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9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 죄 사 실 2020고합199 피고인은 2020. 1. 4. 0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여관 D호에서 친구인 E, F, 피해자G(가명, 여, 15세), 그녀의 친구인 H, I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위 여관 J호에서 잠시 잠을 청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출입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침대로 올라와서 자라”고 말한 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양손으로 허리를 위로 잡아당겨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272 피고인은 2020. 4. 9. 0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 M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에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1고합3 피고인은 피해자 N(여, 17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3. 09:00경 파주시 O아파트 P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폰을 뺏은 후 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끈 후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98 피고인은 2021. 2. 1.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S(18세, 여)과 서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합13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03: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반대쪽 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고 있다가 그대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세무서 쪽에서 V 먹자골목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1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4. 03:11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U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135 1. 경장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병을 던지는 등 두 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Z지구대 소속 경장 W, 경위 AA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경찰 씨발새끼들, 좆까라, 니가 뭔데 간섭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AA을 향해 손을 뻗는 행동을 하여 위 W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니가 먼저 힘썼다”라고 말하며 W의 왼팔을 잡고 뒤로 꺾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1. 4. 9. 10:51경 고양시 일산동구 AC에 있는 Z지구대 내 대기석에 인치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AB가 피고인의 인계를 위해 다가오자, AB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9 1. 증인 H, I,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5, 18, 20) 1. 페이스톡 내용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관제영상 캡쳐장면, USB, 영상녹화 CD 2020고합2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7, 12, 16)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편의점, 현장주변 CCTV 동영상 CD 2장 2021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상해진단서 팩스 전송), 수사보고(손괴된 피해자 핸드폰 사진 등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사본 1.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N 상해 부위 사진, 손괴된 피해자 핸드폰 사진, 핸드폰 손괴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백업 CD 2021고합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지 CCTV 저장 CD 2021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차적조회서,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2021고합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9, 12, 13, 15, 1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W 피해 사진, 신고장소인 Y 바닥 촬영 사진 1. 바디캠영상 CD, Z지구대 CCTV 영상 CD, 순11호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는데다가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B이 2021. 10. 12. 이 법원에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이유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199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G와 C 여관 J호실에서 각자 잠을 잤을 뿐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한 사실이 없다. 나. 2021고합98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S의 목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욕설을 하기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2021고합135피해자 W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W의 팔을 붙잡았을 뿐 위 피해자의 팔을 꺾으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C여관에 가게 된 경위, 일행들과 함께 투숙한 D호, J호 객실의 위치 및 구조(증거목록 순번 3. 14쪽, 15쪽), 입실 순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있던 J호실에 들어가 그 방 침대에 눕기까지의 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중 피해자가 위 J호실에 들어가 신발장 부근에 쓰러져 있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F의 권유에 따라 침대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부분 및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있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10. 137쪽, 순번 21. 183쪽)과도 모두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위 J호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깬 후 목격한 광경에 대해서는 ‘갑자기 너무 아파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아플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자신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고 있었다. 너무 아파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잡아 같은 자세로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자신의 머리를 잡고 그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종료한 후 정신을 차릴 무렵 상황에 대해서는 ‘깼을 때 하의 쪽은 벗겨진 상태였고, 생리할 때 나오는 것처럼 출혈이 있었다. 성관계가 처음이었고, 당시 혼전순결을 지킬 것이라며 말하고 다녔었는데 너무 상처를 받아 방에서 혼자 울다가 친구인 H이 있는 D호실에 가 H 옆에 누워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증거목록 순번 32)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전후 정황을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소년으로서 범행 당시까지 성경험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모습이 담긴 영상녹화 CD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음성 또한 자연스럽고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울면서 I에게 전화를 걸어 ‘나 성폭행 강간을 당한 것 같다. 자고 일어났는데 다 벗겨져 있었고 침대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H과 대화 도중에도 피해사실을 고백한 바 있는데[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H 녹취서’라 한다) 4쪽, 9쪽,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거목록 순 번 7. 116쪽], 피해자가 평소 혼전순결을 지키겠다고 친구들에게 말하여 왔고(H 녹취서 11쪽)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주변으로부터 ‘걸레’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웠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32)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성경험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렸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I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과 별도로 피해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구했다는 사정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더욱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H과 함께 피해자의 외삼촌댁에 머물렀는데 피해자와 H의 대화 내용과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외숙모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의 어머니 AD도 이를 알게 되어(증거목록 순번 32) 사건 발생 후 4일이 경과한 2020. 1. 8.경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나 위 AD은 현재까지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과 이렇다 할 친분관계도 없어 특별히 악감정을 가질 만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어떠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비록 피해자의 성기(외음부, 질 내용물, 자궁경부) 채취 증거물에서 정액 반응이 음성이고 남성형 유전자형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고소가 이루어졌고, 유전자 감정도 그때서야 실시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시일의 경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폭행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2021고합98호 증거목록 순번 11. 발생지 CCTV 저장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S를 밀어 폭행하자 비로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았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붙잡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AG, AH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취지로, AI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8. 33쪽, 34쪽), 위 각 진술은 위 CCTV 영상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AG, AH, AI이 피고인의 일행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깃을 잡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깃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것은 그 폭행 부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신체적 구속 내지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고자 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여 새로이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 W의 왼손과 왼팔 상완 부분을 붙잡은 다음 이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비틀어 위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므로(2021고합135호 증거목록 순번 6. 바디캠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구체적인 간음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아주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있는 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다른 범행을 거듭 저질렀고,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을 되풀이 하였으며, 그 각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현저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피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하며 생활할 의식 내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N, S에 대한 각 범행의 경우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03: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반대쪽 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고 있다가 그대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세무서 쪽에서 V 먹자골목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1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55만 6,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