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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3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3. 04:00경 밀양시 C 공터에 있는 소유자 불상의 빈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E의 후배인 F, G과비를 피하기 위하여 머무르고 있던 중, 피해자의 후배들이 월드컵 중계를 보기 위하여 컨테이너에서 나가자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술, 가슴을 만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교복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면담 및 영상 녹화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만 19세의 젊은 청년이고,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신상정보등록 및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N3년 4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 형량범위의 수정] 징역 2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만 19세의 젊은 청년으로서 앞으로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4:00경 위 D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도로주행 강습을 해주기 위하여 도로주행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탄 뒤 의왕시 F에 있는 G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쁘게 생겼다, 누굴 닮아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엔진 기어 다루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의 오른손 위에 피고인의 왼손을 포개어 올린 채 만지작거리며 "내가 손 한 번 잡아 보려고 이러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주행연수를 받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1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23:50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대명항로 245 율생마을 입구를 지나가는 C 60-3번 버스 오른쪽 끝 좌석에서 신음소리를 내다가 바로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가 승차했던 60-3번 버스번호 특정) 1. C 60-3번 버스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문수생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4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1:3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손님 피해자 F(여, 16세)을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시키고,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날씨도 좋지 않은데 어디서 놀고 왔느냐", "남 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친구와 잠은 자봤냐."라고 말을 하면서 한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손깍지를 낀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수회 만지고,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러 위 쏘나타 택시를 정차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사본, 택시운전자격증명사본,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 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의 승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0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 07: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주변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모습을 본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7:57경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위 골목길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가, 그 앞을 지나던 F(여, 17세)와 눈이 마주치자 F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도 50m 가량 F를 따라가면서 계속하여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감경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의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정신적인 문제 [전체 지능지수(FSIQ)가 63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노출증 등을 지님]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7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문하경(기소), 김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을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려고 하자 2015. 1. 12, 15:15경 서울 강북구 D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연애했던 일들을 너희 엄마한테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2)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지급하여 환심을 산 다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인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만난 행위와 동기에 비추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 2)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강하게 표현하자 바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 판사 박필종 판사 성하경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6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여, 17세)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서 실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 16:10경 위 병원 남자 휴게실에서 업무스케줄을 교체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무제가 얼마나 되는지 안아 봐도 되겠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마주보고 서 있는 자세로 몸을 밀착시킨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들어 올렸다 내린 뒤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목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혀를 내밀어 빠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녹음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 벌금 1,000만 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N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1 의사인 피고인이 병원에서 실무수습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향후 의사 직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3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해자 B(가명, 10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3:17경 영천시 C에 있는 교회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속기록)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3, 15,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1, 3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의 남자아이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성기를 만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8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빌딩 3층에서 'D 당구클럽'을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17세)은 같은 건물 1층 스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3. 12, 17:00경 위 당구장 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고,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31,20:15 경 위 당구장 내 여자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 F의 급여를 대신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가 여기서 알바를 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한 번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지 않고 찌른 사실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당시 피해 내용, 피고인의 행위,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럴 거면 다 찢어서 엉덩이를 보이게 입고 다니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가락을 갖다 댄 사실은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2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1:51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1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접근해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2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 22: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쁘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왼쪽 어깨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서로 부딪치고는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살짝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긍정적)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중 아동·청소년인 E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로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6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16:49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뒤따라가 껴안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어깨를 붙잡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친구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진하여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6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1:40경 김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18세)와 친구 F(여,18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F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허리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E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허리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취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18세의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