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8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387 1. 피고인은 2017. 4.2, 15:5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16세)에게 피고인 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뒷머리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24. 00:4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병원 앞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27세)에게 피고인 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4554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5.24. 23:45 경 인천 남구 경인로 343 주안역지하상가 9번 출구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41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5.27. 02:45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M(18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5, 15:10 경 인천 남구 N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O(13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쳤고, 이에 옆에 있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P(12세)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행패 부리시면 안 된다"고 말하자 위 피해자에게 "어디서 반말이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6. 11. 17:00경 인천 남구 Q 지하 'R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그곳에 있던 S(여, 61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이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5090 피고인은 2016. 12. 24. 15:55경 부천시 T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U(24세, 여)가 들고 있던 애완견의 털을 빗어줄때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5581 피고인은 2017. 4. 27. 04:50경 인천 서구 V아파트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W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X(여, 20세)로부터 택시요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돌려받고 싶으면 보조석으로 옮겨오도록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보조석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한때 유명했던 섹스 대물 남이다'라는 등의 음란한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87 1. 증인 F, Y,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제23, 24쪽), CCTV 2017고단4554 1. 증인 O, P, Z, J, AA, M, S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 첨부 사진(제100쪽) 2017고단5090 1. 증인 U, A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1. 사진자료 2017고단5581 1. 증인 X(개명전 AC)의 법정진술 1. 택시요금 결제내역, 택시운행기록, 우리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1월 이상 1년6월20일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행 또는 추행의 정도는 경미하고 피고인이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7. 4. 28. 03:5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74 인천교통공사 앞길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택시 뒷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끌어내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5.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시점이 공소제기 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공소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