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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4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속의 정비사로, 피해자 E(45세)는 D고속의 직행버스 기사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7:00경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터미널 정비소 내에서 버스 정비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가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옷 위로 성기를 움켜쥐었다. 2.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7:00경 위 장소에서 버스 정비를 위해 대기하던 피해자에게 "고추 잘 크고 있냐, 좆도 안서서 장가도 못가는 놈, 장가도 못간 놈이 뭐하러 달고 있냐, 좃 떼서 개나 줘버려라"라고 말하며 피의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쳤다. 3. 피고인은 2013. 12.2. 10:20 경 위 장소에서 버스 정비를 위해 대기하던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분무기로 물을 뿌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가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옷 위로 성기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3항의 일시·장소에서 분무기로 피고인에게 물을 뿌린 사실만 있을 뿐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 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 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피해 일시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수에 사는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찾아가 합의를 모색한 사실도 알 수 있다(피고인은 단지 물만 뿌렸을 뿐이지만 전과가 남는 것이 싫어서 합의를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나, 합의 시도 횟수, 과정, 이동 거리 등을 생각하면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증인 F의 법정진술은 단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에 불과하여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강제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징역 6월 ~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3년 8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1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이장, 피해자 C(가명, 여)은 B 사무장이다. 1. 피고인은 2017. 8. 초순 12:0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B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해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같은 B 사무소에서 컴퓨터 앞에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컴퓨터 화면을 보는 척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 왼쪽 뺨에 가져다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11:00경 위 같은 B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맞은편 소파에 앉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앉아 있는 소파 옆에 앉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진 옆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으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을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가져다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고소장, 범행현장사진, 녹취파일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이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정도의 개괄적인 표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행 부인 및 추행행위 불해당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았고, 설령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기회에 발생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 피해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언행 등 추행 행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한 것으로서 매우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억지스러운 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장인 피고인과 어촌계장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B 업무관계로 갈등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알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처리 경과 및 형사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어머니 사이의 갈등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들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6:20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피해자 E(여, 만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툭툭 치듯이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너, 먹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2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그 가정을 방문해 TV를 수리하는 수리업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일자미상 17:00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9세)의 주거지에 TV 수리를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이리와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과 가깝게 지냄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이미 알고 있었던 피고인에 의한 범행으로서 지역사회의 특성상 범죄사실의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원이 간접적으로 파악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부작용,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13세 미만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강제추행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악성 범죄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후 약 2년이 지나도록 피해를 호소하지도 못한 채 내면으로 고통받고 있었음을 기록상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정서 및 심리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고, 향후에도 미칠 것임이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동종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실질적인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2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0:08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G(가명, 여, 19세)가 위 편의점 현금지급기 점검으로 현금을 찾지 못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택시 조수석으로 와서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할증시간인데 아가씨 때문에 돈을 못 벌었네"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해달라"고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7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인으로, 2016. 4. 9.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 대기실에서, 그곳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국 여자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등에 두 번 키스를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6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2018고단1065 피고인은 2018. 1. 12. 09:45경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 C(42세, 여) 운영의 미용실에서, 이발을 마치고 요금을 지급한 후 출입문을 열어주는 피해자를 뒤따라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가량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470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16:0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 E(여, 7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47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착오하여 그 내용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은 일관된 점,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월 ~ 1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만족을 위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은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판 종결 이후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한번 표시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 조건으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위 처벌불원의사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0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21: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대각선 뒤쪽에 서서 옷매무새를 r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엉덩이 부분을 갑자기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미 성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09. 9.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약 10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7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7.8. 확정되었다. 1. 2018. 6. 24.경 택시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 24. 15:3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주광천터미널 앞에서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10만 원을 줄 테니 전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자, 그곳에서 D을 운영하는 삼촌에게 택시비를 받아서 계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D까지 택시를 운행해 주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었을 뿐,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전주시 덕진구 E, D 앞에 도착하자, D 정문으로 B을 데리고 함께 들어가서는 B이 방심한 틈을 타 후문으로 뛰어 황급히 도망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을 속여 택시요금 1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4. 16:55경 전주시 덕진구 F, G에 생수를 구입하러 들어갔다가, H(가명, 여, 20세)가 아르바이트생으로 혼자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접근하여,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H를 아무도 없는 남자 화장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 옆 복도 끝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H가 열쇠로 화장실 출입문을 열어주며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풀려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서 출입문 옆으로 비켜서자, 갑자기 뒤에서 H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 안으며 왼손으로 H의 양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만지면서 화장실 안으로 H를 밀어 넣고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강하게 저항하며 반항하는 H의 입을 막고, 상체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6. 25.경 숙박비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 00:41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가 관리하는 K에 들어가, J에게 "L카드 회사가 점검시간이라 결제 할 수가 없다. 퇴실하면서 숙박료를 계산하겠다, 대신 주민등록증과 L신용카드를 맡기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텔에 투숙하더라도 모텔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같은 날 12:40경 숙박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모텔에서 퇴실하여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J를 속여 객실의 숙박을 제공받아 모텔 숙박비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4. 2018. 6. 25.경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3항 일시 및 장소에서, J에게 숙박비를 퇴실 시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숙박비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L카드 1개를 제공하여 J가 모텔 카운터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5. 12:40경 J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허락 없이 J가 점유 중인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및 L카드 1개를 가지고 달아났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J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5. 2018. 6. 25.경 모텔 카드키 횡령 피고인은 제3항 일시 및 장소에서, K M호에 숙박하기 위해 J로부터 M호 카드키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5. 12:40경 모텔에서 퇴실하면서 J에게 카드키(20,000원 상당)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J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사기 범죄전력 및 별건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98조, 제323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사실 앞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 외에는 벌금형 3번을 받은 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과 피해자 B, J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확정된 사건에서 강간의 범행을 하였고, 비슷한 강제추행의 범행을 한 다음 날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그 수법이 좋지 않고 강제력의 정도가 강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1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2:45경 서울 관악구 D 노상에서, 그 전 인근 술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24세) 일행의 테이블에 행패를 부린 사실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시비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1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6. 5. 20. 12:00경 진주시 E에 있는 F백화점 부근 골목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48세, 가명)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6. 26. 12:3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48세, 가명)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복지카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6. 26. 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부칙(제13525호) 제2조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으로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16세 청소년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09년경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 중이고 향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이외에 별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이 정하는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7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9. 22:10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 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추행할 마음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쳐서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너머로 옆 화장실 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쳐다보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공공장소 침입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추행 정도,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3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23: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80길 쌈지공원에서 벤치에 앉자 있는 피해자 B(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성매수등)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