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16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골프장 내 E 레스토랑 용인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레스토랑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로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03:30경 피해자의 기숙사인 용인시 처인구 G건물 403호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로 위 레스토랑에서 같이 근무하는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에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H을 그 곳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02:5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구로구 E모텔 F호로 끌고 왔다. 피고인은 2021. 11. 17. 03:24경부터 같은 날 04:32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F호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진료기록,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및 그 첨부 서류(증거순번 13, 14),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 처리결과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서(증거순번 24, 26) 1. 영수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간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한 이후 피해자에게 도로 옷을 입혀 범행 흔적을 없애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 2014년, 2016년 세 차례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사실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성폭력범죄에 나아갔는바,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20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회사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6. 17: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10경 피해자와 직장동료 E과 함께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강동구 H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16. 22:20경 서울 강동구 H호텔 I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H호텔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처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58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직원으로 2019. 10.경부터 위 회사 직원들이 고정적으로 식사를 하는 대전 서구 C 소재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가명, 여, 4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4. 14: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를 대전 중구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가 맥주 2캔을 나눠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톡문자캡쳐사진, 전화통화녹음음성CD, 녹취록, 감정의뢰(일반감정), 디엔에이 감식 시료채취동의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CCTV 사진, CCTV 동영상CD, 감정의뢰회보(법화학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사본, 회답서(A),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피해자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서 제출,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살시도 관련, G모텔등 CCTV 확인수사, 피의자가 피해자와 술을 마신 F 주문내역 확인 수사, 피해자 성폭력,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식당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모텔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7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3:00부터 24:0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E과 피해자 F(여, 19세)가 술에 취하여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E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과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한잔더 하기로 하고 이미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 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고시텔 지층 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 술과 안주를 사러 나간 사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겉옷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F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성폭력 피해자 진료 기록, 의사소견서 1. 감정의뢰 회보 사건 현장 입구 CCTV 녹화사진, 사건 현장 주변사진 및 피의자 방 안 휴지통 안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의 긍정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이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만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자신의 집에 데려간 후 피해자의 친구가 잠시 밖에 나간 사이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66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102호에서 E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4세)는 위 E의 친구이다. 1)공소사실중일부를 증거관계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2. 16.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E의 친구인 G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E, G,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그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 회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그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NA키트 감정의뢰회보 관련) 및 첨부서류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그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기까지에 이른 것인데, 이와 같이 촬영한 화상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합20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5: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거주하는 게스트하우스 호에서 피해자의 친구 D, 피고인의 후배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 E이 그 방을 나간 후 그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방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 방에서 나가자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몸부림을 쳤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201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으며, 그 후로는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8. 05: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거주하는 게스트하우스 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후 방에서 뛰쳐나와 옆방에 있는 친구 D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버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와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10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친구 사이이고 B와 피해자 C(여, 22세)은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00:31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날 03:00경 함께 원주시 D 모텔 E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D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지인 G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첨부), 수사보고서(최초 임장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증거물에서 검출된 남성형 유전자와 피의자 유전자의 일치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5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5. 01:00경 서울 강동구 L 소재 'M' 주점에서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N(여, 25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바래다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3경부터 같은 날 04:55경 사이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O모텔' 102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채취 감정물 감정결과 회신) 1. 발생보고(준강간치상)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손가락에 콘돔을 씌워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시 '피해자의 다리 밑쪽에서 발기를 시도하다가 콘돔이 보여서 다시 흔들었는데, 그러다가 콘돔을 빼고 사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3회 경찰 조사 시 '자위하고 나서 콘돔을 빼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톡톡 건드려 보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시 '당시 사용하였던 콘돔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손가락에 콘돔을 씌워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진술내용이 수시로 바뀌어 변소에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수사기록 90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콘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사정을 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발생 전날인 2013. 8. 24. 22:00경 친구인 P과 함께 소주 3병을 마신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어났을 때는 모텔 안이었고, 원피스 안에 입었던 반바지와 팬티 그리고 브래지어가 풀려져 있었으며, 침대 위에 피가 묻어 있었고 그곳(음부)이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27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육시설관리처 문수운영팀 행정 7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같은 사무실에서 청년 인턴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에게 '퇴근 후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2019. 1. 22. 18:00경 D에 위치한 'E' 주점에서 피해자와 1차 술자리를 하고, 같은 날 20:00경 인근 'F' 주점으로 이동하여 2차 술자리를 이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7경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업고 21:10경 G모텔 호실불상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참고인)(증거목록 순번 2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41) 1. 피의자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하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업고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21세 여성으로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더불어 심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 내 인턴으로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진지한 사죄와 함께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일부 금원은 지급약속)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뿐임)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04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6:00~07:0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는 안방에서, F은 거실에서 잠이 든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으로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내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유부녀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 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16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5:00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에 위치한 'F' 유흥주점 1번룸에서, 일행인 G, H, I와 함께 도우미 2명을 옆에 두고 양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고 게임을 하며 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1세)가 게임에 진 벌칙으로 술을 마셔 만취한 사실을 알고 때마침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팬티와 속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가명)의 진술기재 1. 감정서(피해자), 감정서(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어울리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