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4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1세)은 피고인의 친딸이다. 1. 2013.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19:00경 익산시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 D(여, 당시 8 세)이 친모인 C으로부터 혼이 나 잔디밭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근처에 있는 F초등학교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벤치에 눕힌 뒤 강제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2. 2017.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12:00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정비공장 옆 농로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3. 2017. 6. 2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22.경 06:30경 익산시 G 아파트 103동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이 속옷을 입지 않고 원피스만 입은 채로 바닥에 엎드려 잠을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올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행내용은 친딸을 약 5년에 걸쳐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등에 대한 사례개요서 및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 분석가 의견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장기 기억력 상실 주장에 따른 병명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생활기록부 편철) 1. 피해자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진료소견서(D), 감정의뢰회보 1. 제1회 피해자 진술에 대한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제2회 피해자 진술에 대한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사례개요서(상담일지) 1. 각 영상녹화 CD, 피의자 범행자백 녹취 저장 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D을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강간하거나 준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고,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에 친딸인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다시 함께 생활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항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항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집행 등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각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경합범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년 ~ 22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0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할 책임을 저버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상습적으로 친딸인 피해자를 8세때부터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정체성의 형성에 필요한 청소년기를 보내야 할 피해자가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