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6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함)은 2011.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6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50세)가 근무하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2:00~13:00경 광주 동구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C' 매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침대구매와 관련된 상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담을 마친 후 420 만원 상당의 침대를 구매할 것처럼 견적서를 받아간 다음, 이를 기화로 침대를 구매할 것이니 저녁식사를 살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같은 날 20:00경 다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식사와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D 체어맨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이동하다가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이면도로로 위 차량을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24, 23:00경 광주 북구 E 인근 노상에 주차된 위 차량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으로 이동한 후 자신의 하의를 벗고 발기된 성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문지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으며 "하지 말라" 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왼손 및 몸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누르고 조수석 의자 제어기를 잡아당겨 순간적으로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2018고합266 피고인은 2017. 11. 16. 10:20경 광주 동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공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330만 원을 변제해야 하니 위 금원을 빌려주면 금일 18:00경 이 장소에서 기존 채무금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30만 원을 변제하겠다.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위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0경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300 1. 2018. 6. 21.자 폭행 피고인은 2018. 6. 21. 11:40경 광주 동구 G 1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43세)이 합의금이 적다는 이유로 합의서를 써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2018, 6. 30.자 폭행 피고인은 2018. 6. 30, 1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I에 있는 위 'J' 식당에서 채무 독촉 차 찾아온 피해자 K(35세)이 피해자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에게 "어디 가"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턱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¹2018325,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M로부터 '유통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월 1,000만원 정도 주겠다. 사업에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N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O을 통해 M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합583 피고인은 피해자 P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Q무인텔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위 무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는데, 정지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만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계좌정지를 당한 적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금목걸이와 금팔찌도 가짜였으며, 당시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300만원, 2018. 9. 30. T 명의의 U조합 계좌(V)로 150만원, 현금 50만원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¹2018고합617 피고인은 2018. 7. 27.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Y에게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27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AB조합 계좌(AC)로 100만 원, T 명의의 U조합 계좌(V)로 50만 원, 현금 120만 원 등 합계 2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624 피고인은 2018. 8. 28. 10:00경 광주 AD대학교 후문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AF에게 "어제 이야기했던 화순 요양병원을 서울에 있는 AG이 물건이 괜찮다며 가계약이라도 하라고 한다, 서울에 다녀오느라 경비로 다써버려서 돈이 없으니 50만 원만 빌려달라,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화순 요양병원을 매입할 사람을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5.경 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수법 및 대상 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법정진술 1. 차량견적서, 통장내역,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 피의자 A의 차량사진, 사건송치서 사본 등,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진술조서(고소보충-AH) 수사기록열람, 판결문 등 각1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사진촬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AI회사 AJ),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가명 B 제출 음성), 녹취서 작성보고 2018고합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현금보관증, 예금거래기록명세표, AK 및 문자내용, 신용정보조회 20183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발생보고(폭력) 1. 캡쳐사진 ¹2018¹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가 작성한 진술서 1. 입금증, 금융거래정보회신-A, 영상자료 회신 - 출금인 A 2018고합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피의자 담보의 금팔찌 등 1. 수사보고(AM 회신), 수사보고(R 계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U조합 명의자 T 거래내역 제출) 201816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서약서, Y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평가서(A)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본건 담보자동차 관련 권리행사방해 약식명령) 2018¹6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D), 문자메시지 캡쳐내역, 회신 [판시 범죄 전력]1)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판결문, 수용증명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와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만점 29점 중 13점 이상)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31점으로 '높음' 수준(만점 40점 중 25점 이상)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2018년 형제50473호 수사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합166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 B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피해자 B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7.6.24. 12:00~13:00경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에 방문하여 여자친구인 AH에게 침대를 사준다고 하면서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은 매장을 나가면서 '침대를 여기서 구입할 테니 술 한잔 사라고 하였고, 자신은 술을 못한다고 하자 '그럼 저녁을사달라. 몇시에 끝나냐'고 하여 8시에 끝난다고 대답하였다. 손님들과 인사치레로 위와 같은 대화를 한 적이 많아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4, 15:57 경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 AH를 바꿔주어 상담을 하게 하였고, AH는 다음 날 매장에 방문하여 침대를 선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매장으로 전화하여 자신에게 침대를 사기로 하였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였고, 2017. 6, 24. 19:55 경 다시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 대뜸 '매장 앞에 와있다'고 하여 본인은 당시 손님이 있어 다시연락하겠다고 하였으며, 2017. 6. 24, 20:1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피고인이 '근처 가까운 공원에 있다. 내가 차를 가지고 다시 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2017. 6. 