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45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16. 12. 2.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이나, 피고인의 외도 문제 등으로 각방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2019. 5. 17.경 이혼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9. 6. 18.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도시락과 소주를 먹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렉스정10밀리그램'을 피해자가 마시던 둥글레차에 탔다. 피고인은 위 '스틸렉스정10밀리그램'을 탄 둥글레차를 마신 후 휘청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 들어가 위 졸피뎀 성분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간음행위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위 졸피뎀 성분으로 인하여 다시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음부에 다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졸피뎀 관련), 소견서,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이혼소장 사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스틸녹스(졸피뎀) 소지 관련}, 처방전, 수사보고(피의자 요양급여내역 회신), 요양급여내역(피의자), 수사보고(피해자 요양급여내역 회신), 요양급여내역(피해자), 수사보고(졸피뎀이 액체에 녹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졸피뎀 관련 언론보도 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처(妻)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시던 둥글레차에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몰래 탄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78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범행 전후의 경과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19. 6. 17. 23:40경 직장에서 퇴근 후 귀가하여, 사가 지고 온 도시락과 소주를 집 식탁에서 먹었다. 소주를 마시면서 둥글레차를 함께 마셨다. 당시 피고인도 거실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집 안에는 피고인, 피해자, 미성년 자녀들만 있었다.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마실 때 둥글레차를 같이 마시는데, 그날도 둥글레차를 같이 마셨다. 피해자는 둥글레차 맛이 평소와 다르고, 잔 안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색깔이 약간 숭늉처럼 뿌옇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거실에 있던 피고인에게 '뭐 탔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은 '미친 소리 하지 마라.'고 답했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에서 2병 정도인데, 그날은 소주 1병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기와 잠이 몰려오는 느낌이 나서,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각 간음행위가 일어났다. 날이 밝은 후 피고인과 이혼 소송 문제, 이 사건 각 간음행위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는 2019. 6. 18. 09:24경 '남편(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이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경찰은 2019. 6. 18. 12:16경 E센터에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을 채취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모두 졸피뎀과 카르복시페닐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졸피뎀(zolpidem)은 스틸녹스정(상품명) 등의 성분으로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로 두통, 졸음, 현기증, 우울 등의 이상반응이 있으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카르복시페닐졸피뎀(zolpidern-phenyl-4-carboxylicacid)는 졸피뎀 복용 후 검출되는 생체 내 대사물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시던 둥글레차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탔는지 여부 위에서 본 범행 전후 경과에서 나타난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몸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은 피해자 아니면 피고인이 한 행위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유죄 인정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가 마시던 둥글레차에 몰래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탔다고 보인다.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의 소지 여부 등 (가)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 전인 2019. 6. 14. 안산시 단원구 F에 위치한 G병원에서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인 스틸렉스정(상품명)10mg(졸피뎀타르타르산염10mg)을 '1일 1회 7일' 분량을 처방받아 구매하였는데[증거기록(수사기록 1권) 192~194쪽], 경찰에서 (위 처방받아 구매한 수면제 7개 중) 4개는 먹었는데, 3개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수사기록 1권) 87쪽]. (나) 반면 경찰이 피해자의 2019. 1. 1.부터 2019. 6. 18.까지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증거기록(수사기록 2권) 74~77쪽].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중 졸피뎀 성분의 약을 소지하고 있는 쪽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마신 둥글레차와 졸피뎀 성분이 용해된 형상의 비교 스틸렉스(피고인이 처방받아 구매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의 상품명)를 물에 넣을 경우 졸피뎀 성분이 물에 녹기 때문에 투명해질 수 있지만 고형제 성분은 물에 녹지 않아 뿌옇게 된다고 한다[증기기록(수사기록 2권) 279쪽]. 이는 피해자가 사건 직전 마신 둥글레차를 표현한 진술과 일치한다(증거기록(수사기록 1권) 37쪽]. 피해자 몸에 졸피뎀 성분이 흡수된 시점 피해자의 사건 전일 귀가 시점(2019. 6. 17. 23:30경)에, 피해자의 사건 당일 경찰신고 시점(2019. 6. 18. 09:24경), 피해자가 경찰신고 시점으로부터 E센터에서의 혈액 및 소변 채취 시점(2019. 6. 18. 12:16경)까지는 졸음, 두통, 현기증, 보행장애 등의 졸피뎀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및 졸피뎀의 반감기(약 2~3시간)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해자 몸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은 '2019. 6. 18. 새벽경 흡수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피해자가 둥글레차를 마신 시점과 일치한다. 졸피뎀 성분의 검사 경위 최초 피해진술 청취 후 경찰관이 피해자의 검사 및 치료를 위해 E센터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다. 원래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는 취하지 않는데, 어제는 이상하게 어지럽고 곯아떨어지듯이 잠에 들었다. 혹시 자신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시던) 둥글레차에 수면제 같은 것을 탄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고, 이에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E센터에서 마약류 잔류검사도 받게끔 안내하였다[증거기록(수사기록 1권) 18쪽]. 결국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사건 당시 몸 상태를 우연히 진술하고, 이를 들은 경찰관이 직관적으로 약물에 의한 범죄를 의심하게 되어 검사가 진행된 것으로, 그 검사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졸피뎀 성분을 복용했을 가능성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등을 더 많이 받아낼 목적에서, 졸피뎀 성분을 직접 복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복용시킨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수사기록 2권) 229, 230쪽, 2020. 7. 2.자 변호인 의견서 14쪽,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있는 수면제(스틸렉스) 처방·구매 사실 및 보관 장소를 말한 적이 없기에[증거기록(수사기록 2권) 228쪽,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피해자가 그 존재 및 보관 장소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졸피뎀 성분이 있는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해자는 당시 졸피뎀 성분을 복용할 방법이 없었다. 