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2등항해사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B 주식회사 소속 3등항해사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좌하고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등 피고인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0.경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호주 달림플베이항에 정박 중인 D 조타실에서 당직근무가 끝난 피해자와 함께 소파에 앉은 다음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경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호주 달림플베이항에 정박 중인 D 조타실에서 당직근무가 끝난 피해자와 함께 소파에 앉은 다음 억지로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눕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경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호주 달림플베이항에 정박 중인 D 조타실에서 당직근무가 끝난 피해자와 함께 소파에 앉은 다음 억지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8.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18:30경 호주로 항해 중인 D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 옆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머리카락을 묶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러면 내가 못 참잖아”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까”라고 강하게 항의하는 등 저항하자 더 이상 추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말경 호주 뉴캐슬항 정박 대기 중인 D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알겠다. 그럼 내가 위에서 하게 해 달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밑에서 빠져나온 후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더 이상 추행하지 않고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보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제출 경위 및 피의자 사직서 제출 경위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B 조직 및 책임과 권한 참고자료 등 첨부) 1.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말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등항해사(이하 ‘이항사’라 한다)에 불과하여 3등항해사(이하 ‘삼항사’라 한다)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하거나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소위 ‘썸타는 관계’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항사로서의 지위에다가 선박조직의 특성 및 D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러한 지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이를 이용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호주 달림플베이항에 D가 정박 중일 때, 저는 20:00부터 24:00까지 조타실에서 당직을 섰고, 피고인이 24:00부터 04:00까지 당직을 섰다. 피고인은 교대 후 내려가야 하는 저를 붙잡고 차나 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은 그때 조타실 내 티룸에서 소파나 의자에 앉아 손금을 보자면서 저의 손을 잡는다든지 손깍지를 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이 되고 또 그 다음날이 되면 점점 수위를 높여 제 무릎에 눕는다든지 기습적으로 제 볼에 뽀뽀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 추행의 방법과 내용,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느낀 감정 등 판시 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진술 내용에는 상급자인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잦은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피고인의 추행으로 형성된 성적 불쾌감, 그러한 상황에서도 장기간 같은 선박에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고민 등 주관적 심리상태가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동료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당직을 마치고 내려오면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손을 잡거나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웠고, 기습적으로 뽀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는 내가 예민한건가, 이게 성추행인가, 이항사의 행동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7. 2. 28. 실습항해를 마치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 취업하여 2018. 9. 3. 삼항사로서 처음으로 D에 승선하였고, 피고인은 이항사이자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로서 이미 D에 승선해 있던 점, B의 “해상직원취업규칙” 제18조는 “선원은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할 것은 물론 직무상 상사의 명령에 순응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직 및 책임과 권한”에 의하면 삼항사의 업무에 “선장/상급자 보좌 및 지시사항 이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교 선배였던 탓에 1등항해사를 대신해 선박에서의 생활 또는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도를 하였고, 피고인은 선장이나 1등항해사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상당히 두터운 신뢰를 쌓고 있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피해자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 승선하기 전부터 자신이나 1항사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던 점, 선박조직은 장소적 한계, 엄격한 위계질서, 집단성 등으로 상급자는 하급자로부터 상당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00:00부터 01:00경 당직교대의 업무시간 중에 CCTV 사각지대이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위가 형성된 영역인 조타실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났으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스킨십에 거절하는 내색을 보이면, 피고인이 다음날 주간 당직교대 시에 자신에게 블록다이아그램(계통도) 시험을 치겠다고 하거나 항해일지에서 자신이 실수한 부분을 찾아 꼬투리를 잡는 등으로 괴롭혔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업무상 불이익 조치가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함께 근무를 했던 삼기사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항사라는 직급을 이용해 처음에는 저에게 까칠하게 대하거나 저 때문에 화가 났다는 태도를 취해 위축되게 한 다음 영화를 함께 볼 것을 요구한다든지 신체적으로 원치 않는 접촉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엄격한 상하간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선박조직의 분위기 및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다음 날 또 다시 피고인을 만나거나 업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에 의하여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보호·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한 무형적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한 바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러십니까’라고 하거나 ‘괜찮다고 옆으로 빠지든지, 그냥 손을 뒤로 뺀다거나 옆으로 자리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선장님이 CCTV에 사람이 없어서 걱정할 것이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든지’등의 행위를 했음에도 계속하여 성적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동들은, 피고인이 가지는 지위나 권위,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를 쉽게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못할 것이라고 피고인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시도할 수 없는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추행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와 소위 썸을 타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정에다가 피해자는 D에서 먼저 하선하는 F로부터 피고인이 추근거리거나 선을 넘는 행동을 하니 미리 조심하라는 취지의 주의를 받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배에 승선하기까지 학교 선후배로만 알고 있었을 뿐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의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동료 선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한 동료를 넘어서 연인관계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I 1등항해사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외로워 자신 나름대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윙브릿지 등에 함께 가고, 피해자는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다가 2018. 