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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73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산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서, 2016. 2. 초순경부터 2016. 5. 2.경까지 위 업소 안에 성매매할 수 있는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방 4개를 설치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F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E'에서, 위 업소의 식사 및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인 B에게 "나는 저번에도 단속을 당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걸리면 좀 불리할 것 같으니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되면 네가 사장이라고 해라, 만약 단속에 걸려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겠으며 그렇게 네가 사장이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용돈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그녀가 위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2016. 5. 2.경 위 'E'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경찰에 실제로 단속되자,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6. 6. 20. 서산시 안견로 327, 서산경찰서 G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H에게 "2016. 4. 15.경 E를 인수하여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마치 자신이 'E'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성매매업소인 'E'에서 월급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 내부를 청소하거나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F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는 밀실로 안내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결국 F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E'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A으로부터 '만약 업소가 단속에 걸리게 되면 네가 사장이라고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E'가 경찰에 단속되어 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6. 6. 20.경 서산시 안견로 327, 서산경찰서 G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H에게 "2016. 4. 15.경 E를 인수하여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CD,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4,860만 원 - 몰수한 39만 원 = 4,821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5.에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이득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인도피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76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C은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에서 상호 없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이며, 피고인 B는 위 성매매 업소 건물의 소유자이다. [범죄사실] 1. C의 단독 범행 피고인 C은 2017. 8. 7.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을 위 B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에 6개의 밀실과 2개의 여종업원 대기실, 각 밀실에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휴대폰 채팅앱 'E'으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내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성을 매수하려는 자를 위 성매매 업소로 오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9만원 상당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F, G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밀실에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C과 피고인 A 의 공동범행 C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8. 24.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A는 휴대폰 채팅앱 'E'에 여성으로 가장하여 접속한 후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성을 매수하려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대금, 코스, 위치 등을 알려주어 위 성매매 업소로 오도록 하였으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상당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F, G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밀실에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8. 7.경부터 2017. 8. 24.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C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C이 위 지하 1층을 임대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허락하고 C에게 월 임차료 2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C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같은 장소의 이전 단속된 내용 및 통지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관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97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성매매업소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업소를 임대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피고인은 2017. 8.경 전임차인 H의 소개를 받아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은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H이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던 중 단속된 점, 피고인은 2017. 5. 11.경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속하여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소유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수령한 점, 이 사건 업소의 단속현장에 '무역'이라는 표시가 부착된 출입문(CCTV, 방음시설), 카운 터, 대기실, 밀실 등이 있었고, C은 위 H이 사용하던 기존의 위 시설들을 그대로 이용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H에게 CCTV를 철거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해 보는 등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 영업에 계속하여 제공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C에게 이 사건 업소를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고, 범죄수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60-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B은 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0. 2. 00:1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인 E, F, G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각 17만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505호, 506호에서 여종업원인 H, I으로 하여금 알몸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샤워를 하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손님 1명당 9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0. 6. 4. 경부터 2013. 10. 2. 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위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의 알선료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3. 9. 6. 경부터 2013. 10. 2.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객실관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의 성매매알선영업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6만원을 받고 손님들을 지정된 방실로 안내하여 입실하게 한 후 여종업원들을 위 방으로 들여보내고 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콘돔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피고인의 역할,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30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여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호인(국선)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부산 동래구 C빌딩 6층에서 1 'D'를, 부산 해운대구E빌딩 6~7층에서 2 'F'를, 부산 부산진구 G호텔 2층에서 'H'(이하에서는 3 'H'라고 한다)를, 부산 해운대구 I 건물 2~3층에서 'J'(이하에서는 4 J'라고 한다)를 운영한 자이다. K은 'D'와 'F'의 영업을 관리하고, 자신의 명의로 'H'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하고, 'H'와 'J'의 카운터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자이다. L은 'F', 'H', 'J'의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공항에서 위 업소들까지 데려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다. M는 B의 애인이자 K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7. 3. 7. 'D'에 대하여, 2017. 8. 4. 'J'에 대하여 각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터미널에서 위 업소까지 데려오고, 위 B이 운영하는 위 업소들의 월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주차비, 광고비 등 납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다. N는 B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5. 10. 22. 'F'에 대하여, 2017. 4. 17. 'J'에 대하여 각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B이 운영하는 위 업소들의 수익금, 비품 등을 관리하면서 다른 업소에 근무자 공백이 생기면 대신 근무를 하거나, 종업원이 새로 오면 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위 위 각 각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D' 및 'F'에서 종업원인 태국여성 및 수익금 관리, 손님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B, K, N, M, L과 공모하여 2016. 3.초순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위 'F', 'D'에서 마사지실, 대기실, 수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O, P, Q, R, S, T, U 등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A 코스'(성매매 40분) 9만 원, 'B코스'(마사지 30분 및 성매매 40분) 12만 원, 'C코스'(마사지 50분 및 성매매 40분) 13만 원, 'D코스'(성매매 2회 각 40분) 15만 원, 'E코스(마사지 30분 및 성매매 2회 각 40분) 16만 원으로 각 대가를 받고 위 코스에 따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B, K, N, M, L과 공모하여 2016. 3.초순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위 'F', 'D', 등 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인 V, W을 안마사로, 0, P, Q, R, X, T, Y 등을 각 성매매 여성으로, Z, AA, AB, AC, AD, AE, AF, AG, AH, AI를 각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3. 