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소재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건물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E(여, 10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위 'D' 앞길에서 피해자(당시 6세)가 그곳에 묶어 놓은 강아지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깐 안으로 들어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벗긴 다음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내 고추 한 번 만져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7. 11. 9. 18:00경 위 'D' 부근 앞길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피고인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 나쁜 사람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말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위 장소에서 약 2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위 'D'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1. 9. 18:10경 위 'D' 창고 안에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들어간 후 창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앞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러면 바지 내려 볼래. 고추 한 번 보여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범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감경영역, 각 1년 3월 ~ 5년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처벌불원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8년 2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고 또 다시 10세의 피해자를 유인한 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상처로 남아 있으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 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