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5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지능지수 54, 사회성숙지수 68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4: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C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옷에 붙어 있는 벌레를 떼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어깨와 팔, 가슴부위를 손으로 쳤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양팔 사이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가명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속기록, 영상녹화 CD,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복지카드 확인), 복지카드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서(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에 붙어 있는 벌레를 떼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리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단 한 차례의 벌금형만을 선고받았을 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관찰소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가능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의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부과를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29점 중 7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40점 중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