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5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도장에서 사범(교범)으로 일한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운 관원이다. 1.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여, 9~12세) 1)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도장 화장실 및 3층 계단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9.경 위 도장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복 속에 입은 티셔츠 앞가슴 부분에 쓰여 있는 영문 글자를 보고 "너 이거 읽을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건드리면서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위 도장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빵을 주겠다고 불러 빵을 준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껴안으며 도복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여자탈의실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상의 옷 속으로 양손을 번갈아가며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각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 여, 8~11세) 1) 피고인은 2016. 10.경 위 도장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무릎 위에 마주보게 앉힌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0~14.경 위 도장에서,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던 중 배를 만지면서 살이 많이 쪘다고 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이 정도면 살찐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뱃살을 손으로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각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도장에서, 운동 후 휴식중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다가가 "힘들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팔, 목, 종아리를 주물러 만지고, "운동해서 뱃살이 없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엉덩이를 툭툭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 E(가명), F의 각 진술, 각 속기록 1.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F가 그린 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제1. 가. 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향후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판시 제1. 나. 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판시 제1. 나. 2)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판시 제1. 가. 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어린 초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함부로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약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같은 도장으로 돌아온 후에도 또 다시 같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어린 여학생 3명을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교시절부터 태권도 도장에서 일하면서 체대 진학을 꿈꿨으나 가정형편 문제로 포기하고 별다른 사회경험 없이 계속 태권도 사범(교범)으로 일하게 되면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전부 중하지 않고,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같은 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각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