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2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0세)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모닝 차량 뒷좌석에 탄 다음 운행 중인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머리를 쓰다듬은 후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A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계획적 범행 w-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김승휘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9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202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월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35세)의 뒤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 14:56경 위 마트 안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과 마주 보며 걸어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만 76세의 고령이며 현재 당뇨병 중증질환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수강명령의 이행 및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상당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2차례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만 76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은 당뇨병 등의 중증질환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7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6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4. 13: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한 번만 줘, 한번만 줘. "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전 면담 및 피해자 휴대폰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지만, 실제로 입을 맞추지는 못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를 줘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면서 입을 맞췄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이 '한번 만 줘, 한번 만 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움켜잡고 또다시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가방을 챙겨 집 밖으로 나왔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행 직전의 언행과 범행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피고인의 대응, 피해자의 대응 등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19:13 경 피해자에게 "좀 쉬셨어요, 혹시 빠지시는 않으셨나요. (강한 효과로 보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삐질 일은 없고 셈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 없으시고 본성에 충실하였어요. 제 생각에 오류였어요."라고 답하자 "미안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해자가 2020. 3. 25. 15:44경 "성추행범께서는 편히 잘 계시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다시 "미안해요."라고 답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입맞춤은 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감싸안고 '한번만 줘'라고 말하면서 입맞춤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거부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줄 착각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범행 내용 중 일부를 인정한바 있고(증거기록 53 내지 57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2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2018. 10.경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9. 8. 21:30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뭔 이상한 소리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신발장 앞에서 신발 끈을 묶고 있자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얘가 왜 이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씨발 좆같은 년아, 한번 해주고 가면 덧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현장에서 찍은 피고인의 사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아마비 지체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5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카페 사장의 남편이고, 피해자는 카페 영업 종료로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31. 20:5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아 사장님 쫌”이라며 손을 빼려는 등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접촉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5경 대전 대덕구 E 2층 ‘F’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안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그만”이라며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했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만지고 손을 잡았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1. CD, 영상 캡쳐 자료, CCTV 영상 캡쳐 자료(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카페의 직원이던 피해자의 손, 어깨, 배, 허리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추행의 부위,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5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20: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작업장 제1라인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고 엉덩이를 1회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USB 첨부에 대해) 1. USB(문자메세지, 녹음파일 대화내용)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고 엉덩이를 툭 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을 피해자에게 수차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1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20:38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물건을 정리 중이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밀치면서 "그만하세요. 저 여자예요"라고 말하자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죄질이 좋지 않으나,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보름간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7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4.04: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근거리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옷 위로 음부를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인지도 의문이다)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가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2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30.00:30경부터 같은 날 01:28경까지 약 58분 동안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가요방'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서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술을 달라고 하면서 주방 입구에 서서 피해자와 주방 종업원에게 '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말하며 정수기 위에 있던 쟁반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와 주방 종업원을 주방의 한쪽 구석으로 밀어 붙여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물건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위 가요방 내부를 정리한 후 다음 날 영업을 준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30경 그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주방 종업원을 주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씨발년들아, 유방 빨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 줄까요'라고 묻자 '보지를 빨고 싶다'고 말한 뒤 자리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입술을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에 댄 채로 핥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 경장 H과 함께 위 가요방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8경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G 경위, H 경장에게 '너가 뭐냐, 나 잡아가냐, 너네 뇌물 쳐 먹었냐, 이 개새끼야, 어린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G 경위의 가슴을 밀치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H 경장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장 H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I)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데 불만을 품고서 서귀포경찰서 지구대에서 업 무용으로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도로 바닥에 던져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 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가요방 영업을 방해하고 그 업주를 추행하였으며 추행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범행들인 점, 200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4년까지 폭행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8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9:25경 논산시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0세)와 피해자의 언니가 앞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9. 2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7번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자신의 등 뒤쪽인 8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위 식당 매니져 피해자 D(여, 22세)를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갑자기 테이블 칸막이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12.29, 22:40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위 1항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으면서 술에 취해 일행과 언성이 높이며 말다툼을 하였고, 그러던 중 뒤편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를 위 1항과 같이 추행한 사실로 위 피해자로부터 "신고 안 할 테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신고해 씨발년아" 등의 욕을 하면서 테이블에 침을 뱉고 그릇을 던지 9 고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찍고 테이블 위 후드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업소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가량 위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 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9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2014고단3798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5. 05:24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정육점 앞에서 피해자가 세면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10.25. 05:2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3세)과 피해자 H(여, 29세)에게 흉기인 칼(칼날길이 14cm)을 오른손에 들고 칼끝을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다가갔다. 피고인은 놀란 피해자들이 달아나자 위 칼을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쫓아가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4고단3823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4, 22: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뒤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여, 18세)에게 다가가 "담배, 담배"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우던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청취), 수사보고서 (피해자 H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흡기휴대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다.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사이] 1. 형의 선택 절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2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2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고기철(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재(국선)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2:20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 D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인 피해자 E(여, 24세)를 태워 목적지인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남준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8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9:40 무렵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에 있는 활어횟집 앞에서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B(여, 51세)은 피고인의 C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던 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만지고, 김포시 E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녹음 파일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