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3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1. 22:5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공터에서,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1. 15. 01:55경 창원시 성산구 D 앞 공터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 자 E(여, 20세)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순번 6, 28, 30번), 수사보고(순번 17, 21번) 1. 감정서,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용의자식별절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2.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강 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넘어지면서 우연히 피해자 몸에 닿은 것이다.’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 든다. 현재까지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공연음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음),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로 선처하되(다만 재범방지를 위해 장기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향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0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2017고단2300 피고인은 2017. 5. 25. 23: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0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몸 을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왼쪽 귓속에 자신의 혀를 넣어 핥은 뒤 피해자를 6번 룸으로 데리고 가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3260 피고인은 2017. 9. 1. 20:30경부터 9. 2. 00:05경까지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또 다른 테이블의 여성 손님에게 "베트남 여자지, 베트남 말 해봐"라고 말을 하여 그녀 일행이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동생을 한번 불러 아작을 낼까"라고 말을 하며 위 손님을 위협하고, 피해자가 가게 정리를 하기 위하여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려 20회가 넘는 폭력 전과가 있고, 위 강제추행의 방법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혐오감을 주는 것이고, 위 업무방해의 경우의 그 정도와 지속시간이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1. 27.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들인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 D이 동성인 남성으로서 성범죄로서의 전형적인 해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4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14: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그 곳 5번 침대에 누워 있던 도중 물리치료사인 D(가명, 여, 36세)가 핫팩을 깔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왼손으로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번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0번, 집행유예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치료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한 적은 없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1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0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찜질방' 여자숙면실 안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6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2016고단4562 피고인은 2016. 1. 6. 23:16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심야포차 내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콜택시를 호출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4604 피고인은 2016. 10. 17. 05:37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루체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882 피고인은 2017. 9. 20. 19:25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배추 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배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배추 5포기를 손으로 뽑아 비닐봉투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7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 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가 고파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6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2. 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2. 22: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강제로 추행하다가 이를 목격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강제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까지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1. 6. 22. 22:1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G(19세)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6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건물 C호 ‘D’ 마사지샵에서 마사지 담당 직원인 사람으로, 2021. 4. 5. 13:30경 위 마사지샵 1번 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위 마사지샵에서 제공하는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보자 마치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만지거나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허리 부분부터 피해자의 가슴 아래까지 말아 올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며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아 본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도 잡아내려 벗겨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있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등을 마사지 하는 것처럼 누르거나 만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항문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만지거나 문 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잡아 벌리고, 손가락 끝부분을 피해자의 음 부에 넣고, 피해자를 천장을 바라보고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목 등을 마사지하는 것처럼 만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가슴을 덮고 있던 수건을 밀어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벗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마사지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항문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의 일부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였지만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대체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마사지샵을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사지샵에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항의하였고, 그 다음날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신고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 당시 21세의 대학생인 피해자가 마사지샵에서 처음 본 마사지사를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마사지샵에 전화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로 마사지 예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사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마사지 예약이 이루어진 것은 마사지샵 주인이 피해자의 항의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거나 진정 원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곧바로 다시 전화하여 마사지 예약을 취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스럽게 할 만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지 업무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마사지샵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항문, 가슴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추행 시간도 꽤 길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및 시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1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20:50경 천안시 동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도 손님으로 왔는데 왜 나를 못 알아보느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트집을 잡고 욕하며 시비한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로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순경 F 등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건물 1층 앞 길로 나온 뒤,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하자 양발로 위 F의 양쪽 정강이를 약 10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5세)가 피고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운뒤 피고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우려하자, 왼손을 피해자의 외근조끼 안에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3회 주무르고, “이 씨팔년은 당해봐야 돼, 이 씨 팔년아”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어 3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가명), G(가명)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저장 CD,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고령이고, 성폭력 범행 전력은 없으며, 최근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폭력적인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6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7. 2. 6. 17:00경 서울 구로구 E, 2층 F주점 안에서 피해자 G(여, 56세)가 의뢰한 차용금을 회수하는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5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30. 03:3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I(22세, 여)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안쪽으로 손을 넣어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자신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뒤쪽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목격한 위 I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J(26세, 남)이 이에 항의한 후 경찰에 추행으로 신고하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여러 번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잡고 인도 위에 풀이 자란 곳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위 증인들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 그것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1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25. 07:07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4-5호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E병원 진료내역서 등 첨부), 내사보고(범죄인지경위 및 피해진술서 미첨부 관련), 강제추행 cctv 영상, 내사보고(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및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도 선처를 호소하면서 성실히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5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0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춤추던 중 가까이에서 춤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위 E의 손을 잡고 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유흥접객업소인 클럽 안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한 것이 아니라 클럽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생활밀착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3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23.03: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E(여, 19세)가 혼자 귀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툭툭 치며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에 피해자의 손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서로 진술이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4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7. 10: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D(여, 5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53경 위 C역 2층 대합실에서 3층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46경 위 C역 5, 6번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곳 직원인 F(25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기차역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