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경에서 2015. 12. 1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상가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E(여, F생)은 부모가 이혼하여 이 사건 아파트 근처에 있는 조부모의 집에서살게 되었으나 조부모가 생계유지로 바빠 피해자를 잘 보살펴주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고아'라고 놀림을 당하는 등 집과 학교 어디에서도 어린이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중, 이 사건 아파트 놀이터 및 상가를 드나들면서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라면 등 먹을 것을 주고, 1,000원씩 돈을 주기도 하는 등 친절하게 대해주자,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 사건 아파트 상가 경비실에 놀러 가면 으레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는 등 피고인을 친할아버지처럼 믿고 따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4.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상가 경비실에서, 나이가 어려 성에 관한 지식이 없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친할아버지처럼 믿고 따르고 있어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당시 10세)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꽃이 예뻐서 만지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4:00경 이 사건 아파트 상가 경비실에서, 나이가 어려 성에 관한 지식이 없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친할아버지처럼 믿고 따르고 있어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당시 11세)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너와 어제 섹스하는 꿈을 꿔서 엄청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27. 14:00경 이 사건 아파트 상가 2층에서, 나이가 어려 성에 관한 지식이 없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친할아버지처럼 믿고 따르고 있어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당시 12세)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리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귀, 목 부위를 핥고, '어제도 너랑 하는 꿈을 꾸고, 자위를 할 때 너를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에 대고 비비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나. 판시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각 범죄는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 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따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장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전국 진 판사 손호영 판사 이디모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