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4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7.경부터 2019. 3. 5.경까지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B(여, 14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와 같이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동시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D초등학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헤어진 상태였던 피해자 B(여, 14세)를 그곳으로 불러내어,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따져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지친 피해자가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울면서 레깅스와 팬티를 벗자 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기재와 같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아동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범행일시 무럽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기재 각 범행장소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고, B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한 것이 아니므로 성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가명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가 있으나, B는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허위로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B는 경찰 및 검찰에서, 2018. 12. 말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주차장 승용차 안, 2019. 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 인근 F앞 노상 승용차 안, 2019. 3. 2.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병원 인근 노상 승용차 안에서 각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19. 1. 중순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바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으로 위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3. 2. 23:30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병원 인근 노상에서, 헤어진 피해자 B(여, 14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너는 맞아야 돼, 매가 약이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3. 6. 22:00경 안산시 단원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14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너 시발년아 지금당장 나와, 안나오면 집들어간다. 같이 디지자, 눈돌아가게만드네 또 병신같은년이, 내가 어찌하나 보라고, 안때릴려고 해도 안때릴 수가 없네, 각오해,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 거 같아? 나 지금 너무 화나서 칼들고 있는데 막내 몸 찌를 거 같으니까, 죽여버리면 되니깐 애들보고 존나 괴롭히라고 해줄테니까, 가만안둘거야, 차로 집 창문 다 박아버릴 테니깐, 나 칼 준비할테니, 나도 자살하고 너도 죽이고, 기다려봐 칼사러감"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