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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8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친구 C의 남편으로 2022. 6. 5.경 경북 예천군 D아파트 E호에서 위 C,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등과 모임을 하던 중 같은 날 04:30경 위 아파트 복층 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왼쪽 유두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친구의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2023. 6. 7.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6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3: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 앞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우나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시간과 실제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내용 및 이를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찜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12년, 2013년에 각각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의 심리상태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자신의 음주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8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0: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사거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던 B C번 광역 버스 안에서 의자 위에 오른쪽 발을 올려놓은 채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오른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내린 후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추행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해 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을 전제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3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B'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여, 23세)와 근무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6:00경 울산 북구 D펜션 E호에서, 전날 저녁부터 열린 위 미용실의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고 거실 소파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주변에 누워 있던 다른 직원들 역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소파 반대편에 누워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끼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의 바지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재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8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정오 무렵 승객인 피해자 B(여, 26세)를 태우고 C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에 있는 골목길을 돌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쓰다듬다가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3년에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대중교통으로서의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8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3:00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의 집에서,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중하여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9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2019. 7. 19. 형기종료 예정)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1. 02:30경 원주시 무실동 소재 원주교도소 B에서, 함께 수형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팬티 위로 쓰다듬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9. 03: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편에 누워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항문 부분을 수회 찌르고 문질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1. 03: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편에 누워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항문 부분을 수회 찌르고 문질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범위험성이 높다고평가되어 부착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8)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강도강간죄 등으로 인하여 수형생활 중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6점(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20점(중간 수준이고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21.자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 각 2018. 5. 21., 2018. 5. 19., 2018. 5. 11.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P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표출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강도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강도강간죄 등으로 인하여 수형생활을 하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거실에서 수형 중이던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던 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8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84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현진, 박재천 판결선고 2019.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 06:14경 광주 광산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 및 피해자의 일행인 E(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투숙하여, 피해자와 E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영희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6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는 서울 영등포구 C, 지하2층에 있는 D사우나에 손님으로 간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7:10경 위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비벼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1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5세) 등 피고인의 처의 친구들과 가족 동반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03:30경부터 04:00경 사이 시흥시 D아파트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배우자의 친구를 추행한 것이고 그 추행행위 또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8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C(여, 가명, 36세)은 2019. 5. 18. 12: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며,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울산 중구(이하 생략) 소재 다세대 주택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부축하여 데려다 주고, 피해자가 고맙다는 건네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만 원을 추가 결제한 후 이를 돌려주려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올라갔다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를 쓸어내려 만지다가 피해자가 돌아눕자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 승객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기화로 추행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추가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수사단계에서부터 추행정도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4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5.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2층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약 5분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F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7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4:55경 태국 방콕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오는 진에어항공 LJ002편 기내에서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27세)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기화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의자는 35B 좌석에 앉은 채 좌석과 좌석 사이의 틈으로 손을 뻗어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세 차례에 걸쳐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1개월 가량 지난 이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주무른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위 전력 및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6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01:00경 B에 있는 C병원 앞 노래방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 등과 회식을 한 후, 귀가 방향이 같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01:20경 위 택시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0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3. 새벽 의정부시 C, 6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4. 새벽 의정부시 E에 있는 '병원' 502호 병실에서, 위 병실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건)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23:5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새내역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B(가명,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에 앉아 피해자의 음부 부근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동차 CCTV) 1. CCTV 사진 6장 1. CCTV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심야 시간대 전동차 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는 등 범행 태양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0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23:4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 주점에 과일안주를 배달한 후 배달차량 뒷좌석에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23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여 탑승한 것을 확인한 후 "어디로 가냐?"고 물어 피해자가 "고잔역"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차에 탑승시킨 채 과일안주를 몇 군데 더 배달한 다음 자신 소유인 D 아반테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피해자를 옮겨 태웠다. 피고인은 2015. 8. 29. 00:21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차 안에 구토를 하고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