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20고합4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9. 06: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000노래방 내 5번 객실에서, 동거녀였던 피해자 C(여, 47세)으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28. 05:3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000노래방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출입문을 열고 위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여 가방, 서랍 등을 뒤져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2019. 12. 1. 0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000노래방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이대고 위 노래방 현관문을 잠그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해 2019. 12. 1. 14:20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7시간 50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 08:22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위 제3의 가항의 식칼을 들이대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옷을 찢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는 정말 죽어도 싫다, 성관계만은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사정하자 스스로 그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53 4. 횡령 피고인은 2019. 5. 11.경 춘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51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01:14경 근처 불상의 G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9. 5. 11. 01:28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100만 원을 인출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 하차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F 명의의 G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1, 3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씨디(순번 13, 31), 캡처화면(순번 14), 캡처사진(순번 30)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명의 계좌 현금인출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용현황, 각 절도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8. 피해자의 노래방에 두고 온 옷과 신발 등 자신의 소지품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노래방에 찾아갔을 뿐, 판시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훔칠 물건을 물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판시 2항 범죄사실과 같이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C은 검정색 힙 색(허리에 둘러서 엉덩이에 걸쳐 메는 작은 배낭)에 항상 돈을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6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개월간 동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2019. 11. 28. 05:30경(CCTV 영상 기준 05:42경)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의 장부 내용을 확인한 후 서랍장에서 피해자의 힙 색을 제일 먼저 꺼내서 그 안을 뒤져보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어서 피고인은 서랍장에서 다른 가방(힙 색보다 크기가 작음)을 꺼내서 그 안을 뒤져보고 서랍장 위에 있는 수납장들도 모두 뒤져보았다. 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2019. 11. 28. 07:00경(CCTV 영상 기준 07:12경) 노래방 안에 있는 '1번 룸'에서 쇼핑백을 가지고 나와 정수기가 놓여 있는 방에서 무엇인가를 담은 후 노래방을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쇼핑백 안에 자신의 옷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8쪽). 그런데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서랍장 안에서 자신의 옷을 발견하여 이를 쇼핑백 안에 넣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옷과 신발 등 자신의 소지품을 찾기 위하여 서랍장이나 힙 색 등을 뒤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사실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제3범죄(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6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4회), 횡령죄로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폭력 범죄로 5회(벌금형 2회, 징역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폭행죄 및 절도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3항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감금한 후에 강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시 1 내지 3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반성하고 있다. 횡령, 절도 범행(판시 4, 5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은 스스로 그만두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