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2019고단93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경 안산시 와동에 있는 PC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C 분실의 운전면허증 1장 및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근처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0. 1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소나타 승용차를 임차하기 위해 렌터카 담당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본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2. 10:00경 제2항 기재 F 사무실에서 G 소나타 승용차를 임차받기 위하여 담당 직원에게 위 승용차 임대차계약서에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알게 된 C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알려주어 승용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23: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J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K초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 위에 술에 취하여 서 있던 피해자 L(34세)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5. 23:52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근린공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30 피고인은 2018. 7.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M' 게시판에 '갤럭시9 휴대폰을 4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64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지급받았다. 2019고단12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4. 10:0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서 출발하여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길 56-18에 있는 속리산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0경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72에 있는 안성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15.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9. 3. 4. 16:50경 위 안성휴게소에서 위 승용차에 태우고 온 Q이 피고인에 의하여 감금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 R 소속 경사 S로부터 안성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T'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U)를 고지하고, 계속하여 위 S로부터 제시받은 임의동행동의서에 'T'이라고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S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 22:52경 안성시 V 앞 도로에서 감금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경기안성경찰서 소속 경위 W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T'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U)를 고지하고, 계속하여 위 W으로부터 긴급체포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게 되자 긴급체포확인서에 'T'이라고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W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긴급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5. 12:12경 평택시 중앙로6에 있는 평택경찰서 유치인 조사실에서 위 감금 피의 사건 수사를 담당한 평택경찰서 경사 X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진술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T'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U)를 고지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T'이라고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X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6. 12:10경 위 평택경찰서 유치인 조사실에서 위 경사 X로부터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신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진술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T'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U)를 고지하고,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T'이라고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X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며,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9고단1239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6. 13:00경 서울 강남구 Y,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Z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A가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피해자 회사 소유인 법인 신용카드(AB) 1장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6. 16:40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Z 주식회사의 법인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24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A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1:3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이천시 AF에 있는 AG목욕탕 방면에서 같은 시 중리동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차량 정체로 인해 자동차들이 정차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전방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AH(79세) 운전의 AI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AJ(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4. 11:30경 화성시 매송면에서부터 이천시 AK에 있는 A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59 피고인은 2018. 1. 18.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AM 장터에 '휴대폰(아이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N에게 대금을 주면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O)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60 피고인은 피해자 AP(여, 41세)가 운영하는 'AQ 부동산'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7. 08:24경 안산시 와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여성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과 불상의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1433 피고인은 2018. 10. 11.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서현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예전에 안마의자를 팔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대전동부경찰서 AS팀 AT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이전에 피해를 당한 사기사건 관련하여 범인이 검거되어 보상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수수료가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경찰관이고, 피해를 보상받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금을 보상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2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62 피고인은 2019. 2. 9.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인터넷 AM 앱을 이용하여 안마의자 사진과 함께 '바디프렌드 안마 의자를 6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V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안마의자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안마의자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U은행 계좌로 6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지급 받았다. 2019고단1568 1. 피고인은 2018. 9. 26.경 수원시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AM에 '휴대폰 노트9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본 AW이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X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 노트9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회에 걸쳐 2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2.경 보령시 AY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AM 'AZ'에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A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안마의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U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07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8. 1. 12:30경 화성시 BB에 있는 BC 병점지점에서, 위 렌트카 회사 소유의 BD SM6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 업주 B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 12:30경 위 BC 병점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E으로부터 SM6 승용차를 렌트하는 내용의 차량대여계약서 용지를 교부받아 펜을 이용하여 그 임차인 란에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기재하고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량 대여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D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F 앞 도로를 BG초등학교방면에서 여성회관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횡단보도가 인접한 곳으로 그곳을 운행하는 승용차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들로 인해 정차할 수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도로 1차선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보행자를 위해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H(45세) 운전의 BI 그랜저 승용차를 앞질러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중 피해 승용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SM6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 17:30경 평택시 BF 앞 도로의 약 1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09 1. 협박 피고인은 2018. 7. 21. 11:3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J에 있는 피해자 BK(여, 26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 사람 잘못건들었다",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너네 집에 고양이 큐로랑 너네 집에 있는 물건 내가 다가지고 간다", "난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너네 집에 아무것도 없을꺼다", "왜냐 내가다가지고 가니깐"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21. 12:15경 서울 관악구 BJ에 있는 제1항 기재와 같은 BK의 주거지 앞 길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BL(주) 소유인 시가불상의 BM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M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N고시원 앞 길을 노량진로 방면에서 BO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BP(25세)의 왼쪽 팔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12:47경 서울 관악구 BJ 앞 길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N고시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M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74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4.경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AZ'에 바디프랜드 안마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BQ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안마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U은행 계좌(BR)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1.경 부산 연제구 BS에 있는 O은행 ATM 기기에서 피해자 BT로부터 선불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O 계좌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804 피고인은 2019. 2. 21.경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AZ'에 바디프랜드 안마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U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안마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U은행 계좌(BR)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96 피고인은 2018. 10.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AM인 'BV'에 '갤럭시노트 9 휴대폰을 고객 실부담금 15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W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당일 퀵발송으로 갤럭시 노트 9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BR)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04 피고인은 2019.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AZ'에 바디프랜드 안마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X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안마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U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54 피고인은 2019.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AZ'에 바디프랜드 안마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Y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안마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U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73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BZ'에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A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U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정508 피고인은 2017. 10. 26. 15:32경 안산시 단원구 CB모텔에서, BZ에 "갤럭시 노트 8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E)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8, 10, 24번)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차적조회,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주민조회,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각 사진, CD 2019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15, 16번), 각 수사보고(순번 23, 24, 43번) 1. CG, CH, CI, CJ, N, CK, CL, CM, CN, CO, CP, CQ, CR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범죄일람표, 송금내역서 2019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16, 19, 21, 26 내지 28번), 내사보고(순번 9번) 1. 긴급체포서, 확인서, 임의동행동의서, 112신고내역,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2019고단1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8, 10번) 1. 고소장, 위임장, 카드사용내역, 사업자등록증, 라이더체크리스트, 위탁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1. CCTV 영상 USB 2019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1번)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8번), 각 수사보고(순번 12 내지 15번) 1. 증거자료(이체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2019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6번) 1. 통신자료조회내역, 운전면허조회내역 및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확인절차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각 사진 2019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정서 1. 내사보고(순번 4번), 수사보고(순번 6번) 1.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내역 2019고단 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1.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용) 1. 고소장, 진정서 2019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9, 11, 14, 15번), 수사보고(순번 17번)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대여계약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19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29번)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각 사건 관련 영상 CD 2019고단17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T의 법정진술 1. B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내지 15번) 1. 송금확인증 1. 고소장 2019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게시글 캡쳐화면, 통장 거래내역서 2019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AM광고글 및 대화내용 갈무리 사진, AZ CS 게시글 갈무리 사진 2019고단2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2019고정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9, 23번), 수사보고(순번 36번)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9고정508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 무면허 운전, 사기, 절도 등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전력(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2019고단932 사건의 피해자 L의 경우 4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L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기,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절도 피해차량(2019고단1709)이 회수된 점, 피해자 AH(2019고단1240)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