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8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겨울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 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E생)이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러 오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보러 오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이리 와 봐라,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들어오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한번 만져보자, 만지게하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수사기록 2권 55쪽)에 수록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5. 4. 초순경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상담교사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 무렵 위 상담교사로부터 피해자와의 상담내용을 전달받은 위 초등학교의 관계자들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15. 4. 9. 이루어진 경찰 1회 조사에서 "초등학교 3학년(2014년)부터 B건물 H호에 살았는데, 피고인이 옆집인 C호에 살고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에 한 번,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2015년) 3월 중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각각 한 번씩 피해를 입었다. 2015. 3.경 금요일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C호에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 뽀삐를 보러 갔다. 그 때 피고인이 와보라고 하면서 음부를 만지게 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자신은 싫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팬티 안에 손가락 2개를 집어넣어 후비듯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나 바지를 벗기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만지고 난 뒤에 자신에게 4,000원을 주었고, 엄마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2015. 3.경 토요일에는 뽀비랑 함께 산책하고 싶어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뽀삐를 산책시켜주고 왔는데,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한 번 만져보자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은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만지게 해 주면 또 돈을 주겠다고 하고 지난번처럼 손가락 2개를 팬티 안으로 넣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의 손에 하얀 것이 묻어 있었고, 피고인이 휴지로 그것을 닦았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4,000원을 주었다. 이때에도 피고인이 막걸리를 마신 것 같았다. 2014년 겨울방학 때로 기억되는데, 뽀삐를 보러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침대에 눕게 하였고, 스스로 바지를 벗은 후 자신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음부도 후비듯이 만졌다. 피고인이 1,000~2,000원을 주었고, 엄마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다. 세 번 모두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지는 않았는데, 후비듯이 만져서 너무 아팠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 경위 및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꾸며내어 허위 진술하였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2015. 4. 13. 이루어진 경찰 2회 조사에서 판시 각 추행사실 외에 추가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는 공소제기가 되지 않았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나이와 지적 능력, 이 사건의 신고 경위, 경찰 1회 조사에서의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 내용, 경찰 2회 조사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 피해에 관한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시 각 추행사실에 관한 경찰 1회 조사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소속 진술분석전문가 G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준거들이 다수 발견되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I, J도 2015. 12. 15. 피해자를 면담한 뒤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정황,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관한 피해자의 반응,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부수적인 정보, 사건 당시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세부정보 등에 관한 준거들이 발견되고, 피해자는 진술 전반에 걸쳐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피해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진술이 나타나고, 피해자는 암시에 취약하다고 볼만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도 옆집에 사는 피해자가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보기 위해 몇 차례 자신의 집에 놀러 왔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용돈을 준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 F는 "2015. 3. 하순 내지 2015. 4.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들렀다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가 잠시 후 자신의 팬티를 들고 집에 왔다. 피해자에게 왜 팬티를 들고 들어왔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팬티에 빵구가 나서 들고 왔다'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2014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년M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12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성장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수사와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