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8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의 안마사로 피해자 B(가명, 여, 뇌병변장애3급)을 2021. 12.경 수원 권선구 장지동 세류역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후 피해자에게 수회 안마를 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6. 17. 15:44경 평택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천장을 보고 방안 안마용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안마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왼쪽 가슴 주변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면서 항의하자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아래쪽으로 향해 엎드리도록 한 뒤 다시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고소인 진술) 1. 피의자-고소인 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출력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요양사 전화조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나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 것일 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 4개월 만에 피고인에게 안마를 받으러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안마를 받기 전까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피고인이 안마 도중 얼굴을 들이댔을 당시 피해자의 느낌이나 생각,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행위의 태양 및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대응방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자세가 어떠하였는지(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였는지, 옆으로 누운 자세였는지 또는 엎드린 자세였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은 범행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때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세를 바꾸며 피고인에게 몸을 내맡긴 채로 안마를 받던 중 추행을 당한 것이어서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한 당시 자신의 자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뇌병변장애로 인한 좌측 편마비를 앓고 있는데 2021. 12.경 세류역에서 우연히 목사이자 곧 안마학교를 졸업한다는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21. 12.말경부터 2022. 2.경까지 약 5~7회 정도 안마를 받았으며(피해자는 일주일에 한 번 안마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최소 5회 이상 안마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감사 헌금 2만 원을 내는 것 외에는 따로 안마비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2022. 2.경을 마지막으로 약 4개월간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지 않다가 안마를 받으러 오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았고 피해자의 딸도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았을 때 걸음걸이 등 몸 상태가 더 좋아 보였다는 의견을 주어 사건 당일인 2022. 6. 17. 피고인에게 안마를 받으러 간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무료로 안마를 받아 왔고 그로 인하여 몸 상태도 좋아졌다고 생각한 피해자로서는 갑자기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도 없다(피고인은 E로부터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는 E가 피고인에게 조언을 해준 것일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맨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자 바로 일어나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의 요양보호사 E와 함께 주방에서 밥을 먹으며 “너무 불쾌해서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화를 냈고, 처음에는 피고인을 고소까지 할 생각은 없었으나 2022. 6. 20.경 E와 통화를 하다가 E로부터 “피고인이 나에게도 한 번 허리에 얼굴을 비볐다.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여 요양보호사가 6명이나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혼내주려는 마음에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발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2022. 6. 20. 11:09경 피고인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사실을 추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당일 오후경에는 E와 통화를 한 점(증거기록 73쪽), 피고인을 고소하러 경찰서에 방문한 시간이 같은 날 17시경(증거기록 9쪽)인 점 등 객관적인 사실과 그 시간대가 피해자가 진술한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즉,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1. 6. 20.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였는데, 위 녹음에는 피해자가 “치료해주려고 오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피고인이 자꾸 이상한 실수를 하는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잘못한 것은 있다.”고 대답하였다. 전화를 끊은 피해자가 곧이어 11:09경 “저는 성추행 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지난번에 치료 다닐 때는 안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왜 그렇게 함부로 만지고 하시는지 넘 불쾌해서 이젠 안갈거에요. 다른 분들한테는 그런 행동하지 마세죠. 그건 치료가 아니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미안미안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게요. 잘못 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오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다시 “병 안고치고 이렇게 그냥 살다 죽을거에요. 더 이상 치료받으러 안가요. 기분 나빠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안마를 해주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20. 12.말경부터 2021. 2.경까지 수회 안마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전과 달리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대거나 안마를 하지 않았던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대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대자 이를 밀어내며 안마를 중단하였으나 피고인의 설득에 계속하여 안마를 받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유방 부분이 아니고 쇄골이나 겨드랑이 부위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증인신문 시 피고인이 만진 부분을 자세히 지적하였는데, 그 부위는 민감한 신체 부위인 가슴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만지자 이에 즉시 항의하였던 점, 피해자는 다시 안마를 받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이 옷 속으로 들어와 엉덩이를 부위에 닿게 되자 바로 안마를 중단하였는데 옷 속으로 손을 넣는 것은 안마 부위나 방법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추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이에 항의하여 바로 안마침대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안마를 해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요양보호사 E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마를 하던 방의 문도 열려 있었으므로 추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E는 안마가 이루어진 방에서 떨어진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중으로 안마를 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안마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데 지장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안마를 핑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73세의 고령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 지체(상지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척추)장애, 청각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