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8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2020. 3. 8.경의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20. 3. 8. 22:18경 김포시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관계 내가 다 깨 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8. 22:18경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4. 3. 05:4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의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0. 4. 3. 05:4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위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위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빵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너 다 끝내 버릴거다."라고 말하고, 위 빵칼로 피고인의 팔을 그어 자해를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나시티와 속옷을 찢은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3. 06:06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4. 3. 07:30경부터 같은 날 08:12경까지의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0. 4. 3. 07:3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위 2.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강간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연락처 내놔라. 네가 안 알려 준다고 해서 내가 못 알아 낼 것 같냐."라고 말하며, 그 곳 책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빵칼을 집어 들고 화장대 위에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친구와 정리를 못하면 내가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3. 08:04경부터 같은 날 08:12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6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범행 관련 피해자 추가 진술) (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찢은 피해자 속옷 등 사진 첨부 관련) (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26) 1.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증거목록 순번 20, 21)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증거목록 순번 22) 1. 각 압수조서 (증거목록 순번 3, 14) 1. 추송서(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 (증거목록 순번 30) 1. 촬영 동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24) 1. 동영상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3. 05:40경부터 06:30경 사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20. 4. 3.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주방에 있던 빵칼을 가지고 나와 자해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자해를 한 뒤 지혈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수건으로 감싸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돌아왔을 뿐, 공소사실 2.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5:4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인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병원에서 돌아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책장 위에 치워놓은 빵칼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어디로 든 치워야겠다는 생각에 빵칼을 집어들고 둘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다 별 생각 없이 화장대에 올려놓았으며, 이후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핏자국을 닦고 약 30분 동안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내켜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 가. 나.항 기재와 같이 2020. 4. 3. 05:4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0. 4. 4.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2.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왼팔에 자해를 한 뒤 이어서 피해자의 옷을 찢어 벗기고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위 진술서에 기재하였는데, 이는 2020. 4. 3. 피고인의 자해 이후 인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기 전 한 차례 강간 및 동영상 촬영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2020. 4. 7.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제78~80쪽 참조), 아래 두 번째 및 세 번째 답변 부분을 보면, 피해자가 마치 2020. 4. 3. 피고인의 자해 이후 인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기 전에는 강간 및 동영상 촬영이 없었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뒤 비로소 강간 및 동영상 촬영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래 네 번째 답변 부분을 보면, 피해자가 2020. 4. 3. 피고인의 자해 이후 인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기 전에도 한 차례 강간 및 동영상 촬영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아래 네 번째 답변 부분의 내용(피고인이 한 행동, 진술 등)은 대체로 앞서 피해자가 2020. 4. 4.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20. 4. 3. 피고인의 자해 이후 인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기 전에도 강간 및 동영상 촬영이 있었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또 한 차례 강간 및 동영상 촬영이 있었다고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위 2020. 4. 4.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응급실을 방문하기 전의 상황을 기재한 것이고, 위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할 때 및 그 뒤 2020. 4. 7.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위 두 차례의 강간 및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특별히 구분을 하지 않았었다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 가서 진술서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 그걸 전혀 알지도 못했고, 솔직히 사건이 이렇게 커지리라고까지도, 다만, 저는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위험해 질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피고인을 저한테서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제가 신고를 했던 것이지만, 이렇게 일이 커지고 영상이 몇 개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진술을 얼마만큼 자세히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22~23쪽 참조). 즉 피해자는 2020. 4. 3. 