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89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5. 20:50경 광명시 C빌라'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위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공동주택 내부로 들어간 다음,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15. 08:50 경 광명시 E에서 피해자 F(여, 20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 20:55 경 광명시 G에서 피해자 H(여, 35세)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건조물침입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 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 외에 음부까지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빈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빈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F는 2015. 7. 18. 경찰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엉덩이에 비볐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2015. 8. 4. 검찰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또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느꼈을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pad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6년 8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개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반복적 범행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피해자 F와 H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또 한 차례는 밤중에 피해자 D의 공동주택으로 뒤따라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하루 동안 세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성범죄의 경향성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아울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 내부를 들여 본 점에 관하여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위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친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