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855, 피고인은 2018. 7. 중순 1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의 시정장치에 묶여있던 노끈을 잡아 당겨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마당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브래지어 3점, 팬티 3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066 피고인은 2018. 7. 12. 23:30경 포항시 남구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여, 27세)에게 "누나혹시동영상으로얼굴하고가 슴하고보지하고브레지언하고속옷하고보고싶어요고추가 너머너무커져서요", "누나생각하니까고추가너무너무커저서요", "누나혹시임신했어요", "혹시피임약먹그면없때요궁궁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단1233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8.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경산시 H에 있는 I사우나 탈의실에서, 잠겨있지 않던 67번 사물함의 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1장, 대구은행 BC 체크카드 1장, One pass 교통카드 1장,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3회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28. 10:36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핑크젤 1개와 시가 6,000원 상당의 남성용 콘돔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대구은행 BC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16,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8. 10:56경 위 가항 기재 'M'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까지 피해자 N가 운행하는 O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택시비 5,7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대구은행 BC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5,7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8. 11:17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염색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대구은행 BC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210,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D,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캡처사진 [2018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L,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영수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내 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절도 범행으로 4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처벌받고 2018. 5. 26. 출소한 다음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피해자들이 느꼈을 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절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성장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