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6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피해자 C(여, 10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들은 약 4년 전 피고인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거주하다가 2016. 10.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21. 낮시간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액체괴물을 가지고 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슴 만지게 해주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일자 불상 0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손으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 2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 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언니인 B의 가슴을 만진 후 옆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5. 이전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웃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B, C의 진술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항1) 1) 판시 제2의 나 범행의 일시는 아동복지법 부칙(2017. 10, 24)에 따라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는 날인 2018. 4. 25. 전후로 걸쳐져 있고, 위 개정으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변경되었는바, 이와 같이 구체적인 범행일시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 범행일시를 위 시행일 전으로 보아 구 아동복지법(2017.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 각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판시 제1의 다항의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일자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다항, 제2의 나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 2)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각 범행의 일시는 판시 전과 판결확정일인 2017. 12. 23. 전후로 걸쳐져 있는데, 이와 같이 구체적인 범행일시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각 범행일시를 위 판결확정일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추행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의 가죄에 관한 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판시 제1의 죄, 제2의 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미부과(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의 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집행유예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판시 제1의 다죄, 제2의 나죄에 관한 징역형의 집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함께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이상,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자녀들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의 가죄 : 징역 1년 3월e se na11년 3월 나. 판시 제1의 다죄, 제2의 나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가.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의 가죄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다죄, 제2의 나죄 :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 중 실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살펴본다.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판시 제1의 다죄, 제2의 나죄는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의 가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