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49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 여)과 2007. 3.경 혼인을 한 법률상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3.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니 음모를 볼 때마다 화가 난다. 너의 음모를 모두 밀어야 내 분이 풀릴 것 같다’라고 말하며 ‘싫다. 무섭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음모를 위 가위와 일회용 면도기로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12. 01: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침대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감싼 다음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7. 26. 11:04~11:0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시장, 국장, 과장, 인사위원회에 탄원서 보낼거야. 공직자 윤리위원회 열어서 너 바람 펴서 한 가정이 파탄나게 했다고. 말했지. 그냥은 좋게 못 끝내.니가 저지른 죄값을 받게 할 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나. 2021. 1. 1. 12: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두고봐, E에 F 기자.”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다. 2021. 1. 3. 17:14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새해 첫 출근부터 인사과장하고 한번 면담 해 봐, G 과장하고. 기분 좋을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피해자 회사 사람들 및 기자에게 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2. 28. 06: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알몸으로 화장실로 들어가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화장실을 나와 안방 옆 작은 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매트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누른 다음 ‘싫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5. 강간 피고인은 2021. 2. 28. 13:3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 내 현관 옆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고 휴대폰을 들자 이를 빼앗아 안방으로 간 다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며 뒤따라온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몸 위에 올라 타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물고, 계속하여 발버둥 치며 ‘싫다’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기록 순번 41, 45) 1. 상해진단서(2020. 7. 12.)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순번 30, 31, 36, 53, 58) 1. 피해자 휴대폰 녹취록 자료(2020. 7. 12.) 1. 20. 7. 12. 새벽 목 졸림에 의한 눈충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외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피해자의 음모를 자른 것이므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모를 자른 행위는 형법상 폭행으로 평가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6. 22.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6. 23.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니 음모를 볼 때마다 화가 난다, 너의 음모를 모두 밀어야 내 분이 풀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부엌에서 주방용 가위를 가져왔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싫다고 거부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완강한 태도에 제압되어 ‘알겠어.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문구용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음모를 잘랐다. 3) 피해자가 자신의 음모를 자르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싫다고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외도사실에 매우 화가 난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추궁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충분히 피해자를 억압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가위를 들고 음모를 자르겠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음모보다 더 중요한 부위인 음부를 다칠 것을 무릅쓰고 반항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겠어,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에 의해 의사가 흠결된 상태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음모를 자르는 것에 진정한 의사로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알겠어.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 한 것은 심리적으로 제압된 상태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말한 것인 점, 가위로 음모를 자르는 행위가 피해자와 같은 여성에게 강한 수치심과 공포감을 초래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폭행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이혼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무당과 상담한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밀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했잖아’하면서 소리를 계속 크게 질러 아들이 깰까봐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몸을 막 할퀴어서 방어 차원에서 이불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감싼 적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른 속옷을 찾으면서 내 옷을 들춰보았다. 처음에는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솔직하게 ’이혼할 때 쓰려고 트렁크에 넣어놨어‘라고 말을 했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거짓말을 한다며 방문을 닫고 머리를 가격하여 나는 침대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내 몸을 감싸듯이 이불을 덮고 몸 위로 올라와 손으로 목을 졸랐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숨 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목을 계속 창문과 침대 사이로 넣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을 할퀴는 등 몸싸움을 했다’ 나) 피해자는 범행 당일 I의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진단서에는 ‘병명 : (주상병)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부상병) 흉곽전벽의 타박상, 아래 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상해에 대한 소견 : 얼굴과 양측 눈주위에 멍, 결막 충혈이 보이며, 좌측 귀뒤에도 멍이 있고, 좌골대퇴부, 양측 전완부에 멍 보임, 무엇보다도 좌측 겨드랑이 부위에 동통심함’으로 되어 있고, 상해 부위 등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위와 같은 사건 경위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 H을 깨웠고, H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눈이 충혈되고 목 부위가 약간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라)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는 ‘나 죽인다고 이불 덮어놓고 완전히 문 닫아버리고 사람을 목 졸라?’, ‘이불 덮어버리고 사람 목조르는데’ 등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불을 덮어씌우고 목을 졸랐음’을 따지는 내용이 수회 나온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당일 피해자가 몸을 할퀴었다는 사진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반항한 흔적으로 보일 뿐이어서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바) 위 사건의 배경에 대해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이혼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무당과 상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보다 앞선 2020. 6. 27. 피해자에게 “앞에선 잘못했다고 빌고 잘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변호사 전화해서 상담하고, 점쟁이한테 전화해서 22년에 딴 남자 생긴다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진위에 의심이 든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유사강간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샤워하고 있는 욕실에 알몸으로 들어간 적은 있으나, 몇 주만에 집에서 보게 된 피해자가 반가워서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을 보고 소리지르는 피해자에게 해명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갔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아이 방 앞에 있는 화장실에서 씻는 동안(피고인은 옷을 입은 채로 세수하고 머리를 감음) 나도 출근하기 위해 안방에 있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알몸으로 욕실에 들어왔다. 