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합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2022. 10. 2.경 ‘톡친구 만들기’라는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및 강요죄 피고인은 2022. 10. 2. 10:16경부터 같은 날 13:08경 사이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위협적인 모습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그만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네 가족까지 피해보게 해둘겡”, “너가 나 고소하는 즉시 난 가족 건들거야”, “너희 가족 전부다 묻혀줘?”, “지금 너희 가족 수배 올려줄겡 그럼 알겟지? 대답을 해”, “아무한테도 나랑 연락하는 거 말하지 말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계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성관계 경험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한테 하자면 되지 왜가서 대주냐”, “협박이라도 해줘?”, “협박하면 해줄거잖아, 여자애들은 다 그러더라, 협박하면 해준다고”, “너 이거 내용 페이스북에 올린다, 이름까지 다깐다.”, “영상이라도 찍어서 보내라, 그럼 봐준다, 영상이라도 찍어서 보내, 오빠 안그럼 이거 내용 캡해서 너네 부모님께 보여줄거다.”, “가슴 사진보내줘”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가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경험에 관한 대화 내용과 인적사항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후 위 촬영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가. 자위영상 관련 강요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여 자위 영상을 추가적으로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2. 13:08경부터 같은 날 13:21경 사이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해라”, “시발련아 닥치고 자위해”, “장난하냐 그냥 니꺼 올릴게”, “자위하라고, 보여줘, 보여달라고”, “보여달라고, 18분까지야, 안보여주면 그냥 바로 올린다”, “그럼 올릴게, 니 번호까지 올려서”, “인터넷에 올리게, 그냥 올릴게, 니 인생 망쳐라, 씹쌔끼가 해달라 하면 해주지 그냥, 닥쳐 그냥해줘”, “아니면 니가 영상 찍어서 보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인적사항을 온라인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 통화를 통해 자위행위를 보여주게 하거나 자위영상을 찍어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금품 관련 강요 피고인은 2022. 10. 2. 오후경 피해자가 자위 영상을 전송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묻자, “돈을 보내주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겠다.”, “1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 21:24경 C 명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10. 2. 13:21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피해자와 페이스톡 영상 통화 도중에 자신의 성기를 비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2022. 10. 3. 06:54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5. 1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총 6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자정보 압수 관련) 1. 증 제1호 카카오톡 채팅내역(2022. 10. 2. 12:24까지), 증 제2호 카카오톡 채팅내역(2022. 10. 2. 13:08부터), 증 제3호 피고소인에게 입금한 내역(2022. 10. 2.), 증 제4호 피고소인과의 문자 내용(2022. 10. 3.),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디지털 포렌식 휴대전화 통화내역, 디지털 포렌식 메시지내역, 증 제5호 통화내역(2022. 10. 4.), 증 제7호 피고소인에게 입금한 상세내역(2022. 10. 2.) 1. 증 제6호 통화녹음 녹취파일 CD의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요죄와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한 신체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보낼 것을 강요하거나 돈을 보내도록 강요하였으며, 영상통화 과정에서 자신의 주요 신체부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반복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중 판시 제2의 가항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제2의 나항의 경우에도 강요로 수수한 금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