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2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9세)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 다른 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5. 7. 14:16경 위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옆으로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8. 15:19경 위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엘레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지다가 꽉 잡아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 분석 의견서 1. 피해자가 피해 내용 작성한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B 내 CCTV 영상 확인),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CD,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학대 혐의 관련 피고인은 85세의 고령으로 자신의 몸을 의도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뿐 아동학대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 것이 아니다.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관련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5. 7. 14:16경 이 사건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앞을 막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다시 막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들이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지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5. 8. 이 사건 아파트 1층 현관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지다가 꽉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2. 5. 8. 이 사건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들어오면서, 당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지고 간 점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이는 피해자의 어머니 F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2) 피해자는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 장소,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진술 당시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낼만큼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학대 정도 경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9세 아동인 피해자의 앞을 막은 채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지다가 꽉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아동학대 및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