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5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2013. 7.경 만나 사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1. 01:00경부터 06:00경 사이 군포시 D에 있는 E모텔 701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전날 귀가하지 않고 아침에서야 귀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질문하면서 "다른 남자 있었어? 없었어?, 사실대로 말하면 여기서 멈출게, 내가 악마로 변하기 전에, 다섯 셀 때까지 솔직하게 말 안하면 손 날아간다. "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거짓으로 "남자도 있었다. "라고 말하자, 바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오른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팔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멱살을 움켜쥐며 "죽여버리겠다. "고 위협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솟구침에도 "그 남자랑 잤냐, 안 잤냐"고 계속 추궁하면서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중수골 골절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날 06:00경 위 E모텔 701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난 다음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샤워기로 씻기고, 무수한 폭행으로 인하여 온몸에 상해를 입어 이미 겁에 질려 있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난 남자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잤는지 등을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잠시 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겁에 질려 있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추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의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2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1개월 반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년이 된 이후로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4. 새벽 무렵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옥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3층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 등 확인을 통해 피해자가 노 래방 도우미로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