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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5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 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1058 피고인은 2015. 3. 11. 08: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24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5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07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 07: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콩나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 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1. 04:4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에 있는 'F주점' 38번 방에서 피고인과 부킹하러 위 방에 들어온 피해자 G(24세)가 만취하여 소파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스타킹 부분을 잡아 벗기려고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전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¹201542071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전과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말려 올라간 피해자의 치마를 내려준·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G의 진술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일행인 H, I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인지 여부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증인 H이 1차 증언 후 재차 이 법정에 나와 피해자의 일부 문란한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피고인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판시 38번방에 들어가 피고인과 부킹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그곳 소파 위에 눕게 된 사실, 피해자의 일행인 H과 1이 피해자를 찾아 위 장소에 들어갔을 때 위와 같이 누워있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짧은 치마가 피해자의 하체부위 전체가 보일정도로 완전히 위로 올라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기울인 자세로 피해자의 팬티스타킹 밴드 부분(피해자의 허리나 골반 부분에 해당한다)을 자신의 양손으로 잡고 있었던 사실(H은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생활까지 폭로하면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증언하면서도, 자신의 1차 증언 즉 피고인이 치마가 완전히 올라간 채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을 양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추행이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6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6. 25. 18: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아래 쉼터에서,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 D(여, 69세)가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잠을 자고 있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1)검사는2018고단2414사건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9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01:00경 용인시 처인구 B 3층에 있는 C 찜질방내 남자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D(여, 54세)을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각 1회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아침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약 20년 간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인 피해자 D(여, 39세)가 술에 취하고 수면제를 복용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2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스쿠버 다이빙 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7:00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전 날 동호회 모임 술자리 후 그 곳 거실에서 잠을 자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전화통화 진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4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3:10경 부산발 서울행 C 무궁화호 열차 D 좌석에서, 열차가 조치원 ~ 천안 구간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잠바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덮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 안쪽 부분을 약 10초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1,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해 그의 제수(弟嫂)인 피해자 C(여, 39세)를 알게 된 사이로, 자신의 처, 피해자, B 부부 등과 함께 2022. 12. 10. 정오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민박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1. 01:10경부터 같은 날 01:50경 사이에 피해자가 위 민박집 F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달라붙어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참고인 B 제출 도면, 유전자분석 감정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B 제출 녹음파일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채증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유전자분석 감정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당시 방 안에는 피해자의 자녀들(잠이 든 상태이어서 범행을 인지하지는 못하였다) 및 피고인의 아내,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편의 형 등도 있는 상태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였음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최근 20년간 이종 벌금형 2회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5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방화연소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흥군 C에 있는, D병원 602호에 입원한 환자로 피해자 E(가명, 18세, 여)의 부친이 피고인과 같은 호실에 입원하고 있고, 피해자는 같은 병원 502호에 입원해 있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01:00경 위 병원 602호에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치킨을 먹자는 연락을 받고 잠시 방문한 피해자가 치킨 배달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의 부친 역시 잠이 들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cctv 내용과도 아무런 모순점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아침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아오자 별다른 말 없이 '옥상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관이 찾아왔을 때 무슨 일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부친이 잠든 사이에 대담하게 범행을 한 점,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6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4: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나이트 클럽 내에서 그곳 테이블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6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3. 07: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자취방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학교 과제를 하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들춘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과문),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오랜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 앞에서 불법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따로 이를 보관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2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고향인 제주도에서 약 6년 전 소모임으로 만나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3. 7. 오후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7. 22:00~23:00경 인천 미추홀구 C모텔 호수불상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6:30경 목포시 B에 있는 OOOO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후,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배와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화 CD와 녹화영상 캡처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9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6:50경 <주소>에 있는 <스파명>의 수면실 번 방에서, 왼편으로 몸을 돌려 누운 채로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 가명)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움켜쥐듯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1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1:15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에 있는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택시비를 주면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피고인의 제네시스(C)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02:03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차량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의 차에서 내린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하차지점 인근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전 구의역 인근 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추가 수사), 수사보고(강남역 CCTV 수사), 수사보고(을지로 입구역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및 피의 차량 특정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추적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번호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 시간·장소,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3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2019고단4933 피고인은 2019. 6. 21. 03:12경 수원시 영통구 B, 7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여, 23세)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9고단6288 피고인은 2019. 6. 23. 01:0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1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2019고단6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반복적 범행 / 피해자의 엄벌 탄원/2014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반성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2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14:50경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인 위 B아파트 D호 내 현관문 앞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홈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파트 경비원이던 피고인이 만취한 입주민을 집에 데려다 준 후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 미합의 약 20년 이상된 이종 벌금형 수회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함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