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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7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6. 7.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현재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5:53 ~ 16:21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C열차를 타고 가다가 추풍령-구미역 구간을 지날 때 위 열차의 3호차, 4호차의 연결 통로에 있는 세면대 앞에서, 화장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외국인 행세를 하 면서 양손을 교차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악수를 하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는 시늉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세면대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안듯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순번 9번),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보호관찰상황통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지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유사한 방식으로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추행한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2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 길거리에서 피해자 B(여, 30세)을 우연히 마주쳐 소위 길거리헌팅으로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3. 01:2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안부를 물으며 잠깐 만나자고 제안하고 같은 날 02:00경 서울 송파구 C, D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F동 지하2층 지하주차장 B-05구역으로 연결된 계단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위 주차장을 걸어 나가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성폭력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성인지 감수성이 낮고 충동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우려도 없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곧바로 피고인을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치료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0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인 원룸 4호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군대 후임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9세) 및 위 D, D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D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와 싸우자 피고인의 집인 위 원룸 1호실로 갔고, 피해자도 전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기 위해 위 D의 여자친구로부터 빌려 입고 있었던 옷을 피해자가 입고 온 옷으로 갈아 입으려고 잠시 위 피고인의 집인 위 원룸 1호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 입고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켰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0:30경 위 피고인의 집인 원룸 1호실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있는 피고인에게 집에 간다고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거주지인 원룸 1호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좋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2016. 3. 25. 추행을 당한 이후 2016. 5. 9. 에야 피고인을 고소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고소할 마음이 없었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절도죄의 범인으로 추궁하자 자신도 이 사건 피해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다소 늦은 경위는 합리적으로 설명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D, F이 술자리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그와 거의 동시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 입었다.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잠이 들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3, 4분 동안 바로 잠이 들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당시에는 저녁 9시도 되지 않은 시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만취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전주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순천을 방문한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할지 아니면 피고인 일행들과 같이 잠을 자고 갈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D, F이 피고인 일행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을 뿐 그날의 술자리가 종료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와의 향후 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잠을 잘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다.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전주에서 온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일 G 메신저로 '그만 만나자'라고 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역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알았어, 미안해'고 답장할 이유가 없다(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왜 집에 먼저 갔는지 또는 그만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다).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별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그에 대해 사과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한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0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가명, 33세)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2:10경 위 'C' 주점의 1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손이 왜 이렇게 차, 얼마나 따뜻한지 볼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린 후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려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목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2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CCTV 분석 자료, 수사보고(현장 지문 및 유전자 감정결과 첨무)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추행의 방식,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불쾌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8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고시텔 2층 현관문 입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나이불상)를 뒤따라 가 뒤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9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직장 동료 사이로서 2021. 12. 22. 22:00경 직장 동료들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1. 2021. 12. 23.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 0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발로 차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다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속옷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2. 23. 1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 1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의자에 앉아 화장을 하며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B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연령, 사회경험, 평소 성격 및 피해자가 범행 당일 밤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항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앞선 오후 시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응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몇 차례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항의를 받고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는 E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던 점을 종합하면,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사람만 있는 실내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횟수, 방법, 피고인이 머무른 시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강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6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2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3:1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뒤편에 있는 골목에서, 술에 취해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정액을 피해자의 팔과 얼굴 등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2004년 구금되어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혼자 있던 여성에게 정액을 뿌리는 엽기적인 범행을 범한 후 도망하였고, 이에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2023년 피고인이 또 다른 성범죄로 구금되자 비로소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2022. 4. 16. 사망)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1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1: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000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와 함께 탑승하고 있던 중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C(가명) 진술 내용]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열람)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여성과 단 둘이 엘리베이터에 타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층에 도착하여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었는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이사를 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6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1: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8단지 앞에서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805동 경비실 앞 통로까지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올리고 허벅지를 꽉 쥐며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깨에 들어멘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쫓아가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지 않았을 경우 더 중대한 범죄가 일어났을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4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9. 22:40경 인천 서구 가경주로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에게 "야, 너는 인사도 못하냐?"라고 시비를 걸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음식점을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으려 하자 문 앞에 서서 출입문을 막고 있는 등 다른 손님들이 못 들어 오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9. 23:20경 위 음식점 출입문 앞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8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좌측 볼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2016고단238 1. 피고인은 2015. 10. 31. 23: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식당 종업원인 공소외 F, 피해자 G(여, 19세)과 회식을 하다가 F이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우리 OO이 힘내, 아이구 이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2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이어, 같은 해 11. 1. 02:40경 C에 있는 H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위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또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O 이 노래 너무 잘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238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호텔 내 2층에 있는 K식당 주방 실장이고, 피해자 L(여, 21세)는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도 좀 챙겨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 팔, 허리,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식당에서 컵을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2016.1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고단238 피고인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했을 뿐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 G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뺨과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경험칙 부합 여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범죄사실 기재 식당과 노래방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과 함께 있었던 증인 F 역시 회식이 끝나기 전후 또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피해자가 울먹울먹거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입에 키스를 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1238 피고인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했을 뿐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 L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손,팔, 허리, 엉덩이를 만지거나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경험칙 부합 여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나친 스킨십"을 했고 "엉덩이"를 만진정황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K식당에서 근무하던 증인 M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허리를 손으로 치거나 터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점들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자체의 엄중함,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부터 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습관이 누적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7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31. 08:25경 남양주시 C건물 102동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방어하면서 못 만지게 하자 좌측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가. 2013. 4. 10. 07:30경 교복을 입은 피해자 E(여, 16세)가 등교를 위하여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반항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 2013. 4. 10. 07:42경 교복을 입은 피해자 F(여, 17세)이 등교를 위하여 혼자 결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행적 수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1: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다. 경합범죄 2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F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피해자 D, E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