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29. 10:00경부터 11: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바둑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위 수업을 듣는 학생인 피해자 B(여, 10세)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칠판 쪽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재차 피해자를 껴안았다. 2. 피고인은 2019. 8. 7. 10:00경부터 11:1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바둑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위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교실 뒤편에 있는 사물함 앞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3. 피고인은 2019. 8. 14. 10:00경부터 11:1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바둑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위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칠판 앞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안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4. 피고인은 2019. 8. 26. 15: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바둑 수업을 하던 중 질문을 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칠판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가운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C센터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국선변호사 상대 피해일시 특정 요청) 1. (전화번호 1 생략)신고상담내용 1. 아동ㆍ청소년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1. 강사계약서, 바둑부 8월 출석현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장기간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전혀 없고,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9. 9. 1. C센터에서 진술할 때 총 4회에 걸친 각 피해에 관하여 경위와 수법 및 장소 등 각각의 상황적 특징을 서로 구별하여 비교적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내용들이다.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는 여름방학 후 처음 간 월요일 바둑수업 중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바둑 두는 걸 마치고 스티커를 붙인 다음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옆에서 동생이 바둑 두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와서 피해자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고 교실 앞으로 데리고 가 칠판 앞에서 마주보고 안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두 번째 피해는 두 번째 간 수요일 바둑수업 중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동생 곁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동생이 마친 바둑 대국을 판정해 준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이번에는 교실 뒤쪽 사물함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마주보고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둘째 날 그렇게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너를 예뻐해서 그런 건데 혹시 기분 나빴냐”고 물어봤고, 피고인 말대로 첫날마냥 자신을 예뻐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 “기분 안 나빴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생한테 “혹시 선생님이 너한테도 키스하셨어?”라고 물어봤는데, 동생은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세 번째 피해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있었는데, 그 전에 했던 두 가지 행동(안는 것과 입을 맞추는 것)을 모두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피해자는 바둑 두는 걸 마치고 스티커를 붙인 다음 피고인 쪽으로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전과 마찬가지로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이번에는 교실 앞쪽 칠판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마주보고 안고 그 다음에 입맞춤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네 번째 피해는 8월 26일 월요일 바둑수업 중에 있었는데, 그날 피해자는 수영 때문에 30분 정도 늦은 오후 3시 30분쯤 바둑수업을 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약 15분 동안 바둑을 한판 둔 다음 스티커를 붙이고 또 누구랑 바둑을 두어야할지 몰라 피고인에게 갔는데, 피고인이 전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교실 앞쪽 칠판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뒤쪽 또는 옆에 서서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보고 입을 맞춘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가운데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손가락을 모두 붙인 채로 손바닥을 약간 오므린 상태에서 손가락 끝 마디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 가운데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모습을 흉내 내어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30초 좀 안되게” 만졌다고 진술했고, 어떻게 그 상황이 종료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선생님이 만지시다가 안 만지셨어요. 그리고 다른 애한테 갔어요”라고 진술했다. 2) 피해자는 각 피해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떠올린 생각 등 자신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에 대해서도 비교적 풍부하고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피해자는 진술 초반부에 “여름방학 때부터 약간 저를 되게 예뻐해 주신 건데 표현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 표현이 키스나 스킨십이나 그리고 한번은 제 성기를 좀 만지셨어요”, “제가 그 수업 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런 일 때문에”라고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과 생각을 솔직히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첫날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첫날 안은 거는 그냥 선생님이 나를 예뻐해 주셔서 그런가보다 했는데”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둘째 날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갑자기 제 입을 맞추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좀 있다가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선생님이 너 예뻐해서 그런 건데 혹시 기분 나빴냐’고. 