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3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학원의 원장으로서 1:1 방식으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9세)에게 수학을 지도하였다. 1. 2020.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경 위 학원의 원장실에서, 음료수를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2. 2020.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14:58~15:00경 위 학원의 원장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같은 날 18:31~18:4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같은 날 18:58~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의 속기록, 피해자 녹취록 1. 각 수사보고(2020. 8. 29. CCTV 영상 중 범행관련 캡쳐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피해자 모친 대화 내용 첨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첨부, 피해자가 그린 그림 제출) 및 첨부 캡쳐사진, 관련사진, 전문가의견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4장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 1. 각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9.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로 제출된 것은 피해자가 2020. 8. 31. E에서 한 진술이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 전후의 경위 가.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8. 30.경까지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수학을 가르쳤고, 2020. 8. 29. 토요일에는 피해자의 수업이 없는 날이었지만, 10:40경부터 19:00까지 피해자에게 수학 보강수업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같은 날 19:00경 수업을 마치고, 모친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는 차안에서 모친에게 “날 이뻐해서 그러시겠지! 언니 동생이니깐 좀 귀여워하셔서 일거야! 그런데 토요일은 확실히 알았어요. 엄마 A 선생이 변태고 나쁜 사람이라는 걸요. 이제 이 학원 안 다닐꺼에요.”라고 말하였다. 집에 귀가한 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는 모습 등을 그린 그림 4장을 그렸고, “무릎에 안기 12, 엉덩이 2, 내 소중한 곳, 뽀뽀 2” 등을 그림 옆에 기재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게 “이 그림은 무슨 의미야”라고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증거기록 63 내지 66쪽). 다. 피해자는 2020. 8. 30. 모친과 함께 신고 여부 등을 상담하기 위하여 E를 방문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0. 8. 31. 00:0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성폭행범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 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3경 피해자의 모에게 “어머님 제가 D(가명)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정말 떨리고 지금 무서운 상황입니다. 정말 지금 어머님이 더 떨리는 상황인 것은 알지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0:47 피해자에게도 “D학생 제가 성폭행을 했다고 했나요? 제가 D학생에게 말할게 아니란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강사 오랫동안 한건 아니지만 수많은 애들 알려주고 가르켰고 그런 오해 받아본 적도 없어요. 제가 교육업 하는데 정신없는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D처럼 어린학생한테 왜 그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9 피해자의 모친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크게 화내면서 빨리 빌라고 했고, 피고인은 울먹이면서 죄송하다고 답변하였다. 통화 이후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게 “인생 그 따위로 살지마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아”, “그 학원에서 내 딸에게 저지른 행위”, “싫어요. 징그러워요. 내 몸 만지지 마세요. 어찌 이쁘게 커가는 어린아이에게 교육자가 상처를 주고” 등으로 피고인을 비난하는 메세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어머니와 D학생에게 사죄드리겠습니다.” 등으로 사과하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30경에 피고인에게 “야 니 얼굴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영상으로 보내 또 엄마한테 무릎 꿀어!!!!!!!! 당장!!!!!!!!!!!!”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11:32경 내지 11:38경까지 피고인에게 “근데 왜 그랬어? , 님 안 아픈데 왜 아프다고 하지 그리고 내 걱정 안하고 왜 님 걱정만 해!!!!!!!!, 처음엔 내가 님 걱정했어 근데 이렇게 갚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2. 2020. 8. 3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의 나이, 사건 발생과 진술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는 만 9세의 초등학생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20. 8. 31. 13:43경 E에서 피해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진술조력인 F은 피해자가 육하원칙에 따른 언어적 표현 및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고, 상황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도 표현하였으며, 손이나 팔 등 신체를 활용한 비언어적 수단도 함께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였고, 다만 조사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집중도가 낮아지고 질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여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하였다(증거기록 98 내지 100, 102쪽). 나. 진술내용 피해자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일 때문에 오게 된거지?”라는 질문에 “쌤이 막저를 성추행 제 몸 만지고 제 몸 만지고 막 그런 짓하고 학원에서 저랑 단둘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너무 심해가지고 엄마한테 말했어요.”라고 대답하고,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거야?”