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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77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종전에 위클립에서 부킹을 통해 만난 적이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이 자신을 모른 척하고 다른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홀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고 약 5분간에 걸쳐 강제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NEVE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위 제1유형(일반강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 ]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www·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장소인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속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고 약 5분간에 걸쳐 강제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권영문판사 박강균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68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7:2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고 강제로 밀어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합444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22. 2.경부터 2022. 3.경까지 약 한 달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밤경 울산 삼산동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탄 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이 아닌 울산 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는다고 하자 그제야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2. 9. 30. 10:00경 위 주거지 내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가슴 좀 커졌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하지마라"라고 하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잡지마라, 더 세게 한다, 니 혼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옆 구리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챙긴다며 집에 데려와 머물도록 해 놓고서는 그 자신이 귀가를 막으며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난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사실은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음을 피해자의 몸에 난 멍자국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및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무감각한 모습마저 보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유사강간 행위가 있은 후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자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갓태어난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이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 밑에서 성장하였고, 우울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성장과정도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45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44세)과 약 3년 동안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17. 17: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찍어놓은 알몸 사진이 있다. 애들과 회사에 보내주겠다. 나는 애들과 재산 다 잃었는데 너도 하나쯤은 잃어야 하지 않겠나. 알몸 사진을 회사에 다 보내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9. 17. 18: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를 자극하지 말라.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제2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7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사건 당일 ‘C’을 통하여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01:00경 강원 원주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빠 내려가라, 다 마셨으면 집에 가라, 여자친구도 있는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찌찌 빨아도 돼?'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손을 팬티 안에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23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4: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쓰레기 배출문제로 알게 된 옆집 주민인 피해자 C(가명, 여, 21세)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고인의 오후 출근 시간에 맞추어 피해자가 깨워주겠다고 하여 그곳에서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 책상 앞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침대 쪽으로 오라고 재촉하여 피해자가 다가 오자 "손을 줘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꽉 잡은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깨물어 피해자가 "아파,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손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눕히고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팔을 깨물고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유선 청취), 피해자 진술 녹음 CD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함부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시 잠을 자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다른 범죄로 벌금형만 2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최근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8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32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약 2년간 교제하다 2018년 5월 초순경 헤어진 다음 2018. 6. 18. 22:3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차량 안에서, 이전 피해자의 주변인을 상대로 한 사생활 폭로로 인한 협박으로 이미 겁먹은 피해자에게 다시 "내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끝까지 가자"고 협박하여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빨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권 제3, 48쪽, 제3권 제69쪽,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성년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2년이나 사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한다고 협박하여 한밤중에 차량 안에서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시간, 장소,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증거기록 제105~108, 134~137쪽),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11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언니인 C와 교제하는 사이로 2023. 1. 2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 C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3. 1.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주거지 방에서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잠옷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집 구조 그림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및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국과수 회신결과에 대하여) 및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던 여성의 동생을 상대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08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가명, 여, 40세)가 성명불상의 웨이터의 등에 업혀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E 모텔 F호로 데려 갔다. 피고인은 2019. 7. 10. 00:45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F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사진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분석과), 감정의뢰회보(법유전자과)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E 모텔 및 C클럽 입구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및 피의자 택시 카드 결제 내역 추송)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 모텔 입구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22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3:55경 부산 중구 B 부근 골목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게 부축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이 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F거래내역, 내사보고(CCTV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 상처 사진,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피해자 법최면 수사결과 회보, 수사보고(CCTV에 대해), -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추적에 대해), -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방범용 및 사설CCTV영상), - CCTV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임장에 대해), -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손톱에서 채취한 머리카락에 대해), -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35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30. 03:4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119 안전센터 인근 길가에 술에 취해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B(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서울 동작구 C 여관으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위 C 여관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4:09경 위 여관 D호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물어뜯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고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2018 H-21920), 유전자감정서 1. C 여관 CCTV CD 1장, G CCTV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DNA, 피의자 특정, 피의자 특정 사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1999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인해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운동화(네파) 1개(증 제1호), 츄리닝바지(남색) 1개(증 제2호), 모자(회색 꽃무늬) 1개(증 제3호)의 몰수를 각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증거물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옷 등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48조 각호의 몰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준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특정될 때까지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기 수사단계에서 줄곧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인하여 더욱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999년경 성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