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82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2, 8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절도 피고인 A 검 사 황재동, 서지원(기소), 박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희(국선)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8. 3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518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이복오빠로서, 피해자가 4살 때부터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 신체가 발달하고 여성으로서의 특징이 드러나자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9살이나 많고 덩치와 체격이 크며 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원을 다녀와서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던 데다가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등을 당하여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1) 피고인은 2010. 말경(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돈을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위 집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고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여름경(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시절) 피해자(당시 15세)를 D초등 학교 옆에 있는 'E' 건물 3층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는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2. 봄 내지 여름경(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시절) 위 집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 F, 피해자(당시 12세) 세 명이서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집 밖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5고합83 피고인은 2015. 10. 9. 01:17경 동해시 G 원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잡아당기며 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H가 주차하여 둔 I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내려진 창문에 손을 넣어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복 상의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 원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녹취록 [2015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G건물 외부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들고 있었던 가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및 첨부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2014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2010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호간] 1. 이수명령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201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구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구 청소년성보호법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201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성범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징역 7년N45년 □ 판시 제2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제 1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미성년자의제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6년 ~ 15년 2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7년 ~ 15년 2월 □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9살이나 어린 이복동생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보아 여러 해에 걸쳐 오랜 기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이복동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청소년성보호법(2011. 9. 15. 법률 제 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김세욱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