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5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은 2015. 3. 30. 혼인하여 2021. 1. 19. 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6.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경 파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8.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재차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밀어 뒤통수를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2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배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15회에 걸쳐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사진 속성 및 사진, 각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응급실 기록지 1. 나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손이나 몸으로 밀치기만 하였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폭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상황, 피해 이후의 대응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사진이나 진단서 등의 기재에 대체로 부합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를 밀친 정도만으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상해 및 폭행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건과 구별하여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고, 사진이나 병원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범행만을 선별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였는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기억을 과장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이혼하기 전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을 형사고소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 등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신을 폭행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 3범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상해 및 폭행의 범행수법과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횟수와 촬영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