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2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2018고합121 피고인은 2018. 4. 21. 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대합실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38 피고인은 2017. 8. 22. 13:05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165, '6호선 광흥창역' 공덕방향 승강장 2-2번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F(여, 73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39 피고인은 2017. 9. 20. 07:57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지하철 H역 승강장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여, 29세)와 반대편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여, 15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2018고합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여, 73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확인 등),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8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I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정신·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0월(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한 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 제2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오빠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공공장소에서 임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상해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