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4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칭 'D'이라는 스님 행세를 하며 2010.경부터 구미시 E건물 2층에서 'F'라는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2. 중순경 구미시 G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H(여, 52세) 운영의 'I'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위 H의 지인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삼재가 끼었는데 삼재풀이를 해주겠다, 부적을 사용하면 원룸 임대도 잘 된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F' 앞길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 C의 손목을 잡고 "집에 잠깐 올라가자"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두려움을 느껴 위 'F'에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F' 안방으로 데리고 간 뒤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자신의 팔에 갖다 대고 자해를 할 듯이 보이면서 "오늘 너하고 나하고 죽자, 법당에도 오늘 마지막이라고 다 이야기를 해 놨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약 5분 후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재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를 강간한 후 같은 날 05:00경까지 강간을 당하고 외포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위 'F'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타법치료를 받으면 낫는다, 집에 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치료 미끼로 나를 매일 매일 오라고 할 거니깐 치료 안 받는다"라고 말하자 "치료 안 받으면 또 괴롭히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에 오게끔 하여, 그곳 거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두드리며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잠깐 안방으로 가자"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강간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아픈 사람한테 이러면 되겠냐, 하지마라"고 말하며 반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너거 딸, 어디 있고, 몇 학년 몇 반인지도 다 안다, 잡으러 간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위 'F'로 피해자 C를 불러들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남자를 못 만나게 하기 위해 흉기인 사시미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사시미칼 봐라, 시퍼렇게 잘 갈아놨다, 내가 칠성파 행동대장 칼잡이고, UDT에 근무를 했다, 북한 가서 사람을 죽여봤는데 처음 죽일 때는 조금 무서웠지만 두 번째부터는 짜릿하고 즐겁더라, 니가 다른 남자 만나면 그 남자 바로 죽인다, 그리고 니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이뿐다, 부산에 있는 딸도 죽여서 너는 평생 피눈물 흘리면서 살게 해주겠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봐라, 강력반 형사들도 나를 못 말려서 나한테 밥 사주고 달래서 보냈다, 형사한테 밥 얻어먹는 건 나 밖에 없다, 신고하려면 해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3. 15: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와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말에 애들하고 있어서 지금 못간다"라고 거절하자 화가 나 "지금 당장 와라, 아니면 다방 가서, J이(H) 칼 들고 가서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 운영의 위 'I'에 찾아가 아래 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들고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H 내지 당시 위 'I'을 관리하고 있던 K이 다칠 것을 염려하여 찾아온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위 'I'에서 나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여 김천시 M에 있는 N 근처에 이르게 되었고,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름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4cm)를 꺼내어 자신의 배에 갖다 대면서 "한번 그려볼까, 김치국물 보고 싶나, 앞으로 내가 불렀는데 안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는 누군가 죽어 나간다, 이왕 죽이는 거 한 명 죽이나 두 명 죽이나 똑같다, 다 죽이고, 나도 니 앞에서 창자를 꺼내서 니 목에 걸치고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 17:00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I'에서 피해자에게 "C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만나게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여기서 동생을 찾느냐,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그때부터 "C한테 전화해서 여기 안 오면 C하고 딸 두 명을 칼로 찔러 죽이고 끌어 묻으면 아무도 모른다, 내가 예전에 사람을 3명 죽여서 끌어 묻은 적이 있다, 교도소에도 몇 번 갔다 왔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봐라, 경찰은 내 발톱 때만큼도 안 여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다방 안을 왔다 갔다 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 10여명을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C에게 "집으로 와라"라고 전화하여 C를 불렀으나 피고인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3. 4. 13. 15:20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I'에 찾아가, 점퍼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들고 당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I'을 일시 관리하고 있던 K에게 "C는 거짓말만 하고, 다방 주인은 내가 우는 것만 소문을 낸다, O에 있는 C 집에 찾아가서 C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행패를 부려 같은 날 15:35경까지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H이 2013. 4. 14. 17:00경 구미경찰서 P파출소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협박죄, 업무방해죄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3. 4. 15. 06: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한 사실에 대한 보복 및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소를 취소해라, 그러면 다시는 괴롭히지 않고 구미를 떠나겠다, 우리 엄마도 오라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위 'I'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피해자들이 위 'I'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1cm)를 오른손에 들고 출입문을 잠근 뒤 위 과도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오늘 너를 유인하기 위해서 다 거짓말을 한 거다, 오늘 다 죽이뿐다"라고 협박하였다. 그 사이 피해자 H이 위 'I' 화장실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가 위 과도를 피해자 H의 목에 갖다 대고 옷을 잡아끌어 피해자 H을 위 T 내 의자에 앉힌 다음 "도망간 C에게 전화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겠다고 해라, 가게로 오라고 해라, 어제 신고한 것에 대해서 고소취소만 하면 모두 다 안전하게 살려주고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때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I'의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과도를 피해자 H의 배에 갖다 대고 "경찰이 들어오는 순간 너를 찔러 죽이고 나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산다, 나는 지금 들어가면 10년만 살고 나온다, 나와서 반드시 복수하겠다, C만 들어오라고 해라"라고 협박하였고, 같은 날 10:50경 구미경찰서 소속 경사 Q 등이 피해자 C가 온 것처럼 출입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온 것으로 알고서 출입문을 살짝 열어 보는 틈에 위 Q 등이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검거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 H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한 보복 및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고, 같은 날 10:2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을 위 'I'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성관계 횟수 및 구체적 협박 내용 등에 대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의자가 자해한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76조 제1항(보복목적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1, 3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1, 3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3. 경합범죄1: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4. 경합범죄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5.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 11년 2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및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6.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7.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회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