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6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 26. 01:4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B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C(여, 17세)가 나체 상태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9. 23: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B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C(여, 17세)가 나체 상태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음부를 자극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D ID E의 사용자 – 구분 연번 277), - D 키워드 검색, - D 로그 기록, 수사보고(텔레그램 고유 ID를 통한 F 참여자 77명 특정), - F 참여자 77명의 TID 정보 및 휴대전화 가입정보, 수사보고(F 관련 수집증거 분석보고서 첨부), - 이른바 ’F‘ 관련 수집 수사증거 분석, - 분석대상 정보의 수집근거 및 해시값, - C 키워드에 대한 분 당 검색량 산출, - 선별 용의자 217명의 지시 키워드 검색내역, - C 키워드에 대한 중첩 검색 비율, - 선별 용의자 217명의 공통 검색 키워드, - 선별 용의자 264명의 D ID, 내사보고(F 라스트미션_서울청 원본 증거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촬영물 최초 유포 상황)(증거목록 순번 15, 40), - 업로드 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피의자 주거지 현장집행), - 압수수색 촬영사진, - 원본반출 압수물 촬영사진, - 피의자 휴대전화 내부 저장된 F 관련 사진 채증,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3), 수사보고(제810쪽 범죄일람표 CD 저장), - 범죄일람표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아동·청소년 여부 확인), - 연령대 조표, 수사보고서(각 범죄일람표, 개별 파일에 대한 분석 보고), - 압수 휴대전화 내 본건 파일의 ’KDF-Mobile Viewer’ 캡쳐자료, -업로드 목록,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6, 7항 관련 피해자 여부에 대한 판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 및 사진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동영상 및 사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식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 및 사진을 시청하기만 하였을 뿐, 위 동영상 및 사진이 다운로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는 해당 성착취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뿐만 아니라, 그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 및 사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동영상 및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2. 2. 12:02경 피고인의 D 아이디 ‘E’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이름을 검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수사기록 44면). 그런데 B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이른바 ‘F’ 운영자들은 2019. 12. 1.부터 같은 달 2.까지 사이에 이른바 ‘실검챌린지’가 성공하면 F 참여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며 참여자들에게 피해자 ‘C’의 이름 등 특정 키워드를 포털 사이트 D에 검색하도록 독려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 수사기록 430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 또한 위 D 검색 기록과 텔레그램 F 접속 기록을 대조하여 피고인을 특정한 것인바(증거목록 순번 1), 피고인이 위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2019. 12. 2. 피해자의 이름을 D에서 검색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26. 이 사건 동영상을 재생하였는데, 이 사건 동영상의 첫 화면에는 ‘C’라고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2). 또한 피고인은 2020. 3. 19. 이 사건 사진을 열람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과 같은 날 열람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이름인 ‘C’가 기재되어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32),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 및 사진을 다운로드받을 당시 여기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C이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소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 및 사진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F 내에서 공유되었던 이 사건 동영상 및 사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촬영물 다수가 발견되었고(증거목록 순번 3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다운로드받은 사진이 실존 인물인지 아무나 지어낸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대체로 다운로드를 받고 나서 검색을 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30),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에 ‘F’ 텔레그램을 통해 동영상 및 사진 등을 다운로드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계속해서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동영상 및 사진을 발견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9), 통상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등은 휴대전화의 ‘사진첩’ 기능 등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사건 동영상 및 사진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한 결과 이 사건 동영상 및 사진을 비롯한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압수수색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21). 즉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동영상 및 사진 외에도 여러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고 이는 사진첩 등을 통해 충분히 접근 가능한 상태였는바, 설령 이 사건 동영상 및 사진이 텔레그램 자동 다운로드 기능으로 인하여 다운로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기능의 존재를 인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동영상 및 사진을 소지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위와 같은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