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1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피해자 B(여, 19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피고인은 2016. 12. 25.경부터, 피해자는 2017. 3. 1.경부터 각 워킹홀 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주로 유학을 오기 전에 C 등 피고인 이외의 다른 남자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의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3. 22. 20:00경부터 2017. 3. 23. 새벽 05:00경 사이에 호주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하숙집 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듭된 의심에 지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국에 있는 C 때문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차례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내가 C와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 했으니 내 성기를 받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고 팬티에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고, 곧이어 피해자에게 "C 꺼 받았으면 내 것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줘야겠다"라고 말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세조회서 1부 1. 사진 8장 1. 음성파일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로 다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그 이후인 2017. 3. 23.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7. 3. 22. 피해자와 C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밀치는 등의 폭행하였고, 침대 위에서 피해자 위로 올라와서 무릎으로 팔을 눌러 성기를 강제로 입에 넣었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빌었음에도 피고인이 '니가 C 꺼를 받았으면 내걸 넣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줘야겠다'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배 위에 질외사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연고를 발라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복숭아와 꽃을 사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잘해보자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다시 받아달라고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처럼 생각할 테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혈질로 무서웠고, 성관계한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화해하는 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행기표 프린트를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E를 데리고 피씨방에 갔던 사실 등 본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17. 3. 28. 귀국하였는데, 귀국하기 전날(2017. 3. 27.)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강간한 사실을 추궁하면서 녹음하였다. 그 과정에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랑했던 여자라면 강제로 할 수 있을까? 손을 올릴 수 있을까? 목을 조를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잠시 피고인과 서로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말을 주고받은 후, "억지 부리지 마. 인정할 건 인정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정할게"라고 대답하였으며, (중략)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니가 날 강간했잖아. 때리고."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강간하고 때린 거로 생각하는 거야?"라고 반문하였고, (중략) 피해자가 "그건 사랑이 아니야"라고 추궁하자, 피고인은 "알았어. 너한테 말했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 밖에 안 되는 거라고"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빨리 귀국시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다음날 귀국할 예정이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던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비행기표를 프린트해 주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일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이후의 피해자와 피고인 등의 아래와 행동들도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서 C와 통화하면서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에 따라 C는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한민국 영사관에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17. 3. 26. 호주로 온 친구 E를 만나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E의 숙소에 재워달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날 E 숙소 주인의 도움을 받아 E와 함께 호주 이스트우드 경찰서에 가서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으로 간 뒤 E를 만나 피해자에게 한 짓이 후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4) 이 사건 당시 하숙집 거실에 집주인이 있었고, 다른 방에 한국인이 머물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후 3일 정도 피고인과 함께 하숙집 방에 머물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자료로 삼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만을 의지하여 호주로 입국하여 생활비 등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하지 않는 한 하숙집을 제외하고는 달리 갈만한 곳이 없었다(피해자는 귀국하는 비행기표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프린트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2017. 3. 26. E가 호주에 오자마자 E를 만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숙집을 떠나 E의 숙소에 머물게 되었다. 5)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방값을 돌려달라고 여러 번 말했으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빌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계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요구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피해자가 타국의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귀국한 후 국민신문고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외부로 공개하고,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과정에 부자연스럽다거나 의심스럽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자신과 다툰 후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