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29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스케치퀴즈’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가명, 14세)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가. 202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빌딩 내 계단에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2021.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경 용인시 수지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2021.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라. 2021.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간음 내지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1. 4.경 용인시 수지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배, 성기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10.~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 4장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2021. 12.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 고소장, 피해자 모 C 작성 탄원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원본반출확인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F 아이디 탈퇴),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제작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와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피의자의 강압적 대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1. CD(디지털포렌식 압수파일 및 범죄일람표 파일), USB(카카오톡 대화, 사진, 영상)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항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2.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검찰은 증 제2호(HP노트북)와 증 제3호(USB)의 몰수도 아울러 구한다. 그러나 노트북과 USB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 결과 성관계 영상 등 성착취 영상물은 발견되지 않았고(증거기록 162, 163면), 피고인이 노트북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성관계 영상을 요구하거나 전달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트북이 아닌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서 추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을 제시하였다. 증거기록 237면 참조). 따라서 증 제2호(HP노트북)와 증 제3호(USB)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아래 각하 부분 제외)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신청서 제출 전까지 발생한 병원비 793,300원 + 신청서 제출 후 추가 지출한 병원비 및 약제비 108,200원 + 성형수술 비용 1,435,000원 합계 2,336,500원)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호사 선임비용은 위 법이 정하는 배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향후 발생할 교육비, 병원비, 위자료 등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중학생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고, 나아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나 가슴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9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가족들도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G 계정을 탈퇴하거나 보관 중인 자료를 삭제하지 말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압수수색 다음날 G의 일부 계정을 임의 탈퇴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강압적인 수단은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전송받은 사진이나 영상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