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67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유사강간

범죄사실 2017고합67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친형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D(여, 51세)는 약 20년 전 위 집에 약 7~8년 동안 임차해 살았으며, 약 3년 전부터 다시 위 집 뒤채를 임차해 살고 있는 사람이다. 1. 2017. 6. 8.경 폭행 피고인은 2017. 6. 8. 20:15경 거제시 C 뒤채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교제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그 제의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냄새가 나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이 잡년아, 어제 니가 살고 있는 방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 잡 질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무릎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8. 2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주방 창문에 손을 넣어 출입문의 손잡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7. 6. 18.경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려 약 30분 동안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양쪽 볼을 눌렀다. 그 후, 피해자의 아들이 귀가하여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1대 때렸다. 4.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6. 28. 09:00경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문을 열려고 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앞집으로 도망을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 창문을 닫은 다음, 입에 천을 넣어 말을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쪽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간 후, 술을 마시며 약 11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합98 피고인은 2017. 6. 28. 09:00경 거제시 C 뒤채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을 신고한 사건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계속 거절하는 피해자의 집 부엌 창문을 칼로 떼어내고 침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서 미리 준비한 천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욕설을 하며 "내가 오늘 니 죽이러 왔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와 항문에 반복해서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112 신고자 통화 내용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등),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A),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진단서 1. 각 사진 20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등 첨부), 진료 내역 협조 요청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장 작성경위 진술 청취),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수사보고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 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 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2경합 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 3월 10일(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8년에 제1경합 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1년과 제2경합 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3월 10일을 합산,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제하자는 제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반복해서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에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