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14:00경 전남 구례군 면에 있는 동네 선배 C의 집 안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던 C의 친딸인 피해자 D(여, 7세 1)의 뒤에 서서 한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은 후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8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편철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G생, 피해자의 오빠 F는 생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만 7세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의 이 부분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약 29년 전의 것으로 매우 오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의 동네 후배로서 친하게 지내던 관계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아버지의 집에 놀러가서 먼저 피해자의 오빠인 F(8세)를 불러 안방에 있는 피아노를 함께 쳤고, 그 이후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아노를 치게 했다. 피아노는 안방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의자가 따로 없어서 피해자는 피아노 앞에 선 채로 피아노를 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 서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 E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뒤쪽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오빠 F도 안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피아노를 치는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올리듯 만지는 것을 보고 즉시 일어나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7. 1. 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집에 와서 피고인과 같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안아서 오른손으로 생식기를 만졌다. 그래서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치웠다.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어머니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 등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시켜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특별히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정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왔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당시 피해자,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셋이서 피아노 앞에 서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 어머니 등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만 피아노 앞에 서 있었고, 피해자의 오빠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안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함께 피아노를 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를 뒤에서 안아주었다. (피해자가) 이쁘다고 엉덩이를 2번 다독거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건반을 잘 친다는 의미에서 가볍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혐오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