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5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경 B 메신저 오픈채팅방인 ‘C’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 가명)이 아동·청소년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전송 받은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와 이른바 ‘주인-노예 관계’를 맺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세를 취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3. 16. 03:29경 서울시 양천구 E아파트 F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들어서, 나가면 그냥 다 해서 올리지 뭐 어차피 자야할 시간이라며!”, “아마 1만 명 정도 보는 곳? 이틀 동안 내가 하라는 거 다 할래?”라는 등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6경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5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나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슴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나체 상태에서 자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B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B 대화내역, 성착취물 캡쳐화면 첨부, 피해자 제출 성착취물 영상 미리 보기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B 채팅목록 화면 첨부, B 회신자료 첨부, A B 프로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만 15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나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다수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인간관계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7. 3. 17. 서울가정법원에서 16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알몸 및 음부사진,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음란물소지)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앞서 본 1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생성된 사진 및 동영상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