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0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 A, 피고인 B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친부모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피해자들이 젓가락을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때 소리를 내면 피해자들에게 "맞고 싶냐.",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겁을 주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때에는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를 들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가정 내에서 매우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어 있고, 피고인 B가 몸이 좋지 않아 피고인 A가 홀로 생업에 나서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등 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저녁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함) 큰방에서, 평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잠을 자자."라고 말하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비비듯이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놓은 후 피해자에게 "만져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다음날 새벽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평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당시 10세)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면서 피해자에게 "만져봐, 빨아 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7.말 평일 저녁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다가가 "오랜만에 하고 싶은데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은데."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따 한 번, 아빠 한번만 도와주라, 너 사춘기냐, 사춘기면 또 때린다."라고 말을 하여 평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에 따라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3. 5. 2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니 꺼 한 장 부탁 혀, 먼지 알 쥐?, 구멍 보이게."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평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에 따라 스스로의 음부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2호)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 봄 저녁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2층 공사 중인 바닥 위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자전거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전거 키도 돈인데 왜 잊어버려서 못쓰게 만드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 여름경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서, 벽에 기대어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너가 계속 아프면 다른 자세로 해보면 어떠냐, 너희 엄마도 못 풀 때 다른 자세로 하면 성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엄마 풀 것 풀고, 아빠 풀 것도 풀었다. 너도 위에서 해보면 어떠냐."라고 말을 하면서, 평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이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아래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평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절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엎드리게 한 다음 뒤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서, 책상에 앉아 과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7세)에게 "한번만 넣자, 한번만 그냥 넣다가 뺄게."라고 말을 하고, 이에 평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은 상태로 바지 안에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빨아주라."고 말을 하여, 평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초경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 1층 거실에서, 잠에서 깨어 난 피해자(당시 16세)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대가리만 빨아줘."라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7.말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1층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8세)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미련한 년아, 개 같은 년아, 너가 지금 죽고 싶어서 그러냐, 내가 죽여 줄 테니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경 남편인 피고인 A로부터 "사실 애들이랑 잤네,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 섹스는 할 건데, 아빠랑 섹스하는게 뭐 어때."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 피해자 C, D가 피고인 A로부터 추행 내지 간음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하게 되는 것보다는 남편과 성관계를 하여 성욕을 해소하는 것이 낫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피고인 A로부터 격리하거나 피고인 A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1. 발생장소 사진(증거목록 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성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 제38조의2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판시 성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2019. 7.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적이 없고, 피해자 D를 각목으로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방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각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추행·간음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간음·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성범죄 피해를 입기 직전의 상황, 경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한 행동,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의 반응과 심리 상태 또한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운 내용인데다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 D는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부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마지막 성폭행 일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가 최초 성폭행 피해에 관하여 조사가 끝날 무렵 고등학교 2, 3학년 때 입은 성폭행 피해에 관하여 진술한 반면,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F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까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의사에게 진술하여 성폭행을 당한 마지막 시점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의사 앞에서의 진술은 위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를 당하였다는 때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데다가 피고인 A로부터 비슷한 수법에 의한 피해가 지속되고 누적됨에 따라 기억이 혼재되어 피해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곧바로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당시의 날씨와 입고 있었던 복장, 자신이 하고 있었던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며 그와 연관지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의 동생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에도 피해자 D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D와 C은 2살 터울이어서 C이 고등학교 1학년일 때에는 피해자 D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므로 C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된다. 이처럼 이 부분 범행 시기에 관한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 C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인 2019. 5. 8. 피고인 A에게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A를 회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편지는 친족간 성폭력범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양가감정이 표출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 C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초의 성폭력 피해와 가장 마지막에 입었던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성폭력피해를 입기 직전의 상황, 경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한 행동,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데다가 판시 범죄사실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신빙할 수 있다. 마)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들이 2012. 여름경부터 2019. 7.경까지 약 7년에 걸쳐 장기간 동안 성폭력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술하는 바람에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학대 또는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학대 또는 폭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경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한 행동,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대체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 C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각목으로 때려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대체로 피해자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각목으로 때려 학대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방임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간음하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방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D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중학교 2학년인 2013년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을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간음한 다음 옷을 벗은 채로 피해자들과 누워 있는 것을 피고인 B가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C은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피고인 A로부터 분리하거나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제4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마. 제5범죄[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마. 제6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범행 당시 15세, 10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간, 유사강간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약 7년간 계속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각목으로 때려 학대하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C에게는 음부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내용, 기간 및 횟수,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들을 독립하고 대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친부인 피고인 A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하여 피해자들이 수년간 성폭행을 당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방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년 겨울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겨울경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서, 휴대폰을 보며 누워 있던 피해자 D(당시 13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다가가 "해도 되냐."고 말을 하면서, 평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해도 괜찮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처음 성폭행을 한 것이 2012년 겨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F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중학교 1학년(2012년) 여름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의사에게 진술하여 최초 성폭행을 당한 시점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2) 한편 피해자의 동생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년 여름에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성폭행을 당할 때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범행 시기를 2012년 여름으로 특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3)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입고 있었던 옷, 날씨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 시기가 여름인지 겨울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처음 성폭행을 당한 일시가 과연 2012년 겨울경인지 다소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굵게{면소부분[2009년 가을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가을 저녁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의 집에서, 사촌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가 자신이 모르게 피고인의 동생 집에 따라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빠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곳 길거리에 엎드리게 한 후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구 아동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고,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된 것) 제34조 제1항 시행일 전에 범한 범행이므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청구 전 조사를 거부하였으나, 확보된 관련 자료에 기초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 피해자들과의 분리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