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47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14세)은 2021. 1. 2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 24. 00:47경부터 같은 날 02:06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 24. 02:06경부터 같은 날 04:46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C모텔 D호의 객실 컴퓨터가 고장 나 피해자와 같은 모텔 E호로 객실을 옮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C모텔 CCTV영상 CD 7매 1. 내사보고서(모텔 CCTV 확인) 및 첨부 자료,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 문자 내역 첨부) 및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욕 충족을 위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저지른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경위, 내용,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72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경 인터넷 SNS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여, 13세)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18. 20:00경부터 2021. 5. 19. 오전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에 있는 'C' 내 객실에서 피해자와 투숙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애무를 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 오전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총 10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6. 2. 21:00경부터 2021. 6. 3. 오전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에 있는 'D' 내 객실에서 피해자와 투숙하던 중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 강원 횡성군 일대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한 뒤 같은 날 20:00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C'에 투숙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6. 3.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원 원주시 소재 모텔 여러 곳에 투숙하게 하는 등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이 조사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A의 수사협조 및 미귀가자 B 발견),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가출 이력),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트위터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캡처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9건, 신용카드 사진(F), 신용카드 사용내역(F), 신용카드 사진(G), 신용카드 사용내역(G), 피해자 트위터 계정 프로필, 피해자의 트위터 게시글, 모텔 CCTV사진(H, D),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트위터 DM, 피해자의 E 게시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 아동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8.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적절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인에 의한 성적 침해 또는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데리고 2주가량 여러 모텔을 전전하며,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1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범행의 횟수, 목적,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22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C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07:00경부터 11:5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호텔’ 5층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성행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속기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09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경 피해자 B(남, C생)이 트위터에 게시한 애인이나 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2021. 1.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13:0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피고인 성기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의제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메모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SNS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7 신고 상담 내용 1. 2021. 1. 6. 대화내용 11매, 2021. 1. 21. 대화 내용 2매, 본 수사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1매 1. 녹취서 및 녹음CD(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으로 의제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47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 1. 31.경 필리핀 세부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대상 영어캠프 'CC"의 직원으로서 학생 관리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여, 13세)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해자가 2020. 1. 31.경 귀국한 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20. 2. 29. 귀국하여 2020. 3. 1.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1.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22:30~23: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TV시청한 다음,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1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다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2회에 걸쳐 13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피해자 전화녹음 조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모인 B 명의의 계좌로 2021. 3. 18. 2,000만 원을, 2021. 3. 26. 500만 원을 각 입금한 자료를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은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범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 청구액보다 많은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00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19:30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이 트위터에 ‘대딸 3만원 받고, 답배 1갑 뚫어지실 분 구해요’라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지금 해드릴 수 있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라고 연락하여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곡역 5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1갑 사서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두 번 해주면 안돼요? 5만원 드릴께요.”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0:52경 서울 강서구 C 9층으로 올라가 그곳 비상계단에서 대가로 5만 원 및 담배 1갑을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등), 영수증 및 CCTV 캡처 사진, D 화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학생증 사본 첨부), 학생증 앞, 뒷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및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과 상담을 진행하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29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경부터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10. 26. 16:21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2세)에게 비타치(전자담배)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 16.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3세)가 가출하여 지낼 곳과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같은 달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자료(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나아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이 받을 것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26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36세)의 팔을 끌어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 끈을 푼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엉덩이 중간 부위까지 벗기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16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수년 전 약 1개월 동안 교제하였으나 결별 후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지내던 중 2019. 7. 7. 저녁시간대에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을 하여 같은 날 23:00경 부산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좋다. 만지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오늘 집에 가지 마라"라고 말하고, 옷 방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엉덩이 부근까지 끌어내리던 중,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누르고 제압하면서 "니가 그렇게 해봤자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나는 계속 할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헤어졌던 여자친구를 집으로 오게 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피청구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0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09: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에 있는 문을 닫고 하자"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서 내려온 틈을 타 위 E 식당 밖으로 나가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4매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을 시도한 사건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83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같은 학교 학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5. 11. 26. 새벽경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만나 맥주를 한잔 더 하자며 함께 피해자의 원룸으로 가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1. 26. 05:3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 하려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고,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후배 E이 잠에서 깨어 항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C을 강간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라고 하자, "니가 무슨 상관이냐, 이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따른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이하 기본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