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13고합2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서로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약 11년 전 처와 이혼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D을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보육원에 맡겨 양육하다가 2009. 3. 21.경부터 피해자와 D을 보육원에서 퇴소시킨 후 스스로 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 밤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안방에 보관 해둔 현금을 피해자가 몰래 꺼내어 사용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서 자숙을 하라"고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의 앞머리를 3cm 가량 자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 눌러 고꾸라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현금을 몰래 꺼내어 사용하는 것을 야단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돈을 훔쳐 가면 아빠와 연애를 한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3. 02:00경 전주시 덕진구 H건물 304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깬 상태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관계를 가져야 하니 옷을 벗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반복적으로 "벗어"라고 외치면서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수시로 "생리가 언제 끝 나느냐"고 물으면서 피해자를 다시 강간할 기회를 엿보던 중, 2013. 9. 16. 22:20경 D이 운동을 하러 밖으로 나가 집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더러우니까 그러지마, 아빠 이건 아니잖아"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내가 벗겨 줄게"라고 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평소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4. 22:2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D과 함께 운동을 하러 나가려는 피해자를 본 순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는 어차피 살을 못 빼"라고 하면서 집에 남도록 하고, D만 밖으로 내보낸 후 홀로 남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이에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옷을 벗자 "너 위험 하니까 콘돔을 끼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콘돔을 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1. 22:1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오늘 아빠 말 잘 들으면 좋은 일 있고 후회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겁을 주어,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며 소위 '구강성교 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구역질을 하며 힘들어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뒤로 돌리며 엎드리게 한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24. 20: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언제 할래?"라고 묻자 피해자가 "머리에 열이 나,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언제 할래, 지금 할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이에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엎드리게 한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8.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져다가 사용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범인이지, 매도 빨리 맞는 게 낮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말 하면서 방안에 있던 일자형 옷걸이 쇠막대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 등을 수회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8. 21: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7cm, 총 길이 40cm)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솔직히 말해, 말 안하면. 니가 죽든지, 내가 죽어 없어져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8. 22: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제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가져간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했으니 머리를 밀래 아니면 잘 할래"라고 물어 이에 피해자가 말을 잘 듣겠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잡고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전신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4회 가량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진료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입술상처 부위 사진, 2013. 11. 8. 폭행 피해부위(오른쪽허벅지)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마.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마.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판시 제2의 라.항 및 다.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몰래 꺼내어 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