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13.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7. 16: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남, 7세) 및 그 친구들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닌텐도게임을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공원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서서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3.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 15:50경 위 D공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닌텐도 게임을 하고 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에 비둘기 똥이 묻었으니 화장실에서 닦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공원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서서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중등도 수준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남자 아동에 대한 일탈적인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가지고 있어 소아기호증을 가진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인 본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속기(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영상녹화 CD 1. 상황보고서 1. 닌텐도 게임기 사진 1. 추송서(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전화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판시 심신미약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 위 각 증거들과 복지카드(피의자) 사본, 진단서, 정신감정 결과통보,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지적능력은 IQ46으로 '중등도정신지체'에 해당하여 전반적인 지적능력의 발달이 상당히 지연된 상태이며, 사회적응력도 사회 연령 6세 6개월, SQ 46으로 현재 성인으로 적절한 의사결정과 사회적 판단 등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인바, 성교육과 함께 일탈적 성행동에 대해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남자 아동에 대한 일탈적인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가지고 있는 소아기호증 환자로서, 남자 아동을 유인하여 성기를 만지고 빨았다는 범죄사실로 2009.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한국형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문제로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자로서 상당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치료감호와 중복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소아기호증을 앓고 있으나 치료감호를 통해 치료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7세의 어린 남아를 상대로 2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중증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소아기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