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8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2013고합389 1.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2. 9. 7. 국가정보사령부 예하 특수부대를 하사로 전역한 이후 특별한 직업 없이 전국을 다니며 스킨 스쿠버를 하며 지내던 중, 2004. 6. 25. 아산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인근의 '다방'에 전화하여 마치 여러 명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커피 네 잔을 배달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교환할 돈을 준비해오도록 하여 여종업원을 안심시킨 다음 그녀를 흉기로 협박하여 강간할 생각으로 흉기인 과도, 전자충격기, 가스총을 사전에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04. 6.25. 18:20경 위 H모텔 303호에서, 위 다방 여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가 위 303호로 들어와 커피를 잔에 따르고 찻값을 기다리고 있자, 피해자의뒤쪽으로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가지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이것이 무엇인지 아냐, 전자충격기인데 3초만 네 얼굴에 대면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10초만 대면 너는 타서 죽는다. 너 여기서 죽여 놓고 가면 끝이다"고 협박하고, 옆에 있던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모두 벗기고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눈을 감고 침대위로 올라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등을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모델 열쇠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번갈아 집어넣어흔들고,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워 피해자를 강간한 후 사정한 콘돔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문질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 빼앗은 후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들어가 이미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을 신고하지 못하게 욕조에 집어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¹2013531 2.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2. 17:00경 서울 양천구 K 지하 6층 L 찜질방에 있는 소금방에서 우연히 보게 된 피해자 J(여, 10세)가 자신에게 멋지다고 하면서 호감을 표시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L 얼음방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으로 이동 하자, 와보라고 하며 피해자를 확 끌어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이에 피해자가 무겁다고 하며 무릎에서 내려왔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와보라고 한 후 자신의 왼쪽 옆에 나란히 앉은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 하듯 손을 올려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2회 입맞춤을 하고 입술을 1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고합38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국립 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감정서 자료첨부), DNA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다방업주와의 통화) (2013고합38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2, 8, 9, 10, 29, 37) 2013고합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아동 영상녹화 CD 1.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전날인 2004. 6. 24. 23:50경 O와 위 H모텔 303호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일인 2004. 6. 25. 오후 위 방에서 퇴실하여 이 사건 발생 시각인 2004. 6. 25. 18:20경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퇴실한 후 위 방이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들어와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고, 위 O와의 성관계 후 피고인의 정액이 모텔 방휴지와 수건에 묻어 있다가 범인으로 몰린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 직후 'I다방' 업주인 P이 위 H모텔 303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성폭행 등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곧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와 방안에 있는 증거물을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2013고합389 사건의 증거기록 353, 354쪽).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휴지와 수건에서 나온 정액의 유전자형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2)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04. 6. 2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이 사정을 한 콘돔을 피해자의 얼굴에 문질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묻은 정액을 휴지와 수건으로 닦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범행 직후 경찰관들이 위모텔 방에서 휴지와 수건을 증거물로 수집한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피해자가 얼굴에 묻은 정액을 휴지와 수건으로 닦았고, 그 휴지와 수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여성의 유전자형이 함께 검출되었는데 (2013고합389 사건의 증거기록 125쪽), 피해자가 얼굴에 묻은 정액을 닦기 위해 이미 다른 사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휴지나 수건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피해자가 이미 다른 사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휴지나 수건으로 얼굴에 묻은 정액을 닦았다면 위 휴지와 수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뿐만 아니라 범인인 제3의 남성 유전자형도 같이 검출되었어야 할 것이나, 위 휴지와 수건에서 검출된 남성의 유전자형은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유일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휴지와 수건으로 얼굴에 묻은 정액을 닦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본 후 범행 당시보다 살만 쪘다는 느낌일 뿐 얼굴이 그때 얼굴하고 많이 닮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04. 6. 2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20대 중반에 키는 173cm 정도이고, 눈꼬리가 약간 쳐져 있으며, 말투는 약간 경상도 말투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인상착의는 상당부분 유사하다(피고인의 등록기준지는 경남 거창군이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경남 거창군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보통체격에 얼굴이 갸름하고, 상고머리로 뒷머리가 길고 갈색으로 염색하였으며, 피부가 약간 검은 편'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다방업주인 P도 용의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호리호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04. 