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0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은 2016. 8.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 수영 강습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6. 8. 25. 21: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수영 강습생들, 코치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2회 잡아 깍지를 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CD 1. 112 신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왼손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는데, K, J은 이를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오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시 'I'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K는 21:31경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던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오른쪽 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피해자의 오른쪽 자리에 앉았다. 피해자는 21:33경 술에 취하여 왼쪽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왼손에 얼굴을 기댄 채 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그러던 중 21:34경 피고인의 오른손과 피해자의 왼손이 풀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가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고, K는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J이 21:36경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무언가 말하자, K가 일어나 피해자의 허벅지 쪽을 내려다본 후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다. 2)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잠결에 누군가 팔을 만지는 것 같기는 하였는데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K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피고인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잠이 든 피해자의 손을 깍지 끼고 있어 피고인에게 손을 풀라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다시 잡고 있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후 J이 피고인에게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쳐다보니 피해자의 치마 안쪽에서 피고인의 손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져 그 손끝이 허벅지 안쪽으로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이를 본 K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일이 커지는 것 같아 112에 추행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앞서 본 사실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CCTV 영상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 할 것인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는 장면, J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자 K가 일어나서 피해자의 허벅지 쪽을 내려다보고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2) 다음으로 목격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보면, J은 이 사건 당시 참석자들의 자리배치 및 추행사실 목격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위 CCTV 영상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K의 진술은 당시 K가 앉았던 자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을 목격한 경위나 시간 등에 대하여 위 영상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J이 소리를 지르자 일어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영상 및 J의 진술에 부합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으며 이 사건 전후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한동안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마 안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K, J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에 가져다 놓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K, J 등이 공모하여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들은 같은 수영장의 다른 레인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사람들로서 서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 않고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거나 이전에 1~2차례 정도 만난 사이에 불과하므로, 이들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특별히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