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6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과 피해자 C(여, 6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3. 13:00경 서울 금천구 D,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어 가슴 컸네”라고 말하고,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요도와 질부위를 돌리듯이 만지면서 “어우야, 아직은 작네. 기대하지마 헤으응, 벌써 가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2. 4. 2. 12: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 B가 동생인 C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1회, 왼쪽 팔 부분을 2회,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각 2회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 아동의 양쪽 겨드랑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해아동을 끌어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다음 문을 닫고 약 5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아동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B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피해아동 C으로 하여금 모두 보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기록 397~398쪽 제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지 내부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C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조력인 G 진술조력보고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친조모 E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담당자 H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최초 성폭력 범행지로 지목된 I 주소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발생일 당일 근무 일지 확인 및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서(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 피해아동 담당자 H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 증명 공증서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아동학대 사례개요서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J해바라기센터 진술분석가 K의 의견서 1부,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1. 각 B가 아빠에게 쓴 편지(사본) 1. 각 속기록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 C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성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리키다가 잠깐 닿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 않았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요도와 질 부위를 돌리듯이 만지거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B는 2022. 4. 2.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을 당한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아빠(피고인)가 4학년 때 성교육을 시켜준다고 거기를 만지시고 그만하라고 하면 저의 뺨을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성폭행범으로 만들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7~10쪽). 피해자 B는 2022. 4. 7., 2022. 5. 24., 2022. 8. 29. 세 차례에 걸쳐 J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1회 및 2회 조사과정에서 피해 사실 대부분을 진술하였고, 3회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B는 피해를 당한 장소 및 당시 상황(조부모, 부모,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범죄사실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안방에 있었던 상황), 구체적인 피해내용(안방 침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가슴을 만진 행위,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옷을 벗긴 행위,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돌린 행위, 거부하자 뺨을 때린 행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가슴 컸네”, “어우야, 아직은 작네. 기대하지마 헤으응, 벌써 가지마”, “왜 아빠를 성폭행범으로 만들어”), 피해자가 느낀 감정(“뺨을 또 맞을까봐 무서웠다”, “약간 죽이고 싶다”, “너무 싫다”, “울고 싶다”, “죽고 싶다”), 범행 이후의 상황(할머니가 퇴근하기 전에 옷을 입히고 샤워를 하라고 시켰고, 할머니가 오시면 아무렇지 않은 척 컴퓨터 게임을 함) 등을 기준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흐름 또한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사실의 내용은 물론 피해 사실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한 행동과 말을 직접 기재하고(증거기록 119, 347쪽), 피해를 당한 장소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를 직접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0, 348쪽). 또한 피해자 B는 “아빠(피고인)가 손을 보지에 넣어서 돌렸다고 했잖아. 넣었다는 느낌이 들었어?”라는 조사관의 질문(위 피해자가 말로 하기는 곤란하다며 종이에 썼던 ’아래 만질 때는 아빠가 손으로 돌리시고 구멍에 넣었음‘이라는 기재내용에 관한 것임, 증거기록 77, 96쪽)에 고개를 끄덕였고(증거기록 339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방법을 설명하면서 양손으로 주물주물하는 시늉이나 양손을 움켜쥐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손가락을 모아서 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일부 재연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76, 285, 286쪽), 이러한 행동 재연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B는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다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을 당한 직후 112에 신고하고 난 이후에야 추행과 관련된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B는 당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이유에 대하여 ’말하면 맞으니까. 그리고 또 말하면 어차피 들어주지 않으니까. 아니면 저희 가족이 진짜 그런 거를 해도 된다고 아빠한테 말할까봐, 그러면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그런 거 할까봐 무서웠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1, 294쪽), 피고인의 가족 내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를 알리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3) 피해자 B는 2022. 4. 