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94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22:00경 김해시 G 인근 주점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H(여, 2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부축하여 김해시 I에 있는 J 내 벤치로 데려가 피해자를 벤치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김해시 K 건물 1층 여자 공중화장실로 데려가 출입문을 잠그고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증명원 첨부, 범행 당시 사용 휴대폰 분실 일자 확인, 검사지휘 내용 - 범행현장 등 사진 2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벤치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2. 관련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하거나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내용 1)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및 벤치에서의 간음 경위 피해자는 2016. 7. 24.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을 만났다. 22:00경까지 1차 M 술집에서 평소 주량은 소주 3잔인데 소주 8잔 이상을 마셨다. 1차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에게 한 잔 더 마시자고 하여 근처 N 술집으로 갔다. N 술집에서는 소주 1잔 정도만 마셨음에도 술에 취해 의자에 떨어지기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탁에 올려둔 피해자 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계산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O 인근 벤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벤치에 눕자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올려 팬티만 옆으로 젖히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큰 소리로 엄마를 부르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이 이거 녹음하고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잘못했어요"라고 사과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인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성기를 삽입하였다(증거기록 2권 7~8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2) 화장실에서의 간음 경위 피고인은 벤치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3~4회 삽입한 뒤 피해자를 업고 근처에 있는 K건물 1층 여자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원피스를 가슴 위로 올린 뒤에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겼다. 화장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양다리를 잡고 벌리게 해서 성기를 삽입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넣었다. 당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고, 상황 자체는 인식을 하고 있는 몽롱한 상태였다. 실눈을 떠보니까 피고인이 간음을 하고 있어서 무서워서 눈을 뜰 수도 없었다. 피고인이 배에 사정을 하고,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물티슈를 이용해서 배를 닦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다리를 세워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그러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권 9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8쪽). 3) 집으로 오게 된 경위 피고인은 후배인 L에게 전화하여 나오라고 불렀다. 얼마 후 L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피해자는 계속 눈을 감고 있어서 L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피고인은 L에게 계속 성행위를 강요하였는데, L는 성기 삽입은 하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눈을 뜨고 장면을 본 것은 아니지만 소리를 듣고 구분할 수 있었다. 피고인과 L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부축을 당한 채 화장실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게 되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구토를 하자 피고인이 짜증을 내어 사과를 하였다.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서 아파트 입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동 현관문을 열었고, 계속 부축을 받으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14층에 도착을 했는데 피해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틀리자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고 재빠르게 도망갔다(증거기록 2권 10~11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나.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위 진술들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피해자가 간음당할 당시의 위치 및 자세, 피해자의 저항,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특별한 모순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차로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도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다. 2) 피해자는 "N 술집에서 나올 때 술에 취하여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니었다. 벤치에서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할 당시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화가 나서 욕설을 했다. 화장실에서도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고, 상황 자체는 인식을 하고 있는 몽롱한 상태였다. 완전히 자는 것처럼 의식이 없었던 게 아니라 몸은 못 가누고 있었지만 외부에서 소리 같은 건 들렸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쪽, 21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하게 핸드폰 메모지에 작성하여 두었던 점(증거기록 2권 22쪽)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작성하여 둔 메모를 통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자세히 기억이 난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증거기록 2권 13쪽). 3) 피해자는 "무서워서 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부모님이 알게 될 것 같아 두려웠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커서 일을 잊고 싶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너무 커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2쪽, 22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경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미혼여성으로 자신에게 치부가 될 수 있는 준강간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를 신고한 후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허위 신고를 하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증거기록 1권 47쪽).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를 마셔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 피해자를 부축하여 2차 N 술집에서 나와 J 내 벤치로 이동한 사실, 벤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녹음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 벤치에서 K건물 1층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혼자 방치하였다가 화장실로 돌아온 사실, 그 후 화장실에 누워있는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 성행위 후 L를 불러 L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벤치에서 성행위를 한 사실', '화장실에서 동의하지 않고 성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과 L가 유사강간을 한 사실' 외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증거기록 2권 29~35쪽). 6) L는 "피고인으로부터 데리러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만나 P슈퍼 건물 안에 있던 여자화장실을 가보니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뺨을 때려도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팔 한 쪽씩을 어깨에 걸치고 일으켜 세워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의 집으로 100미터 가량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Q 커피숍 옆 공원 부근에서 구토를 하였으며, 그 이후 약간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느껴졌다(증거기록 2권 108~109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쪽)"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L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집으로 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7) 한편 피해자는 L에 관하여도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L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L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집에서 피고인에게 가기까지 약 20분 안쪽으로 걸렸을 것이며,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봤을 때 완전히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녹취서 2, 5쪽), 피해자가 간음을 당한 이후 술에 취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 L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나 증인이 없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L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냈으며,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의 집에서 두 번 정도 자고 간 적이 있는데, 두 번째 잘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그 때도 사진을 찍었다. 