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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3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22: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5세) 운영의 E주 점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 식당문을 잠갔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체로 피해자를 누르며 "오늘 한 번 해야겠다, 안하면 안 된다."라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F이 식당 뒷문을 통하여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 식당으로 들어와 그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6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4. 04:29경 구미시 B건물 C동 1층 주차장에서, 귀가중인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는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CCTV 영상 파일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은 피해자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고는 갑자기 성적 충동을 일으켜 판시와 같은 강간범행을 저지르려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몹시 대담하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구와 관련하여 비교적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판시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그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수법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재차 저지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은 새벽에 귀가중이던 피해자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범행을 시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몹시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준의 성적 불쾌감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33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1:15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6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의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시 F에 있는 G모텔 601호로 데리고 가 모텔 방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너 노래방 온다며, 여기는 아니잖아."라며 입실을 거부하자, 모텔 방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방실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문을 닫고, 피해자가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수화기를 들자 수화기를 뺏으며 "그냥 한번 하자, 니가 내한테 관심 있어서 전화한 거 아니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피고인을 방실 밖으로 밀쳐낸 후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강간시도 당시 폭행범죄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과 법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21,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9월 ~ 7년 6월, 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귀가하여 처에게 스킨쉽을 하려고 하였다가 거부당하고, 회사 생활에서의 애로점에 대해 처에게 하소연하였다가 외면당하자 처와 부부싸움을 한 후 집에서 나와 차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남성으로서의 자괴감, 여성에 대한 혐오감 등이 들어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8. 00:4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찾던 중, 마침 버스에서 하차하여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자 운전하던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따라 가, 같은 날 00:5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교회 부근에서 앞쪽에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이 잡고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쉽게 벗겨지지 않자, 치마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달려들기 전 피해자가 통화 중이던 휴대전화기로부터 "왜?, 왜?"라는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CCTV 사진,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부부싸움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차를 몰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목을 잡고 넘어뜨려 강간하려 한 행위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하다. 동종 혹은 유사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의 우발적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도중 겁을 먹고 범행을 멈추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교통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2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3.20:00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여, 25세, 이하 같다)의 집 근처 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하자, 내가 다른 2명의 여자들도 치료해줘서 나았으며 지금은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 겨드랑이를 들어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코를 대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슴도 보자."고 말하면서 속옷도 안 입은 피해자의 웃옷을 가슴 밑까지 들어 올림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8. 12:00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호텔' 501호에서, 피해자에게 "네 몸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하자."고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고 소리 지르고 발로 피고인을 차며 반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고인을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함께 사는 피고인의 처가 우울증으로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정 등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과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있어 다소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잘 대해 줘 피해자로부터 믿음을 얻은 후 치료를 하여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치료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9. 09:18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 노인요양원'에서, 범죄사실 제2항의 일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어제 모텔에서 있었던 일을 발설하면 모텔에서 찍어둔 네 벗은 사진을 동생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도 "말하면 사진 공개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없음에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8. 2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26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1. 28. 01:30경부터 03:00경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점포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41세, 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점포 내 휴게실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바지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면서 격렬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가볍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한 점, 비록 17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1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하였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그 습벽이 인정된 때’를 부착명령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05년경 여자친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위 강간상해죄의 유죄판결 선고 이후 약 17년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29점 중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40점 중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과거의 범행에 대하여 주취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1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음식점에서 주방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22: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층(E)에 위치한 'C' 음식점 홀에서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5세)와 직장을 그만 두는 문제로 서로 위로를 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12. 22. 00:05분경 음식점 4번 방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바닥에 눕혀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면 실제 강간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던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26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의정부시 C아파트 D 센터에서 함께 일했던 관계이다. 1. 강간미수 가. 2022. 6. 10.경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6. 10. 10: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지하1층 D 센터 수영장 내부 피고인이 이용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 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눕자 사무실 문을 잠근 후, 침대에서 일어나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어 다시 침대에 눕게 하고, 그 옆에 누워 “가슴 만져도 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말하지 않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힘을 줘 반항을 억압하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지다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그만해”, “소리지르겠다”라고 말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6. 17.경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6. 17. 07: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영장 남자 탈의 실 개인 사물함 오작동 문제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마스터키를 회수하고자 피고인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벌써 가게”라고 말하며 억지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바지춤을 잡아 내리지 못하게 반항하며 침대에서 일어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함에도 재차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비비며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7. 08:52경 의정부시 C아파트 D 센터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방문 및 CCTV 확인), 감정의뢰 회보서, 각 녹취서,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17.경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동종 범행 전력 유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각 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6. 10.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1의 가.항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이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022. 6. 17. 판시 1의 나.항 및 2항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각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90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03:30경 대전 동구 C원룸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그 위로 올라 타 입에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애무하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에 친구가 있으니 돌려보내고 오겠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까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골목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강제로 손을 잡고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들어간 점,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 타 입에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애무하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밖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 일단 보내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면 죽는다'고 위협하면서 같이 밖으로 나왔고, 곧바로 피해자는 가까운 빌라로 도망하여 112신고를 하였으며,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 2개가 떨어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밖에 친구가 있으니 돌려보내고 오겠다'는 말을 듣고 즉각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강제적인 성관계 상황을 벗어나고자 피고인에게 '밖에 친구가 있으니 돌려보내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의심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는 그 틈에 도망한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성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간 후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00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0: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이용원'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돈이 없다. 너무 하고 싶어서 왔다. 한번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세게 껴안은 후 이용원 안에 있는 휴게실 쪽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선 후 전화를 빼앗고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세게 껴안고 휴게실 쪽으로 밀어 넣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았다. 해줄게. 안에 먼저 들어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방심하게 하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번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6고합3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7. 19:00경 전북 부안군 C 소재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욕정을 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고 그곳에서 약 30m 떨어진 전북 부안군 F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오른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의 집에 들른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장애인증명서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