라는 질문에 “제가 제일 생각이 나는 거는 그저께 토요일 8월 28일 때 토요일날 제 이마에다가 뽀뽀하고 안고 통화할 때 저 불러가지고 수업할 때도 자꾸 무릎에 앉으라고 하고 그리고 제 우리가 여자들의 소중한 두 가지를 만지고”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몸 만지고”, “여자들의 소중한 두 가지” 등 조사자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2, 15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껴안은 것에 대하여 “제가 빠져나가려면 막 빠져나가면 선생님이 전화 끊고 애교부리면서 제가 싫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통화 다시 하고 그래요.”, “무릎이 있으면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보게 하고”, “만약에 손가락으로 이러면서 만져요(손가락 꼼지락 거림)”, “막 쭈물리면서”, ”방금전에도 말했는데 이렇게(두 손으로 안는 시늉함)“, “만약에 손가락으로 이러면서 만져요(손가락 꼼지락 거림)”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언어로 묘사하거나, 양팔이나 손가락을 이용한 동작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재현하였다(증거기록 18, 22, 23쪽). 그리고 피해자는 “통화 울리면 통화 받고 다시 저 안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빠들 안에서도 막 안고 그래요”, “제가 빠져나가려면 막 빠져나가면 선생님이 전화 끊고 애교부리면서 제가 싫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통화 다시 하고 그래요.”라고 진술하여, 추행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이 사건에 고유한 사정을 덧붙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쪽). 나중에 공개된 CCTV영상에는 피고인이 2020. 8. 29. 14:59경 전화기를 귀에 대고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원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그 무서운 에나멜 티켓. 그거 갑자기 보여줘요. 그러면 제가 무서우니까 자기 품에 올려서 막 보여줘요. 그러면 저는 그건 또 가짜니까 안 무섭고 그냥 네. 했는데 **** 집에 가져왔어요. 그걸 에나멜 카드를 우리집에 가져온거에요. 이가 그래서 엄마가 놀라시더라구요.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고. 그 때 A 선생이 전화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에나멜 티켓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위 에나멜 티켓은 이 사건에만 등장하는 고유한 사물로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피해자는 “정말 너무 싫어요”, “변태 같아요“, ”원장실에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닭살이 올라가지고”라고 진술하여 추행행위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고(증거기록 20쪽), “왜냐하면 무섭게 만들어서 여기 품에 놔두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이라고 진술하여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의 생각을 나름대로 추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쪽). 피해자는 “그리고 쉬는 타임때 선생님이 다른 오빠들 가르치다가 저는 막 2층 가서 카페에서 밥 좀 먹고 오려고 했는데 전부 다 생일파티하고 카페에서. 그 신발장이 꽉차 있는 거에요. 그래서 밖에다 놔뒀는데 소떡소떡이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거가 늦게 왔어요. 내려왔는데 선생님이 통화를 하면서 저 막 데리고 와가지고 원장실에 안고 통화하면서”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기 전·후의 상황, 경위 및 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7쪽), 이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진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다. 피해자의 모친이나 조사자의 유도 또는 암시 여부 앞서 본 피해자 진술 전후의 경위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하게 분노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차 안에서 피고인을 변태로 지칭하고, 이후 자신이 당한 추행행위를 그림으로 그린 다음 모친에게 이를 설명하였는바, 피해자의 모친은 위 그림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나서 피고인과 통화하던 중 심한 분노를 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모친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모친으로부터 추행행위의 존부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이나 암시 등을 받았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E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성추행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그 곳에 온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가 어떤 곳으로 알고 있어”라는 질문에 “여기가 성추행 막 그 받은 사람.”이라고 대답하여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먼저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사자와 피해자 사이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보면, 조사자가 피고인의 성추행 여부나 내용에 관하여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을 하였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 다만 조사자가 “그날 토요일 날 11시 30분에 갔어. 그날 선생님이 통화하다가 너를 데려가가지고 원장실에서 앉았다고 얘기했거든, 그거는 몇 시쯤으로 기억할까? 아까 소떡소떡 얘기나 왔고”라고 질문하는 등 다소 유도하는 듯한 내용으로 묻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30쪽), 이는 사건 발생 시각과 관련된 것일 뿐 추행의 존부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 진술분석전문가의 보고 피해자가 2020. 8. 31. E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속기록에 대하여 진술분석전문가 G은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여러 번의 반복전인 진술에도 모순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장실과 컴퓨터실의 구조를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였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인정하며, 피해가 지속되고 심해지자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알려 피해자의 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스러운 진술동기나 허위보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3. CCTV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 CCTV 영상에 의하면(증 제6-5호 순번 4, 5), 2020. 