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48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여, 21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주소>, 302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억압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계속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차례 만진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집어넣어 음부를 수차례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온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댄 후 구강성교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력을 행사하여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1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7세, 베트남 국적)은 2019. 8.경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그때부터 2021. 11. 12.까지 위 농장에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료가 일을 그만두어 피해자 혼자 숙소를 사용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1. 17:00경 위 농장에서 퇴근하였다가 20:00부터 21:00 사이에 빵을 사들고 농장 숙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빵을 권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먹지 않겠다며 돌아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안고 침대로 밀쳤고,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피해자 위로 포개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후드티를 벗기려다가 옷이 벗겨지지 않자 후드티 밑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바지를 양손으로 꽉 잡으며 버티자 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손으로 문지르며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을 주어 밀쳐내어 집어넣지는 못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침대에 있는 핸드폰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결국 두 사람 모두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피해자가 마침 옆에 놓여 있던 과도를 집어 들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숙소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숙소 사진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 직원인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8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12. 14. 01:0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18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18년산 걸레 보지, 가능한 선에서 다 해줄께요. 오빠들 나 용돈 주라. 2분에 오천 받을 생각이고 나 살 좀 있는 편”이라고 기재한 게시글을 보고 트위터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영상을 전달하기에 라인 메신저가 편하다며 피해자와 다시 라인 메신저를 시작한 후, 피해자에게 98,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제공을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약 3분 정도 길이의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12. 14. 02:3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드러낸 채 자위하는 장면을 캡처하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이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님 이런 거 파실때는요. 무조건 선 받고 파세요. 사기 많아요. 그리고 얼굴까지 마세요. 폰 영상 녹음돼요. 님 얼굴이랑 보지 잘봤구요. 뿌릴께요ㅎ 님 어디 사세요? 실섹 한번 해주시면 안 뿌릴께요. 제가 시 키는 것만 하면 안뿌려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직접 만나 성관계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선별압수 후 피의자 스마트폰 내 증거물 삭제에 대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자료(채팅 내역), 대화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0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 강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은 10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그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았을 뿐 아니라,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얼굴이드러난 장면을 캡처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경 피해자 B(여, 22세)과 SNS를 통해 만나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 등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가슴을 애무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3.경 화성시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실명과 주소를 거론하며 “너가 보낸 영상 올려질까봐 무서운 거야?”, “친구들도 가족들도다 알게 될까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정말 무서워요.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라는 취지로 답하자, “말 잘 듣고, 내가 원할 때 나 흥분만 잘 시켜주면 아무 일 없을 걸?”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제 그만 연락하면 안 돼요? 제발다시는 안 그럴 게요’라고 답하자, “그런데 왜 그걸 정해? 너 버릇이 없구나?”, “말만 잘 들으면 아무 일 없다니까? 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무섭게 할 수 밖에 없는 걸?”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영상 촬영 후 전송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화면, 피의자 관련 정보 등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한 영상을 제공받은 뒤 피해자의 주소지를 거론하며 영상을 타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요행위가 기수에 이르지는 않아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채팅 어플 ‘미프’를 통해 피해자 B(여, 16세)과 연락을 주고 받기 시작하여, 2020. 7.경 피해자의 게임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게임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게 되었다. ‘C’의 경우 이용자의 계정 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용자의 D 계정과 계정을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위 기능에 따라 피해자의 D 계정에도 함께 접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충남 공주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계정 연동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서로 성기 사진을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채팅을 이어가던 무렵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영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D 메신저를 통해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이걸 네 친한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옷을 벗고 보지에 네 이름을 쓰고 2분간 자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겠다, 빨리 보내라, 하지 않으면 D 친구 중 무작위로 보내겠다, 빨리 안하냐 씨발년아’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D 대화 내역 캡쳐, 사진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경우 2021. 1. 1.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시행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그 전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SNS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성기 사진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위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지 아니하고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2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21. 