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84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이하 'G'라 한다)에서 각각 피해자 H(가명, 여, 22세)과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2. 03:00경 G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4:15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모텔' 506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2. 04:00경 G에서 위 A이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A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받은 후 A에게 '모텔이름 호수 부탁드려요, 볼일 보시고 연락주세요 꼭'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위 모텔 앞에 피고인의 차를 주차한 후 위 A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5:40경 A로부터 피해자가 J모텔 506호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모텔방 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J모텔 506호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위 모텔 506호에 침입한 다음,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J모텔 CCTV, 방범용 CCTV 수사, G CCTV) 1. 유전자감정서 1. 사건 현장 사진 등, J모텔 CCTV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G CCTV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합의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 준강간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자세히 보듯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명. 묵시적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주장 가. 피고인 A G 안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스테이지에서 춤도 추었는데,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면서 모텔이든 어디든 방으로 가자고 하기에 나이트를 나와 함께 모텔로 간 것이다. 모텔 엘리베이터에 타자 갑자기 피해자가 스킨십을 하기에 여기서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하지 못하게 했고, 모텔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갑자기 멀쩡하게 행동하였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와 스킨십을 시작하였고 이후 옷을 벗겨달라고 하고 애무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가 끝나고 피해자에게 '가야 한다'고 하자 '알겠다'고 하였다. 모텔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취한 척 연기를 한 것 같다. 나. 피고인 B G에서 피해자와 부킹을 하여 호감을 갖게 되었고 연락처도 교환하였는데, 피고인 A이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위해를 가할까봐 걱정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을 불러세워 피해자의 친구가 찾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위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피해자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J모텔 506호실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별 탈이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피곤하여 모텔에서 자고 싶기도 하고 방을 빌리는 비용도 부담스러워서 위 506호실에 들어갔다. 잠든 피해자를 깨우며 괜찮냐고 하자 피해자가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뒤 침대에 같이 누웠고 자연스럽게 서로 스킨십을 시작하여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며, 피해자는 애무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었고, 지금도 그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2.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가. 이 사건 직전까지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에서 제3자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G 종업원 L, 피고인 A이 피해자와 J모텔에 들어갈 때 근무하던 모텔 종업원 N의 일치된 진술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 증거들인 G의 CCTV 영상, G에서 J모텔 사이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J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함께 나이트 홀을 나와 몇 걸음 못 가 쓰러지고 다시 계단과 건물 입구에서도 계속 쓰러져 위 피고인이 일으켜 안아서 끌고 가다시피 했고, 모텔까지 가면서도 위 피고인이 뒤에서 안아서 가다가 옆에서 피해자의 팔을 자신의 목에 걸어 부축했다가 다시 뒤에서 자신의 목에 팔을 걸게 해서 업다시피 하기도 하고 그러는 도중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기도 하였다. 모텔에 들어가서도 위 피고인이 안아서 끌고 가듯이 방으로 가는 등 위 피고인은 매우 힘겹게 피해자를 모텔까지 데려갔다. 또한 피고인 A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에서 모텔로 갈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부축해 달라', '토할 것 같다'는 정도의 말을 들은 외에 피해자와 별다른 대화를 나눈 바는 없다. 나. 이 사건 당시의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후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는 G에서 나오기 전부터 아침에 깨기 전까지 있던 일 중 자신의 위에서 누가 성관계를 하고 있기에 욕을 하면서 상태를 밀쳤던 것만 언뜻 기억이 날 뿐 G에서 피고인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눈 것이나 나이트 밖으로 나와 모텔에 들어간 것, 피고인 A과 성관계를 가진 것 등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나중에 보니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한 사람은 피고인 B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의 사정을 볼 때 이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술에 취해 당시 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 이른바 필름이 끊긴 상태에 있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행동하거나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가 될 정도로 술에 취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정황이 된다. 1)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특별히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꾸며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내용일 뿐 아니라 위 가항에서 본 피해자의 상태를 볼 때 더욱 수긍이 간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후 보인 행동들도 위와 같이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그 예로, 피해자는 핸드폰을 찾기 위해 이날 낮에 다시 모텔로 가서 업주 M에게 방을 물어 506호실로 들어갔고(피고인 B은 여전히 506호실에 있었다), 핸드폰이 보이지 않자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처음에 함께 방에 들어간 남자(피고인 A)가 아니라 나중에 방에 들어온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는 놀라서 모텔 주인에게 도움을 받아 피고인 B에게 그 경위를 추궁하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B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를 전하여 충분히 의식이 있었고 당시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CCTV영상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크지 않고, 무엇보다 남자가 바뀐 것을 보고 놀라거나 할 이유가 없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후에 피해자가 보인 태도가 피고인들과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주장한다. 아침에 일어나 낯선 남자인 피고인 B이 같은 방에 있는 것을 보고도 분노 또는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술에 취해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앞서 일이 기억나지 않는 여성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A). 강간의 피해를 당한 여성이 다시 가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 방에 핸드폰을 찾으러 간다는 것은 있기 어려운 일이다(피고인들). 피해자는 CCTV영상을 확인하고 친구 K에게 "나 좆됐어 CCTV를 봤는데 사람이 바뀐 것 같아"라고 했는데, 성관계 자체는 문제삼지 않고 사람이 바뀐 것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피고인 A). 피고인 B과 피해자, 모텔 업주 M이 나눈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을 들어보면, 피해자는 너무나 태연 할 뿐 아니라 담배를 피우며 웃기도 하고, 피고인 B의 "내가 널 강간했냐고"라는 말에 별 대답도 없는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인들). 