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90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합190 피고인은 2018. 4. 11.경 피해자 C(여, 21세)와 완전히 헤어진 관계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3. 27. 23: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5일 전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를 찾아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오빠 지금 뭐하는 거야, 이러지 마."라고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며 침대 모서리 쪽으로 밀려가 머리를 방바닥에 찧었는데 순간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눌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2. 0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너편 창고를 발로 밟고 위로 올라서서 난간을 타고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떼어내고 잠긴 창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18고합204 피고인은 2017. 11. 19. 2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벽면에 집어 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90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9931번, 10214번)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확인)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5) 1. 각 현장 사진(순번 1, 2) 2018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할 고의로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자신이 침대에 쓰러지자 옷을 벗기기 시작했고, 이에 저항하였지만 강제로 옷을 벗겼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침대 모서리 쪽으로 밀렸고, 머리를 방바닥에 찧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무릎으로 명치를 눌러 순간 숨을 쉬지 못해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8고합190호 수사기록 47쪽, 64~65쪽, 149~150쪽), 경찰관이 2018. 3. 29.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면담한 후 작성한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방문하여 대면)(순번 12)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행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기 위해 서로 옷을 벗은 상태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위와 배치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방문 당시 피고인의 사과로 이미 감정이 누그러진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처벌까지 받는 것을 내심 원하지 않아 위 항과 같은 피해 사실을 달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판시 범행 직후 처음으로 발견한 E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서 안방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의 목에서 졸린 것 같은 피부변색 자국을 보았고, 머리는 산발로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때부터 옷을 벗기고 강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수사기록 182, 183쪽), 피해자는 판시 범행직후인 2018. 3. 27. 23:29경 경찰에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 맞았다. 알몸으로 있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야간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강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간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등록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합190 가. 피고인은 2018. 3. 17. 23:0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일행 4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의 다리가 피고인 후배의 다리와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 수회 밀쳐 머리와 등을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3. 02:0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부모님 깨시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 시지를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약 2~3회내리쳐 찧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204 가. 피고인은 2017. 11. 19. 20: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복부를 5~6회 때리고, 왼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0. 10:1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좋게 얘기하자고 하면서 문을 열게 한 다음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남자와 연락하냐."라고 물어 이에 피해자가 "헤어졌으니 내 마음이지."라고 대답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대화한 사람이 누군지를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5. 2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