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61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17. 11. 26.경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7. 03:00경 부산시 서구 C건물 D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등과 배 부위를 5-6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리고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피해자가 사귀던 남자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가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상체에 립스틱으로 'xx빠구리', '나는 창녀다'라고 적고, 피해자에게 500ml 플라스틱 콜라병을 주며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500ml 콜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게 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8) 카메라로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 18:10경 부산시 영도구 E빌라 F호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를 따지다 격분하여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 총 길이 3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어라, 안그러면 날 죽이던지'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특수협박-가정폭력),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추송서(디지털 증거결과회신서, CD 1장, 갤럭시 S8) 1.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피해자에게 연락 또는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보호관찰 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가. 제1범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를 가위로 허벅지를 찔러 상해하였고, 그 기회에 음료수 병으로 유사강간을 하면서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공포와 분노,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육체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관계에 있는 처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질 경우 피해자와 어린 아들, 노모 등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유사강간) 및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