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83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광주 광산구 00로에 있는 000원룸 0호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가 알람을 맞춰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안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방안에 있는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 한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반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E 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 1. 피고인이 증인에게 보낸 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학의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의 알람을 설정하고 베터리를 충전해주다가 깜빡 잠이 들었으나, 얼마 후 피해자가 어깨를 치면서 나가라고 하여 귀가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일관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 알람을 맞춰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학과 선배이자 당시 위와 같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당사자이기도 한 피고인을 허위나 거짓 진술로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일하던 노래방을 몇차례 이용한 적이 있더라도, 이로써 위와 같은 특별한 동기 등의 존재를 곧바로 추단할 수도 없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알람을 맞춘 후 좀 생각할 것이 있어서 팔에 머리를 기대어 있다가 앉은 채로 약 20분 간 잠이 들었고, 이후 피해자가 가라고 하여 집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행들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새벽 5시가 넘어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 알람을 맞춰준 후에도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이에 대해 피고인은 얼마남지 않은 경비지도사시험 스케줄을 짜려고 머리를 팔에 대고 숙이고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에 잠겼고, 피해자는 잠든 피고인을 그대로 둔 채 20분 가량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깨워 나가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같은 당사자들의 행동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2015. 10. 2. 06:26경) 피고인에게 저한테 할 말 없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왜 가냐, 오빠가 나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지극히 정상적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조 분위기와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을 나와 귀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항의성 발언과 태도에 직면하여서도, '수업을 가야지, 일단 자렴'이라는 답장을 보냈고, 당일 오후에는 '저녁에 잠깐 시간될까', '연락할 수 없을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를 달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이 당시 재학 중인 학교 측에 알려지자 자퇴를 결정하였고, 2015. 11. 6.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퇴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통상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가 취하는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관 등이 합의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찰학과 재학생으로서, 강간죄 등을 친고죄로 하였던 구 형법이 2012. 12.경 개정되어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가 해당 범죄의 소추 여부를 좌우하지 못함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증언이 '옆방에 살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는 F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이 새벽 5~6시 사이에 발생하였음을 감안하면, 비록 옆방 사람이라도 수면 상태에 있는 등으로 피해자가 지른 소리를 미처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F 또한 '화장실에서는 샤워하거나 변기 물 내리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하면서도, 방에 있는 TV 소리도 들리냐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TV까지는 아니고 큰 대화 정도는 들리는 것 같다'라고 증언하는 등, 소음의 발생 위치와 종류에 따라 옆방에서의 방음정도도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 점, '피고인이 이불을 자신의 얼굴에 덮은 채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함과 동시에 위급 상황을 알리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방음상태가 다소 양호하지 않다거나 위 원룸에 거주하던 사람들 중 당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대학의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심한 틈을 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교 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2) 피고인은 2015. 11, 6. 모친을 통해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등으로 주장하자, 피해자는 증언을 위하여 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형에서의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초기에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나, 그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존의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재학 중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