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6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F'이라는 재활용품 분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G(여, 'H.생, 아이큐 52, 사회연령 10.8세)는 친모인 1이 피고인 운영조합에서 일하고 있어 친모를 도와주기 위해 주말에 위 조합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12. 일자불상 주말 무렵 시흥시 J, 1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이삿짐을 싸는 것을 도와달라며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K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구 L아파트 708동 지하주차장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 시흥시 M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N 옵티마 자동차에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를 학교까지 태워주겠다며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위 자동차를 몰고 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가. 피고인은 2013. 12. 14.경 시흥시 J, 1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의 모친에게는 피해자와 같이 시청에 가서 무료로 지급하는 쌀을 받아오겠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시흥시 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안에 있는 방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쉬라고 하면서 위 방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시흥시 P 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녹음CD(증거목록 순번 49)에 수록된 음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4, 27, 33, 34, 35, 36, 44, 47, 50, 51, 53, 54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심리학적 평가 의견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수사기록 제329~374쪽) 1. 피의자 사용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자와의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이 법원이 실시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내용 (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시기 2013. 11.경 I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일하는 곳에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사장인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인사만 했고, 일을 잠깐만 도와주고 나왔다. 그 이후에도 I을 도와주러 주말마다 I과 함께 갔고, 그래서 매주 한두 번씩 피고인을 보았다(수사기록 제9~10, 172쪽). 2013. 8.경부터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주말마다 I을 도와주러 가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몇 개월 뒤 피고인이 말을 걸어줘서 친해졌다(증인 녹취록 제18쪽). (나) 피해 관련 진술내용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I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삿짐 싸는 것을 도와달라며 차를 태워 원룸에 데려갔다. 방안에 들어가 앉아있었는데, 춥냐고 물어보면서 잠바를 덮어주었고,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수사기록 제40쪽). W 원룸이었고, 춥다니까 감싸고 자신을 애기처럼 눕혀준 후 키스를 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수사기록 제44~45쪽). 2013. 11.경 W에 있는 원룸인데, 피고인이 이사를 했고, 거기에 원룸이 많아서 어디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지금 원룸은 기억하는데 그 당시 갔었던 원룸은 어디인지 주소를 모르겠다. 원룸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수사기록 제47쪽). 원룸에 보일러를 틀지 않아서 추웠는데, 피고인이 잠바를 벗어 감싸준 후 갑자기 키스를 하고 몸을 만졌다(증인 녹취록 제5, 6쪽). 2)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이삿짐 싼 날 관련 범행 일주일 후 토요일 무렵 바지 벗기고 넣어서 아프고 피났다. 아팠는데 말도 못했다(수사기록 제45~46쪽). 이삿짐 싼 날 관련 범행 일주일 후 토요일 무렵 같은 원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생식기에 넣어 피나고 터져서 너무 아팠다. 시청에서 무료로 쌀을 주어서 받으러 갔는데, 일부러 일찍 나가서 원룸에 간 다음 넣었다(수사기록 제48~49쪽). 창피해서 남자 앞에서 옷을 못 벗어서 피고인이 옷을 벗겨줬다(수사기록 제50쪽). 피고인과 함께 겨울에 한번 시청에 가서 쌀을 받아온 적 있다. 한 시간 정도 일찍 나가서 시간이 남는다고 원룸에 들르자고 했다(증인 녹취록 제6쪽). 3)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공장 사무실에서 과일, 야채, 고추를 집어넣었다(수사기록 제49쪽). 2013. 12.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잠깐 쉬라고 하여 공장 안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고추 같은 야채를 집어넣었다. 이후 뒤치기를 하자고 하면서 뒤로 엎으라고 했는데, 안 넣어지니까 그냥 앞으로 하자고 하면서 앞으로 했다(수사기록 제66~67쪽). O에 있던 공장 부엌 옆 방에서 피고인이 10번 넘게 야채, 고추 넣으려고 하고, 만지거나 성기를 넣었다(수사기록 제175쪽). 4)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2014. 10.경 피고인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해서 만났다. 피고인이 차를 타고 K고등학교 앞으로 와서 자신을 태운 다음 고등학교 옆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갑자기 키스를 하고, 하의를 벗긴 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소중한 부위를 만지고, 가슴도 만졌다(수사기록 제10~11쪽). 차 안에서 피고인이 고추를 빨아달라고 해서 거절 할 수 없어서 했다. 피고인이 이걸 먹어야 피부 좋아지고 예뻐진다고 말했다. 성인용품 같은 것을 가져와서 집어넣기도 했다. 피고인의 차는 파란색 트럭이었는데, 지금은 검은색 차로 바꿨다. 2014년에는 매달 2~3회 차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수사기록 제50~53쪽). 차 안에서 처음 피해를 당한 것은 K고등학교 옆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다(수사기록 제62~63쪽). 2014. 10.경 학교 끝난 후 피고인의 파란색 트럭을 타고 K고등학교 옆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이 야채 같은 것이나 손가락을 이용하여 나쁜 짓을 했다. 피고인이 차를 구석진 곳에 주차하였고, 오후여서 주변에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없었다(증인 녹취록 제10쪽). 5)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2015. 10. 12.경 피부과 진료 후 피고인이 차를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주던 중 주변에 사람이 없고 논밭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고추를 빨아달라고 하여 학교에서 밥을 먹기 위해 빨리 가려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입 안에 사정을 했다(수사기록 제58~59쪽). 