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07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F(여, 25세)은 위 회사의 청라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하여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3:47 경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102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4. 01: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리며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밖으로 달아나자,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1층 현관문에서 붙잡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를 방 안 침대에 눕힌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2) 1. 경찰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출력본번 3, 4) 1. 유전자감정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1층 현관문에서 붙잡은 후 다시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간음하여 그 죄질도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공판기록에 편철된 2018. 12. 11.자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참조)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5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09:20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인 지인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와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29세)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에 들려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과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00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1:5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E으로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24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같은 시 유성구 F에 있는 'G 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 사이 위 'G 호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그곳 침대 위에 엎드려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침대 이불로 입을 막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작성 보고(피해자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E 메시지 등 확인보고) 1. G호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4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8:00경 양산시 D에 있는 'E마사지'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그곳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그곳은 밀폐된 마사지실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는 건전 마사지업소라는 답변을 듣자위 업소에서 나와 성매매 영업을 하는 마사지 업소를 찾아다녔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18:20경 위 'E마사지'에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E마사지' 마사지실에서 침대에 엎드린 채 피해자 F(여, 19세)로부터 전신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여기는 건전업소입니다,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마사지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침대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티셔츠를 뒤에서 잡아당겨 도 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옆쪽으로 밀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61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원룸 1층에 거주하는 자인바, 같은 원룸 2층에 거주 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주거에 전등이 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전등을 켜놓은 채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벽의 스위치를 내려 전등을 끄고 피해자를 덮치며 하의를 벗기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깨어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시도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이 힘들다, 내가 죽으면 당신도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하며 한 번 만 봐달라고 사정하자 강간행위를 단념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관련, CCTV 분석 용의자 확보 및신원파악 수사 관련, 오토바이 복장의 용의자 상대 알리바이 등 행적 수사 관련, 피의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옷 관련, 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관련) 1. 피해자 안면 부위 사진, 범행장소 사진, 지문 등 증거물 채취, 피의자 코밑 부위 사진 1. 감정의뢰회보(2017-W-2776, 2819)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 (3년~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69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 소재 C대학교 전자원 인터넷 정보통신학과 휴학 중인 자이고, 피해자 D(16세, 여)은 E중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0. 9. 23. 19:00경 인터넷 사이트 ‘F’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한 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중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외박을 하면 오빠랑 잘 수 있는데 괜찮겠냐’며 유인하여 2010. 9. 23. 22: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고시원 K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0. 9. 23. 22:30경 위 고시원 내에서, 지적장애자인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복지카드, 감정서(정액반응감정),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 피해자의 CBCA 분석 결과 보고서 1. 피해자 녹음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 무렵 IQ 45 정도 수준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16세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주거로 데리고 가 간음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1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정상 :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버려져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였음에도, 대학교 교육과정에 진학을 하여 자력으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을 비롯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21세),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까지 서울 중구 B 호텔 세일즈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다 이직하였고, 피해자 C(여, 36세)은 호텔입사 동기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19: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 3명과 함께 피고인의 퇴직 송별회식을 하게 되었다. 위 식당에서 1차를 마친 후, 일행 F은 집이 멀다는 이유로 먼저 귀가하였고, 피해자를 먼저 귀가시키기 위해 일행 G이 택시를 잡은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G을 강제로 택시로 밀어 넣어 귀가시키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된 상황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서울 종로구 H 지하1층 I 3번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너무 하고 싶다. 참을 수 없다. 누나 너무 좋다.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힘으로 피해자를 노래방 벽으로 밀어붙이고 소파에 눌러 앉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CTV 영상 사진, 불법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회사 동기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직 송별회식에 참여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완력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직장 동료로부터 당한 범행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08고합81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조카로서, 피고인의 어머니 망 C가 피해자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2007. 9. 6. 09: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인사차 찾아갔다가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마루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저항하자 그녀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눌러 그 반항을 제압한 후 그녀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려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성기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흉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바는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2007. 9. 6. 09: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피해자 집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손으로 눌러 반항을 제압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노환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었고, 의사가 피해자에게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권유를 하였으며, 나이가 76세에 이르러 이러한 신체적 조건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하기도 힘든 상태였고, 더욱이 피해자는 조카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자 순간 너무 당혹하여 제대로 반항할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사실과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물론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도 피고인의 판시 범행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사실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이모를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조카인 피고인을 평소 아끼며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인륜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제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친족을 피해자로 한 성범죄를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관련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에 상응한 엄중한 벌을 면할 수 없다. 2.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간경변증과 만성췌장염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과거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와 범행을 전후한 상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35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0:5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인근의 국민은행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물어보면서 접근한 뒤 인근의 국민은행까지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쪽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국민은행 앞까지 안내를 해주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까지 태워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시내 쪽을 한 바퀴 더 돌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 뒤쪽에 다시 태우고, 피해자가 오토바이 뒤쪽에 타자 이를 기화로 시내 방향이 아닌 인근 E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오토바이 뒤쪽에 태운 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 방향으로 이동하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달라고 계속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화장실' 인근으로 데려간 뒤, 같은 날 01:15 경 위 화장실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곧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오토바이 의자 밑 사물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 (길이 30cm 가량)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위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옷 벗어, 할래, 안할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는 척 하면서 다시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소리를 못 지르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에게 '내가 바지 벗으라고 했잖아, 벗을래, 안 벗을래'라고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는 척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킨 뒤 소리를 치면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관절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피고인 사진, 피해자 이동경로 CCTV 사진 1.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 (6년~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묻기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운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위협하여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는 피해자의 대응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거나 피해를 줄이려는 시도를 한 것도 아니다. 낯선 남자에게 길을 가르쳐주려던 젊은 여성의 호의를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야밤에 온몸에 부상을 입고서 반바지만 입은 채 산길을 뛰어 도망하여야 했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성적 수치심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었고, 지금도 여전히 정신적 고통과 턱관절 탈구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999년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후 약 3년간 도피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연락두절이 됨으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더 큰 고통과 상실감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6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같은 해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을 선고받아 2015. 4.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 01:00경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경남 양산시 소재 모텔 뒤편에서 피해자 B(여, 19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계단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211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정신이 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상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및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용자검색 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4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이 일하던 식당의 점장이었고, 피해자는 위 식당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6. 00:4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등 일행과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인 전남 무안군 일로읍 백련로 방면으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전남 무안군 D 무인텔로 차량을 주행한 후 2020. 3. 6. 00:53경 위 무인텔 E호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위 무인텔은 차량이 안으로 들어갈 경우 주차장 문이 잠기고, 주변에 아무런 건물이 없어 무인텔 밖으로 나오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위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끌어당기고 안전띠를 풀며 팔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객실로 이동하기 위해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소매를 잡아끌고 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는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할 것처럼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위 무인텔 E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무인텔 주차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식당의 점장인 피고인이 직원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59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8. 18. 08:00경 보령시 C아파트 104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D(여, 42세)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다리를 붙잡아 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8.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속옷 안쪽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죄를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5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절취한 10만 원을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