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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9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개월 전 B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던 피해자 C(4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1. 21:00경 피해자를 만나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모텔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8. 8. 12. 02:10경 진주시 D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8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2019.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23:4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버스정류장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부근 버스정류장까지 사이를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옆 자리에 앉아 가던 중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22:4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버스정류장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까지 사이를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아 가던 중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발생보고(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와 남자친구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건) 1. 피해자 제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블랙박스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의 허벅지에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전부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3. 판단 살피건대,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블랙박스 CD의 각 영상 및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각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 징역 8월 : 1명 - 징역 1년 : 5명 - 징역 2년 : 1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앞서 본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5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01:00경 인천 미추홀구 △△로 ***-**, △△타운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수 분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게 잠든 틈을 타 극히 민감한 부위를 추행했다. 추행 부위와 정도에 따른 죄질이 좋지 않다. -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4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D'라는 주점에서 일하면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여, 31세)를 알게 되었고, 위 주점을 그만 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주 연락을 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있던 주점으로 찾아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경 02: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입 주위에 사정한 다음, 손으로 정액을 긁어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 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제공 부분 피고인은 2015. 3.경 'G'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음란물 동영상을 교환하기로 하고, 모바일 메신저 'H'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캡처),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및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이 준유사강간에 버금가는 행태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그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G의 특성상 동영상의 유포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점, 실제로 동영상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 및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0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D K5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5: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지하철 6호선 F역 앞길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G(여, 28세)과 일행 H을 손님으로 태운 다음 목적지인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방면으로 가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택시 안에 구토를 하자 H이 이를 치우기 위해 물티슈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J 휴게소에 있는 편의점에 H를 잠시 내려주게 된 것을 기화로 택시에 혼자남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H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여 같은 날 06:38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길에 이르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H 진술 청취)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 여성과 다른 여성이 승객으로 탑승하자, 다른 여성이 택시 등을 타고 추격해 오기 곤란한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 가기 위해 잠시 내린 틈을 이용하여 만취한 피해 여성을 실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점, 정신을 잃은 피해 여성을 데려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도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미성년자로부터 성매수를 하는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되, 택시의 운전기사는 택시의 승객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택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어야 할 것인데, 승객을 보호하여야 할 택시기사가 오히려 여성 승객을 노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50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 02: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중앙홀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을 발견하고 그녀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왼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내 갱생의 기회를 한번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에 찜질방 내에서는 잠을 자거나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였음에도, 굳이 피고인은 공중이 사용하는 찜질방에서 새벽 2시경 아무런 면식이 없는 피해자 일행들 사이에서 잠을 청한 점, 마침 피해자는 아기를 안고 잠들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누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충분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합21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11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민정 판결선고 2019.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와 같은 미용실에서 일하는 직장동료이자 친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3. 03:00경 제주시 D,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와 F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1. 23. 04: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와 F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집 밖으로 다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내용보고),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전과가 없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봉기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7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5: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 가명)이 운영하는 'F' 상점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01:00~03:30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위 상점에서 누워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로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이웃에서 이불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버린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 이불가게에 찾아왔다가 범행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남편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 피고인이 이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측에 2차 피해가 가하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그 남편은 모두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지는 등 피해자 부부 사이에는 회복되기 어려운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2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소재 D정형외과 405호 병실에 피해자 E(여, 45세)의 아버지와 같이 입원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03:10경 위 D정형외과 405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위 병실에 왔다가 술을 마신 후 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위로 올리고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8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2021.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21:44경 시흥시 B 잔디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돗자리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22:24경 제1항 기재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치 위에 누워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행 경위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4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9. 12: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7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5세)는 C과 친한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고, D는 위 C의 남자친구이며, 피고인은 D의 친구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저녁경 C,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숙소로 잡아 두었던 전주시 덕진구 E 모텔 번호 불상 방실에서 술을 더 마셨으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에서 잠이 들어 일어나지 못 하자 C, D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그곳을 떠났다. 피고인은 2022. 5. 15. 01:00경 위 방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2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경 같은 직종에 근무하며 약 2주 전 알게 된 피해자 B(여, 35세)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동료 C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1. 06:10경 서울 강서구 로 길 , D호 위 C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소파 위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수사 및 112신고 관련) 1.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목격자 F 제출 카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추행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8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09:0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사우나 복장을 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의 옆에 누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수법의 동종범행을 저질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 및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수사기록 56쪽, 64-68쪽), 범행 자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