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0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B대학교 대학원 농화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지도교수로서 피해자의 연구 활동, 논문 준비 등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6. 20: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B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대학원생 등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 다다르자 피해자를 상호 불상의 카페로 데리고 가 대화를 하던 중 ‘다른 학교 출신인 너의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 밖에 없다. 네 남자친구가 책임감이 없다. 그런 애와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2. 12: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B대학교 E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배드민턴 강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좋은 자세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자세를 잡아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손수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치는 동작을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다시 라켓을 들고 자세를 잡아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라켓을 들고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치마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손목 아래 부위를 잡아 위로 올리며 피해자에게 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 다음 뒤로 물러나 피해자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2. 21:30경 중국 선양에 있는 ‘F’ 호텔내 피고인의 투숙 객실에서 G대학교 학술교류제 참석을 위해 같은 호텔에 투숙중인 피해자를 객실로 불러 소파에 앉게 한 후,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손을 잡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피고인의 양손을 그 위에 포개어 놓은 다음 “니가 제일 아끼는 제자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결혼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고인의 볼에 부비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 옆에 바짝 붙게 한 후,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면서 더듬고,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며 양팔을 벌렸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에서 빠져나가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3. 21:30경 전항의 호텔 1층 카페에서 학술제에 참여한 대학원생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옆에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면서 귓속말을 한 후, 카페를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네가 나를 보필해 줘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에게 기대어 입술을 내밀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객실 앞까지 같이 가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투숙 객실 앞에 도착하자 객실에 있는 생수를 가져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객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소파에 앉히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대화를 한 후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잠자는 모습을 보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25. 23:00경 전항의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학술제 뒤풀이 모임에서 약속한 대로 10분만 있다 나왔으니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안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팔을 당겨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지도교수임을 기화로 피해자를 5개월이 넘게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