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4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5:15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6동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D(여, 22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16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7층까지 간 다음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5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밭에서 수확한 콩을 집으로 옮겨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화물차량에 콩을 실은 다음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두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2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18. 07:0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뒤편에서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 E(여, 20세, 가명)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고 피해자에게 "여기 사니? 자주 오니? 자주 와라"고 말을 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환청과 환시, 피해망상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4번), 관련 사진(증거목록 13번), 사진(증거목록 26번)1. 업무노트 사본(증거목록 11번), A-8 위험가정 관리카드(증거목록 15번), 수사보고(과거 피의자의 112 신고처리내역, 증거목록 16번),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17 번), 즉결심판서(증거목록 21번), 장애인 증명서(증거목록 28번), 수사보고(진료기록발급 및 A 담당의사 면담 건, 증거목록 29번), 입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증거목록 30번) 1.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011. 5. 30.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심한 욕설 또는 성적인 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3. 31. 길을 가는 여성에게 사창가의 위치를 물어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로 즉결심판을 받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조현병의 망상, 환청, 사회적 위축, 판단력 저하, 충동성 등의 증상에 대해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 교육 및 병식교육 등 입원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로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치료감호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는 길을 가던 여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진 범죄사실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2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가명)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숙모 C와 평소 알고지내던 사이이고,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며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21. 2. 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3. 11:5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 있는 ‘이동삼거리’에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 C와의 점심약속 장소인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사근사근해서 너가 좋다. 뭘 해도 잘할꺼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2. 2021. 2. 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8. 15:00경 C의 설 선물을 가지고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그곳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4월에 알바자리 나니깐 잘 말해서 붙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패딩 안으로 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2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옷 안으로 손을넣어 등과 엉덩이를 만졌는바,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1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1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에서, 1호선 지하철을 타기 위해 그곳 승강장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잡고 주물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급히 전동차로 승차하여 좌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댄 후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0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5:15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19세, 여)과 마주보며 걸어가다가 순간 욕정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스쳐 지나간 후 바로 뒤돌아서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6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7세)는 서울 종로구 E빌라에서 위층과 아래층에서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0. 21:20경 관리비를 받기 위해 위 E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관리비를 받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쥐면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놀란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뛰어 나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8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3:31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지하 1층 세탁실에 옷을 모두 벗은 채로 들어가, 그곳에서 세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거처를 옮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1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8:45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거실에서 염소 판매 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현장사진 등)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0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함. 0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와 합의함. 동종 전과가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5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1: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회 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보고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쳐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자세가 흐트러져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9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9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지예(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 오산시 B시장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0세)를 처음 만나 함께 D에 있는 'E' 주점으로 가, 2호실에서서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자 다시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의자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고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려 분리시켰음에도 다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이 있고, 이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함께 노래주점에 있었던 G은 다소 떨어져서 노래를 부르는데 집중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그의 진술이 위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반성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주었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6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2019고단6162 피고인은 2019. 10. 15. 18:4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아파트 노인정건물 지하 헬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헬스장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 1켤레 및 피해자 C이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나이키' 운동화 3켤레,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오니츠카 타이거' 운동화 1결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5171 피고인은 2019. 4. 12. 18:00경 수원시 영통구 D, 000호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변기를 고치러 온 건물주인 F을 만나러 왔다가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고단286 피고인은 2019. 12. 16. 18:35경 수원 영통구 G에 있는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18만원 상당의 '커팅기' 1개, 36만원 상당의 '보루방' 1개, 15만원 상당의 '미싱거마나사틀' 1개, 5만원 상당의 전선 100m, 40만원 상당의 배관파이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179 피고인은 2020. 1, 14. 11:3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영통점' 앞 노상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마늘 5kg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131 피고인은 2020, 2. 9. 12:3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8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묶음, 시가 1,0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수세미 3개 등을 외투 안쪽에 넣은 뒤 매장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2020. 2. 9. 12:30 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20 고단38461 피고인은 2020. 3. 9. 16:4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700원 상당의 마스크 3개를 외투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4013 피고인은 2020. 5. 29. 10:43경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8,500원 상당의 '카퍼' 필터교체용 마스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1. 피해품 사진 2019.2 46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확인 관련 수사) 2020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2020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2020고단3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절취품 영수증, 사진 및 현장사진 등 2020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진출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범행 전 편의점 내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카드 결제한 영수증 내역 발췌) 1. 현장촬영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절도의 경우 동종 전력이 많고 절도 횟수와 피해자가 많은 점,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절도 피해액, 피해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등 고려하고, 강제추행의 태양, 내용,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5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2021.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17: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관물대 앞에 서서 물건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행동이 뭐 이렇게 느리노, 빨리 빨리 좀 해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발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운동을 하던 중 팔 굽혀 펴기를 하는 피해자의 무릎이 바닥에 닿자 부러진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용동 청소원을 높여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소지가 더 높나?”라며 피해자의 왼쪽 뺨 및 턱 부위를 5회 때리고, 왼쪽 옆구리를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11. 2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1. 23. 0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일로 와봐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 앉자 피해자의 고환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의 왼쪽 뺨과 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아파서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5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 D호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구체적인 범행 내용 및 전후 경과,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정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치매 등을, 피해자는 조현병 등을 각기 앓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인정하면서 깊이 자책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용서를 얻은 점, 전과관계(이종범죄로 두 번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 다른 전과 없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제출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여전히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함)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2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1. 2. 27. 08:06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55세)에게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5초 분량의 동영상을 휴대폰 메신저로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 23: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수석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화원으로 오게 한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꽉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려고 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첨부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낸 내역 첨부), 수사보고(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일현장 임장 및 카카오톡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5초 분량의 동영상을 휴대폰 메신저로 보내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잡아당긴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