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2022고단925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면서 2020. 7.경부터 2020. 9. 25.경까지 동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7.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하면서 2020. 12. 19.경부터 동거하던 중 2021. 1. 19.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21. 3. 15.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샤워를 하고 나와 하반신 나체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위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월급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5.경 25,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5.경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735,950원을 송금받았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G 소재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제습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간 후 임의로 인터넷 중고거래를 통해 불상자에게 5만 원을 받고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7.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거할 집으로 이사할 때 이삿짐을 옮길 용달차를 부를 돈을 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사비용이 아닌 집의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계획이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7.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7.경부터 2021.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5,446,2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3. 2.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의 지갑에 넣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가슴 윗부분 옷깃과 살을 잡아당기고 손목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884 피고인은 휴대전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로또에 당첨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교제하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축설계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월급 4,200,000원과 별도 수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로또도 2등에 당첨되어 돈이 많으며, 피해자와 교제하고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경 서울 관악구 등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30,000원만 빌려 달라. 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80회에 걸쳐 합계 6,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621 피고인은 2022. 4. 20. 16:00경 대구 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K’을 이용하여 피해자 L(남, 32세, 가명)와 중고 TV 거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기 거래를 의심받자 피해자에게 위 어플리케이션 대화 기능을 통해“쫄앗으면 쫄앗다고 해라 고추들고 태어나서”, “이새끼 애미없는거가”, “현위치도 못찍고 나오라는거 안나오고 애미뒤진거가”, “너거애미 7명강간당해서 너낳아서 고생한다”, “애미 보지나 핥아라 그냥”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3760 피고인은 2022. 2. 6.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비트코인을 통해 1억 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다. 현재 좋은 정보가 있는데 당신이 돈을 투자하면 1.5배 이상으로 불려 원금 이상의 돈을 보장하고, 혹시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내 돈으로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며 잔고가 1억 2,000만 원이 넘는 은행계좌 잔고 화면의 캡쳐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은행 계좌의 잔고 화면 사진은 포토샵으로 변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피고인 명의 N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해자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증거자료, 여신종합정보조회, 송금내역, 제습기 관련 자료, 송금내역 자료, 송금자료 보완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금융거래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상해증거사진, 상해진단서,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고소인 O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고소인 P (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 1. O은행, P은행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혼인관계증명서, Q이체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각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B는 자신의 신체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때는 그 당시에 촬영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에게 촬영파일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B로부터 촬영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19, 증거기록 4책 1권 362쪽, 증거목록 순번 27, 증거기록 4책 1권 410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용도입증(카카오톡 대화), R송금내역 2022고단3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입건 전 조사보고서(IP 주소 회신 결과) 2022고단3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정인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해자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형 면제 부분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9.경 서울 광진구 S에서 피해자 C과 동거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Q’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Q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9.경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3~25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49,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Q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21. 1. 19.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13~25항의 기재와 같이 합계 2,449,000원을 이체한 시기인 2021. 2. 9. ~ 2021. 3. 1. 기간 동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그러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한다. (한편 피해자 C은 2021. 3. 15.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10243호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는 혼인취소,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2021. 11. 19. 혼인취소 청구는 기각되고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해자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가정법원 2021르34507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기간의 단축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들과 교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절도, 상해, 카메라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 피고인이 2021년에 사기죄로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 편취방법도 이 사건의 사기 범행과 같은 내용인 점 ◇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의 정도 및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