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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89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6:00경 서울 종로구 B호텔' C호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친구인 피해자 D(남, 27세)의 항문에 손가락을 수 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벌금 전과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5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21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8:30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E 및 피해자와 나란히 방바닥에 누워 있다가, E과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청반바지 밑단을 통해 음부까지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두 번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짧은 청스판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남자친구인 E의 허리에 두 다리를 올리고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더니 피고인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것을 보았고, 촉각으로도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은 황급히 손을 빼고 자는 척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취하장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의 부친이 작성해온 고소취하장 초안의 문구 중 '질에 손가락도 넣지 않은 것 같고' 부분은 삭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 피해자가 잠들어있었던 자세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자세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충분히 손가락을 넣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해 수 차례 사과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이유를 추궁하당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무조건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 라.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구 사이로,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민상담을 하는 등 피고인을 정신적으로 의지하며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당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서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94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은 군복무 후 복학하여 피해자와 같이 1학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12. 14. 저녁경부터 2학기 학과 종강 파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할 수 있는 마지막 버스를 놓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집에 아버지도 계시니까 하루 자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12. 15. 01:39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며 술을 더 마시고 취해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조하는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5. 06: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음모 등이 드러난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별죄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1번까지, 12번부터 13번까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에 든 상태인 피해자에 대해 유사강간을 하고, 위 범행 전후로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73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인 D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만에 만난 동창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배신한 행위로서 피해자가 입게 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37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대학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8. 07:00경 경북 경산시 C원룸 D호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침대에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발 밑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그린 원룸구조 그림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서류 첨부) 1. 그림, 카카오톡 캡처본 및 메모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E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합60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창원시 진해구 B 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군대 동기인 C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00경부터 03:25경 사이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C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2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당혹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해군 부사관으로 비교적 성실히 복무하였고(수사기록 90쪽), 미성년자인 동생을 돌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80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주 다니던 술집 사장이 D에 단골손님들을 모아 E로 1박 2일 캠핑을 간다는 공지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피해자 F(여, 20세)도 위 캠핑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5, 07: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202호 내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56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 남성 2명과 함께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여, 36세)과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김해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2022. 4. 9. 04:00경 피해자를 제외한 B과 다른 지인들은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안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위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아래 속옷을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 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당혹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61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매니저이고, 피해자 E(여, 24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서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4. 30. 00:53경 경주시 F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일을 그 만둔 문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G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다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주시 H건물 호로 가 술을 더 마시고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와 G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거실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자 성욕을 느끼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안아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 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었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잠이 깬 피해자가 "그만 안하면 소리 지를거다."라고 반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거실로 나가 G의 옆자리에 돌아눕자, 거실로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손 안댈테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 G이 듣는다."라고 말하며 사과할 것 같은 태도로 재차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려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재차 유사강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준유사강간죄,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징역 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85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대학교 1년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7:0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후배의 집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후배와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 등과 함께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에 있는 용추계곡으로 놀러가자는 얘기가 나와 같은 날 07:30경 피해자는 조수석에, 후배는 뒷좌석에 태우고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추계곡으로 출발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충북 청원군 F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밤새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술을 마신 관계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의자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마침 위 피고인의 후배도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내려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선배인 피해자가 만취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뒷좌석에 있던 대학 후배에게 졸리면 잠을 자라고 말을 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57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2: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공원 부근 길가에서 술에 취해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등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공원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은 후 피해자를 공원 안 미끄럼틀 쪽으로 끌고 가 그곳 계단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에 자신의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렸다. 그 다음 피고인은 가림막이 설치되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다른 미끄럼틀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을 밀어내는데도 억지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수차례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집어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내사보고(현장내사), 내사보고(현장CCTV내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CCTV 영상 사진 및 현장 약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리스계약 확인서, 경찰 대상자 검색결과, 통신자료회신 등, 피의자 A 사진,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수사보고(범행 전CCTV 검색),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촬영한 차량사진 첨부), 차량사진 3장,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해당 1, 2, 3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성년 유사강간) > 감경영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공원에서 추행하고 나아가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3. 27. 경에도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여성 청소년을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