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5. 7.경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13세)과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한 후, 볼펜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옆 양쪽 허벅지에 '14살 걸레, ←씹보지 암캐년'이라고 적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기를 드러내고 나체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5. 7.경 포항시 남구 C 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2.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E(여, 16세)과 음란 채팅을 하다가 나체 사진을 보고 싶다고 요구하여 피해자 E이 직접 촬영한 그녀의 나체 사진 3장을 전송받아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의 페이스북 등을 검색하여 그녀의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한 후, G 메시지 대화 창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피해자 E의 위 나체 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 E의 신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위 사진을 피해자 F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5. 6.경 포항시 남구 C 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여, 19세)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음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음란 채팅을 했다는 것을 엄마에게 말하겠다. 아빠에게 톡 보낼까."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 2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등이 음부를 드러낸 상태에서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위 동영상 파일 5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5. 16.경 포항시 남구 C 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년 일자불상경부터 2019. 5.경까지 P2P 사이트인 'I', 'J' 사이트 검색창에 '초딩', '중딩' 등 아동·청소년을 의미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11번 및 연번 22 ~ 24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가슴, 음부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는 등 음란한 동영상 파일 14개를 컴퓨터에 다운로드받고, 범죄일람표 연번 12 ~ 16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가슴, 음부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는 등 음란한 동영상 파일 5개를 휴대폰으로 전송받고,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 2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여, 9세) 등 아동·청소년이 자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5개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위 동영상 파일 24개를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및 사진,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스마트폰으로 제출한 피해 및 증거 자료 폴해시 전자정보 목록 첨부), 전자정보확인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G 계정 확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사진 첨부),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E 신체 사진 촬영 시점 특정), 24개 동영상 파일 캡처 일람표, 24개 동영상 파일 해쉬값,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카카오톡 닉네임 'M' 특정) 1. 내사보고(피혐의자로 추정되는 대상자 휴대전화 연락처 확인), G 대화 캡처 출력물, 내사보고(G 피혐의자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1. 압수증명,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하드디스크 등 압수 경위), 현장 사진, 압수조서 등, 압수조서(검찰) 등,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회부 2부(하드디스크,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4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고지명령 대상이 되지 않고,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도 아니므로, 이 부분 범행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의 대상 또한 되지 않는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공개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고지명령 대상이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공개명령의 대상 또한 되지 않는다. 한편, 이 부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시 제4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고지명령 대상이 되지 않고, 이 부분 범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 16번 및 22 ~ 24번 기재 범행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범행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의 대상 또한 되지 않는다. 한편, 이 부분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 21번 기재 범죄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 또한 피고인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 곁에서 돕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피해자 H에게 음란한 영상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소지하였고, 피해자 E으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피해자 F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고,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