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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4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빌딩 8층에 있는 'E정당' 부산광역시당의 F이었고, 피해자 G(여)은 그 사무실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업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7.22. 13:00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25세)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는 것을 보고, '너는 다리가 그렇게 가늘어 보이지 않는데 허리는 가느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책상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남자친구는 없느냐? 남자친구는 안 만나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가슴과 목 뒷부분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8. 23, 16:00경 위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팔을 들어 올리며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문자메시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M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력한 정당의 간부로 종사하다가 그 사무실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며 업무상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업무상의 지위 또는 상하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만 25세의 젊은 여성이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이후 사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선거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K'를 운영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영욱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7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카페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카페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6. 23:13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뒤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8. 00:10 경위 카페에서, 피해자가 2017. 10. 1. 부터 피고인의 다른 업소인 'E'로 일을 하러 가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가슴이 크니까 가서 붙는 옷 입고, 남자는 가슴이랑 얼굴밖에 안본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종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9. 21: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 앞에서 멍하게 서있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꼬집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주로서 그 지휘와 감독 아래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언행을 하고 함부로 몸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중한 전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용역업체인 (주)E 소속 매표소 소장이고, 피해자F(여, 26세)은 2015. 10. 9.경부터 2016. 10. 9.경까지 위 회사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면서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왔다. 1.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위 D의 매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오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를 커피를 타는 중인 피해자의 등에 닿도록 한 후 피고인의 머리를 뒤로 젖혀 뒤통수를 피해자의 등에 대고, "아 좋다, 여자가 커피 태워야지. 나는 남자가 태운 커피 안 마신다. 여자가 태워 줘야지 마시지."라며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6.경 위 D 구내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여직원의 식판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후 식판을 들고 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면서 "엉덩이가 크다. 시집 가면 애기 잘 낳겠다. 사랑 받겠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D의 매표소 사무실에서, "밤새 고스톱을 했으니 어깨 안마를 해 달라."며 여직원들을 순서대로 지목하여 어깨 안마를 받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안마하자 "아프잖아, 너도 당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후 한쪽 어깨는 세게 만지고, 한쪽 어깨는 주무르듯이 만졌다. 4.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D의 매표소 사무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같이 갈 곳이 있다고 하여 함께 복도를 걸어가던 중 "복도가 좁네."라고 말하며 피해자 옆으로 가까이 다가간 후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팔에 비비듯이 문질렀다. 5. 피고인은 2016. 6. 말경 위 D의 매표소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커피도 타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며 "아이구, 푹신하다."라고 말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경위 D의 대합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어디 가냐"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찰싹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에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반복하여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4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건물 4층에 있는 'D' 뷔페 레스토랑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 E(여, 27세)이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서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레스토랑 계산대에서 "시원하제? 단둘이 1박 2일로 놀러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을 두드렸다. 2. 피고인은 2015. 9.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레스토랑 계산대에서 "매출액이 얼마고?"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5. 10. 13.경 위 레스토랑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상사인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단둘이 1박 2일로 놀러가자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하였다(판시 제1항 범행).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처와 동거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6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2012. 10. 14.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C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17:00경 위 C 사무실에서, 악보를 챙기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 기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를 잡아당겨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7:00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손을씻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손으로 껴안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2.31 13:30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하지 마라, 입을 벌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밀어 넣어 7회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어린 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으므로 그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연애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6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회사 'D'의 공장장인 사람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급자이고, 피해자 E(여, 28세)는 위 회사의 경리인 사람으로,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하급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상하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쉽게 반항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8. 3. 22. 17: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찢어진 틈 사이로 수회 손을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청바지 위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청바지 뒤쪽 엉덩이 부위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옷 위로 배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고인의 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면서 자리에 몸을 웅크리며 엎드려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의 부위 및 범행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위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셋째주 불상일 20:00경 위 주점에서, 업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1. 12.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캡처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주와 종업원으로서의 관계,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들과 격의 없이 지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행동이 지나쳐 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9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D점 점장으로서 매장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와 피해자 F(여, 24세)는 피고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11. 2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지점 점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 임면 및 급여액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거나 급여가 적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위 E에게 다가가 약 10초에서 15초 동안 한쪽 팔로 E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E의 팔뚝을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를 추행하고, 2. 2016. 6. 초순경 위 D지점 호스트 구역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위 F에게 다가가 "호스트의 신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을 잡고 주무르고 양 팔로 F을 끌어안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F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반복적인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때문에 피해자로서 느끼는 수치심, 당혹감, 불안감 등의 정신적 피해는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6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인 태국1) 국적의 피해자 D, 같은 E을 고용하고, 그들을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공소장에는 필리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1. 6. 10:30경 위 공장에서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잡았다가, 이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안으려고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26.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10:00경 위 공장에서 자리에 앉아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3.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같은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깨를 주물러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껴안거나 피해자들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각자 피해자이면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목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피해자들 서로 간의 진술내용도 특별한 모순 없이 일치하는 점,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가 촬영된 사진에서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모습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9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방자재 판매 회사에서 '이사'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23세)는 위 회사의 신입 직원이다. 1. 2014. 3.말경에서 4.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말경에서 4.초순경 08:00 무렵 천안시에서 당진시로 업무상 출장을 위해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손가락 2개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가량 만져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09: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건물로 소방기기 설치를 위한 업무상 출장을 간 기회에, 피해자로 하여금 발신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가 1층에서 이를 설치하는 동안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지하 1층에서 이를 설치하는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는 피해자가 잠시 쉬는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4. 20:10경 귀가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앞으로 갈 테니 나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주점'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구석 자리에 앉게 한 뒤 바로 옆에 앉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할 수 없게 만든 상태에서 "네가 꿈에 나왔어, 다른 여자랑 헤어질 때 못 느꼈던 감정을 느꼈다, 내가 다른 직원 엉덩이 만질 때 그 직원은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네 엉덩이 정도는 만질 수 있잖아"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계속 주물러 업무상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4.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16: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보고서 결재를 상신하기 위하여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3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마트’ 야채총괄에서 근무하는 부장이며, 피해자 D(여, 31세)은 위 마트에서 야채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22:28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노래방 4호실에서, ‘이 노래는 블루스를 춰야 하는 노래다.’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볼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의자에 눕히면서 피해자의 볼 부위에 재차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전송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와 정도,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심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정육파트에 근무하는 대리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위 D 계산대에서 캐셔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2017. 6.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위 D 휴게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역시 생각했던 것만큼 맛있네"라고 한 다음 휴게실 내 정수기에서 물을 마신 후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였다. 2. 2017.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22: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수퍼 근처 골목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뒤로 돌린 다음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았다. 3. 2017.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8.30, 22:00경 대전 대덕구 H건물 근처 골목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건물 벽에피해자를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 및 배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잡고 들어 올려서 피고인의 허리에 걸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혀로 핥았으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격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녕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21. 2. 1.경부터 2021. 5. 9.경까지 사이에 ‘C’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2021.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6.경 12:00 위 ‘C’ 앞길에서,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워 운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필요하면 내가 일회용 남자친구가 되어줄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목, 손등을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1.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16: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부위와 범행 횟수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입게 되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정들을 열거하여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하였고, 그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