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위원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8세, 정신지체장애 3급)와 피해자 D(가명, 여, 24세, 지적장애 3급)은 위 복지관에서 장애인 일자리 활동을 하는 지적장애인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2. 12:17경 충남 부여군 소재 E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차에 타라’고 말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피해자 C를, 조수석 뒷자리에 피해자 D을 태운 후 피고인도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로 함께 따라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 12:18경부터 14:01경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C에게 “가슴이 크다. 이런 데 한 번 만져보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 C의 상의 단추를 모두 풀고 브래지어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 C가 “만지지 마세요! 싫어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며 나가려하자 피해자 C의 옷을 잡아당기며 “가만히 있어라,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뺨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8경부터 13:3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어디 한 번 만져볼까”라고 말하며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 D이 “하지마라,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D 각 속기록, 피해자 C, D 각 영상녹화 CD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각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사전 상담에 관한 건,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영상녹화),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피해자 사건 당일 방문 신고 이력 조회 등 확인, 참고인 D 피해진술 및 조사 거부, 참고인 D 피해자 조사 실시, 피해자 C, D 각 속기록 요약, 피해 장소 CCTV 영상 확인), 참고인 D 전화통화 녹음 파일 및 문자메시지, 피해자 C 상담일지, 피해 장소 현장 조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스치듯이 접촉한 적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죽여 버린다고 위협을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거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꼬집듯이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 시점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의 나이가 어떠한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지적장애인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지적장애인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D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음부 부위를 꼬집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는 이 법정 및 F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의 옷을 단추로 풀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C가 만지지 말라고 “싫어요!”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한참을 만지다 바지를 벗겨 음부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 C가 싫다고 소리를 지르니 피해자 C를 때리려고 하면서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추행부위 등 주된 부분에 있어 진술이 일관된다. 피해자 D은 이 법정 및 경찰과 F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꼬집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여 추행행위 등 주된 부분에 있어 진술이 일관된다. 위 조사 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술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일시 및 장소에 관한 묘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차로 태운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방법, 피해자의 반항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태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각 G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피해자가 이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고,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실제 발생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충남 부여군 소재 E은행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C, D 순으로 탑승하는 모습, 운전석에 탑승하였던 피고인이 바로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뒷좌석으로 탑승하는 모습, 왼쪽부터 피고인, 피해자 C, D 순으로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는 모습(12:18:40경), 피해자 D이 뒷좌석에서 하차하여 조수석으로 이동하는 모습(13:32:27경), 피해자 D이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다시 뒷좌석에 탑승하는 모습(14:02:02경), 피고인이 하차하여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해자 C는 2022. 3. 22.경 H협회 담당자와 숫자 개념에 관련된 훈련을 하던 중 갑자기 위 담당자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말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 C는 F에서 본인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다가 같이 있던 피해자 D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수사의 개시는 자연스럽고,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이다. 피해자 C 측에 700만 원, 피해자 D 측에 500만 원을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