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78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피해자 E(여, 35세)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연락을 끊자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유부녀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4. 14:13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G을 통해 피해자에게제가 자료 다 준비해놨어요. 저 사람 시켜서 H 옆 아파트 단지랑 상가 남자화장실에 다 뿌릴 생각이에요. 화나게 하지 말랬을텐데 기회 한번 드릴까 생각하고 있네요. 6살 4살 자식들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면 그러지 마세요. 한 번 더 차단하는 순간 경고 없이 I 전단지 배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와야 내 말 들어요? 누나 남편이 상가화장실 들어가서 누나 자료 보면 기분이 어떨까. 내 말 잘 안 들어서 복종시키고 싶어.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집 선생님도알게 되면 정말 끔찍하겠죠? 잘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요구사항 1. 내가 평일이든 주말 이든 언제 연락하든 성심성의껏 대답 잘할 것 2. 주말에 문화생활을 핑계로 4시간 시간 낼 것 3. 스타킹 치마 힐을 좋아하는 본인과 진심으로 성관계를 즐기면서 할 것 4. 피임은 본인이 챙길 것(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조절하겠지만 장담 못 함, 피임기구 사용 안 함). 만남은 모텔에 미리 방 잡아놓고 만납시다. 1. 오늘 피임 어떻게 할 예정 인지, 최근 생리일 2. 어디서 어떻게 물 빼줄건지(모텔 선호) 3. 스타킹만 신고 나올 것(노팬티) 4. 돈 걱정말 것 5. 10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연락할 것(10시 전까지는 이해함) 자세히 명시해서 답장 보내세요. 정성이 느껴지는 글을 보고 싶어요. 1. 남편 몰래 피임약 복용하세요 매일 한 알씩 드세요. 2. 차에서 입으로 괜찮은데 스타킹에 노팬티 착용하고 오세요. 4. 다 사드립니다. 5. 좋은 자세에요. 추가 요청사항 - 10시 전까지 화장실에서 스타킹만 신고 다리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그냥 모텔 가야겠어요. 2번 정도만 할 테니 새벽에 2시간 정도만 비우세요. 스타킹 노팬티 외투는 코트나 롱패딩으로 긴거 입고 오세요. 방은 제가 먼저 잡아놓을 테니. 모텔에서 봐요. 하의치마 없다면서요. 안 입고 왔으면 하는데 굳이 입을 거면 원피스. 오늘 콘돔 안 끼고밖에 싸는 거에 동의하세요? 임신 걱정을 하셔야죠. 오늘 주기는 괜찮은데. 피임기구꼈으면 좋겠다는거죠? 확실히 말해줘요. 누나가 콘돔 원하면 낄께요. 대신 누나 손으로 직접 껴줘요. 이미 협박거리는 충분해요. 몇 번 말했잖아요. 유부녀 좋아하고 섹스 서툰 사람이 즐기는 거 보고 싶어요. 제일 큰 이유는 내가 외로워요. 미리 핑계 생각하라는 거에요. 밤에나 오기 힘들면 애들 친구 엄마 모임 있다고 하고 낮에 나오세요. 화장실 가서 누나 보지 클리토리스 문지르는 영상 보내줘요. 찍는데 얼마 안 걸려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괴롭힐게요. 보지만 확대해서 찍어줘요. 빨리. 30초짜리 지금 바로. 유포 걱정은 마요. 내가 지금 필요한거니. 전단지 배포 걱정은 마세요. 나도 누나 잃기 싫어요. 내 말만 잘 들으시라니깐요? 누나 갈수록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더 괴롭히고 싶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토요일에 입고 올 거 얼굴 안 나오게 입고 한 손에 윤활제 들고 사진 찍어줄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강요는 아니고 부탁이에요. 혹시 이번주 토요일에도 삽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모텔 가서 씻고 결정해요. 나도 억지로 하는 건 싫은데 누나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5. 새벽 01:00경 용인시 J에 있는 "K"에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정액을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 CCTV수사,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자위 동영상 첨부, 피해자 제출 G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게 된 유부녀인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과거 외도사실 등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자료를 만들어 주변에 유포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모텔로 불러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게 하고 정액을 먹게 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표시하면서 계속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피고인과 연락을 끊지 못하도록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협박하여 자위 동영상 등을 보내게 하고 성관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협박의 횟수 및 기간,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자신의 신상 등이 주변에 알려져 가정이 파탄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과 연락을 계속하면서 그 요구에 응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협박 및 만남 요구 등이 계속되자 결국 스스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일체의 연락을 하거나 보복을 위하여 찾아오지 않을 것이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