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전주지방법원-2023고합4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강재하(기소), 천안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종원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 07:3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불상의 그룹채팅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B’ 동영상 파일(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일부 노출 행위)을 시청하고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2022. 9. 7.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합계 92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다운로드 받아 2022. 9. 7.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갤럭시10+ 스마트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해쉬값 첨부, 갤럭시10+스마트폰에서 추가 압수한 전자정보 해쉬값 첨부, 외장HDD에서 추가 압수한 전자정보 해쉬값 첨부, 500GB HDD에서 추가 압수한 전자정보 해쉬값 첨부) 및 첨부된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청·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 그 소지 경위와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므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배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종찬 판사 권근환 판사 김서영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0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에서 2020. 1. 21.경 사이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경기도 안산시 소재 C대학교 기숙사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D’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알게 된 E 링크를 통하여 ‘F’ 사건 운영자(일명 ‘G’)가 제작하여 유포한 피해아동 H(가명, 여, 15세)의 나체 상태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2,279개의 피해아동들의 나체 또는 자위행위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021. 5. 1.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전자정보확인서 등 1. 범죄일람표, 썸네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뿐더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량이 2,279개에 이르고, 그 내용 또한 피해자들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나체나 자위행위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D’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은 뒤 ‘G’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기까지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이를 소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6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31. 2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독서실 4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17세)이 들어 간 용변칸 옆칸에 들어 가 위쪽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2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경부터 2021.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1회에 걸쳐 피해자들 124명의 노출된 신체를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7. 31. 2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독서실 4층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1. 3. 2.경부터 2021.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91, 93 내지 12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위 C 독서실남자화장실, 서울 E학원 남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2. 12. 04:14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F 또는 G 사이트를 통해 교복을 입은 남자 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다운받아 2021. 7. 31. 22:09경 휴대폰 임의제출 때까지 피고인의 휴대폰 보안폴더 안에 이를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남자 청소년들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또는 사진을 다운받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제12조(침입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소지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합57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 C호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D(2023. 4. 17.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2021. 7. 4.경까지 D에게 합계 19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성명불상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7개를 전송받아 구입하였으며, 그때부터 2022. 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디스코드’ 메신저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성명불상자가 자위 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개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고 그때부터 2022. 9. 6.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피의자 구입·소지 영상 확인) 1. 피혐의자가 게시한 트위터 내 판매게시글 캡쳐화면, E 거래내역, ㈜F 회신자료,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판시 범죄사실 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한 방법과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5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통해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C(여, 11세)이 작성한 “13살 변녀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말 잘 들을게요! 멍!, #하트공약#많이많이해주세요#기대중!#변녀#11년생#곳13살, 가슴 1장당 1,000원, 보지 1장당 1,500원, 똥꼬 1장당 2,000원, 다리 1장당 2,500원, 엉덩이 1장당 3,000원, 고양이 자세 3,500원(엉덩이 벌려달라고 하면 4,000원으로! 올라가요), 영상(동영상) 자영(자위) 10,000원, 사탕 자영 15,000원, 딜도 자위 20,000∼23,000원, 애널 딜도 자위 25,000원(딜도가 총 2개거든요? 그거 두 개 다 해달라고 하면 35,000원이에요!)”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시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1. 21:56경 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동영상과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구매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알려준 F 명의 G은행 계좌에 송금자 명의 ‘A’로 12,5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 1개와 다리 및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 1개를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이를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통장 내역, 각 트위터 메인 게시글 캡처 사진, 라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된 것으로서 먼저 피해자에게 판매를 권유하지는 않았고,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5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 인터넷 ‘D’에 게시한 ‘6테라 3만, 4테라 2만, #섹영, #자영, #섹트, 자영 거래중’라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C에게 전송한 다음 그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인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개가 포함된 E 링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피고인의 E 계정에 저정한 다음 2022. 7. 3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글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D 계정 및 수사관과의 대화 내역, 피혐의자로부터 구매한 E 링크) 1. 수사보고서(구매자 5명 구매일시, 상품권 핀번호, 금액, 환전 일시 등, 피의자의 범죄사실 특정 및 피의자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구매하여 소지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1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1.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자가 개설한 ‘D’ 텔레그램 대화방에 1만 원을 지급하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6개를 위 텔레그램을 삭제한 2021. 10. 1.경까지 위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D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불상자가 개설한 ‘D’ 텔레그램 대화방에 1만 원을 지급하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1개의 파일을 위 텔레그램을 삭제한 2021. 10. 1.경까지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D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아동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분류기준),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및 아동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분류),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A)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참가자들의 해당 방에 게시된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인식하였는지 여부]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채증자료, IP로거 채증자료, 텔레그램 입장일시 채증자료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스크린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 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법촬영물이 있는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여 해당 영상물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성립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중 일부만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5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부산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닉네임 ‘B’(계정명: C)로부터 D(일명 ‘E’)이 피해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위 여성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거나 유포한 동영상 등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촬영물 10개를 전송받아 시청하고, 이를 2022. 7. 21.경까지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1.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닉네임 ‘B’(계정명: C)으로부터 ‘고딩 두명 신작이 있다’는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불상의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3개(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3)를 전송받아 시청하고, 이를 2022. 7. 21.경까지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6.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B’로부터 ‘중고딩30명(영상)정도 된다’는 글을 보고 스크린샷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불상의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이를 2022. 7. 21.경까지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 수사기록 사본, 각 소지목록, 각 파일 사진, 대화내역 출력물, H은행 거래내역 회신, I은행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텔레그램 로그기록 출력물, 메일 회신 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이를 시청·소지하였다.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특히 이러한 범행은 영상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대상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한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물 등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G(가명)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1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7. 21:28경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성기 등이 노출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개의 성착취물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2022. 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본] 속기록, [사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사본] 진술조력인 보고서, [사본] 사건분리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동영상 스냅샷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3세의 피해자와 약 한 달 동안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성기와 가슴 등이 노출된 나체 사진 5장과 및 동영상 파일 4개를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는 ‘덮치고 싶다’, '꼴린다', ‘나 저런 거 좋아’, ‘섹시하다’ 등의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보내거나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계속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행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죄책도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전송받아 소지한 성착취물의 수가 많지는 않다.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측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23세의 대학생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공도운(기소), 김희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이정길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2호증)을 폐기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1. 3. 11.경까지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E 대화방 등에 공유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사진을 자신 명의의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가슴, 성기 등을 보여주는 사진 및 영상,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6,51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 명의의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지시 공문 첨부, 피혐의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서울지방경찰청 작성의 본 건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 첨부, FID G의 검색로그기록 첨부, 본 건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사건서류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E 고유 ID를 통한 H 참여자 77명 특정, 피의자 특정-F ID G의 사용자 -구분 연번 276, 피의자가 본 건 관련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특정 등)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B 계정 내에서 발견된 별건 아청물 촬영 사진 첨부, 별건 범죄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전화 진술, 전자정보 탐색(B 계정 ‘(이메일 2 생략)’), 피해자 인적사항 등 정보 확인, 피의자 B 계정 저장소 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 수사대상자(A 등) 관련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아동성착취물 영상이 담긴 파일의 촬영 사진, 각 전자정보상세목록, 불법촬영물등 영상분석 보고서 1 내지 4,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본형,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한 방법과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들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종길 판사 홍승희 판사 안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