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 2018고합2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26세)의 친동생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 02:0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들인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위용 젤을 피고인의 성기에 바른 후 '하지 말라, 아프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중순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들여 침대 위에 눕히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018고합24 피고인은 2017. 8. 10. 16:27경 오산시 E에 있는 F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옵티머스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넣어 하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 11: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순번 16 중 증69, 70호 부분, 순번 18 내지 2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녹화), 속기록(피해자), 진술녹화CD(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 군 복무기간 및 휴가일정 파악),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1. 장애 진단서 2018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추가 보고)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파일(사진, 동영상), 피의자 휴대폰 복원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족으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을 보호하여야 할 윤리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자체의 반인륜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2018고합2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높음 수준(13~29점)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판시 2018고합22호 범죄사실 기재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수한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향후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용인시 H에 있는 I교회에서 피고인 소유의 옵티머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 중 증61 내지 66호 부분,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촬영한 각 사진은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맨살이 드러난 다리 부분 등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촬영한 각 사진은 교회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기도를 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노출 정도가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노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촬영 구도나 배치, 촬영 높이나 거리 등에서도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정도를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대체로 그대로 촬영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 증61 내지 66호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증69, 70호 부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