피부과를 다녀왔다가 학교를 가야하는데 멀어서 피고인에게 데려다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이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하더니 사람이 없는 밭으로 차를 끌고가서 자신에게 나쁜 짓을 했다(증인 녹취록 제11쪽). 6)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2015. 10. 14.경 남자친구인 R과 S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말하였다. R과 S가 피고인을 한번 보자고 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만났고, R과 S는 자신의 뒤를 몰래 따라왔다.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원룸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오이를 집어넣으려다가 그냥 피고인 생식기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원룸 밖으로 나와 R, S와 마주쳤는데, 자신의 삼촌이라고 말하고 갔다. 피고인과 함께 원룸에 있는 동안 R이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 찍어 두었다(수사기록 제56쪽, 증인 녹취록 제11~14쪽).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처음 만난 시기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4. 1.경(예비적으로 그해 겨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이 아니라 2014년경 피해자가 장학금을 받고 쌀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난 점(이 법원의 시흥시장 및 사단법인 X 시흥지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은 운영하던 공장을 2013. 11. 내지 12.경 시흥시 Y에서 E으로 옮겼는데(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 피해자는 위 공장이 Y에 있을 때부터 위 공장에 출입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제173~174쪽, 증인 G 녹취록 제6, 7쪽) 최소한 피고인이 말한 시기보다는 먼저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2015. 10. 25.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처음 만난 시기뿐만 아니라 첫 성폭행 시기를 2014. 10.경으로 진술하여 그 후의 피해 진술과는 많은 차이를 드러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는 시간의 경과 및 피해자의 지적 장애에 비추어 피해자가 시기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더욱이 위 첫 조사는 I 및 그녀의 동거남 Z이 2015. 10. 14.자 범행 외에 지속적 추가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고소함으로써 당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제307쪽), 위 조사에서는 신고 동기가 된 2015. 10. 14.자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급하게 마무리 되어 충분한 피해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5. 12. 4. 경찰 제2회 조사에서도 2013년 겨울 무렵 처음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고 당시 진술의 키포인트는 '그때도 만졌다'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72쪽), 피해자는 최초 I의 질문에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I이 AA로부터 전해 받은 차량 번호판 사진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2015. 10. 14.자 범행에 대해서만 말하는 등(수사기록 제57, 307쪽) 피해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려고 하였던 점, 이러한 행태는 평소 잘못이 있을 경우 I으로부터 심하게 혼이 나기도 했던(증인 AB 녹취록 제9, 10쪽) 피해자가 '성문제'와 관련하여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어리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처음 본 시기와 관련해서는 I이 '2013. 8.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피해자가 주말마다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 공장에 나와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2013. 8.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관련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기와 장소, 경위, 피고인의 범행 태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시청에서 쌀을 받아온 날이라거나 피부과에 다녀온 날 등 구체적 사건과 피해 일자를 연결시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게 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대추를 넣었다가 빠지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52, 61쪽), 지적장애가 있는 만 18세 여자청소년이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지 않고 꾸며서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과정을 모니터한 후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V은, 피해자가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비교적 일관되게 기억하여 설명하고 있고,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19개의 준거 중 '논리적 구성, 세부정보의 양, 맥락상 깊이, 상호작용, 대화의 인용, 독특한 세부 묘사, 주관적 심리상태 묘사 등'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들이 관찰되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했던 사실에 대한 진술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3) 이와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아닌 Z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주장 피해자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AB 사이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은 피해자가 Z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해왔는데,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B가 피고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5. 11. 2.경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Z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녹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고개를 들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였던 것에 반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Z에 대한 진술을 할 때는 질문자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주저하면서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AB와 대화하면서 Z에 대하여 '양아치', '기분이 더러웠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등 위 대화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AB와 헤어진 이후 먼저 AB에게 전화하여 Z이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자연스럽게 대화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87번 CD 중 '통화 녹음 AC_151102_184201' 파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Z으로부터 성폭력 범행을 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다만, 재판부에서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 AB와의 대화 내용을 피해자에게 직접 들려주면서 이러한 말을 한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대답을 거부하여 더 이상의 신문은 불가능하였다(증인 녹취록 제22, 23쪽)]. 