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20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에서 술에 취해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19. 10. 20. 02:15경 서울 강북구 'E모텔' F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CCTV 캡처 사진, CCTV CD 1. 각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이다. 가사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이이다. 2) 피고인은 2019. 10. 20. 02:02경 서울 강북구 G빌딩 3층 소재 H점에서 고등학교 친구와 술을 마신 다음 본인의 체크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위 술집에서 나왔다(증거기록 제63, 82쪽). 3) 피해자는 2019. 10. 20. 02:08경 위 술집 인근에 위치한 DVD 방이 있는 건물에서 혼자 걸어 나오다가 입식 현수막을 붙잡고 넘어지거나 주저앉았다(증거기록 제48쪽, 증거목록 순번 5 CCTV 영상). 4) 이후 피해자가 2019. 10. 20. 02:10경 위 건물 바로 인근에 있는 서울 강북구 B 소재 C 커피숍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위 커피숍 밖으로 함께 걸어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제51쪽, 증거목록 순번 5 CCTV 영상).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 20. 02:13경 서울 강북구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로 들어갔다. CCTV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F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고 한다)에 들어간 다음 위 모텔에서 나갈 때까지의 상황을 시간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난 때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올 때까지 있었던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표시는 수사기관에서의 1차 진술이고, '' 표시는 수사기관에서의 2차 진술이며, '' 표시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또는 성관계 이후에 알게 된 사정을 구분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여기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나 당일 마신 술의 종류나 양, 피해자의 질병이나 복용 약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 전후의 정황 등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I과 통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는 데 주력하기 위하여 I의 범행을 은닉하고자 하였고, 압박스타킹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만 법정 증언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좋아하는 체위나 나이 등을 피고인이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은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해자가 DVD 방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기 전 DVD 방에서 있었던 I과의 성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L센터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은 이후에 I로부터 DVD 방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I을 즉시 신고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2차 사건(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말한다)에서 I이 계속 도와주고 있어 합의하에 한 것으로 덮으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피해를 입은게 맞는데, 계속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싶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03쪽), 피해자와 I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I에 대한 감정, 이 사건이 신고된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피해자가 I에 대한 사건을 무마하려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팬티와 스타킹을 주더니 빨리 입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피고인이 입혀주다가 스타킹을 입혀주기 힘들어해서 "그게 아니야"하면서 제가 입었고, 피고인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쪽), 이에 관하여 법정 증언 당시에는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엽적이거나 사소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 및 심리 상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시 호감이 있었던 I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한 사실이나 피해자의 나이 등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마신 술의 종류나 양, 피해자의 질병이나 복용 약물, CCTV 영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당시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무의식 중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해 주거나 혼잣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물을 복용 중이었음에도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신 탓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제대로 반응하거나 이에 항거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한 2병이 넘었는데, 제주량은 반 병 정도입니다', '청주와 소주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자정 정도까지 마셨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관을 만나 L센터로 인계되어 그곳에서 채취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혈액에서는 0.067%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복용하는 약에 관하여 '제가 먹고 있는 약 중에 약간 정신안정 시키는 약이 있기는 합니다. 약간 좀 졸리게 하는…', '수면마취제 성분이라기 보다 제가 간질을 앓고 있는데, 그런 걸 조금 발작을 시키지 않게 하는… 그래서 원래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직후 L센터에서 채취된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는 클로바잠, 라모트리진, 레비티라세탐, 설트랄린 및 라코사미드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95쪽).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벽에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뒤 I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쳤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경장 M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발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었으며 이에 진술을 청취한바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처음 보는 사이이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부축을 해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5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해 자신을 도와준 착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기억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때는 그런 당한 걸 알기 전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그게 기억이 섞여 있는데, "아프다. 하지 말라" 그리고 L센터에 갔을 때 그때 제가 "아 이런 게 당하는 거구나"라고 알게 된 거지, 그 전에는 저를 부축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처럼 제가 어디서 기절해서 쓰러져 있었고, 누군가 저를 부축해서 안전한 데 데려다주는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부축을 받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대로 정신을 차리거나 몸을 가누기 힘들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던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간음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DVD 방에서 당시 호감이 있었던 I과 성관계를 가졌다(다만 피해자는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DVD 방에서 나온 시각은 2019. 10. 20. 02:08경이고, 피고인을 처음 본 시각은 같은 날 02:10경이며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시각은 같은 날 02:13경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 20. 02:13경부터 같은 날 02:57경 사이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가 I과 성관계를 가진 직후 피고인을 만나고, 피고인과 만난지 불과 5분 정도 만에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를 한 후 바로 피해자의 지인과 통화를 했고 바로 객실에서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이) 지금 모텔이냐, 지금 나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준비를 해서 나가자고 했고, 피해자는 나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제가 계속 나가자고 했고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고 나온 거예 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6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I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문제 삼아 신고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서둘러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I의 전화를 받은 직후 이자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지 불과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서 다급히 나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세히 보니까 생각보다 잘생겼네', '내가 입으로 잘하는데, 입으로 더 잘해줄 수 있는데'라고 말을 하였고, 성관계 당시 다리를 X자로 교차하면서 '이게 더 기분이 좋아'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당시 '자세히 보니까 생각보다 잘생겼네', '내가 입으로 잘하는데, 입으로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이게 더 기분이 좋아'라는 등의 성적 언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가사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성적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복용한 약물이나 마신 술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무의식적인 언동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벽에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텔 출입문을 통해들어가 사장님에게 카운터에 얼마인지 묻자 6만 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피해자에게 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가방에 지갑이 있으니 꺼내서 하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지갑에 카드가 3개 있어 그 중 하나를 꺼내 이걸로 하면 되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왔을 때) 의자 같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제를 하고 보니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쪽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22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스스로 본인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어 모텔비를 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도 혼자서 제대로 걷지 못하여 피고인의 부축을 받는 상태였고, 직후에 만난 경찰관과의 대화 중에도 횡설수설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걷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모텔비를 결제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에 이르렀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다리를 X자로 하는 것이 좋다거나 입으로 더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에 처음 본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I에게 호감을 가진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DVD 방에서 I과 이미 성관계를 한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DVD 방에서 나온 뒤 불과 약 5분 정도 만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고, 그 직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리를 X자로 하는 것이 좋다거나 입으로 더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설사 피해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 당시에 그런 말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취향과 선호하는 구체적인 성행위 자세를 알려주는 등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