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72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3. 10.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경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B(여, 39세)를 알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2016. 10. 경 내연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이라는 떡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2017. 6. 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계속하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1. 강간 가. 2017. 1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14:14경위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부를 때마다 피고인을 만나러 나와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자식들과 시댁식구들에게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후회 속에서 살아봐, 하루하루. 내 요구조건이 큰 것도 아 니었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과연 어디부터 터트릴지. 어린이집으로 될지 아니면 F(피해자의 시댁)이 될지.", "어린이집부터 뿌릴게. 내가 분명히 애기는 피해 안가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월요일부터 한번 어린이집에 가봐. 그만큼 철판 깔고 할 수 있으면.", "(성관계) 세 번이라고 했잖아. 그 뒤에 다 지워준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매장에 복층 형태로 되어 있는 창고로 끌고 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제압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2017.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14:00경 서울 강서구 G 주변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다. 2017.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6: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모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라. 2017.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12:13경 위 'E' 매장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카니발 차량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 동영상을 피해자의 조카들과 지인들에게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내가 너네 조카들부터 해서 싹다 갖고 있는 거 다 뿌릴테니까.", "가까이 있는 지인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한 번 그 전화들을 받아봐."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16:50 경 서울 강서구 G 주변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샘플로 하나를 던지면 뭔가 반응이 나오겠지", "네 영상은 다 SD카드에 있지"라고 재차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0. 불상일 오전경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족들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매장 창고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7. 7. ~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 8. 경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고인의 갤럭시8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찾는 척하면서, 몰래 피해 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는 도중 피고인의 갤럭시8 휴대폰(증 제1호)을 들고 위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2017.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11:10경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매장에 놓아두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K 계정인 'L'의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M 계정인 'N'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재설정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2017. 1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10:25 경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에서 피해자의 M 계정인 'N'과 피고인이 임의로 재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M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와 M 대화명 'O' 사이에 주고받은 M 메시지를 열람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17, 12. 4. 12:00경 서울 강서구 P건물, 1층 Q호에 있는 R 커피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그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시어머니와 자식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하며 "폐업신고 하면 하나씩 터트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매장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12.경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 매장의 종 업원으로서 거래처인 'S'에 떡을 판매한 대금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송금 받아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6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넘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 사건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죄전력, 범죄사실, 범행 전 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녹취록, M 캡쳐사진,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및 녹음파일 분석),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각 녹취록(2017. 11. 10. 14:14, 2017.11. 24. 16:50), 수사보고(장부 사본, 진단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장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M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 메시지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판독), 수사보고(정보통신망법 위반 증거), 수사보고(피해자 M 비밀번호 변경 수사) 및 이에 첨부된 M 비밀번호 변경 과정 1. E CCTV USB의 영상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성폭력 관련 동종전과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를 포함하여 총 3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 성향은 '중간'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의의 반복 · 지속성,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범행 이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 통신망 처리 타인 정보 훼손 및 타인 비밀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24.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강요죄에 관하여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의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기본범죄 (2017. 11. 24.자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 (2017. 11. 19.자 강간죄), 제3범죄 (2017. 11. 중순경 강간죄) 위 가. 항과 같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9년 2월 이하(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하고,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 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그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가족, 친척, 심지어 피해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등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간 및 유사 강간하고, 강간 현장 또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그러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작성하게 강요하고 그 영업장의 매출을 횡령하는 등 범죄의 내용이 극악하기 그지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까지 적응장애, 우울증 등 각종 병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이미 2번의 실형 선고 및 집행, 마지막 실형 형기종료로 인한 출소 이후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보안처분의 집행이 모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성향은 여전히 교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들보다 지능적인 방법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 동종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게 평가된다는 것이어서, 행위자적 양형지표 또한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범행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유의미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는 이러한 접근에 대하여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