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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3. 11:00~12:00경 서울 송파구 C 0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자 안방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인 D의 딸인 피해자 E(여, 당시 만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빨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저리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경 또는 8.경 위 주거지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저리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4, 21: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저리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24.경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권고형의 범위: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친족으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반인륜성과 폭력성, 지속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반인륜적 범행을 당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2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B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위 B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C(여, 19세)과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5. 25. 14:0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4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비밀로 해 줄 테니 한번만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피고인을 수회 차면서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죽여버린다.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무섭다. 나가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날인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친족관계에 대한 수사) - 주민등록등본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E이 제출한 음성파일에 대해) - 음성파일, 녹취서 작성보고 – 녹취록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음성파일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반응이나 그 지속시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가볍지 않았고 상당 시간 계속되었던 점, 범행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전히 같은 방에 머물러 있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앉아서 얘기하자고 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의 체포에 대하여 저항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9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정하기 위해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의 배우자를 비롯한 주변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총 11회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이거나 동종의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 녹음파일에서 드러나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와 그 모친의 정신적 충격은 실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의붓딸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접근했던 적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3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2. 8. 17. 보조금 지급 문제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거녀 C의 딸인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의 사실상의 부(◇)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천시 아파트 205동 610호에서, 피해자에게 약국을 같이 가자고 하여 함께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직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싫다고 하면 나는 집을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동생들도 다시 고아원에 가야되고 언니에게 주는 지원금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경에 이르기까지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간음하여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캡처사진 사본, 범행 현장 사진, 산부인과병원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후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 2015. 7. 31.자 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M14년 8월18년 + (8년 ×1/2) + (8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부(父)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무려 3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부모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한창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수시로 협박하여 강간하였는바, 협박내용도 피해자의 형제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 등으로 그 내용이 지극히 졸렬하고 비인간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현재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와 그 형제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4세, 여)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 08:30경 서울 광진구 D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키스하려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삼촌, 나 죽일 거야"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외삼촌으로서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같은 집에 거주하게 된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가을경부터 피고인 및 계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구타를 당하여 평소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경도의 지적 장애(전체 지능 50)이다. 1. 피고인은 2014. 1, 16, 10:00 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4일간 가출하여 남자와 함께 지내며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정자 하고 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 주겠다"며 그곳에 있던 철제 막대기를 들고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3, 오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며 "남자는 이런 거 좋아한다, 가르쳐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안하면 맞는다"고 겁을 주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도록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5. 혹은 같은 달 26. 시간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욕실에서 목욕 중이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때 밀어줄게"라며 손에 비누를 묻혀 그녀의 성기를 씻으며 만지고, 피해자를 변기에 앉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그 공개·고지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신뢰관계 이용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기본범죄의 하한) ~ 16년 6월 [ 기본범죄의 상한 9년 + 4년 6월 (= 제1경합범죄의 상한 9년 × 1/2) + 3년(= 제2경합범죄의 상한 9년 × 1/3)]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P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어 더 큰 보호와 관심이 요구되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태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가해자인 피고인이 동시에 자신의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여 향후에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양호하지못한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5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명, 여, 76세)의 아들로서, 중증도 지적장애로 지능, 추상적 사고기능, 사회적응능력, 현실판단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4. 19: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엄마 사랑이나 하자"고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방 침대로 끌고 가 두 손목을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정신과 질환의 치료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위,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9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5년 6개월 이하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반인륜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음 ww.w다른 한편,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정신지체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지능 41, 사회연령 5.9의 중증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사회적 판단과 결정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감독자가 반드시 도와주어야 하며, 일상생활의 대부분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요구됨.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살면서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였고, 성장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신치료를 받지 못하고 성교육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조언을 얻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고령으로 환청과 망상증 등 정신병적 증상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성행을 적절히 교정·개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환경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어머니를 사랑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범행의 원인을 오롯이 피고인 개인에게 돌려 모든 책임을 지우고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음. 오히려 재범 억제를 위하여 지속적인 정신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게 하고 건전한 성의식 정립을 위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더욱 절실함 www·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간절히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평생 자식인 피고인을 거두겠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아픈 손가락'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음 -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분리되어 살게 하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치료받고 건전한 성의식을 갖게 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7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부녀지간이고, 피해자 C은 지적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정상인보다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16:00경 익산시 D, 106동 5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부름을 받고 거실에서 작은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방바닥에 누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눕자 "싫다"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어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녀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년M9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아버지로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잦은 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의 남은 보호자인 피고인의 처 E마저 2급 지적장애인이어서 피해자와 E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가정으로 되돌아갈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이 엄격히 분리·생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2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4: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대전전시장 부근 도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가명)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F 부근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분을 만지며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피해자)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 자료 확보),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가 피해자를 미행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동영상 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4년(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공중이 왕래하는 길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7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23:5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아 양쪽 가슴을 2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부림치자 이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양 팔꿈치, 무릎, 턱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에 첨부된 D에 대한 녹취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도 아니한 채 고함을 지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일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1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01:05경 오산시 C 부근 도로상에서, 혼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E세차장 옆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2대 사이의 공간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하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오른손이 깨물리자 격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약도, 피해부위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용의자 도주로 CCTV 수사), 수사보고(도주로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범행 대상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 초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일부 그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모두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 5.경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부 G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과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형량범위가 다소 높다고 보이므로, 그 양형기준을 이탈하기로 하고,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