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8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2. 2. 16. 23:00경 시흥시 B 내 미끄럼틀에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현재 가출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날씨 추운데 이렇게 자고 있으면 동상에 걸릴 수 있으니 삼촌 집에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시흥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2. 2. 17. 01:30경 시흥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팔베개를 해주며 함께 티비를 보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2. 2. 17.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에 입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과 목을 접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이거 만질래?”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8.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면서 “벗어도 되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23:00경부터 같은 달 18일 20:00경까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인 위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피해 아동 및 모친 진술 청취,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상세보기 첨부), 수사보고서(B 놀이터 CCTV 확인, 피해자 상대 추가 면담 사항) 1. 피해자 실종신고 기록, 속기록, F 다목적 CCTV 사진 출력본, 공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17. 01: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호하면서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실종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방해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2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서와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종아동을 보호한 기간이 길지는 않고 자의로 피해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