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9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7, 03:00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 음식점에서 피해자 B(28세)과 피해자의 여자친구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세)으로부터 입맞춤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잇몸(치조돌기)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문자내역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피고인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B의 진술 중 피고인의 추행의 강도 및 방법에 관한 진술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소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에 자신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어, 추행 강도에 대한 다소 과장된 진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진술 전체를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B이 피고인을 폭행한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B의 진술에 따른 경위의 설명이 더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이후의 피고인과 B이 취한 각각의 행동, 정황 및 사건의 처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이 상피고인 A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정당한 방어행위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A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이 먼저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의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와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A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이 인정되므로 정당방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자에게 자신의 잘못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범행에 대한 반성은 망각한 채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직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싸우고 있어 개전의 정 및 범죄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및 방법에 관한 B의 진술에 대해 일정 부분 방어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건 당일 B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을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A이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그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5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2:4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입구 계단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보고 피해자 옆에 다가가 앉아 ‘갈 때 없으면 집에가자, 돈 줄게’라고 말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감싸 안고, 그 손을 겨드랑이 쪽으로 내려 손바닥으로 왼쪽 가슴을 만진 후 등 부위를 쓸어내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재차 ‘집에 가자’며 말한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처음 보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5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위 마트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7. 13:30경 위 마트 야채코너에서 야채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3:30경 위 마트 진열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그녀의 가슴 부위에 자신의 손이 닿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저 결혼할 사람도 있는데 왜 자꾸 만지려고 하세요?"라고 거부하며 피하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갖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3. 14:30경 위 마트 계산대에서, 퇴근하기 위해서 계산대 안쪽 밑에 있는 가방을 꺼내려고 몸을 숙이는 피해자의 팔, 팔꿈치, 손을 잡고 만지면서 "조금만 같이 있자. 뭐 그렇게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느냐. 너도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문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 회 원을 그리듯이 만지며 "야, 너 엉덩이 진짜 크다. 애 진짜 잘 낳겠다. 엉덩이 탄력도 있고."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4. 14:30 경위 마트 야채 포장 코너에서 포장을 하던 중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갖다 대면서 "봐라. 만져봐라. 내 고추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4. 21:00경 위 마트에 있는 음료수 냉장고 뒤편 창고에 술을 가지러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몸을 숙여 술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갖다 대고 문지르면서 "야, 내 지금 섰다. 우리 여기서 한번 하자. 빨리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고, "야, 내꺼 진짜 섰다. 보이제?" 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8.8.20:00경 위 마트 계산대 안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8. 11, 13:00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업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처음에는 거부하던 피해자가 계속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업어주자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너머로 넘겨 피해자의 양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11. 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중 기본영역(징역 6월~2년)을 선택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법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8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 사이에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엉덩이를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5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6층에 있는 ‘C’ 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피고인의 수강생이었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4. 30. 22: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사지가게 앞 도로에서 E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걸어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꽉 잡은 후 피해자의 손을 놓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걸었다. 나. 피고인은 2021. 5. 15. 20: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꽉 잡으면서 “그때 선생님과 손잡은 거 기억하제.”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놓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걸었다. 다. 피고인은 2021. 6. 2. 19:30경 창원시 성산구 H호텔 건물 앞 도로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와 팔짱을 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안쪽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1. 6. 3. 14:10경 위 C 강의실에서, 수업 중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안쪽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피고인은 2021. 6. 2. 1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I 좌석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학원 강사의 지위에서 수강생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8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를 사건 당일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에서 부킹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킹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같이 해장국을 먹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3. 05:40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3층 소재 'F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다른 일행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양발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를 뿌리치며 피해자의 스타킹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발을 잡아당겨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뿌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사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약 15년간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25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0. 17:30경 울산 **구 **동에 있는 **공원 여자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이(여, 27세)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사용하는 용변칸 바로 옆에 위치한 용변칸 변기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내려다보던 중 이를 알아차리고 용변칸 밖으로 뛰어나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8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01: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둘이 나가면 내가 밑에 빨아줄게, 넌 내 스타일이네, 아르바이트비 줄 테니 지금 나가자"라고 말하며 카운터에 몸을 기댄 후 왼손으로 카운터 안쪽에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 및 음부 부위를 옷 위로 3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3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업주의 아들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를 만나러 가 피고인을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1.경부터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3:00경 위 'C'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내가 니 사정 아니까 돈 갚아 줄께 나랑 사귀자"라고 하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21:30경 제 1항 기재 장소의 주점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맞은 편에 앉아 피해자에게 "D이는 가슴은 작은데 허벅지가 좋다. 너는 남자친구와 동거하는데 임신 안 하는 게 신기하다. 전 남친 성기가 크냐 지금 남친 성기가 크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새겨진 '타투'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1항 부인, 제2항 자백)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카톡 대화 3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추행 정도가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0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 D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E(여, 36세)가 택시회사 사무실로 배달을 간 적이 있어 피해자와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11. 26. 21: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후 '택시를 태워줄 테니 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택 시 뒷좌석에 태운 후 달서구 H 앞 도로 가장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겠다고 하며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앞좌석으로 옮겨 타라고 하여 피해자를 택시 조수석 앞좌석에 옮겨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3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가명, 남, 28세), 피해자 N(여, 27세)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0:00경 구미시 O에 있는, P 술집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술 한 잔 사 달라, 방 잡아주면 더 좋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N에게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 만져 달라는 거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N이 입고 있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 N의 음부를 2회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뭐하는 짓이냐. 하지마.”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M에게 “너도 만져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 M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져 죄책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7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0:16경 인천 부평구 C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이나 한 잔 하실래요? 맘에 들어요. 모텔에 가자. 한 번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에 자신의 몸을 계속 밀착시켰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도망을 가자 피해자에게 계속 "대 달라. 너랑 하고 싶다. 내가 너 마사지도 해 줄 거다. 내가 진짜 잘한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어린데 손해 볼 것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같은 구 D, 'E'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6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3. 7.경부터 2015. 9.경까지 동거하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헤어져 현재 공동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5. 3. 00:00경부터 같은 날 00:56경 사이에 제주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방문을 열었다. 이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에게 "왜 내 방에 들어오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방이지, 어떻게 네 방이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는데 피해자가 침을 닦기 위해 비켜달라고 하여 비켜 준 사이 거실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따라가 재차 피해자를 밀쳐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살살 깨물고 혀로 핥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 당시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9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0.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피해자 E(여, 26세)을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파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장소,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7. 16: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1세)의 옆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등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알츠하이머병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수차례 재범하여 이미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인지장애 등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보이나, 재범을 방지해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준법의식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은 일회적,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한 기억력 장애와 인지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희박한 탓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래에 치료를 착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