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0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사촌오빠로서, 피해자가 조부모, 부친과 거주하며 양육되고 있으나 주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놀아주는 척하면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 오전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OOO동 OOO호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당시 5세)가 방으로 들어 와 같이 게임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면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8. 봄 일자불상 오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6세)의 옆에 같이 누워 함께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걸터 앉아 있다가 피해자(당시 6세)가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속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거부하자, 미리 통에 넣어 준비한 불상의 투명한 액체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 오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당시 6세)가 안방으로 들어오자 함께 이불 속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으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팬티 사이로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2. 07: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당시 7세)가 방으로 들어오자 옆에 눕게 하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B(가명)의 진술 및 속기록 1. 범죄인지, 범행장소 그림, 불상의 액체가 담긴 통 그림, 내사보고(피해자 면담기록부 첨부), 면담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에 대하여), 소견서(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촌오빠로서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범행내용, 유사성행위 도중 피해자의 음부에 불상의 투명한 액체를 바르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소아기 무억제성 애착장애를 겪고 있는 등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따라야만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