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5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7. 5.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2.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4. 23:08경 피해자 B(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연락을 했던 남자 선생에 대하여 교육청에 전화를 한다, 신고 내용은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겠다', '니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 '학교에 그 선생님을 해치러 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을 달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을 37초간 촬영하고, 피해자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20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8. 03:05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화 받아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46까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C 메시지 총 86건, 문자 메시지 총 239건 등 합계 325건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CD(수사기록 174쪽)의 영상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그 장면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8. 6. 27. 23:00경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 및 그의 지인인 D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28. 01: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온 이래 이 사건 당시까지도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8. 7. 8. 15:38경부터 같은 날 20:53경까지 이루어진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락했던 동료 남교사와 사귀는 사이인지 심하게 추궁하였고, 자신이 아니라고 대답했는데도 계속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남교사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고 교육청에 신고할 것이고 학교로 찾아가 해치겠다고 위협하였다.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인이 위 남교사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4. 자신이 퇴근한 후에도 계속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너무 힘들어서 피고인 앞에서 미친 척을 하려고 소주 2병을 한꺼번에 마셨다. 그리고 울면서 '제발 그만 해 달라'고 하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고 성관계를 한 느낌이 있었다. 너무 수치스럽고 더러운 기분이 들었다. 자신이 잠에서 깬 후에 피고인이 몸을 만지려고 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면서 몸을 씻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에 반항하였는지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8. 21:26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앞 노상에서 긴급체포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되었다.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2018. 7. 4. 23:08경부터 같은 날 23:10경 사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들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위 동영상들이 발견된 직후인 2018. 7. 8. 21:56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이루어진 경찰 2회 조사에서 "자신은 위와 같이 동영상이 촬영될 당시에는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고, 아무런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위 시간에 자신의 알몸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말해준 적도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7. 12. 이루어진 경찰 3회 조사에서도 "피고인에게 먼저 야동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동영상을 촬영해 보자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과 동료 남교사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해당 남교사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학부모 한 사람만 사서 말을 맞추고 신고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고 위협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확인전화라도 오게 되면 민폐를 끼치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다. 피고인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려고 소주 2병 이상 술을 많이 마셨는데, 깨어 보니까 피고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에 성관계를 한 것을 알았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알몸 상태에서 코를 골면서 다리를 벌린 채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벌리다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는 동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및 위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위와 같은 자세를 만든 후 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한 사실과 그러한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영상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 및 그 장면의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7. 4. 10:09경부터 10:17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가다가 어떤 남자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에게 피해자와 무슨 관계인지를 물어보아서 사촌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으로 7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7차례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지, 피해자가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고 위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추궁하는 내용으로 수십 건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가 압수되기 전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집요하게 추궁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만난 지 약 1주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전에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이더라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이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준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에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고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소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게 된 경위와 그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6. 28. 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8. 6. 28. 01: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일행에게 한잔 더하자고 말하고, 피해자 일행이 이에 동의하여 인근 횟집에서 같이 마시던 중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나. 2018. 7. 3. 강간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이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구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7. 3.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날 낮에 피해자가 연락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와의 문자가 저장된 것을 보고 화가 나 "너 학교에 없었지? 이 사람들을 찾아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 버릴 수 있다, 나는 감옥에 가도 무섭지 않다, 이 선생님은 너한테 왜 이렇게 연락을 해, 이 사람이 너 좋아해? 이 사람 공무원 생활 접게 해 줄까? 공무원 접게 하는 것이 제일 쉽다."라고 말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낼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의 지인을 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눕히고 1회 간음하였다. 다. 2018. 7. 5.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8. 7. 5.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뭔지 알아? 그 방법은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을 족치는 거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지인들을 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눕히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2018. 7. 6.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8. 7. 6.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에 학부모를 섭외하여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했다고 교육청에 전화하게 하였고, 50만 원을 더 주면 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렸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교육청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남자 선생님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친동생 F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울산 사는 애들 지금 풀어서 잡는다, 니 어머니처럼 똑같이 또 하늘나라로 가게 해 줄게, 마지막이 되어야 니가 그제야 나에게 빌겠지"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18. 