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38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6. 00:00경 울산 남구 F건물 G호 C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H'을 통해 알게 된 B의 알선을 받아 C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H'에 성매매 여성 모집 글을 올려 알게 된 A을 성매매를 희망하는 C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비로 받아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H'을 통해 알게 된 B의 알선으로 A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A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6. 00:00경 울산 남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집 서랍 위에 설치하고 피해자 A과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 A과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7. 7. 6. 00:00경 울산 남구 F건물 G호 피해자 C의 집에서 C와 성행 위를 하고 나서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에게 C가 위와 같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B은 C의 집에 들어와 "몰카는 벌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휴대폰은 복원이 잘되므로 가져가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법조문을 검색하고, 위로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I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중고물품 매각신청서 사본 첨부),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동공갈의 동기, 가담정도 및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함 피고인 B: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동공갈의 동기, 가담정도 및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함 피고인 C: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C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주장의 요지 A이 먼저 동영상을 찍고 싶은지 물어보았고, A의 허락을 받은 후 촬영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보는 성매수남에게 특별한 대가도 없이 자신과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금품요구(휴대폰요구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태도와 대응을 보일지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A이 성관계 영상의 촬영을 허가하고, B과 함께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성매매의 경위와 과정, B과 A의 과거 범죄전력,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휴대폰의 가치 등을 고려하면, A이 판매한 휴대폰 4대를 모두 별개의 공갈범죄로 취득한 휴대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B의 추궁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돈이 없으니 용서해달라'고 함), 만일 A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면,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영상의 맨 처음 시작 부분을 비롯하여 촬영 영상의 내용을 보면, 동의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그 당시 평소 가지고 다니지 않는 별도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별도의 휴대폰으로 촬영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의 허락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주장의 요지 C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이 C에게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의 촬영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을 언급하며, 위자료 내지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점, C는 피고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돈이 없다고 말하며, 용서해달라고 빌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위자료 또는 형사처벌 등으로 겁을 먹은 C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것은 보충성과 긴급성 요건에 비춰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C의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휴대폰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