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69, 사회연령 10.8세, 사회성숙도 67.5의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34세)는 피고인의 형수로 지능지수 61, 사회성숙도 59.37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임신 중이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왔고,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5.23. 09:30경 여주시 D 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형수, E(피해자의 딸) 가슴 밑에 까만 점이 있는데 형수도 똑같은. E하고 똑같은 점을 본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가슴 좀 볼 수 없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장애진단서(피해자,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7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 피고인이 평소 형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이 사건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비슷한 정도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일삼아 오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관계의 허락, 거부의 의사표현 등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4. 23. 10:30 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25. 10:15 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을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07년 7월 하순 13:30경 위 장소에서 욕실로 들어가 소변을 보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여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299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각 범행 당시 만 29세의 기혼 여성으로서 성행위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07.4.23, 10:30경 처음 피해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도련님 왜 그러시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 나도 애 엄마고 도련님은 아직 총각이라서 여자 생각이 많이 나시나 본데 이러지 마라. 나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쳤고, 피고인이 더 다가오자 "도련님 자꾸 이러시면 내가 입장이 곤란해지고 애 아빠 볼 면목도 없고 시어머니 볼 면목도 없고 애들 엄마로서 볼 면목도 없다. 어떻게 시동생이 형수를 건드릴 수 있냐.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말한 사실(녹취록)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10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1회 간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위 무죄 부분 공 소사실을 원인사실로 한 부착명령청구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