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남편 C의 사촌으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9. 01:3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및 E(피해자의 사촌오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팔로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수회 들이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위 E이 짜증을 내고 피해자도 상황을 피하고자 같은 날 01:4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2층 다락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우기 위해 데리고 가자, 위 다락방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자자. 내려가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으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벗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은 다음 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벗어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깨물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다락방을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9. 01:5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제1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 있던 소파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일으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피혐의자의 제적등본,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2장, 피혐의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3장, 혼인관계증명서 1. 피해 부위 사진 4장, 사진 1. CD(수사기록 1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상해,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사촌오빠 E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가 다락방에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어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식탁에서의 자리 배치 등 진술이 일부 변경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나 택시에서의 자리 배치 등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피해가 있기 이전의 상황이나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 사실의 존재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았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은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피해사실 자체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는 부족하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사촌오빠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몸을 기대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에 대하여 E이 정확히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E의 진술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목격한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진술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3) E은 2016. 12. 9. 01:50경 피고인이 다락방에서 내려와 피해자를 끌어안자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었다. E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6. 12.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E을 상해로 고소하고 그 경위에 대하여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자, 같은 날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F 부부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 말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6. 12. 12.경찰에서 상해 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와 지위 등을 생각해 좋게 지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사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E을 상해로 고소하고 피해자와 E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 본인의 피해 사실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5) 피고인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은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E이 F 부부에게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함에 있어 허위가 개입되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자기 위해 피고인을 다락방으로 데리고 갔고, 다락방에서 추가 피해가 있었음에도 사촌오빠나 경찰, F 부부 등에게 피해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행동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E 또한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락방으로 가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림에도 바로 올라가보지 않은 점이 이해되지 않아, 피해자와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의 사촌동생이고, E과는 사돈관계이다.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을 대하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E이 함부로 나서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경찰 또는 친족관계인 F에게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잠을 자면 더 이상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와 E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촌형수이고, 피해자의 사촌오빠 E가 같은 집에 있었으며, 바로 주위에 피고인의 사촌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술에 만취하여 E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인지 거듭 물어보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제력을 잃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 영역, 징역 2년~7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1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가해가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결국 E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