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3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촌 누나 C를 따라 교회에 나갔다가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2. 5. 11: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7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위 주택 인근의 의류수거함 옆에 버려져 있던 책상용 의자를 가져와 피해자의 집 창문 아래에 놓고 올라서서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창문을 넘어 그곳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던 피해자를 찾아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실까지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안 할 거야.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침실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2천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12. 27.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 D(여, 당시 16세)에게 "물 한잔만 달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침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실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중순 10: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그곳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싫다고. 하지 마!"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고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2.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판시 절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6.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7.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판시 제1죄 부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판시 제3죄 부분)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죄 부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단서(판시 제3죄 부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부분 : 징역 1년 3월 ~ 9년 나. 판시 제3죄 부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은 만 15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사촌누나의 친구로서 안면이 있는, 그러나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자청소년을 상대로 그 여자청소년이 혼자 있는 틈을 타 강간하고 일부 강간 범행 이전에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부분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속여 그 주거에 들어간 후에 이루어졌으며, 일부 강간 범행 및 절도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을 뿐 아니라 일부 강간 범행으로 임신한 피해자가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가 2회의 강간을 당한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추가적인 강간 범행의 대상으로 삼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그 피해 회복을 원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한 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일부 범행(판시 제3죄 부분)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제2항 부분 제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해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110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