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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9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9세)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14:50경 충남 보령시 D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이쪽으로 와서 앉아서 대화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지고, 왼손바닥으로 음부를 앞뒤로 비벼서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참고인 속기록,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당시 연령 확인)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범행 경위나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5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6:30경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강아지를 이용하여 유인한 후 바닥에 앉은 채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자 다리를 꽉 조여 피해자로 하여금 달아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억지로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양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및 녹취록(참고인 F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미만 대상)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7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0:27경 수원시 영통구 B, ‘C' 앞 횡단보도 방향 도로에 서서마주 보고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7세), 피해자 E(여, 7세, 가명)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고 곧바로 마주 보고 서 있는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술서 사본 1. 속기록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친구 보호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당시 7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들 및 그 가족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들은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오래전 이종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4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조부로, 2010년경부터 이혼한 피해자의 부 D, 피해자, 피해자의 오빠와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보호, 양육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2. ~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방 안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할아버지가 만져주니까 기분 좋냐?, 나 같은 할아버지니까 만져주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3. ~ 2018.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8. 12. 말경 사이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 들어 온 다음 “얼마나 컸나 보자, 젖이 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손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조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만 11세 내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 발달 및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40년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4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D교육지원청 소속 육상코치로서 2015. 3. 24.부터 2015. 3. 26.까지 경북 예천군에서 열린 경상북도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D군 대표 육상선수들을 지도·감독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 E(11세)는 D군 대표 육상선수로 선발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경북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경을 손으로 잡고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H(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녹화 시 동시 녹취록 작성에 대한), 내사보고(목격자Ⅰ상태 탐문 내용), 내사보고(최초 피해진술을 청취한 J초교 보건교사 상담일지 첨부), 수사보고[진술조서(가명) 기록 미편철에 대한), 수사보고(첫 번째 범행시 현장에 있었던 K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최초 면담시 진술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1. 학생상담록, 경북소년체육대회 군 대표선수 명단,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전 및 그 직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유형력의 행사 등이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2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8:20경 목포시 C아파트 동 1-2라인 1층에서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D의 여자 조카 피해자 E(여, 4세), 남자 조카 F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웃통을 벗은 채로 뒤따라 탑승한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내 자지 크다, 니 보지에 박아 줄께"라고 말한 후 피해자 D에게 다가서면서 갑자기 피해자 D의 신체를 만지려고 양손을 뻗었으나 피해자 D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쳐내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위와 같은 취지의 음란한 말을 한 후 피해자 E에게 다가서면서 갑자기 피해자 E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 D이 손을 쳐 내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현장 녹화 CCTV 기록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세의 어린 여아를 포함하여 2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클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간경화, 당뇨 등의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우울증,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피해자 B(여, 10세)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우쿨렐레 등의 악기를 가르치는 계약직 강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22. 4. 28.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알아내어 그때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보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간식을 주는 등 친밀감을 표시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3. 오전경 인천 부평구 C, 초등학교 3층 5학년 반 피해자의 교실 인근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간식을 주면서 같은 층에 있는 인적이 드문 지능형 과학실 복도까지 따라오게 한 뒤, 갑자기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피하자 “왜 제대로 못 안아줘?”라고 말하며 재차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초등학교 근무이력 등 확인, 강제추행 범행장소 등 사진 촬영,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및 주요 부분 발췌),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관련) 1. 상담기록지, 업무일지, 계약서 등,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초등학교 돌봄 교실 강사로서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할 직업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로서의 지위와 나이 어린 피해자의 미성숙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교내의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다수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그 내용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매우 부적절하고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것으로 평가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무겁고, 범행의 방법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9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9세)은 위 센터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7:00경 위 센터 내 싱크대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와 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들어올려 2층으로 데리고 가 그곳 소파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F센터 속기록, 녹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1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곳에 다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6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4:44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OOO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9세)에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말을 걸다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지적수준,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인지 내지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5세)는 이웃에 살면서 가족끼리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 00:00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고양시 일산서구 D F동 104호에서 피해자(당시 9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속옷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내복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사회 안전의 확보 및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은 당시 만15세 소년이던 피고인이 만9세 아동이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추행 당시의 기억에 따른 불면 및 정서적 불안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1) 피고인은 이 법정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모)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의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 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였음을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합의서의 기재된 피해자 및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위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반적 양형사유로서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현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14: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길에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교 중인 피해자 D(여, 9세), 피해자 E(여, 8세) 등에게 다가가 피해자 D에게 “아이고, 안녕, 예쁘네. 가족이니까 만져도 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볼 등을 쓰다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 목, 어깨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1. 일기장(사본) 1. 현장 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머리, 볼 등을 순차로 만져 각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하교 도중 길가에서 갑작스러운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또 다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