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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7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는 위 회사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직원들을 보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1. 15. 01:00경 구미시 F 모텔 G호에서, 만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업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CCTV 및 종업원의 진술에 대한, 응급키트 감정의뢰 회보서, F 모텔 CCTV 영상에 대한, 방범용 CCTV에 대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지한 요청에 따라 2019. 11. 12. 이 사건의 공판을 종결한 다음 약 3개월의 시간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부여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가 강간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이 재판 절차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고(피해자에 대한 증인녹취록 26면), 그에 따른 성적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컸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도 많고, 그의 직장 상사인 관계로 피해자가 받은 이러한 수치심과 고통을 '금전'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치심과 고통이 '금전'으로는 위로될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24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지원팀 대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피고인과 함께 같은 지원팀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종로구 H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16. 3. 6. 00:28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모텔 202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만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29,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0, 21, 22) 1. 모텔 cctv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신분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팀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이 아니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17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3:00경 구미시 C건물 202호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18세) 및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다른 회사 동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욕정을 느끼고 위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가슴이 보이도록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합69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지인으로 2020년 여름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0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 곳 벤치의자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진정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 12번),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 13번),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33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처와 같은 운동센터에 다니는 피해자 B(여, 36세)과 인사하게 되었고 그 후로 몇 차례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 등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참석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3: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밖에서 1차로 술을 마시고 돌아온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와 셋이서 함께 2차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30경 피고인의 처가 먼저 잠을 자러 안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좀 더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 또한 잠을 자러 작은 방에 들어가자 잠시 후 작은 방에 따라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처, 처의 지인이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로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합204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2020고합204 피고인은 2020. 1. 8. 01:25경 광주 서구 B, 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술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서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0고합236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5. 21:54경 광주 동구 D 앞 도로에 피고인이 렌트하여 보유하고 있는 E K7 차량을 주차해 두면서 불상의 물건으로 위 차량 앞 번호판의 일부를 가려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홈 CCTV 동영상 분석) 2020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과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과 가족의 태도 등을 이유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사정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24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8:00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부근 노래연습장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여, 25세) 및 그 일행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0:00경 부천시 C건물 호실불상의 객실에 투숙하여 계속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간음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그 피해가 크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07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기술사업팀에서 대리직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위 사업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는 위 대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2:50경부터 2017. 11. 24. 02:5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307동 1502호에 있는 G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인해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혀로 가슴, 목, 귀 등을 핥는 등 추행하다가 G이 작은 방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나오라고 하여 잠시 거실로 나간 다음 G이 안방에서 잠이 들자 재차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207, 213, 222쪽), 각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208, 223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장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추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7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2:50경 창원시 의창구 D빌딩 1층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G모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59경 'G모텔' 602호실 앞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2:59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지급을 요구받자 위 F이 갖고 있던 지갑에 있던 F 소유인 농협체크카드를 꺼낸 다음, 사실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이를 제시하여 모텔비용을 결제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텔 이용을 허락받아 숙박비 40,000원의 상당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3:01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G모텔' 602호 방에 피해자 F을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및 피혐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소유 카드에 관한) 및 CCTV영상 캡쳐사진, 모텔 숙박비 결제 영수증, CCTV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 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 가중의 경위,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준강간, 사기, 절도)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제1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전혀 없음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절도죄 및 사기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 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93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8.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2023. 6. 1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9.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신 후 침대 위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잠이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드 사용내역, 상담사실확인서, 녹취록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에 대한 판결문 편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1,000만 원을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후 그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당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는 피해자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모멸감 및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18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20:00경 서울 마포구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2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2019. 2. 6. 02:20경 서울 마포구 C모텔' D호로 데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 메모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4매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콘돔 등 증거물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는 중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얼굴 부위에 피가 많이 나도록 다쳤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이 아닌 모텔로 데려가서 범행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찾아오고서야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찢어진 이마를 꿰매고 부러진 코뼈 수술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막노동을 하며 열심히 사는 동생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성과 적절한 보상을 받아들이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 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11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4세)은 같은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저녁 무렵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같은 날 23:15경 노래방에서 나와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10. 29. 01:00경부터 05:30경 사이 충남 예산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파일 첨부), 피해자 제출 문자 및 통화기록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예산군청 CCTV 영상’ 내용에 대하여, 첨부된 ‘음성녹음파일(피해자 제출)’ 내용에 대하여] 1. DNA 감정결과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