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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39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3층 건물에서 'F'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 재정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마담이며, 피고인 B은 호객행위를 하고 주방일을 하는 마담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경부터 2016. 6. 9.경까지 'F' 업소에서 속칭 술방, 타임방, 화장실, 주방 등을 갖추고 G, H, I, J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업소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속칭 호객행위를 하여 업소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6. 1.경부터 2016. 6. 9.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F' 업소에서 노래방 시설, 가스레인지, 냉장고, 술 등을 갖추고 유흥종사자 G, H, I, J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며 술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방조 피고인 A, B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C가 제2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으로 영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G, H, I, J,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첩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 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 32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식품위생법위반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가. 피고인 C : 4,135만 원(=2016. 5. 1.부터 2016. 6. 9.까지 전체 수익 5,635만 원-피고인 A이 같은 기간 취득한 수익 1,500만 원) 나. 피고인 A : 3,150만 원(2016. 1.경부터 2016. 6. 9.까지 취득한 수익,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피고인 C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C, A의 직원으로 피고인 C, 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성매매알선의 이득의 분배라는 측면보다는 비용의 성격이 강하고 근로의 대가적 성격이 있으므로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방조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 B은 2015. 11. 1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피고인 C,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84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1805호, 1605호, 707호에서 상호가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9. 4.경까지 C이나 지인들을 통해 성매매여성인 D, E 등을 고용하고 그때부터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열람 관련),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영업으로 광고행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2달 정도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43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찾아온 남자손님들을 여자 종업원과 연결시켜주는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7.경 위 'F' 안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 내지 17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준비한 여자 종업원 G, H, I, J로 하여금 총 16 명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입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0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매우 짧은 점, 동종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4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41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나. A 검 사 김소현(기소), 서동범(공판) 판결선고 2015. 9.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612호, 728호, 824호, 906호, 1028호, 1423호에서 C가 운영하는 'D'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C로 하여금 오피스텔 215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매매에 사용되는 오피스텔 방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성매매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구매하는 등 2015. 2.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C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D' 홍보사이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방조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이 약 4~5개월의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58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유흥주점인 'F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안내, 여성접대부 배정, 술값 계산 등의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이 여성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남자 손님이 여성접대부와 성매매를 원하면 주류대금과 별개로 현금으로 1시간에 120,000원, 2시간에 200,000원 등으로 성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남자 손님이 여성접대부와 위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7. 경 위 유흥주점에서 여성접대부인 일명 G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같이 동석하게 한 다음 유흥을 즐기게 하고, 다음 날인 2013. 1. 18. 경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원을 건네받자 위 G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같이 인근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중 80,000원을 위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8. 경부터 2013. 9.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5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60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9.경부터 2016. 6. 21.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건물을 임차하여, 지하1층에 룸 5개와 화장실을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지하 1층 룸에서 손님들에게 맥주 10병 등을 제공하여 마시게 한 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을 다 마신 손님들과 위 건물 2층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398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종업원들 및 손님들에 대한) 1. 종사원 명부,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업소의 운영 규모, 단속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함. 그러나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96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1. 15: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716호를 임차하여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D'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E 등 남성들로부터 1시간에 16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하여 대기하고 있던 F 등 여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75-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1) E은 러시아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 등에 사진 등을 게시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이고, G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성매매 후 대금을 받아 업주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종업원이며, 피고인의 처인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HH, 여, 이명 : I)는 브로커를 통해 국외에 거주하는 러시아 여성을 성매매를 목적으로 국내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한 자이고, 피고인은 러시아 여성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알선 업자를 물색하여 미리 H에게 소개하고, 공항에 입국한 러시아 여성을 데리고 와 성매매알선업자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주점에서 에게 "니가 성매매알선업을 하는데 있어 I 형수가 러시아 아가씨를 조달해 줄 수 있고, 통역도 해줄 수 있으니 아가씨가 필요하면 I 형수에게 이야기해라."라고 말하고, E은 그 말에 따라 H에게 러시아 여성을 국내로 데려와 자신에게 인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E의 요청에 따라 H는 성명불상 브로커(이명 : J)와 공모하여 2016. 11. 30. 러시아에 거주하던 러시아 국적의 KK, 여, 18세, 이명 : L)를 성매매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한 후 피고인과 함께 K를 E에게 인계하였다. E은 2016. 12. 11.경 구미시 M 202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 등에 '다른 나 1)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이 사건 범죄가 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 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전과의 각 죄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라 미녀군단'이라는 성매매 알선 글을 게시하여 외국여성과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약 12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K와 성교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 중 5만 원을 취득하고, G는 성매수 남성이 출장 성매매를 요청하는 경우 K를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숙소로 태워오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E에게 전달하거나 콘돔을 K에게 전해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등) 및 성매매 일시 관련 대화기록 1. 성매매 광고사진, E 휴대폰 채팅앱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단속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당시 2016. 10. 13.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가 그리 길거나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06-3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태국 마사지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이고, 공동피고인 E, F과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E, F은 2016. 6. 8.경부터 같은 달 21. 21:30경까지 카운터 1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방 8개를 갖춘 위 업소에서, 'G'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분 당 8만원을 받고 이들을 위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32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1층에 위치해 있는 'C'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위 장소에서 여성종업원 D(가명 E)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10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교하게 하는 등 2018. 7. 5.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 1항 제2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몰수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C' 업소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성교행위는 위 업소가 아닌 인근의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몰수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36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4층 소재 'E'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1명 당 6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4층 소재 'E'(이하 '이 사건 업소')가 소재한 건물의 소유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F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F가 위와 같이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3. 