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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의 공장장이며, 피해자 E(여, 21세)은 위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7:00경 위 D에서 마늘 선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창고에 가서 좀 쉬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공장 창고로 유인한 뒤 출입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를 통해 손을 넣고 "찌찌 좀 만져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비틀고 피해자의 손을 밖으로 빼려고 하였으나 이를 제압한 후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창고 밖으로 나가 통화를 마친 후 다시 창고로 돌아온 뒤,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진술),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피해자 장애인증 사본 1. 내사보고(공장내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추행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큰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1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 일원에서 C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평소 택시를 운행하면서 피해자 D(여, 25세, 지적장애 2급)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7. 14:4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 뒷길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G 인근에 있는 농로 지하도에 이르러 위 택시를 세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1. 내사보고(이동경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등 첨부),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1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태워 인근의 농로 지하도로 이동한 뒤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업의 수단이었던 택시 운전자격과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하는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6:35경 김해시 대청동 D빌딩 1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빌딩 2층에 있는 장애인자립재활센터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 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 F(여, 25세, 지적장애 1급)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유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입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몸을 가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은 후에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달아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 및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피고인이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지른 점,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를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해자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1. E가 작성한 성폭력 전문가의견서 1. 내사보고(CCTV 첨부) 및 CD 3장,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약식 청구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등록된 정보의 공개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또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 의견을 참작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선고형 - 징역 3년: 6명 - 징역 5년: 1명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 40시간: 2명 - 120시간: 4명 - 280시간: 1명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5년 6명 - 10년: 1명 취업제한명령 - 면제: 7명 3.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의견 - 기각: 1명 - 5년: 6명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낮에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상가건물 1층 복도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을 피하여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또다시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보호자인 어머니와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인 이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2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약 10년 전 즈음 같은 회사에서 수 년 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B가 뇌병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의 아내인 피해자 C(가명, 여, 52세)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쉽게 거부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태의 B도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경 경북 예천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여보, 옷을 벗어라. 같이 하자. 내 마누라는 있으나 마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2. 2020.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빠구리 하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마을주민 탐문 관련),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내사보고(상담내역, 범행장소 약도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7.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제1범죄 상한(징역 5년) + 제2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서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9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인천 중구에 있는 자유공원 부근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2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 주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등 접근하여 호텔에 가자며 여러 차례 유혹을 하다가, 2014. 11, 26. 14:41 경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테니 호텔로 가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구 D 101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외투를 벗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녹화 CD 1. 현장사진, 통화내역, 현장사진 등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인천역 근처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추운날씨에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전화를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안마를 잘한다고 해서 10만 원을 주고 안마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으나 피해자가 속옷(브래지어)을 입고 있지 않고 가슴이 빈약해서 안마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다시 인천역으로 데려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도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고, 피해 행태, 피해 부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으며,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이 함께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말이 어눌하고 대화를 잘하지 못하여 조금만 대화를 해 보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여 중국 여자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81년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9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51세)는 위 건물의 2층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2:00경 위 건물 2층에서 물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 가라."라고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심리평가보고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이고 지체장애 5급의 장애가 있는 점, 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약물을 복용하여야 하는 건강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장기간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고 중학생 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 재범방지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에 대한 방어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추행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고,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당시 살던 주거지에서 이사를 나왔고,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손녀를 양육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7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51세, 여)와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0:35M10:4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 속기록 1. 발생장소(G편의점) CCTV 영상 및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9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5. 20:07경 서산시 C, D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센터 속기록 1.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한 내용, F공원 주변 CCTV 분석,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서산시 G 사서교사 전화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2022. 7. 7.경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하고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 합의서는 원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모의 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있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3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지인 간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7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C와 교제하는 사이에 있다. 1. 2016.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저녁 무렵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C와 피해자 등 지인들과 모여 술을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자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아침 같은 장소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일어서자 피해자의 바지를 힘껏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복지카드 사본,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5. 14.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기회를 틈타 지인이 교제하고 있던 지적장애인 여성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이다. 범행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7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2:51경부터 같은 날 12:52경 사이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 지적장애 2급)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오른손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복지카드 사진 첨부 등.), -피해자 복지카드,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승강기안에 단 둘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3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2:1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부근 E공원 앞길에서, 평소보아 왔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가명, 여, 50세)가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 찜질방 가자, 같이 자자"고 말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지적장애 2급 여성의 성폭력 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 찜질방 가자, 같이 자자'고 말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배 쪽을 보듬듯이 안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는 다소 다르게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진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