6. 28. 준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요구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2018. 7. 3. 및 2018. 7. 5. 각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다. 다. 2018. 7. 6.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8. 7. 7.(토요일) 갑상선 문제로 진료를 받으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도 21:00경에 일찍 잤으며, 2018. 7. 6.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8. 6. 27. 23:00경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 및 그의 지인인 D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28. 01: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왔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는데, 2018. 7. 8. 0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스스로 현관문과 벽에 머리를 여러 차례 부딪히며 자해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5차례의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첫 번째는 2018. 6. 28. 03:00경, 두 번째는 2018. 7. 3. 저녁쯤, 세 번째는 2018. 7. 4. 오후 밤 쯤, 네 번째는 2018. 7. 5. 오후 밤 쯤, 다섯 번째는 2018. 7. 6. 오후 밤 쯤이다. "라고 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2018. 6. 28. 준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바로 D을 만나 D의 집으로 갈 생각이었지만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간 것이고,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8. 01:43경 D에게 '형님 죄송합니다', 'B이가 가지마라고하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D이 피고인에게 집을 찾아올 수 있겠냐면서 D의 집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집은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마스터키를 갖다 대어야만 열리는 도어락 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협조하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날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저장해 두기도 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길을 가다가 피해자와 그 친구를 만나서 술을 한잔하자고 했고, 횟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이미 술을 마신 것은 알 수 있었지만 비틀거리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횟집에서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다. 새벽 1시경에 헤어졌는데, 피해자의 친구는 집이 멀어서 자신이 차로 태워다 주기로 했고, 피해자의 집은 횟집과 가까웠는데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피고인과는 각자 데려다준 후에 다시 횟집에서 만나 집으로 가자고 약속했다. 원래 30분 정도 있다 만나기로 했지만 피고인이 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자꾸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알겠다고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도 피고인과 통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출근을 했고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면서 짐을 싸서 자신의 집으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하고 말도 수시로 거는 등 호감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는 않았다. 2018. 7. 1. 일요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라는 식당으로 와서 함께 밥을 먹었다. 그때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로 호칭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피고인의 성격이 불같아서 만나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피해자가 웃고 장난을 쳤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난 후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노래방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반말을 하였다. 노래방에서는 새벽 1시가 넘어서 헤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라고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의 집에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를 항상 구비해 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일어나 보니 성관계를 했던 흔적이 있었지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랐고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는 말도 하지 않은 채 출근을 하였다. 출근하고 나서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8. 6. 28. 퇴근한 후에 피고인과 함께 I에서 초밥과 햄버거를 사 와서 집에서 먹었고, 그 날 밤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싫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에 피고인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기에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비밀번호 없이도 열 수 있는 키를 건네주었다.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던 자신의 친구에게 연락한 적은 없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그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7. 1. 피고인, D과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간 적이 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지 않은 상태로 출근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처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퇴근 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신고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그날 밤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도 응해주면서 그 이후로 도약 10일 동안 피고인과 함께 지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D과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과 그 피해자 사이에서 범행 후에 이루어진 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등의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경우 의식적으로 한 행동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상태,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각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지내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도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수시로 말다툼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며칠 후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심하게 대하면서 기다리기로 하였으며, 위와 같이 다툰 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동료 남교사나 지인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을 때 손을 한 번 쳐낸 것 말고는 반항이나 싫은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남자 문제로 심하게 추궁을 당하며 피고인과 다툰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약속한 2018. 7. 8.까지는 피고인과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 요구에 응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의 관계, 다툼의 내용과 정도, 성관계에 이른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리적·정신적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각각의 성관계가 있고 난 직후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자신의 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강간으로 인식했다기보다는 사소한 문제로 꼬투리를 잡아 남자 문제를 심하게 추궁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실망하여 피고인과 함께 지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가기로 약속한 시점까지는 참고 기다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8. 7. 8. 01:0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해를 하면서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자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 7. 6.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한 5회의 성관계 중 4회의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8. 7. 6.에는 피해자가 다음 날 아침 일찍 갑상선 문제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일찍 잠을 잤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날에는 성관계를 하였지만 이날에만 성관계를 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주장하고 있고, 그 세부 내용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도 부합하는 반면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8. 7. 6.에 성관계를 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