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1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9:00경 ~ 10:00 경 사이에 김포시 B 소재 'C불가마사우나의 얼음방(이하 '이 사건 얼음방'이라 한다)에서 보호자 없이 동생과 함께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세)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CD에 담긴 D(가명)의 진술 및 속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현장CCTV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1. 김포사우나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8. 11. 이 사건 얼음방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17. 8. 11.부터 3개월여가 지난 후 경찰관이 보낸 피고인 단 한 사람의 사 진만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바, 위와 같은 방식의 범인식별 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다면, 직접 목격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한 그 증명력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3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2017. 11. 15.경 경찰관이 보내 준 피고인의 사진 한 장만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가.항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부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주요 부분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직접 목격자인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D(가명)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얼음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저씨가 이 사건 얼음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한 번 뽀뽀했다.'라고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위 진술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생각, 느낌, 경험을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면서 비교적 자세히 대답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46, 48, 109쪽), 진술분석가 G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비교적 명료한 편이고, 피해가 발생한 장소 및 피해 내용, 피해 당시의 지각 및 정서 경험 등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고, 현실적이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107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110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동생, 친구와 함께 있었는지, 피고인 또는 피해자 중 누가 먼저 이 사건 얼음방에 들어왔는지 등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을 진술하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만 5 ~ 6세의 아동이어서 인지능력 및 기억능력에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진술분석가 G는 만 5세인 피해자의 연령상 시간 개념 및 수개념이 발달 중에 있어 피해 일시에 관련된 내용은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요일과 날짜 등을 배우지 않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해일시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지 않은 것을 거짓진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10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1년 2개월여가 경과한 후에야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는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한 정황에 관한 기억을 상당 부분 잊어버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8. 11. 여러 차례 이 사건 얼음방을 드나들었었고, 그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이나 이 사건 얼음방에 들어온 순서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세부적인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을 추행한 범인의 특징에 대하여, '양팔에 그림이 있었다.', '팔이 까맣다. 보라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특히 이 법정에서, 범인의 한쪽 팔이 아니라 양쪽 팔에 모두 그림이 있었던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얼음방의 입구쪽을 촬영한 CCTV 영상 중 양팔에 문신이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양팔에 그림이 있는 범인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영상에서 피고인은 흰색과 보라색이 섞인 반팔 티셔츠와 보라색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이 사건 얼음방을 출입했고, 특히 위 티셔츠의 반팔 소매 아래로 보이는 양팔에 문신이 드러나 있었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금은 범인의 얼굴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 범행 후 경찰관이 보내 준 피고인의 사진을 보았을 때는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인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본 위 사진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상반신 전면 사진으로 양팔의 문신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으므로, 피해자는 문신 외의 다른 인상착의를 기억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얼음방의 입구쪽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얼음방을 나오는 피고인을 보고 갑자기 뒤로 돌아 뛰듯이 달아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는 강제추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서 도망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입에다가 더러운 뽀뽀를 해서 진짜 기분이 나빴다', '이 사건 범행 후 놀라서 밤과 아침에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26, 31, 48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 불안감을 느낀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감정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4) 경찰관 F은 이 사건 범행을 수사하면서 범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처음 'C불가마사우나'에 들어왔을 때부터 떠날 때까지의 시간 동안 이 사건 얼음방의 입구쪽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았는데, 그 영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얼음방 안에 있었던 중년 남성은 피고인뿐이었고, 특히 위 영상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처럼 양팔에 문신이 있었던 손님은 피고인이 유일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