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98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남편인 C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2020. 2. 2.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어린 아들과 둘이 있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3. 00:4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출입문 인터폰을 눌렀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남편을 데려온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주거지로 들어선 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소파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손을 가슴 위로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런거 아니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어 밀어낸 후 밖으로 도망치자, 쫓아나와 옆집 인터폰을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옆집 문이 열려 피해자가 옆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인터폰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엘레베이터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인터폰 영상자료, 엘리베이터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1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까지 피해자 C(여, 84세)의 집에 세를 얻어 살던 사람으로, 2014. 10. 11. 22:0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고성군 D(이하 생략)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뚜렷하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는 피해자가 치매에 걸렸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마땅히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08고합125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9. 17. 04:3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경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가 안방에서 최경의 딸인 피해자 곽(여, 15세)이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던 중 그녀가 깨어 비명을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7. 11. 1. 19:15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김희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조(43세)이 위 김희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앞으로 여기 오지마라'라고 말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우측절치 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7. 12. 24. 13: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김(여, 40세)가 다시는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면서 술도 주지 않자 화가 나서 미리 상의 안주머니에 종이로 싸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너는 죽어야 한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며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곽를 강간한 외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김에게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거나 피해자 조이 김희와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강간범행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점, 피고인이 위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성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특히 강간 피해자의 경우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와 합의된 점, 성범죄 외에는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66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31.03:30경 부산 남구 C 원룸 옥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빨랫줄을 라이터 불로 끊고 옥상 난간에 묶어 이를 타고 내려와 피해자 D(여, 18세)가 거주하는 위 원룸 402호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입으로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11914, 경장 E),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 (일반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어머니, 친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잘못을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정환경,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60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8.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주택 201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잠기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1,24.14:00 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지하 2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부엌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방을 뒤지다가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부엌 씽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금방 나갈테니 조용히 하라"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방안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를 큰방으로 끌고 가 방을 뒤지는 사이 피해자가 이불을 걷어내고 현관문까지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큰방으로 끌고 와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뒤로 하여 옷으로 묶고 스타킹으로 입을 막은 뒤 작은방으로 끌고 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 1점 및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강취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갈 생각으로 피해자의 발을 옷으로 묶었다가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서랍장 안에서 팬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묶었던 발을 풀어주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F 강도강간사건 현장사진 기록, 감정의뢰 회보, C 다세대주택 절도사건, 족적사진, 감정서, 각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9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감경 영역)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나. 절도,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 영역)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8년 9월 이하[= 8년 + (1년 6월 x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팬티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채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경위와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강도강간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92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7. 01: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온 후 부엌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여는 순간 집 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을 잡아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집으로 전화가 걸려오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방 안에 앉아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7. 24.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누워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가슴을 만지며 입고 있던 티셔츠를 찢어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8. 8.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다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리를 강제로 벌려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반항을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각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각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콜성 정신장애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콜성 정신장애 및 충동조절장애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18년 9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미수범죄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절도 피해액도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강간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95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9. 20. 20:45경 순천시 C원룸 1층 6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4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밖에서 높이 1m 가량의 폐장식장을 발로 딛고 화장실 외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남편이 없으니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그녀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그녀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이에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출입문을 두드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경 순천시 E에 있는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시가 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으로 비틀어 부수었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 19:3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그녀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6만 원 상당인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D의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 위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방안에 누워있던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위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여자친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녀의 휴대폰을 깨뜨리고, 집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인 여자친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0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0. 31. 15:05경 부산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부근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조용히 안하면 목을 따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다 음 피해자에게 나이를 묻고 피해자가 '14살'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남동생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번), 각 CCTV 영상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0 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1)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던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직업을 갖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 2)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측의 의사와 무관한 조치로서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여 온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 " 이 8점으로 '중간' 영역에 해당하고, 한편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7점으로 '중간' 영역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불과하여, 조사관은 부착명령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의 개선 내지 재범에 대한 사회적 위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8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4세, 가명)의 모 C와 2010년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9. 11.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10. 14. 03:00경 위 C를 만나기 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그 곳 건물 뒤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위 C가 없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난 상태에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강제로 눕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조사 영상 CD 1. B(가명)의 진술서,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면담 및 피해자 모친 제출의 증거자료에 대하여), 피해자 모친 제출 자료, 추송서-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C의 주거지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C의 딸을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C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과결과는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도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27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2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5. 12. 2. 03:05경 부천시 C 1층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홀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던 커튼 묶는 끈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아 "소리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년 8월 말경부터 2017년 9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 인천 서구 G빌라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위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희석하여,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3그램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합279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7. 12. 01:30경 인천 부평구 H B동 302호에 있는 F의 주거지 안방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17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감경영역)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각 징역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징역 7년 2월(= 징역 5년 6월 + 징역 1년 +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에 주점에 침입하여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주점 내실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고, 신고를 막기 위해 커튼 묶는 끈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렸을 뿐 아니라 장시간 이어진 강간행위 과정에서 '소리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해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었다.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갑자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 극도의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장기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 강간범행 전후로 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 각 범행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 범행이어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강간범행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