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1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I, J 및 피해자 K(여, 18세)은 모두 동네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2, 6.24. 09:00 경 부산 사상구 L 일원에서 피해자 및 I, J과 만나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산 사상구 M모텔 불상의 호실에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혔고, 피고인 D, E I, J과 함께 기능사 시험을 보는 친구의 응원을 하러 그곳을 일시 떠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12. 6. 24, 09:00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돌아가면서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먼저 피고인 A,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A,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2012. 6. 24. 10:00경 제1항 기재 모텔 호실로 돌아와 위 A, B, C으로부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먼저 피고인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성폭력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 C, D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소년(즉, 아직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아니한 자)이고, 피고인 E은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소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소년법상의 소년에는 해당하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만을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및 소년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임]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친구지간인 피해자 및 I, J과 함께 어울려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더군다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기소유예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1차례 내지 수차례에 걸쳐 받은 전력들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2. 6. 5.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정황들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적응장애'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 개시 전인 2012. 7. 26. 경 피고인들로부터 합의금조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일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2. 11. 14. 피해자의 부모와 피고인 B, C, D의 부모들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고 합의금이 수수된 일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합의 내지 처벌불원의 의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있어 특별양형인자나 집행유예 등의 주요참작사유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진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하며,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해자의 합의 경위와 당원의 양형조사결과{피해자는 그 부모에게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였고, 피고인 측과 합의에 따른 권한을 위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임의로 합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도 일부 피고인들 부모의 간청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의 부모가 행패를 부려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까지 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들의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인터넷(페이스북) 상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바람에 심각한 '2차적 피해'까지 입고 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의 진심어린 반성 및 사과와 피해자 측의 진정한 용서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합의 내지 처벌불원의 의사를 특별양형인자나 집행유예 등의 주요참작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부모와 지인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의 부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씩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소년인 점, 피고인들 모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