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79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3:00 광주 광산구 C, 202호에서 3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여, 31세)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양안의 외상성 전방출혈,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고, 2014. 8. 16. 06:00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힌 후 피해자가 몸이 아파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며 하지 말라고 수 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E가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치과의사 F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첨부에 대해)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당시까지 동거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연인사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 도를 지나쳐 이 사건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인정되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3. 8. 무렵부터 피해자와 사귀었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피해자는 2014. 7.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광산경찰서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때리고 괴롭혀, 피해자는 2014. 8.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2.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후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 방범창문을 뜯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3시간 동안 수십 회 때린 뒤 강간하였다. 3.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겁에 질려 옷을 입은 채로 오줌을 쌌고 얼굴이 부어 눈도 뜰 수 없을 정도였으며 앞니가 부러졌다. 피해자는 범행 후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4. 피해자의 상황 등 피해자는 1년 전 그녀의 언니가 연인에게 이별통보를 하였다가 연인으로부터 살해당하여 그녀에게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워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6.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부모와 형, 여동생이 있다. [양형판단]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5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 9개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여성인 피해자가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3시간 동안 계속하여 맞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앞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당하였으며,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얼굴이 부어 눈도 뜰 수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상태로 강간당하는 등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녀의 언니처럼 살해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징역 가서 몇 년 살다 나오면 되고 나중에 내가 나와서 너희 집안을 그냥 놔 둘 것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제1범죄는 강간죄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까지 동거하던 연인이었고, 피해자가 손수 호박죽을 끓여 피고인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러 가자 화가 나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폭력적으로 대응하여 연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툼과 갈등이 이 사건으로 치닫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호소하는 주된 피해는 강간으로 인한 성적수치심 등이 아니라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이어서 비면식범이나 아무런 관계가 없던 범인에 의한 강간 범행과는 죄질 및 피해의 정도를 다르게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불특정의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연인관계였던 특정인인 성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까지 함께 살면서 상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던 사이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였다기보다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때리던 중 우발적으로 강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6. 03:00 광주 광산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화장실 방범창문을 뜯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피해자와 사귀어 온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9.부터 11.까지는 풍암동에서, 2013. 11.부터 2014. 3.까지는 첨단에서, 2014. 4.부터 2014. 8. 15.까지는 범죄사실 기재 C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집'이라 한다)에서 함께 산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아침 이 사건 집에서 외출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인 2014. 8. 16.부터 H당구장에서 생활한 사실, 이 사건 집 안에 피고인의 옷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피고인의 물건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집의 공과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번갈아가며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 타인의 주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65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 사건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은 타인의 주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