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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81세)의 집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2017. 12. 17.경 피해자에게 "여보", "당신", "내 안 보고 싶나, 내하고 안하고 싶나, 같이 한번 자자, 내거는 큰데 같이 할까", "거기 한 번 핥아 줄까"라는 말을 하고, 2018. 12. 23. 19:22경 피해자에게 "밑에 그거 안하고 싶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조회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6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다녔던 사이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7. 23:42경 같은날 23:43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핸드폰(F)으로 전화를 걸어 '안아줘, 보지보고 싶다 빨아줘' 라고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7. 22:09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핸드폰(F)으로 전화를 걸어 '안아줘, 보지보고 싶다 빨아줘' 라고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8. 23:4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핸드폰(F)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고, '안아줘, 보지보고 싶다'고 말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회신(순번 20) 1.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관하여 2016. 3. 31. 위 범행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제4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정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은 위 개정 법률에 따라 여전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7. 9. 15: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다산 콜센터의 상담사인 E에게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7. 23:2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다산 콜센터의 상담사인 G에게 '꺼져 보지년아'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7. 23:37경부터 23:4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다산 콜센터의 상담사인 H에게 '헤헤헤헤헤 그럼 나랑 잘래요?^^', '음란??? 너가 음란한거 아니야??? 그냥 잔다그랬지 섹스하자고했냐??? 별꼴이야'라는 내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며 유관단체에 기부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더욱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8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설 응급환자후송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위 회사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4, 20. 10:29 경 영천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G 오픈채팅으로 피해자의 휴대폰(H)에, 외국인 쇼걸(showgirl)이 많은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수건을 손에 들고 옷을 차례로 벗어가며 종국에는 나체의 상태로 자신의 음부에서 손수건을 끄집어내는 장면 등이 담겨있는 4분 45초 분량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대구 등지에서 응급환자를 후송하고 복귀하는 I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볼펜을 꺼낸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조끼 왼쪽 가슴 부위를 오른손 손등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영천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통화 내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조끼 왼쪽 가슴 부위를 오른손 손등으로 10회 가량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료일지 등)-피해자료일지, 피해자 핸드폰 캡쳐 사진, 수사보고(음란물 동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용자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고, 추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4, 20, 오전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 M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M에게 "M아, D 건들지 마라,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이틀째다. 질질 샐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영천시 N에 있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점심식사 후 구급차량으로 가던 중 M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선생님 가시죠"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M에게 "야! M아 너 겁나게 좋아하는 갑다. 한 번 찔러줘라. 걷지도 못하게 뚝!뚝! 찔러라. 좋아 죽네, 지금 아랫도리 좀 만져봐라. 다 젖었겠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면서 엎드려 바닥을 닦아 속옷이 보이자, 옆에 있는 M에게 "오늘은 망사 안 입었네, 야! M D 어제는 뒤에 구멍이 뻥 뚫린 거 입었더라 봤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밖에 나간 M을 찾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M에게 "야! M D 한번 찔러줘라, 니가 없으니까 아주 찾고 난리다. 창문으로 몸뚱아리 다 내놓고 찾더라. 비싸게 굴지 말고 한 번 찔러줘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5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전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1:3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연락받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거 완전미친년아니야, 패딩달라니깐 차단을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9 02:59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맨날 먹버당하는 병신련아, 먹버한 새끼랑 모텔방에 있어서 전화못하잖아, 씨발 걸레년이'라고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경부터 연인관계였다가 2021. 2.경 헤어진 사이인바, 피고인이 2021. 8. 9.경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공소사실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메시지는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결별 이후 피해자에게, 앞서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련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메시지는 위 일련의 메시지의 일부에 해당하는바, 전체적으로는 피해자와 결별 이후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욕설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메시지를 보낸 정도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만을 특정하였을 뿐, 그와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된 경위나 맥락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전후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확보한 바도 없어, 위 메시지 내용 그 자체만을 들어 곧바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킨다는 목적성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별 이후에도 2021. 6.경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연락을 이어 오다가,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면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단지 혹독한 언사를 구사한다는 취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메시지를 포함한 범죄일람표 기재 메시지를 보내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메시지에 ‘신고’나 ‘경찰서’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 성과 관련된 비속어나 언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으로 귀결된다고 볼 것도 아닌바, 범죄일람표 기재 메시지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요소가 특정되어 연상될 만한 내용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성적 표현 내지 묘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6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6. 