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7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3. 15:05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 성당이 뭔지 아느냐? 알면 같이 가자"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성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성당 내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화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고 피고인을 피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끌고 가 손으로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며 강제로 변기 위에 앉히고, 변기 위에 앉은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고 이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꽉 붙잡고 놓지 않아 벗기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를 그대로 용변칸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 장소인 F성당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수사협조 의뢰 회신(G) 청구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12~30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지적장애로 인해 수행되지 못하였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가족구성원의 지지체계 역시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낮은 지적 능력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문제인식이 없고, 성적 몰두가 의심되며, G의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중에도 6세 여아를 포함한 여성 이용객들에게 말을 걸거나 손을 잡고, 여자탈의실을 엿보려 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고 수영장을 바라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수차례 제재를 받기도 하였다. [변호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가 울어서 피고인이 용변칸 밖으로 피해자를 나가게 하였 으므로, 장애미수가 아닌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끌고 가 강제로 변기에 앉히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용변칸의 벽을 때리며 울음을 터트리는 등 반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장소는 일반인의 출입을 예상할 수 있는 성당 내 화장실이므로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잠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경우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당 화장실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지적장애 및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문제인식이나 판단력, 성과 관련된 자기통제력을 갖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것이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