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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18: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이 피고인의 안내로 빈 방인 201호에 담배를 피우러 잠시 혼자 들어가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호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학교 어디 다니냐. 귀엽네."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0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9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3:30경 서울 동대문구 C, 4층 D노래방 3번방 내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그녀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3. 03:30경 서울 동대문구 C, 4층 D노래방 3번방 내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이외에 음부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는데도 강력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음부도 만진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자신에게 강요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도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도 자신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뒤통수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은 피해자와는 가출하여 약 1개월 이상 함께 지내기도 한 사이인 반면, 피고인과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에 불과하고 이후에 따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어, 특별히 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줄 이유가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여기에다가 증인 F의 진술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양상, 진술태도 등까지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위증이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5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9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별다른 유형력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19세의 미성년자로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4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 사회복지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2013. 4. 6. 10:30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 목욕탕 남탕 내에서 탕 안에 있던 초면인 피해자 G(15세, 남)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혼자 왔냐?" 라고 말을 걸며 양손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켜 보여주며 "내 성기를 핥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나머지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하도록 시키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핥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5급의 장애인으로 사리분별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앞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3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6: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갑자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18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G(여, 18)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아무런 범죄 전력 없음),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A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 상한인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3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9:30경 삼척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 상에 있는 파라솔이 설치된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져 위 마트로 술을 사러 왔으나 위 마트가 문을 닫은 것을 보고 돌아가던 중, E이 지인의 딸로 착각하고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6세)를 위 테이블 의자에 앉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왼편 의자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흔든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1회 움켜잡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신고일지사본 1. 수사보고서(성내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 후 사건사고 처리현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3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임을 고려함)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9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교회 봉사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17세)에게 "새차를 구입하였으니, 시승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충청도 소재 불상의 모텔에 이르러 그곳 모텔 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친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4.경 교회 봉사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한 다음 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접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이 사건 범행을 알리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5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07:25경 익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 앞길에서 등교하기 위해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전 보행경로 CCTV 영상 화면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영상녹화 CD 첨부) 1. CCTV 캡쳐 사진 및 다음지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Ad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1) : 벌금 6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13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었던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3: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강의실에서, 학원 원생인 피해자 E(여, 17세)와 1:1 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던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와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진하여 받기도 하였다. 과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0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여주시 C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5. 19:00경 C아파트 경비실에서 아파트 주민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을 보고, 위 피해자를 '딸'이라고 부르며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를 가리키며 '옷을 왜 이렇게 입고 다니냐'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171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C아파트 주민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범행 횟수, 각 범행 사이의 기간이 비교적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상습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상습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72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4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8. 21:30경 수원시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귀엽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을 따라가 그 앞을 막아서자, “같이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팔짱을 끼면서 가슴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1회 및 2회 공판기일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한 음주 습벽이나 일시적 과음이 아니라, 오랜 지병인 우울증 등의 영향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고, 외형상 확연히 어려보이는 피해자를 대학생으로 인식한 것으로 기억되고 자신이 가슴을 밀착시킨 사실이나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은 사실은 기억할 수 없는 등 당시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거나(2022. 10. 26.자 1면, 2022. 12. 5.자 의견서 5면 이하, 2023. 2. 27.자 의견서 3면 이하), 경찰에서 피고인을 입건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2. 10. 26.자 의견서 2면 이하). 2.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 등의 지병을 앓아왔고 충동조절에 문제가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검사 제출 증거들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심신미약 상태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경찰 입건 과정도 문제될 위법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형법 제10조의 감경사유 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한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은 아래에서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 감경사유로서 반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4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5:0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식당에서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I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타도록 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 J에 있는 도로 옆 외진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마트에서 구입한 소주를 마시라고 권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했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안 힘 들었냐"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냐,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다시 만진 후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고 엉덩이를 잡고 올렸으며,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오던 중에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에 대한) 및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하등의 동기도 발견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옥수수 밭으로 데려간 경위, 그곳에서 술을 마신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안이다.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편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분명 유리한 양형인자가 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고등학생이고,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다음 계획적으로 추행의 범행을 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근거 없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거듭 진술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였고, 오로지 자신의 궁색한 변명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다소 문란한 학생으로 비하하는 한편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피해자를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 시종일관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0:45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 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500만 원 [판단]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