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14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일자미상 20: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같이 살던 피해자 E(여, 29세)과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 18:2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파프리카 농장 숙소에서 피해자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거짓말을 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때렸으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4.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피해자를 찾을 목적으로 강원 평창군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9:30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 운영의 I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여관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성매매 알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숙박을 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객실 열쇠와 칫솔 등을 가지러 위 여관 안내실로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동인의 허락 없이 위 안내실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눌러 위 안내실 바닥에 강제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티셔츠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지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도야, 누구 없어요."라고 소리치면서 양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 상해부위 사진, I 여관 현장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현재 만 30세 정도에 불과하고 기존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나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 E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여관의 안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H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전과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J병원 의사 K이 작성한 진단서에 피해자가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뇌진탕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전축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가 아프고 욱신거리며 혹이 올라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K은 피해자의 증상이 경미하고 통증이 있다면 진통제를 복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낸 점,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 부분의 상해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외부에 나타난 멍이나 상처 등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