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7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3. 23:30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화성시 인근을 통행 중이던 B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여, 16세)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눕히는 등으로,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중요화면 발췌 및 첨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시의 자신의 이상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대상은 아직 미성년의 어린 학생이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9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 01:3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을 발견한 뒤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쓰다듬고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얹어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찜질방에 누워있던 다른 여성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에 손과 다리를 얹으려던 중 이를 본 위 찜질방 직원인 피해자 F(56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9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 02:0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6층 'D'사우나 내 남성전용수면실에서 손님 6명이 자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의 옆으로 다가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07:5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5세)의 등 뒤에 서서 성기부분을 앞으로 내민 채 온몸을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0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3:14경 불상의 장소를 지나가던 B회사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왼쪽 손등으로 3~4회 정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08:1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에서 동인천발 용산행 급행 전동차에 승차한 후 개봉역에서 구로역에 이르기까지 약 3분 동안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다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을 하여 피해자의 원피스에 정액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방법 재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5. 06:2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2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1분 가량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19: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00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4세)를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한 후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동행한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17년~2018년경 기소유예 및 소년부송치 전력이 3회(각 카메라등이용촬영), 2021. 4.경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1회(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있다. 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충동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1. 2022.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14: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에서 D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 ~ 3회 만지고, 이를 피해 옆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 ~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18: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에서 D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을 바라보고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2.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07:4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역에서 I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J(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감싸듯이 만지고 1회 움켜쥐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K(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뒤로 가까이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감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E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1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 내지 치료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0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8:30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앞에 서 있던 중 왼손으로 뒤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 밑단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7: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 부평시장역에서 산곡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C 88번 버스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옆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툭툭 치고, 가슴부위를 1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위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주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벌금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5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8:4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F(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같은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18:50경 위 하단동에서 강서구 명지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G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밀착시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우측으로 두발자국 정도 피하였는데도 다시 그 옆으로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잠시 손을 땠다가 다시 왼쪽 허벅지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졌고 피해자가 가방으로 막으면서 우측으로 2~3 발자국 이동하였는데도 따라가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이동하자 또 다시 따라가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거친 숨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8분간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1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2020고단2219 1. 피고인은 2019. 8. 23. 07:55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신창발 광운대행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41세)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2. 피고인은 2020. 2. 10. 0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광운대발 서동탄행 D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20고단3419 피고인은 2020. 5. 28. 08: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광운대발 신창행 F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2020고단3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판시 2020고단2219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판시 2020고단3419 사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2219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는데도 재차 판시 2020고단3419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비롯하여 6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스스로 정신과 상담 등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7:0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지하철 경의중앙선 D역을 운행하는 문산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툭 치듯이 1회 건드리고, 같은 부위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기록 제15 내지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데,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관리·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0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5.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12세)이 가족과 함께 E를 관람하며 서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문질러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스웨터 뒤쪽 등 부분에 사정하여 정액이 묻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공원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DNA DB 일치 사건자료 및 검색결과 등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0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7:54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5에 있는 경의중앙선 상봉역에서 왕십리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객실에서, 피해자 C(여, 15세)의 옆에 서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긁듯이 문지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동차내 동영상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201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wwwww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8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0. 18:5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역곡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DVD 저장 및 화면캡처)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www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4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1:40경 문경시 C에 있는 'D나이트'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51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치마를 양손으로 잡고 만지작거리면서 수회 위로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2,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남 및 지인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미 추파를 던지지 말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직후 보인 행태도 불량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2. 6. 29.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같은 처분을 각 받고,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6:30경부터 지하철에 탑승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9호선을 여의도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수 회 왕복하면서 타고 다니던 중, 같은 날 18:3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지하철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탑승하는 김포공항 방면 급행열차의 전동차에 함께 탑승한 뒤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갖다대고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약 4분 동안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필 진술서 작성 및 제출),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및 2012년 동종전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회 받았고, 2013. 4. 동종전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8. 25. 동종전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