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합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4. 12. 9.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모부인데, 피해자가 외조모의 집에서 양육되고 있으나 주로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낮에 찾아가거나 밤에 다른 가족들 몰래 찾아가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외조모의 집에 찾아가,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여, 당시 10세)에게 음료수를 주며 마시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에 음료수가 묻자 휴지로 닦아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근처 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벤치에 눕힌 후,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부당한 행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려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지고 코를 들이박고 냄새를 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외조모의 집에 찾아가, 어린 피해자(당시 12세)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부당한 행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앉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밀쳐내자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음부를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면서 '너무 좋다, 나랑 사귀자'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02: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외조모 등 다른 가족 몰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과 입으로 만지고 빨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부당한 행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강제로 손가락 2개를 질 속에 집어넣고, "네 여기 구멍이 넓어가지고 손가락 3, 4개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며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달 하순 01:00경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를 깨운 후 "먹을 거 사왔다. 먹고 자라."며 피해자에게 콜라를 마시게 한 후,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부당한 행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정신이 몽롱한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도 벗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빨다가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음부에 밀착시켜 부비며 "너무 넣고 싶다. 넣어도 되나. 자는 사이에 넣을까.", "손가락 2, 3개 들어갈 정도면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프다."라는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며 반항하였으나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18: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어린 피해자(당시 13세)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부당한 행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운 후 집까지 태워주던 중 정차하고, 조수석 등 받이를 뒤로 제친 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영상녹화CD1, 2에 각 수록된 B의 진술기재, 피해자가 그린 그림 2장, 속기록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H센터에서 작성한 의견서 및 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3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10세 내지 13세에 불과하였던 나이 어린 처(妻)의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3년간 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범행에 해당하고,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7점 ~ 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바, 낮은 수준이 아니다[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및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각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판시 제4항 기재 범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5항 기재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 자위계 등 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 내지 5항 기재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처(妻)의 조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옷에 묻은 음료수를 닦아 주었을 뿐 일부러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없고, 같은 날 피해자를 데리고 공원에 간 사실도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다. 공소사실 제3, 4항과 관련하여,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으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1)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 피해 당시 느꼈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범행 장소의 구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등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 지능지수가 62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수사기록 제246쪽),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 가) F의 진술 피해자의 모친 F는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G의 진술 피해자의 이모이자 피고인의 처 G도 경찰에서 "가출했던 피해자를 추궁할 때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무렵까지 1주일에 3~4회 정도 밤마다 찾아와 상습적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말을 하였다"며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3)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해자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2012. 여름경으로부터 약 5년이 넘게 경과한 2017. 9. 20.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경위는 아래와 같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인 2009년 여름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있었는데, G이 찾아와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미쳤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 일이 있었다. 당시 G은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말하면 엄마가 너를 다시는 안 볼 수도 있으니 말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는 무서워서 피해사실을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7, 48쪽). 판시 제5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이틀 동안 가출을 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모친과 G은 함께 피해자를 찾아 나섰고, 시내에서 피해자를 찾아내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의 모친과 G은 피해자에게 왜 가출을 했고 어디에서 생활했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친구와 함께 찜질방에서 같이 지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모친과 G이 어찌된 일인지 계속 피해자를 추궁하자, 결국 피해자는 울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추궁당하였는데, 당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빌었고, 피해자의 외삼촌 1, 의붓아버지 E 등으로부터 두들겨 맞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모친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결혼하고 아기를 낳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던 G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할 것이며, 살면서 인간을 만들어보겠다"고 사정을 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14쪽). 이후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데리고 와 같이 살기 시작하였고(수사기록 제99, 106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등 접촉을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수사기록 제100, 105쪽). 그런데 피고인이 2017. 5.경 피고인의 친형이 목사로 있는 교회 장로의 딸을 추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G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다(수사기록 제99 내지 101, 115쪽). 피해자의 모친은 2017. 9. 20. 피해자가 동석한 가운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6, 114쪽). 피해자는 2017. 9. 20. H센터에서 "모친이 옆에 있으면 말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며 모친의 동석을 거부하였고, 상담원 J의 동석 하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 18쪽).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이유가 수긍이 가고, 고소의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이며, 달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모친이나 조사자 등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교류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가)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주는 용돈을 받고, 피고인을 따로 만나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는 등 일정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취할만한 태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외조모의 집에서 양육되며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등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가해자와의 모든 교류를 단절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모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당하면서 피해감정이 무뎌진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97쪽 참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싫기는 했지만, 돈 같은 것도 주고 밖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니까 나름 받아먹었던 것 같다"(수사기록 제62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연락해 만나자고 하는 것이 싫기도 했지만, 그래도 맛있는거 사주고 돈도 주니까 그냥 만났다"(수사기록 제88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베푸는 금전적인 호의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특별한 거리낌 없이 진술하면서 앞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여부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피해자의 허락 하에 가슴을 만졌던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위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주무르자 짜증이 나서 피고인을 툭 때리면서 '하지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잠깐 주춤하더니 약간 강압적으로 몸을 밀착시키며 다시 만졌고, 어떤 반응을 하면 피고인이 또 그런 짓을 할 것 같아서 싫은데도 꾹 참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낼까 봐 무섭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12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으로서 혼자 집에 있던 중 갑자기 찾아온 피고인에 대하여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의 위력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 4항과 관련하여, 문을 4개나 열어야 피해자의 방에 들어갈 수 있어 문이 처음부터 열려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고, 또한 피해자의 방 우측은 피해자의 외조모의 방이었고, 좌측은 피해자의 외삼촌의 방이었는바 조용한 밤 시간에 피해자가 조금만 소리를 쳐도 바로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사는 피해자의 외조모와 외삼촌의 이목을 피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살던 집 대문에 열쇠가 달려 있어서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따로 열쇠를 파서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357, 358쪽), 처음부터 문이 열려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당시의 집 구조를 그린 그림을 보면 피해자의 방 옆에 피해자의 외삼촌의 방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14쪽 참조, 피해자의 외할머니의 방은 피해자의 방과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외삼촌은 평소 방문을 닫고 잤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68쪽).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였던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살던 집은 벽돌로 쌓은 한옥집이었고, 방과 방 사이도 벽돌로 된 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그렇게 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옆방에서 들리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외할머니나 외삼촌이 방에 들어오려는 소리가 들리면, 피고인이 방문 뒷편 벽이나 옷이 걸려있는 행거 뒷편 등에 교묘하게 숨었다"(수사기록 제173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누가 방문을 열려고 할 때 행거 뒤에 숨은 적이 몇번 있다" (수사기록 제194, 284쪽), "밤 늦은 시간에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다른 가족에게 들킨 적은 없다"(수사기록 제195쪽), "피해자의 방에 있던 중 밤 12시경 소변을 보고 싶었는데, 밖에 피해자의 외조모와 외삼촌이 있어서 들킬까 봐 나가지 못해 피해자의 방에 있던 음료수 통에 소변을 본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287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외조모와 외삼촌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외할머니와 외삼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언젠가부터 피고인이 몸을 만지는 일이 항상 있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져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런지,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75쪽),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위계·위력 간음은 5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위계·위력 유사성교는 4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A19년 6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2012년경 피해자의 모친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0세 내지 13세에 불과하였던 나이 어린 처(妻)의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와 동거하는 다른 가족들의 이목을 피해 심야에 피해자의 방에 잠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년간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 유사성행위,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모부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면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