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0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 20:41경 천안시 동남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SNS인 D에 E이 게시한 '#영상판매, #영상구매, #야동'이라는 해시태그와 'F'이라는 내용의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D 메시지를 통해 위 E에게 대화를 걸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M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G 링크를 전송받은 뒤, 그 동영상 파일들을 피고인의 G 계정(계정명: H)에 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하순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고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1. 23. 19:23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D 계정(계정명: J)에 '#희귀야동, #파란후드, #고딩'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K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모바일 M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대금을 수령하고,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3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G 링크 주소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5. 20:13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L으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모바일 M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대금을 수령하고,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G 링크 주소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고 합계 125,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구속 송치된 피의자 E에 대한 수사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구매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피의자 A이 구매자로부터 전송받은 M상품권 핀번호 재특정, 구매자 2명 특정 – N, 환전업체(O) 협조] 1. 피고인 N 충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 합계 125,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25,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고, SNS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판매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내용과 개수,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횟수가 2회에 그쳤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