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1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23:30경 의왕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동호회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0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송이로31길 56동에 있는 문정시영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주어야 할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목적지와 무관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 목적지에 이르러 손님을 깨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1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5.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과 함께 택시에 동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오래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고, 현재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의 촬영이나 촬영물의 유포 등을 의심하나, 휴대전화 복구 결과에서 추가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7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3:00경 경기 부천시 B, 4층에 있는 지인인 C의 집에서, C, C의 지인인 피해자 D(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3세)의 남편인 E의 직장상사인바, 직장 근무를 마치고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의 주거지로 가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E은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안방에 있는 침대로 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 00: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팬티 안에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지면서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음주하던 직장 후배의 처를 그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2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5. 23:45경 서울 강남구 B역을 운행하는 수인분당선 왕십리행 C호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도록 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팔목에 착용하고 있던 애플워치를 풀어서 피고인의 손에 들고, 피해자의 핸드백을 피고인의 팔에 끼워 넣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애플워치, 핸드백,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 265에 있는 잠실역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1. 08: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문정법조단지,건영아파트 정류소에서, 버스를 이용하면서 위 제3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F카드를 버스요금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교통요금 1,2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분실된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교통비 합계 276,1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용의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용의자 신용카드 사용모습 법령의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준강제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장기간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8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8:40경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경기광주IC 구간을 운행 중이던 B 버스 안에서, 만석인 버스의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의 옆에 다가선 후, 바지를 입은 채로 그녀의 우측 팔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고, 발기하자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손 부위와 치마에 정액을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9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0:30경 화성시 D택지지구 부근을 E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함께 뒷좌석에서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에 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0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5:55경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그곳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24세)와 피해자 E(남,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D(가명)와 피해자 E 사이에 누웠다.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5. 7. 05:55경부터 06:55경 사이 위 찜질방 내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7. 05:55경부터 06:55경 사이 위 찜질방 내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05:55경부터 06:55경 사이 위 찜질방 내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6415)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피해자 D(가명)에 대하여 준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미수를 포괄한 준강제추행의 점 및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자는 척하면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만지고 다니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7년 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년 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2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4. 05: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 자F(여, 당시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주점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가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 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치마, 브레지어,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등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죄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비교적 중한 정도의 추행행위를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2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1. 13: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모텔 308호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4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 01:32경부터 2019. 6. 1. 02:49경 사이에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5. 31. 21:54경부터 21:56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테이블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분을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등을 피해자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5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2:40경부터 03:06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 소재 D사우나 3층 어린이 놀이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9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 12:0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CCTV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DNA감정결과가 나오자 비로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애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1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4. 09:31경 동해시 OOO OOO원룸 OOO호에 있는 피해자 C(C, 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려 음모와 허벅지가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모와 허벅지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촬영 첨부),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의 피해 당시 복장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휴대폰 내 피해자의 음부 사진 저장 모습 등 사진 촬영 첨부),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음모 사진 원본 파일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촬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다가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7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이 일하는 휴대전화매장의 직장상사로서 평소 피해자 1)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0. 3. 일을 마치고 같은 직장동료인 D, 피해자와 같이 곱창을 먹으러 가려다 D가 다른 약속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4. 01:00경 의왕시 E에 있는 'F호텔' 불상의 방에 피해자와 같이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에스5 휴대전화로 노출된 피해자의 유방, 팬티를 제쳐 드러난 피해자의 음부, 피고인이 손으로 벌린 피해자의 음부 속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8회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던 중 음부를 보려고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제친 후 음부 속을 촬영하기 위해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 1년에 처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1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경 보령시 소재 D해수욕장에 친구 E과 함께 놀러갔다가 우연히 피해자 F(여, 20세)가 그녀의 친구인 G와 함께 놀러온 것을 발견하고서는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에게 접근하여 인근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 후 피해자의 숙소인 보령시 H에 있는 I모텔 201호로 장소를 이동하여 추가로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2013. 8. 24. 10:00경 위 I모텔 201호에서, 위와 같이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아침까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