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2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미 혼인을 하여 배우자가 있음에도 베트남 국적의 이주여성인 피해자 D(여, 42세)와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에게 배우자의 존재가 알려져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렸다. 같은 날 저녁 무렵 퇴근한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며 불상의 가루약을 같이 먹자고 강권하다가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옷을 찢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7. 하순경 강간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억지로 태운 후 창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데리고 가서 하지 말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 내지마. 니가 안 좋아도 내가 좋아한다."라고 윽박지르며 옷을 억지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3. 9.경 강간 피고인은 2013. 9.경 또다시 피해자의 직장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억지로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왜 전화를 잘 받지 않느냐? 남자가 생겼느냐? 같이 죽자."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옷을 찢었다. 이어서 피해자의 음모를 손으로 움켜쥔 채 가위로 잘라버리겠다며 한손으로 주방에서 가위를 찾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면 가만두지 않을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4. 7. 21.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21.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질환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창원시 일원을 계속 돌아다니다가 친구집에 데려다 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같은 날 저녁 창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와 통화하던 중 "너 누구냐? D 남자친구냐? D는 모텔에 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긴 다음 반항을 포기한 채 흐느껴 우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4. 8.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4.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예약시간에 맞추어 G병원에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나타날 것을 대비하여 H 등과 함께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H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 피고인은 다음 날 04:01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서 J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섹스를 아주 좋아한다'는 취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제4항 기재 동영상을 2회에 걸쳐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신체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침입하였거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쇠톱 같이 생긴 것으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자르고 방에 들어와 있었다.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흰색의 가루약 두 봉지를 물에 타 피해자에게 주면서 "마시고 같이 죽자"고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뜯은 다음 강제로 강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하얀 가루약을 꺼내서 먹고 같이 죽자고 했다.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L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못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고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고,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 피해자가 L에게 전화를 했다. L가 왔을 때 피고인이 알몸상태여서 L가 피고인에게 사진을 찍어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쇠톱의 크기, 모양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외국인 이주여성인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잘랐다는 출입문 잠금장치에 관하여 '양쪽 문을 닫을 때 가운데에 쇠 같은 것을 구멍에 넣는 것이 있는데, 톱으로 자른 것 같다', '문을 일자로 잠그는 잠금장치를 톱으로 잘랐다', '밖의 자물쇠가 아니고, 문을 닫으면 안에 들어가 있는 고리 같은 것을 잘랐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다소의 불명확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외국인인 피해자의 언어구사능력 내지 통역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시점인 2013. 7.경 당시 피해자와 사귀고 있던 사이여서 피해자의 집 출입을 허락받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처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구체적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출입을 허락받은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출입 허락의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집 열쇠를 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또한 '피고인에 의해 잠금장치가 부서지고 난 후에 열쇠를 준 적이 있다', '열쇠를 준 시기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피고인에게 열쇠를 준 것 같은데, 피고인이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귀었는데, 피고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2013. 7.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6면).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앞 정문으로 와서 퇴근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서 옷을 전부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모텔 가운만을 입은 채로 모텔을 나왔고, L에게 도움을 청하여 L와 함께 양덕파출소에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모텔을 나온 후 L에게 도움을 청한 경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K이 이 법정에서 '2013. 7. 하순경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전화연락을 받고 통역인으로 양덕파출소에 갔는데, 그곳에서 L을 만났다. L가 피해자는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하여, L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의 집 앞에서 모자를 쓴 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피고인을 보았다. 다음 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3. 판시 제3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퇴근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같이 죽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모를 잡고 가위로 자르려고 했으나 가위가 없어 자르지 못했고, 피해자를 강간했다. 도움을 받기 위해 L에게 전화를 했고, 피해자의 집으로 온 L가 피고인과 옷을 입지 않은 피고인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일관된 점을 감안할 때,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L는 이 법정에서 '2013. 9.경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의 목에 멍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사진을 찍겠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시점인 2013. 9. 무렵에는 피해자가 일정한 주거 없이 지인들의 집이나 모텔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판시 제3항의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고, 피해를 입은 후 L의 집으로 이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앞서 본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사한 시기에 관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4. 판시 제4항 중 동영상 촬영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의 기재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전송한 동영상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이 아니라 2013년에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제5항 기재 동영상은 피고인이 2014. 7. 피해자를 강간하는 도중에 촬영한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위 동영상 촬영 당시 계속 울고 있었고, 성행위를 중단하라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취지로 보이는 표현을 하였다. 위 동영상은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자신의 손에 휴대폰을 쥔 상태에서 촬영한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피고인 아래에 깔린 상태여서 피고인의 촬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해자가 위 동영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음을 추측케 할만한 피의자의 거동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5. 판시 제4항 중 강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2014. 1. 하순경부터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이 있었던 무렵인 2014. 7. 하순경까지 수차례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기간 중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판매점에 찾아가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2014. 2. 18. 피고인과 다정하게 사진을 찍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7. 28. 창원 G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G병원에 있다고 얘기했다. 피고인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피고인을 억지로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시지 내용을 뒤져 H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는 H과 전화상으로 다퉜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판시 제5항 기재 동영상의 내용 및 피고인과 H의 분쟁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판시 제3항 및 제4항 기재 각 범행 사이의 기간 동안,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연락·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전후하여 장기간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닌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집착 탓에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뒤지고, 전화상으로 H와 심하게 말다툼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강간범행을 저지른 직접적인 계기는 피해자와 H가 연인관계임을 알게 된 피고인의 질투 내지는 분노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락·교류가 있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강간 범행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3항 및 제4항 기재 각 범행 사이의 기간 동안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락·교류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다소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연락·교류에 관하여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적극적으로 이를 감추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점,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9. 19. 창원교도소를 찾아와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피고인에게 "오빠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사과한 일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접견 대화 녹취록(증 제9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접견하던 중 "오빠 잘못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빠 잘못했다"라는 피해자의 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했다'는 뜻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위 녹취록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1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경합범죄 2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제공한 것으로, 피해자가 국내 연고가 거의 없는 외국 국적의 이주여성인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온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