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E생)는 2015. 가을경 우연히 피고인을 알게된 이후 종종 위 판매점에 놀러가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1. 피고인은 2016. 날짜 불상경 위 판매점 입구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날짜 불상경 인천 F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량정지신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져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위 판매점으로 데리고 가 의자에 앉아 배드민턴 라켓을 꿰메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더 만져달라"라고 말한 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6. 13:00경 인천 B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놀이터 부근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놀러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회 툭툭 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근처에 있는 산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도토리를 줍고 사진을 찍는 등 시간을 보낸 후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각 녹취록, 녹취서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불특정인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형의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6. 9. 18. 및 같은 달 21. H센터(I병원)에서 '피고인이 2016. 9. 16.경 피해자를 안아서 피고인의 차에 태울 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톡톡 만졌고, 피해 자의 입술에 뽀뽀하였다. 피고인이 2016년 봄 또는 여름 어느날 피고인의 배드민턴 가게 입구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2016년 봄 또는 여름 어느날 피고인의 차안과 배드민턴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나이 또래의 아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든 내용(예를 들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느낌이 조금 딱딱한 스폰지 만지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내용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적이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각 진술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간에 전후 모순된 것이 다소간 있는 점, 2016. 9. 18. 에 진술하지 아니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된 사실에 관한 진술을 2016. 9. 21.에서야 비로소 한 점 등은 피해자가 진술 당시 만 8~9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으로서 기억력의 감퇴, 장시간의 조사과정에서 오는 피로감 또는 주의력의 상실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나 자신의 피해사실을 부끄러워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달리 진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 경험하지 아니한 것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진술분석가 J은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서 의심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은 발견되지 않았고, 자신이 진술하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언어적·비언어적 정서표현 또한 관찰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암시에 취약한 면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 내용이 피해자에 의해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폭로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 행위의 성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해야 하는 점, 최초 폭로 이후 피해자는 어머니의 반응으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가 증폭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가 어머니 등 타인의 영향을 받아 피해 내용을 허위 또는 과장 진술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차량 안과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당시 동행한 K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D는 평소 피고인이 여자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거나 안아주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에게 여자 아이들과 신체접촉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 (4년~7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만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