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90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3: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전봇대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을 한 잔 더하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커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3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5촌 조카-당숙모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5촌 당숙인 D는 평소 다른 가족과는 왕래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피고인이 서울에 왔을 때 숙소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을 보살펴온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D와 2016. 4.경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 20:00경 문경시 건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위해 서울에서 고향인 문경을 찾아온 D와 피해자를 만나, 인근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소주를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신 다음, 익일인 2016. 9. 4. 00:10경 위 주거지로 함께 돌아왔다. 피고인은 D,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03:30경 먼저 D가 술에 취해 작은방으로 들어가 벽 쪽을 바라보며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피해자도 D를 따라 작은방으로 들어가 D를 바라보고 옆으로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거실에 남아 TV를 보다가 04:00경 화장실에 가는 길에 작은방 열려진 문틈으로 D,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작은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아무런 기척이 없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츄리닝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피해자의 뒤에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동의서 및 진료기록, 112 접수 및 처리결과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 19, 27 내지 29, 32,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그 남편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그 정도가 더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59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온라인 게임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알게 되어 2019. 5. 24.경부터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 02:00경 서울 성북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16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5. 20. 22: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39에 있는 연신내역 3호선 지하철 대합실에서 술에 만취한 채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지하철역을 빠져 나온 후 같은 날 22:57 경 같은 동에 있는 'E모텔' 507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과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 7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연신내역 개찰구 사진, 모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범죄의 유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 권고 형량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가 준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죄를 범한 바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7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18세, 가명)을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31. 21: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감기약을 먹고 술을 마셔 일찍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목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은 상태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 신체부위를 16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첩에서 발견된 피해자 나체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곧 삭제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98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7.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 D의 음부 부위를 수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2. 3. 7.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 호텔 F호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4.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관련 cctv영상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준강간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동영상 촬영하고 간음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54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남편과 치킨가게에서 배달 일을 함께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7.경에서 8.경 사이 아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운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 부위를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9. 08:00경 불상의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안마를 받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1회씩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 알고 지내는 피해자를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하였으므로 그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18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태원에서 피해자 D(가명)과 피해자의 사촌 E에게 접근하여 그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E이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는 사이에 피해자를 E 몰래 다른 택시에 태워 2018. 3. 17. 06:20경 서울 용산구 F 2층에 있는 'G모텔'에 이르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택시기사의 도움을 얻어 그곳 'G모텔' 208호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내리고 상의를 가슴이 보일 정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H-5022감정의뢰 회보결과와 피의자 DNA일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07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02:30경 안양시 동안구 C오피스텔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18세)이 술에 취해 자는 것을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5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505호에서, 피해자가 음주 및 불상의 경로로 섭취한 약물 디아제팜의 영향으로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자신의 오른손 둘째, 셋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약물검사 감정서 첨부 등/ 피해자 약물복용 여부 통화 / 디아제팜 용도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디아제팜 효과)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옷을 스스 로 벗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벗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근거로 '누군가 벗긴 것처럼 합쳐져서 벗겨져 있었다(수사기록 26쪽), '일어나니 반바지와 팬티가 분리 안 되어 있고 나시티와 브래지어도 분리 안 되어 있었다 '수사기록 88, 89쪽)고 진술까지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따라 나온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 중 브래지어와 나시티만 들고 나와 오피스텔 1층 계단에 있는 자전거 안장 위에 올려놓은 점(수사기록 11, 46쪽), 피해자가 당시 술과 약물의 영 향으로 정신을 잃고 자는 와중에 피고인의 집으로 가 눕게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스스로 겉옷을 벗는 데 그치지 않고 속옷까지 전부 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알몸으로 잔다고 한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61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집에서 나시티와 반바지를 입고 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계단에서 술과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을 잃고 자고 있던 18세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간음하기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알몸으로 깨어나 피고인을 보고 놀란 상황에서 이불만 걸치고 나와 오피스텔 1층에서 울며 피해를 호소하면서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여 범행이 발각된 가운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당혹감과 수치심이 매우 커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성교까지 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받은 충격과 고통이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범행을 무마하려 하였고, 피해자를 따라 나와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은폐하거나 전가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죄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 경위를 부인하였으나 죄책을 인정하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가운데 잘못을 그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합7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당사자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20세, 여)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속초 해수욕장에서 각자의 친구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8. 23. 03:50경 강원 속초시에 있는 속초해수욕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이동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속초시 C건물 뒷편 공사장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공사장 내부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21)에 설치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음모, 복부 등 신체부위가 노출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20분간 약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감정결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2부, 수사보고(포렌식 분석자료 검토), 모바일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성관계 음성 파일 녹취)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촬영됨으로써 인격권 또한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3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새벽경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함께 있던 친구 C과 실랑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친구 D(2021. 3. 20. 사망)를 불러 D의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피고인이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울산 동구 E건물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11, 12번),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피해자와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피해자와 D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사건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