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1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위 애견샵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20년 8월경 범죄 가. 피고인은 2020. 8. 20.경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 중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옆에 와이프가 타면 와이프 다리 만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5.경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 중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15:00~16:40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발바닥을 자신의 성기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녹취록 1. CD(증거목록 순번 17번)에 대한 검증결과 1. 수사보고서(압수한 CCTV 녹화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과거 범행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에 의한 신체접촉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위력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애견샵에 취업이 된 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의정부에서 청주로 내려와 거주할 곳을 구한 후 자취를 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샵에서 일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로 거주하던 거주지의 임대료와 생활비 등에 충당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하기 전까지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고, 피해자는 위 애견샵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애견 미용, 물건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과의 갈등이 생길 경우 애견샵을 계속 다닐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였고 그와 같은 경우에 청주에서 구한 집의 월세와 생활비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가 취업을 할 당시부터 피고인은 혼인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는 12살(피고인 36세, 피해자 24세)이었던 사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견샵에서 근무한 2020년 7월경부터 11월 하순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하거나 이를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는 차안에서 피해자의 무릎이나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과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애겹샵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사장인 피고인과 직원인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의 가족관계, 두 사람 사이의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청주에서 첫 직장을 잃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마련한 집 등의 문제로 고용주인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행을 견뎌오다가 추행의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애견샵을 그만 두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용주라는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더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다소 성적으로 개방적인 여성이었다는 사정은 자신이 원치 않는 추행을 당한 이 사건에서는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행의 정도 또한 심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독립된 생활을 위한 첫 직장인 위 애견샵을 그만 두게 되었으며, 현재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사과만을 하였을 뿐 진정한 사과를 전하거나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