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9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의 친부로써 딸인 피해자들에게 제2차 성징의 징후가 보이자 피해자들을 추행 및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7. ~8. 사이 20:3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고 피해자(여, 12세)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여 달라고 수 회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진짜 딱 한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여, 이에 못이긴 피해자가 욕실에서 씻고 나오자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누르며 피해자를 침대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쳐다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밀치며 강제로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잠깐만 있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입과 혀로 수 회핥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후에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그리고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상태에서 "아빠도 기분 좋게 해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간적으로 밀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03:00~04: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여, 14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과 혀로 귀를 빨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겨울 18:00~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여, 1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유두를 꼬집듯이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항문과 음부를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겨울 01:00~0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여, 12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왼손을 넣은 후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11. 일자불상 오후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고 피해자(여, 14세)와 단둘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자는 느끼는 것에 약하고,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하다, 내가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누워 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아, 누워봐라"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여자는 느끼는 것에 약하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한 후 다리를 벌리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라며 다리를 오므리고 있자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에 손으로 음부주위를 쓰다듬으며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5. ~16. 새벽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여, 14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통영 YWCA 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장소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피해자가 직접 피해 장소를 그린 그림 첨부, 피해자의 친구가 신고하게 된 경위 확인, 피해자의 언니 C의 피해사실을 들은 내용 확인, 전문가 G 전문가 의견서 첨부,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신고내역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피해자 종합 평가의견서 첨부, 피해자 C 상대 피해일시 재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딸로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된다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각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 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가정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인륜적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충격은 앞으로 피해자들이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커다란 방해물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