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7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1. 12.경까지 약 1년간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00:10경 서울 중랑구 C모텔 D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나오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4.부터 2021.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또는 피해자들의 나체나 치마 속을 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스크린샷 캡처)의 기재 및 영상 1. 복제본 획득 확인서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번 범행,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6번 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성명불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징역 5년 6월(= 징역 3년 + 징역 3년 × 1/2 + 징역 3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여성과의 성관계 또는 여성의 나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7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C(가명), D(가명),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서 학교 등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 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로 인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5명) 중 4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합의금 합계 7,000만 원),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기간 및 횟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그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8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과 2020. 12. 12.경 ‘1km’라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01:40경부터 01:5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9, 20, 23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을 문제 삼으며 경찰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경찰에게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고, 촬영 부위나 노출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5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서로 공부시간을 공유하며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4.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구 로번길 , 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8)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2. 23. 23:40경 나주시 N에 있는 'O'이라는 상호의 인형뽑기 가게에서, 인형을 뽑으려고 서 있는 피해자 P(여, 3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8)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 08:10경 나주시 Q에 있는 R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 S(가명, 여, 1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5)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경 나주시 T건물, U호에서 나주시 V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형뽑기방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신상정보 변경신고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관음장애의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부산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7. 05:46경 경기도 양주시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S맥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S 맥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8. 05:45경부터 같은 날 06:09경까지 부산 광안리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S 맥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모습과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3. 00:00경 경기도 가평군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2프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0. 17. 11:45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2 프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안대를 착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과 딜도를 이용하여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2. 27. 01:29경 강릉시 H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2 프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02:0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상세정보 등 촬영사진, 파일정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9. 전의 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의 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가명),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2.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불상의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1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경 제1항 기재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 여성 5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후 확인된 사실 관련),수사보고(피의자 거짓진술 확인 관련), 수사보고(2019. 3. 23.자 피해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볼펜형 몰래카메라 구매내역 및 라이타형 몰래카메라 구매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보고: 카메라이용촬영 64건 → 63건) 1. 볼펜형 카메라사진, 현장사진, 범행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구보다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킬 의무가 있는 장래 경찰공무원인 경찰대학교 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도구인 카메라를 미리 구입하여 설치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횟수도 다수이다.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보호받아야 할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중 상당수는 피고인과 같은 동아리에 속한 친한 친구 및 선후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범행 후 피해자별로 촬영물을 정리하여 저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상담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피고인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양동우(기소), 신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화(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미생활로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스튜디오 탈의실에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와 DSLR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옷을 갈아입는 아르바이트 모델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의 가슴, 팬티 차림의 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말경부터 2019. 4. 20. 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영상 확인 결과)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년 말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코스프레 사진 등을 촬영해준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탈의실에 몰래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더욱 교묘해진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방법, 촬영 횟수 및 촬영 부위 특히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가 그대로 촬영되기도 한 점,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더하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9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9: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분 및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4.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촬영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2023고단1925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6. 00: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과호흡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여, 26세)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엉덩이를 1회 만졌으며,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를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2974 피고인은 2022. 10. 3. 16:47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여, 14세)가 개설한 ‘G’이라는 방에 들어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먹을래? 그럼 와서 같이 밥이나 먹을래? 왔다갔다 택시비줄게, 어디야 택시비 보내줄게, 진짜 밥만먹고 갈거야? 와서 진짜 밥만 먹어? 손잡는것도 안돼? 어디까지 돼? 친구는 어디까지 된데, 택시비에 밥까지 사주는데 너무 짜다, 한번도 안해봤어? 마지막 기회줄게, 손잡는거 말고 더 하면 데리러나가고 아니면 데리러안가, 뽀뽀보다 더 하고 싶은데, 그냥데리러안갈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섹스까지해 줄게, 친구보내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자 “오늘? 그럼 친구 바로 보내, 일단 너가 돈 먼저내고 친구보내, 그럼 데리러나갈게, 지하상가 들어가서 12번 출구로나와, 금방나강게, 콘돔 끼고 할거지? 우리집으로 올라오면 바로 줄게, 그럼 만나서 반 주고 올라와서 반 줄게, 지금 나가, 뭐 입었어, 너 뚱뚱하지, 몇키론데, 뚱뚱하구만, 집에서 씻고나왔나, 올라가자마자 바로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와 식비를 지불해주는 대가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도록 권유하고, 같은 날 17:38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J 계좌로 2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CCTV 확인 관련 사진, CCTV 확인 관련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계좌 이체 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 매도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호흡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D 및 이를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 E와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피해자들의 당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치마 속을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성매도 권유의 범행의 경우에도 범행 당시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 E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5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8. 22.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집 안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검정색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3.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여성이 집 안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붉은색 팬티와 줄무늬 티셔츠만 입고 있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3.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여성이 집 안에서 나체 상태로 몸을 닦고 있는 모습과 이후 흰색 티셔츠만 착용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5.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여성이 집 안에서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검정색 민소매 상의만 입고 있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30.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여성이 집 안 화장실에서 검정색 팬티와 흰색 민소매 상의만 입고 있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8. 13. 23:25경부터 2021. 8. 14. 01:23경 사이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집 안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붉은색 민소매 원피스만 입은 채 원피스가 가슴 위까지 올라가거나 엉덩이 부분이 드러나도록 누워있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17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 21:09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따라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건너편에 있는 2층 높이의 다세대주택 화단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집 안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검정색 팬티와 파란색 셔츠만 입고 있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5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 22:03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가 집 안에서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누워있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1.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내 갤러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나체 또는 속옷만을 입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들은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까지 침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C, D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범행은 2018년의 것이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