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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8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2012. 1.생)의 친부이다. 1. 202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에게 “이리와 봐”, “우리 딸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아동의 옷 위로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고 13세 미만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친모인 자신의 배우자 D으로부터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피해아동을 옆 방으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고 13세 미만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B)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응급키트 감정서 첨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아끼고 보호해 주어야 할 친딸인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매우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먼저, 직권으로 신문한 증인 D의 증언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가족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절박하여, 피고인의 보호가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처와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 피고인의 적은 월급으로 5인 가족이 근근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처 D은 만성신부전증으로 매주 3회씩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경제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첫째 자녀(2010년생)는 자폐증상을 앓고 있어 상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둘째 자녀인 피해자(2012년생)는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아동이며, 셋째 자녀(2017년생) 또한 발달장애 증상이 있다.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4인 모두 온전하게 건강한 사람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재는 피고인의 나머지 가족의 생계는 차치하더라도, 그들의 생활영위에 큰 위협이 되어 보인다. 피고인의 나머지 가족이 삶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존재와 역할이 절실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처인 D은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이래 매번 이 법정에 나와 불안한 표정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가족에게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태도,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이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여 확인할 수는 없지만, 증인 D의 증언을 통해 듣는 내용 및 피해자가 작성한 노트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해자가 올바른 판단력으로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 것이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 사건 재판 도중에 피고인의 주거지는 방 2칸짜리 F에서 방 3칸짜리 임대주택으로 옮겨져서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정도로 거주환경이 나아지기도 하였다. 주변 종교단체에서도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다짐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 보다는 피고인만을 바라보고 사는, 피고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리하여 남은 가족들, 특히 피고인의 처가 삶을 놓지 않고 자녀들을 건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피고인을 엄히 꾸짖되, 다만 신병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고합3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6:0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서원초등학교 바자회 음식 판매를 위해 설치된 천막 앞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손으로 옆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11세)의 엉덩이를 5초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6전고2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강정영(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하순부터 2014. 10. 경 사이 오후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가명, 당시 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인근 문구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잠자리채를 사준 후 다시 공원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공원 내 남자화장실로 데려간 후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공원 인근 부천시 원미구 F 주택 내 복도로 자리를 옮긴 후,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와 팬티도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죄전력, 범행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동종 전력 불기소결정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여러 차례 장소를 옮겨 다닌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재범위험성의 판단은 판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세 여아인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여러 차례 장소를 옮겨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사안으로, 범행수법, 추행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언학 판사 조아라 판사 김정기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5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11:00경 천안 동남구 대흥로 도로가에서 피해자 C(여, 4세, 가명)가 친오빠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골목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놀아 주겠다'라며 접근한 뒤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부위까지 내리고, 상의를 겨드랑이까지 올린 뒤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C) 1. 아동장애인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는 이미 상의와 바지가 멋겨져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만졌을 뿐, 가슴과 음부를 만진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모친인 E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보다 한 살 많은 오빠는 집 앞에서 같이 놀고 있었는데, 오빠가 집에 뛰어들어 와서 아저씨가 동생과 놀아준다고 말하자 예감이 좋지 않아 뛰어나가 보니 피고인이 세발자 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E는 이 모습을 약 3m 정도 떨어져서 목격했다. E가 "뭐하는 거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니요"라고 하면서 골목으로 달아났다.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 말고는 다른 사람은 없었다. 피해자를 안고 집에 들어오면서 어디가 아픈지 묻자 피해자는 '거기가 아프다, 아저씨가 그랬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오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직후 집에 들어와서 모친에게 상황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접근 전에 다른 제3자가 접근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겼을 가능성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오빠랑 자전거 타고 노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쉬하는 데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집어넣어 아팠다. 그 사람은 수사관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준 그 사람이 맞고, 엄마가 혼내서 도망갔다(수사기록 제36 내지 39쪽, 제54, 55쪽). 피해자의 진술은 비록 단편적이고 다소 일관되지 않은 표현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면이 있고, 범행 당시 상황과 피해 내용, 범행 후 사정에 관하여 경험에 근거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 진술 내용에 왜곡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 범행 경위와 그 후의 사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당시 팬티를 입고 있었는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유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자연스럽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4살의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라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전반적인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합3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 오후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컴퓨터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당시 15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정한 형의 산정을 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8월 집행유예 4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다른 가족들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및 다른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볼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4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설치된 정자 마루에서, 친구들 2명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아유, 통통하다, 얘 지방만 만지는 거야"라고 말하며 약 1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및 왼쪽 팔뚝을 문지르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이에 첨부된 피해진술 속기록 1. E공원 CCTV 영상(증거기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범행 당시 59세의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전혀 확립되지 아니한 10세의 아동에 대하여 약 1분간 팔과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가한 사건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1)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사리의 분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책임의 정도가 일반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바 엄격한 보호관찰 및 가족과 주변 이웃들의 지도로 인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8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오후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D의 외손녀인 피해자 E(여, 12세) 등을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의 집 옥상에 있는 평상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물러주겠다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투병 중인 처와 고령의 장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5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0세), 피해자 C(가명, 8세)과는 모르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7:08 경 광명시 D에 있는 마트 광명소하점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계단을 오르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성기를 1회 만지고, 피해자 C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 C(가명)의 각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영상백업 CD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13세 미만 아동들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5년경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래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인 피고인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을 중시하는 변화한 시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남아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을 부적절하게 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6:30경 하남시 C아파트 1205동 부근 D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E(가명, 여, 8세)를 불러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속기록,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가명조사 실시),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의 피해자 진술 분석의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변태적 성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회 주무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회 주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행 당시 만 8세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자세, 행동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세부정보 및 맥락적 상황정보, 상호작용과 독특한 세부정보, 목격자의 등장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과 시각정보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져, 자신의 경험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라고 평가하였다. 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외 2명의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얼굴을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외투 안섭으로 손을 집어 넣어 만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CCTV가 잘못되었다거나 자신은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예뻐서 얼굴을 쓰다듬었을 뿐이라고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합52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17:30경 대전 동구 B 부근 길에서, 그곳을 지나 집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C(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CTV영상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8세의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월 ~ 7년6월 2. 양형기준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길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8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불안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몇 개월 전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성적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말을 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모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편이고, 부모가 앞으로 피고인을 충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동안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