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4. 경부터 피해자 C(여, 당시 5세)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평소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친모와 자주 싸우는 모습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7.경 사이 15:00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8.경 사이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후 피해자에게 "내 기분 좀 좋게 해줘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그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피해자의 손을 감싼 채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4.경 사이 오전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테라칸 승용차 안에서, 그곳 운전석에 앉은 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바지 속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은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8. 07: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치우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애원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5. 위 피고인의 집 내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1. 속기록(피해자 진술),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다만, 피해자가 경제적 상황 및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위와 같은 점을 참작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피해자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14년경부터 의붓딸이자 당시 10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기 시작하여 범행이 발각된 2016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이나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와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형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또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은 점, 피해자는 어린 나이 때부터 수년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이는 피해자의 앞으로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 및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 바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5회 반복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합계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역시 합계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부착명령청구자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