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9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3세)를 알게 된 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01:49경 경북 구미시 C호텔 D호 앞에서 입실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06경 사이 ‘하지마라,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발생보고서(장애인유사성행위), 내사보고서(피해 장소 특정),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페이스북 상세정보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연락처 특정경위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화면 및 복사본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응급키트 채취), 내사보고서(피해자 목부위 촬영 등), 내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간 페이스북 메시지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와 지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인 F 참고인 조사 거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정도 및 사건 합의 등에 관한 F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일 C CCTV 재분석),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녹음내용 요약), 녹취서 작성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1. 각 동석신청서(사건관계인), 각 피해자(법정대리인) 동의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ㆍ사물ㆍ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진술은 그 세부 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발견되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ㆍ합리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21. 1. 26. 및 2021. 4. 29. G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는 약 2년 전 피고인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2021. 1. 21. 01:24경 H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모텔에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모텔에 가자고 요청하여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모텔 D호 앞에서 입실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 데리고 갔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빨고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2. 5. 3.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각 진술 일시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된다. 또한 위 각 진술에서는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등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일련의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이 자연스럽고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해 진술의 순서가 시간적 흐름에 따르지 않고 앞뒤 내용이 뒤섞이게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이 사건을 처음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지인 F은 2021. 11. 8.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가슴과 밑을 만졌다’고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었다. 벌게지고 아직 상처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과정, 그 이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 경찰은 2021. 1. 23.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가슴, 입술, 외음부 등에서 DNA를 채취하였고, 2021. 1. 25. 채취한 감정물을 DNA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송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1. 2. 4. 위 감정물 전부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샤워를 하였고(증거기록 제138, 143쪽),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일이 지난 시점에 응급키트를 실시하였는바, 피해자가 몸을 씻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존재하였던 피고인의 상피세포 등이 씻겨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장애 등으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과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