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4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산 D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23.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E, 3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 G(가명, 여, 20세)도 그 옆 테이블에 앉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우리 중에 제일 못 생긴 사람을 골라 달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 일행과 어울려 놀게 되었고, 이후 같은 날 21:23경 피고인들과 피해자 및 그 일행이 모두 함께 위 주점 내부에 있는 흡연실에 갔다가 그때부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위 주점 영업종료시간인 22:00경까지 계속 바닥에 토를 하고 정신을 잃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각각 피해자의 팔 한쪽을 자신들의 어깨에 걸친 상태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 C, 피해자 일행과 함께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H모텔’ I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 곳 침대에 눕혔다. 그 후 피해자의 일행이 위 모텔을 나가 귀가하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23:54경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를 보고 모텔 방 밖으로 나와 자리를 피해주었다가 다음 날 00:23경 다시 모텔 방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 B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이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빤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동시에 피고인 A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 직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순번 51, 86) 1. 수사보고(당시 함께 술을 마신 참고인 상대 면담) 및 카카오톡 캡처, 수사보고(H모텔 CCTV 영상) 및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A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및 페이스북 캡처,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C: 각 소년법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각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술에 취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531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12122 판결, 2013. 1. 24. 선고 2012도13484 판결 등 참조). 다만,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21. 3. 23. 23:50경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이를 본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자리를 피해주기 위하여 모텔 방 밖으로 나왔다가 약 30분이 지난 후에 다시 모텔 방에 들어온 점, 그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침대에는 피고인 B, 피해자, 피고인 A이 같이 있었으며, 피고인 C은 침대 아래 바닥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키스해도 되나?’라고 물어보며 먼저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고, 곧바로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점, 그 이후 피고인들은 당시 상황을 녹음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이 3. 24. 00:48경과 같은 날 00:51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누나 누나 넣어줘? 넣어도 돼?’, ‘나 콘돔 꼈거든 넣어도 돼?’, ‘넣어도 돼 안돼?’라고 물어보는 소리, 피해자의 신음소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소리 등이 들리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고, 그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그 이후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고인 B이 삽입을 끝낸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뒤통수를 잡고 또 키스를 했다. 피고인들은 즉흥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자신은 행위를 중단하고 침대 밑에 내려와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2021. 3. 24. 00:02경부터 같은 날 02:16경까지 전날 주점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지인 J와 사이에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같은 날 03:25경에도 J에게 이모티콘과 함께 ‘자요?’라고 연락한 점, 피고인 B은 2021. 3. 24. 01:25경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고인 C이 당시 상황 및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을 보내자 ‘ㅋㅋㅋㅋㅋㅋㅎㅋㅎㅋㅋ’와 같은 이모티콘을 보내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J와 대화내용을 공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합동준강간에 관한 의사상통이 있었고, 피고인 B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3년 6월∼15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단기 5년, 장기 6년, 피고인 C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윤간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당시 상황을 공유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그 다음날에도 같은 주점에 다시 놀러가는 등 자신들의 행동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진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