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9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07:34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07경 위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반포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07:3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같은 날 07:38경 피고인의 지인인 D, E, F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41경 재차 피고인의 지인인 G, H, I, J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9. 07: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15경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 골반,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1. 피해자에 대한 검사, 사경 작성 각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캡처사진, 확인파일사진캡쳐본 1.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본(증거목록 순번 30번) 1. 수사보고서(08:06경 촬영된 동영상)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1번부터 33번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무고당할 것이 두려워 성관계 시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를 촬영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판시 제1항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가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대로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기록 107면), 검찰 조사에서 지적된 대로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는 방법으로도 성관계 시도가 없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와 달리 피해자가 덮은 이불을 걷어내어 엉덩이 부분만을 오랜 시간 동안 촬영한 점(기록 136면), 피고인의 우려처럼 성범죄로 추궁당하기 전에 피고인은 이미 단기간 안에 여러 사람에게 위 촬영물을 전송한 점(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판시 제2항),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관된 진술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의사까지 가지게 되어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잠든 것처럼 보이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한 뒤, 이를 여러 사람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더욱 증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몹시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