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10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6세)은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지적·청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8. 05:0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일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9.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또다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있던 안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녹취록 및 각 진술녹화CD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복지카드 1.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간음사실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애무하기만 하고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두 차례 '삽입'을 의미하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자신이 받은 느낌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까지 일관되고도 세밀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남편이 간음사실을 알까봐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에 덧붙여 수치스러운 간음사실까지 일부러 지어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2016. 5. 19.과 2016. 9. 20. 두 차례에 걸쳐 간음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F은 1회 진술에 대하여 '논리적 일관성, 세부묘사의 양, 대화의 인용이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보았고, '준거기반내용분석에 제시된 준거 틀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진술전문가 G는 2회 진술에 대하여 '특별한 강요나 암시, 유도 질문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유롭게 문맥이 연결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장애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진술을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5. 19. 방에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의 처 E은경찰 1회 진술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일어나서 바지를 추스르며 올리며 서 있어서 순간적으로 둘이 '연애질'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 2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무릎 위로 팬티가 보이는 상태에서 바지를 위로 급하게 잡아 올리고 있었고, 피해자도 바지춤을 잡고 있어 직감적으로 둘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간음이 있은 직후 피고인이 옷을 늦게 입다가 처에게 발각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2.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를 토대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6. 5. 18. 주방에서 컵을 닦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아플 정도로 가슴을 세게 만지면서 바지를 벗겼고, 자신이 거부의사를 표출하였음에도 간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자기 방에 들어와 옷을 벗기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세게 빨면서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싫었고 자기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적인 교감이 있었다고 도저히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범행 일체를 부인하던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서 저는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방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피해자는 신체 접촉이나 간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저 아저씨가 그랬어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또한 각 범행 당시의 신체 접촉 및 간음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할 때에도 피해자나 남편에게 술을 사달라거나 커피를 타 달라고 요구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남편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집에서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은 대체로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태도를 취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의 차이, 피해자에게 지적·청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급작스러운 행동은 충분히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이용하여 2회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