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10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5:2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정문 앞 정자에서, 학원 통원차량을 기다리며 정자 주변을 배회하던 피해자 D(여, 당시 7세)이 피고인 주변으로 다가와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녹음자료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119안전센터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C 앞 교차로 방범용 CCTV 영상 재확인) 1.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3)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인 2019. 4. 12. 15:28경 119 신고전화로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학교 정자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신경 안쓰거든요. 근데 저한테만 뭐라고 시키고, 그리고 저보고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라고 엉덩이치고 했어요."라고 신고하였고, 119 상황실은 112 상황실로 전화를 연결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학원차량에 탑승하여 학원에 도착 하였고, 학원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며 자신의 가방을 뒤졌는데 그 때 자신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더듬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25면), 신고 과정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자를 밟고 올라서서 허리를 숙인 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은 자세로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방향으로 왼손을 뻗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피해자는 정자에서 내려와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소지품을 가져간 뒤 전화통화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5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위와 같이 손을 뻗는 행동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소지품을 놔둔 채 정자에서 급히 이탈할 만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정자의 입구 부분을 피고인이 막고 있어 정자에 가방을 던져두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2면), 피고인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며 가방을 뒤졌다고 진술하는 등 위 CCTV 영상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는 친구랑 놀고 있다가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치마 위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 손으로 치는 느낌이 났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컵을 가져오라고 해서 무서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처럼 만졌다."라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옷차림에 대하여 "오늘(조사일인 2019. 4. 24.) 입은 치마와 같은 색의 치마, 검정색 스타킹과 바, 주황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1 ~ 42면),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는 "핑크색 옷을 입었고 잠바는 벗어서 손에 들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2면), 이 부분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과는 관련이 없는 점, 피해자는 "정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손자국 느낌이 났다. 친구가 가길래 잘 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엉덩이에 손자국 느낌이 났다.", "(조사관에게 등을 보이는 자세로 서서) 이렇게 서있는데 피고인이(오른손을 엉덩이 뒤로 가져가서 앞에서 뒤로 움직이며)때찌"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48, 57면), 앞서 본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나이나 이 사건 범행과 조사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당일의 신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착오로 진술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횟수에 대하여 "손을 막 대갖고 처음에는 조금 대서 뗐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쳤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자가 "몇 번 정도 친거 같아?"라고 묻자 "한 번."이라고 대답하였는데(증거기록 49면), 이는 '계속'이라는 단어를 피해자가 잘못 사용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1회 손을 대고, 1회 때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 부분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진술 당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다. 피해자는 다른 데 갔는데 계속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했다. 인근 가게에 들어가 종이컵을 얻어오라고 하였다.", "종이컵을 가져다주었는데도 실내화나 옷차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빨간색 바지를 입고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4 ~ 47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피고인에게 컵을 가져다 준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의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냄새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장소, 컵을 가지러 간 곳, 인사하려던 친구의 이름 등에 관한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재차 묻자 "그렇게 됐어요.", "모르겠어요."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55 ~ 56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어떻게 만졌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거나 구체적으로 만진 부위에 대하여는 답을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회피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 진행과정에서 범행 장소에 대하여는 '정자 옆', 컵을 가지러 간 곳에 관하여는 이미 "조금 먼 과일 집이고 아버지와 자주 가는 곳이다."라는 취지로 이미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인사하려던 친구의 성별에 관하여는 대답을 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경찰아저씨에게 전화하면 엄마도 아빠도 걱정할 거 같고 그래서 전화할까 말까 했는데 일단 하고 할아 버지가 또 만나면 혼낼거 같아서 불안했다."라고 진술한 점, 조사 도중 휴식시간에도 신뢰관계인에게 "말하는게 너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여러 소송관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증인석에 앉아 질문을 받게 되자 두려움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결국 "(피고인이 만진 곳이) 부끄러운 곳이다.", "만진 것은 기억난다."라고 진술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대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회상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진술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진술을 회피하였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결국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위와 같이 꾸며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당시 조사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컵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의 진술 외에 다른 이야기를 더 한 것이 있느냐."는 취지로 묻자 피해자가 "없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그런거 말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뭐 닿이거나 이렇게 한 거 있어?"라고 묻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 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최초 신고 당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회상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진술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조사관이 부득이하게 물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조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으로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여 기억의 변형을 가져오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옷차림, 장래희망, 신발 크기에 대해 지적하거나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종이컵을 얻어 오도록 시킨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하여 시설 내 처우로써 피고인을 교화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사회 내 처우를 하되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