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10개월 간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1,50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빨리 변제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 등 가혹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때리기만 하겠냐? 오늘 죽여 버리려고 다 준비했다. 밧줄로 꽁꽁 묶어서 칼로 죽어버리려고 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침대에 눕혀 문을 잠그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일어나기는 어디 일어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미리 준비해둔 회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면서 "니 죽이고, 내 죽고, 아들새끼하고 다 죽인다. 니 여기 오라할 때는 그냥 오라했겠나. "라고 말하고, 회칼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머리 쪽에 갖다 대는 등 위협하고, 같은 날 02:00경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가 회칼을 창문 밖 지붕으로 던져 숨겨놓자 주방에서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와 "칼이 하나 밖에 없는 줄 아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부엌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부엌칼을 피해자의 머리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춰 올려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2번), 압수목록(순번 3번) 1. 내사보고(순번 4, 5, 7번), 수사보고(순번 24, 26, 28, 29, 31,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11, 26.)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화해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범행도구가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행도구인 회칼을 피해자의 팔에 갖다 대면서 위협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평소 회칼을 아무 곳에나 놓아두고, 당시 회칼을 안방 서랍대 위에 놓아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회칼의 길이, 형태 등에 비추어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안방에 둘 만한 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들도 피고인과 함께 살 때 회칼을 싱크대 밑에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분명히 피고인이 침대 덮개 아래에서 회칼을 꺼내드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미리 회칼을 침대 덮개 아래에 숨겨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후 골목길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는 골목길을 뛰어서 도망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 이를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택시를 탄 다음 곧바로 경찰 지구대로 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신고경위, 신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함과 동시에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금전적 분쟁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