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8. 새벽경 용인시 수지구 F 오피스텔 C동 327호 피고인 B의 집 안에서, 당일 주점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G(19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8. 05:30경 술을 더 사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집에서 데리고 나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H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6. 9. 18. 06:00경 위 집 안에서,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소파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침대 위로 끌고 가 밀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리고 팬티를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휘저으면서 반항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세게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도 동시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은 다음, 성기가 발기되자 피고인 B에게 "네가 위로 좀 올라와 봐"라고 말을 하여 서로 위치를 바꾼 후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단순일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적용법조도 하나의 특수강간죄만 성립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죄수와 관련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회"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M20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5년 8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윤간한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낄 만한 것인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 A 이 혼자 한 강제추행 범행도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전에 계획한 범행은 아니라고 보이고, 범행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강한 폭력성까지 띄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교통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행위와 그 결과를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고심한 끝에,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