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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1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위 주점 종업원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퇴근하기 위하여 위 주점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같은 구 D 모텔’ E호실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밀어 그곳 침대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면서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양다리를 넣어 벌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112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달 11. 00:06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모텔 E호실로 끌고 가 같은 날 01:16경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손목 상처 확인에 대한 조사,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쇄골부위 상처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진술조서 작성 당시 그린 그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팔 부위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신고내용이 기록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D 모텔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에 대한 감정결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죄의 경우는 미수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이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피해자를 약 1시간 이상 범행장소인 모텔에 감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사정과 더불어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3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공소사실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9. 3. 00:30경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지원한 피해자 D(19세, 말레이시아 국적)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피고인의 E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F공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장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포옹을 하며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내일 학교에 가야 되니까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강동구 G 앞 외진 골목길로 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한 후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밀어 넣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골목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후 계속하여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안 해 주면 밑에다 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간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의자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강간미수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강제추행은 제298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5. 고소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 설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몽골인 C(여, 25세)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11. 4. 19:00경 광주 광산구 D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E SM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00:0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모텔 근처의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나 너랑 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찢어서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여 피고인은 위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침실 앞에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13. 11. 5.자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고용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60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 4:00경 위 식당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고인을 밀쳐내며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손으로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애무하며 키스를 하려하고, 재차 "지금 뭐하는 것이냐, 남편을 부르겠다"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거실 내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63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과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는 2017. 1. 12. 18:30경 전남 고흥군 E소재 'F' 식당에서 식당 업주인 G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청소 등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를 전남 고흥군 H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주면 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자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정을 시키지 못하면 아침까지 집에 보내지 않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 안 있으면 때려 버린다. "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캡쳐사진 5장,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4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오전경 영천시 C에 있는 자신이 다니는 D 판넬 공장 부근에서E 방면으로 가는 버스를 찾고 있는 피해자 F(여, 24세)에게 "내가 집이 대구인데 E를 거쳐서 가야 되니 제 차를 타실래요?"라고 말하여 자신의 G 카렌스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E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회사 앞 도로에서 인적이 드문 것을 보고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왜 이러세요"라고 고함을 치며 피의자의 손목을 잡고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거 예상하고 탄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면서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량 문을 차는 등 격렬히 반항하여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성폭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강간의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6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김(여, 24세)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이러한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04:00경 울산 남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여관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옷을 벗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놀라 앉으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며 강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멍든 다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우발적 범행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2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5:00경 “B”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가명, 21세)을 포함한 멤버들과 안동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2:20경 귀가하는 택시에 피해자, F과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따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03: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21. 4. 24. 03:46경부터 같은 날 05:11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I 모텔’ J호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 오른쪽 옆에 누워 피해자와 키스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빨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내린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I 모텔 업주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이 아닌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부과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합4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22:55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채팅어플에 올라온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며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섹스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절대 이 집에서 못나간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나 죽고 너 죽자"라고 소리치며 거실 벽에 걸린 액자를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과 목 부위를 혀로 애무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그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대로 밖으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상황, 미검, 피해자 진술관련, 피해자 피해당시상황)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관련, 현장출동시 상황 및 CCTV사진첨부 관련,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에서 나간 시간 등 관련)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을 뿐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술과 목 부위를 혀로 애무한 후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71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과 입술주변에서 타액 양성반응이 있었고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위를 혀로 애무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31쪽)에서는 부서진 화분바구니, 소주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바구니를 방바닥에 집어 던졌고 소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때리려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155쪽, 증인 녹취서 6쪽)과 일치한다. 피고인의 아파트 CCTV에는 피해자가 2015. 12, 13, 20:0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고(증거기록 54쪽), 같은 날 22:55 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증거기록 55쪽)이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23:00경 맨발로 도망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11쪽)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뒤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23:05경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1401호에 사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하여 도망나왔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증거기록 5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내용은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3:24 경 피고인의 주거에 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증거기록 28쪽), 피해자가 떠난 후 소주 2병을 더 마시고 잠이 들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증거기록 45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불과 30분동안 소주 2병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81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09.경 혼인하였다가 2017. 5. 23.경 이혼한 뒤 피, 해자의 허락을 받아 2017. 7. 10.경까지 경기 평택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 14: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차피 너 따먹고 구속당하겠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 올려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걷어찬 뒤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수사기록 제67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아직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까지 사이에 충북 증평군 B모텔 C호에서, 함께 출장 간 피해자 D(여, 22세)를 강제로 눕혀 윗옷과 속옷사이로 얼굴을 넣고 가슴을 깨물거나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일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와 출장을 가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 또한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13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2018. 6.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을 소개해준다고 하여 원주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7. 22:30경 피해자가 숙소를 잡겠다고 하자 원주시 C여관 D호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준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와 이라노, 난 몸 파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옷,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후 피해자가 "그러지 마라"라고 계속적으로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음경확대수술을 한 피고인의 성기가 너무 커서 삽입하지 못하고 결국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 카드매출전표 및 매출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2000년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8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9:40경 고양시 D 주변 공터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7세)에게 "연애 한 번 하자, 돈 줄게"라고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창녀냐, 돈 받고 하게"라면서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판결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2016. 7. 5.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간음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