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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8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18: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술집에서 친구 C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 E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술집에서 C이 피해자와 다투고 먼저 귀가한 뒤 같은 날 22:25경 피해자, E을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E의 집인 ‘G’ 오피스텔 H호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호에서 E이 술에 취하여 곧바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위 침대 밑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벗기기 위해 한꺼번에 잡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상의와 브래지어가 벗겨지지 않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잡아당겨 앉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눌러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뒤 피해자의 얼굴에 성기를 들이대고 애무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간 뒤 C에게 전화를 걸고, C이 곧바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위 집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수사) 1. 통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 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에 비춰볼 때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8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을 "E"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2016. 5. 30.경 피고인의 지인인 F과 함께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얼마 전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울음을 터뜨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해 주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 내일 모텔로 가서 마음 편히 다시 얘기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기회를 엿보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22:00경 광명시 광명동 소재 광명사거리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모텔'로 이동하여 205호실로 함께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01:40경 원피스를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나중에 합의 하에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피해자의 지갑에 넣어 두려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우연히 그 장면을 본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가방을 뒤지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날 의심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면서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라고 말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며 피고인에게 "그러면 샤워를 하자, 먼저 샤워해라, 그 사이에 내가 좀 진정하고 있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피고인이 샤워실로 들어간 사이에 맨발로 모텔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에 대하여) 및 그 첨부서류(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H모텔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및 찢어진 속바지 사진 1. 피의자와 피해자의 I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41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6. 오후경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며 피해자를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TV를 보던 중, 같은 날 20:30경 TV에서 키스 장면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손으로 잡아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하의를 잡고 있어 완전히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신체부위 사진 [피해자는 두 차례의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스파게티를 해주겠다고 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게 된 경위(TV 시청 중 ‘E’라는 드라마에서 키스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가슴을 깨물었다는 행위에 대한 묘사(너무 아프게 씹었다, 피가 났고 딱지가 생겼다), 피해자의 고통 호소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피해자가 아파서 ‘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게 너의 신음소리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및 반항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피고인이 ‘한번만 넣자, 이혼하면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말하였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D 팀장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시점 및 그 내용에 관한 D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반항하는 과정에서 멍이 생겼고, 손톱이 뜯겨져 나갔으며,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촬영한 신체부위 사진의 영상과 부합한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자꾸 싫다고 하였다.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이 사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 고소에 이르렀다는 사정도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 직접 가슴 부위의 사진까지 찍어 경찰에 제출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 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6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30살이나 어린 같은 F팀 신입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깨물며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바지를 벗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기만 하여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휴직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성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06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1세)과는 F클럽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21:30경 강원도 평창군 소재 G에서 골프 모임 후 귀가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H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서울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진입 전 국도변에서 "비가 와서 운전하기 힘들다, 위험하니 잠시 쉬고 가자"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나와 연인관계로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는 유부남을 절대 만나지 않는다"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의 의자를 뒤로 젖히고 "E 대표 같은 여자는 강제로라도 한번 관계를 맺어놔야만 확실히 마음을 먹는 여자인데, 다른 남자 놈들이 하수라 그걸 몰라서 건드리질 못해 아직 혼자인 거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내리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고 "만약에 겁탈하면 내일 아침 9시에 총재단에 바로 고발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E과 A 간의 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슴이 많이 노출된 옷을 입고 있어서 "왜 이렇게 옷을 야하게 입고 다녀?"라고 말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강간을 시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을 시도한 과정,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저항한 방법,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클럽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6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대학 선·후배 사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2. 8. 01: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진주시 C 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집 밖으로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만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대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노트북의 액정과 키보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책상 의자 다리 부분에 불을 붙여 방바닥과 위 의자에 걸려있던 옷을 태웠으나 집에 들어 온 피해자가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3, 15)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5, 27)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2매, CCTV 영상 캡처 사진, 녹취록, 사진, 녹음파일목록 캡처사진, 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법정형 및 처단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 집에 있던 물건을 손괴하고 그 주거지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강간과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고, 방화된 부분은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8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1세, 가명)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경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급여를 달라는 취지의 연락받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같은 달 18. 17:00경 E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당진시 소재 식당, 카페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아산시 F건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모텔 G호 객실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안에 객실 안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텔 방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문이 열린 상태여서 나가려다가 피고인이 방문을 닫아 손등이 끼어 손을 다치게 되었고, 피고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방문을 다시 닫고 와서 침대에 앉아있는 자신의 뺨을 6~7대 때렸다’, ‘이후 피고인에게 “딸을 닯았다고 하지 않았냐, 왜 나쁜 사람 되려고 하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눕히고 배 위에 올라온 다음 “해, 안해?”라고 물었고, 자신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고 윗옷과 바지를 벗기려 했으며 베개로 숨을 쉬지 못하게 얼굴을 3~4회 눌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 상황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번 12쪽, 순번 15번 126쪽, 순번 30번 38쪽)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사진(순번 27번)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랫 입술 부위에 피가 맺혀 있고 피해자의 목과 양팔 등에 긁힌 상처들이 존재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의 친구와 통화하면서 ‘내가 남자와 같이 술 먹었는데, 모텔에서 남성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거절하자 나를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친구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게 된 점(순번 2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20대 초반의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이유로 만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폭행한 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예전부터 성관계를 해 온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82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7. 08: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1세)가 소변을 본 후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F)에 탄 채 잠이 든 것을 알고도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약 1. 5km 거리를 운행하여 간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마침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어차피 너도 좋잖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두리번거리자 "여기 너 도와줄 사람 없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후 피고인의 몸으로 내리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윗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며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4, 13, 14번)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토하여 냄새가 난다고 하여 못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오빠 강간으로 신고해도 되냐'고 하니, 겁이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9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제로 간음을 시도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것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차 안에서 토해도 돼?'라고 말하고, 구토하는 척을 하거나 자는 척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려주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 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범행 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범행을 단념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해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으나 그로부터 약 17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72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1. 2022.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23:5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와 옥상 출입문 사이 계단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고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로부터 “이제 우리는 헤어진 사이다. 그만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벽 쪽으로 힘껏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내면서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2.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0.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옥상 출입문 앞에서 숨어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벽 쪽으로 힘껏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내면서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서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2. 11. 30.자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보호관찰기간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뒤,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나 공포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0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8.20:00경 친목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을 처음 만나 피해자 및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2. 9. 03:4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유흥주점 5번 방에서,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상의 위로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풀러 위 청바지를 팬티와 함께 피해자 무릎 위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자신과 마주보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저앉으면서 "유부남이지 않느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만해라"고 하고 마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동호회 회원에게 울면서 "빨리 와달라"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등 1. D 노래방 5번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the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서로 키스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