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7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와 이모부와 조카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이 부산 남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자주 왕래하며 피해자를 그곳에 재워놓고 외출하는 일이 종종 생기자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봄의 어느 날 밤부터 새벽 사이 위와 같은 자신의 집 안 큰 방에서 피해자가 침대 옆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편 채 그녀의 음부를 비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 요지 1. 학생상담일지(C), 요보호 학생 상담기록지(C)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 각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앞서 든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E 주택에 놀러 가 밤에 큰 방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비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여, 범행 장소, 시간적 특징, 범행 방법 및 피해를 입은 신체 부위 등과 같은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허위 진술의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움 피해자, 증인 F,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딸처럼 잘 대해 주었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이 일어난 후인 2014년경까지도 피고인의 집에 종종 왕래하면서 피고인을 좋아하고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2015년에 입학한 중학교에서 신입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심리검사(다요인검사) 결과 피해자의 정서불안, 집단따돌림 수치가 높게 나타나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및 1학년 부장 선생님이 2015. 3. 24.경 피해자를 상대로 개별 상담을 각각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이모부인 피고인이 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모든 부분을 만졌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사촌오빠(피고인의 아들)가 피해자를 손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학교관계자가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정을 알려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5. 3. 31.경과 2015. 4. 8.경 총 2회에 걸쳐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1회 조사 시 상담 교사와 학교관계자를 두고 일렀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피해가 알려진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수사기록 제35쪽), 조사 경찰관의 구체적인 진술 요청과 독려에도 다소 무성의하게 답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수사기록 제9~45쪽, 제96~135쪽). 또한 피해자는 학교 상담 때부터 경찰 조사에 이를 때까지는 피고인과 사촌오빠에 대한 두려움이나 원망, 처벌의사를 나타내지 않았고, 피고인을 이해한다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 51쪽).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수사 개시 경과, 피해자가 상담 및 수사 과정에서 보인 감정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추행의 의미를 단순히 신체를 만지는 것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딸처럼 예뻐하며 한 스킨십에 대해서까지 성추행으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교우 문제로 힘들어 하면서 주위의 관심을 받기 위하여 커터칼로 자해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역시 주위의 관심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한 사건 발생 시간대는 잠을 자고 있던 밤인 점, 피해를 입은 신체 부위를 음부와 가슴 부위로만 한정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의 방법에 대하여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행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경찰 조사 때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표시하면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로 진술하였던 점, 사촌오빠에 대한 피해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실한 것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한 동기로 피고인을 지목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의 아들(피해자의 이종사촌)로부터의 성추행 피해와 구별된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사촌오빠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G으로부터도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G은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피해자는 위 사건에 대해 진술하면서 이 사건과는 구별하여 시기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에 다니고 있을 때(2014년), 장소는 피고인의 빌라(피고인의 현거주지) 내 사촌오빠 G의 방 바닥(침대가 없음), 시간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 G이 함께 자고 있을 때였고, 이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잠에서 깬 척 하자, G이 엄청 당황하면서 이불을 덮어주었으며, 위 장소까지는 피해자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추행의 방법 및 신체 부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시에는 이모부에 의한 이 사건과 추행의 방법이 똑같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 시에는 G이 피해자의 발 끝에 머리가 오도록 반대로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의 냄새를 맡고 같은 방향으로 누운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브래지어 위로 만졌으며 음부는 만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1회 조사 시 말하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7쪽). 그리고 G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추행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팬티 위로 만졌다고 범행 사실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두 사람으로부터 다른 내용의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두 사건은 발생 시기, 장소, 피해자가 위 장소까지 이동한 방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이동하였다고 진술), 피해자가 잠에서 깬 척을 하였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계속 만졌다고 진술, 수사기록 제108쪽)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어두운 곳을 계속 쳐다보면 밝아지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0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오인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이다. 4)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결과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H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은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다소 부족하였으나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자연스럽게 사건정황, 일시, 장소 등을 진술하는 등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진술왜곡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수사지원과 I은 '피해가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있었는바 진술 혼재 가능성이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특정일에 대한 진술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행 피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구체성 있는 진술이 부족하여 분석이 불가하다'면서도, '주변 진술에서 진실의 준거에 부합되는 특징이 나타나는바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위 두 전문가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공통된 평가는 '자발적이고 구체성 있는 진술은 부족하지만 추행에 관한 피해 