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3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4. 10.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5고합132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0. 03:00경 목포시 J건물 301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K(여, 16세)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8. 23. 18:5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M(여, 22세)의 주거지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5고합143 다.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불상경 09:00경 목포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사회 선배인 O의 주거지인 P건물 B동 302호에 놀러갔고,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Q(여, 2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추행하였다. 2015고합146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3. 21. 성매매를 시킬 여성을 찾고 있던 중 선배 R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S(여, 13세)을 불러낸 후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목포시 T에 있는 U식당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소리를 지르며 몸을 밀치는 등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원래 조건만남을 시작할 때는 알선하는 사람이랑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S을 강간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V에 '조건만남, 숏타임 20만 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S을 만나게 하여, 같은 날 저녁경 목포시 W에 있는 X모텔에서 S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관계하게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5고합161 2.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삭제>파에 대하여 1982. 6.경 목포시 죽동 오거리 일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던 Y 등을 주축으로 'Z파'가 결성되었고, 1984. 8. 23.경 Y 등이 검거되어 구속되자 조직 활동이 둔화된 상태에서 1988.경 Y이 사망하였다. 그 후 1988. 9. 중순경 Y을 추종하던 AA, AB, AC 등이 선·후배들을 규합하여 '<삭제>파'를 결성하였고, 반대파를 견제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목포 오거리 및 죽동 일대 유흥가 등지를 장악한 후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해 왔었다. 이들은 조직을 결성하면서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조직 이탈자를 제거한다. 의리에 죽고 산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이른바 "<삭제>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삭제>파는 목포시 죽동 일대의 유흥업소 운영에 관여하면서 지속적으로 구성원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조직인 "<삭제>파", "<삭제>파" 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시 신속히 모여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상대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나. 피고인 B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09. 봄경 목포시 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삭제>파 조직원인 AD, AE와 어울리면서 그들의 소개로 <삭제>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가입 권유 피고인은 2013. 8. 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F에게 '<삭제>파에서 조직생활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는 등 폭력조직인 <삭제>파 조직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4. 말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삭제>파 조직원의 권유로 <삭제>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6.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삭제>파 조직원의 권유로 <삭제>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2015고합174 가. 피고인은 2015. 8. 27. 05:00경 목포시 AG에 있는 AH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AI(19세)이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담배를 안끄냐"고 시비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주변 골목길로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3 나. 피고인은 2015. 4. 12. 02:11경 목포시 AJ에 있는 'AK'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AL(25세)이 갑자기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 사람 있는 것 몰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2015고합143 1. 증인 Q의 법정진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Q의 옆에서 잠을 잔적도 없고 Q와 같이 있었던 적도 없어 Q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Q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심한 욕설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Q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합1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진술녹취 CD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S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S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강제로 피해자를 눕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친구 AM과 만나기로 약속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AM과의 약속을 어기고 처음 만난 피고인 A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합1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AF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AF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A는 <삭제>파 조직원이 아니고 피고인 B이 가입을 권유해서 자신이 <삭제>파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AF과 피고인 A의 접견내용, 피고인 A, B과 AF의 관계, <삭제>파의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F은 피고인 A로부터 허위 증언을 부탁받고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삭제>파나 피고인 A, B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허위 증언을 부탁받았던 사실이 드러나자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AF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I,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일시 특정) 1. 각 무인접견녹취서(AN, AF, AQ), 녹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2015고합1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I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R 목격 진술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6고합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다.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나. 1)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증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나. 1)죄에 한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다, 라, 마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 판시 제2의 나. 1)죄 - 징역 6월 ~ 7년 6월 판시 제2의 나. 2)죄 - 징역 1년 ~ 1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제1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제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나. 피고인 B : 판시 제2의 나. 1)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의 나. 2)죄 - 징역 1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을, 피고인 B은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사실을 각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그 외에도 청소년인 피해자 S를 강간하고 S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으며, 피해자 K과 Q을 준강제추행하고, 피해자 AI과 AL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들 대부분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2의 나. 2)항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은 그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사리판단이 완전하지 못한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나. 1)항 범행과 피고인 C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I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여름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이 <삭제>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자, I에게 '조직생활을 한번 해보겠냐'고 말하는 등 폭력조직인 <삭제>파 조직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판단 1)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유'란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말이나 행동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이 먼저 피고인에게 <삭제>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조직생활을 해보겠냐'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먼저 <삭제>파에 가입할 의사를 밝힌 I에게 소극적으로 그 의사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I이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I에게 위 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하는 '권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말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O로부터 '<삭제>파에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AO를 <삭제>파 조직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후 AO에게 AS, AT 등 <삭제>파 선배조직원에 대해 알려주고, 조직선배들에게는 '죄송합니다'라는 말 대신 '실례했습니다'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른바 조직폭력배의 처세를 교육하여 <삭제>파의 존속에 필요한 새로운 조직원을 가입시킴으로써 범죄단체인 <삭제>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1)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타인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등 범죄단체 구성원의 충원을 위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4항은 범죄단체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준하는 행위라 함은 구성원의 충원과 자금의 조달과 같이 범죄단체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위, 즉 범죄단체 구성이나 가입에 비견될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행위 중에서도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통상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에 당연히 포함되는 행위로 보아 위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활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삭제>파에 대한 가입의사를 밝히는 AO를 <삭제>파의 조직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AO에게 <삭제>파 선배조직원과 <삭제>파에서 사용하는 말을 알려주는 등 조직폭력배의 처세를 교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이 행하는 통상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범죄단체 존속·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구성이나 가입에 비견될 정도의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위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