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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2014. 2. 28.경 범행 피고인은 학교 후배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17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2.28. 07:3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와 함께 라면을 먹은 후,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볼에 뽀뽀하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2.28. 21:00~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2014.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 21:00~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하였다. 다. 2014. 3. 2. 경범행 피고인은 2014. 3. 2. 21:00~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평소 게임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가 고가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 19: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3길에 있는 능길초등학교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전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89 만원 상당의 G플랙스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후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피해자 D의 진술녹화 CD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관련 사진, 복지카드,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2.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 (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판시 제1항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1 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3세, 지적장애 1급)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이 어눌하고 느려 일반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여 그녀와 잠시라도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가 지적 장애인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옆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 7. 19. 19:20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D동 앞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면서 위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그로부터 약 1km 떨어져 있는 인적이 드문 농로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그곳 농로에 피해자를 쓰러뜨려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지카드 사본, 각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연히 발견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이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훨씬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 청각·언어장애 1급)과 이웃 사이이다.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위와 서로 농사일을 도우며 지내는 사이로서, 피해자의 집에도 종종 방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언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16. 17: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사위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마침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해서 하의를 벗기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복지카드 확인, 피해자 가명 F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투병 중인 배우자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75세의 노인으로 청각 및 언어장애 1급이어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사위의 지인으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집에 홀로 있을 때를 틈타 피해자의 집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4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2:00경 공주시 C에 있는 D아파트 101동 경비실 뒤편 벤치에서 그 곳에 앉아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32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아파트 101동 경비원 상대 수사)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증상의 치료 및 생활태도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4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증 시각장애인 6급으로, 피해자 B(가명, 여, 44세, 경증 뇌병변장애 5급)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일자불상경 부천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눈이 침침하니 주민등록증을 찾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 거지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찾지 못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을 잡고, “가만히 있어 씹할년아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 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 피고인도 장애가 있어서 한 번 봐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신고를 못한 게 후회가 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장애자니까 신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신고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의문점이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가 가해자,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사건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과 피해자 및 진술 조사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시간에 대하여 진술하며 기억나지 않는 바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력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정서의 부적합성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인한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117] 피고인은 C 회원이고, 뇌병변 1급인 피해자 D(가명, 55세, 여)은 E의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8. 1. 9, 19:00경 광주 북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포옹을 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1. 11:30경 피해자가 있던 광주 F 소재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소주를 마시며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것을 포기하고 컴퓨터 앞에서 전동휠체어에 앉아 업무를 하였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인 G가 사무실 밖으로 나간 사이에, 갑자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H은 떠났으니 나하고 살자"라고 소리치면서 그녀가 장애로 인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¹235] 피고인은 2018, 2. 18, 18:4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의 집인 아파트 ㅇㅇㅇ동 호에서 피해자 K(60세), 위 J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J을 귀찮게 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파트 복도로 끌고 나간 후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2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어깨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해자 속기록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증명서 [2018고합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1. 출동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가 있어 독립적인 행 동이 어려운 피해자 D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K에게 공업용 커터 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약 10회 있고, 그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약 6회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전과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하여 K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62세)는 2022. 12. 26.경부터 2023. 3. 6.경까지 위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지체(하지관절)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1. 2022.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8.경 위 C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탁자에 앉아 문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2.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동산 매물정보를 붙이기 위해 피고인의 근처로 다가오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 부위를 비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23.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로 인해 위 사무소를 그만두고 짐을 정리하여 위 사무소를 나가는 피해자에게 “나는 네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부족한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차례나 강제로 추행한바 죄질이 좋지 않고, 앞선 두차례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느끼지 않은 채 약 3개월 후에 추가 범행에 나아간바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5. 16:0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29세, 시각장애 1급)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가 너네 집 가는 방향이 잖아, 임마"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진술 속기록, CD 1부, 사진출력물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확인(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 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인지한 뒤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범행을 자행한 구체적 범행 경위 및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1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고, 피해자 C(여, 65세)는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소아마비로 인한 좌하지 마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중증 지체장애인이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2. 중순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세탁기 수리를 위해 방문한 후, 위 주거지 안방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혀로 피해자의 배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장애인 증명서등 첨부),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0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과 학생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 지적장애 2급)은 피고인과 같은 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5:30~15:40경 평택시 E에 있는 B대학교 F호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체력육성 수업을 듣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대학교 수업시간 중에, 같은 과 학생으로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에도 어깨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신고로 오히려 자신의 학교 및 선수생활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