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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1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9: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의 여자친구인 E, D의 동생인 피해자 F(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동생을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오빠인 D으로부터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84
죄명: 성범죄 / 강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4. 21:00경 영주시 C 식당에서 회사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5세)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 뒤쪽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야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쪽 차문을 잠그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넘겨 피해자를 누운 자세로 만든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7조(강간) 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1
죄명: 성범죄 / 강간

공소사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공소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7. 2. 19:00경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동 소재 풍림 아이원아파트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 가 '검단 사거리에는 어떻게 가냐, 불쌍한 사람 한 번만 도와주는 셈치고 길을 알려 달라, 사례비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의 폐 공장 앞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 보관 중이던 공구함과 돗자리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E 기숙사 안 쪽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돗자리를 바닥에 깐 후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 건의 경우 치밀한 계획 하에 미리 범행장소 및 도구를 마련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NA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 부인하며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장애인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여 2014.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위 판결에 대하여 '얼마 전에 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이 너무나 부풀려져 있었던 것으로 다소 억울'하다며 현재까지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중대성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하고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부착(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형법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는 합의서 작성 당시 만 23세의 성인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 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5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3:36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200m 가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찔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인지), 수사보고(범행 이전·이후 이동 동선 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F노래방 업주 상대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지형지물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안면 및 왼손 부위 상처), 수사보고(G식당 식사대금 결제영수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패딩점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머니 및 형과 함께 거주하면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공고하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습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공포에 빠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전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피고인은 두 차례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90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0:3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배우자의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 C(여, 24세)이 잠시 머물고 있던 방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그곳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해자의 입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말하며 자신을 밀치려 시도하는 등 반항함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을 지속적으로 누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상피세포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의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 머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친분이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불시에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함께 직장 상급자인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받을 오해, 가정 파탄에 대한 두려움, 사직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실상 초면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둘 사이의 나이차이도 15세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자 비로소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와 함께 짧은 키스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지는 못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강제로 키스하였고 강간 이후에도 “취했으면 중간에 멈추지도 않았어.”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2006년에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8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5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마트폰 채팅 응용프로그램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여, 21세)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3. 20. 21:00 광주 북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성교를 하고도 그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3. 25. 19:20 광주 서구 M에 있는 'N건물' 앞에서 피해자 J(여, 21세)를 만나 위 모텔 212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스마트폰 어플인 '라인'의 대화창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4호)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연락처와 위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얼굴과 알몸이 찍힌 위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 항문,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카톡사진, 문자메시지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1호, 제3항(증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사기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 가슴, 배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받아낸 다음 이를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위 사진의 유포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이후에도 위 사진을 지워준다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뒤 약속을 어기고 지워주지도 않았으며,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그 범행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두 번째 만남에서 피해자에게 스스로 사기죄의 금액 이상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6.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의 대화창 및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피해자 J(여, 21세)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같은 날 11:02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생각이 바뀌었다. 어제 번호랑 사진이랑 다 지울걸", "4시페이스북, 친구들 5시, 오빠폰 6시 학교 홈피, 하나 안하나 이따 봐봐.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보낼 때까지 한시간 반 남았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몸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약 10개월간 사귄 연인 관계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12. 5. 18: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결혼을 하여 두 명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속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어깨를 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춥다며 옷을 입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집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에 밀어넣고 방문을 잠근 후 방문 앞에 앉아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경찰내사보고(피혐의자 자진출석, 피혐의자 휴대폰 압수, 피해자 나체사진 발견, 전화조사) 및 경찰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유전자 감정 결과) 1. 유전자 감정서 1. 강간 등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강간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3년 나. 제1 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제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P20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관계에 있는 강간죄, 감금죄 중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이 더 중한 강간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라야 하나 그보다 처단형 범위의 하한이 더 중하여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 범위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또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57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8:2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 703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 E(여, 만 20세)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가 양 팔로 밀치고 피고인의 목을 물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CCTV 영상 확보, 피해자의 어깨부위 멍자국 사진, 녹음 파일내용 –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자리가자. 너를 재우고 알아서 가겠다'라고 하여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함에도 이를 억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9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합9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1.2011고합9 피고인은 2010. 7. 9. 12:50경 거제시 C에 있는 D해수욕장 앞길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수영복 차림으로 해수욕장 주변의 한적한 곳을 걸어 다니던 중, 정신이상 및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평소에도 침을 흘리고 손을 떨면서 걸어 다니는 등으로 장애가 있는 동네 주민인 피해자 E(여, 63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세워 선크림을 발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떨다가 선크림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유방을 빨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동네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2011고합62 가. 2011. 1. 20. 18:00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 20. 18:00경 거제시 F원룸 뒷편 가스통 보관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50 kg 들이 가스통 2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트윈호스 2개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스배관으로부터 해체하여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1. 1. 20. 18:30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 20. 18:30경 거제시 H에 있는 I식당 옆 가스통 보관창고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50 kg 들이 가스통 2개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스배관으로부터 해체하여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 20. 18:00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회 절도죄를 저지르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통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19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주점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1. 15:43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호텔 905호실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약 30분간 함께 잠을 잔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수 회 위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때마다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벗을 거야 안 벗을 거야. 빨 거야 안 빨 거야. 조용히 해. 좀 닥치라고."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0. 11. 16:10경부터 16:4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G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인 점, 동종 성폭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감금한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 1)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6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 1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D(여, 15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막았으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통화 녹음 - '피의자가 강제로 성폭행'),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어린 나이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