전에도 피고인이 샤워할 때 알몸으로 들어와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뭐하는 거냐고 하면서 속옷과 수건을 들고 욕실을 나왔는데, 피고인은 안방으로 따라와서 나를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안방 옆 작은 방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은 작은 방에 따라와 나를 매트 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자신의 상체로 나를 누른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나)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욕실에 알몸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반가워서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일 뿐 성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0.경 이후로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혼 절차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 외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출근 준비 중 속옷까지 모두 벗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샤워하는 욕실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피해자는 위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은 없으나, 당시 부부간의 성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였고, 2020. 12. 25.경 남편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어 그 후로는 무슨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위 범죄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강간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핸드폰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보는 것을 포기한 후 피해자와 격해졌던 감정을 풀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른 것이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위 제3항에서 적시한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작은 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배게 밑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어 지문인식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핸드폰을 낚아채서 작은 방을 나가버렸다. 나는 피고인을 따라 안방까지 쫓아갔고, 핸드폰을 되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안방을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며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나를 침대 쪽으로 확 밀쳐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 상의를 벗겼으며, 자신의 옷도 다 벗었다. 피고인은 내 몸 위에 올라타 목과 가슴을 핥고, 가슴을 깨물었으며, 팔과 손을 다 압박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질 입구에 문지르는 행위를 반복하며, 성기를 음부에 조금씩 넣었다 빼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이제 너를 봐도 서지 않는다.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다고 수차 이야기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풀어주었다.‘ 2) 피해자는 위 범행 이후 안방에서 핸드폰과 옷을 챙겨 작은 방으로 갔고, 그 즉시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범죄인지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고를 하면서도 주소만을 말하고 다급하게 끊은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3쪽),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엿보일 뿐이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범행 과정에 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핸드폰 가지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장롱하고 벽 사이에 있는 쪽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핸드폰을 뺏는 과정에서 나도 피고인도 상처가 났다‘, ’피고인이 상처를 보더니 눈을 부라리면서 주먹으로 나를 때리려고 위협을 하였고, 텔레비전 앞에 놓여있는 아이의 단소 같은 것으로 몸을 툭툭 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내 옷을 다 벗긴 후 이불로 또 덮으려고 해서 이불은 얼굴 쪽으로 봇 오게 하려고 밑으로 계속 쓸어내렸다’, ‘피고인이 자신을 안방 침대에 눕혔을 때 핸드폰이 발 밑에 있는 것을 알고 무릎을 굽혀서 (발로) 핸드폰을 가지고 오려고 시도했으나 잘 안되었다‘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과 이에 대한 자신의 대응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여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2020. 10. 이후 중학생 아들 H과 작은 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이혼에 관하여 이랬다 저랬다 하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이혼에 관한 내용 외에는 대화가 거의 없을 정도로 피고인과 관계는 악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보는 것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급속히 관계가 개선되어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심지어 성관계에까지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법률상 처에 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법률상 처인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음모를 절단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유사강간 및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와 피해자의 혼인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인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 및 유사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속옷 7벌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손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던 중 2020. 6. 25.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여행갈 때 슬립을 들고 갔다고 주장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서랍에서 피고인이 말하는 슬립을 꺼내면서 ’그래, 찢어. 찢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슬립과 함께 이 사건 속옷들도 꺼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증인신문조서 제5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0. 12. 28. 카카오톡 대화). 2)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이 사건 속옷을 잘라서 다용도실에 버렸는데, 그 사실을 안 피해자는 2020. 7. 11.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속옷을 다 자르면 자른 만큼 사줘야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ㅇㅇ, 내일 사줄게‘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위 대화에서 ’속옷 입은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며칠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속옷 매장에 가서 피해자의 속옷을 샀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0. 6. 말경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슬립을 자르라고 하면서 슬립과 같이 속옷도 서랍에서 꺼낸 것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슬립 외에 속옷까지 자르는 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7. 11.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고인에게 속옷을 새로 사달라고 한 사실만 있을 뿐 속옷을 자른 것에 대해 따진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자른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설사 ’슬립‘만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르라고 한 물건이고, ’속옷‘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슬립은 여성 속옷의 일종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속옷까지 자르라는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농후한바,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