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3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12. 23:00경 수원시 장안구 J 소재 'K'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L(여, 51세)과 처음 만나 주변 'M노래방'과 'N' 식당 등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타 함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7. 13. 04:11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P' 503호실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뻗었냐 안 뻗었냐 그게 중요하지"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공용화장실 앞에서 만나요"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위 모텔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 앞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23경 위 503호실로 함께 들어가, 나체인 상태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먼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동안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 위 503호실에서 나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는 등 자세를 바꾸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모텔 영수증, CCTV 사진, 현장 사진 등, CCTV 사진, 영수증 등, 녹취록 2부, 유전자감정서 등, 피해자 L 제출 녹취음성 CD, 현장 CCTV 영상 등 저장 CD, 추송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9, 11, 13, 15, 18, 20, 21, 32, 39, 40, 44, 45)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Q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M노래방', 'N'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N'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잘까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흔쾌히 동의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Q에게 '피해자와 술한잔 더 할 테니 먼저 나가세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 Q이 'N' 식당에서 나가자, 피고인 A와 피해자는 'P' 503호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의 숙식을 책임지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여기 와서 자게 해도 되겠냐'고 묻자, 피해자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을 위 503호실로 데려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 A는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침대가 좁아 피해자에게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위 503호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피고인 B은 잠을 자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후에도 피해자와 한차례 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아침까지 잠을 잤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시기' 등에 관하여 다소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셨고, 자리를 옮겨 노래방에 간 다음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것까지 기억이 난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 A가 성행위를 끝내고 피고인 B에게 '너도 올라와'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침대 위로 올라와 제 질에 손을 넣어 후볐고, 피고인 A는 제 가슴을 빨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모텔을 나갔고, 피고인 B은 자세를 바꿔 저를 뒤로 눕힌 채 자신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당하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B에게 '공용화장실에서 만나자'고 하자, 피고인 B은 '공용화장실 말고. 뻗었냐, 안 뻗었냐 그게 중요하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공용화장실 앞에서 만나요'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사람을 지칭하며 '뻗었냐'는 것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냐'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지에 관하여 물어 볼 필요가 없던 상황(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에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지를 확인하며,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를 함께 간음하기로 모의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 A는 2015. 7. 13. 04:10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Q과 함께 순대국집에서 나와 'R' 회집에서 술을 마셨고, Q이 2015. 7. 13. 04:07경 신용카드로 계산을 한 다음, 피고인 B과 Q은 1분 정도 지난 후 회집을 나갔고, 2015. 7. 13. 04:09경 위 모텔로 향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전화할 무렵 위 모텔 정문 근처에 있었고, 피고인 A와 통화를 마치고 공용화장실로 되돌아갔는바, 피고인 A가 전화할 무렵 피고인 B이 회집에서 나와 위 모텔 정문 근처에 있었다는 것은 위 회집과 모텔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시간을 정하여 두고, 만나기로 한 것은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 A는 반도체 검사장비 등의 생산 업체에 근무하고 있어, S에 근무하는 피고인 B이 언제든 주요 고객이 될 수 있어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숙식을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 Q을 보내면서, 피고인 B에게 숙박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등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Q에게 피고인 B의 숙박을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처음부터 피고인 B을 자신이 있는 모텔로 부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피고인 A는 모텔비를 아끼기 위해 피고인 B을 자신이 있던 모텔방에 재우려 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B이 그와 같이 모셔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서도 얼마 되지 않는 모텔비를 아끼기 위해 자신과 성관계를 한 피해자가 누워 있는 모텔방에 피고인 B을 재우려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 A의 타액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타액만 검출된 점, 음부가 많이 쓰라리고 아팠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 열상 등 파열의 흔적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아침 09:37경 P에서 엘지유플러스 센터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통화하였다는 점 등 제반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들의 전화통화 내용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윤간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순차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모텔로 데려온 후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죄책이 더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 B의 가족들이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7. 13. 03:40경 수원시 장안구 J 소재 'N' 식당에서 피해자 L(여, 51세)를 데리고 나와, 만취하여 거동이 힘든 피해자를 자신의 등에 업은 채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P' 503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 Q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L과 'M노래방', 'N'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N'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L에게 '오늘 같이 잘까요'라고 묻자, L은 흔쾌히 동의하였다. 피고인 A는 B, Q에게 'L과 술 한잔 더 할 테니 먼저 나가세요'라고 말하였고, B, Q이 'N' 식당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L과 'P' 503호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을 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L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L을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 Q 등과 식사를 한 후 'K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다 혼자 놀러 온 L과 부킹을 하게 되었다. L은 B에게 착용하고 있던 팔찌를 빼서 채워주었고, B도 L에게 답례로 손수건을 주자, L이 손수건을 돌리는 등 술자리는 호의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B, Q은 2015. 7. 13. 00:25경 L과 나이트클럽에서 나왔고, 그 근처에 있는 'M노래방'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고, 같은 날 01:53경 노래방에서 나왔다. 현장 CCTV 영상 등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28)의 영상에 의하면 L은 같은 날 02:24경 'N' 식당에 먼저 들어가 앉으며 식당 종업원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약 4분 후 피고인, B, Q 또한 식당으로 들어왔다. 피고인 등은 L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L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Q이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도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려 하자, L은 피고인을 잡아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그 후 L은 피고인을 일으켜 밖으로 데려갔고, 약 10분 정도 식당 밖에 함께 있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는바, L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L과 식당으로 돌아온 후 B, Q에게 '우리 술 한잔 더 할 테니 먼저 가세요'라고 하였고, L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약 3분 후 B, Q은 먼저 식당에서 나갔고, 그 후에도 피고인과 L은 식당에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L은 03:34경 술값을 계산하였고, L은 식당 밖을 나가며 팔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쌌다. 식당에서 나온 후 피고인과 L은 길을 걷던 중 사거리가 나오자 L은 손으로 'P' 방향을 가리키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과 L이 식당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한편, L은 피고인 등과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고 그 후 눈을 떠보니 피고인과 B이 합동하여 자신을 간음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에 가 성관계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CD의 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L,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