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82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1: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에서 나와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 D(여, 21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방 안쪽으로 밀어붙여 그곳에 깔려 있던 매트 위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아 피해자를 눕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면서 "나는 안하겠다,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씨발"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눌렀으나 이에 피해자가 다시 팔을 빼고 몸부림을 치는 등 더욱 강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피해자 D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한 내역 제출) 및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D이 사건 직후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대화 내용 제출) 및 피해 직후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증거목록 순번 33,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매트 위로 밀어붙이거나 눕히려고 한 적이 없고,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적도 없으며,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7. 31. 저녁 무렵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근처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관심이 있다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다가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 21:00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진주시 G에 있는 H PC방으로 찾아가 게임을 하며 피해자의 업무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업무가 끝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진주시 I 소재 J 주점으로 이동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시간 이상 J 주점에서 소주 2병과 맥주 2~3병 정도를 시켜 나누어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소주와 맥주 각 한 병 정도를 마셨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J 주점에서 나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다시 J 주점으로 돌아갔으나 이미 문이 닫혀 있었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8. 2. 01:30 무렵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어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였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고, 그 전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J 주점에서 계산한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근처에 있는 진주시 K에 있는 L 정문 앞 M편의점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위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3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 무렵(2017. 8. 2. 01:49경) 112에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빨리 와 달라고 요구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위 편의점에 곧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왜 차에서 못 내리게 하였느냐. 그것도 엄연한 데이트 폭력이다'는 등의 주의를 준 이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한편, 피해자를 경찰차에 탑승시켜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로 데려갔다. 피해자는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사건 이후인 2017. 8. 2. 및 2017. 8. 10.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앞서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매트 위로 밀치고 매트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눕히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였음에도 '씨발', '잠깐만. '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고 몸부림치면서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및 저항할 당시 피해자의 자세 등과 관련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다소 과장되거나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된 점,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술값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편의점에 가서 돈을 찾아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자연스럽고, 거기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는그 이후 두려움을 느껴 112에 신고까지 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집 안에서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건 직후 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하등의 이유도 없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서 있었던 상황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의 한 진술의 신빙성을 무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른바 헌팅을 통하여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전날 전화통화를 하였고 상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가졌을 수 있으나 그것은 향후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나 호기심 정도였을 뿐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술자리에서도 일상적인 대화만을 나누었을 뿐 이를 넘어설 정도의 친밀한 대화나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이유는 밤 늦게 화장실을 다급하게 이용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자신의 집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못가도록 붙잡고 매트 위로 밀쳐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눕히려 한데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응해 주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몰아붙인 것은, 비록 피고인이 다른 신체적인 접촉은 하지 않고 옷을 벗기거나 자신의 옷을 벗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피고인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 28세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피고인이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눕히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울고 몸부림을 치는 등의 거센 저항과 술값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통해 비로소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집 안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간음이나 추행 등의 위험으로부터 모면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밀치거나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바 헌팅을 통하여 처음 만난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로 더 이상의 간음을 위한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채 곧바로 그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제2항 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7. 22:50경 진주시 N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O(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P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인적이 드물고 주변이 어두운 진주시 Q에 있는 'R공원'으로 이동하면서 오른손으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쪽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청자켓을 덮어주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쳤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진적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936 판결 등 참조). 4.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 2017. 9. 16. 저녁 무렵 S대학교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이상형이라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다가 다음 날 19:00경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 17. 19:00경 S대학교 후문에 있는 T 안경점 앞에서 만나 진주시 U에 있는 V으로 이동하여 산책을 하였고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진주시 I 소재 J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날 22:30경까지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는 당시 평소 주량 정도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J 주점에서 나와 길 건너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는데, 근처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란히 걸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주거나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듯 살짝 접촉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분 거리에 있는 진주시 Q 소재 R 공원 부근으로 가서 차량을 정차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혔다. 피해자는 곧바로 조수석 의자를 바로 세우고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자신의 가방을 승용차 안에 둔 채 승용차에서 내려 택시를 탔다. 마.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서 비가 오는데 데려다 주지도 않고 집에 가려면 혼자 택시 타고 가라고 하여 차문을 열고 뛰쳐나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관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피해자의 가방을 두고 내렸다고 말하였고, 이어 위 경찰관과 함께 다시 R 공원 주변으로 돌아가서 길에 떨어져 있는 가방을 찾았다. 그곳에서 피해자는 위 경찰관으로부터 '가방도 찾았고 위해를 가한 것도 없으니 신고가 안 된다. 그 사람을 잡아넣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경찰관에게 '그 사람이 제 허벅지를 만졌어요'라고 말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비봉지구대로 가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 5.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J 주점에서 R 공원까지 가는 동안 계속하여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졌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나,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에 5초에서 10초 가량 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접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다리에 청자켓을 덮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접촉하는 행위는 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V을 산책하고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나는 사이이이기는 하였으나 서로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댄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정도가 아니어서 당시만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첫 만남에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술에 취하여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주량과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 피해자가 당시 당황을 대체로 잘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피고인의 차 안에 앉아 있던 상황에서 112신고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신체 접촉을 하였을 수도 있다. 피고인은 J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와 걸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허리 부위를 감싸며 피해자를 부축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거나 호감의 표시로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가방을 주지 않고 휴대폰도 빼앗으려 하자 112에 신고하였는데, 신고 과정의 전화 통화 과정 또는 신고 직후 만난 경찰관과의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말하면서도 정작 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이후 경찰관과 함께 W 공원 근처로 돌아가서 가방을 찾은 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을 잡아넣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그제야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경위 및 추행에 관한 진술이 나오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호감을 가졌던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고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는 등의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돌변하자 두려움과 불쾌함을 느낀 나머지 안전한 귀가를 위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심리상태에서 신고 이전의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승용차 운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허벅지 접촉 행위를 기억해 내고 이것이 추행의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