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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9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2017고단199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 1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면서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에게 "야, 내 애인이니까 이제 앞으로 사모님이라 불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돌아가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3․ 1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F호 피해자 D(여, 53세)가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위 단체가 피고인의 전처와 관련하여 잘못된 성명서를 배포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사무실의 꽃병을 깨뜨리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약 4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397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0. 4.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T 상호의 라이브까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어 피해자 J(여, 5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4.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상가 L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M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J에게 "2017. 10. 10. 고양시에서 공연비가 나오면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속된 N은 고양시 소속이 아니라 O 소속 예술단체이므로, 피고인은 고양시로부터 월급 등 고정적 수입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데다 당시 예정된 고양시 공연이 모두 취소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P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색소폰 대금 395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5. 경까지 10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구입 및 용역 제공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등 합계 16,858,09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폭행치상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사기죄로 각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폭행치상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시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바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6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가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등원차량을 운행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3. 3. 2. 08:4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등 원차량 내에서, 위 등원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23. 3. 2. 09:15경 위 어린이집 2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안바쁘면 2층으로 올라오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우리 왔어? 보고싶어서 불렀어’라고 말하며 안기라는 듯이 양팔을 뻗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로 피고인의 팔을 툭툭 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2층 ‘C반’ 교실로 들어갔다가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일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어린이집 관리실장으로 일하다가 같이 근무하던 교사에게 동종범죄를 범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추행 부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5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2017고단2852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당구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하던 사람이다. 1. 2017. 1. 2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4. 19:17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커피를 가져다주자 커피 잔을 잡는 척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스치듯 만져 추행하였다. 2. 2017. 1. 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5. 19:47경 위 당구장에서 피고인의 주변에서 당구장 물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추행하였다. 3. 2017. 2. 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3. 19:55경 위 당구장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할 음료수를 준비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추행하였다. 2017고단4793 피고인은 2017. 8. 22. 18:2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염창역에서 가양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뒤에 붙어 서서 갑자기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쓸어 올리듯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양역에서 하차하여 일반열차로 갈아타는 피해자를 뒤따라 일반열차를 탄 뒤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서 포함) 1. CCTV 내장 CD 1. 현장 CCTV 분석자료 2017고단47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서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여기에 2017고단2852 사건의 경우 CCTV에 촬영된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된 후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4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5 02: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15길 18 수명공원에서, 피해자 C(여, 16세)과 그 일행인 D(여, 16세), E(남, 18세)이 함께 공원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뺨을 때린 후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릴 것처럼 손을 들었다가 갑자기 '너 이쁘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쓰다듬고, 이어서 무릎에서 종아리까지 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열쇠를 꺼내들고 피해자 E에게 "이걸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냐?"고 말을 한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오른손에 든 열쇠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4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7: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18세),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게임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감싸듯이 안은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게임기 작동법을 알려주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스치듯이 만지다가 이후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감싸듯이 만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뒤에서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기 작동 방법을 알려주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피하는데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분석 및 첨부) 및 CCTV 저장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실수로 D의 가슴 부위에 손이 1회 스친 사실은 있으나, VR게임기 작동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만진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VR게임을 하기 위하여 바이브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뒤에 서서 스틱을 쥐고 있는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움직이는 방법으로 게임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에 스치는 느낌을 받았음은 물론, D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오른쪽 가슴에 손을 얹었다 떼는 느낌을,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VR게임을 마치고 나온 직후 게임장 바로 앞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고, 약 1시간 후에 이를 항의하고자 D의 남자친구를 대동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재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후 D의 가슴에 손이 스친 사실만을 인정하면서도 그 때문에 서비스 시간을 10분을 추가해 준 것이라고 대답하고는, 피해자들에게 게임료 15,000원을 환불하여 주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가. 제1 내지 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5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1:10경 서울 구로구 B 사거리에서 오른 다리에 깁스를 하고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을 발견하고 약 5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이를 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부근 치킨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동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6.00:25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C(21세, 여)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 후 도망치던 중 같은 날 00:30경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E(24세, 여)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6월~2년(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 결과 : 8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0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4:3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 ‘C’ 파티룸에서, 그곳 화장실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의 엉덩이, 허리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이어 ‘수영복이 섹시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27세)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기는커녕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9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해자 B(가명, 여, 33세)는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21:49경 피해자가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부터 삼척시 봉황로9-22에 있는 삼척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 중인 E 테라칸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너 진짜 여자 맞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8,31. 21:36 경 제1항과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삼척시 정상로 53에 있는 삼척경찰서 정문에 찾아가 위 사건 피해자인 B와 만나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당직 근무 중이던 삼척경찰서 F 팀 소속 경사 G,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지금 술에 취했으니 내일 다시 대화하자"라고 말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어디 한번 싸워보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H의 가슴을 1회,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경위 H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환지와 소지를 꺾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경사 G의 오른팔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출동 대기 및 당직 근무자의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주요 장면 캡처 사진, CCTV 영상 자료,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찾아가 근무 중이던 피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에게 범행에 대한 사죄 및 피해보상 조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5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5:00경 보령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의 뒤를 따라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B 아파트 경비실 CCTV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자 이에 놀라 자신을 뿌리치려는 피해자와 함께 발을 헛디뎌 넘어졌을 뿐 피해자를 일부러 넘어뜨려 그 위에 올라타지는 않았고 피해자를 만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입을 막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B 아파트 경비실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는 행동 없이 먼저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마치 이른바 '헤드락'을 걸듯이 감싸 안아 고의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 및 피고인이 1분간 피해자 몸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설령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밀착하는 행위 자체로 피해자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심한 밤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넘어뜨려 그 위에 1분간 올라 타 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신고되었음을 알고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망을 가 범행 직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부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0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8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이주호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2:2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귀가를 도와주기 위해 택시를 잡아 주겠다고 하는 피해자 C(남, 34세)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 마음에 든다.'고 하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볼에 수회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씨씨티브이 영상 자료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술에 취하여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폭력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3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3:0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음성녹음 CD 첨부)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된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9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 소재 C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7:00경 위 마트 카운터 앞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여, 21세)가 물건을 고른 뒤 카운터 앞으로 와 돈을 내밀자 강제추행 할 마음을먹고,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쪽 팔을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 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가만히 있어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카운터를 돌아 나와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서게 한 뒤 "주물러 줄게"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