19. 경 이 사건 업소를 F의 남편 G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임차료 70만 원에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27. 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F가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단속되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5. 3. 19. 경 F의 남편 G에게 이 사건 업소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가 더 이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남편 명의로 건전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임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G 명의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주인 피고인에게 건전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떨어진 천안시 동남구 H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2. 12. 경 F에게 이 사건 업소를 임대할 무렵에는 임료를 지급받는 등 직접 건물을 관리하였으나 이후에는 관리인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건물을 관리하게 하는 등 G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이후에도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에게 이 사건 업소를 임대할 당시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이종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08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C에게 고용된 운전기사로, C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자동차에 태워 성매매장소에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여성 및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성매매대금을 C에게 입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2. 3. 30. 21:00경 군포시 D모텔에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6.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을 이용하여 ‘B’ 출장 성매매업소에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B’ 출장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 간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그녀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합계 20,250,000원 상당을 취득하고, 나머지 64,700,000원을 C이 사용하고 있는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E 계좌로 입금한 내역, A → E 이체내역, 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C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추가이체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컴퓨터 내 출장안마 관련 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C 텔레그램 ‘대화내용비우기’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0월 동안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의 이동을 담당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 범행기간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한 점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24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권가희(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2. 3. 16.경부터 2012. 5. 22. 경까지 이천시 F건물 5층, 6층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밀실을 갖추어 놓고, 카운터 옆에 내·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놓은 'G'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를 하려는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현금 14만 원, 카드 결제는 15만 원을 각각 받고 위 업소의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하되, B은 업주로서 위 G를 운영하고, C는 안마사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서 단속이 될 경우에는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 E는 종업원으로서 성매수 남성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화대를 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는 2012. 5. 22, 21:10경 위 G 607호에서 성매수남인 H로부터 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H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 피고인과 B, C, D, E는 이를 비롯하여 2012. 3. 16.경부터 2012. 5.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성매수남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자신은 성매매업소의 영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일한 점,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64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15.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214호, 1321호를 임차한 후, C, D, E로 하여금 1214호에서 'F', 'G' 등의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게 하고, 성매매여성인 H 등을 고용하여 1321호에서 숙식하게 한 다음, C 등이 모집한 남성들의 연락처를 받아 1321호실에서 대기 중에 있는 성매매여성에게 전달하여 인근의 I모텔 등에서 성교하도록 하여, 남성 한 사람 당 13만 원에서 16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알선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0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C, D, E, J, K, L, M에 대한 경찰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업무용수첩,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수사보고9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06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태국 마사지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이고, 공동피고인 E, F와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E, F는 2016. 6. 8.경부터 같은 달 21. 21:30경까지 카운터 1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방 8개를 갖춘 위 업소에서, 'G'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분 당 8만원을 받고 이들을 위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09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및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F(수사 중), G(수사 중)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IT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 피고인 D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F, G과 함께 2018. 2. 말경부터(다만, 피고인 A은 2018. 4.경부터, 피고인 D은 2018. 6. 말경부터, 피고인 E은 2018. 8.경부터) 2018. 9. 6. 23:10경까지 위 'I' 유흥주점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J', 'K'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M, N(각 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구매남성들로부터 100분에 현금 25만 원(카드 결제시 28만 원), 70분에 현금 21만 원(카드 결제시 2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미리 고용해 둔 O(여, 20세), P(여, 30세), Q(여, 40세)(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유흥접객원이자 성매매여성들로부터 하여금 성구매남성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약 1분 정도 성구매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아 흔든 다음 약 40분 정도 성구매남성들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하는 등 흥을 돋우다가 위 방 또는 모텔로 가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위 'I' 유흥주점 종업원인바, 2018. 8.경부터 2018. 9. 6. 23:10경까지 위와 같이 제1항의 피고인들이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 방에 술과 안주 서빙 등을 하는 위 D의 보조로 일하며 D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업소 내 손님들이 이용한 방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등 제1항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I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영업폰에 대한 분석) 1. 위 압수한 영업폰 문자내용에서 일부 발췌한 문자내용 1. 수사보고 (피의자 D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분석관련) 1. 공범 피의자들과의 문자내용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개인휴대폰 문자 등에서 실제 업주 특정 및 타업소 운영정황 관련) 1. 피의자 B 휴대폰에서 실제 업주로 추정된 'F이형'과 관련된 문자 및 R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C 소유의 아이폰6S 휴대폰 분석 관련) 1. 피의자 C 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R 대화내용 등 분석자료 1. 광고사진, 현장단속사진, 영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상대 수사) 1. B와 R메시지, F과 R 메시지, G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 1. 방조감경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2017. 7. 2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D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영업규모 및 영업형태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 A, D, E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업에 가담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범행이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업주는 아니고 실장이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가 실제 업주인 G에게 매출금으로 송금한 돈이 1억 9,000만 원 정도라는 것인데, 피고인 A, B, D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범죄 가담기간이 3주 정도로 짧고, 1주에 63만원씩을 급료로 지급받은 외에 별다른 이익이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56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 성매매업소의 운영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26.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는 약 30평 규모의 공간에 방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해 놓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관리하며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와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1회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각자 분담한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80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0:41경 인천 남동구 C 지하1층 'D'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E으로부터 대금 9만원을 지불받고 마사지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F를 방에 들여보내 E과 성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죄사실 기재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은 병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