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1:22경 충남 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로 알고 지냈던 B의 처인 피해자 C(가명, 여, 45세)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사진 4장과 손가락으로 여성이 음부를 만지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피해사진, 동영상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내역의 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 건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피해자의 남편인 B의 성매매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으므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B과 이 사건 발생 약 3~4년 전부터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B은 2021. 4.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2021년 1월과 3월에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고소하였고, 같은 해 5.경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었으며, 같은 해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B과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합의금에 관한 의견 차이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약식 기소 후인 2021. 6. 15. 피해자에게 “타이마사지를 검색한 이유가 뭘까? 증평에서 단가 13이라고 거짓말해서 삥땅쳐서 타이마사지 가고 평택에서 1회 12만원 주고 데리고 놀던 태국아가씨들 서비스 좋고 몸매 죽인다고 사진찍어 자랑한다고 보내주고 지돈내고 들어가서 서비스를 역으로 해줘서 흥분시킨다던데 여자만 보면 들이대는 버릇은 못고치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 발령 후인 2021. 7. 16. 21:22경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사진 및 동영상과 함께 “사우디 일할때는 현지 도착해서 애인대행으로 하루 30만원에”라는 문자메시지를 함께 전송하였다. 나. 목적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주된 목적이 B의 성매매 사실을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알림으로써 B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아무런 일면식이 없어 신뢰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할 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냄으로써 스스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 전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면식이 없고, 단지 B의 배우자로서 전화번호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함에 있어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기 약 한달 전 B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은 여성의 나체를 유방이나 성기를 중심으로 촬영한 사진이거나 여성의 자위 동영상으로서 그 내용이 지극히 자극적이고 외설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남편의 성매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전송받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여성의 나체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로서는 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그러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을지 여부에 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설령 피고인의 한 달 전 문자메시지 내용을 인지한 상태로 사진과 동영상을 접했다 하더라도 그 사진이 피해자나 남편 B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고, 그와 같은 정보를 피해자가 받기를 희망하였다고 추단할 사정도 없으므로, 달리 볼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송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B의 성매매 증거라고 주장하나 그 점 역시 분명하지 않다. 일부 사진은 B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사진이나 동영상에 B이 나오지 않고, B이 피고인에게 사진을 전송하면서 성매매 상대방이라는 등의 내용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특히 동영상의 경우 출처도 불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등 피해를 입은 B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본 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