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2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29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조혜민(기소), 김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권영식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2020. 7. 2. 오후경 우연히 피해자의 연락으로 대화를 하던 중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21:15경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 지하철 독산역 인근에서 만나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집까지 바라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용변이 너무 급하니 너의 집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핥고,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잡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도움 요청한 카톡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와 남자친구 전화통화 녹취록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구청 CCTV 분석)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제12번), 수사보고(피해자와 남자친구 전화통화 녹취록2), 수사보고(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도움 요청후 카톡 및 통화내역 정리)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17번),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일정 지정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일 결제한 곱창집 및 택시비 결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의 얘어진 브라탑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결제한 카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방 구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화장실을 핑계로 들어간 다음 강제로 몸을 누르고 옷을 벗겨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함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27.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또 다른 피해자를 껴안은 뒤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20, 7. 23.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는 바(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707호, 확정) 이 사건은 위 관련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 계속중 저질러졌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조정민 판사 심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