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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5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C와 혼인신고를 하여 그 딸인 피해자 D의 의붓아버지이다. 1.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03: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23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수회 집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23:3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25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5. 11. 1.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17:30경 제2항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25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피해자의 통화 녹음 CD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보고)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년 + 1년 6월(3×1/2) + 1년(3×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은밀성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반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다른 성폭력범죄보다 훨씬 크고 그 상처가 오래 지속되므로, 더욱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을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허벅지, 음부, 가슴 등을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고, 특히 첫 번째 피해 발생 이후 피해자가 강력히 항의하였음에도 또다시 두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신의 거주지를 부천에서 먼 경기 연천으로 옮기는 등 더 이상 피해자와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한국이름 D, 여, 13세)의 친모인 E(국적 베트남)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6.부터 17. 까지 사이 19:00 경 시흥시 F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 17.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하다 잠이 들자,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6. 1. 18.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다리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수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 구두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료기록),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부녀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나.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월N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고, 결혼을 하면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가 그 모를 따라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가 현재 피고인과 사이에서 낳은 어린 아들(G생)과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자 및 그 모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게 선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피해자의 의사는 피해자 변호사가 확인하였다). 이렇듯 낯선 이국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2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B(여, C생)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7.경 사이 불상일자 오후시간 경에 전북 임실군 D맨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아 안방 침대로 데려가 내려놓은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1))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4년~7년) 1)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나, 검사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으로 공소제기하였고, 위 구성요건에 대하여는 13세 미만인 경우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양형기준상 범죄유형으로 결정하되, 가중요소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참작한다.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소송 중(현재 피해자의 모가 양육하고 있음)에 있어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은 낮은 점, 피해자의 아버지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병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조카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모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는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4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경력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 외조모와 혼인하여 피해자들의 의붓 외조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와 자기 위해 누운 피해자 D(가명, 여, 8세)을 보자 피해자가 잠든 줄 알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22:00경 위 장소에서 놀러와 자기 위해 누운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이 잠든 줄 알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옷을 입은 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친족 관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 손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이 사건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형에 대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단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 및 10세에 불과한 의붓 손녀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22. 2. 1. 04: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작은 방에 먼저 잠을 자러 들어가 피해자와 둘이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가 안방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과 오른쪽 볼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지며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현장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통화 녹음 파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법, 행위태양, 그들 사이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자신의 친오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또한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표시해 왔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3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6.경 피해자 C(여, 13세)의 어머니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다. 1, 2017, 4.말 범행 피고인은 2017. 4. 말 일자불상 00:10 경 서울 도봉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올이 나간 스타킹을 신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찢어진 것을 신고 다니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반바지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11.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02:43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안방에 들어가 '우리 딸 많이 컸네. 나중에는 엄마보다 엉덩이가 더 크겠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치고, 피해자가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다가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킨 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눕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각 수사보고(범죄현장 주거지 사진, 담임선생님과 문자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기준]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두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요양차 집을 비우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모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갑자기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속에두 번째 손가락을 넣고 흔들어 13세 미만의 사람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6.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큰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자신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앉히고 손으로 밀어내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괜찮다. 가만히 있으라"며 옷 위로 피해자의 양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7.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들어올려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라"고 하며 손으로 허벅지, 종아리,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2. 밤 위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앉힌 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괜찮다"고 제지하며 등 뒤에서 옷 위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4.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싫다,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옷 위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9. 시간미상경 위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건들지 말라"고 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어깨, 팔, 종아리를 옷 위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30. 4:00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모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안아 천장을 보도록 피해자의 몸을 돌린 후 갑자기 손을 팬티 안으로 넣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0. 1.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앞에 앉히고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피의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면 가족들 및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 상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까지 외부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기본영역 (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4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번 추행을 하고 유사성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노숙 생활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인지기능도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9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시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1: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웨딩홀'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며늘아, 삼촌이랑 같이 뽀뽀할래? 키스할래?"라고 묻고, 피해자가 "미쳤냐."고 말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한 번 밀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며느리인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한 말을 하며 그 가슴을 움켜지는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6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어머니인 C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04: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속옷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음에도 혀를 깨물린 상태로 계속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6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공탁사실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서는 아니된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6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5. 02:00-03: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502동 2306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부인 E가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2,12,23:00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1회 진술), 속기록(피해자 C 2회 진술) 1. 각 CD 2장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1,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ㅏ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제1 범죄 : (감경요소) 처벌불원 제2범죄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제1 범죄 : 감경영역 제2 범죄 :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제2범죄 :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의붓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점, 피해자가 근긴장이상증이라는 질환을 앓아 더욱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보호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그 추행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