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5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논산시 B에 있는 보육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0세)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내기한 다음, 피고인이 게임에서 이기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손을 깍지 끼듯이 잡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해달라고 하며 몸을 뒤로 젖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어깨동무 하듯이 팔로 어깨를 감싸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CD 및 녹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설문지 2부 1. 피의자와 상담원과의 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갖다 대거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해달라고 한 후 몸을 뒤로 젖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해달라고 한 후 몸을 뒤로 젖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일련의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이 무척 자연스럽고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을 뿐,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 배치되는 부분은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라는 질문에 “그 사람이 놀자고 그래서 갔는데 앉아서 소원 들어주기 게임을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길 때마다 안아달라고 하고 손잡아달라고 하고 자기 무릎에 앉으라고 하고 입맞춤하고 자기 몸 만지게 했어요”라고 일련의 피해사실을 한꺼번에 거침없이 진술했고, 특히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시 게임을 하고 나서 저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해서 처음에는 하기 싫다고 거부하듯이 제가 좀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해달라고 자꾸 그래서 했어요”, “(입맞춤 할 때 자세는) 그냥 각자 앉아 있었어요”, “고집 피우듯이 제가 몸을 뒤로 이렇게 뺐는데 그 사람이 제 어깨를 한 손으로 잡아 가지고 입맞춤을 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그 사람은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피고인의 혀가 피해자의 입 안으로 들어온 거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위에 피해자의 손을 갖다 대게 한 경위에 관하여도 “(저를) 무릎에 앉히고 나서 자기 성기를 만져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제 손을 이렇게 갖고 가서”, “(옷 속으로 만지게 했냐는 질문에) 아니요, 위”, “(피고인의 성기가 만졌냐는 질문에) 예”, “그때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냐는 질문에) 모르겠어요”, “(피해자가 손을 빼거나 밀어내려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손을 빼려고 제 쪽으로 이렇게 힘을 줬었는데 못 뺏어요. 그 사람이 잡고 있어서요”, “(피고인 무릎에 네 번 앉았다고 했는데, 네 번 모두 성기를 만지게 했냐는 질문에) 한번인데 몇 번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냐는 질문에) 싫었고, 무섭고, 아무나 사무실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그 사람이 자기의 소중한 부위를 만져달라고 해서 처음에 거부를 했는데 제 손을 잡고 자기의 소중한 부위에 손을 가져가서 만지게 했어요”, “그 당시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빼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힘을 주고 있어서 못 뺐어요”, “게임에서 이겨서 저한테 입맞춤 해달라고 했는데, 저에게 억지로 입맞춤을 했어요”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전에 판시 보육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판시 사실에 관하여 답변한 적이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싫었는데), 내 몸 일부를 만진 사람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2020. 12.경과 2021. 10.경 실시된 설문조사 모두 ‘그 어른은 나와 다른 성별이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답변했고, ‘그 어른이 어디를 만졌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손‘, ’어깨‘, ’허벅지‘, ’얼굴‘, ’안아줬음‘, ’뽀뽀함‘ 항목에 체크했으며, ‘그 어른이 내 몸을 만졌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무서웠음”이라고 답변했고, ‘몸 일부를 몇 번 만진 것 같아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1회”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위 각 설문조사에서 ‘그 어른이 어디를 만졌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체크한 ‘손‘, ’어깨‘, ’허벅지‘, ’얼굴‘, ’안아줬음‘, ’뽀뽀함‘ 항목 외에도 ’등‘, ’가슴‘, ’엉덩이‘, ’기타‘도 선택지에 있었는데, 피해자는 10개월 간격을 두고 실시된 두 차례의 설문조사에서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6곳을 정확하게 똑같이 특정하였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도 당시 보육원 사무실에 내려온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와 소원 들어주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깍지 끼듯 잡고 양팔로 안고 어깨동무 하듯이 팔로 어깨를 감싸고 손으로 어깨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일부 행위를 제외하면 이 사건 일련의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과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임을 뒷받침한다. 그밖에도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당시 피고인의 복장에 대하여 “검정색 면바지였어요”라고, 자신의 복장에 대해서는 “저는 베이지색 반팔티에 긴바지 츄리닝을 입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했는데,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저는)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복장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제가 계속 그 사람을 피해 다니다가 2층에서 한 번 마주쳤었는데 그 사람이 ‘게임하고 난 이후로 나 왜 피해’라고 물어봤었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하고 방에 들어갔어요”라고 진술했는데,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고 “예, 게임한 이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6.경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보육원에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육원에서 두 차례 설문조사에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최초 진술했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보육원에서 근무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그런 피고인에 대하여 무슨 앙심을 품었다고 성적 수치심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될 부담감 및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무릅쓰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 내거나 상당히 과장하여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피해자는 2020. 12.