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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1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부부이고 별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09:5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안 만나주느냐?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줘.”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찢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았고 반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상흔 사진촬영 경위, 현장 임장 등, 임의제출 압수경위-수건 및 브래지어) 1. 고소장, 피해자 상흔 사진, 현장 사진, 수건·브래지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사건조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0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하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서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1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3: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팅을 통해 피해자 B(여, 19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오피스텔 부근에서 돈을 주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i30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화면에 전시되는 응급구조마크를 보여주면서 "경찰 서로 가지 않으려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01:30경 같은 구 D에 있는 E조합 부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말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뒤돌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으므로 강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그 남자(피고인)가 콘돔을 끼고 음부에 삽입하여 박더니 발기가 안 되서 콘돔을 빼고 다시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성기를 빨아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콘돔을 끼고 뒤로 하자고 해서 뒤에서 음부에 삽입을 하여 사정을 했습니다."라고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발기가 안 되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첫 번째 삽입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삽입으로 기수가 된 이상 이후 발기가 되지 않아도 강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삽입 후에는 사정을 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29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6. 18:05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50세)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둘러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12. 7. 00:05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E건물 OOO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이불 위로 밀어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입을 맞추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국과수 보건연구사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8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게임을 하며 피해자 C(여,2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8.03:5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모텔 F호 내에서 피해자의 일행 두 명과 벌칙을 당하는 사람은 옷을 벗는 이른바 '왕게임'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은 모두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모텔방에 남게 된 상황에서, 술이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이 취해 침대에서 눈을 감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너가 하지 말라 해도 나는 할꺼다, 니가 소리 질러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너랑 나랑 단 둘이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의 끈을 풀고, 청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 낸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울면서 발버등을 치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는 '가만히 있어라, 한 번 더 소리를 지르면 진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9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1. 26. 새벽 무렵 부산 동구 B모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1세)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운영의 치킨집 단골 손님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2월 초순 새벽 무렵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평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횟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30cm)의 손잡이를 손으 로 잡고 식탁을 두드리며 '죽는게 두렵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2. 14. 16: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과 위 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F' 가게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을 확인한 뒤 '카드론을 왜 많이 사용하냐'라고 말하며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횟칼을 든 상태로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84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0:30경 카카오톡 채팅으로 만나게 된 피해자 C(여, 20세)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7:00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 가 침대에 누워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침대 위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안에 넣어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자, 생리 중이던 피해자가 "여기까지 하고 자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당겨 빼고, 등을 돌려 누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바지를 벗긴 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뒤틀면서 발길질을 하는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니 어차피 내 못 이기니깐 가만있어라"라고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뒤쪽에서 피해자의 음부 안에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원룸에 가 같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게 된 상황에서 키스를 하고, 서로의 성기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생리 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2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C 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2019. 12. 31. 교통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상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원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1. 1.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SM' 중 가학적인 'S' 취향이다.'는 취지로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리고, "주인님이라고 불러!"라고 소리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넥타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다리를 벌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까스로 넥타이를 풀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이불 위에 눕힌 다음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리면서, "말을 왜 안 듣냐, 밟아 죽이겠다! 말 잘 들어!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이것밖에 안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를 '아이폰8'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엔에이 등 감정회보서, 피해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거주지 주변 CCTV 확인),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거주지 주변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 02:1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1
죄명: 성범죄 / 강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 강간 2020초기15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유세, 이대희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5:30) 경 성남시 중원구 C 모텔 D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여, 39세)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현재 연인과 피고인을 비교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걔는 내가 죽여버릴거고, 너는 임신을 시켜서 못 돌아다니게 할거다"라고 말하고 "남친도 있고 배란일이 걸린다. 하지마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소장에는 범죄일시가 2019. 7. 12. 21: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고(증거기록 165, 173쪽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어 위와 같이 정정한다.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3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통영시 C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E생)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7. 초순 10:30경 위 C마을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애인으로 지내자, 며칠 후에 만나자'고 한 후, 며칠 후 10:3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버스를 타고 통영시 F에서 내려 부근에 있는 G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초순 10:3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버스를 타고 위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영상녹화 조서속기록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1. 진술분석결과통보 1. 수사보고(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첨부, 피해자 D의 생활기록부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범행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D의 장애인증명서 등 사본 첨부,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8조,형법 제297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08. 10. 초순경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08. 10.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4년 7년 나. 2008. 7.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처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 :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마을에 같이 살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상의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마을 노인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소문이 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행동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항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피고인 측에서 먼저 피해자의 시누이인 고소대리인을 찾아가 범행 사 실을 인정한 후 수사를 받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