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0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경 22:00경부터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20. 오전경 일행 중 D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E(가명, 여, 24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0.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손을 갖다 대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미쳤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방 밖으로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방법과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을 때나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2022고단7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26. 18:0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안에서, 그곳 테이블을 닦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2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1. 12. 26. 18:5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오겹살 2인 분, 맥주 2병,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나. 2021. 12. 26. 20:27경 성남시 중원구 F에있는 ‘G’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닭갈비 2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4 3.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3. 15:16경 서울 용산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J’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79,000원 상당의 호킨스 TRIFLEX Y-TIPHB90030 브라운 구두를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7 등) 2022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10일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을 추행하고, 두 차례나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며, 마트에서 구두를 훔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강제추행, 사기 및 절도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절도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4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06:10경부터 07:30경 사이 대전 서구 C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0세)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강제로 치마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4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지인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3:00경 부산 기장군 D 펜션' 3층 E호 내에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5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원룸에서, 평 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배달음식을 시켜먹자고 하여 위 원룸으로 데려간 후 그 곳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고 반항하며 거부를 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귀, 목,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믿고 집에 따라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는데도 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와 함께 내리는 등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1998년경부터 2012년까지 14회 정도의 비행과 범죄를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8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3.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시가 37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4만원 상당의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받은 과일 안주를 가지러 주방 쪽으로 이동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피의자 교도소․구치소 수용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사기죄와 강제추행죄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유사한 형태의 사기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강제추행죄를 범하기에 이르렀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1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7세)는 2020. 1. 초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D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1. 13. 18:30경 위 D 체험실에서 찜질을 마친 후 체험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1. 15:00경 경북 청도군 E건물 F호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위 건물의 상태 등을 보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려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귀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4. 21:00경 대구 수성구 G 인근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를 세우게 한 다음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7. 14:30경 경북 경산시 H 아파트 뒷산 골목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넘긴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I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화면 첨부, 2020. 5. 27 ~ 5. 28. 피의자-피해자 간 송수신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녹취록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포옹하는 정도였다면서도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특히 범죄사실 4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넣어 유두를 만진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죄사실 4항 범행 당일 및 그 이후 피고인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포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 당한 사실을 항의하였고, 그러한 피해사실을 I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을 뿐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상당히 민감한 부위에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 전 비교적 중하지 않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폐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2. 21: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결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1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 E의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경 '톡 친구 만들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여, 가명)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9. 21: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공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10월(감경영역)이다. 추행의 정도나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5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3.00:40경 천안시 서북구 C 5층에 있는 D당구장 앞에서, 피고인이 초과 지급한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따라온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6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 예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당구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신고가 이루어지자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2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 15. 그 형기 합산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3. 18: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가명)에게 다가서서 "너 참 예쁘고 딱해 보여서 주는거다"며 천원권 지폐를 전해주려고 하자 이를 완강히 거절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5~6회 찔러 추행을 하였다. 2.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4. 23.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받으라고 하며 강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뭐하시는 겁니까 그만하세요. 곤란해하시잖아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배를 수회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씨발 나 욕 겁나 잘해, 고소한다 이씨발년, 너는 뚱뚱해서"라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 돈을 주려는 좋은 의도였을뿐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쁘다.", "이리 와 봐라." 등의 말과 함께,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며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는데도, 지폐를 쥔 손으로 성인 여자의 민감한 부위인 배 부분을 쿡쿡 찔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을 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피해회복의 의지가 전혀 없다. 동종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9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C(여, D.생)은 중학생으로 2015. 10. 1.경부터 4개월가량 교제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5. 10. 23. 23: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병원' 12층 예배실 단상 우측 창고 안에서 입원 중이던 피해자(여, 12세)의 환자복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3. 11:30경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212동 303호 피고인의 방에서 위 피해자(여, 12세)를 침대에 눕힌 후 베개로 얼굴을 가리고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S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진 첨부 보고) 1. 피해자 주민등록등·초본 1. F병원 입원 진단명 확인서 1. F병원 예배실 창고 등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3.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6년 이하(가중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이상 ※ 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소개로 만나 교제 중이던 만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다.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정서적 혼란을 안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만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3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 있는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관련 촬영물 CD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촬영한 사진 등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4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독서실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0:00경 위 D독서실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미리 구입한 카메라가 내장된 공 스마트폰을 청소용 밀대걸레 사이에 숨겨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후 화장실 밖에 있는 사무실에서 노트북과 연결하여 'E'이라는 원격 조정 기능앱으로 피해자 F(여, 23세)이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9.부터 2015. 7.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수법, 촬영 장소,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해자들의 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