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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8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1:3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3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키우던 애완견을 안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연락처 좀 알려줘요. 예뻐서 그래요. 맥주 한 잔 먹을래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쭈그려 앉은 자세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마지막 성범죄가 약 7년 전이고 그 사이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추근거리면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왼쪽 종아리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 길에서 마주친 21세의 여성에게 성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년경에도 길에서 마주친 23세의 여성에게 추근거리며 뒤따라가서 주거지에 침입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한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길에서 마주친 아동·청소년에게 추근거리며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으로 극심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행인데 피고인은 2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1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2: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9-4에 있는 '최용신 기념관'공원에서 피해자 C(여, 15세)와 함께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을 만지다가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회의 청소년부 교사로 봉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폭행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머니와 교회 목사 및 교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8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12:0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1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새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일행들이 잠을 자러 안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피고인 옆에 눕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한 뒤,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도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싸우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강제추행 범행은 발뺌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특히 경찰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3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7: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2층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스치고, 이어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스쳤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여러 차례 만져 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의 통로가 좁아 실수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이 스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8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3:09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D'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목적지를 파주시 E에 있는 'F'으로 예약한 피해자 G(여, 18세)가 위 택시에 승차하자, 'F'으로 가는 도중 인적이 드문 구 도로로 이동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운정지하도를 지나 당아리 이마트 방면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과거 애인 이야기를 하고 '사주를 봐 준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친근한 척 접근한 후, 갑자기 뒤를 돌아 뒷좌석 중간쯤 앉아 있던 그녀의 허벅지를 치마 안쪽까지 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F 약 1km 전에서 가로등도 없고 인적도 드문 구 도로로 진입하여 정차한 다음 차량의 시동을 끄고 'D' 앱에서 '하차'를 누른 후, 운전석에서 내려 그녀의 옆으로 와서 앉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둘만 있는 상태에서 이미 강제추행을 당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그녀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바지와 허리띠를 잡고 반항하는 그녀의 손을 밀친 다음, 오른손을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G에 대한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차량 내외부 및 피해자가 탑승했던 위치 사진 첨부, GPS 및 타코미터 기록, 현장검증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GPS기록(사진), 영업일보, 차량운행그래프(타코미터), 차량 운행 도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2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요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요소: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인바, 일부러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옆에 타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소년으로 몰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7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2:00경 D건물 101동에 있는 E의 집에서, 여자 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7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간질이면서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양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 넣은 뒤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거부하자 한 쪽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혀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핥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G 메시지 캡쳐사진, H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과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1)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날 처음 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1) 권고형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5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9:45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여고생으로 보이는 피해자 E(가명, 16세), 피해자 F(가명, 15세)가 친구들과 함께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갑자기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캡쳐화면 1. CCTV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15,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3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5:5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8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스에서 우연히 본 피해자 D(여, 15세)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4고단252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다가 내리는 여중생을 뒤따라간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그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기는 하나,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에서 본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8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2015고합484 피고인은 2015. 5.30. 18: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남자친구 없으면 나와 사귀자,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을 걸면서 치근거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뽀뽀를 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주문전화를 받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¹798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8. 16. 03:3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5세)이 운영하는 I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은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F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워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5¹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합7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22:1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시장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버스승강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9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1, 08:00경 서울 중랑구 C어린이집 새싹사랑방 내에서 피해자 D(여, 15세)가 피고인 옆에 눕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8, 20:00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지 겉으로 성기를 1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수회 만지며 입으로 양쪽 가슴을 1회씩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1. 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없음 감경 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9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어린이집 부원장으로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책무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평소 자신을 신뢰하고 존경해왔던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배우자, 아들과 함께 자고 있던 방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방법도 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배우자와 운영하던 어린이집 문을 닫게 되었고, 배우자와도 협의이혼하기로 하여 별거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3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피해자들은 위 주유소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9. 9. 11:55경 위 주유소 내 주유기 앞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12:13경 주유기 앞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9. 13:15경 위 주유소 내 주유기 앞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사이 불상일시경 위 주유소 내 주유기 앞에서 카드단말기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총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유소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CCTV 영상확인건), 각 수사보고(피해자 D, E,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피해자가 3명으로 그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명백하게 불쾌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한 채 잠시 후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스치듯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한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