11. 초순경 스킨십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계속하여 같은 배를 타야하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곧바로 내릴 수 없었던 것에 기인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내심으로 동의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강제추행 관련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려다 중단한 것이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판시 범죄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2018. 12. 22.경 피고인이 내선전화를 통해 자신의 방에서 영화를 보자고 연락했다. 제가 다른 주니어 사관들도 불러서 휴게실에서 보자고 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내가 갈까 니가 올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 일단 영화가 있는 노트북과 과자를 들고 피고인의 방으로 갔다. 피고인 방에 가니 메인 등이 꺼져 있었고 피고인은 저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제 신발도 방안에 놓았다. 방에 있는 소파에 앉아 ‘신과 함께-인과연’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다. 머리가 풀려 머리끈을 풀고 머리를 묶으려고 하니까 피고인은 ‘이러면 내가 못참지’라면서 뽀뽀를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를 밀쳐서 저는 옆에 있는 침대로 밀려났다. 피고인이 혀를 밀어넣으려고 해 제 이를 닫아서 피고인의 혀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은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거나 입술을 접촉했다. 피고인이 속옷까지 내리려고 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저는 침대 밑으로 밀려났는데, 피고인은 제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렸다. 이에 “제 머리채 잡으셨습니까”라고 정색하며 반문하니 피고인이 ‘미안해’라고 말했다. 소지품을 챙겨 급하게 방으로 내려갔다. 판시 범죄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낮에 일이 끝나고 방에 있으면 자주 벌컥 제방의 문을 열었고, 제가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문을 살짝 열면 완력을 통해 문을 밀고 방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8. 12.말경 제방에 왔는데, 규정에 따라 남녀가 같이 있으면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했음에도 제 방문을 닫고 저를 침대로 밀고 갔다. 또 제가 눕혀지고 피고인이 위에 있는 상황이 되었고 똑같이 상의를 들고 브래지어도 올리고 바지도 벗기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너무 심하게 흥분해 있고 힘이 세서 제어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항사님 제가 위에서 해드릴게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은 힘을 풀었고 그때 침대에서 벗어나서 옷을 다듬고 나가달라고 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방과 피해자의 방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실, 추행 전후의 상황, 저항행위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피해자가 느꼈던 주관적인 감정 등 비정형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도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낸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기 보다는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질문에 따라 약 3년 전의 피해상황을 떠올리며 유·불리를 구별하지 않고 순간 기억나는 대로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나.항의 범행시기가 2018. 12. 31.이었다고 진술했다가 2018. 12.말경이라고 정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약 반년이 넘어 피해사실을 기억해 내야 했던 상황,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 진술의 구체성, 피고인이 위 범행 후 태연하게 자신의 생일 챙겨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반복적으로 추행피해를 입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반년이 넘어 B 인사팀 과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타고 있던 배로 피고인이 승선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정식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고,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하여, ‘그게 제 첫 배였고, 이 업계가 워낙 여성 해기사가 적고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기가 싫었다. 이런 것도 학교 분위기상 참고 타야 된다. 후배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밝혀서 괜히 후배TO를 줄이면 안된다는 식의 시선도 있었고, 저도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굳이 밝히지 않았다’, ‘다시 안 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참았다’, ‘상급 항해사인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정식으로 문제 삼으면 이후 항해사 생활을 계속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문제 삼지 않고 참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성격과 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 성범죄 피해가 밝혀졌을 때 업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사실을 감추었던 이유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동료인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18. 12. 23.경 저녁을 먹은 이후에 저에게 와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울면서 얘기를 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방에서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머리를 다시 묶으려고 할 때 피해자를 침대로 던지고 이러면 내가 못참지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빨고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고 했다.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침대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강제로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2018. 12. 25.이후 2019. 1. 1. 사이인데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고 피고인이 당직을 마친 16:00~18:00사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이닥치고 신발을 방안에 두고 문을 잠그고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빨고 키스를 하면서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했다고 했다. 피고인이 계속 힘으로 밀어붙여서 피해자가 자신이 위에서 한다고 해 벗어났다고 했다. 이 얘기는 피해자의 생일인 J일자에 피해자가 제 방으로 와 얘기를 하였고, 얘기를 하던 중에 울면서 너무 수치스럽다, 무섭다, 내 방인데도 안전하지도 않다, 죽고 싶다, 배는 더 이상 타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이 법정에서 E의 진술의 구체성과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E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방이나 피고인 방에서 소리를 질러 다른 선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선장 등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또한 피해자가 J일자 자신의 생일날 피고인이 준비한 케이크를 들고 사진을 찍거나 2019. 1. 29. 피고인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일상적인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당시 선박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개적으로 저항하거나 티를 낼 경우 선박업계에 나쁜 소문이 돌거나 불이익을 받아 항해사 업무를 하지 못할 것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었다. 피고인을 다시 안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던 피해자의 태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는 성추행 피해를 내적으로 감내하면서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계속하여 일을 하고자 표면적으로는 별다른 일이 없다는 듯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뽀뽀 등을 스킨십을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접촉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배에 승선하였음을 기화로 자신의 후배이자 하급자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애정 문제로 치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중 일부는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