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9:00 경 서울 강북구 C에서 서울 미아동 강북청소년문화센터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의 뒷좌석 오른쪽 끝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1세, 가명)와 그 친구인 피해자 F(여, 11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음란한 행위와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일부러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 F의 왼쪽 옆에 앉은 후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 에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꺼내고 흔들며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엉덩이 밑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밀어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E에 대한 속기록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자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년경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기혼자로서 일정한 주거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향이 있음을 인지하고서 수시로 피고인에게 행실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을 성실하게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저질러 온 성범죄 양상과 특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의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02.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입건되지 않은 강제추행 사건이 많은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착기간의 하한인 6년 이상의 부착기간을 정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2.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은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여, 16세)를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도 '시내버스 안에서 성기를 내보이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다른 성폭력범죄와 비교하였을 때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이와 같은 범행 양상을 보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굳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제재 수단을 통하여 재범에 대한 경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 합계가 11점으로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척도(PCL-R)를 통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11점으로서 '중간(7~24점)' 수준에서도 낮은 편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개선 의지,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상계백병원을 자진 방문하여 자신의 성적 충동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도 방문하여 향후 전문적 치료를 받기 위한 심리평가 등을 진행하였는바,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모친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수시로 행실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처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계도를 다짐하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 보호관찰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최소 6년 이상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받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기질적 특성상 오히려 스스로의 개선 의지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기피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하한을 징역 2년 6월 이상으로 권고함(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버스 안에서 어린 피해자들 옆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추행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이 대담하고, 한창 성에 관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도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후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