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24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가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함께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하의를 벗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CD),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물 분석결과 회신에 관하여) 1. D 캡쳐 사진, D 메시지,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알았을 것임에도 말리지 않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성관계 도중에 동영상을 찍는 소리를 들어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은 것 같았다. 자고 일어난 이후 동영상을 촬영한 것 같고 유출되는 것이 걱정되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성관계 당시 동영상 촬영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곤하고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엎드려 있을 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침대 옆에 세워놓고 가슴을 애무하는 것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른 동영상 촬영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피해자의 상태와 자세, 휴대전화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사실을 확실하게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거나 촬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과 이를 캡처한 사진(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에 의하면,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등지고 엎드린 자세로 몸을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동영상 촬영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촬영된 다른 동영상은 피고인이 이를 삭제한 다음 복원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사실을 알았거나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했던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피고인이 굳이 위 동영상을 삭제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동영상 찍었죠. 지워요', '아니 오빠 동영상?'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불 밖에 안 찍혔다'고 답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동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동영상 촬영 여부를 확실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촬영사실을 확신하게 되어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2018. 8.경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경찰도 합의금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해서 받을 생각을 확실하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이 정도면 피고인의 생활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고인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위 성폭행 부분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 여부를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이불 밖에 안 찍혔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의를 벗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였고 피해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후 휴대전화의 E에 남아 있던 동영상 중 일부가 증거로 제출되어 피해자로서는 삭제된 줄 알았던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 중 일부는 삭제되었고, 동영상이 유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 06: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자 친구와 헤어졌고, 혼자 일하고 있다'는 대화를 하다가 '홍대 앞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피해자에게 위 클럽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된 상태로 택시를 타고 클럽 앞에 도착하자, 클럽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면서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2018. 6. 2. 0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거나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집에 들어간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중간 중간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목을 손으로 눌렀던 기억이 있다.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기분 나쁜 말을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추상적으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기억나는 부분은 확실하게 기억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아, 이거 사고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성희롱을 하면서 소리를 냈다. 성기 삽입을 할 당시 목을 눌렀으며,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던 것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난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경위는 이례적이다.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음 언급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는 진술 부분은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특징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내용으로, 당시 술에 만취하였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사실을 새롭게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러 오기 전 홍대 부근에서 술을 마셨고, 택시를 타고 강남 부근으로 이동한 무렵부터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직접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 주소를 확인해서 알려주었고, 집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한 다음, 스스로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어 집으로 들어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폭행을 하려고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에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성관계 당시 촬영된 영상과 이를 캡처한 사진(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몸을 돌리고 자세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몸을 돌려 자세를 취하게 하였거나 강제로 몸을 움직이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행동을 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잠을 자고 일어난 후 피고인에게 15:20경 '? 아니 오빠 죽을래요. 기억 삭제'라거나 15:30경 '동영상 찍었죠. 지워요. 죽여버릴거에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19:20경까지 대답을 요구하며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해자는 19:28경 피고인으로부터 '아 ㅋㅋㅋㅋㅋㅋ, 없쪄. 삭제ㅋ. 이불만 존나 나왔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을 무렵까지도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 여부를 추궁하면서 항의하였을 뿐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고, 20:10경에서야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하였으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주변 지인들과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아 동영상이 유출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잠에서 일어난 직후 범행을 한 상대방에게 보낸 것이라고 보기에는 성폭행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례적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영상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음에도 장난스럽게 부인하는 취지의 답을 듣고 지인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동영상이 유출되었을 것을 우려하여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어서 그 신고 경위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