그래서 저는 그 첫날마냥 그런 건 줄 알고 별로 기분도 안 나빠서 ‘기분이 안 나빴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지속될 줄은 몰랐어요”, “제 마음은 선생님이 물어보시기 전에는 ‘선생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 말을 듣고 나서는 ‘아,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 생각”, “(조사관이 “지금 그래서라는 말은 ‘내가 너 예뻐해서 한 건데’ 이 말 이야기하는 거니?”라고 묻자) 네“라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는 ”그날 제가 집으로 오는 길에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선생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셨냐고. 그런데 제 동생한테는 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조사관이 “동생한테 물어본 이유가 있어?”라고 묻자) 저 말고 다른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저한테만 그러시는지 알려고“, ”(조사관이 “동생은 안 한다고 했을 때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라고 묻자) 저는 왜 나한테, 왜 나한테만 그런 표현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마지막 네 번째 피해에 대해서 조사관이 ”그럼 너는 어떻게 했니?“라고 묻자 ”저는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그때 말하기가 좀 뭔가 힘들 어가지고 못 말했어요“라고 진술했고, ”너의 마음은 어땠니?“라는 질문에는 ”제 마음이요? 이거는 다른 성인한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학교 상담실이 있어서 그 화요일에 바로 상담실에 갔어요. 제 친구도 상담하러 간다고 해서. 제 친구는 목요일로 잡았고 저는 금요일로 잡았어요“라고 진술했으며, ”이때는 어른들한테 꼭 말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라는 질문에는 ”그 성기를 만지는 건 학교에서 약간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분을 만지는 거는 성폭력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건 성폭력 아닌가 싶어서“라고 진술했고, ”혹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 못한 이유가 있어?“는 질문에는 ”음뭔가 말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위클래스는 먼저 가서 쓰는 거니까 저는 쓰는게 마음 편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쓴 다음에 말하니까 좀 더 쉬웠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조사 말미에 조사관이 ”이런 일 있고 나니까 너의 마음은 어떠니?“라고 묻자 ”뭔가 혼란스러워요“, ”뭔가 그, 그게 뭔가…혼란스러운 게 내가 이걸 잘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폐강됐다고 딱 엄마한테 들었을 때 학교에서 조치를 취한 일이니까 더 이상 피해자가 없게 만들려고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라고 진술했고, ”지금도 혼란스러워?“라는 질문에는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뭔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후련했어요“라고 진술했으며, ”바둑수업은 재미있는데 그냥 바둑만 좀 지도해줬으면“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3) 피해자는 C센터에서 약 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장시간에 걸친 많은 진술 내용 중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나 흐름, 개별적인 상황적 특징, 피해자의 반응과 느낌 등에 관하여 특별히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거의 없다. 비록 일부 앞뒤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거나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듯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오히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둘째 날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고 기분 나빴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아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거나 일련의 성폭력 피해를 학교 상담실을 통해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잘 한 일인지 마음이 혼란스러웠다고 솔직히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처음에는 피해를 당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요일을 중심으로만 진술하다가 두 번째 피해에 관한 진술을 마치고 세 번째 피해에 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인 2019. 8. 12.(월)에 친구를 만날 일이 생겨 평소보다 좀 일찍 학교에 가서 D반 바둑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부터 이를 중심으로 전후에 걸친 구체적인 피해일자를 비로소 특정하여 진술하게 되는 과정도 무척 자연스럽다. 4) C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는 약간 긴장한 듯하지만, 전혀 흐트러짐 없이 조사자와 눈 맞춤을 유지하면서 시종일관 침작한 어조로 차분하게 진술하였고 중간에 피해자의 말을 끊고 하는 조사자의 질문을 비롯한 많은 질문들에도 거의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도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모습일 뿐 특별히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아볼 수 없고, 특별히 진술을 주저하거나 기억해 내려고 애쓰는 모습도 없었다. 5) 피해자의 신고 경위도 무척 자연스럽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안거나 입맞춤을 하는 추행을 당했을 때까지는 피고인이 한 말대로 피고인이 자신을 예뻐해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것이 성폭력이라고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마지막 네 번째 피해를 당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자 예전에 학교에서 받은 성폭력 관련 교육에서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분을 만지는 것은 성폭력이라고 배운 것이 기억나 그건 성폭력이 아닌가 싶어 어른들에게 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다음날인 2019. 8. 27. 평소 글쓰기를 좋아하는 자신에게 더 편하게 느껴지는 학교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일을 정하고 같은 해 8. 30. 학교 상담실에서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며, 같은 날 위 교사는 학교폭력상담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이 사건은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로 인계되었고, 이틀 뒤인 2019. 9. 1. 