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49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감금 [2019고단649] 피고인은 사설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8. 10. 20.경 인터넷 웹사이트 제작 중개 사이트인 'D'을 통해 알게 된 웹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 피해자 E(39세)와 같은 날 22: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인터넷 사설도박 사이트 제작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 22:30경 위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흥신소에 사장님 사진 보냈다', '찾아 달라고 했으니 금방 뵙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SNS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서 피해자의 친조카 사진을 구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동생한테 이 사진 오고 지금 난리도 아니고요, 저 나오고 보니 동생이 애들 풀었더라구요. 실수한거 대갚아준다고.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웹사이트 제작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카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을 견디지 못해 2018. 10. 21. 22:00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오근장 역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오근장역에서 피해자를 태워 청주시 상당구 F모텔'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1. 22:30경부터 같은 달 23. 21:00경까지 위 F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강요하면서,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쉽다. 징역은 요양 차 다닌다. 빨리 작업을 안 해 주면 내가 형들한테 빠따를 맞는다'고 자신이 조직폭력배의 일원인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친구인 B, G으로 하여금 교대로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고, 잠시 쉬고 싶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큰 형님들이랑 고객들이 독촉을 한다', '큰 형님이 나이가 많아서 참을성이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프로그램 제작을 하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8. 10. 23. 21:00경 몸이 안좋다는 핑계를 대고 제천에 있는 집에 다녀 오겠다면서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위 F모텔에서 도주한 이후 영월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2018. 10. 24. 18:30경 제천시에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발각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0:00경 다시 위 F모텔로 복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 20:00경부터 같은 달 26. 17:10경까지 위 F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강요하면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F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협박 [2019고단1466] 피고인들은 2019. 5. 28. 04:00경 청주시 흥덕구 I 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 B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배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J(여, 16세)이 소문을 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번갈아 들고 피해자에게 "너를 때리고 징역 가면 된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은 부근의 아파트 경비실 유리창을 위 야구방방이로 내리쳐 깨뜨려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2019고단1466]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5. 28. 05:25경 청주시 흥덕구 K빌딩 1층 복도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와 B의 교통사고 사건의 소문 경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8. 05:00경 청주시 흥덕구 L 앞 노상에서, 지인인 M이 피해자 C(여, 17세)의 친구인 N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부담하겠다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근처 상가 건물 부근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이유 등을 물으며 말다툼을 하다 건물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와 옆구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신고할 거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좌측 이마 압궤열상 및 전두근 파열, 두정부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을 그 곳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폰의 뒷면과 메인보드 등을 부수어 교체비용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9. 6. 25. 10:00경 청주시 흥덕구 O 소재 P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 Q(여, 20세)을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과 차량 내 앉는 위치에 대하여 언급하자, 피해자에게 "왜 내 차인데 뒤에 타라 마라 하느냐, 시발년이, 좆도 못생긴 년이!"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성매매 [2019고단1741] 피고인은 2019. 4. 5. 03:00경 평택시 R 7층에 있는 'S' 19번방에서 업소 여종업원인 T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80,000원을 지급하고, T로부터 구강과 신체 손으로 성기를 애무 받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B의 음주운전 [2020고단1182] 피고인은 2020. 2. 18. 23:20경 청주시 청원구 U지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W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9고단64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E 문자메시지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2019고단14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제3의 가 사실 [2019고단14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판시 제3의 나, 다 사실 [2019고단146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판시 제3의 라 사실 [2019고단14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검거보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번) 판시 제4의 사실 [2019고단17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유전자감정서 판시 제5의 사실 [2020고단11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10호 판결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주일 안에 인터넷 사설도박 사이트를 제작해 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달리 작업실이 없었던 피해자와 함께 컴퓨터가 있는 모텔에 투숙하여 사이트를 제작하도록 하면서 기한 내에 완료해 달라고 독려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사실은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지만, 그 휴대폰은 이미 피해자가 두 차례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손상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손상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감금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법도박 사이트 제작을 완곡히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도박 사이트를 제작해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찾아내 피해자나 피해자의 조카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가 불법도박 사이트 제작을 거부하기 어렵도록 겁을 주고, 그로 인해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후에도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일원이며 불법도박 사이트 제작을 폭력조직이 요구한 것이어서 빨리 제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언행을 반복하여 공포감을 조성·유지하면서 자신 또는 B, G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도박 사이트 제작을 마치기 전에는 모텔에서 나가는 것이 매우 곤란한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2회에 걸쳐 각 46시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을 모텔 안에서 끼니를 이어가며 불법도박 사이트를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아이폰을 바닥에 집어 던짐으로써 메인보드 등을 파손시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76조 제1항(포괄하여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조 제1항 제3호(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적인 범죄를 다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폭력행위의 횟수와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감금죄, 특수상해죄, 일부 상해죄의 피해자들인 E, C,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징역 2년의 형까지 집행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및 현재의 연령,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분노조절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