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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H(여, 23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2014. 10.경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를 동영상으로 찍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6. 04:17경 피고인이 보증금을 지원하여 마련해준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전날 소지품을 가져가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멀리하는 태도를 보여 기분이 상해 있던 터에 피해자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남자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자 흥분해 있던 중 피해자가 그곳 현관문을 열어 주며 "왜 왔느냐? 스토커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담뱃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좌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1. 21. 06:17경 시흥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를 몰래 찍은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3. 19:56경, 2014. 11. 24. 18:37경, 2014. 11. 25. 13:06경, 2014. 11. 25. 16:08경에도 같은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카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6.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안산집도 알고 있다. 너 사진이며 동영상까지 돌리길 원해?, 젤루 약한 거 편집해서 하나 보내줄까, 밤새 너 하구 하는거 찍어서 여러 편이야. 너의 주민등록번호도 알겠다. 네가 배신하구 뒤통수칠 걸 대비해서 나도 나름 준비했거든."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10여회에 걸쳐 보내어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의 처벌불원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9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아파트의 주민이자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3:49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서 세번을 강조했는데 그 삼세번도 흘렀으니 기댈것이 없다, 좋으면 좋은데로 피부맛도 있어야 하는데, 뭐가 숨겨져 있어서 감싸고 있냐?, 뭐여? 돼? 안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날인 6. 3. 18:0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0년전만 해도 활기찬 연애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둘다 쇠약해졌으니, 이는 섹스는 원하지 않지? 마음이 내키지않는것을 억지로하지마 이 얼마나 비참한가? 분명한 의사가 즐거운 우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이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 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03. 9. 1.부터 2020. 12. 13.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약 10년 전 위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2020. 5.경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인이 제출한 2020. 6. 24. 및 같은 달 30.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대화 내용과 말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거나 교외로 함께 식사하러 다니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적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세 번 정도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아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메시지의 “해서 세번을 강조했는데 그 삼세번도 흘렀으니 기댈것이 없다” 부분 등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적이 있으나 무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메시지의 전체 내용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원하는 피고인의 마음을 하소연하면서 피해자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다. 4) 이 사건 메시지에 ‘피부맛’, ‘연애’, ‘섹스’라는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로 인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전송한 경위, 위 표현들의 객관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시지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6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은오(기소), 성대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인터넷사이트인 D의 'E'에서 피고인의 게시글에 댓글을 게재한 피해자 F(여, 25세)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하여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0:25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I'라는 닉네임으로 위 E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닉네임인 'J'를 거론하며 '제목'에 'K', '내용'에 'L'라는 게시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7. 16, 16:0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에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게시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한 횟수가 21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6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경부터 2. 3.경까지 피해자 B의 C을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의 몸 가운데서 엉덩이를 제일 좋아하오. D 엉덩이 사이즈가 궁금하오. 팬티 사이즈라도 좀 제발 알려주시오. D의 자궁을 1년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소? 폐경기가 오기 전에 번식을 좀 해야 하는데. D 생각하면서 야동 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야겠습니다. "는 내용으로 메시지와 야한 동영상을 보내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희찬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9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4년경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당해 대여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0. 4. 12:5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한 번하면 포기도 않고 또 봐 주는 것도 없다. 안 죽이면 내가 보복을 당하니 못 일어나도록 뭉게 버린다. 니 각오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0. 14. 21: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 꽃뱀ㅎ 전문적인 꽃뱀들은 니처럼 허술하지는 않는다ㅎㅎ 첫째 섹스도 잘하고 두 번째는 착하고 셋째는 남자를 육체로 녹인다ㅎ 그래서 니는 전문가가 아니지ㅎ 너무 못해 다 바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신저 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22:48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 01: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종의 음란전화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1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1:52경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B사무소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C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아들 낳야연 책잉줄꼐”, “내 아들 안 낳아춰”, “아이만 낳아e”, “내 아들ㄴㅡㅎ아두”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가 주고받은 E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주고받은 E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4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1:2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난 쟈기보지 아님 안먹어' 라는 메시지와 발기된 남자 성기 사진 2장을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화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8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4. 18:02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5세)에게 'E씨 너무 예쁘십니다. 팬티, 브라자 잘 봤습니다. 사진 좀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0. 29. 07: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의 배우자가 소지한 휴대폰에서 베트남에서 귀화한 피해자 F(여, 32세)의 연락처를 확인함을 기회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 07:38경 시흥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한 후 "당신이 좋아하는 소시지입니다. 사진 보고 섹스하고 싶으면 문자주세요. 아니면 사진을 보내주세요. 나 조지가 꼴렸어요. 