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2019고합121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20세, 여)는 같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후 서로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지내 온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6. 11. 04:00 무렵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갑자기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얼굴을 돌리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삽입하였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몸부림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외음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284호, 춘천지방법원 2018노18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 전력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6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2:1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술집에 손님으로 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먹던 도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가 밀어내자 피해자의 몸을 들어 가게 내 테이블에 눕힌 다음 다리를 꼬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소견서 1. 고색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자료제출 1. 현장 사진 등, CCTV 췌 사진, D CCTV 녹화 CD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 ~ 5년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9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채 숨어 있다가, 피해자 E(여, 29세)이 소변을 보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3월(2년 6월 × 1/2) ~ 5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 요소 :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 여자 화장실에 바지와 팬티를 벗고 숨어서 범행 대상을 기다리다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다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막고 문을 닫은 후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그 와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및 범행의 시간과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모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찾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성 의식의 왜곡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9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2:27경 인천 서구 N아파트 정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O(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N아파트 가동 옆 노상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에게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 때 피고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돌변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해라, 내가 성폭행 하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하의를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부 및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쫓아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7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7. 8. 25. 새벽 무렵 위 식당의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지 않은 채 성적인 욕구를 일으켜 같은 구 F 주변의 G과 모텔, 노래방 등을 수회에 걸쳐 들어가는 등 배회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같은 구 H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려는 피해자 I(가명, 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비틀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귀를 빨고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완강히 저항하자, "야 씨발 년아, 한 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약 5~7m의 거리를 질질 끌고 가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 무릎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뒤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기억이 비교적 분명할 때인 사건 당일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당한 합의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5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1) 16:00경 부산 남구 D아파트 1**동 1****호 피해자의 집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2017.5.9.'로기재되어 있으나,'2017.5. 10.'의 오기로 보인다.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미친 거 아니냐"며 싫다고 발버둥을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점상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환자진료의뢰서(E병원),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2)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7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01:45경 서울 노원구 지하철7호선 수락산역 3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려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기분에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0. 01:5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8동 앞 정자가 있는 곳까지 피해자를 뒤 따라간 다음,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소리를 질렀으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다리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던져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밖을 내다보며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부 염좌, 우측 골반부 좌상, 양측 하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제1, 2회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1. CCTV 발췌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은 늦은 밤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처와 나이어린 딸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1)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해야 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 3개월이 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결국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2년 6개월이 된다.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9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0:35경 대전 유성구 D 앞 천변 도로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한 후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뛰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다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며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차 넘어뜨렸는데, 곧바로 일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부근에 있던 F 아래로 끌고 가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며 비명을 질러 인근 건물에서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G이 도망가려던 피고인을 붙잡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와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 진단서 편철) 1. 각 사진(피해자 전면 사진, 피해자 무릎 및 팔꿈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보호관찰소)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사실은 야간에 모르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면서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수법 및 범행대상 등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모르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면서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9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1:5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205호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고인의 입으로 가슴 부위를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일행에 대한 수사, DNA분석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가 깨어나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즉시 범행을 멈추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지 않은 틈을 타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받은 충격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실과 피해자의 방실을 착각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 변명하나 각 방실의 위치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동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51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1. 2017. 8. 15. 03:3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야영장에서, 그곳 야외 해먹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17. 8. 18. 04:30경 제주시 G에 있는 'H 게스트하우스'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열린 문을 통해 복도로 들어간 후 106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2층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여, 24세)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짐으로써,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3. 2017. 9. 9. 02:4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게스트하우스'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해 투숙객들의 숙소가 있는 2층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CCTV 캡처사진, H 게스트하우스 건물 외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징역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는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바, 그 범행의 경위, 횟수,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고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의 '중간 수준(7 ~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40점 만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19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04:4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인 원룸 ***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느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설명,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영상녹화 CD, 원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규정의 비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전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