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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1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07. 2. 13. 피해자 B와 혼인하였다가 2017. 12. 19. 협의이혼을 하였고, 현재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고 있다. 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9. 7. 11: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정자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사진 5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그에 연이어 피해자에게 ｢아.아.아. 박아줘 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9. 10: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혼자 생활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얼마전 헤어진 전여자친구와 가족을 죽이고 자살한 사람.나도 그럴 수 있다.협박이라면 신고해라.이 삶보다 교도소 삶이 평온하겠다.제발 폰번호도 바꾸고.멀리가서 행복하게 살아라.E학교 3-2반 F. 5-5반 G.내가 못찾는게 아니고 안찾는거니깐.계속 거슬리게 하면 찾아가고 너까지 찾는다. 그러니 제발 멀리가서 살아라.여긴 내가 먼저 정착했었으니.｣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 19:45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0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C가 회장인 ‘D’이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C의 전과기록을 단체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2019. 11. 10. 17:09경 인천 연수구 E건물 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 중 ‘다방에서 몸이나 팔아 C한테 몇푼받고 너 주소 전화번호 다 알아놨다 너같은건 끝까지 따라가서 씹구멍을 찢어줄거 씨발년아’라고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언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6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할 만한 표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별 등에 대하여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만난 적이 없고 카카오톡 메시지만 주고받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자 무렵에 상당한 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중 약 41개의 메시지에 대하여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약 26개의 메시지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성별에 대한 경멸 또는 혐오 감정을 저속한 느낌이 들게끔 표현한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된 것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와의 시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과 관련된 비속어나 언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으로 귀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설시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후 결별하여 가해자가 여러 차례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행위의 성격과 맥락이 다르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0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남지점의 대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의 아내 C과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피해자 D는 피고인과 같은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C과 D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시 E에 있는 F 감사관실에서, 당시 여신업무 등을 담당하여 개인정보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과 피해자 간의 불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F 통합업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9. 11: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거 니 마누라한테 보내도 되지? 불법 아니니까.’, ‘니 마누라가 궁금해 하겠다. 변호사를 왜 선임했는지, 먼 협박을 당하는지, 먼죄를 지었는지. 니 마누라한테 보내고 알리는 건 불법아니래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14: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떻게 잘 빨아주디?? 가슴은 살살 만져 보형물 터진다. 질에도 링 심어서 세게하면 안 돼. 아 이미 잘 알겠구나, 비아그라 잘 처먹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것으로 범행 자체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1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2019고단571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18. 12.경부터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제 다른 남자 보지 대줘야지?, 잔뜩 기대중이지 이제 다른 남자한테 질싸 당할 생각해서"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18:36경부터 같은 날 19:4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니한테 제일 중요한게 알바", "섹스", "관종짓", "남자", "실장한테몸이나대주겠네", "역겨운새끼", "몸 잘 대주다 뒤져라~", "존나 더 했어야되는데", "그거 딱 아쉽네 ^^, "와꾸 좆같이 생긴 돼지새끼년 만나줬더니", "하루 동일 집구석에 처 박혀서 남한테 피해주지말고 처 누워서 잠만 처 자고 몸이나 대주다 뒤져"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도달하게 하였다. 3. 2019.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14:21경부터 같은 날 14:2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향친구들 또 만난다고 처 만나고 술 처마시고 몸이나 대주고 뒤져버리세요 씨발년아 그냥", "누구한테몸대주나 오늘은", "그생각중이지", "짐승새끼야", "대답안하냐?"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6212 피고인은 2019. 9. 16. 17:30경 경산시 C 원룸 D호 피해자 B(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고등학교 남자 동창생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캡처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6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1. 01: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방송을 진행하던 중 위 방송을 보고 연락한 C로부터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받으면서 피해자 D(20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받자, 같은 날 01:42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키는 것 합니다'라는 주제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한 시청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본인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본인에게만 위 영상이 전달되어 추가적인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5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14:03경부터 14:32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나체를 촬영하였던 동영상의 캡처 사진 2개를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의 종류,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성관계를 가졌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위 사진을 전송받고 수치심과 불쾌감,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과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모두 삭제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과 대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얼굴을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2013. 6. 20. 01:5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나 지금 뭐하고 있게? 지금 뭐하고 있는지 맞춰보라고. 나 딸딸이 치고 있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1:58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2013. 6. 17.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과 대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얼굴을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2013. 6. 17. 10:5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야 뭐해? 너 섹스 해봤어? 나랑 섹스 할래? 너 섹스 잘해?"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부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3. 10. 4.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에서 B대 의료기기정보과 2학년에 다니는 학생이고, 피해자 C와는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2:36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家) 내(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E)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오래되어 알 수 없는 일시 및 장소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약 32초 분량의 자신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 C의 스마트폰(F)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이용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3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2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59세)에게 °C 잠자리 모든 것(39분 3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링크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다음 날 09: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음란물 동영상 22개와 여성음부사진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8. 16:01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이용하여 자신의 핸드폰에서 피해자 E의 D으로 남녀가 약 6분 15초 동안 성교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당연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양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논하기에 앞서 구성요건해 당성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통틀어 '영상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양해한 경우에는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나 동의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을 보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위 동영상 전송을 허용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1952. 생, 남자)과 피해자(1949. 생, 남자)는 부산 사하구 소재 B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당시에는 서로 친하게 지냈다. 2) 피해자가 2014. 12. 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 오픈했습니다. 제 D으로 F을 비롯한 재미있는 것 부탁드리면 실례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D 등을 통하여 각종 동영상이나 글을 서로 주고받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D 1대1 채팅으로 동영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란 동영상을 보내기 전에도 수차례 음란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나 양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경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의견차이로 사이가 나빠져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 6.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을 보낸 것도 고소하였는바, 이러한 점도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나 양해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19:53부터 20:20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C 계정에 추천친구로 나타난 피해자 D(여, 23세)의 계정을 보고 C으로 피해자에게 '육떡, 핑보, 보지'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한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4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6, 03:30경 부산 영도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어플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발기된 남자성기 사진을 상대방인 D의 휴대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휴대폰 및 피해자에게 전송한 남자 성기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성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2. 23:30경 진주시 D 에 있는 E에서 친구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F(여, 19세)과 통화하는 것을 알고 B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G(피해자의 남자친구)이와 빠구리 했냐, G1 거기 크더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3. 00:30경 위에서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여, 18세)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나랑 같이 모텔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속기록,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신고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전제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자도 될 수 없어 법원으로서는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