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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78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역에서 출발하여 서면역으로 오는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4세)에게 "나는 일본에 사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고, 해운대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냐"는 등 말을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오른손을 허벅지 위에 얹어 피고인이 만지지 못하게 하자 "악수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 이후에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였고,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0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2021고정2209 피고인은 2021. 7. 3. 14:26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지하 31에 있는 남부터미널역 방면에서 같은 구 서초대로 지하 294에 있는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정79 피고인은 2021. 9. 26. 19: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개찰구 부근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을 갑자기 양팔로 끌어안고, 같은 날 19:24경 같은 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을 다시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209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사진 전송 및 피혐의자 수사과정 확인서 미첨부 등) 1. 피해자 신고 당시 촬영한 피의자 사진 3매, 경찰 112 업무폰의 112신고 화면 2022고정79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역 대합실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D역 외선 승강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의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현장 CCTV 영상-CD 사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들의 각 112신고내용, 범행 전후 및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2022고정79사건) 등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외에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9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22:3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벽에 기대어 서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팔을 휘저으며 걷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한 점, 당시 피고인의 걸음걸이에 흐트러짐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주변 공간이 충분함에도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지나가면서 팔을 피해자 쪽으로 뻗은 점(CCTV 영상 CD)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8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 10:09경 양주시 C 앞 도로를 지나는 D 시내버스에 올라 타, 창가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바로 왼쪽 자리에 앉아 피해자 쪽에 몸을 기울이며 밀착시키다가, "시간 있으면 만나자,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문구가 쓰인 피고인의 휴대폰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기록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뇌병변 2급의 장애인이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에 만나자는 취지의 문구를 써서 피해자에게 내민 것은, 객관적으로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것이 분명하지만,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추행이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3:04경에서 23:10경 사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촌로타리에서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강화터미널까지 운행하는 C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 급정거하였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의 가슴을 더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추행의 고의 부인 주장 피고인은, 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의자에 앉아 있던 승객이 튀어나올 정도로 버스가 급정거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유독 피고인만 앉아 있던 의자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튀어나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인식별절차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버스 안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하여 범인을 특정하였으므로 범인식별절차의 적법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절차상의 적법 여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의사결정능력 또는 사리분별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1: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신평 방향으로운행하는 지하철의 5-2차량에 탑승한 후,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14세)의 옆에 붙어 앉은 다음, 위 지하철이 부산 서구 토성동역을 지날 무렵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 이 등을 쳐다보면서 손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듯이 수회 만져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정신분열증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 왔던 점,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2023고단229 피고인은 2022. 11. 26. 20: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소변을 보다가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C(여, 23세)이 이를 목격하고 “지금 뭐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C에게 다가가 계속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412 피고인은 2022. 10. 17. 17:26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버스 정류장(정류장 번호: F)에서, G 버스에 탑승하여 태릉사거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임산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다가가 “자리를 비켜 달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잡으면서 누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각 수사보고서.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2023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증에 의해 참을 수 없어 들고 있던 판지로 가리며 급히 소변을 누던 중 C이 이를 우연히 목격하였을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인 버스정류장에서 C이 앞에 서 있음을 본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고 C의 앞으로 다가가 그 앞에서 C을 향하여 오줌을 싸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음란행위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추행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연음란죄에 관하여 병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소변을 누던 중 C이 이를 목격한 것이라는 등의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C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8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10:50경 광주 북구 C 부근 D 시내버스(E)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충실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이유로 피해자 F가 '경찰서에 가자'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의자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버스 뒷문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5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08:2경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지하철에 승차하여 지하철이 안양역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앞에 뒤돌아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대고 비비고, 계속하여 자신의 앞에 마주보는 자세로 서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을 양팔로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손등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폭력 2 피해자 미확보건) 1. 범행장소 약도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2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2: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2호선 D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위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피고인을 돌아보자 자리를 옮겨 피해자 F(여, 23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두 명이고 그 중 아직 고등학생의 어린 피해자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7:1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4층 남자 수면실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1세)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8. 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14.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7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04: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52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복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22:03경 서울 강남구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피해자 C(가명,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속기록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어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나 잠결에 접촉이 있을 수 있으나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부러진 손가락 부분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가락 마디만큼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손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수는 있으나 그 손가락 부분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팔이 바깥쪽으로 비틀어져야 하는 바, 취중에 잠이 들어 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해자는 만 18세의 여성으로서 타인과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 횟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1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18:3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3 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합정역 2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사람들로 붐빈 지하철 합정역내의 에스컬레이터(이하 '이사건 에스컬레이터'라 한다)를 이용하던 중 사람들에 밀려 의도치 않게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이 밀착되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람들이 밀집해 있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에서, 앞 칸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각은 퇴근 무렵인 18:30경으로서, 당시 지하철 합정역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으며, 위 지하철 내에 있는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또한 이용객들로 가득차 있었는데, 특히 D는 술에 취한 것처럼 몸을 휘청이며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피고인의 모습이 눈에 띄어 그를 지켜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에 탄 후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사람과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로 뒤쪽에 위치하였는데,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피고인의 오른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나아가 D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2011. 11. 1.자 자필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한바 있다). D는,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에 있던 피해자가 "뭐야"라고 하며 자꾸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확인한 후 곧바로 피고인을 따라가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그 무렵 도착한 지하철을 타려하자, 피해자를 이 사건 현장 부근인 지하철 역내에 남겨둔 채 급기야 피고인을 따라 위 지하철에 함께 탄 후 112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바,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관계 등이 없는 단순한 제3자에 불과하였던 D의 이와 같은 행동은, 당시 그녀가 피고인의 추행장면을 직접 보았거나 적어도 당시의 정황상 피고인의 추행혐의가 강하게 의심되지 않았다면 쉽사리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나.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중 누군가 엉덩이와 다리를 수차례 더듬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11. 12. 15.경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처음에는 엉덩 이쪽에 무언가 닿기에 가방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닿아 뒤를 보니 술을 먹은 사람이 손을 엉덩이쪽에 대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바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을 따라 온 피해자와 D에게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시도하는 대신, 당시 도착한 지하철을 황급히 타는 방법으로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으며, 심지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D를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설령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혼잡하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에 밀려 의도치 않게 부딪쳤거나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는 과정에서(D가 애초 피고인의 모습에 주목하게 된 이유도 술에 취한 듯 몸을 휘청거렸기 때문임은 앞서 언급하였다) 그와 같이 피해자의 몸에 닿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계된 매 계단마다 한 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이어서, 위 에스컬레이터에서 몸을 심하게 움직이지 않는 한, 단지 탑승 인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앞 혹은 뒤의 사람과 몸을 부딪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D는 '피해자의 뒤에 있던 피고인의 손이 자꾸 움직이는 것으로 보였다'고 하면서도, '다른 곳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손 부위만 움직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행위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당시 위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신고를 하려는 목격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이 법원의 2012. 1. 13.자 2011고약14767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 약식명령상의 벌금 3,000,000원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9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 18:25경 서울 중구 B 앞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C(여, 가명)가 버스에 승차하자 뒤따라 승차하여 피해자 뒤에 밀착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꼬리뼈 윗부분에 대고 몸을 밀착시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