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 여)과 약 10년 간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1. 9. 15. 21:40경 ~ 같은 달 16. 04:42경 사이, 경기 하남시 C, D호에서 피해자 등 총 5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ㅋㅋ보댕이에점잇는 년은 ㅋㅋㅋㅋㅋ재밌나보네”, “생리땐 후장도대주는디ㅋㅋ”, “근데 생리해서 후장으로 섹스할바엔 그냥 보지로 할 거같은데.ㅜ 숙달된 조교라서 안아픈건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송금 관련 캡처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맞지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그리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그 내용이 ‘피해자의 음부에 점이 있다’는 내용, ‘피해자가 생리 때 항문을 통한 성교를 허락한다’는 내용,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므로 항문 성교도 가능하다’는 내용 등으로 그 내용 자체가 이미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그 남자친구를 욕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와 지인이라는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하자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는바, 이처럼 범행의 경위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이성 관계 문제에서 비롯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위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의 소문 또는 험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하고 그 소문이 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바, 이처럼 위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단순히 욕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부위나 성적 취향 등에 관하여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였다는 목적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때문에.’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메시지를 보낸 데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메시지의 내용, 메시지를 남긴 대화방 내 참가자들의 인원 및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