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37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12. 6. 1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만나자고 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H'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2014. 12. 6. 20:20 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남양주시 I가동 102호 피고인의 집 앞으로 데리고 간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22:34 경까지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려고 들어가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리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눈 부위를 비롯한 얼굴과 온몸에 타박상 등을 입은 피해자를 겨우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방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부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2. 6. 17:30경 남양주시 I 앞길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를 거쳐 같은 시 J에 있는 'H' 술집 앞길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20경 위 'H' 술집 앞길부터 위 I 앞길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 01:00경 위 I 앞길부터 위 'H' 술집 앞길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7쪽), 수사보고(방범용cctv 확인사), 수사보고(피의자음주운전및위드마크적용건),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을 만나 'H'라는 술집에서 함께 소주 두 병 정도를 마신 이후부터 기억을 잃었다가 이후 깨어 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었고 당시 술에 너무 많이 취하여 정신이 없어서 크게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싫다'라고 얘기만 하고 몸을 돌리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H'라는 술집에서 나온 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눈 부위를 비롯한 얼굴과 온몸에 타박상 등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승용차에 올라탄 후 차 안에 구토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도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겨우 들어갔는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잠이 든 것을 보고 옆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약 한 시간 후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집이 반지하에 위치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 안은 매우 어두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피고인이 명확히 보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설령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황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12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며, 피해자는 당시 눈 주위의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어 통증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선뜻 합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온몸에 타박상 등을 입고 구토를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한바,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