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7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이 사건 한의원에 방문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5:40경부터 16:30경까지 중 알 수 없는 시점에 이 사건 한의원의 여성 진료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관계는 했나? 그런데 하고 나면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은 있나? 지금도 하고 싶고 그게 좋고 그래? 하면 오르가즘은 잘 느끼는 편이냐? 남자들이 니랑 하면 빨리 끝나제”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치료행위인 것처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옷 위로 음부 부위를 앞뒤로 움켜쥐듯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카카오톡 메시지, 진료내역, 112 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최초 면담시 진술에 관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 여성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침 시술을 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움켜쥐듯 주무른 적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침 시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진료차트와 침통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스쳤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2020. 5. 25. 15:07경 이 사건 한의원을 방문하여 ‘원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문진과 진맥 등의 진료를 받았다. 원장실은 피고인이 환자를 대면하여 문진, 상담, 진맥 등의 1차적인 진료를 하는 곳으로, 피고인의 책상과 의자, 환자용 의자가 있고, 그 밖에 1인용 침상이 구석에 1개 설치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어지러움, 불안감과 우울감, 잦은 음주로 인한 속쓰림, 오른쪽 옆구리 통증, 하복부 통증, 생리통, 자궁근종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맥한 후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런 상태가 되었느냐’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피해자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다)에서 행정 처리를 잘못하여 자신이 제때 다른 학교로 전출하지 못함에 따라 교장, 교감 및 다른 교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말하는 등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15~20분간 토로하면서 울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가족관계, 결혼 여부, 남자친구의 존부와 직업 등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문답을 나누었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병가를 내고 여름방학 전까지 학교를 쉬고 싶은데 자궁근종으로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지금 상태로는 장기간의 진단서 발급이 어렵고, 추후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후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후유증 치료 등이 필요하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답하면서 침 시술을 위해 여성 진료실로 이동할 것을 권하였다. 라. 이 사건 한의원에는 침, 뜸, 부항 등의 시술을 할 수 있는 ‘여성 진료실’(4인용)과 ‘남성 진료실’(4인용)이 있는데, 위 두 진료실은 각각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양쪽으로 2개씩 총 4개의 침상이 놓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침상마다 커튼이 설치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0. 5. 25. 15:40경 간호조무사의 안내에 따라 여성 진료실로 들어가 방문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2개의 침상 중 왼쪽 침상에 자기 머리를 벽 쪽으로 하여 누웠다. 당시 나머지 3개의 침상에는 이미 다른 여성 환자들이 누워있었고 각각 커튼이 쳐진 상태였다. 마. 피해자는 당시 회색 티셔츠에 긴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간호조무사의 지시에 따라 티셔츠는 브래지어 바로 아래까지 올리고, 청바지는 후크를 풀지 않은 상태로 배꼽과 음부 사이의 중간 부분까지 내린 채 양 다리를 일자로 뻗은 상태로 누워 대기하고 있었다. 곧이어 피고인이 여성 진료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상의를 조금 더 올리고 청바지의 허리띠 부분을 안쪽으로 말아 넣어 바지를 좀 더 내린 다음, 진료차트와 침통을 피해자의 양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같은 날 16:11경까지 양 가슴 사이와 복부, 하복부, 손발, 머리 등에 침 시술을 하였다. 바. 피해자는 2020. 5. 25. 16:30경 여성 진료실에서 나왔으나 진료비를 납부하거나 귀가하지 않고 대기실 소파에 계속 앉아 있었다. 그러자 간호조무사는 피해자에게 ‘오늘은 진단서 발급이 어려우니 진료비를 납부하고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원장님에게 다시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사. 피해자는 2020. 5. 25. 17:00경 자신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다시 원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아까 무슨 오르가즘이니, 빨리 끝나니 그런 것을 왜 물어보았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책을 꺼내어 보여주며 ‘울기’라는 게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에게 ‘침 시술 중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주무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피고인은 ‘자신은 하복부 부위를 눌렀을 뿐 성기 부위를 누른 사실이 없다’라고 답하면서 둘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아. 결국 피해자는 2020. 5. 25. 17:03경 이 사건 한의원 내에서 ‘한의원 진료 받다가 침 맞는 곳에서 (한의사가) 성기를 만졌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10여 분 후 경찰관이 이 사건 한의원으로 출동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관계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이 사건 한의원에 찾아간 동기와 경위, 원장실에서 문진과 진맥 등을 받을 때의 상황, 여성 진료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과 함께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추행행위의 존부, 피고인의 고의 유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바로 윗부분을 누르면서 귓속말로 “관계는 했나? 그런데하고 나면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은 있나? 지금도 하고 싶고 그게 좋고 그래?”라고 말 한 사실, 뒤이어 옷 위로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 주무르면서 귓속말로 “오르가즘은 잘 느끼는 편이냐? 남자들이 니랑 하면 빨리 끝나제”라고 말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여성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침 시술을 하면서 귓속말로 “아랫배가 팽팽하고 아픈 것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인데, 만족하는 성관계를 하면 많이 완화된다. 오르가즘을 느낄 정도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못 느낀다”라고 해서 자신이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해자가 여성 진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의 내용과 일부 부합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말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말은 그 내용과 뉘앙스가 상당히 다른데, 이미 원장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0분 가까이 충분한 문진과 상담을 한 피고인이 여성 진료실에서 침 시술을 하면서 굳이 ‘충분한 오르가즘을 느끼는 성관계를 하라’는 조언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점, 피고인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조언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할 때 오르가즘을 느끼는지’를 질문하였다는 것인바, 성관계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성 환자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할 수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귓속말로 위와 같은 조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 조언이 정당한 진료행위의 일환이라면 굳이 귓속말로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여성 진료실 내에 다른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귓속말로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정말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의도였다면 원장실에서 문진을 할 때 그와 같은 조언을 하거나 침 시술을 마친 후에 원장실로 다시 불러 조언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침 시술 도중에 귓속말로 할 일은 아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부 부위에 깊숙이 손을 넣어 앞 뒤로 손을 움켜쥐듯 주물렀다’고 했다가 ‘음부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은 것은 아니고 성기 끝부분을 주물렀다’고 하는 등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배꼽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을 호소하였는지,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자신의 음부 부위를 만졌는지, 침을 신체 어느 부위부터 맞았는지 등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산일 내지 혼재에 의한 것일 뿐이고, 적어도 피고인이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 주무르면서 귓속말로 “오르가즘은 잘 느끼는 편이냐? 