경 보육원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처음 이 사건 피해사실을 밝혔으나 오히려 그때는 보육원 교사들에게 신고하지 말자고 만류했었는데, 만일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면 그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리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라고 진술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모두 이유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에는 피해 일시를 2019. 8.경으로 특정하였다가, 그 후 피해 일시를 2018. 8.경으로 번복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피고인도 일부 부인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그 시기를 정확히 또는 일관하여 진술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고소장에 피해 일시를 2019. 8.경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 ”상담선생님이 2019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18년도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친구들이랑 되게 사이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게 그 시기라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라고 진술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 일시에 관한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10초 안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맞추는 게임을 10여회 했다’고만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임을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당시 피고인과 했던 게임의 구체적인 종류나 내용이 무엇이든 결국 게임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점은 똑같고, 그런 피해를 당할 당시 어린 피해자에게는 피고인과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게임에서 이겨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판시와 같은 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기억에 인상적으로 남을 뿐, 그 정도의 특징적인 상황을 넘어 구체적으로 당시 어떤 종류의 게임을 했는지까지 세세하게 기억하여 정확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했던 게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10초 안에 사람 지나가는지 맞추는 게임’과 ‘가위바위보 게임’ 중 전자의 게임만 진술한 이유에 대해 ”가위바위보 게임까지 했는데 그때는 다 얘기하지 못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라고 진술했는데, 이 사건 피해의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과 처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이 사건 전에 술래잡기도 하고 놀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놀이 같은 것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하기 전에 피고인과 어떤 놀이를 했는지는 이 사건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우 지엽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한 기간, 사건 발생 후 진술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의 계기가 된 소원 들어주기 방식이 아닌 다른 게임이나 놀이를 그 전에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으므로, 그것이 이 사건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이전에도 A와 이런 게임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처음이에요“라고 진술하고 ‘사건 이전에는 A와 무엇을 하고 놀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술래잡기도 하고.“라고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서 ‘같이 장난도 치고 놀이도 하고 그랬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진술하고 ‘놀이 같은 건 안했나요’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진술하면서도 ‘술래잡기나 이런 놀이도 안 했나요’라는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나요“라고 진술했으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가 그 부분에 관한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게임을 하던 도중에 보육원 교사가 들어왔는데 그때 피고인이 그 교사에게 했던 말은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그 교사가 아는 사람인데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피해 당시 보육원 교사가 사무실에 들어온 사실과 그 교사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내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도중 발생한 특징적인 상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단지 지금에 와서 그 교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입맞춤을 하고 난 다음 상황은 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C(가명) 학교생활 물어보고 얘기하고 있었다’고 대답을 하고 선생님이 나가신 다음에 다시 또 게임을 (했어요)“, ””(선생님은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냥 뭐 물어보고 다시 나가셨어요“, ”(선생님이) 나가고 나서 그러고 한 판을 더 했거든요“라고 진술했고,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셨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선생님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보육원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교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분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갓 성년을 넘긴 나이에 보육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놀러 온 피해자를 보고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보육원에서 근무하던 중 해당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10세에 불과한 여자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게임을 빙자하여 입맞춤을 하고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처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보육원에서 생활하면서 학교 친구들과의 사이도 좋지 못했던 어린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장면이 계속 꿈속에 나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봐 2년 넘게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혼자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이 사건이 어린 피해자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이와 같은 피해는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중한 부분을 애써 부인하면서 죄책을 덜어보려고만 할 뿐,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어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눈물을 흘리며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해야 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