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57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6. 16:4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 등산로에서 혼자 산행을 하는 피해자 D(가명, 여, 58세)을 발견하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쪽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따라와"라고 말하며 등산로를 이탈하여 인적이 드문 산 안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칼 있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과일칼(손잡이 10.5cm, 칼날길이 10cm)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가자,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잡아 당겨 피해자를 산 안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잡아당기던 중 지나가던 등산객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산 안쪽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일체, 피의자 소유의 등산 배낭 및 배낭 내 소지품(청테이프)일체,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추가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배낭에 칼을 소지하였을 뿐 피해자를 향해 꺼내든 사실이 없으므로, 흉기를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는 강간행위 자체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물론 상해가 강간행위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발생하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등 널리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한 뒤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강간의 기회에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칼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뒤에서 누가 두 팔로 끌어안아서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이 '조용히 따라와'라고 하였고, 제가 '이러지 마세요. 저기 밑에 우리 아저씨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저에게 '조용해, 따라와'라고 말했고, 제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같이 넘어진 뒤 5분에서 10분 정도 몸싸움을 했다. 그러다 제가 피고인의 밑에 깔리게 되자 피고인이 목을 조르면서 칼을 옆구리에 대고 '조용히 해, 따라와, 칼 있어'라고 말하며 산 옆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그 때 밑에서 아주머니가 올라오며 '거기 왜 그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야 피고인이 일어나 산속으로 도망갔다. 저는 당시 등산 가방 하나 메고 간 게 전부라 성폭행하려고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 32쪽, D에 대한 2022. 2. 25.자 증인신문녹취서 2, 3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 범행의 동기를 묻는 경찰관의 물음에 '순간 욕정을 일으켜서 그랬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021. 11. 18.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국선변호인과의 면담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증거기록 183쪽). 또한 피고인은 2021. 11. 25.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다급해지니까 몸싸움 도중에 배낭 속에 있던 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며 어디론가 끌고 가려 하였다. 배낭을 멘 상황에서 꺼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상황이 다급해지니 어떻게 해서 꺼낸 것 같다. 이 사건 당일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나 폭행,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이성적으로 끌려서 뒤따라가 끌어안고 칼로 위협한 것은 맞지만 강간을 하려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7, 178, 180 내지 182쪽). 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10m 가량 앞선 곳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약 3m 정도를 따라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증거기록 175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뒤 끌고 가려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자 5~10분가량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까지 피해자를 등산로가 아닌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가려 한 점, 이후 피고인은 목격자가 이 사건 범행을 우연히 목격하고 소리를 지르자 비로소 범행을 중단한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빼앗거나 폭행 내지 추행만 하려는 생각이었다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직후 또는 몸싸움을 통해 피해자를 제압한 직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물고 시야가 차단되는 산속으로 끌고 가려고 한 점,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의 목적이 없었고, 단순한 '이성적 끌림'에 의해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방법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 뒤에서 안아 제압한 다음 '조용히 해, 따라와'라는 말만 반복한 점,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안은 상태로 끌고 가려하자 제가 이에 반항하며 피고인과 5~10분가량 몸싸움을 해서 양쪽 팔뚝, 허리, 등, 목 쪽이 아프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 36쪽), 이 법정에서 "손끝이나 얼굴 부분을 다친 것으로 병원은 안 갔는데, 누워서 몸싸움을 하다 보니 허리를 많이 다쳤다. 이 사건으로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이 있기 전 한의원을 간 것은 허리나 목 때문에 약 4~5년 전에 간 것이 마지막이다. 이 사건 다음날 I 직원들과 함께 J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은 뒤 주사 및 약 처방을 받은 것 같다. 허리와 어깨 통증으로 약 2주 정도 힘들었다(D에 대한 2022. 2. 25.자 증인신문녹취서 7, 8쪽, D에 대한 2022. 5. 11.자 증인신문녹취서 4, 5쪽)"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1. 11. 17. J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J병원 의사 K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 타인에 의한 폭행(본인진술), 상해 부위와 정도: 경추부, 요추부, 치료기간: 진단일로부터 15일간'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산길로 넘어졌고, 그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고, 칼로 위협을 받으며 약 10분가량 피고인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상해진단서에 피해자의 통상활동이 가능하고 식사 등에 어려움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강간치상죄의 '상해'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약 2주간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칼을 소지한 피고인이 폭행ㆍ협박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피해자도 사력을 다해 저항한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지 않았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산속으로 끌고 가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