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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5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재은(국선)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7:05경 서울 금천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에 비비고 이에 놀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에 문지르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피해진술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술분석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활동보조 선생님 D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활동보조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 B 진술요약 관련, 현장탐문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첨부된 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CD 1장, 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자폐성장애 2급으로 상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나, 사건 당시 불가피한 사유로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지수 판사 김보경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9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6. 16:3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인도에서, 일행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E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지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 F(16세)로부터 '왜 친구의 엉덩이를 만지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권고형의 상·하한을 2/3 감경)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일행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건강도 좋지 아니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관할관청의 보호 하에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9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 거제시 능포동 쪽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버스 뒤쪽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선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수 회 접촉하다가 사정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촬영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018고단1883)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로 2018. 11. 3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80시간의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 받았는데, 위 시기와 근접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또 다시 수강명령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로 청소년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기재]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1개월 뒤에 판시 전과와 같이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2)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4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사람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7. 15:13경부터 같은 날 15:23경까지 사이에 서울지하철 1호선 C역에서 D역 구간에서 전동차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E(여, 17세)가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왼쪽과 오른쪽 편에 번갈아 앉아 가며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오른쪽 가슴 부위를 비비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전동차에서 성추행을 하였다는 동종·동일내용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수준이 낮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형편에서 홀로 노모와 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0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 15: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5세)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9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건물 공사현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평소 피해자 D(여, 16세)와 인사를 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오전경 위 공사현장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줄 것이 있으니 하굣길에 여기로 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4. 9. 26. 16:10경 위 공사현장에 들르자 피해자를 공사현장 옆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던 수학참고서를 들고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집에 가야 하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피곤해 보인다. 잠깐만 쉬었다가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주차장 옆 정자로 데려가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 · .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의 범위가 제한적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 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성범죄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5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3: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C노래방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중 7호실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 E(여, 18세)을 잡아 옆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깍지 끼듯 잡다가 친구와의 약속을 핑계로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7호실로 떠밀어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18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합46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08:25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내가(자위)하는 모습을 봐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모습을 봐달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걸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 성희롱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걸어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봐달라’는 말을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같은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성희롱하였으며,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이어서 아동·청소년임이 자명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희롱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매일 오가던 등굣길에 있었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년경 세 차례의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기소유예 처분 후 교육을 받지 못하던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데, 현재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배우자와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밝혔고, 배우자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1,200만 원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에 외출을 제한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재범을 억제할 능력을 키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0고합2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9:5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자신이 관리하는 C빨래방에서, 친구 D, E과 함께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F(15세, 여)에게 다가가 자신의 아들이 제작한 영화의 제목을 알려주면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제목을 잘못 알아들어 검색을 하지 못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손가락으로 영화의 제목을 쓰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녹화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화면을 볼 수 있게 옆으로 넘기라고 휴대전화기 화면에 손짓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F 및 목격자 D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당시 F 및 D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현장의 CCTV 녹화영상 및 112신고 내역 등의 다른 증거에도 부합하며, 달리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범행 현장의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양팔을 약간 앞으로 내민 채 가슴 높이 정도에서 두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앉아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마주보고 있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넘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시경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 왼쪽 가슴 부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1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22. 17:1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승객으로 인하여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2. 11. 22. 18:15경 위 D 시내버스에 승차한 상태로 부산 북구 F 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 E가 하차하기 위하여 뒷문 앞에 선 것을 보고 다가가 몸을 피해자에게 기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와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도중 버스 뒷문이 열려 피해자와 함께 뒷문 밖으로 쓰러진 후, 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제5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강제추행치상의 점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강제추행의 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 강제추행치상의 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강제추행의 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 강제추행치상의 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의 점 :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 강제추행치상의 점 : 징역 2년 6월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기본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다른 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던 중 버스 안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해자와 함께 버스 밖으로 떨어지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피해자가 입은 상해에는 피해자가 버스 밖으로 떨어지면서 입은 상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4고합8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의 가족과 친하게 지내며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던 중 2014. 6. 25. 20:4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잠옷이 선풍기 바람에 날려 하체가 드러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켜달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0여 회 주무르고, 갑작스런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3~4회 문지른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6~7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7~8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역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주 왕래하던 이웃에 거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