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2020고합128 피고인은 사단법인 D연합회 E지회 회장이고, 피해자 B(가명, 여, 52세)은 위 E지회 회원인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가을 일자불상 14:00경 F에 있는 D연합회 E지회 사무실에서, 점자교육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안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서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연합회 E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 2층 사무실에서 점자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어깨를 주물렀고 그 손이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어요. 당시 창피해서 소리를 내지는 못했고, 어깨를 오므리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나. 이 사건 지회에서 2001. 7.경부터 2019. 6.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G(가명)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남자 회원들과 달리 여자 회원들에게는 뒤에서 점자를 가르쳐주면서 손으로 어깨를 주무른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2017. 가을경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G(가명)는 이 법정에서 당시 목격한 상황에 대하여 ‘제가 들어갔을 때에는 점자 수업을 이미 끝나고 정리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여자들 몇 명이 앉아서 점자를 찍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옆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감싸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제가 “식사하게 얼른 정리하게요”라고 말하면서 당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고, 같은 여자로서 그 상황이 조금 안 되어서 (나중에) “얼른 정리하고 나오지 왜 그러고 있냐”고 말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가르쳐준다고 하고 있는데 일어서기 뭐하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을 목격하였다는 G(가명)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8. 2.경까지 이 사건 지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원 차량의 배차, 지원 물품의 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졌고, 위와 같은 권한을 이용하여 장애인이자 이 사건 지회 회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전맹으로 1급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20고합128 1. 피해자 B에 대한 2016.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 회장이고, 피해자 B(가명, 여, 52세)은 위 지회 회원인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낮에 H,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상을 밀치며 피고인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뒤로 갔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1999년경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하기는 했지만 2016. 7.경 점자를 배우기 위하여 이 사건 지회에 방문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지회와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이 사건 지회에 방문하지는 않았다. 즉, 2016. 5.경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의 회장, 피해자는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하였으나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회원 이상의 특별한 관계나 친분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6. 5.경 피해자의 집에 방문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지회 회원수는 약 300명인데(증거기록 313면), 피고인이 추행하기 위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6. 5. 8. 어버이날 이후에 집에 왔었고, 당시 “여자는 혼자 살면 안 되고, 사랑을 해야 한다”,“와이프와 사랑을 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하지 않는다. 나이 먹은 사람과 사니까 저는 하고 싶은데 못한다”라는 식으로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의 배우자 I는 2016. 5. 9. 암 투병 중 사망하였는데(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 10. 25.자 문서제출명령회신서), 피고인이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나이를 먹어서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활동보조인과 함께 집으로 왔고, 피고인이 활동보조인에게 가라고 하여 피고인만 들어왔어요. 피고인이 거실 겸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 무릎을 잡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나가지 말라고 무릎을 내리치면서 저를 앉게 하였고, 제가 주저앉으면서 피고인의 손이 가슴으로 왔어요. 제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열었고, 피고인이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아간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지원사가 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회관 차를 불러서 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약 45년 전에 폭발사고로 인하여 앞을 전혀 보지 못하고,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 및 생활을 하고 있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목격하는 피고인의 모습도 이와 유사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5.경 피해자의 집에 처음 방문하여 방의 구조나 가구의 위치에 익숙하지 않던 상황에서 지원사의 도움 없이 피해자의 집에서 이동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있는 상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현관문까지 나온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불어 피고인이 지원사의 도움 없이 그대로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갔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도 변경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9. 11.경 이 사건 지회 회장 후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장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D연합회 J지부에 피고인을 사퇴시키라고 전화로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71면).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회장이 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고합9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 회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60세)는 위 지회 회원인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2년 불상의 일시경(2013. 3. 14. 피해자가 허리수술을 받기 약 1년 전 무렵)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강제로 끌어 당겨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을 밀쳐 내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면서 “나 것이 좀 크지. 