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합23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17:00 ~ 18: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여, 10세)이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곳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갈 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9:30경 또는 같은 달 18.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여, 9세)이 자전거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걸어가다가 의도적으로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 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 등으로 쓸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2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G(여, 9세)이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곳으로 걸어가다가 의도적으로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 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쓸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 G, C에 대한 각 영상녹화 내사보고,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면담 내용), 수사보고(녹음 내용 속기 첨부),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E초등학교 운동장을 빠르게 돌면서 자신의 진로에 서 있거나 자신의 진로로 뛰어 들어오는 아이들을 지나친 적은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손등으로 엉덩이를 쓸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인상착의,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들은 판시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주 만나 어울리는 사이였는데, 피해자 C, F은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가 기분이 나빴지만 실수로 만진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문제를 삼지 않았다가,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는 모습을 목격한 H 등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은 바위 옆 울타리 안쪽에 있었고, 피해자 F은 자전거가 옆에 있었으며, 자신은 피해자 G이 있었던 철봉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 화단 옆 갓길로 지나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바위 옆 울타리 안쪽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고(설령 울타리 안에 있었더라도 그 옆을 지나가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은 자전거에 내려서 있던 중에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는 것으로 자전거가 이 사건 범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G은 비록 철봉이라는 표현을 하였지만 '양쪽에 봉이 있는 철봉이 아니라 기둥 또는 전봇대 같이 굵은 철봉'이라고 묘사하였는바(수사기록 76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동경로와 겹치지 않는 곳에 위치한 철봉(운동기구)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중 별지 3 하단 사진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양쪽 팔을 앞, 뒤로 높이 쳐들면서 걷다보면 스칠 수도 있다(수사기록 128쪽)', '여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며 뛰어놀고 있어 부딪칠까봐 비키라고 하였다', '빠른 걸음으로 팔을 앞, 뒤로 흔들며 걷다가 아이들 신체에 팔이 스쳤는지 모르겠다(수사기록 218쪽, 22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다. 라.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과 운동장을 함께 걸었던 증인 I는 '피고인이 아이들과 충돌하면서 잠시 뒤쳐졌다가 따라왔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직접 목격한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는 대답이 진실로 판정되었으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4년 ~ 12년 10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7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3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이들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각 범행은 순간적으로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노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