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88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7. 9.경 애인인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찾던 중, 2013. 7. 13.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가 만났던 위 남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모텔 202호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그날 집 앞에서 만났던 남자가 누구냐? 연락처를 말해라. 나를 이렇게 배신을 하느냐?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 출입문을 막아선 채 피해자의 신발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어디를 가려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남자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위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끌어내려 벗기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갈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로 피해자의 팬티에 불을 붙여 태움으로써,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4. 12:00경 위 모텔에서 퇴실할 시간이 되자 피해자를 이끌고 나와 부근에 있는 'F' 모텔 203호 객실로 들어가, 위 객실에서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안으로 끌어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만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팔로 목 부위를 조르고, 피고인의 청바지를 잡고 휘둘러 몸 부위를 때리며, 피해자가 같은 날 18:20경 위 객실의 문을 열고 뛰쳐나와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에게 구조요청을 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객실에 붙들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7. 13. 22:00경부터 2013. 7. 14. 18:20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7. 13. 22:2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위 'E' 모텔 202호 객실에서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고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4.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감금치상의 점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나. 강간의 점 : 각 형법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애인으로 지내 온 사이인 점, 판시 각 강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감금치상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틀 동안 모텔에 감금하면서 폭행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연인관계로 지내 온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술을 마시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강간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