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3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7. 1. 15:00경 고 양시 일산동구 C마을 아동센터 앞 놀이터에서, 잡기놀이를 하고 있던 10세 이하의 남자 어린이들인 D, E, F, G, 피해자 H(8세), I(6세)에게 같이 놀자며 다가가 위 H이 잡아보라며 미끄럼틀을 올라가자 위 H의 발목을 잡아끌어 당긴 후 손을 위 H의 바지 속에 넣고 위 H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I에게 다가가 바지 위로 위 I의 성기 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7. 1. 15:20경 위 놀이터에서 위 D, E, F, G, H, I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게 남자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하의와 팬티를 벗은 후 성기를 보여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7. 1. 16:20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 위 D(10세)이 "애들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9월 10일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13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추행한 후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이에 항의하는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인 아동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 후 법이 허용하는 최하한의 형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