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8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3:16경에서 13:18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몇 살이니? 어디에 사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과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부친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 내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전력은 약 28년 전인 1993. 12. 10.경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쓰다듬고 어깨 부분을 툭 치듯이 민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은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분에 신체접촉을 한 것도 어린아이인 피해자가 귀여워서 한 행동이었을 뿐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어깨를 걸치면서 막 아래로 내려가면서 엉덩이 쪽을 만졌다. 피고인이 팔을 걸쳐서 목 뒤와 어깨 양쪽을 다 만지고, 아래로 허리를 만지면서 엉덩이를 만졌다. 목 뒤쪽을 약간 누르면서 만지다 허리를 쓰다듬어서 만진 다음 왼쪽 엉덩이를 비비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자의 물음에 수차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분과 허리 및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팔과 손을 이용해 피고인의 행동을 몸동작으로 묘사하는 등 피해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인 2021. 5. 13. 13:18경 아버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모르는 아저씨로부터 스킨쉽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시간 정도가 경과한 2021. 5. 13. 14:14경 즉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신고 경위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고, 특히 위 최초 신고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전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와 함께 범행 현장에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재현해 본 사실이 있고,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G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나, 위 전문가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성 측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다는 의견인바,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아버지와 범행 현장에 방문해 피해상황을 재현해 본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친구이자 범행 당시 현장 부근에 함께 있었던 E, F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짧은 시간 동안 순간적으로 일어났고 범행 현장은 횡단보도 부근으로 오고가는 사람들이 많은 복잡한 곳이었으므로, 초등학생인 위 E, F이 범행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여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나 그 부모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과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나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 사건 행위의 태양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9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