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 17:32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를 그곳 호텔 내 테이블에 설치한 후 그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피해자 C(가명, 여, 20세)과의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5. 0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31. 01:34경 부산 동래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26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갤럭시 노트 9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한 다음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반포의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19:24경 부산 영도구 G아파트 H호에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로서 파일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서로 공유하는 토렌트(torrent)를 설치한 PC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일명 I가 피해자 J(가명)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의 비동의 촬영 영상물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촬영물을 다운받아 같은 날 22:55경까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토렌트(torrent)를 설치한 PC를 이용하여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명 I가 피해자 J(가명)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의 비동의 촬영 영상물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촬영물을 다운받아 그 무렵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그 촬영물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M(가명) 진술조서, 피해자 J(가명) 진술조서, 피해자 N(가명) 진술조서, 피해자 O(가명)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토렌트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첨부 및 가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3 기재 카메라등이 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 내지 16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촬영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과 사이에서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