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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5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22:0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산악회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40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빼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부칙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과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6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5:15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E 대화내용 제출에 대한,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지인 F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 및 기록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1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0.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19번 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7세) 일행과 합석을 한 뒤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이야기를 하 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며 유리컵 등을 집어 던지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린 뒤 피 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뺨을 손으로 때린 뒤 피해자 F을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이자 피해자의 일행인 F 역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행인 G 역시 피고인의 위 범행 직후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터치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껴안으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5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0:5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분열질환을 앓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1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단골로 자주 가던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로 지인들을 데려가 그곳에서 위 C 사장의 딸로서 잠시 카운터 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30.20:00경 위 C 룸(1호실) 안에서, 주문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니 같은 스타일이 좋다. 같이 놀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된다, 사장의 딸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손을 치우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과거에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0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001 1. 2021.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11:4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민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 옆에 일부러 바짝 붙어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오른쪽 팔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허벅지,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584 2. 2021.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 19:30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옆을 지나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골반과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주요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16, 18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2021고단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판시 제1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에관하여 재판을 받던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 및 유형력의 행 사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 판시 제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범죄전력, 집행유예의 실효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등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6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9. 11:00경 서울 송파구 B 202호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0세),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C은 침대 바닥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문지르고, 이를 의식하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을 등진 채로 옆으로 돌아눕자 계속하여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계속하여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8, 03:30경 위 C의 집에서 침대위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입을 다물며 피고인의 머리를 밀면서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며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옥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8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20. 6.경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동두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사무실 안쪽 작업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 오전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가 ‘오늘 난방이 왜 이렇게 안 따뜻해요.’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난방기 작동에 대하여 설명해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내꺼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위 사무실 건물 4층에 있는 ‘F’에서, 위 당구장 사장 G,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H(가명) 등과 함께 배달 주문한 점심 식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 안쪽으로 집어넣은 뒤 피해자를 들어 올려 그곳 창틀에 내려놓았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 무서워.’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바닥으로 내려놓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당구장 사장 G와 위 당구장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I에게 ‘당구장 사장 G가 당구장 흡연실 소파에서 CCTV를 끄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가명), G,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첨부) 1. 고소인 및 피의자 간 대화내용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도 이후로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강제추행의 태양 및 횟수, 명예훼손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성폭력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2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8: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찜질방 내 만화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오른쪽 발바닥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찜질방 CCTV영상 등 백업), CCTV 캡쳐 사진, CD(D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바닥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1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는 이웃주민 사이로, 2017. 4.부터 피해자가 아침운동을 가면 이유 없이 따라다니는 등 수시로 불안감을 조성해 왔다. 피고인은 2018. 6. 17. 07:30경 경북 고령군 C 노상에서 아침운동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큰 절을 두 번 하는 등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이 경고를 하는데 그쳤으나, 같은 날 08:30경 재차 경북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경부터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수시로 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도 그러한 행동을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후군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 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7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D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여, 세)는 2022. 7. 11.경부터 2022. 11. 27.경까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22. 10. 6. 범행 피고인은 2022. 10. 5. 저녁 무렵 위 식당에서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자며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를 가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2: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및 H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6. 01:00경 위 주점 소파에 앉아 무대 쪽을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2. 2022. 10. 16.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저녁 무렵 위 식당에서 지인(일명 ‘I’)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2:30경 퇴근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형님 때문에 화가 난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제발 이야기 좀 하자, 다른 직원들과는 말이 안 통한다, 잠깐만 나와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23:20경 마지못해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만나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6. 00:30경 귀가 방향이 같아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서울 중랑구 L 골목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3. 2022. 11. 12.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2.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에서 위 ‘C’ 식당 종업원들인 피해자, H, O와 함께 회식을 한 뒤, 2차로 서울 중랑구 일원에 있는 ‘P 주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2. 심야 무렵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끌어안고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녹취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04:00경 충북 B에 있는 C대학교내 D호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E(19세)에게 ‘여자한테 고백했다 차였다‘며 갑자기 피해자 옆에 누어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입술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피해자가 혀로 손가락을 밀어내고, 고개를 돌려 거부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었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9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6:35경 인천 서구 로 번길에 있는 피해자 B(여, 28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쫓아 간 다음,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가 강도 높게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5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7: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B 일반고속버스 18번 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수회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고속버스에서 보낸 112신고 문자, 범행 장면을 촬영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동영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감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6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오후경 구미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피해자 D(여, 가명)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강아지와 골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호감이 생겨 피해자에게 같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C공원 내 E캠핑장 F구역 사이트에 설치해놓은 자신의 타프 텐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타프 텐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예쁘다. 섹시하다. 몸매가 좋다. 골프 옷이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입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 부분에 왼손을 올려 성기 부분을 만지다가 갑자기 오른쪽 손가락으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타프 텐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게 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누님 너무 예쁘다. 옷도 섹시하게 입고. 제가 5년간 굶어서 잘 안서서 성관계를 안하는 편인데.”, “제가 보통 잘 안 이러는데. 누님을 보니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네요.”라고 말하고 위 공원 4주차장에 도착하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에 오른손이 닿게 하였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아저씨, 처음 보는 사람한테 서로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시면 안돼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불쾌감을 표시하자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왼손으로 성기를 잡고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통화녹음 CD 첨부)-통화내역(캡처본 사진 2매)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대화녹음 CD 첨부)-대화 녹음 시각 캡처 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D(가명)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술 번복 문자메시지 첨부)-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텐트사진(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 호의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허벅지를 쓸어내리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성기를 꺼내 주무르듯 만져 추행한 것인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