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7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6. 10.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인등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9.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1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4: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저온방 1인실 토굴에서, 잠에 든 피해자 D(가명, 50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인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찜질방 내에 잠이 든 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수법의 범행을 2차례 저질러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수감기간 중에 잠든 동료 재소자의 성기를 만지는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찜질방 내에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찜질방에서의 2차례 준강제추행 범죄로 2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이고 성폭력범죄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9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의 직장 선배 E의 동료로서, 피해자의 회사 이직 관련 문제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21:45경 서울 마포구 F, 'G여관' 203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푼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직 문제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이를 틈타 음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추행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직 예정인 회사에서 근무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도중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0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3:00경 대전 동구 C 소재 D 찜질방 3층 영화관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에 밀착시키고, 잠시 수면실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위 음부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녹화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1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23:00경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부천시 D 소재 'E모텔' 206호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 임장),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굉장한 모욕감, 혐오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7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0. 06:1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D(남, 22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3.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성별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1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3.04: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27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 남편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는 안방에서, F는 작은 방에서 각각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그 추행 당시에 비록 잠에서 깨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자녀들이 옆에서 자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검찰수사 단계에서 자백한 이후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2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3:00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든 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지르듯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1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간호파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08:4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3층 중환자실에서 난소낭종 제거수술을 받고 전신마취 상태로 침대차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가명, 23세)를 위 D병원 5층 병실로 이송한 후 같은 날 08:46경부터 08:53경까지 사이에 위 병실 안에서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병실 이동 CCTV 캡처화면 1.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간호 직원으로서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전신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과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9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저녁경 울산 남구 C에서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D (여, 22세)를 만나 주변 식당 및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2017. 4. 7. 01:00경 귀가할 차가 끊겼다는 이유로 같은 구 E에 있는 'F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7. 05:30경 위 모텔 202호 침대 위에서 자다가 깨어난 후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가 위로 올라가 브래지어가 보이자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약 10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0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1.2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이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전화 통화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 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위에 손을 얹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노래방에서 누워 있었는데 왼쪽에 앉았던 피고인이 내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주요 부위 스치듯 쓸면서 만졌다. 다른 일행은 노래 부르고 있었으며 나와 피고인 쪽을 보고 있던 사람은 없었는데, 피고인이 내 몸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깨어났다. 피고인이 내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으로 성기 부분 스친 것이 확실하다. 혹시나 해서 허리를 조금 세워서 기대듯이 누웠더니 손이 확실히 허벅지에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두 번 정도 더 스쳐서 확실히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회식한 날 그 민감한 부위가 스칠 정도로 허벅지 만진 것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범행 경위,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의 대응과 심경 등 세부적인 묘사를 담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달리 거짓말로써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에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서 노래방에서 옷을 덮고 잠만 잤으며, 내가 옆에 앉아 옷을 고쳐 덮어주고 토닥여주는 등 계속 보면서 자리를 지켰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내 눈에 너무 띄는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자리로부터 떨어져 앉아 있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옷 속으로 손을 넣을만한 거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위에 손을 얹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스스로 한 진술과 부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흥겨운 노래를 부를 때에는 앞으로 나오고, 조용한 노래가 나오면 자리에 앉는 등 자리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술에 취해 잠든 직장동료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0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7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지인 C을 통해 약 1년 전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새벽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기념하여 피해자, C을 포함한 지인 4명과 함께 새벽 3시경까지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 누운 뒤, 손을 수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범행이 오래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6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어머니인 C와 내연관계로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및 위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를 올린 후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준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증거채취 관련), 내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인 안방 문고리 감식 관련), 내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0. 6.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1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5:25경 위 D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객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옆에 누워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약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수사 후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여 재판에 임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5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3. 오전경 목포시 C에 있는 'D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후 놀라 일어나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겨 다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그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이를 알아 챈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음에도 범행을 그만두기는커녕 그 추행의 정도를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연령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녀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7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22: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객실에 들어가 친구인 피해자D(여, 20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1. 5. 2. 새벽 무렵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 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특정)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함께 모텔에 있었던 E이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21. 5. 2.경 호텔에서 당한 추행의 태양에 관하여 ‘자고 있는데 뒤에서 상의 속에 손이 들어와 가슴을 만졌다’라고 증언하였고, 추행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는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추행을 한 사람이 뒤에 있었고 E이 반대편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어나서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한 경위 및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추행 당시 몸을 약간 왼쪽으로 틀어서 자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E은 ‘피해자가 누운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피고인이, 거울이 있는 왼쪽에는 본인이 자고 있었다’,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향해 누워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 진술들의 내용 또한 이 사건 추행에 관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1. 5. 2. 10:40경 피해자에게 ‘내가 어제 선 넘은 행동 했던거에 대해서 사과할게. 미안해’, 내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너한테 아주 큰 상처와 기억을 준거 같아 진짜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추행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추행 발생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호텔 방을 나서기 전에 피해자가 ’뭐 할말 없냐‘고했고, 이후에도 나와 이야기를 안하고 나를 막 노려보았다”, “호텔 밖에서 E이 ’어제 아는 누나한테 욕한 것 때문에 피해자 기분이 안 좋은 거다‘라고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도 ’호텔 밖에서 피고인에게 말을 돌려 이야기했다.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나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추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추궁하거나 항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잘못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혹시 내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호텔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사과부터 하였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듭 밝힌 사과의 내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E,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