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39
죄명: 성범죄 / 강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감금,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현주(기소), 장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죄에 한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3. 8. 초순경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과 약 2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다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3. 8. 초순 01:00~02: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차에 탈 것을요구하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땅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방법으로 차에 타지 않으면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8. 12. 경 범행 [감금] 피고인은 2013. 8. 12. 21: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 도로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진행하던 중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어깨 등을 3~4회 때리며, 차 안에 있던 볼펜을 집어 들고 볼펜심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면서 2013. 8. 13, 03:00경까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는 방법으로 약 6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다. 2013, 8. 13.경 범행 [폭행] 피고인은 2013. 8. 13. 03:00경 충북 보은군 피반령 고개에 있는 정자 뒤편 산기슭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네가 스스로 떨어질래. 내가 밀어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산기슭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 폭행하였다. 라. 2013. 8, 17.경 범행 [감금, 강간] 피고인은 2013. 8. 17, 23:00경 인천 남동구 포구로에 있는 소래포구 부근 모텔 앞에서 모텔에 들어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2013. 8. 18. 01:00 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에 있는 고선2교 아래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피해자의 뺨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안전벨트로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이제 너 도망 못가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같은 날 14:00 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H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물을 사기 위해 차에서 내린 틈을 타 피해자가 파출소로 뛰어 들어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마. 2013. 9. 22. 경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2, 11: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I중학교 운동장에서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여전히 못 만나겠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지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8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2013, 10. 11. 경 범행 [감금] 피고인은 2013, 10. 11. 08:3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이사 간 집 앞에서 출근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몸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위 가항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면 자신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6시간 30분간 피해자를 집 안에 감금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19, 12:13경 광명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야 J 내가 집에서 나가서 너 약속장소 정할게 등신 머저리같은 새끼야. 꽃이나 잘라버리든가 사내새끼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비롯해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J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3쪽),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1. 통원확인서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경합범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2년 6월pod7년 6월[=5년 + 4년(1/2) + 1년 6월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헤어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 대하여 그 집과 직장 앞까지 찾아가는 등으로 약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협박, 감금, 폭행하고, 강간까지 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D은 상당한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쉽게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J에게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승은 판사 김경록 판사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