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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2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4:10경 대구 북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여자친구E및그 친구인 피해자 F(여, 17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화장실에 갔다 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갑자기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석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1 피고인이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의 질투심을 유발시키고 싶다는 이유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서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아버지는 1급 지체장애인)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7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2:00경 진주시 옥봉동 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경주를 경유, 포항까지 가는 C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15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진 다음 치마 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뒤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였고, 자신의 웃옷을 벗어 피해자의 치마 위에 덮은 다음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비비는 등 유사성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자리로 옮기자 옆으로 따라와 앉았고, 다시 피해자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역시 피해자를 따라가 옆에 앉은 뒤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다른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기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두 손목을 한꺼번에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해자는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으로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고속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6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7. 24. 1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4세)이 D의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 앉은 다음,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내밀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3~4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키스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히고 키스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 녹취록 4.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사후 피해자의 부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당시 중학생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치사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의 부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4년에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가운데 홀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6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1:0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남, 16세), F(남, 16세), G(남, 17세) 일행을 보고 "너희들 여기서 뭐 해?"라면서 갑자기 피 해자 E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에게 "이놈 봐라."라면서 피해자 F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고,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 G에게 "너는 뭐야."라면서 피해자 G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45,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소년을 추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청소년들을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남학생들 여러 명이 일요일 늦은 시각까지 귀가하지 않고 길거리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훈계할 목적으로 다가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부친인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4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8:40경 평택시 이충로 84-6에 있는 여성회관 앞 노상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혼자 서있던 피해자 C(여, 1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손을 내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손등에 3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제2조 제3호, 제2호 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w- www.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 서있는 여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2. 8.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4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7. 17:05경 인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4세 내지 15세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8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1. 23:00-23:40경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4세)에게 “내가 돈이 많은데 마음에 든다. 결혼 하자”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윗부분을 10회에 걸쳐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인 위 E(여, 14세)의 어깨와 팔 윗부분을 5회에 걸쳐 만지면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국적,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1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다니는 학원의 영어강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6:10경 창녕군 C에 있는 학원 내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1:1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손을 빼내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영어강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199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4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6:10경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주겠다고 위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섹시하다. 몸이 좋다. 안아 봐도 되겠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팔, 등 및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약 27년 전인 1995년경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옷을 주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14:35경 인천 동구 C 앞 노상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서있는 피해자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1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공원 부근에서 마트 앞에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팔짱을 껴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예뻐서 그래."라고 하면서 계속 피해자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제센터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지나던 15세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짱을 끼며 손과 손목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2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1:20경에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C 차량에 태우고 충주시 D에 있는 E 부근을 지나던 중 차량을 갓길에 세운 다음 오른손으로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술을 맞추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입술을 맞춘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차를 갓길에 세웠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손을 올리면서 입맞춤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꽁냥꽁냥 해줄거지'라고 말하였는지 여부, 채팅어플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이 일부 변경된 부분은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꽁냥꽁냥'의 의미에 관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표현의 일반적인 의미가 친구나 연인끼리 가벼운 스킨십이나 귓속말 등을 한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표현의 의미를 그와 달리 성관계라고 설명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할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한 사실이 있는데(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50쪽), 피고인이 추행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다급히 피해자의 신고를 제지하는 행위를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더욱이, 위와 같은 목적이었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처음에 봤을 때 엄청 착해보여서 같이 음악도 듣고 손도 잡고 했다'는 다소 불리한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31쪽)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상·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은 1회적이었고, 그 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2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17: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육점 앞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