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합35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2022.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약 5개월간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해자와 온라인게임 대화 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영상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허락한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하여 보여주자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휴대전화에 저장,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와 결별한 뒤 2022. 10. 3. 19:3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디스코드 1:1 대화방에 “니가 무시한거니까 너 아는 사람이 이거 봐도 원망은 안 했으면 좋겠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위와 같이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3경 “난 내일 사진 어디 보내고 군대 들어가야 하니까”, 19:45경 “사람이 그렇게 병신으로 보여? 씨발 내가 이거 처올리고 군법에 처해지든 통매음에 걸리든 인생 좆되는 일이 있어도 나만 씨발 니한테 좆같이 무시당하고 힘든게 좆같아서 이러는건데? 잘못된 걸 모르겠냐? 내가 그렇게 등신으로 보이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 반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디스코드 앱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노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적응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약 3년간 피해자 C(여, 33세)과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0. 16: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사진과 함께 “과거의 영상이 있더라고?? 장소는 M에 있는 숙박업소였네 딜이자 부탁을 하고싶은데. 뭐 그냥 달라는건 아니고, 300만원만 3개월간 빌려줬음하는데 거절은 피차안해줬으면 하는데? 뒤안보고 일단 저질러 보는편인거 잘알테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와 헤어지고 한참이 지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3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9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C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2개를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C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각과는 달리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누나 자위영상 편집없이 뿌릴거야’, ‘나 이제 누나 자위영상 sns에 다 뿌릴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태블릿 PC 제출 관련) 1. C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판과정 중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처벌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전송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바, 범행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 및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받았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0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 01:01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른바 ‘D’을 주도한 E이 만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된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여, 15세)이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H'파일(원본 동영상 또는 사진파일 210개)을 피고인의 F 스토리지(계정명: I)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021. 4. 26.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각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모바일기기),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 증 제5호(피의자가 보관한 성착취물 영상 CD) 1. 내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텔레그램방을 통한 피해자의 영상 추가 유포 및 해외클라우드 사용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경위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범죄사실의 범죄일시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주민등록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의자가 직접 저장폴더를 찾는 모습 동영상 촬영자료),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보관하여 소지하였는바, 범행 내용, 경위, 소지한 성착취물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8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디스코드 서버(방)에 입장하여 그곳에 게시된 다수의 영상 중 파일명이 "D"인 성명불상 아동·청소년이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착취물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징역 6월) 및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2021. 12.경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의 개수와 내용, 소지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6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말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3.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4. 1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2023.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12:24경부터 12:29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아니, 가슴 한쪽만 꺼내봐.”, “무거워?”, “다 꺼내서 모아봐, 누워서 보여줘.”, “후장 마지막으로 한 거 언제야.”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3. 1. 19. 15: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위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죄명 추가), 휴대폰 문자 송, 수신 내역(피의자 (전화번호 1 생략)), 피해자가 피의자(전화번호 1 생략)에게 전송한 나체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기 내 육안으로 확인되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하고, 피해자 B 등의 나체사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이 자발적으로 전송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데 그쳤고, 주도적,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4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19:35경 철원군 B에 있는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물 배포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 게시된 글에 기재된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개설한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피해자 G(가명,여, 13세), 피해자 H(가명, 여, 17세), 피해자 성명불상의 나체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총 381개를 자신의 F 계정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재생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6. 16.경까지 이를 위 계정에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상집행상황 및 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위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시 배포하지는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4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84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유재덕(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효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4. 21:15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인 B이 트위터 계정에 15세 여학생을 사칭하면서 올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B의 C 계정과 연결된 D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원을 송금해주고, 어린 소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트위터 판매글, 판매 성착취물 영상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1개로서 많지 않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고권홍 판사 정성종 판사 박성덕
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6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SNS ‘C’를 통해 피해자 B(15세, 여, 가명)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C 계정에 게시한 “자영판매 D, E아이디: F/ G: (계좌번호 1 생략)/ D는 1n살-미성년자에요.!!! 만남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빠들, D한테 와줄거죠??? D한테 얼릉얼릉 오세요!! 사기 아니에요! 여자 인증 가능하고 처음이라 미숙한 점 이해부탁해요”나 “자영판매 B, E H #페티쉬판매 #페티쉬 #골든 #스캇 #자위 #자위영상 #신음 #여고딩 #온플 #유플”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5. 19:48경 불상지에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8,000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채 자위하는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이송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특정한 피의자 자료첨부), 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서(압수영장 1차 집행 회신 자료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J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른바 ‘K’, ‘L’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1,000만 원)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9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4:08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D(여, 14세)로부터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D의 가슴, 음부 등이 촬영된 영상을 전송받고 그 대금으로 2,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번, 34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착취물 구매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라인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구입한 성착취물의 수가 1개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행위는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뿐더러,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2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4. 1. 22:11경 양산시 B 소재 주거지에서, ‘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위 ‘D’, ‘E’ 사건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인 ‘F, G’이 등장하는 나체 영상 등의 성착취물 1,993개를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 아니라 그 제작, 배포 행위 등을 비롯한 다른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들은 그 촬영물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공포와 피해를 감당해야만 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에 우리사회는 이른바 ’D‘, ’E‘ 사건 등을 계기로 불법촬영 및 소지‧유포에 관여한 모든 행위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C 프로그램을 통해 ‘D’, ‘E’ 사건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피고인이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시기는 ‘D’, ‘E’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다루어진 2020년 이후이고, 다운로드받은 성착취물의 개수도 약 2,000개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의 시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촬영물을 시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자발적으로 삭제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소지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 밑에서 내성적으로 성장하면서 PC와 음란물에 중독된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반드시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