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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7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2세, 가명)는 공주시 E 3층에 위치한 F고시학원에서 공인중개사 수업을 함께 듣는 학원 수강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9. 2. 12:30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 H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성의 성기가 연상되는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5. 13:00경 위 F고시학원 화장실 앞 세면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수업을 듣는 수강생 언니가 안 나왔는데, 무슨 일 있어요?"라고 묻자 "놀러갔다. 우리도 같이 놀러가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공부해야죠."라며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손에 묻은 물을 튀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아 위로 들어 올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자료-H 대화내용, H 내용 첨부) 1. 사진자료-H 대화내용, 여성성기사진, H 대화내용, 각 전화녹음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은 외국인이 손가락으로 턱 부위를 오그라지게 하여 여성의 성기와 비슷한 형상을 만든 것으로 음란물이 아니고, 피고인이 물방울을 튕기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친 것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사진은 여성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연상시키는 모습인데다가, 피고인은 2015. 9. 2. 11:54경 이 사건 사진이 포함된 동영상을 먼저 전송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같은 날 12:30경 이 사건 사진만을 따로 캡쳐하여 다시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개월 정도 학원을 같이 수강한 사이일뿐, 따로 만난 적도 없으며 H 대화내용도 학원과 관련된 단편적인 얘기만 나눈 것으로 보이는바, 갑작스럽게 피고인이 전송한 이 사건 사진으로 인해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들어 올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가슴을 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H을 살펴보면, 2016. 4. 25. 오후 6:28경 '오늘미안해 일부러한것은안인데 팔을드는순간 일이생기니까 더욱 미안한마음.', 2016. 4. 25. 오후 9:19경 '칠려고한것 아니고팔을당기면서팔를올려더니 나도그렇게 가슴에달거라생각 못햇고.'라는 내용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들어 올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다가 가슴을 스쳤다는 피고인의 변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1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3. 01:34경부터 01:39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남들한테 대주면서 나한텐 안 대주냐? 다리나 벌려, 존나 빨아줄게"라는 내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0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3301] 피고인은 2013. 7.경 김포시 D, 903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피해자 E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F병원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걸레 년아, 이 씨발년 넌 내가 가만히 안둬, 니들 처음부터 내가 따먹으려고 했어, 너 걸레지"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27,0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316] 피고인은 2014. 1, 14, 18:30경 거주지인 김포시 D 아파트9단지 내 피해자 G(70세)이 근무하는 경비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경비실 벽으로 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2014고정 192] 피고인은 2013. 12. 13, 09:00경부터 같은 날 09:40 경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김포시 D 9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관리사무소 직원인피해자 H(여, 46세)에게 "야, 시발 년아, 왜 나와서 근무하냐, 이 좆같은 년아, 미친년"이라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약 40여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E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통화내용) [2014고단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2014고정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 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최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9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 19:36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SNS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여, 18세)에게 “나랑 섹스하자. ㄴㄹ ㅅㅅ할래? 나랑 ㅅㅅ 하자고. 너자위하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페이스북 대화 메세지 캡처사진 1. 내사보고(사건접수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4:09경 수원시 권선구 B, 102동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 제한을 설정하고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해자 C(여, 25세)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건 다음 피고인의 성기와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진술서 1. 각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9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9. 17:3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성대화 앱인 ‘목소리톡’에 접속하여 ‘저녁 뭐 시켜 먹을까’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게시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답변으로 ‘야, 너 혹시 쓰리섬 관심 있냐?’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같은 음성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만 18세 이상만이 가입할 수 있는 ‘목소리톡’ 어플이 성적 목적에 이용된다는 다수의 게시글을 보고, 위 어플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어플을 이용하게 있던 피해자에게 “야, 너 혹시 쓰리섬 관심 있냐?”라는 음성(이하 ‘이 사건 음성’이라 한다)을 전송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어플을 사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 등을 보낸 246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수사기록 54면), 피해자는 익명성이 보장된 위 어플에서 남성들이 음란성 음성메시지를 많이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음성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피해자는 2022. 2. 15.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음성의 ‘쓰리섬’라는 단어 의미는 ‘세 명이서 하는 성관계’로서 이 사건 음성은 그 자체로 단순히 성적 취향을 묻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나 상대방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어떠한 성적 요소가 특정되어 연상될 만한 구체적인 표현이나 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성에 있어 저속하고 음란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적나라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음성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그밖에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목소리톡’ 어플은 해당 어플에 대한 리뷰, 유사 고소사건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를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전달 받은 메시지 수신 및 재생 여부는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목소리톡’ 어플의 특성과 앞서 본 이 사건 음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성이 위 어플을 이용하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20대 여성(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으로 하여금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0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남편의 전 직장동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21:53경부터 2022. 6. 28. 00:2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비밀로 만나요’, ‘섹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DM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 다른 이유 없이 전 직장동료의 처인 피해자에게 200여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 6. 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남편의 전 직장동료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1. 