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채팅 어플을 통해 양극성 정동장애와 경도의 지적장애(FSIQ=52)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96. 3. 생, 20세)를 알게 되어 서로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더 자극적인 성적 쾌락을 위하여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4. 09:53 광주 동구 E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F"라는 G 아이디로 말을 걸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자친구에게 너랑 나랑 사귄다고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다가, 같은 달 26. 21:00경 자신의 집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G으로 연락하여 "남자친구 집 옥상으로 올라가 눈을 감고 서 있으라"고 시켰고, 피해자는 위 사람이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남사친구인 피고인에게 말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의자의 집 옥상으로 찾아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 세탁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G으로 "손을 바닥에 짚고 있어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눈을 감고 바닥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 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6.3.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9. 11:32 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G으로 "너 지금 와야겠다, 니 남친한테 말해도 되지, 나랑 10번 만나고 20번 하면 돼, 약속 안지키면 니 남친한테 말해버린다, 니 남친 집으로 와라"며 겁을 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3:03 경 위 사람이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남자 친구인 피고인에게 말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G으로 "문열고 눈감고 들어와"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매트리스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6. 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09:2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G으로 "지금 와라,니랑 좀 해야겠다, 딴 소리 할 생각하지 말고 와라, 지금 오던가 낼 오면 치마입고 노팬티에 와야 된다"며 겁을 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1:07경 위 사람이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남자 친구인 피고인에게 말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의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G으로 "들어오면 문잠그고 눈감아 바로"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2항과 같은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16.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8. 07:5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G으로 "치마에다가 팬티 입지 말고 와, 1초라도 늦으면 넌 내 노예라고 알겠냐"라며 겁을 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09:01경 위 사람이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남자 친구인 피고인에게 말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G으로 "들어오면 바로 눈감아"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2항과 같은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간 G 대화 출력물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모르는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또는 남자친구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G 메시지를 보내어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도 못한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공탁을 거부하고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