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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9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E(여, 19세)와 같은 연립주택 1층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2급의 장애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4, 11:20경 부산 동래구 F 102호 피해자의 집에 화장실 문 치수를 잰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서 텔레비젼을 보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나이가 몇 살이고, 어리게 보이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외출 준비를 하기 위해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관으로 나와 신발을 신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9)에 수록된 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긍정적)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만 적용한다. 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8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2: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휠체어를 탄체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지체장애 중증의 장애인인 피해자 D(5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1. 복지카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장애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지체장애 중증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큰소리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그만두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8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6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의 '야외 나들이' 행사에 동원된 관광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3:47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캠핑장 내의 카트레이싱장에서, 지적장애 2급 다운증후군 환자인 피해자 D(여, 40세)를 뒤에 태우고 삼륜 전기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와 앞뒤로 밀착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오므렸다 펴기를 반복하고,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의 하체에 대고 비비며, 고개를 돌려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왼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5회 정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OD, E 작성 각 진술서 복지카드, CCTV CD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광버스를 운전하면서 처음 본 여성 장애인 피해자와 전기차에 함께 탄 것을 기화로 음부를 만지고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신뢰를 배반한 채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관계 등을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9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오후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딸의 친구인 피해자 (여, 31세)가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놀러가자'라고 말을 하자, 지적장애 2급인 그녀를 추행할 생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6. 4. 21. 저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쓰다듬고, 양 손가락으로 가슴을 세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1. 각 수사보고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고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9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9세, 중증지적장애)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20: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뒷편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피해자에게 ‘집에 한 번 가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옆 이불이 펴져 있는 공간에 누워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한 다음, 갑자기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B, 가명) 1. D 속기록(B, 가명)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장애인 강제추행),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1, 12, 13, 17, 18, 21)(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6, 33, 36, 40, 43, 49, 52, 59)(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8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3: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 물을 달라고 하면서 수돗가에서 물을 마신 후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을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거리낌 없이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어휘구사능력과 지적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인 일자리 참여 사업장인 남양주시 C 소재 ‘D’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카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위 카페를 자주 이용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 4. 14:12경 위 ‘D’ 안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은 후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간이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카페에서 확보한 내·외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서(카페업주를 통해 확인한 내용) 1. 복지카드 사본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2013.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카페에서 혼자 일하는 틈을 타 본인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D’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 사업장으로 카페 벽면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데, 피고인이 4~5년간 하루에 7~8차례 위 카페에 방문하였고, 카페업주로부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을 알았음에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몰랐고, 조카처럼 생각하여 안아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R-K) 검사결과는 총점 51점으로 심각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합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 1급 시각장애)은 전남 C에 있는 D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10:21경 위 D장애인종합복지회관 1층 운동치료실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운동치료실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D장애인종합복지관 CCTV영상 저장 CD 첨부, 첨부: 발생현장 CD 1매), 입건전조사보고서(D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운동치료실 내 CCTV 확인등 캡처사진 첨부, 첨부: 운동치료실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시각장애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합4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3세, 가명)는 지적장애 3급1)의 장애인으로 파지를 주워 위 고물상에 판매하면서 피고 1)피해자가2015.10.21.지적장애2급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사건 범행 당시에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였다. 인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D에서 그 곳에 온 피해자를 부엌으로 불러 설거지를 하게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했음에도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앞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가슴을 주무르며 윗옷을 들어 올리고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2번, 30번), 녹취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자가 없는 사이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와 같은 반성의 의미로 그가 운영하던 고물상도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4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 정신지체 3급)의 계부로, 약 10년 동안 피해자의 모친 및 피해자와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애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여름 일자불상경 구리시 C건물 ***동 ***호 주거지에서 갑자기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3회 정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여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8. 20:30경 위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고인 옆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 하의 속옷 안으로 손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으면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여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며 하지말라고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분석의견서 1.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행시기가 같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 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및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붓딸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다면 합의할 용의가 있고 합의금을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직업을 유지한 채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음에도 합의나 공탁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5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6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행) 피고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9: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위 식당 업주의 딸인 피해자 D(가명, 여, 35세, 지적장애 2급)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수회 주무르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속기록 1. 대상자의 특성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장애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