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1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2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E'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48세)와 춤을 추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멀리 떨어져 앉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그녀의 엉덩이와 허리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안아 뽀뽀를 하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1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0. 13:00경 울산 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던 피해자 D(여, 35세)의 스킨스쿠버 슈트를 주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치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두가 어디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직접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눌러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여기가 맞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치수측정표, 교육과정 설문지 1. 수사보고(다이빙슈트 제작업체 관계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현재 스킨스쿠버강습센터 폐업하고 강사자격증 갱신하지 않는 등 스킨스쿠버업계를 청산하고 주방보조로 생계를 꾸려가는 등 재범가능성 낮은 점, 아내와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상의 범죄(이 사건과 동일하게 여성 강습자의 다이빙슈트 주문을 위한 신체측정과정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다)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보승혁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7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12:30경 진주시 C에 있는 의원 진료실에서, 손가락 치료를 위해 피해자인 위 의원 원장 D(여, 51세)과 진료 상담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 처벌불원,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범행 자백하고 반성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1고단244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면 **리에 있는 '**'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0. 3. 8.경 위 법당에 신도 이OO를 따라 온 피해자 서OO(여, 31세)에게 점을 봐 주면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액운이 끼었고, 피해자의 자궁과 위가 좋지 않으니 살풀이와 기치료를 받으라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0. 오전경 액풀이와 기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끼고, 같은 날 10:40경 위 법당 안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기치료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눈을 감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돌아눕게 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끌어 올리고,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리에 문지르고, '왜 옷을 벗고 해야 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원래 다 벗고 한다, 법당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이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정면으로 돌아눕게 하고 양 무릎을 구부리게 하여 엉덩이와 음부에 가까운 대퇴부를 손으로 만지고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 OO, 이OO, 최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3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은 위 C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20:18경부터 같은 날 20:23경 사이에 위 C병원 E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대변 횟수 및 불편사항을 확인하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병원 자료 요청), 입퇴원요약지, 간호일지, 보안사고 보고서(기록지), 수 사보고서(발생일시 변경), 수사보고서(C병원 E호실 사진촬영), 현장사진 1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캡쳐 1부,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시간 정정), 수사보고(사건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외 G(의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료과정에서 담당 간호사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7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20:00경 서울 강서구 C, 1층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뒤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신용카드를 주며 계산을 하던 중, "서명은 니가 하라"고 말하면서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7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21: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계산대 앞에서 과일 깎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양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의자 모습 1. 내사보고(112 신고 접수 및 출동)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8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2021. 12. 11.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20:0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2. 11. 21:5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21:5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주 걸어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12. 11. 22:01: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22:01:2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주 걸어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12. 11. 22:01:3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22:01:3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뒤를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2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바지 안에 손을 넣은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56세 여자가 나보다 누난데, 자지를 잘 빤다. 내가 너무 잘해서 환장하더라. 10분 이상했다. OO아, 너도 잘 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때부터 약 2시간 동안 물건 구입을 명목으로 수회 위 편의점을 출입하며 "그런 걸 너도 좋아할 것 같은데.", "OO아 울지마, 내가 널지켜줄게, 사랑해." 등으로 피해자를 희롱하는 말을 하다가, 같은 날 04:13 경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라이터를 집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 전체를 피고인의 손으로 감싸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메모, 관련사진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8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18:30경 김해시 B에 있는 ‘C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뽀뽀만 할게”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행장소 관련, 본 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후 “뽀뽀할게”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더 이상 추가 시도를 하지 않고 그만두었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과정, 태양 등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오빠가 생각해보니 잘못한거 같다. 맘 풀리면 연락한통줘요. 한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ㅠ 미안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9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 B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58세)에게 "오빠가 빌린 돈을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1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00:2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공원 근처 도로를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3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의 할머니인 C와 2020. 3. 초순경까지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광주 북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에게 TV를 같이 보자며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메모 및 그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일시, 장소, 횟수, 추행의 부위 및 태양, 피해 전후 상황, 피해 당시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 장소와 그 구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해 부위를 그림으로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고, 범행 일부를 목격한 피해자의 오빠 E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과 C의 동거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비로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럽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약 3년 정도 피해자의 할머니와 동거한 사람으로서 그 손녀인 8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7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2020고단1972호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08:30경 파주시 B고시텔 주방 내에서, 피해자 C(여, 47세)의 맞은편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고단3171호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08:30경 파주시 D빌딩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43세)를 쫓아가 멈춰 세운 뒤, 피해자의 옷에 얼룩이 묻었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에 묻은 김치찌개 국물을 손으로 털어주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확인된다.] [2020고단317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부위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두 달여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2020고단3171호 범행은 2020고단1972호로 기소된 이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2020고단1972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2020고단3171호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령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의사는 밝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지체장애(3급)를 앓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3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7. 23:43경 화성시 C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8세)를 계속 쫓아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계단 옆 난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귀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을 보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피의자의 범행 직전 동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은 밤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쫓아 가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 시의 자신의 이상행동을 충분히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술을 먹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행의 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은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6:30경 위 아파트 C동 분리수거장 앞 노상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1. 피해자의 지인과 피해자와의 E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분리수거를 위해 서 있는데 뒤에서 오른쪽 엉덩이를 손등으로 서너번 문지르기에 돌아보니 피고인이 손을 과하게 흔들면서 가고 있었다. 즉시 경비아저씨에게 '저 분 누구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폐지를 모으는 곳에서 종이를 읽고 있기에 '아침부터 할 짓이 없어서 남의 엉덩 이를 만지냐'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못 들은 척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피해 부위와 추행의 수법,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반응,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강한 확신을 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경비원과 마을 주민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출장 중인 남편에게 E 메시지로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저녁에 남편이 귀가하자 같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자 그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밖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거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특별한 이유 없이 지상에 주차된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긴다던지 엘리베이터에서 지인을 만나 인사를 나눈 일)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