피해자가 C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즉, 피해자는 1학년 2학기 또는 늦어도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한 4학년 여름방학까지 3년 가까이 방과 후 수업으로 피고인이 지도하는 바둑수업을 수강해 왔는데,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어떤 부탁 또는 요구를 거절당하는 등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대우를 받은 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수업 중에 학생들을 혼내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 당시 제출한 자술서에 의하면, 2019. 8. 28. 마지막 바둑수업 때 피해자와 대국을 한 다른 학생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해서 피해자가 이기게 해 준거라면서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판정에 불만이 표시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동안 다른 학생들이 알아챌 정도로 유독 피해자를 친근하게 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2019. 2. 13. 바둑수업 중에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처음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19. 8. 10.까지 지속적으로 안부를 묻거나 일상생활을 전하는 등 수시로 연락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도 특별히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친근함을 넘어 어떤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도 전혀 없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굉장히 평범한 내용이었다고 진술했다. 오히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앙심이나 불만을 품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냥 언제 한 번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말하면 될 일이지, 굳이 힘들게 총 4회에 걸쳐 각기 다른 복잡한 피해상황을 그것도 당시 피고인이 했다는 말까지 지어내어 진술했을 리 없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연령과 학년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대한 판단 1) 첫 번째 피해일에 관한 진술 오류 부분 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해를 당한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첫 번째 피해는 2019. 8. 1. 이후이고 그 전에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했고, 그런 다음 첫 번째 피해는 월요일에, 두 번째 피해는 수요일에, 세 번째 피해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입었다고 진술하여 피해가 없었던 두 번째 월요일은 2019. 8. 12.임을 토대로 그 전후에 걸친 피해일자를 2019. 8. 5.(월), 8. 7.(수), 8. 14. (수)로 특정하여 진술했으나, 첫 번째 피해일이라고 했던 2019. 8. 5.(월)은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바둑수업 출석현황표에 의해 피해자가 바둑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날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첫 번째 피해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임이 밝혀져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C센터 진술 당시 첫 피해일을 2019. 8. 5.(월)로 특정하여 진술했다가 그 후 그날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그 전주 월요일인 2019. 7. 29.(월)로 첫 피해일자를 정정하였는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첫 피해일자에 관한 피해자의 C센터 진술은 단순한 착각으로 잘못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우선 피해자는 C센터 진술 당시 처음부터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중 첫 번째 피해를 당한 정확한 일자에 관한 진술 부분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더구나 2019. 8. 1. 이후라는 것과 나중에 첫 피해일로 정정된 2019. 7. 29.은 불과 3일 정도 차이밖에 없으므로, 그 정도의 시간적 격차는 충분히 착각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진술 초반부에 첫 피해일은 2019. 8. 1. 이후라고 하면서 그 전에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여름 방학 때부터 피해를 당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다음 “그냥 매번 갈 때마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 초기는 아니고 8월 1일 이후”라고 진술했으므로, 첫 피해일이 2019. 8. 1. 이후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여름방학이 시작된 직후가 아니라 방학 시작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이후에 첫 피해를 당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름방학은 2019. 7. 19.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10일 뒤인 2019. 7. 29.(월)부터 바둑수업이 시작되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주 2회씩 바둑수업이 열렸는데, 피해자는 방학 중에 시작된 첫 바둑수업일인 2019. 7. 29.(월)에는 수업에 출석했으나, 그 주 수요일인 2019. 7. 31.(수)과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19. 8. 5.(월)에는 연달아 결석한 다음 2019. 8. 7.(수) 다시 출석했다. 위와 같이 여름방학 중 바둑수업은 2019. 7. 29.(월)부터 시작하긴 했으나 주로 2019년 8월에 수업이 진행되었고, 더구나 피해자는 방학 시작 후 첫 수업일인 2019. 7. 29.(월)에 처음 수업에 출석한 후 연달아 두 번을 결석하는 바람에 첫 수업일만 빼고는 전부 2019년 8월 달에 바둑수업을 들었으므로, 2019. 7. 29.(월) 바둑수업에 출석한 사실을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2019. 8. 1. 이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잘못 기억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연령과 학년을 고려해 보면 C센터 진술 당시로부터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총 4회에 걸친 피해에 관하여 일부 피해에 관하여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날짜를 착각하는 것은 전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정확한 날짜를 진술하지 못하는 대신 방학 후 처음 바둑수업에 간 날이 월요일이고 그날 첫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그 이후 각 피해에 관하여 하나씩 순서대로 진술할 때 세번째 피해에 관한 진술 과정에서 “2019. 8. 12.(월)에는 평소와 달리 D반 바둑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기 전까지는 주로 요일과 몇 번째 수업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피해일을 특정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요일과 순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앞서 본 초반부 진술 이후 각 피해에 관하여 하나씩 순서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첫날 안은 거는 그냥 선생님이 나를 예뻐해 주셔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두 번째 날에 키스를 하셨어요. 