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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4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00:20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합50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D’이란 가명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14세의 남학생인 것처럼 소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는 한편 그 무렵 E 오픈채팅방에서 위 ‘D’의 누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와 위 ‘D’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25. 04:00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채팅방을 통해 위 ‘D’의 누나인 것처럼 연락하여 “자위행위 영상과 사진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동생인 D을 때리고 밖으로 내쫓겠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시키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2개 및 피해자의 성기 사진 2장을 촬영하도록 한 후 E을 통해 전송받고, 위 영상 2개를 2020. 11. 29.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속기록, B 및 E 채팅내역, CD(사진, 동영상),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만 13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한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9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9:0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할인마트' 뒷문 옆 골목길에서 그곳 계단에 교복차림으로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담배 피울래?"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추행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로는 7점으로 '중간 범위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는 2점으로 '낮음' 범위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낮음' 범위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치매,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1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20:35 광주 서구 C아파트 102동 1~2라인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4.8,24, 19:30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던 중 피자와 콜라를 들고 나란히 걸어가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달려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으로 부모와 남동생이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수치심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이 일회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고 아직 사회초년생으로서 가족의 지원과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9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 사실1) 피고인은 2018. 8. 3. 09:36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편의점' 테라스에서, 테라스 청소 후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엉덩이를 한 번 쓰다듬으면서 "이건 암놈이야, 수놈이야"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2), CCTV 영상(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편의점 조끼를 입고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만져서 황급히 피했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건 암놈이야, 수놈이야, 왜 말을 안 해?"라고 수차례 말하였다.'라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수사기록 17쪽에 첨부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비록 당시 피해자가 머리의 일부를 염색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외관상 피해자가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막걸리 1~2 병을 마시고 있었을 뿐이므로(위 CCTV 영상, 수사기록 38, 39쪽 각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30,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3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3:00에서 06:00경 공주시 C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를 비롯한 피해자 일행과 '모두의 마블'이라는 휴대폰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7:28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7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거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다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5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5. 1.경부터 2017. 6. 27.경까지 E에 있는 F도서관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7세)은 자립형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F 도서관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9: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도서관 1층 열람실에서 첫 출근을 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허벅지와 배를 수회 쓰다듬게 하고, 일어선 자세로 도서대출증을 만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와 가슴을 피해자의 등,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도서관 2층 서고의 책장 사이로 데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주무르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서관구조도, CCTV 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요양급여의뢰서, 진단서, 사과편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도서관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한창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1997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20년 동안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에서 해임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6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3:45경 부천시 C에 있는 D역 앞 공원에서, "딸과 나이가 같다. 가출을 한 것 같은데 밥을 사 주겠다."라고 말하며 밥을 사준 후 헤어진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1회 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재차 껴안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D역 앞에서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꾸 끌어안으려 하고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나이가 같은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임을 알고 저녁밥을 사준 다음 헤어졌다가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8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9: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녹취록 작성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CD, 그림, 녹취록 첨부,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차림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1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3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1:45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여, 15세)가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던 도중 앞서 가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당시 행사된 유형력의 태양 및 추행의 정도를 심각한 수준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범행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부친과 동거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들 및 그 가족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감경영역에서의 권고형량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에도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다시 감경하여 권고영역을 정한다.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한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위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통상의 강제추행 범행과 비교할 때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입국한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비를 마련하며 생활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5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19: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이 친구들과 어울려 고기를 굽다가 숯불 때문에 얼굴이 뜨겁다는 반응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볼에 가져다 대면서 ‘너무 열심히 굽지 마라, 뜨겁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필요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쓰다듬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 운영 형태에 대해), F블로 그 자료,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온 13세인 피해자의 볼과 어깨를 쓰다듬은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500만 원)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피고인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6세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손을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고, 허리를 손으로 감싸안아 강제추행함)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7개월 만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장난치면서 볼을 살짝 만지면서 장난을 쳤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학생들과 친해졌다고 판단되었고, 장난을 치게 되었습니다.’, ‘귀여워서 볼을 살짝 당겼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단순한 “장난”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신고경위에 관하여 ‘집에 가서 같이 갔던 친구들과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화를 했는데, 그 고깃집 점장(피고인) 이야기가 나왔고, 다른 친구들도 점장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본인은 별로 피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고깃집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계셨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고 신고하는 게 맞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들에게 목격 사실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었다고 진술한 학생도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