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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4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2세)의 친모와 법률상 부부로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오전경 안성시 F아파트 부근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호불상의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방 안에서 벽 쪽을 보고 옆으로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 위로 배를 만지고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장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는 2009. 7. 15. 혼인하여 피고인의 딸인 G,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인 H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2015. 6.경 가출하였으나 친모와 계속 접촉, 연락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는 지금껏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모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6. 2. 8. 05:00경 시흥시 E, 103동 503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등을 돌려 못 만지게 하자 강제로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친족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부녀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반인륜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까지 스스로 피해자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고, 매달 30만 원을 60개월 동안 피해자 측에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잘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범행 당시 2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7:0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에서 막 깨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친딸인 성년의 피해자에 대하여 옷 위로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와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비인두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4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0세)의 친조부의 친동생으로서, 피해자와는 4촌인 혈족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4: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옥상에서 내려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따른 피해자 면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담내용 녹취파일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부 전화통화) 1. 제적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작은할아버지로서 10세의 어린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피해자를 상당한 정도로 추행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6.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C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D과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7. 01:0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4세)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고 옆에 누워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1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2전고45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지연(기소), 여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중 제2, 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8. 14, C와 혼인신고를 하여 그 딸인 피해자 D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07. 2. 일자불상 새벽경 양주시 아파트 101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8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N6. 일자불상 오후경 양주시 F아파트 302동 18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상의 반팔티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19:00경 제2항 기재 아파트에 있는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반팔티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빨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피해진술 속기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게 나온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강제 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만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의한다] [판시 제2, 3항의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중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 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P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항 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양할 책임이 있는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기간,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병만 판사 류지미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1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과 다리로 막고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7. 15.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D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란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성폭력 전과 없음) 및 개전의 정과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과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와 이력, 경제적 사정, 범죄전력 및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사실란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범죄사실란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위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가중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며칠 후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가족을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등 다른 가족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가족들을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기보다는 보호관찰 하에 부양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지능,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8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1. 2015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7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는 방에서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와 같이 티비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9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는 방에서 팬티만 입은 채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로 올린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B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사본, 그림, 피의자의 부 G 제적등본 등, 피의자 A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조카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의 작은아버지로서 여수시 E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23: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스포츠브라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이 아닌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려다가 피해자의 무릎에 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고 일부러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 직후 방을 나와 어머니의 방으로 가버렸고, 그 직후인 2016. 8. 9. 00:00경 피고인의 또 다른 조카이자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F(여, 20세)에게 H을 통해 무섭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곧이어 전화를 하며 울면서 피해사실을 알렸다. 또한 F의 외가 쪽 친척들한테 알리라는 조언에 따라 2016. 8. 10. 외가 쪽 사촌언니인 G에게 H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후 다른 외가 친척들과 상의하고 나서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직후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F G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불을 끄고 자신에게 와서 이불로 상체를 덮어주고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눕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형체만 보았다는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모두 진술을 하고 있어 특별히 피고인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 감정 등의 묘사도 매우 풍부하고 구체적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한여름이므로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불을 덮어줄 필요성이 크게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였다면 불을 끄기 전에 먼저 이불을 덮어주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불을 모두끈 이후 이불을 덮어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불을 덮어주다가 무릎 쪽에 손이 실수로 닿은 것에 불과하다면, 손에 닿은 직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른 방에 가버리는 피해자에게 바로 어떤 변명을 하거나 다음날이라도 연락을 하여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였을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오해를 풀기 위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17세에 불과하고 아버지를 잃고 아픈 어머니 외에 의지할 곳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같은 집에 살고 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4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계부이다. 1. 안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01:0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의 진로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해자 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추행한 후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여기서 잘 거야"라는 말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방에서의 범행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서 의붓딸인 피해자와 안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만류에 범행을 멈추고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의 방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재차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시간 및 장소, 동기 및 경위, 추행의 부위,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을 오랜 기간 아버지로서 의지하며 믿고 따랐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상처가 치유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2019. 8. 2.),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