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5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왼발목 인대 수술을 받고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F(22세)와 알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2. 04:30경 광주 북구 G 에 있는 H병원 513호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23. 03:30경 위 H병원 513호에서, 피해자의 모기 물린 곳을 냉찜질 해주겠다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14:00경 위 H병원 513호에서,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F이 꼬치 만지면서 텔레비전이나 봐야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밀치면서 저항하였으나 약 1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10월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수범 가중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5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6.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9:25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찜질방 내 복층으로 되어있는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발쪽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두어 나란히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과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 조회내역,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6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2016고단6235 피고인은 2016. 5.22. 03:3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스파 찜질방의 뷰티 아트실에서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안쪽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6고단5969 피고인은 2016. 9. 18. 23:55경 수원시 팔달구 F 'G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H(여, 20세)의 뒤를 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앞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6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스파 CCTV 캡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5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심야 시각에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특히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조사받은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7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17:00경 원주시 B 불상의 호실 내 방안에서, 지인들과 함께 놀러 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같은 일행인 피해자 C(여, 42세)이 피고인의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팬티 안쪽 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2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23:14경 서울 사당역 버스정류장부터 출발하여 화성시 우정읍 조암터미널까지 운행하는 D노선 E회사 F 버스 내에서 버스 출발 약 10분 후인 의왕시 학의동 소재 고속도로 위에서부터 화성시 G 소재 도로상까지 깊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2세)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잠이 든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3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1. 09:40경 의정부시 B, 13층에 위치한 C 수면실 내에서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자리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D(남, 16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1고단39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6급 행정공무원, 피해자 D(여, 28세)은 E계 9급 행정공무원인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근무하던 부서의 직장상사였다. 피고인은 2010. 9. 24. 19:00경 공주시 F식당'에서 피해자 및 다른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회식한 후 2차로 노래방을 가던 중, 22:00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식당 부근 농협 뒤 골목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I, J, D,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추정 장소 사진촬영 등)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양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주 지역에서 공직 생활을 하는 공무원들이고, 이 사건이 1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직·간접적 영향이 계속 미쳐왔던 점 등 범행의 죄질 등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었을 뿐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2.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주된 증거로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듣고 그 후의 정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J의 진술 등이 있다. 가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구체적인 장소, 정환 등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부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면이 있다. 그러나 진술의 신빙성은, 모든 진술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일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일관되지 못한 진술 부분, 그 경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전체적으로 그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셨고, 그리하여 그 후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는 데 있어 범행의 구체적인 장소, 정황 등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피해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추행 장소를 피해 도망가면서 도로변에 있던 다른 차량(식당 종업원인 증인 H이 타고 있었던 차량)을 급하게 택시를 잡는 것처럼 타려고 하였고, 함께 술을 마셨던 G가 왔을 때 코를 훌쩍이며 울고 있었으며, 그 뒤 친한 I이 왔을 때는 심하게 울면서 "A 계장이. A 계장이." 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고, 다시 그 뒤 남자친구인 J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 뒤 J에게 피해 내용을 말하고, I 등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전화를 하였으며, 다음 날 함께 술을 마셨던 K를 만나 피해 내용을 말하였고, 사건 현장을 찾아가 범행의 구체적인 장소 등 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을 더듬어보기도 하였으며, 다시 그 다음 날인 2010. 9. 26. 수사기관에 피해 내용을 고소하였고, 2010. 10. 9. 피고인과 피해자, J 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 취중에 한 행동이다, 술을 먹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무릎이라도 끊으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J은 당시 현장에 피해자를 데려가기 위해 왔을 때 피해자의 상태가 울기도 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취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신이 없는 패닉 상태에 가까웠고,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그 차에서 자신의 차에 옮겨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일치되게 바지 단추가 풀어져 있고 지퍼가 내려가 있었으며, 엉덩이 쪽 속옷(팬티)이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속옷이 내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렇듯,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그 직후부터 이틀 이내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이에 들어맞는 J의 진술 및 그밖의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기소내용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유형1(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이후 1심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며 같은 공직 생활을 하는 조직 안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그렇거니와 누구보다 피해자가 불안정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고통을 받거나 자유롭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충분한 증거조사로 기소내용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소문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염려되나,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긍정사유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그밖에 유형력의 정도, 신분관계상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8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약 6년간 알고 지낸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0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속옷 밖에서 만지고, 다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에 손을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3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8:05경 울산 남구 C 소재 D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9세)의 바지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 4. 