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2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9:30경 경주시 D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E(여, 2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2017. 1. 24. 20:20경 경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에 주차해 놓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끌고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강제로 밀어넣은 다음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나와 헤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 오늘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봐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꼴을 보게 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0회 때리고, 울산 삼산동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까지 약 40km를 그대로 질주한 후 위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구입한 다음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모텔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 칼 샀다. 여기서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조용히 따라 들어와라. 나는 내 정신이 아니다. 여기서 난리나는 것을 한 번 볼래. 내가 죽는 것을 보고 가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모텔 901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7경 위 모텔 901호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울지 마라, 계속해서 울면 이 칼로 내 배를 찔러 죽어버린다."고 위협하며 위 커터칼을 꺼내어 피고인의 배를 찌르려는 시늉을 하고, 욕실 욕조에 물을 받으면서 "내가 여기에서 칼로 손목을 끊고 욕조에 들어가서 자살한다."고 위협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계속 울자 "너는 가라, 나는 여기에서 자살을 할 거다. 가라."라고 수회 말한 후 이에 피해자가 문으로 나갈 듯한 태도를 취하자, "진짜 가나, 진짜 버리고 가네. 가지 마라, 내 두고 가지 마라, 버리고 가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안아도, 키스 해도."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 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수색 중이던 경찰관들이 위 901호 출입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커터칼) 사진,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사진, 수사보고(모텔 투숙 모습), 모텔 투숙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첨부), 상해진단서 2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임의 제출한 눈 주위에 멍이 든 사진 첨부), 눈 주위에 멍이 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 모텔에서 피해자를 안고 함께 침대에 누워있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기회에 저질러진 것으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위 진술을 번복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의 번복 경위 및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1. 25.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모텔에 주차를 하고는 저에게 칼을 보여주며 '여기서 난리 나는 것을 한번 볼래. 내가 죽는 것을 보고가라'고 말을 하여 겁이 나서 피고인을 따라 모텔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모텔방에서 겁이 나서 막 울고 있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서 울고 있는 저에게 '울지마라. 계속하여 울면 이 칼로 내 배를 찔러 죽어버린다'라고 하며 칼을 꺼내어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대는 것을 보고 제가 말렸습니다. 피고인은 욕실 욕조에 물을 담으면서 '내가 여기에서 칼로 손목을 끊고 욕조에 들어가서 자살을 한다'라고 말을 하여 제가 다시 울면서 피고인을 말렸습니다. 피고인은 계속 울고 있는 저에게 차량 열쇠를 주면서 '니는 가라. 나는 여기에서 자살을 할거다'라고 하였는데, 제가 혼자 집으로 가려고 출입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저를 붙잡으면서 '진짜 가나. 진짜 버리고 가네'라며 저를 강제로 침대 위로 내동댕이쳤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가네. 버리고 가네'라며 그 때부터는 저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저에게 안아도, 키스해도'라며 티셔츠 안으로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단추와 지퍼를 내리는 도중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어주었는데 그 때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후 2017. 2. 23. 검찰 조사에서도 검사의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차안에 강제로 저를 태워서 폭행을 하였고, 울산에 있는 모텔에서 저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서 강간을 하려고 저의 신체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과 모텔방 안에 들어간 이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자해하려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먼저 가라고 하여 제가 진짜 혼자 집으로 갈려고 하자, 저를 잡아당겨 침대로 밀었고, 저에게 다가와 가슴을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져 저는 하지 말라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열고 바지는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더 이상 행동을 못하고 출입문을 열어주러 피고인이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경찰 조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검사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려고 할 때 안은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바지 단추와 지퍼를 내린 사실은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밖에서 경찰이 문을 두드렸을 때 둘이 침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을 두드렸을 때 제가 바지와 상의 속옷을 챙겨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가슴을 만지기 위해서 피고인이 손을 넣어서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채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사실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범행 방법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수가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하다거나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그 상황을 실제 겪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 즉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특징적인 언동,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반응, 범행 중단 경위 등에 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7. 11. 1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모텔에서 저의 가슴을 만지거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저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은 제가 피고인의 의도를 좀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서 조금 더 나쁘게 진술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강간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7. 5. 1.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2017. 6. 19. 이 법원에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으며 서로 울면서 껴안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검찰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한테 더 나쁘게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겪지 않은 일을 거짓말한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의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한 종전 진술내용을 번복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방에서 자신의 브래지어 후크가 풀린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못 가게 하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브래지어 후크가 풀어졌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 자체에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모순적인 부분인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감금이나 상해 관련 범행 외에 추가로 성폭행 관련 범행까지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감정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성폭행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감금치상죄와 특수감금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모텔방에 감금하여 강간하려다가 미 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제외한 감금치상죄, 특수감금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