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90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7년 7월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C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C의 딸 피해자 D(여, E생)와 함께 거주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피고인은 2008년 4월 초순 22:00경 광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C가 출근을 하고 피해자(당시 만 9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평소 훈계를 구실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C를 폭행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여 피고인을 겁낸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 5월 초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로 추행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3. 1. 23:00경 광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여, 12세)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들어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담교사 면담 관련)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사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4년간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2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5점으로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지지기반이 미약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1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8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9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0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8, 9의 각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9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8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7, 8, 9의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각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8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05.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피고인이 2008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8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의 습벽으로 일정 기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봐야 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1년 ~ 1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만 9세 무렵이던 2008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