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4: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동 101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 오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서 마사지를 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에 손바닥을 대고 돌리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곧바로 손바닥을 가슴 쪽에 대고 돌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돌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그 어머니인 F1 꾸며낸 것으로, 피고인과 F 사이의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의 진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건 직전 상황에 관하여 감기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고 잠을 잤는데, 왼팔을 누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으나 어두워서 못봤는지 몰라도 아무도 없기에 다시 잠을 잤고, 누가 또 왼팔을 만지길래 깨어서 봤더니 피고인이 왼팔을 만지고 있었다. 그래서 웬일이냐고 묻자 '방에서 끙끙대는 소리가 나서 들어왔다'고 하기에 '나는 원래 잘 때 그런 소리를 낸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나갈 줄 알았는데 내 머리를 만져보더니 열이 난다고 하면서 어깨를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사건 당시에 관하여 어깨부터 마사지를 하다가 내 왼쪽으로 와서 옷 속으로 맨살인 배를 돌리듯이 만지고는 왼쪽 가슴을 돌리듯이 만지기에 '이게 뭐지 배를 마사지하다가 잘못 만진건가'하고 생각하다가 경황이 없었지만 손을 탁 쳤다. 피고인은 다시 다른 곳을 마사지하다가 옷 위로 음부를 돌리듯이 만지고 오른쪽 가슴도 옷 위로 돌리듯이 만지기에 역시 경황이 없어서 잠시 '이게 뭐지'하는 생각을 하다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왜 거기를 만지세요'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나를 눕히고 머리 쪽으로 와서 머리에 얼굴을 두 번 갖다 대고는 방을 나갔다. 당시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만도 혼란스러웠다. 사건 후 아침 피고인의 반응에 관하여 아침 7시까지 뒤척이다 일어나 피고인에게 '어제 밤에 뭐냐'고 물어보니 어깨와 팔을 주무르면서 '실수였다.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에 어이없어서 쳐다보니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왜 쳐다보냐고 하고 등을 치면서 '들어가서 출근 준비해야지'라고 하였다. 어머니 F에게 사건을 말한 경위에 관하여 이날 어머니와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했고, 사건 이야기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피고인과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점심을 함께 먹지 못할 것 같다고 하기에 전화로 사건에 관하여 말했다. 나. 위에서 보듯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굳이 꾸며 낼 필요가 없거나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당시의 특수한 정황들과 심리상태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추행의 내용이나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이 이익을 노리고 미리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에는 특별히 피해자에게 유리하거나 그 무마의 대가로 큰 대가를 기대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진술 내용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그럼 피해자를 건드린 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로 F이 이 사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사건 당일 오전이다. 만약 피해자와 F이 이 사건을 꾸며낸 것이라면,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그에 대비하여 사건을 꾸며서 준비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F이 즉석에서 사건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 되는데, 그러한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 더구나 F이 딸로 하여금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게 하면서까지 가짜 성추행 사건을 고소하도록 한다는 것도 잘 수긍이 가지 않는다(피해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 중이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를 건드린 건 어떻게 할 것이냐'는 F의 말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도, 그 진술에 의하면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기에 한 것이다'(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또는 '자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라고 했다는 것인데, F이 갑자기뜬금없이 허위의 성추행 사건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다면 언제 어디서 벌어진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인지 갈피조차 못 잡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며칠 후인 2016. 4. 13. 전신쇠약증세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것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수적인 사정이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실제 이 사건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했어야 할텐데 피해자의 반응이나 대처는 너무 태연하고 소극적이어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고, 사건 당일 F이 피고인과 앞서 본말다툼을 하기 전 피고인이 컴퓨터로 바둑을 다 둘 때까지 10 ~ 20분을 기다렸을 뿐 아니라 말다툼을 할 때도 그날 아침 피고인의 아버지가 집에 왔던 이야기부터 먼저 하다가 피고인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야 이 사건 이야기를 꺼낸 것도 딸이 추행을 당한 어머니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으로 반박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고 이전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마사지를 해 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는 잠결이었던 데다가 감기에 걸려 앓고 있었고 추행이 마사지 중에 갑자기 마사지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진술한 당시의 반응이나 심리상태는 오히려 솔직하게 경험한 대로 진술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이 상식과 경험칙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사람의 성격이나 개별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F이 피고인과 말다툼한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과 F은 서로 대화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주로 방에서 컴퓨터를 하며 시간을 보냈던 점, 이 피고인을 찾아간 것은 원래 피고인의 아버지가 다녀간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 위한 것이었던 점과 당시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 심경을 고려하면, F이 일단 피고인을 기다리거나 다른 이야기부터 한 것을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고, 더욱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3년(형량범위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와 그 어머니를 비난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오래 전 가벼운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