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4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제공,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초순 11:00경 경남 양산 B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10. 14. 12:00경 경남 양산 C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8. 14:3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차량 트렁크에 있는 검정색 파우치 가방 안에, 투명 비닐봉투로 포장된 필로폰 약 4그램을 흰색 원형 플라스틱통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1.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01:38경 경남 양산 G호텔 H호 객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D(여, 25세)와 성불상 I이 나체로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J’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1.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4. 12:59경부터 13:18경 사이에 경남 양산 C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음부에자위기구를 넣어 유사성행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및 영상을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J’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성행위 및 유사성행위 사진 유포), 텔레그램 캡쳐사진, 사진 등 CD,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 사진이 있는 대화내용), 텔레그램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 사진 유포 전후 대화내용), K, 텔레그램 캡쳐사진, 탤레그램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압수현장 및 압수물사진), 사진, 수사보고서(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제공 및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 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3, 4, 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8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투약 및 소지 합계 2회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불법촬영·반포행위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 및 성범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10. 초 개시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과거인 2021. 9. 초순경 필로폰 투약사실을 밝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6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경 아산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피해자 E(가명)의 허벅지 부분이 촬영된 사진 1장을 다운로드 받아 2018. 4. 11.경 가명 F를 이용하여 개설한 자신의 G 계정에 게시하면서 피해자가 일을 한 장소나 신체 사이즈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2019. 8. 1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가 촬영된 사진 4장을 위 G 계정에 게시한 후, 2020. 6. 25.경까지 위 G 계정에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계속 게시하는 방법으로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G 캡쳐사진, 내사보고-혐의 사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반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2. 15:01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인들이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로 등장하는 모습이 촬영된 토렌트시드파일명 ‘C’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36개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15:48경까지 위와 같이 다운받은 동영상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이를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 지원사실확인서 회신의 건,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토렌트의 원리와 구조 등 검토(피의자 고의 등 입증),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불법촬영물 유포 IP(IPV4 1 생략) 및 최근 유포일시 확인, 각 범죄일람표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5, 16, 17), 각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2, 24), 각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29, 30~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제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199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의 반포·제공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이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7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28. 21:1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8. 21:25경 위 주거지에서 ‘F’이라는 여성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8. 01:39경 위 주거지에서 ‘F’이라는 여성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G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고인이 E, G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추출한 내용, 피고인이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1.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자료 저장 CD,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전자정보 목록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E, G 외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17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8. 14:4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에게 문자로 “지금 100 보낼 수 있어, 니가 잘하면, 알몸 사진 보내면 입금해줄게.”라고 돈을 줄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음부 사진을 전송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돈 줄게 보자, 오늘 안 볼 거냐고.”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만남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같은 날 15:51경부터 18:44경까지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8. 02:31경 피해자 C(여, 21세)이 일하는 의정부시 D, E편의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위 편의점 입구가 보이도록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및 상태메시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사, 방문조사), 수사보고서(본 건 유류물 카메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등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1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전송받은 위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경찰관으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다른 가슴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카메라 촬영물을 이용한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31. 16:1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역사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9. 25.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사실 ‘가’)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 57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2021. 10. 30. 18:55경 불상지에서, 이모티콘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LINE’ 애플리케이션 일대일 대화방을 통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0. 31. 15:23경까지 사이에 ‘LINE’ 대화명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사실 ‘나’) 순번 1~2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사실 ‘나’) 순번 26~3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사실 ‘나’) 순번 34~47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LINE 어플 메시지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51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이나 다리 등을 불법촬영하고, 47회에 걸쳐 촬영물을 SNS를 통해 불상의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영상물이 쉽게 복제되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음란물을 공유하면서 직접 촬영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제공하였으므로 추후 피해자들의 사진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사진 대부분은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만 19세로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반포·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5. 15. 02:40경 부산 동래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인들이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로 등장하는 모습이 촬영된 C 시드파일명 ‘D’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36개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02:58경까지 위와 같이 다운받은 동영상 파일을 C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이를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 지원사실확인서 회신의 건,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의 원리와 구조 등 검토(피의자 고의 등 입증),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C’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불법촬영물 유포 IP(IPV4 1 생략) 및 최근 유포일시 확인, 각 범죄일람표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5, 16, 17, 50), 각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2, 24), 각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29, 30~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제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C 프로그램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의 반포·제공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이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6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택시기사로서 2020. 5. 30. 20:16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B병원 인근에서 위 택시 뒷좌석에 연인관계인 C(남, 28세)과 C의 여자친구(여, 28세)를 승객으로 태워 아산시 D 인근을 진행하던 중 과거 불상경 피고인이 택시 손님으로 탑승한 성명불상의 여성과 택시 안에서 키스하고 그 위에 올라타 몸을 쓰다듬는 영상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재생하여 뒷좌석의 연인들이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화일(CD) [이 사건 촬영물은 키스와 애무를 하고 있는 여성의 얼굴 등 상반신 전체가 촬영된 것으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택시 승객들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재생시켜 보여준 행위는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5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 11:13 경 안산시 상록구 C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6세)에게 'E' SNS 메신져를 이용하여 "개보지 노예년아, 오늘 속옷은 무슨색?, 니년 냄새나는 보지에 자지 박히고 싶잖아"라는 등의 글을 수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압수목록 1.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C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G'이라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이 피고인과 'E' SNS 메신져를 이용한 대화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아이디(H)를 차단시키자, 아이디를 변경하여 피해자와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E 대화를 하지 않으면 너에게 받았던 나체 사진을 인터넷이나 SNS에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8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1: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 323호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의 핸드폰에 전화한 후 "연애 한 번 하자고", "연애 한 번 하자니까 나 딸딸이 치고 있어", "자기 맛있겠는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대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녹음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전화녹음파일 CD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3. 11. 8.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3개월 정도 지난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법이나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도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0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8:47경 서울 은평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통신매체인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어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 F(여, 30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D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사진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999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0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가명, 여, 49세)와 통화를 하던 중, 1. 2022. 9. 25. 12:11경 피해자에게 "하얀 빽바지가 잘 어울려요. 목요일 청약서 서명할 때 늦은 시간인데 내가 덮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말하고, 2. 2022. 9. 30. 15:40경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에게 "어, 미치겠네. 꼴려서."라고 말하고, 3. 2022. 10. 4. 15:13경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에게 "나올라 해. 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녹취록,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