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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9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7:20경 경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야외용 탁자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이동하여 앉아, 다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으며 "씨발년, 죽여 버릴라, 이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손을 치면서 피고인을 피해 일어서자, 피해자를 따라 일어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아저씨랑 살래,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8매, -현장사진 1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2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8:30경 위 노래연습장 안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예쁘네."라며 말하고 피해자를 꼭 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전화를 받기 위하여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나도 돈이 많은데 나랑 한번 사귀어 볼래."라며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허벅지 위에 올라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침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5일 ~ 1년 6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5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8년 전 피해자 D의 아버지 E이 운영하는 'F 교회'에 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6.~7. 일자불상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5세)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여수시 돌산읍 돌산공원 언덕 아래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껴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4. 일자불상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호남고속도로 광주 방면 불상 휴게소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등을 혀로 핥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4.경 여수시 H에 있는 피고인의 'I부동산'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당시 18세)에게 피해자의 어머니 J와 함께 영화를 보기로 하였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여수시 돌산읍 돌산공원 언덕 아래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껴안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동사무소를 향해 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제1항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판시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평소 친딸처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 대 한 사랑과 격려의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수사기관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꼈음을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4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위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고기가 담긴 그릇을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 사이에 위 D 계산대에서 포스단말기에 주문내용을 입력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 사이에 위 D 내 화장실에서 머리를 묶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해달라면서 볼을 맞대고 비벼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온 것을 보고 청바지의 찢어진 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무릎 부분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18세) 인 피해자의 가슴, 허리, 무릎 등을 만지고 뽀뽀를 해달라고 볼을 맞대는 등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 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4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2:2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여기서 뭐하냐, 나이는 몇 살이냐, 학교는 어디 다니냐"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가 "나이는 17살이고, 지금 학교를 중퇴하였다"라고 말하며 돌아서는 순간 한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강제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구석으로 밀어 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목록 순번 제27번 수사보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및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에 있어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로는 8점으로 '중간' 범위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는 1점으로 '낮음' 범위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낮음' 범위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처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2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울 용산구 소재 'D'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했던 조선족 동포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0:30경, 서울 관악구 E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4세)를 지나쳐 피해자 앞쪽으로 걸어갔다가 뒤돌아 와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각별하게 신경 쓰면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5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12:2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101동 10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과외 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 C(여, 13세)이 피고인에게 기대어 잠시 쉬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수사보고(피고인 지목에 대한), 피고인 사진, 피고인 운영 학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을 깨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도 없다는 점에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 역시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따르던 만 13세의 나이 어린 제자를 추행의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모멸감 및 어른에 대한 불신 역시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현실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외교습 중 피해자의 잠을 깨우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개인회생 중인 피고인에 더하여 피고인의 아내 역시 파산신청을 한 현재 상황에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의 처와 어린 딸이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강사로서의 직업을 포기하고 인력개발원에서 사출금형제작 기술을 배우고 있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5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2014. 9.3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1. 19: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초콜릿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한 뒤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초콜릿 다 사줄 테니 앉아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이 테이블 의자에 앉힌 후 '예쁘게 생겼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쇼핑백을 살짝 들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쓰다듬은 뒤,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 있나? 내가 남자 친구 해줄게, 오빠라고 불러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11. 19: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이 울면서 일행인 피해자 F(37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애한테 왜 앵벌이를 시키느냐? 이 못된 새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취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N2년 나.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를 추행하고, 피해자 F를 폭 1)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8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D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은 위 시내버스의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1:43경 광양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운 다음 시내버스 연료를 충전하기 위해 운행구간을 이탈하여 광양시 H에 있는 I 충전소로 향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전남 영암에서 가출한 청소년으로 오해하여, 피해자가 갈 곳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버스 내 CCTV를 수건으로 가린 다음 연료 충전을 마친 버스를 광양읍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2:33 경 광양시 J에 있는 K주유소 앞에서 위 버스를 유턴하여 반대 편 도로가에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2016. 6. 11. 22:33경 위 K주유소 앞에 정차 중인 위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시내버스 뒷문 쪽 좌석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한 번 보듬어도 되느냐"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가져가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L의 각 법정진술 1. 시내버스 CCTV 녹화자료 분석 사진, 피해자 그림 1. 매출전표(버스연료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와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밤늦게 혼자 탄 청소년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태우고 가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승객이 탑승 중일 때는 승객을 운송한 후에야 가스 충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회사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운행노선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가스 충전소로 향하였고, 가스 충전소에서 버스 내부의 CCTV를 수건으로 가린 후 인적이 드문 이 사건 범행장소에 이르러 회사 차량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여 반대편 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운 후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청소년에 불과한 피해 자가 받았을 공포와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0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는 하나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2:00경 친구인 D와 D의 동생 그리고 피해자 3명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전남 화순군 E운동장으로 이동한 뒤, 위 D와 그녀의 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안아 걸어가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2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2:25경 포항시 남구 B 부근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가자, 가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후 상황 녹화된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면), 피의자 복장 비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및 선면수사), 재연장면, 수사보고서(CD 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목과 팔을 잡았다. 피해자는 당시 14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과정에서 1,000만 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7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7. 1.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당시 16세)은 2017. 9. 8.경부터 2019. 1. 1. 경까지 위 식당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저녁 무렵 위 C에서 직원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아르바이트생 5명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E아파트 F호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안방에서 잠을 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1. 05:05경 안방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충동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이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른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취업제한명령 부과 여부에 특별히 불리하게 고려할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모친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