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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4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6:20경 광주시 C에 있는 D교회 놀이터에서 정글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양 손을 올려놓았다가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E)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11세 여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5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1:10경 하남시 D에 있는 E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8세)가 반바지를 입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운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 당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접수) 1. 목격자 진술서,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특별감경영역,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8세의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4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세), 피해자 C(가명, 여, 10세), 피해자 D(가명, 여, 33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 13:51경 부천시 E아파트 F동 앞에서 고양이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춥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안으면서 두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음부를 만져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15: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고양이 밥을 주냐?”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9. 08:55경 부천시 E아파트 F동 앞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 D를 보고 등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G, D(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각 진술분석의견서 1. 범행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6세, 9세의 아동과 성인 여성 1명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대상, 장소,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 69세로 고령이고, 치매 질환의 초기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1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8. 13: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영화관 내에서 4관 B열 3번 좌석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여, 8세)에게 다가가 그 옆 자리인 B열 2번 좌석에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D 가명)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화관에서 만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동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9. 10. 31.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간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7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지적 3급 장애자로 피해자 E(여, 9세)과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9: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미용실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 따라 가던 중 2013. 7. 25. 19:27경 집으로 가기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103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에 사냐"고 물으면서 반갑다고 악수를 청하여 서로 악수를 한 다음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문이 닫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귀엽다면서 양손으로 볼을 쓰다듬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가만히 서있자 피해자의 이마에 입술을 대고 뽀뽀를 하여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성명불상자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CD제작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 정도, 범행 결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과거 절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4:3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교회 건물 1층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맞은편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당시 8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전등 끄는 곳이 어디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 있던 스위치를 눌러 남자 화장실 내 전등을 소등해 준 뒤 피해자에게 "청소도구함에 들어가 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뒤를 돌아 복도 방향에 있는 청소도구함 쪽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속기록(E),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8세 아동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 모두 피고인을 꼭 처벌해 달라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의 치유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1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3:20경 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영덕군 C에 있는 D해수욕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E(남, 9세)이 혼자 낚시대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빠 이름이 뭐야?"라고 말을 건네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현장 및 체포장소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 1,2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0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19:16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길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9세, 가명)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가니? 5만원 줄테니 모텔로 가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도망가려하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약 200m 가량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 수사보고(피의자의 13세미만 인식여부 및 폭행·협박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술녹취록, CD(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현장 CCTV), 사진기록(CCTV 판독, 현장),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귀가 중이던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따라가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심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부(父)의 신체 접촉에도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불안감을 느껴 피해자의 부모님은 다른 곳으로 주거를 옮기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 15점으로 높고, 피고인은 성매수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1주일이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간치상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도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는 '15점'으로, 피고인의 재 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치상죄로 실형의 처벌 전력이 있으며, 성매 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강간치상죄로 1999. 12. 24.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매수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등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7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7세, 가명)이 혼자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과자를 고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과자를 고르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를 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E의 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과가 없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학생이어서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을 명할 경우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성호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4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슈퍼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슈퍼 앞 노상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8세)에게 "동생이랑 잘 놀아주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잘 놀다"라고 대답하자 계속 말을 걸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쪽 볼에 2~3회 가량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8:0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후문에서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뒤 따라가 "너 정말 귀엽다.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채 걷다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상태로 계속 걸어가다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정문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로 와봐"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 3매, CCTV 캡쳐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명령의 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껴안고 뽀뽀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상당히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B 소속 운전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0세)가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와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던 중 2015. 여름 일자불상 오후 무렵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아토피 치료를 해주겠다며 소주를 키친타월에 적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소주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바르던 중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야 가슴이 커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3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통학버스를 운전하며 알게 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는바, 그 경위 및 추행방법, 추행장소, 범행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환경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