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6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2016고합60 피고인은 신원을 알아 볼 수 없게 모자 및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밤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9. 00:4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을 뒤따라가 피해자 F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9. 01:1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 H(여, 1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 H이 위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따라 들어가 피해자 H의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려 하였으나 피해자 H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 H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88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1. 16. 23:30경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207동 1층 후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J(여, 51세)을 따라 걸으며 성기를 꺼내 한 손으로 성기를 쥐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8. 02:25경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921동 앞에서,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발견하면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근처를 배회하다가, 마침 혼자 위 921동 1층 출입문으로 향하는 피해자 L(여, 23세)을 발견하자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L을 쫓아가, 피해자 L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L이 탑승한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추도록 미리 버튼을 눌러 그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오른손을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뻗어 피해자 L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 L이 닫힘 버튼을 누르며 벗어나려고 하자, 재차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오른손을 넣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L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D 현장 CCTV 분석, G아파트 16단지 현장 CCTV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2016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공연음란, 강제추행), 각 수사보고(K아파트 9단지 CCTV 확보 및 판독, 공연음란죄의 공연성 관련 현장 확인) 1. 피해자의 공연음란 CCTV 캡쳐 화면, 피해자 강제추행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 8월~3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다.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중 1명은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08년에 새벽에 강간 목적으로 여성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2014년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수법의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및 집행유예기간 종료 1달 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모자와 넥워머,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자들의 연령 및 숫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판시 공연음란죄 제외)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