만약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이용하여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간음행위를 치밀하게 꾸몄다면, 최초 피해 진술 당시부터 '피고인이 수면제를 복용케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을 나서서 진술하고, 약물 조사를 요구하였을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미리 성관계할 것을 예견하고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만일 그렇다면 피해자는 복용 후 잠들기 전에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도록 만들었어야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그런 정황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주도하여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는 잠결이거나 수동적이었던 점 등 수면제를 스스로 복용하고 상황을 전개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정황이 다수 발견된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피해자에 대한 의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경찰은 2019. 11. 1. 피고인을 상대로 폴리 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피고인에게 '지난 6월 당신은 그녀의 둥글레차에 수면제를 넣었습니까?', '당신은 그날 그녀의 둥글레차에 수면제를 넣은 적 있습니까?'의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는데, 각 진실반응으로 판정되었다(증거기록 2권 17~22쪽),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일반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여러 사정을 제치고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졸피뎀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지 여부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등 참조). 이는 약물을 먹인 행위가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728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5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의 상태 (가) 1)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간음행위 당시 자신의 상태에 관해, 사건 당일인 2019. 6. 18. 최초 피해진술 시 소주 1병을 다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어지러움과 피로감을 느꼈고, 안방에서 잠에 들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당시 자녀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고, 성관계가 끝나면 곧바로 잠에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E센터 이동 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는 취하지 않는데, 어제는 이상하게 어지럽고 곯아떨어지듯이 잠에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9. 6. 25. 경찰 진술 시 둥글레차를 마시고 갑자기 확 졸리기 시작했다.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에서 2병 정도인데, 필름이 끊기거나 그런 적은 없다. 그날은 소주 1병도 안 마신 상태였는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이 아닌 휘청거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뭔가 이상했다. 그리고 먹었던 반찬봉을 냉장고에 집어넣은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식탁에서 술잔이나 이런 것을 치운 기억이 없고, 안방에 들어가 누웠던 기억도 없다. 눈을 뜨니 피고인이 강간을 하고 있었다. 당시 잠에 취했는지 약에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사건 발생 4일 전 피해자를 끌어안다가 거부하여 나간 사건 등으로 예민한 상태여서 안방에 들어가서 잠들기 전에는 항상 녹음기를 켜두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는 그냥 잠들어 버렸다.고 사건 당일 몸 상태가 평소와 달랐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5, 14쪽].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각 간음행위 당시 및 그 전후의 몸 상태에 대한 진술은 졸피뎀의 특성에 따라 그 약효가 지속된 상태의 모습과 일치하고, 이는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항거 곤란한 상태로 놓여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호응한 바 있고, 제2 간음행위 종료 후에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며, 사건 당일 최초 피해진술 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간음행위 당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 것은 자녀들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예로 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간음행위 당시 졸피뎀 성분으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관해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호응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엉덩이에 올리자 손을 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수사기록 2권) 137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달리 피고인 주장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가 제2 간음행위 종료 후 휴대폰 녹음기능을 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증거 기록(수사기록 2권) 148~156쪽], 이에 대해 피해자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증거기록(수사기록 1권) 42쪽, 증거기록(수사기록 2권) 143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녹취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몰래 시도한 횟수' 등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확인되는바[증거 기록(수사기록 2권) 152쪽], 제2 간음행위 종료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을 들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최초 피해진술 시 '자녀들 때문에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피해자가 졸피뎀 복용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기에, '자신이 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했는지'에 대하여 억지로 답을 만들어야 했던 입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가) 피해자는 2019. 5. 17.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6. 14. 03:07~03:20경에는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성관계를 갑자기 시도하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는다는 것' 등에 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가 무위에 그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수사기록 1권) 117, 118쪽]. 이후 사건 발생일인 2019. 6. 18.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시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고 답한 바 있기도 하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3쪽)]. (나)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렉스 수면제를 복용한 바 있어, 복용시 그 효과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해자가 마시던 둥글레차에 스틸렉스 수면제를 몰래 타서 마시게 한 점,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의 의도대로 급격하게 잠에 취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그때 이 사건 각 간음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졸피뎀의 영향으로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지거나 현저히 약해진 상황 내지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간음행위를 한다는 인식(고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섞인 둥글레차를 마시게 하였고, 이는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로 인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었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이 부과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로 불화관계에 있던 처(妻)인 피해자가 마시던 둥글레차에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몰래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그 약효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이른바 복합수면행동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피해자는 현재 심한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과거 피해를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혔다. 여기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