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2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의 수영강사이고, 피해자 D(여, 11세, 가명)는 위 체육센터의 수영 교정 3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11. 6.과 11. 8. 이틀간 위 교정 3반의 강사 대신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2019. 11. 8.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피해자의 수영 자세를 교정해 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가슴 및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D 속기록 1. CCTV 동영상 CD(11.8.2.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영강사로서 자세교정을 위해 수영복 위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적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가슴 및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 가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접영, 평영, 자유형을 할 때는 허리와 음부를, 배영을 할 때는 가슴 부분을 만졌다고 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허리를 만질 때는 수영복 뒷면의 허리 쪽 뚫려 있는 부분으로, 가슴을 만질 때는 수영복 앞면의 가슴 쪽으로, 음부를 만질 때는 수영복 뒷면의 다리 쪽으로 손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영복 그림을 그려 표시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이 ‘슬라임 같은 것을 만질 때처럼 주물럭거렸다’고 추행의 태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6. 및 2019. 11. 8. 피해자가 속한 교정 3반의 수영 강습을 대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두 번째 수업인 2019. 11. 8.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고작 두 번째 만난 피고인에 대해서 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수영법이 잘 못되었음을 지적하자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피해자의 수영법을 지적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마자 울면서 ‘선생님이 자기 몸을 만졌다, 위에도 만지고 아래도 만졌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업 과정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영 복 안에 손을 넣는 장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CCTV를 등지고 있거나 피해자가 물속에 있고 물보라가 일어서 동작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 초 이상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충분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영복 안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손을 넣는 장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울면서 피해를 호소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