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7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인 피해자 C(여, 6세), 피해자 D(여, 7세)가 학교를 마친 후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피해자 C의 집이나 집 부근에서 보호자 없이 아이들끼리 지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딸기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3, 4. 5. 14:1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기 위해 "아, 딸기 먹자."라고 큰 소리로 불러 집 안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집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딸기를 씻어서 함께 먹자."며 유혹하여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양반 다리를 한 채 피해자 D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힌 후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C 이 이불에 누워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입술에 뭐가 발라져 있네."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내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유인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추행유인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C, D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법령의 변경에 따라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판시 추행유인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1) 추행유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4항(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바, 위 조항은 법률 제11731호로 삭제되었으므로 위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는, 가정형편상 보호자들의 퇴근시까지는 홀로 지내야하는 만 6세, 7세의 어린 아동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의 형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 피해자 C의 부친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오지 마라'는 말을 듣고도(증거기록 제19쪽 수사보고 참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 부모들의 정신적 충격을 위자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66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및 범죄경력조회,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7점 ~ 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7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의 하위 범위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 이하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이 66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미약하였으며,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복장도착적 물품음란증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