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07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7, 225(병합), 276(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검 사 문종배, 장혜영(기소), 김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7고단107의 증 제7 내지 9, 15호(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7년 압 제48호), 2017고단276의 증 제2, 3호(같은 청 2017년 압 제14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0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들은 2016. 7. 18, 오후에 천안시 서북구 F 504호에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30만원상당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G"에 접속하여 "작대기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필로폰 대금으로 사용할 30만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구 H에 있는 "I" 의류매장 뒤 골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불상의 자동차 바퀴 휠 안쪽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지급하고,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불상의 원룸 건물 우편함에서 1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담긴 필로폰(소위 '반작대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8.경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100만원을 제공하여 합계 300만원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 A 이 같은 날 05:00 경 대구 서구에 있는 J 근처에서 K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10개 분량의 필로폰(소위 '10 작대기')을 300 만원에 구입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무인텔 객실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 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C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해주고, 이어서 필로폰 약 0. 0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투약해준 다음, 필로폰 약 0. 0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투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F 504호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C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해주고, 이어서 필로폰 약 0. 0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투약해준 다음, 필로폰 약 0. 0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투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가. 2)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F 504호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가.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C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해주고, 이어서 필로폰 약 0. 0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투약해준 다음, 필로폰 약 0. 0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투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6. 8. 15. 오전에 위 F 504호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가.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C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해주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투약해준 다음,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투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6. 8. 25. 오전에 위 F 504호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가.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C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해주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투약해준 다음,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투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들은 위 1. 의 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필로폰 0.05g을 피고인 C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해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16. 12, 4, 21:00경 천안시 N에 있는 O 모텔 8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A이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해주고, 이어서 필로폰 0.0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투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2, 25, 10:00경 안성시에 있는 P 맞은편 건물 2층에 있는 Q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아래 3. 의 나항과 같이 Q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B와 Q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투약해주고, 이어서 필로폰 0.0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투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가평군에 있는 R 펜션에서, 피고인 A은 아래 3. 의 나항과 같이 Q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위 2)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해주고, 이어서 필로폰 0.0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투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6. 8. 25. 오전에 위 F 504호에서 피고인 C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무게 불상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각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1, 12:00경 안산시 S에 있는 T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U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25. 10:00경 위 Q의 사무실에서 Q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 사용 1) 피고인은 2017. 1. 5. 19:00경 천안시 V 원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7. 오후에 천안시 서북구 W 원룸 앞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X BMW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G"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중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1, 12:00경 위 T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G"을 통해 매수한 필로폰 중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U의 팔에 주사하여 사용하고, 필로폰 0.0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4. 저녁에 위 W 원룸 앞길에 정차된 위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G" 을 통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7. 15:10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 모텔 606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G" 을 통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상태로 투약하기 위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225 피고인 A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5. 10. 22: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AA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AB', 'G' 등 채팅앱을 이용하여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에게 여종업원의 프로필을 보내 여종업원을 선택하게 하고, 성매매를 할 장소를 예약한 후 여종업원을 위 장소로 보내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13~15만원을 받고 그 중 9~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7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 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22.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S에 있는 T 모델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2016. 12, 25.경 Q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2g 중 약 0.2g을 U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25, 22:50경 천안시 서북구 AC에 있는 AD 근처에서 그 전에 Q로부터 교부받은 위 필로폰 2g 중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 소유의 XBMW 520D 승용차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1.23,02:00경 천안시 서북구 AE 근처에 세워둔 위 승용차에서, Q로부터 교부받은 위 필로폰 약 2g 중 1회용 주사기 1개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둔 필로폰 0.05g을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5. 06:00경 화성시 AF 소재 AG중학교 근처에 세워둔 위 승용차에서, Q로부터 교부받은 위 필로폰 약 2g 중 1회용 주사기 1개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둔 필로폰 0.05g을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은 2017. 1. 25. 23:00경 정당한 이유 없이 안양시 만안구 AH 앞 노상에 세워둔 위 승용차에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일명 사시미칼) 1개를 차량 운전석 문짝 수납공간에, 과도 1개를 트렁크에 각각 넣어두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60) 1. 감정의뢰회보(순번 7, 8, 17, 18, 37, 48) 1. 경찰 압수조서(순번 2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2. 나. 2)항 기재와 같이 2016. 12. 25. Q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Q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22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2683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AA,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주사기),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 수수, 소지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와의 공동정범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 알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다만 피고인 C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에 대해서만)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2017고단107의 층 제7 내지 9, 1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17고단276 의 증 제2, 3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작대기 1개가 0.7g, 필로폰 1회 투약량 0.03g이 100,000원임을 기준, 피고인 B, 피고인 C 각 24,500,000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매수한 필로폰 작대기 10.5개는 7.35g으로 이를 위 기준에 따라 환산한 금액) - 피고인 A 31,000,000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매수한 필로폰 7.35g에서 물에 희석된상태로 압수된 0.05g을 제외한 다음 피고인 A이 단독으로 Q로부터 교부받은 2g을 더하면 9.3g1)으로 이를 위 기준에 따라 환산한 금액)]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2017고단276사건에서 무상교부, 소지, 투약한 필로폰은 모두 Q로부터 교부받은 위 2g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각 필로폰 매수, 제공,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으며, 함께 투약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구속 재판을 받던 중 2016. 10. 6. 벌금형을 선고받아 출소하였는데 이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7. 1. 25. 동종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그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에게 필로폰 투약 등을 강요한 점, 그 밖에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칼을 휴대하고 다녔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마약사범 제보 및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각 필로폰 매수,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던 점, 동종 전과는 물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매수 과정에서는 그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담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당시 동거하던 피고인 A이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해 주었고 피고인 단독으로 투약한 범행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던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필로폰 매수 과정에서는 그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담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해 주었고 피고인 단독으로 투약한 범행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일부 투약 범행 관련해서는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