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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60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C빌라 옥상에서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이 거주하는 방안을 훔쳐보아 왔다. 피고인은 2014. 8. 3. 05:34경부터 같은 날 05:47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48경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1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뜨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을 추행하던 도중 피해자의 친언니인 F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창문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나가 2층 난간에서 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파란색 스포티지 보닛으로 뛰어내려 보닛과 앞 유리창 등을 수리비 9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수색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2, 14, 22, 24, 28, 32, 36, 38) 1. 견적서 1. 녹취록, 전화통화녹음cd 1. 차량 사진 및 피해자 주거지 사진, 주변현장사진등, 사설CCTV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37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1:19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20동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한 뒤,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파일(증거목록 순번 제15번)에 수록된 영상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당한 직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는 피해자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35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4. 04:1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가 운영하는 F 가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를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 14. 04: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피해자 H(37세)가 운영하는 봉제공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위 공장 안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4세)에게 다가가 일어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를 상체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H가 위 공장 문을 열면서 들어오자 위 공장 안에 있던 헬멧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I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탐문),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거리 확인) 1. 사건 현장에서 사용된 가위 사진, 오토바이 안전모 사진, 피해자 H 머리부위 상처 사진, 112 신고처리 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나. 제1경합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지]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10월 다. 제2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영역)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1년 6월~4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E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가위로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달려들고, 그 직후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I를 강제추행하고, 헬멧을 집어 던져 피해자 H에게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의 피해자 I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거침입강제추행의 피해자 I 및 상해의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88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자정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과 그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피해자 일행을 계속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4. 29. 00:20경 피해자의 집인 대전 동구 E(이하 주소 생략) 빌라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 일행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도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와 함께 집안 현관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2~3회 만지고, 소리를 지르며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밀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 손으로 약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1. 피해현장 사진, 유류된 신발 사진, 피의자 동선 CCTV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이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주거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크게 느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48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4. 19:50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7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약 2km 거리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20:1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천시 E에 이르러 피해자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탑승한 후 16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4. 20:12경 김천시 E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시간을 물어보며 접근한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등에 대하여)-피혐의자의 범행 CCTV 촬영 사진 8매 1. 내사보고(용의자 행적에 대한)-F아파트 상가 C에서 딸기 우유를 구입하는 용의자의 사진 1. 범행장면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능지수가 46, 사회지수가 39.1 정도이며 사회연령은 6.25세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정과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40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3. 18: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3세) 주거지에서 고향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이 운전하고 온 D 그랜저 승용차를 일행 주거지에 가져다 놓기 위해 운전석에 앉자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여러 번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자신의 일행이 사는 곳 인근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 번 안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2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3. 18:30경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자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타고 거실까지 들어 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거에까지 침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지는 않은 점,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26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7세)는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7:5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먼디 문을 막 치냐고"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얼떨결에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사적인 공간인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전 피해자 등을 피고인 차에 태워 바닷가에 갔다가 피해자를 두고 먼저 돌아온 일을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합6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2:30경 대구 동구 소재 빌라 앞에 이르러, 여성을 상대로 공연히 자위행위 등을 할 목적으로 공동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빌라의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17세)를 발견하고 그 즉시 바지를 내린 채 자위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그냥 지나치자 화가 나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현장수사, 피해자가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쳐 첨부, 사건현장 CCTV 영상 확보, 피혐의자 범행 전‧후 CCTV 영상 확보, 피혐의자 도주경로 CCTV 확인, 8. 10.자 사건현장 방범용 CCTV 확인, 8. 10.자 피혐의자 동선 역추적)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 얼굴 및 자전거 등 사진촬영) 1. 현장사진 1부, 카카오톡 캡쳐 1부,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부, 네이버지도 캡쳐사진 1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부, 피혐의자 주민등록증 사진 1매, 피혐의자 사진 1매 1. 각 CCTV영상 CD 1매, 영상파일 CD 1매, CCTV영상 CD 2매, 방범용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에 해당하는데, 그 권고영역의 상한(3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3년 6월)에 미치지 아니하여 권고영역의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산출이 불가능하여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7세의 청소년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당시 중학생이던 여학생들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인 공연음란행위를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97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8, 23:15경 서울 광진구 C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건물 공용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피고인은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10. 28.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5.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광진구 E빌딩 1층에 있는 'F'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직업과 직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남양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동 경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추적수사),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증명서 첨부), 판결문 및 수용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 착용복장 사진), 범행 시 착용 복장 사진, 수사보고(급여 입금내역 첨부), 급여 입금 내역, 범죄경력 등조회회보(A), 범행 현장 CCTV CD, 수사보고(입사 시기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I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3. 8.경에도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그 주거지 건물 비상계단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가 빌라 건물의 공용현관으로 실내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82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2017고단498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1. 13:35경 포천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좆물을 달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13:35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다방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며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516 피고인은 2017. 9. 5. 15: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지구대 앞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에게 약을 먹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I이 지구대에 가서 물을 제공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팔 개새끼야, 정신병자한테 물을 먹으라고 하냐, 이 씨팔놈아, 죽고 싶냐, 개새끼 인권위에 제소하겠다. H파출소 이 개새끼들아"라고 하고, H지구대 내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H지구대 내에 아주머니, 초등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개새끼야 수갑 안 풀어주냐, 죽고 싶냐, 좆만한 새끼"라는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2017고단5517 피고인은 2017. 10. 7. 17: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모텔 301호에 입실하였고, 2017. 10. 8. 의 숙박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당일 12:00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18:20경 퇴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 8. 19:25경 위 모텔 301호실이 청소를 위해서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몰래 모텔 출입구를 통하여 위 호실로 들어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5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모욕 관련 지구대 내 촬영영상 CD 1장 2017고단5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모욕죄 및 주거침입죄: 각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강제추행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같은 '주폭(酒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상습적인 폭력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