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13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2015고합413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8. 0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야구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여, 19세)가 피해자 남자친구인 E 및 남자일행 2명과 그 곳을 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따라가다가 위 E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F 건물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E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일행 2명이 바깥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E이 곧 나와 나머지 일행 2명과 합류할 것을 예상하며 피해자가 혼자 있게 된 틈을 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뒤 복도에 켜지는 불빛으로 피해자와 E이 위 건물 304호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7. 8. 03:40경 위 E이 건물 밖으로 나오자 304호로 올라가 출입문 번호키를 누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수차례 번호키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하자 피해자는 방금 나간 남자친구가 다시 올라온 것으로 오인하여 비밀번호인 'G'을 불러주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러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불을 뒤집어 씌운 뒤 침대 머리맡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와 현금 22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 우측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가방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가방을 재차 강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가방을 잡고 2층 복도까지 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르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범행장소에 온 E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5. 5. 6. 11:4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방안에서 성매매 홍보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뒤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15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4. 10:38경 위 모텔 방안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자신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자신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6.경 인천 남동구 H 1층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화장지로 덮어 휴지통에 설치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6명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5고합528 4. 절도 피고인은 2015. 6. 30. 04:12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L 마티즈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는 다이어리 1권, 농협 통장 2매, 인감도장 2개, 농협 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가 보관중이던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1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사진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사진 및 휴대전화 동영상 관련 CD 2015고합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지도(범인 이동 동선) 1. 범행직전 및 범행당시 CC-TV 사진, 도난차량 방치 이후 도주 동선 CC-TV 사진, 피의자가 차량을 버리고 도주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파킨슨병'과 '상세불명의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충동억제 능력이 떨어져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파킨슨병'과 '상세불명의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절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강도미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절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방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의 집을 특정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그 범행과정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고 가방을 붙잡은 상태로 2층 복도까지 끌려가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또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미수 범행과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벌금전과도 동종전과가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