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5. 0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C’ 어플리케이션 내 음성메세지 자동전송기능을 이용하여 ‘잘잤어? 내가 존나 흥분시켜줄게’라는 말과 함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소리와 ‘좋아?’, ‘내가 너 오늘 밑에 물 다 빼줄게’라는 음성 녹음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 (남성)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관련, 고소인 휴대전화 확인 및 제출 증거 첨부, 고소인 닉네임 확인 관련,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성메시지는 피해자에게 도달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소정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한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C'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인 이 사건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대 남성이고, 피해자는 남성이며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잘잤어? 내가 존나 흥분시켜줄게’라는 말과 함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소리와 ‘좋아?’, ‘내가 너 오늘 밑에 물 다 빼줄게’라는 음성(이 사건 음성메시지)을 녹음하여 전송하였다. 이 사건 음성메시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설령 이 사건 음성메시지가 'C'의 ‘메아리’ 기능을 통하여 무작위로 다수의 수신자가 지정되었고 그 중 초면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음성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함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C'은 휴대전화기 등에 설치되는 음성채팅 애플리케이션이고, 그 중 ‘메아리’ 기능은, 이용자가 등록한 음성메시지가 일정 기간 보관되면서 임의의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기능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전송한 이 사건 음성메시지가 ‘C’ 중 ‘메아리’ 기능을 차단하지 않은 사람에게 도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음성메시지를 접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그러하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다수의 ‘C’ 메시지를 접하고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목적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에 있어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음성메시지의 내용, 발송 등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를 비롯하여 수신자 일부가 이를 접하고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음성메시지의 내용, 발송 경위, ‘C’의 기능,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폰섹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저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한테 목소리가 중저음이고 좋은데 성적인 소리를 왜 안하느냐 라고 하여 저도 호기심에 한번 그런 내용을 보내 봤죠”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