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4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대표로서 위 법인 직원들의 근로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18년 당시 43세, 가명)은 2018. 3. 1.경부터 2019. 1. 7.경까지 위 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상품 진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잦은 신체접촉을 당하여 불쾌감과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왔음에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문나는 것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인사상 및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8. 6. 22.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C 영농조합법인에서 문경시 소재 E 식당에서 진행되는 6차 산업 현장 순회교육에 참가하기 위하여 사무장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파란색 1톤트럭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 안에서 길안내를 위해 네비게이션 어플이 작동되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으로 들고 있던 피해자가 실수로 떨어뜨리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면서 '잘 좀 들고 있으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잡곡 포장작업을 하느라 손이 아프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C 영농조합법인에서 피해자에게 잡곡 단가가 나오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찌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C 영농조합법인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춧가루, 단호박 등의 학교급식 확대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C 영농조합법인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USB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USB요?"하면서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를 찾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피해자 왼쪽 겨드랑이에 피고인 팔을 넣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 왼쪽 팔뚝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가 '이를 놓으라'고 하는데도 놓지 않고 사무실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고인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C 영농조합법인에서 피고인의 1톤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F 등에 G의 영농조합법인 홍보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영농조합법인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두드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C 영농조합법인에서 피고인의 1톤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두 번째로 G 홍보를 위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옷이 젖어 땀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흔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왼쪽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8.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경 H 세미나를 마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1톤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후 이동하던 중 I 계장 부인이 병으로 사망한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는 혼자 살면 글찮니껴."라고 말하면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있던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만지고, 이어 자신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부인이 돈을 관리하고 있어 나는 돈이 없다. I 계장에게 밥을 사달라고 하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D,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근로계약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합의시도 여부 확인),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상담사 상담일지 첨부), 2018년 경북 농촌 융복합산업 현장 순회교육 강의 및 협조요청, 현장 순회교육 추진계획, C 하계수련회/경북농어업 FTA 대책회의,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소비활성화 팀 회의, 2018년 지역전략 작목 산학연 협력단 및 수출농업 기술지원단 사업 중간평가 실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분석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8년도 G 사회단체 간담회 결과사진 첨부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제출한 소견서 및 자필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결과), 내사보고(녹음파일 내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보호・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거나 자기 의사를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8. 7. 중순경 피해자에게 USB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범죄사실 제4항). 2. 판단 가.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판결 등 참조). 2)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판결 등 참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규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업무상 보호・감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 대표이고 피해자는 위 법인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면접을 보고 피해자를 채용하였던 점, 피해자가 마을 이장인 M의 소개로 이 사건 법인에 채용된 것이기는 하나 M이 피해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법인에서 회계, 상품 진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약기간 연장 및 근로 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한 이후 성추행 피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업무 도중 기습적으로 일어난 추행으로서 업무상 상하관계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그 행위가 반복되었고 추행의 기습성으로 인하여 거부의사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호・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추행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즉, 번 범행에 대하여는 '2018. 6. 22. 차를 타고 가던 도중 휴대폰을 떨어뜨렸을 때 똑바로 들고 있으라고 하면서 자신의 허벅지를 쳤었고, 자신의 손이 좀 많이 부어있었는데 그 손을 보자고 하면서 손을 주무르듯이 만져서 그 손을 뺐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범 범행에 대하여는 '2018. 7. 초순경 잡곡 서류 단가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다가 옆구리를 손으로 3번 찔렀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찌르고, 세 번째는 긁듯이 위로 올렸고, 장난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불쾌감이 들도록 찌른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번 범행에 대하여는 '2018. 7. 초순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학교급식 확대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쓸 듯이 쳐서 올리면서 만졌다. 자신이 놀라서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니 피고인이 어이쿠 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번 범행에 대하여 '2018. 7. 중순경 피고인이 USB를 달라고 하였는데 모른다고 하자 이를 찾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겨드랑이를 붙잡고 사무실로 끌고 갔는데 가슴이 막 긁혔다'고 진술하였다. 번 범행에 대하여 '2018. 7. 중순경 G 홍보를 하기 위해 화물차를 타고 이동 중 팔꿈치로 자신의 가슴을 스치듯이 대이기도 하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는데, 그 날은 미용실에 같이 갔던 날이다'고 진술하였다. 번 범행에 대하여 '2018. 7. 중순경 G 홍보를 하기 위해 화물차를 타고 이동 중 자신이 땀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옆구리 옷을 잡아당기고 입던 반바지를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번 범행에 대하여 '2018. 7. 24.경 H 세미나를 마치고 화물차를 타고 이동 중 I 계장 부인이 사망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하라고 말하였는데, 자신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서 만지기에 손을 뺐고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부분까지 그 내용으로 하여 이를 허위로 꾸며 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신빙성이 높다. 3)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저녁에 전화를 해서 사무실로 나오라고 했는데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비트밭으로 가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에서 일을 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 때마다 성추행 사실을 즉시 기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심한 이후 추행 사실을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경과,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그 날짜 또는 경위를 착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여러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전부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퇴사 직후 이 사건 추행 사실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그 즈음 고용촉진장려금 360만 원을 피해자가 받는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으나 위 장려금은 피해자가 지급받기로 M 등과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해자가 받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법인의 비리를 폭로한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비리를 폭로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금전적인 목적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J에게 알리고 J과 이 사건 법인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성추행 직후 CCTV를 보존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좁은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데 위와 같은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성추행이 문제된 이후인 2019. 1. 10.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그건 사과받고. 그러니까 내가 사과하고(증거기록 제123쪽)', '마음을 좀 가라 앉히소. 내가 잘못 했으니까(증거기록 제125쪽)', '내가 그건 잘못 했니더. 잘못 했으니까(증거기록 제126쪽)'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7) 2019. 1. 13.경 이 사건 법인 회의실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P, 피해자의 남동생, 어머니, 마을주민 등이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남동생이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부인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제60쪽). 8) 피고인의 처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USB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팔꿈치와 어깨 사이를 잡고 사무실에서 교육장까지 간 사실은 맞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0쪽), 피고인 및 P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잘못을 사과하였다. 9)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USB를 찾아주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휴대폰 충전기를 사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놓으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인 팔 윗부분 겨드랑이를 손으로 잡고 상당히 긴 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으로서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대표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사달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0)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과에서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상담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선고유예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