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0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경 B공원에서 그곳을 배회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5.경부터 다음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김밥 등 먹을 것을 사주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 가명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위 피해자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장애등급결정서 첨부), - 장애등급결정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첨부 건), 카드결제내역서, E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실종프로파일링 자료 첨부),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조력인 보고서, 참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 영상 복제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F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감정물에 대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첨부), 각 - 감정의뢰회보첨부(유전자과 감정서)(증거목록 38, 45), 각 감정의뢰회보첨부(독성화학과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9, 42, 43), 수사보고서(피해자 소변에 대한 음주 대사체 감정 결과 확인), - 감정의뢰 회보첨부(법과학부 화학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키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내부 및 자전거 촬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ㆍ사물ㆍ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 또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등 참조). 3)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13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42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2021. 7. 13. G센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엉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일반적인 성인이 가지는 정도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21. 7. 5. 피해자를 B공원에서 만나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식사를 하였으며 모텔에 투숙하는 등 상당 시간을 함께 보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8일이 지난 2021. 7. 13. G센터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38 답 엉덩이. 349 문 응? 596 답 예.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요약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것인데,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유사강간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 피해 및 피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하여는 손동작과 몸짓으로 피해 내용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과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진술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경찰관 또는 진술조력인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해자의 G센터에서의 진술에 관한 진술분석의견서에 의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기는 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47), 그 이유는 피해자 진술이 오염되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지적장애 등의 영향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진술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7. 6. G센터에 방문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팬티, 브래지어, 생리대 등을 임의제출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의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 하복부와 엉덩이 부위, 피해자의 생리대, 피해자의 성기 채취 증거물에서 동일한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브래지어컵 안쪽 면에는 타액반응 양성 및 위와 동일한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 피해자의 항문 채취 증거물에서도 위와 동일한 남성의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39). 한편 피고인의 구강에서 채취한 유전자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및 증거물에서 발견된 남성의 디엔에이형 및 Y-STR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것임이 확인되었다(증거목록 순번 44, 45). 이처럼 이 사건 범죄사실의 핵심과 관련 있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정확히 일치한다. 피해자에게 실제 있었던 사실과 존재하지 않았던 허위의 사실을 섞어서 진술할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기록상 피고인에 대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무고할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 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 신체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