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20고단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 19:1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 B(여, 23세)에게 "뒷치기하자, ㅋㅋ, 아, 미치겠네"라고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111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4. 1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4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압구정을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약 50m 정도 택시를 운행하면서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말하자, "가라면 갈 것이지. 씹할,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길가에 정차하여 대기하다가 교통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근처로 이동하고자 다시 택시를 운행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2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2. 2. 07:1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 I(여, 20세)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합석을 시도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자신을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첨부된 인스타그램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청취 등) [2020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주장 폭행 부위 사진, 피의자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영상 CD 1.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글을 전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피고인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서 'K'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아이디가 'K'인 인스타그램 계정의 화면이 캡쳐된 사진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인스타그램에서 'L'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받고 곧바로 위 'L' 아이디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그 계정에 접속하자 아이디가 'K'인 인스타그램 계정의 화면이 나왔고, 이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캡쳐된 인스타그램 계정의 화면사진과 동일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전송한 자는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스마트폰)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스마트폰으로 범죄행위만을 위한 물건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이를 압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압수물의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SNS 메시지를 통하여 알지 못하는 피해자 B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자인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를 폭행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방법, 횟수 등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 및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2020고단1117]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