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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4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집에 피해자의 의부 E를 만나러 왔다고 찾아온 후, 피해자가 위 E가 집에 없다고 말했음에도 안방에 들어가 앉아있던 중, 피고인을 이상하게 여겨 뒤따라 들어와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집 방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본 건 당시 카톡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부인 E가 집에 없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그 동생만이 있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TV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가슴 아래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5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여 ‘서울 성북구에 사는 18세 남성’이라고 거짓말하고, ‘2시간 정도 시내에서 같이 카페에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고 놀아 주면 6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굳이 6만 원을 써가면서 저를 만날 이유가 있는지’를 묻자, ‘시간 내서 놀아주는 것이니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다음 날 오후 1시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12:55경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D 근처로 이동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촌네 집이 비어 있는데 그곳에서 편하게 수다를 잠깐 떨고 놀다가 시내에 가서 놀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의왕시 E, F호에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발장 옆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팔목을 양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침대에 누워 있자’고 말하며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 팔목을 강하게 잡아끌어 침대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다시 눕히기를 5회 가량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폰만 하느라 얘기를 안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를 두 손으로 잡아당기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수 회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서 강하게 저항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쳐, 카카오톡 1:1메시지 내용, CCTV 수사, 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분석 결과, 112신고 녹음파일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오픈채팅방 캡쳐본,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7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4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의 모친인 D과 약 15년 전부터 동거하여 왔고,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21:10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침대에 앉힌 다음,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내지 협박으로 사실상의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8] 에 수록된 C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각 주민등록표 등본, C의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강간 의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추행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유사강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그 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함께 노출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년간 동거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아버지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도 없는 어린 나이에 신뢰의 대상이어야 할 보호자인 의붓아버지로부터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건 발생 시점부터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진술번복 및 처벌불원의사의 표시를 요구하여 그러지 않아도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하여금 막대한 2차 피해까지 입게 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극히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추행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유사강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7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10.18:31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77에 있는 금산고속터미널에서 대전 유성구 계룡로 41-4에 있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버스 4번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가명)의 허벅지에 손등을 수회 갖다 대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승차권 및 범행 장소 사진, 버스승차권 사본, 영상자료 제공받아 저장한 CD 1매, 피해자가 피해 즉시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0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5세)이 가출하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경남 하동군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등, 종아리 등을 주무르고, 팔을 둘러 피해자의 몸을 감싸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여러 번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여자 가슴 오랜만에 만져본다."라고 말하며 가슴을 재차 여러 번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2유형의 감경영역은 징역 1년 6월 ~ 3년이나,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므로 징역 1년 ~ 2년이 되고, 특별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하면 징역 6월 ~ 2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의 여자친구인 청소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18: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만나 자신의 SM5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21:03경부터 21:27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매표소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D(가명)의 진정서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복지카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유 차량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과정에 대하여), 내사보고(발생지 F 현장조사 및 피의자 차량 출차기록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주고 받은 카톡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만 18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허벅지, 배, 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기까지 하여 추행의 정도도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3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레크레이션 교육실장으로 2019. 5. 9. 13:00경 강원 평창군 C 7층 복도에서 수련회에 참가한 피해자 D(여, 15세)를 보자 “이리와”라고 부른 뒤,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아유 귀여워”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볼을 잡고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9. 22:00경 위 1항 기재 콘도의 1층 강당에서 간식을 가지러온 위 피해자에게 간식을 건네준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볼을 잡고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어우 귀여워, 귀엽다니까”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추행장면 목격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2,25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5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8:00경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92-4에 있는 개봉주유소 부근을 운행 중이던 C 버스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교복을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오른쪽 뒤로 가까이 접근한 다음, 피고인의 왼손 검지를 피해자의 오른쪽허벅지 부위에 대어 이리저리 만지고, 계속해서 손가락 여러 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래에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12:00경 서울 강남구 E 3층 F 6번방에서 이르바이트 구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G(여, 18세)를 면접하다가 "사진보다 실물이 예쁘다, 누구를 닮았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보여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끝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귀엽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4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 13, 16:00경 안양시 만안구 C 골목길에서 그 길을 따라 내려오던 피해자 D(여, 16세)의 앞을 가로막고 다가가, '예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왼손으로 1회 쓰다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D을 강제로 추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순경 E(29세)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2015. 1. 13. 16:2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을 지나가던 순찰차 안에서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선량한 시민을 잡고 이러냐"고 소리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안면부 인증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현장에서 찍은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위 범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사과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8점,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0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9. 19: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서울요금소 부근을 운행 중인 M4403번 버스(C)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17세)의 허벅지를손으로 2회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30, 12:50 경 경기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에 있는 기흥·동탄 IC 부근을 운행 중인 M4403번 버스(C)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E(여, 17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2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11, 22, 26, 27, 3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00 1. 버스CCTV영상 CD1매, 버스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 좌석에 앉은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1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2.20:5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1층 계단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4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살짝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6, 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귀가중인 여자 청소년을 뒤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