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회사 사장의 동생으로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하루 일정을 확인하고 현장 직원들에게 지시하며 납품 관리, 현장 작업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간단한 경리 업무, 심부름, 검사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오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8.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오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카카오톡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전화번호 1 생략) 연락번호를 고지받은 경위 확인) 1. 사진(사무실 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근무 직원이 약 6명 정도인 회사의 공장장이자 회사 대표이사의 동생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리직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50대 후반의 기혼 남성이고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으로 두 사람은 34살의 나이 차이가 있는 점, 사무실에는 대표이사, 피고인 및 피해자 3명만이 근무하고 이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는 사무실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9. 1. 18. 21:00경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메시지와 피고인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지인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여성긴급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전화하여 상담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회사 내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리직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