남자들이 니랑 하면 빨리 끝나제”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거나 진술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침을 놓게 된 경위, 피해자의 바로 옆 침상에 누워있던 환자 F이 당시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및 F의 진술과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F의 법정 진술에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들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그런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침 시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진료차트 및 침통을 만지거나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스쳤을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과장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이 스치듯이 닿는 것과 움켜쥐듯 주무른 것은 분명히 느낌이 다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쥐는 순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귓속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착각에 기인하였다거나 과장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원장실에서 피고인에게 ‘병가를 내고 여름방학 전까지 학교를 쉬고 싶은데 자궁근종 수술을 받을 예정이니 한 달 반 정도의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여성 진료실에서 침시술을 받고는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한의원과 정신과 의원에 내원하여 ‘추행을 당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여 2주간의 한의원 진단서와 6주간의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소속 학교에 제출하여 결국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병가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는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원장실에서 피고인에게 병가를 내고 싶다고 하면서 장기간의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소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해자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진단서 발급 문의를 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진단서 발급을 확정적으로 거절하였다기 보다는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뒤에 건강상태를 살펴보자’고 하면서 여지를 열어두었던 점, 만일 피해자가 장기간의 진단서를 절실히 필요로 하였다면 다른 한의원이나 병원을 내원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도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직 교사인데다가 소속 학교에서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가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고 이를 기초로 진단서를 발급받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태도 등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원장실에서 문진 및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여 원만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푸는데 좋은 방법’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이성 관계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전 남자친구가 조루증이 있어 헤어진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부적절한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스스로도 침 시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오르가즘을 느끼는 성관계를 하라’는 조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정당한 의료행위라고 하기에는 과도하게 성관계에 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 여성 진료실에서 나온 뒤 귀가하지 않고 대기실 소파에서 기다리면서 같은 날 16:33경 친구 G에게 ‘한의사가 거기 만졌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G으로부터 ‘일단 사과 받아 보는 게 우선이고 그게 안 되면 경찰 신고 접수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받자 다시 ‘옷 올리고 침 맞는 데라 커튼을 쳤는데, 증인이 없는데 어떡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16:52경 다른 친구 H에게 ‘나 한의원 왔는데 한의사가 거기 만지는 거 진료 중에 있는 일이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112에 신고한 직후인 17:05경 ‘침 맞는 내내멘붕이었고, 끝나고 여기 왜 만졌냐고 했는데, 뭔가 의학적 설명 해주길 바랐는데 만진적 없다고 하니 이건 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무렵 원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이 침 시술 과정에서 자신에게 한 말과 추행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112 신고를 하였으며, 사건 당일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여성 진료실에서 침 시술을 받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여성 진료실 내에 있는 다른 환자에게 알리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그 이후 20여 분간 아무런 항의 없이 그대로 누워있었던 점, 간호조무사가 침을 뽑을 때에도 별다른 말이 없었던 점 등을 내세우면서,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정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른바 ‘피해자다움’의 행동양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침 시술을 받기 전에는 원장실에서 20여 분간 문진과 진맥 등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직장 스트레스와 사생활에 관한 사항까지 토로 할 정도로 좋은 분위기에서 진료행위가 이루어졌던 점, 여성 진료실에서 침을 맞은 채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추행을 당할 경우 곧바로 항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추행행위가 침 시술 과정에서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피해 상황을 곧바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항의하지 않은 것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한의원의 여성 진료실은 옆 침상과의 간격이 1m 남짓한 소규모의 4인용 진료실이고, 당시 침상마다 환자가 누워있었으며 간호조무사가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면 원장실에 있는 침상에서 침시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위 여성 진료실이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방실이고 당시 나머지 3개의 침상에 다른 여성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하더라도, 각각의 침대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고 다른 환자들은 침을 맞은 채로 누워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처럼 귓속말로 이야기할 경우 다른 환자들은 그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자궁근종, 생리통 등의 증상을 호소한 관계로 하복부에 대한 치료행위가 예정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여성 진료실에서 침 시술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한의원에서 원장실은 주로 문진, 상담, 진맥 등의 진료행위를 하는 곳이고 침 시술은 주로 남성 진료실과 여성 진료실에서 행하여지므로, 피고인이 원장실에서 침 시술을 하지 않고 여성 진료실에서 침 시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40여 년간 의료인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각종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진료를 받는 피해자에게 침 시술을 하는 도중에 귓속말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면서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움켜쥐듯 주물러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는 변소 내용 중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내용도 있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