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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합35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6.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 2014. 9.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8. 9. 21. 전주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9.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4.경 평소 자주 다니던 노래주점의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49세)을 만나 피해자와 함께 김제시로 이동한 후 김제시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려하였으나 백신접종 QR코드 인증을 하지 못하여 식당출입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김제시 C건물 D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4. 12:20경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후 강제로 키스를 하려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그러냐,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강제로 키스를 하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일으키고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넘어뜨려 눕힌 후 강제로 키스를 하려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내저으며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사건직후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확보, 피해자의 원피스 가슴 부위에서 피의자 DNA 검출),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장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사를 하려고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전화에 범행을 계속하지 않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2고합601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 10.31.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노동일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18. 00:50경 광주 서구 C 앞에서 그곳 주변을 혼자 운동하던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목을 잡은 후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릴 거야. 칼 맞을 줄 알아라.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길 옆 풀숲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를 넘어 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에 달려온 피해자의 남자 친구 E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장에서 도망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주변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및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35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21:30경 강원 C에 있는 D 리조트 104동 503호에서 사회선배인 E으로부터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의 언니 G을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 G이 잠시 외출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가 외출사실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니가 E과 다른 방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마치 E과 G이 방 안에서 성교를 하고 있는 듯한 손짓을 하면서 자리를 피해주어야 할 상황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등 및 약 6개월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상해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나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76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1:40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인도 옆 풀밭에 넘어뜨린 뒤 "한번 주면 살려주겠다.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위에서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상대수사, 피의자 정정 및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중지) 1. 압수조서, 각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2. 10. 1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합74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C(여, 48세)과 만나 약 1개월 정도 연인 사이로 지내다 헤어진 후, 피해자가 2014. 12. 23. 경부터 경남 양산시 D 소재 'E'를 운영하자 그때부터 위 주점에 자주 방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15. 19:00경 위 'E' 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22:00경 피곤하다며 위 주점 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집으로 귀가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 F도 같은 시각에 퇴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5, 23: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 내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걱정되어 그러니 (주점)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위 F으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위 'E' 내부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피고인은 그곳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온몸을 마사지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를 확 끌어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세게 밀어내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린 후,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조이며 "오늘 니하고 꼭 하고 말거다"라고 말하고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상의를 벗고는 성행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강하게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더 때렸고, "칼이 있었으면 널 찔렀을 거다"라며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 원하는 거 다 해줄테니 이것만은 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필요 없다, 내가 니한테 돈 쓴 게 3,000 만원이다, 그 돈 다 갚아라, 그래도 나는 니하고 하고 말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3,000 만원은 없고, 1,500만원만 주겠다, 내일 당장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행위를 멈추고는 "그러면 내일까지 돈 500만원 주고 며칠 안에 1,000 만원 다 갚아라,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약속 지켜라"라고 말하고는 위 주점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위와 같이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행위를 중단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요부염좌, 턱의 염좌 및 긴장(양측), 우측 손목관절의 염좌, 두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 피해자 상의사진 첨부 등) 1. 