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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7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다방에 평소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0. 15:40경 위 다방에서 자신이 사가지고 온 소주를 마시다가 업주가 일을 보리 가 다방에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애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안하겠다. 신고를 하겠다. "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팬티를 잡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팬티를 찢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유전자 감정서 1. CCTV 영상 파일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의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대상 유사강간죄이므로 하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옷을 찢고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8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04: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같은 날 처음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23세)를 뒤에서 팔로 안고 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후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과정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40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이사장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2014. 3. 10.부터 4주간 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실습을 나온 대학생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는 실습 평가에서 60점 이하를 받으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25. 피해자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의하여 저녁 식사를 한 후 함께 노래방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간단히 맥주를 마시자고 하면서 자신의 집 근처로 데려갔으나, 영업하는 주점이 없자 2014. 3. 26. 00:20경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4. 3. 26. 01:20경 대전 중구 F아파트 101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만 귀가하겠다고 하면서 짐을 챙기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잡고 안방 침실까지 밀어붙여 침대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전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혀로 빤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잠시 잠을 잔 후 앞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미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이사장으로서 보육교사 실습을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독과 평가를 받는 입장에 있기에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대인 관계를 기피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 고인이 위자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에 처벌받은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08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경 안양시 동안구 B 근처에서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여, 가명)에게 다가가 즉석 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안양시 동안구 D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D모텔' E호 객실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정신이 들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10.29,20:00 경 경남 거창군 C마을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4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 소유의 갤로퍼 차량에 태운 후 그곳에서 약 500m 떨어진 농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농로에 도착한 후 갤로퍼 차량 안에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면 집에 보내 줄게. 연애 한번 하면 집에 보내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바지,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나체로 만든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내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피해자 소견서의 기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후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나 그 수준(13점 ~ 29점)에서는 가장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고, 게다가 위 평가는 피고인이 본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1점).' 라는 전제 하에서 산정된 것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0점), 이 사건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살펴본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2점의 '중간' 수준(7점 N12점)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8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으로 평가된 점, 향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몇 년간의 수용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서 상당부분 교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0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4: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노래주점 2번 방 안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함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된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소파에 눕힌 후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신상정보 등록·성폭력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선고로 복역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대부분 범죄전력은 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하여 음주 습관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4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8세)을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막는 피해자의 손을 밀치고,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18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57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1:10경 대구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방 안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방에 들어온 접대부인 피해자 E(여, 45세)이 피고인의 옆에 앉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회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34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C’이라는 카카오톡 공개채팅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4:00~04:30경 서울 마포구 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려는 피고인에게 “나 그냥 잘거니까 건들지 마”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서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리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1:1 채팅방대화내역, 통화녹음파일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이전부터 온라인상으로만 알고 지내다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8살 정도 어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그 고통이 상당 기간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99고합38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일명<삭제>)는 1997. 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데, 1. 피고인들은 공소외 <삭제>과 함께 피해자 <삭제>(여, 16세)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999. 3. 3. 00:40경 전남 <삭제> 소재 <삭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다음 피고인 <삭제>는 자신 소유인 <삭제>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위 <삭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2:00경 위 <삭제> 소재 여관에 이르러 친구를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옆방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여관 209호실로 유인한 다음 방문을 걸어잠그고 피해자에게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옆방에 내 친구들이 많이 있다. 소리지르면 다 들을 것이다. 조용히 해라. 한 명하고 할 것이냐? 여러 명하고 할 것이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여관 207호실에 있던 위 <삭제>은 피고인 <삭제>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3:15경 위 209호실로 들어와 위와 같이 위 <삭제>에게 강간당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삭제>(일명:<삭제>)는 같은 날 04:00경 위 209호실에 들어와 위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합동하여 강간하고, 2. 피고인 <삭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여관 주차장에서 전남 해남군 <삭제> 마을입구까지 약 66km를 왕복하여 운전하고, 3. 피고인 <삭제>는 위 <삭제>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여관 209호실에서 위 <삭제>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차를 운전함에 있어 위 승용차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 <삭제>의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삭제>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삭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여관으로 유인하여 성교를 한 번 하자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삭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같은 피고인이 피고인 <삭제>의 전화 연락을 받고 판시 여관 207호실로 들어갔더니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고인 <삭제>가 나갔고 자신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공소외 <삭제>이 들어와 자신에게 나가라고 한 후 피해자와 같이 있었으며 그 후에 자신이 피해자와 성교할 때 보니 그 이전에 위 <삭제>와 <삭제>이 피해자와 성교하였던 것 같은 분위기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고인들의 판시 합동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피고인 <삭제>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의 판시 무면허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의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삭제>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방조범 감경)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고인들 각자의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2. 23.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9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23:00경 술에 취하여 귀가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9세)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12. 1. 01:2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키스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말라"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이를 거절하자 한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침대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동인의 몸통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과혀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수회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77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2: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E(가명, 여, 20세)와 '즉석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한잔더 하자"고 말하여 같은 날 05:5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호텔 303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내가 이런 적이 한 두 번인 것 같냐, 네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겁을 준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울면서 "그럼 콘돔이라도 끼고 해 주세요"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콘돔을 착용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피해 직후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린 소위 '꽃뱀'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