그 이후로 기분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만나지 않다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만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20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연스런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와 처음 간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벤치에서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 1)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 피해자는 "평소 주량은 소주 3잔인데, 범행 당일 1차 M주점에서 소주 8잔 이상, 2차 N주점에서 소주 1잔 정도를 마셨다. N 술집에서는 소주 1잔 정도만 마셨음에도 술에 취해 의자에 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N주점에서 나와 인근 J 내 벤치로 이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2권 29쪽 34쪽), 피해자는 "벤치에서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할 때 술이 너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했고, 손가락도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보면, 피해자는 N 술집에서 나올 당시부터 술에 많이 취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하거나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 J 내 벤치에서 간음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이 사건 범행시간은 22:00시가 넘어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시간이었던 점, J 내 벤치는 건물과 주차장 바로 옆에 있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도로가에서 시야가 차단되는 장소인 점(증거기록 제1권 7~9쪽), 피해자는 당시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팬티를 완전히 벗긴 것이 아니라 옆으로 젖히고 3~4회 간음행위를 하고 화장실로 이동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J 내 벤치에서 피해자를 충분히 간음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J 내 벤치로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N 술집에서 나와 J 내 벤치로 가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피해자와 N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부축해서 집에 가던 중 여름이고 더워서 인근 벤치에 잠시 쉬려고 가게 되었다. 제가 벤치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볼을 세게 눌렀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였다.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녹음하고 있다. 벌 받아야지'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 볼을 한 번 더 세게 눌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9~30쪽). 그런데 검찰조사부터는 "N주점 앞 간이용 의자에서 피해자의 양볼을 누른 것이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고 피고인이 녹음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벤치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장소를 'J 내 벤치'가 아닌 'N 앞 간이용 의자'라고 진술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잘못했어요"라는 취지의 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23쪽),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했어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화장실에서 동의 없이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 1)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N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술에 만취해 있었고, 화장실로 옮겨진 뒤에도 상당시간 혼자 방치되어 있었던 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제3자가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건물의 1층 화장실 바닥에 누워 성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L가 화장실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화장실에서도 술에 많이 취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하거나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화장실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은 "벤치에 있던 중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술 취해 있는 피해자를 야외에 두기에 위험해 보여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K건물 1층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쪽). 그러나 피고인이 위 화장실에 피해자를 혼자 둔 채 화장실에서 나와 노상방뇨 후 담배를 피고, 편의점에 가서 초코우유를 사서 먹고 왔는데, 그 시간이 대략 5~6분이 걸렸다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야외에 두기에 위험해 보여서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38쪽).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J 내 벤치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폐쇄된 화장실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3)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간음행위를 하기 전 상황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앉혔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화장실 변기 칸에 피해자를 앉혀놓고 화장실 문을 닫은 뒤 밖으로 나왔다. 소변을 보고 다시 초코우유를 마시고 화장실로 돌아와 보니, 피해자는 화장실 변기 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누워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쪽, 2권 30쪽). 그런데 이 사건 법정에서는 "소변 보고 들어오니 피해자가 밑에 바닥에 앉아 있었다. 양변기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앉혀 놓은 그대로 앉아있었다. 그때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불일치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행위를 할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4)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간음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화장실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피해자를 안았는데, 피해자가 콧바람을 피고인의 귀에 불어 넣고, 안기는 느낌이 들어 성관계를 하고 싶단 걸 행동으로 표현하는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0쪽). 그런데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다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겼고 애교 섞인 목소리, 신음소리처럼 보이는 소리를 내면서 '할까'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앞선 진술과 불일치한다(증거기록 2권 77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행위를 할 당시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상 20대 초반의 일반적인 미혼여성인 피해자가 대학 동아리 선배 관계인 피고인과 처음 성적 관계를 맺으면서 제3자가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건물의 1층 화장실 바닥에 누워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5)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간음행위를 하고 난 뒤 상황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성행위 후 밖으로 나갈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밖에서 L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니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9쪽, 43쪽). 그런데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행위 후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에는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었다.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대변기 칸막이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있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고 난 뒤 상황이 맞지 않고,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었다"라는 L의 진술과도 불일치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7쪽).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 피해자를 화장실에 약 20분간 방치하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후배 L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혼자 누워있는 화장실에 함께 들어간 사실은 자연스런 성관계를 한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은 2017. 4. 3.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일시, 장소, 인원, 내용 등이 기재되고 "그날 이후 잊고 살려고 해도 도저히 잊을수가 없고 그것도 두명한테 그렇게 공중화장실에서 당했다는것에 너무 수치심이 들어서 이 사건 장유경찰서에 신고 했고, 경찰서에서 고소장 제출하러 오래. 이번주말에 고소장 제출하러 갈거야.", "만나기 무섭고 애기하기도싫어. 차라리 오빠 혼자였고 다음날 미안하다고 진심어린 사과했다면 이렇게 까지 일이 커지진 않았겠지. 친구까지 공중화장실에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만지고 웃고 떠들고 영상찍고 하는건 아니지않아? 그리고 전화하지마 무서우니까 볼생각도 없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2017. 4. 4. 피해자에게 "L는 나랑 널 업고간 것이 끝이고, 영상은 찍은적이 없다"라고 적극부인하면서도 강간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언급없이 "다시 한번말하지만 내가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어 더 이상 변명은 하지 않을께 다음에 혹시라도 만나면 무릎 꿇고빌면서 사과 할수있다면 하고싶어 잊을수 없는 상처를 준것은.처벌을 받아야겠지 처벌은 받을테니 이 진심에 관해서는 알아주길 바라고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할게 정말로 그땐 미안하다.내 과실이였어 한번만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할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16~20쪽). 피고인이 보낸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관련 진술번복 피고인은 2017. 4. 21. 제1회 경찰조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혐의와 관련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소지하지 않았다며 추후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6쪽). 그런데 2017. 5. 21.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회사 팀장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다가 분실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81쪽), 2017. 6. 5. 수사관에게 "본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17. 5. 초순경 분실하였다"라며 전회 진술이 거짓이라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93쪽).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벤치 및 화장실 바닥에서 간음하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