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9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피고인은 피해자 F(15세, 여)의 친모인 B의 집에 2011.경부터 수시로 왕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빠'라고 불리던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무면허로 침시술을 하던 자인바,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게 된 것을 기화로 어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에 병이 있으니 치료를 해야 한다며 가슴,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몸에 침을 놓아 학대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광명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유방암 체크를 한다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피해자(당시 10세)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9.경 위 광명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밀쳐내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속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음부에 곰팡이가 있어 소독을 하고 침을 맞아야 한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강제로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하고 다리를 벌린 후 소독용 거즈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아낸 후 "침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아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나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음부의 곰팡이를 관찰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15세)의 팬티를 강제로 벗게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관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3일에 한번씩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관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습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전주시 평화동 근처 모텔에서 다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침을 맞자"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온 몸과 눈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눈에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위 A이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성기에 성병이 있으니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함에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강요하여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동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함에도 피해자에게 "치료를 위한 것이니 괜찮다. 참아라"고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방조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동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에게 음행을 강요하고 성희롱을 함에도 피해자에게 "치료를 위한 것이니 괜찮다, 참아라"고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I 상대 전화통화)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담임교사 작성일지, 주거지 내 안방 그림(피해자) 1. 피해자 신체 침술자국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일기장)의 현존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2011.경부터 2014. 9.경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점, 위 피고인이 2016. 5.부터는 치료를 한다면서 음부를 입으로 빠는 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 음부를 관찰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게 된 점, 범행 횟수도 3일에 한번씩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성적 학대행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상습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항(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2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 방조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증 제1호는 피해자의 일기장이고, 증 제2 내지 9호는 피고인의 침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침통과 침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침을 놓는 행위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기소유예 1회를 제외하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판시 제1의 가항, 나의 , 항 범행, 나의 항 범행 중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행위, 판시 제1의 라항 범행]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판시 제1의 라항 범행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라자 피해자가 짜증이 나서 갑자기 일어서려고 하였고, 놀란 피고인이 얼떨결에 피해자의 눈을 찌르게 된 것이지 피해자의 온 몸과 눈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눈에 멍이 들게 한 사실은 없다. 의료 목적 주장[판시 제1의 나의 항 범행 중 소독용 거즈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아낸 행위, 판시 제1의 다항 범행]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의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 정당행위 주장[판시 제1의 나의 항 범행] 판시 제1의 나의 항 범행은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행위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 및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 (가)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 진술 피해자는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는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뭐라 해야 되지"를 반복하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냥. 아빠랑 싸우거나 그런.일이 있었는데", "침맞거나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냥 평소에도 싸우고."라고 짧게 말하였다. 경찰관이 자세히 애기를 해달라고 하자 "성병 같은 거 있다고 침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맞기 싫다고 그러다가 싸웠어요.", "싸우다가 맞은 거?"라며 피해 진술을 시작했다(수사기록 제74쪽), 이후에도 피해자는 경찰관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아야 짧게 답을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진술을 이어나갔지만, 피고인의 범행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먼저 판시 제1의 나의 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 5.경 먼저 나에게 곰팡이가 있는 것 같다며 소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 안방에 누웠고 피고인이 엄마(B)에게 소독용 거즈를 가져오라고 한 뒤 거즈로 나의 음부를 닦았다. 피고인은 엄마를 밖으로 나가게 한 뒤 입으로 닦아내야 한다고 말했고, 싫다고 하였지만 음부를 빨면서 닦아냈다. 하지 말라면서 울었지만, 피고인은 무시하고 계속 빨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엄마는 피고인이 음부를 닦을 때는 그곳에 없었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7~86쪽). 이어서 판시 제1의 다항 범행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음부를 반 이후 2016. 6.초경까지 3일에 한번씩 피고인이 검사하게 누워보라 하여 뒤로 누웠고, 피고인이 다리를 벌려서 음부를 보는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6~89쪽). 경찰관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지 묻자 그러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를 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9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성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때린 사실이 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2016. 6. 15. 또는 16. 전주에 일 때문에 내려가야 된다고 해서 학교를 빠지고 피고인, 엄마와 함께 내려갔다. 숙박업소에서 묵었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집에서는 침을 맞지 않으려고 해서 여기서 침을 맞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다투다가 맞게 되었다. 손바닥으로 눈 부위를 세게 맞아 그날도 울었고, 눈에 멍이 들었는데, 지금은 멍이 빠졌다. 그래서 그날 8시간 간격으로 침을 맞았다."라며 판시 제1의 라항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2~97쪽).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본 것은 12살(2011.) 