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7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2009. 여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 오전경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212동 705호에 있는 침실에서, 재혼한 처 D의 딸인 피해자 E(여, 23세)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후 이불 위로 피해자의 배부터 다리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위 침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트레이닝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2.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5, 03:30경 위와 같은 장소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1. 현장사진 촬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2009. 여름 일자불상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2012. 5. 중순경 및 2012. 6. 15.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2. 5.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9년 2월 [ = 5년 + (5년 × 1/2) + (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혼한 처의 딸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횟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옷 위를 더듬는 정도의 신체접촉으로서 당시 어머니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부추겨서 피고인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고소를 한 것일 뿐 현재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고 있으며, 이미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수감 생활로 인하여 남아 있는 가족 모두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1세)은 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0.~11.경 일자불상 밤에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해자 진술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악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벌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1)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 피해자의 나이가 11세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유형을 결정한 것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보다 8세 어린 친동생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 해자에게 장난을 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특히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4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모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이하 불상경 광명시 E빌라 107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던 피해자(여, 18세)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안방에 있는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이하 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F 110동 1502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이하 불상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여, 20세)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휴대폰으로 수건으로 가려져 있지 않은 채 노출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및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제5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모도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0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 C(여,22세)의 이모 D와 같은 집에서 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2:30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5차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가족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술을 마시고 거실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모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3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2세)의 이모부로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4: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자는 척하며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판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진술) 1.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자게 된 조카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추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는 바람에 불능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1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의 친형으로 피해자의 혈족인바,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더라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불상일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 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후 성기를 수 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불상일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 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후 성기를 수 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심신장애자 진단서(정신박약), 장애진단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친동생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고 단 둘이 살면서 여러 차례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 수법, 범행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7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1. 말경 피해자가 대동맥 지방제거 수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상흔이 심하게 남아, 이를 없애기 위해 연고를 피해자의 몸에 발라주는 과정에서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 10:00경 울산 중구 D빌라 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울며 반항하였음에도 이러한 피해자를 제압하여, 방바닥에 눕혀놓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 무릎을 세우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7부 반바지 잠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친족이므로 정보공개 · 고지에 의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판시 각 최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N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5년+5년(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추행한 점,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이 사건으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태양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해자는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로 2015. 5. 내지 같은 해 6월경부터 2019. 8. 1.까지 부천시 C,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봄 일자불상 22:00~00:00경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근거한 범죄사실 정리 등)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제5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여전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향후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9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외삼촌으로,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의 모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보호자로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겨울 어느 날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10세)의 주거지에서 잠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속옷을 엉덩이 윗부분까지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문지를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에게 "잠버릇이니 이불을 꼭 덮어."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재차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다음날 오전 시간 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턱부위를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위의 음부 부분에 갖다대며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중순 어느 날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12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 범죄 1, 2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 범위 하한인 2년 6월을 1/2까지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3월 ~ 9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1년 3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경합범죄 2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각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으로 조카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의 수준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4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6세)는 2013. 7. 4.경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3. 7. 9.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F고등학교로 찾아가 위 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G건물 403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7. 9. 10:00경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는 "하지 마."라고 울면서 팬티를 올리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내리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2차례나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이기는 하나 그 중 가장 낮은 점수 수준이고, 이전 2번의 성범죄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전력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비교적 가족 관계가 안정되어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시장 D 모텔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1)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대검예규 제597호) 별표5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정정한다. 피해자 E(여, 17세)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다리를 발버둥치고 반항하자 "가만히 있으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위에서 피해자의 팔, 다리를 붙잡고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잘못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 외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건강 · 환경, 범행의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