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6, 13: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입구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4. 5. 16, 13:10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뒤따라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우산을 건네주어 들고 있도록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머리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린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조서 속기록 및 피해조서 영상녹화CD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폰카메라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8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등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추행 및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느꼈을 공포감과 이 사건이 피해자의 인격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 이후 이사를 가는 등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1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8.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종합체육시설 E종합운동장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2호차F의 운전기사였다. 피고인은 2014. 6. 23. 19:30 경위 셔틀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4단지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정차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셔틀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만 9세)의 왼쪽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사건현장(차량) 및 관계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보고서 송부)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 강제추행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고종영 판사 권경원 판사 윤지영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1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13:1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외할머니를 따라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7세)이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지면서 술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하지 않겠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술을 따르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이를 피해 몸을 빼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아 무릎에 앉히기를 3회 가량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불안감과 정신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3:5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단지 302동 앞 D놀이터 미끄럼틀 아래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제3차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7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4:57경 인천 부평구 C건물 5층 남자사우나 휴게실 불가마 입구에서, 피해자 D(11세)가 벽에 붙은 지명수배 전단지를 보면서 음료수를 마시고 서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일 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5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8. 26. 14:50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안의 게임기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세)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속기록 분석), 피해자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의무기록지 사본 증명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한국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 41의 ‘중간 정도의 지적 장애’ 수준으로 저조함. 언어 및 비언어적 과제에서 모두 저하된 수행을 보임.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은 5.7세, 사회지수는 31.67로 실제 생활에서의 기능 수준 역시 동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만 2세 때 이루어져 그 후 장애 정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위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양형조사관은 피고인과 의미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보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 부위, 태양,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6세의 아동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6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오후경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던 피해자 C(가명, 여, 11세)가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에게 화장지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장지를 건네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손등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 17: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 10명을 대상으로 총 1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 9, 15, 18, 21, 24, 27, 31, 34, 45번)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7, 10, 16, 19, 22, 25, 29, 32, 35, 46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16번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범죄일람표 연번 15번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방문한 13세 미만의 불특정 피해자 10명을 16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대상,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초등학교 근처에서 편의점을 계속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신고한 사람을 추궁하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한얼(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정은지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경부터 2016. 6. 25. 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가을 일자불상 16:00경 위 C초등학교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E생, 당시 9세)에게 다가가 "잘 가라. 다음에 또 학교 끝나고 놀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첨부된 영상녹화CD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서 피고인이 이미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 5 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배움터지킴이로써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김영환 판사 윤정운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합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3:48경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와 함께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세, 가명)를 불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위 초등학교 후문 쪽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 근처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관련사진, 현장지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경위, 피혐의자 특정 보고, 피해 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1996년에 강간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20년 전의 일이고 이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9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홍승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17:1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옆 D놀이터 운동장에서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8세)이 그곳 벤치에 앉아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허리를 숙인 채 신발을 갈아 신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 및 목격자 재현 사진,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조사보고서(증거목록 3, 9, 10, 12,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od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여덟 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과 심장질환 등의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및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산책을 하던 중 놀이터 벤치에 허리를 숙인 채 앉아 있는 8세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번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과 심장질환 등의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이나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전경태 판사 방일수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4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3:03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 1층 ‘C’ 주점 앞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D(가명, 남, 7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E 속기록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야간에 처음 보는 7세 아동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다. 피해자는 E 면담 시 피고인을 ‘변태 아저씨’라고 지칭하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2고합6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6. 11:50경 인천 서구 C 앞 골목길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여, 7세)가 친구와 배드민턴을 치며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2011년에 9세의 여자 아동을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7세의 여자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지른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이 사건 범죄사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만 7세의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점,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행동,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자신의 어머니인 E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E와 함께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진술하였으며,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함께 약 2시간 동안 주변을 탐문한 끝에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와 비슷한 피고인을 검거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음주와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헤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임의동행보고서, 청구전 조사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2012. 4. 23.부터 불안장애 등의 증세로 F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아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가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의 감경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유 : 피고인이 미성년자 약취미수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만 7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게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알콜중독과 우울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