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02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2017고단6602 피고인 A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J', 'K', 'L', 'M'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과 D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 겸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2017. 3. 중순경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N건물 512호, 서울 마포구 O건물 1701호에서, 성매매여성인 P, Q, R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S', 'T', 'U' 등을 통해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성을 대상으로 A코스는 60분에 성교 1회 16만 원, B코스는 90분에 성교 2회 23만 원, C코스는 120분에 성교 2회 30만 원을 지급받고, 위 P, Q, R 등을 남성 손님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하루 평균 4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2017. 6. 23.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V오피스텔 1608호, 서울 서대문구 N건물 514호에서, 성매매여성인 R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S', 'T', 'U' 등을 통해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성을 대상으로 A코스는 60분에 성교 1회 16만 원, B코스는 90분에 성교 2회 23만 원, C코스는 120분에 성교 2회 30만 원을 지급받고, 위 R 등을 남성 손님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하루 평균 4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0.경부터 2017. 8. 7.경까지 서울 마포구 O건물 1402호, 서울 서대문구 N건물 514호에서, 성매매여성인 R, C, W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S', 'T', 'U' 등을 통해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성을 대상으로 A코스는 60분에 성교 1회 16만 원, B코스는 90분에 성교 2회 23만 원, C코스는 120분에 성교 2회 30만 원을 지급받고, 위 R, C, W 등을 남성 손님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하루 평균 4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7. 8. 23.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서울 마포구 X건물 A-405호, 606호, 서울 마포구 V오피스텔 802호에서, 성매매여성인 C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S', 'T', 'U' 등을 통해 'M'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성을 대상으로 A코스는 60분에 성교 1회 16만 원, B코스는 90분에 성교 2회 23만 원, C코스는 120분에 성교 2회 30만 원을 지급받고, 위 C 등을 남성 손님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하루 평균 4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29. 15:00경 서울 마포구 V오피스텔 802호 등에서 위 A 등으로부터 손님 1명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A 등이 알선한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766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D은 2017.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중순경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N건물 512호, 서울 마포구 O건물 1701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 겸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친구인 위 D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Z'이라는 식당에서 위 D에게 "내가 성매매업소를 다시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가 실장으로 일하면 월급이 250만 원이지만 단속이 되었을 때 바지를 서준다고 하면 월급 350만 원을 주겠다. 내가 전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벌금으로 끝났으니 네가 나 대신 업주로 조사를 받아도 벌금으로 끝날 것이다.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도 내가 내줄테니 단속이 되면 네가 실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에게 2017. 4. 2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AA팀 사무실에서 위 성매매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해 수사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7. 6. 13., 2017. 6. 14., 2017. 6. 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AB 검사실에서 위 성매매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해 수사중인 검사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AA팀 사무실과 2017. 6. 13., 2017. 6. 14., 2017. 6. 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AB 검사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에 불과하고 실업주는 위 A임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성매매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해 수사중인 경찰관 및 검사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2017. 6. 23.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V오피스텔 1608호, 서울 서대문구 N건물 514호에서, 성매매여성인 R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S', 'T', 'U' 등을 통해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성을 대상으로 A코스는 60분에 성교 1회 16만 원, B코스는 90분에 성교 2회 23만 원, C코스는 120분에 성교 2회 30만 원을 지급받고, 위 R 등을 남성 손님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하루 평균 4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7. 8. 23.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서울 마포구 X건물 A-405호, 606호, 서울 마포구 V오피스텔 802호에서, 성매매여성인 C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S', 'T', 'U' 등을 통해 'M'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성을 대상으로 A코스는 60분에 성교 1회 16만 원, B코스는 90분에 성교 2회 23만 원, C코스는 120분에 성교 2회 30만 원을 지급받고, 위 C 등을 남성 손님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하루 평균 4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0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기사용 임대계약서, 수사보고 (B의 휴대전화 내 사진관련) 1. 수사보고 (단속현장 및 단속호실 사진 첨부) 1. AD 대화내용, AE 대화내용 1. 수사보고 (성매매업소 사무실에서 발견된 PC 및 USB)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사장 수사 중 사건 확인) 2017고단76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7. 10. 27.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2017. 6. 13.자 6. 14.자, 6. 30.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2017. 4. 24.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단속현장 및 단속호실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압수된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D 휴대폰 발신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형의 상한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관여 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7. 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후 피고인 A은 주된 사무실을 마련해 두고 여러 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단속될 때마다 업소명을 변경하고 소위 바지사장을 수차례에 걸쳐 바꿔가면서 영업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오피스텔 계약에 본인의 이름을 빌려 주고 바지사장 역할을 해주기로 공모하고,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의 역할도 일부 수행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C은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기존의 성매매알선업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고인 A이 계속하던 성매매알선업소 운영에 일부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D의 범행가담에는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도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법위반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