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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9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학습지’ 방문교사로서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의 거주지에 주 1회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한문을 가르쳐왔다. 피고인은 2022. 3. 8. 1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라고 말한 후 무릎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친모가 전화 통화한 대화 내용 녹취 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서(진술분석가 의견서 첨부 관련) 1. 피해자 속기록, 진술서, 문자메시지 내역,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방문교사로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자는 성인 남성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12:37경 아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벤치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와 피해자 E(가명, 여, 8세)에게 오라고 손짓한 뒤 그곳으로 다가온 피해자 E을 갑자기 안으며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리고, 피해자 E을 놓아준 후 옆에 있던 피해자 D를 갑자기 안으며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 9) 1. 각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2, 13), 진술조력인보고서 1. 내사보고(검거경위 및 CCTV영상 첨부)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으로 청력이 저하되어 있고 글을 읽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갑자기 안으며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려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1회의 기소유예처분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한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16:10경 전주시 덕진구 B 1층 앞에서, 폐지수거용 리어카를 끌고 그곳을 지나가던 중, 마침 위 빌딩 1층 계단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적 욕구를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이를 묻고, 이에 피해자가 6학년이라고 대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진술, CCTV 사진 관련 등 종합]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및 피해 아동 추가 진술, 피의자 검거 경위(동선추적) 관련, 피해아동 친모의 전화상 추가 진술, 범행현장 CCTV 영상 확보, 피의자 복장 사진 비교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만 12세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심리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4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4: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영어학원을 가기 위하여 학원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은 채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약함, 초범, 건강상태(지적장애 3급)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4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1.경부터 2013. 6. 3.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여, 7세)의 거주지인 경산시 D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던 자로, 2013. 6. 3. 15:00경 피해자가 아파트 입구에서 소변을 보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아파트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고 말하고는 이에 물을 가져다주는 피해자를 두 팔로 안으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에 뽀뽀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2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 6월 ~ 5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생면부지의 7세 아동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책임을 다하면서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본 적 있어?"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아빠 이름이 뭐야?"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부친의 이름을 알려주자 마치 피해자의 부친과 알고 지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어디 가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왼쪽 팔목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E) 1. 범죄인지,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에 대한), 112 순찰차 근무일지,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행현장 탐문수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진술요약), 수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혐오감이 크다고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인 가치관 형성이 방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父)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1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4:00경 위 ‘C’ 앞길에서, 친구인 D, E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10세)이 실수로 D의 슬리퍼를 밟아 위 슬리퍼가 벗겨지자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가명)의 진술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1. CCTV 녹화영상 CD, CCTV 영상 화질개선 및 확대영상 CD의 각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이 없으며, 짐을 내려놓던 중 창고의 문을 밀고 나오다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등 초등학생 세명과 부딪혔고, 넘어지려 하던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주려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된 것일 뿐이며 어떠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사실을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이 범행 현장과 동일한바 그 기억에 어떠한 왜곡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바로 떠나지 아니하고 상당한 시간(약 8초 가량) 동안 머물러 있었으며 현장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아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변태세요?’라고 물으며 항의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곧바로 피해 사실을 친구와 부모에게 밝히고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 증명력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같은 마을에 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범죄로서 지역사회의 특성상 피고인에 대한 정보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원이 간접적으로 노출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룰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10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고, 피해자의 향후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특별한 반성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접촉한 신체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08:4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등교하기 위해서 있는 피해자 D(여, 9세)를 보고 갑자기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피의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1997년경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아 2004년경 정진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이 사건 범행 무렵 '병식이 부족하고 비순응이 높다'(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다는 뜻)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을 이전에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르면, 피고인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면 환청과 사고장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전에도 비현실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에 따르더라도 약물 복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증상이 완화된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를 받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조서속기록에서 볼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과, CCTV 화면 사진의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을 보아도 강제추행의 점 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인식하거나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9세의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나 후유증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정신질환을 안고 살아온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소아기호증과 습관 및 충동장애,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18. 15:15경 대전 동구 C빌라 라동 앞 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D(여, 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날씨가 더우니 시원한 곳에 가자"라고 말하여 그 부근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까지 유인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정신감정결과 회보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판결전조사서,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결과 회보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소아기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4~9세 여아들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술로 빨고 가슴을 만져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소아기호증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 진단되었고,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높거나 중간' 범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형편,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를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밖에서 놀고 있는 6세 여아를 유인한 후 음부와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각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소아기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19세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치료와 재사회화,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5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2세)의 외조모인 C과 재혼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서울 양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수사협조요청, 내사보고(응급조치), 내사보고(피해자 지적장애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내용 재연하는 모습), 수사보고(범죄사실 날짜 수정과 피해자 조모․모친과 통화),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2),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외조부로서 동거하는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게끔 조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책임을 방기한 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는 등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불과 며칠 후에는 재차 더 높은 수위의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들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태양 및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는 안락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재차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피고인이 장기간 학교에 결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외조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이 재범을 할 위험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는 등 점차 심리적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1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3: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남, 5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60대 남성으로서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 측에게 위로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도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를 종합한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병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