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9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7. 9.경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여, 19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야한 농담을 주고받던 중, 서로의 나체와 음란한 행위를 보여주는 속칭 '몸캠'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캡처하거나 녹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아 서로 자위행위 등을 보여주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캡처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몸캠에 대하여 후회를 하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서로 연락처를 삭제하고 연락하지 말자는 차단요청을 받게 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몸캠 요구를 거부하고 연락을 끊어버리자, 몸캠을 통한 성적 흥분과 만족을 계속하여 즐기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앞서 몰래 캡처한 자위영상을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만약 몸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음란사진을 계속하여 보관하거나 유포시킬 듯한 태도를 취하여 몸캠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9. 20:20경 시흥시 C건물 10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몸캠 요구에 응해 주면 사진을 지워주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여 이를 보관하거나 유포시키겠다'는 취지로 앞서 캡처한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7. 25. 1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남경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의 경찰관으로부터 제1항 등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은 실제로 유포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가 고소까지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같은 날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한 번만 만나주면 자위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하였는데 뒤통수를 치고 고소를 하다니 살인충동을 느낀다'는 문자를 보내고, 여전히 위 자위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앞서 캡처한 자위영상을 전송하고, '한 번만 만나는 조건으로 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기회를 네(피해자)가 걷어찼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거제도에 가서 너를 만나겠다', '피해자의 온라인 게임 지인들에게도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계속하여 자위 영상을 보관하거나 유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협박 문자내용 및 협박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 등에 대한,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전화 수신한 기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영상통화 장면을 캡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과정 초기에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9. 20:28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몸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이름, 전화번호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거지, 이름과 전화번호를 문자로 전송하면서, 만약 몸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친구들이나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보여주거나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31.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