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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4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 01:40경 경기 광주시 D아파트 201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 친구인 E과 함께 피고인 부부를 방문한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에 튼살이 많다"고 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허벅지에 비해 종아리가 뚱뚱하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의 두께를 재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의 양 쪽 허벅지를 모두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가져다 대며 "종아리도 심한데 엉덩이도 심하네, 엉덩이에 힘을 줘야 한다. 엉덩이가 너무 쳐졌다. 괄약근 조절을 해야된다"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회음부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남자 친구 E과 함께 거실에 자겠다고 하며, 위 E의 옆에 눕자 피해자와 E이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숨어 들어가 피해자의 발 부분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2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04. 13. 20:08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철뚝길 앞 노상에서 전화 통화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본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8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11.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2만 원을 주면서 "일을 마치고 나가서 같이 놀자"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종업원 E을 추행하고 이를 따지는 주방장인 에게 "촌이바"(중국에서 가장 상스러운 욕설)라고 욕설을 한 후 중국인 동료인 G과 함께 F와 실랑이를 벌이고, 다시 피고인 등을 제지하는 다른 중국인 손님들인 성명불상자 3인과 싸움을 벌이고, 그곳에 있던 또 다른 손님들에게는 '쳐다보기는 왜 쳐다보냐', '때려준다'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H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 유형력 행사의 정도, 업무방해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8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2. 00: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라이브가수인 E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 11명이 술집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비틀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3. 12. 01:00경 위 주점 밖 복도에서, 소란을 피워 주점 밖으로 끌려 나오자,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을 꺾은 후 밀쳐 피해자가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4.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어이구! 귀여운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1세)의 뺨을 양손으로 잡은 후 키스하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4년과 1990년에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4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동네 지인 관계이다. 1. 202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텃밭에서, 그곳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넝쿨을 제거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목 부분을 잡아당기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및 폭행),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3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6. 17:2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옆 식당 사장에게 "다 팔았으면 우리도 팔게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씨팔년, 시끄럽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시장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부 타박상 및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치과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7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14:00경 대전 동구에 있는 B가요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결과피의자 DNA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3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1:30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2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가 냉장고 앞에 앉아 냉장고 안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1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9:4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상단에서, 립밤 케이스에 담아온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 D(여, 25세)의 머리와 등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정액을 립밤 용기에 담아와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에 뿌린 것으로 추행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 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8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2017고단4884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4. 21: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을 뒤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손으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려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5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 술을 사려고 들어갔다가, 마침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가 물건을 정리하며 한눈을 파는 사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2017고단5234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10. 21:1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옷 매장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S6 휴대폰 1대 및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 21:26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50,3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 21: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3,050원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6. 19. 23:42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위해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간이금고의 덮개를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39,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488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및 CD 첨부, 피해품 사진 첨부) 2017고단5234 1. P,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 영수증, 카드사용처 영수증 1. 발생현장 사진, K 발생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주소지 재임장 및 CCTV 판독, 카드사용처, 피의자 카드사용 업체 대표자명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강제추행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 H, P, R, S, T와 합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M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 H에게 핸드폰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형사처벌 전력,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0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1:4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컨테이너 앞 도로에서,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움켜쥐듯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2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30. 23:3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2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F 부근에 이르러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요금을 결제하던 중 시비되어 피고인의 왼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43경 위와 같은 사유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5세)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에도 택시기사와 시비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2015. 7. 3.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8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2019고단486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0. 13:54경부터 같은 날 16:16경 사이 김포시 B에 있는 'C' 중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위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연락처를 알려 달라, 신발사이즈는 어떻게 되냐, 갖고 싶은 거 없냐, 목걸이 반지 귀걸이 사줄 생각이 있다"고 말을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툭툭 치고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 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9고단2063절도 피고인은 2019. 5. 10. 01:18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에 장착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몬스터 휴대폰 거치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CCTV 캡처사진 2019고단2063절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I 팀장 전화통화) 1. 출동 당시 활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여 차례에 이르는 피고인이 강제추행과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재판 중에 이 법정에서 고지 받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마저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속된 배달업체의 팀장이 판시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각 강제추행의 정도, 절도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 청소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58세)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의 청소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9. 12:20경 서울 강서구 D 빌딩 지하 3층 쓰레기 집하장에서 쓰레기 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7. 12:1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8. 12: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4. 12: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15, 12: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12. 12: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쓰레기 수레를 밀고 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팔로 감싸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추행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0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¹2015907 피고인 A은 2014. 11. 23. 05: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호프집' 3층 방안에서 피해자 G(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속칭 '귓속말 게임'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귓속말로 "가슴이 이쁜 사람"이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1287 피고인 B은 2014.10. 30, 02:10 경 부산 동래구 H 지하 1층에 있는 '노래주점' 15번룸에서 피해자 A(25세)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12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에 대한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0. 30. 02:10 경 부산 동래구 H 지하 1층에 있는 노래주점' 15번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 B(22세)이 실수로 바닥에 소주병을 떨어뜨려 깨뜨리고도 장난처럼 비웃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