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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5. 1:00경 피해자의 직장 숙소인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8)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잠들어 있는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순번 31번,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손과 성기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들키자마자 삭제하여 유포될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지 아니한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치소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0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소나타 택시에 피해자 D(여, 28세)를 탑승시켜 목적지인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62 임광아파트까지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03:13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동수원톨게이트를 통과한 직후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뒤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택시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톨게이트 영수증 및 블랙박스 녹화CD (피고인이 동수원톨게이트를 통과한 직후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을 갓길에 1분 가량 정차시킨 점, 택시 승객에 불과할 뿐 피고인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직후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친구를 통해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1998년에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택시에 탑승한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복역한 바 있고, 2011. 5월경 및 2011. 6월경에도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택시에 탑승한 술에 취한 여성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여성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춘화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05:49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청과물도매시장 정류소에서 중랑구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뒷문 출입구 바로 뒷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불리한 정상 : 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 초범,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명)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4개월 동안 B의 집에서 머물며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3. 03:2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 거실 내에서 B의 옆에 누워 자려고 하던 중 잠을 자고 있는 B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B가 입고 있던 바지를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 7 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추행의 부위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피해자에게 오히려 추행을 하여 배신한 것,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몰래 추행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강제력을 이용한 추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일죄의 관계에 있는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를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8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2:0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남편 등이 함께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 내용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3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18:3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9세)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집으로 가서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성남 수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7. 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추행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8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남자친구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2. 6. 5. 03: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남자친구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6: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뒷좌석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30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성욕을 품고, 피해자의 동승자인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똑바로 일으켜 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체접촉의 형태와 부위, 피고인의 위치와 자세 및 추행 직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데다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피고인이 추행 직후 먼저 합의금으로 20만 원을 제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사실을 왜곡·과장하고 상황을 오인·착각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4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1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인 D의 주거지 내에서, D 및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 및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9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직장 상사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7. 17. 02:00경 부산 해운대구 C 호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 사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7. 08:30경 위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1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2018고단112 1. 피고인은 2018. 2. 27. 01:42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3층 찜질방 토굴 안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홀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121 2. 피고인은 2018. 3. 30. 04: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42 앞 GS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향교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121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상한은 각 죄에서 정한 혐의장기를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의 단기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추행하였다. 추행의 방법과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9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의류매장의 주인으로 7년간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6:00경 피해자에게 전동차를 사는데 도와 달라며 피해자와 함께 다닌 다음, 같은 날 18: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같은 날 21:00경 E에 있는 피고인의 딸이 소유한 원룸 205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등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1. 각 내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DNA 의뢰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고령, 1976년 이전 형사처벌 전력 있으나 그 이후는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비록 현재는 피고인의 조카가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과거 주인과 종업원으로 오랜 기간 지내오던 사이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동행이나 술자리 등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비난의 정도가 높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9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5:1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녀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동녀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사우나 종사자 및 내부 CCTV 영상수사 관련), C 사우나 카운터 앞 CCTV 영상자료 CD, C 사우나 공동수면실 내부 CCTV 영상자료 CD,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8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00장례식장 청소용역 여자대기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1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2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02:40경 부천시 B, 7층에 있는 'C'의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다리 쪽에 누워 피해자의 발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2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05: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 6번방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4세), 그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을 자자 그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1. 01:00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만진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성기를 노출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