두 번째 간 날에”, “그 월요일에 갔어요, 첫날이. 그리고 수요일이 두 번째 날이에요”라고 진술하였고, 이때 조사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그러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월요일 날 처음 피해 있었던 거야? 날짜는 모르겠지만 8월 중에 월요일이었고?”라고 묻자 피해자는 “네”라고 대답했고, 계속하여 “그리고 두 번째 수요일 날 갔을 때 두 번째 일이 있었어?”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대답하여 첫 번째 간 날이 월요일인데 그날 첫 피해를 당했고 두 번째 간 날이 수요일인데 그 날 두 번째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가 방학 중 바둑수업에 출석한 첫날은 2019. 7. 29.(월)이고 두 번째 출석한 날은 2019. 8. 7.(수)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출석한 바둑수업일을 비교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첫 번째 피해일은 방학 중 첫 바둑수업이 열려 처음 갔던 2019. 7. 29.(월)로, 두 번째 피해일은 피해자가 두 번째 수업에 갔던 2019. 8. 7.(수)로 각 특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첫 번째 피해 당시 키스 여부에 관한 진술 변경 부분 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첫 번째 피해에 관하여 처음에는 “스킨십 하고 키스했다. 그날은 아무말 안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질문에서는 첫날은 키스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실제로 피해자는 조사 초반부에 “첫 번째요? 첫 번째는 그냥 스킨십을 하시고 키스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 말도 안하셨고, 또 두 번째 그러는 날 키스를 또 하셨는데 그때 한번 기분이 나쁘냐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별로 기분은 안 나빠서 기분 나쁘지는 않다고 제가 그랬어요”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칠판 앞에서 당한 첫 번째 피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는 입 맞춤에 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에 조사자가 “아까 말이 키스했다고 그랬나?”라고 묻자 “네. 키스한 건 맨 처음에는 사물함 쪽에 있었는데, 사물함 쪽이 뒤쪽이에요. 그래서 안았던 거랑 똑같이 제가 뒤에 있었는데”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조사자가 “잠깐만 그날 첫날 안고서 칠판 앞으로 갔다 그랬잖아, 처음 피해 때. 그때는 그럼 그게(키스를 말함) 없었어?”라고 묻자 “키스? (조사자: 응) 네. 없었어요”라고 진술했고, 그 후에도 “첫 날 안은 거는 그냥 선생님이 나를 예뻐해 주셔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두 번째 날에 키스를 하셨어요. 두 번째 간 날에”라고 진술하여 두 번째 간 날에 두 번째 피해를 당했을 때 입맞춤을 당하는 피해를 처음 입었다고 명확히 진술했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앞뒤 진술 전체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과 및 흐름과 순서 등을 살펴보면, 비록 조사 초반부에 마치 첫 번째 피해 때에도 입맞춤을 당하는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조사 초반부에 여러 날에 걸쳐 입은 피해를 한꺼번에 뭉뚱그려 진술하는 바람에 첫 번째 피해와 두 번째 피해를 한데 섞어 진술한 것으로서 이후 조사자가 각각의 피해에 관하여 하나씩 구분하여 나누어 질문하자 스스로 앞선 진술을 바로잡은 것으로 보일 뿐 진술은 번복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첫 번째 피해에 관하여 처음 한 피해자의 진술도 그 진술에 드러난 피해 당시 상황은 첫날은 피고인이 아무 말도 안했고 두 번째 날에는 키스한 다음 “선생님이 너를 예뻐해서 그런 건데 혹시 기분 나빴냐”고 말해서 “기분이 안 나빴다”고 대답했다는 것으로서 그 이후 세부적인 진술과 완전히 일관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조사 초반부에 한 번 한 진술만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거나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라) 변호인은 피해자가 첫 번째 피해에 관하여 처음에는 “칠판 쪽에 가서 저를 안았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안아서 칠판 쪽으로 데려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잘못 이해한 전제에서 비롯된 오해에 불과하다. 즉, 피해자는 처음부터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를 앞장 세워 칠판 쪽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마주보고 안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는데,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칠판 앞으로 데려갈 때 안았다는 진술과 칠판 앞에 데리고 간 다음에 안았다는 진술을 혼동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두 번째 피해 당시 키스 경위에 관한 진술 부분 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두 번째 날에 피고인이 또 키스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두 번째 날에 처음 키스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두 번째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런 점만 갖고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다거나 믿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 8. 30. 학교 상담 교사에게 두 번째 피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어디에 하는지 물어봤고 피해자가 입술이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고 기분이 괜찮은지 물어봤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다가온 다음 갑자기 키스를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기분 나빴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함으로써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9. 8. 30. 학교 상담실에서 학교폭력담당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는데, 그날 위 교사가 (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내용을 경찰관이 정리한 (전화번호 1 생략)신고상담내용에 “4학년 아이가 오늘 상담교사에게 면담을 했는데 성추행 내용이 있어서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 방과 후 수업이 있었는데, 바둑 선생님이 아이한테 ’키스는 어디에 하는지‘ 물었대요. 아이가 입술이라고 답을 하니 입맞춤을 했고, 기분이 괜찮은지 물었대요. 