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07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경 피해자 B(가명, 여, 11세)가 개설한 ‘12세, 가출했어요, 도와 주세요’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11세의 아동임을 알게 되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2. 2. 19:20경 구미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21. 12. 3. 00:05경까지 구미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2. 2.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피해자)에 대한 각 G 진술녹취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당시 만 35세의 성인인 피고인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기는커녕 잘 곳을 제공하겠다며 유인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성관계까지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성행위에 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신고 없이 보호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