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97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2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가명, 여, 41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남양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7. 03:30경부터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눕자, 같은 날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에 오일을 바른 뒤 자신의 손가락 1개를 피해자의 항문에 1회 삽입하였고, 피해자를 들어 천장을 보도록 눕힌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과 통화, 피해자의 남편과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연락사항에 대한 건), 임의동행보고(순번 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사진(순번 18)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2) 준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2020. 10. 6. 및 2021. 6. 18. 수사기관에서, 2022. 7. 20. 이 법정에서 각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0. 8. 6.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직장 동료들과 민속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 날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온 탓에 기분이 좋지 않아 술을 막 마셨고, 혼자서 맥주 500㎖ 6병을 마셨다. 20:00경 민속주점에서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노래방에 갔는데, 약 2시간 동안 노래를 하면서 맥주 3～4캔을 마셨다. 나) 같은 날 23:00경 직장 동료들과 헤어진 후 혼자서 술을 더 마시고 싶어서 근처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이하 ‘이 사건 포차’라 한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이 사건 포차 주인이 혼자 왔냐고 말을 걸어왔고, 합석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이 사건 포차 주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다) 피고인 및 이 사건 포차 주인에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등의 넋두리를 하면서 맥주 500㎖ 2병을 마셨고, 피고인과 이 사건 포차 주인이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줬다. 술을 마시는 동안 이 사건 포차 주인은 주문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였는데, 피고인과 포차 주인이 연인 사이인 줄 알았다. 라) 2020. 8. 7. 02:30경 피고인이 노래방에 가자면서 포차 주인도 영업을 정리하고 곧 따라올 것이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E에 있는 노래방에 갔으나 영업이 모두 끝나 있었다. 피고인이 노래방이 영업을 하지 않으니 자기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이 사건 포차 주인도 자기 집으로 오게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그 앞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제 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마)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 맥주를 마셨는데, 얼마나 마셨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술을 마시던 중 몇 차례 화장실에 다녀올 무렵 갑자기 기억이 끊겼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집에 가지 않겠다. 찜질방에서 자겠다.'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던 기억은 난다. 바) 기억이 돌아왔을 때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침대에 엎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등을 누르면서 제 몸에 오일을 바르고 있었다. 제가 '왜 그러냐, 뭐 하는 짓이냐, 하지 말아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항문에 손가락을 수차례 넣었고, 이어서 저를 똑바로 눕힌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사정을 한 후 바로 잠이 들었다. 사) 저는 피고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옷을 현관 앞에서 입었는데, 브래지어를 보니 한쪽 끈이 끊어져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약을 먹인 후 강간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는 피해자가 술을 마신 시간이나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기억이 끊길 무렵의 상황, 기억이 돌아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동작, 피해자가 저항한 경위와 방법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가 엎어져 있을 때에만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고, 똑바로 눕혀 성기를 삽입할 때에는 누른 사실이 없다."는 등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9～20쪽). 나)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장시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답변내용에 더하여 증인신문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 태도, 뉘앙스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억이 돌아왔을 때의 자세에 관하여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 나름대로 풍부하게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증인 C 녹취서 31쪽), 당시 느꼈던 기분 및 감정에 관하여 "침대 옆의 주방에 칼이 있어 피고인이 그 칼로 위협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다. 저는 죽을까봐 그 순간 쥐 죽은 듯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생생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C 녹취서 42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신고 이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8. 7. 06:20경 수사기관에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이 사건 포차에서 옆 테이블의 남자가 합석하자고 해서 술을 마셨는데, 술에 약을 탄 것처럼 기억이 끊겼다. 눈을 떠 보니 모르는 사람과 옷을 벗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몸에는 오일이 발라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개략적으로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권 13쪽).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함으로써 극도의 공포심, 불안감 및 혼란스러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심리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모든 사실을 모순점 없이 완벽하게 기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로서는 향후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할 것을 예정하고 위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수사관님께서 이 정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제가 만신창이가 되었고요."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수긍할 수 있고(증인 C 녹취서 20쪽), 위 진술서의 내용만을 피해자의 나머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비교하여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8. 7. 05:45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경찰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그 사람은 자고 있다. 내가 있는 빌라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직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당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피부에 오일이 묻어있어 미끈거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약을 먹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신에 오일을 바르고 나를 강간하였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8쪽 참조).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안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의 침대 옆 탁자에서 뚜껑이 열려 있는 오일 병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2권 21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신고 경위, 신고 직후의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을 찾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다.