8. 29. 15:0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학원 원장실에 함께 들어가 있는 동안 어떤 남학생이 원장실에 들어오려고 원장실 출입문 앞에 와서 내부를 들여다보더니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걸음치며 물러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당시 위 남학생이 원장실로 들어가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날 18:33경 피해자가 원장실에서 나오면서 오른손을 자신의 엉덩이 뒤쪽으로 가져가거나 양손을 속옷이 위치한 허리 부분에 가져가 옷을 가다듬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원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속옷이 삐뚤어지는 어떠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추측하게 하는 장면이다. 4.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성추행범으로 지목받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곧바로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오고, 피해자의 모친과 통화를 하면서 울먹이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자신의 손목에 상처를 내는 자해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모친이 “그 학원에서 내 딸에게 저지른 행위”, “싫어요. 징그러워요. 내 몸 만지지 마세요. 어찌 이쁘게 커가는 어린아이에게 교육자가 상처를 주고” 등 성적인 추행행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추행행위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모친을 진정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사죄하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이 심하게 추궁하여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였고, 자살 정도의 행동을 해야 본인의 억울함을 인정받을 것 같아 손목에 상처를 내어 자살시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련의 피고인의 태도 및 진술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거리가 있고, 오히려 자신의 부정한 행위가 발각되자 법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될까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5. 그 밖의 사정 가. 피해자의 시각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E에서 2020. 8. 29. 가슴과 음부의 추행을 당한 시점을 12:00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사는 공판 계속 중 CCTV영상을 보고나서 추행시점을 18:0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다. 피해자가 E에서 가슴과 음부 추행을 당한 시점을 12:20경이라고 진술하기 전·후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자는 피해자에게 순서상 마지막인 2020. 8. 29. 19:00경 발생한 이마에 뽀뽀하는 추행행위에 대하여 질문하다가, 갑자기 질문을 변경하여 같은 날 첫 번째로 발생한 껴안는 행위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어 다시 두 번째로 발생한 가슴과 음부를 만진 행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증거기록 30쪽). 조사자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행위 발생순서와 시기를 파악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질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조사 처음에 시간 및 계절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수 개념과 시간 개념이 다소 취약하여, 위와 같이 혼란스러운 조사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시각을 착오하여 말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추행여부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나. 원장실 벽의 유리창 피고인은 학원의 원장실은 벽이 통 유리로 되어 있어 복도에서 내부가 훤하게 보이는 구조이므로 위와 같이 공개된 공간에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학원 내부 사진을 보면, 학원의 원장실의 벽에 있는 유리는 완전한 통 유리가 아니고 중앙에 입구문을 두고 좌우로 2개씩 합계 4개가 분할되어 설치되어 있으므로, 유리창이 크긴 하지만 위 유리창만으로는 위 원장실이 완전하게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행위는 이마에 뽀뽀, 껴안기,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이므로,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추행행위를 중단한 뒤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행위들이다. 따라서 원장실 벽에 유리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결과 검찰청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E 면담 당시 진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만, 내용이 산발적이고 단편적이어서 피해의 시작과 종료 시기를 정하거나 사건 전개를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어, 내용분석을 진행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판단불능’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추행 외에도 추행이 거의 매일 발생했다는 것으로, 피해기간이 길고 여러 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내용이 산발적이거나 다소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판단불능’이라는 진술분석결과보고서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따르고, 피해자의 부모도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외부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에서 보호의무를 지는 피고인이 오히려 9세에 불과한 여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모친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행행위가 이마에 뽀뽀하거나, 껴안거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대상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