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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01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21. 04: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 올린 다음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아이폰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및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준강간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5년) 나.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를 하는 등 깊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57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0: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부근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길가에 만취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 승용차를 세운 후 자동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여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한 목적지인 상일여고 부근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712동 부근에 이르러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탑승한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유전자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영상 CD,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길에 서 있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조사과정과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합19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3:54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300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이 침대 위에 잠이 들은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입술 주위에 키스를 3회 정도 시도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5회 정도 주무르면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정도 주무르며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정도 입술과 혀로 빨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오른손 손가락을 삽입하여 움직이고,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CCTV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고 잠이 들어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70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주식회사 B에서 홍보실 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사건 당시 25세)는 언론사 소속 신입 기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3.경 위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참석한 단체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나 명함을 교환한 사이이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저녁식사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남성 직장동료인 D에게 동석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5. 5. 15. 19:00경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직장동료 E, 피해자의 직장동료 D이 서울 중구 소재 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네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이동하여 다른 주점 및 노래방을 거쳐 가는 사이에 일행인 E, D가 모두 귀가하자, 같은 달 16. 01: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로 입고 있는 상의에 구토를 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구 H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불상의 객실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I, E, J,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2회)],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L(M 원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N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로그 작성 글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증거자료 제출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N 검사결과보고서 첨부 및 결과분석 관련: M 원장 L 전화 통화), 수사협조의뢰(N 검사결과서 발급 요청), 검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3회)], 수사보고서(녹취 CD 3장 등 기록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회식 중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53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0:3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 C(가명, 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안아들어 침대로 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남자친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통화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알콜분해검사 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도 부족한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뒤늦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23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7:30경 피해자 B(여, 가명, 24세), C와 술을 마신 후 C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두고 먼저 귀가하자 같은 날 21:26경 정읍시 D모텔 E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술에 만취하여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잠든 피해자의 원피스를 목 위로 들어올리고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 회보, 녹취속기록, 증3호: 콘돔성분감정결과 회보, 디엔이이(DNA) 분석결과 회보, 담배꽁초, 생수병, 콘돔, 휴지, 칫솔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내사보고('D모텔' CCTV 녹화영상) 1.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정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76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20세)은 같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 14. 05:00경부터 08:00경까지 주점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하여 모텔에 들어가 잠만 자기로 약속하고 함께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508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4. 10:20경 위 모텔방에서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88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3. 5. 29. 22:28경 오산시 D아파트 맞은 편 버스 정류장 옆 길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51세)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지나가던 택시에 승차시킨 후 택시기사에게 "가까운 여인숙으로 가자"고 말하여 오산시 F에 있는 'G여관' 205호로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여관 205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취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반항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추송(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약취·유인만 한 경우 >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6년 나.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위 각 죄 중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더 높은 간음약취죄를 기본범죄로 정하고 상한은 간음약취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에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근처 여관으로 데려간 후 간음한 것으로서 남편과 자녀를 둔 5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인 피해자가 본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취한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본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국내에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18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0. 28, 08:04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들이 사용하는 위 C주점 내 여자화장실 용변칸까지 들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0. 28. 08:04~08: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한 다음 마침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사건당일 현장상황) 중 의견기재 부분 제외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양 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만 참고하되, 상한은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5고합49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22:05경 전주시 완산구 D빌딩 1층 화장실 앞에서 술에 만취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여, 21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붙잡고 같은 건물 지하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 다다르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뒤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주변사진 및 피해자 의류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겨울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해자를 유기한 채 그대로 떠나 버린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의 범행시각, 장소, 내용, 날씨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게 강간의 피해를 넘어서 생명이나 신체에 더 큰 위험이 생길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앞으로 성실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7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9: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소파에 잠들어 있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사진첨부,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1고합87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3:00경 춘천시 B 호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 동료 등 총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위 주거지 2층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밀 어내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피해 1층으로 내려가 화장실 앞에서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를 뒤따라 1층으로 내려간 후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본 2매, 수사보고서(카 카오톡 메시지 첨부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2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