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77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21. 3.경까지 B(여, 59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고, C(여, 33세)는 B의 딸이다. 2021고합477 1. 강간 피고인은 2020. 10. 14. 12:00경 충북 제천시 D리조트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목을 조르고 베개로 얼굴을 덮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 B을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26. 05:50경 서울 중랑구 E 앞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 B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과 손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탑승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수회 당기고 등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3. 29. 20:53경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천하에 벼락 맞아 죽을 년,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배신자 보복할 거다, 그날을 기다려 주기를 바란다, 언젠가는 내 목숨 다하기 전에 복수하고 죽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협을 줄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50 피고인은 2021. 3. 25. 17:00경 서울 중랑구 일원에 있는 B의 집 안방에서 B의 옷을 전부 벗게 한 상태로 함께 있다가, 피해자 C가 들어와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왔냐, 나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가슴 밀지 말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밀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2),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 1. 각 -메시지 캡처사진,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3월 26일 폭행사건 CCTV 영상),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내용) [B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2),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질상 재전문증거인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차적 전문증거인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같이 취급하기 위하여는 원진술자가 그 진술기재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같다고 인정하는 행위가 필요하고, 그 인정의 외형적 징표는 서명·날인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원진술자의 서명날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기재서면‘은 진술자인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기재서면‘은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두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기재서면‘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은 성질상 서명날인이 없는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진술기재서면이 서명날인이 없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된 경우 이는 원진술자가 그 진술기재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한 객관적 징표가 없는 재전문증거로서, 원진술자가 스스로 작성한 1차적 전문증거인 진술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제313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그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그 전자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자신이 진술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 공판정 진술에 의하여 그 진술기재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원진술자가 자신이 행한 진술임을 인정하게 되어 비로소 1차적 전문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유추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면은 피해자 B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딸인 C가 대필한 다음 위 피해자가 서명 및 무인한 것이고, 2~4면은 C가 피해자 B이 하는 말을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한 후 위 대필 진정서 뒤에 첨부하여 일체의 서류로서 함께 제출한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진술자인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위 피해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실과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에 의하면 검사는 ’피해자 B 본인이 자필로 서명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였을 뿐 ’피해자 B이 진술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수사기록 2권 22~37면에 편철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에 사법경찰리가 위 진정서에 기초하여 기재한 문답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B의 진정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는 피해자 B의 딸인 C가 B이 하는 말을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위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한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을 유추적용하여 원진술자인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과 위 피해자가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참조). 2022고합5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간이공통) 1. 카카오톡 내역 1. 진료차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C)(증거목록 순번 30) 1. 현장사진 등, 다이어리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서(C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딸 C가 피해자 B을 대신하여 작성한 후 2021. 3. 30.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C의 자필로 ‘2020년 10월 D리조트에서 머리를 맞았고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졸라서 목에 상처와 멍이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2020년 9월에도 이별 통보를 하자 저에게 돈을 요구했고, 지금 이체를 못 하니 딸에게 보내라고 한다고 딸에게 전화를 걸자, 전화를 뺏어서 피고인의 차에다가 제 휴대폰을 넣어놓고 저를 D리조트로 끌고 가서 또 목을 졸랐습니다’라고 작성한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2021고합477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수사기록 2권 3~4면). 이처럼 피해자 B이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내용은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뿐,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없었다. 피해자 B은 위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같은 날 딸 C와 동석하여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직접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의 요지는 ‘2010. 10.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피고인과 함께 D리조트에 놀러갔는데, 2010. 10. 14. 자정 무렵 위 리조트 방 안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지자고 했더니, 피고인이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의 귀 쪽을 2~3대 때렸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서 침대로 끌고 가 눕혀 놓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목을 2~3분 졸랐다. 그 후 딸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꺼버리고 피고인의 차에다 넣어놨다. 방에서 못 나가게 하려고 옷도 다 벗긴 다음 옷을 치워놨다. 그리고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강제추행의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딸을 통해 워드로 작성해서 추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 B이 경찰에서 한 최초 진술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그 후 2021. 4. 9. 피해자 B은 실제로 딸 C의 도움을 받아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후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진술서(2021고합477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 수사기록 2권 53면)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B은 2022. 7.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목을 2~3분 동안 조른 다음 베개로 숨을 쉴 수 없도록 얼굴을 1분간 덮어 눌렀다. 아무데도 못 가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서 성폭행을 시도하였고, 거부하며 발버둥을 쳤지만 힘에 못 이겨 억지로 성관계가 시작되었으며,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조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찢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7, 12면 참조), 이는 위 진술서의 내용과 유사하고, 앞서 본 대로 피해자가 경찰에 최초로 한 진술에는 없던 내용이다. 이와 같이 진술이 구체화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딸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이 첫 경찰 조사 전인지 후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처음에는 그냥 피고인을 혼내주기만 할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죽일 듯한 폭행을 당한게 너무 억울해서 강간 피해 사실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고, 글을 잘 몰라서 딸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딸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고 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참조), ‘강간과 강제추행의 차이는 잘 모르지만 본인이 거부하는데 강제로 하는 거를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거 같다.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한 의미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의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11~12면 참조).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내용이나 진정서 및 진술서 작성·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가 강간과 강제추행의 명확한 차이을 구별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 미혼의 젊은 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간의 피해 내용을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털어놓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설명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휘어잡고 침대로 끌고 가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웠다가 이불을 제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다만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누른 적은 없다고 하였다), 그 이후에 이어진 성관계는 피고인의 사과로 인하여 기분이 풀어진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477 사건 증거목록 순번 22 수사기록 2권 75~76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그 방법이나 정도가 통상의 연인관계에서 가능하다고 상정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피해자가 그러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고서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자유로운 성적 의사결정에 따라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해자 B이 사건 다음 날까지 피고인과 함께 D리조트에 머무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위 리조트까지 피고인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였고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다음 날 아침까지 자신의 차 안에 넣어놨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강간 피해를 당하고도 리조트를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여부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움켜잡고 밀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 접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행위의 태양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C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일 퇴근하고 집에 와 보니 엄마가 나체로 있었고 피고인이 엄마를 치료 중이니까 나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양손으로 가슴을 밀친 다음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두 번 움켜쥐고 밀치면서 만질 거리나 있냐, 만질 것도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가슴에 2~3번 정도 닿았고,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것은 1~2번인데, 정확히 세게 움켜쥐었다고 느낀 것은 1번이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음란하거나 성적 수치심이 들게 만드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 사건 당일 가슴을 밀쳤을 때도 너무 수치스럽고 불쾌했으며 창피했고, 피고인의 손이 더럽다고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50 사건 증거목록 순번 7 수사기록 2권 18면, 같은 증거목록 순번 11 수사기록 2권 39~40면, 같은 증거목록 순번 24 수사기록 1권 53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면). 한편,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C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수첩에 기재된 일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22고합50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 수사기록 2권 86면). 2) 피해자 C는 사건 다음 날 G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어제 피고인이 몸싸움 도중 가슴을 움켜잡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진술하였고, H마취통증의학과에서도 ‘피고인이 밀치면서 가슴을 3번 치고 손으로 좌측 유방 부위를 쥐었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50 사건 증거목록 순번 25, 30 수사기록 1권 61, 76면). 3) 피해자 C의 모친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C의 가슴을 움켜쥐어 잡고 미는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쳤고, 피고인과 C가 서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C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서 성추행이라고 항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합50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 수사기록 2권 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재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교제하였던 피해자 B을 강간, 폭행, 협박하고 B의 딸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969년 1회 이종의 벌금전과가 있는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 및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