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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2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15세, 여)와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 D빌라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놀러 올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놀러 오라는 뜻으로 알고 이에 응하여 2013. 12. 5. 경 위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와 숙제를 하기 위해 자료를 꺼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로 들어 올린 후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갖다 댄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며, 이로 인하여 15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1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2022고합110 피고인은 2022. 7. 13. 21: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흡연실 앞에서, 피해자 D(남, 17세, 가명)에게 다가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신 글을 작성해주는 틈을 이용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3회 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피하자 ‘여자친구가 있냐. 나는 발기하면 9cm이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022고합196 피고인은 2022. 8. 29. 21:4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맥주컵, 철제 양동이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위 가라오케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를 눌러 경보벨을 울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가라오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3회 치고, ‘여자친구가 있냐. 나는 발기하면 9cm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친 사실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있냐. 나는 발기하면 9cm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편집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글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D)가 선의로 부탁을 들어주자 이를 틈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피해자 측에게 연락하여 범행 당시 거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 당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1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1급의 중등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7. 4. 24. 17: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1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5. 11, 17:45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6.20. 17:40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6.26. 17:40 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역 3번 출구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을 뻗어 만지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몸을 피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2017.6.27. 17:35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청구전조사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7.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 내지 4 범죄 : 각 강제추행 기수에 의한 아동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2) 강제추행 미수에 의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6월 ~ 3년 8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로써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회연령이 7, 8세 정도에 불과한 정신지체 1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8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5:0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남강 둔치에 텐트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C(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는 것처럼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받친 다음 잠을 자는 척하면서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척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으로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3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9: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6관 상영관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7세, 가명)의 좌석에 손을 밀어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피해자), 자술서(참고인)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 열람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영화입장권, 현장사진 인쇄물,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물 사본 및 캡쳐 인쇄물, E 포인트카드 고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영화관에서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 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2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3:5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두고 간 휴대폰을 되찾아 가기 위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휴대폰을 집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집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순간 피해자의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길을 비켜달라며 툭 친 것에 불과하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 손바닥을 위로 향한 상태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특히 피해자와 F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 범행당시 기억을 환기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손동작을 표현하였는데 그 모습이 동일하였던 점,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엉덩이이고 양 손바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길을 비켜달라는 의도에서 만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19세 미만의 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교복치마를 입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시각이 밤 12:00경의 심야시간이었고 범행 장소가 술을 파는 식당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 피해자를 처음 보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와 대면·접촉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상의는 식당 아르바이트 유니폼을 착용하였고 그 위에 앞치마까지 두르고 있었던 점, 달리 피해자가 만 19세에 도달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외관상 쉽게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형법에서 정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1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7. 24. 15: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정자에 앉아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옆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너 보지에다 고추 넣어봤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5. 15:4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재차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옆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너 짬지에 내 좆을 꽂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1회 쓸어 올리듯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허리춤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오른손까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털 났네? 나 한 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내사보고 목격자 E(여)의 구두진술] 및 첨부자료 1.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공원 정자에 앉아있던 중 길을 가던 어린 피해자를 불러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말을 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하였고, 다음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다시 불러 이번에는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 부위와 수법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인바, 특히 어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부름에 응하였다가 난데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연이틀 강제추행까지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근래 집에서 쫓겨나 노숙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8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7:24경부터 19:24경까지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3 단지 301동 옥상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4세)이 그녀의 언니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일명 '앉았다 일어나기'와 '엎드려뻗쳐'를 여러 차례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맞을래 아니면 계속 기합받을래?"라고 말하며 그곳 바닥에 누워 팔과 다리를 위로 향해 들어 올리도록 하고, 이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후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맞기 싫으면 치마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벗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타킹과 속바지를 벗자, 팬티를 벗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그곳 벽으로 밀어붙인 후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더 맞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게 하고 엎드리게 한 후 손과 발로 엉덩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 바닥에 눕게 한 후 팔과 다리를 위로 향해 들게 하고, 피해자에게 벽에 손을 대라고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주무르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카카오톡내용 및 피해자 무릎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스타킹, 속바지,팬티를 벗으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와 동행한 주변 인물들의 행동 등 주위 상황에 대한 묘사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들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E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처음 만난 사람으로서, 당시 피해자의 머리와 무릎 등에 침과 담뱃재 등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 있었고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다리를 찍은 사진(수사기록 27쪽)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3. 10. 8.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영상을 찍었을까봐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가 자신이 >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N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이었고, 피고인에게 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준비하여 변호사 사무실 예금계좌에 예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77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1:21경 경기 화성시 B 건물 입구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C(여, 17세)을 자신의 손으로 막은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신고자의 진술에 대해, 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자필진술서 작성 관련 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 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돈(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6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혼자 노래연습장에 온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2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7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5.경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5세)를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18.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경 수원 영통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힘들고 아프고 싶다."라고 말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수회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2018.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경 수원 영통구 E에 있는 F 부근 근린공원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브레이크 손잡이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수회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0. 3.경 수원 영통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청소년준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준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특수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특수상해의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때려달라고 부탁하거나 아프고 싶다고 요구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