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0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경부터 2011.말경 까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계부였던 자로서, 피해자의 모와 이혼 후에도 피해자와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오다 2018. 8. 17.경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집에 데려오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8. 18. 05:00경 피고인의 집인 포천시 C건물 D호의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와 같이 영화를 보다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하의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8. 19. 05: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자 "왜, 이렇게 땀이 났어"라며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푼 후, 피해자가 "하지마. 아빠 왜 그래. 그러지마"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지 못하도록 이를 잡고 있자, "가만히 있어. 아빠 이해 좀 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양쪽 발을 잡아 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가슴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음경을 만지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E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친구 F 전화통화), E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8년 3개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였던 자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을 믿고 따르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지만 과거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