진술은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이다. '자발적이고 구체성이 있는지 여부'는 준거기반 진술내용 분석(CBCA)에서 사용되는 19개 준거들 중 '핵심 사실에 관한 자발적 진술' 및 '세부정보의 양'에 해당하기도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수사 개시 경과, 피해자가 상담 및 수사 과정에서 보인 감정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경찰 조사 시 진술 동기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343쪽), 피해자로서는 만 9세의 성적 지식이 부족한 어린 나이에 잠이 든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를 당한 것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최초로 진술하였으며, 법정증언은 그로부터 다시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서 위 두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5) 범행 시기의 특정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범행 횟수, 범행 시기에 있어서는 기억이 부족함을 시인하면서 일부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은 피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기소된 이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때에 수년간에 걸쳐 수회 반복되었다는 취지라고 본다면, 세부 내용의 변경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경과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경찰 2회 조사 시 피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2번뿐이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경찰 1차 조사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2차 조사시 피해자의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것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상 범행일시는 '2011년 봄의 어느 날 밤부터 새벽 사이'이다. 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분석관 I은 '경찰 조사에서 특정일에 대한 진술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행 피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구체성 있는 진술이 부족하여 분석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시는 '초등학교 3학년일 때(2011년)'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인 D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에 자주 왕래하였다고 언급한 시기와 불일치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일시를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2010년)'로 추정한 다음 진술분석을 의뢰하였기 때문으로(수사기록 제322, 330쪽), 위 진술분석관 I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 중 불명확한 피해 시기 보고 부분은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함에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수사기록 제330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를 '초등학교 3학년일 때(2011년)'로 기억하는 이유로서, 2학년 때는 너무 어렸고, 4학년 때는 학교 적응을 잘 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것으로 보아 3학년 때인 것 같다거나, 어머니가 전화로 피고인의 집에 가 있으라고 피해자의 폰으로 전화하였고, 그때는 최초로 터치폰이 나올 때인데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터치폰을 가지게 되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불화로 이혼을 하기 위해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간 후 피고인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이다 등 부가적인 사정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증인 D은 남편과의 불화로 2010년 겨울에서 2011년 1~2월 사이에 집을 나와 2011년 5월경까지는 피고인의 E 주택에서,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이사 후 현 주거지(J빌라)에서 생활하였고, 위와 같이 집을 나온 후 피해자에게 터치폰을 사준 적이 있으며, 피고인의 E 주택에서 머물게 된 후 3개월 정도는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다가 이후 피해자가 2번 정도 위 주택에 방문하였고, 그때마다 애들을 재워놓고 외출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실제로 피고인의 진술,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1년 5월 초순경까지는 이 사건 E 주택에서 살다가, 이후 현 주거지인 J빌라로 이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일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E 주택에 머무르게 된 시점부터 피고인이 현 주거지로 이사한 시점까지의 기간 내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6) 피고인에 의한 다른 성추행 피해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피해 사실 이외에도 같은 시기에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기억부족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사촌오빠 2명,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 동생의 친구 1명과 함께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발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는 내용의 새로운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인신문조서 제25~27쪽), 이에 대해 위 친구의 어머니인 증인 K는 피고인이 E 주택 이전에 살던 집에는 딸과 함께 놀러가 잔 적이 있으나, E 주택에 거주할 당시에는 잔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진술의 경우, 구체성, 정확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고 세부적인 정황에도 들어맞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기억력의 한계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몇 가지 기억이 혼재되어 진술의 혼란을 보이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즉,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태도가 진실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기소에 이르지 않은 다른 피해 진술에서 만족할 만한 구체성, 정확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상세히 살펴 본 신빙성 근거들에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의 신빙성까지 배척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7) 기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학교상담 시 상담교사에게 '아직 임신은 안했지만 성경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성관계 경험이 있어 상상으로 성적인 묘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또래에 비하여 성적 지식이 많다고 주장한다. 전문상담사 L가 작성한 요보호 학생 상담기록지(수사기록 제53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상담교사에게 그와 같이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담교사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30쪽).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조사 시 진술 내용(예컨대, 성폭행의 의미, 여성의 성기에 대한 진술 등, 수사기록 제101, 104쪽)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거나 또래에 비해 성적 지식이 특별히 많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증인 D은 피해자가 상담교사에게 '성경험'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경험이 있었던 것을 가리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신문조서 제8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특별히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 외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 일부 일관되지 못한 다른 부분들도 지적하고 있으나(예컨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상의의 종류, 피해자가 타고 간 버스의 번호, 야동을 본 시기 등),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평소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잘 따르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