현장 사진, 상처 사진, 피해자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94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1:00경 광주 광산구 B 부근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홀로 귀가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59세)을 발견한 후, 같은 날 21:21경 광주 광산구 D 모텔 E호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이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큰소리로 '사람 살려 주세요'라고 외치면서 하의가 속옷까지 모두 벗겨진 상태로 호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개쌍,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침대에 다시 눕힌 다음 주먹으로 얼굴, 머리, 팔, 다리 부위를 계속 때려, 이에 피해자가 '목숨만 살려달라. '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성기를 가리키면서 '이거 빨리 주라, 안 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12쪽, 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무작정 모텔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 및 대담함, 범행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83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는 2012년 5월경부터 교제하였으나 2013년 1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18:50경 화성시 D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닌지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나한테 도움 줄 사람도 있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번갈아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가 눕히고 몸 위에 올라앉아 "8월에 몽골로 가기 전에 너를 죽이고 묻어놓고 가겠다"고 협박하면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잠옷을 위로 올리고 팬티를 아래로 내려 벗긴 다음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피해자의 피해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강간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사생활을 계속하여 감시하려고 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본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국내에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34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1) 1) 공소장에 '2018.4.7.'로 기재된 것은 모두 '2018. 4. 8.'의 오기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4. 8. 01:3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숙박업소인 C D호실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나 너 강간할 수 있어. 신고해. 내가 하란대로 해. 어떻게 할래? 때려도 되지? 나랑 해 한번만. 어떻게 할래? 결정해. 한 번에 끝내고 싶지. 너 어차피 여기서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핸드폰 내놔. 다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객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붙잡아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8. 0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E(여, 22세)를 강간하여 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9. 04:30경부터 2018. 4. 8. 0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검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퇴거 후 F대화내용), 수사보고(모텔현장 사진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기타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동영상 편철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상처사진 등, 피해자 상처부위, 상해진단서 사본, 압수한 휴대폰 사진, 휴대폰 사진, 2018. 4. 8. 동영상 캡쳐화면, 기타 동영상 캡쳐화면, 감정의뢰회보 공문,유전자 감정서, 2017. 12. 24.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복용 약봉지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선고형과 피고인의 나이, 판시 각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에게 상해까지 입혔는데, 그 죄책이 무겁고, 강간 범행을 촬영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가 판시 강간치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그 내용이 타인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은 매우 은밀한 영역의 사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39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피해자 B(가명, 21세, 여)가 홍대 근처 도로상에서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0. 05:20경 서울 마포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인 'D 고시텔'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조금 더 얘기하자, 키스하자"며 그 옆 계단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간 후 세게 안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계단 위쪽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다른 손으로 치마와 팬티를 차례로 찢어버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고 주먹으로 배를 때렸고, 피해자에게 "너 한번만 소리치면 얼굴을 때릴 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1회 간음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어깨, 팔 등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숙소 CCTV 관련 수사), 원룸텔 CCTV 영상 캡쳐사진, 원룸텔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류사진 첨부), 피해자 의류사진 1. 유전자감정의뢰 결과(국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만난 외국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건물 계단에서 성폭력범죄를 감행하였고, 피해자의 무릎, 어깨, 팔 등 여러 신체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평소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졌다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고 인생의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으로 향후 피해자가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과 비난가능성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와 반성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고, 피해자의 출국으로 직접적인 교섭이 곤란하기는 하나 피해 회복과 배상의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사회에 봉사하며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상해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02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5: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여관 307호에서, 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의 머리채를 피고인의 두 손으로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꽉 잡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 "고 말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난 널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 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회음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의 기재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4. 6.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일하던 다방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만나 알고 지낸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신체 접촉이 있거나 사귄 적이 없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있던 여관방으로 커피 배달을 나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처음 커피 배달을 갔을 때 피고인의 모습과 음주 정도, 피고인이 자꾸 자신을 만지려고 해서 이러지 말라고 여러 차례 거절한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침대로 끌려간 과정, 침대 위에서 피고인에게 손과 다리가 잡힌 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던 상황,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방에서 도망치려다가 피고인에게 다리를 잡히자 소리치게 된 경위, 그 소리를 듣고 여관 주인이 올라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과정, 당시 피해자가 나체로 방을 빠져나오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여관 주인인 F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여관에 혼자 와서 다방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어서 다방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어떤 남자가 찾는다는 말을 전해 주자 피해자가 배달을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방에 들어간 지 2시간 정도 지나서 갑자기 옷을 들고 나체 상태로 뛰어 나오면서 소리를 질러서 방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문 앞에 서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피고인은 여관에 들어올 때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소주 한 병은 비어 있었고, 다른 한 병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59쪽, 제60쪽). 이와 같은 F의 진술과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02.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