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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2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15:04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과 카카오톡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에게 ‘ㅎㅎㅎ 너 사진 보내봐 다른 사진도, 얼굴 사진도 전신사진도 다 돼 그냥 너 사진~’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지? 가능? 슴 만 보낼게요’라는 메세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구 이쁜 짓하네??? 이쁨 받고싶구나?. 이쁨 받고싶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 부 사진, 가슴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 가 슴 사진 1장을 전송 받은 뒤, 같은 날 16:50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자 사건처리 및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한 사안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행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카카오톡 채팅창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었을 뿐 이를 별도로 저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소지시간도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9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14:05경 인천 강화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인 D에 E이 게시한 ‘F’이라는 내용의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D 메시지를 통해 위 E에게 대화를 걸어 5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G 링크를 전송받은 뒤, 그 동영상 파일들을 피고인의 데스크탑 PC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1. 08:17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캡처 사진, G 캡처 사진, H 회신자료(증거순번 21번), 상품권 업체 회신자료, 구매자 명단 1. 수사보고서(구매자 5명 구매 일시, 상품권 핀번호, 금액, 환전일시 등 특정),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 5명 특정 경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한 방법과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나 주변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8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 12:48경 강원도 강릉시 B 인근 23경비여단 C 내 생활실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40,000원을 송금하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촬영된 영상(‘E’)을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S22)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S22)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서(군인 신분 수사대상자 소속 부대 등 확인-15명), 수사업무협조의뢰(군부대 복무확인),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라인 대화 내역 및 성착취물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성착취물 소지 기간 산정) 1. 라인 대화내역, 성착취물 영상 자료, 피해자 작성 판매 게시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강명령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의 이유가 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른바 ‘F’, ‘G’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받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를 구입해 소지하였고,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의 수량이 소량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합49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2. 22:0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C‘ 운영자 ’D‘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저장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 E(여, 13세)의 가슴과 음부 등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썸네일 파일명 F)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257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1. 31.경까지 피고인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 내 저장공간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8. 21:28경부터 21:50경까지 부산 동래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 J(여, 17세)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썸네일 파일명 K)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6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캡처사진 포함)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폰에서 발견된 성착취물 6개에 관한 기록 1. 성착취물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 소지한 영상의 개수,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등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해당 표현물을 시청하는 사람의 성의식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현물을 제작할 유인을 제공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운로드 받은 영상 등을 타인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시청 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3고합9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9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김경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박은국, 정진구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2.경 대전 서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트위터에 올린 “6테라 3만, 4테라 2만, #섹영, #자영, #섹트, 자영 거래 중”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D에게 10,000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2022. 4. 25.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50,000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E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구매하여 2022. 4. 27.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F 사이트에서 환전한 문화상품권 핀번호 내역), 수사보고서(구매자 5명 구매일시, 상품권 핀번호, 금액, 환전 일시 등).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자 5명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구매자 G과 아들 A 휴대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사실 특정 – 범죄일람표 특정관련) 1. H 계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8. 8. 28.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호기심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감독을 수차례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내용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 판사 손정현 판사 강병하
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8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21개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등), 수사보고서(착취물 주요장면), 캡처사진 1. 성착취물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성착취물은 피고인이 일부러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절로 저장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21개의 성착취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의 4개의 폴더( DCIM 폴더 내의 ‘동영상 잘라내기’ 폴더에 2개, ‘pictures’ 폴더 내의 ‘kakao’ 폴더에 3개, ‘pictures’ 폴더 내의 ‘LINE-MOVIE’ 폴더에 11개 ‘video’ 폴더에 5개)에 나누어 저장되어 있고, 판시 성착취물 중 일부는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인 사실(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12세 여아임을 사칭하며 다른 아동에게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채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휴대전화에 판시 성착취물을 저장하여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지한 착취물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애등급을 받지는 않았으나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4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책상 앞에서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개의 동영상 파일 및 3개의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저장한 후 2021. 4. 2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1.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즐챗’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C이 게시한 ‘여성의 나체사진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본 뒤 C에게 5,000원을 송금하여 ‘네이버 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C으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다리를 벌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저장하였고, 2020. 6. 3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피해자 D(여, 가명, 당시 17세)가 손가락으로 성기를 벌리고 있는 사진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7번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총 39개의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저장한 다음, 위 55개의 사진 파일을 2021. 4. 2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합163호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고인 휴대전화 촬영 사진 4매,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본 건 전자정보 압수 관련 수사), 피의자 A 68개의 전자정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여죄 관련 전자정보 압수), 여죄 관련 40개의 전자정보 사진 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디지털증거자료 선별 압수 관련 2차 수사), 피고인과 C이 나눈 메시지 내역(증14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을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 및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소지한 동영상 및 사진의 양이 적지 않으며, 그 소지기간도 짧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6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7.경 01:28경 하남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D' 운영자인 E(일명 'F')이 유포한 G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D 피해자 H(가명, 여, 15세)이 나체로 음부 및 가슴을 노출하는 모습이 촬영된 'I'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350번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50개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다운로드받고, 같은 날 01:29경 위 E이 유포한 다른 G 링크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D 피해자 J가 나체로 자위 기구를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이 촬영된 'K'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51번 내지 제367번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7개의 동영상 파일을 위 계정으로 다운로드받아, 그 무렵부터 2021. 4. 13.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총 36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 관련),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및 파일목록프린트물 첨부), -범죄일람표, -파일목록 프린트물,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E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피해자 목록) 1. 내사보고(G 링크 확인 등), 내사보고(G 회신 자료 관련), 내사보고(사용자 인적정보가 특정된 G 계정) 1. 피의자 계정 파일 소지 목록(1번 및 2번 링크), 대화창자료화면 1. 전자정보목록 및 캡처사진, 전자정보 압수물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6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고등학생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만 20세로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8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8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김정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온강 |담당변호사 배한진, 김장한 판 결 선 고 2023.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하고, 전자정보(증 제2호)를 폐기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11:22경 불상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만 12세)로부터 자위 영상을 C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2022. 8. 2.경까지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성명불상의 이동전화번호 가입자 특정 결과),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C 대화내역, 성착취물 수신내역, 성착취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섹트’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로부터 9개의 자위영상,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여 성인의 올바른 보호와 감독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 다른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기 위하여 협박이나 위계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철 판사 한성민 판사 이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