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6. 30. 03:39경 충남 홍성군 D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B아 안주이것 저것이랑 술좀더사갖고와 한번에 보내 그냥."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눈치 깜눈치"라고 답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간음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일명 '산 넘어 산'이라는 게임(참가자들이 서로 뽀뽀 등의 애정행각을 해야 하고, 만일 애정행각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벌칙으로 술을 마셔야 하는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하여, 같은 날 05:1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화장실로 자리를 비켜준 사이에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화장실로 자리를 비켜준 사이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F건물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 00:19경 위 단란주점에서, 그 곳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위 E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E로 하여금 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오피스텔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주거지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메시지내용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피의자 A 휴대전화 동영상 파일 삭제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D오피스텔 옆 J편의점),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메시지 내용 분석 및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 이후 친구와 나눈 메시지 내용 분석) 1. 피해자가 직접 그린 피의자 B 방 구조,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D 오피스텔 CCTV 영상 분석사진, 사건 발생장소인 피의자 B 주거지 사진,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피의자 B과 나눈 메시지내용,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A 휴대전화 동영상 파일 삭제기록, 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사진(피의자 B 주거지 화장실 모습), 해당 J편의점 CCTV영상 캡처사진, 당시 구입한 영수증 첨부, 사건 당일 범행일시경의 피해자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 사건 이후 피해자가 참고인 과 나눈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B의 간음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 ~ 4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형량범위는 징역 6년 ~ 13년 6월이 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형량범위는 징역 5년 ~ 12년이 된다. 다. 피고인 C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는 등 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게 하여 피고인들이 각각 1회씩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을 따르는 피고인 B에게 술을 더 사 오라, 피해자를 한 번에 정신을 잃게 만들라는 등의 언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서도, 범행 이후 자신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전부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른 한편 자신의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하고 피고인 B에게도 휴대전화 정보 삭제를 시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동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은 피고인 A에게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5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피고인 B은 자신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술자리에 초대하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그 죄질이 무거우나,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날 저녁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를 모두 알려 주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태도를 보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B에게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은 피고인 B에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3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나. 피고인 C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는바, E가 화장을 하고 조명이 어두워 성인으로 보였다거나 평소 성인으로 알고 있던 A, B과 동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죄책을 감경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9.경에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5년을 선고하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에게는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 1개(윤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1개(처벌 불원)가 있고,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1개(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개(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가 있는바, 그 중 특히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피고인 B이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 B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