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3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동호회 'B‘의 부산경남 지부장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위 동호회의 회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9세 연하인 피해자에게 평소 “다리를 잘 조여야한다. 너는 다리를 조이는 힘이 쎄니까, 여자를 과일로 치면 맛있는 여자가 있고, 맛없는 여자가 있는데, 너는 맛 있는 여자 같다”와 같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오던 중 2019. 5. 15. 16:43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뒤에 붙으면 다리만 벌렷다 조엿다 하면 되는딩”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시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13. 오후경부터 2019. 5. 14. 새벽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D, 1층 ‘E’ 커피숍에서 찬 음료를 마시는 피해자에게 “차가운 거는 배에 안좋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5. 15. 14:00~15: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소재 상호불상의 언양불고기 식당에서부터 부산 이하 불상지까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일명 ‘텐덤’(피고인이 운전하고, 피해자가 뒤에 탑승하는)자세로 운행하던 중, 적신호에 정차한 상태에서 양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뒤 쪽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9. 5. 19. 16:00~18:00경 경남 합천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밀양시 F 소재 ‘G’까지 피고인의 인피니트Q50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9. 5. 19. 18:00~20:00경 경남 밀양시 F 소재 ‘G’에서부터 부산 이하 불상지까지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기습적으로 잡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및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9. 5. 19. 18:00~20:00 경남 김해시 H 소재 I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방향으로 피고인의 몸을 틀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 속기자료, - 음성파일 USB, 수사보고(동호회 회원 J 전화통화), - 통화녹음 파일 CD,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및 피해당시 고소인 착의 및 상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텐덤자의 요령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에 있던 모자를 잡고 흔들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차 후 왼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몸을 펴며 스트레칭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과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 및 마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5. 19. 합천에서 열린 K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비가 와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다녀왔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부분>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타고 부산으로 복귀를 하던 중 저녁을 먹기 위해 밀양에 있는 G로 향하고 있었다. 비를 맞으며 익숙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챌린지에 참여한 터라 피곤한 상태여서 당시 입고 있던 바람막이를 무릎과 상체를 덮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 제 허벅지 사이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 갑자기 잠에서 깼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굳었는데 피고인은 제가 깬 것을 몰랐는지, 제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제 성기 쪽으로 가까이 들어오려고 계속 꿈틀거리고 움직이며 시도하였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잠든 척을 10~20초 정도 더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깼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몸을 뒤척이며 일어나는 척을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바로 손을 빼고, 제가 눈을 뜨자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에게 ’깼냐‘고 물으며 운전을 했다. 그때 무릎과 상체를 덮고 있던 바람막이의 무릎 부분이 다 걷어올려져 있었고, 옷을 추스른 다음 저는 아무런 말 못하고 G까지 갔다. G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저는 L(피고인의 별명)과 딱 형님, 동생사이로만 지내고 싶다. 형님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내가 형님에게 화를 낼 수도 없지 않느냐‘고 선을 긋는 말을 했음에도 피고인은 ’싫다‘고 대답했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부분> 그래서 밥을 먹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녹음기를 켰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동의 없이 제 손을 잡아서 자기 허벅지로 가져가기에 손을 뗐더니 계속 제 팔을 쓰다듬고 만져서 제가 결국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제 캡 모자 챙 위에 두고 스킨십을 못하게 붙잡아 버렸다. 그 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모자를 치워달라면서 스킨십을 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제가 ‘스킨십을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은데 왜 그러느냐’며 거부의사를 밝히며 말로 실랑이 하다가, 그런 쪽 말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노래를 틀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I휴게소에 도착했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부분> 피고인이 휴게소에서 주차하고 손이 자유로워지자마자 제가 있는 조수석 방향으로 몸을 돌리더니 한 손은 제 등 뒤로 넘기고 나머지 한 손은 저의 앞 쪽으로 해서 저를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기면서 안아버렸다. 그리고는 자기 몸무게로 누르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기 힘들었다. 그러다가 안 되어서 제가 ‘휴게소에서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피고인이 풀어줄 때까지 먹을거리를 이것저것 말하였다. 그때서야 피고인이 손을 풀어주었고 휴게소에서 먹을 것을 사고 나서 다시 부산으로 출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42면, C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 당시 피해자의 감정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일관될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적인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2019. 5. 19. 당시의 음성파일 및 녹취록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무릎에 있던 모자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경우에도 허벅지 위에 놓인 모자가 움직이는 경우와 손이 직접 허벅지를 접촉하는 경우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10~20초 정도 그러한 신체접촉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던바, 피해자가 모자와 피고인의 손을 착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깨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깬 것을 알아챈 뒤 별다른 행동 없이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에 관하여, 휴게소에 도착한 후 허리가 너무 아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은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끌어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피고인의 자세는 운전석에서 우측으로 몸을 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의 뒤쪽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은 모습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그만하고 휴게소에 먹을 것을 사러가자고 하는 등 거부의사를 나타내었음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를 누르는 방식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던 점, 그에 앞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한 일로 지속적으로 언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자세로 스트레칭을 한다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은바, 피고인의 이 부분 신체적 접촉이 단순히 스트레칭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및 마항 기재 범행 사이에, 즉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깬 뒤 휴게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이나 팔뚝, 어깨 등을 만진 사실이 있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검사 의견: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29세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손, 배 등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표시하는 직‧간접적인 거부의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오히려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에서 범행이 대담해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속된 동호회의 지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 이후 2차 피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범행 이후로도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일부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인 ‘추행행위’,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외에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상해의 발생’의 경우,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363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6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통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 또는 우울증 등의 증상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상해를 새로운 피해법익으로 보기 위해서는 극심한 충격으로 인하여 통상 수반되는 정도를 넘어선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1329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는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인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 유무는 강제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인바(폭행치상죄에 관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원용할 수 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인과관계를 포함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M에서 발급한 소견서, 상담확인서 및 심리평가보고서, P신경정신과의원의 의무기록 사본, 위 병원 의사 N가 발급한 진료의뢰서, O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인 2019. 