27. 동종의 준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복된 범행에 관하여 그 성행의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서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1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9. 00:00~03:00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이 먼저 귀가한 후 피고인은 집이 멀고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자고 가기로 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져 항거 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5.경부터 같은 해 9. 15.경 사이의 새벽 무렵 부산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피해자 D(당시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자고 가기로 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고소인 인적 사항 특정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학생정보조회, 수사보고서(고소인의 B건물 거주기간 확인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도시생활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그 경위, 과정, 이후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2016. 10. 19.자 1차 준제강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피해 일시에 대하여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2022. 1. 31. 고소를 할 당시에는 피해 일시로부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2016. 10. 19.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진과 동석했던 사람의 법정진술도 있는 이상 피해자의 피해 일시 특정 자체는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고 그 피해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이 문제될 뿐이다. 피해자는 1차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나서는 친구인 G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2차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나서는 G, H, I, J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G, H, I, J과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피해사실을 꾸며 내어 그들에게 알릴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 2차 준강제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I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전제에서 반성과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학과 선후배사이로서 이 사건 당시 매우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다투거나 소원해 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을 때마다 자신은 물론 피고인과도 친한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시간이 흘러 고소를 하였는데 굳이 오래전 허위 사실을 꾸며 내어 주위에 이를 알려 두고 시간이 흘러 이에 대해 고소까지 할 동기나 이유(예를 들어, 금전적인 궁핍, 피고인에 대한 원한이나 복수 등)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특히 2차 준강제추행 당시 범행시간이 길었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까지 만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준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다가 결국 고소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준강제추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46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0:20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평촌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31세)의 팔꿈치 아래 팔 부위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9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8: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온천스파 3층 산소원적외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9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오전경 B의 주거인 대전 서구 C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B 및 피해자 D(여, 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 점심 무렵에 G가 와서 합의하라고 불러서 B의 집에 간 사실만 있을 뿐 그 전 시간에는 B의 집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 B는 이 사건 직후인 같은 날 아침 편의점 앞에서 G를 만나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G는 H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F을 통하여 G로부터 B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전해듣고 B의 집에 가서 G, H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합의금 30만 원은 G에게 건네져 G는 피해자와 B에게 줄 담배한 보루씩과 소주, 맥주, 안주를 사고 4만 원은 그 때까지 술에서 깨지 않은 피해자의 지갑에 넣어주고 나머지 15만 원은 H에게 지급한 사실, B는 피해자가 깬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만류에도 피고인이 추행을 계속하여 자신이 때려서 쫓아내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술에서 깨 보니 자신의 브래지어 와이어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소변을 볼 때 음부가 따갑고 손톱에 긁힌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아침에 B의 집에 가지 않았고 집에서 자고 있던 중 합의를 하러 오라고 해서 영문도 모른 채 점심 무렵에 B의 집에 갔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같은 날 07:00 경술에 취한 채 B의 집과 같은 동 같은 층에 사는 E의 집에 들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심각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8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7. 08: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사우나'에 있는 '비취불가마' 사 우나실 안에서, 그곳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음부를 수회 손으로 문질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112 사건처리표, 피의자의 모습이 cctv 촬영된 사진, 현장사진, 현장CCTV 캡쳐한 장면, CCTV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방실에 두고 나왔던 핸드폰을 찾고 나온 사실만이 있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또한 CCTV 영상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인상착의(패딩 및 스포츠 머리) 및 피해자가 범인을 찾는 모습과 피고인이 급히 이 사건 사우나에서 나가는 모습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방실에서 여자 2명이 그대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42, 43면), 이 법정에서는 여자 2명과 남자 1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피고인신문결과, 녹취록 2면,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방실에 피해자 혼자만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신문결과, 녹취록 3면),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모자를 쓰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머리형태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스포츠 머리 형태였던바(수사기록 8, 17면 등),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과 관련된 변소들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면서 이 법정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9. 5.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