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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1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9:30경 평택시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에게 전화하여 ”왜 학교에 안갔냐, 어디 나갈거냐, 우리 만날까, 우리 집 앞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침대로 와봐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괜찮아요“라고 하였음에도 숫자를 세면서 ”빨리 와라, 가만 안둔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 침대 위에 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양손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삽입한 후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옷을 붙잡으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영상녹화 동의서, 영상녹화 CD 2매,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편철), 감정의뢰(D), 각 감정서, 유전자 감정의뢰, 수사보고(피해자 친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E 직원 상대 전화통화)-E 속기록, 수사보고(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편철)-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편철)-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제출 및 참고인들 인적사항 확인, 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13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강간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과 그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2차 가해적인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 절도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6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9:0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6세)과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하지 마세요"라고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일부 파열 및 임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의 전화통화 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처녀막 파열 및 임질 등의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관념이나 준법의 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합26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선고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 주점 등을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 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사건 2014고합26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의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좌측 · 우측 ·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2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4:00경 부산 영도구 AH에 있는 AI 모텔 102호에서, 그 전에 피해자 AJ(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모텔 앞을 지나다가 "잠드는 것만 보고 가라."며 그녀를 위 방실로 데리고 들어와 팔을 붙잡아 침대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미쳤나, 하지 마라, 아프다."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타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항거불능케 한 뒤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J, AK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번)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강간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AJ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인 'AI 모텔'에 도착한 시각 및 그곳에 머문 시간 등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도중 어머니인 AK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AK가 곧바로 이 사건 현장으로 가게 되었고, 곧이어 피해자와 함께 모텔방 침대시트에 묻은 혈흔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점, 이 사건을 신고한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AK의 각 진술, 피해자가 어머니인 AK의 휴대전화에 보낸 메시지 내용이 촬영된 사진의 영상, AK와 'AI 모텔' 업주소유의 각 휴대전화에 촬영된 범행현장 침대시트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 1) 청소년강간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 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하고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 6. 29. 출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누범기간 중이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와 음주 후 함께 귀가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피해자가 청소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 9개월로서 성년에 이르기까지 불과 3개월가량을 앞두고 있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2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12. 28. 19:00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인 'D'의 속칭 조건만남 대화방에 접속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는 E과 연락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과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다음, 울산 남구 G에 있는 H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확대수술을 받은 피고인의 성기를 보고 피고인에게 "무서워서 못하겠다, 돈을 다시 줄테니 하지 말고 그냥 나가자, 1시간 지나면 오빠들 찾아와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몸을 비틀어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상체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1. 6. 19:00경 E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다시 F과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다음 위 H사우나 앞길에서 성매매 상대방이 피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녀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I모텔로 그녀를 데려간 후, 그녀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1. 20. 19:00경 E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다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다음 위 H사우나 앞길에서 성매매 상대방이 피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녀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J 모텔로 그녀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혼자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사실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에 손댔나, 솔직히 말해라, 지금 여기서 때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마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속칭 포르노 동영상에 나오는 장면에 따라 피고인을 애무하게 하면서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저거 하는 대로 따라 해라, 제대로 안 따라 하면 여기서 못 나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마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이어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 등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한번만 더 움직이거나 울면 진짜 맞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내역, 기지국위치,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이상 대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2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4.01:00경부터 03:30경 사이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영진4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홍천톨게이트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영진4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7. 4. 01:1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들의 전 여자친구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들 일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춘천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공근터널 부근 갓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3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다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그만해, 그만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영상녹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대상 강간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 대상 강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4.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을 뿐 성기는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분명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고 보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은 채 손가락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보기에 마치 성기를 넣은 것과 같이 보이도록 시늉만 한 것이라고 변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들의 전 여자친구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늦은 시간에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행선지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를 차에 태워 2차례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인적 신뢰 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마친 아들 문제와 관련하여 상의할 것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막무가내로 차에 태워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것도 모자라 재차 강간을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 마땅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대학진학을 앞두고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받게 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측은 피고인측의 무리한 합의 요구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여러 가지 사정과 여기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등의 다소 유리한 사정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3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친구 B으로부터 B의 여자친구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19:00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 경찰 등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충북 증평군 D여관'의 호실 불상 객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브레지어, 청바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과 다리로 피고인을 밀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버티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영상녹화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O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술에 취하게 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 이를 주위 친구에게 알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해를 하고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범행 당시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였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1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B’라는 어플을 통해 춘천에 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전화번호를 교환하거나 피해자의 나이 등의 인적사항에 대해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피고인이 살고 있는 원주로 피해자를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2. 12:00경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13:30경부터 16:30경 사이 원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서 완강히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입으로 빨고 깨물고, 피해자가 “나 진짜 안한다, 하기 싫다, 하지 마라.”라고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감아 피하려고 하자, 강제로 이불을 빼앗은 후 피고인의 성기에 EVE젤(러브젤)을 바르고, 피해자가 양 다리에 힘을 주면서 벌리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또 할 건데?”라고 말하고, “아프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응급키트 및 산부인과 진료 관련), 수사보고(증거물 제출 사진 첨부 관련) 1. 각 사진 등, 감정의뢰회보결과서, 법심리감정의뢰회보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B’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지 약 1달도 안 된 상태에서 14세에 불과하여 성에 대하여 아무런 가치관도 정립하지 못한 평범한 중학생인 피해자를 원주시로 불러서는 처음 만난 당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안으로, 성폭력범죄에서 더욱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이 기준인 13세를 넘긴지 1년여에 불과한 피해자의 나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의 정도 및 향후 발달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2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후 2016. 5. 17. 18:35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에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로부터 '미성년자인데 성관계를 하고 싶지는 않고 돈이 없으니 2만원만 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듣자, '사실 나는 경찰이다'라고 말하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금 애가 미성년자인데 경찰에 넘길까요, 조사만 하고 보낼께요'라고 말하는 등 조건만남을 단속하는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8:48경 같은 시 F에 있는 G모텔' 2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경찰관으로서 조사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 전화번호 등을 물어 이를 알아내고, '말을 안 들으면 학교에도 알리고 경찰기록부에 올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앉혀서 상의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상의를 벗기고,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손에 힘빼, 너 기록부에 넣는다' 등으로 말하며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인 G 모텔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8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2:00경 전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후, 이에 응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 1명과 피고인의 집에서 술게임을 하면서 벌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05:30경 피고인의 지인이 귀가한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하지마라.”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몸을 비틀었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를 모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E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본건 범행 전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감정결과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내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일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명시적 거부의사를 나타내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1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에게 피해자 B(여, 17세)를 소개받아 2021. 12.경부터 친구로 지내 온 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18:00경부터 21:00경 사이 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남자친구로 생각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며 거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아동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태양,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불쾌감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