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4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호텔 1층 물품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 E(여, 42세)에게 '누나'라고 말하며 정면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누나'라고 말하며 정면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말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누나'라고 말하며 정면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이 계속되자 '아내도 있는 사람인데, 아내와 데이트를 하라'고 이야기한 사실, 2013. 3. 초순 경 피해자가 딸들과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누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작은 딸이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피고인이 껴안지 못하고 '예, 예, 예'라고 하면서 물러선 사실, 2012. 10.경부터는 '만나고 싶다 데이트'하고 싶다'는 등 말로 하는 정도에 그치다가, 2013. 1. 초순경부터 정도를 더하여 피해자를 '누나'라고 부르면서 껴안는 행동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 외에도 평소 '오늘 스타일이 좋네요, 예쁘네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등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피해자의 딸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시도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는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리하지 말라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타인에게 이야기 하지 말고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만난 사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피해자 측이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하자 미안하다고 하면서 꿇어 앉아 용서를 구하였던 사실(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호칭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하여 꿇어 앉아 빈 것이라고 하나, 단지 부적절한 호칭의 사용으로 따로 만나 꿇어 앉아 용서를 비는 정도의 소란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물품창고 외 벨데스크나 엘리베이터 등에서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그 행동들은 손을 잡거나 옆구리를 감싸 안고 가는 정도의 행동으로 비록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이상하게 볼 만한 정황은 아니었던 점, ⑩ 피고인의 추행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었겠지만, 재일교포로 한국말과 문화에 서툴고 두 딸을 데리고 장기투숙을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호텔을 상대로 항의를 하며 잡음을 내기가 쉽지 않았던 점, ⑪ 피해자는 일본식의 참는 문화에 익숙한 탓에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추행을 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려고 하였고, 한국인 남편의 권유로 비로소 문제를 삼게 된 점, ⑫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텔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불만 문의는 대개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고, 한국 문화가 낯설며 또 호텔에서 생활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단순 문의를 한 경우가 많았고, 또 일부는 피해자가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았던 내용이 과장되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해자 및 그 딸의 진술이 경찰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진술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또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도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입장을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나라고 부르거나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는 행동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계속되었다. 호텔 직원과 투숙객의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고객에 대한 친밀감을 표시하는 행위로 최대한 선해하여 볼 여지가 없을까 살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그러한 정도에 머물렀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이런 저런 문의나 다소간의 불만 제기는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를 별난 고객으로 치부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듯이 몰아가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은 피고인의 형의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