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64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2019. 5. 15. 폭행[2019고단3225] 피고인은 2019. 5. 15. 04: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칸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6. 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2020고단416]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9. 6. 20.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23:30경 E을 만나 서울 강서구 F모텔' G호에서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2019. 6. 22. 상해 [2020고단80] 피고인과 H은 2019. 6. 22. 13:15경 고양시 덕양구 I 소재 'J' 식당 앞길에 이르러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던 중 태권도 사범 피해자 K(18세)이 인솔하여 위 식당으로 들어가던 30명의 학생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H은 학생들에게 다가가 "내가 태권도 선배다. 태권도를 잘하는데 보여줄께"라고 말하며 뛰어다니고 이유 없이 "너네들이 욕을 하였느냐."라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H을 제지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4. 2019. 6. 24. 업무방해[2020고단239] 피고인은 2019. 6. 24. 10:25경 서울 종로구 L 소재 M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46세, 여)에게 상품대금을 신용카드와 티머니 카드로 나누어 결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병에 담긴 밀크티를 피해자의 얼굴과 편의점 내부에 진열된 상품, 계산대 및 바닥에 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9. 6.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2020고단104] 피고인은 2019. 6. 26. 17: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7길 17에 있는 양천공영차고지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O(여, 49세)이 운전하던 P 시내버스에 반려견을 안고 승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반려견을 가방에 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버스에 승차할 수 없다고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9. 6. 30. 각 범행[2019고단1864] 가. 각 폭행 피고인은 2019. 6. 30. 10: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R 매장 앞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자신의 반려견 얼굴을 때리며 혼내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S가 이를 보고 제지하면서 참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S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피해자 T이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T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0. 11:15경 같은 장소에서 여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U지구대 소속 순경 V에 의하여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순경 V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잡아채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2019. 7. 2. 재물손괴 및 폭행[2019고단3225] 피고인은 2019. 7. 2. 06:40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점에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Y(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정리대에 놓여 있는 시럽 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8. 2019. 7. 5. 업무방해[2019고단3225] 피고인은 2019. 7. 5. 00:44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AA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B(여, 26세)으로부터 강아지를 데리고 출입한 것에 대하여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텀블러에 들어 있는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9. 7. 8. 업무방해[2019고단2724] 피고인은 2019. 7. 8. 10:30경 고양시 덕양구 AC건물에 있는 AD점에서 부점장인 피해자 AE(23세)이 반려견을 매장에 데리고 오지 말라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볼펜 등이 들어 있는 연필꽂이를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매장 밖 스피커와 입간판을 발로 차쓰러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19. 7. 15. 각 범행[2019고단2215]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 15. 18:30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AH마트 부산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가 8,0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스티커 2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장품 가방 1개, 시가 9,800원 상당의 오델로 게임판 등을 가지고 나와 합계 32,8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나. 각 폭행 피고인은 2019. 7. 15. 18:50경 위 마트 인근에 있는 'AI' 아파트 안 광장에서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의심하여 뒤따라 나온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AJ(42세)로부터 소지품 확인을 요구받자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손등과 팔을 수회 할퀴어 폭행하고,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목격하고 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 AK(34세)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뺨을 2대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5. 22:1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연행하는 위 경찰서 AL지구대 소속 경사 AM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발로 경사 AM의 왼쪽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1. 2019. 7. 23. 각 범행[2019고단2215]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7. 23. 21:54경 서울 마포구 AN에 있는 피해자 AO(2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AP'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앞에 놓인 간이 탁자를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는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마시던 커피를 위 편의점 안에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의 등에 뿌리고 도망하는 피고인의 비닐 가방을 붙잡는 피해자의 손을 꼬집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여자가 욕을 하면서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AQ지구대 소속 경장 AR, 순경 AS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장 AR에게 "왜 나만 체포해, 쟤가 나한테 먼저 시비 걸었어. 경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AR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발로 순경 AS의 허벅지를 찬 후 손으로 순경 AS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무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 2019. 7. 25. 폭행[2019고단2215] 피고인은 2019. 7. 25. 20:00경 서울 마포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여, 2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AV'에서 피해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도망하는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3. 2019. 8. 1. 업무방해[2019고단3225] 피고인은 2019. 8. 1. 06:48경 서울 마포구 AW에 있는 AX점에서 피해자 AY(여, 46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나가서 통화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개새끼야.", "걸레 같은 년아, 너 얼마나 버니. 나는 오백만 원 버는데 너는 얼마나 버니. 걸레 같은 년아, 내가 주문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니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담요와 계산대에 놓여 있는 카드단말기를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4. 2019. 9. 15. 각 범행[2019고단3740] 가. 점유이탈물횡령(공동 범행) 피고인은 AZ(AZ, 짐바브웨 국적)과 공모하여 2019. 9. 15. 07:00경 서울 마포구 BA에 있는 'BB' 클럽에서 피해자 BC이 바닥에 떨어뜨린 주민등록증, BD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빈폴 반지갑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피해품만을 인정함). 나.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동 범행)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2019. 9. 15. 10:11경 서울 마포구 BE 백화점 부근에 정차한 서울법인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이 습득한 BD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택시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3,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7,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17:21경 서울 마포구 BF에 있는, 'BG' 편의점에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BD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아버지 BH에게 건네주고, BH이 그곳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00원 상당의 식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6,8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Y, B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BJ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 처분결과 확인 보고) [2020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BP 전화통화) [2020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20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2019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2019고단2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 AG, AR,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O, BK,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취품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촬영사진(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대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점원의 질문에 아무런 해명 없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위를 살펴보면, 절도 범의가 인정됨) [2019고단3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Z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H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부정사용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BQ 카드단말기 가맹점 CCTV 확인), 내사보고(BG CCTV 확인), 내사보고(BL점 CCTV 확인), 내사보고(BM편의점 CCTV 확인), 내사보고(BN마켓 CCTV 확인), 내사보고(BO 업주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AB, BC, N, AY, K과 합의하였으며, 일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아울러 청소년 시절부터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러한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7년에도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치료해 보려는 의지가 약했다. 이 사건에서 불과 약 3~4개월 사이에 약 20회 이상의 각종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대부분 범행의 경우 그 동기나 경위에 크게 참작할 바가 없다. 특히, 이미 선행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반복적으로 유사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에서 나타나는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에 임한 태도 등을 살펴보면 법질서를 경시하는 모습마저 발견된다. 위와 양형 요소 외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재범 가능성과 교화의 여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폭행의 점(2020고단239)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2020. 3. 18. 제출된 합의서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