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7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식당 및 체험장 시설을 운영하는 'D'이라는 곳에서 감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7세)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감사인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 21:30에서 22:00경 사이에 위 'D'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피해자의 귓불을 만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함에도 "엄마 젖을 못 먹고 커서 귓불 만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작거렸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9:00에서 21:00경 사이에 위 'D'에 있는 체험장에서 피해자에게 "몸무게가 몇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들쳐 업은 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다리 부분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9:00에서 21:00경 사이에 위 'D'에 있는 카페 옆 난로 앞에서 피해자에게 "직장에서는 이런 것이 성희롱인거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쓰다듬었다. 라. 피고인은 2013. 11월 중순 21:40에서 22:30경 사이에 위 'D'에서 손님 테이블 자리에 앉아서 수저를 닦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꼬리뼈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2:00경 위 'D'의 카운터에서 '오늘의 할 일'이 적힌 게시판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5:00경 위 'D'의 카운터에서 유니폼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앙' 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오른쪽 뒤 종아리를 입으로 깨물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6:00경에서 17:00 경 사이에 위 'D' 안에 있는 카페에서 5부 길이의 체육복 바지 속에 3부 길이의 속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바지가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체육복 바지 밑단을 잡아당겨 체육복 바지가 엉덩이 부분까지 내려오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집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을 속바지 위로 눌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3:00경 위 'D' 카운터에서 물수건을 개기 위해 무릎을꿇고 신발장 쪽을 보고 쭈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그곳에 넘어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무릎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 바. 피고인은 2013. 11, 23, 10:00경 일산으로 가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살 많지"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쪽 다리 허벅지살 부분을 꼬집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너 뱃살도 많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꼬집었다. 사. 피고인은 2013, 11, 23, 11: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호수공원 한국관광농원 부스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 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피해자를 무대 뒤편에서 기다렸다가 허리를 잡아당겨 안은 다음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대고 비볐다. 자. 피고인은 2013, 11, 23,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손님을 맞이하던 중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팔꿈치가 그녀의 가슴에 닿게 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11. 23. 19:00경 일산에서 D으로 돌아오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만진 후 깍지를 꼈다가 풀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11, 23, 20:00경 위 'D' 체험장에서 제2의 차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D'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자신을 데리러 오기로 한 F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카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 4월 +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 8월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1년 1월(월 단위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식당의 감사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