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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42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1. 2018고합342 피고인은 2018. 9. 25. 00:1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 주차된 C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기다리기 위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D(여, 34세)의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항거를 억압한 다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후크를 풀고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2018고합371 피고인은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7.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5.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위드마크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F건물 지하 2층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24km 구간에서 C 디스커버리 TD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블랙박스 영상 열람) 2018고합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재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징역 2년 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고 유사강간 범행을 하였다. 단순히 지인이 부른 술자리에 나갔다가 범죄 피해자가 된 여성은 피고인이 가한 폭력에 대한 공포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음주운전에 관해서도 피고인은 최근 5년간 2차례 고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다는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 이전에 유사강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참작된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의 원인인 술을 끊겠다며 4개월 정도 음주클리닉,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았다. 음주운전, 절도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신상정보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되어 형을 선고하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각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07년 강간죄의 공소기각판결 전력과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한 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대되는 이익은 적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17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0:25경 지하철 3호선 D역 역사 내에서 술에 취하여 쉬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를 발견한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자신의 학교 선배라고 오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집 방향인 서울 중구 F 공원 쪽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7. 00:30경 위 공원 계단 우측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자 위 공원 G 동상 부근에서 피해자를 잡아 위 동상 옆 구석진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가 파출소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H대학교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자 피해자를 따라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 이를 만진 뒤 "보지에 넣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넣지 말고 빨기만 하라."고 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이동 동선 파악),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1 전화조사)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확인사진, CCTV 캡쳐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으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대처능력이 미약하였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형사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64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저녁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36세)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8. 15. 새벽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관절염 마사지크림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다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 냈음에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를 밀어내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머리 위로 올린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행위를 중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D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강간 행위로 나아가려다가 실패한 정황도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 건 범행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신체적으로도 피해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인 약국을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인 피해도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간곡하게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약사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90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3:18경부터 23:5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와 마주앉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흡연실 옆으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9. 29. 00:15경 서울 종로구 E호텔 F호에서 갑자기 침대 위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 CCTV 녹화자료 관련, E호텔 CCTV 녹화자료 관련) 1.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확인 및 각 이에 첨부된 캡처물 1. 결제내역,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차례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27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C, 여, 34세)과 혼인하였고, 2018. 2. 23. 피해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 6.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의심하고 화가 나, "너 오늘 어디 갔어? 너 뭘 잘못한 지 알아?"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30cm)을 집어 피해자에게 보인 후, 식탁에 내리꽂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6. 28.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너 오늘 어디 갔었어, 누구 만 났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오이를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17년 유사강간 일자 특정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37 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P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 1인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하여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오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그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는 동안 일관되게 피고인의 접근이나 연락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만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경 협의이혼하였다. 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13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 관계로 교제하면서,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을 소개받아 알고 지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2. 27. 여수시 D펜션에서 피해자(당시 21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B 및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8. 새벽 무렵 위 펜션에서 술에 취한 B이 방으로 들어가 잠들고 피고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도 거실 바닥에서 잠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면서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1회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2. 13. 저녁 무렵 B과 술을 마시다가, B의 권유를 받고 합석한 피해자(당시 23세)와 함께 같은 날 22:00경까지 술을 마셨고, B의 제안에 따라 여수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4. 01:00경 위 아파트 B의 방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와 B의 사이에 누워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강제로 키스하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면서 거부하고 등을 돌리자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하는데도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걷어차이고 명치 부위를 팔꿈치로 얻어맞게 되자 잠시 주춤하였고, 이를 틈 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상의를 주워 입으려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가슴 위에 교차시킨 상태로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허벅지까지 내리고 발을 이용하여 완전히 벗겨낸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몸을 겹치고 모로 누운 자세로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이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한 다음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하체 위에 올라타고 등 부위를 누르면서 재차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마주 보도록 하고 양쪽 다리를 벌려서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순번 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1년 3개월 뒤 재차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8.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에 대하여 용서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 및 기타 재범 요인 분석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합69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1. 2017, 1, 22. 09:20 경 서귀포시 C 소재 D 사거리에서, 다방에서 만난 다방종업원 피해자 E(가명, 여, 54세)을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건들까봐 그러냐, 건들지 않을 테니까 맥주 한잔 마시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수차례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7. 1. 22. 09:40경 서귀포시 F, 2층에 있는 'G노래연습장 5번 방안에서 피해자와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위 방 안에 있던 소파로 밀친 다음 일어서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내려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죽인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다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손등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04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는 약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3. 00:30경 울산 중구 D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당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피해자가 식당 손님과 바람이 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니 지금 뭐하는 짓인데, 니 지금 그 새끼하고 밤늦은 시간에 둘이서 학교에 뭐하러 갔는데, 둘이서 붙어먹었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흉기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17~18cm, 접었을 때 길이 8~9cm)를 펼쳐진 상태로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것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부근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2013. 7. 13. 0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를 깨우면서 "내가 너를 잠 재울꺼라 생각하냐", "니랑 그놈이랑 학교에서 붙어먹었지, 앞으로 했나, 뒤로 했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을 한 후,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는 것을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으로 형량을 2/3으로 감경)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 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모두 1인의 피해자에 대한 것인 점, 피해자는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최초 진술 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전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오래 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55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1)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 03:25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동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술에 취하여 기둥에 기대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가 주차된 차에 기대어 앉아 있게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끌어 내리고,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야에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워 보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에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04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4: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 가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한 다음,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가 넘어지자 도로가로 나와 택시를 잡아타 도망가려고 하다가 택시가 잡히지 않자,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잡아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방범용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음부에 손을 넣어 유사강간행위까지 하였다. 죄질이 나쁘고 범행이 위험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62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9: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점 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D, 주방 직원인 E 및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43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업주와 주방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밀쳐 강제로 소파에 눕힌 후 소리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등 사진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2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