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3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2021고합138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2020. 8.경부터 교제하는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008년생, 당시 만 12세)은 피고인 B의 친딸이다. 1. 피고인 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8.~10. 일자불상경 저녁에 광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딸인 피해자 C(여, 당시 만 12세)이 샤워를 마친 후 머리카락과 몸에 여전히 거품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욕실에서 피해자를 씻겨주던 중, 비누칠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문지르며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가을 일자불상경 저녁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베개 어디갔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너가 배가 푹신푹신하고 말랑말랑 거려서 그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머리를 베고 누워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가을 일자불상경 저녁에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집 앞이니까 브라 끈 이제 벗어도 돼”라고 말하면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손으로 풀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년 가을 일자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의 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손으로 풀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0. 8.~10.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10. 일자불상경 저녁시간에 광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A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당시 만 12세)이 샤워를 마친 후 머리카락과 몸에 거품이 여전히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에게 알몸인 상태의 피해자의 몸을 씻겨주게 하여 2차 성징이 시작될 정도로 성장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112 신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A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이 경기도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의해 수사 진행되자,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행동은) 삼촌이 장애아가 있는데 걔를 못 만난다, 그래서 너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잘못된 성관념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키고 “너가 가상을 말했다고 이야기해라, 삼촌(A)이 감옥에 가면 가족들한테 죽는다고 했다.”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여 수사기관에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11.경 인천 소재 F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시 피해자와 함께 동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삼촌(A)이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 가상으로 말했다”라고 말하게 하여 기존 피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주입시키고 수사기관에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0. 12.~2021.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A으로부터 추행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경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주말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위 가.항의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A의 주거지로 억지로 데려가고, A이 피해자에게 재차 입맞춤을 요구하는 등 추행 등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1.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9.경 위 가.항의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A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주일치 약을 한꺼번에 먹고 자살시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자살시도를 할 것처럼 말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165 3. 피고인 A[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9. 4.경 광주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B의 뺨을 때리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니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서 너가 그 모양이다.”라고 말하고, 집기류를 B 및 피해자를 향해 마구 던져 손거울이 깨지면서 피해자와 B의 얼굴에 파편이 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9 신고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폭언을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피해자 속기록 1. 각 112신고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55), 112신고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피해자 진술부분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A의 주거지 내부 사진자료, 주야간운영일지(증거목록 순번 36-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36-2), 주간 개인상담 기록지(증거목록 순번 36-3), C 보호자 상담기록지(증거목록 순번 36-4), 각 문자메시지, 상담일지(이메일 제출)(증거목록 순번 68-1) 1. 내사보고(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진술정리), 내사보고(피해자 및 모친 최종면담), 내사결과보고, 불입건편철재기신청서, 수사보고서(상담센터 관계자-피해자 모친 B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의 신체발육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문 사본 첨부), 임시조치결정서 2022고합1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서,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례개요서, 각 온나라공문, 조사내용 및 사례판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나.항 내지 라.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1. 15. F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인천광역시교육청 Wee센터 상담교사 I은 ‘피해자가 다니던 초등학교 측의 상담의뢰를 받고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피해자 측과 상담을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에게서 피해사실을 들었고, 피해자의 모에게 5세 이상부터는 동성 부모가 아이를 씻겨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ee센터 담당자가 작성한 보호자 상담 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가 2021. 1. 10. 및 같은 달 11. 전화상담을 통해 ‘피고인이 목욕타월로 피해자의 성기를 씻긴 것은 사실이고 가슴도 만졌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21고합138 사건 증거기록 333면). 피해자는 2020. 10. 3.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제3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3일 뒤인 2020. 10. 6. 초등학교 상담교사와 경찰 등에게 피해사실을 재차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이 알려지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Wee센터 상담교사인 I의 강요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노트(증 제16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와 함께 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육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보호센터, 병원 등에서 지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엄마, 새아빠(피고인)와 같이 살고 싶었다. 엄마와 새아빠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재판이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받는 경우 피해자의 모와 떨어져 지내거나 자신의 상황이 곤란해 질 것을 우려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I이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노트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점, B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물건을 정리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B가 사건의 전 과정을 모두 목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A에게 피해자를 씻겨주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판시 제2의 나.항 내지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1. 1. 15. F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A에게 알몸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씻겨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I의 진술, Wee센터 측이 작성한 보호자 상담 기록지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이미 생리를 하는 등 2차 성징이 나타나 있는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461면), 실제로 피해자가 위 해바라기센터에서 사건 당시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고, 피해자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10. 3. 및 같은 달 6. 경찰에게 A의 추행사실을 진술하였으나, 2020. 10. 11. F해바라기센터에서 ‘A이 자신을 추행한 적이 없고, 가상으로 말했다. 피고인이 뽀뽀해달라거나 안아달라고 해서 불쾌하고 싫어서 거짓말했는데, 엄마가 A이 아빠가 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고 피해자에게 사랑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을 해서 그것이 사랑이고 가족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1. 1. 15. F해바라기센터에서 ‘엄마가 피해자에게 가상을 말했다고 이야기하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1. 1. 11. Wee센터 상담교사와의 전화상담에서 ‘A이 목욕타월로 피해자의 성기를 씻기고 가슴도 만졌고, 잘 때 뽀뽀하거나 얼굴에 침을 바르는 행동을 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증거기록 333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주입시키고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의 다.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20. 1. 15. F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2020. 12.경부터 2021. 1.초순경까지 주말에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A의 집에 데려갔다. 학교 상담선생님이나 Wee센터 선생님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A의 집에 데려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A의 집에 데려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A으로부터 추행 등의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A의 집에 머무르면서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2의 라.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1. 1. 10. 오전 A에게 “엄마가 자살 시도하셔서 엄마 삼촌(피고인)때문에 편찮으셔요. 그리고 삼촌은 악마이고 정말 소름 끼쳐요. 그런 일까지 하면서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 경찰 왔다 간 후 병원에서 2주일 치 약 다 먹으셨 대요. 한꺼번에. 어쩌실 거예요? 삼촌때문에 엄마 우울증 더 심해졌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403면), Wee센터 측이 작성한 운영일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1. 10. I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주일분 약을 한 번에 먹었다고 했다. 피고인이 자살시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86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에게 자발적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Wee센터 운영일지의 기재 내용, 피해자가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당시 자살시도를 하려고 했던 점과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 내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이 예전에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고, 자살시도를 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증거기록 28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피해자의 훈육을 위하여 의논하던 중 부부싸움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B의 콧등과 이마 부위, 피해자의 콧등과 입안 부위에 찍힌 상처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이웃을 통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B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B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B와 피해자를 향해 집기류를 던져 상처가 생겼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부부싸움을 하면서 B의 뺨을 때리고 집기류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B에게 행사한 폭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연인의 어린 자녀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학대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지내기보다는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피해자의 우울증, 적응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