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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0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장근로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4, 13:59:1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51세)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위행위 하는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명에게 11회에 걸쳐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D, H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증거사진 3장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추가 피해자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중증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이 발각되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극복하고 제과점에서 성실하게 근로하여 왔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3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해자 B(남, 41세)는 C의 부원장이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와 1회 면담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8. 21: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학원의 카카오톡 채널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진짜 정신까지 안바라니까 섹스만 하면 되는데.그래야 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있는대", "살 다빼고 몸키워서 고급주점에서 일할려고요 그래야 맘에 드는 남자랑 섹스하잖아요"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8.경부터 2020. 8. 1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7. 30. 09:09경부터 같은 날 11:3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메시지를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짜죽여버린다 씨발새끼야, 학원찾아가서 다뒤집어줄게, 1시까지안오면 죽여버린다, 1시까지안오면 컴퓨터 전선 끊을거니깐 알아서해라, 씨발새끼가 너진짜잘못건드렸다, D새끼도같이죽일거니깐 1시까지오는게좋을거임ㅋㅋ"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9. 17:49경부터 같은 날 17:58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메시지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찾아가기전에 학원피해주기전에 말하세요, 오늘안오면 랜덤으로찾아가서 학원박살낼거니깐, 수업시간에 찾아갈거임 ㅇㅋ?"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신체노출사진, 영상캡처, 각 카카오톡 채널 대화내용 자료, 학원 E 계정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의자 발신내역 캡처사진,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내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가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답변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3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인터넷 SNS '페이스북' 게시판에 'D씨 저는 스킨십을 많이 하고 싶어요.무엇보 다도 D씨의 매혹적인 입술을 언젠가는 반드시 훔칠거에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3. 경까지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피고인의 나체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고 위 질 환에 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삼촌과 함께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7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2014고단3170 1. 2014.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1. 00:33경부터 같은 날 00:38경까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피해자 E(여, 30세)의 휴대폰(F)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한 뒤 "밑이 아프다.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밑이 아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23:41경부터 다음 날 00:03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29세)의 휴대폰(H)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한 뒤 신음소리를 내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너랑 하는 꿈을 꿨어. 되게 진짜 하고 싶어. 사랑해. 혼자 있어. 너도 만져봐. 너도 손 넣어서 만져봐. 내 보지에 넣어줘라고 말해줘. 만지고 있냐. 어떠냐. 아 진짜하는 것 같아."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2014.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00:24경 같은 날 00:32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여, 28세)의 휴대폰(J)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한 뒤 "너랑 하는 꿈을 꿨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 신음소리를 내줘. 아래가 아직도 커져 있어. 하고 싶어"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4. 2014.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1. 04:26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여, 27세)의 휴대폰(L)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한 뒤 "오빠다. 보고 싶다. 아래가 너무 커졌어. 너무 아파서 하고 싶다. 입에 넣어주라. 뒤로 박으면서 똥꼬 만지고 싶다. 입에다 싸고 싶다. 신음소리를 내주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3173 피고인은 2014. 5. 14. 19:45경 광주 동구 M, 205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여, 56세)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발신자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나야, 지금 혼자 있는데 외롭다. 자다가 니 꿈을 꿨는데, 지금 아래가 커졌다. 뽀뽀해 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추가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함,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획득한 방법이 좋지 않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74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8: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종로구 C, 3층에 있는 D의 방에서 그와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뒤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 또는 손가락에 신문지를 감아 이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수십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피해정도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징역 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3년 4개월 (처단형의 하한이 2년임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1. 12. 13.부터 2010. 7. 23.까지 상해치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실형 1회(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의형 2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형벌 감수성이 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19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2:17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801호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러면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인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방법 등으로 중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110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동창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6. 20. 00: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병원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동창들에게 말할 때 이를 익명으로 말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이유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주차장 울타리에 기대도록 세워 놓은 뒤 그녀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유두 부위를 꼬집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로부터 “아프다, 제발 그만해달라”라는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들었으며, 피해자가 그를 밀어내고 손을 막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뒤 혀를 넣어 키스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채팅내역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의 통화내용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작성 기록 제출 및 현장 확인 사항)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유사강간으로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10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선원으로, 피해자 D(여, 75세)의 아들 E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8:00경 경북 울진군 F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엄마 용 돈 주러 왔니더"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주 1병을 나누어 먹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젖을 달라고 하며 입을 내미는 것을 피해자가 싫어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A의 얼굴 상처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감식에 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사진 16장, 통화내역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 E의 어머니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징역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일반강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징역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한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37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30. 23: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C 빌라 D호에서,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피해자 E(여, 46세)를 위 주거로 데리고 와서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동의한 것 아니냐.”, “너 위아래 옷 다 벗어라. 안 그러면 여기서 살아서 못나간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감금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49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03:00경 서울 도봉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약 22년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32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부터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해왔으며, 2017. 12.경 연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이후에도 금전 문제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왔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2. 하순 0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밤늦게 귀가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이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채로 함께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3. 13. 23: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폭행 사건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움직이지 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반신 탈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 서술식기준: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나. 제2범죄: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징역 1년 8월~3년 10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숙한 소년으로서 잘못된 충동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향후 성행이 개선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유사강간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자 30분에 가까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와 수법을 고려할 때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서도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탄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