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8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1. 2022.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15:52경 구리시 B아파트 동 호기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으로 손등을 넣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13: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선풍기를 만지는 척하며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촬영본, 112 신고 처리표,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진술 분석 의견서, CD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수사관의 질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추고 어떤 아저씨가 탔다. 그 아저씨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버튼이 있는 곳에 서 있었고, 자신은 그 대각선 방향 구석에 서 있었다. 아저씨가 자신을 보자마자 “어”라고 말했다. 아저씨가 아는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다가와서 핸드폰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래서 웹툰이랑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저씨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자신에게 다가와 옷을 잘 챙겨입으라면서 상의 아랫부분을 만진 후 손을 가랑이 사이로 넣어 손등으로 쓸 듯이 자신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그 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서 아저씨와 자신이 각자 반대방향으로 갔다. 엄마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상황을 말했는데, 엄마가 학원 끝나고 제대로 이야기하자고 해서 학원 끝나고 다시 엄마에게 겪은 일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당시 상황이랑 기분을 엄마에게 말했고, 자신이 아저씨 역할을 맡고 엄마가 자신의 역할을 맡아 시뮬레이션까지 했다. 엄마는 그 아저씨가 착한 사람은 아니니까 또 만나면 엄마한테 말하라고 하였다. 위 아저씨를 두 번째로 만난 날에도 포켓몬 빵을 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추고 아저씨가 탔다. 엄마로부터 엘리베이터 내에서 버튼이 있는 곳이 CCTV에서 잘 보이니 거기 서 있으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당시에 그곳에 서 있었다. 그 아저씨가 “어너 또 만났네. 오랜만이다.”라면서 아는 척을 하였고, 자신에게 다가와서 핸드폰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어봐서 그냥 유튜브 보고 있었다고 답했다. 아저씨가 다시 “이옷 네가 산 거야?”라고 묻기에 “아니요. 이거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라고 대답했고, “선풍기는 네가 산 거야?”라고 물어 “이것도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라고 대답하였는데, 아저씨가 선풍기를 만지작거리면서 선풍기를 잡은 채로 손을 좌우로 움직여 손등 부분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멈추고 다른 여자분이 타서 이제 아저씨가 함부로 자신의 몸을 만지지는 못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여자분이 탄 뒤에도 아저씨가 친한 척을 하며 계속 말을 걸어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 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서 지난번과 같이 아저씨와 자신이 각자 반대 방향으로 갔다. 아저씨가 안 보일 때까지 뛰어간 이후 엄마에게 전화해서 지난번 그 아저씨를 다시 보았고, 그 아저씨가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말했다. 엄마가 알겠다고 하면서 지금 알바 중이니까 이따 또 전화하자고 하였다.’라고 대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내에 버튼이 있는 곳에 서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각선 방향 구석에 서 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라보는 모습, 피고인이 다시 원래 자신이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자세를 낮추면서 피해자를 향해 왼팔을 뻗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정도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선풍기를 목에 건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는 곳에 서 있는 모습, 그 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맞은 편에 피해자를 마주 보고 서 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잠깐 바라보았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오른 팔을 뻗어 피해자 목에 걸린 선풍기를 손에 쥔 채 손을 좌우로 움직여 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성인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탈 때쯤 피고인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즉시 자신의 모친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를 기준으로 하면 약 10일 정도, 제1항 기재 일시를 기준으로 하면 약 40일 정도 후에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해 일시와 진술 일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다. 또한 그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었다는 사정이나, 피해자를 조사할 당시 수사관이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왔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1세의 초등학생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 CD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모습과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입은 피해 내용에 관해서 수사관, 검사, 변호인 등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조사과정을 참관한 진술분석전문가 E 또한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처음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이상한 아저씨다. 이 아저씨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성폭행범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로 피해를 당했을 때는 ‘무서웠고, 이 아저씨 또 그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자신을 만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처음 피해를 당했을 때에 대해서는 ‘실수로 만졌다면 그냥 앞쪽을 만졌을 텐데 안쪽까지 쑥 넣어서 이렇게 만졌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두 번째로 피해를 당했을 때에 대해서는 ‘선풍기를 잡고서 그냥 이렇게 두고 가시면 되는데 선풍기를 들고 손을 좌우로 움직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단순히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이일 뿐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당시 피해자가 땅에 무엇인가를 떨어뜨려서 그것을 주워 주기 위해서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었을 뿐이고, 실제로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피해자에게 건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CCTV 영상에 의하면 그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물건을 떨어뜨린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피해자에게 건네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양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당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는 선풍기를 보기 위해서 이를 손으로 잡아보았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선풍기를 손에 쥔 채 손을 좌우로 움직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행동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11세 여아가 모르는 성인 남자와 단둘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성인 남자로부터 갑자기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당할 경우 성적 불쾌감을 느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만 11세의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내에서 2차례나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엘리베이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혼자 외출을 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