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6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9.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6 피고인은 2019. 11. 16. 오후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805 피고인은 2019. 12. 14. 14: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원룸'에서, 위 주택의 담장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H호의 방범용 철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 주거지의 방충망, 외부창, 내부창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봄으로써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원룸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204 1. 피고인은 2020. 2. 2. 02:30경 부산 사상구 1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3병, 우유2팩, 음료수 1캔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계산대를 뒤져보았으나 현금이 없자 위 노래방 1번룸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L(여, 60세)가 쇼파 위에 놓아둔 그녀 소유의 가방을 뒤져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1747 피고인은 2020. 5. 30. 20:52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둔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5만원, 부산은행 카드 1장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860 피고인은 2020. 6. 22. 21:35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플라스틱 라바콘 1개를 발로 차 피해자 R이 운행하던 S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보닛에 약 5cm의 흠집이 나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및 분석) 2020 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및 영상촬영 등), 현장사진 2020 고단 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절취품 종류에 대한 피해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2020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D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누범 전력등 확인,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두 달 만에 범행을 시작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고액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