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7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외할머니와 재혼한 피해자의 의붓 외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연령이 낮은 피해자가 외할아버지인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2:00~03:00경 포항시 남구 D, 나동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11세) 및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이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린 후 그녀의 입 안으로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고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앉아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사이로 손을 넣어 약 30초 동안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어머니의 '카카오톡'으로 보낸 피해내용 사진촬영)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 손녀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3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여, 6세)가 거주하는 부산 사상구 C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5. 19:00경 위 C아파트 D동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가 물총 놀이를 하다 몸이 젖은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와 단둘이 경비실 안에 있게 되자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는 등 자신의 행동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휴지로 닦아주며 하의 팬티 속까지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친밀감의 표현으로 볼에 뽀뽀를 하자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입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모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단, 앞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죄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동을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6세에 불과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물을 닦아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에 사는 6세 여아를 상대로 범행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판명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7고합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C(19세, 여)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7. 20:00경 춘천시 D, 301호 피고인의 전 주거지에 이르러 보험사 본부장을 만나러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주거지 안으로 유인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날길이 약 11cm의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어 위협하며 그곳에 있던 넥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목과 양발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4.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의 수법이 과거 처벌받은 범행의 수법과 동일하게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습벽 또한 인정되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E편의점 CCTV 영상입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에서보인 피의자의 양복발견),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수법 강도상해죄 판결문보고),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 10. 23. 대학교 동아리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포장용 끈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은 뒤 강간하였고, 그와 같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점(춘천지방법원 2001고합97), 피고인은 2010. 1. 19. 과외전단지를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달아나 강도미수에 그쳤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춘천지방법원 2010고합13), 피고인의 앞선 2번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여성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와 끈으로 피해자를 묶은 것으로 범행수법이 동일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단계로 평가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5년 6개월(처단형의 범위 내로 하한을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취업을 미끼로 계획적으로 속여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묶은 뒤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취직시켜 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사무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로 위협을 받고 몸이 묶인 채 강간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 살아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는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성 피해자를 동아리방이나 승용차로 유인하여 과도로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끈으로 묶는 등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사회로 나갈 경우 바르게 살도록 돕겠다고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여, 44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교제하기도 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천시 OOOOO길 OO-O OOOO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미용실 안에 들어가 미용경기 대회 준비를 하고 늦게 귀가하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왜 이리 늦게 왔어? 남자랑 붙어먹었지?”라고 말하면서 그곳 정수기 옆에 있던 과도를 가져와 피고인의 손목에 들이대면서 “그어뿌까, 함 해보까”라고 말하여 자해하려는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끌어 당겨 눕히고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 21:00경 영천시 OO길 OO OOOOO아파트 OOO동 OOOO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다음 날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신고를 하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아끌어 안방 침대에 눕힌 다음 그곳 싱크대 칼 보관함에 꽂혀 있던 식칼(총 길이 34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속옷과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7, 10, 1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2항) 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경미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C(여, 35세)와 혼인하였으나 2017년 초부터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갈등을 겪던 중, 같은 해 4월경부터 피해자가 집을 나가 별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 15. 08:00경 영천시 D아파트 405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집에 들어오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혼과 피해자의 외도 등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0cm, 나무재질)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빨아라. 씨발년 너 또 기어나가면 어떻게든 찾아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제대로 삽입이 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거 다 쑤셔 넣어 버릴까"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 법률상 규정된 법정형 자체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몹시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공포를 겪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가정폭력 등 각종 가정 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과음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하지 않고, 자녀들 양육권도 피고인이 갖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오빠가 자녀들 양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양육권자인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 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합9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2007년경 이혼하고 별거하였고, 2017. 3.경부터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8. 08:2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2동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미용실로 출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칼을 갖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같은 날 08:50경 전주시 덕진구 E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E빌라 402호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강제로 집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끄고 방안으로 집어 던지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주저앉히고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박카스 병(길이 약 10cm)을 보여주며 "말을 듣지 않고 따라오지 않았으면 이것으로 얼굴을 긁어 버리려고 했다, 싸이나(일명 청산가리)도 준비했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와의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를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 쪽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찢어 벗겨 피해자를 알몸으로 만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칠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14:50경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아들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및 피의자 주거지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전화 진술 및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팬티 및 찢어진 브래지어 속옷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에 첨부된 깨진 유리병 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고 강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8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깨진 박카스 병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1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 패트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깨진 휴대폰 사진 제출, 경찰관 진술 청취, 참고인 D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피해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유전자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 음부의 털을 깎고 피해자의 몸과 음부에 소주를 부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고,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하지 못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강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의 전후 정황, 범행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 옷차림, 상처, 피해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1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2013고합1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3. 3. 06: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건물' 307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 위 호실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가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로 밀어 강제로 눕힌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뒤,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약 17cm)으로 피해자 다리를 덮고 있는 이불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16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6. 22:40경 정읍시 F에 있는 G약국 앞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H(46세)과 그 일행 2명이 대화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끼어들며 "너희들이 깡패들이냐, 씨벌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와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2013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의 죄)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의 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해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본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외조모와 함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외조모가 77세의 고령으로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의 친구와 여자친구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인 맥주병과 송곳으로 위협하여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은 이른 새벽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거나 절대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겁탈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이 사건 상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인적 사항조차 알려주지 않으며 오히려 소란을 피우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바가 없고, 피해자들과 이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 9. 1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25.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3.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25.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6. 24.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7.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4. 30.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그 노역장 유치기간이 끝난 지 약 2달 만에 이 사건 강간 범행까지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