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6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9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져 피해자가 위 집을 나왔으나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2013. 6. 30. 다시 위 집으로 돌아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 01: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집보증금 등 재산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엘지 뷰 2 휴대전화에 다른 남 자의 문자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 손목, 손 등을 수회 세게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휴대전화 손괴 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2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동일한 기종의 휴대전화를 구입해 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팔을 물리는 등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3. 7. 1. 01: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뇌병변장애 6급인 피해자 E(여, 29세)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성교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강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전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피해자의 남자 문제에 대하여 얘기하던 중 화가 나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작성하여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글의 내용을 보고 읽으면서 진술한 것이고, 한편 검찰에서 진술분석관과 면담함에 있어서는 수차례 위 글이 있는 이메일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거나 미리 읽어 오지 못해 아쉽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스스로 작성한 글을 토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정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울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팔에 경련을 하여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자신은 당장 나가고 싶어도 갈 데도 없고, 어쨌든 그 집에 계속 있기 위해 상황을 진정시키려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말하는 동기는 그 내용이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그 동기를 불문하고 강간을 당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출근한 후 경찰병원을 방문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2회 당하였다고 하면서 검사를 받은 다음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왔다. 피해자는 퇴근한 피고인에게 경찰병원에 다녀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할 수도 있으니 집 1)과 자동차)를 두고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신고 후 집 밖으로 나가 자신의 자동차 안에 있다가 경찰들이 오는 것을 보자 자동차를 두고 도망가모텔에 투숙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4. 7. 2.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두었다고 인터넷 메신저로 연락하자 다시 집에 들어와 피고인과 화해하고 2014. 7. 6. 다시 집을 나갈 때까지 평소처럼 성관계를 하며 지냈다. 4) 한편 피해자는 2013. 7. 5. 피고인과 사이에 향후 동거를 지속함에 있어 서로 지켜야할 사항들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피해자는 2013. 7. 1) 피고인이 위 집을 임차할 때 피해자가 그 임차보증금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 관련 합의금을 지급받아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1. 00:00~06:00 사이에 있었던 강간상해 등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적 고소 및 청구권의 행사를 하지 않으며 차후에 문제될 경우 피고인의 주장인 "동거인과 화해를 하고 집에 들어갔고, 그 후 성관계가 있었으며 성관계 후 서로의 다툼이 있었다. 그러므로 강간은 없었으며 다툼과정에서의 폭행은 나도 상대방에게 집어 던지고 팔을 무는 등의 폭행을 하였기에 상대방과의 서로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에 동의하고 이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강간상해'라는 문구를 쓴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전에 강간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강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을 뿐 어휘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온 후 2013. 7. 8.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집은 피해자의 몫으로, 차는 피고인의 몫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에도 '서로 동거 기간 중 성폭행, 상해, 부당한 대우 등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낙태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약정한 위자료 등도 지급하지 않자 2013. 7. 11.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당일 2번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다(한편 위 신고사실 중 2번째 강간의 점은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명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