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26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여, 17세)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해오다가 2013. 9. 5. 22: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테이블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6. 00:37경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남양주시 G건물 404호에 있는 H모텔 109호에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6. 0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F'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출입 당시 CCTV 동영상 CD 1. 피고인이 모텔 숙박대금으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초범, 처벌불원, 반성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91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21세)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00:1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경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F건물 403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대학교 벤처 기업 동아리 선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해 대학교 건물 내 동아리방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온 후배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로 활동하는 조직 내에서 피해를 당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7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가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저녁경 피해자 및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과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22. 10. 18. 00:04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감정서(증거목록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회식에서 술에 취한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주기는 커녕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22. 12. 1.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6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저녁 무렵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전에 본적이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인 6. 15. 01: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05: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가슴 밑 부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캡쳐 사진 및 녹취 내용 CD 저장 첨부 관련), 관련사진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 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에 피고인은 잠을 자던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89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서울 강남 일대의 클럽에 다니면서 알게 되어 호형호제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0세)과 F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D, 피해자, F와 같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놀다가 같은 날 10: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로 이동하여 위 호텔 706호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D은 각자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706호에서 F와 성관계를 하였고, D과 피해자는 606호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텔 706호실에 F와 함께 있던 중 D이 706호실로 올라오자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40경 606호로 이동한 후 술에 취한 채 나체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77, 3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27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는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3:30경부터 07: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DVD' 영화감상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76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1:30경 서울시 성북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동호회 후배인 F의 결혼식 전 모임에 참석하여 신부측 지인인 피해자 G(여, 26세, H생)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장소를 옮겨 I통닭집에서 술을 더 마신 다음 2014. 1. 5. 01:30경 위 통닭집 앞에서 헤어지려고 할 때 F와 J에게 "G는 내가 데려다 줄 테니, 너희 부부는 둘이 가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서울시 강북구 K에 있는 L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같은 날 06:00경 위 L모텔 603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사건 전날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06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3: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거실에서, 여자친구 D(가명, 여, 19세) 및 그 쌍둥이 언니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7. 03:00경 위 거실에서 위와 같이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술을 그만 마시기로 하고 새벽이니 여자친구 D와 피해자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한 후, 위 거실 가운데 피고인이 눕고 피고인의 왼쪽에 여자친구 D가 눕고 피고인의 오른쪽에 피해자가 누워 3명이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7. 05:30경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든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곧이어 손을 팬티에 넣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만졌고, 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질 내부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관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도중에 잠에서 깨게 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내지 어깨 부위를 밀어내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F 메신저 사진, G 메신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순간적인 욕망을 참지 못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58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3:00경 경 남양주시 B 여관 C호에서 'D'의 후배 단원인 피해자 E(여, 24세, 가명)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연을 보러 남양주까지 왔는데 공연이 내일이라고 하니 그냥 돌아가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묵고 있던 위 여관 C호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9.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여관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 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부르는 이름이다)!"라고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인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은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거듭 간음하였던바,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37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섹스해보았냐”와 같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군복무지인 D에서, 피해자에게 “신체를 보고 싶으니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손으로 음부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촬영하게 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종합심리검사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주민등록표등·초본, 성착취물 캡처사진, 전자정보저장매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동영상 파일 확인 자료, 사진 파일 확인 자료)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B 가명 피해 진술 내용),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성착취물 파일 확보),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번호 및 가입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3회 진술내용 및 범죄영상 및 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 보호자 유선 상담), 상담확인서(E),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을 포함한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하나, 참고를 위해 더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서술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3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12세의 피해자에 성적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노예처럼 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10장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하는 피해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 및 인격의 형성·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22. 12. 23. 500만 원을, 2023. 1. 16. 1,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거나 이를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기망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90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6. 19:28경 광주시 B건물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입구에 놓인 의자 2개를 치우고 침입한 뒤, 그곳 진열대에서 스마트워치 등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상가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6. 26. 17:00경 광주시 태전동 부근에서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4세)에게 길을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6. 21:30경 광주시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내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6. 27. 03:07경 광주시 I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둔 시가 4,000,000원 상당의 PCX-125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6. 27. 04:00경 광주시 K 여관에서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4세)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J, F(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I모텔 CCTV),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내사보고서(K모텔 CCTV), 내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중학생에 불과한 만 14세의 미성년자를 길에서 만나 노래연습장과 모텔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오토바이를 훔쳐 함께 탔다. 이 사건 범행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도 범행 당시 만 20세에 불과했던 점, 절도 물품이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