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2020고합5] 피고인은 2019. 7. 24.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경기 가평군 B건물 C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브래지어 후크를 푼 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20고합112] 피고인은 2019. 12. 1. 02:20경 서울 노원구 E상가 3층 ‘F’ 주점 앞 화장실에서 피해자 G(남, 1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의 등에 담배꽁초를 던졌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 H(남, 19세)가 피고인에게‘싸운 사람이 누구냐, 몇 살이냐’고 묻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 1. 증인 D(가명), I, J의 각 법정진술 1. 잠자는 위치 그림 4매, 현장사진 [2020고합1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G 및 H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준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2020고합5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숙소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잠이 들었을 뿐,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학교 동문인 I, J 및 K과 함께 경기 가평군 소재 수상레저업체에서 운영하는 펜션 C호실(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수상레저업체 직원인 피고인과 L가 합석하게 되었다. 술자리 도중 I, 피고인 순서로 먼저 잠이 들었고, 그 다음으로 자신이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도중에 깨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나중에 I 및 J에게 듣기로는 자신이 그 때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다고 하였다. 이후 자신은 화장실에서 나와 I과 피고인 사이의 이불에 누워 잠을 자다가 J이 자고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는데, 자신과 이불을 같이 덮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방향으로 돌아누워 자신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주무르다가 팬티 안에 손을 넣은 뒤 질 안에 손가락을 2~3회 가량 넣었고, 자신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자신은 술에 취한 나머지 그대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실제로 브래지어 후크가 풀어져 있어서 잠결에 착각하거나 상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I 및 J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펜션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I 및 J이 들었다는 피해자가 낑낑거리는 소리는 피해자가 잠결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추행 탓에 낸 소리일 가능성이 있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추행을 당해서 내는 소리인지 가늠이 잘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에서 나가고 몇 분 정도 지난 새벽에 J과 ‘피해자가 이상한 소리 내지 않았냐.’, ‘우리가 모르는 척 해줘야 되는걸까.’, ‘못 들은 척 하자.’, ‘에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무슨 일(성적 접촉) 있었던 건 아니겠지.’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I에 대한 녹취서 4, 5쪽), J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끙끙거리는 소리가 약간 신음소리 같기도 했고, 약간 술에 취해 괴로워하는 소리 같기도 했다.”면서도 “혹시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킨십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충분히 성적 흥분으로 인해 내는 소리로 의심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소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녹취서 6, 11쪽).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펜션 사장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버스터미널로 이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펜션은 집과 멀고, 성추행을 당한 것이니까 안전한 자신의 집에 가서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자신보다 2살 많아 뭐라고 따지지도 못하겠고 무섭기도 해서 일단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은 채 혼자 계속 생각하고, 집에서도 계속 생각하다가 경찰서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21쪽, 증거기록 2권 16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자신의 눈썹을 보고 ‘앵그리버드’를 닮았다고 놀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수상스키 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수상스키 선수로 잘 되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까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8, 19쪽).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2020고합112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등에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할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에 담배꽁초를 던지고, 피해자의 손을 할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집 화장실에서 만난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던져 자신의 등에 맞았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H를 때리는 것을 말렸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할퀴어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순간 짜증이 나 피우고 있던 담배를 던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증거기록 20, 36, 37쪽). 2)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제가 했을 수도 있겠는데.제 기억에는 폭행하였던 것이 떠오르지 않아서요.”라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38, 39쪽). 3) 아무리 벽에 담배를 강하게 던지더라도 담배의 재질이 종이와 궐련인 이상 벽에 부딪힌 뒤 튕겨 상당한 거리를 날아갈 수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화장실 벽을 향해 던진 담배가 피해자의 등에 맞았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최소한 피해자의 위치와 매우 가까운 화장실 벽 방향으로 담배를 던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담배를 던진 방향이 직접 피해자를 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하여 물건을 던진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상스키강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손님을 유사강간하고,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