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4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4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18:00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대학교 과제로 크로키를 제출해야 하는데 모델이 되어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간 후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계단 위에 올라서게 한 뒤 그림을 그리는 척 행세하면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1Pro)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파일명 ‘F.MOV’) 촬영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17:45경 안양시 동안구 H 건물 3층 비상계단에서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크로키 그림 과제를 급히 제출해야 하니 모델로 잠깐 서 줄 수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계단 위에 올라서 뒤돌아서게 한 뒤 그림을 그리는 척 행세하면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1Pro)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파일명 ‘I')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1531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여, 25세)와 2020. 2. 8.경부터 2021. 6. 7.경까지 교제하였으며, 2021. 12. 10.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범행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1. 7. 9.경까지 사이에 안양교도소에서 총 2회에 걸쳐 광주 동구 K에 있는 L 병원 원무과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으로 편지를 보내고, 2021. 7. 10.경 피고인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1. 2021. 7. 23.경 협박 피고인은 2021. 7. 23.경 안양교도소에서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 답답한 마음에 급하게 편지를 작성한다. 어머님 아버님이 나와 만나는 것을 언제 반대했었니. (중략) 두 분에겐 오빠 얘긴 마음 아프시고 상처를 받으실까하여 하지 않아도 알려드려야 할 다른 사실들은 ◯◯ 부모님께 언제라도 알려 드려야겠지. 후에 ◯◯ 네게 다른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오빠는 알리고 대화해볼 생각이야. 모든 것을 알고 계속 사랑해주고 품어주는게 진짜니까.”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위 피해자의 직장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성관계 불법 촬영 범행의 피해자였던 사건에 대하여 알리는 등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1. 24.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피고인은 2021. 11. 24.경 안양교도소에서 “어떻게 서신을 작성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노트에 초안을 잡고 후에 옮겨 적을까. (중략) 제대로 하는 연애가 처음이라는 ◯◯ 너와 마찬가지로 오빠도 그랬고 ◯◯가 오빠를 믿었던 만큼 오빠도 ◯◯를 너무나도 믿었고 태어나 처음으로 많이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중략) ◯◯야 미안하다. M는 네 관련 동영상 본 적 없단다. 그 당시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너의 질문에 오빠가 혼자 우연찮게 봤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민망해 M이 얘기로 얼버무렸구나. 이 부분은 오빠가 아버님과 잘 얘기해보든 할테니 ◯◯는 너무 걱정 말아라. 바깥 통해 알아보니 M은 ◯◯ 네게 여러 아픈 기억들을 주고 지금은 머리 보랏빛으로 염색한 어린 여자친구를 새로 사귀어 만나고 있는 것 같다. (중략) 편지가 잘못 가거나 3자가 잘못 수신할 경우를 대비해 4통 정도를 복사해서 어디에 보낼지 고민했단다. N 아파트 앞 상가에 있는 어머님 가게에 보낼까 하다 전가게시니 아버님께서 아시는정수기 사업하시는 O 집사님, ◯◯ 집, P 누나, △△△△교회 Q 목사님 이렇게 총 4통을 보낼 예정이야. ◯◯가 하고 싶은 말이나 모든 것을 가족 분들께 말하기 전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오빠에게 얘기해주렴. (중략) 나의 진심어린 편지가 네게 보잘 것 없는 쓰레기로 여겨지지 않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광주 서구 R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발송하여 2021. 11. 25.경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마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성관계 불법 촬영 범행의 피해자였던 사건에 대하여 알리는 등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5. 27.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피고인은 2022. 5. 27.경 안양교도소에서 “나는 이 세대에 주님의 오실 것을 확신하며, 지금 육신으로서의 상태와 나의 할머니까지 뇌출혈로 쓰러져 이대로 얼굴 한 번 마주보지 못하고 이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라.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나고 시작될 천년 왕국에선 우리의 마음에 성경이 새겨질 것이요, 부모와 자식간에도 지금처럼 서로 미련이 있는 관계는 아닐것이니와 우리가 감히 무엇을 상상하든 이상인 세계일것이 분명하다. (중략) 서신받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도 그러길 바라며 나는 숨기지 않고 사실을 전하리, 답이 없거나 다른 조치만이 계속될 경위 이번 생일이 오기 전 서신을 당도하게끔 외부에 대행 업체에 서신을 전하고 맡겨놨은즉, 오직 ◯◯의 욕심만을 원하는 방향만으로는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것이라. 그 날에는 아무것도 아닐 언니나 부모님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참부모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래도 그러지 못하고 미련을 걷어내기 힘들면 내게 답장 주거니와 서로가 궁금해하던 것들을 묻고 풀어 모든 것을 잘 정리했으면 한다. 나의 이 궁금도 세상의 미련이나 모른채 세상 끝이 와도 상관은 없으나 ◯◯가 부모님이나 언니에게 나의 서신이 당도하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얘기를 나누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같으니라. ◯◯가 소통이 아니라 다른 조치를 하면 바깥에 준비한 서신을 발송하겠으나 ◯◯의 부모님이니 집안에 큰 불화는 생기겠으나 ◯◯를 버리지는 절대 아니하리라. (중략) 기한은 12일까지로 이는 서신을 받은지 한 이레가 지나는 날이니 이때까지 답신이 없다면 나는 ◯◯의 선택인 줄 알고 나의 일을 하리라. 서로를 극진히 사랑했으나 한 마디 인사도 못하고 이별에 가슴이 아프다. 나는 그저 마지막 대화를 원하는 것이니. 부모님께 내 서신이 도착하지 않고 행복한 생일을 보내기 위해 우리의 정리를 부탁한다. 너가 이 세상에 미련이 있든 없든 가족들에게 많은 얘기를 내가 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나와 정리할 것을 정리했으면 하는데. 많은 것을 사실을 물을 것이고 서로 소통해야 할 것이니. 결국 이것도 의미 없는 일이겠으나 ◯◯ 너로 하여금도 이 세상에 뜻을 거두는 큰 일이 될 것이요. 내가 어머님 아버님과 소통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우리끼리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 일찍이 서신 보내려 했는데 생일은 마음 편히 보내길 원해서 이제야 보내. 답신 기다리며. 이 서신 받고 5일까지만 기다릴게.”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발송하여 2022. 5. 30.경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지에 답신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성관계 불법 촬영 범행의 피해자였던 사건에 대하여 알리는 등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2. 7. 25.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25.