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합614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5.00: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을 보고 호감을 느껴 피해자에게 캔커피를 주면서 말을 건 다음 위편의점 인근에 있는 'F'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2:3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대구 수성구 G 상가 앞 계단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면서 계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는 "잠깐 이리 와봐라"라고 하면서 위 상가 내에 있는 H학원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돌려세워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 음성파일 CD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함께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다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ㅏ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6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2번룸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팔로 가슴을 누르며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점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2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및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7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O(여, 54세)는 피고인의 동네 선배 P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1:00경 의정부시 Q 빌라 다동 101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 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어깨부터 허리까지 안마를 해주는 척을 하다가, 강제로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가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6-H-13118 및 13360)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가중요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18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3. 15.경 피해자 B(여, 51세)과 혼인한 피해자의 남편으로, 피해자가 약 9년 동안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22: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니하고 한 번 꼭해야겠다, 이혼해도 꼭 한 번 하고 이혼 해야겠다”, “니 손 묶고 못 움직이게 해서 할 거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신발 끈을 이용해 피해자의 양손을 묶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2. 2022.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의 침대와 벽 사이 공간에 숨어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추가송부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등)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4번)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12, 14, 1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인 피해자가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총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49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06: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208호에서 위 유흥주점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F(여, 24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체중을 실어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그만하세요.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는데도 한 손으로 팬티를 벗기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며 "쌍년아 가만히 있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38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 D(가명, 여, 25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다음 날 04:00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부평구 E모텔 F호에 들어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해바라기센터 제출 서류,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 내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 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7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 운영의 노래방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새벽 부천시 C에 있는 ‘D’ E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응급키트 실시),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강키트 감정서) 1. 감정서 2부(혈액, 소변), 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합205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0세)는 지능지수 45 이하인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0. 5. 28. 16:4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놀이터 앞 주차장으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하고, 화물차 뒤칸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하의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에 녹화된 B의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에 촬영된 차량사진, 차적조회서, 현장사진,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 성폭력 피해자 B 사건 관련 상담사실 및 사건에 대한 의견서, 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화물차 안에서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대낮에 이루어진데다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상인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지언정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간음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9. 3. 13.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본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는 점{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간)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7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제버거 전문 식당의 점장, 피해자 E(여, 21세)는 같은 식당의 종업원인바, 피고인은 2015, 9, 25, 22:00 경 식당 영업을 마치고 주방장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1:00경 주방장이 퇴근한 후 몇 군데 장소를 옮기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다트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6, 05: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방바닥에서 잠을 자려고 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붙잡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G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점장인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스킨쉽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호의로 피해자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45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여, 4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3. 피해자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4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모텔 302호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손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 배위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70
죄명: 성범죄 / 강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0 강간 피고인 A 검 사 양준열(기소), 허강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승범(국선)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19:00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58세)과 강아지 관련 대화를 하던 중 그곳 벤치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호에 들어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10 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쁘게 생겼다. 몸이 약해 보인다. 한번 들어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들어 안방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 올리고 한쪽 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의 오른쪽 귀를 수차례 물어뜯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나 사람 많이 찔러 죽여봤다. 여기 식칼 어디있냐, 너도 가만 안 둔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피해자 압수물 (팬티) 사진 촬영, 범행 전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술을 마신 장소의 CCTV, 국과수 감정 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조회, 사건 당일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귀 상태,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감정의뢰회보(디엔에이형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관련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11.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수십 차례 폭행 및 상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귀를 물어뜯으면서 격렬하게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압한 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허민 판사 최유빈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80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11: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E 소재 식당에서 같이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게 된 피해자 F(여, G생)에게 자신이 전날 술을 많이 마셨으니 숙소로 깨우러 와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로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일어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방에서 나와, 숙소 마당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잠시 위 마당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던 중 같은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식당으로 출근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가방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국 자신의 가방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자, 가방을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이에 "싫다. 지금 생리 중이다. 오빠랑 할 생각이 없다. "라고 거부하면서 팔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계속하여 힘으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귄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고자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11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23:4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공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가명, 여, 53세)을 붙잡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