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4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과 교수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같은 과 3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그 전 피해자가 같은 학과 남학생과 다툰 문제로 2017. 11. 20. 18:00경부터 18:57경까지 B대학교 교수실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고 같은 날 19:30경까지 학교 근처 E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의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F 토스카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11. 20.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G를 지나 제주시 H에 있는 I축제장 임시주차장 쪽으로 피해자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을 약 1~2분간 잡으며 "니가 니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잘할 수 있지, 잘해보자"라고 말하고, "야경 보러 가자"며 인적이 없는 위 I축제장 임시주차장까지 이동해 정차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아까 식당에서 밥을 먹었을 때 술을 마셨으면 내가 너를 안고 싶었을 거 같다"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았다가, "한 번 안아보자"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몇 분 후 다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쳐내역 1. 전화통화 캡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친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22매, 큰이모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1장, 작은이모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7장 1.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관련 사진 7장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현장사진 6장 및 L축제 캡쳐화면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내역 캡쳐사진 첨부), 통화내역 캡쳐사진 2장 1. 피의자 차량 출입내역, M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손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껴안는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아래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면담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 교수실에서 대화한 내용,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 드라이브를 하게 된 경위, 차 안에서 대화한 내용, 추행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심경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 중 특히 피고인이 N식당 사장을 자신의 애인이라고 말하였을 때 피고인 자신에게 22살된 애인이 있다는 말을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부분(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2쪽), 피고인이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럽고, 왜 손을 잡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부분, 추행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학생이고, 피고인은 교수여서 어려운 관계이고, 차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피해자가 모르는 산속 같은 곳에 가서 이루어진 일이어서 스스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한 부분(피해자 녹취서 11쪽) 등 피해자가 당시 심경과 생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은 없다(피해자 녹취서 13쪽)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아는 피고인의 이미지는 유쾌하고 학생들에게 다가가려 애쓰는 다른 교수님들보다 학생들의 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O상담소에 작성,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345쪽)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까지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 8시 정각 알람이 울리자 피고인이 포옹을 풀고 곧바로 차량을 출발하였고, 계속 진행하여 B대학교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B대학교 후문에 들어온 시각이 20:32로 32분이 소요되었다(증거기록 312쪽). 네이버지도에 따르면 차량을 출발한 장소인 I축제장에서 B대학교까지 자동차로 10여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네이버지도에 나오는 소요시간과 실제 소요시간이 반드시 비슷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8시 알람이 울렸을 때 바로 출발하지 않았고, 대화를 좀더 나누다가 8시 15분경 출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차량 출발 시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P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아파트를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가 있는 장소로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 직후인 2017. 11. 20. 20:58 친구 K과 통화하면서 K에게 "피고인의 차를 타고 Q단지 쪽을 돌았다."라고 이야기하고(증거기록 258쪽), 같은 날 22:27 친구 R에게 카톡으로 추행 피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피고인의 차로 Q단지 쪽 P 아파트 쪽을 돌았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점(증거기록 67쪽), 피고인이 교통정보수집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통하여 E식당에서 P 아파트가 보이는 곳까지 갈 수 있고, 그 길이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보다 단거리 코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 안에서 P 아파트를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1) 피해자는 2017. 12. 초경 C과 조교 J으로부터 피고인이 강의하는 수업의 시험을 따로 볼 수 있겠는지 문의받았다. J은 이 법정에서 "2017. 1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따로 시험을 보게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문받았고,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에 J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는데 피해자가 조금 격앙되어 있었고, J에게 '교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면서 시험을 따로 보게 했냐'고 따져 물으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 하여금 시험을 따로 보게 하는 피고인의 조치에 피해자가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는 J의 진술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2) 피해자는 2017. 11. 20. 20:58 친구 K과 통화하면서 K에게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자친구가 22살이다. 아까 술을 먹었더라면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을지 모르겠다. 성적인 매력이 있다. 와이프랑 한 달에 세 번을 한다. 와이프가 잘 안 해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껴안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258쪽). 3) 피해자는 같은 날 22:27 친구 R에게 카톡으로 추행 피해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7쪽 이하). 4) 피해자는 같은 날 23:21 이모(이 이모)에게 카톡으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증거기록 18, 78쪽 이하), 다음날인 11. 21. 10:22 다른 이모(△△ 이모)에게도 카톡으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79쪽 이하). 5) 피해자는 사건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7. 11. 22. 01:30 '1366 제주센터'에 전화하였다가 O상담소에서 상담받을 것을 안내받고, 같은 날 15:00 O상담소 직원과 전화로 상담하였다(증거기록 337, 341쪽). 피해자는 같은 날 20:00 위 상담소에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이메일을 작성하여 보내고(증거기록 344쪽), 다음날인 11. 24. 15:00 O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받고(증거기록 342쪽), 같은 달 29.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그 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체구가 큰데 차 안이 비좁아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깨가 맞닿는 식으로 포옹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다고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와 어깨와 어깨가 닿는 식으로 포옹을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는 점(피해자 녹취서 8쪽)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지 않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에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손바닥과 손바닥이 닿게 잡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앉아 있었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손을 포개어 잡았는지 여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의 고소 동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학생과의 다툼을 피고인이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학생이 교수를 상대로 고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교수실에서는 피해자의 마음을 다독여주다가 차 안에서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피해자가 분노하여 고소한 것을 봄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수실 안에서의 신사적이고 피해자의 말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차안에서는 성관계를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언사를 많이 하면서 급기야 두 번씩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껴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교수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학생인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인 차 안에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지금도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B대학교를 자퇴하였는데 이 사건 역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과 태양,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