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여, 15세)의 고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무릎에 와서 앉아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진 후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혼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6. 10. 29.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05: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잠이 깬 피해자에게 '고추를 만져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6. 10. 29.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10: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당시 14세)의 집으로부터 약 250m 떨어진 경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예전 집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고추를 만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6.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 오전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각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각 진술녹취록, 내사보고(피해자 가족증명서, 제적등본 첨부), 내사보고(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G 내용 캡처 첨부), 수사보고(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결과 통지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G 대화내용 첨부), 각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상대 침대 종류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감경영역(6년 ~ 9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나. 제2, 3, 4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년 ~ 15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임에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당시 9세 내지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만을 채우기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반인륜적 범행을 당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쉽사리 치유되지 않아 피해 아동의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국가·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7.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사건 당시 9세 내지 14세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일반 남자 대학생들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강간통념수용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 정도가 강간통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될 만큼의 높은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기간의 실형과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