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3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9.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여인숙 7호실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2세)는 2014. 10.경부터 위 여인숙 13호실에서, 피해자 F(여, 55세, 지능지수 68로 지적장애 3급)은 2014. 6.경부터 위 여인숙 11호실에서 거주해오던 사람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 13:00경 위 여인숙 13호 피해자 E의 방으로 찾아가 "떡 먹어. 떡 먹어."라고 하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위 F과 함께 떡을 먹던 중 F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팔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아로 피고인의 손을 물어뜯으며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2. 1. 16:00경 위 여인숙 11호 피해자 F의 방으로 찾아가 소주와 음료수를 보여주며 "같이 마시자."고 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밥을 보고 이를 빼앗아 먹었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항의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순순히 끓여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여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도하자."고 하며 눈을 감게 하고,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 옷을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도록 하고 피고인 자신도 옷을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 된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안 된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시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라. 가라."면서 고함을 지르며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8]에 수록된 F의 진술 1. 복지카드, 장애진단서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피해자 F 영상녹화)[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강간을 시도한 적이 없으며,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성행위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여인숙에 거주하는 피해자 E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위 여인숙에 거주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F을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및 위력 간음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달리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환경과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으므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가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13점으로 '높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2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