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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2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0:45경부터 같은 달 3. 01:03경까지 사이에 대화행 지하철 3호선 B 전동차 7번째 객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전동차 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위 전동차가 종착역인 D역에 도착하여 하차 안내방송이 나오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전동차에서 함께 내렸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건) 1. 수사보고(D역 CCTV 열람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을 계속 내려놓아 접촉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 및 추행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추행이 아주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 1)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지하철 출구 쪽으로 데려가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여기 어디야 집에 가야하는데"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괜찮아, 가면 돼, 가면 돼"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자가 D역 출구로 나와 정신을 차리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었다. 피해자로서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것으로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의 심한 추행을 한 것은 아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 3 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4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20. 04:0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틴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젖혀 가슴을 노출시킨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가슴이 드러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젖혀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시키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끌어내리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막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잠이 들거나 막 잠에서 깨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중 범행장면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6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4:48경 파주시 B 000호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그 옆에 누운 다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집에서 직장동료 여럿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추행 정도가 중한바,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5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4)는 같은 학교 대학원생으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05:30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D에서 피해자등 다른 일행들과 학회 일정에 참석하여 같이 술을 먹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에 들어가 먼저 잠이 든 사이 그 방으로 통하는 테라스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목을 핥고, 가슴을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6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7:25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B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C 택시에 피해자 D(여, 22세)을 승객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지로 이동 하던 중,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99 소재 수서역 부근 동부간선도로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및 첨부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승객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상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6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4. 05:2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D찜질방 숙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현장에서 유류한 정액에 대한 DNA 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2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6:5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22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1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청주지방법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3. 08:00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호프집 사장으로부터 술에 만취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 E(여, 38세)을 집에 데려다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으로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밖으로 나온 후, 같은 날 오전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관련),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6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8: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3층 수면실 안에서,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19세)과 피해자 F(남, 19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입고 있는 반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후, 다시 피해자 F의 반바지를 아래로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7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6. 03:58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얹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허리 부위 등을 손으로 더듬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6.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번에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23세)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누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다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피고인은 피해자들 옆에 누워있기는 하였지만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의 남자 친구인 H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몸 위로 다리 등을 겹치고 있다가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의 추행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하여 관찰하던 중 피해자 G의 상체를 더 듣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사실(피해자 G의 가족들이 누워있던 순서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H의 진술이 다르나 H이 위 피해자의 가족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다른 남성을 위 피해자의 남편으로 이해하고 한 진술로 보인다), 피해자 D, G은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몸에 다리를 올리고 손으로 쓰다듬는 것을 느꼈으나 남편이나 남자 친구일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사실, H의 진술이 당시 찜질방을 촬영한 CCTV에 녹화된 정황과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당시 찜질방 내 다른 곳에 누울 공간이 많았는데 피해자들의 옆에 누웠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피해자들에게 밀착하여 있었으며,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공개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입증되지도 않는 H으로부터의 폭행 피해를 거론하며 본질을 흐리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3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2: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 기체험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당시 피해자 및 피의자가 누워있던 모습 그림), - 피해자의 딸이 그린 그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3년에 벌금형을, 2017년에 징역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4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새벽 시간경 부산 동래구 B 호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5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D, 성불상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0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인등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 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2015.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시 구로구 금오로 867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 B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며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군대 내 동종전과 내용 확인), 각 판결문, 각 수용(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8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5:3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및 그 친구의 처 피해자 D(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술에 만취하여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만지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화면) 및 이에 첨부된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친구의 아내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기화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 좋지 않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7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4:40경 하남시 C에 있는 D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9세, 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상반신을 만지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2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6: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대학교 대학 동아리방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5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0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옆 길가에서 술에 취해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같은 날 00:30경 같은 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입으로 수회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국과수 감정결과서, 수사보고(천안시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전과학수사연구소 보건연구관 G와 전화통화-유전자 감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