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¹2015117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4. 6. 11. 피해자 C(여, D생)의 어머니 E와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8.경 14: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큰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0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8.경 14: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10세)가 피고인의 의붓딸이고 만 10세의 초등학교 5학년생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라, 성기를 먹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증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유사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 성범죄를 범한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역 6년 16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 또는 유사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1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한 후 피해자를 더 이상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3차에 걸쳐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산발적이고 내용 또한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0세의 어린이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61로 실제 나이에 다소 모자라는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시점이 범행 당시로부터 1년 정도 지난 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일 생계를 같이 하는 계부와 의붓딸의 관계로 피해자로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특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시킨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이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 상황 등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진술을 바꾸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남자친구인 H과의 자발적인 성관계 사실은 비교적 담담히 진술하는 데 반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후이고, 그 계기 또한 피해자의 모인 E가 피고인과 H과의 성관계를 추궁하며 H 고소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당시 가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매우 방임적으로 양육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모가 생계를 위해 일하는 동안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보내는 피해자로서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초경 이후에는 더 이상 추행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뒤늦게 신고하게 된 경위를 일응 납득할 수 있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이 아니고, 설사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인지기능은 '경도 지체수준'으로 전체 지능지수는 61로 평가되고, 이는 성인이 되어도 정신연령이 9~12세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으나 이후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자신만의 동기를 갖게 되면 경계선 ~ 평균 '하' 수준까지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의 사건 당시 연령(만 10세)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인지능력 저하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인 E 또한 2회에 걸쳐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피해자의 인지능력 저하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정상인들과 함께 초등학교 과정을 별다른 문제없이 이수하는 중이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지적수준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을 받거나 국가에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진술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유사성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말하기를 매우 부끄러워하였으나 나머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비교적 조리있게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을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죄로서 불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