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23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6.경 제주시 B호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인관계인 피해자 C(가명, 여, 48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9.경까지 안양, 부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2. 14. 10:00경 서울시 마포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지 않으면 너의 전남편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할 때 언제든 성관계한다. 쥐죽은 듯이 산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2. 14. 10: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남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전화통화한 녹음파일 확인) 1. 피해자 E 메시지 사진, 각서(원본), 피의자 노트북에서 발견된 피해자 동영상 사진, 피의자 노트북에서 발견된 피해자 사진,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하야사' 폴더),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 사진('하야사' 폴더),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E 사진(피의자 휴대폰),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LG V30 스마트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하자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전남편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강요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특히 성관계 동영상 등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등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보이지 않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강요죄,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