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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35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7. 10:20경 위 아파트 125동에 있는 보안실 내에서 놀이터를 가다 잠시 들른 피해자 D(여, 8세)가 그곳 쇼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키스를 하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안실 내에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이 저해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심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추행한 횟수가 1회인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56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5:1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14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 간이침대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C가 작성한 진술서 1. 속기록, 속기록 관련 CD 2장 1. 강제추행 CCTV 영상 캡처사진, 방법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14세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점, 추행의 부위나 내용 등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력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이 동원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9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5. 13:0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으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정신분열병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0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8: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매장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D(26세, 여)이 혼자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 컴퓨터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말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시비를 거냐, 술 먹었으면 그냥 가시라"고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게 죄냐"라며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고 하고, 이에 놀라 의자에서 일어나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어깨를 잡아 끌어안으려고 하면서 뽀뽀를 할 듯이 입을 앞으로 내밀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상당 시간의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8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강제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5.8.4.07: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살을 좀 빼라. 그런데 엉덩이 살은 빼지마라. 일어나서 일 해라. 그렇게 하면 살이 빠지겠나?"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현금 3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해라."라고 말하고,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뒷걸음으로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4. 07:00경부터 같은 날 07:50 경 사이에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화분 및 쓰레기통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그 곳 외벽에 설치된 LPG 가스통 밸브를 손으로 열어 "이 식당 폭파시켜 버린다."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E이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택시라도 잡아 드릴까요?"라고 말하자 "너 이 새끼 먼데 지랄이야. 이리 와 봐! 너 이 새끼 잡히면 죽을 줄 알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서 위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4. 07:5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순찰1팀 소속 순경 H이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자 "야! 씨발 놈아.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H 순경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행위시 파손된 물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P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강제추행은 미수이므로, 공무집행방해는 상상적 경합법이므로 각 양형기준 적용 않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10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0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2:05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쪽을 향해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성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3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833 1. 2016. 8. 3. 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 01: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5에 있는 덕양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는 순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후 도주하였고, C의 친구인 피해자 D(18세)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잡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3. 03:18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재물손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 후 사무실에 있던 정수기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2016. 8. 12.자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8. 12. 23:35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점 앞 인도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000(여, 20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보며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피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618 피고인은 2016. 8. 27. 03:47경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261-1에 있는 수색역 앞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원당지구대 근처를 가자고 하여, 같은 날 04:21 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101 에 있는 원당지구대 근처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19,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C, D의 각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제31쪽), 피해사진 2016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서 1. 택시 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제141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술을 마시고 택시비를 내지 않거나 타인을 폭행한 다수의 전과 있는 점, 피해자들 누구로부터도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적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4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미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4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3 18:5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미안해요, 내가 술을 마셨어요, 귓속말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 밀어 피해자가 카운터 뒤 벽쪽으로 피하였고, 그 후 아이스크림을 골라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계산을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운터 뒤 벽쪽으로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6. 27. 17: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여기서 할인하는 과자 있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을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가 가게 안쪽으로 피하였고, 이를 본 위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자 E이 들어와 피고인을 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도 각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2 1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원석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9세, 가명)의 형부(언니의 남편)로서,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는 2016. 3.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H 402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2. 04:2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해자가 취해 잠든채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자 피해자를 들어 작은방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현장 사진 1.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세지 캡쳐(수사기록 53쪽) 1.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1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언니와 혼인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부모님(피고인의 장인장모) 집에서 거주하던 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방 안으로 안고 들어가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장소,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피고인의 배우자)와 사이에 두 살 난 아이가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가족이 사실상 해체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자매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피고인의 배우자)는 쉽게 잊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범죄사실 2017고합18 피고인은 2012. 6.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02동 10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13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2017고합59 피고인은 2016. 8. 28. 00:4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02동 옆 변압기실 앞 노상에서,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폐박스 및 전단지 등을 수집하여 실어 놓은 손수레를 발견하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손수레에서 전단지를 꺼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위 전단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폐지 등이 실려 있는 손수레를 태우고, 옆에 있던 변압기실 출입문 및 가로수 등에 일부 옮겨 붙게하는 등 합계 375,000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준강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범행 시기만 2013. 6.경인지 2012. 6.경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수사기관에서 범행 시기는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출퇴근 하던 때인 2012. 6.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범행 시기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6.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7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현장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간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경마지막 준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 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 D가 집에서 잠이 들어 무방비한 상황을 이용하여 3회 간음하고 아파트 변압실 앞에 있던 타인 소유의 손수레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 회적·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및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6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언니와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2017. 7. 5. 자해를 하여 병원에 실려 간 일로 피해자의 언니와 피고인이 살고 있는 김포시 C, △△△호에서 하루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5. 저녁 혼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6. 새벽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린 뒤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강간 범행을 단념하고 방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문자내역, E 대화내용, 녹취록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한 과정 및 내용,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을 당한 이후의 행동 등 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범행 당일 오전에 피고인에게 '어제 나한테 무슨 짓을 한거냐, 자고 있는데 방에 들어와서 만진 것 기억 안나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언니(피고인의 처)한테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고 사과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적이 없는데도 단지 피해자를 진정시키고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 혼자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의처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제게도 피해자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범행 당일 저녁 언니인 D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후 우울증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면서도 '약을 먹고 자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와서 성추행을 하였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약 10개월 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언니인 D이 피고인과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하지 않다가 자신이 거짓말로 피해사실을 꾸민 것처럼 오해를 받고 2018. 5.경 D과 피고인이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뒤늦게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그 신고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이 없다. 바. 피고인과 D은 피해자와 범행 전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피해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9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 가명)의 형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1. 06:40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D아파트 102동 501호로 퇴근한 후 같은 날 07:40경부터 전날 놀러 온 피해자와 둘이서 소주 3 4 병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와 같이 온 피해자 친구 E는 같은 날 09:40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소주 3병 가량을 더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겠다며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담배를 피우리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고, 다시 작은방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들어 반응이 없고 그 순간 피해자의 젖가슴이 보이자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젖가슴과 목, 귀 부위를 애무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약 5분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1.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각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넘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때 임신을 염려하려 스스로 피임기구를 착용한 점, 그러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지금 뭐하는 거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날 것 같으냐"라고 하자 "처제는 그렇게 안 할 거잖아"라고 하는 등 차분히 대화를 주고받은 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와 피해자를 찾다가 손으로 벽을 치면서 자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후의 상황을 시간별로 상세히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언니인 피고인의 처는 물론 피해자의 부모들까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8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형부로(피고인의 배우자인 D가 피해자의 언니이다), 2014.5, 1. 05: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친족관계 증명서류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공 요청 공문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처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종의 소액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