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6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2017. 5.경 'C'라는 채팅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장면 촬영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랑 성관계를 하자, 안 하면 네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네 친구 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5. 13:30경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같은 날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 인근 골목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리도록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이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3, 00:25부터 19:0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제1항 기재 동영상을 재차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옷 다 벗은 다음 가슴도 찍고 자위하는 것을 찍어서 보내라, 2분 이상 찍고 신음도 크게 내라, 안 보내면 네 친구 F에게 네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이므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장면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징계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행 이후 추가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였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에도 만 18세의 어린 나이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부모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바,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6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30. 13:00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인 C(여, 14세)이 광주 남구 D아파트 507동 1층에 있는 의자에 앉자그 옆에 앉은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다른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죄사실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증인 E, C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담배의 출처에 관한 아버지의 추궁에 담배를 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말하면서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이 그 보호자 또는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주입되거나 교육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씨씨티브이 사진 6매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복지카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전력]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면서 그녀를 유인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마주친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면서 '잘못이 없다, 너가 그런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라, 법원에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신체적 장애인 5급의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등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반항을 억압하기 쉬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8점 내지 10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으로 평가되어 광주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조사관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에 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6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14.경 인터넷 사이트 'C'(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자신을 18세 'E'이라고 소개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7. 12: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버스정류장으로 데리러 갈 테니 따라 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E'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이지요? 남자 친구 있는 곳을 제가 아니깐 따라오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를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H 근처 둑길 갈대밭 쪽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웃옷과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수, 발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18번)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4세 여중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그녀의 입 속에 성기를 넣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성향이 '중'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 충동성, 행동 통제력 부족, 죄책감 결여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 점,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인내력이 부족하고 충동·분노 조절에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4세 여중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그녀의 입 속에 성기를 넣은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겪어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1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4세)는 위 당구장에 손님으로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3. 저녁 무렵 위 당구장에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오늘 잘 곳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당구장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는 2020. 1. 4. 01:30경 위 당구장 카운터 앞에서 혼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4. 01:30경 위 당구장에 들어 와 혼자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02:40경 피해자에게 '너무 외로워서 그러니 아저씨랑 한번 하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감정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가출을 하여 오갈 데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배려하여 보살펴주는 척 하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7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죄사실 2019고합273 피고인은 2019. 5. 3. 07:00경 김해시 B모텔 6층 호수 불상의 방에서 친구 C,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로 가 먼저 잠을 자자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는 척을 하고 있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손가락을 빼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힘을 주며 계속하여 손가락을 성기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7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6:40경 경남 김해시 안동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제로 220번길 7-1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미등록 오토바이가 승인받지 않고 튜닝된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튜닝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만 18세의 소년이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인다. 홀어머니와 생활하고 있고, 소년환경조사서상 피고인의 비행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안 및 우울증세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2019고합273호). 2019고합273호 범행으로 재판 중인 가운데 2020고합75호 범행을 범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8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직장동료인 D로부터 딸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이 마산에서 홀로 자취하면서 의령에 있는 고등학교에 통학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전도하여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할 생각으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 주거나 피해자의 자취방에 찾아가 설교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1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고 마산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와 함께 그녀의 자취방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F건물 3호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방바닥에 앉아 통닭을 나누어 먹은 뒤, 그녀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우리 회사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성인방송을 보는데, 성인방송 보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바닥에 눕히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단추를 풀어 허벅지까지 반바지와 팬티를 내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빼기를수회 반복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물티슈로 그녀의 음부를 닦아준 후 피고인은 그대로 옷을 입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면서 위, 아래로 왕복하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유사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그 범행 방법, 과정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1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초순 02:30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원 정자에서 B, 피해자 F(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공원 앞에 있는 G건물 4층 계단으로 데려간 후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열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다 피해자가 다리를 꼬며 발버둥을 치자, "그럼 입으로라도 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청바지 단추를 풀어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입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초순 04:00경 평택시 D 에 있는 E공원 정자 벤치에서 만취하여 앉 아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의 옆에 앉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반쯤 벗긴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1)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각 중3, 고1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현재는 이 사건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모두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상태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자체보다는 같은 학교 학생인 피고인 B를 마주칠 때 느끼는 상처와 고통 때문에 피해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들과 보호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성행을 교정하고 교화될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복역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7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8: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상가 지하 104호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넣고, 피고인의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왼팔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매트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유사강간이므로 서술식 기준에 따라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일을 하겠다고 찾아온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 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9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C에서 'D'를 운영하며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위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2:55경 위 'D' 건물 4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오일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해 줄 것을 제안하고 이를 허락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사지 하는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등을 만지며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배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질 것을 요구하며 일어서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 가슴을 고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며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비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어내고 발버둥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만지게 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4~5회 가량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용 지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유사성행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6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14세)와 같은 초등학교를 재학 중일 때 알게 된 피해자의 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17:00경 ~ 19:00경 사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랑 싸운 친구랑 삼자대면을 좀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경산역으로 불러 낸 후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경산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뒤쪽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친구랑 삼자대면 하자는 거는 거짓말이다. 니가 전남자친구랑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한 사실도 알고 있다. 이걸 너의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몸으로 때워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며 우는 피해자를 경산시 소재 피해자의 집 앞으로 데리고 간 후 ”오늘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너네 집으로 찾아와서 니가 전남자친구와 성관계 사실을 네 가족들에게 다 말하고 난리를 피워버릴거야“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약 160m 거리에 있는 경산시 E 소재 주택 마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구석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말라’며 밀쳐내며 울자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한 후 키스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성행위를 하듯이 앞뒤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장소 지번 확인경위) 1. 사진 5장 1. F이 제출한 녹음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7세로 어린 나이였고,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