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1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7:54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B역에서 동두천행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고 있던 중, 같은 승객인 피해자 C(가명)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고 비벼대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을 뻗어, 출입문쪽 봉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듯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 6. 29.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2. 6.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6. 23. 19:30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지하철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정부과천청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42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밀착하여 약 6분 간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7. 11:40경 서울 서초구 잠원4길3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는 9600번 광역버스 3번째 좌석에 앉아 의자사이로 손을 뻗어 2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초동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의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판시 제1항 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제2항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0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3:4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7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을 지나던 B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0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7: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27세) 옆자리에 앉아서 그곳에서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66-4 상갈교에 이르기까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6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9:00경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들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폭력 등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경 실형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몇 차례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으로 치료중인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0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22:49경 파주시 C사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D 마을버스를 승차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가슴부위, 배 등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근처로 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쳐냈기 때문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제대로 닿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7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 23:55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발 서울행 ITX-새마을호 제1060호 열차에 승차한 다음, 위 열차가 대전-수원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위 열차 4호차 1A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부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성추행 부위 사진 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2:28경부터 같은 날 22:52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노들역에서부터 군포공영주차장까지 운행하는 B 군포행 C 버스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뒷머리를 향해 피고인이 사정한 정액을 뿌려 위 정액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묻게 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전자감정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정액이 튄 것이라거나, 피고인도 모르게 저절로 나온 정액이 피고인의 손이나 의복에 묻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묻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버스 맨 뒷좌석 바로 앞좌석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던 중 두 번 정도 누가 머리를 건드리는 느낌이 났다. 하차하려고 내리는 문 앞에 서서 머리를 만져보니 뒷머리가 젖어있었고, 냄새를 맡아보니 이상하고 안 좋은 냄새가 났다. 이에 자신이 앉아 있던 좌석 바로 뒷좌석을 보니 피고인이 눈을 감고 자는 듯 앉아 있었다. 계속 쳐다보니 피고인이 눈을 떴다. 이에 피고인에게 '제 머리에 뭐 묻혔냐'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은 '그런 적 없다'고 답하였다. 이에 버스에서 내려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 안에서 검거되었는데, 검거 당시 걸음걸이, 태도, 진술 내용이 술에 만취한 사람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행적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였다고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에게 튀거나 저절로 정액이 나온 상태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정액을 묻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4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6: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 산소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의 오른쪽에 누워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손을 뺀 후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찜질방에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9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사람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3. 15: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역 부근을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옆 자리에 붙어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더듬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사람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3, 17:55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역 부근을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24세)의 사이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 E의 다리에 비비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 F의 다리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촬영건), 범행 사진, 범행 영상CD 1. 정보보고,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공소장사본, 관련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판결로 이미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판시 제2항의 범행은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5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6: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불가마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피해자 E(남, 18세)가 눕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다리를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치우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다리 위에 다리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듯 만지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5:3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6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다가가 그녀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발목 및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녹음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3:16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1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2:1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당산역에서 70번 버스(C, 소신여객)를 타고 가던 중,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2-22 염창역에서 승차하여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과 200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2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7:00경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서울역 구간 전동차 5-2칸에서 술에 취해 의자 우측 끝에 앉아 잠들어 있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행의 좌측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무릎 위 허벅지 부위를 약 10분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 들도록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특정되지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이 손 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근을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처와 딸 2명을 둔 가장으로서 그 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중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한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품위손상으로 징계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0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408] 피고인은 2021. 6. 3. 08: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 소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성기 부위를 왼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3904] 피고인은 2020. 12. 7. 19: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노량진역을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에 있는 여의도역을 향해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2021고단340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1. 2020. 7. 13.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08:10경부터 같은 날 08:19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갖다 대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7. 20.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08:10경부터 같은 날 08:2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7. 21.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08:06경부터 같은 날 08:12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금천구청역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쓸어올려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0. 8. 6.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08:26경부터 같은 날 08:38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F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여, 33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에 갖다 대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추행하였고, 적발된 범행만 4건에 달한다. 고환이 크다고 촉각이 없는 것이 아닌데 자신의 고환이 커서 닿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다만,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21:00경 대전역에서 신탄진역으로 운행 중인 부산발 서울행 제1222호 무궁화호 열차 6호차 내에서, 객실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앞에 등을 지고 서서 6회에 걸쳐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고인의 등과 피해자의 가슴이 맞닿도록 하고, 왼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1회 움켜잡아,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