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합4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18:30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입구 상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8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15층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가 누른 8층 버튼을 다시 눌러 꺼버려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운동도 할 겸 계단으로 내려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계단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계단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입술에 뭐가 묻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18:20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후문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15층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가 누른 5층 버튼을 다시 눌러 꺼버려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가려고 하자, "그렇게 하면 경비아저씨가 장난치는 것으로 안다. 내가 같이 내려가줄께"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계단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계단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가 벽돌에 발이 부딪혀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친 곳 없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양말을 벗어보라고 한 뒤 피해자의 맨발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처를 살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약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의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가명)의 진술 1. CCTV 영상 1부, 현장 CCTV 녹화자료 1. CCTV 캡쳐 화면 (증거목록 순번 5),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발생지 CCTV 및 인근주차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제1죄 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제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공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들이 특별히 보호 받아야할 장소인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에서 각 8세,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공동주택의 계단에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4세, 17세였으며 현재도 18세의 소년이다.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록 그 죄질은 좋지 못하나,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의 소년환경조사결과 피고인의 재비행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소년인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키기 보다는 피고인에게 품행교정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되, 피해자보호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2020전고7)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에 의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보호관찰 이외에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