그리고 하루는 생식기를 만졌다고 해요(바지위로 만진 건지 옷 속으로 만진 건지 파악×)”라고 기재되어 있어 두 번째 피해(입맞춤)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C센터에서의 진술과 그 경위가 다소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전화번호 1 생략)신고상담내용은 해당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경위에 관한 간략한 진술을 청취한 상담 교사로부터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전해 듣고 그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상담교사를 거쳐 경찰관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피해자의 진술이 잘못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C센터 조사에서 이 부분에 관해 피해자에게 확인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어떤 변경이나 번복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 (전화번호 1 생략)신고상담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 당시 상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뒤 기분이 괜찮은지 물어봤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C센터 진술에서 완전히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되어 있고, 그처럼 피고인이 갑자기 입맞춤을 한 뒤 “선생님이 너를 예뻐해서 그런 건데 혹시 기분 나빴냐”고 물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피해자의 반응을 살폈다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어디에 하는지 물어보고 피해자가 입술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것은 어찌됐든 피해자에게는 갑작스럽게 입맞춤을 한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관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세 번째 피해일에 관한 진술 부분 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 8. 12.(월)에 D반 수업을 들어 그날은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므로 세 번째 피해일이 2019. 8. 14.(수)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럴 듯해 보이나, 피해자는 처음에는 첫 주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는데, 그 첫 주 월요일인 2019. 8. 5. (월)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첫 번째 피해일이 2019. 7. 29.(월)로 변경된 이상, 세 번째 피해일은 2018. 8. 14.(수)이 아니라 첫 번째 피해일인 7. 29.(월)의 다음주인 8. 7.(수)이 되어야 하므로, 세 번째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첫 번째 피해일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피해를 당한 수업이 있었던 요일과 그날이 피해자가 몇 번째로 출석한 날이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더구나 세 번째 피해일에 관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두 번째 피해에 관한 진술을 마친 다음 세 번째 피해는 그 다음 주에 있었다고 하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친구를 만날 일이 생겨 평소보다 일찍 D반 수업을 들어 피해가 없었음을 기억해 내어 세 번째 피해일을 그 다음 주 수요일인 2019. 8. 14.(수)로 확실하게 특정하게 된 것이므로, 세 번째 피해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5) 네 번째 피해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자세에 관한 진술 변경 부분 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네 번째 피해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입을 맞추고 성기를 만진 것으로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서 성기를 만진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네 번째 피해에 관해서조차 피해를 당할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자세 등에 관하여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피해자의 C센터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네 번째 피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칠판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성기를 만진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옆에 서서 그렇게 한 것인지 피해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자세에 관한 진술 내용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C센터 조사 당시 네 번째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26일에 똑같이 안으시고 키스하고 그 다음에 성기를 좀 만지셨어요”, “(조사자: 아, 그랬어? 그러면 안고 키스했다는 건 그 전이랑 같다는 거야?) 네”, “칠판 앞으로 똑같이 가셨는데 칠판 앞에서 갑자기 제 성기를 만지셨어요”라고 진술한 다음 “그때 성기를 만지실 때는 뒤쪽에 계셨어요. 제 뒤쪽에”, “(조사자: 뒤쪽에? 키스를 한 다음에 너 뒤쪽으로 갔다는 거니?) 네“, ”오른 팔로 만지셨어요“, ”선생님 왼쪽(팔)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차렷 자세하듯이 있었고 오른쪽은 이렇게 뻗어가지고“, ”(조사자: 뒤쪽에 서서 팔을 뻗어서 너의 성기를 만졌다는 거야?) 네“라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안고 피해자를 칠판 앞으로 데려간 다음 그 전처럼 피해자 앞으로 와서 피해자를 마주보고 안고 입맞춤을 한 다음 다시 피해자 뒤로 가서 뒤에서 오른팔을 뻗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조사자가 다시 2019. 12. 26.(월)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다시 한 번 더 말해 달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이) 뒤에 서 있었는데 제 쪽으로 얼굴을 보시고 입을 맞추셨어요“라고 진술하고서는 조사자의 추가 질문에 다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조사자: 옆에?) 서 계셨는데 선생님 얼굴을 제 얼굴을 보시고 키스를 하셨어요“, ”(조사자: 네가 아까 5일 이야기할 때는 앞으로 돌아서 안았다고 그랬잖아. 그럼 26일은 어떻게 된 상황이야?) 26일은 안은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키스랑 성기 만진 거는 잘 기억이 나요“, ”(조사자: 그럼 그때는 옆에 서서라는 거야, 지금?) 네“, ”(조사자: 그러니까 몸을 돌려서 앞으로 서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네“, ”(조사자: 그러면 여하튼 뒤에서 안아서 앞으로 갔고 옆에 섰던 것 같아?) 네“, ”(조사자: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성기를 만졌고, 선생님 오른손으로 만진 것 같다고 말했잖아. 맞니?) 네“, ”(조사자: 그러면 너의 옆에 섰다는 게 선생님이 정확하게 어디 섰다는 거야?) 