19:30경 평택시 C에 있는 D대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자전거 안장 높이를 조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전거 안장 높이를 조절해준 후 피해자가 "됐으니 이제 그만 운동하시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자전거를 잡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수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팔과 손등에 각 1회씩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요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3. 8. 17. 19:21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보고 싶어. 보지 빨고 싶어. 빨고 싶어. 항문도 타주고 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함과 동시에 반라 상태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것 같은 사진을 수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와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8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2020고단3688] 피고인은 2019. 12.경까지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B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위 회사의 'C'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20. 6. 초순경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여, 22세)이 구직을 위해 게시한 사진을 보고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따로 저장해 두었다. 피고인은 2020. 6. 13. 07:29경 울산 중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딸치고 싶다"라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7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3722]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G(가명, 여, 25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2020. 6. 18. 07:00경부터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한숨을 쉬고 끊는 등 행위를 반복하던 중, 2020. 6. 19. 09:27경 울산 중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조건 만남 안 돼요? 그냥 우연히 봤는데 섹시하셔서, 조건만남 안 돼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5220] 피고인은 2007.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19:56 울산 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산업로 970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앞 경주 방면 상방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88, 3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수신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휴대전화 캡처, 통화내역 [2020고단5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치심을 일으킨 정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3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3:35경 서울 마포구 C 'D'에서 이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하는 동영상 2개(재생시간 각각 10분, 40분)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6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온라인게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F(여, 20세)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 따먹고 싶다. 보지, 임신시키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어 일정기간 구금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4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25. 12:39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에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E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10:12경부터 10:2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고추볼랭?', '내고추짤라버럴까?', '내꺼짤라죠', '내고추만져죠', '짤르는거봐볼랭?'이라는 음란한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 E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7. 11:02경부터 2017. 9. 6. 10:23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에게 음란한 글 등을 E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E 출력물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기재 범죄와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당수의 범죄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고소 없이 휴대전화의 압수에 따른 분석에 따라 밝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로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취향에 의한 범행으로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1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일부 범죄는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등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자신의 왜곡된 성적 만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피해자로 삼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의 음란성이 높은 편인 점,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0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닉네임 ‘B’, 피해자 C(여, 18세)은 닉네임 ‘D’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0:56경 김해시 E 내에서 ‘트위터’를 사용하던 중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섹스할래요, 아니 섹계 아니였어? 나 길가다가 중고등들한테 함대도 ㅇㅈㄹ 존나 하는데 근데 존나 좋아하던데 진짜 대준ㄴ 도 많았음'이라는 음란한 말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음란한 말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5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 군인인 피해자 B(가명, 여)와 같은 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다 2016. 8.경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2. 20:29경 수원시 팔달구 C빌라 D호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나 사진 보면 안아주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누나 가슴 만지고 싶고 그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5. 14: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 동영상 파일, 사진 파일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고)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동영상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정상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사리분별 능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2019.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21:42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여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피해자의 음부 부위 캡처 사진을 보내고, "요고 보고 싶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17: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시도하며 카카오톡 프로필과 바탕화면에 피해자가 망사 스타킹을 입고 가슴을 드러낸 사진과 피해자가 망사 스타킹을 입고 엉덩이를 드러내며 엎드린 사진을 게재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진들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 7. 16.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캡처사진 1. 수사보고(2019. 8. 2.자 카카오톡 내역 첨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