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9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년원이나 분류심사원에서 출소한 여자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기거하는 D 원생들에게 일명 '삼촌'으로 불리면서 자원봉사자를 자처하며 그곳에 드나들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자 청소년들과 친분을 쌓아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1.경 위 D에 입소하였다가 같은 해 3. 1. 임신으로 인하여 퇴소한 피해자 E(여, 20세)로부터 같은 해 6. 1.4. 23:30경 '배고프다'는 연락을 받고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다음 날인 6. 15. 새벽 01:00경 시흥시 G에 있는 주점 'H'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사주고, 같은 날 04:30경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었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시흥시 정왕동 모텔 촌을 맴돌면서 '잘 씻었냐?', '임신하면 살이 트는데 씻고 오일을 발라야 한다'고 말하며 근처 모텔 주차장에 주차하고 차 안에 있던 베이비오일을 가지고 내렸다. 피고인은 2015. 6. 15. 05:00경 위 모텔의 방에서 샤워를 마친 피해자가 옷을 입고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하면서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로 피해자를 이끌고 살짝 밀쳐 누운 듯한 자세로 만들고,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문지르면서 가슴 쪽으로 손을 가져갔으며,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고자 피고인의 손을 잡아 내리자, 오일을 발라 주겠다고 하면서 오일을 가져왔다. 이에 임신 20 주인 피해자가, 체격이 건장하고 과거 조직폭력배였던 피고인과 밀폐된 모텔 방 안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겁을 먹고 이를 거부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라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오일을 바르고,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팬티를 붙잡고 있자 사타구니 안쪽을 만지면서 등을 발라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를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5, 14:00경 안양시 범계역 주변에서 위 D 원생들인 피해자 I(여, 18세), J(제3항 피해자) 등을 만난 후 J1 간호학원에 가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DVD 영화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하며 16:00경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K 빌딩 4층에 있는 'L DVD 영화관' 3호실에 데려가, 누워서 영화를 보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권하고 자신의 왼팔로 팔베개를 해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팔, 허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위 DVD 영화관에서 나온 후 피해자에게 '네 피부가 까칠까칠하니까 오일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며 같은 날 18:30경 안산시 단원구 M빌딩 5층 'N모텔' 522호실에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씻고 나오라고 한 뒤 오일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배를 마사지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아, 삼촌'이라고 말하며 저지하였으나 '알았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번 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5. 14:00경 I과 함께 만났던 피해자 J(여, 16세)이 간호조무사 시험에 대비하여 간호학원에 다니는 것을 알고 I를 D에 들여보낸 후 같은 날 20:12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놀자 조퇴하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학원 수업 도중에 나오라고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안양시 동안구 상가 5층 501호에 있는 'P DVD 영화관' 1호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한 뒤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다가 갑자기 'J이 껴안고 자야지'고 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왼팔로 피해자를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옆 부분, 겨드랑이를 만지고, 티셔츠 안으로 배, 배꼽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I 스마트폰 분석자료 중 피의자 관련 자료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형의 선택: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 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4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D 원생들로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특히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 E이 임신 20주였음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