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6. 14:30경 남양주시 B, C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D(9세)에게 “몸 좋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의 제반정황 등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등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은 50세의 남성, 피해자는 9세의 남성 아동이었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성애 성향 또는 소아성기호증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만한 증거도 없다. 2) 주위의 객관적 상황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편의점 앞 교차로로 공개된 장소이고,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주변을 지나다니고 있었다. 3) 행위의 태양 이 사건 장소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1)에 의하면, 피고인은 합기도복을 입고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함께 기다리고 있는 동안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가슴, 배 부분을 툭툭 친 정도이고, 이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에 각자 신호등을 건너는 장면이 확인된다(20211026-142000~20211026-143000_생활2017-76 호평동 호만3교 고정3_-1165388593 0:04:07 내지 0:05:40 부분). 위 영상을 통하여 볼 때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과 배를 만진 강도가 살짝 닿는 정도로 강하지 않아 보이며, 피고인의 행위 이후 피해자가 크게 놀라거나 불쾌하다는 반응이나 몸짓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9세)에게 “몸 좋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만진 것에 있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의 입법취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거나 ‘성인식 변화에 따라 현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성적인 추행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추행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상대방의 추행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그에게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신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신체적 손상도 유발할 수 있는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에 기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것은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인격과 신체의 현재는 물론, 그 미래도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행위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6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배부분을 세게 만지거나 움켜쥐는 듯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배를 가볍게 건드린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하며 친근감을 표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이 좋네’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말이 만 9세의 동성의 남성 아이에 대하여 성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고(운동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피해 아동에 대한 격려 차원의 의미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어떠한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말을 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동성애적 성향 또는 소아성기호증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50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9세의 남성 아동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였는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제지 또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건 전후의 행위 태양 및 그 행위의 동기, 기타 정황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소 급작스럽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하며 친근감을 표시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추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존중하는 시대의 흐름 및 사회 일반의 성인식 변화에 따라 어른이 아이에게 만연히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용인된다고 보아왔던 사회통념이 변화하였고, 성폭력 사건의 심리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향유할 권리가 있고,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지위나 상황에 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접촉행위로서 부적절하였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벌법규가 모든 부적절한 불쾌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행위를 다 강제추행죄로 포섭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매우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다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범죄와 형벌에 있어서의 ‘책임주의 원칙’ 등을 두루 고려해 본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위 법률에서 금지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구성요건적 행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에 기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성적 도덕관념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위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에게 “몸 좋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