제 오른쪽“이라고 진술하여 앞선 진술과 달리 이번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칠판 앞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옆에 서서 입맞춤을 하고 성기를 만진 것처럼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비록 네 번째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위치와 자세에 관한 부분이 다소 엇갈리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칠판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칠판 앞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성기를 만졌다는 것이므로, 그렇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해자 자신의 위치나 자세 외에 피고인의 위치나 자세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한편 적어도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위치와 자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칠판 앞으로 데리고 올 때 그대로 칠판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다. 더구나 성인인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서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한 상태에서 상체를 조금만 옆으로 돌려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있는 것 같이 보이거나 느껴질 수 있고, 피고인의 위치가 피해자의 뒤쪽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뒤쪽 정면이 아니라 약간 사선 방향으로 빗겨 서 있기만 해도 피해자로서는 이를 자신의 뒤 또는 자신의 옆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나 느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둘 다 가능한 표현일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네 번째 피해 당시 피고인이 손가락을 모두 붙인 채로 손바닥을 약간 오므린 상태에서 손가락 끝 마디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 가운데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재연하기까지 하였는데, 네 번째 피해 당시 피해자는 그 전에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입맞춤보다는 처음 경험하는 성기 추행 피해를 더욱 심하고 충격적인 피해로 느껴 그 부분만을 인상적으로 기억해서 진술하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질 때의 구체적인 손의 모습이나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느낌 외에 피고인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자세로 만졌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한편 변호인은 만일 피해자의 진술처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서 성기를 만졌다면 왼손으로 만지는 게 더 용이하고 자연스러운데 굳이 오른팔을 뻗어 만졌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관점에 기초한 의문이므로 그 자체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못하는 사항이고, 오히려 만일 피고인이 오른손잡이라면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 있더라도 오른손을 뻗어 만지는 게 더 쉽고 자연스러울 수 있으므로, 여러 모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어렵다. 6) 각 피해 당시 피고인의 최초 접근 위치에 관한 진술 부분 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각 피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칠판 앞으로나 사물함 쪽으로 데리고 갈 때 피고인이 어디에서 다가와 어디에서 피해자를 안고 출발했는지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업 중에 그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당시 피고인이 어디에서 다가왔는지라거나 정확히 교실 어디쯤에서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칠판 쪽이든 사물함 쪽이든 데리고 갔는지까지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7) 피해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태도에 관한 부분 가) 변호인은 학교에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진술과 같이 여러 번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성폭력 피해로 생각하지 않았다거나 성기를 만지는 피해까지 당하고도 이를 피하거나 뿌리치는 행동 없이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학교에서 바둑수업 중에 강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 만 10세에 불과한데, 그런 피해자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곧바로 피고인의 손길을 뿌리쳐 거부하거나 피하고 심지어 항의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서는 ”너를 예뻐해서 그런 건데 혹시 기분 나빴냐“고 물어보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피해자의 기분을 살피는 행동까지 했으므로, 그런 말까지 들은 피해자로서는 더욱더 피고인의 행동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거나 이를 거부할 것까지 생각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오히려 당시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태도는 그 연령과 학년에 비추어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즉,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안았을 때는 피고인이 자신을 예뻐해서 그런가 보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았다고 진술했고, 두 번째 피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맞춤을 했을 때는 깜짝 놀라 ”선생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선생님이 너 예뻐해서 그런 건데 혹시 기분 나빴냐“는 말을 듣자 ’아. 선생님이 나를 예뻐해서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 피고인에게도 ”기분이 안 나빴다“고 솔직히 대답했으며 다만 ’혹시 나한테만 그러시는지‘ 알고 싶어 그날 집에 돌아갈 때 동생한테 ”혹시 선생님이 너한테도 키스하셨어?“라고 물어봤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의 연령과 학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정도의 추행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반응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마지막 네 번째 피해 당시 성기를 만지는 피해를 당하고서야 비로소 성폭력이 아닌 가 의심이 되어 스스로 학교 상담실을 찾아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는 성기와 같은 매우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한 피해에 이르러야 비로소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히 피해자를 친근하게 대하는 정도를 넘어 성적인 의도를 가진 추행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더구나 피해자는 마지막 네 번째 피해를 당하고 비로소 성폭력으로 의심하게 되어 어른들에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에 대해 학교에서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분을 만지는 것은 성폭력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그 또래의 학생이 보일 법한 반응과 생각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처럼 총 4회에 걸친 각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태도는 각 피해의 차별적인 경위와 점차 심해지는 수법, 당시 피고인의 발언 등 구체적인 피해의 진행 경과에 맞추어 무척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일 뿐이다. 8) 신고 경위에 관한 부분 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기를 만지는 피해까지 당하고도 4일이나 지나 비로소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마지막 네 번째 피해 당시 성기를 만지는 피해를 당하고 비로소 이를 성폭력 피해로 의심하여 바로 다음날인 2019. 