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6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병원장으로, 2017. 8.10. 15:30경부터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일식집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피해자 I(여, 25세)와 식사를 하고, 같은 날 17:30경 식당을 나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이를 뿌리치고 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원장님, 이러지 마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며 우는데도 "알겠어요. "라고 대답할 뿐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고 피해자가 큰소리로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순번 7)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및 만남을 가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한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SM을 주제로 토론과 만남을 하는 'C'이라는 인터넷 동호회의 회원으로, 2013. 10. 8. 19:30경 위 동호회의 친목 모임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비롯한 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이 들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담배를 피우러 룸 밖으로 나간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다가 가슴 전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팔뚝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동호회 회원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눕게 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증인 G의 법정진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당시 피해자는 잠깐 졸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6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9.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356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이 운영하고 있는 C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상가 2층 ‘E’ 앞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주점 계단 출입구에서 벽에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추행하였다. 2021고단4583 피고인은 2021. 2. 16.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미결수용 중(수용자번호 : F)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03:30경 위 서울남부구치소 제5동상 G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구치소 H 소속 교감 I 및 같은 소속 교사 J으로부터 정숙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소화가 안된다, 소화제를 가져와라, 이 쓰레기 새끼야, 법대로 해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위 구치소 상층 수용관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심야 시간 소란 및 근무자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자술서를 작성하고 위 I과 상담을 하게 되자 “좆같네 씨발,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5경 위 구치소 상층 보호실에 입실하고도 고함을 지르고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환풍기 2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함으로써 I 등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금속보호대)를 착용시키려 하자, 몸에 힘을 주며 버티다가 I으로부터 팔을 붙잡히고 몸에 힘을 뺄 것을 요구받자 머리로 I의 이마 부위를 강하게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교정기관 내 수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112 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의 재생결과 2021고단45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 각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자료 CD 제출) 판시 전과 1. 2021고단4583 증거기록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서 등 제출),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제출), 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1. 2021고단3562 증거기록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된 피해자의 귀가를 돕기 위해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등 판시 증거에 나타나는 범행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 과정과 내용, 경찰이 범행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으로 주저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을 보자 일어나 경찰에게 다가가면서 피고인의 손길을 뿌리쳤고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판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각 범행은 2021. 12.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8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2021.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의 1층 사무실 계산대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5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약 30초 동안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60세)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중순 점심 무렵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의 3층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C의 3층 주방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과 ‘2021. 7. 중순 12시경 C 건물 3층 주방에서 피고인이 음식준비를 하고 있던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7. 중순경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대해 ‘C의 3층 주방에서 밥을 하는데 피고인이 올라와 자신에게 뽀뽀를 하려 해서 뺨을 때렸다’고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껴안지도 못한 상태였다’로 답하다가 ‘피고인이 손을 뻗은 채 한쪽을 받치려고 다가왔으나 손이 몸에 닿지는 않았다’, ‘한 손은 커피를 마신다고 컵을 들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허리 쪽을 터치해서 손만 살짝 닿았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 해서 뺨을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장에 부합하는 앞서의 증거들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7. 중순경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해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7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오전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B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피해자 C(남, 25세)의 허벅지 부위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안쪽 성기 부근까지 더듬어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말 내지 같은 해 12. 초 사이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건에서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및 3년간 취업제한명령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의 치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사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이후의 동종 범행으로 구속 수감된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2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3.17: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센터 앞 주차장 구석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E(여, 50세)와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보댕이(음부)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쓸어 올리듯 만지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판시 폭행죄 부분 자백)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현장 사진 1. CCTV 사진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5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6월 -2년 일반폭행 기본영역 :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 : 6월~2년5월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죄의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폭행죄의 동종 전과, 전력 있음[2004. 6. 28. 제주지방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 벌금 70만 원, 22012. 7. 17. 제주지방검찰청, 택시요금 문제로 파출소에서 조사받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는 내용의 폭행죄 불기소 ]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4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피해자 B(여, 23세)은 부산 북구 C 고객센터 옆 D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6:10경 부산 북구 E, C 고객센터 옆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주거지에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가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녹화된 CCTV 영상이 존재함에도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판시 범죄행위를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2016고단106] 피고인은 2016. 1. 12. 00: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pc방' 25번 좌석에서 같은 날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구입한 휴대용 부탄가스(썬연료) 1통의 배출구를 입에다 대고 앞니로 배출구를 눌러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나오면 이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였다. [2016835] 피고인은 2016. 5, 12, 18:4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뒤 빨래건조대 공터에서 공구통에 보관 중이던 휴대용 부탄가스(맥스부탄) 1통의 배출구를 입에다 대고, 앞니로 배출구를 눌러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나오면 이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였다. [20161050] 피고인은 2016. 3. 6. 04: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2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I' 건축사무소 내실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증거목록 4번, 8번)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부배치도, CCTV캡처사진, 수사보고(피시방 종업원 J진술), 수사보고(CCTV CD 첨부), CCTV 녹화 CD [2016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증거목록 4번), 현장약도, 현장사진(증거목록 8번),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검사전화통화조사(목격자 L 전화 진술 청취보고) [2016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상대 피해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치료받아 약물유혹을 극복하고자 하는 재활의지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환각물질흡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2016고단106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기소가 되었음에도 2016고단835 사건의 환각물질흡입 범행을 하였고, 술을 마신 후 습관처럼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옆에 누워 자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4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12: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고객이고, 피해자 D(여, 32세)은 위 골프장의 캐디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골프장 E코스 1번홀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트에 탑승하여 화이트 티에서 레이디 티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이 시리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바닥과 손등을 번갈아 대고 문지르며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5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3:25경 서울 노원구 C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 근접한 후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뒤 돌아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쪽을 휘어감듯이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101번 카메라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8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28세)은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5. 9.8.10:00경 하반신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위 병원 회복실에서 811호 병실로 데려다 준 다음, 같은 날 10:16경,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환자복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냈음에도 이러한 피해자의 팔을 한 손으로 잡아 누른 채, 다른 손을 환자복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그때부터 16:46경 사이, 약 5회 피해자의 병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환자복 위로 음부를 더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811호 병실 앞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13세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가중영역(1년6월~3년) 2. 이 사건 범행은 수술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주는 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수술 당일 반복적으로 수회에 걸처 피해자를 강도 높게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수술 직후의 환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실을 잘 알았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대담한 추행행위에 나아갔으므로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은 분명한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실형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1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 종종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8세)는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장이다. 1. 2019. 9. 1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4. 저녁 무렵 위 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는 피해자에게 "너 연애는 잘 하냐, 보지 물은 나오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같은 날 21:20경 술값을 내지 않고 가겠다고 시비하다가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서부터 가슴까지 손으로 1회 훑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3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30. 22:30경 위 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는 피해자에게 "내가 오기를 부리려고 했는데 니가 얼굴이 예쁘니까 봐준다. 야 너 보지는 싱싱하냐? 보지 물은 나오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손님의 추행 장면 목격 관련), 수사보고(피해조서 2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모성준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6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2:15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의 집 앞에서, 택배를 찾고 있는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그곳 1층 보일러실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4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9:3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면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만 1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