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0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6. 위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들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사회봉사 및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2.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7.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E 식당 내에서 혼자 죽을 먹고 있는 원생인 피해자 F(여, 9세)를 보자 성욕을 느끼고 피해자의 좌측에 앉은 다음 죽을 먹는 이유를 물어 피해자가 "체했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토닥이면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좌측 볼에 피고인의 우측 볼을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9.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E 식당 내에서 혼자 죽을 먹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성욕을 느끼고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옆구리를 토닥이면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좌측 볼에 피고인의 우측 볼을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2. 12.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E 식당 내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피해자 F에게 성욕을 느끼고 옆자리에 앉아 괜찮아졌는지 물어 피해자가 괜찮아졌다고 하자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토닥이며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3. 1.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3. 1. 중순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E 식당 내에서 죽을 먹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성욕을 느끼고 "밥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하고 아프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토닥이다가 왼쪽 볼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3. 1.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3. 1. 중순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E 식당 내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성욕을 느끼고 옆 자리에 앉아 "연지곤지, 이제는 아프지 않지? 밥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에다가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2013. 1.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3. 1. 하순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E의 통로 계단 앞에서 애육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F에게 성욕을 느끼고 "연지곤지"라고 부르며 뒤에서 끌어안고 왼쪽 볼에다가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2. 12. 말 범행 피고인은 2012. 12.말 20:30경 위 E의 봉사자실에서 원생인 피해자 G(여, 14세)이 등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장난을 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되자 성욕을 느끼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입술 사이로 혀를 밀어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2.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 18:00경 피고인의 H 흰색 SM7 승용차량 뒤 좌석에 피해자 G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성욕을 느끼고 아산시 I빌라 맞은편 공터에 차를 세운 후,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돌려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뜯지 않은 초코바를 먹으라고 건네주자 "네 입에 있는 걸로 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에 있는 초코바를 입으로 빨아들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입술 사이로 혀를 밀어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개인상담일지, 전화상담기록부, 수사보고(E 조사내용 첨부), 수사보고(대전보호관찰소 자료첨부),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특정)의 각 기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하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부칙 <제11572호> 제4조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아원 겸 아동보육시설인 애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일부 범죄는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서는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에 대한 감정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마친 후에도 상당기간 위 애육원에서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애육원 원장으로부터 봉사반장으로 위촉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