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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2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08:5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G(여, 31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이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및 사진 1. 수사보고(범죄 관련 사진자료 발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3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2015.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1:00경 수원시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핸드폰 카메라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2. 01:15 경 부천시 C아파트 509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D'의 'E'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6.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22:00 경 부천시 부천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에게 안겨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핸드폰 카메라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9, 01:17 경 C 509동 101호 피고인의 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D' 사이트의 'E'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2016. 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5, 22:00 경 부천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피해자 J(여, 21세)과 성관계를 한 후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핸드폰 카메라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7. 01:40경 C아파트 509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D' 사이트의 'E'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게시물 캡쳐 화면의 각 영상 1. 압수조서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가 특정되고 그 피해 정도(노출 등의 정도)가 가장 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특정되지 아니한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6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모(母)와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2:00경 경주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촬영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피해자의 방 화장대 위에 설치하고 그때부터 2021. 2. 27. 09:00경 피해자가 위 탁상시계의 카메라 기능을 눈치 챌 때까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카메라에 내장된 메모리카드 파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카메라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였던 점,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피해자의 방에 설치되었고, 피해자가 퇴근 후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속옷을 벗은 가슴이 촬영되는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2002년 담배사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합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29, 22:00경 서귀포시 C 소재 'D' 펜션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건물 뒤편에서 욕실 창문이 열린 틈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이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은 후, 2017. 8. 12.경 서귀포시 소재 'F' 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이전에 성매매를 한 사실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등을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3. 01:58경 서귀포시 G 소재 'H' 모델 207호에서 성매수남 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 20만원 중 15만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복원 음성파일 등 / 피해자 나체사진 등 첨부] 및 내사보고(H모텔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상담 ·치료를 통한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0. 26. 04:0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 상점 앞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M(62세)의 택시 유리창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내리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그 배를 발로 차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6. 05:0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 상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P(34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의 제출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각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4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17:08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서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0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3:5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금정역 내 승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볼펜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 이(여, 21세)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이 2013. 5. 20. 동종범죄를 하여 2013. 8. 14.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범행을 하였으며, 범행 직후 도주하고 붙잡히자 볼펜형 카메라를 부러뜨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바 징역 6월에 처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8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6. 06:00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부근의 ‘B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중인 피해자 C(여, 24세)의 신체를 약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원피스 어깨끈이 내려가 가슴 부위가 보이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F(가명)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사건 관련 파일 CD복사 첨부, 피해자 C에게 받은 음성파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에서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관계 모습이나 노출된 가슴, 다리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해자들 이미 위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되었을 수도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향후 유포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엄청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다행히 위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영상과 사진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촬영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4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6:00경에서 16:14경 사이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USB형 캠코더를 아래에서 위를 향하도록 설치하고, 같은 날 교복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6명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7명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캠코더 동영상에 대해), 수사보고(캠코더 사진 첨부 및 설명),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및 동영상 분석) 1.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 불안, 공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동기(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학생들의 다리를 보고 싶어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고등학교 인근 거리에 캠코더를 설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캠코더가 발각된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의 다리를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9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6세)는 2022. 5.경 함께 페인트공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선별압수한 사진 및 동영상 목록 켭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합2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2.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B(여, 12세)의 친모 C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1. 2016. 9. 12. 22:00경 제주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옷을 전부 벗은 다음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같은 장소에서, 가. 2017. 9.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걷어 올린 뒤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기(SM-J530K)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나. 2017. 9. 17. 23:00경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손으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각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3. 2017. 10. 21.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전화도 계속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F 투싼 차량의 전면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벽돌로 내리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모친 전화통화 /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감식 결과] 1. 속기록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 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의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4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3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 6층 D 3번룸에서 그곳 접대부인 피해자 E(여, 18세)과 키스를 하던 중,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검은색 손목시계를 그곳 탁자 위에 놓고 피해자 몰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몰래 촬영한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몰래 촬영한 동영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저열한 점, 여전히 변명으로 급급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몰래 알아내어 집까지 찾아감으로써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준 점 등 참작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8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7. 01:0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 들어 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 피해자 D(가명, 여, 20세) 등 피해자 4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6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동일한 수법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1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22:3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역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의 대학생이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범행 후 스스로 동영상을 삭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7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2:00경 피해자 C(여, 35세)와 동거 중이던 의정부시 D아파트 102동 1201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욕실 문 앞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결과 확인보고) 1. 분석보고서 1. 썸네일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0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