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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305-1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05:30경 파주시 B모텔에서 C, 피해자 D(여, 14세),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자진술서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사보고서(피해자 D 페이스북 메신저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처벌규정이 신설된 개정 형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져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54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C’라는 휴대전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 16:00경 오산시 D 소재 “E” 내 공용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된 대화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4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2022. 5. 12. 11:24경부터 같은 날 12:50경 사이 화성시 D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8세의 성인이었음에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린 채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첫 번째 성관계 상대가 되어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인터넷 상으로 성관계 대상을 찾아 무분별한 성관계를 하고, 그로 인해 추후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 염려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SNS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신을 비방함으로써 자신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입법취지상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처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에게 제시할 만한 올바른 문제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리기 어려운 복합적인 측면이 있고, 피고인도 인터넷 상으로 광범위하게 신상이 알려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05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5. 15:0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개인방송 어플리케이션인 'D'에서 채팅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2세)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피해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8세의 소년이고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91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쳇’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2022. 1. 29. 02:00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 길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해 간음하였고, 같은 날 02:40경 경기 오산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에 있는 ‘E’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해 간음하였고, 같은 날 19:30경 경기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해 간음하여 총 3회에 걸쳐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친모 면담 건,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피해자가 진술한 첫 번째 피해 장소에 대한 것,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피해자 산부인과 진료 확인 건, 피해자를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 면담 건, 형법 제305조 2항 의율 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속기록, 문자메시지,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9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43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1세)과 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12세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만 11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여러 남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밀양에 사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살고 있는 대구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 13:00~16:00경 대구시 달서구 E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6. 03: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의제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112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은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3. 4. 30. 01:54경 거제시 C 6층에 있는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 04:39경 위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모텔 결제 내역 첨부), 모텔 결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등 첨부), CCTV 영상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5.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만 15세에 불과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를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향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기망이나 강압적인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소 이후 제1회 공판기일에 앞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21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3. 1. 23:00경 익산시 B 옆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4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0. 12:00경 익산시 D 인근 논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3. 16: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총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내역 등, 차적조회, 수사보고서(휴대폰 대화내용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임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9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만 14세에 불과하였는바,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27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2021. 4.경 교제하고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5. 22.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여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성관계 요구에 응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스스로 하의를 벗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92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은 2020. 6.경 D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5. 11:40경 익산시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E 모텔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5.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나 피고인이 약 한달 동안 3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의 나이가 만 15세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47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B’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범행 당시 12세)과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11. 중순 18: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347에 있는 환호해맞이공원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6. 16:00경 위 환호해맞이공원 앞에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북 포항시 북구 E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위 환호해맞이공원 앞에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E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3회에 걸쳐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7, 15), 각 진술녹취록(순번 4, 8, 16),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자료 및 4. 22. 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중순 18: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미성숙함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