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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4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6: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화장품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장에 들어가 마치 화장품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세)에게 "바를꺼 가져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I 피고인에게 다가와 화장품을 추천하자 동전을 주며 "돈 가져가고 나랑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팔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수회 쓰다듬어 추행하고, 마침 그곳에 있던 위 매장의 손님인 피해자 E(여, 2* 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피해자 에게 "넌 뭔데 오지랖이야."라고 말하고 뒷걸음치는 피해자 E을 계속 따라다니며 팔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하였는데,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8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6.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2020. 2. 2. 04: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여, 21세)를 손님으로 태워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까지 운행하는 동안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키가 왜 이렇게 크냐. 나도 딸이 둘이 있는데 딸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긴 부츠를 신고 있던 피해자에게 '부츠 재질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부츠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부츠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접촉하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을 하는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의 손 등에 입을 맞추고 다리나 종아리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수법의 강제추행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6.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의 재판 중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 따른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7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 C의 거래업체 부장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25. 0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이전 C,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주거지가 멀다는 이유로 위 장소로 함께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그곳 거실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팔, 가슴을 손으로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도망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재차 이를 뿌리치고 거실로 도망쳐 나와 침대 위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자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평소에 친분이 있는 피해자의 남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호의에 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고 가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6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2: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D(여, 20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악"하고 고함을 지르자, "아, 사람 잘못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내가 페이 줄테니깐 같이 놀래요", "몇 살이냐, 맨날 이 길로 다니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도주로 CCTV),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각 CCTV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4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0: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 곳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F(여, 24세, 가명)의 외모를 보고 남자로 오인하여 '여기, 여자 화장실이에요'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 여자에요, 민증이라도 보여드릴까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며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맞네'라고 말하며 재차 가슴을 만지고, 화장실 용변칸 안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남자로 오인하여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2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1:1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F(여, 5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끌어 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이에 이르지 못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인 위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추행경위 및 그 이후 상황 등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 및 그 경위에 대하여 전해 들은 증인 G, H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6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22:09경 안양동 C에 있는 'D' 가게 앞길에 서 있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18세, 여)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1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1: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서빙을 하자 피해자에게"피부색이 하얗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벅지 뒷부분까지 쓸어내리고 엉덩이를 문지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범행 자백하고 반성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9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7. 0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10길 29-3에 있는 이화빌라 1층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레스포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풀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1. 01:5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2동 뒤 노상에서 혼자 걸어 가던 피해자 D(여, 18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2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 및 피해자 C(남, 19세)과 본건 당일 'D' 주점에서 합석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8.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이동하여 합석한 다음,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양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성기 및 허벅지를 각각 쓰다듬고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및 등을 손으로 때리며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얼굴 및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만 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6.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비교적 적어 보인다. 피고인이 주점에 가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과 합석하기로 한 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4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14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0. 08: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42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 위에 걸터앉자 피해자의 뒤에 누워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걷어낸 뒤 가슴을 가리면서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6043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18. 08:45경 인천 서구 F빌라 G호에서 피해자 E(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49 1. 기일외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6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112신고하고 있던 중에도 계속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0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4: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뽀뽀를 하고 싶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이쪽으로”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함께 편의점 내 창고로 들어가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창고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목에 재차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강제 출국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은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 비자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이 확정되면 이후 본국으로 강제 출국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1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5. 23:00경부터 23:25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 소재 'D노래방'에서, 장사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43세), 그녀의 남편 F, 후배 G, H와 어울려 놀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화장실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한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노래방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7세)로부터 1항 기재 추행 사실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화장실에서의 추행과 관련한 당시 상황(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피고인에게 밀려들어 감) 및 피고인의 행동(한 손으로 자신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짐, 민소매 티셔츠에 자켓, 허리에 고물줄이 들어간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옷 속으로 손이 들어왔음, 속옷 속으로 손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만진 시간이 길지는 않았음), 노래방에서의 추행과 관련한 당시 상황(처음 노래방에 들어갔을 때에는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때는 옆 자리에 앉았음) 및 피고인의 행동(다리 안쪽을 만짐), 창피한 마음에 그냥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G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다시 피고인과 G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자리를 파할 무렵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과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 G의, 피해자 E, 그 남편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및 증인 F의 위 경위에 관한 진술 또한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E의 진술 중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번복에 관한 부분(피해자 F의 수술비가 급한데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수술비 지급을 지연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제1회 조사 이전에 병원비에 대한 지급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임)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밝힌 위 의사 번복의 계기(당초 치료비 외에 수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손실 또한 보전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이 인근 상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함)를 수긍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와 관련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부부와 함께 자리를 가지던 중 추행 및 상해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위 상해가 위 추행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은 이차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5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4: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610호 병실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환자인 피해자 D(38세, 남)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번 침상에 있다가 7번 침상에 누워 리시버를 통하여 라디오를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 왼쪽 무릎부터 허벅지를 거쳐 사타구니까지 더듬어 가다가 검지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 귀두 부위를 1회 튕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0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1. 03:5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36 법1동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혼자서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1. 04:20경 대전 대덕구 D 301동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혼자서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폭력적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 2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