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0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21. 3. 31. 20:46경부터 서울 송파구 C 호텔 D호 객실에서 총 6명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고,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21. 4. 1. 01:23경 위 호텔 E호 객실로 올라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 03:10경 위 E호 객실로 올라가 그곳 복층 침대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호텔 7층 CCTV 영상 및 호텔입구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5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발생 직후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카카오톡 캡쳐사진 4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사진에 대해),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캡처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합617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인근 주점에서, 지인 C과 그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의 여동생과 술을 마셨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7. 02:30경 안산시 상록구 E 2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이 귀가하고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17. 04: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차도 끊기고 피해자의 부친도 없으니 자고 가라'는 C의 제안으로 피해자의 집에 가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 모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 1.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A DNA 대조 감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사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권고형량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2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카페 'C'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3년경 내지 2014년경 그 카페 회원인 피해자 D(여, 4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03:00경부터 06:00경 사이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노래방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새벽6시 쯤 바로 112로신고를 했다, 05:30~06:00경 사이에 피해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추행을 5~10분 사이 정도하였고, 그후 성기를 삽입하는 자세로 5~10분 정도 강간을 하였다, 성관계를 하고 있는 중에 피해자가 깨서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말 2번 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통화내용)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분석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쪽). 한편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06:20 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현행범인체포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시각이 03:00 경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고(증거기록 74쪽), 이 법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03:00경'을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같은 인터넷 카페의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밀폐된 노래방 방실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당시 동석자(남성)가 옆의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간음 도중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내자 그 즉시 범행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합724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자신을 'E'이라고 소개하였고, 2015. 10. 1. 22:00경 두 번째로 만나 고기, 소주 등을 함께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게 되자 2015.10.2. 01: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가 주차장에서부터 위 모텔 602호까지 부축하여 올라갔으며, 피해자가 조금씩 몸을 뒤척거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반항을 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 스타킹,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귀, 목, 가슴 등을 빨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서, CD(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87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같은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4. 3. 14. 저녁에 피해자를 포함한 피아노 학원 수강생들과 함께 회식을 한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5. 01:10경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로 업고 들어간 후, 같은 날 01:30경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80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0:20경 G으로부터 '술에 취한 여자가 있으니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1:04경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404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J(여, 28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내사보고 사본(피의자 특정을 위한 사건현장 및 주변 CCTV 수사), 경찰수사보고 사본(과학수사팀 범죄현장 증거물에 대한 감정결과)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 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미 한차례 다른 사람에 의해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60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 새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클럽 부킹룸에서, 당일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여, 3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소파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잡아 내리고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 관련성 검토)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통합사건조회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저지른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6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 E(여, 19세)을 알고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6:50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위 동호회 회원 F의 집에서 피해자,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고 다른 일행들도 모두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들자,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뒤 입으로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도,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1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주곤 하였다. 1. 2019. 7. 8.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02: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집에 데려다달라는 연락을 받고 순천시 C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쏘나타 차량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나,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9. 8. 8.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01:00경 위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순천시 소재 D 주점에 있으니 집에 데려다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위 주점에 찾아가 자신이 운전하고 다니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C 아파트 F동 앞에 주차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밑 부분을 옆으로 제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8. 8.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과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74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9:00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술집에서 'D'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8. 02:00경 서울 금천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8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위 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9:00경 위 클럽 5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소파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약 2-3회 가량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를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주점인 'E'에서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피해자 F(여, 19세)와 술을 마시던 중 과도한 음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업고 같은 구 G에 있는 'H'로 데려가 불상의 호실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텔 상호명 및 주소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제출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이수명령까지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반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크다. 결국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법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사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대학교 1학년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