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7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친부로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2018.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23:30경 광주시 C(동 호수 생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준 용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돈을 찾는 것처럼 행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까지 밀어 넣은 다음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18.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22:1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쪽에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속기록, 진술녹화 CD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접수,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접수)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협조의뢰(면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0.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D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범행이 일어난 시기, 피고인의 행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제3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거나 면담자의 암시적인 질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아빠(피고인)는 술을 마시면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맨손으로 맨살을 만졌다. 아빠가 용돈을 줬는데, 제가 마음에 안드는 행동을 했는지 술 취한 상태에서 그 용돈을 돌려달라며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 이후 아빠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편지를 썼고, 아빠가 다음날 자신의 책상에 만 원을 올려놓았다(854, 1076).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적은 한 번이었다. 소파에 옆으로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윗옷 안으로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오른손을 목에서 가슴 쪽으로 밀어 넣듯 움직인 적도 있고, 밑에서 위로 한 적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휴대폰 메시지로 친구인 E에게 알렸고, 친구가 선생님한테 말한 것 같다. 아빠가 이런 행동을 안했으면 하지만, 계속 같이 살고 싶다(1089, 1094). 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메시지나 사진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2018. 10. 24. 휴대폰으로 자신이 쓴 편지를 촬영하였는데, 여기에는 '술에 빠져서 자식들을 때리는 부모를 갖고 싶지 않다, 10. 25.부터는 남남이다, 말걸지 말고 성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8. 11. 12. E에게 '나를 구해달라, 아빠가 내 몸을 허락도 없이 만진다, 비밀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F는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이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의 행위나 기타 정보를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누워 있었는데 이불을 젖히고 '돈을 빨리 내놓아라'고 한 적이 있다, 소파에 있던 피해자에게 포옹을 하거나 입을 맞춘 적이 많은데, 포옹을 하면서 가슴 부분이 닿았을 수는 있다, 2018. 11. 12.에는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아주 강하게 싫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