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12세)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채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B는 피해자 C(가명, 여, 10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B는 피고인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음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노예’라고 표현하며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기로 하였고, 2020. 4. 17. 22:01경 B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초대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B와의 공동 범행 1) 피고인은 2020. 4. 17. 22:01경 논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B,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위 채팅방에서 B는 피해자에게 ‘(영상을 안 보내면) 톡에 있는거 저장해서 보여준다. 니 몸 전체 다 까라 걍, 섹시댄스 출래?’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다음에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할래요.’라며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보지 보여주자, 일어서서 알몸 보여줘’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리지 말고 보내줘. 물많네’, ‘폰섹할까? 물 좀 빼자. 하고 싶으면 번호 찍어, 그때 자위할까?’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줄 것을 반복해 요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 6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8. 21:12경 논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의 실시간 방송 기능인 ‘라이브톡’을 이용하여 B,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시키기로 공모한 뒤, B는 피해자에게 ‘몸 보여줘, 불 켜고 보여줘. 잘 안 보여, 좀만 오른쪽으로 해줄래? 바지도 벗을 거지? 기분 나빠? 이 언니가 좀 이중인격이라 화날 때는 진짜 진심 화내거든’, ‘보지 보여줘 M자로 앉아, 가랑이 벌려. A 오빠도 시켜 나만 하면 진짜 나쁜 년 되잖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 켜봐. 섹시하게 벗는 것도 보여줘. 얼굴 가리지 말고 가운데로 와. 자세 잡아봐. 뒤로 가봐 지금 괜찮아 얼굴 가리지 마’, ‘그래 넣어봐. 어두워, 가운데로 와. 가슴도 만지고’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옷을 탈의하고 자신의 몸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4.말 22:00경 충남 논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거울 앞에 가서 지금 입고 있는 옷 전부 다 벗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속옷까지 전부 벗자,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면서 “크냐”고 묻고, 계속하여 “밑에(음부)를 빠르게 만져라, 새로움을 느끼게 해줄 테니. 클리를 흔들어라”라고 하고, “씨발년아 더 빨리 만져, 걸레 년 존나 못 만지네. 그거 밖에 안 되냐, 나보다 느리면 그때마다 넌 혼나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만지는 등의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4.말경부터 2020. 5.초경 사이 충남 논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지금 굉장히 하고 싶으니까 니가 잘못하는 순간 난 바로 너랑 연락 끊어버리고 니가 한 거다 퍼트릴 거다”라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 또는 대화 내용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뒤, 다시 카카오톡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옷을 최대한 빨리 벗어라. 10초 안에 못 벗으면 바로 뿌릴 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이제야 조금 마음에 드네.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해라. 전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되지 않는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F 속기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및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