피고인과 함께 인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기 전과 후에 두 차례의 강간 및 동영상 촬영이 있었음에도,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첫 번째 피해사실만을 경찰 신고 후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기재하였고, 이후 경찰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피해사실을 뒤섞어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피해사실 모두 상당히 근접한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인데다가,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진술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으며 다소 경황없이 두 차례에 걸친 피해사실을 함께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나머지 범죄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특별히 2020. 4. 3. 피고인과 함께 인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기 전에 강간 및 동영상 촬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만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誣告)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2020. 4. 3. 응급실 방문을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 강간 및 동영상 촬영의 피해를 입었음은 뒤에서 보는 촬영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4)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도 충분히 뒷받침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촬영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4)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장면 또는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총 9개의 동영상 파일이 아래와 같은 파일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2.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4. 3. 05:4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2. 나.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6:06경 휴대폰 카메라로 침대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면서, 위 번 파일은 누군가에 의하여 파일명이 수정되었거나 복원 과정에서 오류로 파일명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위 번 파일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과 위 번 내지 번 파일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바(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번 내지 번 파일은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바 있고, 판시 범죄사실 3. 가. 나.항 기재와 같이 2020. 4. 3. 07:30경부터 같은 날 08: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위 번 파일의 파일명, 즉 '20200403_060623.mp4'를 토대로 위 동영상이 2020. 4. 3. 06:06:23에 촬영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번 파일은 위 번 내지 번 파일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위 번 파일이 누군가에 의하여 파일명이 수정되었거나 복원 과정에서 오류로 파일명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가) 위 번 파일을 보면, 피해자는 침대에 나체 상태로 대각선으로 누워 있으면서 얼굴을 왼손으로 가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치우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왼손에 은색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위 번 내지 번 파일을 보면, 피해자의 왼손에 흰색 붕대가 감겨 있을 뿐 은색 손목시계는 차고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번 파일은 피고인이 강간을 마친 뒤 피해자가 울먹이며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번 내지 번 파일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18. 4. 3.에는 07:30경 이후 한 차례 강간이 있었을 뿐, 05:4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는 강간사실 자체가 없었고, 위 번 파일이 07:30경 이후 한 차례의 강간이 종료된 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강간 종료 후 나체 상태에서 손목시계만 다시 차고 위와 같은 촬영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나) 위 번 파일과 위 번 내지 번 파일은 모두 피해자의 방 침대 위에서 촬영된 것이다. 그런데 위 번 파일을 보면, 촬영 당시 피해자의 방은 조명을 켜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번 내지 번 파일을 보면, 피해자의 방은 조명이 켜져 있지 않고, 창 밖에서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위 번 파일은 그 파일명 기재 숫자와 같이 일출 전인 06:06:23경 촬영되었고, 위 번 내지 번 파일은 그 파일명 기재 숫자와 같이 일출 후인 08:04:15경부터 08:12:09경까지 촬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위 번 내지 번 파일은 2020. 4. 4.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압수한 피고인의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폰(증 제1호)에서 발견된 9개 동영상 원본 파일을 2020. 4. 7.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하여 CD에 옮긴 것이다. 위 9개 동영상 원본 파일을 압수하는 과정을 담당하였던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경사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압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9개 동영상 원본 파일을 열람할 기회를 주었고(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열람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생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보고 싶지 않다'고 하여 실제로는 재생 목록과 파일명만 확인한 상태에서 임의제출을 받았다고 한다), '폴해시'라는 경찰에서 사용하는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시(Hash)값을 부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파일명을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2~4쪽 참조). 즉 위 9개 동영상 원본 파일을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하는 과정에 절차적으로 위법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위 번 파일의 파일명이 임의로 수정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번 파일의 파일명은 '20200403_060623.mp4'인데, 위 파일의 속성 정보를 살펴보면, 만든 날짜가 "2020년 4월 3일 금요일, 오전 6:06:36"으로, 수정한 날짜가 "2020년 4월 3일 금요일, 오전 6:06:36"으로 각 나타나는바, 위 파일의 재생시간이 약 11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의 실제 촬영 시작 시점은 위 파일명의 숫자와 같이 2020. 4. 3. 06:06:23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파일의 속성 정보에는 액세스한 날짜가 "2020년 4월 5일 일요일, 오전 1:41:27"로 나타나는데, 위 번 내지 번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리한 경찰 수사보고(증거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9)의 작성 시점이 2020. 