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9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4: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여, 64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이를 지켜보다가 112에 신고하자 갑자기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70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16:41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2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F주택 빌라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간범행으로 2차례나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30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10. 12. 00: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 입구 쪽문에서 그곳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2동 1층 현관 출입문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갑자기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현관 앞의 휠체어용 경사로 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수회 맞추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도중 그곳을 지나가던 위 아파트 주민 피해자 E에게 발각되고, 이에 피해자가 위 D을 데리고 위 범행현장을 떠나자 이들을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 00:3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4동 3-4라인 1층 현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 쪽까지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자 하반신 모습 사진, 피해자의 아랫입술 모습 사진, 오른쪽 등 피멍자국 사진,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정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 지역을 지나던 피해자 D를 아파트 현관 앞 휠체어용 경사로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하면서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현장의 목격자가 위 D를 데리고 범행현장을 떠나자 이들을 따라가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강제추행치상의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회사를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치상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17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12:0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남편의 친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 ~ 징역 3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가, 고령이고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30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2018고단4530 피고인은 2018. 7.9. 18:45경 서울 종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열린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침대에 눕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마당에 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개 1마리를 끌고 나가다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환경미화원의 제지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105 피고인은 2018. 7. 4. 11: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을 달라."고 말하며 팔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산하지 않은 참이슬 1병을 따서 마시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편의점 입구 앞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754 피고인은 2018. 7. 8. 15:06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K(여, 22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상의를 탈의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목장갑을 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등 뒤에서 잡아당기고 뒤를 돌아본 피해자의 머리채를 계속 붙잡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I LOVE YOU. 나랑 하자. 넣어 달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바지를 벗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6476 1. 편의점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6. 10. 21:1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7세)가 근무하는 N 편의점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와 22:20경까지 가지고 있던 술병과 빵을 계산대 위에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를 향해 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수선집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3. 10:50경 화성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 64세)가 운영하는 수선집에서 여성 손님을 뒤따라 들어와 그 손님을 껴안으려 하고, 상의를 탈의한 다음, 위 수선집 안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있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가 위 수선집 출입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0㎝, 세로 15㎝)로 출입문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에 찍힌 흔적을 남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2018고단5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 CCTV녹화영상 CD 2018고단5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피해자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CD 포함) 2018고단6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 CCTV 영상 저장 CD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으로 이수명령의 이행이 곤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연령, 범행의 내용과 경위, 강제추방 예정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달 남짓한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모두 불특정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심히 나쁘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4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11. 26. 23: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건물 232호에서 직장 교육을 위하여 투숙하던 중 베란다를 넘어 옆 호실인 234호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양팔로 2회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을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범죄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을 위하여 옆 방을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그다지 심한 편이 아니며,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고, 취업규칙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26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6세)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2.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술에 취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주거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서 바지를 내린 후, 잠에서 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89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11.09:00경 충남 금산군 D 앞에 이르러 '건물·토지 매매' 광고 중인 위 집을 둘러보기 위하여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79세)가 있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주물러 줄 테니 누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앉은 채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에 묻은 정액을 손가락에 묻혀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발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2. 08:3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집 대문 옆에 있는 조경석을 넘어 들어간 후 위 피해자가 있는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96-1 에 있는 금산공설운동장 앞 13번 국도변에서, 종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1통(30정) 당 약 10,000원에 구입하였던 화이자가 상표등록한 발기 촉진제인 비아그라 가짜 371 정, 미국 일라이 릴리사가 상표 등록한 발기 촉진제인 시알리스 가짜 240정, 독일 바이엘사가 상표 등록한 발기 촉진제인 레비트라 가짜 33 정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위 장소를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위 비아그라,시알리스, 레비트라를 1정당 약 500원 내지 1,000원에 불상의 수량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장소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레비트라 불상의 수량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2014. 3. 1.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금산공설운동장 앞 13번 국도변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시켜 놓은 채 그 안에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레비트라, 리버그로우, 에이원골드, 지플로우, 두즈스프레이 등을 넣어 놓고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위 비아그라 등 불상의 수량을 판매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5. 음란필름 및 음란물건 판매 피고인은 2014. 4. 3. 위 금산공설운동장 앞 13번 국도변에서, 위 승합차 안에 남성용 자위기구 9개, 음란비디오 테이프 14개, 음란비디오 CD 74개를 넣어 놓은 채 위장소를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위 남성용 자위기구는 개당 약 10,000원 내지 40,000원에, 음란비디오 테이프와 CD는 개당 약 500원 내지 1,000원에 불상의 수량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성용 자위기구 등을 판매함으로써 음란한 필름 및 음란한 물건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성추행사건 발생보고, (노인) 성추행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관련사진, 피의자 특정 사건현장 cctv 사진 첨부, 약사법 등 위반 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A 진술 확인보고, 비라그라 약제 등 성분 분석 회신, 피해자 진술청취, 상표등록 원부 첨부),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점, 각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243조 (음란필름 및 음란물건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성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주거침입과 결합하여 주거의 안정을 해치는 점 등과 더불어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47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15:56경 아산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인 위 아파트 E, F호 라인 출입구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재차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강제추행), 내사보고서(B아파트 CCTV), 수사보고(엘레베이터 CCTV 영상 확인 보고) 1. cctv 캡쳐 사진 7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및 동종전과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또 다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를 했을 때는 이성의 몸에 접촉하려는 충동이 있는 것 같고 통제되지 않는 욕구가 발현되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5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재고합2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취업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1. 17.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당진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위 B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건물 E호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갑자기 키스를 한 후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술 먹으러 가자.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판결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장애 증명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피해자 상대, CCTV, 압수), 내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로, 적용법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37조, 제38조’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첨부 및 응급키트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시행일(2021. 7. 1.) 이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이웃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34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월룸텔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8. 15:00경 위 D 원룸텔 3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20:30경 위 D 원룸텔 40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 방문을 열었으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이에 놀라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신(sk텔레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이 사건 고시텔에 거주하는 다른 여성의 호실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중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