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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9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18. 17: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식당의 내실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H의 전화상 진술) 1. G이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이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2007년 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동종·유사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1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24세)는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20. 7. 20. 22: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2020. 7. 21. 01:00경 같은 구에 있는 △△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7. 21. 03:00경 위 △△ 모텔에서 피고인 A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원피스 위로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실제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B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고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위로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곧이어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있던 피고인 A에게 “형이제 제가 할게요”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위로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대1로 하자”라고 말한 다음 몸을 뒤척이는 피해자를 천장을 향해 바로 눕힌 후 피고인 B와 피해자를 사이에 둔 채로 침대에 눕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고소인과 B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 9), 음성파일 CD,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들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4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0:00경 군포시 B모텔’ C호에서 가출한 상태인 피해자 D(여, 15세)와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종아동등가출인상세보기, 모텔내부 사진, 모텔 CCTV영상, 채팅 캡처사진, 감정의뢰회보(증거순번 23,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형사공탁을 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4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해서 너무 춥다, 잘 곳이 없다’는 취지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나는 야간이라 집에 없으니 택시 타고 우리 집으로 와서 자면 학교 데려다 주겠다, 집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2022. 9. 23. 새벽경 피해자를 청주시 청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고, 그때부터 2022. 9. 24.경까지 피해자에게 숙식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2. 9. 23. 16: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가출한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당장 지낼 곳이 없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주거지 내 침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발생보고서(청소년성보호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기타 서류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생체 시료 채취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상 1:1 채팅 검색창 캡쳐본 제출),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1.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궁박 상태 이용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이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이므로,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06
죄명: 성범죄 / 피보호자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이커리 매장의 인력, 매출, 위생관리를 총괄하는 제과장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2019. 1.경 정식 발령을 받아 같은 매장에서 제빵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8.경 업무를 마치고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음식을 먹으면서 막걸리를 마셨고, 이후 자리를 옮기기 위해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리를 두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9:29경 대전 서구 E 부근에서 하차하여 F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양손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엘리베이터에 타게 한 다음 G호 피고인의 집 앞에 내리자 그제야 그 곳이 일반식당이 아닌 피고인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CCTV 사진, 유전자감정서,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점장으로 있는 매장의 직원을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15
죄명: 성범죄 / 피보호자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여성전문병원인 "D"여성의원 원장이고, 피해자 E(여, 37세)은 질필러 시술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방문한 환자로,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F 의대 협력병원"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을 "G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2011년 여성수술 2,000명 돌파, G대 동문병원, H병원 수련 출신 동문병원, F 의대 여성의학과 질 성형 레이저센터 연수, 독일 프랑크푸르트 ARC 레이저 센터 연수, 대한 미용외과 학회원, 대한 비만체형 의학회원, 전 한국 경제신문 건강 라이프 칼럼니스트, 전 중앙일보 헬스케어 상담자문위원, 전 SBS 건강스페셜 베스트닥터, 전 시사매거진 칼럼니스트" 등 이라고 광고하여 그곳을 찾는 환자들에게 화려한 의료경력을 선전하여 자신의 진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1, 15:00 경위 "D"여성의원 원장실에서, 질필러 시술을 받고자 방문한 피해자와 진료 상담을 한 후 원장실 안쪽에 있는 내진실에서, 질필러 시술 전 성감체크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인 음핵을 자극하고, 질 내부에 손가락과 인공 성기구를 넣었다 뺐다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후, 피해자를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위 내진실로 피해자를 불러, 재차 손가락을 이용하여 성감체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남자 성기를 삽입하면 사정할 것 같냐, 테스트를 해봐도 되겠냐"라고 말하며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녹음CD 검증결과 및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 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 및 양형이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바지지퍼 올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부분 등 일부 진술이 변경되었으나 당시 피해자는 진료행위를 가장한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감대 자극으로 인하여 성적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진료대의 커튼이 쳐 있는 상태에서 짧은 순간 이루어진 모든 상황을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실제 피고인이 당시 수술복안에 내복만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 역시 명확하지 않는 등 이러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의 변경만을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및 전후 상황, 전체적인 시술경위, 이 사건 고소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한 차례의 성감테스트만 시행하였을 뿐 두 번째 성감테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 1. 2.자 전화통화시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그거하고 나서 검사하면서, 검사 끝나고 나서 앉아서 얘기할 때 그 때 얘기했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고 나중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 느낌이 그렇다고”라고 이야기 하는 등 피고인 역시 두 차례의 성감테스트가 있었음을 전제로 대화를 하고 있고(수사기록 제71면 참조), 피해자가 두 번째 성감테스트를 받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당시 수면 부족 또는 수술 과정에서 투약한 마취제로 인한 환각 또는 착각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진료실에 대한 현장검증결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신장, 진료대의 높이, 진료대 트레이의 위치, 피해자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진료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 상황, 인공성기구와 실제 성기의 구분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성적 흥분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위계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죄는 의사인 피고인이 보호관계에 있는 시술환자인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61
