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2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22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 01:4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278]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3. 20:50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G커피점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의자에 앉은 후, 차를 가져다주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단3226]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 01:09경 서울 양천구 신정교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청까지 택시요금 10,200원에 해당하는 거리를 운행하게 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730] 4. 폭행 피고인은 2013. 8. 30. 02:30경 서울 마포구 K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피해자 L가 운전하는 뉴체어맨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2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8:30 경 경기 구리 B에 있는 약국 앞길에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1세)의 왼쪽 골반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를 캡처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199 판결, 의정부지법 2019고단1199 판결 확정일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을 걷다가 마주오던 피해자에게 돌연 손을 뻗으면서 골반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이나, 현재까지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4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4: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407동 1201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6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추를 줄 테니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상추를 받으러 오자, 피해 자에게 "상추를 줬는데 그것만 받고 가나? 들어 와 봐라"라며 피해자를 침대가 있는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여기서 하면 참 재밌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미쳤냐?"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6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06:3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회사 통근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 가명)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버스를 타기 위해 피고인의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회사 통근버스 블랙박스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직장 CCTV 수사), 각 CCTV 영상 CD, E, F, G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장소가 공개된 장소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3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8.01:5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물을 가지고 4호실로 들어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폭행 피해부위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추행 및 폭행 경위와 이후 정황을 진술하고 있고 심리생리검사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드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아들 멱살을 잡았음에도 피해자 및 그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및 폭행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및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 및 폭행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1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9.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수배 중인데 갈 곳이 없으니 잠만 자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댈 때마다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수회 말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자신을 껴안기만 하고 잘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자신의 얼굴을 만져서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자신의 가슴과 음부 등을 옷 위로 만졌으며 이때에도 계속 만지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내용] 1. 수사보고서(D 메신저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7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8:07경 원주시 C에 있는 D 카페 매장 내에서, 그곳 서비스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던 위 카페 점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6회 두드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시간 [유리한 정상] 고령(74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1969.경 특수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06. 15:1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군고구마를 봉투에 담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에 서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로부터 '몸에 손대지 말라'는 말을 듣자 '왜? 고소할거면 고소해라'고 말하며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5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13번 룸에서, 피해자 D(여, 30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의 왼쪽으로 위 E과 피해자가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왼팔을 E의 등 뒤로 뻗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문자캡처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범행의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주었다가 정작 피고인이 혐의는 극구부인함으로써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8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3:42경부터 23:48경까지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밤중에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를 따라왔다. 피해자는 굉장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4년도에도 길을 가는 모르는 여성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움켜쥐는 강제추행 범행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똑같은 범행을 한 것이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9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0.01: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 홀 내에서 누워서 휴식을 취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을 향해 돌아누우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쓰다듬고 허리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석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0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는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20. 1. 19. 00:04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짐을 빼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6. 01:00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유두와 성기를 만져 피해자가 “만지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제 헤어지는 사이인데 뭐 어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강한 성적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 동거 중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 내지 다툰 이후 상대방의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신체접촉을 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다툼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6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 09: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같은 학교 학부형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전날 늦게까지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다는 핑계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통이 넓어 가슴골이 보이는 옷을 입은 채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안방침대까지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몸을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추행 태양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서로 다름에도 더 이상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개선의 정도,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을 우선시 하여 피고인의 죄질과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구금이 초래할 피고인 가족들의 곤궁상태, 어른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의 딸과 같은 반 초등학생으로 피고인의 딸이 겪게 될 정신적 충격 등을 외면할 수 없다는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해회복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만은 하지 않기로 함 범행 인정,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딸과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 여학생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추행 정도나 추행 후의 정황(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가는 등 교류관계를 유지함), 판시 범행 후 7개월을 초과한 2014. 12. 30. 이루어진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을 불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인적 관계에 따라 피해자는 2차적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피해자가 재판과정에 피해회복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만을 읍소할 뿐이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객관적 흔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4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는 2020. 7. 25.경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틀 뒤인 2020. 7. 27. 자정 무렵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7. 00: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면서 같은 구 E아파트 F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기다리려는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안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부터 01: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침대에 누워 거실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침대에 앉힌 뒤, 위 침대 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끌어당겨 두 팔로 피해자를 안아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다리로 결박한 후 또다시 키스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카디건 단추를 풀고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이 사건에서 정하는 주형 및 부수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야심한 시각에 초면인 피고인을 선뜻 만나 피고인의 제안에 피고인의 집으로까지 들어왔고 당시 어느 정도 호감을 표시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시도한 신체접촉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그 상태에서 더한 신체접촉을 지속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강제추행 이상의 범행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3회) 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합14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1. 27. 01:05경 전주 완산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소파 위에 올라가 다른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주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 27.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하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검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기준에 의할 경우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7점으로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위 각 평가척도 점수에 피고인의 성향, 행동특성, 연령 등을 고려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점수를 높인 주요 요인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음주 후 충동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향후 이러한 개선 노력을 지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가정 및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2년 간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2. 05:45경 서울 광진구B사우나 참숯방에서 피해자 C(여,19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 실형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서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