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지방법원-2010고합111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07. 8. 1.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피고인은 2010. 6. 24. 01:40경 서귀포시 서귀동 게 있는 피해자 )0(0, 49세)이 운영하는 '왔다단란주점'에서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단란주점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 가량)에 손잡이 부분을 행주로 감아쥐고, 그곳에 있는 작은 모포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려 복면을 한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위 식칼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른 다음 '돈을 달라. 일단 죽기 싫으면 지갑을 꺼내서 돈을 꺼내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방 속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옷을 다 벗어라. 돈을 줄 테니 빠구리 한번 하자. 상의만이라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음성출력용바코드가 '너 자신 있으면 강간을 해 봐라. 그만하고 가라.'며 완강하게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0. 7. 7. 05:40 경 서귀포시 서귀동 지하에 있는 피가. 해자 의 집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제주 및 국민은행 발행 십만 원 권 수표 12장 및 현금 6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은행 원 상당의 검정색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인은 2010.7.20. 06:3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호수다방 2층 피해자 이 피고 20세)의 숙소에 열려 있는 방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잠을 자는 피해자를 위(여, 하면서 방에 있던 파란색 비닐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난 후 남은 비닐봉지로 협 자눈을 가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의 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었다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대고 손 른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 중이니 하지 말라.'면서 수회 문지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사정할 때까지 입으로 빨게 하여 그 뜻을 반항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0.7.27. 23:30 경 서귀포시 서귀동 에 있는 '머거본 식당에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주길순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있서, 는 피해자 주길순 소유의 식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같은 날 23:40경 서귀포시 서귀동 피아노 사거리 노상에 열쇠가 꽂힌 나. 피고인은 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길순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 제주서귀포바 125채 주 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 은 2010.7.28. 00:40 경 서귀포시 서귀동 에 있는 피해자 가. 피고인 단란주점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운영의 '카프리' 가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신분증 1매, 신용카드 3매, 화소지한 채 들어 수첩 등이 들어 있는 루이비통 가방 1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장품, 은 날 01:20경 서귀포시 서귀동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나. 피고인은 같 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칼을 소지한 채 들어가 위 주점 내 '연예인'단란 차량 열쇠꾸러미 2개, 신용카드 2개, 통장 6개, 안경, 화장품,현금실에 보관중인 는 피해자 소유 5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점과 현금 5,000원이 들 5,000원이 들어 있 소유의 밤색 체크무늬 가방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어 있는 피해자 다. 6. 야간주거침입절도 인은 2010. 7. 28. 01:40경 서귀포시 서귀동 ㅔ 있는 피해자 피고 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 철제금고 안에 있던 '상아식당'에 열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특수강도미수 . 7. 28. 01:50 경 전항 기재 상아식당 건물 3층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 피고인은 2010 에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 ㅣ 얼굴에 들이을 통하여 방 음성출력용바코드 대며 '돈 내놓으라, 돈만 주면 가겠다.' 라며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이 올 시간이 다 되었다. 돈이 없다.'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7.27.23:50경부터 다음 날 02:05경까지 서귀포시 서귀동 피아노사거리에서 위 4의 나.항과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서귀포시내 일원에서 운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5,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다음 강도, 강간에 나아간 점, 또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의 경우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가 집을 알아 둔 다음 새벽 늦은 시각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강간을 하려 하는 등 범행 수법에 있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소년인 15세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재차 다른 범죄를 범하여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 이,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ㄱㄴ, 1. 작성의 각 진술서 음성출력용 바코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씨씨티브이사진, 각 압수물사진, 호수다방 2층 성폭력 현장 사진, 현장 유류품 사진, 현장 사진, 범행시 사용했던 칼 사진, 도난현장사진, 버린 지갑을 찾는 사진, 피해품 사진 1. 감정의뢰 (식칼), 일출몰 시간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기록편철 보고,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 간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게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거나 흉기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인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리 정하고 한밤중이나 새벽에 찾아가 성폭력범행을 한 점 등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시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음성출력용바코드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은 2006. 6. 29.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음성출력s용 om바asv코드m 1.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한밤중이나 새벽시간 등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피해품들을 절취하거나 강취하고, 부녀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들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시간을 때워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가르쳐주고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등 대범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방법,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