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2016고합8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7:35경 춘천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9세, 남), F(10세, 남) 등 4명이 음료수를 고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말랑말랑하고 많이 컸네"라고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 일행을 지나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넌 좀 크냐"라고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피해진술녹화CD 1. 현장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3,75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추행한 것으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처음 만난 13세 미만 아동들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 아동들과 경찰관을 비난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인 피고인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중시하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과거 사회에서 일부 행하여져 온 남아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을 부적절하게 행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으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5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계부로서 의붓딸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나이가 어려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21:00~22:00경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다. 2. 피고인은 2018년 4월 ~ 6월경 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후 나체 상태로 몸을 가린 채 자신의 방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닫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입으려고 나체 상태로 서있는 피해자를 밀어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며 "기분 좋냐, 자위 하냐"고 물었다. 3. 피고인은 2018년 6월 ~ 7월 사이 밤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일어나게 하여 자신이 그 의자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 본 상태로 피의자의 무릎 위에 앉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다. 4. 피고인은 2018. 8. 1. 14:00 ~ 15:00경 가족이 함께 여름휴가로 간 강화도 초지대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내 샤워실에서 수영장에서 놀다가 들어와 씻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샤워타월로 피해자의 몸을 문지르다 "깨끗이 닦아야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5. 피고인은 2018. 8. 1. 18:00경 위 제4항 기재 펜션에서 식탁 의자에 각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3, 20, 24) 및 각 첨부서류 1. 각 진술녹화 CD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 3개 이상의 다수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부로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어 향후 원만한 인격형성과 사회적응에 있어서도 상당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거듭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자 측에 상당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3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1: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슈퍼 집 딸인 피해자 (여, 11세)이 슈퍼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5.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위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수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김경수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합90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19. 18: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가던 중, 자전거 뒷좌석에 앉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길에서 처음 본 9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으며,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10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상해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23: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내 D센터 앞 벤치에서 선 채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다가가 양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어깨, 팔, 등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약 3회 넣었다 빼는 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확인, 범행현장 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밤중에 길거리에서 초면인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어깨나 팔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47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3: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들어와 맥주 20병 가량을 주문하여 마신 후 다른 손님들이 나가자 업주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말을 걸면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려고 하여 서로 실랑이하던 중, 두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피해자의 아랫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자신의 손가락 2~3개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항문열구,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시 1. 감정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68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 버스정류장에 앉아서 아는 동생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32세)가 맞은 편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빌라 주차장까지 그녀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그 곳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라이터 좀 빌려달라"고 말을 걸어 라이터를 빌려 피해자의 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담뱃불을 끄고 빌라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눌러 강제로 주저앉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고 가운데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어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음순찰과상, 오른쪽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부인과 소견서 1매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출력물 A4 3장 (9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83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0: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9세)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가락과 성인용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항문 열구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2년 6개월~5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총 15회(실형 3회, 집행유예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1년과 2008년에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에 전과자임을 내세우거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범죄의 벽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를 만나 동거를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강제로 손가락과 성인용기구를 집어넣는 등 가학적·변태적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린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최초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2015. 7. 22. 법정에 출석하여 2015. 5. 12. 제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피고인의 폭행 등 강요로 작성되었다고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에 이르자, 뒤늦게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2015. 8. 18. 합의서를 새로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문제삼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1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20년 전에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3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4:05경 서울 서초구 B 인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들어가는 위 상가 1층으로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인 상태에서 수 초간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된 공간인 상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줌으로써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으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통상의 추행 범행과 달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측이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2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 소재 초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0세)는 위 학교 학생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평소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릎 사이로 오게 하여 한쪽 무릎에 앉힌 후 대화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7. 14:45경 방과 후 학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 초등학교 4학년 연구실로 데리고 가 위 연구실 출입문을 닫고 가정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사이에 오게 하여 한쪽 무릎에 앉힌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한 것에 대한) 및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이 아닌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 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학교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담임교사라는 피고인의 지위,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연령, 학교라는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 자체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른 학부모들이 평소 피고인의 교사로서의 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4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8. 10.경까지 C(가명)과 동거하면서 C이 다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피해자 D(가명, 여, 현재 14세)와 한집에서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과 추행행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친모인 C과 싸우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해주면 C과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친모인 C에게 피해자가 심부름 등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처럼 말하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 불상일 18: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택 2층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휴대폰으로 음란동영상을 보던 중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밑에 만져 봐도 되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몸을 만지게 해주면 엄마랑 싸우지 않는다, 만지지 못하게 하면 엄마에게 심부름도 안하고 말도 듣지 않는다고 말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중순 불상일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만지게 해주면 엄마랑 싸우지 않는다, 만지지 못하게 하면 엄마에게 심부름도 안하고 말도 듣지 않는다고 말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자세를 바꾼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하순 불상일 18: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만지게 해주면 엄마랑 싸우지 않는다, 만지지 못하게 하면 엄마에게 심부름도 안하고 말도 듣지 않는다고 말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 속기록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당시 피해자의 연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판시 제1, 3항 유사성행위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경합범죄 판시 제2항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10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과 생활을 같이하는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공원 미끄럼틀 주변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9세), F(가명, 여, 9세)를 보고 다가가 구름사다리에 매달려 앞으로 가지 못하는 피해자 E에게 "도와줄까"라고 말하며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E가 도망치자 벤치 근처에서 흙파기 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를 안아 무릎에 앉힌 다음 달아나려는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 F가 이를 풀고 달아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배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각 진술분석 전문가의견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의 음부, 배 등을 위력으로 만지는 수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위력 및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편에는 속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