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0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0:3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의자에 앉아 있던 중 도로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마주 보는 자세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아동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고, 그 범행의 결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만 4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4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중증도 지적장애 및 조울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를 맨 앞에 삽입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진술녹화 CD 1. 장애인증명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지적장애인인 피고인에게 일반인의 수준에 맞추어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형식적으로 받게 한다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 즉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음부가 어디인지 아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여기라고 대답하였고,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음을 분명히 진술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하자고 한 다음 이에 응하여 악수를 해준 후 뒤돌아 계단을 오르려는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이 사건 범행방법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함을 알면서도 이를 감행함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초범이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측이 원하는 대로 이사한 점, 피고인이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모가 피고인의 교화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3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8:00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11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에 대하여) 및 광명서 사건 담당자가 작성한 CCTV 캡처 사진 자료,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만 10세인 어린 피해자들의 등, 어깨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89세의 고령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8. 16: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0세)의 집 앞 텃밭에서, 강아지를 찾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그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2시간 전쯤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본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를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인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최초로 전해 들었다는 피해자의 친척언니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8시경 당시 떨어져 살던 피해자의 모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자신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해 얻는 이득도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나 그 가족이 강제추행 사실을 꾸며낼 아무런 동기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만난 일시, 장소,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개월 전에 위암수술을 받아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었을 것임이 자명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0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전반적 발달장애 및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중, 2014. 9. 7. 16:45경 평택시 C건물 내 어린이 놀이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3세)를 보고 다가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다리 아래까지 내려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봄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E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장애관련 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진술조력인 F 작성의 진술조력인 보고서의 기재 1.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가 G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광명시장 작성의 복지카드 사본(증거기록 제47, 48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지 적장애인인 피고인에게 일반인의 수준에 맞추어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형식적으로 받게 한다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P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이천시 H에 있는 정신보건시설인 I병원 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추석 즈음에 부모의 집으로 잠시 외박을 나왔다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피고인을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4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0:50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7동 정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여, 11세)에게 "20만 원을 줄 테니 사귀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당 하였음에도 다시 "돈이 부족하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쥐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친모 F 전화통화 관련, 경비원 G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돈을 미끼로 교제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 5. 14:00경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를 먹고 흥분된 상태로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갔다. 피고인은 위 놀이터 내 벤치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으나 사정을 하지 못하자 그 무렵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D(여, 10세)와 E(여, 10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3경 시소를 타고 있던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넣어 주무르듯이 가슴을 만진 다음 "너는 가슴이 조금 크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현장그림 1.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에 의하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 의하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를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7년 6월[5년 + (5년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의 경위,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각 기각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6고합11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세, 여)의 외조부와 예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와도 알게 되었는바, 2013. 9. 1.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춘천시에 있는 00초등학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에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학교 경비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5,000원을 주고 "뽀뽀 한번 해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학교 본관 1층 발간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3,000원을 주고 "할아버지한테 뽀뽀 한번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학교 본관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학년 1반 교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뽀뽀 좀 할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붙잡은 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9. 18:00경 위 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본관 1층 발간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3,000원을 주고 "뽀뽀 한 번 해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학교 본관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붙잡은 채 입맞춤을 하고 껴안은 다음 다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3,000원을 주고 나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녹화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당직 근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 청소년이고, 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추행의 상대방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인 점, 약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합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6: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옆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만 7세)와 피해자 D(가명, 만 7세), 피해자 E(가명, 만 7세)을 발견하고,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게 한 뒤 “차렷”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렬로 서게 한 후 “고추 누가 더 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C, D, E 순으로 손으로 피해자들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꼬집듯이 만지며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 진술 속기록, 피해자 D(가명) 진술 속기록, 피해자 E(가명) 진술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그릇된 성 인식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6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처음 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3. 5. 18:4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은 다음, 같은 날 18:49경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버스가 어디 가는 버스냐.”고 물어 피해자가 기사님에게 물어보라고 하자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3차례 손을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조사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이 촬영한 동영상 제출), 입 건전조사보고서(버스 CCTV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E 버스기사 F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정정), 수사보고(버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만으로도 피 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2022. 9. 20.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의 배상금으로 400만 원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앞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는 이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다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많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전상군경 5급의 국가유공자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