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14. 13: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앉아 있는 피고인 B의 옆에 앉으라며 떠밀어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옆에 앉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른 쪽 옆에 앉은 후, 피고인들 중 한 명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 명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피고인 A에 대하여),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에 대한 발신내역 첨부 등) 1. 현장사진, 피의자 A 핸드폰 발신내역(2020. 2. 1. ~ 2020. 6. 30.),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거나,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상의 밑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그 집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피고인 A이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 B가 앉아 있는 침대쪽으로 떠밀어 피고인 B 옆에 앉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른쪽 옆에 앉아 피해자는 피고인들 사이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상의 밑과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2. 14. 작성한 진술서에는 “두사람(피고인들) 똑같이 행동하며 오만원 주면 된다면서 저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에 앉아서 저를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많은 모든 저의 몸을 만원 이만원 하면서 저에게 피해가 아니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라고 기재하였고, 2020. 4. 5.자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화장실을 갔다오니까, 술자리 탁자 앞에 5만 원권 1장이 놓여 있어요. A이 B 옆에 앉으라면서 저를 떠밀었어요. 그래서 저는 B 옆에 앉게 됐고, A도 바로 제 옆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저는 일어나려고 침대 앞에 있는 봉을 양손으로 잡았는데, A은 제 상의 밑으로 양손을 집어넣어서 저의 가슴을 주무르고, B는 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팬티 안쪽으로 음부를 만졌어요. 그래서 손으로 A을 뿌리치면서 일어나서 주방에서 112신고를 했어요. 그러자 A이 저에게 돈이 생기면 줄께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 즉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 온 뒤 갑자기 피고인 A이 떠밀어 피고인 B 옆 침대에 앉게 되었고, 피해자를 두고 양쪽에 앉은 피고인들 중 한 명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다른 한 명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각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피해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추행 당한 신체부위에 관하여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음부를 각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반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가슴을 각 만졌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그를 제외한 유일한 사람들인 피고인들로부터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감, 당황스러움을 감안하면 피해자로서는 어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에 관한 기억에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뿐만 아니라 경찰에서의 진술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위와 같이 사건 당시의 인식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어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해 부위가 가슴과 음부라는 점과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은 피해자의 가슴을, 다른 사람은 피해자의 음부를 각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부위에 관한 진술이 변경된 사정만으로 피해진술의 핵심적인 부분, 즉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침대가 장애인 침대로 가운데에 봉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떠밀려 침대에 앉았는데, 봉이 피해자 바로 앞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12, 13면). 그런데 위 진술의 의미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장사진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앉은 자리와 위 봉 사이에는 사람 한 명이 앉을 만한 공간이 있어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16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B 옆에 앉으라면서 피해자를 떠밀어 피고인 B 옆에 앉게 됐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와 가장 가까운 옆자리는 바로 위 공간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떠밀려 앉게 된 곳 역시 위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B 옆에 앉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굳이 봉 안쪽으로 들어가 다리 사이에 봉을 두는 자세로 앉을 이유는 없고, 그렇게 앉을 경우 오히려 피고인 B와는 다소 거리를 두게 되므로 추행을 당한 척을 하려 일부러 옆에 앉은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과도 맞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침대 봉이 바로 앞에 있었다는 진술은 피해자가 B 옆에 앉게 되자 바로 그 부근에 봉이 있었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이나 객관적 상황에 배치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F은 경찰조사에서 ‘사건 이후 피고인 A이 저에게 전화하여, 자신과 다른 노인이 피해자에게 5만 원인가 10만 원을 꺼내놓고 장난을 쳤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줘야지 고소를 취소할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18면). 피고인 A의 휴대폰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사건 다음날인 2020. 2. 15. 오전 9시경 F에게 전화를 걸어 373초간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과 F이 그 관계상 특별한 용건 없이 전화통화를 할 정도로 개인적 친분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F이 피해자의 지인이기는 하나 오로지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지는 알 수 없고,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무고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경찰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자 F에게 연락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해자가 과거 다수의 112신고를 한 전력이 있고, 상습주취신고자로 등록되는 등 다소 빈번하고 성급하게 112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허위신고 내지 무고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청취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이러한 피해자 진술이 그 자체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지 아니하고, 앞서 본 F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신고가 허위라거나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A과 피해자가 술을 사서 B의 집에 갔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B와 문 앞에서 끌어안고 키스를 하며 행복하다고 말하였다. 