8. 27. (화) 스스로 학교 상담실을 찾아가 상담을 예약하고 그 상담일인 2019. 8. 30. 학교 상담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런 피해를 당한 바로 그날 부모나 학교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신고경위가 이례적이라거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9)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부분 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피고인과 계속 친근한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성폭력 피해에 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2019. 8. 26.(월) 네 번째 피해를 당하고서부터이고 그 전까지는 피고인의 설명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히 예뻐해서 하는 행동으로만 인식했을 뿐이므로, 그때까지 피고인과 평소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것은 2019. 8. 12.(월) D반 수업을 간다고 피고인에게 알려준 것이 마지막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나서는 더 이상 피고인과 연락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2019. 7. 29.(월) 첫 번째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피고인이 자신을 예뻐해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실제로도 그 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를 상당히 친근하게 대하거나 생일을 챙겨 축하해 주는 등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으므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 당시 피해자의 인식이나 심리적 반응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자연스러워 보인다. 10) 피해 당시 장소적 특수성에 관한 부분 가) 변호인은 12명의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4, 5학년 정도의 학생이면 성적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마주앉아 바둑을 두더라도 교실 앞쪽이든 뒤쪽이든 최소 6명의 학생들은 피고인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초등학생들이라 집중력이 떨어져 수시로 대화하거나 두리번거릴 수 있고 때로는 중간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므로,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전혀 들키지 않고 피해자와 성적 행동을 하기는 어렵고, 심지어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것은 더더욱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당시 교실 안에 최소 열 명이 넘는 다른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전부 초등학생들로서 피해자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성폭력 상황을 목격하더라도 이를 성폭력으로 제대로 인식하거나 적절히 대처하기는 어렵고, 성인은 바둑 수업을 지도하는 강사인 피고인밖에 없었으므로, 강사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지도나 교육을 빙자하거나 가장하여 성추행 등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담하게 누구든지 곧바로 추행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심한 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은 처음에는 그냥 안기만 했고, 그 다음에는 입맞춤을 한 다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여 정당화하고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기도 했으며, 그 다음에는 그 전에 했던 두 가지 행동을 한꺼번에 실행하여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반응을 한 번 더 살피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피해자가 성추행이라고 의심할 만한 성기를 만지는 과감한 행동으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다시 말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그에 맞춰 점점 강도를 높여 나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성폭력 피해로 좀처럼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던 것이므로, 그런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추행은 전부 바둑수업 중에 학생들이 짝을 지어 바둑 대국을 두는 와중에 있었던 것인데, 다른 학생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 마주앉아 바둑판을 내려다보면서 대국에 집중하고 있다면 교실 앞이나 뒤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비록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어서 쉽게 집중력을 잃고 산만해 질 수도 있겠지만 그마나 당시 바둑수업에는 쉽게 산만해질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성폭력이 발생하기 직전의 상황과 과정도 지도 강사인 피고인이 학생 중 한 명인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교실 앞이나 뒤쪽으로 밀고 가는 정도이고 그 곳에서 벌어지는 성폭력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신체 접촉 정도인 데다 피해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므로, 특별히 이목을 끌지 않았을 수도 있다. 더구나 다른 학생들로서는 바둑 수업 중에 피고인이 학생을 추행하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를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모습이 피고인에게 가려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더라도 피해자는 항상 학생들이 있는 곳을 등지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으므로 그런 모습이 학생들에게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모습으로 잘 보이지 않거나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보고 안거나 입맞춤을 하여 피고인의 모습은 다른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위치나 자세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전혀 없는지 확인된 바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학생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해서 피해자를 이기게 판정한 것이라는 항의를 받을 정도로 유독 피해자를 친근하게 대했고 이는 다른 학생들도 충분히 알아챌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성폭력 범행이 그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다른 학생들에게는 피고인이 그저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오해할 만한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도 거꾸로 피해자가 평상시에도 피고인의 어깨를 툭 친다든가 자꾸 가까이 다가오려고 해서 조금씩 피했다고 진술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설명하지 못하였는데, 이런 피고인의 진술조차도 그동안 뭔가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수업 중에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거나 암시하고 있어 좀처럼 석연치 않다. 11) 네 번째 피해 당시 장소 및 상황적 특수성에 관한 부분 가) 변호인은 특히 2019. 