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6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9. 27. 20:00~22:00 양산시 B 이하 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7세)과 같이 저녁을 먹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며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2. 12:00~14:00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부산 사하구 D오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왜 손 정도는 잡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커졌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10. 14. 20:26경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외국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6. 14:57경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 00:47경 자신과 피해자, E 세 명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녹음파일 속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녹음파일 CD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자백하는 판시 제2의 다항 제외)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이동중이었던 것은 맞지만,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한 적은 없다. 나. 판시 제2의 가, 나항 피고인이 각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보내 달라고 하여 보내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위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1) 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그와 같은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서 추행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음란 동영상을 송부받고 약 3주 후인 2021. 12. 23.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1. 12. 28. 1차 진술을(자필 진술서 포함), 2022. 5. 8. 2차 진술을 하였으며, 2022. 11.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그간 피고인과의 관계(H대학교 대학원에서 선후배로 알게 되었고, 2015년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약 2년간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고인이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심하게 추근대거나 몸을 만지는 등 성적으로 괴롭혀 왔다), 각 사건이 발생한 날의 경과와 특히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위, 자신의 반응이나 감정,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이라거나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한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0번 중 61~63면, 2021. 10. 22.경의 대화내용) 내용도 이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피고인의 전기자전거를 타고 차량정비소로 가다가 넘어진 적이 있다, 당시 전기자전거가 고장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에 부합한다.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 증인 F은 오래 전부터 피해자와 자주 통화하고 만나던 사이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거나 모텔로 데려가려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제1의 가항의 피해사실은 당일 저녁 피해자와 통화하여 들었고, 판시 제1의 나항의 피해사실은 당일 저녁 피해자를 만나 들었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남자들끼리 할 법한 음담패설을 피해자에게 많이 한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는 반면, 그 진실성을 의심할 별다른 정황이 없다. - 증인 G은 피해자의 대학 후배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이는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음란 동영상 전송이 있기 몇 시간 전인 2021. 12. 1. 저녁 H대학교 I캠퍼스 인근 노래방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을 가리킨다. G은 ‘그 날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내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쓸 듯이 만졌다. 노래방 안에 피해자와 E이 같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싸고 싶습니다‘라는 등 이상한 말을 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였다), 평소의 피고인의 성적 언행(’피고인이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야한 농담 같은 것을 많이 했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이는 평소 피고인의 성적 언행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낸 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판시 각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동영상은 그 무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전송된 점,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성적 접근을 시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는 모두 음란 동영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임이 분명하다)을 상대방에게 보낸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이를 먼저 보내 달라고 하여 보내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이 없으며, 피고인의 대학원 사무실 컴퓨터 내에 주기적으로 피해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기록이 존재하는 점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두 날짜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보면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던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각 음란 동영상을 보낸 사실, 이후 피해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가정이 있으면서도 오래 전 헤어졌고 자신보다 14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성적 관계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거나 음란 동영상을 보내는 등 성적 괴롭힘을 하였다. 공소제기된 부분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판시 제2의 다항 제외)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면서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고소 이후에 보인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2021. 12. 1.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대학 후배인 증인 G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싸고 싶다(맥락상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미가 명백하다)’고 소리치는 등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시 제2의 다항은 자백하고 있다(다만 전체적인 범행 내용 및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변소 등에 비추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다(다만 2021. 9. 27. 재물손괴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이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