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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2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8.08:35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3층 D 찜질방 공용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찜질복을 입고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옆에 누워 팔1) 등을 손으로 만지고 더듬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에는 "왼쪽 가슴부분과 팔, 배 등"을 만진 것으로 기소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분과 배부분을 만졌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기로 한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4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2:50경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16호 열차 내에서 1호차 2호석에 앉아 있다가 위 열차가 부산역을 출발하여 경산역으로 향하자 같은 호 4호 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보고 다가가, 우유를 들고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약 3-4초간 2회에 걸쳐 만지고, 피해자가 창가쪽인 3호석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의 의자 뒤로 가서 약 4-5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기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2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7:3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에 정차 중인 광운대역행 제610호 전동차 10번째 객차 4번 출입문으로 하차한 다음 피해자 B(여, 18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 다시 위 객차 3번 출입문을 통하여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전동차가 관악역에서부터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이르기까지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바로 왼쪽 뒤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밀착한 채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수차례 문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몸을 오른쪽으로 틀자 계속하여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접촉시키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13쪽),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를 따라 객차를 옮겨 타기도 하였는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26쪽, 39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0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7. 08:50~09: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 2번 출구를 지나는 B 버스(C)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며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7. 07:03~07: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 2번 출구를 지나는 B 버스(E)에서 피해자 F(여, 17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며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버스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만성 틱장애 및 우울증 등 정신적인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장애를 성실히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6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9: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질러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9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22: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0다길 3호 방학역에 도착하는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위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부모들 또한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방향감각을 상실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내용, 방법 및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피해자는 이미 성인(만 19세)인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묘가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검사가 이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4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5: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OOO(32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수사보고의 내용과도 모순되지 아니하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5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8:15경 C 정류장 앞을 운행 중이던 D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위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피하자 곧이어 근처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인 피해자 F(여, 17세)의 옆에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수회 문질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0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05: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8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2:05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지하철6호선 월곡역을 지나가는 C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조수석 쪽 버스의 가장 뒷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 옆으로 가 몸이 밀착될 정도로 바짝 붙어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치마를 들치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버스내 CCTV 녹화 영상에서 캡처한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3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가명)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1. 4. 12. 07:17경부터 07:24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7호선 면목역 부근에서부터 군자역 부근까지 사이를 진행하던 지하철 객실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여, 가명)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 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여, 가명)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1. 5. 6. 07:15경부터 07:36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부근에서부터 건대입구역 부근까지 사이를 진행하던 지하철 객실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여, 가명)의 뒤로 다가가 약 10분 동안 수 회에 걸쳐 자기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추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추행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6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2013고합60 피고인은 피해자 C(64세)의 조카로서 평소 술에 취하면 피해자 C를 찾아가 욕설을 1)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되었음하거나 피해자 C를 구타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3, 22:20 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피해자 C와 그 처 피해자 F(여, 60세)에게 "내가 어렸을 때 일했던 인건비를 달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내보내려는 피해자 에게 "씨발년아, 넌 뭔데 나가라고 하냐"라고 욕설하며 20분 간 바닥에 앉아 행패를 부려 위 슈퍼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14. 02:30경 위 'E'에서 위 업무방해로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고 논산지구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온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너는 작은 아버지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62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18, 19:3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롯데리아'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 소속 3719734호 SM3 순찰차의 조수석문과 주유구 윗부분 등을 주먹으로 쳐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수리비 36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40경 같은 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우쭈쭈 이쁜이 이리와"라고 하면서 양팔을 벌려 몸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숙여 피하자 왼손으로 왼쪽 어깨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순찰차 근무일지 편철 보고) 1. 현장 사진 2013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병합 후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및 손괴된 물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1.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피해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취한 조치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가 혈육의 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 C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5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15:5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계단을 걸어 내려가다가 위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지하철 C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학교 Wee센터 상담교사 진술서, 학교폭력 사안조사서 제출) 및 E의 진술서, 학교폭력 사안조사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내사보고(G과 C CCTV 영상의 남성과 피의자 동일인 여부) [피해자는 지하철 계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3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8:37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서 일산동구청을 순환하는 C 마을버스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골반 및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종전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암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0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2: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8층에 있는 C찜질방의 아이스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16세)의 옆에 누워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성기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합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D'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그곳에 입소한 피해자 E(여, 34세)가 지적장애 2급으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등에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사무국장 지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7. 5.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F사무소로 가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경북 의성군 G 모텔로 데려가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가 닿은 상태에서 미리 사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D' 다락방에서, 겨울옷을 정리하며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척 유인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6.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중앙고속도로 H휴게소에서 출발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는 대구 달성군 I으로 이동하던 중, 경북 J에 있는 H휴게소 인근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뒤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D' 보일러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의성군 L 옆 M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뒤 위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의 입 속에 넣었다 꺼내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4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F사무소 회신자료, 복지시설 신고증 등, 사건현장 사진, 성범죄 사건 보고서, 상담기록지,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종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으로서 위 시설에 입소해 있던 장애인을 위력으로 수회 추행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범행은 다행히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