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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0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08:05경 서울 구로구 소재 C역에서 D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문지르기를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0. 00: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공중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모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5. 07:40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정류장 J 현대교통 소속 7612번 시내버스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K(여, 3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이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4. 06:15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 공중찜질방에서 그곳 중앙홀에서 왼쪽 어깨가 바닥에 닿도록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다가가 그 뒤편에 누운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상체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킨 다음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뒤 허리를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수년간 복용한 파킨슨 병 치료제의 부작용인 과다성욕증 등의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고, 그에 따라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나 찜질방에서 2명의 여성 피해자와 1명의 남성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 징역형 1회 합계 4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징역형의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4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소재 C의 시설관리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일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D에서 위 C으로 가는 E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혼잡한 버스 내에서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5. 08:30경 창원시 진해구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 내에서, 버스 후문 부근 운전석 쪽 버스 상단의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5분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월 중순 08:20 경 창원시 진해구에서 같은 시 성산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 내에서 버스 후문 부근 운전석 쪽 버스 상단의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G(가명, 여)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1 08:10 경 창원시 진해구에서 같은 시 성산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 내에서 버스 상단의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8.22,08:00경 창원시 진해구에서 같은 시 성산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 내에서 후문 쪽 의자의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H(가명, 여)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4회에 걸쳐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가명), H(가명),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가명)의 진술서 피해자 F(가명)가 제출한 증거사진 및 I'에 올린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백한 점, 성범죄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1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6: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사우나 여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 옆에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음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찜질방 여성전용 수면실 내 CCTV 영상), 여성전용수면실내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3. 찜질방 내에서의 강제추행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여성수면실에 들어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5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6. 14:10경 원주시 소재 원주버스터미널에서 C 시외버스에 탑승 하여 동서울버스터미널로 향해 가던 중 버스 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 D(20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위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0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8:16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51-7에 있는 온수역에서 내방역 방면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 C(여, 30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고 그녀의 왼편에서 약 1분간 서 있다가 그녀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녀의 엉덩이를 왼손바닥 전체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2회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2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 14: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고, 다시 같은 전동차 옆 칸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홍대입구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1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9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2017고단2491 1. 피고인은 2017. 5. 10. 07: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을 향하는 경의중앙선 E 전철의 F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여, 29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1. 07:5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을 향하는 경의중앙선 E 전철의 H 차량 안에서 피해자 I(여, 21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130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파주시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인 I과 목격자인 피해자의 친언니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I, K이 함께 2017. 5. 10.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I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I의 엉덩이를 만진 것처럼 112에 신고를 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I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위 D을 향하는 경의 중앙선 E 전철의 H 차량 안에서 I의 뒤에 서서 손으로 I의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I,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 K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전철 탑승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탑승 가부 관련)의 각 기재 1. 고소장(2017. 12. 20.자)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1항(무고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무고의 목적이 피무고자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피의·피고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무고자들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9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8:3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00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 220 지하철 9호선 동작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을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녹화영상(CD) 첨부 및 캡처 사진 첨부] 1. 범행 장면 녹화영상 CD [피해자는 “그 남자의 배와 하체 부위가 제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닿은 상태였어요. 같은 방향을 보고 제 뒤에 붙어있었고, 배 부위가 숨 쉬는 게 제 허리와 엉덩이 쪽에서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숨결이 제 왼쪽 어깨뼈 정도에서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 남자는 제가 티 나게 몇 번 뒤를 돌아봤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계속 제 뒤에 붙어서 배 부위랑 하체 부위를 제 허리와 엉덩이 쪽에 계속 밀착해서 있었어요. 그리고 배 부위와 하체 부위를 앞쪽으로 더 내밀기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이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0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11:26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명성신우아파트' 정류장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가는 C 31번 버스에 승차하여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제일시장 입구' 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하차하기 위해서 통로 쪽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뒤쪽 허벅지부터 종아리 위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CCTV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버스의 같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하여 버스통로로 나가던 도중 피고인의 무릎과 피해자의 허벅지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처럼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믿을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며구체적이다.