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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6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21:1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G(여, 가명)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걸어가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부딪힌 것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간격, 신체적 접촉에 관한 부위와 느낌, 범행 직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피해자의 진술 중 CCTV 영상에 비추어 일부 부정확한 부분(피고인이 몸을 숙이면서 다른 곳을 보는 척하면서 팔을 뻗었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는 아님],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근처를 지나가는 시점에 오른팔을 피해자 쪽으로 뻗는 장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바(이 법정에서 재생 속도를 느리게 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더욱 그러함), 그 이전의 피고인의 오른팔의 움직임(앞뒤로 살짝 흔드는 정도)과는 그 방향(우측으로 향함) 및 거리(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거리)에 있어 확연히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생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음부를 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 H(가명)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D 1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M•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조금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더욱 그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5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0:25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25세)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주무르듯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2020고단11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 가명)은 피해자가 수년전 'C'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20:00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 가자,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495 피고인은 2020. 4. 5. 12:10경 김천시 E에 있는 F교회 텃밭에 있는 피해자 G이 심어놓은 두릅나무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두릅을 채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받았을 충격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인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강제추행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3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8: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죄현장 'D' 내·외부 및 피의자 소유 차량 사진 첨부) 1. 범행 피해내용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0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왼손을 뻗어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5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2022고단245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7. 01:0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개수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으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17. 05:18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52세)이 잘난 척을 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두부 찰과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811 1. 피고인은 2022. 5. 7. 23:2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고 가게 앞에 보관해 놓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1. 10: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시정한 채 보관해 놓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전기자전거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5. 15:00경 사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매장 뒤편 도로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고 보관해 놓은 시가 불상의 힐로리스2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22고단2450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구급활동지, 응급센터기록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2022고단2811 1. H, L의 각 진술서(피해자) 1. CCTV영상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CCTV영상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편의점에서 어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길거리에서 다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2022. 4. 2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자 2명(H,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4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 15:2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바지 허리띠를 매지 아니한 채 화장실을 나온 다음, 위 PC방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허리띠를 매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카운티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위 PC방에 도착한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왼쪽 눈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강제추행(범행 장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 추행하고 그 소식을 듣고 현장에 온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0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0. 0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3번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D(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힌 뒤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팬티 안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과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을 피고인의 팬티에서 빼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밀어붙인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벽을 두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맥주잔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22. 12. 20.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1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섬유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2022. 3.경부터 2022.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실을 감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5.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사업장에서 업무를 마친 직원들을 피고인의 트럭에 태워 피해자를 제외한 직원들을 지하철역 E역 앞에 내려준 뒤,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 피해자를 내려주기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왼쪽 허벅지 윗 부분을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사업장에서 혼자 실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쓰다듬듯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그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왼쪽 허벅지 윗 부분을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으며,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툭 치거나 만지면서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사 및 변호인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고,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태도 및 피해자가 기억력 및 표현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과거의 경험을 정확하게 진술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2022. 5. 25.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둔 직후 일을 왜 나오지 않는지 묻는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차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2022. 5. 초순경 피고인의 트럭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혼자 실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3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정41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가명, 여, 6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고, 2022. 6. 27. 15:10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 쇼파에 앉아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일기장, 달력(증거 순번 18 수사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6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5. 20:15경 시흥시 B건물 5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도우미 아가씨들과 2차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2차 운영은 하지 않으니 그만 가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5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13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가 그곳 카운터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갑자기 "네가 접대해라. 여기는 성희롱해도 되는 곳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4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친구의 남편으로, C는 약 20년 전부터 알고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1.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우연히 연락이 온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집에 집들이를 하러 가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성남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아파트 1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2019. 5.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보일러실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다시 위와 같은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탐문-피해자 주거지), 수사보고(현장탐문-피의자 주거지), 수사보고(F과의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4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3:30경 청주시 서원구 B, 'C' 주점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세면대에서 손을 닦고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잡고 피해자에 입안에 혀를 집어넣으면서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가슴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거부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근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