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92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02:3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을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 갔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군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페이스북메신저 첨부 관련) - 대화내용, 통화내역, 문자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전력만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강간하려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행적을 감추어 2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38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9: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모텔 507호실에서, 결혼상담소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여, 59세)이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의 핸드백 사진, 동의서 및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서 , 마약감정서, 감정서 , 각 감정서, 112신고내역 및 처리결과자료 송부요청서 및 회신서, 통신사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 통화내역자료, 통신자료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6, 1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22,25, 28, 3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령으로 강간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F에게 알리고 이어 F를 통해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왔던 F의 진술 내용도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모텔 계단에서 자기 집이 6층인데 6층이냐고 물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국밥집에서 나와서 콜택시를 기다릴 당시 피해자가 국밥집 앞 계단에 주저앉길래 제가 부축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 태웠다. 택시가 모 텔 앞에 도착하자 제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내렸고, 이동하는 내내 피해자를 부축하였다. 모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취하여 자기 집은 6층이다, 6층을 눌러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가 당시 정신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 피해자와 대화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핥고 손으로 만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 같다. 인정하겠다. 저도 당시 많이 술에 취해 있었다. 나이 먹어 창피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진술한 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고인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피고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가 갑자기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 측에서 신고 전후에 피 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등 사건화 경위에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신체적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13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2:06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808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잡이 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고 있던 바지를 벗은 뒤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 남편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자료(102동 7~8라인 엘리베이터), 내사보고(피해자의 남편이 녹화한 자료 대화내용), 수사보고(녹화영상 대화내용 추가확인), 수사보고(휴대폰 영상자료 캡쳐), 휴대폰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85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잡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입으로 음부를 깨물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세게 항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30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 관계이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2. 저녁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자고 갈 것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2019. 12. 13. 01:19경 수원시 장안구 C 모텔 D호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호실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한 후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면서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며, 혀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다 빼기를 수 회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을 뜨고 피고인에게 "너 뭐하냐?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일어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갤럭시S9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에 걸쳐 사진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모텔 CCTV 사진, 위 모텔 결제 영수증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친구로 신뢰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 피해를 입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65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00:05경 안동시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피해자 E(여, 20세)을 비롯한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급식소 건물 뒤편의 외진 공터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힌 다음 가슴을 만지면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잠시 정신이 든 피해자가 "이러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범행 장소에 방치한 채 후배들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무단으로 이탈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69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21: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에서,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2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천 부평구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20. 1. 8. 23:07경부터 같은 달 9. 00:55경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샤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씻기고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 가 눕힌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엎드린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첨부, 모델 CCTV영상 첨부, 피의자 특정경위, 감정의뢰 결과첨부, 모텔업주 진술 청취, 현장 CCTV영상 압수 경위, 피해자 착의 모습 비교 영상 CCTV, 피의자 퇴실 장면 확인) 1. 고소장, 술집 구조 그림,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모텔 CCTV 영상 캡쳐,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부근 노상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2세)로부터 술을 같이 마시자는 제의를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위 차량을 위 모텔로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307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잠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욕정을 느끼게 되자,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82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3:32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 부근의 인도에서 피해자 F(여, 29세)이 만취하여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을 잃고 쓰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등에 업고 같은 동에 있는 'G모텔' 206호 객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곳의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함께 잠을 자던 중, 다음 날 04:38경 혼자 깨어나서 여전히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반쯤 내린 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속바지와 팬티를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다리를 교차하는 등 반항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피해자의 속옷바지·팬티 사진 첨부, 현장 내외부 사진 첨부, 현장 CCTV 자료 사진 첨부, 범행시 성기 삽입여부, 범행시간 특정, CCTV 동영상 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56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2: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대학 동창인 C, 그 일행인 피해자 D(여, 22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7:4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모텔'으로 가 주차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업고 모텔비를 계산 후 배정받은 위 모텔 507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507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자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상,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애무하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준강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의 일행으로 동석하였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모텔로 데리고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기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음이 자명한 점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범행 경위, 수법,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반항으로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57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9. 19. 09:3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 피해자의 친구 E,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2층에 있는 침대로 가 잠을 자기 위해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대고 ‘쉬쉬쉬’라고 하면서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려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3. 14. 23:00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6세),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2021. 3. 15. 01:45경 서울 강남구 H모텔 I호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다가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G(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B 오피스텔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신고자의 신고 경위 및 진술 청취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숙박비 결제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연령 확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번) 1. 범행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첨부 CD, 각 감정서, 영수증,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준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를 강간하고, 피해자 G(가명)을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제12, 13회 공판기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49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1:00경 인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37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09:51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호텔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호텔 부근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하고 같은 날 11:52경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509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13:30경 위 호텔 509호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싫어, 하지마. "라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여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피해자가 제출한 H 메시지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