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버스 좌석에서 피고인이 다리를 벌리고앉아 불편함을 느껴 다리를 오므려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하였고, 이내 하차할 때가 되어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리를 비켜주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그 과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는데 1), 피해자의 증언 태도와 말투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차에서 졸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무릎이 닿은 것 같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는 졸고 있었다는 진술을 한 바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도 자신의 무릎과 피해자의 허벅지가 닿은 사실은 있다고 하여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자 곧바로 버스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버스 기사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는 버스의 차량번호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1) 피해자가 진술한 구체적 내용을 보면, 예컨대 "제가 안쪽에서 내릴 때가 되어서 잠시 좀 내릴게요. 그러면서 통로 쪽으로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 위까지 위에서 아내로 쓸어내리듯이 만졌어요. 그런데 그때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만진 것처럼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던 중에 아저씨는 내렸고, 그리고 저는 버스 운전기사분한테 말하게 된 것이에요", "그럴 때 보통 다른 사람들은 몸을 뒤로 비켜주거나 그러는데. 그 아저씨는 살짝 비켜주는 듯하면서 제 코트 부분을 만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제 다리를 고의적으로 만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쓰다듬듯이 위에서 아래로 만지는 느낌이 나서 고의적으로 만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에요. 만약 실수로 만졌다면 스치듯이 만졌어야 할 텐데 그것과는 다를 정도로 강한 느낌이었어요"(증거기록 제12쪽), "그 당시 피고인이 손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나갈 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오른쪽 허벅지 반 정도부터 종아리 부분까지 의도적으로 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손이 닿은 것과 쓸어내린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고의가 느껴졌습니다."(증인신문조서 제2쪽), "저의 다리에 닿았던 촉감은 손바닥이었습니다."(증인신문조서 제8쪽) 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한데 대하여는 "너무 놀라고 당황했고, 그 자리에서 또 피고인에게 말을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라고 수긍할만한 설명을 하였다.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취한 일련의 행동들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긍이 가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버스의 앞 뒤 좌석이 간격이 좁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나, 다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사회 내에서 처우하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5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2. 11:0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지하 1층 'C' 찜질방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피해자 E(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들 사이에 누웠다. 피고인은 담요로 피해자 D의 몸을 덮고 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며 껴안고, 계속하여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리를 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며 발로 피해자 E의 발바닥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4. 07: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토굴방 안에서 옆에 자고 있던 피해자 H을 보고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4. 01:20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 3층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K(가명)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아래 부분에 누운 후 양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발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 H,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8. 6. 08:00경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당산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기를 꺼내 피해자 B(여)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면서 자위를 해 피해자의 핸드백에 정액을 사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여)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8. 2. 22. 08:30경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홍대입구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기를 꺼내 피해자 C(여)의 등 뒤쪽에 몸을 밀착시킨 후 자위를 해 피해자의 코트에 정액을 사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8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2:50경 인천공항제2터미널역을 향해 운행하는 공항철도 B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9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문자신고내역 사진), 내사보고(B 전동차 운행 시각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건), 수사보고(검사 재지휘 수사 건) 1. 검암역 승강장 및 환승게이트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전동차 안에 탑승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을 신고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진 사람은 검정색 티에 네이비색 또는 회색 패딩 조끼와 검정색 바지를 입었고, 책가방(백팩)을 메고 검정색 운동화를 신었으며, 금속으로 된 동그란 안경을 착용하였고, 보라색 케이스의 아이폰을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추행범이 30대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나이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한 추행범이 입고 있던 상의를 ‘검정색 티’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본 후에는 상의의 팔 색깔이 검정색이어서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한 이상, 피해자가 짐작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의 추행범의 나이가 실제와 차이가 난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패딩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착용한 상의의 팔 색깔은 검정색에 가까워 보이는데, 패딩 조끼를 입어서 상의의 몸통 색깔이 보이지 않고 밖으로 드러난 팔 색깔을 상의 색깔로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은 오히려 믿음직하다. 또한 피해자는 추행범이 입고 있던 패딩 조끼나 하의, 신발은 물론, 일반적이지는 않은 안경과 휴대폰 케이스 색깔 및 기종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추행범을 착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김포공항역 도착 전의 전동차 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 후에 계양역 도착 전의 전동차 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시간이 22:50경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5분 정도 후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사건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카톡 시간과 카톡에 나타난 신고시간, 촬영시간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이 진술을 정정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였다거나 추행범을 착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전동차가 김포공항역에 정차한 무렵에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검암역에서 하차할 때까지 자리를 이동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으므로, 범행일시로 특정된 22:50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자친구와 카톡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카톡을 하고 있었다 하여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질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동차 안에서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7: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고 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까지 위 버스 내에서 승객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를 수 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7: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여성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