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22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2008. 1. 4.경 혼인하여 2018. 8. 10.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는 이혼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의 심리기일은 2019. 7. 8. 15:00경으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8. 13:00경부터 공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위 사건 심리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외출하기를 기다리던 중, 14:20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위 아파트의 현관으로 들어간 뒤, 현관문을 잠그고 "너 남자 있는 것 다 알고 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나랑 가끔가다 만나서 한 번씩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거실 벽까지 밀쳐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에게 "나가!" 라고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으나 커지지 않아 자꾸 빠졌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후 발기가 되지 않아 빠지는 것을 몇 차례 되풀이하였다'고 하여 성기가 삽입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이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수긍하겠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7~8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완전하게 발기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완전히 발기되지 않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사건의 심문기일 당일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에도 장애인을 추행하여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0고합87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7.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0고합87] 1.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0. 8. 6. 11:28경 구미시 C원룸 D동 4층 옥상에서,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던 옥탑방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옥탑방에 들어가 인근에 있는 다방에 커피를 주문하여 배달을 오는 다방 여종업원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원룸 D동 4층 옥탑방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옥탑방에서, 구미시 F에 있는 G다방에 전화하여 커피를 주문하였고, 같은 날 11:48경 위 G다방 여종업원인 피해자 H(21세)이 위 옥탑방으로 커피를 가지고 오자, H이 바닥에 앉아 커피를 타는 틈을 타 H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H의 몸을 감싸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H의 위에 올라타 H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H의 옷 위로 가슴과 성기부위를 만지면서 H을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H이 반항하면서 위 옥탑방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H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8. 6. 11:58경 위 C원룸 D동 4층 옥탑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H이 위 옥탑방에서 도망치자,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0고합94]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7.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으로 근무지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8.경부터 2010. 6. 15.경까지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0고합87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옥탑방 외부 사진) 1. 압수조서(현장) 1. 고소장 [판시 제3의 사실, 2010고합9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판시 전과, 2010고합94호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H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피해자 H을 불러들여 강간을 시도하였고 E의 재물에 대하여 절도범행을 하기까지 한 점, 단순히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복무지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그에 관한 조사를 마친 후에도 복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다행히도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절도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5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로 피고인은 팀장, 피해자는 팀원 관계였고, 이들은 2022. 5. 16.경 업무 차 태국으로 출장을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2. 01:15경 태국 방콕에 있는 C건물 D호실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방으로 찾아가 벨을 누른 뒤 마치 업무상 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살짝 열어주자 피고인의 몸으로 문을 밀면서 방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곧바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쪽을 누르고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관련) 1. 감정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이메일, 피의자가 피해자의 계좌로 일방적으로 돈입금, 회사 메신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돈을 수락하지 않아 자동환불처리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태국경찰 신고내역, 회사 부사장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회사 과장이 부사장에게 남긴 카카오톡 대화내역, 본건으로 인해 귀국 비행기 변경 결제내역, 호텔숙박 변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출장지 숙소에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과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1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인 피해자 B(B, 여, 31세)과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4. 22: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몰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외부출입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2. 14. 22: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이 시간에 왜 왔냐, 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랑 술 한잔 더 하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술 안마시면 커피 한 잔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주거지 작은 방으로 가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커피 다 마셨으면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맞은편 쪽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일으켜 계속하여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작은방 내실 쪽으로 밀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탑승 택시 차량 이동 동선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입국이 금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인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무서워서 잠에 들지 못하고, 이 사건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거나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는 등 보복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37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2022. 2.경부터 별거하다가 2022. 8. 8.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9. 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순천시 C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 피해사진, - 카카오톡 캡쳐 사진, 임시조치결정문,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3년 6월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3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하순 21:00경 충주시 C 인근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8세)에게 접근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데, 내가 걱정을 함께 풀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근 상호불상의 해장국 식당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충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등을 밀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로 눕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다리를 꼬면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상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일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의 권유로 술을 마시고 당시 정황이 일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집으로 들어올 때 이미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성관계를 시도할 때에는 이미 피고인에게 제압된 상태여서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지 말 것을 사정하거나 손을 뻗어 피고인을 밀쳐내고 다리를 꼬는 등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피고인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6월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고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체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04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3: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주점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칸막이를 타고 넘어가 바로 옆 피해자 F(여, 25세)이 사용하고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여자화장실 용변 칸 문을 막아선 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하의 면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 허리띠를 풀어 바지 지퍼를 내렸고 이때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며 여자화장실 용변 칸 문을 열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주점 1층 입구 카운터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열람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구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G 소속 의무경찰로 군복무 중인 자로서 시민을 지키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의무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과 같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여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합8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승마장에서 마필관리사로 일하는 자이며, 피해자 E(여, 31세)는 피의자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1:00경 위 D에 위치한 피해자의 숙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간음하려다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촬영사진 등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9,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취한 상태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88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1:30경 강릉시 C 'D' 1층에 있는 'E'에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나오던 중 그곳 데크에 앉아서 남자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F(가명)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G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강릉시 H에 있는 'I'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위 모텔 3층 객실로 들어가 방에 불을 켜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가서 오락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꾸 생각이나, 같은 날 02:50경 위 모텔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 302호실 출입문을 노크하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방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있던 중 성욕이 생겨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팬티를 벗기고, 잠에서 깨어나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허벅지를 다리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A) 1. 수사보고(CCTV영상 추가 분석 및 사진 첨부), J모텔 외부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잠자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내 사정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9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유동호(기소), 정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새벽 시간불상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을 나오면서 친구 C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16세)과 성관계를 갖고 싶은 욕정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5:25 경 위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성남시 수정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과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항거불능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밀쳐내며 크게 신음소리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강간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친구의 동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주현 판사 김봉남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06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03: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위 집 대문을 통하여 들어간 후 안방 쪽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그곳 소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양 손목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무릎까지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엄마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러냐, 혼자 사는 거 불쌍하지도 않냐, 이러면 못써'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돌려 집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제1, 2회),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이웃주민으로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에 한밤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시간이나 행위 태양 등 측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류에 응하여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 판사 김효연 판사 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