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57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B를 알게 되었고,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과 처음 만난 사이로서 2021. 6. 20. 02:4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서 위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위 객실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자,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가 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특별히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61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만 22세)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F 701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바닥에서 잠이 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 및 그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모두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생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고 각자의 부모님들께도 친구로서 인사를 드린 사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배신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29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9:00경 서울 성동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처, 전처의 친구인 몽골인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당겨 옆으로 밀어낸 후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인으로서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자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이 들었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이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66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 01:48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차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6세)이 그 승용차에 다가와 조수석에 타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모텔 F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 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차량에 탑승하는 CCTV 영상 파일 및 캡쳐본), CCTV 영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2. 1. 저녁 친구와 술을 마시기로 하여, 1차에서 소주 3병 을 나누어 먹었고, 2차 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기억을 잃었는데, 눈을 뜨니 모텔 침대 위였다. 상의는 모두 입고 있었고, 하의는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술을 먹었던 친구와 호텔 프론트에 상황을 물어본 후,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가 정차하였을 때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로 접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크게 휘청거리며 피고인의 차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가 정차한 후 피고인의 차에 타기까지 40초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탄 시각은 이른 새벽이었던 점, 피해자가 휘청거리면서 걷는 모습, 피해자가 처음 보는 사람인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차 창문을 두드려, 창문을 내리고 얘기를 들어 보니 피해자가 날씨가 춥다면서 차를 태워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 차는 택시가 아니라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가 아닌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차 색깔이 이쁘다고 하는 등의 얘기를 하고 차를 계속 태워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타고 싶으면 타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문 옆에 이른 후 차 문을 열기까지 불과 4초의 시간만이 경과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인 G는 "모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탄 차가 도착한 후 피해자가 먼저 내려서 비틀비틀거리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쪽으로 가서 부축하였다. 피해자는 주차장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붙들고 함께 카운터로 들어왔고, 피해자는 영상으로 봐도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다. 차후에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였더니 영상이 기계오작동으로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에 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36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경 서울 서초구 B호텔 지하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9. 2. 4. 04:00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객실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D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8: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 노래방 A5번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로 소변을 보자 속옷을 벗기고 소변을 닦아준 후, 순간 욕정이 들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문자 대화 내용 출력화면,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61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3:00경 구리시 C에 있는 호텔D 706호에서 만취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 및 이 사건 범행만으로 펴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처단형과 비교한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자인 친구 두 명이 더 있는 모텔 방에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79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7:40경 부산 사하구 D빌라 401호인 피해자 E(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 하기로 마음먹고 바른 자세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돌려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6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05: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펜션 1층 거실에서, 피해자 F(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옆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의식이 불명하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에게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자신의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대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족 간의 유대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09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1: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현대백화점 근처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저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집에 갈 수 있도록 택시를 태워주겠다고 접근한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42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호텔 F 705호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정회신), 수사보고(유점감정서 및 마약감정서 회신)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길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모텔로 데리고 가 3회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5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E, 피고인의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위 E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 E,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부터 14:00경 사이 잠에서 깨어난 후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깊게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과 술을 마신 후 E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깊게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66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4:00경 서울시 서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만취하여 몸을 축늘어뜨린 채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실형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23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823 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김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방문동거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00(여, 20세)은 2015. 11. 21. 한국어 연수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D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연수중인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경 E을 통해 만난 친구 F의 소개로 G, H,I, 피해자 00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가 되자 일행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F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L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F은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F G는 토사물 등이 묻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F, G와 같이 술을 더 마신 뒤 2015. 12. 26. 03:00경 안방에 들어가 팬티만 입고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2 제외), 각 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의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방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정진화 판사 정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