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8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2015고단458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7.20. 08:00경 서울시 마포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1장, 포인트 적립카드(Priority Pass 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 09:15 경 서울 중구 F 소재 'G 다방'에서, 피해자 H가 커피배달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만원 상당 소형 금고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8천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7.20,09:45 경 서울시 중구 서애로 33번지 신일빌딩 앞 노상에서, 택배 배달업을 하는 피해자 I이 배달용 오토바이에 키를 꽂아 놓고 주차해 놓은 채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의 J CT110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20, 08:30경 서울 중구 K 소재 L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M이 주차 차량 관리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소형금고를 훔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0. 09:5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필동 33 에 있는 신일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서애로 17-1 아이드림 실용음악학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CT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561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8, 02:50경 서울 용산구 N 인근 O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P가 운전하는 Q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만리재로 26가길 앞 노상까지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 이용요금 11,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P의 택시를 타고 위 서울 용산구 만리재로 26가길 앞 노상에 도착한 후 그곳이 막다른 골목길인 관계로 피해자가 잠시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는 사이에 택시 운전석 문짝 물품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몰래 훔쳐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5595 피고인은 2015. 7. 17. 05:43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관리하는 T 매장에 이르러 외제차량을 구경하고 싶다는 이유로 보도블럭으로 매장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닫혀 있는 출입문 안쪽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발을 집어넣어 매장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5694 피고인은 2015. 7. 8. 10:05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61 에 있는 효창동 주민센터 앞에서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U(51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택시요금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그대로 택시에서 내렸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와 잡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4408 피고인은 2015. 07. 11. 06:00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 부근에서 피해자 V(62세)이 운행하는 W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을지로 6가를 지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가던 중 갑자기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5400원 피고인은 2015. 7. 9. 08:55경 서울 용산구 X 소재 Y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학교시설 관리인과 학교보안관, 등교를 하고 있던 학생들, 학부모 등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7564 피고인은 2015. 07. 13. 18:15 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99 에 있는 명지대학교 버스정류장을 지나 신갈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Z번 시외버스(AA)에서 피고인의 대각선 방향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AB(여, 28세)에게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운전석 바로 뒤에 있는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팔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AC(여, 19세)의 어깨를 감싸 안아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1. 음주출력기(사본), 주취운전자 성황진술보고서(사본) 20155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5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택시요금영수증 2015고단4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54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의 각 진술서 2015고단7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사진 1. 112 사건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고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5고단7564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