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8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 09:26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D이 만든 텔레그램 ‘E‘방에 참여한 뒤 D이 제작하여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한 F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인 ’G(2.36GB, 210개 파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29. 01:38경 D이 만든 텔레그램 ’H’방에 참여한 뒤, D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게시한 F 링크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 ’I’ 파일을 포함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02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403건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텔레그램에 ‘J’라는 닉네임으로 회원 가입을 한 후 닉네임 ‘K‘가 개설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불법 촬영물 등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L’ 대화방에서 ‘K(M)‘의 부탁을 받고, 실질적으로 대화방 운영에 참여하여 회원을 관리하면서 대화방 목적에 맞지 않는 회원이나 중복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불법 촬영물 등을 게시하는 회원들을 추방하고, 광고글이나 대화방에서 동일한 글을 다수 게시하는 경우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화방 개설자인 ‘K‘의 운영 및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9.경 N(닉네임 ‘O’)이 성명불상 외국인 아동·청소년(여, 10대 추정)의 가슴과 성기 등이 보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진 2장과 성명불상 외국인 청소년(여, 10대 추정)의 엉덩이가 노출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영상 1개를 텔레그램 내 ’L‘ 대화방에 게시하는데 삭제 등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N이 대화방 내 회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1. 9.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위 텔레그램 ‘L’ 대화방에서 닉네임 ‘O’, ‘P’, ‘Q’ 등의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하는데 관리자로서 삭제 등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화방 내 회원 약 79명이 다운로드를 받게하는 등 위 닉네임 ‘O’ 등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방조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텔레그램 ‘L’ 대화방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면서, 2019. 12. 17. 19:32경 R(닉네임 ‘S’)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가 속옷을 얼굴에 뒤집어쓴 채 알몸으로 춤을 추는 등의 행위를 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인 영상 1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텔레그램 ’L‘ 대화방에 게시하는데 관리자로서 삭제 등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화방 내 회원 약 79명이 다운로드를 받게 하는 등 위 R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촬영물·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처사진, 음란물 폴더 캡처사진, 범죄일람표, 파일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건송치서 등,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방 L 관련, 피의자 L 운영부분 관련, 아동성착취물 CD 첨부, 아동성착취물 관련, L 운영 관련 사건 외 검거된 피의자들의 송치서 등 첨부, 관련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은 같다)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날짜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 제3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3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관련자들의 양형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반포에 관해서는 방조 역할을 하는 데에 그쳤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초범인 점, 이 사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기 전에 범하여진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화방 운영진으로서 대화방 개설자 및 주요 운영자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배포·반포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는바, 그 음란물의 내용, 수위, 노출 정도,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해당 음란물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에 관한 영상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단지 소지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인 ’L‘(’T‘의 후신이다)에서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그 성착취물이 대화방 내 여러 이용자들에게 배포·반포되는 데에 도움을 줌으로써 해당 성착취물 관련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더욱 확대하였는바,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해당 음란물과 촬영물이 일단 유포된 이상 끊임없이 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인 고통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