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2022고합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 초등학교의 통학버스 도우미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남, 7세)은 위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치원생이다. 1. 202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강원 화천군 C에서 위 초등학교까지 이동하는 통학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배꼽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 08:20경 강원 화천군 C에서 위 초등학교까지 이동하는 통학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 없이, 장난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통학차량 내 안전하게 앉아 있으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툭치고 허벅지를 만진 사실만 있을 뿐,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들추어 배꼽을 찌르거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접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1. 8. 17. E에서 진술할 당시 각 피해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 피해자는 2021. 8. 12.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당한 이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8. 17. 피해 사실에 관하여 E에서 진술하였는바, 진술 시점이 범행 당시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타인에 의하여 유도 또는 주입된 진술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3)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흐름 또한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피해사실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조사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일부 재연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동 재연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4)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유치원 담임교사였던 D는 이 법정에서 2021. 5.경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배꼽 주위를 손가락으로 찔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으며, 2021. 8. 12.경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피고인이 "네, 장난인데, 애들하고 장난 잘 쳐요", "피해 학생이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서 바로 뺐어요"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증인 D의 증언), 이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F도 '피해 아동은 당시 행동의 세부적인 묘사를 하였고, 아동의 연력이 낮아 매우 풍부하고 상세한 묘사는 어려우나 본인이 기억하는 선에서 피해 당시의 감각과 정서에 대해 통일성 있게 묘사하고 있으며, 당시 거부하거나 어떠한 말 등으로 거절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당시의 본인의 감정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들이 확인되었다. 아동의 진술에서 작화 가능성이나 암시, 확대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고 진술 시점이 피해 시점과 가까워 많은 부분 구체적 진술이 가능했던 과정이 확인되는 등 피해 아동의 경험에 근거한 구성요건을 충족한 진술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136 내지 149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통학버스 도우미로서 근무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는 물론 범행 이후에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