4. 5. 01:27 내지 01:30경으로 보이는 점(위 수사보고에는 경위 E의 기안 일시가 2020. 4. 5. 01:27으로, 경감 F의 결재 일시가 같은 날 01:30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38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보고 작성 이후 위 파일의 압수 시점까지 더 이상 위 파일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다만, 2020. 4. 4.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폰(증 제1호)을 압수할 당시 위 번 내지 번 파일은 휴대폰 내 '휴지통'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사 D가 2020. 4. 7. 위 번 내지 번 파일을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할 때에는 위 파일들이 휴대폰 내 '갤러리'로 옮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각 시점 사이에 경찰관 중 누군가가 휴대폰 내 '휴지통'에 들어 있던 위 파일들을 '복구'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갤러리'로 옮겨 확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파일을 동일한 휴대폰 내의 '휴지통' 폴더에서 '갤러리' 폴더로 위치만 이동하는 것일 뿐, 원본 파일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위 번 파일의 파일명이 누군가에 의하여 수정되었거나 복원 과정에서 오류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4. 3. 피고인의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15~16쪽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앞서 2)항에서 본 위 번 파일을 보면, 위 파일이 2020. 4.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촬영된 영상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찢어버려 갈아입었다고 진술한 '나시티'를 그대로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응급실을 방문하기 전 피고인이 찢은 것으로 진술한 증거기록 제42쪽 사진상의 '나시티'는 캐미솔(camisole) 형태의 내의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응급실을 방문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오면서 찢어진 상태의 위 내의를 그대로 입고 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슷한 형태의 다른 내의로 갈아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나시티는) 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옷도 찢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다 갈아입고 갔습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찢어진 브래지어(증거기록 제42쪽에 찢어진 브래지어 사진도 함께 나타난다)와 찢어진 '나시티'를 함께 갈아입고 피고인과 응급실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위 번 파일에 피해자가 비슷한 '나시티'를 입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2020. 4. 3. 응급실 방문을 전후로 두 차례의 강간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는 없다{피해자는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나서 피가 너무 나서 일단 붕대를 감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응급실을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사람이 집으로 가자고 해서 집으로 갔는데 '옷 다 벗어라' 해서 제가 머뭇거리니까 제 속옷이랑 나시티를 강제로 찢어서 벗겼어요. 그리고 바지를 벗겼어요. 그리고 저를 제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관계를 맺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79쪽 참조), 피고인이 2020. 4. 3. 응급실에서 돌아온 후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재차 피해자의 속옷과 '나시티'를 찢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빵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2020. 4. 3. 자해를 한 피고인과 함께 인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기 전 피고인이 자해를 하는 데 사용한 빵칼을 책장 위에 숨겨 두었는데, 응급실에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숨긴 빵칼을 발견하고, 이를 손에 든 채 화장대를 내리치면서 겁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9~10, 18~19쪽 참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다른 전반적인 진술 내용과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데다가, 피해자가 특별히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야 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바(게다가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과장됨이 없이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20. 4. 3. 인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뒤 책장 위에 놓여 있던 빵칼을 집어들고 화장대에 올려놓았을 뿐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빵칼을 소지하고 폭행, 협박을 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한 차례 강간을 당한 뒤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빵칼을 다시 손에 들고 화장대에 올려놓는 행동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고(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강요하는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와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빵칼을 놓아둔 화장대 역시 피해자의 방 안에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이를 손에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마.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그와 같이 강간을 하는 장면 또는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두 차례의 강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을 지닌 채 이루어진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4. 4. 17:00경 서울 양천구 P자동차매매상사 앞 노상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저를 제발 놔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남자친구한테 전화 오면 내가 정리 다 해줄게. 니가 전화 안 받으면 너의 집으로 찾아가겠지. 그럼 그 때 내가 기다리다가 칼로 찔러 죽일거야. 내가 헤어지게 만들거야. 네가 못하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함에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된 피해자 작성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20.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피고인의 재범 요인으로 '자신의 주관 없이 주변인에 의해 쉽게 동요되는 점' 등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다. 2)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강간통념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점수인 2.70점에 비해 낮은 평균 2.33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이수명령 등을 선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