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5. 21:00경 김포시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 있던 친구인 E의 성기 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8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09: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페이스톡을 통해 영상 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0. 1. 5. 16: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13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페이스톡을 통해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4. 28. 09: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13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페이스톡을 통해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갤럭시 S6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에 대한) 1. 보이스톡 캡처 사진, E‧F의 카카오톡 메시지상 진술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보내어 성희롱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내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6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사로서 피고인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19세)이 초등학교 시절 피고인의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20:46경 광명시 C, 101호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자꾸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대 손도 만지고 깍찌끼고 싶고 그 볼도 쓰다듬고 싶고 입술도 빨아보고 싶고 코 등도 깨물어 보고 싶고 목덜미도 할타 보고 싶고 오른손으로 그대 머리베개 삼아 누이고 왼손으로 그대 탱탱하고 달콤하게 익은 포도송이도 막 입술로 부드럽고 짜릿하게 씹어보고 프고 허리와 배꼽 믿으로 총총이 솟아난 숲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달콤한 옹달샘 20년간 봉해놓고 덮어 놓은 달콤한 샘물도 막 퍼먹고 싶고 막 그래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9. 2.경에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음란문자 및 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4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7:27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는 전복양식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5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너 팬티 색깔이 뭐 입었냐, 딸딸이 치고 있다, 보지 털 많이 있냐, 같이 목욕하자, 발가벗고 뭐하고 있냐, 밤에 몇 번을 하냐"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7. 18:49경, 2015. 7. 29. 16:30경 각각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목소리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바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도망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8, 24, 0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빈정거리며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입안에 손가락 4개를 집어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8. 24. 15:28 구미시 E에 있는 여관 304호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예전에 동거할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인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24. 15:45경부터 같은 날 16:02 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사진 4장과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하는 11분32초 분량의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의 휴대폰에 전송한 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첨부, 상처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전화 녹음 조사 cd 첨부보고)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건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2.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과거 자신과 동거하였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여 살고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남편과 현장출동 경찰관 2명이 있고, 이웃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씹팔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31.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1. 5.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5. 20. 20:16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 인의 남자친구인 D의 전 여자친구 피해자 E(가명, 여, 2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D이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나. 2021. 8.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8. 12. 00:29경에서 같은 날 01:33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떨하고 섹스하자고 D이 시켰다고 요?”, “그리고 나보고 D 호주 개꼬추라면서 연락받지 말라면서 왜 니는 D한테 섹스 그립다고 연락하셨어요”, “D한테 당한 거 많다면서 여자로서 말해준다 하면서 왜 섹스 그립다고 D한테 연락했니, 너 뒤질래?”, “야 E아, 니는 서울 여친한테 겪었으면서 어디다 대고 섹스 그립다고 연락을 하니, 나보고 D이 개걸레라고 나보고 연락 받지 말라며,니가 경험자라 말해준다며, 성병 걸렸다며, 그런데 섹스가 그립다고 전화질을 해?”, “진 짜 개병신 같은 년, 지가 당할 거 다 당했으면서, 어디다 대고 섹스 그립다고 남의 남 친한테 연락을 쳐하니”, “그리고 D 꼬추 니가 캡처했잖아, 지워 병신년아”, “한번만 더 D한테 섹스 그립다느니 저장한 거 오빠니 해봐”, “이 걸레년이 섹스 그립다고”, “남들은 아니? 여친 있는 남자 오빠라 저장해놓고 섹스 그립다고 전화한 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 해자에게 “야, 진짜 씨발, 한 번만 더 D한테 섹스 그립다더니 전화질해, 니 얼굴 인스타 페북 다 까발리테니까”, “너 진짜 한번만 더 D한테 연락해봐, 니 인스타고 페북이고 평생 괴롭혀줄 지 알아”, “니 평생 따라다니면서 니 남자친구 만날 때마다 괴롭힐 거니까 제발 좀 꺼져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캡처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8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3:16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 C(여, 3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남녀 성기가 노출된 성관계 사진 1장, 동영상 1개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카카오톡메시지 출력본 1.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과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9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18:1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회사 내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평상 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19세)에게 "얼마나딸쳤길래허리가아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대화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란한 문자메시지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4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5. 13. 01:56경 인천 서구 B빌라 1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3세, 가명)에게 "오빠꺼 개섯어, 너 사진 봤눈 대"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C으로 전송한 뒤,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자 "나너조아. 친한동생이라도 지내자 비밀로 누나한테 하구. 응? 씹으면니 번호 뿌릴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사 E의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피해자 가명 D 진술내용) 1. D(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C 캡쳐사진 첨부), C 메신저 캡쳐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협박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고, 마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3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4. 15. 01:00~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옷 괜히 처 짧은 것 입고 티 나는 것 다 입고 그러면서 몸으로 들이대고 그랬던 것 아니야?”, “너 따먹을 거야”, “너가 팔짱만 꼈겠냐. 가슴 들이대면서 꼬셨겠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0. 4. 17. 03:30~04: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자신의 주거지 부근으로 올 것을 종용하고, "오지 않으면 그곳으로 가서 다 부숴 버릴 것이다" 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대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 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이미 A씨한테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관계를 정리하고 있던 와중에, 같이 일하는 제자인 E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A씨에게 말을 하게 되었고, A씨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화를 내면서 저에게 폭언 등을 시작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E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과 같은 종류의 말을 상당 기간 반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 말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일 뿐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등의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E과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는 중이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전화통화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이뤄진 것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다 부숴버릴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대상은 공부방 내의 시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들여 위 시설을 마련한 것임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부숴버린다는 말을 들은 후 즉각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이동할 것을 거절하거나 망설이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내가 뭐가 무섭다는.내가 너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라고 묻자 “아니.쌤.나는 밑바닥 E이한테 보이는거, 그리고 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다 괜찮은데”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0. 4. 15.자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E을 좋아하게 된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간의 연인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공부방 운영을 둘러싼 금전적 문제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요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요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4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9:04경 인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B'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2세)에게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여러 장을 전송하고, 2018. 11. 12. 03:02경 인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남성이 성기를 잡고 사정하는 동영상과 함께 "너랑 섹스하고 싶다"라는 메 시지를 전송하고, 2018. 11. 12. 17:58경 인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남녀 사이 자지 보지 말고 뭐 있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B'이라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란사진 및 음란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음란한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 2급 장애인으로서 오래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9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6.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서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12,23, 13:51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7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표시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숨긴 채 피 해자 E(여, 45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지금 딸딸이치고 있어, 가슴 커? 보지는?"라고 말하고,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7.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에게 총 36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집행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수기 작성) 및 첨부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범행인 점,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5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3:28경 서울 양천구 B건물 403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인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할 수 있는 'C'에 접속하여 위 C에 접속해있던 D(여, 20세)에게 '창녀라서, 시키는거 다 해요, 제 몸사진 봐주시면 안되요? 걸레예 요, 노예하고 싶어요'라고 일방적으로 성적인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와 영상의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 등을 전달받은 상대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4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22:37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2세), C, D 등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B E한테 보지 찝힘“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5.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저속한 성적 표현의 내용, 수위, 전후 맥락,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합쳐보면,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의붓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20:2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1분 31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그냥, 심심하고 볼려면 보라고.“라는 카톡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