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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67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C(여, 46세)와 등산을 하면서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는데, 2012. 9. 하순경부터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모텔 5층 객실에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수사보고(휴대폰 복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후 그 촬영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여러 차례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혼인하여 배우자와 성년의 두 딸을 둔 주부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치심에 상당기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 공문서위조로 인한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 현재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모텔 5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여행을 간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에게 "니는 술집 도우미보다 못하다. 불륜관계 있는 여자라고 현수막을 걸겠다. 전단지를 뿌리겠다. 개 같은 년 아. 옷 벗어라. 안 벗으면 옷 찢는다. "라고 소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E모텔의 객실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사진 가지고 있는거 알제. 나 말고 만나는 사람이 있느냐, 옷 벗어라. 내가 찢을까. "라고 소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남편과 딸들에게 알리겠다.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 옷을 벗어라. 옷을 내가 벗겨야 되나, 옷을 찢어야 되나. "라고 소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륜관계 있는 여자라고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뿌리겠다. 다른 남자가 니 얼굴 보는거 싫다. 니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나는 염산을 뿌려서 흉해진 니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 19:00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201동 1204호 피해자의 집 복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집 앞인데, 신랑한테 직접 말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1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01:00경 충남 태안군 B 아파트 C호에서 전처 D, 피해자 E(가명, 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피해자 몰래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수면제 1정을 피해자의 술잔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과 졸피뎀 성분으로 인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제를 사용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서류 관련, 국과수 회신 내용, 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서 및 명세서 첨부, 피해자 복용약물 성분검사 회신),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준강간), 내사보고서(사건 당시 피해 장소에 대한 그림 첨부),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진료의뢰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이 법원 2020. 8. 26. 선고 2020고단547 판결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9. 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시는 술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수면제 1정을 넣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40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00:0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3호실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누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면서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크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일반),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70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2:30경 여수시 B에 주차된 C K7 승용차 뒷좌석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키스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라.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차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끌어 뒷좌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하의를 들추고 팬티를 벗겼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몸싸움을 하면서 거부하는데도 "어차피 안 볼 건데, 하면 어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관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6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새벽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고, E 등은 외출을 하여 집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바닥에 있던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하였다. 이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및 녹음파일 대화내용 기록물(pc작성), 사진,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ZWR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59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0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0:50경 같은 구 D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E(여, 30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사이로, 2021. 5. 21. 00:40경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같은 날 0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건물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뒤,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화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 몸무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술에 취하여 저항이 어렵게 된 피해자가 밀폐된 승용차 안에 함께 있음을 기화로 강간한 것인바, 그 범행 경 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87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2021. 10.경부터 2023. 10. 21.경까지 교제하고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0. 23. 00:30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나 어제 못 잤으니까 너도 오늘 못자, 자고 싶어? 자고 싶으면 내꺼 빨아!, 너 괴롭히러 온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며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협박 문자 전송 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2021. 10.경부터 2023. 10. 21.경까지 교제하고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0. 22. 2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니 일 그만둬라, 1주일 안에 정리하고 카톡보내라, 정리 안하면 니 회사 내가 찾아간다”, “용서 받지 못하지, 근데 더 크게 일이 벌어지는건 막을 수 있겠지, 이정도는 각오 했어야지?”, “못 허겠다는거야? 그래서? 알겠다, 한달안에 찾아갈게”, “니 인샹 내가 불행하게 만들어줄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합의서(고소취소장)(증거기록 79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3. 10. 25.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0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4:00경 울산 울주군 B 피고인의 농장에 설치된 농막의 식탁에서, 피해자 C(여, 53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갑자기 안으며 입맞춤을 시도하고, 이에 “하지마요! 하지마요!”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양 팔을 끌어 당겨 그곳 방문 입구까지 끌고 간 후 방문 앞에 주저앉아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방안으로 끌고 간 후 그곳 평상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현장사진, 녹취록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8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2015고합18 1. 강간 피고인은 2014. 1. 25. 22: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서 친구 E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로 가져가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자신의 옷을 모두 벗으며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양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벌리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엎드리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5¹56,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9, 22: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를 집어들어 테이블 위에 내리쳐 휴대전화기 액정을 깨뜨리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에 대한 변상을 요구받자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25세)로부터 위와 같이 파손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업주인 피해자 I(38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과 주점 밖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J(25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20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적 욕구를 느껴 우발적으로 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8월 10일 (제1범죄 상한인 징역 5년 + 제2 범죄 상한의 1/2 인 징역 5월 + 제3 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적 욕구를 느끼자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강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및 손괴범죄로 인해 피해자 H, I, J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의 애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후배가 먼저 잠든 사이를 틈타 대담하게 피해자 D을 강간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특히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강간 행위에 완강히 저항하면서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을 계속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또한 폭력 및 손괴범죄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65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하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한 후 육군 B중대에 배치되어 하사로 복무 중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선임 부사관 D 중사의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22: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 아파트 G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D으로부터 "우리 집에 있는 슬리퍼를 챙겨서 내일 부대에 가져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아파트에 있는 D의 집에 들어가 슬리퍼를 챙기며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시 후 D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집요하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간 다음,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2. 8. 24. 01:00경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침대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한쪽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3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집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할 정도로 친한 관계에 있는 군부대 선임자의 여자 친구를 강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우발적·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계획적 범행과 비교하였을 때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는 있다). 4)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6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4:30경 충주시 D연립 나동 101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22세의 대학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