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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의 차장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2016. 7.20.경부터 위 음식점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8. 23: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부근 길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길을 걷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1. 00: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잡아당기면서 "부르스를 추자"라고 말하고, 약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9. 위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있던 정육코너 근처로 오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만지고, 주방으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세게 눌러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3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식당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2016. 12. 말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자였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피해자의 손이나 어깨,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일삼아오던 중, 2017. 1. 13, 22: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여자로 보인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접촉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해자의 집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월 다이어리 기재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3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D(여, 19세)은 2021. 12. 12.경부터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23:00경부터 23:55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잘했어요. 이쁘네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PC방의 출근부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추행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0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2세)는 2020. 8. 24.부터 2021. 1. 8.까지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20.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 15:37경 위 C 사무실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수고도 하고 그랬는데 궁댕이 한 번 두드려 줄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두드려 추행하였다. 2. 2021.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5. 13:32경 위 C 사무실에서, 결재서류를 제출하러 온 피해자에게 “궁댕이 한 번. 새해고 하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녹취록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직장 사장으로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6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애니메이션 개발업체인 '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2014. 7.경부터 2015. 11. 4. 경까지 위 회사의 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상의 겉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 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6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건물에 있는 'E'의 회장이고, 피해자 F(여, 24세)은 피고인의 비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 •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감독자로서의 지위 및 회장으로서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9. 07:30경 위 건물 7층에 있는 회장 집무실에서, 찻잔을 가지고 들어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2. 07:30경 위 회장 집무실에서, 찻잔을 가지고 들어와 응접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치마 밑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6. 07:30경 위 회장 집무실에서, 신문을 옮기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 팔을 감아 피해자를 끌어 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8.07:30경 위 회장 집무실에서, 찻잔을 가지고 들어와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치마 밑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를 책상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지위 및 연령, 이 사건 각 추행의 부위와 정도 및 각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또한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는 성범죄로서 피해자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므로, 증거기록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피해자의 의사, 즉 이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피고인을 포함한 타인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호흡기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수용 생활을 감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72세의 고령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경합범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의 최상한에 해당하는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상무이사로, 피해자 D(여, 35세)는 위 회사의 서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2:55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휴일 근무를 하던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날 13:30경 시흥시 F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욕정을 느껴 인근 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모텔에 설치된 펌프를 보고 가자"고 말하고 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부근에 있는 G 모텔로 이동한 후, 혼자 차에서 내려 위 모텔 카운터로 가 대실 비를 지급하고 다시 차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같이 펌프를 보고 오자"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모텔 310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여기를 왜 들어가시냐?"는 말을 듣자 "잠깐 쉬었다 가자"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며 오른팔로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위 호실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주저앉아 버티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넣고 봄을 안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단 둘이 있는 장소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지위와 연령 면에서 사회적으로 우월한 피고인이 그렇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회사의 기술개발본부장, 피해자 E(여, 30세)는 해당 본부 산하에 있는 디자인팀 직원으로서, 피고인은 고용에 의하여 피해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22: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단체 회식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발과 다리를 쓰다듬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세를 고쳐 앉자,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2~3차례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회식 중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7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D(여,22세)는 위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4. 13:40경 오산시 E에 있는 위 회사 현관 앞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현관 문 앞으로 불러 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너는 어찌 그렇게 피부가 까맣냐, 속살도 까맣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속살을 보고, "어, 속살도 까맣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쇄골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여자가 피부가 까마면 섹시하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서 뒤로 꽂아 주고, "들어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감싼 후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영상 자료(블랙박스)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의 캡쳐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4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E의 상무이사이자 위 회사의 자회사인 우즈베키스탄 소재 (주)F의 주주로서, (주)F 사원인 피해자 G(여, 35세)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9. 22:00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H노래방' 내에서, (주)F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업무상의 관계로 피고인의 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르스를 추자"고 요구하였다가 싫다며 거절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다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억지로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면서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5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간호조무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위 치과 진료실에서 갑자기 선반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위 치과 치기공실에서 피해자에게 수리한 틀니를 전달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5. 16:00경 위 치과 세미나실에서 피해자에게 환자 차트를 건네준 후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중순 11:00경 위 치과 원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환자 차트를 건네받은 후 팔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2. 경 위 치과 치기공실에서 의자에 앉아 틀니를 수리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바로 옆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겹쳐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보고) 1. 각 녹취록 1.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 근무하는 여성 치과조무사인 피해자를 업무를 빙자하거나 업무상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여 위력으로 여러 번에 걸쳐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업무상 관계,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과 항의의 의사를 강하게 표시한 이후에는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당구장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들의 업무상 지휘·감독자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17:00경부터 23: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2층 'E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실장이자 연장자인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여, 19세)의 손과 팔뚝을 주무르고,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2번까지의 내용과 같이 근무 중에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17: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실장이자 연장자인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여, 21세)의 손과 팔뚝을 주무르고, 허리, 엉덩이 부위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3번부터 17번까지의 내용과 같이 근무 중에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피해자 F) 1. 근무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수사보고(종업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구장 내에서 업무상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0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이고, 피해자 B(여, 23세)는 피고인 운영의 연예기획사에 고용된 가수로서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4. 2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에서, 일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며 불러낸 피해자에게 '너에게 얼마 전부터 사랑하는 감정을 느꼈다. 내 아이를 낳아라. 내가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이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 얼굴 등을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여기는 가로등이 밝다고 말하면서 다시 차를 조금 이동하여 인근에 있는 D 호텔 부근 골목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몸이 굳은 채 앉아있자, '죽은 송장과 키스하는 느낌이 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차를 운전하여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한 뒤, '모텔에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수 전속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0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호텔의 총지배인으로 호텔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같은 호텔 직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그 보호 감독 하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0:27경 위 호텔 프런트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프런트로 와서 자신이 소개팅에서 차였으니 위로 해 달라 말하고, 손을 잡아달라고 하여 손을 피고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가 뺐더니 조금 더 길게 잡아달라면서 손을 움켜잡고 등을 손으로 쓸어내렸는데, 당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더럽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 및 CCTV영상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호텔 프런트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쓰다듬고 손을 만지고 사귀자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그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아달라고 하고 손을 움켜잡고 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분이 나쁘고 더럽다는 느낌을 받게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형태와 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호텔 총지배인으로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재․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