피해자는 06:45경 모텔 방을 나갔다가 06:58경 옷을 갈아입은 상태로 M과 함께 핸드폰을 찾으러 다시 들어왔는데, 이때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바로 전까지 항거불능일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면 이런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피고인 B). 그러나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모텔 방에 낯선 남자와 함께 있기에 당황했는데, 핸드폰도 보이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아 덜컥 겁이 나서 모텔을 빠져나왔다. 술에 취하여 실수로 G에서 만난 남자와 모텔로 와 성관계를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이른바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셨던 이상,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모르는 남자와 모텔 방에서 정신이 든 여성이라면 바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분노하는 등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오히려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여성 개인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 편향된 주장이다. 그렇게 볼 때 피해자가 핸드폰을 찾으러 다시 모텔 방으로 가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성관계 자체보다 사람이 바뀐 것에 대해 놀라고 당황하여 친구인 K에게까지 말한 것은 오히려 앞서도 보았듯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낼 따름이다. 녹취록의 대화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문제삼는 부분까지 포함한 피해자의 행동이나 태도는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다. 즉,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단편적인 기억이나 제반 정황을 볼 때 피고인 B이 몰래 모텔방에 들어와 자신과 성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태도이며, 피해자가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면 굳이 피고인 B을 추궁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앞서 보았듯 편향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그 전제부터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06:45 내지 06:48경은 M이 모텔에 출근하기도 전이고 J모텔의 CCTV에서 피해자가 위 시각에 방에서 나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모텔의 CCTV 영상이나 G에서 J 모텔 사이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을 보면 07:03 경 피해자가 방을 나올 때나 G로 갈 때의 옷차림은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핫팬츠와 흰색 티셔츠가 아니라 모텔에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붉은색 계열의 상의 차림이다. 다.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주장과 맞지 않는 객관적인 정황 등 1)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04:15 J모텔에 도착하여 04:17 경 위 506호실에 들어갔다가 04:47경 나왔으며, 피고인 B이 05:41 경 506호실에 들어갔다. 2) 피해자가 멀쩡하게 행동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앞서 본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지 않는다. CCTV 영상들에서 보듯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서는 갑자기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내려서는 다시 제대로 걷거나 서 있지도 못해 위 피고인이 끌고 가듯이 방으로 데리고 가고, 방에 들어가서는 또 갑자기 멀쩡히 걸어다니고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위의 영상들에서 보여지는 피해자의 상태는 가장해서 할 만한 모습이 아니고, 그와 같이 가장할 이유도 없다. 더구나 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고 나오면서 일부러 방문이 잠기지 않게 하고 나왔고(그냥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긴다), 05:46에 피고인 B에게 “부탁좀 드립니다. 아무이상 없어여 진짜 방에서 자고잇어여 506호여 하.” 라는 문자메시지를, 05:50에는 “괜히 힘들게 개고생만하고 나왓는데요.”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피 고인 A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다면, 방문을 열어 두고 나올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자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고생만 했다는 문자메시지 내용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한 위 피고인이 방에서 나온 후 피고인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들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별 이상 없으니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잘 이야기 해달라는 것인데, 의식이 있는 정상적인 상태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굳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걱정하여 피고인 A과 계속 연락한 것이고 피해자의 친구들에 관한 내용도 위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나이트클럽에서 그날 처음 잠깐 보았고 피해자의 친구인 K과 안면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정말 피해자를 걱정했다면 그 친구인 K에게 피해자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당연한데, K과 두 차례 마주치면서도 피해자가 어디에 누구와 있는지 알리지 않았고 두 번째 K을 만났을 때는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위의 문자메시지들은 특히 “볼 일 보시고 연락주세요 꼭"의 경우 성관계를 마치면 연락 달라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는 등 전반적인 내용이 피고인 A 이 성관계를 마친 후 자신이 그 모텔 호실을 알아내서 들어가려는 것으로 읽힐 뿐이다. 심지어 피고인 B 숙박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자려 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다.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남자가 갑자기 모텔 방으로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성관계까지 한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라. 소결 :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됨 위에서 본 피해자의 행동과 상태,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성관계를 할 때는 물론 그 후 시간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B이 성관계를 할 때까지도 여전히 술에 만취하여 전혀 정상적인 판단을 하거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명·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성관계 당시 전혀 정상적인 판단을 하거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였던 이상,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G에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까지 오기는 하였지만, 그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가 G에서 '토할 것 같으니 모텔에 가자'고 한 것 외에는 J모텔의 방에 들어갈 때까지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은 없다(엘리베이터와 방에서 피해자가 스킨십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은 앞서 보았듯이 믿지 않는다). 피해자가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G에서 이미 만취한 피해자가 그 정도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이 이후 거의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관계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피고인 B은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M8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처음 만난 여성을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모텔에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간 것까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나름의 참작할 사정은 있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기회를 노리면서 피고인 A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의 친구들 핑계를 대면서 모텔 호실을 알아내고는 피고인 A 이 성관계를 하고 나온 모텔 방에 들어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객관적인 증거와 정황들과 명백히 모순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변명들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로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까지 가하고 있다. 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