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7. 01:00경 제천시 E에 있는 F모텔 306호실에서 피해자 G(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를 그곳 욕실로 데려가 욕조 안에 눕힌 후, 피고인 A은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욕실 밖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B는 욕실 안으로 들어와 강간을 마친 피고인 A과 함께 그녀를 욕조에서 일으켜 욕실 바닥에 눕힌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3. 06:40경 제천시 중앙로2가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코멧(COMET) 250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천역 방면에서 의림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가 표시하는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도고개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H 운전의 I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B(1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학생사안보고, 보건교사 M이 작성한 최초 상담일지 1매, 상담일지(G) 1. 카톡 메세지 촬영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사진, 현장재연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현장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촬영사진 1. 의무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 차량 발견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보험수리비 견적서(I),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소년범 감경 가.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나.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징역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F모텔 306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물렀던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 G와 다른 방에서 잠만 잤을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이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자친구인 K과 함께 피고인들을 만나게 된 경위, 그 후 피고인들과 함께 F모텔 306호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들로부터 윤간을 당하게 된 경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N생의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여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위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달 정도 지난 후 피해자가 예정일에 생리를 하지 않아 보건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그 원인으로 의심된 위 범행에 대하여 말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범행이 드러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건교사로부터 임신이 염려되는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는 순간적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특정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윤간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지어내어 진술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위 범행을 당한 후 K과 주고받은 카톡메세지의 내용 및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조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 법원의 검증결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강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일부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도 힘든 형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해 내지 못하여 질문자의 질문태도나 질문내용에 따라 다소 다르게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윤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펴볼 때,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공개 및 고지명령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