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9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년 3월에서 4월 사이 인터넷 채팅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6세)에게 "광주에 사는 20살 E"이라고 사칭하며 쪽지를 보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를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얼굴이 같이 찍힌 가슴 사진과 음부 사진을 보내 달라. 사진을 보고 지우겠다. 보내 주지 않으면 전에 받은 음부 사진을 인터넷 성인사이트 F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과 함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거의 매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성관계를 해 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받은 사진을 인터넷 성인사이트 F에 올리겠다. 나를 만나면 사진을 지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계속적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6.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내가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으니 나 대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네 사진을 지워라. 그 사람에게 성관계를 잘 해 줘라."고 한 뒤, 피고인이 'E의 아버지'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진을 지우라."며 휴대전화(증 제1호)를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사진을 지우는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 거지?"라고 말하며 "하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약속을 했으면 해야지.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위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될 것으로 겁을 먹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6. 7. 10:49경부터 2013. 6. 11. 16:42경까지 광주 어떤 곳에서, 위 'E'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아빠가 너랑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찍었다. 아빠랑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지워라. 성관계하지 않으면 아빠가 영상을 F 사이트에 띄울 것이고 너는 'H이 D' 스타 될 것이다."라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E의 아버지'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네 집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몰래카메라로 찍었다. 네가 내 성기를 빠는 것부터 다 나온다. 성관계를 안 해주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너는 'H고 D' 스타 될 것이고 한번 뜨면 평생을 갈 것이다. 네가 성관계 안 해주면 영상을 팔면 된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조서 1.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보고,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년경 찜질방에서 잠자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지능적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8점으로 '중'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19점으로 '중' 수준에서도 상위 구간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판시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자신의 신상을 속여 나이 어린 여고생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나체 사진을 갖게 되자, 이를 빌미로 그녀의 집에까지 찾아가 강간하고 계속해서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적이고 교활한 범행 경위나 방법, 범행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협박범죄의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 9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