죄명: 성범죄 / 심신미약자간음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당시 21세)을 추행한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이후 다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서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4차례에 걸쳐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E아파트 301동의 22층과 23층의 각 비상계단, 서울 관악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그 집 옥상으로 각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인 심신미약자간음죄는 형법 제30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전에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4회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86
죄명: 성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 01:15경 부산 부산진구 C 317동 706호 피해자 D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탭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3. 19. 11:0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뒤편 건물 2층 계단에서 같은 날 새벽 처음 만나 잠자리를 함께 했던 피해자 E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현금 78,000원, 장애인 복지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을 피해자의 가방에서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9, 0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일번가 앞 사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H(여, 24세)을 발견하고 1에 있는 J 옆 건물 2층 계단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계단 앞 의자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윗옷을 내려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팬티를 내려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얼굴 앞에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추행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절도(피해자 H)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핸드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절도(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4. 7, 2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카페모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 K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던 메트로시티 장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23번)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57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추행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황(여, 19세)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 피해자가 아이돌 가수 이☢☢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이☢☢과 친한 사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우정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 마치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이☢☢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자신을 이☢☢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이☢☢을 보고 싶어 하자 피해자에게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싫어한다. 만약 안대를 끼고 만나는 조건이라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모텔 방을 나갔다가 마치 이☢☢이 들어오는 것처럼 다시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용인시 포곡읍 양지면 주북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은 지금 이☢☢과 같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방을 나갔다가 마치 이☢☢이 들어오는 것처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이 피해자를 위해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만나겠느냐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도시락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등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및 음부를 만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1. 20:00경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이☢☢이 올 것이라고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등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 가슴, 허벅지를 만지고 입을 맞추고, 미리 준비한 남자 성기 모양의 성기구(길이 10cm, 살구색)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려고 하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 받은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동성의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자신을 남자 아이돌 가수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친한 친구 사이였던 피고인에게 속아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안대와 남자 성기 모양의 성기구 등을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가볍게만 보기 어려운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어려서부터 부모의 무관심과 알코올중독, 빈번한 부부 싸움에다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왜곡된 심리상태 및 좋지 못한 교우관계에서 거의 유일했던 친구인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던 중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엄히 훈계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피고인의 연령 및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0고합13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살인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19. 06:50경 구미시 C아파트 D동 뒷편 야산 밑 도로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E(여, 66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5m 떨어진 텃밭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항거 불능케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며 피해자의 유방을 입으로 빠는 등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고함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려두면 범행이 밝혀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주위에 있던 돌(길이 15cm, 둘레 34cm)을 집어들고 머리를 3회 힘껏 내리찍어 같은 날 10:56경 구미시 소재 F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 함몰 골절에 따른 뇌좌상으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검시조서, 각 압수조서, 부검조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회보 1. 의사 작성의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의2 전단, 제300조, 제297조 (무기징역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은 22세의 회사원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소년부송치 1회, 기소유예 1회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는 66세의 할머니인 피해자를 끌고 가 땅에 쓰러뜨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강간을 시도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부서질 정도로 수회에 걸쳐 무자비하게 내리쳐 살해한 범행경위 및 결과와 피해자의 유족들과 전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함. 2001. 3. 23.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64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피고인의 친구인 F의 누나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8. 17. 04:2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원 횡성군 I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업고 갔다. 피고인은 위 I원룸 203호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불로 몸을 가리자, 위 이불을 끌어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8. 17. 05:00경 피해자가 위 I 원룸 203호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붙잡은 후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K' 사무실 옆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위 'K'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을 한 손으로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손상, 꼬리뼈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