그러나, 설령 Z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피해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으로서 I, Z과 함께 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 Z의 가해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Z에 대한 진술태도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함에 있어 피해자는 적극적이고 명확한 태도를 취하여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AB와 대화를 하던 중 Z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말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Z보다 더 많이 만졌다'고 말하거나(증거목록 순번 87번 CD 중 '006'파일 4분 19초경), '피고인이나 Z이나 나쁜 것은 똑같다,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말하여(증거목록 순번 87번 CD 중 '005'파일 2분 50초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AB와 말을 맞추기 위해 메모지를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제936~941쪽), 그 메모장에 피해자가 AB와 대화를 하면서 마치 'Z과 한 것을 피고인과 했다고 Z이 시켜서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처럼 기재하여 녹취 파일에 없는 허위의 증거를 만들었던 점(수사기록 제93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 원룸에 살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3. 11.~12.경 범행 장소로 시흥시 J, 104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3. 10.말경 위 원룸에서 이사하여 그곳에서 살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당시 전입신고가 되어있던 위 원룸을 범행 장소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룸 관리자인 증인 AD이 위 원룸 계약자인 피고인의 전처 AE이 2013. 10.말경 퇴거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AE 바로 다음 세입자는 2014. 2.경에야 입주한 점, 위 원룸 세입자는 열쇠를 우편함에 두고 AD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퇴거를 하는데, 원룸 관리자는 다른 세입자를 알아보기 위해 우편함에 열쇠를 그대로 두고 보관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 차임이 공제될 보증금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종전 세입자가 원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 AD은 '세입자의 퇴거여부는 옷가지의 유무를 중점으로 판단하였고, 세입자가 퇴거를 하면서 이불을 두고 가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A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13. 11.~12.경 위 원룸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전부터 피고인이 W 원룸에서 한 번 이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제47쪽), W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2곳을 가봤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73쪽,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원룸도 W 소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흥시 J, 104호 원룸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빨간색 창틀 등이 피해자가 기억하는 장소와 맞고, 원룸 옥상에서 전기 관련하여 공사도 한 적이 있다'라고 위 원룸에 관하여 구체적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55~256, 264~267쪽), 원룸의 구조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7쪽, 증인 녹취록 제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시흥시 J, 104호에서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 연락 및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2015. 2. 6.경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피해자에게 총 21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수사기록 제828~830쪽), 피해자는 2015. 6. 2.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피고인에게 총 12회 전화를 걸었다(수사기록 제831~833쪽).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2. 5.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수십 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수사기록 제965, 966쪽), 만날 시간을 정하거나 서로 보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시로 연락한 사정은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한달에 2~3번 정도 만나서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제53쪽)에 더 부합한다. 특히 피고인은 2014. 7. 31. 피해자에게 '문자다지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제965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들통 날 것을 두려워하였던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인, Z, I의 2015. 10. 24.자 대화내용 Z, I은 2015. 10. 24.경 R의 친구인 AA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집으로 불렀다. 이에 피고인은 Z, I을 찾아가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처분만 바랄게요', '제가 벌을 받던지, 용서 못하신다면 벌 받고, 제가 애를 그렇게 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뻐 보이고, 작년부터 보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한 번 실수한 건 사실입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304~306, 447~44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Z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폭행하였고,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당시 Z, I이 오로지 합의금만을 위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I이 '애를 감히 어떻게 건들 수가 있냐고'라고 말하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라고 대답하거나,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했다. 