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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카페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2. 2. 3. 21:30경 위 카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 봐라.”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를 불러 “배 안 고프냐. 피자 주문해라.”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안주가 없는데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라. 음료를 만들어 와라.”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3. 22:30경 위 카페에서,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가 많이 취했다. 일로 와 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3회 포옹을 하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를 불러 “나 너무 취했다. 나 좀 안 아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포옹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과 피고소인 통화내용 속기록, 카페 내부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지인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카페 종업원을 그만두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다. 피고인은 2014년경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람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였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0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6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윤가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김선범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보이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화장실을 찾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장실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한 다음 위 편의점 건물 1층 여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88쪽)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 특정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주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5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는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4:40경 김해시 C건물 3층 ‘D주점’에서, 서로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 옷 속에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화장품유통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28세)는 근무기간이 1개월 남짓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7:00경 출장차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1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조수석이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을 만지며 "아유 귀엽다 E"이라고 말한 다음 순간적으로 입을 맞추고 혀를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를 상대로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6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협력업체 (주)D의 기장으로 피해자 E(여, 27세)의 직장상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위 (주)D의 현장사무실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비집고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앉은 후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손등을 문질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 내 정수기로 가는 통로가 > 협소한 것을 이용하여 정수기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엉덩이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치듯 접촉하며 지나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7. 15:00경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 앞으로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운동하는거 맞나, 근무복을 입고 있으니까 티가 안 나네, 운동을 하면 엉덩이가 커져야 되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10개월 동안 직장 부하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범행하였고, 판시 범죄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추행이나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 넘는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3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음료수 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위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1. 2015.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01:00경 위 음료수 공장 내 '육입장'(생산된 음료수를 포장하는 곳)에서, 의자에 앉아 음료수 포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지고, 의자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음료 상자를 쌓는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갈비뼈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말 01:00경 위 음료수 공장 내 '과립장'(음료 원료를 선별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 음부 부근까지 손을 넣어 비비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23:00경 위 음료수 공장 내 '과립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움켜 쥐고 끌어 당기면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01:00경 위 음료수 공장 내 '탈관장'(반품된 음료수를 폐기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해서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5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18: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1층 'E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의 뒤에서 '귀엽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7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PC방에 손님으로 자주 출입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7. 12:30경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PC방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6만 원을 건네주며 "돈 받은 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예뻐서 주는 거니 맛있는 것을 사 먹어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10경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PC방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3만 원을 건네주며 "오늘 것만 받아라, 마지막 용돈"이라고 하면서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으며 "뽀뽀나 한 번 해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이를 거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이를 매개로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2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5.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숍 4번 마사지실에서 피해자 D(여, 47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으로 이동하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쪽에서 마사지를 하자,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5.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3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고인의 머리 쪽에 서서 마사지를 하고 있던 피해 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은 2008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1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3:20경 춘천시 C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섹스) 한번 하자"고 하면서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힘껏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고, 유예된 형벌금 300만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조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담당주치의로부터 '헛소리와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소견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의뢰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발생 직후인 2015. 6. 10.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양극성 정동성 장애' 진단하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5. 7. 15. 퇴원한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기도 한 점 등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5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3: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굴어,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여, 26세)의 엉덩이를 왼쪽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곧이어 맥주 한잔 더 달라고 하며 또다시 그녀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1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당시 상황,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3주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0세의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4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7. 20. 04: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수사보고서(D 유흥주점 내부 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분석 결과)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이나 말, 피고인이 맥주병을 잡은 방식과 폭행한 경위, 폭행당한 부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에도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해자가 “지금 저한테 병 쳤죠, 지금 저한테 병으로 대가리 깠죠”라고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3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센터 강사이고, 피해자 D(여, 가명, 17세)는 위 학원의 특강을 들으러 온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8:20경 위 센터 로비에서, "성적이 잘 나왔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후 말을 계속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터 어깨 아래쪽 팔 상단 부위까지 손으로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를 빼서 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4년 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7. 05: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전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와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실 발생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해자 추가피해 진술 및 진정서 제출,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원본 확보 및 재분석, 피의자의 강제추행 관련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폭력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4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0:40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피해자 C(여, 86세)에게 다가가, "야, 이년아 씹 좀 두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