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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7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경 휴대폰에 설치된 ‘페이스북’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여, 13세)와 대화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1학년이라는 소개를 듣게 되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연습장 17번방 안으로 들어갔고, 소파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왼쪽 편에 피해자의 등을 보며 앉은 채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왼쪽 옆구리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며 계속 노래를 부르자 재차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 첨부 경위), 피의자와 피해자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 12장(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이후 동선 추적),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이전 동선 추격), 피의자의 각 통과지점에 찍힌 CCTV 화면 캡처 사진 14장(증거목록 순번 10)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열람 결과 및 캡처사진과 CCTV 영상 첨부 경위), CCTV 캡처 사진 28장(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온라인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보호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8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2. 23:1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역 1호선 동인천행 급행전철에 탑승한 후, 문 앞 모퉁이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5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고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얼굴을 기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볼과 목 부위에 뽀뽀를 한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마침 열차가 D역에서 정차하자,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채 승강장으로 밀면서 열차에서 내려 계속 키스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22. 23:30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1호선 동인천행 급행전철역 승강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전철에서 함께 하차한 피해자 F(여, 38세)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추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 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과 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과 정도와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C와 그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C와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합9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1. 20:40 광주 북구 E에 있는 F교회에 부근에서 피해자 G(여, 15세)를 보고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그녀를 뒤따라간 뒤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그녀의 치마 속으로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엉덩이를 보게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3. 22:10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H(여, 1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 앞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피해신고서, H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씨씨티비(CCTV) 영상사진, 씨씨티비(CCTV) 출력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여 오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을 가고 있던 불특정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추행한 부위가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단기간에 2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이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내 또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어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2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교육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30. 17:53경 위 'C'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은밀한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16:00경 위 'C'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넌 왜 배가 나왔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가명), E,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출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호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파일들, 즉 전자정보 자체인바(CD에 저장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음),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고, 사진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인 점, 사진파일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 전자정보의 압수가 해제되어 피고인에게 환부될 경우 그 내용이 유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몰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나머지 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C' 교사인 피고인이 34회에 걸쳐 피해학생 5명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촬영하고, 피해학생의 배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학생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보면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 5명 중 4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3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킨 배달원으로, 2014. 11. 20. 20:00경 거제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으로 치킨을 잘못 배달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어린 여동생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재차 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수 회 뽀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CCTV 영상, 치킨 점 업주의 진술서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SE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1)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피고인은 음식을 배달하면서 피해자가 어린 여동생과 단 둘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했던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 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1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부터 광주 북구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방과 후 혼자서 경비실로 택배 물건을 찾으러 오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0. 16:00경 'C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쪼그려 앉아 택배 물건을 찾는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일어서서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뒤로 가 가방을 들어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 만지고, 피해자에게 "다리가 통통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12. 20.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택배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교복 넥타이가 풀렸다고 하면서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 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이 그 아파트 주민인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3월(동종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7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19:30경 서울 강남구 B 후문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15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합31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6. 26. 17: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러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B(여, 가명, 17세)를 ’학생‘이라고 부른 후 국민카드를 보여주면서 고객센터번호를 읽어달라고 한 다음 고객센터번호를 입력해 달라며 휴대폰을 내밀면서 카드를 들고 있던 손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는 등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6. 26. 18: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가명, 18세)이 하교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카드에 적힌 고객센터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읽어달라고 한 다음 고객센터번호를 입력해 달라며 휴대폰을 내밀면서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카드를 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등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6. 26. 18:00경 위 G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가명, 17세)이 친구와 같이 집에 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카드에 적힌 고객센터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읽어달라고 한 다음 고객센터번호를 입력해 달라며 휴대폰을 내밀면서 카드를 들고 있던 오른쪽 팔뚝을 피해자의 팔에 대고 미는 등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6. 26. 18:10경 위 G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I(여, 가명, 18세)가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왼손에는 휴대폰, 오른손에는 카드를 들고 고객센터 번호를 봐달라고 한 다음 카드를 피해자 앞으로 내밀면서 피고인의 팔꿈치와 손목사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G학교 체육교사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1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3, 11:20 경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789-28 에 있는 진접농협 광릉지점 자동화코너 첫번째 ATM기에서 돈을 찾고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5. 04:00경 남양주시 D 에 있는 E 사우나' 내에 설치된 여성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의 왼쪽 유두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피의자 체크카드 사용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가슴에 손을 스친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가슴,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엉덩이, 가슴 및 음부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만진 직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별다른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어깨를 잡고 있던 위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찜질방에서 제공되는 옷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지도 않은 채 급히 찜질방을 빠져나가 도망간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a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 (13세 이상 대상), 4유형(청소년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8월 ~ 3년 10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0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1:00경 길가는 여성 중 마음에 드는 여성을 임의로 골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대전 대덕구 C아파트 507동과 511동 사이 골목길을 혼자 걸 어가던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초범), 재범의 위험성,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던 생면부지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강제추행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