때였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집을 드나들며 나의 의사에 반하는 침 시술을 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좋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겨울 영국으로 떠나(출입국기록이 없어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영국에 갔다고 알린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60, 161쪽) 집에 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엄마가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2016. 4. 23. 전에(일기에 써 놓아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다."라며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진술하고(수사기록 제98~109쪽),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에서는 창피해서 피고인이 음부를 빨았던 행위를 말하지 않고 침을 맞은 행위에 관해서만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0, 111쪽). 조사는 마무리되는 듯한 상황으로 흘렀고, 경찰관은 다른 피해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머뭇거리다가 "평소에 가슴 만진다거나 그런 거는 있었어요"라고 말하였다. 구체적으로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12살 때 어떻게 하다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무슨 뭐 유방암 있나 없나 그런 거, 무슨 체크 같은 거 하는 식으로 하다가 시작된 것 같아요. 진찰 같은 거."라고 답하였다. 이어진 경찰관의 질문에 "그 당시에 원룸에 살아서 엄마도 있었다. 계절은 더웠을 때로 기억하며, 그 이후에는 2014. 겨울 피고인이 집에 오지 않을 때까지 거의 매일 장난 식으로 옷 안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졌다. 범행을 당하니 기분이 좋지 않아 싫다고 일단은 밀어냈는데 피고인이 더 힘이 세서 막지 못하였다."라며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의 항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1~115쪽). 경찰관이 다시 한 번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슴을 입으로 빤다거나 그런 적은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자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얘기를 해줘야 알 수 있다'고 말한 다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를 물었다. 피해자는 "그냥. 창피해서"라고 답한 후 "2016. 5.경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던 것 같은데 피고인이 열린 방문을 통해 들어와서 가슴을 만졌다. 싫다고 밀어냈지만, 피고인은 가슴을 빨기도 했다. 2016. 6. 전주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침을 맞을 때까지 3일에 한번씩 이런 일이 있었다. 엄마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제지를 안했다."라며 판시 제1의 나의 항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5~121쪽). (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의 , 항 범행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다가 뒤늦게 진술하였다. 이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진술분석 전문가 J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19개의 준거 중 11개의 준거(논리적 구성, 세부정보의 양, 맥락상의 깊이, 상호작용, 대화의 재현, 예기치 않았던 복잡한 상황,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정보, 세부정보 과잉, 주관적 경험, 자발적인 수정이나 첨가, 기억부족 시인)가 발견되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했던 사실에 대한 진술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수사기록 제321~360쪽). 피고인의 과도한 신체접촉에 관한 증거들 피해자의 년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다만, 중학교에 가고 싶다는 표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초등학생이었던 시기로 보인다) 2. 6. 일기에는 "어젯밤에 아빠(피고인)가 내 옆에 와서 애정표현을 했다. 난 싫었다. 짜증난다. 그냥 자게하지. 뭘 계속 건드리는지."라는 표현이 발견된다(수사기록 제204쪽). B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6. 4. 다시 만나게 된 이후 피해자와 친해져야 하니 스킨십이 자주 있어야 한다면서 농담처럼 '네 가슴은 아빠꺼다, 찌찌 달라'는 말을 하고 심한 몸싸움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제가 없을 때는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2쪽). 또한, B은 피고인이 집 안에서 나체 상태로 지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02쪽), 피고인도 피해자 학교에 찾아가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0쪽), 나아가 B은 피해자가 5학년 때 면봉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세워보도록 하였다며(수사기록 제403쪽) 집 안에서 통상적인 성적 관념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음을 진술하였다. 신빙성 없는 피고인과 B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음부 깊은 곳에 곰팡이가 있어서 빨았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0쪽). 그러나,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음부에 소독약을 묻힌 거즈를 사용하다가 피해자가 쓰리다고 말해서, 저, 피해자, B이 교대로 침을 발라가면서 솜으로 닦아 냈습니다. 음부의 마지막 끝 부분이 잘 닦이지 않아, B이 음부 끝 부분을 잡고 있고, 제 침으로 음부를 닦아낸 것이지 입으로 음부를 빤 것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며 음부를 반 사실을 부인하였다(수사기록 제 388쪽). 진술 번복 경위를 묻자 "제가 긴급체포된 후부터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밤(6. 30.)부터 피해자와 관련된 기억이 생생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추궁에 "사실, 피해자의 음부 위쪽 날개 부분이 녹아 없어져서 거즈를 댈 수 없어서 제가 입으로 날개 부분 사이에 있는 곰팡이균을 빨다가 목으로 넘어가서 뱉어내느라 한참 물로 입을 헹구고 양치질을 하였는데도 이미 이물질이 목 안으로 넘어간 상태라 구토까지 하였습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이내 음부를 빤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389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음부를 빤 사실을 부인하였다. 제8회 공판기일에서는 몸이 좋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다가 증거조사를 마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갑자기 일어서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했고, 짐승이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음부를 빤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닦이지 않는 1cm의 부위가 있으면 빨아야 되거나 병원에 가거나 해야 한다고 피해자와 B에게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빨지 않고 그걸 해결했어요. 피해자의 침을 묻혀서 닦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재판부는 짐승이 하는 것처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내 침은 내가 빨면 독이 빠질 수도 있고. 침을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라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어서 재판부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음부를 어떻게 빨았는지 진술한 내용을 읽어준 뒤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물었고,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기에 모든 질문에 순응하면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여주자 피고인은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읽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B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이 음부를 빤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4쪽). 그러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음부를 빤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다. 재판부가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이유를 묻자 B은 "제가 본 사실은 없고, 음부를 빨 수도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기에 들은 내용을 토대로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2번 빨았는데, 1번은 보지 못했지만 1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5쪽). 재판부가 위 검찰진술과 맞지 않는 답변을 하였음을 지적하자 B은 피고인이 다급한 마음에 음부를 빨려는 시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거부를 하며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변명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진술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나. 