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1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식당 배달일을 하던 중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 이하 같다)를 처음 보고 관심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가, 안양시 동안구 E 건물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확인하고, 2016. 7.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 재차 방문하여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모친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모친이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9. 06: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모친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술기운에 잠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7:35경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고, 이에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왼쪽 팔과 가슴 부분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에 놀란 피해자가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냐고"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에이 씨,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재차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에서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목토시를 내리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할퀴면서 발로 몸을 차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사이 피해자가 그 틈을 타 이불로 몸을 가리고 집 밖으로 뛰어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도망치던 피해자가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그대로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및 표재성 피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침입로에 대한 수사, 피의자 도주경로에 대한 수사,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방문조사)(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객관적인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간의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32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이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 및 동거 여부를 알아낸 후 이른 아침 시간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안방에까지 들어가 민소매 옷과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진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음부를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도 계속하여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중지된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만 하려는 생각이었다면 피해자가 자고 있거나 깬 직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아갔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7년 정도 전에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고 난 후 성관계는 못하고 혼자 자위행위를 해오던 중 집을 알게 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호기심이 생기고 피해자가 보고 싶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자고 있기에 순간 못된 생각이 들어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단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넉넉히 추인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 9년(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처음 본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 및 동거 여부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자신의 집 안방에서 벌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고의를 부정하면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죄책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98. 6. 15.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1998. 6. 15.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