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48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간음

범죄사실 1. 미성년자추행 피고인은 2014. 2. 25. 18: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악기 교습소에서, 교습생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안마를 하여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그 곳 작은 방 소파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싫다는 표시로 고개를 흔들고 바지허리 춤을 잡고 다리에 힘을 주어 버팀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다리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냄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초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타악기 교습소에서 대학교와 예술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위 G를 비롯하여 매월 평균 5명)을 대상으로 주 2회 타악기 교습을 하고 그 대가로 학생 당 매월 50만원의 교습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교습소 미신고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I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입시준비생이고 피고인은 J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50세로 피해자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선생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음악계 선배인 피해자의 아버지 부탁을 받고 2014. 1.초경부터 피해자를 가르쳐 왔고, 사건 당일(2014. 2. 25.) 교습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연습실은지하였고 당시 연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많이 무서웠다. 베개를 껴안고 얼굴을 가리면서 바지 속으로 피고인이 손을 넣으려고 할 때 그러지 못하게 두 다리에 힘을 꽉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지만 피해자가 저에게 싫다는 표시를 하고 제가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 바지춤을 잡고 다리에 힘을 주었고, 성기를 삽입하려 할 때도 다리로 저의 몸을 밀쳐냈는데 제가 힘으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울려는 표정으로 원망 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 경험이 없던 피해자로서는 선생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놀라 겁을 먹은 나머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2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제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수개월간의 상담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도 흥분하여 성관계를 싫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서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변명하는 등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의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5. 18: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악기 교습소에서, 교습생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안마를 하여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그 곳 작은 방 소파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싫다는 표시로 고개를 흔들고 바지허리 춤을 잡고 다리에 힘을 주어 버팀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다리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냄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일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에 성기를 본인 질에 삽입을 하여 강간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남자라 힘이 세니까 피해자가 밀어내는데도 성기가 일부 피해자의 질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삽입된 것은 아니고 조금(약 2~3cm, 귀두 부분만 살짝) 삽입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응급키트 감정 회신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형 DNA가 확인되었으나 그 외 피해자의 팬티, 질 내용물, 레깅스에서는 정액 및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확실히 피고인의 성기가 질 안으로 들어왔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팠었습니다. 당시에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아팠고 끝나고도 계속 배가 아팠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성기가 증인의 몸의 일부라도 들어갔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진술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