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5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2.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진주시 D에 있는 진주 E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F(여, 43세, 뇌병변장애 6급)을 알게 되어 2014. 5.경부터 피해자와 경남 진주시 G, 302호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로 생활하고 있고 가까운 거리에 가족과 지인이 거주하지 않아 바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둘러 왔다. 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5, 3, 6, 15:00경 피해자와 동거하는 주거지인 위 302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말대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아, 말하면 좀 듣지, 왜 말을 안 듣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힘껏 때려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보행용 지팡이(총 길이 85cm)로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11, 18:00경 위 302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우, 씹할 좆같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나, "미친년이 지보다 나이 어리다고 나를 무시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침대 쪽으로 끌고 가, "개 같은 년아, 싸가지 없는 너희 집구석이 그렇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어깨,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4. 6. 14:10경 위 3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매형의 인적사항으로 신용카드를 몰래 만들어 사용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힘껏 차서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가량 짓밟고, 피해자의 몸을 계속 발로 차다가 "씹할 년아, 결혼도 두 번이나 하고 애까지 있는 년이 어디서 지랄하느냐? 씹할 년, 개 같은 년,좇같은 년, 너 서방한테도 그랬냐? 니가 그딴 식으로 했으니까 이혼했겠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고 싶냐? 나 사람 한명 죽여 봤다."라고 말하면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배, 등, 다리 부위를 발로 짓밟고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5. 4. 8. 02:00경 위 302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렇게 때릴 때는 언제고 또 하냐? 제발 하지 좀 마라, 내가 싫다는데 왜 하니?"라고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괜찮다,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난 할 거다."라고 하는 등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또다시 폭행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뇌병변 장애로 하체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반복적인 구타로 인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영상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녹음파일 CD에 수록된 음성 1. 내사보고(상담사실확인서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에 대한) 1. 진단서 1. 압수된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1개(증 제1호), 보행용 지팡이 (총길이 85cm)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문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말투에 관한 문제 및 돈 문제 등으로 각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무렵 집안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생긴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고 2015. 2. 무렵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피해자와 성관계조차 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5. 4. 16.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상담자와 상담할 때, "2015. 3. 2., 같은 달 11.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2015. 4. 6. 오후 3~4시경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 날 밤 I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벽에 부딪혀 다쳤다.'고 말하였으며, 2015. 4. 8. 피고인은 '하자, 하자.'고 말하면서 내가 싫다 싫다.'며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하였으며 사정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15. 4. 17.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조사 첫머리에 "피고인의 첫 폭행은 2015. 3. 6. 오후 3시경, 두 번째 폭행은 2015, 3, 11, 6시경, 세 번째 폭행은 2015. 4. 6. 17시경에 있었고, 장소는 모두 집이었으며, 세 번째 폭행 때 제일 많이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어 각 폭행의 세부 내용을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관련, "2015. 4. 6. (피해자는 처음에 2015. 3. 6.이라고 말하였다가 나중에 4. 6.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이 집에 왔었는데, 내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매형 몰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사실을 피고인의 모친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침대에 앉아있던 나의 얼굴을 갑자기 발로 차더니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욕을 하면서 칼을 가지고 와 들이대며 '죽고싶냐? 나 사람 죽여봤다. 너도 한 번 죽어 볼래?"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피고인에게 맞아 머리가 너무 아픈 나머지 그 날 저녁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하였다고 답하였으며,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관련, "2015. 3. 6. "내가 여동생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던 돈 문제로 피고인에게 푸념을 하다가 말다툼으로 번졌는데,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다가 지팡이로 다리와 어깨를 때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관련, 범행 날짜는 2015. 3. 8. 이라고도 하고, 2015. 4. 8. 이라고도 하였으나, 일관하여 "맞고 나서 병원을 갔다 온 이틀 후 새벽 2시쯤"라고 진술하였으며, 범행 내용에 관하여 "내가 싫다는대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난 할 거다.'라며 내 팔을 누르고 성폭행하고 사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날짜는 2015. 2. 6. 이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19 구급대원 및 I병원 의사에게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이마를 부딪혔다고 말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었으며, 피고인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 휴대전화 다이어리에 '2015. 4. 6. 화장실에서 넘어짐 I병원'이라고 쓴 것은 내가 아니라 피고인이 넘어진 것을 적어 놓은 것이며 그 날 나는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을 뿐 화장실에서 넘어진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판시 제1, 3항 기재 범행의 날짜,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당일 화장실에서 넘어진 사실 여부, 병원 등에서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혼동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 경찰 조사 첫머리에 판시 각 범행의 날짜 및 범행 내용의 대강을 정확히 진술하였다가 수사관과 문답 과정에서 날짜를 혼동하였으나 수사관의 이어진 확인질문에 곧 날짜를 정정하였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판시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피혜자의 대응과 당시 심경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이 담겨 있으며,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내용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날 상담을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도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고, 라 내사보고(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첨부)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95면 이하)을 보면 피해자의 상처는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생겼다고는 보기 어려운 팔 안쪽, 무릎 뒤쪽, 허벅지 안쪽 등에도 멍이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등 돈 문제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판시 각 범행으로부터 시일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범행의 세부사항 일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착각하였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성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4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N9년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3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1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상습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9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9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9월 1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살인죄 등을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