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6. 02:47경부터 같은 날 03:44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으로부터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도착한 후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가던 중 조수석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반복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12.26,03:38경 대구 수성구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차량운행 경로등)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촬영 후 삭제한 사진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리운전을 하면서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여성 고객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wwww.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2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27. 23: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6,23:39 경 서울 관악구 B원룸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SB 메모리형 몰래카메라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여자친구인 피해자 C과 성교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1, 22: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원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책상 밑에 테이프를 사용하여 USB메모리형 몰래카메라를 부착한 후 2015. 7. 12. 00:03 경부터 같은 날 00:0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자 E 책상을 찍은 사진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압수물(USB형 몰래카메라)을 찍은 사진 1. 각 수사보고(카메라동영상분석, 하드디스크 복원결과분석, USB형 카메라 복원결과분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하드디스크, USB몰래카메라), USB 몰래카메라 복원결과가 저장된 CD, 하드디스크 복원결과, 압수물사진, 압수 당시 몰래카메라에 있던 파일이 저장된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은 2013. 9. 16. 09:09경 서울 강남구 D 301호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샤워를 하고 나체로 화장을 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3. 12. 3. 23:1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3. 12, 27. 11: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체로 화장을 하는 모습과 침대에 누워 TV를 시청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2014.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속옷만 입고 자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5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 피고인은 2013. 6. 21, 03:3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 흡연실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사이 반바지 안으로 팬티가 보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4. 9. 18, 09:0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속옷만 입고 자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갤럭시노트2 휴대폰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사진만을 저장한 상태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에 글씨를 쓸 수 있는 S펜 기능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의 사진 위에 '키스방 출근전', '호빠는 너의 집'이라고 기재한 다음 I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J과 그 직장동료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 24. 04: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I에서, 마치 다른 사람이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한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이 저장된 휴대폰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클럽 바텐더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대 여성들인 피고인들이 같이 거주하던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다수 찍은 다음,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보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에 피해자의 사진만을 저장한 채로 위 남자친구가 근무하는 클럽에 타인의 유실물인양 맡겨 결국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하여금 위 사진들을 보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단순히 장난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3. 8. 16.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1. 5. 6. 무고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3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2.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8. 4.까지 대학교 학사(학생생활관) 여자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3:15:48경 나주시에 있는 대학교 학사(학생생활관) 9층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B, C, D의 나체 상태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4. 20:59: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B, F, D, G,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휴대폰 복구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확인/ 범죄일람표 관련 파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수용정보조회 1부,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자기숙사 사감으로서 기숙사 내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의 샤워 장면을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촬영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조로 기숙사비를 대납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남자친구인 D과 중학교 동기로서 절친한 친구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18, 16:2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유흥주점 VIP룸 2호실 내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피해자가 만취하여 소파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방인 VIP룸 1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볼을 살짝 치면서 "정신이 있냐."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만취해 있음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은 소파에 앉아 있는 상태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간음을 마친 직후 피해자를 다시 VIP룸 2호실로 옮긴 다음 그곳에서 자신이 가진 휴대전화(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술어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약 9분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동영상 CD(수사기록 제57쪽) 및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수사단계와 달리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으로서 그 수법이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담긴 합의서(수사기록 제148쪽)를 제출하였는바,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속을 면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의 형의 부탁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합의서 작성 때와 달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용도로 받은 1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그 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위 합의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0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1:4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광명시 철산로 131)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22세), C(여, 27세)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 1)공소장 기재는 철산역의 소재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함 춘 기계장치인 피고인의 LG 옵티머스 G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10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4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9. 6. 03:00경 대전 대덕구 B 빌라 C호 피고인의 집안 거실에서 직 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2회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사건 현장 그림 제출), 수사보고서(사건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 인정에 대하여) 1. 각 감정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3년 5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5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4.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삼성 갤럭시J5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참석 - 분석의뢰 결과물 분류 작업) 1. 수사보고(추가 범죄인지 관련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4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과 형부, 처제 사이로서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0: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 101동 1101호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당시 35세)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려 주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겨드랑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1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좌변기 내에 양면테이프로 소형 카메라(길이 4cm, 두께 1cm, 증 제1호)를 설치한 후 피해자(당시 38세)가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1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동칫솔 손잡이 밑 부분 덮개를 개봉한 다음 위 가항 기재 소형 카메라를 내장하여 일명 몰래카메라를 만든 후, 세면대 옆에 비치하여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입고 세면 중인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물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제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5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경 강원도 홍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0세)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 결과), 수사보고(성관계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7) 1. 관련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건의 것),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 5 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되는 등 디지털 범죄의 복제, 전파 용이성에 비추어 위험성 및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7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다리와 허벅지, 치마 속 부위의 사진 32매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12. 0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및 치마 속 부위 등을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압수자의 2번째 압수물 LG-F320 휴대폰 재분석, 순번 34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파일분석 등, 순번 18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갤러리 동영상 분석, 순번 24번) 1. 수사보고(피해자 D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순번 15번) 1. 수사보고(피해자 E으로 추정되는 사진 출력, 순번 13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뿐 아니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폴더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깊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사진상 피해자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1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7. 02:0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모텔 호실 불상에서, 피해자 이 하의를 벗은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분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