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8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육군제6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경남 양산시 D 소재 'E'라는 상호의 과일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0:20 경 경남 양산시 F아파트 707동 1405호 소재 피해자 G(여,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전 주문한 고구마 1상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배달하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카드결제를 요청받고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위 과일가게로 돌아가 결제를 한 뒤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돌려주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피해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위 과일가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위 과일가게에서 카드결제를 한 뒤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위 아파트 708동 앞 주차장에 주차하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E' 로고가 찍힌 야상점퍼를 벗어 오토바이 안장 밑에 넣어두고, 위 야상점퍼 안에 입고 있던 붉은색 패딩 점퍼 차림에 후드 모자를 눌러쓴 채,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갑작스럽게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방 문을 황급히 닫자,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가 위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해라, 찌른다, 가슴 좀 만져보자,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완강히 거부하자, 그곳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다, 좀 있으면 사람 온다, 사람 오기로 했다, 다음에 호텔이든 모텔이든 분위기 좋은 곳에 가자, 이 분위기가 뭐고 기분 안 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는 생리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날 20: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포장용 갈색 테이프를 위와 같이 휴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자르고는, 피해자의 입에 2차례 바르고, 방바닥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그 위에 테이프를 다시 발라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 "통장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 없는 통장은 뭐할라고, 휴대폰이라도 가져가라, 얼굴 안 봤으니까 빨리 가라, 누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올 것을 염려하여 현장을 벗어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아파트 단지내 피의자 이동경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감식결과 통보 사항, 감식 장면 사진 첨부 이동동선 CCTV 녹화영상 첨부, 유류물의 지문·유전자 채취 장면 사진 등,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회신서 첨부) 1. CCTV배치도(F아파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2장, 동영상 캡쳐 사진(16장), 현장 사진(수거물 수건, 홍보전단지, 포장용 테이프),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선고사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으며 생리대 착용 중임을 확인하자 “가슴이라도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언행, 피고인의 강간시도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경위에 관한 부분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합의금도 필요 없고 해만 안 끼치면 조용히 살고 싶다. 사건 당시 동거녀가 8개월이라고 하는데 젊은 여자와 아기의 인생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사람 참 남의 일 같지가 않다. 피고인이 피해보전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그 태도나 뉘앙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 밖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의 집에 있던 과도로 테이프를 자르는 데에만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목에는 오토바이 키를 갖다 대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단지 테이프를 자르는 데 사용한 칼을 굳이 갖고 도망치다가 가게에 돌아오면서 버릴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고 대답하였다가 변호인의 질문에는 '스윽 만졌다'고 번복하여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심하게 만지지도 않았고 하니까 제가 무슨 목적이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죠'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E 점장에게 강도당한 사실만 알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항거불능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 뒤에서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증인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진 게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변호인의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이어서 그 답변의 차이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진술한 것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정황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E 점장뿐만 아니라 전 남편에게도 연락하여 전 남편이 경찰에 성폭행범이 왔다 갔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근거로 드는 위와 같은 사정이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개월(감경영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개월 (감경영역)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3년)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