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6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이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딸이 마트에 가 피해자와 집에 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무르듯이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봄경 서울 강동구 D,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여름경 서울 강동구 D,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무릎을 꿇고 일어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 25. 16:5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그럼 고추 빨아는 줄꺼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2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메시지 및 남녀가 성관계 하는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음성 녹음 파일 첨부), 녹취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추출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6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범행 경위, 대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는 물론, 가족 및 주변인들과의 원만한 신뢰관계에 기초한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는 그 회복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