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2018. 6. 24. 14:00경 거창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승객으로 조수석에 탑승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운전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악수하듯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갖다 대어 접촉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도 되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계속 피의자의 왼쪽 손을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속기록 1.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이동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탑승장소로부터 약 1.5km 떨어진 C까지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갖다 댄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악수하는 듯이 가슴에 손등을 대고 갑자기 손을 잡고 '만져도 되냐'고 말한 뒤 잔돈을 받고 내렸다"라고 범행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할 당시 그 진술에 부합하는 행동들, 즉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신뢰관계인의 오른손을 악수하듯 잡는 행동,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에 오른 손날을 가로로 갖다 대는 행동, 오른손 검지를 왼손 손바닥에 가져가는 행동 등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만져도 되냐'는 말을 듣고 '안 된다'고 말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착한 피해자의 지인 집에서 지인에게 범행사실을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냥 인사한 것인데 왜 경찰에 신고하냐'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4)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진술태도, 조사자의 관여정도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조사관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고, 진술분석 전문가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함으로써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말하는 것을 보고 조금 장애가 있는 것을 느꼈다'(수사기록 126면)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 탈 때는 장애인인지 몰랐는데 택시에 타고 나서 저에게 목적지를 물어볼 때 말이 상당히 어둔해서 그렇지 장애자라고 생각지 않았다'(수사기록 329년)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투를 통하여 피해자의 장애 징후를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ENTER THE LAST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4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