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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한류월드로 408에 있는 제2킨텍스 4번 출입구 앞 공터에서, 3주 전에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 외 여러 명과 어울려 놀던 중 집에 간다고 하는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근처 친구로부터 포르테 쿱 승용차를 빌려 와 피해자를 태운 후 위 장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그럼 진작 말하지. 이게 니가 말한 댓가야."라고 말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고, 그만하라고 울면서 소리치는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팔로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N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갓 소년을 벗어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이종벌금전과 1회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요청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만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결코가볍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도록 시키거나 만날 때 피고인을 환대하라고 시켰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다 유전자감정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화간이라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게까지 하였던 점이 사건 이후 피고인 측의 과도한 연락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해진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2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 상반신 노출사진, 나체 사진을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사진 뿌릴거니까 석 달 동안 내 노예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1. 2016. 11. 15.자 강간 피고인은 2016.11. 15. 20: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듯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6. 11. 16.자 강간 피고인은 2016, 11. 16, 20: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듯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의 F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참고인이 나눈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1.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1)(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 8년 3월 (= 제1범죄 + (제2범죄 ×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만 14세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도 있으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2회 강간하였다.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정서적 혼란을 안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이 1)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사건은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식으로 고소하거나 명시적 처벌의사를 밝힌 바는 없고 이 법원에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감정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23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2, 12, 17, 17:30경 서산시 C에 있는 'D' 펜시점 앞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우측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학생, 이리로 와 봐. 집에 데려다 줄께"라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아저씨 집에 들렀다가 태워다 줄께"라면서 서산시 G아파트 앞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내려, 너 배고프지, 밥 먹여줄게,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착한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G아파트 207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갔다. ㅣ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12. 17. 18:30경 서산시 G아파트 207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누구랑 살아?"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이모랑 살아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이모는 잊어버리고 아저씨랑 같이 사는 게 어때?"라고 말한 다음 "아저씨 세수 좀 하고 올께"라면서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후 샤워를 하고 약 3분 후에 알몸 상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거실로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저씨 저 갈래요"라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일단 기다려봐, 같이 나가자"라고 한 다음, 팬티와 바지를 입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아저씨한테 오빠 사랑해라고 말해줘", "널 동생으로 부르겠다, 나도 동생 사랑해, 우리 그거 한번 할까?"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었다. 피고인은 알몸 상태로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돈 줄 테니 아저씨 고추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완강히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아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피고인의 품에서 빠져 나오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끌어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피해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항(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고 강간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강간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추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차량에 태운 점,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뒤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자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키스를 하면서 "아저씨가 돈 줄 테니 한 번 하자"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행히 이 사건 강간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까지 유인하여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해자가 14세에 불과한데다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잊지 못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거나 아무런 피해 변상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유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8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5:0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104동 23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여, 16세), 자신의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가 먼저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동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동인의 옷 위로 엉덩이와 옆구리, 다리를 더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며 이불로 몸을 감싸고 몸을 돌리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며 반항하여 성기가 빠지자,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동인의 얼굴 옆에 서서 손으로 동인의 얼굴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쥐어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반항하자, 손으로 동인의 얼굴을 잡고 동인의 입속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3~4회 가량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성범죄 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 형량] 감경영역, 징역 3년 5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처벌불원 (주요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일반긍정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따르던 16세의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동인을 보호하지는 않고 오히려 강간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경미한 유형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강간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9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사귀어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6. 