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7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 B(중국 국적, 여, 39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2019. 2. 4. 19: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섹스 많이, 안에만 아니, 둘이 섹스하자, 비밀로 하면 돼, 나는 사장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2019. 3. 내지 2019. 6. 일시불상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내 상태를 봐라.”라고 말하면서 카메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비추어 자신의 성기가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및 증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위챗 메신저(증거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B(중국 국적, 여, 39세)은 직업소개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식당에 취업한 후 취업비자(E7) 자격으로 2018. 12. 31.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고용된 외국 국적의 노동자로 자신의 식당에서 해고되거나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당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되므로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가. 2019. 2.경 추행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14:0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뒷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 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1. 21.경 추행 피고인은 2019. 11. 21. 02:30경 위 `D` 식당에서 일을 마친 후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가. 2019. 6. 23.경 간음 피고인은 2019. 6. 22.경 자신의 아내와 함께 피해자가 `제주시 E ×××호`로 이사하는 것을 도와준 후 그 다음날인 2019. 6. 23.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도 어지러운데 나가서 밥 먹자, 집 앞으로 데리러 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자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2019. 8.경 간음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네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위 식당에서 해고할 것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2019. 8. 일자불상 오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너무 기분이 나쁘다, 계속 이렇게 맞설 것이냐, 대화로 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다. 2019. 9. 하순경 간음 피고인은 2019. 9. 하순 일자불상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일할 것인지 결정을 해라, 중개인한테 새로 일할 중국인을 구해달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위 식당에서 해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2019. 9. 하순 일자불상 0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해고할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 밖에 없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당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은 언뜻 보기에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피감독자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2019. 6. 23. 오전경 피감독자간음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6. 22.에 피고인 부부의 도움을 받아 E로 이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9. 6. 23. 낮시간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왔다고 주장하면서 쉬는 날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점심을 먹는데 2019. 6. 23.은 쉬는 날이었고, 피고인은 점심식사 전에 왔다고 시간을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2019. 6. 22. 오전 11:48경 “나는 8시부터 정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오전 11:55경 “나는 내일 오후 2시에 옮긴다”라는 메시지를, 2019. 6. 23. 오전 11:33경 “물건 다 옮겼어요(내려놓았어요)”라는 메시지를 각 보냈고,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2019. 6. 23. 오전 11:33경 “기다리세요 12시에 가요”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오전 11:41경에 “조금있다가 출발해, 내가 먼저 가께”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오전 11:53경에 “내려오세요”라는 메시지를 각 받아(증거기록 2권 408쪽부터 413쪽까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인 2019. 6. 23. 점심식사 즈음에 이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 들어맞지 않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던 일로 보인다. ⑵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에게 나랑 성관계를 하려면 한 번에 50만 원을 내야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이사한 다음날 30만 원을 준 적이 있어요. 다른 말은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선물이라고 했어요.”라고 답하였음에도(2회 기일 녹취록 9쪽),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22일 이삿짐을 나르면서 30만 원을 받았고(5회 기일 녹취록 7쪽),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22일날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성관계와 식사의 선후에 대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제가 식사를 했냐고 물어봤는데 아직이라고 대답해서 그냥 같이 식사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성행위를 했습니다.”(2회 기일 녹취록 9쪽)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검사의 “23일 밥을 먹고 와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관계가 있고 나서 밥을 먹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하였다가 검사가 곧이어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밥 먹자면서 집에 데리러 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의 집에 찾아와 거기서 바로 성관계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답한 뒤 바로 “관계가 있은 다음에 위로해주면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5회 기일 녹취록 4쪽)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판사의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는바(5회 기일 녹취록 8쪽) 피해자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변화하여 신빙성이 없다. ⑶ 피해자는 판시 성기가 촬영된 영상을 보냄으로 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한 고소를 할 당시인 2020. 1. 29.경에는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다가 2019. 1. 31.경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9년 2, 3, 4월쯤인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고요”라고 일시를 다소 포괄적으로 특정하면서 피고인이 영상통화를 걸어서 대화하던 중 나체를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27쪽), 2020. 9. 13.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과 대화를 한 내용에 대하여 보통 1-2일 정도 기간에 캡쳐를 하고 저의 핸드폰에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핸드폰 기록을 보고 2019. 3. 4.로 특정하게 된 것입니다”는 취지로 일시를 특정하면서 그 경위를 밝혔는데(증거기록 2권 16쪽), 이 법정에서는 “증인이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서 통화하던 중 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준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전화가 와 있어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영상통화를 피고인이 걸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5회 기일 녹취록 2쪽), “친구에게 내가 일하는 곳사장님이 나한테 영상통화 하면서 성기를 보여줬다고 얘기하면서 화면을 캡쳐한 것이 3. 4.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일시 특정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진술 변화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구체화되고 있고, 그 변화에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어 신빙하기 어렵다. ⑷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2020. 1. 29.경에는 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만 고소하였다가(이하 ‘1차 고소’라 한다) 2020. 2. 20.경에는 피감독자간음에 관한 고소를 추가하였는바(이하 ‘2차 고소’라 한다)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2차 고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두 번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일시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한 판시 범죄사실 일시 특정 경위에 관한 최종적인 주장에 따른다면 피고인이 나체를 보여 준 당시 핸드폰 화면을 캡쳐하는 등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이나 피감독자간음 범행에 관하여는 어떠한 자료도 남기지 아니한데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성관계 후 피해자와 나눈 번역기 어플 내용 및 위챗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증거기록 3권 76쪽), 세 차례의 성관계 모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두 번째, 세 번째 성관계 당시에도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고(증거기록 3권 70쪽, 74쪽), 세 번의 성관계 후 피고인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로 샤워를 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61쪽, 69쪽, 75쪽),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등에 괴로워하다 중국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면서 성명불상자와의 위챗 메신저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는데(증거순번 8), 2019. 11. 20.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희롱한다. 혐오스럽고 돈 때문에 얼마나 참았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음에도 바로 다음날인 2019. 11. 21.자 추행(위 공소사실 1.의 나.항)에 관하여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다가 2019. 12. 15.경에서야 다시 대화를 재개한 점, 피해자는 1차 고소 직후인 2020. 1. 31. 조사 당시에는 “2020. 1. 23.까지 일하고, 명절 보내러 중국에 잠시 다녀왔다가 2020. 1. 29. 입국하였는데 우한폐렴 영향으로 2주 정도 쉬고 출근하라고 하여 지금은 일을 쉬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6쪽), 실제로도 입국한 당일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2주일 뒤에 출근하는 거죠”라는 위챗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2020. 2. 13.경 출근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알겠다”고 답하는 등(증거기록 2권 438쪽부터 446쪽까지)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계속 근무할 것처럼 행동하였음에도, 2차 고소일인 2020. 2. 20. 조사 당시에는 “2019. 1. 3.부터 2020. 1. 22.까지 일했는데, 1년 동안 피고인이 한 성추행, 성폭행 등에 너무 지쳐서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58쪽)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