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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7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3:05경 제주시 C 소재 D 인근 'E주점' 인근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피고인 소유 G 코란도 벤 화물차의 대리운전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제주시 H 소재 I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담배를 끊으면 나와 자줄거냐?"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가 대리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의 뒷통수를 때리며 급정거 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을 현장으로 불렀으며 112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의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의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지점에서 우회전하려며 왼손을 들어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어딜 만지느냐"며 손을 탁쳤다고 진술하는데 비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자 당황하여 차를 급정거한 다음 피해자의 뒷통수를 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의 신체를 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친 데 대하여 문제 삼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평소에 알고 지내거나 원한이 있는 관계도 아니고 단순히 대리운전 기사와 고객과의 관계이며 이 사건 이후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빙자하여 금전적 요구를 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위와 같은 관계에서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술도 마셨고 나이도 많으므로 현장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면 고소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손을 잡는 것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이나, 이 사건과 같이 가슴을 만지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이 느껴지고 분한 마음이 들어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는 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우회전하라며 손짓 중에 실수로 가슴에 손이 닿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 신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우회전하라면서 왼손을 들어 우회전 손짓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회전하라면서 왼손으로 손짓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적인 상황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왼손을 들었던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이 바로 그와 같은 사정이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2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C(여, 22세)의 모친인 D가 운영하는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다가 Dol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D의 딸인 피해자도 함께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D이 2015. 3. 30. 사기 사건의 벌금 미납으로 충주구치소에 수감되어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남게 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궁박한 처지에 몰린 것을 알고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접촉을 늘리다가 기회를 보아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13.경 강간 피고인은 2015. 4. 13.경 피해자를 데리고 충주구치소에 D의 면회를 하고 온 뒤,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6:00 경 사이 위 집에서 거실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남자인데 안 무섭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며 밀쳐내자 강한 완력으로 피해자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는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5, 4. 1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5.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거실에서, 배가 아프다고 하 소연하는 피해자에게 배를 마사지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탄 뒤, "왜 이렇게 C가 이뻐보이지? 만지고 싶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5. 4. 29.경 강간 피고인은 2015. 4. 29. 14:30경부터 16:3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거실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유서, 진료의뢰서, 소견서, 카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9.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전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 영역)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년(감경 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I4년 10월 [3년 + (3년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피해자가 궁박한 처지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살을 기도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곤궁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4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4:40경 서울 서초구 B 홍보관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37세)로부터 상담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왼쪽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B’ 분양사무소 CCTV 분석 관련)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별건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인 위 강제추행 사건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9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2014. 2. 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5. 1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모텔 1층 주방 싱크대 앞에서 "각시가 없으니 그곳이 꼴린다."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그녀의 엉덩이에 비비면서 손으로 유방을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2.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6. 11:00경 위 E모텔 1층 주방에서 "하고 잡어(성행위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돈이 없어 하도 못하고 환장하것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그녀의 유방을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앞뒤로 흔드는 성행위 행동을 하며 비비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2. 2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0. 11:00경 위 E모텔 1층 주방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방세를 주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요것도 하고 싶어 미치것는데 돈이 없어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위와 같이 성행위 행동을 하면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2. 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5. 10:00경 위 E모텔 1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와 만나 재차 방세 독촉을 받게 되자 "요것이 꼴려 사람 죽겠는데 돈돈 하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유방을 주물러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4. 2. 2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7. 10:00경 위 E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방세 명목으로 20,000원을 지급하면서 접근한 다음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고 손으로 그녀의 유방을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위와 같이 성행위 행동을 하면서 비비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제1, 3, 5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 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빈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3년 8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고인이 수차례 실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4:0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소방서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E(남, 56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4: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충전소 앞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꺼내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택시 사진, 피의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0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6세)가 급전이 필요하여 피고인을 찾아와 1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사정하는 것을 빌미로,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댄 후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도록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사장님, 왜 이러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자, "잠깐만 앉아 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뒤쪽으로 젖히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 인적사항 특정), 사업자등록증 1. 피해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1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자동차운전학원의 도로 주행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도로주행 연습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위 D자동차전문학원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에 있는 F, 대구의료원, 이마트 죽전점을 지나 다시 학원으로 되돌아오는 노선(A코스)과 위 학원에서 출발하여 F, G, H 등을 지나 다시 되돌아오는 노선(C코스)으로 도로주행 지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주행 연습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도로주행 지도를 하던 중, 다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것을 지시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치거나, 도로에 그려진 화살표 표시에 오른쪽 다리를 맞춰서 운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툭툭 치는 등으로 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캡처사진, 피의자가 당시 착용한 장갑 등 사진 1. 교육생원부(E)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를 둘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 보다 50세 이상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도로주행 지도를 하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툭툭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다른 강사와 달리 신체를 접촉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당황하여 허벅지를 칠 수 없도록 손으로 가리기도 하였고, 도로주행 교습을 마친 후에는 명절 연휴를 지나 바로 운전학원에 피고인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주행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는 기습적인 신체접촉 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5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사건 직후 운전학원을 퇴사하여 더 이상 도로주행 지도를 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고령인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7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2:0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황토사우나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고추 한 번 빨아 봐도 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설명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 위하여 왼손을 뻗었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뿐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갑자기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5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4:00경 안성시 B에 있는 C센터 주차장에서 평소 택배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9세)에게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감싸 2회 포옹한 뒤,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으니까 고추가 빡선다, 우리 사랑이나 한번 나눌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기습적인 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오래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2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09:0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생활스터디 카페에 "같이 공부하고 밥 먹고 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글을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7 대모산입구역 앞길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여, 17세)를 만나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심심하니까 손이나 잡자"면서 재차 손을 잡으려 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다시 "너 머리 예쁘다. 머리 만지는 것 좋아해, 샴푸 뭐 써?"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1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2:37경 대구 북구 칠곡 B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0세)와 동석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남 자친구 있냐, 어느 학교 다니냐, 어디 사냐, 자취하냐'는 등으로 말을 걸고, 일행들과 식당 밖에 나가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당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밑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13경 위 식당 화장실 앞 통로에서, 주류 박스를 정리 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8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16. 20:10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에 있는 두류역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1827에 있는 내당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 열차(B) 3번째 칸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6. 20: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위 매장 안에서 상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매장 출입문을 통해 뛰어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당기고, 이를 피해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왼쪽 팔소매를 재차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행동조절장애가 있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직후인 2020. 8. 20.부터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정신분열증으로 G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약물을 복용중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병력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직업, 병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과 매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커다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7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30. 21:58경 익산시 고현로 45-6 굴다리 사거리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0. 22:10경 익산시 고현로 45-6 굴다리 사거리에서 위 1항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인 순찰차를 발견하고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위 순찰차에 있던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강제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청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1항 피해자에게 "씹할년이 지랄을 하는구만, 애미 애비도 없냐"는 등 욕설을 하였고,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에게 "니가 뭔데 지랄하냐, 나는 잘 못한 것이 없다"고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 신고를 받고 신고 업무를 처리하던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18세에 불과한 여고생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하여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스친 것 같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어떠한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의 위험성,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7. 04: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31세)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당 시간을 채우지 않고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가려고 하면서 도우미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