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08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남자친구인 C과 친구사이인 관계로 피해자와 알고 지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D은 2016. 11. 20. 03: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0. 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발코니로 나가 담배를 피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2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고인이 방 한 가운데를 차지하여 할 수 없이 방 양쪽으로 피해자와 위 D이 잠을 자기 위해 눕자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에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의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범죄인지 1. 참고인 C이 임의 전송한 화면복사물 출력물, 각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D과 C의 각 진술과도 부합하고, 달리 위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가 D과 C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의 친구이던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