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3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1세)은 지능지수 54인 중증 지적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2014. 2. ~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 3.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딸이 사용하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윗옷을 올려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윗옷을 올리자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 이제 이런 거 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바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힘을 주어 잡아당겨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1.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산에서 피해자와 함께 두릅을 따고 산길을 내려오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가 가자’고 하면서 까만 보자기를 바닥에 펼치고 그 위에 누우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자’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한 번 하고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바지를 힘을 주어 잡아당겨 벗긴 후 피고인의 검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휘젓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2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15:00경 강원 태백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1시간만 쉬었다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객실 내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고인의 검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휘젓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21.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8.경 강원 정선군 D 소재 산에서 피해자와 함께 황기를 채취한 후 피해자를 E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이 설치한 컨테이너 뒤편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깔려 있는 매트에 누우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런 거 하기 싫다’며 몸을 뒤틀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좀 있으라’고 말하며 눈빛을 무섭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휘젓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22.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가 피해자의 딸이 사용하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며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있자 피해자에게 ‘손 놔라’라고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힘을 주어 잡아당겨 벗기고, 피고인의 검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휘젓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202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가 피해자가 ‘이거 왜 자꾸하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딸이 사용하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윗옷을 올리게 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지 않으려고 하자 바지와 팬티를 힘을 주어 잡아당겨 벗기고, 피고인의 검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휘젓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7. 29.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이 설치한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진 좀 찍는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폴더2SM-G160N)를 꺼내 들고, 이에 피해자가 ‘이런 거 왜 찍냐’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윗옷을 올리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21.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B에 대한 H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일시 특정을 위한 고용토동부 태백지청 확인 건), 수사보고서(피해일시경 우천 여부 확인을 위한 과거날씨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서(I 가족성상담소 피해자 상담 등 진행사항 확인 건), 수사보고서(피해자-피의자의 친족관계 여부 확인 건),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여동생,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2022. 3월 공공근로 근무일자 확인 건), 수사보고서(현장 촬영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범죄사실 확인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 가족성상담소 피해자 병원진료 동행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진술 내용 확인을 위한 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내용 확인을 위한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 가족성상담소 피해자 상담일지 요청 및 첨부 건), 수사보고서(K 행정복지센터 공공근로 담당자 상대 피해자 지적수준에 대한 확인 건), 수사보고서(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는 공공근로 동료들 상대 탐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확인 및 촬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평가결과보고서 및 의사진단서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인지하였는지 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위력행사여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 내 전자정보 탐색과정 참여요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 내 전자정보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스마트폰 전자정보 선별파일 출력 및 첨부 건)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력간음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항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항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항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라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마, 바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이부동생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G의 처인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시아주버니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얻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하는 것을 좋아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거부한 적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점을 정상에 참작하여야 한다면서 다소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