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56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의류매장 'C' 업주의 남편으로, 스포츠 토토에 빠져 아내 몰래 2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월수입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되자, 평소 잘 아는 사이여서 범행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아내가 출장을 가 피해자가 매장에 혼자 있는 날을 기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재운 다음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8. 11:09경 위 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운전석에 앉아 미리 준비해 온 음료수에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탄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위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하고, 같은 날12:43경 위 매장 2층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탁자에 엎드려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매장 내에 있던 판매용 의류를 피해자의 머리에 뒤집어씌운 뒤 왼쪽 팔꿈치로 그의 등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몸을 움직이자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그녀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찾기 위해 그의 몸에서 손을 떼자,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박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원피스를 손으로 찢고 팬티를 가위로 잘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있는 현금 3만 9천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발생지입·출입 모습 등, 피의자 특정, 피해자 상해 정도, 피해자의 진단서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정한 선고형에 따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20년이 될 것이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강도치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 서술식 기준: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징역 2년~5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이 비교적 소액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섞은 음료를 권하여 정신을 잃게 한 점, 피해자의 고용주인 피고인의 아내가 가게를 비운 날을 골라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면밀히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유사강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범행동기까지 고려하여 보면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고 입었던 옷은 버리라고 당부하고, 피해자의 손을 묶었던 테이프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자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