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1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경 이천시 B에 있는 C대학교의 익명 커뮤니티앱 ‘D’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F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로부터 레깅스를 착용한 상태로 하체를 촬영한 사진 2개, 레깅스를 착용한 상태로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12. 14:27경부터 같은 날 14:42경까지 사이에 위 C대학교 기숙사 G호에서, F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원하는 거? 너가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게 너무 기분 나빠’, ‘니 친구들한테 내가 보내주고 찾아보라 할게ㅎㅎ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니 엉덩이 보고 싶은데 가능? 한번 보고 다 끝내줄게’, ‘뒤돌아서 팬티 입은 채로 엉덩이 만지다가 팬티 벗고 문질러 2분 정도로 보내 이거면 끝이다’, ‘1분 30초로 해서 보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로 손으로 엉덩이를 문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12. 12. 14:44경부터 같은 날 15:3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동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무효 ㅋㅋ’, ‘소리 왜 안내냐? 닌 애초에 1분 30초 찍으라는 말이 우습냐?’, ‘1분 10초로 채워라’,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다 맘에 안들면 니 알아서해라’, ‘아까 저 자세로 엉덩이 문지르다가 팬ㅌ 벗고 존나 문질러’, ‘시발년ㅋㅋㅋ 긴장 풀렸나보다? 니는 사람이 말하면 개무시하는구나 그냥?’이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하체 사진 2장 및 동영상 2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이거 그대로 뿌려줄게~’, ‘소문 다 내줄게 아까 찍은 거도 다 들고 있는데 계속 이럴거야?? 좋게 말하면 넌 진짜 안 듣는 타입이구나ㅋㅋ’, ‘대답 안 하면 뿌려도 되는쥴 알게 4시까지야’, ‘나 영상 다른애들 줘도 괜찮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이 등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항별 기재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재학 중인 대학교의 익명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 촬영물을 전송받자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로 엉덩이를 문지르는 영상을 스스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였고, 재차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에게 강요한 행위와 전송받은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