8. 27.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정서적 우울 및 불안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M에서 상담을 받고, 그 무렵 위 M에서 심리평가를 받은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19. 10. 1.부터 2019. 10. 29.까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P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불안, 초조, 불면, 우울한 정서 등’ 적응장애 의심 증상을 보여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고, 2019. 10. 22.부터 2020. 7. 27.경까지는 O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임상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추정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것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한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때(2019. 5. 13. ~ 2019. 5. 19.)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19. 8. 27. 비로소 피고인을 이 사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같은 날 ‘M’라는 심리상담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같은 날 상담확인서를 받아 2019. 10. 27.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에는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동호회 사람들이 남자들이어서 도움을 청하기가 애매하였으며, 동호회 내에서 피고인이 좋은 이미지여서 도움을 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분위기였기 때문에 섣불리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기가 힘들어서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 갔는데(증거기록 34~35면), 그 후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은 동호회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건(2019. 7. 18.경부터 2019. 8.경까지 동호회 채팅방 등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동호회 단체 채팅방과 카페(온라인 게시판)에서 탈퇴하고, 동호회 부산경남지부장 직책에서도 내려오는 일이 생겼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가 동호회 회원 중 일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면서 그들로부터 ”고소해라. 이거 너무 수위가 심각해서 심리상담을 받거나 정신과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43~44면, C 법정진술 녹취서 20면), 피해자가 이러한 조언을 듣기 전까지 특별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의원 등을 내방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은 후에도 동호회에서 계속 활동하였는데, 그로부터 2개월 후이자 피해자가 M를 방문하기 전인 2019. 7. 18. ~ 같은 달 19.경 동호회 채팅방 내에서 피고인이 동호회 회원 중 ‘Q(채팅용 별명 ‘R’)‘에게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져 피고인과 Q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는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마치 ’유부남인 Q과 미혼인 피해자가 특별한 사이이고, 피고인이 이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오해를 사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Q‘이 피고인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언급 없이 동호회 채팅방을 나갔고, 그 후 2019. 8. 24.경 다시 나타났을 때도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동호회 채팅방과 카페(온라인 게시판)를 탈퇴하고, 부산경남지부장 직책까지 내려놓은 채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436~450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동호회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이상해져버렸고, 수백 명의 사람들로부터 뒤에서 어떤 소리를 듣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피고인으로 인하여 소름끼치는 오해를 받게 되었다. 동호회에서는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느껴(증거기록 246~247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피고인을 고소한 후 2019. 11. 16.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면서 ’그 후 피고인이 (동호회) 사람들을 선동해서 언론전을 펼치는데, 피고인이 확실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252~253면), 2019. 7. 18.경 이후 동호회 단체 채팅방 등에서 발생한 사건과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한 추가적인 행동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O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0. 29. ’녹취록(경찰에 제출한 2019. 10. 26.자 음성파일의 녹취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작성하다보니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거나(증거기록 594면), 2019. 12. 3. ’사건이 진행 중이다 보니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 피고인 처벌에 대한 양가감정(이 든다)‘, 2019. 12. 18. ’사건 관련 상황에 노출되면 불안감(을 느낀다)‘, 2019. 12. 30. ’친구들에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었다‘고 하였으며, 2020. 3. 19.에는 ’조사 관련하여 가해자를 대면하였고, 그 이후 재경험, 악몽 등의 증상을 경험‘하였으며, 2020. 4. 9. ’사건 결정이 밀리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다)‘, 2020. 6. 8. ’재판이 진행 중이며 상대방(가해자, 피고인)을 대면 후 재경험 증상이 심해진다‘, 2020. 7. 27. ’증인 신문을 다녀오고 나서 재경험 유사 증상이 심해진다‘고 호소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9. 8. 27.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수차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 외에도 ’사건 발생 후부터 수사 및 재판이 있기까지 피고인이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고, 합의 의사를 전달할 때에도 단 한마디의 사과 없이 금전적인 부분만을 언급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수사 진행 중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복귀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듦만을 설명하고 위로받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농락한 점,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거짓증언을 하여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한 점, 더딘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 등을 들어 자신이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발생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료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연령 및 사회경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제출한 서면의 내용과 그 시점(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반년 가량 지난 시점이자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때)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2019. 10. 무렵부터 겪은 불안감, 분노, 정신적인 고통과 피로감 등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그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 사실관계를 달리 진술하거나 변명을 일삼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인 행태를 비롯하여 수사‧재판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거나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내지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엉덩이, 손, 팔뚝, 어깨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추행시간이 극히 짧거나 비교적 짧게 이루어졌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으며, 신체적으로 외상을 입힐 정도로 특별한 유형력의 행사를 동반하지는 않았다(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는 전혀 입지 않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