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33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19:30경 서울 강남구 C역 7번 출구 부근 호프집에서 개최된 'D'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정식 모임에서 그날 처음 참석한 피해자 E(여, 24세)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향이니 함께 택시를 타고 가자."며 함께 나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용산구 F역 부근에서 하차한 후 식당에 들러서 맥주를 마시고 나와 다시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운전자에게 "가까운 모텔 앞에 세워 달라."고 하여 서울 용산구 G모텔 앞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2. 8. 25. 00:5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G모텔 202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그녀의 배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양측 전완부, 양측 대퇴부, 우측 하퇴부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모임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여자로서 중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06고합217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대구남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4. 2. 중순경 대구 중구 C 소재 D에서, 공소외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 분 두 개의 대로등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도색하고, 내부 뒷좌석 부분에 형광등을 설치하고, 내부에 방음장치를 설치하고, 본네트를 위로 올려 등을 2개 설치하는 등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고, 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4. 11. 10.경 대구 남구 G빌라 H호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3. 2005. 9. 13. 20: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영대네거리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3개월 가량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I(여, 19세)과 식사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2005. 9. 13. 23:00경 대구 남구 J모텔 4층 객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온몸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차량개조관련)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사진영상 [판시 제3, 4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M 작성의 I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34조(자동차무단구조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는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2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7:2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의 집에서, 내연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옷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해자가 재차 경비실에 신고하기 위해 인터폰을 집어 들자 피고인은 인터폰을 빼앗아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이후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내동댕이친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빤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등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10여 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고합35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3:00경 청주시 흥덕구 AO에 있는 AP모텔 301호 안에서 피해자 AQ (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면서 "이 씨발년아, 미친년아, 죽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증거사진 분리편철 보고)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 범행으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전력이 있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차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이 충동적이고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취한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 가사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은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피해자의 상해와 그 이후 일어난 강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찼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때리다가 옷을 모두 벗기고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세게 조르고, 가슴을 세게 빨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예상하고 모텔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하여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선뜻 동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고 개인적 사생활을 드러내면서까지 피고인의 무고한 처벌을 위해 허위 진술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얼음팩을 사러 나간 피고인에게 수회 연락을 하고, 모텔 주인에게 남자친구에게 맞았다고 진술하거나 최초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으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하고 '도망가면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받은 사정과 자신의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그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간음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강간하고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3고합6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2. 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7. 23:45경에서 2022. 4. 8. 2:37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시간을 끌면서 응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1회 때리고,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 위에 올려 누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몸을 수회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세게 잡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위 촬영) 1. 판시 전과 : 관련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서,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고 판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한 공포심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미 여러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판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별건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113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학원인 고시학원을 다니면서 같은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D(여, 20세)과 알게 된 사이로, 2017. 9. 10. 01:00경 우울해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 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1106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9. 10.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늘은 진짜 관계를 하고 말테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지르지 마라. 포기해라. 기절시켜서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출입문까지 다가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옆집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83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2세)는 이웃지간으로 평소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하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4. 25. 13:00경 피해자와 점심을 함께 먹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와, 거실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밀쳐내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으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라리 씻고 하자"라고 설득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서 내려왔고, 그 순간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부엌으로 도망간 다음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처방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특별감경영역을 택하되, 그 하한은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제껏 벌금형을 5차례 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홀로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84세)와 초등학교 4학년의 딸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 외에 이들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82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01:30경 서울 성북구 C 2층 피해자 D(여, 49세) 남편 E이 운영하는 F 의류공장에서, 공장직원들과 회식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이용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하여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공장으로 데려다 놓고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관으로 데려다 놓은 후 공장으로 돌아와, 마침 공장안의 의자에 앉아 졸고 있다가 잠이 깨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누나를 따먹으려고 기회를 노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29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친구 C으로부터 피해자 D(여, 25세)을 소개받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5. 1. 1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일행인 F, G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구 H에 있는 I모텔 408호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 03:00~04:00경 F과 G이 잠을 자기 위해 다른 방으로 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그때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몸을 만지며 하의를 벗기던 중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심하게 흔들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죽고 싶지 않으면 닥치고 있어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누르고 목부위를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죄명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60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 가명)과 2017. 2. 10.경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 "D"를 통하여 알게 되어 2017. 2. 13. 16:3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4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집 안에 숨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거실에 있는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발버둥 치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던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쪽 어깨에 손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침대에 앉는 틈을 타 화장실로 도망하였다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파에 앉힌 후, "네가 예쁘고 내가 혼자 오래살아서 그래, 뭐가 중요하다고 한 번도 못 주니.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갑자기 현관문 밖으로 도망하여 옆집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살려 달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소파에 밀치고, 피해자에게 "내가 그렇게 싫으냐. 금테 둘렀냐. 동네 창피하게 왜 이래.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오빠가 맘에 드니까 다음에 만나면 스스로 벗고 해주겠다. "고 피해자가 설득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과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G 메시지 휴대폰 캡쳐 사진,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의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91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2015. 3.경 대학 편입학 동기로 알게 된 사이로 졸업 후 가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부를 주고받거나 동창 모임에서 얼굴을 보는 정도로 지내오다가 2017. 1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사 면접 조언을 해 주기 위하여 만남을 가진 후 2018. 4. 초순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7. 21: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거실에 있는 상패 및 트로피 등을 보여주다가 안방 책장에 피고인의 박사 논문이 있다고 말하여 이에 안방으로 가 책장에 꽂혀 있는 피고인의 박사 논문을 꺼내어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려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거부하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목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다리를 모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이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귀가하려고 거실로 나가는 피해자를 안아 다시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손목 및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진술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소견서(C정신건강의학과의원), 소견서(D신경외과), 소견서 및 진료비납입확인서(D신경외과),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사소견서 1. 피의자 주거지 사진1. CCTV 영상 CD, 112 신고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동창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과 그 지인들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는 고통을 받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혼한 전처에게 두 아들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의 전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