24, 20:26 경 매장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 나오라고 하여 자신은 매장을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타게 되었다. 3) 피고인은 자신에게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당시 밥을 먹지 않아 밥을 먹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괜찮은 돌솥밥집이 있다고 하면서 광주 북구 AN에 있는 'AO식당'으로 운전하여 갔으며, 위 식당에서 피고인은 식사를 하고 왔다고 하여 돌솥 밥 한 개를 시켜 나누어 먹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려 조금 이상하였으나 일단 본인이 계산을 하였다.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깁스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만 얘기하였던 것 같고2), 특별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 4) 자신은 위 식당에서 나와 별다른 생각 없이 피고인에게 차나 한잔하고 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광주 동구 AP에 있는 'AQ' 커피숍으로 운전하여 가면서 느닷없이 '쿨하게 아메리칸 식으로 가자'라는 말을 하여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으나 피고인이 답을 하지 않았다. 위 커피숍에 도착하여서도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갈테니 커피를 사서 올라가 있으라고 하면서 다시 자신으로 하여금 계산을 하도록 하여 재차 당황하였으나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5)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업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고 물어본인은 사장이 아니라 종업원이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과거 안기부에 근무하였다는 등 자기 자랑을 하면서 가게를 하나 차려 주겠다고 2)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왼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도 말하였다. 6) 피해자는 피고인과 1시간 정도 위 커피숍에 있다가 나와 피고인에게 자신의 차가 세워져 있는 AR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태우고 천천히 운전하던 중 '10분만 쉬었다가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방이 어두운 모르는 장소에 차를 정차하였다. 7) 피고인은 차를 정차한 뒤 바로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와 바지를 벗었다. 당시 피해자가 여러 차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은 '안할테니 허벅지에만 문지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기를 문질렀고,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반항하자 깁스를 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면서 오른손을 반대편으로 교차시켜 조수석을 젖히면서 '내가 너를 힘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으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ㅏ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3)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질내 사정까지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물티슈로 각자 성기와 음부를 닦았다. 8) 성관계 직후 자신은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이 화가 나 피고인에게 '어떻게 처음 본 사람에게 이럴수가 있느냐. 자존심이 상한다. 돈이 그렇게 많으냐'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즉각적으로 '5천만 원을 주겠다. 한번 한 대가가 이 정도면 크지 않냐'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럼 차도 사줄 수 있냐고 반문하니 '차를 사주고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앞서 침대를 사겠다고 하였고, 위와 같이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여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일단 지켜보기로 하 3) 피해자 B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치마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팬티를 벗기기 용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였다. 9) 피고인은 2017. 6. 25. AH와 매장으로 찾아와 선금 80만 원을 지급하면서 8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사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외상을 요청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6. 26. 매장으로 찾아와 차량 팜플렛을 보여주면서 차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뺄 수 있으나 옵션비가 추가로 들어갔는데 이 정도는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차를 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추가적인 송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상하다고 생각하여 돈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7. 6. 28. 매장에 찾아와 다음 날 부산에 내려가 차를 찾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2017. 6. 29. 사기 혐의와 강간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11) 피해자는 2017. 6. 25. 체결된 계약에 따라 AH에게 가구를 보내주었는데, 피고인이 2017. 7. 15.까지도 대금을 납입하지 AH와 갈등 끝에 2017. 7. 19. 이를 반품 받았다. 나.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상세 내역서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매장으로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고(2017년 형제49801호 수사기록 61, 62쪽), 피해자가 'AO식당', 'AQ'에서 식사와 커피를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2017년 형제49801호 수사기록 148쪽). 2)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체어맨)의 조수석은 자동제어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무게를 실어 수동조작장치로 제끼게 되면 바로 제쳐지는 구조로 확인된다(2017년 형제49801호 수사기록 113쪽). 3) 피해자 B가 2017. 6. 29. 고소한 별건 사기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6. 26.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계약한 차를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차 값이 2,700만 원인데 2,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옵션 등 명목으로 55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이를 부담하라는 취지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자 B로부터 46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 값을 지불하거나 피해자에게 차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17고정1373호로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1. 17.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이 법원 2018노394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10. 10. 이 법원 2018노909호 사건4)을 병합하여 벌금 4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외상으로 지불하기로 한 가구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7. 15.경부터 AH에게 반품을 요청하였는데, AH는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피해자 B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B와 AH를 모두 속였다는 알고 위 가구와 관련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2017년 형제49801호 165 내지 174쪽). 다. 피해자 B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이는 표현상의 차이로 인한 것이거나, 피해자 B가 조사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모든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진술하였을 가능성 내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의 신 4) 피고인이 AH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B가 이 사건 강간 범행 직후 즉각적으로 이를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나 그에 대한 대처는 개개인마다 다른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보상을 약속받고 신고를 보류하였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등 위협하여 고소취소장, 합의서(2017년 형제 49801호 수사기록 98, 99쪽)를 써주었는데 5) 당시 피고인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피고인에게 강간에 대해서는 합의해 줄 수 없다거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여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017년 형제 49801호 198 내지 200, 481 내지 493쪽). 