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15:20경 당진시 B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몇 살이냐. 엄마는 몇 살이냐. 내 손자가 중1인데 만나볼 생각 없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냐”라는 등으로 말을 걸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가 탑승한 D버스 블랙박스 영상), 발생보고서(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압수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추행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허리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와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최초로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4, 15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신체접촉의 수단과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언급하고 있어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 직후 피해자의 부친과 함께 충남당진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면).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을 과장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후드티셔츠의 가슴과 허리 부분에서 남성 특이적인 DNA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껴안았음에도 피고인의 DNA형이 위 후드티셔츠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졌더라도 위 후드티셔츠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사리분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수사보고서(피의자 치매 진단서 제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3. 20. 보건소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과 2022. 11. 23.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65면).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22. 10. 17.로부터 1개월이 넘게 경과한 같은 해 11. 2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범행 상황에 대하여 “제가 당진 순성면에서 친구를 만나고 F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10명 정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 아가씨가 이쁘 길래 껴안았습니다”, “실수로 아가씨가 이뻐서 껴안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분명한 동기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사리분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