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92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5:20경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인문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여자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져 있던 여자화장실 문을 닫으며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화장실 구석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발생장소인 여자화장실 및 피혐의자 도주 경로 사진 첨부), 사진[순번 9번]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발생 전·후 동선 CCTV영상 확인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가 당시 착용한 하의(치마)사진첨부), 사진[순번 15번] 1. 수사보고(남자 화장실 휴지 비치상태 등 확인), 사진[순번 18번] 1. 수사보고(CCTV 영상 CD첨부), 사진[순번 22번]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남자화장실 용변 칸 휴지의 존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아 대한민국 내에서의 재범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국적,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법률상 처단형의 준수] - 징역 2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밀어 넘어뜨린 뒤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장소,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갑자기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는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2018. 10. 29.자)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92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2021. 4. 1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약 3년 전 자신이 목사로 재직하였던 교회의 신도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가 가정불화 등으로 힘들어 할 때마다 상담을 해주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불안해서 잠을 자기 어려우니 집으로 와서 기도를 해주고 주무시고 가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21. 4. 16. 21:00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가슴 만져보자, 니 가슴 예쁘더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나. 2021. 4. 17. 오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7. 08: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잠에서 깬 후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쇄골위까지 끌어올린 다음 당황하여 자는 척하느라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다. 2021. 4. 17. 오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7. 22: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오늘은 정말 기도만 해주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기도를 마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끌어올린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돌아누운 채 몸을 비틀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청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9.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웠음에도 위 범행을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사이에 기존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어서 범행수법이 상당히 나쁜 점,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29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30. 15:0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찬물락 사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B(여, 79세)으로부터 몸이 불편하여 걷기가 힘드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으로 들어간 후 안방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3. 15:0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현관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4. 16:10경 열려있는 위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고령의 노인으로 범행 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6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2013고단6463 1.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의 집 부근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3. 9. 초순경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1. 21:1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재차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6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11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간 다음,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위 대문의 문고리가 휘어지게 하여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7079 2.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사실로 여러 차례 112 신고가 되어 신고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7.말 11:00경 부산 동구 E 건물 2층에서, 이전에 소란을 피웠을 때 피해자 F(여, 70세)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전자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상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2. 12:25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F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누르거나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30. 16:3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G과 싸운 사실을 피해자 F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시가 3만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0. 10:0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잠을 잘 때 마침 그 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F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3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12. 12:3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입을 한번 맞추고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단646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H, I 진술 부분 포함) 1. 경찰압수조서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사실, 2013고단707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57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9.경까지 광주 광산구 C 원룸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룸 관리인으로 일할 당시 그곳 호에 사는 피해자 D(여, 27세)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던 중, 우연히 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4, 03:30경 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이불을 끌어안은 채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고향 등 피해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주무른 뒤 피해자에게 침대 쪽으로 손짓을 하면서 "이리와, 절대 안 건드릴게, 누워봐, 일단 누워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현 장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촬영 및 녹음 CD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D, A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쳐사진,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한밤중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감과 충격에 비 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법원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08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7.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 18:0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 마당에서 이웃인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 달라. 악수해 주면 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안아주면 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얹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가. 2014. 4. 초순 19:00경 위 피해자 D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나, 2014, 6, 4. 0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 2014. 6. 22. 09:00 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평소 생활에 대한 주거지 이장 전화통화건,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전과 확인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에 공연음란,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전과에 해당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를 저질렀을 당시에도 주거에 침입한 상태에서 여성인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던 점, 피고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 주민들에게 반복하여 음란한 언행을 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이웃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13점)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다만 공개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담패설과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9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2.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9. 18:36경 안동시 B아파트 동 현관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온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냄비를 빼앗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위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감아 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9. 18:37경 안동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복지관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딸인 C를 앞세워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0. 9. 18:37에서 18:57경 사이에 안동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카펫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갤럭시 휴대폰(A31)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B아파트 F동 CCTV 분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현재 계속 중인 재판 확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단434 등, 대구지방법원 2021노4742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휴대폰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을 추행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 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04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11. 20. 00:23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가명, 19세)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위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1층 엘리베이터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하자 그곳에 내리려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결문 각 1부 1. 청구전 조사서 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1. 8.경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는 등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약 4년 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더욱 강해진 점,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8.경까지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거나 냄새를 맡는 등의 일탈적인 성적 기호를 보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 가까운 점수인 점,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제할 만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 과정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커 보인다.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집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고,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추행부위가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신체부위에 해당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고, 별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일반 국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07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2016고단707 1. 피고인은 2016. 1. 16. 03:45경 전주시 덕진구 C원룸 앞 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따라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기습적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371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2. 09:48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101동 50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중앙계단 창문을 넘어 가스배관을 타고 이동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쪽 창문을 열고 위 501호의 베란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한 뒤,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보 및 동영상 CD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에서 피의자를 쫓아간 참고인 진술)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2016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신고자) 1. 피의자 CCTV 판독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20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서 2020년 4월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의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신정’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20. 19:32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컵에 위 ‘졸피신정’ 2정 분량의 분말을 넣고 맥주를 부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0. 23:34경 위 C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베란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수사보고(본 건 발생지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진료내역서, 처방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졸피신정 2정의 시가 262원(= 1정의 시가 131원 × 2정) 추징]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30여 년 전의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