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8:40경 화성시 C아파트 부근에 있는 논두렁길에 이르러,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논두렁길 옆 웅덩이 쪽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도리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으로 반항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가죽 잠바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담당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 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외진 곳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72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1:00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있는 박촌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혼자 전화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입 등으로 애무를 해주겠다고 하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옆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화물차 옆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경찰차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차를 향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화면사진(범행장면), 현장사진, 현장사진(검거당시 피의자, 상처 등), 현장약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의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1년 7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도 이 사건 범행과 범행경위 및 방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과거 성범죄 전력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02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0:30경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갑자기 성욕이 생기자 지나가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5. 22:06경 서울 용산구 로 **-*에 있는 성당 북쪽 인도에 있는 고가차도 아래에서, 위 성당 출입구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같은 날 22:07경 위 성당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 야외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팔을 오른손에 걸어 힘껏 당겨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가 기절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나가던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길거리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법의 대담성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강간상해 범행의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폭행을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인 신체접촉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누나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1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광고기획사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D(여, 33세)과 함께 일을 한 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다음날 00:40경 피해자와 함께 남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C 광고기획사로 돌아가던 중 대전 서구 E빌딩 뒤편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야외주차장 콘크리트 연석 위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자 다시 일어나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면서 저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콘크리트 연석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밀어 콘크리트 연석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따라 일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애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상체를 강하게 걷어차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팬티를 벗기면서 강제로 키스하였으나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가 치아로 피고인의 아랫입술을 깨물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F 메시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1. 신고 직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피해상황 촬영 사진,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 경위,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물리적인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83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05:3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2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입을 막아 제압한 뒤 D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입과 코를 막으면서 "셔츠와 바지를 벗어, 벗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는 "살려 달라, 숨만 쉬게 해달라,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몰래 바지에 손을 넣어 119신고 버튼을 눌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한 후, 계속하여 브래지어와 바지도 벗으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 119신고 발신지 확인을 통해 순찰차가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인대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신고처리표, 각 수사보고(피해자 목 상처부위, 발생현장 및 이동경로 사진 첨부, 피해자 112신고 녹취내용 관련, 현장 주변 CCTV 분석, 피의자 범인 확인에 대한 수사, 피해자 전화통화), 유전자 감정의뢰결과 회보 1. 112신고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2년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6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0:50경 양주시 C 앞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각각 집어넣어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며 그곳에 있는 골목 안으로 3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내용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유류품 위치),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약도 첨부), 수사보고(범죄 현장),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상의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66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2세)과 2019. 8. 초경 친구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19. 8. 22. 12:00경 범계역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8. 22. 18:00경 안양시 동안구 C모텔'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위 C모텔 D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비명을 지르며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종업원 E 면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102쪽, 136쪽) 1. 현장 사진 등,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 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강간치상죄는 법률상 규정된 법정형 자체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5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는 2015.경 유흥주점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21:00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먼저 귀가하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호텔 604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생리중이라서 오빠랑 연애 못한다. 나는 잘 테니까 마시다가 가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가만히 있어.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저쪽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야, 너 나를 발로 찼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씨발년아. 이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침대 옆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씨 발년, 바지 안 벗어? 바지 벗어."라고 소리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들고 통화 버튼을 눌러 D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빠 잠깐만. 나 피가 너무 많이 나잖아."라고 말하는 등 시간을 끄는 사이에 D이 도착하여 벨을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뛰쳐나가 객실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40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북한이탈주민들로, 2019. 3. 23. 18:00경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C 모임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2:40경 위 C에 참석한 일행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바래다준다는 명목으로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동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화장실만 잠시 사용하고 가겠다"고 말하여 위 아파트 호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게 됨을 기화로,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피해자를 껴안으며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간나야. 너희집 문 네가 열어주지 않았냐. 네가 문 열어 주었으니까 내가 들어왔지",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 만지고,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린 뒤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밀쳐내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가 경비실에 신고하려 거실에 있는 인터폰 전화기를 들자 인터폰을 뜯어 던져 버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가 있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아파트 밖으로 도망친 뒤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다 위 아파트 현관에서 피해자를 맞닥뜨리게 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측상완부, 좌측전완부, 좌측대퇴부, 좌측흉부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D아파트 현장 CCTV CD 3장, 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자살시도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73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는 약 5년 전에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그 때부터 종종 만나오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02: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안방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등으로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부위 및 신고접수 메시지 확인) 1. 상해진단서, 피해자 B의 피해부위 및 출동메시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공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행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