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23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5세)과 그 친구인 피해자 E(여, 15세)을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E로부터 나이를 들어 피해자 E과 그 친구인 피해자 D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10. 30. 불상경 서울 <주소>에 있는 'L'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성관계의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하순 불상일에 서울 <주소>에 있는 'L'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성관계의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 12: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L'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성관계의 대가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3. 16: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M'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관계의 대가 명목으로 38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피고인은 2020. 10. 13. 11: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N'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O에게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23만 원을 지급하고 O과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0.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2. 16:00경 경기도 안양시 <주소>에 있는 'P'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Q'을 통해 만난 A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A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0. 26. 18: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R'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Q'을 통해 만난 A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A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D 문자내용 제출 건), 문자내용 1. 수사보고(채팅앱에서 채팅한 내용 첨부 건), 채팅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및 입금 내역 확인 건),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펌뱅킹출금 거래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O 금융계좌확보),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매수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간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성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인인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수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대상으로 삼아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성매수 행위 역시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먼저 성매매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범행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성매매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는 등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5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비교적 소액이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3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성매매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공판기일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입장의 변화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2011년경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15만 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소액이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판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