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합8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생)의 친부인데, 2008년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한 이래 자주 술을 마시고 피해자 친모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부엌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행위를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1. 피고인은 2013. 1. 말경 오전 무렵 대구 동구 E 아파트 27동 501호 안방에서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던 중 피해자(당시 4세)가 방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발기된 성기를 보여 주며 "쪽쪽 해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다음 수회 빨게 하는 등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말 내지 2. 초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4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배, 음부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의 머리 쪽에 오도록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등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새벽 같은 장소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당시 4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 가 잠을 자는 피해자의 입술, 이마 등에 수회 입을 맞추며 말을 시켜 깨운 다음,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의 머리 쪽에 오도록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등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안방에 처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4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모두 벗겼으나 갑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중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3. 12. 말경 밤 영천시 F에 있는 'G' 부근 캠핑장에서 피해자(당시 5세)와 단둘이 텐트 안에 있던 중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음부를 수회 만지고 누워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사이에 끼워 넣어 위아래로 흔들고 피해자를 뒤로 돌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끼워 넣어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와 마주 보고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수회 빨게 하는 등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각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및 범죄 장소 특정에 대한, 피해자 등 면접 과정 기록지 사본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판시 유사성행위의 점), 제15조(판시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 내지 4항 범행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5항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고, 그 범행 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성범죄 요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 내지 4항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5항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기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인 만 4세의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삼아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는 친권자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敎養)할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모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자유친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아동으로서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이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믿고 의지하여야 할 친아버지가 자신의 가해자란 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장래에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처와 피해자에게 자복(自服)하면서 용서를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번의 범행은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장기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해체, 극심한 생활고 등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조속한 석방 및 가정으로의 복귀를 거듭하여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처(현재 넷째 아이를 임신 중이고 2015. 7.초경 출산 예정임)와 피해자를 포함한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청구자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13점~29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2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피청구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는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된 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의 행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