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31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¹2016고합131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1. 6. 12:00경 영주시 영주로 분수대에서, 며칠 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을 만나 D에 있는 E모텔 앞으로 이동한 다음, 모텔에 들어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내가 평택에서 운전을 해와 피곤해서 들어가 자야겠다"고 설득하여 함께 위 모텔 107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잡아 강제로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다리로 고정시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막고 다리로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거세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38 2. 철도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PC방,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며 타인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 4. 06:40경 평택시 F, 2층에 있는 GPC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지폐 9장 합계 4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 20: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 등 합계 5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6, 15:00경 대구 동구 L 지하 1층에 있는 M한식당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2.3. 02:00 경 성남시 분당구 에 있는 편의점에서 당일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408,000원, 문화상품권 80,000원 등 합계 48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4. 23, 00:12경 김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 곳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만원,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10장,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4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14] 3. 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03:00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V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편의점 판매대에 있던 교통카드 1장, 현금 1,200,000원,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14장,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14장, 담배 3 갑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23,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 1장을 그곳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충전시스템의 충전 기능을 작동시켜 10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W, N, Q, X, S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 CCTV사진, 각 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ㄷ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수사를 피해 도망 다니는 과정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판시 제2 내지 5항과 같이 절도,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가장 중한 강간미수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절도 및 사기 범행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1)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각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합의된 경우 : 징역 1월 ~ 1년, 합의되지 않은 경우 : 징역 6월 ~ 1년 6월의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중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