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6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8. 2.경 친구들과 함께 을왕리 해수욕장에 갔다가 피해자 F(여, 18세)와 그녀의 친구들을 만나 어울린 사실이 있고, 2015. 8. 5.경 친구 G의 생일파티를 하던 도중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A도 이에 합류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2015, 8, 6. 01:50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H역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 I(이하 '피해자 일행'이라 한다)을 만났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일행이 술집에 출입할 수 없자 소주 6병을 산 후 H역 부근 J모텔 509호와 608호를 잡아 투숙한 후 608호에서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셨고, 주량을 초과한 피해자가 만취하자 509호에 옮겨 쉬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여러 차례 구토를 하는 등 만취하여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8. 6. 새벽경 위 J모텔 509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나 쟤랑 성관계하겠다. 먼저 올라 가"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방에서 나가게 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와 피고인 A을 방에 두고 나온 후 [이 있는 방으로 가 머물러,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K,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분석), 내사보고 1. L 대화자료,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 B: 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의 행위가 준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방조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도 무죄이다. 설령 피고인 A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알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임을 알고 모텔 방에 둘만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줌으로써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을왕리 해수욕장에 놀러갔다가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에게 호감을 느껴 사건 당일까지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피고인 Bl 피해자에게 놀러 오라고 하여, 피해자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친구 I과 함께 영종도에서 택시를 타고 부천 H역까지 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일행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굳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일행을 만나러 나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행이 고등학생임을 알면서도 소주 6병을 사들고 피해자 일행을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방 두 개(509호, 608호)를 잡고 608호에서 넷이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혼자서 소주 세 병 정도를 빨리 마셔서 금세 혀가 꼬이고 거동을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가 되었다(반면에 피고인들과 I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509호로 옮긴 다음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심하게 구토하며 정신을 잃자 토사물을 일부 치운 다음, 6층으로 올라가 피고인 A 과 I에게 도움을 청했다. 피고인들과 I은 다시 509호로 왔고, 1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씻기는 동안 피고인들은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운 후 다시 509호로 돌아왔다. 피해자가 한 차례 더 구토하자 I은 비위가 상해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이 자신이 치우고 피해자를 돌보겠다고 하여 피고인 A 과 I은 다시 608호로 올라갔다. 피고인 A은 608호에서 샤워를 하고, 에게 '잠깐 어디 좀 다녀오겠다.'면서 방을 나간 후(증거기록 제223쪽), 509호로 다시 내려왔다. 피고인 A은 509호에서 피고인 B과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겠다면서 피고인 B에게 608호로 올라가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608호로 올라갔다 (피고인 A 이 608호에서 나간 지 약 10분 후에 피고인 BI 608호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여러 차례 구토한 끝에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 A은 608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당시의 기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다. 피고인 B과 이야기하던 것은 잠시 기억이 난다. 또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는데 내 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 A이 이상한 짓(성관계)을 하고 있었다. 울면서 "뭐야"라고 소리지르고 피고인 B을 찾다가 다시 정신을 잃었다. 다시 눈을 떴더니 I이 와 있어서 피고인 A에게 강간당한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이며, 특히 범행 직후의 장면을 묘사한 부분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들, I의 각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 B을 찾자, 608호로 올라가서 피해자가 울고 있다고 말했다(피고인 A이 608호에서 나간 지 약 30~40분 지난 후로 보인다). 피고인 B과 1이 509호로 내려와 보니 피해자가 많이 울고 있었다. 피해자는 I에게 피고인 A 의 범행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B에게도 '피고인 A이 나를 덮쳤다. 눈을 떠 보니 옆에 피고인 A이 있었다. 왜 내 옆에 없었냐.'고 말했다. ⑩ 피고인들은 M, K(둘 다 피고인들의 친구로, 피해자 및 I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과 함께 사건 발생 당일 밤에 피해자의 거주지인 영종도로 찾아갔다. 피고인 A은 무릎을 꿇고 피해자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용서를 구했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친구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L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K과의 대화] 발신: A이는 안될거가테ㅋㅋ 수신: ㅋㅋㅋㅋㅋ 왜? 발신: 얜진짜M바라기야1) ㅋ ㅋ 수신: ㅋㅋㅋㅋㅋㅋㅋ 두고바야징(중략) 수신: 브리핑해바. 어떻길레 너가이렇게 빡치냐 ㅋㅋㅋ. 안가길 잘했다. 방 두 개 잡음? 돈 개많이썻네. A이 행복할까? 너선에서 끝내야지 A 이 말려들면 ㅈ되, 시발ㅋㅋㅋㅋ 어떡해 이 강간범 어ㅋㅋㅋㅋ. ㅋㅋㅋㅋB이는 토만닦다끝났네ㅋㅋㅋㅋ', [N과의 대화] 수신: 어제성공햇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상대방이 피고인 B인 줄 알고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고, 사건 이후 I 및 M에게 '난 피고인 B인 줄 알고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A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니라, "눈을 떠 보니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이 아닌 친분이 없는) 피고인 A이 있었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진술했고, I 역시 '피해자가 나에게 상대방을 착각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내가 M에게 말을 잘못 전달한 것 같다.'고 분명히 진술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I은 M를 좋아하고 피고인 A에게는 관심이 없어서 피고인 A I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뜻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고등학생인 피해자 일행을 늦은 밤에 모텔로 유인하여 방 2개를 잡고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고, 피고인 A은 정신을 잃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강제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