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89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 여)와 직장동료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1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 □동 □□□호에 피해자가 침대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하였고, 침대 설치를 마친 뒤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 D과 같이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22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방문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피고인은 2021. 12. 6. 00:4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삼성 갤릭시 S20 Ultra'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2. 6. 00:42경부터 04: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홈CCTV영상 속 확인되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승강기 CCTV 확인) 1.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심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확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73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경 피해자 C(여, 20세), D(친구), E(D의 여자친구)과 함께 충남 보령시에 있는 F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갔다. 피고인은 2013. 7. 28. 04:00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H호텔' 108호에서, 술에 취해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20세 여성을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6고합88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피고인의 전 직장동료인 C을 통하여 위 C의 여자친구인 피해 자D(여,2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7. 01:00경~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춘천시 E아파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이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고 밖으로 나가 버리자, 피해자를 위로해 주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 전일 남자친구의 지인으로 처음 본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다툰 후 바깥에 나간 틈을 이용해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행위 도중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지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73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23세)는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되었던 사이로, 2020. 3. 13. 23:00경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0. 3. 14. 05:00경 "모텔에서 잠만 자고 집에 들어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동두천시 C모텔 D호실로 함께 입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4. 11:30경 위 D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모텔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44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02:30경 충주시 B모텔 C호실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D(24세)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NA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18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4:30경 안양시 동안구 B, C 모텔에 이르러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 D(여, 31세)을 등에 업고 들어가 위 모텔 E호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에 업고들어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 유죄의견: 9명 (만장일치) 2. 양형 의견 - 징역 2년 6개월: 1명 - 징역 2년: 6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명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71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04:30경 서울 중랑구 B 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그곳 방안에 있는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발생지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의 팬티에 묻어있던 혈흔에 대해) 1. B 빌라 CCTV 영상 사진, B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12.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PC방에 피해자가 처음 출근한 날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가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성경험이 전혀 없었던 갓 성인이 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19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30.03: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C과 피해자 D(여, 18세)가 함께 거주하는 E호 베란다에서, 위 C,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예쁜 얼굴, 예쁜 몸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얼굴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7:30경부터 08:00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청취), 전화녹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준강간죄) 가.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2년 6월 ~5년) ▶ 제2범죄(강제추행죄) 가.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1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얼굴 및 허리를 쓰다듬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 및 그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딸이 옆에서 잠을 자는 상황에서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 및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는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하여 연락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3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1. 04:2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60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5.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같은 날 22:00경 진주시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를 다시 1회 간음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 첨부, 피해자 E(가명) 응급키트, 피의자 타액 채취],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마신 술에 대해, 피해자 전화통화 내역 및 문자세시지 내용 등 첨부, 신고경위 등에 대한, 녹취록 첨부, CCTV 영상자료 첨부), 현장사진, 현장CCTV CD, G대화사진, 녹취록, 녹취음성파일 CD, CCTV동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 1. 진료의뢰서, 처방전, 진료기록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사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고 최근에는 약 3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79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빌딩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여, 19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위 건물 공용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E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NA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추가 E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7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경 군대 후임인 B을 통해 C,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처음 만나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8. 07:00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와 방 안에 둘만 남게 되자 방문을 잠그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던바,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준강간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일정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51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이 사건 무렵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경에도 피해자가 잠든 사이 몰래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였다가,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수면 중의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거절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6. 13: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후 침대에서 잠이 들자 잠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용에 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교제하고 동거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유사한 성행위를 하여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8. 16.),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