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7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던 자이고, 피해자 D(여, 73세)은 위 복지센터에 다니는 치매 3등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와 복지센터로 이동할 때 보조하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기억력이 좋지 않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2. 14. 08:06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의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정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엉덩이, 허리 부위 등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쓸어 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4회에 걸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치매등급 서류 첨부 등)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정리해주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부위 등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쓸어 올려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거주지로 들어와 착용하고 있던 장갑을 벗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만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안으로 손을 넣는 모습,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 등이 포착된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다가 마스크를 내려 3회에 걸쳐 입을 맞추다가 마지막에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약 6초간 대고 있었는바, 이러한 CCTV 촬영 장면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음부 부위를 쓸어 올려 만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노인복지센터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스스로 보호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취약한 치매 3등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6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부산 강서구 B 소재 C에 다니며 지적장애 2급인 정신장애로 인해 지능지수 48, 사회연령 7.83세, 사회지수 35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는 위 교회 목사의 딸 피해자 D(여, 3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일요일 예배가 끝나면 홀로 집으로 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3. 14:32경 부산 강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고, 같은 날 15:4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들어간 후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했으나 때마침 위 주거지에 들어와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모인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등), 내사보고(피해자주거지 CCTV 열람),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강,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은 살인미수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지만, 기수범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형의 양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나. 기수범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활동보조인 등 주변인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중증의 정신장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이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뇌병변으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거주지를 옮겨 피해자와 우연히라도 접촉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43세)은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의사표현이나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D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7. 09. 24. 09:15경 E에 있는 D의 조리실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조리실 뒤편 공터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음부를 빠는 등 정신지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과 그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9,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서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기에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장애인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1992년 경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여, 9세)은 피고인의 손녀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21: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C교회 사택 내에서 손녀와 놀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가 혼자 방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거실에서 놀게 한 다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더 높은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의 부친과 친구 관계로, 2014. 4. 10. 10:0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10세)의 집에 찾아가 알콜의존증이 있는 피해자 모친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E가 잠이 들자, 같은 날 10:30경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자신의 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방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선 피해자의 다리를 갑자기 붙잡아 막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반항을 억압해 가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한꺼번에 끌어내리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목 아래까지 끌어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에도 입맞춤을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순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같은 날 11:20경 피해자가 옷을 챙겨 입고 도망갈 때까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7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를 때럴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처음부터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15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향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3. 15:45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옷 위로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16:00 광주 북구 삼정로 82번길(두암동)에 있는 초롱어린이공원 앞에서 피해자 F(여, 12세)의 앞을 가로막으며 "한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 F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씨씨티비(CCTV)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노령과 뇌혈관장애 등의 질환으로 인한 이상행동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감시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은 심근경색증과 경도인지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뇌혈관장애를 앓고 있다. 피고인은 욕을 하고 대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며 아내의 도움을 받아 일생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2.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아내와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고, 아내, 막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노령과 뇌혈관장애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감시와 보호를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9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8. 16. 11:50경 대전 중구 C 앞 대전천변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수풀로 데려가 땅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키스를 하려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각되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의 어린 아이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적절한 사과나 피해 배상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종전에 미성년자추행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35년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16점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지만 '높음'(13 ~ 29점) 수준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18점으로 '중간'(7 ~ 24점) 영역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1) 2012. 9. 13. 1)피고인 및변호인은이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고, 소견서에도 병명이 중등도 정신발육지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49쪽),수사기관에서부터 이법정에이르기까지 심신장애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고, 변호인 또한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정신지체를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21:28 경 경산시 C 빵집 앞에서, 건너편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길을 건너가 피해자에게 "너한테 관심있다, 총각이고 외롭다, 같이 여행가자"고 말을 걸며 어깨동무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고인은 따라서 같이 앉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에 대한 의사 F 작성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41로 중증도의 지적장애가 있고, 충동성과 인지기능 및 판단력의 저하로 사회부적응적인 행동이 지속되어 입원치료 중이며 향후 1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요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9쪽)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참조).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1년 3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상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12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2. 10. 25.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발육지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 · 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발육지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향후 계속적인 정신치료가 요한 상태인 점, 피고인 및 그 모가 범행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3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1:06경 강원 원주 B에 있는 C 계단에서 친구들과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끼워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센터 속기록 및 피해자 영상녹화 CD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아동 및 부모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2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11: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교회'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여기 교회 다니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하여 위 교회 2층 구내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몇 학년이냐? 체격이 좋구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가슴 아랫부분과 배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면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현장사진, -C 교회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1층에 있던 피해자를 사람이 없는 2층 구내식당으로 유인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으며 몇 분간 더 같이 있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로서는 당시 상당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0세의 초등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3)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2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19.경 시흥시 C에 있는 아파트 상가 1층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피해자 D(여, 10세)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계단에서 10세에 불과한 여자아이의 허리를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한 후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등 건강상태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