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8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경비원이고, 피해자 E(11세)은 위 D초등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1:55경 위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청소를 하던 중, 운동장 단상 옆 쉼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거한 쓰레기를 보여주며 "이거 너희들이 버렸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가량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옆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아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피해자 심리평가 및 진술분석 미실시 사유) 1. 녹취록(참고인 F 전화진술)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7:4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세)의 집 앞에서, 우연히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마침 피해자가 대문 앞에서 열쇠를 찾기 위해 서 있자 피해자의 뒤로 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치자 재빨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을 맞춘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4. 9.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들 모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특별한 개전의 노력 없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왜곡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 일련의 범행들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2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07:5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계속 배회하던 중,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자식을 보여 주겠다. 따라 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근처에 있던 원룸 건물로 억지로 끌고 가,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그곳 계단 옆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약 15개월 사이에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공연음란 또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판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그 중 마지막 범행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재차 범한 점,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4점)'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에 의한 검사 결과 '문제성 음주(12점)'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 차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다시 술에 만취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7. 17: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폐교된 학교의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이 중학교 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용돈을 못 주었다.”라고 말하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현금 2만 원을 건네준 다음 약 15분 뒤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원래 3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2만 원 밖에 안 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1만 원을 더 주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며 “어른이 주는 것은 그냥 받는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1만 원을 건네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상태에서 “아 쭈쭈는 많이 컸냐, 할아버지가 확인해볼게”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쇄골 쪽에서 가슴 쪽으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재학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시 2022. 11. 9.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동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용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2)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3)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이 사건 범행은 2022. 11. 9.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7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세)의 고모할머니인 E의 집에서 E와 동거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경 E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5. 0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등 온몸을 만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불안정한 양육환경으로 말미암아 평소 양육과 보호가 소홀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의 인격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다른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합1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 가명)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20:58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정문 앞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학교 정문 안쪽에 서서 담벼락 위에 손을 올려놓은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 피해자가 그린 그림, 속기록,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 진술분석 의견서 1.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 화실개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지나가던 중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7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2020고합178 피고인은 2019. 10. 19. 16:45경 서울 송파구 B 내 벤치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인근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남,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몇 살이야. 귀엽네 이 놈"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뺨, 이마, 목 부위 등에 수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90 피고인은 2019. 7. 30. 05:50경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99에 있는 석촌호수 서호 사거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떼어 없애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다리를 1회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내용 1. 속기록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물 회신) 2020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 27,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미 21건의 전과가 있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여, 9세)의 어머니인 D의 동거남으로, 2014. 3.경 D이 피해자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5. 경 사이에 대구 북구 아파트 동 ㅇㅇㅇㅇ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안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안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벼,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2018 학생 상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성장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 23. 2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F 소재 다세대 주택 401호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E의 쌍둥이 딸들인 피해자 G(여, 10세), H(여, 10세)은 그곳 피해자들의 방안에 있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가 이불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에게 아토피 피부약을 발라주겠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추행한 다음 거실로 나가 E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피해자들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H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치마를 걷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 H의 각 진술 1. 각 현장사진 1. 청구전조사서 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과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연령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1명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1명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G, H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각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사실을 모두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또는 현재의 심리적 상태까지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 나이, 경험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사실을 최초 E에게 말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크게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애들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2번 정도 반복하였다'는 E의 진술(E은 경찰 신고 직후 최초 조사에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에 부합하고, 서로의 진술 사이에도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해자 G는 자신이 추행을 당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왔을 때 방문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하고, 피해자 H은 당시 피해자 G가 방 밖으로 나갔다고 하였으나, 방문 뒤에 숨은 피해자 G를 두고 피해자 H은 방 밖으로 나간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G가 문 뒤에 숨을 수 있으려면 방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 하는데, 이는 문이 조금 열려져 있는 상태여서 거실의 불빛이 스며들어 어두운 방 안에서도 피해자 H의 피해상황을 볼 수 있었다는 피해자 G의 다른 진술과 서로 모순된다는 주장을 하나,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방문 앞쪽 바로 옆에 책장이 놓여 있어 방문을 조금만 열어도 방문 뒤에 숨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행위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신체2급 장애인으로 지난 20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E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합의금을 포함하여 합계 900만원을 지급한 점(E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에 대한 추행행위만을 합의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E 사이의 2012. 9. 6.경 통화를 녹음한 CD 및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0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8:00경 울산 북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춤을 추는 척 하면서 자전거에 걸터앉아 강아지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1.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 11세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은 약 40년 전의 것이고 오래 전 출소한 이후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5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7:22경 원주시 D아파트 106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E(9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성욕의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친근감의 표시이거나 장난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47세로서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평소 안면만 있던 만 9세인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치면서 그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진 점, 추행은 반드시 성욕의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친근감의 표시나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피해자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고 화가 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이라고 평가할 만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9세의 어린 남자아이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