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1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1. 16:3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그림, 내사보고(피해자 D(여, 가명) 진술에 대한속기록 첨부), 속기록, 내사보고서(CCTV 영상등 첨부), 범죄장면 및 전후 피혐의자 모습, CCTV영상 복사 CD,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분석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장애인증명서 등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 6), 입원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4),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0. 5. 1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신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의사 E이 2022. 1. 25.자 진단서를 통해 병명을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로 하여 ‘타병원에서 진료 중 약물 부작용 나타나 2021. 1. 4.~ 2021. 6. 30.까지 본원에서 처음으로 입원치료한 자로 외래치료받던 중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여 2021. 9. 6. 재입원한 환자이고, 환자는 입원 중 환청, 관계망상, 피해망상과 그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증상이지속되어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의사 F도 2022. 4. 11.자 진단서에서 피고인에 대해 ‘2021. 1. 4.부터 2021. 6. 30., 2021. 9. 6.부터 현재까지 본원에서 입원치료하고 있는 분이고, 환자는 입원 중 환청, 관계망상, 피해망상과 그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증상이 지 속되어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입원치료를 요한다’며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로 진단한 점, 피고인은 2021. 1. 4.부터 2021. 6. 30.까지 포항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2021. 6. 25.자 및 2021. 6. 28.자 각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가족들의 결정으로 2021. 6. 30. 퇴원하였고, 다음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뛰어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본 이유에 대하여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누가 제게 무언가 지시하는 말을 들었고, 겁이 나서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점, 범행전 주위를 살폈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한 점, 그 밖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내용, 의무기록지상 본건 무렵 피고인의 상태 및 본건 관련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본 것과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8세의 아동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