죄책감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 점, Z이 2,000~3,000만 원 또는 매달 300만 원씩 분납 등 일정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자 자신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며 월 100만 원 이상은 주지 못한다고 합의금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흥정을 하기도 한 점, I에게 공장에 나오라고 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당장 그 자리를 모면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피고인의 위 변명은 이유 없다. 다) R, S의 2015. 10. 14.자 범행 직후 목격 진술 R, S는 "2015. 10. 14.경 피해자를 AF역 근처에서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R이 피고인을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자신들이 몰래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고, 함께 원룸에 들어갔다.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피해자가 원룸에서 먼저 나왔는데, '원룸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6~289, 297쪽, 증인 R 녹취록 제1~4쪽, 증인 S 녹취록 제1~4쪽). 위와 같은 각 진술은 범행 직후 상황을 목격한 것이고 그 내용이 일치하며, 달리 R과 S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관련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장애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그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피해자는 2015. 12. 22.경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지능지수 52(경도의 지적장애), 사회연령 약 10.8세, 사회지수 67.5(초등학교 저학년 수준)로 평가되어 전반적 인지기능의 지체와 함께 실생활에서의 적응 기능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사기록 제320~324쪽, 증인 T 녹취록 제2쪽). (나) 임상심리전문가 T의 평가 피해자의 심리평가를 실시한 임상심리전문가 T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내 마음이 약해서 싫다고 말하거나 화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말로 강하게 하기 어려웠다'라고 진술한 것은, 지적 장애인들이 자기보다 힘이나 능력이 우월한 사람에게 위압감을 쉽게 느끼고 복종하는 경향과 일정한 행위를 강제할 경우 정상인처럼 거부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거부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타인에 대한 높은 순응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수사기록 제410쪽). 또한, 피해자가 가본 적 없는 낯설고 먼 장소에 혼자 다녀오기에 무리가 따르는 11~13세의 이동 능력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수사기록 제409쪽). (다) 담임교사 U의 평가 피해자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U도 피해자가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학습에 혼자서 참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T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록 제2, 9쪽). 나아가, U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지적능력이 낮다고 생각되어 I에게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는데, I이 이전 선생님들로부터도 그러한 얘기를 몇 번 더 들었었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록 제2, 3쪽). (라) 피해자의 대인관계 능력의 부족 T은 피해자가 친밀감을 느끼고 사람과 사귀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실제 그런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고, R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인관계를 유지한 것 같지 않다고 평가하였는데(증인 녹취록 제22, 23쪽), 이러한 평가는 피해자와 사귀기는 하였으나 10번 정도 만나고 몇 주 만에 금방 헤어졌다는 R의 진술(수사기록 제285쪽, 증인 녹취록 제7쪽)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마) 피해자 변호사의 평가 피해자변호사 Q는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은 외관으로 보았을 때 명백하지 않지만, 조금만 대화하면서 단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보면 약간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중학생도 안 될 정도로 취약한 부분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록 제3, 4쪽). (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의 존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할 때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며 기분이 나빴지만, 평소 성격이 강하게 못 나가는데다가 피고인이 목소리도 크고 화나면 무서워지는 것을 알아 겁을 먹어 큰 소리로 싫다고 말하거나 몸을 뿌리치는 등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처음에는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었다. 하지만 강하게 거부를 할 수 없는 자신이 싫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 60~61쪽, 증인 녹취록 제15쪽).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T이 피해자에게 정상인과 달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지적 장애가 있다고 평가한 내용에 부합하고, 이런 장애는 성적 관계를 맺는데에도 발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념도 상황에 따른 상대적 개념일 수밖에 없는바, 공판기일에서 본 피고인은 목소리가 크고 굵었으며, 키 181cm(피고인신문 녹취록 제5쪽)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데 비해, 피해자는 체격도 작고 왜소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격 등 외형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의 사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의 격차가 나는 점, 나이차이도 30년 이상 나는 점, 피해자가 증인신문 당일 증인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방청객과 같이 방청석에 입정해 있던 관계로 피고인이 입정하는 모습을 지켜봤던바, 이때 소스라치게 놀라 I의 뒤로 숨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반응에는 어떤 가식도 느낄 수 없었기에 피고인이 무서웠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제대로 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만한 능력이 있는 상태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낸 점, S가 '피해자가 자신이나 자신의 친구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은 지적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성욕을 느끼지만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굉장히 미숙할 수밖에 없어 교육을 통해 성적 충동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진술을 하였던 점(증인 녹취록 제25~26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역시 지적 능력 부족이 의심되는 I으로부터 적절한 교육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Z으로부터도 이러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던 점, 