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9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6: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찜질방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머리에 코를 대어 냄새를 맡고, 계속하여 피해자 뒤쪽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시시티브이 분석 및 피의자 확인)(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CCTV 캡처사진 1.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준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에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5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4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1: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원룸에서 자신의 처 D과 처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직원인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의 지인 F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그 처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F은 침대 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척이는 것을 보고 잠시 행동을 멈추었다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촬영)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및 첨부된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고받은 G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0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2:3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501호에서,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방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녀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틀자 다시 돌려 눕힌 후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평소 신뢰하고 있던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추행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2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피해자 C(여, 20세, 가명)과는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7: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버스 노선을 묻는 등 말을 걸고, 같은 날 07:43경 위 환승센터에서 피해자를 따라 남양주시로 가는 F 번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바로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라고 묻는 등 사적인 질문을 계속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위 버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부위 까지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왼팔과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오게 팔짱을 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와 가슴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D(증거목록 순번 8번) 재생결과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보고) 1. 수사보고(CCTV 시청 보고)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를 쳤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거불능의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텅빈 버스 안에 혼자 충분히 앉을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았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남으로 가는 버스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남리, 강릉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이해하지 못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진접, 진접'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진접으로 가려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F 번 버스를 타라고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을 걸어와 대답을 하다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 같아 혹시 지갑을 훔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소지품을 정리하였고, 계속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신의 가슴 부위를 더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결이라 잘못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는데 또 자신의 가슴부위를 더듬어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팔짱을 낀 채로 피고인의 왼쪽 팔 아래에 있는 오른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즉시 버스기사에게 와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던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처음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및 버스 안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팔걸이에 팔을 올려놓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이후 팔걸이에서 피고인의 팔이 보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 소통 능력, 유죄판결 확정시 강제추방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유죄판결 확정시 강제추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 또는 일반인에 대한 경고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수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4. 01:2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호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집에서,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전날 C,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 브래지어 안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한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19고단3555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약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저지른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4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3:10경 서울 서대문구 C, OOOOO 0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학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공소장 기재 법령에 따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6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5: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자 그 왼쪽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팔 찜질복 소매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겨드랑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6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2:2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의정부역에서 출발하는 E 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위 D 앞길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은 채 졸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서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와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왼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2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3:5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B(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앞좌석에 앉은 사람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잠시 옆 칸으로 이동하였다 돌아와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동차 내부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9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9세)를 보고 욕정을 품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당뇨 등의 질환을 고통 받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벌금형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4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2014. 7. 20. 00:20경 피해자 E(여, 33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F아파트 OOO동 앞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속 잠을 자며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경위,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3회에 걸쳐 7세 내지 8세의 여자어린이들을 추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2011.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인식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6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1. 11. 01:5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내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1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수차례 흔들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동성애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위 사우나의 평온과 질서도 침해되어 그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동성애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8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19:00경부터 2015. 7. 1. 03:30경까지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재학 중이며 같은 과목을 수강 중인 피해자 D(여, 21세), E, F 등과 함께 3곳의 음식점을 다니면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위 E, 위 F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성동구 동 - 지하 호에 있는 위 E이 자취하는 집의 방 안까지 데려다 준 후, 2015. 7. 1. 03:55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위 E의 자취방에서 위 F가 귀가한 후 위 E이 옆방으로 가 있는 사이에, 위 자취방에 있는 2층 침대에서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 문의 시정장치를 잠근 후 위 2층 침대로 올라 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귀, 목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입으로 목·가슴 등을 핥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순번19) 1. G 대화내용 촬영 사진, CCTV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애무를 한 것이어서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을 함께 마신 피고인, E, F 등과 함께 론 수업에서 같은 팀을 이루어 팀별 과제를 함께 한 사이일 뿐 피고인과 평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호감을 표시한 바 없었고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도 특별히 피고인과 사이에 친밀감을 표한 바 없다는 것이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3차 회식장소인 'H' 식당에 간 것까지 기억날 뿐 그 이후 'I식당'이나 E의 자취방에 간 기억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의 증언과 CCTV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여서 피고인과 E, F가 부축하여 E의 집에 데리고 갔다는 것이며, E의 집에 도착해서도 E의 침대에 누운 채로 구토를 하고 했던 말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이 있은 직후 E이 문을 열고 돌아왔을 때도 피해자는 정신 없이 잠들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E의 자취방 문에 번호키와 함께 달려 있는 안에서만 잠글 수 있는 자물쇠를 잠가 놓아 E으로 하여금 바로 문을 열 수 없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E의 집을 나가면서 E에게 (피해자)의 속옷 제가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일단 너무 미안하단 말부터 할게 집와 가지고 생각 많이 했는데 니한테 사과하는 게 맞는거 같아서 G한다. 니가 얼마나 실망했을지 사실 모르겠는데.(하략)'라는 내용의 SNS를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대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듣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마주칠 것이 두려워 학교를 휴학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한 일이니 이해하라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오히려 사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2세의 대학생으로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3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5: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발밑에 누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발에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이동하여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CD 및 사진 자료 첨부;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6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6:0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식당에서 제공한 직원 숙소 내 작은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9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집인 동해시 B빌라 C호에는 방이 3개 있고, 작은 방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방한 칸만 임차하여 동거 중인 임차인 2명이, 안방에는 지인의 전 여자친구이자 미혼모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24. 05:00경 피고인의 집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잠옷만 입은 채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양쪽 가슴을 1회씩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위까지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어린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