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22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2020고합322] 피고인은 2020. 7. 9. 16: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 C(여, 63세)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내려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강하게 잡아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하지 말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목 부위까지 걷어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목, 귀, 볼 등을 깨물고, 한 쪽 발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걷어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7~8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370]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8. 17:5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45세)와 함께 살고 있던 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2cm)을 들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너는 한 따까리도 안 된다, 내가 너 죽어도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와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2번)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오른쪽 팔꿈치) [2020고합370]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04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임의제출) 및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6부,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 E의 목에 갖다 대며 위협하였고, 피해자 C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미수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피해자가 도망하지 않았더라면 강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각 범행의 경위, 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수협박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는 중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위 범행 후 반복하여 전화를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사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강간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 특수협박 범행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