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1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2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위 위 업소 바로 옆 호실에서 'F(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5.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2. 14:00경 커피 한잔 마시자면서 위 F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7번 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옷을 모두 다 벗고 "너는 남자냐 여자냐, 너는 잘 빠냐? 태국에서는 너같은 애들을 텀보이라고 한다."라고 말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옷 위로 약 2회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억지로 앉히고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등을 쓰다듬었다. 그 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슈퍼에만 같이 가자고 졸라 'G'으로 같이 가던 중, 위 C건물 1층, 옆 건물인 위 슈퍼로 가는 노상, 위 슈퍼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 슈퍼에서 돌아와 D 앞에서 피해자에게 "줄 게 있으니 잠깐 들어가자."라고 하여 들어오도록 한 뒤 "잘 빠나, 눈이 예쁘다. 사귀자. 뽀뽀해달라."라고 말하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억지로 옆에 앉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앉아 피해자가 계속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근처를 쓰다듬고 입을 맞추었다. 2. 2015,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14:00경 위 F의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화장실에 다녀오는 종업원을 뒤따라서 같이 들어온 뒤 카운터 근처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고,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볼을 감싸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영상 분석에 대하여) 1. F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2.경 위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5. 10. 4.경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고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볼을 감싸쥔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남성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스스럼없이 한 행동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경위, 추행방법, 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9. 22.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5. 9. 22.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F 7번 방에서 추행, 'G'으로 가던 중 추행, D에서 추행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5. 9. 22.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10. 4. 피고인이 전에(2015. 9. 22.) 한 행동 때문에 가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화장실에 다녀오는 종업원을 뒤따라 들어와서 핸드폰으로 배를 툭툭 건드리고 양볼을 감싸 쥐었고, 피고인에게 지난번 일 엄연히 성추행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피고인이 "뭐라고 미친년, 그럼 또 해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뽀뽀를 해서 당시 피해자는 증오스럽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고인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툭툭 건드리고 양볼을 감싸 쥔 행위가 피해자에게 스스럼없이 한 행동으로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2015. 9. 22. 피해자에게 "너는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기에 피해자가 여자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2015. 10. 4.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전히 남자로 인식하고 스스럼없이 한 행동이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심한 점,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