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2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3:5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공원 내 벤치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범행당시 10세)과 그 일행이 그 옆에 앉아서 시끄럽게 떠 든다는 이유로 벤치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 통화 내용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C 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주위에 있던 피해자가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짜증이 났고,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또는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양손을 댔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방법과 접촉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E 조사 당시 '벤치에서 자고 있던 아저씨가 갑자기 시끄럽다고 몸을 만졌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어깨를 만졌고, 양손을 가슴 위에 대고 몸을 좌우로 흔들었다. 어깨를 만지면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의 구체성 및 달리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을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원 내 벤치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만지고 손을 가슴 부위 높이까지 내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에 찍힌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틀 뒤인 2016. 9. 26.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였고, '2016. 9. 24. C 공원에 갔었던 사실이 있다. 벤치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주위에 있는 여자아이가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깼다. 그 여자아이에게 하지마라는 뜻으로 양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주물렀다. 하지만 성추행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비명소리를 질러서 그만하라는 취지로 어깨를 주무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한 동생인 'F'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그 친한 동생이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 측이 허위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신고내용에도 'C공원 정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구들이 떠드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하라며 피해자의 양 어깨를 안마하듯 만진 후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벤치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이 옆에 앉아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벤치에서 일어나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벤치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의도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