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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0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2. 11. 9. 18: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 내 'D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의 식탁 옆에 있는 콘센트에 꽂아놓은 휴대폰 충전기를 빼려는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항의하였으나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조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노부모가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 저녁 무렵 경남 F에 있는 G 다방에서 근무하게 된 피해자 H(여, 59세)에게 "나 이장인데,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먼저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몸을 한 번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음날 위 다방에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몸을 한 번 주어야 장사를 잘할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저녁 무렵 위 다방에서 다른 손님을 배웅한 후 다방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출입문으로 들어오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밑에서 위로 찌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H의 대질부분 포함) 1. H, M,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L, K,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O 신문기사, 각 통화내역 자료, 거짓말 탐지조사 검사결과 회신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 일관성(추행행위의 방법, 그 전후 상황 등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됨), 피고인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진술에 I, J의 각 진술 등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쌍방 사이에 합의조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고 추후 피고인이 이를 반환 요구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어떠한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5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7. 16:3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구미시 E원룸으로 피해자가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 "손 한번 잡, 아달라", "한번만 안아달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적지 않은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0. 19: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버스정류장에서부터 D대학교 방향으로 운행하는 E 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뒤 허벅지 부위에 성기를 문지른 후 사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8. 14: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시설 앞에서부터 I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J 버스 내에서 피해자 K(여, 21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 확인 등), 관리미제사건 추가 수사 진행에 대한 수사보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DNA일치자 관련 통보 및 회신 요청 1.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성범죄 부수처분 관련 내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성범죄 부수처분으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은 성적 불쾌감 및 모욕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년에 성범죄인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6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가명)이 일하고 있는 C은행에 자주 방문하는 고객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8. 19. 19: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은행 업무를 잘 처리해준 것에 대한 답례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 저녁식사를 함께 한 다음, 차를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F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함께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찻집으로 이동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찻 집 주차장에 이르러 "니가 나를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 나는 이제 너무 행복하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넣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9. 20:0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 앞 주차장에서 집에 가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자, "사랑을 나누러 모텔에 가자, 쉬 었다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입술에 가져다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만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J사거리 앞길로 가 그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밀며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 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은행 직원과 고객의 관계에서 선의로 피고인의 저녁 식사요구에 응하였던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추행하였고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현저히 약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8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4. 00:4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 근처 주차장에서 전화통화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야 이리 와봐, 음 그래 괜찮네' 등 시비를 걸어 위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반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그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두 다리 위쪽(피해자는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배 쪽으로 웅크려 모으고 있었음)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1)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위쪽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츄리닝 바지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허벅지 부위를 한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성범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상해부분만 인정하고 강제추행부분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1) 피해자가 두 주먹으로 얼굴을 막고 있어 직접적으로 얼굴을 가격 당하지는 아니하였다. 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전후 일관되어 신빙성이 충분하다. 경찰에 신고한 후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가 "그 남자가 바지를 내렸다"는 말을 하였다는 E의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한밤중에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어린애' 내지 '여학생'으로 지칭하였는바 나이 어린 여학생으로 생각하고도 이런 행위를 하였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행위 태양도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결과도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이 온 뒤에도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를 내리거나 만진 적조차 없다며 강제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고려하되, 다른 전과는 없고 성범죄로서는 초범인 점, 강제추행은 폭행 도중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적 상해에 대한 기본형량 4월 N1년 6월, 일반강제추행에 대한 기본형량 6월 ~ 2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7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 B(여, 31세)과 한 달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1. 3. 13.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2021. 3. 14.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4. 17:00경 피해자를 만나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에게 ‘한 잔 더 하자,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보러 가면 안되겠냐’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5. 01:3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자리가 끝난 후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채 피고인에게 ‘대리 불렀냐’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반듯하게 눕힌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입을 맞추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방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들어온 다음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2회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로 가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스Z플립)의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스킨십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상 촬영사실을 알아채고 항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의 사장인 E과 친구 사이로 위 D에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4. 20:00경 위 D에서 피고인, E, E의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F주점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 E, E의 처, 피해자는 E, E의 처,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남 영암군 G아파트 동 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일행은 2016. 1. 5. 0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집의 현관출입문 도어락이 방전되어 열리지 않아 열쇠업자를 불렀고, 열쇠업자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은 그 곳 계단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열쇠업자가 와서 현관문이 열리고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누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0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5:0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직장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와 단 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및 진술서 제출 건)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부하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상사임에도, 오히려 직장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3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0:40경 서울시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제천으로 운행하는 B 고속버스 35번 좌석(통로쪽)에서, 자신의 옆자리(창가쪽)에 앉은 피해자 C(여, 27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킨 후 자신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약 30분 동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신질환에 기초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우울증세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부터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충동적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계획도 없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8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2:0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건너편 인도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8세)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7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2:56경 창원시 의창구 B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3세)의 뒤로 접근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올라타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2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4:3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영광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팔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 10만 원 씩을 받은 이후 23년 가량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20년 동안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을 공판에 데리고 나온 피고인의 형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입원치료도 가능한 한 많이 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2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2018.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28. 07:08경 충남 아산시 B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발로 차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7. 09:30경 아산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 전후 CCTV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등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6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3. 08:4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운동장에서 피해자 B(남, 40세)에게 다가가 오른손가락 끝을 모은 상태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말 09:00경 제1항 장소에서 그곳 철봉에 매달려있는 피해자 C(남, 27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수형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료 재소자들을 추행하였다. 추행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괘씸하기는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