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9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승려이고, 피해자 E(여, 39세, 지적장애 3급)은 위 법당의 신도이다. 1. 피고인은 2015. 7~8. 14:00경 위 D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안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 틈새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8.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 틈새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 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애 낳자, 바닥에 누워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몸을 앞뒤로 흔들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0. 14:0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옆에 서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31.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딸 I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속기록 1. E 작성의 고소장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가. 기본범죄 및 제1,2경합범죄: 판시 제1, 2, 3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5차례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8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1. 2019.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18: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3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젖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창고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젖 한번 만져보려고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사본, CCTV 영상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6.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7,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7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건물에 거주하면서 옆집에 사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60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9. 말경에서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 11:00경 위 B건물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2회 주무르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11. 12. 1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D센터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사진 캡쳐) 1. 수사협조의뢰(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2차례 강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42세)과 알게 되었고, 위 센터 E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3. 14:00~15:00경 위 C 2층 보담사업단 자수실 문 앞에서 사무실 내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등) 1. 수사보고(피해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Ad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정신장애 3급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게 행 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18:00경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발판'에서,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33세)가 위 가게 앞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가게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게로 데리고 들어와서, 불은 끈 뒤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손을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쥐었다 폈다 하며 약 10분 동안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그와의 접촉을 꺼리는 피해자 가족들의 우려와 불안을 없애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멀리 떨어진 경북 군위군 효령면으로 이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8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 청각장애 3급)는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간보호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2:22경 위 D주간보호센터 2층 E에서 그 곳에 있는 사물함을 열어보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묻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피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진술녹취록), 각 CCTV 캡쳐사진, 장애인증명서, 진술분석의견서, 진술조력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심한 언어 및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심한 청각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주간보호센터 내 사물함을 열어보던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성적 충동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8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행) 피고인 A 검 사 이나경(기소), 황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곤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 경도 지적장애)과 이웃 주민으로서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식당인 'D'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인 대구 북구 E건물 F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23, 25, 26,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2년에 1회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판사 박노을 판사 이기웅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7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4층에 있는 C사우나의 여성 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수회 건드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4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1: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나란히 누운 뒤 발 끝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발을 쓸어내리고,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우며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6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남자친구인 C의 회사 동료로서 피고인은 위 C,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2017. 7. 22. 저녁경 김해시 D에 있는 E 펜션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3. 04:00경 김해에 있는 E 302호 내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며 "누나 일어나, 누나 일어나"라고 말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에서는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6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7:58경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B에서 출발하는 동대구발 서울행 열차 1호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여, 29세)의 옆자리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에 올리고 지긋이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009년경 공소기각 판결(피해자가 고소 취소), 2010년경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범죄전력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하였고, 본인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3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02:0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D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여 술자리를 한 후 D의 처인 피해자 E(여, 43세)이 방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인의 아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9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7: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내 PC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하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3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5:00경 서울 광진구 B, 1층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 안에 놓인 간이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다시 피해자가 "아이 씨,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자는 척을 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 공판계속 중 유예기간은 도과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