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9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인터넷 채팅 어플인 '채팅 매니아'를 하던 중 피해자 B(가명, 여, 17세, 지적장애 3급)가 'C'이라는 취지의 대화명으로 채팅방을 개설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채팅을 하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가출을 하려고 하는데 숙식 제공을 해줄 수 있냐.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 수 있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다음날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편의점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2019. 8. 27. 09:00경 위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F 아반떼 차량에 태워 용인시 수지구 G, H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후, 2019. 8. 27. 10:00경부터 같은 달 28. 23: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숙식 등을 대가로 제공하면서 피해자와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8. 11: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워있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행위 모습, 피해자의 나체, 피해자의 성기,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출한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온 후, 2019. 8. 28. 23:00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인 아동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2019. 8. 29. 1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50,000원을 받고 위 주거지에서 나갈 때까지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데리고 있는 등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속기록, CCTV영상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J 구매내역, 카드 이용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0)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8+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매매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가하면,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인 아동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임의로 보호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일련의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앓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임의로 보호한 시간도 12시간 남짓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