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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0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2), 지적장애 3급)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승강기 내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2) 공소장 기재 '33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가 인사를 하면서 홍시를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집에 오면 빵과 음료수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와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과 다르며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혼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집에 왔다간 것을 숨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불상 18:00 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D 201동 604호 안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릴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3회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 12:00경 위 아파트 작은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2회 빨았다. 3.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불상 08:00경 위 아파트 작은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작은 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방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4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및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복지카드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연계의뢰서(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내사보고(진술분석가 의견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상담확인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3)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월 - 4년 7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0월을 합산) 3) 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추거나 가슴, 음부를 빨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는 등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으로 군복무 중 좌측 눈을 실명한 시각장애인이고 지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41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여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7. 07:50경 위 아파트 E동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E동 앞 놀이터로 데리고 가 위 놀이터 벤치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가슴을 만져야 커진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CCTV 영상 캡쳐 분 1. 심리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주무르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운동을 하면 유방암이 방지된다. 남자친구한테 운동시켜 달라고 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툭 쳤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복지관에 가는 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깐 오라고 손짓을 하였고, 피고인을 따라 놀이터 의자로 가서 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등을 주물러주다가 "가슴을 만지면 커진다"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피고인이 추행을 한 부위와 방법,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및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도 풍부하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 이를 경험하지 않고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전체 지능(IQ)은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이고, 사회적응지수(SQ)는 심한 정신지체 수준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정도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먼저 안마를 해달라고 말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아주머니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의 부모가 다음 날 아침 피해자와 함께 범행현장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5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을 가는 여성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그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2,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1. 08:25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중학교 후문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G(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여야 하는데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4. 08:20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중학교 후문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H(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빌려 달라. 왼쪽 다리에 무언가 묻었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쓸어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15일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15일 이상 2년 3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2인 9월을 합산한 2년 3월(1년 6월 + 1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그 대상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5, 09:30경 청주시 상당구 1에 있는 'J' 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급히 연락을 해야 하는데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D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7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정문 입구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으로부터 차비가 부족하니 1,000원만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따라오면 1,000원을 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제5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퇴근 후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비를 빌려달라며 피해자가 말을 걸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행의 습벽 및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배우자 및 미혼인 아들과 함께 동거하며 이들을 부양해 왔으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측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비가 없다며 도움을 요청한 나이어린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기는커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히려 판시와 같이 추행을 하였다. 고등학생으로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이 미성숙한 피해자가 그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통상의 추행 범행과 비교하여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6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상호 불상의 분식점에서 간식을 사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술에 취해 "예쁘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단초가 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놀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6세)에게 영어 메일 번역을 요청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4.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쇠소깍으로 와라. 맛있는거 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 서귀포시 C 주차장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타고 온 택시 요금을 대신 지불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편의점에 먹을 것을 사러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하고, 이때 피해자의 뒤쪽에서 “예전보다 살도 빠지고 예뻐졌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예기치 못한 경위로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장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쳤다”고 이야기한 점, 이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시키려 하였고, 이를 위 친구들이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오토바이로 차량을 멈춰 세우는 등으로 막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모순점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인 점,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사실을 확대 내지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50대 후반의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16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나이, 성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한 상황, 과정, 부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정, 진정한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0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14: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2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깍지를 끼듯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검지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약 2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 내외 사건 당시 전후 CCTV 영상자료 첨부), 각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피의자 진술 및 현장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카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대화내역), 각 인스타그램 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참고인 E의 인스타그램 DM메시지 기록 및 사건 발생 당시 통화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동행하여 걸어가는 영상 등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지도·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0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0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박민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8.08:03경 구명역 방면에서 B고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버스 내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고 성인 남성에 대한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오래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고혈압, 심장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처까지 부양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의 처와 동료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김해마루 판사 서진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7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20: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옆에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힘주어 안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하한 및 상한을 각 2/3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전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5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경 버스 안에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C(여, 당시 16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 추행하여,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4:00경 김천시 D에 있는 E의료원 맞은편 버스 승강장에서 F 방면으로 가는 버스에 승차한 직후 아동 · 청소년인 위 피해자 C(여, 18세)이 위 버스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검을 먹고 가만히 있는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자신의 어깨를 부딪치며 밀착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창가 쪽으로 몸을 이동하여 거리를 두자 재차 위 피해자를 따라가 그녀의 어깨 부분에 계속 자신의 어깨를 밀착하며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 재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 권 고형의 하한을 1/2 감경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으로 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동종 전과 긍정적 요소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1. 6. 29.경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경도정신지연 증상을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7. 17:50경 경주시 C 아파트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1. 정신감정결과 통보(2015. 7. 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청소년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7세 수준의 사회연령을 가지고 있는 경도의 정신지체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은 오로지 피고인의 성적 관심이나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미숙하고 취약한 인지기능 및 판단 능력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감정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