의료법 위반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B, K, N, M, L과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 V, W 등의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려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1회당 5~8만 원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4. 여권법 위반 누구든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K, N, M, L과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면서 이들을 고용한 브로커에게 줄 알선료를 충당하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날 때까지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일을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담보로 그들의 여권을 각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AK, AL, P, Q, R, Y, S, T, V, W, Z, AA, AB, AC, AD, O, AM, AN, L, B, AO, AP, AQ, N,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인터넷 광고 내용 – 불법성매매 업소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L 휴대폰 내 AU 등 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여권법 제26조 제2호, 제16조 제5호, 형법 제30조(여권 담보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고 영업 규모가 대단히 크며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장기간 본부장의 직책으로 가담하여 죄책이 무겁고, 수사를 피하여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63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4. 8. 경부터 2014. 4. 22. 12:03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03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35,000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D에게 25,000원을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9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강요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D(여, 30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F' 등을 통하여 모집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관악구 B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카드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2015. 11. 10. 피해자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이를 자신의 H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대출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첨부) 1. 수사보고 (고소인의 G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고소인 측 금융자료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J의 대질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I 진술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K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 성매매알선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형태나 영업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9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방 5개, CCTV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F(여, 24세) 등을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A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7.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5분당 35,000원을 받고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영업일지, 현장사진, 홈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동종범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 11. 동종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86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경부터 2021. 1. 1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D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E’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에서 3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D 등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G ‘E’ 업소 광고 자료) 1. 현장사진 1. 오피스텔 단기 사용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300만 원)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에 자진하여 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2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9.01:2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24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8번 출구 맞은편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할 형 : 벌금 2,000,000원)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7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20: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센터 E호 열람실 내에서, 자신의 뒷자리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1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2014고단3513] 피고인은 2014. 10. 1. 13: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 여)에게 "손 한번 잡어보자"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뚝을 잡고 허리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5] 피고인은 2014, 12, 14, 14:57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여관 1층 입구에서 그 곳에 세워진 위 여관 202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원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257] 피고인은 2014, 11. 14, 23: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2,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2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3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처벌의사 여부 등 확인 보고) [2015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2015+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1)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d2년 11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2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8. 19: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면서 "야 담배하나 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가 없으니 가라. 우리 애기 아빠가 곧 올지 모르니까 어서 가라."는 말을 들으면서 밀쳐지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쪼그만 가슴으로 남편을 어떻게 상대할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시 밀쳐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더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20. 10: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에 있는 '천호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F(66세)으로부터 "젊은 친구가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되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면서 근처에 있던 막걸리 통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5. 21. 17: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에 있는 '천호공원'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 어제 술도 없어지고 담배도 없어졌다. 다음에 걸리기만 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마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1, 17:4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씨발, 장사를 이 따위로 하냐, 장사의 기본이 안돼 있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마트 앞으로 나가 지나가는 차를 막고 욕설을 하다가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 여러 명이 있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7. 5. 23. 22:3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 맥주 1병, 치킨 반 마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치킨 반 마리 합계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강제추행, 업무방해,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폭행, 협박의 점]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실형 선고 사건 2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사기 및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각 있고 이 사건은 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업무방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0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대표, 피해자는 부동산 중개소 직원으로,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인바, 피고인은 2021. 5. 21. 17:00경 화성시 B에 있는 위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에서 업무상 피해자 및 위 부동산 중개소 직원들과 함께 회식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사무실 내에서 외부 잔디밭으로 옮겨 고기를 굽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량에 불판이 있으니 함께 가지러 가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손을 갑자기 잡아끌고 가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위 회식 장소에서 자택으로 귀가하는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차량이 신호 대기로 멈추게 되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씨발년, 지랄하고 자빠졌네, 좆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툭툭 치거나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D,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CCTV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내 녹취파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지만, 손은 강제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에 불판을 가지러 갈 당시 피해자에게 동행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에 관하여 동의를 얻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 불판을 가지러 갈 때 피해자가 반드시 동행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에서 불판을 갖고 온 이후 피고인은 식사자리에서 음담패설을 하였던 점, 식사가 종료한 이후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자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옆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거래처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