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합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의 고모부로서 피해자가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할머니 집을 방문하여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집안일을 도와준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가는 일이 잦았고, 피고인 또한 처와 함께 처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해자는 주말이나 방학 때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잠을 자고 가는 일도 잦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잘 기회가 많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내지 준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피해자의 할머니 집)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친척들이 모여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준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02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여름방학을 맞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당시 9세)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6년 초여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할머니와 피고인의 처가 함께 외출을 한 사이 그곳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6. 8. 1.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가 아들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머물게 되면서 집을 비우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총 3회 준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피해자 상담일지 확인 수사,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 확인, 진술분석전문가 G 의견서 첨부, 피해자-피혐의자 가족관계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단서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및 사진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또는 수회에 걸친 준유사성행위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진술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아래와 같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그리고 진술분석전문가가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2015년 여름경 준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신음 소리를 내었고, '그것을 느끼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진술하였다. 나아가 그 때 피고인의 성기가 물렁물렁했는지 딱딱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조금 딱딱하였고, 피고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으며 하체 부분만 움직인 것 같다고 피해자가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딱딱한 원기둥을 잡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은 피고인의 성기를 쥔 채로 그대로 있었는데 피고인이 몸을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가 위아래로 움직였다고 진술하였다. 준유사성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 안에 넣어서 휘젓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24회에 걸쳐 '큰 죄를 지었고,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관하여 고소취하를 위하여 일단 용서를 빈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6. 11. 10. 15:39경 보낸 문자메시지 중 "OO이한테 너무나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한들 OO이 상처가 없어지겠습니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낸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횟수,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산부인과 진단 내용 산부인과 의사 H은 2016. 12. 5. 피해자에 대해 산부인과 진료를 한 후 피해자의 처녀막 7시 방향에 오래된 열상이 관찰되고, 외음부에 피부 발적이 관찰된다는 취지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피해자는 위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당시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으로서 피해자 자신의 행위로 위와 같은 열상 및 피부 발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라. 피고인의 집 또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 가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할머니 집이나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전화가 오면 가기 싫다고 매번 얼굴이 어두워져서 얘기를 하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계모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기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계모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 계모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마. 무고의 가능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혀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신고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인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성범죄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고의 동기(피해자가 피해자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부적절한 행위를 당한 후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와 관련하여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어머니의 남자친구 집에서 잔 다음 날인 2016. 8. 1. 피고인의 처(피해자에게는 고모)에게 전화하면서 운 사실이 그러한 정황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전화하면서 울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고(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해자 어머니의 남자친구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 걱정되어 울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처는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에 대해 전혀 얘기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2016. 11. 6. 경남해바라기 센터에서 영상녹화 도중 수사관과 신뢰관계인이 나가서 잠시 녹화실에 혼자 있게 되자 울음을 터뜨렸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거짓된 연기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굳이 연기를 해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은 교내 영어전문회화 외부강사가 피해자와 개인적인 근황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다가 피해사실에 관한 상담을 한 후 상담교사에게 이를 알리고, 상담교사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만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면 굳이 그와 같은 경위로 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과 같이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사실을 자신의 친구인 I, J에게 얘기하였다. 특히 I에게는 판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당한 직후 그 피해사실을 얘기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얘기하였다는 진술도 거짓말이라는 것인데 특별히 피해자의 위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무고를 하면서 굳이 거짓말이 탄로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증거를 만들 이유가 없다(만약 피해자가 무고를 하였는데 위 친구들이 두려움 등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 무고사실이 바로 밝혀지게 된다). 만약 이 사건이 피해자의 무고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하나의 범죄사실만 조작하여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 쉬웠을 것인데, 4개의 범죄사실(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그보다 많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지만 특정 및 입증의 문제 등으로 4가지 사실만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엄하게 처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모 및 사촌동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고, 피고인이 평소에는 피해자에게 잘 대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무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무고자에 대해 나쁜 감정만을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직후인 2016. 11. 1. 14:43경 피해자에게 "전화좀줄래", "급하게 물어볼게 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무고를 당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만을 보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담아서 피해자에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 피고인 변소내용의 신빙성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날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잤으며, 밀양에 있는 계곡에 가기 위해 피고인의 처가에 가서 일행들과 합류한 후 같이 계곡으로 출발하였으므로, 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이하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시 제2의 가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3년 여름방학 때 한 번 피고인의 집에 온 일이 있었는데 그 때 피해자의 할머니가 아파 피고인이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이하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이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만큼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처남, 피고인의 처는 그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남과 처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허위진술의 유인이 크고, 피고인의 처남과 처가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신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었던 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잠을 잤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을 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어 그 증언들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오빠 K도 피고인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고인이 그 날 할머니 집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으나, 위 항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후 혼자서 밀양에 있는 계곡으로 바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후 친척들이 모여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으로 가서 친척들과 함께 밀양에 있는 계곡으로 출발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반증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매주말마다 오전에 출근을 하였다는 내용의 직장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그와 같은 피고인 직장동료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이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만큼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년 여름방학에 피고인의 집에 와서 하루만 자고 갔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그 때 병원에 있었으므로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고, 위 범행이 있은 후에 피고인이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는 여름방학이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단 하루만 머물러야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반증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기본영역(8년~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2013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2016년 초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년~19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처조카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해자가 피해자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부적절한 행위를 당한 후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함 유리한 정상 -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의 고모부라는 특수한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