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9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1. 09:00경 수원시 팔달구 C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10:05경 같은 구 F에 있는 'G모텔' 605호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와 농협 체크카드 각 1매를 마음대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 11. 10:32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외상대금 12,000원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외상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0:38경 위 'J'에서, 닭꼬치와 소주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난 후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피해자 I에게 절취한 위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8경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위 'G모텔'에서, 모텔 숙박비 65,000원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34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복지리와 소주 합계 3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난 후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절취한 위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이미 도난분실 신고가 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위 'G모텔' 605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M 통화진술 청취보고), 각 경찰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G모텔 CCTV 확인, 카드사용처 상대수사) 1. 각 영수증(J, G모텔) 1.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카드결제내용 휴대전화 사진, CCTV 자료화면 및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현장 사진, CCTV 자료화면 사진, 모텔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검찰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사기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기본범죄에 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여 이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절도 범행 등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89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3:00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SNS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 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는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고, 성기가 삽입된 느낌을 분명하게 느꼈다. 화가 나서 “야 빼 뭐하는 짓이야”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대답도 안 하고 성기를 빼고 나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강간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어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친구들과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강간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나 존나 취해서 자는데 잠결에 눈뜨니까 남정네가 나랑 하고 있는거야. 그래서 개빡돌아서 야 빼 하고 뒤돌아서 잤거든. 이게 강간이지 뭐야 술 취한 여자 따먹고”라는 메시지를 보낸바, 이러한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착용했던 속옷의 음부 부위에서 정액 양성반응 및 피고인의 디엔에이(DNA) 형이 검출되었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04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여, 25세)를 만나, 2015. 4. 5.03:39경 수원시 G 2층 소재 'H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피고인 친구 I, 피해자 친구 J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5, 05:30경 위 H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건물 4층과 5층 사이 계단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다음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처리표, 감정의뢰회보 1. 원스톱센타에 후송된 피해자의 최초모습, 피해자 왼쪽무릎 멍자국 사건발생장소(건물 내, CCTV 설치 현황) 1. H주점 내 CCTV 녹화 CD, 사건발생 현장 1층 복도 CCTV 녹화 CD,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10, 11, 15,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N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21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2: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의 부부, E의 부부 등 5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져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 징역 1년 6개월 ~ 3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3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23: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2층 주점에서 종업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23세, 여)을 면접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인 광고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성폭력 키트 동의서 및 진료기록, 채취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 여성을 1회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타 간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3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성당의 '성서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8. 12. 5. 19: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삼겹살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8. 12. 6. 03:00경 위 일행 중 C의 집인 서울 서초구 D아파트 호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던 중, 구토를 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만취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8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본부장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위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3. 17:00경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및 같은 회사 직원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F의 귀가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같은 날 20:35경 원주시 G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배꼽 부위와 음부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대사체 분석 담당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당일 기온 확인), 수사보고(모텔 객실 카드키 기능 확인),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신서 1. 각 CCTV 영상 CD, 녹취파일 CD, 캡처사진 등 각 사진, 환자소견서 등,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설시행사인 ㈜B의 본부장으로 있던 중 사건 발생 하루 전 같은 회사에 취직하고 12살이나 어리며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과다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성에 대한 감수성의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볼 때 범행의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주위의 사람들이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공판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63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1: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돌아서다가 위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에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건),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하여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이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찾으러 온 피해자의 남편 등에 의하여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인 2018. 10. 26.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요할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4점으로 '높음'에 해당하나, 이는 높음 구간 중 낮은 점수에 불과하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평균 점수는 2.15 로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무려 8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당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소년이었다. 다. 피고인의 가족, 친구 등과의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49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이사로 근무하며 여종업원들의 출근과 급여 지급 등을 관리하는 자로, 2018. 5. 24. 23:43경 위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가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맨발로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자 인근 모텔에서 잠시 쉬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서울 강남구 E에 있는1F'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도착한 후 남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업고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유흥주점에 가서 자신의 일을 정리하고 다시 2018. 5. 25, 02:35 경 위 모텔로 돌아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CCTV수사_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유전자 재검사) 1. CCTV 영상 CD, 멍든 사진, 녹취록, 녹음 파일 CD,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58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우연히 피해자 C(여, 20세)을 알게 되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1: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모텔 5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F,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F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91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경 파주시 B호텔 객실에서 술과 최면진정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이었던 피해자가 술과 최면진정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