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66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2015고단1266(피고인들)]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은 A와 중학교 동창이며, 피고인 C과 D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E은 위 D, C의 사회 선배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전 유성구 K 오피스텔 1216호, 1516호에서 인터넷 L 사이트 등을 통해 M, N, O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소파, 침대, 정수기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P 사이트에 'Q'라는 상호로 광고를 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간 손과 입으로 유사 성행위만 해 주는 경우에는 3만 5천 원~4만 원을, 1시간 동안 전신 마사지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해 주는 경우에는 7만 원 ~ 8만 원을 받고, 15분 서비스의 경우, 성매매여성에게 2만 원을, 1시간 서비스의 경우, 성매매여성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월 평균 200만 원 N3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1.경 대전 유성구 R 오피스텔 920 ~ 925호를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2014. 5. 13.경까지(피고인 B은 2014. 2. 말경까지) 위 920호, 922호, 924호는 'S'이라는 상호로 전신 마사지 후 손과 입으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장소로, 921호, 923호는 'Q'라는 상호로 마사지 없이 손과 입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소로, 925호는 업무용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P 사이트에 광고를 한 다음, 'S'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7만 원 P8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Q'를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3만 5천 원d4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2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취득하며,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월 평균 800 ~ 1,0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방조 범행 피고인은 C, D, E에게 위 'S', 'Q' 업소 장소와 성매매여성들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그들로부터 6,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4. 5. 14. E의 처 T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2014. 5. 22.부터 2014. 6. 28.까지 총 15회에 걸쳐 558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558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업소 장소와 시설, 성매매여성을 C, D, E에게 넘겨주어 제4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D, E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4.경 위 A로부터 'S'과 'Q'라는 성매매업소를 6,000만 원에 인수한 다음, 피고인 E은 위 업소를 관리하며 수익금의 20%를 받고, 피고인 C, D은 성매매여성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4. 7. 2. 16:00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은 20,625,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F의 성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4. 1. 말경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2014. 2. 중순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제외) 위 R 오피스텔 920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 N8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5만 원을 취득하고, 손님들의 전신을 마사지한 다음, 손과 입으로 그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G의 성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4. 7. 1. 21:30경부터 다음날 01:30까지 위 R 오피스텔 921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5,000 ~ 40,000원을 받아 피고인이 20,000원을 취득하고, 손과 입으로 그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5고단1952(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12. 서울시 서초구 U건물 106호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판매가 7,000만 원인 W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중 5,000만 원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매달 25일에 할부금 1,084,878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해 채권최고액이 5,000만 원이고 피해자 회사가 저당권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3회분 할부금 4,059,654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대전시 유성구에서 대부업자인 성명불상자와 자동차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2,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그에게 넘겨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C, D, E의 것은 각 일부)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13, 16, 20, 39, 59, 74번) 1. 성매매여성 명단 1.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8, 9, 10, 14, 75번) 1. 각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증거목록 17, 53번) 1. 통합즉시이체(T)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32, 35, 48번) 1. 각 문자내역(증거목록 40, 41번)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60번)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휴대전화 분석 자료 [2015195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D·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D.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B·C·D·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B·C·D·E) 피고인 A 이종 벌금형 1회 -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가 상당한 점, 이득액 규모,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D·E 피고인 B: 이종 벌금형 1회 / 피고인 D: 이종 집행유예 1회(2002년), 이종 벌금형 3회 / 피고인 E: 이종 집행유예 1회(2001년), 이종 벌금형 1회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이득액 규모,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C - 초범 - 성매매알선의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이득액 규모,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