7.경부터 약 1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2. 8. 18. 23:24경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내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너의 친구들에게도 보내겠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2022. 8. 19. 06:58경 피해자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만들고 이를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이전에 성관계를 할 때 직접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2. 8. 19. 07:26경 “딸딸이 치는거 지금 동영상 보내라.”, “손가락 쳐넣어라 시발새기야.”, “옷다벗고 딸딸이치는거 동영상 보내라.”, “동영상 3분 찍어보내라.”, “팬티랑 브라 다 벗고 변기에 다리올리고 얼굴이랑 몸 다 나오게 딸딸이 3분 치고 보내라.”, “신음소리도 내야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영상을 찍게 한 후 같은 날 08:35경 피해자로부터 위 영상을 전송받았음에도 재차 “지금 당장 다시 찍어라. 한쪽 손은 가슴 만지고, 보지 손가락 들어가는거 보이게 찍고, 표정은 웃고, 신음소리 내고, 세면대에 다리 올리고 찍어라. 제대로 안찍어서 보내면 시발 하던거 계속 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영상을 다시 찍게 한 후 같은 날 09:13경 위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일시 특정) 1. 압수조서(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사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동영상을 찍어서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3.경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감금한 혐의, 2019. 1.경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경에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상대로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감금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왔고, 이로 인해 최근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9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 게임 자금 마련을 위해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로부터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경 주거지인 군산시 D E호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낸 뒤 "너도 유포하고 이런 거 원치 않잖아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얘길 해", "영상, 사진 싹 다 지울테니까 조금만 마련해서 보내줘 내일까지 부탁할게 나도 내일이 마지막날이야 정말 잘 생각해서 해줘", "가까운 사람부터 내일 보내도록 할게", "생각보다 OOO대 공개오픈톡방이 많더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의 단체 대화방 등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차용증, 카카오톡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전문 제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60
죄명: 성범죄 / 특수강도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6. 5. 11, 19:52경 평택시 C 피해자 D(가명, 여, 43세)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창고로 들어가는 피해자 뒤를 따라가, 그곳 창고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4cm, 날길이 12.8cm)를 피해자의 배에 대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이 있는 장소를 추궁한 뒤, 가지고 있던 압박 붕대로 피해자 양손을 묶고 박스테이프를 피해자 입에 붙이고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48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창고로 돌아와 가게의 전등을 끈 뒤 피해자 입에 붙여놓았던 박스테이프를 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발기시킨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는 방법으로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5. 18. 09:58 경 부동산 업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방을 임차하고 싶다면서 접근한 뒤,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광명시 G아파트 309동 1502호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방을 둘러보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에 밀어 넣고 흉기인 과도(약 7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댄 채, "손을 뒤로 해라, 반항만 하지 않으면 해치지 않겠다, 눈을 감아라"고 하면서 청테이프로 양손, 양발, 눈, 입을 묶은 뒤,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다이아 반지 1개 300 만원 상당을 빼내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노트2 휴대전화 1대 100만원 상당 및 외환은행 신용카드 1개,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H SM5 차량 열쇠를 빼앗은 뒤 1,000 만원 상당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1,400만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형법 제297조(특수강도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일반영역, 징역 4년 6월 ~ 징역 9년(특강법이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의 1/2을 각 가중)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5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특수강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특수강도죄 권고형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미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ㅓ고 결정 : 징역 8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매우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죄와 관련하여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첫머리 누범 전과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96
죄명: 성범죄 / 특수강도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1. 4. 30. 가석방되어 2001. 8.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2.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1), 2010.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7.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6. 04:2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24세)이 거주하는 반지하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집에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를 지르면 칼로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팬티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양말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 피고인은 2002.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2. 9. 12.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0.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관련) 1. 강간사건 현장감식 수사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13.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판시 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강도살인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6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으려 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범행은 범행일로부터 약 17 년이 지난 후에 DNA 감식 결과로 인하여 밝혀진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