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7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서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0세)은 2018. 9. 10.경부터 위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직원이며,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 횟집에서, 위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인 피해자, D과 함께 처음으로 회식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6. 04:00경 인천 계양구 C의 노래방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함께 걸어가, 피해자가 들어가면서 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애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순번 2번) 1. 감정의뢰회보서(증거기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커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4. 11.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눕히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상반신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왜 자존심 부리냐. 너도 좋잖아"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녹취록, 수사보고(D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설정된 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처벌불원, 극도의성적 수치심 증대로 인한 기본영역)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 범위를 다소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때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만나 강간하고 도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1:00경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8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 온 막걸리를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TV를 보며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니 뭐하는 짓이고", "놓아라"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나, 내 소원 들어줄 거가? 안 들어 줄 거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속옷 등을 벗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죄일시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과의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술을 마신 것을 기회삼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피해자와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90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출신의 프랑스 국적 외국인으로, 프랑스 파리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한국인 관광객 전용 민박집을 처 G과 함께 운영하였고, 피해자 H(가명, 여, 23세)은 위 민박집 투숙객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26. 23:00경 위 민박집 거실에서 피해자 등 투숙객들과 서로 어울려 술을 마셨고 다른 투숙객이 모두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달 27. 02:00경 피해자가 투숙한 3번방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가다 피해자의 방 옆에 있는 빈방인 4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J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와 KJ 대화 내용 사진 첨부 관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해자), 문자메시지 사본, 피해자 작성 집 구조도,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프랑스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투숙한 관광객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1,000유로를 지급한 점,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4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27세)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날인 2016. 11. 15.0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모텔 710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모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침대로 끌고 간 뒤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팔을 잡고 힘으로 누른 상태에서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재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넌 어차피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항거불능케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소견서 1.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장동료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가 직장에 알려져 스스로 퇴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6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8세)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는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저녁 무렵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뒤 피고인은 다음 날인 11. 11. 새벽 무렵 술자리를 마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가면 혼난다, 근처 모텔에 들어가서 자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하면서 모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1. 02:16경부터 같은 날 03:24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H에 있는 I모텔 307호 내에서 피해자가 "이제 좀 씻고 쉬다가 알아서 들어가겠다, 이제 가세요. "라고 말하자, 그녀에게 다가가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침대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그녀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였고,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의식을 잃게 만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2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2:00 치킨집에서 함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여, 24세, 이하 같다)와 일을 마치고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나눠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것을 보고 05:47 광주 동구 E에 있는 'F모텔' 307호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채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너도 남자친구가 있고, 나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떠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팔목을 부여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가 유전자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주점 씨씨티비, 모텔 씨씨티비의 영상녹화물,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대학 재학 중으로 부모, 여동생 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생리 중이고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수차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사는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성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4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비디오방을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 23:00경 술에 취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으로 와 1번방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03:00경 잠에서 깨 의자에 앉아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일어났으면 먼저 가든지 같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가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나를 이용하냐, 왜 연락을 안 받냐", "오늘 너 나한테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위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6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면도칼이랑 휘발유를 준비해왔다", "내가 준비해 온 칼은 작은데 노래방에 칼이 어디 있냐"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를 1번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탬버린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전화조사) 1.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평소 좋아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선고기일에도 수차례 불출석하여 실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47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12. 7. 05: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육교에서 위 육교 아래 도로를 혼자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8세)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약 100m를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없는 인천 서구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껴안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리며 피해자에게 "섹스 안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F건물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돌아서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의 사진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분석결과), 수사보고(CCTV에 대한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두운 새벽 시간에 낯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공포심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95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점 등에서 속칭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G(여, 21세)를 위 주점으로 불러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2. 3. 4. 07:50경 위 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속칭 '보도방' 업주에게 피해자를 찾는 손님이 있다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너랑 같이 있으면서 술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주점의 6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주점의 앞문과 뒷문을 모두 잠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주점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A 상처사진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 3.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4시간 가량 감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장소 이동을 막는 중한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의도한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아(실제로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감금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주된 요소로 기능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당시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의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게의 앞문과 뒷문을 모두 잠가놓았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발목을 위로 잡아 올리고 어깨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3.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7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4. 13. 20:00경부터 2016. 4. 14. 08: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D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문을 막아서며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심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 4. 14.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0. 09:50경부터 20:0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있는 서원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지고 가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 사진을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강간하는 한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58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가명, 여, 36세, 국적 우즈베키스탄)는 취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19.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22:00경 광주시 J모텔’ K호실에서, “한 달에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벌 수 있는 직장을 소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저는 남편도 있어요”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한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J모텔내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인 2021. 11. 12. 출석하지 않고 2021. 11. 17. 캄보디아로 출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