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1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자신이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4. 29, 10:20 경 속초시 아파트, 104동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9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내가 너를 못 만날 바에는 죽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고, 발코니로 가 창문을 열고 "내가 뛰어내리기 전에 유서를 쓸 건데 거기에 네 이름이 있으면 너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거다."라고 말하며 뛰어내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재차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한 쪽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도와 줄 사람이 없다,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3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외포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같은 날 12:30경부터 14:03 경까지 사이에 주거지 현관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거지 내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내가 죽는 것을 보기 싫으면 나를 안아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의 끈을 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재차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미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금방 끝난다. 나도 힘 쓸 수 있는데 안 쓰는거다. 자꾸 네가 거부하면 다시 칼을 가져 올 테니 차라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 당시 현장 및 피해자 모습 등 촬영 사진, 범행 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 착의 상태 촬영 사진, 아파트 104동 현관 촬영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법행 전 주고받은 F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와 신고자가 주고받은 F 대화내용 캡쳐 사진, 신고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전화를 걸었던 내역,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G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3년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나아가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