그 밖에 피해자 B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반 박스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여행사진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당초 3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이 폴리그래프 검사를 시행한다고 하자 성관계는 존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에 관한 진술이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성관계의 경위에 대해 피해자 B가 먼저 밥을 사겠다고 해서 만난 것이고, 피해자 B가 차 안에서 남편과 두 달 넘게 성관계를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껴안아도 되냐고 물으니 피해자 B가 좋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5)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별건 사기에 대해 처벌불원을 표시하기 위해 위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강간 사건에 위 서류를 제출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과 피해자 B는 판매사원과 손님의 관계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일에 처음 만난 사이인바, 피고인이 가구를 구매하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판매사원에 불과한 피해자 B가 이미 귀가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밥을 사겠다고 나오라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B가 10살 정도 연상이고 초면인 피고인과 그다지 친해지기도 전에 내밀한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아무런 거부 없이 응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건 사기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차를 할부로 구매하였다는 얘기를 하자 피해자가 자신이 그 차를 인수하겠다고 한 것이지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한 보상으로 차를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가구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중년 여성인 피해자 B가 초면인 피고인이 할부로 구매한 차를 선뜻 인수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로 하여금 고소취소장,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위협하면서 단순히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라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피해자 B로부터 확인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 형제49801호 수사기록 482 내지 486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2018고합266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 부터 33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으나, 당초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차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F이 이후 변심하여 피고인의 차를 인수하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차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차를 인수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신빙할 만하다. 1) 2017. 11. 15.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다단계업자에게 받지 못한 돈 500만 원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대신 받아준 돈 중 33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33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잡혀있는 피고인의 차를 찾아와 그날 17시에 매각하여 위 330만 원과 기존의 100만 원의 채무의 합계인 43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1. 16. 오전경 다단계업자를 찾아가 다단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400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는 이중 33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방으로 대출업자를 불러 피고인의 차를 가져오도록 하여 대출업자들에게 위 돈을 주고 차를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서류를 맡기고 매수인과 함께 17시에 돌아오겠다고 하고 차를 가져갔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채무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것 알고 사건 사기 범행일의 다음 날인 2017. 11. 17.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3) 피해자는 차를 보유하고 있고, 수입차(렉서스)이나 오래된 중고차인 피고인의 차를 인수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과 그와 같은 약속을 한 적도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차의 시세를 알아보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받아야 할 43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들었다. 나. 한편, 피해자 F가 2017. 11. 16. 17:15경 피고인에게 '또 전화 안받으십니까?. 차 살려는 사람한테 빨리 전화하셔서 어디에서 볼껀디 약속 장소 잡으세요. 지금 출발 할 테니깐 나도 7시 반에 약속잇어서 빨리 돈 받아야 해요. 경찰서 신고하러 갑니다. 신고 하러 왓습니다. 경찰서로 오세요 빨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2018년 형제7130호 수사기록 39쪽).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어떠한 변제를 한 바가 없다. 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믿기 어렵다. 1) 피해자 F가 준 330만 원의 돈의 성격에 대해서 피고인이 다단계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준 것의 대가인지, 그와는 별개로 피해자 F로부터 빌린 돈인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다(2018년 형제7130호 수사기록 129쪽). 2) 피고인은 검찰, 이 법정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차의 가격을 700만 원으로 평가하여 기존의 채무 100만 원, 대출업자에게 상환하는 330만 원을 제한 돈을 인수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대출업자로부터 차를 받은 후 피해자가 갑자기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날 바로 고소를 해버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2, 13쪽, 2018년 형제7130호 수사기록 128, 129쪽). 그러나 만약 피해자 F가 당초 피고인과 합의한 바와 달리 차를 인수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구태여 33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출업자에게 갚아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F가 대출업자로부터 차를 찾은 뒤에야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차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워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또한 피해자가 갑자기 인수를 거부하였는데 마침 피고인의 차를 사려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매수하려고 한 가격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700만 원이었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고, 그와 같이 사려고 한 사람이 있었다면 굳이 피해자 F에게 차를 팔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5쪽).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33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것이 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내역이 전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강간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나머지 각 죄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다만 공개 ·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강간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9월P17년 6월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 1/2 가중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9월 이상(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않은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6) 동종경합법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F, P, Y, AF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F가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K을 폭행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 폭력 등의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고, 사기, 강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강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출소 후에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이르는 등 높은 범죄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강간 범행,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협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비록 피해자 B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는 해당하나, 현저한 폭력을사용하지는 않았음),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편취한 돈은 당초 피해자 F가 추심을포기하였던 채권을 피고인의 도움으로 추심하여 얻은 것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 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2018고합166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