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1.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횡성군 E리조트 F호에서, 피해자 G(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먼저 자겠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소주병을 집어넣어 강제로 술을 먹인 후 소주와 음료수를 들이붓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전기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자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2018. 12. 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그 사진 3장을 H, I, J을 포함한 위 장소에 함께 숙박하였던 8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나. 2018. 12. 2.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12. 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내려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사진 3장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 중 1장을 위 장소에 함께 숙박하였던 8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 0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의 가.항 당시 촬영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학교 동기 총 16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일부와 하체 사진 1장 및 나체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그 사진 2장을 H, I, J을 포함한 위 장소에 함께 숙박하였던 8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등), 피해자 자필메모지 1. 내사보고(피의자 C이 학과 임원들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피고인 B, C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D : 징역 1년 6월~15년 피고인 B, C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합동하여 추행하고, 피고인 B, C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배포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평소 절친한 사이였고,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해나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