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67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1:30경 안산시 상록구 C 일대에서 D 케이(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행하여 다니던 중, E파출소 건너편 길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다가가 '드라이브 한 번 하실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게 한 다음,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사거리 부근의 버스정류소로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곳에서 하차하여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취기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때마침 근처에 정차한 화물차의 운전자에게 태워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이 사건 승용차로 끌고 가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J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건너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5. F의 진술 속기록 6.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7. 유전자 감정서 8. 각 사진 9. 경찰 수사보고(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드라이브하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소주 약 2~3병)보다 적은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드라이브하자고 권유하였을 때, 피해자는 그에 응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과 함께 L에 있는 남자 화장실로 가서 소변을 보고 용변 칸에서 나오다가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다른 남자와 마주치고도 그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밖에서 소변을 보는 사이에 자신이 K에게 전화하였는데 이를 본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가방에 넣은 다음 뒷좌석으로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사실은 없다고 달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동틀 무렵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그녀의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그녀에게 휴대전화번호를 물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실대로 가르쳐주었고, 그러자 피고인은 얼마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잘 들어갔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2015. 6. 19.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2:40경까지 휴대전화로 전 남자친구인 K와 통화하거나 그에게 H 주민센터로 데리러 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그 이후로는 K가 피해자에게 03:05경 '어디니?', 03:08경 '어디니? 집에 갔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04:05경 다시 K에게 전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K에게 전화한 것은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 쪽 바깥에서 소변을 보는 사이에 K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K는 이 사건 당일 05:02경 경찰에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데리러 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다시 납치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나) K는 2015. 6. 20.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다)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J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03:54경부터 03:5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의 뒤쪽에 다른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고 그 주위에서 남자 2명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을 녹화한 영상 및 그 진술 속기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O는, 피해자의 진술에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및 대화내용, 사건 당시의 심리상태,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도망가지 못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등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진술들이 명료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성, 논리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 피고인도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1) 2015. 7. 14. 진술내용2) 2015. 7. 16. 진술내용3) 2015. 7. 17. 진술내용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이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함께 드라이브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드라이브하다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처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