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15고합4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경조증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213동에서 거주하다가, 2015. 1, 22, 09:50경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위 213동 계단을 걸어내려오던 중 피해자 D(여, 9세)를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을 맞춘 다음 그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참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착의와 CCTV에 촬영된 용의자착의 비교사진 첨부)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점,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이고 장기간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I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Med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 여아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자체만을 고려하더라도 사안이 매우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경위·환경·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이러한 평가기준 등에 따른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으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1967년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에 따른 위험성 점수는 9점으로 중간 구간(7점 내지 12점) 중 하위 50% 이내의 점수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경조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