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0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18세)은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24세)과는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8. 11:28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5:5 팀플레이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단체 채팅창에 ‘F’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지칭하며 “내가 너네 어무이를 강간해서 화났나”, “느 그 m2 만양 신음소리 오지게 내봐라”, “신음소리내서 적군을 꼬셔라”, “지 m2마냥 빌빌기네”, “너네 어무이 우마이” 라는 채팅을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 증거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발생장소 및 시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 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게임계정 닉네임 :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게임계정 닉네임 : G) 등과 함께 팀을 짜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게임방식을 지적하고자 게임 내 ‘핑’기능으로 피고인의 캐릭터인 ‘카이사’에 대한 ‘핑’을 출력한 뒤 “우리 카이사 최고야”라는 채팅을 입력하자, “장@ㅐ련이 뭐 너네 어무이를 가ㅇ간해서”, “느그 m2 만양 신음 오지게 내봐라”라고 패드립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계속 성희롱할거야?”, “많이 불쾌한데 자제해줬으면 해”라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통매음 걸어봐, 될것같냐고 ㅋ”라고 하고 “지 m2마냥 빌빌기네”, “너네 어무이 우마이”라고 하며 피해자를 조롱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임 수행이나 게임 중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고 화가 나 분노감을 표출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려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주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죄에서 말하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그 문언 자체의 해석, 당시 채팅 내용의 전후 상황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해자 모친에 대한 가상적인 성범죄의 묘사, 성적 조롱, 성적인 비하 등으로 정리되고,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 평균인의 성적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로 벌금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게임 내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계정에서 탈퇴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