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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0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소재 (주)D라는 에어컨 설치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내 같은 팀 소속 사원인 피해자 E(25세)를 업무상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11. 4. 10: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중학교 맞은편 H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에어콘 판넬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성기귀두 부위를 3, 4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13:30경 같은 장소로 작업을 하러 가던 도중 피해자를마주 보고 양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양 검지로 젖꼭지를 3, 4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7. 18:00경 부산 금정구 I 소재 J사무실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성행위를 하듯이 성기를 앞뒤로 2, 3초가량 비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9. 15:10경 부산 수영구 K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성기 귀두 부위를 3, 4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2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자재 납품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은 2020. 5. 25.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의 지시, 감독 아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위 업체 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화장품을 피고인의 얼굴과 손에 발라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얼굴과 손에 화장품을 직접 바른 다음, 피해자의 손이 까칠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에 화장품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문지르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CD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메모기록 등 제출),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에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하는 회사 직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고인보다 56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을 포함하여 화해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9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빌딩에 있는 C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3세)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11:00경 C병원 원무부장실 안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의 퇴사 관련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보조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야기를 마친 후 일어서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11:55경 위 C병원 원무부장실 안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퇴사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병원을 퇴사하겠다고 하자, 의자에서 일어나 열려 있던 원무부장실 출입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5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당시 18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 28.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통통해서 느낌 좋을 거 같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1. 19: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창고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 해자를 냉동고 위에 앉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냉동고에서 내려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세지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서(D 영수증 및 범행일시 관련) 1. 결제 영수증 및 마감정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상 피고용자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 지급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4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 D(여, 23세)가 근무하는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매장의 점장으로서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9. 13. 15:00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부인이 샤워를 하면 무섭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분을 만져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 C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5. 오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감독을 받는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점장으로 있던 곳의 종업원들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전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업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0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라는 상호의 청소용역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3세)은 위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13:3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F에 있는 위 회사가 청소 용역을 맡고 있는 G아파트 104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퇴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손을 꽉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두손으로 끌어당겨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2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인트 공사업자이고, 피해자 B(여, 57세), 피해자 C(여, 60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대구 서구 D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피해자 B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퇴근을 시켜 주던 중 "B 아지매는 가슴이 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피고소인 업체 일한 시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7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사인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방송 작가로 2015. 12. 말경부터 위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5. 23:14경부터 다음 날 00:27경까지 서울 마포구 E, 2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후 사무실에서 나갔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나는 막내들이 너무 예뻐. 애기가 너무 예뻐. 안아보자.", "뽀뽀."라고 말한 뒤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의 코에 입을 맞춘 후 재차 사무실에서 나갔으며, 또다시 사무실에 돌아와 피해자의 팔을 잡고소파에 데려가 앉힌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나 테이블로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니 가슴이 너무 예뻐서."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현장 CCTV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건물 A××××호에 있는 (주)'의 전무로서, 2018. 2. 19.경 위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피해자 (여, 22세)에 대해 업무상 감독권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E 노래방'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 넣어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알았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 받은 G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4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D새마을금고 이사장이고, 피해자 E(여, 34세)는 위 새마을금고 F지점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금고 이사장으로서 소속 직원인 피해자 E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2, 18:30경 포항시 남구 G 소재 'H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회식 장소에 늦게 도착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왼쪽 자리에 앉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에서부터 허리에 이르기까지 쓰다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부분을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9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40세)는 C의 경리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6. 오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근처에 있는 'F' 전통 찻집에서 피해자의 등과 어깨에 피고인의 손을 얹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14:00경 위 C 사무실에서 봉화직염으로 이틀간 결근 후 출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보며 상처 부위와 관계없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을 쓸어내리고, 귓불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2. 오후 경 위 C 사무실에서 상처 부위와 관계없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만지며 아프지 않은 것 같으니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고, 그로인하여 참다못한 피해자가 퇴사를 결심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나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1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1. 공사 현장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그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21. 7. 7. 14: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에게 “옷 더러워졌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사무실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그 회사 직원인 위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날 16:00경 부천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물티슈로 바지를 닦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뒤돌아봐”라고 말한 뒤 갑자기 물티슈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3)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에 먼지를 털어주기 위해 목장 갑으로 피해자의 등 뒤 먼지를 털어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주장하고, 판시 제2항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엉덩이에 접촉한 것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니 궁둥이에 똥이 묻어서도 이제 쳐다도 안 볼게’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추행,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며 피고인 회사를 그만둔 점, 판시 제1항의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F는 피고인이 목장갑으로 피해자의 등을 털어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현장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목장갑을 끼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으며, F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거나 착각하였을 수도 있어 F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및 그 방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단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줄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사과 요구에도 ‘딸처럼 생각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39세)는 위 가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이 사건 주점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9. 19:40경 이 사건 주점 건물 지하 1층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말경 이 사건 주점에서 물품 정리를 하는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혀를 닿게 하여 침을 발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 CD 재생·시청 결과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을 그만 둔 다음날인 2019. 5. 17.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내 이마에 뽀뽀하고, 내 귀에 침 바르고, 내가 다 기억을 하는데 나는 진짜로 그런 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어요."라는 말을 듣고 "그 부분은 미안하다고 했었다."라고 말하였을 뿐 위 추행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적은 몇 번 있고, 2019. 2. 9.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꿀밤을 때리려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김을 분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의 남편과 다툰 후 쌍방 간에 고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같이 근무했던 E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는 것을 봤을 것 같고, E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졌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E의 관계 및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를 한 번 꼬집은 적은 있으나 불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문제 삼지 않는 E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거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들은 적이 없다는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2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현장 차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1세)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현장 사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20: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현장차장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한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감고안은 채로 기대어 있다가, 피해자가 자리에 앉자 피고인의 옆으로 올 것을 요구한 다 음 옆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끌어당겨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돌려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쳐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노래방에서 각자 노래만 하였을 뿐 추행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를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엄격하고 어려운 상사였고 나이도 20살 정도 연상이었는데, 그러한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가 먼저 단둘이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노래방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길 원해서 피고인이 따라가 준 것임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노래방에서 30분 정도 노래만 부르다보니 재미없어서 피해자에게 먼저 가자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식당과 노래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음에도, 노래방에서 귀가를 할 때에는 자신만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에게는 따로 택시비를 주어서 귀가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