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2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2021. 11. 6.경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C’에서 BJ로 방송을 시작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1. 11. 9.경 위 C의 채팅기능을 이용하여 방송이 서툰 피해자에게 ‘나는 C 운영자이고, 괜찮은 신입을 발굴해서 띄워주는 사람으로, 캠 각도나 리액션 등을 봐주겠다, 뿐만 아니라 나는 큰 금액을 후원하는 큰 손으로 현재 다이아 900만개가 충전되어 있는데 300만개 정도를 너에게 후원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접근하고, 2021. 11. 15. 새벽 무렵 D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방송촬영을 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나시와 핫팬츠를 입은 채 춤을 추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노출 수위 등을 높이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며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 02:00경 전주시 덕진구 E, F호에서, D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위 높은 노출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G 회신 내용 1. 피혐의자 C 채팅으로 진정인에게 접근시도한 채팅내역, 진정인이 영상파일 대화를 옮겨적은 한글파일 1. 영상첨부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자위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11. 9. 피해자에게 먼저 채팅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개인 인터넷 방송을 후원해줄 것처럼 기망한 후 피해자 H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는 2021. 11. 14. 23:00경 피고인이 후원해줄 것을 믿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나시에 핫팬츠를 입고 춤을 추어라’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주저하자 피해자에게 ‘I여고 B 아니냐’, ‘피해자의 친구 이름’을 대면서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자 겁을 먹고 피고인과의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믿게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인 요구를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피고인의 일부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자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속바지 입고 와라 ‘상체를 더 올려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런 영상을 남길 수 있어 이를 거부하고 대신에 피고인의 자위행위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렇게 손이랑 해드릴께요’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영상통화 중에 피고인에게 ‘안하고 싶어요’라고 거부의사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영상을 유출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야외리액션(나시 입고 있는 상태에서 롱패딩을 입고 야외로 나가서 영상통화하기)을 시켜고 자신의 성기 장면을 피해자에게 노출시킨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영상통화 하면에 노출하면서 피해자에게 ‘표정 살짝 입 벌리는 걸로’라는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냥 봐달 봐달라고만 하였잖아요 점점 요구하시잖아요’라고 거부의사를 밝혔고, ‘다 지워주시고’라고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피고인의 요구에서 최소한의 행동을 하면서 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을 뿐(피고인의 자위 영상을 보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⑩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설사 영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인터넷방송에서 통상 나오는 영상으로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BJ로 인터넷방송을 시작하려고 하였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방송영상이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이아를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위행위를 봐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5. 02:00경 전주시 덕진구 E, F호에서 피해자 B에게 노출수위 등을 높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도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H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친구 이름을 언급하며 ‘야한 옷을 입고, 춤을 추며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시청중인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고, 위와 같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영상을 가지고 있어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2023. 3.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