7. J해바라기센터에서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부터 ’아빠 벌 주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교육이나 다양한 방법을 써서 반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증거기록 90, 115쪽),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될 부담감이나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질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친부인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피해자 B에 대한 진술조사 전 과정을 참관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K은 특히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1, 2회 진술에 대하여 ’조사자는 사건이 수년 동안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피해자 B의 기억이 희미해진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건들에 관하여 모두 보고하기 질문을 구성하여 피해자에게 자유 진술의 기회를 주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으며, 기대하는 정보를 얻어내고자 많은 정보를 주어 특정 내용을 유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뢰관계인으로 참여한 진술조력인 및 변호사에 의한 부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개입과 휴식 동안 외부 간섭으로 진술에 변형을 일으킨 근거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 피해자 B의 진술은 상세함과 풍부함이 다소 떨어지는데 수년 동안 지속된 일상적인 피해경험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폭로 지연 이유와 발고과정이 전반적인 가정환경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고 수긍할 수 있는 점, 친부를 대상으로 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내․외적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근거하여 피해자는 경험사실을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467~493쪽). 5) 피해자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을 당한 날인 2022. 4. 2. 주거지에서 나와 보호시설에 입소하였고, 2022. 8.경부터는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654쪽). 피고인은 2022. 9. 23. 수사기관에 보호시설에 있는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쓴 편지를 제출하였는데, 위 편지에는 ’아빠(피고인)가 통화할 때 왜 성교육한 걸 말하냐고 했잖아. 사실은 아빠가 성교육하고 몸 만질 때 나는 싫었어. 뺨 맞은 것도 얼마나 상천데 왜 그걸 진술녹화 때 말했냐고 말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592쪽), 이는 피고인이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6) 한편 피해자 B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일자에 대하여 J해바라기센터에서 1회 진술할 당시에는 ‘3학년 때였나 4학년 때였나’, ‘여름때였을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할 당시에는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4학년 겨울 쯤부터 5학년 때까지’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일자를 특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 태양과 같이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돌린 추행을 당한 것이 여러 차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1, 282~283쪽), 피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정확한 범행일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부모 및 여동생과 함께 구로구 소재 주거지(이하 ‘구로구 소재 주거지’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20년 하반기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거지로 이사하면서 조부모도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19, 309, 358, 412쪽), 피해자가 J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일자에 대하여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면서도 범행장소 및 당시 상황(조부모, 부모,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안방에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1회 조사과정에서는 특별한 사건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채 범행일자가 ‘3학년 때나 4학년 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거지로 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범행일자를 ‘4학년 겨울쯤부터 5학년 때까지’로 특정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일자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시기로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특정한 범행일자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단둘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한 사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리키며 “가슴이 많이 컸네”라고 말하였고, 그때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은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장소, 범행일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일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7) 피해자 B가 2023. 3. 31.경 ‘진술 당시에는 정말 철도 없고 아빠가 저를 정말 사랑하는지 몰랐던 시절이기도 하고 순간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진술을 과장해서 말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점, 피해자 B는 친부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싫으면서 좋다. 어떨 때는 진짜 못해주고 어떨 때는 잘해 주니까 자꾸 감정을 헷갈리게 해서 싫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중적인 감정을 표현하였고(증거기록 114쪽), 언어의 차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친모나 여동생인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안타깝다. 불안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안타까운 감정을 표현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도 ‘벌금 내거나 그러면 저희 집 돈도 없어지고 가난한데 더 가난해지고 그럴까봐. 그리고 또 엄마가 더 힘들게 일해야 될까봐.’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8, 113, 332쪽), 피해자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을 당한 날인 2022. 4. 2. 주거지에서 나와 보호시설에 입소하였고, 이후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 4. 7. 및 2022. 5. 24. J해바라기센터에서 1, 2회 조사를 받은 다음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인 2022. 8. 29. 3회 조사를 받았는데(증거기록 258, 335, 654쪽), 1회 조사 당시에는 ‘아직은 집에 갈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6쪽), 2회 조사 당시에는 ‘집에 다시 가는 건 좋은데, 아빠나 가족을 보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고 동생이 걱정돼서 가는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31쪽), 가족들과 연락을 한 이후인 3회 조사 당시에는 ‘아빠(피고인)랑 빨리 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아빠도 약간 반성한 것 같고, 때리고 뭐 성교육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과했고 전에 여기 오기 전에도 많이 사랑도 해 줬고 귀엽다고 맨날 웃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19, 528쪽), 2010년 12월생인 어린 나이인 피해자가 가족들과 떨어져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의 모이자 피고인의 처인 F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에 앞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없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2020년 이후부터 계속 휴대폰만 보니까 상상해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이후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신체접촉행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증거기록 365~367쪽), 피해자의 조모이자 피고인의 모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옷을 벗기는 등 추행행위를 했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아무래도 동생을 질투하는 마음이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23~225쪽),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구명을 위해 피해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J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해자 B가 친부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9. 