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0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가명), 피해자 D(여, E생, 가명)의 친부이다. 1. 2017. 12. 중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잠옷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속옷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밀착시킨 후, 앞뒤로 움직이며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1. ~ 2.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1. ~ 2.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안에서 나체 상태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며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집어넣고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J 속기록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서, 각 [아동학대]피해아동보호사실통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I 면담), 입건전조사보고서(K에 대한 피해자 등록 및 면담), [아동학대]임시조치신청서(사전), 각 [아동학대]임시조치신청서(사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가명)와 면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 통보), 피의자 A 임시조치결정,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관련),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통화 보고), 수사보고(성주군청 아동청소년계 담당자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상황(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개최), 수사상황(피의자 A 친권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같은 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같은 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같은 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71조 제1항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 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준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가슴을 실수로 만진 적이 있으나, 나머지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은 2021. 9. 12. L에 출석하여 최초로 피해사실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이하 ‘1차 진술’이라 한다), 2021. 10. 28. 성주경찰서에 출석하여 다시 진술하였다(이하 ‘2차 진술’이라 한다). 갔다가(오른 손을 탁자 아래로 내려 앞으로 움직임)’, ‘(일어났 나. 피해자 D도 언니인 피해자 B과 함께 2021. 9. 12. L에 출석하여 최초로 피해사실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이하 ‘1차 진술’이라 한다), 2021. 10. 28. 성주경찰서에 출석하여 다시 진술하였다(이하 ‘2차 진술’이라 한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범행의 시기 및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느꼈던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경찰관이나 신뢰관계인 등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마. 피해자 B은 랜덤 통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인 H에게 친모와의 갈 등 및 피고인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러다 2021. 9. 12. 친모인 I의 학대행위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자 위 H에게 전화하였고, 위 H이 피해자 B 대신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 D는 위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증거기록 33, 34, 240쪽).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과정과 그 경위 등은 자연스럽고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바. 한편, 피해자들은 2022. 11. 1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르겠다’, ‘기억이 안난다’, ‘꿈인지 사실인지 구분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기존 진술의 상당부분을 번복하였다(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11쪽). 그러나 친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더라도, 앞서 살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만을 들어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아빠를 신고하면 아빠를 못 볼 수도 있고 아빠 힘들까봐 (신고하지 못했다)’, ‘다 안 힘들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빠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냥 용서해주고 싶다. 술에 취했을 때 행동한 것이라 용서해주고 싶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8, 79, 231쪽),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직접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도중 눈물을 보이고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2)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기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그때 생각난 것을 H에게 말했었고, 엄마랑 싸운 것만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H이 아빠까지 신고했다’, ‘엄마한테 화나서 그랬다’, ‘엄마한테 맞고 피나도 아빠는 자고 있으니까 아빠가 너무 미워서 신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3, 21쪽). 피해자 D도 ‘아빠가 계속 이혼한다고 해서 아빠가 성추행했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 아빠랑 엄마랑 안 싸울 줄 알았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적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11, 14쪽).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여러 면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모호하며, 경험칙에 반하고 신빙성도 떨어지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들은 친부인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원만해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진 양가감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려고 위와 같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할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들의 친모인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들에게 잘 대해준다고 하면서도 ‘2020. 4.경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다’, ‘작년 여름경 피해자 D로부터 아빠가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딱 한 번 있다’, ‘피해자 D가 갑자기 웃으면서 “아빠가 내 가슴 만졌어.”라는 말을 하고 웃고 말기에 이제까지 계속 장난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7, 188, 189쪽). 이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아빠인 피고인이 집에 오면 자기뿐만 아니라 엄청 어린 여동생까지 만지고 더듬고 성적인 행위를 한다고 들었다’라고 하여 피해자 B의 수사기관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아.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번복된 사정을 들어 피해자들이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상처받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수사 경위 및 위 공소사실에 대한 I, H 등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 등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딸이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내지 강제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위와 같은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_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이나 높음 영역(13~29점)에서는 낮은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부착명령 내지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