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9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2. 23.경 부산 기장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생존게임인 ‘D’에 접속하여 같은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0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무슨 색깔 팬티를 입었냐?”, “팬티 안으로 손 넣어서 만지는 거 찍어서 보내줘”, “짬지 아래도 찍어서 보내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팬티 안으로 손 넣어서 만지는 거 찍어서 보내줘”, “짬지 아래도 찍어서 보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있는 모습, 피해자가 팬티를 벗은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1개,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동영상 1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사진(복구), 강원 F센터 속기록, 내사보고(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전자정보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0. 12. 5. 기준으로 피고인의 지적수준이 지능 44, 사회적 능력이 대략 8세 전후로 매우 낮게 평가되었는바,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기능이 포함된 ‘D’라는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묻는 경찰 및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건강임상심리조사를 실시한 상담사 G는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거나 학습을 한다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피의자는 지속적인 훈련이나 학습 자체가 어려워 본건과 같이 가슴이나 성기 등의 사진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인지 판단하는 능력은 학습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라 특정인에게 가슴이나 성기 등의 사진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몰랐을 경우가 크며 그러한 요구를 했다면 성범죄의 고의로 요구했다기 보다는 또래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단순히 따라했을 가능성이 커보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포함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의 고등학교생활기록부에는 “(보드게임반) 부서의 차장으로 부서원들과 잘 어울리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형성하며 질서와 규칙을 지키면서 게임에 참여함.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전체 의견을 따르는 배려심이 돋보임”, “정보 처리와 관리 : 인터넷 윤리에 관심이 많고 바른 정보통신 윤리관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윤리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여 모둠원들과 토론하였고”,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의견은 소신 있게 표현할 줄 알며”, “학교규칙의 중요성을 잘 알고”, “학교생활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거나 경제적인 이유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또다른 범행에 나아가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나아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반인보다 사고력과 판단력이 떨어졌으며,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겠다고 보호 감독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경위, 범행대상인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적절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