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7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5.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4.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은 피고인의 아들 D의 여자 친구이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5. 5. 30. 22:2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의 큰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E 노래방 앞에서 만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김천시 F에 있는 'E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G 봉고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남 함양군 H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 안에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7. 22:30경 김천시 I에 있는 위 D이 거주하는 'J' 보육원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D을 보육원에서 외박시키려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니 같이 가지러 가자."라고 거짓말 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위 봉고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끄고 친구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한 채 피고인의 위 거주지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 안에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6. 02:00경 김천시 K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와 위 D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게 근처 PC방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가용돈을 받아오라고 시킨 다음 위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L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김천시 I에 있는 M 부근까 지위 차량을 운행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 안에 감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5. 31. 01: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데려간 다음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의 한쪽 손을 의료용 테이프로 묶고 휴지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그곳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어 "확 죽어버릴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8. 00:20경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데려간 다음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들어 올려 강제로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6. 16. 03:00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김천시 I에 있는 M 부근에 데려가 그곳 노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꾸 이러면 뒷좌석에 있는 낫으로 내 목을 베고 죽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화면 붙임에 대한, 피의자 사진 붙임, 피의자 운행 차량 이동경로 붙임, 피의자 운행 차량 사진 붙임, 범죄일시장소 특정에 대한, 피의자 A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한 거리에 대한, 현장사진 붙임에 대한, 범행 장소 일부 수정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붙임)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2. 24. 05:50경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을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도로가로 데려간 다음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한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4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감금죄: 징역 8월 ~ 1년 6월[체포·감금범죄,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가중영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징역 6년 ~ 9년[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가중영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징역 6년 ~ 9년[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량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 또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