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3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3:25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 목욕탕 창문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가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9.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사 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1. CCTV 사진 1. 휴대전화기 및 저장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단서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2008년에는 같은 죄로 기소가 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다리나 가슴 등 특정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이나 가정집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모습까지 촬영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해여성들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전과나 성향,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6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영상은 촬영 후 이미 삭제되어 제3자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위 촬영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여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현재도 피고인과 동거하며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4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08. 31. 11:35경 의정부시 B건물 3층에 있는 ‘C’ PC방 206번 자리에서 컴퓨터 책상 아래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193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 3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는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후견감독인 부친 F과 서울가정법원에서 피고인의 한정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된 G이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관리감독과 보호에 더욱 충실을 기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촬영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촬영된 신체부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1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강서구 C 모텔 D호에 투숙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9. 26. 04:09경 위 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11경부터 04:13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모습을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9. 26. 04:30경 위 모델 D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수사 관련), 사진, CD 2장,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관련),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준강간죄의 권고형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았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는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9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4.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PC방에서, 맞은편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22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컴퓨터 책상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2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같은 산악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8:00경 경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및 위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0. 22:5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실패한 후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엎드려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뒤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양쪽으로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G센터 서류 첨부),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응급키트실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준강제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고, 잠이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12. 11.),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8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에서 근무하는 수영 강사이자 부원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 D(가명, 여, 23세), E(가명, 여, 23세), F(가명, 여, 23세)은 같은 수영 강사이고, 피해자 G(여, 26세)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개인 강습을 받는 원생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위 수영 학원 여자탈의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USB 카메라로 피해자 C, D, E, F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비누받침대 위에 위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순번 3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불상의 이유로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각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 미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탈의실과 샤워실에 침입한 다음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샤워하는 모습 등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계획적, 지능적 범행이고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도 크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 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1.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1. 7. 초순 16: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1. 8. 9. 09: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 08: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약 10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약 4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약 5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 J(여, 18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약 30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9. 09:10경 위 G 5층 자습실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친구 사이인 K과 L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여성의 심각한 성적 불쾌감과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교화 및 개선에 힘쓰겠다고 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9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1. 14:40경, 2019. 11. 7. 18:00경, 2019. 11. 29. 18:0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복도 쪽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6. 14:30경 서울 강서구 H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38세)이 상·하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고 있는 장면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9 휴대폰의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9. 14:30경 서울 영등포구 I 오피스텔 J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금팔찌 4개, 금목걸이 3개(총 중량 89.45g)를 외투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처 수사 및 관련 사진 첨부) 1. 인터넷 검색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페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3호, 검사는 증 제2호(별첨 전자정보 상세목록 1064개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의 해쉬값자료)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증 제2호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생성·정리된 목록으로 보여 그 자체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생하였거나 취득한 전자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소추의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의 피해금액을 그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 확정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추가자료 제출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범위의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자료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없고, 촬영물이 유출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1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 용산구 C에 소재한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대여하더라도 그 대여요금을 납부하거나 오토바이를 약속한 날짜에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 2011 년식 혼다 PCX 오토바이를 빌려주면 매월 20일 임대료 249,000원을 납부하고 2016. 10. 20.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7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11. 00:40경부터 같은 날 07:20경 사이 광명시 G에 있는 'H' 불상의 호실에서, 2016. 6. 10. 호텔 옆 'I'에서 만나 함께 투숙한 피해자 J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증명사진 1장을 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 J(31세, 여) 몰래 피해자의 자는 얼굴을 1회 촬영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가운을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촬영하였다. 4.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6. 11.경부터 2016. 6. 16. 2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J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냥 너, 가정파탄 해줄게, 유부녀가 나랑 같이 하루밤질길면서, 니가한말은약속안지키네", "넌후회할꺼야", "영상대한민국인터넷으로올럼버릴꺼야"라는 내용의 L 메시지를 보내고, 제3항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1회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대여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에 첨부된 거래내역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형법 제37조 경합범 검토)에 첨부된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 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J는 그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증명사진 1장을 피해자 J에게 돌려주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통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4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여자기숙사 탈의실에 침입하여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과 공동하여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F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이르러, C과 D은 복도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시정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샤워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옷장의 아래에서 두 번째 칸 안쪽에 스카치테이프로 카메라를 붙이는 방법으로 이를 설치하고, 위 카메라로 피해자 H(가명,여, 17세), I(가명, 여, 17세), J(가명, 여, 17세), K(가명, 여, 17세), L(가명, 여, 17세), M(가명, 여, 17세), N(가명, 여, 17세), O(가명, 여, 17세), P(가명, 여, 17세), Q(가명,여, 17세), R(가명, 여, 17세), S(가명, 여, 17세), T(가명, 여, 17세), U(가명, 여, 17세), V(가명, 여, 17세), W(가명, 여, 17세) 등 총 16명의 여학생들인 피해자들이 옷을 모두 벗고 샤워실에 출입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3일 뒤 위 F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탈의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학생들인 피해자 약 22명이 나체 상태로 샤워실에 출입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과 공동하여 제2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3일 뒤 위 F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탈의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학생들인 피해자 약 11명이 나체 상태로 샤워실에 출입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X, Y, Z(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AA, O(가명), P(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증거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등), 수사보고(피해자들 특정 등 관련) 1. 군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함께 학교생활을 하던 피해자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남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진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