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12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5세)와 2019. 12. 11. 10:00경 영상채팅 어플 'C'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2:00경 서울 금천구 D 아파트의 지하상가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40경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9. 12. 12.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다리를 강제로 벌려 성행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치마를 잡고 계속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수회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가 재차 도주 시도를 하면서 현관문 문고리를 잡고 버티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협박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회유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자신의 지인들을 F 단체 대화방에 함께 초대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94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2020고합94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6. 3. 18:20경 서울 동작구 B 번지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명)과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 20:00경 안양시 만안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선불로 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약 20회 정도 때려 폭행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020고합121 피고인은 2020. 3. 13. 03:27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사우나'의 남자탈의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로 접근한 후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CD 첨부 2020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준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강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약 20회에 걸쳐 무자비하게 때려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범행 과정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그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74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9:00경 여수시 화장동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43세)을 만나 아침식사를 한후 피해자에게 "피곤하니 쉬었다가 점심을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여수시 D에 있는 E 모텔 303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신 후 갑자기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뒤로 꺾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와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40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12: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9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 온몸을 때린 후 실신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6. 14:30경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년, 똥개 년, 칼로 찔러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서 아작아작 씹어 먹을 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 온몸을 때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보고, 감정의뢰 회신서 추송)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찢어진 옷 및 피해자 사진(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두 딸도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6. 16:1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씹 한다고 수고했는데 나가서 자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거실로 끌어낸 후 "이년아, 죽으려고, 내가 대신 죽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베란다 유리창 밖으로 던지려고 하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78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이전에 다니던 직장의 회식 자리에 초대받아 친구의 초대로 참석한 피해자 D(여, 24세) 및 피고인의 전 직장동료들과 함께 볼링장, 주점 등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그 다음날인 2017. 5. 1. 03:48경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모텔 502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서 깨면 귀가할 생각으로 그 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갑자기 올라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5, 4, 3, 2, 1"이라고 숫자를 세고 나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턱과 왼쪽 검지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살려달라"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빌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꺼 핥아, 5, 4, 3, 2, 1"이라고 말하여 마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약독물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심신상태, 전과(초범),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회식 자리에 동석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는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45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7. 16. 06:0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다. 계산을 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노래방비 10만원을 건네준 후, 갑자기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자, "너를 먹고 싶다."라고 말하며 계단 입구에 있는 철제 출입문을 닫은 후, 피해자가 "다음에 하자. 누나한테 이러면 안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딜 일어나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코르셋을 밑으로 잡아 당겨 코르셋과 연결된 바지와 팬티가 무릎까지 내려오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위 노래방 1번 룸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쑤신 후 피고인의 발기가 되자, 피해자에게 "누워.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치상 피해를 입고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위 노래방 카운터 앞 바닥에 있던 현금 600,000원, 롯데백화점 1만원권 상품권 1매, 5천원권 도서상품권 1매, 국민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BC카드 1매, 농협BC카드 1매, 주민등록증, 포인트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ㅑ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6년[5년 + (2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렀으며 또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간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30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1:00경 영천시 C, A동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D(여, 43세)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욕정을 일으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늑골 부분을 1회 때려 그녀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피해자의 딸), F(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고 4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해까지 가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데 집착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1998.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모든 정상들과 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61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 피해자 C(23세, 여)와 휴대전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사이로서 첫 한 달간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다가 만남이 뜸하던 중 2015. 10. 6. 22:45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같은 날 23:20경 부산 동구 D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다음 날인 10. 7. 02:30경까지 D 치킨 집 및 주변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택시를 타고 03:00경 부산 동구 E 건물 앞까지 함께 간 후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이 먼저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가라"고 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을 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피해자를 현관 맞은 편 벽에 있는 침대 쪽으로 계속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골반 쪽을 발로 차고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입술에 피가 나게 하고, 휴지를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피 안 난다, 쳐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각 감정의뢰 회보,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13, 19, 20,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간(제2유형)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60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코캄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계열사인 C 직원들과 함께하는 회식자리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위 C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0세)이 만취하여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1. 12. 20:50경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논산시 F 아파트 앞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 말이 있다면서 차에 태운 다음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승용차에 약 2시간 동안 태우고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상해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진행하다 논산시 일원에서 정차한 뒤 21:38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뒈질래"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일원에 다시 주차한 뒤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쫓아가 잡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강제로 자동차에 태운 뒤 "땅에다 묻을까, 어디 시멘트에 묻을까"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22:3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까지 이동하여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소견서 1.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한 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고, 이후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또 다시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합586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같은 아파트 탁구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3. 8. 18. 00:20경 화성시 C건물 2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늑골의 긴장 및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사진 첨부, 죄명변경: 강간미수 -> 강간치상, 피의자, 체포이후 피해자 접촉에 대한 건, CCTV 영상 확보, 112 신고자 전화통화 건),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D 노래연습장 위치 확인) 1. 본건 관련 사진,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내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강제추행)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17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15:00경 가평군 D펜션에서 피해자 E(여, 46세)과 함께 식사한 후 저녁 무렵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하면서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양팔을 잡고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다발성 좌상, 흉곽 후벽의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1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건강·환경, 범행의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1)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로 감경영역(2년 6월 ~ 5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1/2 감경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