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90-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490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8. 01:36경 수원시 권선구 C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 E카드 1장, F 체크카드 1장, 로또용지 30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18. 01:56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피해자 H(54세) 운영의 'I 단란주점'에서 주류를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F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술값 4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로부터 동액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D이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8. 02:00경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F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카드로 술값 4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로부터 동액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D이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8. 02:13경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F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카드로 술값 6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로부터 동액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D이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8. 02:3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F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비 4,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이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18. 04:53경부터 05:22경까지사이에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인 채팅 어플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 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85,000원이 소액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8. 05:32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행사인 K를 통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20,000원이 소액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8. 12:4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L 발행업체인 'M'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150,000원이 소액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8. 13:4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행사인 O을 통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5,000원이 소액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58 피고인은 피해자 P(여, 43세)과 2020. 1. 29.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Q'을 통해 피고인에게 비데를 사고 싶다고 하여 중고거래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중고물품 거래 외의 목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2020. 2. 1. 00:31경 수원시 권선구 R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회식 중이라 아침에 물건을 보내줄 주소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후, 같은 날 02:45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술 많이 드셨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5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술 많이 드셧구만.나 좋아해요?", "우리집에서 와서자여", "지금 어디세요?", "남자친구 없으면 하루 남자친구해줄게", "남친 해줄게 우리집에서 와서 자여", "울집으로와요", "즐기면서 살아", "인생은 한번뿐인데", "섹스하고 싶으면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렇게 살아"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4103 피고인은 2020. 1. 28.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Q에 '청호나이스 비데(모델명: BD-35D60) 미개봉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월 7,800원에 위 물품을 60개월 렌탈 계약하여 구매한 다음 이 사실을 숨기고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 S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0만원씩 합계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9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V이 운영하는 'W'에서, V으로부터 선불유심 개통 시 1회선 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선불 유심 1개(X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V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녀 Y, Z, AA 등의 명의로 합계 11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V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5419 피고인은 2019. 10. 17. 경기 수원시 팔달구 AB, AC호에서 피해자 ㈜AD의 성명불상의 렌탈 담당 직원에게 매월 렌탈료 84,500원을 59개월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AE' 1대의 렌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렌탈료를 약정 기간 동안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경 시가 4,985,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293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경기 화성시 AF, AG호에서, 피해자 ㈜AH의 성명불상의 렌탈 담당 직원에게 매월 렌탈료 499,000원을 60개월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삼성에어드레서' 1대의 렌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렌탈료를 약정 기간 동안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시가 2,994,000원 상당의 삼성에어드레서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딸 AA(AI생)의 아버지로서 2006. 6. 28.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친권자지정 조정이 성립되어 AA의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AA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였음에도, AA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소액 결제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J에 있는 AK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있던 '청소년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AA', 생년 월일 란에 'AI', 가입자주소 란에 '수원시 권선구 AL', 법정대리인의 성명 란에 'A', 관계 란에 '부'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의 법정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소년 가입 신청서 2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청소년 가입 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792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AM'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선금 50만 원을 주고 나중에 돌려줄 때 추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7. 28경 피고인 명의의 A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AL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679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1. 18:33경 수원시 권선구 AB, A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Q을 통하여 거래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 AO에게 '루이비통 가방' 사진과 함께 "루이비통 가방 187만원짜리입니다. 1년 썼고 흠집 전혀 없습니다. 처리 가능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답장을 하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면 가방을 맡기고 10일 후에 가방을 돌려받으면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9.경 수원시 권선구 AB, A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Q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샤넬 보이백 팝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샤넬 보이백, 루이비통 가방, 구찌 지갑 등 명품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품 가방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가방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11. 20. 00:32경 90만 원, 같은 날 15:39경 10만 원, 2020. 11. 22. 11:12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 03:00경 수원시 권선구 AR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AQ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성남시 분당구 AS으로 이동하던 중,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요즘 기사님들 어려우신 거 아니까 콜비 포함해서 37,000원을 이체해 줄 테니 미터기를 끄고 가시죠, 계좌번호 불러주세요."라며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송금완료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사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장소에 대한 탐문수사) 1. E카드 승인내역서, 통화내역, 소액결제이용내역 1. 각 방범용 CCTV 캡처사진 2020고단2258 1.제3회 공판조사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1. 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용 2020고단4103 1. 제5회 공판조사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0고단4592 1. 피고인과 V의 각 법정진술 1. 가입자개통내역, 인적사항 등, 개통서류, 선불유심 개통자 명단, 개통내역, 변경신청서 9장, 통신자료요청에 따른 가입자 12명의 이동전화개통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5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설치확인사진, 송금계좌캡처사진, 고소보충자료요청에 따른 결과회신, 배송조회화면, 설치확인서, 통화이력 2020고단7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진술청취 등) 1. 렌탈계약서 등, 청소년가입신청서(모바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2020고단7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B, AQ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거래 당시 대화 내용, 판매글 캡처자료, 택시 영수증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 용사기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 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8490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절취한 현금이 6,000원 내지 7,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절도 범행당시 지갑에 현금 30만 원 정도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돈을 소지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2258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범죄사실 기재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 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친해 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네~~^^'라고 답장하기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2020. 1. 29. 피고인의 비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이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물품 가격과 배송 방법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을 뿐, 거래 외의 목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피해자는 2020. 2. 1. 00:31경 피고인이 보낸 갤럭시북 판매 문자메시지를 보고 "낼 전화 드릴께요 짐 회식해서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02:44경 피고인에게 "ㅎㅎㅎㅎㅎㅎㅇㅎㅎㅅㅎㅅ"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술 많이 드셨나요?"라고 답장하였고, 피해자는 '미만해왜 낼 뵈나외 ㅣㄹ","ㅎ 회십샜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뜬금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발송하였고, 피해자는 2020. 2. 4.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2020고단4103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청호나이스 비데를 보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에 다른 제조사의 비데를 보낼 수도 있다고 미리 고지하였고, 실제로 다른 제조사의 비데를 피해자에게 보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 28. 중고거래 어플인 Q에 '청호나이스 비데 미개봉 팔아요, 정상가 397,000원짜리 미개봉 완전새것 팔아요'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청호나이스 비데 2대를 2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한 후 2020. 1. 29. 11:00경 피고인이 지정한 S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8. 청호나이스 비데 2대를 월 7800원에 60개월에 동안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비데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이유로 2020. 1. 29. 렌트 계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를 보내주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렌트한 비데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고자 한 것인데, 렌트 목적물은 그 소유권이 렌트 회사에 유보되어 있어 비용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렌트 회사가 이를 회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거래 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더욱이 피고인이 범한 2020고단5419, 2020고단7293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청호나이스 비데를 렌트하더라도 비용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1. 피해자에게 루헨즈 비데를 보내주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초 구매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임의로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20. 2. 1. 피해자에게 "천호 나 이스루헨스 비데 신규설치 2/1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곧바로 "이게 모예요?"라고 물은 후 거듭하여 청호나이스 제품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다른 제조사 비데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루헨스 비데 또한 피고인이 월 9,700원에 60개월 동안 렌트한 제품이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제조사 비데가 갈 수 있음을 고지하였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4. 심신미약,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사기죄로도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죄(2020고단7925, 2021고단679)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