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25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2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필로폰 매수 가. 2016. 5. 중순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매장 부근 골목에 주차된 G 운행의 번호불상 승용차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알게 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6. 8. 1. 11:00경 G이 지정한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J에 있는 K 수화물 취급소에서 G이 서류봉투에 담아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배송한 필로폰 약 0.7g을 고속버스 기사를 통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5. 중순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8. 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L에 있는 M 201호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41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은 2016. 11. 18. 03:30경 영주시 N에 있는 O 303호에서, P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P의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매매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 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8. 04:00경 위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P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였다. [2017고단620]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제주시 Q에 있는 R를 운영하면서, 2013. 11. 26.경 위 업체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차용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시가 5,012만 원 상당의 냉장창고 등 위 업체 시설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유물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양도담보 목적물인 냉장창고, 냉동창고, 냉동육절기, 전동포장기, 프로컷트 기계를 피고인의 처남인 T에게, 골절기, 민찌기, 연육기, 전자저울, 도마작업대를 위 업체 직원이었던 U에게 각각 인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5,0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구미시 V에 있는 'W', 제주시 Q에 있는 'R'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고, X은 'W'의 명의상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R'을 설립하면서 S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S으로부터 'W'의 명의상 대표자인 X을 채무자로 하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요구받자, X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X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X이 채무자로서 채권자인 S에게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6.경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Z 사무실에서, X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X이 피고인 A에게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채무자 란에 'X', 채무금액 란에 '금 구천만원정', 채무종류 란에 '투자금', 채무발생일 란에 '2013년 11월 21일'을 각각 기재하고 X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X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X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X이 'W'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자로서, X이 채권자인 S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차용금에 대한 부담 및 변제를 승인한 사실 역시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AA에게 9,000만 원에 관하여 채무자 X, 채무자 대리인 A, 채권자 S으로 하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Z 공증담당변호사 AA에게 마치 X이 S에게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데 대해 승인하였고 2015. 2. 20.까지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약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고, X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AA이 9,000만 원의 채무변제계약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Z 작성증서 2013년 제103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발 감정 결과 양성, 추징금액 산정보고) 1. 예금거래명세 [2017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1. 각 마약감정서 [2017고단6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업무협약서, 견적서 1. 공정증서 등본 1부, 위임장 사본 1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 교부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7고단620]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들인 S, X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판단하면서는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데에서 더 나아가 성매매 상대방에게까지 필로폰을 권유하여 투약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축산가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명의를 빌리고 나서 다른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위임장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범행경위와 문서에 관한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인 S, X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축산가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명의를 빌리고 나서 다른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위임장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범행경위와 문서에 관한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