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5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협회 협회장이자 C대학교 음악대학교 겸임교수, D대학교 음악대학교 출강 등을 하여 음악계에 영향력이 있는 자이다. 피해자 E(여, 20세)은 피고인의 제자로서 2018. 8. 2.경부터 2018. 9. 17.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악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악계에서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2018. 8. 13.경부터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였고, 2018. 8. 17.경부터는 호흡연습과 마사지를 병행하며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2018. 8. 27.경부터는 호흡 연습시 피해자의 음부 근처까지 만지는 등 그 추행 정도가 더 심해졌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3. 22:30경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습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에 눕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손가락, 등, 다리 순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옆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7.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연습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호흡연습을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주물렀고, 이어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팔, 손가락, 등, 다리, 옆가슴 및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7.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연습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호흡연습을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다가 점점 손을 피해자의 팬티라인 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근처를 툭 쳤고, 이어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팔, 손가락, 등, 다리, 옆가슴 및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8.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연습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오일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에 눕게 한 후 조명을 어둡게 하고 피해자에게 하의탈의를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지를 무릎까지만 걷게 한 후 피해자의 종아리를 문질렀고, 걷어져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뒤 바지 위로 피해자의 발목, 종아리, 허벅지 등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만졌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건 싫다, 아닌 것 같다"라고 하자 "그럼 바지 밖으로만 할께"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일어나려 하자 강하게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과 손등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3.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연습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선물한 속옷사진, 속옷 구매처 확인) 1. 피고인 페이스북 소개란, 피고인약력, 2018. 8. 2. 피해자 모친과 피고인간 카카오톡, 피고인 자택과 연습실 네이버지도, 피고인 자택 평면도, 피고인 자택 사진, J 마사지숍 사진, 마사지 사진, 피해자의 속옷 세탁망 사진, 2018. 9. 17.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 문자메시지,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 2018. 9. 17. 녹취록, 피해자 부모와 피고인 간 2018. 9. 17. 녹취록, 피해자의 입시일정 정리월력, 피해자 모친 2019. 2. 14. 카카오스토리게시글, 의견서, 일과표, 각 카카오톡메시지, 참고자료제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당초 피해자가 처음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보다 강도 높은 피해를 입은 날자(범죄사실 제4항의 2018. 9. 8.)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2019. 5. 30.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한 이후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보다 강도 높은 피해를 당할 것이 'K'이라는 영화를 볼 때 였다는 기억이 나 L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영화편성표를 확인한 후 피해를 입은 것이 2018. 9. 8.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45일 정도 숙식하면서 약 30일 동한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한 것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악기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호흡연습과 (오일)마사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만지는 등 추행행위가 교습 과정의 일환인 듯이 행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B협회에서의 지위가 높고, 피해자의 장래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실제 피고인의 교습으로 실력이 조금 향상되는 중이여서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지 못하고 계속 레슨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의 특성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수긍이 되는 점, 한편,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다음날인 2018. 9. 14.경 익명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적이 있고, 2018. 9. 17.경 피해자의 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고인만 두둔하는 피해자의 모에 대하여 '나중에 쌤 죽고 내가 뭐 말하면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 준비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직감한 피해자의 모가 서울대 실기시험 3일 전인 2018. 9. 17. 전격적으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짐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제지를 하지도 않은 점, 그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의 입시준비가 한창이었음에도 수능 이전인 2018. 10. 30.경부터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한 점, 나아가 피해자의 모가 2019. 1. 25.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심적, 성적으로 입힌 피해보상비와 교습비 등을 지급해 줄 것과 이에 대하여 다르게 대응할 경우 공론화하고 고소할 것이다'는 취지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추행한 적이 없다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전후의 상황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호흡 연습이나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등을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였는지 여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참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협회 협회장이자 C대학교 겸임교수, D대학교 음악대학교 출강 등을 통하여 음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음악대학 입시 재수를 하던 피해자에게 바순이라는 악기를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호흡 등에 관한 레슨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바순을 다루는데 필요한 호흡연습을 시키거나 마사지 내지 오일마사지를 해주던 중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호·감독 하에 있었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호흡연습이나 마사지, 오일마사지에 관하여 계속하여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만지고, 마치 이러한 행위가 호흡연습 등의 일환인 듯이 행동하였고, 피고인의 지도를 통하여 음악대학 입시 재수를 하던 피해자로서는 음악대학에 합격하기 위하여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같은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하여 음악대학 합격을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던 어린 피해자에게 음악대학 입시에 필요한 악기를 다루는데 필요한 준비를 명목으로 1개월 정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부위, 방법 등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은밀하고 지능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달리 피해회복을 해주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간 피해자의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