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1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03: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D마을고택체험장 'E'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복용하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의식을 잃고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상호 합의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행위는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사건 당일 수면제를 복용하여 잠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날은 술에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만취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기억을 못 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와 동석한 G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하여 "술에 취해 잠을자고 있었는데, 손목이 아픈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움직이는데 다시 누군가 좌측손목을 잡아당기면서 제 몸을 돌렸고, 무의식중에 다시 왼쪽으로 돌아누웠는데 재차 손목을 잡아서 몸을 돌렸습니다. A이 제 등 뒤쪽에 누워 있다가 저를 자신의 방향으로 돌린 뒤에 키스했고, 한쪽 손으로는 가슴을 만졌습니다. 저는 크게 반항을 하거나 눈을 뜨고 그 사람을 쳐다볼 용기가 없어서 그냥 몸부림을 치는 척하며 왼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재차 제 몸을 돌렸고, 다시 키스하며 제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게 해서 성기에 손이 닿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지 속으로도 손을 넣었습니다."라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는 '단편적인 기억밖에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신체접촉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같은 방에서 잠자리에 들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무렵 수면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건 당일에도 수면제를 복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동석자인 G가 피해자의 수면제 복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수면제를 상시 복용하는 피해자에게는 수면제 복용사실이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어,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수면제 복용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가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합의의 대가를 요구한 바 없고,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섭섭한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자신에게 수치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본 건 사실로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먼저 자겠다고 말하고 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 없이 다가가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으며, 그 신체접촉 행위도 3시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그 태양 자체에 있어서도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애무행위와는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 당시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잠에서 깨어 당시의 상황이 단편적으로 기억날 수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내용 및 이후 피해자의 진술태도가 일부 변경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신의 청바지의 단추가 풀어져 있고 브래지어가 올라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행위가 상호 의사합치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면제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