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4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242 피고인은 2017. 11. 26. 피해자 B(여, 9~10세, 가명)의 친모 C와 결혼식을 올렸고, 2017. 10. 26.경부터 2018. 3. 15.경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광주시 D, E호에서 피해자 및 C와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26.경부터 2018. 1.경 사이 일자불상경 저녁에 위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찌찌 커졌네'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눕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 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으면서 '다른 남자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6.경부터 2018. 1.경 사이 일자불상경(토요일 아침시간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10. 26.경부터 2018. 1.경 사이 일자불상경(토요일 오후 2~3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자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4. 피고인은 2017. 10. 26.경부터 2018. 1.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팬티 위로 쓰다듬듯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친족관계(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341 피고인은 2017. 10. 26.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의 불상일경 위 주거지 안방 욕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씻기면서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속기록 1. 진술분석의견서 1.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합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속기록 1. 진술분석의견서 1.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수사결과(순번 23),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항(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2019. 9. 17.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행시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2017. 10. 26.경부터 2018. 1.경까지'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부터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살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주말이었는지, 오전 혹은 오후였는지 등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범행시기를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일시를 제외한 범행 장소,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하여는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범행 여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각 강제추행에 관하여, (i) '저녁 시간에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배 위에 올라오라고 한 후, 아래쪽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 손을 넣어 "찌찌 커졌네"라고 하면서 약 30초 동안 주물럭거렸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서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았다'(2019고합242 증거기록 19 내지 21, 29면), (ii) '엄마가 아침에 집에 있을 때가 토요일 오전 시간인데, 해당 시간대에 엄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가락 2개 정도를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면서 만졌고, 아프지는 않았지만 간지럽게 느껴졌다'(2019고합242 증거기록 21 내지 25면), (iii) '위 (ii)와 같은 일이 있었던 토요일 오후 2~3시경 엄마가 출근하고 없을 때 피고인이 뽀뽀를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해주려고 했는데, 혓바닥이 피해자의 입으로 들어왔고, 한번은 10초 정도, 다른 한번은 30초 정도 하였다'(2019고합242 증거기록 27, 28면), (iv) '팬티 안으로 손을 넣지 않았지만 겉으로 만진 적이 있었고, 피고인과 둘이 일자로 누워서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졌다'(2019고합242 증거기록 25, 26면)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또한 유사성행위 범행에 관하여, '주말 낮 시간 대에 엄마가 없을 때, 피고인이 목욕을 시켜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안방 욕실에 들어갈 때 피고인도 옷을 벗고 같이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서 있는 상태에서 바디워시를 이용해 피해자의 등을 씻기다가 피해자가 뒤로 돌아본 순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밀었고 5~10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다시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341 증거기록 60 내지 64, 72 내지 76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대체로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영상녹화 CD 상을 보면, 피해자의 진지한 진술태도, 피고인의 범행을 재연하기 위하여 몸짓으로 표현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정이다. 위 피해자 각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가 H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2019고합242 증거기록 67면, 2020고합341 증거기록 198, 199면). 2) 피해자는 2018. 12. 7.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으로부터 성교육 수업을 받은 후 피해자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F은 117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위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서(증인 F 증언 녹취록 3, 5면, 증인 정영화 증언 녹취록 3면), 피해자는 2018. 12. 12. I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 모친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록상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보호감독 아래에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수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2019. 9. 17.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