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2014고합23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서든어택'을 통해 피해자 C(23세)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게임 채팅과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피고인과 대화가 가능하여 피고인이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D'라고 소개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제의한 후 이를 믿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E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18. 경 춘천시 F에 있는 E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여 "D인데, 지금 내가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해서 휴대전화가 끊길 것 같다. 돈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2013. 5. 13. 경 100,000원을, 2013. 5. 20. 경 5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7. 경 E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여 "내가 신용불량 상태이고 돈도 없어 휴대전화를 만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 자기가 휴대전화를 하나 개통해서 보내주면 자기하고 계속 전화를 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 하나만 만들어 보내주라. 그리고 요금도 대신 내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6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엘지옵티머스 G-Pro, 모델명 F 240S)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택배로 받은 후 그때부터 2013. 7. 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6월분 요금 197,734원, 7월분 요금 176,624원 합계 374,35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그 휴대전화 이용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하여 1,342,3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7. 경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미국에서 보안사이트 해커로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와서 같이 일을 하자. 그런데 미국에 오기 위해서는 여권과 비자발급에 비용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권과 비자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8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유사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8. 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미국에 갈 여권과 비자발급 비용을 편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신고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연락을 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를 부수고,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외진 곳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8.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미국으로 데려갈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살인청부업자이므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고, 2013. 7. 9, 14: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미리 준비한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렌터카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인천공항이 아닌 강원도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너 사람 죽여 봤어", "무섭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위 렌터카 창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구입가 961,400원) 1대를 손괴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7. 9. 18:3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모텔 301호실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D'로 알고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청부살인업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겁먹게 한 후 반항이 억압이 된 피해자에게 "좆을 빨아"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성교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수회 왕복하고, 사정을 한 다음 그 정액을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9. 19:00경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렌터카 안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칼 쓸 줄 알아?", "만약 아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거나 도망을 가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 피해자 C의 송금내역 첨부보고, 피해자 휴대전화 가입내역 첨부 보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월 통화요금결제내역 첨부보고, 증거사진 첨부 보고, 휴대전화 관련 피해금액 특정 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판시 제2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판시 제2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유사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제1유형(일반강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징역 5년)과 하한(징역 2년 6월)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다. 경합범죄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신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남성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4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