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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지하 2층에 있는 'D'찜질방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 가명)를 보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 옆 소파에 누워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면 범행을 멈추었다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징역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위 동종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은 것이며,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각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5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친구인 C와 교제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01:50경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및 C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속옷을 손으로 잡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추행과 불법촬영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변인의 탄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5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3:4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C(여, 21세)를 태우고 운전하여 같은 날 04:35경 목적지인 인천 서구 석남동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이 잠이 들어있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택시를 사람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곳으로 약 200m 운전하여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물 감정의뢰),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증거목록 순번 6, 7),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감정의뢰서(DNA 분석),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잠이 들은 여성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입 주변에서 채취한 타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고,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에게불리한 영상이 확인되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7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02:50경 서울 관악구 C, ‘D사우나’ 남자수면실 안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바라보며 옆에 붙어서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성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미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선처 받고도 재차 동성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8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4: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아이스룸 내에서, 잠 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여, 21세)의 찜질복 하의를 손으로 잡아 당겨 하의 속의 피해자 엉덩이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6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2:00경 서울 구로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의 친오빠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남자친구 D과 함께 친오빠의 집에서 자고 가려고 온 피해자와 위 D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누운 상태에서, 손을 뻗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 및 옆구리, 가슴을 쓰다듬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및 가슴을 쓰다듬은 다음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추행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0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는 약 5년 전부터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사이로, 피고인은 2017. 7. 2. 22:00경 강릉시 D A동 304호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고스톱을 치면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7. 7. 3. 0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걷어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3:00경부터 03:40경 사이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손을 잡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5. 4. 24. 제출된 합의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자격증에 따른 취업이 어려울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3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08:30경 서울 중구 C 사우나'의 2층 수면실에서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나란히 누운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특별감경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우나 등에서 여성을 추행한 사실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8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5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05:00경 인천 남동구 D, 2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곳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피고인의 신체를 밀착한 상태로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의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B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녹음CD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전 남자친구인 B을 깨워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 후 피고인에게 범행경위를 확인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를 허위로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잠결에 기존 습관대로 침대방의 난방이 더워 컴퓨터방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의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진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1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7:18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출발하여 충주로 향하는 F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피해자 G(여, 27세)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2. 1.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 범행과 동일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 고려하였을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9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2016고단3991 피고인은 2016. 8. 20. 06: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307 피고인은 2016. 12. 25. 09:4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찜질방 안의 남녀공용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23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누운후 찜질방에 있던 담요를 피해자와 피고인 위에 덮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가슴과 배 부분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준강제추행죄라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와의 균형상 심 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담요를 덮어줄 때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추행 당시 이미 잠에서 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아래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옆자리에 누울 당시 피해자는 잠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바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과정에서 잠에서 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 피해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었거나 잠에서 깬 직후로서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7고단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된 점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4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5:35경 서울 구로구 B, 4층에 있는 °C'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왼쪽 발로 피 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에 걸쳐 합계 약 1분 간 문지르며 만져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1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2018. 6.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3. 05: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찜질방' 3층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찜질복의 엉덩이 아래쪽에 있는 구멍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8. 1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2. 06:4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찜질방의 황토손님방 앞 의자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G(여, 28세)를 발견한 후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8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울산 동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친구 E, F,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부엌 쪽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잠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속옷 위로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3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06: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4층 공용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3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07:30경 위 공용실에서, 위 B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 1년 6월(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음부를 연달아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불치병인 크론병을 앓고 있고, 아내와 두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