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03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7:00경 피고인의 누나가 가입한 'C'라는 네이버카페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 D(여,40세)를 처음 보았다. 피고인은 2016. 10. 15. 23: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펜션 호 방에서 위 동호회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팬티, 브래지어 등 속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74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2. 22. 04:10경 나이트클럽 부킹을 통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39세)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식당' 인근에 주차된 자신 소유인 I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후,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거냐,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을 듣고, 피해자가 112신고하면서 "내릴 거다, 차를 세워라."며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평균시속 약 44km/h로 약 174m 가량 질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이를 벗어나고자 위 승용차에서 뛰어내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자 사진, 영상분석결과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범행현장 CCTV 캡처 사진,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디지털분석감정서, 범행장면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 범죄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8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레슬링을 지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피고인의 제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8. 04:00~04:30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이후 D센터 온라인 상담 기록 관련), 피해자가 사건 이후 D센터에 남긴 상담 내용, 수사보고(발생일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레슬링 코치였던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 대상, 동기,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9년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77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3:58경 채팅 어플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4세)와 연락하여 그 다음날인 2017. 4. 9. 01:00경부터 같은 날 03:11경 사이에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같은 날 04:17경 대구 동구 F모텔 G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4:17경부터 06:40경 사이에 위 모텔 G호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 위 모텔 G호실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7:52경 위 모텔 G호실로 다시 들어온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2:16경 사이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참고인 H에게 전송한Ⅰ메시지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2회에 걸쳐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힌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른 것으로 유형력 행사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준강간 범행 시점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로부터 5 내지 9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으로 그 사이 피해자가 잠을 자기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7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5세)이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16:58경 위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이 먼저 귀가를 하자, 19:29경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양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1명과 합석하여 함께 양주를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식당을 떠나가자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긴 후 피해자와 단둘이 양주를 마시던 중 22:58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앉아있던 쇼파 위에 쓰러져 의식을 거의 잃고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1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다가 다음날 01:30경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동거남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CCTV 설정 시각과 실제시각 비교 사진, CCTV채널 방향사진, CCTV 피해상황별 캡처 사진, CCTV영상 USB, 성행위 장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06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13: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유흥 주점 'C' 107호 룸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1. 문자대화내용 등, 현장 그림, 현장사진 7매, cctv 캡쳐사진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3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24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입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지인과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3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B와 결혼하여 자폐성장애 1급인 B의 딸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알게 되고, 2016. 6.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웃음소리나 "으어"라는 등의 소리를 내는 외에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2. 10:0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가 편의점에 가기 위하여 집을 나간 사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 면담내용(피해자 장애 정도), 현장확인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 동생 F 전화통화 내용 관련, 피해자 산부인과 진료기록 확인)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 증명서, 전화통화내역, STD검사 결과보고서, 세포병리 진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었던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하여 친족관계에 있고,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준강간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의 친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50-1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B회사의 소셜커머스 부서의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위 회사에서 한 달 정도 근무하였던 막내 사원으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다. 위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D,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28. 19:00경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식당, 위스키바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먼저 귀가하였으며, D은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22:52경 서울 광진구 E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먼저 귀가하여 남양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중 2020. 9. 29. 00:40경 D으로부터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가 없어졌으니 여기 와서 찾아줄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고 위 모텔 F호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피해자의 가방을 찾아 위 모텔 F호로 갖다 준 다음, 같은 날 01:42경 D과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모텔 밖으로 나왔다가, D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1:52경 피해자가 혼자 있던 위 모텔 F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비몽사몽한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주점 업주 진술 관련), 수사보고(G주점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23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대학교의 같은 과에 다니는 친구로, 2017.5, 27. 18:00경 구미시 D 에이(A)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제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엉덩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05:23 경~ 05:33경 구미시 E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팬티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 15:00경 위E 503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여성용자위기구를 삽입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05:55 경위E 503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여성용자위기구를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1.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초범), 범행의 경위와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준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수회 촬영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두 차례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과 친구로서 서로의 주거지를 왕래하고 같은 침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엄연히 중대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여성용자위기구를 사용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행위를 하였고, 특히 2017. 6. 21. 범행 중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인 다른 여성이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기구를 사용면서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촬영한 사진의 수 등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는 피해자를 학교 친구가 아닌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은 더욱 극도로 증대하였을 터이며,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 사진을 모두 삭제하여 다행히 그로 인한 추가 피해는 야기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량한 죄질의 범행들을 저지른 것은 그동안 올바른 성적 가치관의 학습 및 형성의 기회가 부족하였던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렵고, 피고인의 개전의 정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고인이 일정기간의 수형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으로써 건전한 성관념을 체득할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기는 하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직장동료인 D의 남편으로, 2015. 10. 31. 07:00경 안산시 상록구 E, 7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회사 회식 후 함께 들어와 위 주거지 침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주거지 침실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기를 찾으러 갔다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밟게 되었는데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만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및 마약감정서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뚜렷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98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6. 20. 05: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길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E(여, 20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를 타고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모텔' 505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05:35경 그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20. 06:53경부터 07:04경까지 위 객실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 간음한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출력 사진 1. 동영상 관련 사진 설명, 문자 관련 사진 설명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 판시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범행 대상을 찾다가 길거리에 앉아 있던 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수차례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때문에 피해자가 더더욱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