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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0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9: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그곳 방 안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은 이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 26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현재 주거지로 이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합55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C을 알고 지내던 중 C이 피고인의 친구를 C의 집으로 데려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D(여, 2001. 9.생, 13세)을 C의 집으로 데려와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18:00경에서 19:00경 사이 광주 북구 E, 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C의 집으로 데려와 C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반바지로 갈아입어야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반바지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거들고, C이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와 관련하여 C은 2016. 6. 10.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의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녹화 백업 CD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이 사건 정범인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해당)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고인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C의 집에 데려간 사실은 있으나, C의 강제추행을 방조한 적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범인 C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C이하는 행동을 계속 보고 있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함께 계속 방에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C의 강제추행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화순에서 택시를 타고 광주에 있는 C의 집으로 가 그곳에서 불과 1~2시간 정도만을 머물렀다가 다시 택시를 타고 화순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목적도 없이 C의 집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택시를 타고 상당한 거리를 왕복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친구인 F은 이 법정에서 "평소 A, F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로 2, 3만 원 정도를 받고, 1, 2만 원 정도를 더 받은 적은 있으나 5만 원까지 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C으로부터 택시비와 용돈 명목으로 평소보다 많은 1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지 추측하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N7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C의 집에 데려가 C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로서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었고, 소년보호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의 강제추행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은 현재 고등학생이고, 피고인의 담임교사가 훈육을 다짐하고 있어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지지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는바,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7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같은 아파트의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21:00경 구리시 C아파트, D호 옆 비상계단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두세 번 두드리다가 성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잠옷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1. 고소장 1.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의 전후 상황, 추행한 부위, 추행한 방법 등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뭐 했냐고만 물었음에도, 피고인이 마누라를 만지지 피해자를 왜 만지냐는 취지로 묻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 대답하였는바(증기기록 61, 79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까지는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0쪽).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을 틈타 그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2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지하철 역 6번 출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은 채 서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16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잡아 위에서 아래로 훑듯이 쓰다듬어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H,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당시 착의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진술내용, 범행과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여자친구와 성관계가 질린다.”, “새 반찬 좀 먹어보자.”, “성관계 하러 나갈래?”, “피부가 진짜 하얗다.”, “여자는 키가 엄청 작거나 팔 안쪽 살이 말랑말랑하면 가슴도 말랑말랑하다던데 그게 진짜냐?”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안쪽 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자를 만들다가 실수하자 “넌 좀 맞아야되겠다.”며 휴대폰 케이스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SM”이라고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 117신고상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왼팔 안쪽 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장소,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중한 점,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8. 14:14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교복 차림으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이를 피해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8. 20:13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혼자 서 있던 피해자 H(여, 26세)를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는척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22 각 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6월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1년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면인 15세 여자 청소년과 성인 여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2번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동종범죄가 현재로부터 약 7~8년 전에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9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4:20경 수원시 영통구 C상가 시계탑 광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학생이 늦은 시간인데 집에 가지 않냐"라고 말을 걸며 접근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폐쇄회로 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04: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14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0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6,1, 21:35 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9동 인근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 *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금오중학교가 어디냐"며 말을 건 후 "가슴 만져도 돼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28. 01: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CCTV 녹화기록 캡쳐자료,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판시 각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3항 1. 공개명령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판시 각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2호 판시 각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ad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제3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혁(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에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도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가운데 6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G, J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및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 F를 각 강제주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3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1: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시 죽산면 쪽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16세)에게 '전화번호 좀 주세요,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해야 스릴이 넘쳐'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어깨동무하며 껴안듯이 올려 만지고, 이를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손을 대고 움켜쥐듯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및 선고를 유예할 형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 이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2018. 10. 1.),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직 대 학생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였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4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 소유 D 택시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7:1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마트 앞 길에서 위 택시 앞 조수석에 승차 중인 피해자 G(가명, 여, 17세)에게 "운동을 하냐, 살이 왜 이리 많 이 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동영상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장난삼아 허벅지 살이 쪘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을 펼쳐 허벅지의 두께를 재는 듯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그 친구들은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린 직후 택시번호를 암기하거나 메모장에 적어 두었고(수사기록 34쪽),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7.6.28.17:10경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뒤인 같은 날 18:58 경에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점(수사기록 9쪽), 피해자는 같은 날 20:00 경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허벅지를 잡듯이 만지면서 '다리가 운동선수 같으니 살을 빼야지 않겠냐'고 말하였다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30~32쪽)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바지 위로 1회 만진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4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2017고합4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0. 07:30경 상주시 C에 있는 D역을 출발한 E 열차의 카페객차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느냐, 학생 예쁘게 생겼는데 번호 좀 줄래, 나는 나쁜 오빠가 아니다, 어디 학교 다니냐, 아빠는 뭐하냐"라는 등을 말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41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2 16:2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 길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110cc 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에 꽂혀있던 열쇠를 뽑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2017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절도미수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차 안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을 하고, 오토바이를 절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이전에 절도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