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0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1. 당사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절하자, 약을 먹는 등으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8.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지층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 한 알과 편의점에서 구입한 감기약 한 알을 주황색 캡슐 안에 넣어 피해자에게 감기약이라고 속여 먹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그 행위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처방전제출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제출한 USB 메모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처방전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처방약 성분 확인) 1. USB 메모리,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약물로써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또한 상당한 기간 심리치료를 받아 왔고, 계속하여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지인 등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합63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18:2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에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같은 구 C빌딩에 이르자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회 밀쳐 내면서 “이건 아니야, 하지 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양 손목을 잡은 상태로 키스를 하던 중, 피고인을 밀쳐내다가 힘이 빠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쪽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완강하게 밀쳐내고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지 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26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 09:00경 인천 서구 C 중턱 등산로에서, 혼자 하산하는 피해자 D(여, 5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그의 목덜미를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등산로 옆 풀숲으로 끌고 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하의를 벗긴 뒤, 반항하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배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른 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나의 사건 검색(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277),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2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7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만약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더라면 강간으로 이어지는 등 더 큰 피해를 당하였을 수도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미결수용 중 수용생활방해로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01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3:50경 부천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여, 38세)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안방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11집에 가라"고 말하고, '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안방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팔로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며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6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1세)가 일하는 딸기농장 주인인 D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3:00경 익산시 E 딸기농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칼 2개를 가지고 와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그림 첨부, 소견서 첨부 관련, 감정의뢰 결과 관련), 피해자 작성 그림, 소견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이 운영하는 농장 직원인 피해자가 혼자 생활하고 있던 컨테이너에 한밤중에 찾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록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80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2:10경 서울 강북구 E 2층 소재 F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흡연실에서 만난 피해자 G(여, 35세)가 H 등 다른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건물 3층 구석으로 데리고 가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G) 1. F 술집 내부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수사 사진, 관리사무소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1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3:4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505호에서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다가, 열쇠로 문을 개방하고 방 안에 들어와 방세를 요구하는 피해자 E(여, 67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을 찢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며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완강히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여관을 관리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16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3:1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200m 정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리가 좁혀지자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에게 "자요. 자리 가자. 자자"라고 말을 했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인근 공사장으로 50m 정도 끌고 가다가 때마침 반대편 길가에 있던 E가 피고인을 주시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지도, 사진자료(의복 등), 사진자료, 피의자가 피해자를 놓아준 장소 주변 공사현장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거리를 배회하던 중 새벽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6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30. 00:54경 파주시 C빌라 5동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빌라 주차장 쪽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5. 25. 00:30경 파주시 E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 아파트 현관 입구에 들어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끌고 가면서 "쳐다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3. 4. 30.자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밤중에 귀가하는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2차례나 강간을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죄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0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2:30경 서울 강북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옥탑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좇아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말했음에도 피해자를 위 옥탑방에 데리고 가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2층으로 도망쳤음에도 피해자를 좇아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위 옥탑방으로 끌고간 후,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밀치며 발버둥 쳤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는 집 위층 옥탑방에서 이루어져, 자녀들이 피해자의 반항하는 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들 또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흉기로 여자를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19.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2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안동시 소재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먼저 나가고 위 주점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워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도움을 청하고자 지인에게 전화한 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에 겁을 먹고 주점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한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재차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4. 18:30경 안동시 E빌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 오른 쪽 후미등 커버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3,426,25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5. 24. 19:40경 제1항 기재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찾아가 피해자 C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주방 안쪽에 있는 내실로 억지로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입으로 그녀의 입술과 목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윗부분을 가슴 아래까지 내려 양쪽 가슴을 빨고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더 반항하면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고자 "가게 문이 열려 있으니 닫고 오겠다"고 말하자 "수작 부리면 죽는다, 내가 가게 문을 닫고 오겠다"고 하면서 직접 문을 닫으러 나갔고 이에 피해자도 따라서 주점 홀로 나온 뒤 마침 불상의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97, 98쪽),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미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 인 징역 6월을 합산하면,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새벽에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저녁 F의 자동차를 손괴한 데 이어 피해자 C를 강간하려다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강간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최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9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4. 19. 0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이에 자고 가겠다고 말하며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불상지로 던져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안방에 들어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한쪽 팔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게 한 후 간음을 시도하려고 옷을 벗기다가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이 급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풀어주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건물 2층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간음하려다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온 이웃 주민들에 의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전 동석자 진술) 1. 피해사진(순번 7)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및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간미수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행 중 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몇 차례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귀던 상대방을 흉기로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자신과 관계를 맺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 되었다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