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6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2023고단661 피고인은 2020. 8. 13. 08:36경 울산 북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거 중이던 아내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E, F, G 전화번호 줘라 지금 여자친구는 자꾸 안에다 싸라고 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3. 2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8, 19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단267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1. 20. 22:16경 울산 북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거 중이던 아내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씨발 좆같은 D를 고통 속에 죽여주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10 내지 12, 18 내지 25, 28 내지 34, 43 내지 48, 54, 55, 58 내지 73, 75, 76, 85, 86, 89 내지 99, 108 내지 116, 135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20.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울산 북구 H건물 I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여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 숫자 버튼 부분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2020.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66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문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범죄사실 정리) 2023고단2678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제22, 28, 30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거 중이던 아내인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66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 00:00경 울산 북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거 중이던 아내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26회에 걸쳐 “죽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회에 걸쳐 “개년아 죽어”, 16회에 걸쳐 “씨발년아 뒤져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0, 14, 15, 102 내지 19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267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0. 22:16경 울산 북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거 중이던 아내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씨발 좆같은 D를 고통 속에 죽여주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11.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2023고단661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8, 19번 기재 부분과 2023고단2678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10 내지 12, 18 내지 25, 28 내지 34, 43 내지 48, 54, 55, 58 내지 73, 75, 76, 85, 86, 89 내지 99, 108 내지 116, 135번 기재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