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4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5:1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D 빌라 주차장의 E 승용차 뒤편에서 며느리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2세, 정신지체장애 2급)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속기록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5, 31) 1. 심리평가보고서 1. 복지카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며느리의 친구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5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경부터 2021. 4. 16.경까지 진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에 ‘여자 E 처분합니다. 딴 데서 사기 당하지 말고 같은 남자끼리 거래합시다. 인증 가능 하구 1테라 싸게 팝니다. 얼굴 나오는 것도 잇습니다. ㅎㅎ’, ‘여자 E+사진 싸게 팝니다 BJ영상도 잇어요’, ‘#고딩’, ‘#합성’ 등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총 545회 합계 약 8,088,000원을 지급받고 구매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30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12개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된 사람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F 링크를 전송하여 판매,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된 사람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 5, 7, 13, 14, 19, 25, 29, 30)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8, 44, 45, 63, 65, 67, 68, 78, 81)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산정보고) 1. D 판매 게시글 캡처자료, 피혐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판매 자료 캡처사진 등, 계좌번호 및 접속 IP기록 캡처자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일부 자료 목록 및 캡처사진, 불법합성물 일부자료 목록 및 캡처사진, 불법성영상물 일부자료 목록 및 캡처 사진, 각 추가대화내역, G PIN 사용조회, 판매 자료 캡처사진, 각 캡처사진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일람표(1~304), 불법합성물 범죄일람표(1~12)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회신자료 1. 각 계좌 거래 내역, 각 문화상품권 내역, 각 일람표, 메시지 등 캡처사진, 피의자의 D 계정 게시글 캡처자료, 피의자의 D 메시지 내역 캡처자료, G 계정 충전내역 및 H캐쉬 현황 캡처자료, 문화상품권 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등의 반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착취물은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피고인은 속칭 ‘I’, ‘J’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성착취물 소지자를 엄벌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는데, 그 판매 횟수와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44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경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 계정 ‘D’을 개설한 후, “각종영상팝니다.(중략).텔레로 문의주세요 아이디 E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F #ㄷㄸ영상 #ㅈㄱ영상 # ㄱㄷ영상 #희귀야동 #야동’이라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홍보글을 게시한 뒤, 2023. 7. 14. 15:03경 위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G 익명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만 원을 송금받은 후, 외관상 미성년자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위 구매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장거래에 따른 범죄사실 특정 경위), 텔레그램 대화내용 채증자료, 이체내역서, 범죄일람표(스냅샷), 판매영상(아동)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포되면 재차 유통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피해자의 삶을 훼손시킬 수 있어,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영상물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상물을 판매하여 이를 유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와 같은 영상이 재차 다른 경로로 유포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소위 ’H‘ 사건이 기사화되어 널리 알려진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위 영상물을 판매하였을 뿐 소위 ’H‘ 등과 같은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한 동영상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도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1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55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23: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동 앞에서, 평소 대화해 본 적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밥 사주세요, 오빠 사랑해.”라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조금 모자라는구나. 밥과 먹을 것을 사 주면 성관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밥과 음료수 등을 사 주면서 피해자에게 “오빠랑 사랑 한 번 할래?”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다음 날인 2022. 8. 23.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호에 피해자와 함께 간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가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과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화 CD 2장, 수사보고서(속기록 첨부), 진술녹취록, 수사보고서(C아파트 CCTV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6, 32), 장애인증명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 방어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대상, 시기, 동기와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1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0:01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메디 1)공소장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공소사실의 내용이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므로, '장애인강간'은 장애인준강간등'의 오기라고 보인다. 타워' 부근을 지나던 중 길에서 비를 맞고 있는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가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듯한 행동을 보이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목포시 E에 있는 F 모텔 605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00:50경 F 모텔 605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워 겉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나, 성인이 되어도 정신연령이 9~12세 정도에 머무르게 되어 초등학생 정도의 학력과 상식을 가지고 있어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목포시 E에 있는 'G'라는 복지관에서 남악 도립도서관으로 오라는 모(母)의 전화를 받고 모를 찾아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던 중 되어 헤매다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피고인을 따라 모텔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자 피해자는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유인하면서 모텔로 데려가게 되었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지적, 언어적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제4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더 보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에게 호의를 가장하여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항거곤란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특별히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지 아니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8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2016.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4.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 지적장애 2급)이 노숙을 하고 있고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를 쉽게 간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7. 00: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아래에 있는 F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증거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장애진단서 등 편철보고), 1. 사진,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장애 2급)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중증저지능지체와 사회적응장애자로서 행동제어 능력이 미약하고 평소 사리분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양형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결과 정신지체(IQ 45, SQ 43)로 진단된 사실, 피고인이 2017. 8. 21. 주장애 지적장애 2급, 부장애뇌병변 6급, 종합장애등급 2급으로 판정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정상이 아니니까 말을 걸면 그냥 성관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대화를 하다가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내 아내다. 결혼한 사이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비록 정신지체의 지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5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2세)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종합 지능지수(IQ)가 45, 사회연령(SA) 5세 7개월, 사회지수(SQ) 34에 불과한 중증도 지적장애가 있어 간단한 생리활동만 가능하고 단순한 집안일도 하지 못하며, 특정장소에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등 주위 자극에 반응이 거의 없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무안군 C에서 약 20년간 'D'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남편도 지적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자녀도 미성년자인 관계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16:3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은 일을 나가고 피해자의 아들도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얼굴 이쁘장하게 생겼다, 매깥에 가서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속옷 윗부분을 만지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때끼 " 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간음하려다 갑자기 피해자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조사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애인증명서(증거기록 120쪽, 148쪽), 진단서(증거기록 121쪽), 통원치료확인서,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남편도 정신적 장애로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1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 뇌병변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6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4. 22:00경 경상북도 상주시 C에 있는 동네이웃으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그 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같이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기 부분을 만지다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복지카드 사본, 사진(수사기록 126쪽)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의 실효 등에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변론종결 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일반감경인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비록 피고인이 평소에 친분이 있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5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 지적장애 2급)는 한 동네에 거주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는 중등도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성적자기결정권 행사가 곤란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피해자, 피해자의 조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거실에서 피고인의 모, 피해자, 피해자의 조모와 함께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댄 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복지카드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D(여, 61세)를 우연히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과 판단력이 거의 없는 장애인으로 2016. 10.경 피해자의 남편까지 사망하여 집에서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6. 13:3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열려 있는 위 집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데리고 온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지적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특별한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