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23고합10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미성년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트위터에 ‘욕설을 해 주거나 침을 뱉어주면 담배를 사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B(가명, 여, 14세)는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9. 24. 19: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3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트위터를 통해 욕설을 해 주거나 침을 뱉어주면 담배를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에게 “발을 만져 봐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의 양말을 벗긴 후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지면서 입으로 발가락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3층 테라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를 해 주면 담배를 사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위 승용차 안에서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1.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모텔 F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2021.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18: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2021.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8. 11: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모텔 H호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2021.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1.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속칭 ‘쓰리썸’(남자 두 명과 여자 한 명이 함께 성관계를 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남성 1명과 위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마. 2022.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3. 15: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모텔 K호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5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모텔 예약내역 및 현장사진 1. E 예약내역 1. I모텔 예약내역 및 현장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1. 모텔 예약 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4세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유사강간하고 5회 간음하였는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 50만 원 폭행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