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21.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20.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4.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74 피고인은 2019. 7. 27. 13:3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2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203억 지전)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24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3:38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대포폰)으로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관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에 남성의 성기 사진과 함께 "빨아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개인별 수용현황, 인천지방법원 2020노475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9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 제목란에 ‘C’라고 입력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 민원업무 담당자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인터넷 B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우편물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편물 및 우편봉투(증거기록 순번 6 내지 15, 22 내지 25), B 민원목록 및 민원내용(증거기록 순번 16, 21, 33) 1. 피의자 재판 중 민사사건 관련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경 제기한 민사 사건이 이미 종국되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할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민원업무 담당 법원공무원인 피해자에게 21회에 걸쳐 성적수치심 및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하였으며, 그로 인해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인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7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8. 9.경부터 2019. 1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5. 27. 22:01경 서울 중랑구 C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이후 같은 상태로 침실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0. 17:52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이후 같은 상태로 모텔 내부를 걸어 다니던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0. 26. 05: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제1. 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성명불상자의 성관계 장면 또는 나체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9. 11. 10. 08:00경부터 2020. 1. 12. 23: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성명불상자의 성관계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카톡내용,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내용,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되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음란사진, 복원된 멀티미디어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큰 소리를 화를 내면서 "니 아들과 니 신랑은 니가 그러고 다니는 줄 아느냐,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니 아들과 남편은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것 아느냐, 계속 만나주지 않겠다면 그 영상을 나 아들과 신랑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6. 24.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9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2016고단1698 피고인은 2016. 9. 4. 05:50경 천안시 D에 있는 'E'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9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발밑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발가락에 문지르고, 피고인의 엄지와 검지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왼쪽 새끼 발가락을 잡고 위아래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2252 1. 피고인은 2016. 8. 28. 07:5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G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H LF소나타 승용차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I'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여, 가명)의 전화번호로 18회 전화를 걸고, 그 중 4회 통화를 하면서 신음 소리를 내고, '1분만'이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9. 00:38경 대전 동구 G아파트 104동 9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자 성기 사진 4장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6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준강제추행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도 계속한 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발가락에 문지르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준강제추행 범행 후 도주하던 피고인을 붙잡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폭행하기도 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7. 19. 19:14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들의 단체 D 채팅방인 'E'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직원인 피해자 F(여, 34세)을 지칭하며 'OO이(피해자 이름) 남자꼬시기 노하우'라는 글과 외국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치마가 벗겨지면서 팬티차림으로 치마를 주우러 가는 동영상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5.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채팅방에 음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8. 10: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위 회사 측정실에서 위 피해자와 퇴사문제로 책상에 앉아 서로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목덜미를 감싸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D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5. 9.30. 05:23경 피해자 C(여, 63세)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 자자, 돈 주면 될 것 아니냐"는 등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2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C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로, 피해자는 2022. 11.경부터 2023. 4. 20.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3. 3. 9. 11:00경 함안군 D 소재 ‘C식당’ 주방 입구에서, 도라지가 담겨져 있는 비닐봉투 속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는 피해자 B의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하순 일자불상 13:3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한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하순 일자불상 13:30경 위 C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3. 4. 9. 07:5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이 아파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울먹거리자 "예쁜아, 뽀뽀하자, 뽀뽀."라고 말하고, 입으로 ‘쪽쪽’하는 소리를 내어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이후에는 피해자의 지인을 통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종국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모바일 게임인 ‘B’를 하던 중 피해자 C(가명, 남, 9세)가 채팅창에 ‘아이템의 주인을 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위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게임의 채팅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아 자신을 19세의 여성으로 속이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1. 8. 11:30경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20초안에 보내라. 1분 더 준다. 게임 아이디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파일 2개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이 주거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5. 10:5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전신 알몸사진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거울을 보고 촬영한 알몸사진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위행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바보냐. 자위는 중요부위를 만지는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영상 파일 1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던 중 피해자가 “왜 나만 손해냐. 너도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을 통하여 여성의 가슴과 상반신이 드러난 사진 파일을 찾아 이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신내역 조회, 고소인 모친과 피고소인 전화 녹취록, 휴대전화 발신내역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별로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소년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9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나 알몸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노출된 여성의 가슴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17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8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4:1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4일간의 밀린 임금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니가 보고 싶어서 그래~모텔 가서 꼭 가만히 안고 싶어, 그럼 한번만 모텔 가자, 그럼 빌려서라도 줄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동전화 분석자료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0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17:34경 서울 동대문구 B, 5동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을 가졌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이 구린네나는 똥꾸멍에 침 좆나 뱉고 내 자지 깊히 쳐박고 왔다갔다 쑤셔대고 싶다 검스 신키고 발 냄새 존나 맡으면서 ㅎ 마무리는 찌링내 오지는 이 보지안에 질싸", "아 내 자지에 침뱉고 아가리에 쳐넣고 왔다갔다 좆나게 빨아줘 침 질질 흘리면서", "아 빤쓰 벗기고 좆나 큰 엉덩이에 내 발기된 자지꽂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23경 "섹파나 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7.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 5동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볼건 오로지 니 보지랑 똥구멍", "입구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17경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 중인 영상 및 "교복입은 D이 똥구멍에 내 자지 넣는 중"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남성이 교복을 입고 있는 여성의 항문에 성기를 넣으려는 영상 및 "D 똥구멍에 싸고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같은 날 21:22경 남성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 및 "아저씨꺼 빨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란물 영상사진 확인 건), 음란물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여고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세지나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커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5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00:4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B1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C(여, 34세)의 휴대전화(D)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약 3분 동안 "흐, 허"라고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2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근처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9세)이 노란색 등산복 상의를 입고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가 주황색 반팔티를 입고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7. 2. 4. 00:07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I'을 통하여 'J'라는 아이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 2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I,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압수물 'Transcend USB'),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접근금지를 조건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형제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1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직장 동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4, 25, 15:12경 인천 서구 D 에 있는 E주유소 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휴대전화 F 메시지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흑인 여성이 걸어가며 엉덩이가 흔들리는 동영상 링크 주소를 전송하여, 그녀가 위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7,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휴대전화 F 메시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엉덩이를 연상할 수 있는 채소 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6. 13:32경 인천 서구 D 에 있는 주유소 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휴대전화 F 메시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마치 여성의 음부를 연상케 하는 꽃 사진 19장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F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관하여 2016. 3. 31. 위 범행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제4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정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은 위 개정 법률에 따라 여전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