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2013고합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태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안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말을 걸고 상의를 벗은 채 팔굽혀펴기를 하며 머물다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E(여, 11세)의 뒤로 접근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데이트 하자, 뽀뽀하자, 안아주고 싶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자, 자지에 보지를 넣으면 아기가 나온다"는 등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검찰 수사보고(녹취파일에 저장된 신고내용 확인 보고) 1. 경찰 수사보고(일반) 1. 범행 현장 사진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적도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 어깨를 쓰다듬었다는 것은 폭행으로 보기 부족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부분은 성희롱에 불과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허리띠를 푼 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데이트 하자, 뽀뽀하자, 안아주고 싶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자, 자지에 보지를 넣으면 아기가 나온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인 G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H은 '어떤 아저씨가 누나한테 사랑한다, 결혼하자고 하면서 성폭행을 한다', '술 먹은 아저씨가 교내로 들어와 지나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상의를 벗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쓰다듬었으며,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수차례 하였던 점, 피해자는 11세의 여학생으로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옷을 벗고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은 것에 대하여 매우 놀랐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성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범행으로 인하여 한 달여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하였던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H은 '어떤 아저씨가 누나한테 사랑한다, 결혼하자고 하면서 성폭행을 한다', '술 먹은 아저씨가 교내로 들어와 지나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 2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11세의 미성년자이고 피해자가 당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