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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8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학생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인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던 중 위 학교 학생인 E(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07:1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등교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G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들어 올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를 밀어 내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술 및 입 주변을 혀로 핥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징에 대해) 1. 통신사실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4년 8월1)(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고등학교의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하던 중 그 학교 학생인 피해자의 입술 및 입 주변을 혀로 핥아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학교의 배움터 지킴이로서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D고 등학교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2016. 5.경 그만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고합9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시불상경 충북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경계선 부분을 만지고 옆구리와 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주말 오전에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13세)이 컴퓨터 사용을 다 마치고 계산 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배를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주말 오후에 위 장소에서, 다른 손님 없이 피해자 F(여, 13세)이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자 피해자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3, 3. 09:00 경위 장소에서, 혼자 피씨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여, 17세)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학교를 자퇴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가슴을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 온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1회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나 그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비교적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3고합32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D(여, 14세)이 피고인의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기 위해 위 집으로 들어오자,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2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웃집에 사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6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6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정영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H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6. 14.경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원 원장이고, 피해자 I(여, 18세)은 같은 의원의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월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A치과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주물러 주겠다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당 100,000)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발적으로 허리를 주물러준 것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유죄의 이유 별지 1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이상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추행한 것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약 35년간 같은 장소에서 병원을 운영해오면서 병원 직원들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오다가 피해자에게 허리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별지 2 기재와 같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판사 장지웅 판사 오지영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8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다. 1. 2017. 8. 26.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17:00경 위 병원 526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과 종아리 부분을 어루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8,26, 23:4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23:43경 위 병원 5층 복도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8.28.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8.28,23:00경 위 병원 526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해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과 종아리 부분을 어루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간 이후 사촌오빠와 모에게 G 메시지를 캡쳐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이나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하여 무리하게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시도하던 피고인의 지인과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부가 그 지인에 대한 폭행죄와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에 이르는 등 2차 피해가 유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02:2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훈계하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5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훈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약 25년 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합34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는 C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3. 4. 1. 18: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C병원 5층 입원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목격자인 E 진술, 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C법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로서 현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입원한 병원에서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현재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장기간 C병원에 입원하여 있고,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워 보이며, 과거 사고로 오른손이 절단되는 등 건강상태가 구금생활을 견딜만큼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5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1:30경 위 D 신관 E호 숙소에서 거실 소파 위에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누워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양 뺨과 입술에 대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5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5년경 같이 근무하던 19세 여성이 직원 숙소에서 잠이 든 틈을 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이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아니하여 재차 유사한 방식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무렵 계속된 피고인의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그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4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5:4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뒤 F 하부 터널에서, 피해자 G(여, 16세)가 터널 안으로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터널 벽 쪽으로 세게 밀어붙인 뒤,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약 3~4분가량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피해상황 재현), 내사보고(사건현정 주변 CCTV 내사), 네사보고 용의자 도주로 CCTV 추적내사), 사보고(용의자 도주로 CCTV 추적 등), 내사보고(용의자 범행경로 역추적 내사), 내사보고(용의자 범행경로 역추적 및 도주로 추적내사), 수사보고(범행이용 자전거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과 실물 비교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범행 직전·후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유형력의 행사나 신체에 대한 접촉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넌 강제추행,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Pd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돌려세우려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하였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신체에 대한 접촉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려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4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6: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산서면지하점' 내에서, 피해자 E(여, 14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CD 검증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발생보고),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캡처 등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내역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살짝 부딪쳤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목격자 F의 진술,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의도적으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 청소년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3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6. 17: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인도에서 여학생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가까이 다가오는 여학생을 만지기 위해 손을 뻗어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로 접수된 사건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촬영 동영상 파일 CD 첨부) 1. 캡쳐사진 [피고인은 손을 뻗는 습관으로 허벅지를 건드린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추행 행위의 행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IQ 60의 매우 낮은 지능과 이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증세 등을 보이고 있어 범행 당시에도 사물분별력과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교육효과 및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지나가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미성숙한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Q 60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지적능력 및 인지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3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2:00경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매화교차로 부근 논길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과 함께 치킨을 먹다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 하면서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그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첨부된 사진 포함) 1. 진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이자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3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