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합62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3. 1.경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계약직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3. 6.경부터 2013. 7.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7.경 사이 일자불상 수요일 3교시(10:10~10:50)경 위 학교 영어수업 시간에 5학년 7반 교실 내에서 영어 시험을 치르면서 "다 친 사람 손들면 틀린 거 봐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1세)이 손을 들자 피해자 왼쪽 옆으로 가 무릎을 구부리고 앉은 채 틀린 문제를 봐 주면서 1~2분간 왼손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맨살 부위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가 또 다른 틀린 부분에 대해 다시 봐 달라고 손을 들자 피해자의 답안지를 봐주면서 재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3:30~14:30경 위 학교 4층 교육복지실 내에서 친구들과 숙제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1세)에게 "시험지를 매겨 달라"며 교육복지실 내에 있는 교사 직무실로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을 때 "어떻게 매기는지 봐야겠다"며 피해자 옆에 앉아 채점하는 것을 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피고인을 피해 잠시 밖에 나갔다 온 사이 짧은 체육복 반바지로 갈아입고 재차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 손 위에 피고인 손을 포개어 잡고는 피고인의 허벅지로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비비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학교 교육복지실에서 친구들과 숙제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1세), G(여, 11세)에게 얼린 홍시를 들고 "더운 사람 더위 식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F의 팔과 G의 허벅지 안쪽에 얼린 홍시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3. 9.경부터 2013. 1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3. 10. 일자불상 수요일 2교시 영어수업 시간에 위 학교 5학년 6반 교실에서 피해자 H(여, 11세)이 교과서에 틀리게 적은 것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무릎 꿇고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3.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3교시 영어수업 시간에 5학년 7반 교실에서 영어수업을 진행하면서 "영타(영어타자) 잘 치는 사람?"이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 G(여, 11세)가 손을 들자 선생님 자리로 나오라고 하여 영어타자를 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어타자를 치고 있을 때 "자세가 나쁘다. 허리를 펴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의자를 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3.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3. 2교시 영어수업시간에 5학년 6반 교실 내에서 영어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H(11세)에게 "앞으로 나와 영어문장 타자로 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사 의자에 앉힌 후 영어타자를 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라고 묻자 옆에 앉아 틀린 부분을 가르쳐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럭거리며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의 영어문장 외우기 검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갔을 때 피해자가 "선생님 못하겠어요"라고 하자 재차 옆에 와서 "잘 하고 있다. 다 해가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부터 음부에 가까운 곳에 이르기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F, G, H)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개 이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경합하므로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 1/3을 각 가산함}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요소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요소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영어강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도리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성격에 비추어 앞으로 계속하여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