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92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부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2015. 6. 4.2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G(여, 20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업무를 가르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자신이 투숙하는 모텔방으로 불러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꼬집고 찌르고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린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7. 2. 20:00경부터 서울 송파구 H역 부근 식당, J노래방에서, 직원인 K, 피해자 G(여, 20세)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구토하는 등 취약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 00:00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M모텔' 218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J노래방 CCTV 등 확인, 참고인 피해자 메신저 대화내용, M모텔 내 CCTV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결과 회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죄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추행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업무지도 과정에서 다소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직원인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6, 4, 부산 출장 갔던 날 밤에 일을 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로 나를 불러내어 컴퓨터를 하면서 허리를 꼬집고 찌르거나 여러 차례 등 뒤에서 끌어안았다. 매우 불쾌했으나 회사 대표여서 강하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K에게, '대표랑 모텔에서 늦은 밤까지 일했다. 나는 책상에서 하고 대표는 침대에서 할 줄 알았는데 내 옆에서 나를 감싸고 일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속상하기만 하다. 엄마한테 오늘 일을 말하면 기절할지도 모른다. 예전부터 참다 참다 오늘 K씨에게 말하는 것이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증거기록 제98~101쪽)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였다. 피해자는 특별히 사적인 친분 없이 사무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K에게 늦은 밤에 약한 시간에 걸쳐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조용한 곳에서 일하기 위해 피해자를 모텔로 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굳이 늦은 밤 시간에 나이 어린 여직원을 폐쇄된 공간인 모텔 객실로 불러내어 일을 가르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 K과 함께 부산 출장을 왔다가 사건 하루 전날 K을 먼저 서울로 보내, 사건 당일 부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아 있던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부산이 고향이어서 출장 기간에 본가에서 머물렀다). 2. 준강간미수죄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집을 알 수 없어 들쳐 업고 모텔 객실로 데려왔는데, 눕히는 과정에서 힘이 빠져 피해자와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깨어난 후에는 억울함을 항변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K과 함께 2015. 7. 2. I식당, J노래방에서 회식을 하였는데, 만취해서 어느 순간 기억을 잃었다. 입술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나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입을 맞추고 있었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 전화기를 들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못 움직이게 손을 잡아 눌렀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모텔 직원이 방으로 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2:02경 노래방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23:25경 나올 때에도 피고인과 K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K을 먼저 보낸 다음 피해자를 업고 23:56 경 모텔로 들어갔다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23:59 경 피해자와 함께 객실로 들어갔다. 다음 날 0:05경 객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직원이 객실로 갔고, 피고인이 먼저 객실에서 나왔다가 직원과 함께 다시 객실로 들어갔으며, 이후 객실에서 피고인, 피해자, 직원이 나왔다(증거기록 제89~96쪽, 제124~129쪽). 피해자가 깨어났을 때 피해자의 하의는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원에서는 하의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모텔 직원 N는 피해자가 하의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착오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물건을 정리한 후 나가려고 하면서 보니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하의를 모두 벗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147%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입술을 닦은 면봉에서 타액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형(Y-STR)이 검출되었다. 한편 N는 피해자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면서 신고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였을 뿐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해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두 차례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만취한데다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으므로 직접 경찰에 사건을 신고할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준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함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업무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나이 어린 여직 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 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런 나이에 혼자 서울로 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당했음에도 회사 대표라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별다른 항의를 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견뎌 오다가,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까지 당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전혀 반성의 빛이 없이 이 법정에서 변명으로만 일관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