21:53경부터 2022. 6. 28. 00: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주무세욤?, 자다깨써요?, 님, ㅋㅋㅋㅋㅋㅋ …… 씨 보 고파도 못보는댕’, ‘비밀로 만나요, ㅋㅋㅋ, ‘저나더 안받쥬?, 뽀뽀하는게 뭐가 문젠뎅, ㅡㅡㅋ …… 주무세용, ㅋㅋㅋㅋ, 섹스, ㅋㅋㅋ’, ‘스토킹;; ㅋㅋ 뭐 고발 하세요.;;, 네,다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총 19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5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22:5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3세)의 휴대전화기로 "나랑섹스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02경 전화를 걸어 "나랑 섹스 할래? 어? 너 보지 크냐? 브래지어 뭐 입었냐? *** 깎았어?"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기록 사진, 녹취록, 가입자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2.경 행한 동종범행으로 2015. 3. 31.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다른 범죄전력 없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9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능력 저하, 충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바, 2014.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599 피고인은 피해자 C(21세, 여)과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2. 8. 03:24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8동 1203호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E)에 발신번호 제한으로 연락하여 숨소리와 신음 소리를 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1. 02:43, 02:5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숨소리와 신음 소리를 내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3. 04:52 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숨소리와 신음 소리를 내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단1652 피고인은 인터넷 F에서 친구신청을 하고 친구등록이 되는 경우 상대방의 사진과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는 것을 기화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알아 낸 다음, 이들에게 전화하여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02:41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친구 신청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24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H)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남녀 간의 성관계 또는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 06: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6번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03:46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친구 신청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가명, 여, 25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J)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남녀 간의 성관계 또는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7 내지 11번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통신자료조회회신, 피의자 진단서, 피의자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자료 첨부 보고) 2017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자료제출에 대해), 피고인 음성녹음 파일 CD,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해),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통신내역 제출에 대한), 통신내역,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음란한 전화를 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고통과 불안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6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16:05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건물 비상계단에서, I(피고인 지인의 동생 친구로 피고인과 초면임)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로그인된 C 계정을 이용하여 I의 C 친구로 등록된 피해자 J(가명, 여, 10대)에게 “너가너무 맛있을거가타”, “닥쳐”, “따머기전에”, “썅년아”, “따먹가전애 나와”, “죽인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가명)의 진술서 1. 성관련 학교폭력 사안 통보, 수신한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별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J(가명), K(가명)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8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경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현대제철 냉연 2공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인 '롤더스카이'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위 게임상에 마련된 게임 이용자 간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0세)에게 "똥구 멍 빨고 싶다, 보지 벌려 봐, 싸게 해 줄께 혀로"라는 내용의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음란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 캡쳐사진과 용의자 추적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출석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학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9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2022고단49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3. 09:40경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평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입주민 2명과 상담하고 있던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C에게 “이 씹새끼들아, 적당히 하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3. 10:24경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관리사무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E에게 ‘어디 딱지나 떼는 순경새끼가 나대고 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955 피고인은 2022. 4. 30. 20: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조합 진건다산역지점 ATM 창구에서 피고인 G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200,000원을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지급 정지되어 있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그곳 방화셔터를 수회 내려치고, 철제 쓰레기통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G조합 진건다산역점 소유인 방화셔터와 철제 쓰레기통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22고단956 피고인은 2022. 4. 16. 02:32경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쇳머리 5㎝, 손잡이 35㎝)를 가지고 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여, 50대)가 관리하는 유리 재질의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교체·수리비 1,2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963 피고인과 피해자 H(여, 43세)은 봉사 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을 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04. 25. 02:54경 남양주시 B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 자지다 크지, 자위 할 때 보탬될 듯”, “지금 딸딸이 치는 중” 등의 말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1292 피해자 J(여, 71세)는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2. 4. 2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자지가 크지요, 5만 원씩 받고 알바하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라며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압수품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및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이웃 주민 등 주변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개개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지체 장애가 있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이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부분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