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97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전남 보성군 B 펜션에 연인 C 및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비롯한 C의 여성 친구 3명과 그녀들의 연인 3명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31. 02:00경 위 펜션 2층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른 다음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뒤척이자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2층으로 올라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순번 10, 16)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목부위 사진 첨부)(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4쌍의 연인들이 함께 투숙한 펜션의 거실에서 2차례에 걸쳐 범행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24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대학교 같은 동아리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5. 11.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2. 04:30~06:00경 대전 서구 D빌라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 침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오른손 손가락을 10~20회 가량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특정), 내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C, F,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22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남자친구인 D와 중고자동차 판매직에 함께 종사하는 직장동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3:20경 인천 남구 E 603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 G이 술에 취해 먼저 잠들자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평소 피해자와 위 D이 함께 자는 D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잤고, 새벽에 잠에서 깨어 바로 옆에 피해자가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이후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V-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30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0:00~02:00경 서산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18세, 가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바닥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올려 침대로 옮긴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준강간미수죄만 성립하고 준유사강간죄는 이에 흡수되는바,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에 해당하므로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준강간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며 "처음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1, 63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는 행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손가락을 돌리는 행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드는 행위 등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통해 성욕을 해소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는 직접적인 시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준강간을 하겠다는 범의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검사는 준유사강간의 일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학교 학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팔베개를 해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교에 갓 입학한 만 19세의 대학생이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의식과 충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준강간의 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이자 범행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35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05: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기록 제66, 70쪽)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53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2:50경 경기 가평군 C소재 D 펜션 신관독채 6호 거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31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C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2017. 8.경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함께 가게 되어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6. 07: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이 들고 계속해서 E이 술에 취해 위 주거지 방바닥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71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30. 22:0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C' 주점에 손님으로 가서 각각 자신의 일행들과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2:49경 위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7번 테이블 자리 안쪽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맡에 앉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 ~ 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을 성기를 넣었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무렵 피고인은 담배를 피며 피해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생면부지인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범행 전후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자신이 피해자지만 하루하루 죄짓는 기분으로 살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59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12:00경 수원시 영통구 B, C에 있는 대학 동창인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소주 4~5병과 안주류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18:3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서 누워 잠들게 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84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5:00경 부천시 B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처 C과 그 지인인 피해자 D(여, 20세)이 자고 있는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을 자다 깨어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에서 말하는 준유사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의사, 즉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처 C과 함께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다리에 어떤 느낌이 들어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침대 옆 바닥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혀로 빨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 안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할 당시에는 잠에서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거절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위 진술을 일부 변경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리를 빨아서 잠에서 깼고, 눈을 뜨니까 피고인이 더 이상 다리를 빨지 않아 다시 잠이 들었다. 이후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리를 빨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별다른 말없이 곧바로 다시 잠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상당 시간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전후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부엌으로 먼저 나가 손짓으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부엌으로 나가 벽에 등을 대고 선 채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를 마치고 피해자가 침대에 먼저 눕자 피고인이 다시 방으로 들어와 처인 C이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협조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초 피해자가 잠에서 깬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깨어 피고인의 행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연속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와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다면, 맨 앞의 신체접촉만을 따로 떼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인식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당시 피해자가 다리를 벌려주어 피고인의 행위를 허락하는 뜻으로 알았고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면서는 신음소리까지 냈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자신이 싫다는 말이나 거절을 잘 못해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 해자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준유사강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기보다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몸을 일부 만졌던 것과 유부남인 피고인이 처음 만난 처의 지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54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2: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남, 21세)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숙소인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게스트하우스 510호로 갔다. 피고인은 2014. 5. 7. 06:00경 위 숙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 등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의뢰회보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곧바로 고국인 미국으로 귀국하여야 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곧바로 고국으로 귀국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준유사강간은 위의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친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