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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3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15:30경 남양주시 C 상가 1층 'D'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술 따르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씨발 년, 너 거지니까 여기서 거지처럼 일하고 있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네가 그렇게 잘났어, 야, 썅년아'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경찰이 오기 전에 빨리 가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태양과 경위 등에 관하여 중요한 점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D'의 업주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위 'D'에서 술에 취하면 종업원들을 습관적으로 추행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9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6. 21: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할머니 소변 보는 것도 보고, 욕실에서 목욕하고 대, 소변 보는 것도 다 보았다, 그리고 할머니 짬지도 보았고 할머니도 내 짬지도 보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 21:00경 제1항 기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 소파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옆에 앉아 "저는 할머니가 좋은데 할머니는 내가 싫으냐"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어깨를 감싸고 오른 손을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기소 이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자인한 점(수사기록 제26, 4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2:1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옷을 고르던 중 상품 안내를 하던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22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해서 손을 내리면서 왼쪽 엉덩 이를 만지고 사타구니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자 작성 현장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0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 식당에 손님으로 왔던 자이고,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D(여, 46세)과는 처음 본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0. 17:55경 안산시 단원구 B, C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을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보고 “잘 먹고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동영상 확인)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 처벌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종업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종업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5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5:05경 속초시 D에 있는 E 1004호에서 창가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25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고 하면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바람을 불어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내 CCTV 확인), 사진 1. 내사보고(H 대화내용 제출), H 대화내용(피의자-피해자의 대화), H 대화내용(피해자 - 참고인 G의 대화) 1. 수사보고(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고속버스 예매내역), 고속버스예매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최협의의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상세하며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위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G에게 보낸 H 대화내용(수사기록 110쪽 참조!!)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백허그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뿌리치기 위해 힘을 주었으나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더 세게 주면서 백허그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05:45 경 G에게 "성폭력 당할뻔함"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피해자의 의사, 범행 후 피해자의 반응 및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0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3. 1. 17:4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 중 한명인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현장 CCTV 확인) 1. 범행현장 CCTV 파일 3개 (CD 1매), 관련 캡쳐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장에서 데리고 나오던 중에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경찰관들 중 한명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는 약한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성향, 범행 환경 및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다만,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0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에서 ‘B’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3: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B’ 안에서, 위 피해자와 당일 영업을 정리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가게 내부 불을 모두 껐고, 이에 놀라 “이제 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피해자를 주방 입구에서 막아서면서 갑자기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사장님 많이 취하셨어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밑으로 내린 후 갑자기 “뽀뽀하자”라고 말하고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누르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난으로 피해자를 안고 어깨를 잡는 행동을 한 적은 있으나 입맞춤을 시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당일 06:30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출동 경찰관에게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같은 내용(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야한 농담을 반복해서 요구하여 수치스럽다, 기분 나쁘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였으나, 계속해서 ‘거기가 자꾸 선다. 너랑 하고 싶다. 섹시하다. 매력 있다. 네가 하자고 하면 거절할 남자가 있겠냐. 네가 내 본능을 일깨워줬다. 섹스 파트너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가방을 메고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앞을 가로막아 서고 ‘뽀뽀 한 번만 하자. 뽀뽀 한 번만 해주라.’하며 끌어안으려 하였다.)의 진술서도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 경찰에서도 추행 전후의 상황, 대화 맥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나 행동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와 정도,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고용한지 열흘 남짓 만에 20세 연하의 종업원을 추행하였다. 추행 전 피해자에게 저속한 대화를 계속하였고 야심한 시간에 불을 모두 끈 채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제 막 성년이 된 피해자로서는 적지 않은 수치심과 공포심,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며 피해자 측을 비난하고 있어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 -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1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3:17경 수원시 팔달구 D 4층 소재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상가 화장실 복도에서 마침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오던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거부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여자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화장실 문에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밀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9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0:2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교차로 버스정류장에서 기장 쪽으로 운행하는 B 좌석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여, 22세, 가명)의 오른쪽 옆좌석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피했음에도 계속하여 다리를 벌리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밀착시켜 비비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과 환경,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3. 15. 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특정 장소(버스) 등에서 특정 연령대의 피해자들(10, 20대 젊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지만 마찰도착증으로 변태적 성욕구를 통제하기 힘든 상태이고 범행 정황이나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범위험성이 '높음'일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별거 상태로 지내면서 치매에 걸린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서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회에 이르는 성범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3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34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윤옥(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안을 돌아다니다가 주점에 있던 손님들의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와 시비하고, 이에 손님인 E이 제지하자 위 E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5. 00:00경 제1항 기재 'D' 단란주점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씨발년, 주인이면 주인이지 젖탱이는 왜이리 크노'라고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1.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시점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0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2: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이 근무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바에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고 청원경찰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점 등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4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7고단404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 여)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3:25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하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3~4회 툭툭 올려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7162₁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21:4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노래를 크게 틀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야, 이리로 와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종업원 1에게 '이 어폰을 사달라'고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 소속 경찰관 K로부터 그 행위를 제지당하면서 인적사항, 식비 지불가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K에게 "내가 무얼 잘못했느냐. 나 전과 많다. 씨발놈아, 내가 너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K의 왼쪽 어깨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2017고단4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2, 3 의 각 사실 [2017고단7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및 피해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후행 범죄에 나아간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경 찰관에게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