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2021고단115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19. 02:34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이 든 정신과 약을 먹고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1. 4. 7.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8:14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나가라고 말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F(피해자의 딸)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위 장소에서 퇴거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꾸 헤어지자고 하면 F한테 보낼 수밖에 없다, 카톡으로 퍼트리면 F가 학교를 다니겠나’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6. 13.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06:28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해양공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더경찰에 고소나 유표(유포의 잘못으로 보임)하면 F도 위험할거야 나체사진 유포하고 학교도 못다니게 하게 할테니 너 마음대로 해라, 나 또 경찰이 오면 너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죽여버릴거야 명심하는게 좋을거다, 나 하사관출(신)이니 조심해라 알겠니”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6. 25.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회사 사장과 통화하면서 사장을 '오빠'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니는 아무한테나 다 오빠가, 오늘 죽여버린다 '고 화를 내며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5. 10. 14:00경 통영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남, 69세)에게 ‘선금 50만 원을 지불해주면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늑골골절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우선 급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승선하여 선원으로 노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80 피고인은 동거인인 C와 함께 2021. 4. 4.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통영시까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남, 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7만 원을 지불할테니 통영까지 가 달라’고 요구하는 등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3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2020. 11.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9. 03:0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통영시 M건물 N호에서 갑자기 술에 취하여 자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아 폭행하고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어 “왜 때리냐”고 하자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0. 1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 박살내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에 연결된 배수관을 열어 물이 새어 나오게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치우고 자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 손가락을 벤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가슴 부분을 10회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가락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10. 13: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소속 순경 O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1. 12. 10. 18:40경 또 다시 위 주소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여 문을 열어 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면서, 주거지 안에 들어가 집 안을 뒤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2021. 12. 11. 15:32경 다시 위 주소지에 찾아가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현관문을 차는 행위를 하였고, 2021. 12. 11. 15:50경 또 다시 위 주소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동거인인 C(2021. 12. 31. 구약식)와 공모하여, 2021. 10. 25. 11:00경 통영시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 300만 원을 주면 S에 승선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C는 위 차용증 연대 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우선 급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승선하여 선원으로 노무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3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18:00경 통영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푼이(지름: 30cm, 재질 : 스텐)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75 피고인은 동거인인 C와 함께 2021. 11. 1. 20:4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T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통영시 M건물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고도 그 대금 13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출한 불법촬영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나체 사진 속성, 피해자와 통화 내역 등) 1. 상해진단서 1. 선원승선계약서 2021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21. 12. 10.자 특수상해 치료 관련), 수사보고서(21. 12. 10. 특수상해 사건 관련 당시 119 구급활동 일지 관련) 1.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확인서 교부 관련) 1. 차용증(승선계약서) 1. 압수물 총목록 2022고단153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촬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75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회신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재판 진행 중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자 T에 대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