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2023고합64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C사업본부 내 에어케어개발실의 선임연구원, 피해자 D(여, 27세)는 위 개발실의 연구원으로 직장 선후배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0.경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이하 불상의 노래방으로 이동한 후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왜 노래 안 부르니” 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2. 8. 22.경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둘이서 같은 날 22: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노래방으로 이동한 후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틈을 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및 피혐의자 특정, 피해자 현장진술 등), 수사보고서(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B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 통창이 외부에서 내부가 확인되는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2022-S-8131호), 감정서(2022-S-9632호), 각 문답서, 기록목록 40번 수사보고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판시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인정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범행 경위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그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심적 고통을 주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49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3. 7. 6. 23:00경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영등포구 C호텔 D호로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7. 04: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등, 피해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고소인-고소인친구), 택시 영수증, C 호텔 영수증 1. 호텔 내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평소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6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 PC방 점장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약 2개월 전부터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새벽 무렵 여수시 F 소재 'G' 주점에서 위 PC방 아르바이트생인 H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H을 먼저 귀가시킨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여수시 I에 있는 'J' 모텔 부근에 도착한 뒤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201호실로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10. 6. 09:15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고개를 숙인 채 침대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증거사진, J모텔 동영상 녹화자료 CD, K을 통해 대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PC방 점장인 피고인이 여성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21세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5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약 4년 전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 약 4회 정도 만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저녁경에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치킨집과 ‘E’ 술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는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데려다주겠다면서 그녀의 집 앞까지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12. 21. 01:30경 서울 동작구 - 층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자는 모습만 보고 가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거부의사를 듣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집에 귀가하겠다고 일어섰다. 그러나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서 항거불능의 피해자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붙임 –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CCTV 수사 ➀), 수사보고서(CCTV 수사 ➁),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실 진료 소견 및 상해 진단서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수 112신고 녹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진단서 관련)], 수사보고서(감정의뢰 일부 회신 – 혈중 알콜 농도, 콘돔 등 성분 확인),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➁ - 정액 양성 반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최초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시도할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다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직접 112에 전화하여 ‘자수를 하려고 한다’는 말까지 하였으나 실제로는 처벌받을 것이 겁나서 완전히 자수의 의사를 표명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61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1. 12:11경 이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가명, ΟΟ세)와 피고인 간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미리 방 안에 CCTV를 설치하여 놓고 성관계 영상이 촬영되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위 CCTV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3.경까지 사이에 1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총 1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E(여, 가명, ΟΟ세)와 카카오톡 랜덤 채팅으로 만난 사이로, 2020. 1. 21.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천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 L, M, E,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별 성관계 영상 사진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 8 내지 10, 14, 16, 17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7, 11 내지 13, 15, 18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 8 내지 10, 14, 16, 17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제7, 11 내지 13, 15, 18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강간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를 준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 Q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합의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23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3:30경 구미시 D에 있는 E모텔 606호에서 친구 F을 통해 알게 된 G과 G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29세)와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검찰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경찰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40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2018. 5.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6. 31), 05: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객실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옷을 입고 피고인에게 "내가 왜 모텔에 있느냐. 우리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묻자, "아무 일 없었다"라고 답변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머리 위로 잡아 올린 다음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이를 억압한 다음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대화 캡처사진 1.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범죄일시가 2018. 6.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6. 3.의 오기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임(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재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파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3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1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인근 주점에서, 당일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 E(여, 20세)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만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 506호 객실로 데리고 가 위 객실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메시지 출력물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 5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 1)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00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1:4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51세)와 합석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건물 뒤편의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옆에서 약 15분 동안 부축하는 척하며 주변을 살피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일으켜 세워 주차된 승용차 보닛에 손을 짚고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수사보고(C CCTV 영상확인),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이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수강명령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임(처벌불원에 따른 감경영역) -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고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아 보임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26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0:10경 서울 양천구 C 모텔에 직장 회식으로 인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채취 등 접수진행 과정), 수사보고(직원 진술 내용),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9, 12, 13, 17, 18),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88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새벽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개별상담일지 1. 수사 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게 잠든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을 신뢰하여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집에서나 피고인 집에서 지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으면서 있었던 일련의 일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인식하고 항의하자 곧바로 범행을 그만 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2고합30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위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3. 1. 22:53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시켜 가던 중 목적지인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카페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일어나지 않자 같은 날 23:19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으로 가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어야 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승객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이 형사사건에 한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임을 합의서에 명시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충분한 정도로 피해배상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합218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로서, 2017. 8.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G 생)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피해자가 투숙하는 방으로 부축하여 옮겨 놓은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사건장소 CCTV 확인 및 관련사진과 백업CD 첨부 / DNA 대조 감정일치 - 피해자 가슴 부위에 묻은 남성 DNA와 피의자 DN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