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생년월일>생)의 친부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당시 8세 또는 9세)의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관념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시간 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처와 별거하게 된 후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는 등 위압적으로 양육하여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고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여자는 가슴이 커야 섹시해 보이니 가슴을 키워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가을 무렵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시간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여기가 '클리'라는 데야, 남자가 유혹할 때 여기를 만지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3.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당시 12세)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8. 4. 3. 저녁시간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가슴이 짝짝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각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제24, 30번)에 수록된 E(가명)의 각 진술 및 각 그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각 사례개요서(증거목록 순번 제9, 27번) 1. 참고사진, 사건관련사진, 사진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추행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 방법과 접촉 부위 등 제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들은 피고인의 의도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판시 각 범행에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력의 행사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의 친모 F와 별거하게 된 후 2012년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위 F가 2018. 2.경 피해자에게 처음 연락하기 시작할 때까지 피해자가 F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또는 같은 해 8.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막대기 등으로 때려 멍이 들게 하여 2017. 3. 7.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 2017. 7. 4.경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왜 (너 때문에) 조사받아야 하느냐'는 취지로 따져 물어 2017. 8. 25. 재차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피해자에게 '엄마 집으로 가면 그 집을 불태워 죽일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8. 3. 29.경 친모 F에게 '피고인이 아동학대로 경찰서도 갔다 온 뒤에도 폭언과 협박을 하여 무섭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8. 4. 6.경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6년 가을경부터 2018. 4. 3.경까지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체벌을 가하는 등 위압적으로 양육하였고,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무서워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범행의 시기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초로 체벌을 가하기 시작한 이후였던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은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느낀 위압감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여자는 가슴이 커야 섹시해 보이니 가슴을 키워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위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압적으로 양육되어 온 만 11세 또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양육자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라)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겁을 주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상시 나를 무서워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33쪽).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피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2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7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친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4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위압적 양육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반인륜적인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장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