당시 B의 집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A이 B에게 술값으로 10만 원을 달라고 하여 B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없다. A, B, 피해자가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음부를 만져보라면서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A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5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였고, A이 그럴 돈은 없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갔다가 와서 B 옆에 걸터 앉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 앉아 있었다. A이 피해자를 B가 앉은 쪽으로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옆에 앉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도 없다. B도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법정진술 안에서도 계속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A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준 이유로 처음에는 B의 집에 와서 수고했다는 의미로 준 것이라 하였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요구하여 준 것이라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증인 A의 법정진술녹취서 9, 16면), B가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았는지에 관하여도 A이 처음에는 건너방에 가 있어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B의 집이 넓지 않고 어디서든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 받자 그제야 B가 피해자를 만진 적 없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위 녹취서 4, 5, 11면)]. 또한 위 법정진술은 피고인 A 자신의 경찰진술과도 일관되지 않고[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B가 피고인에게서 받은 5만 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5만 원을 합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대가로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권 29면), 피해자는 B로부터 10만 원을 받기 전에 이미 B 옆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34면), 이는 모두 위 법정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B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바,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주장을 요약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것을 권유하면서 그 대가로 1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음에도 피해자는 다시금 추가금액(50만 원)을 요구하여 음부를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데다, 이 사건 이후 F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장난을 쳤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도 모순되며, 피해자가 위 1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신고까지 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무고 또는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신고나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자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도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합의금 지급의사를 거절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을 따름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주었는지와 관계 없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져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 봄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 B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A과 피해자가 B의 집에 왔을 당시 이미 집에 B의 다른 지인 2명이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위 지인 중 1명이 A과 피해자에게 현관 문을 열어주었다. 잠시 5명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위 지인 2명은 나갔고, B, A, 피해자는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B가 A에게 5만 원을 주었는데, 이는 술을 사서 집에 찾아온 것에 대한 호의로 준 것이고, 술값 때문에 A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A, B에게 자기 음부를 보여주면서 10만 원을 내놓고 만지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A과 B가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B가 앉은 침대 옆에 앉았고, 조금 뒤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 같았다’ 그런데 위 법정진술은 피고인 B의 경찰조사시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당일 A과 피해자가 찾아오기 전에 피고인이 다른 지인 2명과 함께 집에 있었던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가 매일 오전 방문한다고 하였으며, A과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도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3면). 또한 당시 A이 피고인에게 막걸리 값을 달라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할 수 없이 1만 원권으로 5장 총 5만 원을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5면)], 앞서 본 증인 A의 법정진술과도 불일치하는바, 피고인 B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에 피해자를 단 한 번 본 사실만 있는데 피해자가 사건 당일 두번째 보게 된 피고인 B를 무고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 역시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앉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준 경위에 대하여 스스로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데다 피고인들 서로간의 진술 역시 엇갈리는 점, 피고인 B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무슨 이유로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반면 A은 이 사건 이후 F과의 통화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꺼내놓고 장난을 쳤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줘야지 고소를 취소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신고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합의할 의사가 없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고인들 중 한 명은 피해자의 가슴을, 다른 한 명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특수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는 법정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절도, 폭력, 교통범죄 등 20건 이상의 이종전과가 있고, 실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201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09년 상해, 2016년 폭행 및 재물손괴, 2018년 재물손괴 등 4회의 이종전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고령이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