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5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9. 19:0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여, 17세) 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4, 22:0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 장례식장' 부근에서, L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상 위로 취지로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약 1회분, 0.05g 추정)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같은 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서랍장에 넣어둠으로써,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약 3일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경 14:00경 동두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약 1회분, 0.05g 추정)의 필로폰을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4.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L로부터 불상량(약 1회분, 0.05g 추정)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1개를 75,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1.24.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약 1회분, 0.05g 추정)의 필로폰을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26. 20:0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T 부근에서, L로부터 각 불상량(약 1회분, 0.05g 추정)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3개를 각 75,000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27. 14:00경 위 'I' 남자화장실에서, 위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약 1회분, 0.05g 추정)의 필로폰을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1.27,20:00경 위 IT 남자화장실에서, 위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약 1회분, 0.05g 추정)의 필로폰을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1, 29. 14:00경 위 'T' 남자화장실에서, 위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약 1회분, 0.05g 추정)의 필로폰을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 투여 주사바늘 자국에 대한 건,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건,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행 관련 수면실 CCTV 영상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시약반응 결과 사진, 각 추송서(마약감정서, 각 추송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필로폰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필로폰 매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소지한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75,000원 + 매수한 필로폰 4회 투약분 가액 300,000원(=매매한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75,000원 × 4회]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이되,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향정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라.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징역 1년(기본범죄의 하한) ~ 5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 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회복 및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가 강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다행히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가장 중하므로, 위 각 범죄를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로 설정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