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미한 수준의 지적장애(정신지연, 정신지체)와 두부외상에 의한 기질적 인격장애로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27. 18: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정문 부근 보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이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합552, 2016고합19(병합) 등 사건 판결문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의 발생 경위, 수사 및 공판에서의 태도, 현재 치료감호소에 재소 중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미한 수준의 지적장애와 두부외상에 의한 기질적 인격장애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신장 차이 때문에 손이 가슴이 닿은 것일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나이, 키, 인상착의 및 피고인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분명할 뿐만 아니라, CCTV 영상,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모습(다만, 영상이 어두워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 자리를 피하고 피해자가 따라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손으로 어깨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신장 차이 때문에 손이 가슴에 닿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아동의 가슴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미한 수준의 지적장애와 두부외상에 의한 기질적 인격장애를 앓던중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치료감호가종료가 취소되어 다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6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5: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역 정류장에서 E번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13세)이 창가쪽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부모 및 형제관계에 대해 물어보는 등 말을 걷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다가 바지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수사보고(CCTV 캡처 화면 및 동영상CD, ㈜마이비 회신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으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고, 성적인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영상녹화 CD 영상으로 확인되는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도 않아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 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만 13세의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손, 허벅지,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런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6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8: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친구와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미성년자라며 거절을 하고 앞서 걸어가자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움켜쥐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2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98년 7월생)은 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절친한 사이로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집 방에서, 바닥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서만 인터넷이 된다, 내가 컴퓨터를써야 하니 좀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4회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아동장애인 조사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부 D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에 대하여 그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땅히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아버지와 절친한 사이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와중에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해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0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17:3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아동․청소년인 D(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성적 욕구를 일으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의 안쪽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3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01:4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 테이블 부근에서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팔뚝을 잡고 쓰다듬으며 “왜 이렇게 말랐냐.”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테이블 의자에 앉히며 피해자의 팔뚝을 계속 쓸어내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4세)에게 “술을 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과 손가락을 번갈아 가며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이 13세와 14세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추행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성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 응하여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3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0: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잡고 신발과 양말을 벗기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용의자 모습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피의자 복장 확인), 압수물 사진 1부(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본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신발과 양말을 벗겨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2016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년경에는 유죄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였고,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어려운 환경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바,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6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3:1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경전철 E역의 E 방면 승강장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그곳 의자에 앉아 경전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F(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모텔에 가자'라고 수회 이야기하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놀라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시 '모텔에 가자'라고 하였으며, 이후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승강장으로 올라와 피해자에게 재차 '모텔에 가자,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왜 싫냐, 나는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왼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경전철 역 CCTV 영상 촬영 사진 1. 경전철 G역 CCTV 영상 촬영 사진, 경전철 G역 카드거래내역서, T-money 회원정보조회 및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밤늦은 시간에 사람이 거의 없는 전철 승강장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여고생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청소년으로서 나이가 어리고 예민한 시기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큰 상처와 성적 수치심,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9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2:3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역 지하 1층 역사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친근한 척 말을 걸면서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 및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외국식으로 인사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강제추행영상자료CD(D역폐쇄회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9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8.22:30경 시흥시 C공원 부근 D아파트와 E아파트 사이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내가 자전거 타는 거 알려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켜진 후, 피해자 F가 자전거에서 내리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4세)가 피해자 F가 내린 자전거를 대신 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G에게 "그렇게 타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G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 G를 껴안으며 피해자 G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4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8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를 뒤에서 껴안으며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6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생진로 및 상담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학생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21:25경 부천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 및 저녁 식사 초대를 명목으로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뺨에 입을 맞추고, 입에 혀를 넣은 후 입술을 빨고,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고, 그 범행의 결과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습상담사임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대상,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2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14. 16:00경 동네에서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7세) 및 그 남자친구인 D를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D에게 음식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오빠랑 한번 할래?"라고 하며 피해자를 옆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후, 손으로 그녀의 어깨와 등 부위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00년경 성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17세의 소녀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강제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로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만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