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32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F 일원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 2014. 9. 2. 부터 같은 해 10. 23. 까지 위 업소 관리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가. 피고인 A의 2014. 6.~8.경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4. 8. 28. 까지 대전 서구 H 오피스텔 504호, 611호, 위 I 오피스텔 908호, 위 J 오피스텔 515호, 626호, 1223호에서 성매매에 사용되는 침대, 콘돔, 러브젤, 수건, 칫솔 등을 구비해 놓고, 인터넷 여우알바 사이트를 통해 일명 KC), L, M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디제이초이스 사이트에 업소명 'G', 연락처 N으로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나머지 4만 원은 성매매 알선료로 받아 위 기간 중 600만 원 상당을 성매매 알선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2014. 9.~10.경 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위 J 오피스텔 515호, 626호, 1223호에서,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여성 O. P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아찔한밤사이트에 업소명 'G', 연락처 N으로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에게 9만원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나머지 4만원은 성매매 알선료로 받아 위 기간 중 1,500만 원 상당을 성매매알선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2014. 10.~12.경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4. 10. 24.부터 2014. 12. 2.까지 위 J 오피스텔 515호, 626호, 1223호에서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여성 Q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디제이초이스 사이트에 업소명 'G', 연락처 N으로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나머지 4만 원은 성매매 알선료로 받아 위 기간 중 600만 원 상당을 성매매알선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 피고인은 2014. 8,28, 23:00 경위 I 908호에서 R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R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경부터 2014. 8. 28.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은 포괄하여)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2.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한 적용법조에 실체적 경합범 규정인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거시하고 있으나,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경합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7.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나 수익이 실형을 선고할 만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약혼자의 선처 탄원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해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나 수익이 실형을 선고할 만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처벌 전력이 없고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67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스마트폰 채팅앱인 'E' 등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구해주면, 피고인 B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피해자가 받아오는 성매수 대금의 절반을 피고인들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매수 남성 F에게 "내 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 성매매를 해라."고 G 메시지를 보내고 약속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자와 F을 만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고, 2017. 7. 29. 01: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 J와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위 남성과 만나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것 등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7.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E'을 통해 알게 된 성매수 남성 F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고, 2017. 5. 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판결문, 불기소 결정문, 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3개월 [피고인 A에 대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선량한 성풍속을 저해하고,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 및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2017. 3.경부터 2017. 8.경까지 가출청소년인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보강증거 등으로 특정되는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정리된 것으로 알선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 A은 나아가 직접 성매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도 이제 갓 성년이 되어 나이가 어리다. 피고인들이 성매매 자체를 피해자에게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69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6:2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관에서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50,000원을 받아 D에게 그 대금 중 25,000원을 지급하고 자신이 25,000원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처벌규정인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애당초 성을 매수할 의사가 없어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그 가목에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여기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한편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유도·용이하게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그 법정형도 성매매 행위보다 무거운 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성매매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만연하게 만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강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여기에 위 처벌규정 소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 위에는 성매매알선 행위 외에 그 상대방이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나 결과적으로 성매매가 성사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권유, 유인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성매매처벌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그 범죄구성요건인 성매매알선 행위 자체의 결과, 즉 성매매 주선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연결되는 상태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일 뿐, 범죄구성요건이 아닌 성매매의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매매의 의향을 보이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성립되고, 실제로 당사자에게 성매매를 할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나 결과적으로당사자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13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 3.경 대구 동구 E 2층, 3층, 4층을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한 다음, 'F'라는 상호로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9. 2. 18.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9. 1. 말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F'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18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6. 04:15경 제1항 기재 'F'에서, 종업원 A에게 안마비와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8만 원을 카드 결제한 다음 여종업원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3. 30. 01:36경 제1항 기재 'F'에서, 종업원 A에게 안마비와 성매매대금으로 합계 19만 원을 카드 결제한 다음 여종업원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혐의자 검거 보고 1. 현장사진, 녹취파일 1. 일보내역 사진, 승인내역조회 1. 기소전몰수보전결정(2019초기1085) 1. 안마시술소 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1.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 1. B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A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1. AA 및 AB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AA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AB은행 계좌 성매매대금 등 입금내역 정리자료, AA 계좌 성매매대금 등 입금내역 정리자료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B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주로서 A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급 시각장애인이고 현재 담낭암 등으로 수술을 받은 상태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수의 성범죄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79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0. 13:39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E모텔 801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알게된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9. 10:14경 위 E모텔 703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9. 11:43경 위 E모텔 803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4. 12:04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603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6. 11:31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07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30. 09:58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01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26. 10:36경 위 E모텔 501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8. 19. 15:35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801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2. 20. 15:13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를상의 모텔 507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1. 10. 13:53경 위 E모텔 707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4. 4. 16:24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701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6. 26. 15:05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601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13. 피고인은 2015. 7. 10. 12:47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501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14. 피고인은 2015. 7. 29. 10:02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01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15. 피고인은 2015. 8. 23. 16:33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807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16. 피고인은 2015. 9. 11. 20:52경 위 E모텔 605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17. 피고인은 2016. 2. 27. 16:23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G모텔 202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메시지내용(수사기록 제52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와 17회에 걸쳐 성교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연인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 F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법정진술에 의하면, F는 스마트폰 채팅앱인 H 및 I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매매를 해왔는데, 피고인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만나 1회당 10만 원씩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7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성매매의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49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2018고단4949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 17:30경 서울 마포구 F빌딩 1132호실을 임차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G' 등에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성매매 여성인 B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2. 