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2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7. 2. 9. 22: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의 주거지에서,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방에 침입한 후, 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면서,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 피해를 모면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줄 테니 살려 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티 3장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강도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6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상습절도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총 5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속옷과 현금을 강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유사강간의 범행과정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고 변태적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최근에 선고받은 범행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주거지나 여자 탈의실에 틀어가 여성의 속옷을 절취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은 성 도착증이나 왜곡된 성 관념을 가지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한 채 성적 일탈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 장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