의료 목적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3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29조 제2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정들에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독용 거즈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아낸 뒤 음부를 입으로 빤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3일에 한번씩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뒤 음부를 관찰한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근거 없는 성병 진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식적인 의료기관에서 성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K한의원 원장의 확인서(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에는 피해자가 자궁냉증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는 성병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프다고 한 적은 없는데 피고인과 엄마가 저보고 아프다고 그러니까"라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은 뭘 근거로 그렇게 성병이 있다고 생각했을까?"라고 묻자 피해자는 "음. 그걸 모르겠어요"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74, 75쪽).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병에 걸릴 만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도 2016. 5.경 피해자의 음부를 빨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음부에 신체접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피고인의 진단은 별다른 근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 (나) 근거 없는 치료법 만약 피해자의 음부에 곰팡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음부를 빠는 행위는 공식적인 의료기관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법은 아니다. (다) 지나치게 빈번한 경과 관찰 당시 피해자에게 행해진 음부 소독은 약 1~2회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16. 6.경 전주에서 강제로 침을 맞기 전까지는 침술도 행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3일에 한번씩 피해자의 음부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라) 설명 없는 일방적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음부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서 피고인이 음부를 관찰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9쪽). 피해자는 15세(고등학교 1학년)로 어느 정도의 의학적 설명은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증상도 느끼지 못한 피해자에게 음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하고 이런 행동들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음부를 빨고 관찰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부를 거즈로 닦고 입으로 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에서 본 법리와 사정들에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이 음부를 빨고, 관찰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조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A이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주 관찰하는 범행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치료를 위한 것이니 괜찮다. 참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예전에 A으로부터 침을 맞고 효능을 보았던 경험이 있었고, 2015. 12.경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자신과 체질이 비슷하고 몸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피해자의 건강에도 많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대학까지 졸업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까지 해 본 사람으로서 기초적인 의료지식이나 사회 일반에 통용되는 성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위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단, 치료법 등에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 성병을 앓고 있고, A의 방식이 치료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격이 있는 의료인의 진료를 받게 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의료인 자격증이 없는 A의 말만을 맹신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의 행위가 정당행위였다고 오인하였다 볼 수 없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기소유예 1회를 제외하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피해자로부터 "아빠"라고 불리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행위의 추행이 계속적으로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고인 A의 음부를 빨고, 관찰하는 범행에 있어서 치료를 위한 것이니 참으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암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런 상태에서 자신과 체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의 건강에 관한 염려를 한 나머지 피고인 A을 지나치게 믿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최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쉼터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방조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광명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6회에 걸쳐(3일간 매일, 며칠 쉬고, 다시 3일간 매일) '피해자 가슴의 부종을 뺀다', '피해자의 성병을 치료한다'면서 피해자(당시 10세)의 배, 팔, 어깨, 가슴 부위에 침을 놓았다.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발 부위에 침을 놓았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전주시 평화동 근처 모텔에서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온 몸과 눈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눈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1. 여름 및 2012. 침 놓는 행위의 학대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침을 놓는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침 놓는 행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12살(2011.)때부터 피고인이 침을 놓았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배를 눌렀을 때 뭔가 잡히는 것이 있다면서 침을 맞았다. 이 때는 배 위주로 몇 개 맞지 않았다. 3일간 매일, 며칠 쉬고, 다시 3일간 매일 맞는 방식으로 1, 2주 정도 맞았고, 몇 달이 지나서 다시 맞는 방식이었다. 2012.까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좀 맞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침을 맞지 않았다. 침 맞는 문제와 성격차이 등으로 피고인이 2014. 겨울경부터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다. 2016. 4. 피고인과 같이 살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6. 5.부터 다시 침을 맞자고 하였다. 계속하여 거절하였으나, 2016. 6. 전주에서 눈을 폭행당한 일이 있은 후부터 다시 침을 맞기 시작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1~106쪽). 이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2011. 및 2012.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침을 놓았는지 알 수 없고, 실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증상이 있어서 침을 맞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비록 면허는 없지만 나름대로 침을 놓는 기술은 있었고 B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침을 놓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배 위주로 몇 개 맞지 않았다'는 등의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침을 놓는 방법이나 그 빈도도 피해자가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상습성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의 2012.까지 침 놓는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침을 놓지 않았고, 2014. 겨울부터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도 않은 점, B의 건강이 좋지 않아 같이 살게 된 이후인 2016. 5.부터 침을 맞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침을 놓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16. 6. 중순경 침을 맞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1회 때린 것에 불과한 범행이 피고인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2016. 6. 중순경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그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의 몸 부위에 침을 놓음에도 피해자에게 "치료를 위한 것이니 괜찮다, 참아라"고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A의 침을 놓는 행위가 학대행위인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A의 침을 놓는 행위를 도운 행위 역시 학대 방조행위인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기소유예 1회를 제외하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이수명령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 및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