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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20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다방'이라는 상호로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판매하게 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성매매 대가를 수수하는, 소위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K(여, 34세)에게 선불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티켓영업'을 하고 받는 화대를 5:5로 나누되 1일 결근할 경우 40만원, 지각비로 1시간당 3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여, K이 '티켓영업'을 하지 않으면 위 선불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16.경 위 다방에서 위 K(여, 34세)를 I에 있는 L 모텔로 보내 M로부터 화대비 20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다방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8.경 광주광역시 남구 N에 있는 'O'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K를 A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소개를 시켜 주고, 2012. 12. 6.부터 2013. 3. 11.까지 총 3회에 걸쳐 A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36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4. I에 있는 P 모텔에서 화대 20~3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K와 성교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7.까지 총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말경, 2013. 1. 1.경 Q에 있는 'R'에서 화대 2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K와 성교를 하여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다방장부사본(고소인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1. J다방배달장부사본(2013. 1. 1. ~ 2013. 3. 13.)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J다방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 A, B의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입 정도 등을 참작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64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8.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12, 14. 22: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 2층 탈의실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이 그곳에 놓아둔 지갑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2014고단564호 '1.'항], 나, 2014. 1. 24. 10:4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0 한신휴플러스 정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G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 16: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55,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2014고단1204호 '1.'항]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2, 14, 23:12 경 서울 구로구 H 116호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주점에서 기존에 외상으로 먹은 술값 등 79,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처 명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79,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2014고단564호 '2. 의 가.'항] 나. 피고인은 2013. 12, 14. 23:35 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처 명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2014고단564호 '2의 나'항] 다. 피고인은 2014. 3. 14. 17:32 경 서울 구로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 의 나.'항[범죄일람표 1의 3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3. 15. 10: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2014고단1204호 '2.'항].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3. 15, 05:32경 서울 구로구 R 2층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 스포츠 마사지에서 위 S에게 성매매 대가로 165,000원을 지불하고 그곳 종업원 U로 하여금 피고인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014고단1204호 '3.'항] 증거의 요지 [2014,5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수사, 카드 매출영수증 첨부) 2014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 V, W, O, F,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도난 신용카드사용내역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수법, 범행목적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제1범죄(절도) -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각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그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인 F, Q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절도 피해자 E을 위하여 129,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8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B 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12. 20. 새벽 서울 강남구 D, 6~7층 소재 'E'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대금 18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 일명 F와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2, 20. 새벽 서울 강남구 D 6~7층 소재 'E' 안마시술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성매매여성 일명 F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5. 21:30경 서울 강남구 G상가 2층 남녀 공용화장실 안 남자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아이폰4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여자화장실 칸의 천장 틈새로 휴대폰을 내밀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의 용변 보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및 방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발각 직후 경찰관이 동영상이 촬영된 휴대폰의 제시를 요구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길에서 습득한 C 소유의 갤럭시S3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성관계 동영상에 대하여는 상대 여성이 자신의 처라고 진술하는 등 범죄를 은닉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39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22:0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성매매업소 2번방에서 손님인 E의 전신을 애무한 후 1회 성교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23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3: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C'라는 상호의 업소 11번방에서 손님 D이 지불한 돈 중에서 45,000원을 받기로 하고 D의 성기에 크림을 바르고 발기시켜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58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5.경부터 의정부시 D건물 9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를 이용하여 글 제목 "F" 등으로 채팅방을 개설한 뒤 위 채팅방에 들어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후 성매매 여성인 B, G에게 'H'을 이용하여 만남장소, 성매매코스, 가격, 약속시간, 위치, 성매수남 복장 및 차량번호를 알려주어 B, G로 하여금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3.28. 23: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팅앱 'E'를 통해 성매수남과 I 보호관찰소에서 만나서 성교 1회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B에게 알려주고, 2016. 