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17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6.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3. 26. 시간불상경 울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6세)가 만든 ‘C’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내가 알려주는 모텔로 와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모텔에서 만나냐”라는 질문을 받자, “사람들이 보는데 돈을 주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런다. 모텔 가도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울산 중구 D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아냐”라고 말하면서 꺼려하자, “부모님이 있어서 그럴 일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20. 3. 29. 19:20경 울산 중구 MBC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집에 부모님 친구가 와계시니 공원에서 산책을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데려가던 중 인적이 드문 인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공원 벤치에 이르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3. 30.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던 중 만나서 카페에 가기로 약속을 하였고, 같은 날 13:3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어떤 카페에 갈까” 묻는 피해자에게 “카페 가는 거랑 모텔 가는 거랑 가격이 비슷하다. 카페에 가서 쉬자”라고 말하고,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E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종업원의 진술), 수사보고(CCTV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부산고등법원 2010노26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