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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9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5:3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로부터 대리기사 콜을 받고 도착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14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편집 자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0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5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4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7. 4.8.02: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 D과 함께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의 원룸으로 함께 가 술을 마시던 중 각자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원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브래지어의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내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F 대화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5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빠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9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의 C LF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로서, 2019. 7.29.04:31경 수원시 팔달구 D 부근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46세)를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F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4:4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정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F 아파트 후문이 어디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는 것을 보고 택시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뒷문 쪽으로 이동을 하여 택시 문을 열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다가 피해자가 계속 일어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미합의 / 동종 전과 있음 - 반성 / 최근 20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2016고단141]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7.00:20경 C역에서 출발하여 의정부역으로 가는 D 전동열차 안에서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그녀의 왼쪽 옆에 앉아 피고인의 점퍼를 벗어 자신의 팔과 손을 가린 뒤 왼손으로 맨 살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분간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13, 23:00경 소요산역을 출발하여 인천으로 가는 E 전동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남성을 발견하고, 그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지갑을 꺼내어 가려 수회 시도하였으나,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 범행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이를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46]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5, 22, 15:20 경 의왕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을 통과하여 서울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의 왼편에 나란히 앉아 잠이 든 척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 후 피해자의 다리 위에 놓인 가방 아래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347] 4. 절도 피고인은 서울지하철 1호선(의정부행)에서 위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 2015. 8. 21. 00:00경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부근 의정부행 전동차 객차번호 제 311809호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미화달러 2달러, 신한카드 1매, 신한visa 카드 1매,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고, 나. 위 일시경 위 서울지하철 1호선 호원역 부근 의정부행 전동차 객차번호 제311809호에서, 피해자 1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원, 우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대신증권카드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215] 5.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3, 23:40경부터 2015. 11, 24. 00: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역에서 도봉산역으로 진행하는 1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점퍼를 벗어 자신의 무릎과 피해자의 몸 일부를 가린 후, 왼손을 점퍼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어깨 부위에 기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제3회, 제5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N, O, I, H,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보고, 참고인 R 전화 진술 녹음 보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나,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범행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절취품은 모두 압수됨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동종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름 과거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3회(실형 3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동종전과가 2회 실형 1회)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2022고단43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 가명)은 지인 사이로 2020. 6. 13. 저녁경부터 피해자의 남자친구 C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위 C이 만취하자 잠을 재우기 위해 2020. 6. 14.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D, E호에 소재한 피해자 지인 F의 원룸으로 이동한 뒤 C이 매트리스에 누워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 피해자, F은 같은 날 07: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6. 14. 09:00경 위 원룸에서 F이 PC방에 가기 위해 집을 나간 사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고단1589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05: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월지하차도 방면에서 H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중심을 잃으면서 진행방향 우측의 보도 연석을 충돌하며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05: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J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까지 약 5km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2022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원치료 확인서,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종료시간 및 채혈시간),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I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의 추행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이 법원에 이르도록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I의 피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7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4:20경 서울 동작구 C상가 지하 1층 'D사우나' 남녀 공용 휴게실에서 이불로 피고인의 몸을 가린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7세)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및 유사 범죄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도 성범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우며,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4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5:5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위에 수회 올려놓아 접촉시키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5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17. 9.경 친구를 통해 만나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두 잠이 들자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복부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승인내역 문자,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아니하고 있는 점, 현재 취업준비생인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8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대학원 같은 과 동기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중순경 서울 중랑구 D 부근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운전석 옆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5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나체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자던 중 소변을 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말려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년 가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 혼자 피고인의 집에 온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다. 피해자는 2019. 12. 2. 03: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6:00경 잠에서 깨었는데, 당시 자신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던 것을 알고 급하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창피하다. 수치스럽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후 무렵 112로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기재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거나 이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자던 중 바지 등을 입은 채 오줌을 봐서 피고인이 그 바지 등을 말려주려고 판시 행위를 하였더라도, 앞서 살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서 깨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지(당시 피해자가 잠이 든 장소가 피고인의 집이므로, 피해자를 그대로 둔들 피해자에게 큰 위험이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피고인 마음대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것은, 준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 하체 부위가 나체인 상태임을 알게 되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8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4. 05: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남녀공용휴게실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왼쪽 옆에 누운 다음, 왼쪽 다리를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 비비고, 오른쪽 다리를 그녀의 가랑이 사이로 넣어 그녀의 다리를 누르면서 그녀의 가슴을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에 부인이 아들을 출산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3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3:01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은 채 위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선 다음 피해자의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두드렸으나 피해자의 반응이 전혀 없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 가슴,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하여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벅지와 손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깨지 않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