5. 16. 16:5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정부시 J에 있는 K모텔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를 G에게 알려주어 2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8. 20:4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대화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성매수남과 약속장소, 성매매 가격 등을 정하여 G와 피고인 B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 1년 3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G에 대한 성매매알선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등 참작 2. 피고인 B: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65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G(변론 분리)과 공모하여 2013. 3. 27.경부터 2013. 7. 30. 23:30경까지(피고인 B은 2013. 6. 30.경부터 2013. 7. 30. 23:30경까지, G은 2013. 7. 29.경부터 2013. 7. 30. 23:30경까지) 서울 중랑구 H 건물 1~4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 안마시술소'에서, 방 14개와 샤워실, 카운터 등을 갖추고, 여자 종업원인 C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J 등으로부터 155,000원 내지 160,000원을 받은 대가로 C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30. 23:30경 위 'I 안마시술소'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J로부터 155,000원을 받는 대가로 J와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7,200만원(= 월수익 1,800만원 × 4개월) * 월 수익 1,800만원[= 일 수익 60만원{= 1일 평균 8명 × 7만 5,000원(= 15만 5,000원 - 안마사 3만원 - 성매매여성 5만원 )} × 30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27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I(2017. 5. 11.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7. 3. 2.경부터 2017. 4. 17.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7. 3. 10.경부터 2017. 4. 3.경까지)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밀실 8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L, M, C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밀실로 가서 N 등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31.경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이 업소에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3만 원을 업소로부터 받기로 하고는 손으로 그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경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이 업소에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3만 원을 업소로부터 받기로 하고는 손으로 그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경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이 업소에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3만 원을 업소로부터 받기로 하고는 손으로 그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업소 광고 사진, 일일 영업장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결정문, 각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 2항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공범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가 2017. 3. 22.경 단속되자 피고인은 I에게 업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고, 위와 같이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개월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C: 동종전과로 3회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87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1. 중순경부터 각 2016. 4. 14. 2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오피스텔 315호, 508호, 1206호에서, C,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F'(G) 등 인터넷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50만원 등 광고료를 입금하고 'F'(G), 'I', 'J', 'K' 등 인터넷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2016. 4. 14. 21:10경까지 위 'E' 오피스텔 1206호에서, 남자 손님 1명당 10만원씩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2016. 4. 14. 21:10경까지 위 'E' 오피스텔 508호에서, 남자 손님 1명당 10만원씩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다만 피고인 A이 2015. 8.경부터 2016. 1. 중순경 이전까지 단독으로 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점, 다만 피고인 A이 2015. 8. 경부터 2016. 1. 중순경 이전까지 단독으로 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기간 및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의 형태, 기간 및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 유무 및 그 내용,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09-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2017고단44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특수절도) 상피고인들은 2017. 1. 20. 02:4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남쪽 방향 나오는 대합실에 함께 있던 중,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 E가 주머니에서 떨어뜨린 아이폰 6 휴대전화기 시가 95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함께 피해자가 누 워 있는 의자 근처로 가 상피고인 B와 C은 상피고인 D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챙기라고 말하고, 상피고인 D은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들고, 이어서 상피고인들은 처음 있던 곳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움직임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3:00경 다시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으로 함께 다가가 상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앉아 범행 현장을 가리고, 상피고인 D은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검정 지갑 시가 30만 원 상당과 지갑 안에 들어 있는 G카드 1장, H카드 1장,I 법인 신용카드 1장, I 개인 체크카드 1장, J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상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상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2017. 1. 20. 03:49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주)L 편의점에서 심플 담배 2갑 시가 8,600원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절취한 I은행 신용카드(M)를 마치 피고인과 상피고인들 중 한 명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8,60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장으로 총 24회 걸쳐 1,989,4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거나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2017. 1. 20. 06:00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피고인 O 운영의 P 주점에서, O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5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지불하고, 상피고인 D이 제일 먼저 그곳 주점 2층에 있는 Q 여인숙 R호에서 자신의 파트너인 성매매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하고, 그 후 상피고인 C, 피고인, 상피고인 B가 순서대로 위 여인숙 R호에서 각각 자신의 파트너인 성매매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등 부정사용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중 특수폭행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7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21.01:00경 부산 북구 B 소재 부산지하철 C역 인근 'D'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이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 광고게시판에 F 등이 G(여)인 것처럼 위장하여 게시한 "165 50 85a 질삽입 한번 한시간13 두번 두시간18 후장삽입 한번한시간25 번갈아삽입한번한시간30 질사얼사X" 등의 성매매광고 글을 보고 쪽지대화하였다. 