나 것이 딴 사람에 비해 좀 큰 것 같더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이 사건 지회에서 2012. 5.경(2013. 3. 14. 피해자가 허리수술을 받기 약 1년 전 무렵) 장애인현장체험 행사의 일환으로 관광 버스를 대절하여 여행을 가게 되었고, 위 관광버스가 불상의 휴게소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버스 안 통로 쪽 자리에 앉아 있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탑승하여 자기 자리로 가려던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강제로 낚아채어 피고인의 무릎 위로 엎드리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2년 불상의 일시경(2013. 3. 14. 피해자가 허리수술을 받기 약 1년 전 무렵) L아파트 M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들이 온다고 소리치고,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I와 친했고, I가 놀러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방에서 피고인과 I와 함께 있던 중 I가 잠시 일을 하기 위하여 마당에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I가 마당에 있다 언제든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구석에 앉아 있던 제 다리나 발을 잡아 당겼고, 제 귀를 잡고 당기더니 여지없이 혓바닥이 입 속으로 들어와요. 내가 기겁을 하고 밀어냈어요. 그랬더만 조금 있은 게. 손 좀 줘보래요. 나가 안 줬죠. 그니까는 피고인이 손을 딱 끌어다가 성기를 꺼내놓고는 만지게 하는 거야. 내가 손을 뺐어요. 그러더니 나 것이 좀 크지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7 내지 49면).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릎을 잡아당겼고, 피고인이 누워 있으면서 성기를 내놓고 만지게 했어요’, ‘피고인이 혀를 집어넣은 것과 성기를 만지게 한 날이 같은 날에 일어난 것인지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일어난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누워서 성기를 꺼낸 후 만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겨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후 밀착되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2012년(2013. 3. 14. 허리수술을 받기 약 1년 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위 범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년에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범행일시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2013년 수술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전’, 이 법정에서는 ‘2013년 수술을 받은 때로부터 2~3년 전’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일시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2019. 11.경 피고인이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회의 회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 2012. 5.경 관광버스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관광버스에서 간사의 바로 뒷자리, 복도 쪽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옆에는 부회장이 앉아 있었다. 피해자는 회원들이랑 간사를 붙잡고 화장실을 갔다 오던 중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간사, 부회장, 다수의 회원이 있어 목격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때 뭐 혹시 다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어요’, ‘아니 다쳤는가 어쨌는가도 몰라요’, ‘뭐 어디를 부딪쳤을 거예요. 어디 팔을 부딪쳤다거나’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7면). 관광버스의 좌석 공간은 넓지 않고,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낚아채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쓰러지면서 앞 좌석의 손잡이, 좌석의 팔걸이 등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가 당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신이 다친 부위를 추측으로만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낚아채고, 가슴을 만졌을 때, 몸을 일으켜서 나왔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G(가명)는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사실을 직접 본 것은 아니나 차 밑에서 승차를 보조하던 중 피해자가 “회장님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00면). 그렇다면 피해자와 G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의심된다. 라)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5년에 위 피해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2009년, 2011년, 이 법정에서는 2012년 이전에 위 사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범행일자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지회는 법원에 관광버스를 타고 야유회를 간 자료(버스 대절 내역과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등)를 제출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에 야유회를 간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109면 이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회의 회장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허위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원들이 사는 집을 본다면서 혼자 집으로 왔고,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자 옷을 입고 혼자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원사의 도움 없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활동하며, 더불어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려고 하는데 땀이 난다고 하면서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아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옷을 입고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1면 이하).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겼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의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2면).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변경되는 부분을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 3) C의 진술을 분석한 N은 ‘C가 날짜, 시간, 나이의 구분 개념이 있어 그에 맞춰 자신의 경험을 진술함에 어려움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195면 참조). 그런데 사건 발생이 오래 되어 피해자가 연도나 시점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사건이 발생한 시기 혹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다른 범죄 피해와의 선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지회의 회장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하던 성적인 말 등을 토대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