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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6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해자 (여, 범행 당시 14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주의가 산만하여 정상적 대화가 어렵고 낯선 사람이 과자를 주면 아무런 경계심 없이 따라가는 등 조금만 대화를 해 보면 금방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오후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PC방이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층 버튼을 모두 누르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말을 건 적도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17. 저녁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위 PC 방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인근에 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10. 18. 저녁경 제1항 기재 골목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사실 및 일자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담임교사 E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학교 상담교사 F 전화진술)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7년 6월 [= 5년 + 2년 6월(5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의 여중생 피해자에게 흑심을 품고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틀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는바, 발각되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강제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16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7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3세)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13. 오후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99번길 서독안경원 앞에서 충남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까지 운행하는 D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0. 15:00경 제1항 기재 D 시내버스에 승차해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신랑이랑 같이 안 왔지?"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및 피해자 영상녹화 CD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복지카드, 각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통화내용), 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통신자료, 수사보고(부여 장애인 복지관 통화내용), 장애인 복지관 운영일지, 장애인 복지관 사진자료, 수사보고(영상녹화 - 피해자),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 신고 관련 - 피해자 남편 통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범행 당일 피해사실에 대해 112 신고를 한 이후 두 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면서, 추행의 내용과 세부적인 주변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남편 E는 '판시 제1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고,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해서는 당일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전해 듣고 즉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통화내역도 피해자의 남편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허위로 모함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 진술은 모두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2.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4년 6월[3년 + (3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의 옆에 앉아 그녀의 허벅지를 두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성범죄 전과는 전혀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합31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을 운행하는 택시운송사업자 B 소속 택시기사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피해자 C(가명, 여, 22세, 지적장애 1급)이 탑승하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2. 16:37경 광주 북구 D빌딩 앞 도로에서 위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인 피해자의 주거지로 운행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운전석에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을 약 2회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쓰다듬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나쳐, 같은 날 16:52경 광주 동구 E건물 부근에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잠깐 앞에 와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한 다음 재차 위 차량을 운행하여 16:53경 같은 구 F건물 주차장 안에 들어가 위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한손을 깍지끼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음부를 옷 위로 만지며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좋냐”, “왜 손은 작냐 가슴은 크고”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운행하며 16:55경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센터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처사진, H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상 녹화 캡처사진 1. 각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로서 그 탑승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2023고합1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어머니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오산시 길에 있는 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시 외출한 사이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히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B(가명)에 대한 C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보고),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통화, 출석요구), 수사보고서(장애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딸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수법,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6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중등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이웃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보통사람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장애인인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4. 11:0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합70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광장에서 노숙인들과 어울려 지내던 중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B(가명, 여, 4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1. 02:00경 위 수원역 광장에서 피해자 및 지인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등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같은 구 D, 지하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그 곳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당시 피해자 복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년 강제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5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사이고, 피해자 C(남, 26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7. 4.말 11: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교회 신자인 피해자와 함께 책상에 앉아 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며 "좋단다"라고 말하는 등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전항의 일시경 전항의 교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고추 크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지적능력 등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교회의 신도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인 보호시설인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남, 26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 위 ‘B’에서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18:2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B’ 1층에서, 배식을 받기 위하여 줄을 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엉덩이, 성기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및 범행 당시 피해자, 피의자 위치 그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대표인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은 1회에 그쳤고 추행의 정도와 이를 위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지체 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무고한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이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초순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들의 친구인 F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이 외출을 하여 피해자가 홀로 남게 되자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 판단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피해자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이를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상 피해자 E의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경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약 27년 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판단 및 사고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동종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이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판단 및 사고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이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4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0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오승환(기소), 류정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도윤(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17:50경 인천 부평구 B, C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탄 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뇌병변장애중증으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다가가, “나는 정신병자이고 취업도 안 되는 사람인데, 나와 결혼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자기방어가 어려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반 노력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심한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피고인이 다른 여성들을 대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다). 재판장 판사 장우영 판사 박승균 판사 이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