쪽지대화로 F 등이 알려준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H" 아이디를 통해 친구추가 하여 "H" 메신져를 대화창을 이용, 대화하여 항문과 음부를 번갈아 삽입 1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350,000원을 지불키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부산 북구 B 부산지하철 역 인근 'D'모텔 앞 노상에서 만나 위 불상의 호실까지 동행하여 현금 35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관계를 맺어 성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의심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서 첨부에 대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05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H 지하 1층 101호 소재 'I' 안마시술소의 명의상의 업주로서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의 주간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C은 위 안마시술소의 야간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D은 위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E은 위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이를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 A, B, C, E 피고인 E은 2013. 10. 초순경 위 안마시술소를 J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안마시술소가 시각장애인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자, 같은 달 10.경 시각장애인인 피고인 A에게 '바지 사장'으로 일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월 약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E은 2013. 10. 10.경부터 2014. 3. 18. 22:54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영업을 할 목적으로 수건, 콘돔과 침대 등이 비치된 방실 5개를 설치하고, 손님 1명당 5만 원 내지 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D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5만 원씩을 받고 위 방실로 안내하여, D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안마시술소의 '바지사장'으로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2013. 11.경부터 위 3. 18. 22:54경까지 위 업소의 야간 영업실장으로서,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위 3. 18. 22:54경까지 위 업소의 주간 영업실장으로서, 각각 야간과 주간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K은 2014. 3. 10.경부터 위 3. 18. 22:54경까지 청소, 부엌일 및 손님들을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3. 14.경부터 같은 달 18. 22:54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업주인 E으로부터 손님 1명당 5만 원 내지 8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3. 17. 02:30경 그곳에 있는 방실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남성과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05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를 인수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22. 19:30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연락을 해온 위 B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 B을 위 D호로 안내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F과 1회 성관계를 갖게 하고 위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2. 22. 19:30경 위 D호에서 현금 15만 원을 주고 위 F과 1회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2. 21:3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팔찌를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친형 I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술서 양식에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한 내용을 작성하고 위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I의 서명 및 무인을 하고, 이에 부가하여 임의동행동의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양식에 각각 I의 서명 및 무인을 하고, 진술서 양식에 위 D호에서 팔찌를 분실하였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위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I의 서명 및 무인을 하고, 이에 부가하여 수사과정확인서 양식에 I의 서명 및 무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술서,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자술서,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순경 J에게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명의 자술서, 수사과정확인서, 임의동행확인서, 인술서 사본, 수사과정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2017.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 A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 A의 영업기간, 횟수, 피고인 B과 피위조자 과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63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음모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D 피고인은 2021. 7. 24.경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L(가명, 여, 12세)와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21. 7. 28. 오후경 피해자와 함께 김포시 일원에서 만난 뒤,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와 함께 김포시 김포한강4로에 있는 상가건물 계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L(가명, 여, 12세)와 연락하며 지내던 중, 그 무렵 피해자와 그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정한 뒤 김포시 AE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직후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가 되었으나, 피해자의 부가 갑자기 귀가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예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정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서(최근대화내용 제출), 포렌식 자료 1. 압수된 Galaxy S20+5G 1개(증 제6호), Galaxy A30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D: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나. 피고인 A: 형법 제305조의3,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D: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D: 징역 1년6월∼15년 나. 피고인 A: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D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A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D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 및 보호의지가 양호하고,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나.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가 자신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성인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 착취당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예비단계에서 그쳤고, 피고인은 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