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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7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동차 개발․유통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D이 위 사업에 관심을 보이자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중국에 있는 전동차 공장을 방문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E(여, 51세)는 D의 부인으로 피고인, D, 피고인의 부인 F 등과 위 방문에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2019. 3. 1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4. 15:00경 중국 허난성에 있는 ‘정저우국제공항’에서부터 G 공장으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허벅지, 팔, 어깨 등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공장에서 식당으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서 도착한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후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1회 만졌다. 2. 2019. 3. 1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5. 14:00경 중국 허난성에 있는 G 공장에서부터 용문동굴관광지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있다 갑자기 허벅지, 팔, 어깨 등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증인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녹음 등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수사)) 1. 진료기록부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19쪽 이하) [위 각 증거들 중 E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E가 중국에서 귀국한 직후 피고인의 추행을 이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 E가 그 무렵 H한테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점, E의 진술 중 차량 및 식당에서의 각 자리배치에 관하여 이와 부합하는 다른 사람의 진술들이나 사진 자료가 있는 점, 피고인이 E 등과 중국에 가기 전 E에게 성적인 부적절한 말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더하여 E의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E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추행의 횟수, 이 사건 각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및 그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1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0. 03:14경 서울 성동구 C 인근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D(여, 5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목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03:14경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피해자 몰래 잡아채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03:35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재규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쪽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03:48경 서울 성동구 I 부근 J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K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동선 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4. 22: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지인 F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F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오른손을 피해자 D의 반팔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진 자신을 피해 다른 테이블에 앉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후, 피해자 D에게 "왜 욕을 하면서 지랄하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욕을 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듣자, "한 번 해보자는 거여?"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와 우측 팔꿈치 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등과 배 및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안경테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23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발로 때리는 것을 피해자 G(44세)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상처확인 및 사진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안경수리 견적서 첨부, 진단서 첨부 및 적용법률 변경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D을 피공탁자로 200만 원을, 피해자 G를 피공탁자로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생산관리부장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원단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1. 10:00경 위 D 주식회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치며 지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매일 2회씩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D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손짓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단생산 공장의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3년 가량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wwwww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 동종 전과 없고, 20년 넘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8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 1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C 건물 9층 화장실에서,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2세)를 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포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 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E 및 문자메시지 내역, 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2)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및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건물의 미화원이었던 피해자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의 태도를 원인으로 들며 변명하기에 급급한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에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5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6. 04: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25세)와 마주보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가슴 크다,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님들 계시는데 왜 그러시냐"며 항의하였음에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오른쪽 가슴 쪽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E,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민형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29. 02:50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54세)와 그의 남편인 F 등과 공연 후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밑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본 피헤자 위 F(54세)이 테이블을 엎으면서 "어디다 손을 대냐"고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측벽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소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남편인 F을 데리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무릎을 친 것일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지는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더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F, E,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차 판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해자 E를 추행한 경위 및 이에 항의하는 남편 F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와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특히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90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의 통장으로, ‘C센터(이하 ‘센터'라고 함)’ 소속 마을활동가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위 센터에서 진행하는 ‘E'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여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9. 29. 10:30경 피해자가 사무실로 이용하는 여수시 F에 있는 센터 건물 2층의 ‘G'에서 피해자와 식탁에 마주앉아 있다가, “점심을 사줄 테니 식당으로 와라”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주무르면서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몸을 구부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사타구니 주변을 주무르면서 손끝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H의 법정진술 1.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각 현장 사진,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경위, 추행 부위와 방법, 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쳐서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만지지 마세요. 경고했어요.‘라고 말하며 항의하였고, 이 사건 당시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H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친 것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항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전날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 곧바로 항의하지 아니하고 추행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항의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이 장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습적,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추행 사실에 너무 당황하여 곧바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정신을 차린 이후에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추행 사실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H가 추행을 목격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4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1:31~01:35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5층 D 내에 있는 22번 테이블 앞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E(여, 23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o 증인 E, F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사과나 피해배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진 것이어서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에 속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4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1세)가 운영하는 화성시 C 소재 D 단란주점에 일행 2명과 함께 방문한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면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0:47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술을 가져다주고 옆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다 리를 잡아 벌리고,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버티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6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6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현옥 판결선고 2020. 9.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7층에 있는 'C'이라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위 체육관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1:38경 위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매트 위에 엎드려 눕게 한후 피해자의 어깨, 팔, 등, 다리, 발 등을 손바닥으로 누르다가 피해자에게 "림프절 풀어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배 중간 부분까지 올린 후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누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체육관 내 여자탈의실 안에서 마사지를 더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여자탈의실 안으로 데려가 그곳에 매트를 깔고 피해자를 매트 위에 엎드린 상태로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등에 로션을 바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문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저 이거 하기 싫어요."라고거부하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그냥 내가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쪽 골반을 양손으로 잡아 뒤쪽으로 당겨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육관내 CCTV 분석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체육관 관장이 그 회원을 상대로 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1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2015고단1014 1.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치료원을 운영하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D치료를 하였고, 피해자 E(여, 39세)은 아들의 주의력결핍 장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2015. 5. 1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치료원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06:30경 위 D치료원 본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며 소파에 눕게 한 후 종아리부터 만지기 시작하여 허벅지와 음부부위를 스쳐 올라가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296 2.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F 관장이자 위 박물관 내에서 D치료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 또는 한의사면허 없이 2015. 5. 18. 06:00경부터 같은 달 22. 17:00 경까지위 D치료원에서 ADHD(주의력결핍장애)를 앓고 있는 G(9세)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위 D치료원 내의 방실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방실임차료 30만원, 침술강의료 50만 원, 책값 약 10만 원 등을 교부받고, 2015. 5. 22, 17:00경 위 G의 母 E(여, 39세)에게 "단백질 대사증후군 및 베체트병이 있다."며 그녀의 양손에 70회 이상 침을 놓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7.경부터 2015.12. 8. 경까지 불치 또는 난치 의 질병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사지요법과 수지침 등을 놔주는 방법 (피고인이 개발하다는 일명 D치료법)' 및 기타 문진 및 진찰 등의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자신이 저술하였다는 'D치료원론', 'D건강원론' 등의 서적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진, 입금내역,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제3호, 의료법 제27조(영리 목적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 업으로 한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영업으로 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9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9:30경 양주시 동일로 992번길에 있는 중랑천 자전거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4세)에게 "팬티 보인다"라고 말하며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고 손등으로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현재 피고인이 60세가 넘었는데, 85세의 노모를 모시며 파지를 주워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