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30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경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생일을 들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주인님’으로 부르게 하여 주종관계를 형성하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및 인터넷 채팅 메신저 프로그램인 ‘디스코드’를 통해 피해자에게 ‘혼자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취지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엎드린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와 사진 3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2. 4. 21: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E호에 가출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인 피고인의 몸을 핥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속기록 내용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수사) 1.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19번), 증거자료(캡처본), 속기록(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을 통해 만 15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왜곡된 신뢰와 애정을 갖게 만들고, 이를 토대로 자위행위 동영상이나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아직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데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촬영된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1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7. 26. 08:00경 집에서 가출한 뒤 연락을 취해온 피해자 B(여, 13세)에게 "집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정 갈 곳이 없다면 대구로 내려오라."라고 한 뒤 같은 날 12:00경 대구로 내려온 피해자를 만나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다음날인 2021. 7. 27. 23:30경 경찰관이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을 때까지 2일 동안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7. 26. 저녁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칠곡점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여, 13세)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7. 오후 위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여, 13세)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위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2)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7.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하였고, 그 과정에서 13세인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87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8. 3. 11:00경 대구 북구 B빌딩 6층 ‘C’ 룸카페에서, ‘D’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3세)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벌칙으로 서로 입을 맞추고 애무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재차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오늘 자위했냐, 자위하는 거 보여주면 안되냐. 너가 안보여주면 그냥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풀지 뭐”라고 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고, 피고인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그 장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대화 사진, 범행 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에 대한 진술녹화 및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가 아직 만 16세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또는 2006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진지한 감정의 교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로 나아갔고, 자위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야한) 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 하겠다.”는 등의 말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나쁘고 그 죄책 역시 무겁다. 판시 범행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국선변호인 등을 상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91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모바일 채팅 앱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12세)를 알게 되어 2018. 9. 중순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사귀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23.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부터 12, 초순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F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일시 추가 확인, 참고인 G 상대 전화 조사, E호텔 상대 수사 및 범행 일시 특정 경위), 피의자의 E호텔 숙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여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합19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년 하순경 인터넷 게임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알고 지내기 시작하였고, 2023. 3.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 15:39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같은 날 15:45경 피해자에게 “이제 하자”라고 하면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첨부)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5 내지 1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총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벌규정의 신설 및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71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21. 3. 7. 18:11경부터 19:25경까지 대구 북구 C여관 D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빨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서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특정 등), 수사보고서(여관 업주 진술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E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카드 명의자 주민, 면허조회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1. 피의자 결제 매출전표, CCTV 사진 및 CD(배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써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한 다음의 권고형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4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13세의 아동을 간음한 것이다. 어린 나이의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20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B를 통하여 피해자 C(여, D생)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5. 15:20경 목포시 E건물, 2층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C 작성),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에 피혐의자와 대화를 나눈 내용을 사진 촬영하여 출력 첨부), 내사보고서(녹취서 및 녹취 CD 첨부에 대한), 녹취서, 녹취 CD, 내사보고서(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피의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려 피의자의 집으로 걸어가는 장면 CD,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의제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 관념이 왜곡되고,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증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33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1.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된 대화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6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기간 및 횟수, 결과와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11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뒤, 2022. 2. 23. 14:00~16: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성관계 자체는 상호 동의 아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공탁자를 피해자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년 금제 2770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44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4. 19:00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E동 11층 계단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할 거 없으면 나랑 하자. 한 번만 넣고 빼겠다. 금방 끝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B 대화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로 갓 성인이 된 상태였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인바, 이러한 사정도 아울러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