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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46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C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일행 D와 함께 2018. 6. 6. 00: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F와 즉석만남을 한 뒤, 인근에 있는 갈비집으로 이동하여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으며 넘어지자 F가 피해자를 업고 다함께 길 건너편에 있던 G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G모텔 I호 내에서 피해자를 업고 온 F가 D와 모텔을 나가자 술에 취해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61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1)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1)공소장에는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든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신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메시지, 수사보고(센터 내방 경위),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범죄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은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데, 공소사실의 '항거불능'을 '심신상실'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언니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는데도, 피고인 및 지인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합의요구를 받는 등 추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26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3:10경 피고인의 대학교 선배 B의 집인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 안에서 B, 피고인과 함께 같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나 당황한 상태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레깅스 소재 하의 위로 음부를 만진 다음 다시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04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03:30경 피해자를 태우고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C 앞길에 도착하자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술에 취해 뒷좌석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행자가 택시에서 먼저 내리자 블랙박스의 전원을 끄고, 범행 이후에는 블랙박스를 초기화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수법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87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22. 3.경부터 알고 지내던 오빠, 동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7:20경 평택시 C건물 D호실에서, 그곳 객실에서 피해자, 지인인 E 및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문자내역 1. CCTV 캡쳐화면, CCTV CD 1매 1. 각 감정서(순번 24,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지인들 및 피해자와 같은 모텔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이 잠을 자러 방을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기회를 틈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술기운과 피로로 인하여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45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23: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택시 뒷좌석에 함께 승차한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마스크를 벗겨 키스하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같이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수법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44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8: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 앞에서, 음식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같은 날 23:55 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F 메시지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총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7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을 바르게 선도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과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92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5. 15. 23:46경부터 다음날 01:51경 사이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 가명)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노트 8(모델명 SN-N950N)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경찰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 CD(동영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전자정보상세목록, 경찰 수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직장동료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평소 신뢰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당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41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2.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 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F공원' 정자로 데려갔다. 피고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유사강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3.6.20. 대검예규 제649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준유사강간'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만취한 여성을 공원 정자로 데려가 약 40분간 가슴을 빨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8개월 ~ 3년 6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83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06:00경 세종시 B 부근에 있는 C 하숙집 D호 피고인의 집에서, 과 후배인 피해자 E(여, 20세)이 과제를 수행하다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에서 과제를 하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피고인에 관한 소식을 듣거나 마주치는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떠올리며 매우 힘들어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대학교를 휴학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87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B(여, 25세)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날 22:32경 서울 서초구 C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호텔 D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2경 위 호텔 D호에 피해자를 두고 나왔다가 같은 날 23:16경 위 호텔 D호로 다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 4회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확보 및 분석) 및 각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의뢰회신결과) 및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감정의뢰회신결과-알코올농도등) 및 각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상황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할 때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처리한 바 있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사업장의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니가 원했잖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혼한 후 자녀 둘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첫째 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둘째 딸은 미성년자로, 가족을 부양함에 있어 피고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99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1세)를 알게 되어 사귀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1. 07:30경부터 07:5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OOOOOO-O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용 차명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거 대포폰인데 그걸로 112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다시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7. 21. 07:56경부터 08:0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고통과 두려움에 정신을 잃은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움직이지 않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No.1956), 112 신고사건 처리표(No.2067), 녹취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보) 1. 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처벌을 면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행위로 인하여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그 범행수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들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유사강간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