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4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온라인 게임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여, 21세)를 알게 되어, 2021. 8. 30.경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8. 14:07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잘 나오도록 위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캡쳐한 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안녕하세요 E씨, 여자친구분 이름이 C양 맞으신가요, 여자친구분이 많이 외로우신 것 같은데 관리좀 해주셔야겠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캡쳐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인스타그램 메신저 화면,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단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7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1. 불법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21. 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D점 불상의 호실에서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 E(남, 26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불법 촬영물 게시 행위 피고인은 2022. 2. 13. 12:06경 F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도촬ㅎ”이란 글과 함께 위 1항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같은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ㅋㅋ”란 글과 함께 위 1항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2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6, 8, 9, 13) 1. 각 사진, 캡쳐사진, 핸드폰사진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각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나체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사진을 피해자가 활동하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2회 게시하였고, 그 중에는 글 제목에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0:27경부터 2021. 6. 7. 23:43경 사이 광명시 B 소재의 자택에서 피고인 소유의 PC를 이용하여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의 불법촬영영상물을 포함하여 총 39개가 포함된 시드 파일인 ‘D’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소지 및 불법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영상물 다운로드 아이피 정보,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소유의 저장장치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하여 소지 및 반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의 특성 탓에 다운로드 받은 영상물을 자동적으로 반포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1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한 촬영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내연녀인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 욕실에서, 나체로 반신욕을 준비하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인 ‘ULIKE’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11. 4.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16:00경 제주시 E건물 F호에서, 바닷가 산책을 하고 들어와 샤워를 마친 피해자 D이 팬티만 입은 상태로 겉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인 ‘ULIKE’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0. 11. 4.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22:3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팬티만 입은 채 방실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쐬고 있는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인 ‘ULIKE’를 이용하여 몰래 1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내린 후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한 촬영물 반포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4. 29. 22:1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의 언니인 피해자 G(여, 46세)으로부터 피해자 D과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D의 팬티를 손으로 내린 후 촬영한 피해자 D의 뒷모습 사진과 ‘니 동생년 섹스중독자다.’라는 글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피해자 G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일시 특정 및 피해 사실 시간대별 피해 사진 첨부) 1. 문자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5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경 ‘B’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C(C, 여, 25세)과 서로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이별을 고민하는 중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갖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화해를 하여 다시 만나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지 말자’는 연락을 받았다가 2022. 12. 17.경 다시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니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8. 17:30경 포항시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와 결국 다시 만나기로 해서 못 볼 것 같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화가 나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와 주변사람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하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은 없던 점, 범행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7. 14: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까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를 갖고 놀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 너는 쓰레기다. 한 대만 때리면 안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6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피해자 B과 동거를 하다가 잦은 다툼으로 2020. 8.경 피해자와 결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2. 4. 1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얘를 넷이나 낫어요. 그보지 참 존경스러운보지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0. 12: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 C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화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출 후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에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여 저장해놓았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언니 D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각 카카오톡 캡쳐 화면,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선처를 요청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같은 시기에 저지른 유사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F)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11. 14. 00:4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 C의 휴대전화로 ‘하던짓 이놈저놈 좃빨러다 다니시세요 지금도 좃빨다 G 전화가니까 부라부라 온던데 그냥 좃빨러다니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16번부터 249번까지 총 134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 C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5. 22:3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주인없다 니보지가 주인없드시 누구나 찔러주는놈이 임자아이가 좃빤다고 주뎅이가고생이 많지요 이좆저좆 빨아서 그런지 니 만나면 니몸에서 좃냄새가 많이날걸야 그래서 필요한것있으면 얘기해라 아침에 나가면서 출입문앞에 놓고가줄게 지금도 어느 놈 빨고 있겠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107번부터 114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0. 12:0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기 어딘줄알지 얘들 보내놓고 좃빨러가는곳 H 뒷모습 개보지는알지요 이름I왜 그리사니 내일하는곳에 그리 멀지 않은곳이더라 오일장에서 그근처더라 아휴 참 뭐라 얘기할 수가 없고 얘기하고 싶지도안하고싶구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12. 21: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II 기재와 같이 13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및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피해자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제출일: 2023. 2. 28.)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7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박동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19:4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C’ 프로그램을 통하여 亡D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E(가명)와 나체로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함과 동시에 이를 불특정 다수의 C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각각 소지함과 동시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결과) 1. 불법촬영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하여 소지 및 반포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영리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반포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15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 B(남, 26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거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그가 속옷만 착용한 채로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22. 1. 10. 12:3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지인인 E, F, G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합의된 점 등 참작. 유예된 형: 벌금 150만 원)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3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새벽경 <주소>, B빌라 206호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이 피해자 E(가명, 여)로부터 전송받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발견하고, D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주소>에 사는 E라고 헤어진지 오랜데 자~꾸 내 남자친구(D)에게 질척거리네 이런 사진까지 보내면서 구걸할 정도로 헤픈ㅉㅉ 정신빠진 년 언니 제발 헤어져 주면 안 되요~ 하면서 울부짖던 년 별 쌩쇼를 다한다. 얘두라, 이런애는 떼내는 법 알려줄사람 ㅋㅋㅋㅋㅋㅋ 같은 여자라서 보지사진은 빼고 첨부함 -D여친올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위 피해자의 알몸 사진 5장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내역, 페이스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서(게시글을 본 G과의 통화, 조립pc의 전자정보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어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0원)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SNS에 게시한 것인바, 그 동기가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이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 이를 회수·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 실제로 제3자에게 사진 등이 노출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뒤 그 변제 약속을 이행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동기가 불량하기는 하나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소 차이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1. 동영상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불상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게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피해자의 모습을 비롯한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약 20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동영상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1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아파트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휴대전화로 재생하여 보여주고, 그로부터 수일 후 그 동영상을 E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의뢰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1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경 ~ 2020. 7.경 사이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서 2019. 5.경부터 2020. 8. 말경까지 사귀었던 피해자 D(여, 39세)이 상의와 팬티만 입은 채로 서 있는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다음, 2021. 2. 7.경 위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20. 10. 12경부터 2021.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5. 06:00경 2019. 5경부터 2020. 8.경까지 사귀었던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E건물 F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3.경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베이스드럼의 면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의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캡처사진, 1. 충북 진천 E 원룸 사진, 충북 진천 E 원룸 공동 출입문, 충북 진천 E 원룸 현관 출입문 1. 견적서(야마하 스테이지커스텀 5기통 드럼세트), 드럼 사진, 수사보고서(야마하 드럼손괴 관련 피해자 추가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드럼 파손에 대하여 항의하는 문자 제출), 문자 캡처사진 [피고인은 주거침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베이스드럼의 면이 찢어지게 하여 재물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2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E건물 F호에 들어갔던 사실, 피해자 소유의 베이스드럼의 면이 찢어진 사실,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2020. 9. 23.경 주거에 들어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베이스드럼의 면이 찢어지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손괴가 인정되지 않는 스피커 부분은 고소취소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던 사실 등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재물손괴는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하여 SNS에 올리고,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사실 없는 점, 피해자와 다투고 갑작스럽게 결별을 당하자 정신적 충격에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