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5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2013고합5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2. 22. 15:3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통해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건물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건물의 4층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안아 건물의 옥상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깨를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낸 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면 살려 주겠다."고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울음을 터트리자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13고합120) 피고인은 2012.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는 어플리케이션인 'G'에 금반지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마치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반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반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13고합95) 피고인은 2012. 11. 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인 'I'에 도서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마치 피해자에게 도서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도서상품권 1만 원 권 3장을 21,000원에 판매할 테니 먼저 돈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서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6경 도서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2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2013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기재 1. 속기록(피해자 D) 기재 1. 진술녹화 CD 영상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인근 통신사 CCTV, 피의자 이동 동선 파악 등) [범죄사실 제2항](사기)(2013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기재 1. 입금내역증, 거래명세표 [범죄사실 제3항](사기)(2013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송금영수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 2011. 9.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사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여, 18세)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는 남성의 동영상을 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는 것이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약5432호 약식명령문). 피고인은 경찰에서 평소 어린 아이와 유사성행위를 하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다고 진술하였고(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성욕이 생겨서 피해자를 통해 성욕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1996년경 부모가 이혼한 후 피고인의 아버지와는 거의 교류하지 않으며, 2011년 8월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혼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공판기록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만 7세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가지는 성행 및 피고인의 생활환경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2항 제1호 나.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같은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부착기간의 하한을 6년으로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사성교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초등학교 2학년생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교행위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