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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2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1:30경 전남 완도군 C모텔 D호에서 E다방에 전화하여 매실차 2잔을 주문하였고, 같은 날 01:35경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2세)가 매실차를 배달하기 위해 D호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7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로 던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과 상체 부분을 강하게 누르고 옷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해자를 밀치고 강하게 저항하며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후 약 16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은 판시 범행으로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합계 8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기록상 판시 범행으로 인한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범위를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심야에 주점에 들어가 영업주를 강간치상하였다는 동종 범죄사실에 관한 처벌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2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7: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서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여, 50세)를 비롯한 지인 3명과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배웅해준다고 하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고, 이어 다음 날 00:00경부터 00:4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물한잔만 마시자,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와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고 끌어 당겨 피해자를 눕히고, 양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고소인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력 외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20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와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저녁을 먹고 컴퓨터게임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2016. 2. 18. 22: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함께 술을 마시고 컴퓨터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02:10 경 피해자가 귀가를 하겠다면서 현관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안고 위 주거지 작은 방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 진짜 싫어."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긴급전화 버튼을 눌러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성파일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로 알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하여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4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3:55경부터 2. 16. 00:25경 사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24세)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데려간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시도하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기 위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후 브래지어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골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허리 벨트를 풀던 중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문 앞으로 달려가자, 피해자를 잡고 신발장에 밀어붙인 뒤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팔을 떼어내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졸랐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이 찾아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 자필 진술서 1. 피고인 상처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이웃주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 및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합730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1세), D 등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헤어지면서, 피해자와 주거지 방향이 같아 같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술을 한 잔 더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대구 동구 F아파트 317동 501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3. 13:45경 위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바지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다리까지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라고 말하자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범행을 포기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틈을 타 도망친 점 등 범행과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당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장소를 옮겨가면서 피해자와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만 이성을 잃은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기에는 실형 전과도 있지만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인이 된 후에는 가벼운 벌금형 전과(100만 원 이하) 뿐인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암투병 중인 노모와 대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6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00:27경 부천시 D에 있는 'E식당'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2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밖에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잡으며 "한번하자, 한번만, 딱 한번만."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다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물며 저항하고, 화장실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내사) 및 첨부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물린 피의자의 배 부위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져 일어나려 했는데, 피고인이 내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도주했고,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맨발로 나와 주저앉은 채로 많이 떨면서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행인이 112신고를 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피해자와 마주쳤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서 "나한테 왜 그러세요."라며 내 배를 물었다.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다.'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화장실에서 황급히 뛰쳐나왔는데, 이는 오해받지 않기 위해 자리를 피한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도 없다.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상가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고 '한번하자'고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용변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낯선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던 충격적인 이 사건으로 인해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1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20:00경 부산 연제구 C 인근에서 평소 'D단체'의 회원으로 친하게 지내 오던 피해자 E(여, 56세) 및 다른 일행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2차로 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욕정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5. 4. 27. 0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온 직후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인근에 있는 'F모텔' 출입구 엘리베이터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앞에 드러누운 채 소리를 치며 저항을 함에도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 그대로 손목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위 모텔 2층 208호실 현관까지 끌고 가고,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7, 8] 1.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일행들과 떨어져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저항하고,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 1) 판시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86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6:15경 여주시 C아파트 102동 옆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피해자 D(여, 56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옆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와 강제로 성교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을 보고 잠시 주춤하다가 피해자에게 왼쪽 엄지손가락을 세게 물리자 이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안면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 절도 등의 비행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건물, 311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첫 출근한 피해자 D(여, 58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그녀의 티셔츠를 들어 올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며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의 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첫 출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66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은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2:35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가방을 챙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내동댕이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너도 원해서 온 거 아니냐, 너도 같은 마음 아니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누르고, 양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누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최초 신고 내용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모텔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어깨 상처 관련, 사건 당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는 행위는 하지는 않았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2회 맞고, 왼쪽 어깨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3. 5. 경찰 조사 당시 “사건 직후에는 왼쪽 팔에 멍이 없었으나, 나중에 생겼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 실제로 왼쪽 팔에 멍 자국이 있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해자가 특별히 위와 같은 폭행사실에 대하여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이 사건 이후로도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합30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1: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알게 된 사이로, 같은 날 03:3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C 뒤편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드라이브를 하던 중 영화를 보자며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빌라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뒤 따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 목, 귀 부위 등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며,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완강히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가명) 1. 수사보고서(DNA유전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또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부작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알게 되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 자체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고,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86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20: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모텔' 602호 안에 있던 피해자 F(여, 33세)가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문을 살짝 열었다가 남자친구가 아님을 확인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밀고 들어가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목욕 가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벌려 피고인에게 끌어당기고 피고인의 벨트를 풀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을 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객실에 도착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유리한 양형인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인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