6. 25.경 군인처럼 짧은 스포츠형의 머리스타일이었고, 군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아 근육질의 건장한 체격이었으며, 왼쪽 어깨에 커다란 문신이 있어 만일 피고인이 범인이었다면 피해자가 위 문신을 보지 못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사진 등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모습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군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았다고 하여 아무런 자료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근육질의 건장한 체격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더구나 피고인이 전역한 것은 2002. 9. 7. 로 이 사건 발생일인 2004. 6. 25.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고, '군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치유하기 위해 전역 후 이 사건 무렵까지 전국을 누비며 스킨스쿠버 여행을 다녔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까지 군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근육질의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커다란 문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부터 위 문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위 문신이 있었더라도, 피해자는 범인이 불을 끄고 입고 있던 가운을 벗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2013고합389 사건의 증거기록 제51쪽) 피해자가 문신을 보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통상 모텔에서는 손님이 퇴실한 후 청소를 한 다음 손님을 받고 있고, 위 다방업주 P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위 H모텔에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방실을 확인하고 3층으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이 저녁 무렵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투숙하였다가 이 사건 당일 오후 퇴실한 후 다른 누군가가 청소가 되지 않은 위 모텔 방에 들어와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다방 종업원을 부르고 성폭행까지 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을 거부하다가 2회 피의자신문을 마치면서 '당구장에 커피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과 당구장 화장실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당구장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성관계한 여종업원이 모텔에 배달을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면서 피고인의 정액이 밖으로 나와 검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정액이 나왔다고 하면 그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모텔에 배달을 가서 다른 누구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을 것이다. 아니면 피고인이 그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사건 전날 위 H모텔 303호에서 O와 함께 투숙하였는데, 피고인이 퇴실한 후 다른 누군가가 위 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 내용도 합리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J가 먼저 피고인의 볼에 한차례 뽀뽀를 하자 귀여운 조카 같은 마음에서 피해자의 볼에 한 차례 뽀뽀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거나 입술을 빤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끌어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2회 입맞춤을 하고 입술을 1회 빨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얼음방에서 옆으로 와보라고 하여 옆에 앉았더니 확 끌어올려서 다리에 앉 혔다'고 진술하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였느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무거우니까 안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저는 다시 갔는데 또 와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뽀뽀했어요'라고 답변하였으며, 반대쪽으로 간 이유가 뭐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안아주는 게 싫어서'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것과 관련하여 '뽀뽀를 세 번 했는데, 살짝 두 번하고 한 번은 입술을 빨았어요'라고 진술하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였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목이 계속 갔어요.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목이 그냥 갔어요. 처음에 친근감이 느껴졌거든요. 아저씨가 정겹게 말해 줘 가지고 그냥 목이 간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뽀뽀할 때 너를 어떻게 하면서 뽀뽀를 한 거야'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그 아저씨가 제 등을 확 그 아저씨 쪽으로 해 가지고, 어깨동무하고 뽀뽀했어요. 아저씨 쪽으로 밀었어요"라고 대답하고, 그때 아저씨가 다 가오게 할 때 너는 어땠어. 느낌이?" 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왠지 나쁜 짓을 할까 봐 의심은 되었지만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가 풍부하고, 피고인의 행위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 등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나이나 경험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 1)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동작에 비추어 볼 때 당겼다는 표현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자는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멋지게 생겼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피고인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위나 느낌에 대하여 꾸밈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그 신빙성 여부를 검토한 아동진술분석가인 M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운 사실들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위 진술이 경험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제2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제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라.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6년N1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F를 강간한 후 현금을 강취하고 10세에 불과한 피해자 J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가학적·변태적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특히 10세인 피해자 J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9년에 이르고, 두 범행 사이의 유사성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