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7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8. 19. 장흥군 B에 있는 남학생 아동복지시설인 'C'에 입소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E생), 피해자 F(가명, 여, G생)은 2015. 9. 30. 같은 장소에 있는 여학생 아동복지시설인 'H'에 입소하였다. 굵게{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 사이 새벽 시간에 위 'H시설' I(가명)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11.경 사이 야간에 위 I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4.경까지 사이 오후 무렵에 위 'H'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0~11세)에게 비행기 놀이를 시켜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8.경까지 사이 야간에 위 'C'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의 지퍼를 풀면서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난 다음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8.경까지 사이 새벽 시간에 위 I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7~8세)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펜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8.경까지 사이 새벽 시간에 위 'H'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게임을 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8.경까지 사이 새벽 시간에 위 'H' 복도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D, F)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내 집단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에 따른 조사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4 내지 7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같은 그룹홈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던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수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대상,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이를 안고 살아가야 하며 이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함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인 할머니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3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7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보인 범행의 대상,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전자장치로 인한 재범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