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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8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2014고단108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8. 11:45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2 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2271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4. 21:50경 김포시 F에 있는 G상가에 있는 피해자 H(여, 67세) 운영의 ' 식당에서, 주문을 받으러 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문한 맥주를 피해자가 가져다주자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957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판시 제2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 형제 1195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를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03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1:50경 김포시 F에 있는 G상가에 있는 H 운영의 'I' 식당에서 H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J(50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J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1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03:40경 울산 남구 B건물 1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일행들에게 술을 주려고 하였으나 일행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후, 피해자의 일행들이 전부 자리를 비워 피해자가 혼자 있자, "같이 놀지 않을래요?"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거절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8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7. 07: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시술소에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일명 '추나요법'인 척추 교정술과 꼬리뼈 교정 시술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질이 휘어 있는데, 질이 휘면 애 낳을 때 힘들고 유산도 많이 하고 착상도 힘들다, 무조건 질을 펴야 된다,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야 펼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는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교정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골반부터 발목까지 4군데를 찍찍이 밴드로 묶은 채 방바닥에 눕게 하고, "내가 침쟁이라 침을 잘 놓는다"며 피해자의 가슴, 배, 발목 등에 침을 놓고 피해자에게 "오럴을 해야 남자가 좋아하는데 그것을 해야 남자가 바람을 안 피운다. 당장 하면 힘드니까 오이나 긴 거 가지고 연습을 해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뺏다 하고, 계속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몸매가 진짜 좋은데 가슴까지 나오면 더 좋겠다, 젖꼭지를 크게 하려면 빨아줘야 된다"라고 말하며 침을 놓기 위해 피해자의 웃옷이 젖혀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0평 규모에 시술용 간이침대 1개, 진료실 1개를 설치하고 'C' 척추교정시술소를 개설하여 허리 통증으로 찾아온 손님 D에게 척추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당기고 미는 등의 꼬리뼈 교정술 및 D의 가슴, 배, 양 발목에 침을 놓는 시술을 하여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일자불상경부터 2014.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등과 같이 피고인의 시술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일명 '추나요법'이라는 척추 교정시술, 침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치료내역 장부 1권(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치료받은 환자들에 대한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1월 ~ 1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나. 의료법위반죄 : 8월 ~ 2년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11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피해자 C(여, 41세)와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0:50경 포항시 북구 D건물 인근에 위치한 'E' 주점에서 약 15m 떨어진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악을 듣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을 덮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강제로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2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5. 1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E(여, 47세)이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E(여, 47세)이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 F(여, 4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빨리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5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02:2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이 차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주차한 피해자 소유 K3차량 뒷좌석에 몰래 탑승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주행을 시작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7, 9, 1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에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다가 이후 피해자가 탑승하여 운전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대단히 큰 충격을 받고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술에 만취하여 다소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에 잘못 탑승한 후 차량이 출발하자 정신을 차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재범의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등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0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20: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는 피고인의 강의 수강생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너 오늘부터 내 여자친구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며 만지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만지고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끌어당기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가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수단,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피해자 측에서 다른 의도로 접근하지 않았나 의심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종 선고유예 및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용서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4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학교'의 미용수강생이고, 피해자 E(여, 32세)는 위 'D학교'의 미용강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위 'D학교' 5층 제1강의실 헤어반에서 피고인에 대한 미용 수업을 담당하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위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8. 09:44경 위 'D학교' 5층 제1강의실에서 실습용 인형인 '민두'를 앞에 두고 헤어커트 시범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쪼그리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스타킹 색이 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왼손으로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양쪽 무릎을 땅에 댄 채 헤어커트 시범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왼손으로 1회 감싸 안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민두'가 있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오른쪽 무릎을 1회 갖다 대었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5: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민두'가 있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왼손과 오른손으로 각각 1회씩 쓸 듯이 만졌고, 그 직후 쪼그리고 앉아 헤어커트 시범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양쪽 다리로 1회 감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미용전문학원 CCTV 1, 2, 3, CCTV 캡처사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법정에서 재생한 CCTV 영상 또한 이에 부합하여 더욱 믿을 만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나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각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각 기본영역 2.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죄책이 중함에도,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이에 이 사건 범행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분명함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5층에 있는 C 피시방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2021. 11. 29.경 위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시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17:45경 위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처음 출근한 후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를 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오늘만 이렇게 할게, 다음번에는 안 그럴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3, 7번) 1. 발신내역 1. 각 CCTV영상 캡쳐화면 1. CCTV영상 CD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 및 태양, 추행 이후에 전개된 상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면서도 실제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묘사하기 힘들어 보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16 내지 22쪽), 피해자 친구 E와 후속 교대근무자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시방에서 나오자마자 친구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조언을 구했고, 이어 피고인에게 피시방 사장의 연락처를 물었다가 거부당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를 확보한 뒤 직접 피시방 사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으며(그 직후 피고인은 피시방 사장의 전화를 받고선 피시방 매니저 일을 그만두기로 하였다), 그 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뒤 고소인조사를 받았는바,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도 사실의 왜곡 내지 허위 개입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2021. 11. 22.경 채용면접, 2021. 11. 23.경 및 2021. 11. 25.경 사전교육을 거쳐 이 사건 당일 첫 정식근무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과 사이에 상당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 추행 피해를 허위로 작출해 낸다거나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법한 동기나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해자가 위 채용면접 및 사전교육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친절하게 응대하고, 이 사건 직전에는 피시방 카운터에서 함께 영화를 보며 대화를 나누다가 일부 스킨십을 하는 등의 정황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 밀폐된 장소이자 CCTV 사각지대인 창고 공간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기습적 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동의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착각함이 당연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이였거나 혹은 이를 넘어 실제로 교제 중인 연인 사이였다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추행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의 상하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5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6:10경 서울 서초구 B에서 출발하여 광주 C로 진행하는 D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옆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수사, 캡처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 및 사진설명(블랙박스 주요 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9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3. 28. 10:0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B실에서, 샤워를 하고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C(남, 53세)에게 “엉덩이가 통통하네. 저녁에 한 번 할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가량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30. 0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샤워를 하기 위해 하의를 벗은 피해자 D(남, 57세)에게 “허벅지가 튼튼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손으로 쓸어내리고, 관물대 앞에 서서 속옷을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여자 속살처럼 부드럽고 다리도 날씬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손으로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확정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재소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8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같은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7:00경 양주시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서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이마에 키스한 범행으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0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5:2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치과병원 1층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피의자 범행 장면)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피의자 정신과 치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편집성 정신분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4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2:4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 골반 및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고,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한 점, 증인 F이 2023. 9. 14. 이 법정에서 ‘E이 잡으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봤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붙잡았던 증인 G도 2022. 3. 26.경 ‘E이 추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2023. 9. 14.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추행당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 직후 피해자들을 추행한 남자를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 G이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을 막아서는 피해자 측에 죄송하다고 사과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