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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2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15:10 광주 동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스튜디오'(이하, '이 사건 스튜디오'라 한다)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자세를 교정해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더 내린 후 엉덩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하지 말라."라며 몸을 비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 E 노출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진작가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 동기 피해자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사진 모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사진 촬영을 위하여 이 사건 스튜디오로 찾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모습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아내와 11세의 아들, 10세의 딸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행 부위가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진 촬영을 위하여 이 사건 스튜디오에 왔다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피해를 입어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컷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회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4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학교 3학년 재학 중으로 청각장애 2급인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4:1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에서 진안행 전북고속 E 버스에 승차하여 중간 좌석 통로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을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느꼈다. 피고인은 통로를 사이에 둔 채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교복 반팔 상의 아래로 드러난 왼쪽 팔의 맨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2회 꼬집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자, 다시 같은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에 걸쳐 위 아래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전북고속 E 버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제2항(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농아자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9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7: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보일러를 수리하던 중 옆에서 일을 도와주는 피해자 D(여, 15세)에게 "몇 살이냐? 연애는 해봤냐? 너 정도 나이면 섹스 하니?"라고 묻고, 피해자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요즘 애들은 이런 바지를 입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의 찢어진 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손녀인 피해자에게 성적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수치심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말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8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면서 평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청소년으로부터 미리 구매의사를 문자메세지로 받은 후 위 마트 뒷문 등지에서 청소년을 만나 담배를 판매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4. 20. 09:35경 미리 문자메세지로 담배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여, 14세)이 위 마트에 찾아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마트의 구석진 곳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주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 21:05경 위 마트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러 온 위 피해자를 마트 뒷문으로 통하는 창고로 오게 한 후 창고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주며 "학교에 니 완전 찍힌 거 아니가, 용돈 필요하면 말해"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문자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에 따른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손등으로 1회 정도 피해자를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린 사실이 없고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이 스친 적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5. 4. 20. 피고인의 가게에서 담배를 사고 나가는데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 자신의 한 쪽 엉덩이를 3차례 가량 두드렸고 손바닥으로 만진 느낌이 났다', '자신이 2015. 4. 29. 피고인의 가게 뒤편 창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3회 정도 토닥토닥 두드렸고 이후 피고인의 왼쪽 손을 자신의 왼쪽 가슴에 터치하듯이 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부위, 피고인이 해당 부위를 만진 방법 및 순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의 제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가공하여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3회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회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다소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판시 각 범죄사실 이외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 일시와 경위 등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지 못하였던바,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피해자의 부정확한 기억이나 착오에 의한 것일 뿐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다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밝히게 되었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 사실에 대해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경위에 허위가 개입될 정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은밀하게 담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살짝 손을 스치거나 댄 정도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3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27. 22:3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가 이쁘게 생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5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유형력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 위 성범죄 전력 중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20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이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4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12:48경 부산 동래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17세)의 옆자리에 앉아 나이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름과 학교는 어디냐, 몽정은 언제 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자신의 다리에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종아리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과 발바닥, 종아리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향후 성장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 및 범행 방법,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9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30세)의 아버지와 함께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를 근무 장소까지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06: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근무를 나가기 위해 주방 옆에 있는 방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깐 밖에 나간 틈을 이용하여 싱크대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말 일자불상 06: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깐 밖에 나간 틈을 이용하여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추행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3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4:00경 공주시 C에 있는 D(구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43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G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9. 16:00경 C에 있는 H 앞 공터에서 옆에 앉으려는 같은 피해자(여, 44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10. 16:00경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내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서 파출소에 갔다 왔다"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만진 적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 1. 수사보고서(H 출동 경찰관 경사 I 진술청취보고),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및 J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9.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병변 2급의 장애인인 점, 30만 원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F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인식 또는 고의는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수사기록 209쪽),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평소 모자란 면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12쪽)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자란 것은 아는 데 정확히 왜 모자란 것인지는 친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1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장애자라는 것을 모른다', '피고인에게는 두 번째 가슴 만지고 나서 장애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은 내가 이런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 모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55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돈거래를 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11쪽)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볼 때 무리 없이 정상인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피고인은 고령으로 뇌병변 2급의 장애인이며 치매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21쪽),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8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2021.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66세, 정신장애 3급)이 그곳을 방문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을 방문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조력인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5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B(여, 33세)와 C복지재단 추진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4:50경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 1층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너 가슴 크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진술) 1.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정도만이 가능한 정도이고, 지능 및 인지기능이 10세 이하의 수준에 불과하여 성폭력 치료강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충동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면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장애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정신지체 1급)으로 충동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동생과 누나로서 2촌의 혈족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하순 밤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 녹화 CD(증거목록 순번 9, 16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각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 15번) 1. 내사보고서(피해자 초기 면담 및 동의서 작성), 내사보고서(피의자 위치 설명을 위한 현장 그림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관련사진 정리), 수사보고서(이 사건 발생일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일자 특정 관련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 범죄지(피의자 자택) 사진, 구조도, 제적등본(모친 D),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재는 피고인과 분리되어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