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7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6. 19:3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B(여, 3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부산 남구에 있는 C대학교 인근에서 초면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 12. 08:36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미행하며 촬영한 동영상 2개 및 사진 1개'를 전송하고, "B야 G모텔 좋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총 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 18. 06: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 사진 1장과 "빨아줘"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0. 1. 19. 10:5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꾸 쌩까네 죽여뿔라, 아줌마처럼 늙은 호박같은 게 어린애가 한번 하자하면 다리나 벌릴 것이지 눈만 처 높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남, 3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에어컨 설치 회사인 'I'에서 에어컨 설치 보조일을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2. 2. 01:2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H오빠 자요? 외로워용 보고시프ㅎㅎ 왜 읽고씹어요ㅠㅠ 오빠만한 남자 없는 거 같아요 자꾸 생각나요. 그날 밤이ㅎㅎ 그때 노래방에서 너무 재밌었어요ㅎㅎ"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총 2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2. 28. 12:5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마누라한테 나뿐만아니고 다른 여자 연락하고 모텔 간 거 노래방, 안마방 간 거 얘기하고 니 인생 좆 되게 해줄게 나이 똥구녕으로 처먹은 씨발새끼야, 느그 아들 배 쑤시러 간디ㅡ 밤길조심해라, 느그 마누라 조심해라 캐라 니는 인생 종쳤어 개새끼야 앞으로 피곤한 삶이 될 거안, 느그 아들들이 다 물려받는다. 이 복수, 니 마누라 이쁘던데? 니 같은 새끼가 넘볼 여자가 아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J(여, 20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친구추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 00:3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섹스 잘 해요? 사까시 잘 하냐구요, 개씹걸레년, K 야동 나온거 알제 허벌보지들 니 년도 똑같다. 내 부랄 좀 빨아도 좃물 맥이뿔라 니 남친 초대해 봐 니 떡치는 영상 올려줄게, 니 보지 사진 좀 딸 좀 치게, 보지사진 젖 사진 좀"이라는 문자메시지를, 2020. 2. 11. 23:42경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2020. 2. 28. 13:38경 "니 보지털 찍어 보내봐바"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피해자 L(여, 29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0:3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언니 가슴 좀 작네요. 언니 걸레죠?, 언지 보지 사진까지, 젓꼭지가 까맣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B 관련 진술 부분은 제외) 1. B,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진정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범죄일람표 1(Micro SD 카드 내 동영상), 범죄일람표 2(Micro SD 카드 내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캡쳐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사진 포함), 모텔 CCTV 영상 캡쳐 첨부(사진 포함), 피의자 촬영 영상 및 CCTV 영상 CD 첨부(CD 포함), 피해자 B의 추가 피해 제출(사진 포함), 압수한 스마트폰 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범행 사용 스마트폰에 대하여, 피의자 압수물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사진 포함), USB 첨부(USB 포함), L, J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 첨부(사진 포함), 카메라등 이용촬영 관련 범죄장소 특정 등]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서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2 기재 각 동영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진 부분),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1 순번 103 내지 107 기재 각 동영상 부분),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을 반복 도달하게 한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애용한 음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8, 16, 19, 20, 32, 103 기재 동영상의 제외한 나머지 동영상들과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6 기재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의 다항 기재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해악의 구체성과 발생 가능성이 없고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들 내지 사진들이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8, 16, 19, 20, 32, 103 기재 동영상의 제외한 나머지 동영상들과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6 기재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들은 모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들을 그 대상으로 한 것들로서 그 중 여성들의 신체 전부가 촬영된 사진들이 상당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촬영하고자 한 주된 피사체는 이들의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임이 분명하고, 공통적으로 그 노출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제가 배달 일을 할 때 미리 스마트폰을 목걸이에 걸고 미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뒤 노출이 심하거나 이쁜 여성이 음식을 수령하면 저장해서 보관하고 남자들이 수령을 하면 저장하지 않고 바로 삭제했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제가 생각해도 성 관련해서 저에게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야하게 입은 여자 사진을 몰래 찍었는데, 그게 어떤 성취감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9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동영상들과 사진들의 촬영 부위들은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동영상들과 사진들은 모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경 초면인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얻었고, 이후 2020. 1. 12.경 05:56경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B야 G모텔 좋아?", "N에서 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몰래 촬영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나 남자 성기 사진을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꾸 쌩까네 죽여뿔라, 아줌마처럼 늙은 호박같은 게 어린애가 한번 하자하면 다리나 벌릴 것이지 눈만 처 높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요즘 혼자 잠을 잘 자지도 못하며 출근을 해도 업무 능률이 오르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든다. 그리고 신고로 인한 보복을 당할 걱정도 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상대방에게 문자나 동영상 등을 보내면 상대방이 겁을 먹거나 곤란해 하는 모습을 혼자서 상상을 하면 재미를 느꼈고 저의 스트레스도 풀리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욕설의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가 겁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해약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고, 피해자와 같은 여성이 잘 모르는 남자로부터 자신의 사생활이 몰래 촬영된 영상 등과 반복적인 성관계 요구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상황에서 욕설과 함께 '죽여뿔라'와 같은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와 같은 여성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여성들의 나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횟수나 기간이 상당하고, 촬영한 영상이 피해여성들로 하여금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것인데다가 거의 대부분의 피해여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또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나 영상 등으로 인하여 그 상대방인 피해자들이 받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불안감 역시 상당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L, M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