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9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1. 14:08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 내 서점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셔터 기능을 무음으로 조작한 후 그 곳에서 책을 고르는 피해자(여, 40대로 추정)에게 접근하여 등 뒤쪽에서 휴대전화를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F(가명, 여, 8세), 피해자 G(가명, 여, 8세), 피해자 H(가명, 여, 8세), 피해자 I(가명, 여, 8세), 피해자 J(여, 8세), 피해자 K(여, 8세), 피해자 L(여, 9세), 피해자 M(여, 9세)는 위 가게를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 중 어린 위 피해자들에게 아이스크림과 사탕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호감을 얻고, 피해자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을 시작으로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가는 일명 '그루밍(정서적 지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적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5. 말경 사이 15:00~16:00경 위 'E' 가게 내에서, 가게에 단골로 찾아오며 이미 자신을 알고 있어 경계심을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주무르고, 2019. 3. 초순경부터 5. 말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혓바닥을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2019. 3. 초순경부터 5. 말경 사이 위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반바지 사이로 끄집어내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만지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여 비볐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위 'E' 가게 내에서, 가게에 단골로 찾아오며 이미 자신을 알고 있어 경계심을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뒤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와 손에 뽀뽀를 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위 'E' 가게 내에서, 단골로 찾아오며 이미 자신을 알고 있어 경계심을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사러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위 'E' 가게 내에서, 가게에 단골로 찾아오며 이미 자신을 알고 있어 경계심을 보이지 않는 피해자와 술래잡기 놀이를 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 이에 피해자를 들어 올리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유두를 누르고,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뒤 이마와 입술에 수회 뽀뽀를 하였다. 마.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위 'E' 가게 내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은 립스틱 안발랐네"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졌다. 바.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위 'E' 가게 내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 사.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위 'E' 가게 내에서, 몸무게를 물어보면서 피해자를 안아 들어올리고,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아.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 주말경 위 'E' 가게 내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러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려 껴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진술 및 부모요청),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진술 및 부모요청),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 진술 및 부모요청),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진술 및 부모요청) 1. 각 고소장, 학교상담결과, 각 학생상담결과, 각 속기록, 각 학생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촬영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무려 8명에 달하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 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6년 ~ 16년 6월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행도 여러 차례 저질렀다. 특히 후자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연령이 만 8~9세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이 8명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서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F(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는 음부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서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이 매우 어린 나이에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타인에 대한 불신과 왜곡된 성관념을 무의식중에라도 내재할 우려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들은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쁘므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