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67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를 통하여 피해자 B(여, 35세)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및 피해자 등은 2021. 11. 5. 22:00경부터 다음날인 2021. 11. 6. 04: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6.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조용히 해, 사람들 다 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태양 및 수법,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형법상 강간죄는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인바(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해당 범죄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단순히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은 약 15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지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초대하여 술자리 모임을 가진 후 그곳에서 판시 강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준의 성적 불쾌감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한 데 대한 축하를 하기 위해 위 술자리 모임에 참석하였다). 나.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기타 범죄전력도 없으며,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양형책임이 응보와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있다. 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2년)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한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일반적 양형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되고, 2018. 12. 18. 개정된 현행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가사 변호인의 위 진술을 ‘심신장애’의 주장으로 이해하더라도,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구체적인 범행태양 및 수법,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