8. 26.(월)에 있었다는 네 번째 피해 당시는 이미 개학하여 바둑수업 내내 담임 교사가 교실에 앉아 있었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칠판 앞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당시 바둑수업이 있었던 교실의 담임 교사는 2019. 10. 10. 수사기관의 전화조사에서 2019. 8. 26. 바둑 수업 중 교실에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개학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라 교실에 있었던 것 같다”, “제가 바둑 수업에 들어갔을 때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수업을 주시하지 않았고 당시 개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제 업무가 바빴기 때문에 저는 PC를 하고 제 업무만 하여 다른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1시간 동안 계속되는 바둑 수업 도중에 잠깐이라도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계속 교실 안에 있었다는 담임 교사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담임 교사의 수사기관 진술도 추측에 불과하다. 심지어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는 개학 후에는 담임 교사가 항상 교실에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경찰 2회 조사에서는 “8월 26일에는 개학을 했으니까 교실에 선생님이 계셨고, 담임 선생님한테 인사를 했다”고 진술하고서는 그날 바둑수업 시간 내내 교사가 교실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화장실도 가시고 왔다 갔다 하셨다. 제가 그 선생님을 계속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마다 계속 계셨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더라도 당시 담임 교사는 잠깐이나마 자리를 비우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날 대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돌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점차 추행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조심스럽게 범행을 저질렀고 그때마다 피해자는 그저 순응하는 모습만 보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크게 염려하지 않고 개학 후 담임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얼마든지 피해자를 또 다시 추행했을 수 있다. 12) 피해자의 진술 동기에 관한 부분 가) 변호인은 평소 애정결핍 증상을 보이던 피해자가 2019. 8. 10.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지 않자 애정과 관심이 식은 것으로 생각하여 섭섭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껴 이 사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평소 글쓰기를 좋아해서 작가가 되어 동화나 소설을 쓰고 싶을 정도로 상상력이 풍부한 피해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우선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는 주관적 의심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2019. 2. 13.부터 2019. 8. 10.까지 전 기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섭섭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어떠한 일도 없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심과 애정을 이성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인다거나 피고인에게 어떤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비칠 만한 어떠한 메시지도 찾아볼 수 없으며, 2019. 8. 10. 마지막 대화도 그런 징후는 전혀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가 글쓰기를 좋아하고 동화나 소설을 쓰는 작가가 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굳이 총 4회에 걸친 각각의 피해 상황을 피고인이나 동생과 주고받은 대화까지 넣어 순전히 창작하여 진술했을 가능성까지 상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글쓰기 취미는 왜 피해자가 부모에게 바로 얘기하지 않고 굳이 학교 상담실을 통해 피해사실을 밝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의미 있게 등장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바둑 강사로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바둑 수업을 하던 중 다른 학생들이 많은 교실 내에서 대담하게도 10세에 불과한 여자 초등학생을 총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처음에는 단순히 껴안는 정도에 그쳤다가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 수위를 높여갔고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는 선생님이 너를 예뻐해서 그런 거라며 안심시키는 등 그 수법도 좋지 않았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꽤 오래 지도해 오면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지내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횟수는 총 4회에 이르지만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은 약 1달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해당 학교에서 바둑 수업을 담당해 왔고 그 사이에 피해자도 약 3년 가까이 지도해 왔는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피해자나 다른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어떠한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고, 수업에 대한 평가도 좋은 편이었다.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를 껴안고 가볍게 입맞춤을 하거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정도여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살펴보면 신상정보의 등록과 수강명령, 특히 장기간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책임을 묻는 처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