29. 13: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성교육을 해주겠다며 “남자 성기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남자 거는 자지라고 해.”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여자의 성기는 보지라고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3. 13: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에게 성교육을 해주겠다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도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한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와 여자의 성기 명칭을 알려주면서 하의를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하의를 내리게 하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가르키다가 닿은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96, 579~581, 703~710쪽).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피해자 B는 2022. 4. 7., 2022. 5. 24. 두 차례에 걸쳐 J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자신이 초등학교 3~5학년(2019년경~2021년경) 때 벌어진 피고인의 성교육 및 추행 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범행일자 및 범행횟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였지만 범행장소, 행위 태양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나름대로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가 진술한 피해내용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자신이 3학년 때 구로구 소재 주거지 거실에서 구두로 성교육을 한 부분(증거기록 306~308쪽), 자신이 4학년 때 봄경 구로구 소재 주거지 안방에서 옆에 동생이 누워있을 때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이 하지 말라고 하자 억지로 몸을 누른 부분(피해자는 이 때가 피고인이 처음으로 자신을 만진 때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09~314, 323쪽), 자신이 4학년 때 구로구 소재 주거지 거실에서 옆에 동생이 있을 때 나쁜 말과 가슴 이야기를 한 부분(증거기록 320쪽), 자신이 4~5학년 때 오후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안방에 아빠와 단 둘이 있을 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거부하자 뺨을 때린 부분(피해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로 이사 온 이후에 안방에서 매일 또는 매주 3번씩 반복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71~80, 82, 83, 96~106, 108~110쪽), 일시․장소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침경 옆에 동생이 있을 때 가슴을 만지고 동생에게 “너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경고한 부분(증거기록 88~89, 320~323쪽) 등이 있다. 이처럼 피해자 B가 J해바라기센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해 상황은 피고인이 구로구 소재 주거지 안방, 거실 또는 불상의 일시․장소에서 옆에 동생이 있을 때 추행행위를 한 것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단 둘이 있을 때 추행행위를 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한 번도 ‘화장실’에서 성교육을 받거나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가락 또는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위 부분과 관련된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옷을 안 벗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5, 289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시․장소가 다른 별개의 상황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2022. 7. 13., 2022. 9. 23.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B가 두 차례에 걸쳐 J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를 진술할 당시 묘사하지 않은 새로운 범행장소(화장실) 및 행위의 태양(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하고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행위)을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새롭게 묘사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2. 8. 29. 피해자에 대한 3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521~527쪽). 이처럼 피해자 B는 3회 조사과정에서 종전에 진술하였던 피해내용(안방에서 성기 부위 명칭을 알려주면서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 이외에 피고인이 안방이 아닌 다른 장소나 다른 방식으로 성교육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성교육을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떠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였는바, 결국 피해자는 전 조사과정을 통틀어 한 번도 화장실에서 성교육 또는 추행을 당했다거나 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4) 한편 피해자 B가 3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안방에서 성교육을 해주겠다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보여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2021. 10.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의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장소에 대하여 ‘옛날 집’이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가 아닌 구로구 소재 주거지로 명확하게 특정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와 불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보여준 당시 상황에 대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기의 명칭만 알려주고 끝났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1, 2회 조사과정에서 범행장소, 행위 태양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나름대로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도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교육을 한 사실이 있으나 안방에서 구두로 교육을 한 것이 전부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시․장소가 다른 별개의 상황에 관한 것이거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5)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J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보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9. 29. 및 2021. 10.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