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1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9. 9. 12.경 내지 14.경 경남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B(여, 34세)의 속옷만 입고 있는 신체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속옷만 입고 있는 신체나 나체, 음부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19. 9. 14. 04:4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여, 34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속옷만 입고 있는 신체 사진 2장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C, D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5. 1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들의 속옷만 입고 있는 신체나 나체, 음부 사진 또는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C, D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들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0. 5. 21.경 부산 부산동구 범일동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E(여, 28세)의 속옷만 입고 있는 신체와 음부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 0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13번까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속옷만 입고 있는 신체나 나체, 음부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20. 5. 21. 08:22경부터 09:42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여, 28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와 음부 사진 3장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C, D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8. 23: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12번까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들의 나체, 음부 사진 또는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C, D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0. 9. 24. 12:4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D이 ‘영상찍읏으, 조끗네 강간하는 느낌이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 F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6장을 피고인과 공유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자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시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8. 22:3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D이 피해자 G(가명)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5장을 피고인과 공유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자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시청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0. 23:0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D이 피해자 G(가명)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피고인과 공유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자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시청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0. 12. 02. 04:01경 부산 북구 H 3층 복도에서, 피해자 I(가명, 여, 31세)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를 낚아 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20. 12. 15. 10:3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K’ 사무실에서, 수사관들이 위 회사 내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USB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자,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여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USB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동생인 L에게 전화를 걸어 “곧 경찰관들이 집에 갈 것이다. 내 책상 위에 있는 USB 3개를 버려라.”라고 지시하고,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USB 3개(XELJAN, SANDISK ULTRA FLAIR 64GB, SANDISK CREUZER EDGE 8GB)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 쓰레기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 M, N, O(가명),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G(가명)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V 전화진술, 진술조서 미작성, 피해자 W 전화진술, 진술조서 미작성)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을 통한 영상, 사진 복원), 수사보고(피의자와 ‘C, D’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2020. 12. 15. 피의자 A의 증거인멸 정황), 수사보고(20. 12. 3.경 피의자 A의 ‘SONY’ USB 증거인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 아이폰XS MAX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증1 – A의 아이폰XS MAX 내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A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D, C의 범죄 정황에 대한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증거인멸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D 20. 11. 18. 범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여죄 범증 2 – 노트북, PC USB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14조 제2항(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2항(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4항(범죄사실 제3항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사실 제4항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죄사실 제5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들의 성관계 모습, 음부 및 나체 사진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인들과 그 동영상 또는 사진을 공유한 것 등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 배신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남게 될 수도 있는 트라우마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범행의 범행 방법 및 범행 기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적 충동을 바로잡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초범이기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것보다 수감 도중 충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죗값을 모두 치르고 난후에는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재범방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더 부합하는 형벌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