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6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2022고합1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22. 12. 8.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2.경 불상의 사람과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채팅을 하던 중 불상의 자로부터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같은 날 23:40경 위 불상의 자가 알려준 청주시 청원구 F아파트 G호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 H(여, 29세, 가명)이 문을 열어주자 위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너가 장난쳤지?”라고 말한 후 미리 소지한 흉기인 칼(총 길이:23.5cm, 날 길이:13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내가 시키는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칼을 피해자 주거지 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은 뒤 다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 걸 빨아라”라고 말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러면 내가 강제로 할까? 너도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남자친구가 위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98 피고인은 2022. 1. 18.경 청주시 청원구 I, J호에서 K 카페 L 사이트에 ‘지샥시계(GWF-A1000-1ADR)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21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계정 ‘O’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가. 2021. 12. 17. 23:03경 청주시 I, J호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 P(여, 24세)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는 ‘Q’ 계정 다이렉트 메시지로 “ㅅㅂ 개걸레같은 드러분년이, 어따대고 끼어들고 지랄이야, 확씨발 납치해다가 따먹어버릴까보다. 니일 아니면 걍지나쳐 쌍년아 쳐맞고 돌림빵 당하기 싫으면, 알았냐”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나. 2021. 12. 18. 15:16경 청주시 I, J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P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Q’ 계정 댓글에 “이분 즐톡으로 조건뛴대요! 한시간 14 텔비별도”라는 글을 게시하고, 다. 2021. 12. 18. 15:30경 청주시 I, J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P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Q’ 계정 댓글에 “한시간 14 텔비별도 후장 X 질싸는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2020. 8.경 작성한 노스페이스 히 말라야 몰튼레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을 하면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20. 10. 26.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00:30경 청주시 청원구 T, 2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U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316 피고인은 2022. 7. 10.경 청주시 청원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L’에 피해자 B이 게시한 ‘발레시아가 크록스42’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97만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일람표 2023고합2 피고인은 피해자 AB(여, 23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3. 10:04경 청주시 청원구 I 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쉬던 중 단지 심심하다는 이유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자정보없음'으로 전화를 걸어 "AB아 잘지내?"라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때부터 2022. 7. 8. 14:3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1~5번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 2022. 7. 3. 10:14경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직업을 언급하며 "아이고~국민을 위해 늘 불철주야 공무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분께서 저급하게 한다는 말 꼬락서니가 딸딸이나 치라니ㅎㅎㅎㅎㅎ제가 뭐 했나요 혹시? 전화 좀 몇 번 걸었다고 아주 그냥 살벌하시네ㅎㅎ무서워서 오줌 지렸잖아요ㅠㅠ 어떡하실거에요! 책임지세욧!! 응 니애미 응 차단~추적?오케이! good luck~"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0. 27. 13:45경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공무원인데 어떻게ㅋㅋㅋㅋㅋㅋ딸딸이나치라고ㅋㅋㅋㅋㅋㅋㅋ공무원맞냐? 간호조무사가 간호원 행세하듯이 공무직이 공무원행세한거 아녀ㅋㅋㅋㅋㅋㅋㅋㅋ?통매음으로 걸고 넘어져줄게 조만간 보자~^^임용취소시켜줄게ㅎㅎㅎㅎㅎ마빡에다 딱 통신매체음란죄 걸고 댕기게만들어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범죄일람표 2023고합32 피고인은 2022. 10. 24.경 청주시 청원구 I, J호에서 AD 어플에 발렌시아가 20FW 모터사이클 레이싱 재킷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는 약속했던 물건 대신 잡동사니 등을 택배로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30. 16:06경 X 명의 Y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085,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G의 진술기재 1. 범행도구사진, 피고인 흉터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1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2022고합2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 S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인스타그램 캡처사진, CCTV 사진 2022고합31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W, Z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대화내역 1. 이체확인증, 상세내역,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상세 2023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역발신내역조회 1.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2023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F, E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상세내역, 이체내역서 1. 각 범행시 대화내역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흉기 휴대 강간미수의 점(2022고합166)에 대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휴대폰 어플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한 행동으로서 피고인은 옷을 벗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협박을 넘어 강간의 범의까지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순히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겠다는 범의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A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고, 그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별다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위 증인들은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과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은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모습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옷을 벗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 복부 부위에 흉터가 많이 있었고 하체와 복부 사이에는 상처가 깊게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84쪽 등), 실제 피고인의 복부에는 자해로 인한 흉터가 다수 있다(수사기록 제199쪽). 이는 피고인이 옷을 벗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알 수 없는 사정이다. 또한 AG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이었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하의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오른쪽 어깨 부위에 검정색 물결처리가 섞인 문신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84쪽), 피고인은 몸에 문신이나 레터링이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문신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림은 아니었고, 하체와 복부 사이에 깊은 상처가 있었으며 화상 자국 같은 상처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피고인의 복부 부위 상처와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문신의 종류가 그림은 아니었다는 것으로서 흉터 등을 잘못 보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문신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기억이 일부 부정확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들고 간 칼은 칼끝이 날카롭고 칼날도 예리하며 날 길이만 13cm에 이르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칼을 꺼내서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피해자가 떨면서 울먹거렸고, ‘그냥 가주시면 안 되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91쪽 이하).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면 하의를 탈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이전에 면식이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쁜 흉기 휴대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부터 스토킹 범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이 높고 법 준수의식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로 경찰 수사(제1회 조사 2021. 11. 19., 제2회 조사 2021. 11. 26.)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L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L 사기 피해자에게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판시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이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하였으나(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에 공소사실 외에 구체적인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기재가 없어 착오로 보인다),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부착명령청구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공소취소에 준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에 준하여 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