23: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진짜 뒤질 준비해라. 미쳤냐, 일요일 전에 너 나한테 뒤진다. 씨발년아, 내 전 여자친구도 내가 이야기하다가 잘못 눌러서 폰이 꺼졌어. 걔 나한테 씨발 이빨 세 개 뽑히도록 쳐 맞았거든 너 이빨 세 개가 남아날 것 같냐? 이빨 세 개가 뭐야 좆같은 년아. 나 지금 너 죽이러 갈 거야, 씨 발년아, 내가 왜 E 들개인 줄 아냐? 내가 한번 물면 절대 안 놔 뒤질 때 까지 어떻게 하냐, 물려서 니 학교생활 좆 되었네. F에는 내 팬들 없을 거 같냐? 내 후배들 없을 것 같아? 넌 좆 된 거야 수백 번 쳐 맞고, 수백 번 강간당하고, 2008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문자로 작업 친 여자애가 있었는데 내가 걔를 F에서 만났단 말이지 그리고 걔 어떻게 됐을 거 같애? 걔 지금 부천 사창가에서 일해, 열두시 간 이후에 니 이빨 하나도 없을 거야. 개 같은 년아 씨발 좆 빨게 해줄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평에서 한명 여자애를 낚아가지고 걔를 먹었어. 걔가 술이 깨더니 내 좆을 깨문거야. 걔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개 지금 어금니가 다 날아갔어, 난 널 죽여 버릴 힘이 있다구, 난 널 장 난감으로 만들 힘이 있어, 니네 아버지는 널 집에 끌고 가서 때리겠지만, 나는 니 사창가에 데려가서 니 팔아. 니 못 팔 때 쯤 되면 장기도 팔겠다"라는 등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만나지 않으면 죽이거나 강간을 하거나 인신매매를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8. 10: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겁에 질려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겁에 질려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1.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지 않으면 죽이거나 강간을 하거나 인신매매를 할 것처럼 협박을 하고 그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을 하기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의 정도도 심각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행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략이 있다거나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6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머니와 싸웠다고 하자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9. 23:00경 대구 남구 E건물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침대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앉은 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잡고 돌려 밀치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가슴 위로 올린 후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은 채 "꺄악! 제발요, 도와주세요."라며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스스로 자신의 팬티를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흔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에 대한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린 G과의 카톡 대화 내용, 피해자 상대 수사한 결과에 대하여),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1. 녹취록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해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만21세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8점으로 각 '중간'의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5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오후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친구 ‘C’이 진행하는 ‘D’ 방송 채널에서 시청자로 만나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16:1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카페 9번 방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치고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옷을 잡아 내리며 “하지마”, “하면 애기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애기 안 생겨, 내가 왜 거짓말 치겠냐”, “만약에 애기 생기면 우리 둘다 망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 양손을 피해자 머리 위로 올려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바지를 벗긴 뒤 왼쪽 다리를 접어 정강이로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 앞주머니에 있던 콘돔을 꺼내 스스로 자신의 성기에 끼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 후 사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정강이로 피해자 허벅지를 누른 상태로 사정한 콘돔을 빼 콘돔 입구 쪽을 묶어탁자 위에 올려둔 뒤 재차 다른 콘돔을 꺼내 성기에 끼우고 다시 피해자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일체),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함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입은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 심리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6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지에서 ‘테일즈런너’라는 게임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게임 참가자가 알려 준 ‘C’ 애플리케이션의 야동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아동·청소년의 구강성교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파일 10개를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경까지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3. 23. 15:00경 구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가 바지허리를 붙잡고 피고인이 벗기지 못하도록 버텼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싫다”, “노 콘돔은 싫다”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위에서 몸으로 누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각 수사보고(포렌식 회신결과에 대하여, 포렌직 CD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피고인 휴대폰포렌식 결과 확인된 아동청소년음란물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정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법상 소년인 점, 과거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앞으로 관심과 교육에 따라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소년으로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에게 향후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6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1:30경 수원시 장안구 건물 2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3세), F,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와 D이 친구를 만난다고 위 집을 나간 사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 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에 노출될 경우 범죄의 특성상 개인의 전인격적 성장에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하여 음주경험이 거의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과도한 양의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게 되자 그녀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일행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이 사건 범행 직후 만취한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집에 내버려둔 채 떠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아직 어려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미쳤을 영향,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보인 부적절한 행동(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합의 또는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에 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받은 것이고, 합의서 날인에 사용된 피해자 할아버지의 인장 역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를 통해 용도를 속이고 받아온 것이다) 및 그 때문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을 겪으며 부모의 제대로 된 관심과 양육을 받지 못한 채 청소년기를 보낸 탓에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만 21세에 불과한 피고인의 나이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 또는 '높음'(13~29) 구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된 사람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피고인이 앞으로도 피해자나 기타 일반 제3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