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1510, 피고인은 2018, 1, 16. 19: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20181153,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2. 11, 20:5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내 색시 어디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2. 19, 19:5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99번길 19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H(41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201812807, 피고인은 2018, 4, 20 10:45경 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J병원 앞 K 부근 벤치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피해자 L(가명, 여, 18세)에게 '강아지가 귀엽다,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벤치에 앉도록 한 후 강아지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5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 수원구치소 출소일자 확인보고) (이상 2018 고단510 사건 증거목록 순번 6, 8번) 20182510₁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2018고단1153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사건 관련부서 통보 1. H 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폭행죄에서 상해죄로 죄명 변경) 20182807₁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D, H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폭행, 상해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기소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30. 19:58경 성남시 중원구 B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C(여,3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추궁하자 "귀엽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30. 20:01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강제추행 범행 후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해온 피해자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건물 경비초소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붙잡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폭행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3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5. 19:2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옆 테니스장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그 옆을 지나던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너 같은 몸은 일본 위안부도 못한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또다시 "너 같은 유방은 유방도 아니다, 할아버지가 가슴 좀 만지는 게 어떠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5. 25. 21:18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73 '강서경찰서' 임시청사 2층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사무실로 인치되자, "야 이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묶어 놓는 거야"라고 소란을 부리며 그곳에 있던 위 경찰서 소유 원형탁자를 발로 차,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우다가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부위와 방법,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성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손괴 피해 규모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9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098 1.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24. 16: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마트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참이슬 클래식 소주 1병, 시가 9,800원 상당의 두유 1박스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12:1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져갔다. 2016고단3855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0. 23:4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I(여, 28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정면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에 제2항 기재 식당에서,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피해자 I 및 그 일행인 피해자 J(여, 33세), 피해자 K(여, 24세) 등이 위 식당 종업원에게 부탁해서 신고하려고 하자, 위 식당 종업원 L, M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할 년아, 좆 같이 생긴 년아, 내가 전과 27범이다. 같이 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2016385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일자,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절도죄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점, 각 범행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5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체육관을 운영하고, D(가명, 여, 19세)는 2015년부터 2019. 4.경까지 체육관의 관원이었다. 피고인은 2019. 7. 5. 22:00경 체육관 인근 식당에서 D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2019. 7. 6. 00: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9. 7. 6. 00:30경 노래방 안에서 D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D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고, 놀란 D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며 자리를 피한 후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D와 함께 노래방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D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인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조합 앞에 도착하자 D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술을 더 먹자고 말하며 손을 D의 어깨에 올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피의자의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7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1: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F대학교 스킨스쿠버 동아리 송년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37세)의 오른쪽 허 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을 위아래로 약 3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등을 위아래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7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3천 원을 줄 테니 연애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젖 좀 만져보자”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9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0:22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4세)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던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방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복숭아를 씻는다며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에게 제출받은 CCTV 영상 첨부)-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3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2021. 8. 8. 범행 가. 1차 추행 피고인은 2021. 8. 8. 09:50경 부산 남구 B 5층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인 C ‘커플실’에서 마사지사인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차 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를 마사지사로 지정하여 추가 마사지를 요청하였고, 위 업소의 1인실(싱글Ⅰ)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밑에서부터 위로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8. 9.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3:31경 위 마사지 업소의 1인실(싱글Ⅰ)에서 피해자를 마사지사로 지정하여 마사지를 받던 중 "신체를 만지는 것을 허용하라, 터치를 허용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다리와 가슴을 만지고 출입문 앞에서 신발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8. 26. 범행 피고인은 2021. 8. 26. 13:31경 위 마사지 업소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주차권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서부터 가슴까지 밑에서부터 위로 훑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9. 12.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10:45경 위 마사지 업소의 4인실(패밀리룸)에서 피해자로부터마사지를 받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객관리대장, 마사지 업소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누구도 남녀불문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서는 아니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마사지사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1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1: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본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척 하면서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1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0:20경 경북 영천시 D, E 2층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F(49세)의 옆에 누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손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입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찜질복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회수 및 감정의뢰에 대해) - 찜질복 바지 사진, 수사보고(E CCTV 확보 및 분석)-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현장 재확인)- 수면실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3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5:2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6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C, D,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5.2.1.20:50경 진주시 하대동 선학초등학교 부근에서 대리운전을 신청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여, 53세)이 위 C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진주시 옥봉동 말티고개를 지나 중안동 롯데시네마 사거리 앞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오는 도중 일행들과 "아지매 예쁘게 생겼네, 우리하고 술 한잔 할래요", "이거 해가지고 얼마 벌겠냐, 두 배 주면 안되겠나"라고 성적 농담을 주고받던 중 2015. 2. 1. 21:05경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대고 "2차 갑시다"라고 계속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외투를 잡아당기고 외투 위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과 어깨를 3-4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수사기록 177쪽)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 중인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 되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5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2016.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쳐간 것 같은데, CCTV를 확인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다가간 후, "예쁘다, 딸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 15:30 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맥주를 사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당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의 피해자(연령, 여성, 편의점종업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1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1:2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손으로 갑자기 옆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첨부자료(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6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