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29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 25. 23:00경 대구 달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성기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사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의 행위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12:0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고정신이 투철하더라. 왜 신고했노. 하루 이틀이고 계속 해보자.", "경찰 하나도 안 무섭다. 감방 가는 것도 안 무섭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차고, 손으로 가슴을 잡아 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소주병, 맥주병, 막걸리병 등을 집어넣고, "니는 개니까 기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바닥을 기도록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0여 회 때리고, 그 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음과 동시에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자 상처부위) 1.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사강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일반가중인자] 비난 동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8월 이상 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가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인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많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전과 또한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 및 사회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 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