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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5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2020. 5.경부터 교제하다 2020. 12. 25.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3:52경 이천시 C기숙사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자신과 스킨십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피해자와 교제 당시 촬영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고 피해자에게 “너의 부모님에게 보낼 거다, 너 좆되게 만들거다, 네 남자친구에게도 보낼 거다, 동영상을 보낼 거다.”라고 말한 다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을 취소하고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알아서 할게.”라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의 부모님과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추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이별한 후에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과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1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4.경 07:53경 부산 동구 B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샤워를 하고 나와 나체 상태로 머리를 닦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6. 12.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중요 부위만 가린 채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자필 진술서 제출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자신의 나체가 불특정 다수인에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친한 친구인 동성의 피해자를 촬영하였으나, 처음부터 협박을 할 의도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중 피해자의 얼굴 부분만을 편집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을 뿐, 위 사진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8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여, 36세)는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거나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사진 등을 지워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난 솔직히 저 사진 지우는거 일도 아니야, 근데 지난번 제대로 못했던 섹스 좀 제대로 좀 해야겠다’, ‘그럼 나도 올리고 너가 찾으면 지워야겠다’, ‘아니 난 돈으로 받을래, 50(만원) 이냐 모텔 숙박8(만원)+콘돔1(만원)이냐, 그건 너 선택이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시 위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보유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각자 가정이 있음에도 2014.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20.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2020.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0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가 모텔 침대에서 피고인과 함께 나체로 천장 거울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사진 1장과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에서 침대에 앉아 엎드려 있는 뒷모습 사진 1장을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B 잘봐 니가 어떻게 나랑만났는지. 저거말고도 천개이상 더 있더라 자꾸 왜 불을 끌생각안하고 오히려 휘발유를 붓는지.(중략) 누구엄마, 누구아내, C호아짐, 전국온라인, 할수있는건 다하고 조용히 사라질수도 있긋네 아마 눈감고는 못죽을 듯 이나이에 죽니사니 실망이고 무섭다고? 난 니반응이 더 살떨리고 하루하루 지옥이다(중략) 나알텐데 계획한건 실천에 옮기는거 정녕 니가이걸 바란다면 한번시험해봐 나도 더 이상 맘졸이고 숨못쉬고 지낼바에는 모든걸 끝내고싶다 전처럼 돌아가는게 이것보다 어려운건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22:25경 울산 중구 D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 벽에 피해자가 팬티를 얼굴에 뒤집어쓰고 있는 사진 출력물 1장을 붙이고 이를 사진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떼까, 니가 뗄래”, “말들을거가”, “명령하지마”, “왜 거짓말하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마침 산책 중이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사진을 떼서 밖으로 내려오라고 하자 사진을 떼어 피해자를 만난 후 “앞으로 내 말 잘 들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전송 사진 2장, 피의자 전송 사진 1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성폭법위반(촬영물들이용협박) 범죄일시 등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사진 출력물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 벽에 붙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6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부터 피해자 B(여, 28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자위 영상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2. 21: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앞뒤 존나 다른년 그래 그래 그냥 좆같으니 나도 글 올릴건 올릴게 그리알아 (중략) 글 올리고 카페 주소 드릴게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자위 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릴 것처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자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6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22. 5.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23. 9. 1. 05:1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실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화성에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 사이트 들어가서 인천 B 쳐봐^^ 수고해 얼굴 뜯어서 살아 봐. 정확히는 D 인천 B(E).”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5:50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한번만 더 연락 오면 니 인생 조지는 영상 사진 다 뿌린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이로써 피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9. 1. 05:2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모 F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 및 나체 사진,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촬영한 사진 총 10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18:17경 피해자의 부 G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사진 총 10장을 전송하고, 같은 달 상순경 피해자의 남동생인 H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사진 총 10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제공의 상대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촬영물 등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복수심에 저지른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란듯이 피해자를 조롱, 비난하거나 그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러 가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과의 교제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여, 51세)에게 '내가 당신 사진을 유튜브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 대화 내용 캡처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1회성에 그쳤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0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8. 7. 13:12경부터 13:51경까지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인 주거지에서, 'D'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한 피해자 E(여, 가명, 12세)에게 "벗어", "봐봐", "더 보여줘 가슴", "아까 본 거 말고 새로 찍어줘", "보여줘야지 몸, 그래야 딱 기분이 풀리징", "가슴 보여줘" "나 흥분 시켜줘", "더 찍어줘, 혀 내밀고, 가슴이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가슴 부위가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4:34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팬티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가거나 말 안들으면 바로 뿌림, 빨리 안 찍어도 뿌림", "나 너 사진 뿌릴래", "번호도 있고 중 페북에 뿌릴랭", "E 가슴이라거", "너 사진 다 있음", "나 지금 바로 뿌림", "너 사진 뿌리면 계속 떠돌아다님", "말 안들으면 뿌린다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고인 휴대폰 포렌식 복원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인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은 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에 가치관의 혼란과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4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약 1년 정도 사귀다가 2021. 3. 5.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5. 12: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새벽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집에 간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고 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시지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를 때린 뒤 제가 집으로 간다고 하자 자신이 찍은 동영상이 있다고 하면서 그 동영상을 어머니에게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동안 피해자 B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 B의 요구로 삭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위와 같은 동영상의 존재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다툰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별다른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