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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4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를 만나 같이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다리와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5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7:20경 포천시 B에 있는 C매장 맞은편 노상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1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CCTV 확인),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사건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행인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8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당구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 가명)와 피해자 F(여, 18세, 가명)는 위 'D당구클립'에서 일하였던 종업원이다. 1. 피해자 E 가. 2017.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말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D당구클럽'에서 당구공을 닦고 있던 피해자 E를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쓸어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위 'D당구클럽'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나가려던 피해자 E를 불러 세운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뒷주머니 속에 초코과자 1개를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9:05경 위 'D당구클럽'에서 출근한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쓸어내리며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D당구클럽' 카운터에서, 의자에 앉아 핸드폰으로 음악을 선곡하고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쪼그려 앉은 뒤, 피해자에게 '왜,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가. 2017.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9.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D당구클럽'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22:22경 위 'D당구클럽' 카운터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은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5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7.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23:00경 위 'D당구클럽' 출입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를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코에 입을 맞추어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말경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제1범죄 + 제2범죄×1/2 + 제3범죄×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클럽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였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 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8. 7. 9. 및 2018. 7. 19.),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7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6:5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8번 출구 계단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엉덩이 좀 만지면 안돼요. 한번만 만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17세의 청소년으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7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1.00:2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16번길 66 율곡어린이공원 입구에서 그곳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접근하여 아이스크림을 사준 후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목에 걸려 있는 휴대전화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앞으로 다가오자 피해자들의 어깨를 양 손으로 감싸 안은 채 피해자 D의 오른쪽 볼에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 E의 왼쪽 볼에 1회 입을 맞추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0여 년간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5. 20:45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에게 다가가 "여기서 뭐하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졌다. 이에 피해자 C와 일행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다시 그 일행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3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길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4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2:1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모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 1)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판시 범죄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2)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 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2)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5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07. 03. 18:30경 위 학교 3학년 6반 교실에서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간식을 줄테니 너만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빈 학생부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과자를 건네주면서 "어제 뭐했냐? 왜 전화도 문자도 계속 안 받아? 부끄럽냐? 그래도 괜찮아 결혼할거니까"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학생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인 피고인이 본인이 재직 중인 학교의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1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3:13경 함양지리산 고속버스 B 안에서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는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안쪽 좌석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나가려고 하자, 다리를 크게 벌려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사진 캡처)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 2년,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다만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6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0:09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뒤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상의 아래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정신적 상태가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0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7: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순번 4번), CCTV 동영장 저장 CD, CCTV 화면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쳤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친구 F과 함께 D게임랜드 오락실 안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 올려 만졌다. 사건 발생 직후 옆에 있던 친구 F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F과 함께 약 30분 정도 피고인을 찾으러 다니다가 오락실 안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F이 바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D게임랜드 오락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걸음을 멈추더니 매우 당황해 하면서 자신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으러 다니다가 오락실 안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Fol 이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와 F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9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2015. 3.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9. 07:1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은행 앞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까지 운행하는 HI마을버스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여, 16세)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비비고, 손끝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3.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6. 07:20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은행 앞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까지 운행하는 HI마을버스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 피해자 J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3.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4. 07:20 경 서울 도봉구 K아파트 앞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 앞까지 운행하는 N 마을버스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J, O 의 각 진술 1. CCTV 사진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2015. 3. 9. I 버스 CCTV 영상 캡쳐사진, 2015. 3. 16. I 버스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1) 각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충동조절장애에 대하여 의지를 갖고 치료에 임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