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5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1. 2011년 4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4월 초순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진관 내에서, 평소 이웃관계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여, 6세)이 사탕을 달라고 조르자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6. 09:4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탕을 달라고 찾아 온 위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참여전문가 평가보고서 송부), 피해자 진술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9. 16. 경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여워 보여 두 차례 입술에 뽀뽀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이 발생한 당일인 2012. 9. 16. 10:50 경 경찰에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의 오빠 및 친구 1명과 함께 사탕을 받으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진관에 갔었는데, 피해자의 오빠와 친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어두운 곳에서 사탕을 받으러 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고, 그 이전인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2011년 4월 초순경으로 피해자가 일곱 살 때) 경에도 피고인이 위 사진관에서 뽀뽀를 한 적이 있으며, 두 번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들이밀면서 뽀뽀를 하였고, 그 시간은 하나에서 여덟까지 셀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며, 피해자에게 혀를 피고인의 입 안으로 들이밀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시기도 판시 제2항 범행 직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아동행동진술 분석가 F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기재한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조사관의 질문 방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세부적으로 나타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진술을 하였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만한 기본적인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거짓의 징후로 보이는 요인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진술내용도 일관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편이었지만,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 자체도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없는 사실을 꾸며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한편, 피해자의 모친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엄마인 자신에게는 피고인이 볼에다 뽀뽀를 하였을 뿐 혀를 입에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당황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G은 판시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에도 부합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위 G 이 평소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딸인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하고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허위라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위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위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큰 벌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벌을 받지 않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피고인이 벌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느냐."고 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이름 석 자를 써주면 된다.”고 이야기해주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합의서 작성경위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뽀뽀할 때 피해자가 웃느라 입을 벌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경찰진술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도 강제추행에 해당함에 부족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리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면서 혀를 집어넣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물론, 그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 만원THE AREA벌금 7,500 만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6세(또는 7세) 밖에 되지 않은 여아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 아동의나이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해자의 친권자인 G도 마찬가지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범행경위에 관한 일부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이외에는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