17:30경 위 F빌딩 1132호로 찾아온 남자 손님인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아 5만 원은 위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2만 원을 가지는 조건으로 C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 12. 17:30경 위 F빌딩 1132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위 B에게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8고단712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7. 6.경까지 서울 마포구 I 오피스텔 922호를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올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17만원을지급받고 K(여, 24세) 등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 ('H'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관련) 1. 수사보고 (업소 휴대폰 관련 A과 B의 진술) ¹2018고단71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J 성매매업소 내외부 사진) 및 사진 8장 1. 업소 광고화면 및 업소 후기화면 사진 15장 1. M 및 N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선5 고유예의 이유 : 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몰수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8. 6. 12. 1차 단속된 이후에 다시 다른 장소를 구하여 성매매알선업을 시작하였다가 2018. 7. 6. 재차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성매매 및 그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피고인 B는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12. 23.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영업기간이 짧아 그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정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5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27. 02: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 오피스텔 304호, 같은 구 I건물 1005호, 같은 구 J건물 1006호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나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사이트 K에 'L'이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중 9~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3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K에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5. 27. 02:30경까지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이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실장으로서 여종업원의 면접을 보고, 비품을 가져다주는 등 역할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1의가항 기재 장소에서, A이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실장으로서 남자 손님을 여종업원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등 역할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13.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2:40경까지 위 H 오피스텔 304호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5. 12.경부터 같은 달 13. 04:00경까지 위 H 오피스텔 304호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27. 02:30경까지 위 J 1006호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5.경 위 J 1006호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9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11,709,677원 = 월수익 300만 원 × (3 + 1/31 + 27/31)월]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기간 및 정도,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이 사건 범행의 형태, 기간 및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 유무 및 그 내용(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보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07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07(분리), 3515(병합, 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재하, 김민정(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14. 4. 2.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807]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6.말경부터 단속시인 2013. 8. 19. 23: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3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이 E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금 14만 원 중 7만 원을 E으로부터 받는 것을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 손님들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3고단3515]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9.말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1명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 E에게 고용되어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콘돔을 사용하여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1. 21.경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1명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 E에게 고용되어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콘돔을 사용하여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11. 15.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1 명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 E에게 고용되어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콘돔을 사용하여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증 제1, 2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2013년 압제658호)의 각 현존 [2013고단3515] 1. 피고인 B, A,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증 제1 내지 4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2013년 압제94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규동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14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C은 2011. 8. 경부터 2015. 8. 경까지 대구 북구 D원룸 202호, 203호, 205호에서, 보증금각 100만 원, 월세 각 35만 원을 지불하여 위 각 호실을 임차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정기적으로 광고메시지를 전송하고,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용 휴대전화번호,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게시하여 광고하고, 위 메시지나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남들의 예약을 받아 위 성매매업소로 안내한 다음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이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만져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7~8만 원을 받아 그 중 성매매여성이 4만 원을 취득하고, C이 3~4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5. 9. 경 C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위 'E' 성매매업소를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C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6. 2. 말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정기적으로 광고메시지를 전송하고,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용 휴대전화번호, 성매매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게시하여 광고하고, 위 메시지나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남들의 예약을 받아 위 성매매업소로 안내한 다음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 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관계의 경우 현금 9~10만원, 유사성행위의 경우 7만 원을 받아 그 중 성매매여성이 3~5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A와 C이 4~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6. 2. 말경 별도의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기로 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순차 공모하여, 2015. 9. 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6. 4. 경까지 대구 북구 G원룸 202호, 205호, 206호에서, 보증금 합계 600만 원, 월세 각 35만 원을 지불하여 위 각 호실을 임차하고, H, I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정기적으로 광고메시지를 전송하고,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용 휴대전화번호, 성매매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게시하여 광고하고, 위 메시지나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남들의 예약을 받아 위 성매매업소로 안내한 다음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관계의 경우 현금 9~10만 원, 유사성행위의 경우 7만 원을 받아 그 중 성매매여성이 3~5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이 4~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5.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대구 달서구 K원룸 203호, 206호, 303호에서, 월세 각 37만 원을 지불하여 위 각 호실을 임차하고, H, I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정기적으로 광고메시지를 전송하고,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용 휴대전화번호, 성매매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게시하여 광고하고, 위 메시지나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남들의 예약을 받아 위 성매매업소로 안내한 다음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관계의 경우 현금 9~10만 원, 유사성행위의 경우 7만 원을 받아 그 중 성매매여성이 3~5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이 4~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6. 14:30경 대구 달서구 K원룸 203호에 있는 A이 운영하는 'L'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M(가명)와 1회 성관계하고, 그 대가로 위 성매매여성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영업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범행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56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H 오피스텔 4채(호실불상)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 의 처남으로서 위 업소 관리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7. 경부터 2013. 11. 22. 경까지 위 H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2~13만 원을 받고, J, K, L, M, N 등의 성매매여성에게 8~9만 원을 지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나머지 4만 원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0 오피스텔 305호, 306호, 307호, 308호를 임차하여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업소 관리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5. 위 오피스텔 305~308호를 임차하고, 그곳에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정수기 등을 비치하고, 인터넷 Q에 'P'라는 상호로 영업용 휴대전화번호(R)를 게시하여 광고하고,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www.sayclub.com) 등을 통해 일명 J, L, K, S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2014. 5. 11.경부터 2014. 7. 9. 22:3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2~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8만 원,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취득하며,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3,422만 원 상당의 수입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의 성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4. 7. 9. 22:30경 위 업소에서 T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T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3. 경부터 2014. 7. 9.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의 자술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 A, B)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계산근거: 피고인 A에 대한 2015. 4. 15.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