당신이 내 조지를 빨아 먹으면 아마 섹스를 하고 싶어 나에게 문자를 보낼 것 같네요. 넌 섹스녀이니까. 베트남 사람끼리 사귀어봅시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MMS수신내역 확인서 및 피해자에게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등, 범행문자 및 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6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18년경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2.경 인스타그램 아이디 ‘C'로 접속하여 ‘B씨 색기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슬랜더 체형이신데 저번에 보니 옆가슴 라인 드러나는거 보니 가슴도 좀 있으신거같던데 제 스타일에요 얼굴 몸매. ’, ‘B씨 가슴빨고 섹스하고 싶어요 너무’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3. 01:31경 인스타그램 아이디 ‘D’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B씨 너무 색기있네요’, ‘B씨랑 1박 2일 놀러가고 싶어요’, ‘B씨랑 놀러가서 재밌게 놀고 같이 자면 너무 행복할거 같은데’, ‘B씨랑 진짜 딥키스 진하게 하고 가슴 너무 빨고싶어요 B씨 가슴 너무 이쁠거같고 핑두일거같아서 너무 흥분돼요’, ‘B씨랑 섹스하면 다짜고짜 B씨 다리 벌리게해서 제꺼 자지 B씨 보지에 박는 일은 없을거에요. B씨도 충분히 젖을정도로 애무해주고 할거에요. 그리고 B씨 처음일테니까 천천히 부드럽게 해줄거에요. B씨도 섹스 무섭다고 마냥 피하기만할건 아니자나요 처음엔 무서울수있지만 제가 리드하는대로만 따라주면 괜찮을거에요’라는 등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9. 1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글이나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아이디 가입자 정보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에 대하여) 1. 사진자료(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쳐),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인스타그램 디엠 메시지 캡쳐), 사진자료(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각 아이디가 도용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 인스타그램 각 아이디의 실명인증 수단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가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는 당시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였던 점, 피고인의 위 인스타그램 각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된 메시지들의 내용이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1:0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여, 23세)의 대화창(D)에 남녀 간에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의 주소를 링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C에 보낸 음란영상캡처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그 범행방법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음란 동영상의 주소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7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11. 2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9세)이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등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13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좌측 손으로 위 과도를 붙잡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배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9. 13.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재차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내가 부르는 대로 각서를 써라"고 하며 볼펜과 용지를 건네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큰 소리로 이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1항과 같은 행위로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A 외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사귀면 모든 책임을 지고 직장 및 가정까지 와서 무슨 행패를 부려도 달게 받겠습니다. 피해보상을 현금으로 하겠으며 평생을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각서 및 "일금 1억원을 차용하고 청구인이 청구하면 1달 안에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각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8. 15.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 정화조에서 담아온 인분을 위 집 외부 깨진 창틀 사이로 방 내부 바닥과 벽지까지 뿌려 피해자 집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3.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분을 뿌려 피해자 집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8. 18:45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분을 뿌려 피해자 집의 효용을 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9. 1.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타인의 남자 성기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이거나 먹어 개 같은 년"이라는 제목으로 문자메세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1:16경부터 같은 달 4. 0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등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각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사본 1. 각 수사보고 1. 협박 발췌 사진 등, 카메라촬영 사진 발췌, 성기 사진 전송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강요: 형법 제324조 각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의 집행유예 하는 사정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3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5:3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5세)에게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 손바닥에 그려진 영상'을 전송하고, 2014. 3. 27. 06:49경 '거북이 거시기 할 때 신음소리'라는 메시지와 함께 '거북이 신음소리 영상'을 전송하고, 2014. 3. 27. 20:11경 '다음에 커피집 찾아가서 모유 커피로. 커피집 찾아가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겠지?'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성이 가슴노출 후 유두에서 모유를 짜 커피에 타는 영상'을 전송하고, 2014. 3. 28. 09:28경 '내 것 한번 보실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내용 캡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초범인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2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2016고단727 피고인은 2016. 3. 20. 20: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C 앱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너 존나 맛있게 생겼어 오빠꺼 빨아줘"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와 동시에 남성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냈으며, 이어서 "야 왜그래 옛날에 내꺼 마니빨아줬잔아 좆물도 잘받아먹더만. 한번하자 니몸이 그래워 니 보지도 젖꼭지도"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단965 1. 피고인은 2016. 3. 17, 1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인터넷 사이트 F의 메신저를 통하여 남성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내고, '성기를 빨아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6. 3. 13 02:47 경 피해자 G(여, 29세)에게 인터넷 사이트 F의 메신저를 통하여 남성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내고, '성기를 빨아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2015헌마688).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5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19:40경 김포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험 가입 문의를 하는 것처럼 연락을 하여 대화를 하던 중 “님편한곳아무데서나 십분정도 님 몸만지는정도만허락해주면안될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창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챗 txt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험을 가입할 테니 몸을 만지게 해달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질문하는 것을 허락해서 얘기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보험영업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6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24, 17:42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에게 인터넷 '카카오톡 1메신저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