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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7. 나주시 C에 있는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오전 나주시 E에 있는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름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다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8. 나주시 E에 있는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진단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 기본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유사성교(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9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임을 이용하여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를 2011년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마을 주민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과 마을 주민들에게 대항하기 어려웠고 위와 같은 장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도 어려워서 2차 피해를 겪으면서도 불가피하게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을 엄벌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으며 71세로 나이가 많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4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고창군 C시설을 다니며 대화를 나누던 사이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수준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능지수 46, 사회적 연령 9세)으로서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1. 11. 17. 오후 시각불상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가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우고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다음 전기장판 위에 누워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번갈아 가며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의 녹취서, 피해자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지능지수, 사회지수, 사회연령 확인) 1. 현장사진(피의자 주거지), CCTV영상 캡처사진(범행일 동선),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심리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창군 C시설을 다니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제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X(여, 26세, 지적장애 1급, 지능지수 47, 사회연령 7.6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이웃 주민으로 2014. 5. 27. 20:58경 서귀포시 로에 있는 A마트 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판단 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위 마트 내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과자 진열대로 데리고 간 다음 과자를 고르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27. 21:07경 피해자와 위 마트를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걸어가던 중 같은 날 21:20경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여관에서 잠깐 놀다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같은 로에 있는 여관 1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다리를 만지는 등으로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년 ~ 10년 6월 (가.항 범죄 상한 + 나.항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취한 조치가 없다.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간질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5: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의 우이천변에서 산책을 하던 중 그곳에 혼자 실실 웃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 정신지체 2급)를 발견하고 '이리 와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실실 웃고, 낯선 남자가 오라고 하여도 잘 오며 말도 하지 못하는 등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벤치로 데려가 앉게 한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왼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관련, 피해자의 모와 전화, 피해진술관련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의 기재 1. 복지카드,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합의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75세의 고령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왔을 뿐 아니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8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B(가명, 여, 68세)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일자 불상 19:00경 이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겠다며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리판단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밥은 먹었냐”, “어깨가 뭉치신 것 같다”며 손으로 어깨를 만지고,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며,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의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면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및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유효기간 관련수사), 수 사보고서(참고인 최초 피해진술관련 전화통화 녹취파일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네 이웃이자 상황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5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집사이자 위 교회 목사인 C의 남편이고, 피해자는 임상심리평가사 D의 임상심리평가 결과 제반 인지기능이 현저하게 낮으며(지적능력 FSIQ 41), 사회적 능력 또한 매우 뒤쳐진 것으로(사회지수 SQ 28) 확인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4:00경부터 15:02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고인의 처를 만나러 온 피해자를 별채 예배당 건물 내 주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성행위에 대한 인지·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 피해자 1. 장애인증명서 1.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후로는 도로법위반죄로만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9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4:00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C호 피고인의 처가 입원 중이던 병실에서, 항암 치료를 위해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38세)이 지적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담내역 1. 수사보고(이 사건 병원의 병실 내 환자용 침대 및 보호자용 침대 사진 첨부) 1. 장애인 자격증명서 등,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 중, 집행유예기간중인 사건의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0,000원 ~ 50,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0원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새벽 시간에 그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1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1세)는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전체지능지수 43의 '중증도의 정신지체' 수준, 사회연령은 11세 등 종합적으로 지적장애 2급 수준의 지적능력의 소유자이며, 성과 관련된 지식수준 및 성적 상황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버스기사로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2015년경부터 승객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평상시 피해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버스 요금을 계속 묻는 등의 행동을 하여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2018. 4. 20.경에는 피해자의 장애인 등록카드를 보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D 야산까지 이동하였고, 차량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린 뒤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서, 피해자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산 속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미리 준비하여 간 돗자리를 깔고, 피해자로 하여금 눕도록 하고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버스 회차 지점에서 잠시 버스에서 내려 담배를 피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오자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1.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의사소견서 및 심리평가 요약서,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마을버스를 오랜기간 동안 이용하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자신의 성적 욕망 실현을 위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20년 전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 상당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6세, 지체장애 2급)가 뇌성마비로 언어장애 및 지체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거나 또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라고 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8.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 일자불상 21:30~22:00경 위 아파트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용무가 있는 것처럼 방문하게 됨을 기회로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3. 2018.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위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심심하니 텔레비전 보고 놀다 가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피해자 옆에 앉아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영상녹화CD에 담긴 D의 진술 및 속기록 장애인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이 닿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가슴을 만졌냐는 질문에 움켜쥔다는 느낌으로 만졌다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제41쪽 참조),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 E의 의견 등에 의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 2년6월 ~ 5년) [특별양형인자]없음 ※ 경합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전화 및 문자 연락, 주거지 방문 등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4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혼한 처의 여동생 딸인 피해자 C(여, 22세, 지적장애2급)이 말을 못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데다, 사회연령이 만 6세 4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자발적인 의사표현, 합리적 사고, 적절한 판단능력의 발휘가 불가능한 중증도 정신지체 장애인이어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주거지에 두 모녀가 단둘이 살고 있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외출하면 피해자 혼자 집 안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그 틈을 노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충남 청양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혼자 종이접기 놀이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누우라고 한 다음,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3.8.10:48 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혼자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피해자 자필서, 속기록(피해자), 녹취록작성보고(피해자 C)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장면), 수사보고(피해자집 CCTV에 피의자 출입 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분석전문가 의견서 제출),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C), 각 장애진단서(C) 1. 피해자 상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3.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중증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처의 여동생 딸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여 주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예쁘다고 안아주고 엉덩이를 두드려 준 것뿐이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10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