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1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로 오른쪽 신체가 마비되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C(여, 48세, 장애 3급)의 이웃 건물에 거주하며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사이로, 피해자의 동거남인 D가 알콜중독 등으로 병원에 상시 입원하는 관계로 주로 피해자 혼자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홀로 있을 때를 노려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4. 오후 미상경 강원 E원룸 301호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당기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방바닥에눕히는 등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혀와 귀 부위에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는 등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0. 09:00경 내지 11: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방바닥에 눕히는 등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과 귀에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는 등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2014. 3. 24.에는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D,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입퇴원확인서, 외출·외박신청서, 장애인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3.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1)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그 신빙성 유무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의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안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자신의 동거남인 D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집에 없을 때 피고인이 수시로 집으로 들이닥쳤고, 2014. 3. 24.(월요일)에 D가 병원에서 외출을 나왔다가 돌아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5명이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애하자(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고 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만지며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고,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며, 2014. 3. 30.(일요일)에는 07:00경 방청소를 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두었는데, 피고인이 10:00경 집으로 찾아와 막걸리를 마시자며 돈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돈을 주자 피고인이 막걸리를 사와서 같이 마시던 중 "연애하자"며 문을 잠그고, 손과발로 자신의 얼굴과 허벅지를 때린 후 티셔츠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입과 귀 부위에 키스를 하며 깨물고, 가슴을 만지며 손가락을 성기 안에 집어넣고,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며, 자신이 성기 부분이 아프다며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도 2개월만 있으면 풀려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중요 부분(범행일시, 범행수법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성기삽입을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었다는 것과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해자가 비록 뇌병변의 장애를 앓고 있어 문장이 완성된 형태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말이 어눌하기는 하나,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역시 제1회 경찰조사(수사기록 55쪽)에서 인정한 바 있다}. 라) 성폭력진술분석가 H은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분석한 후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 진술 내용이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임을 감안할 때 구체성이 있고 일관되는 점 등에서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방청한 후에도 '피해자가 감정조절이 잘 안되고 계산능력이 떨어지기는 하나, 고등기능도 꽤 보존이 되어 있어 피해자의 지능은 최소한 초등학교 상급년도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으며,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도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2014. 3. 30. 동네 반장에게 사건에 관하여 알리고, 같은 날 경찰에 신고를 함과 동시에 I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성기부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4. 3. 24.자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도우미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막걸리를 마시다가 도우미보다 먼저 집을 나섰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행복노인복지센터장에 대한 2014. 5. 19.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2014. 3. 24.에는 도우미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7년 6월 가. 제1범죄(2014. 3. 24.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2014. 3. 30.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 감경영역(2년 6월N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이유로 자주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할 것이어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