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5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성도착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21. 19:34경 수원시 장안구 B, C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가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 가 “왜 그래, 손대지마”라고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아동에게 발송한 메시지 내역 첨부), 내사보고(CCTV 전분량 분석-피해일시 특정) 1. 피의자 장애인 증명서, 수사보고(전화 진술청취), 상담 및 행동관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11년경 산만함, 주의력 결핍 등을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지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았고, 이후 약물 치료를 받으며 특수반을 다녔다.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6년경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K-WISC-IV) 결과 전체지능지수 58, 사회연령 9.5세로 지능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제반 인지 능력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저조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7년경 성범죄를 저질러 2018년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법원의 의뢰로 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웩슬러 성인지능검사(K-WAIS) 결과는 전체지능지수 39점으로, 스스로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 내면의 생각이 충동적 행동으로 나타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2020. 12. 16. 대전소년원 부속의료원에 입원하였고, 위 기관에서 ‘성도착증 및 경도 정신지체로 사회 적응을 위해 향후 2년 이상의 정신과적 전문가료와 약물유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특수학급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은 뒤 2021. 6. 15.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지능검사를 계기로 2018. 4.경부터 정신과 전문의와 월 1∼2회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대전소년원 부속의료원을 퇴원한 후에도 위 병원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래잡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네를 타고 있는 자신의 잠지와 쭈쭈를 옷 위로 쓸 듯이 만졌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자신의 손으로 묘사하면서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당시 피해자는 만 8세 7개월의 아동으로 그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사건 발생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연령과 발달 정도를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것으로 진술 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네를 타는 피해자를 밀어주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 장소가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아래쪽을 만지거나 머리를 쓰다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붙어서 앉아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추행장면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지만 술래잡기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여러 신체접촉 장면이 확인된다. 이 사건 범행은 약 열흘 뒤인 2020. 10. 30.경 위 C공원에서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저 오빠가 내 가슴과 아래까지 만졌다’는 말을 하여 이를 들은 제3자(피해자의 오빠의 친구)의 신고로 발각된 것으로, 사건 폭로 경위를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터치해서 미안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 지적장애와 성도착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함께 성범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억제와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교육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 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