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1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2020고합319] 피고인은 2020. 8. 26.경 스마트폰 게임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를 알게 되었고 같은 날 19:08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임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6. 20:58경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B’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불상의 여성의 음부사진에 클리토리스와 질 입구 부위를 동그라미 표시하여 전송하면서 ‘다리 사이 만지는 방법, 흰색 동그라미를 침 묻혀서 문질 문질해주고, 파란 동그라미에는 손가락을 천천히 넣는 거야 침 묻혀서, 이해돼?’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전송하여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8. 26. 21:04경부터 같은 달 30. 16:5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끝말잇기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이겨 소원권을 획득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상의 여성이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있는 사진을 보내며 똑같이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약 2분 30초 길이의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영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영상 및 나체 사진을 각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407] 3.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8. 10. 불상일 16:00경 수원시 장안구 G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5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누워 가슴을 드러내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문지르는 모습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2.경까지 H에 위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7. 13.경 수원시 영통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 I(여, 13세)의 주거지에서, ‘B’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근접촬영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2.경까지 H에 위 사진 파일을 저장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2.경까지 피해자와 3회 성관계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건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2020. 9. 22.경까지 H에 그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자 C(가명) 진술속기록 첨부], 진술속기록, 진술속기록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에 대한), 117신고상담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 카톡 등 대화내용에 대한), B,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에게 전송한 피해자 자위영상 등 첨부에 대한), 피해자가 전송한 자위 등 사진 4장, 피해자가 전송한 자위 동영상 CD 1장, 내사보고(피혐의자 카카오톡 프로필에 대한), 피혐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에 대해),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음란한 사진 5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2020고합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H 자료 내용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성착취물 캡쳐 사진, 피해자 I, F(가명) 성착취물 제작 복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I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각 죄 및 피해자 I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해자 C(가명), I에 대한 각 죄 및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15세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명), F(가명)와는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