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81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개설한 채팅방에 ‘#C’이라는 태그가 설정되어 있고 피해자의 오픈채팅 닉네임이 ‘C’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너는 중학생인데 왜 학교를 안 다니냐’고 묻는 등 피해자가 2008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2. 6. 28. 10: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0:30경부터 12:00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뒤, 피해자의 동생들이 귀가할 시간이 가까워 오자 같은 날 12:00경 구미시 E모텔로 이동하여 F호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사람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진술서, 감정서(증거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여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2회에 걸쳐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관념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G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여전히 성에 대한 관념이 미약하여 피해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의 법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서도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후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72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2021.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15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C에서 당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4.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담일지, 피해자 B의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만남과 성관계 자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이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루어져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41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에게 선물과 편지를 주는 등으로 호감을 사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던 중 2019. 10. 7.경 피해자의 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7:00경 진주시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룸카페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 곳의 13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으로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B(가명)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 모친으로부터 어린 피해자를 위해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당부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장차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2,000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58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 02:00경 여주시 C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성기를 빨아 주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또 하자, 빨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70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3세)로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들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2020.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2:30경 서산시 C무인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2020.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09:40경 서산시 C무인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등본)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12.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 26~27세였던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써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상당한 금원(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02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경 ‘수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13세)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같이 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3. 05:00경 용인시 처인구 C원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음식을 먹은 뒤 함께 침대에 누워있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및 이송)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문자메시지,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선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32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2021.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다. 1. 간음목적유인 피고인은 2022. 5. 13. 15:4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모해”, “드라이브할래?”, “ㄷㅂ사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담배를 사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꾀어내,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화성시 D에 위치한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 물류창고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5. 13. 16:40경 화성시 E에 위치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물류 창고에서, 창고 바닥에 깔개를 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2. 하순경부터 2022. 5. 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메시지 캡쳐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1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욕 충족을 위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보호가 필요한 만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임신하여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의 가족도 이 사건으로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13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틱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16: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소렌토 승용차에 타게 하고 안산시 단원구 D,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2020.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19:00경 광명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소렌토 승용차에 타게 하고 근처 골목에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조사일정에 대하여, 피해 일시·장소 특정에 대하여, 발생장소(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진술분석서 첨부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속기록,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2.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 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의제강간한 것은 비록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9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2. 16:50경 당진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처음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의 방에서 단둘이 피아노를 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한 후 옆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대화,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5,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34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2:30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서, 가출한 상태이던 피해자 D(여, 12세, 가명)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서(B 호텔 관련 사진,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썸톡 채팅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DNA 감정의뢰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써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2세의 아동을 간음한 것이다. 어린 나이의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중학생 때 받은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 약 64 정도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감정 조절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어 중․고등학교 재학 중 지속적으로 정신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은 군에 입대한 후에도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46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오후경 ‘B’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광주 광산구 D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그 근처 골목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에 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13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형법 제305조 제1항)에 관한 양형기준의 기본영역은 2년 6개월∼5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법원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 왔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국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임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2020. 5. 19. 이 사건 처벌규정인 형법 제305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대하여 처음에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 이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전에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음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 위해 학교에서 조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장소, 방법,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후회와 자책감까지도 가중되어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