경 안양교도소에서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누나까지 인사조차 드리지 못하고 떠난 것에 죄송함이 너무 크지만, 이제 진정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일에 비하면 너무나 사사로울 육신과 율법적인 일에 대한 마음의 표현은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후략)”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그 무렵 광주 서구 S에 있는 △△△△교회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부친 T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위 편지를 발송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1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U에 저장된 불법촬영물 관련) 1. 현장사진, 발생현장 건물 내부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V학원 외부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U에 저장된 불법촬영물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2022고단1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2022. 5. 27.자 편지(수신자 J), 2021. 11. 24.자 편지(수신자 J), 2021. 7. 23.자 편지(수신자 J), 2021. 7. 25.자 편지(수신자 피해자 부친 T) 1. 각 피고인과 피해자 간 등기내역, 가족관계증명서(J) 1. 판시 전과 : 확정된 재판 범죄사실 확인, 안양지원 2021고합145 등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 기간 및 후단 경합범 확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편지를 보낸 곳은 피해자 부친의 직장이 아니고, 해당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지를 보낸 광주 서구 S에 있는 △△△△교회는 피해자 부친의 직장이고, 위 편지에는 피해자에게 보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한편,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우편 등을 통해 글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설령 위 편지를 피해자 부친에게 보낸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741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징역 3년이 선고된 부분에 한한다) 상호간, 2022고단741 사건의 판시 제2항, 2022고단1531 사건의 판시 제1항, 제2항의 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징역 6년이 선고된 부분에 한한다)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741 사건의 판시 제2항, 2022고단1531 사건의 판시 제1항, 제2항의 협박죄 상호간, 2022고단1531 사건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3항의 협박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단741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29번, 31번 중 116쪽 첨부자료, 34번, 36번 중 150쪽 첨부자료, 39번 중 162~163쪽 첨부자료의 사진은 별건에서 압수된 휴대전화를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촬영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화면에 표시된 영상물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 역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은 피고인이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본건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 클라우드 계정 관련)(증거목록 순번 27)에 의하면, 증거목록 순번 29번, 31번 중 116쪽 첨부자료, 34번, 36번 중 150쪽 첨부자료, 39번 중 162~163쪽 첨부자료의 사진은 피고인이 2021. 6. 6.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탐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U에 저장되어 있던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동영상 파일의 썸네일을 확인하자 그 화면을 촬영한 사진이고, 이후 수사관들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과 디지털포렌식계에 증거분석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위 사진들은 수사관들이 증거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그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촬영하여 정리한 사진으로, 그 촬영행위 자체가 적법한 압수의 범위를 넘어 선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수집된 사진이라 할지라도 별건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위 사진들을 통해 확인된 불법촬영물인 전자정보 자체를 이 사건 혐의사실을 범죄사실로 하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행위에 어떠한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절차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수사보고서(본건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 클라우드 계정 관련)(증거목록 순번 27)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휴대전화가 압수된 이후 불상의 자를 통해 U에 저장된 본 건 관련한 촬영물을 포함한 촬영물들을 전부 삭제함에 따라 해당 전자정보 자체에 대한 압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하여 정리한 사진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사진들은 압수물인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카메라로 다시 촬영한 사진파일로서, 원본 파일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 증거에서 문제되는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증거능력의 요건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수사관들이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화면을 조작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진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루어진 제1, 2회 피의자신문 당시 2021. 5. 27. W 건물 내 계단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냐는 취지로 물어본 후 학원 계단 쪽에 서 있는 뒷모습을 몰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범행 장소인 H 건물 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자신이라고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 U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동영상 파일의 제목이 피해자들의 피해 일시와 일치하거나 인접하여 있고 2021. 4. 14.자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의 경우 그 제목에 피해자의 실명도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해당 영상의 썸네일에 등장하는 여학생의 뒷모습이 자신이 맞으며 장소 역시 일치한다고 진술하고 있고는 점, 특히 피해자 B(가명)의 경우 자신에게 크로키 모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며 스터디카페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뒤돌아서서 있으라고 한 사람이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며 그 전화번호를 말하였는데, 해당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그림의 모델이 되어 달라는 거짓말로 피해학생들을 속이고 몰래 뒷모습을 촬영하였고,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거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일부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상해 등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과 각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22고단1531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판시 2022고단1531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협박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