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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4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여, 37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안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형부 방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반복하여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집 도면, 합의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8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저녁 무렵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잠시 조카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집인 동해시 C, D호에서 피고인 부부가 돌아올 때까지 조카들을 돌봐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혼자 먼저 집으로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언니가 곧 오니까 같이 술을 먹고 있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에 술상을 펴고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팬티 부근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재차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9. 18:0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씻고 나온 뒤 재차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직계비속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하고, 이에 하지 말라며 손을 뿌리치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아빠랑 한 번 할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하여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만 17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성희롱을 하여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과 따로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군대에 있던 아들(피해자의 오빠)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계부로서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이 피해자를 돌봐주고 있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엄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가을 21:00~22: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듯이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누르듯 약 3~4초간 눌러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파요"라고 말하자 "아프지, 나중에 말 안 들으면 아플 거야, 그러니까 아 해봐"라고 말하며 입을 벌리게 하여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7. ~8. 12: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착수보고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2009년경 발생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0년경 발생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이하 같다)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내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당시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0. 7.~8.경 마지막 범행을 끝으로 현재까지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3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0:30경 화성시 C아파트 101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중 마침 휴일에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그곳 소파 아래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티셔츠 목 부위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붓딸로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된다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7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생)의 어머니 E와 1997. 12. 8. 혼인 신고를 한 자로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06. 일자불상 20:00경 자신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방으로 오게 한 다음 "우리 딸 가슴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2: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상호의 술집에서 자신의 친구 H, 자신의 처 E,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I이 있는 가운데 친구인 H가 농담으로 피고인에게 "니 딸 마음에 든다. 내 아들 장가갈 아이가 없다."라고 하자 "내 딸은 아직 안된다. 소중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6. 20:00경 자신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 딸 가슴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C의 친족관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사안의 경위 및 가족간의 유대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안의 특성상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단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을 준수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년 + 3년 × 1/2 + 3년 × 1/3,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 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2012. 10.경 가출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피해자 C(여, 23세)의 모친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1:00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 *호 주거지에서, 위 D이 가출한 문제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고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목과 속옷을 입고 있는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꺼내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번),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기준]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3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남, 13세)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5. 26. 21:00경 위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1. 5. 27. 20:00경 위 방에서 자신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자, ‘왜 우느냐, 남자 새끼가 우는거 아니야, 아빠가 아들의 성기를 만질 수 있다, 이 울보 새끼야’라고 말했다. 나. 피고인은 2021. 5. 29.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빠 팬티를 가져다줘라. 그럼 안 만지겠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5. 30.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에 대해 느낀 감정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팔뚝을 5~6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들고 있던 나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11번), 수사보고서(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매매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적·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청소년 등의 성을 매수한 전력으로 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도 부자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피해자가 속한 가정의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구속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는 기간이 도과한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8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10:30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네가 자위행위를 하고 옷을 벗고 자는 행동이 요 근래 많이 생겼는데 내가 아빠이기 이전에 남자이니, 행동을 조심해줘, 네가 잘못된 성 인식을 가지게 될까 봐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거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제를 해보자, 안아보자"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이에 놀라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침대 위로 넘어지자 그 볼에 뽀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7신고 상담 내용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말미암은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 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교육을 핑계 삼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도 강제로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딸을 추행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부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하고 또한 강력해 보여, 이 사건 이후 원만한 가족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23. 04:00~09:00경 용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외조카인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이 먼저 잠이 들자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미쳤어?”라고 화를 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7. 02:00~03:00경 위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다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본,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한 피해자 반박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발생장소_원룸내부_사진첨부), 원룸 내부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추가 분석), CCTV 사진 출력본,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전문확인_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사건 발생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위자료로 10,000,000원의 배상을 신청하고 있으나,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조카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동기,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약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였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