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직후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후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포차 주인을 찾아가 증언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채택된 증인을 찾아간 행동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포차 주인의 증언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고 이후의 정황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의 주량은 맥주 1500㎖ 정도이고, 맥주 500㎖ 5～6병 정도를 마시면 기억을 잃으며, 소주는 전혀 마시지 못한다(증거기록 2권 70쪽, 증인 C 녹취서 38쪽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까지 마신 술의 양은 맥주 500㎖ 8병 및 3～4캔으로, 4000㎖(= 500㎖ × 8병)를 현저히 넘는다. 이는 피해자의 주량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기억이 끊길 정도의 음주량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남편과 말다툼을 하여 감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할 때부터 명정상태에 빠지려고 맥주 500㎖ 6병을 빠른 속도로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이후로도 노래방에서 맥주 3～4캔, 이 사건 포차에서 맥주 500㎖ 2병을 더 마신 이후에 피고인의 집에 갔고, 피고인의 집에서도 맥주를 더 마셨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음주량 및 음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갈 무렵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나) 피해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서를 보더라도(증거기록 2권 58쪽), 피해자의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인 에틸글루쿠로나이드(이하 ‘EtG’라 한다)는 741.94mg/L, 에틸설페이트(이하 ‘EtS’라 한다)는 167.68mg/L가 검출되었다. EtG와 EtS는 음주 후 생성되는 알코올의 대사체로 알코올보다 장시간 검출되며 소변에서 72시간까지 검출될 수 있는데, 음주 판단 기준 농도는 소변에서 EtG 0.50mg/L, EtS 0.10mg/L 이상이다. 한편 음주 대사체의 농도는 음주량과 채취 시간에 따라 상이하며, 소변에서 EtG 농도가 70mg/L 이상일 경우 상당량의 음주를 추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언제까지 술을 마셨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술을 마시던 중 2020. 8. 7. 04:07경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부재중 전화를 보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약 6초 동안 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그 무렵까지는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술을 마신 이후 적어도 4시간 이상 지난 같은 날 08:45경 채취된 피해자의 소변에서 음주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음주 대사체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 또한 피해자가 알코올 대사능력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8:45경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1% 미만으로 측정되었는데(증거기록 2권 49쪽),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05:00경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면 0.04% 정도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은 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그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만을 가지고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함은 부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저 0.04%에서 최대 0.122% 정도로 큰 편차를 보이기도 한다. 라) 피해자의 남편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20. 8. 7. 03:30경 편의점에서 2만 원 상당이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같은 날 03:3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여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8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2020. 8. 7. 04:07경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부재중 전화를 보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 시간은 6초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남편과 정상적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술을 샀을 무렵부터 피고인의 집에 이르는 동안 피해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는 자신이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술에 약을 탄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 것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2권 6쪽 참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기억이 끊기기 전까지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아직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의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객관적인 언행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주취 상태 및 그 정도를 달리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 한편 이 사건 포차 건물 앞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8. 7 02:23경(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이다) 건물 밖으로 나와 택시를 호출한 후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E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2권 42쪽 CD 참조), 위 영상에서 피해자는 크게 비틀거림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한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술 냄새는 났으나 술에 취해 보행이 되지 않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8쪽).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코올이 몸에 끼치는 영향은 음주량, 음주 속도, 마신 술의 종류, 음주 당시의 컨디션 등 개인적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분위기 등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제법 정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외견상의 모습만으로 만취하지 않았다고 속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갈 무렵부터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남편과 정상적으로 전화통화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도 기억이 끊기기 전까지 맥주를 더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술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외견상의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포차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해자가 피고인 및 이 사건 포차 주인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친근하게 대화를 주고받았고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상적인 대화의 수준을 넘어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거나 이러한 감정을 교류할 만한 계기나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이 사건 포차 주인의 모습을 통하여 그 둘이 연인관계에 있다고 여겼고,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이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는 제안을 받고서도 이 사건 포차주인이 영업을 마치고 노래방 또는 피고인의 집으로 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 제안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도 이 사건 포차 주인을 계속 기다렸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감정의 교류나 스킨십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이러한 사정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을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졌다면 피고인의 성관계에 응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게 한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오른쪽 끈이 끊어져 있는 브래지어(증거기록 56쪽)를 급하게 챙겨입고 나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 또한 자연스러운 성적 관계를 맺는데 동의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5)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명백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해자 행동을 비난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