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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4급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2017. 12. 31. 계급정년으로 퇴직) 부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여, 39세)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즉각 항의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 18:3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한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 잡은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 맞추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입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통상의 악수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지 못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인데 위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 잡은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입 쪽으로 끌어당긴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던 소방서의 서장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감독권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나 행동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회식 당시 유일한 여성 참가자였던 피해자만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했고, 피해자가 당황스러워하며 이에 응답하지 않아서 분위기가 어색해진 적이 있어, 피해자가 직장에서 이와 같은 이성 간에 있을 수 있는 언행을 꺼린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관리자의 지위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악수나 포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뽀뽀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입 근처로 가져갔으므로 추행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뿌리쳐 뽀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뽀뽀하려는 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시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입 쪽으로 가져간 사실은 피고인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허락하거나 용인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행위만으로도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다른 남자직원들에게도 악수나 포옹을 하고 손에 뽀뽀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격려를 위한 행동이라거나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급자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격려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입건된 후 수사기관 등을 거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퇴직하여 피해자가 직장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6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9. 19. 22:0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피해자의 지인인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0. 11:08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위 1항의 동영상 4개를 피해자의 전 배우자인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0. 11:38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위 1항의 동영상 1개를 피해자의 지인인 F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D) 출국 관련) 1. 임의제출받은 휴대폰, 휴대전화 사진, 위챗전송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성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이 사건 촬영물을 피해자의 전 남편과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전송한 상대방은 모두 피해자의 지인이고, 현재까지 추가로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구독자수가 2만 명에 이르는 ‘B’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다. 피고인은 2022. 2. 14.경 위 ‘B’ 채널에 접속하여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생하여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나(금전을 지급한 것은 아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5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1. 26. 23:37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D 계정 'E'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F(여, 23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고, 같은 달 27. 00:31경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다른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1. 26. 23: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D 계정 'E'에 접속하여 "키우고 있는 암캐년 2월 초에 오프한번 갑니다."라는 글과 함께 나체상태의 여성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동영상 및 그 밖의 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D 계정에 수회 게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1. 17:12경부터 2021. 5. 14. 23:42경까지 부산 금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D를 통하여 “E” 시드파일을 실행하여 피해자 F(여, 35세)이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G”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개의 동영상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함과 동시에 D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2. 21. 17:12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받은 피해자 F(여, 35세)이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G”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제1번 내지 제7번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동영상을 자신의 외장하드로 전송하여 저장한 후 그 때부터 2021. 10. 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H(여, 35세)이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I"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제8번 내지 제11번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동영상을 자신의 외장하드로 전송하여 저장한 후 그때부터 2021. 10. 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1. 17:12경부터 2021. 5. 14. 23:42경까지 부산 금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D를 통하여 “E” 시드파일을 실행하여 성명불상 남성이 자위행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J”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건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0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캠프 험프리스 소속 미군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4. 18. 02:00경 서울시 중구 C 호텔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1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1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SNS어플 ‘스냅챗’에 접속한 다음 B를 포함한 피고인의 지인 13명이 참여하고 있는단체 대화방에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8.경 경기 화성시 E ‘F병원’에서 피고인의 지인 G와 함께 위 1의 나.항과 같이 A가 ‘스냅챗’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동영상을 본 다음 G의 휴대폰으로 위 동영상을 재생하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G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하여 이를 다시 ‘스냅챗’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고소인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B: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〇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그 동영상을 다수의 지인들이 접속한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동영상 파일의 재생 영상을 재촬영하여 이를 다시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그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게시한 동영상이 스냅챗 어플리케이션의 삭제 기능에 의해 짧은 기간 안에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정39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1:0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입은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그 사진을 D을 이용해 지인인 D에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수사보고(친구 D 전화 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11. 23. 08:04경 서울 강남구 로길 소재 B호 피해자 C(여, 당시 21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하반신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거지 소유자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침대 머리 부분을 쳐서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침대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주거지 벽을 발로 차 벽지에 구멍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침대 및 주거지 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관련) 및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관련) 및 문자 내역 캡처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건물 관리인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8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을 알게 되어 2020. 5.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8. 17:53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의 친구인 E에게 위 사진을 임의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파일을 친구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사진이 어디까지 유포되었을지 모를 두려움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친구에게 제공한 사진을 삭제토록 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5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지인 사이이다. 1.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 D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무단 반포의 점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5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E, F, G 등이 접속해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첨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휴대폰 계약서 사본, 카카오톡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9. 24. 법률 제18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9. 24. 법률 제18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이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출시켰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방적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1.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02:09경 서울 구로구 B, 3층 C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짧은 반바지를 착용하고 다리를 꼬고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반포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02:10경 1항의 장소에서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맛있게땀’이라는 글과 함께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D(가명)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사진 및 채팅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가 일상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1회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반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피고인과 당시 주점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를 제외하고 1명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촬영 직후 촬영 사실이 밝혀지자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3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사건 당시 25-26세)와 당진시 OO면OOO로 O길 OO-OO에 있는 OOOO 상호의 회사의 같은 부서에서 같이 일하였던 전 직장상사였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0. 3. 16. 19:00경 당진시 OOO길 OOO-OO에 있는 건물 화장실 내에서 자신의 검정색 아이폰1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칸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위 OOOO 회사 내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직장동료인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OOOO 회사 1층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알려주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2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구레나룻을 2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C의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신체 촬영 사진 제공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직장동료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촬영 행위가 교묘하거나 치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사진에 피해자의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족하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