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4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해자 B(남, 17세)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지능지수 47, 사회지수 36, 사회성연령 5세 3개월에 불과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피해자의 활동 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5. 23:00경 충북 보은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성끼리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가슴을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녹취록 1.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23호 제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 인정되는지 가. 성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 측의 사실상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 추행, 유사성행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신중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 피해자와 그 아버지를 찾아와, 100kg이 넘는 몸으로 누르면서 성적 접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억압당하여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소년원에 갈 수 있다거나, 피해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하여 겁을 준 다음 자신이 써온 종이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따라쓰게 하여 이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480 내지 485, 506 내지 511쪽), 처벌불원서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과 반대되는 내용의 질문을 하여 유도된 답변을 녹음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20. 3. 17. 이 법원에 다시 피해자와 그 아버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서를 받을 당시에도 자신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은 이후에는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나 맞고소 등을 언급하였다. 라. 피해자의 변호인은 2020. 7. 16.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조사 결과와 위와 같은 합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의미나 그에 대한 합의의 의미를 성년의 비장애인처럼 분명하게 알고 합의한 것이라거나, 피해자 아버지의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임이 분명하나, 이를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전체지능지수 47, 사회지수 36, 사회성 연령 5세 3개월 정도로 모든 인지 기능이 저하된 중등도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활동 보조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 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방어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