피해자가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녀 피해자와 같은 지적 장애아들에게 걸맞은 성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T의 위 진술과 같은 지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미숙한 성적 충동 대처의 일환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의 장애 인식 여부 피해자를 처음 보아서는 일견 지적 장애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U의 진술(증인 녹취록 제6쪽),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함에 있어 옅게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지속적 유대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이 피해자를 짧은 시간 동안 보아 지적 장애인이라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년간 저소득자나 장애인 등을 고용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291쪽), 장애인협회에서도 일하여(수사기록 제1310쪽) 장애인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여기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성량이 작고,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였으며, 시선처리가 불안하여 대화자와 눈맞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지적 장애가 의심될만한 외관을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를 때 사장님이 아니라 '야'라고 불렀던바(증인 G 녹취록 제23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말버릇이 정상인과는 다르게 매우 거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면서 자주 전화 연락을 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첫 범행이 시작된 것은 2013. 11.~12.경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차를 타고 쌀을 받으러 갈 정도로 친분을 쌓인 상태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습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 4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 청소년을 오히려 이러한 장애를 이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수회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한바,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들을 돕는 사회단체의 구성원이기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B와 말을 맞춰 Z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9. 02:56경 시흥시 AG 소재에서 오른쪽 젖가슴을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AB(여, 50세)의 상반신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같은 해 7.경 시흥시 AH 소재 피고인 운영 조합 사무실 부근에서 차 안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조카인 피해자 AI(여, 19세)의 허벅지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은 2016. 2. 17. 10:32경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삼성 노트4) 1대(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고 한다) 등을 압수하고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하였다. 위 압수영장상 압수의 필요성에는 '피고인이 AB를 사주하여 피해자로부터 Z과의 일을 녹취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AB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AJ 대화 내용을 수집, 복원하여 증거인멸에 대한 사전공모정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행과 관련된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압수조서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휴대폰을 압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하면서 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여성들의 사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AB의 나체 사진, 피고인과 AB 사이에 평소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들'이라고 한다) 등을 발견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자정보들 중 사진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고, 이 사건 전자정보들을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출력물 : 증거목록 순번 72, 74, 75, 76, 77번, 관련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67, 71, 73, 80번)하였다. 경찰은 위 항과 같이 이 사건 전자정보들을 발견한 후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5, 6쪽). 다.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휴대폰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행과 관련된 전자정보들을 탐색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을 뿐이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위 범행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전자정보들을 발견하고도 탐색을 멈추고 이에 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수사를 계속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자정보들 및 이에 대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2, 74, 75, 76, 77번)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71, 73, 80번)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그 절차 위반 정도 또한 적법절차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증거목록 순번 89, 92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전자정보들 중 사진 부분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진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전자정보들이 압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거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들로 인하여 수집한 2차적 증거이고, 그 인과관계가 단절 내지 희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마. 또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 84번)는 경찰이 이 사건 전자정보들에 포함된 사진을 I에게 제시하여 위 사진 속 사람이 AI임을 확정하고, AI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서 위법수집증거인 위 사진으로 인하여 수집한 2차적 증거이고, 그 인과관계가 단절 내지 희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수사보고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바.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다른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