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5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D진흥원장이고, 피해자 E(여, 44세)은 위 진흥원의 학사운영팀장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근무평정 등 승진관련 업무 및 학사운영업무 관련하여 지휘, 감독을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경 00:00경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1차, 2차 회식을 마치고 3차 노래방을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업무관계 등으로 거절을 하지 못하고 따라간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으로 가는 복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잡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업무상 고용관계로 인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경위서 제출, 합의서 제출 관련, 상담서 등 첨부, 확약서 제출),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합의서 작성 과정 및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1),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노래방으로 가는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고, 노래방 안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차 만지는 추행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1)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악감정을 품고 악의적으로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문제 삼지 않다가 2015. 말경 근무실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2016. 6. 말경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 장하기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2016. 8. 22경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인사상의 불이익이 해소되었음에도 그 이후인2016. 9. 19. 피고인을 이 사건 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단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해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자리에 머물다가 2차로 추행 피해를 당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문제 삼지 않다가 2015. 말경 근무실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2016. 6. 말경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을 당시에는 몹시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서 기관장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추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여성인 자신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한 나머지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위와 같이 자신이 근무실적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자 이 사건으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이 사건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에도 이를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사건화하지는 않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받기 위해 대전시 성평등 기획특별보좌관 H 입회하에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불미스러운 일(성추행)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서에 따른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합의서 교부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하자 비로소 피고인을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악감정을 품고 피고인을 D진흥원장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