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4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E은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들에게 마음에 든다며 접근하여 연락처를 받거나,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뒤 호감을 형성시키고, 자신의 오피스텔이나 호텔 등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해 왔다. 그러던 중 E은 한 여성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더 많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들을 여성들의 이름 및 연락처 등과 함께 ‘F’, ‘D드라이브’ 등에 저장한 뒤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URL)를 생성해 인터넷에 유포하고 2020. 11. 18.경 자살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2. 10. 12:27경 천안시 동남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E이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I(가명, 여, 18세)이 E과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J’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F’ 서버에 저장한 뒤 이를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생성하여 ‘K’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0.경부터 202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F’ 링크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14. 08: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E이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E이 피해자 L(가명, 여)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M’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F’ 서버에 저장한 뒤 이를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생성하여 ‘K’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4.경부터 202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촬영물이 저장된 ‘F’ 링크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2. 10. 이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K’ 등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I(여, 가명, 18세)이 E과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J’ 동영상 파일 속 피해자가 “고3”이라고 이야기하여 위 동영상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D드라이브(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여 2021. 6. 29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021. 6. 29.경까지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2. 14. 이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K’ 등 웹사이트를 통해 E이 피해자 L(가명, 여)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M’’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D드라이브(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여 2021. 6. 29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3개의 촬영물을 2021. 6. 29.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된 계정’과의 텔레그램 1:1 대화방 출력물, ‘C’과의 텔레그램 1:1 대화방 출력물 1. N(가명), O(가명), P(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 Z(가명), L(가명), AA(가명), AB(가명), I(가명), AC(가명), AD(가명), AE(가명), AF(가명), AG(가명), AH(가명), A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 순번 10, 11, 18, 19, 20, 21) 1. 수사보고서(A이 유포한 F 링크 캡처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현장 상황),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저장매체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D 드라이브, D 포토 전자정보 선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21. 2. 14.자에 유포한 카메라등이용 촬영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의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4항의 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제도가 예방하려고 하는 재범의 유형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각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21. 2. 10.부터 2021. 2. 17.까지 사이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에 대한 성착취물, 피해자 L(가명)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F 서버에 저장하고 그 링크를 ’K‘ 사이트에 댓글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3회 배포 또는 반포하였고, 2021. 2. 19. 및 2021. 3. 3. 피해자 I(가명) 등 10명(그중 8명은 아동·청소년이다)에 대한 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파일 총 140개를 1:1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각 1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 또는 반포하였다. 위 촬영물 등은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중 일부는 E이 몰래 촬영하여 이름, 직업 및 연락처 등 신상정보와 함께 인터넷에 유포하였던 촬영물 등의 피해자들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방대한 양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하였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반면 그 회복이 매우 어렵다. 특히 신상정보까지 유포된 E 관련 피해자들의 경우 더더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실직, 주거지의 변경,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일상 전반의 영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촬영된 위 촬영물 등을 검색하여 삭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으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번 온라인으로 유포된 위 촬영물 등은 매체의 특성상 계속적으로 복제·유통되고 있고,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고, 촬영물을 배포·반포한 기간 및 횟수,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