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8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1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문구 앞에서, 학원수업 중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위 문구 출입문 앞에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12세), E(12세)를 보고는 갑자기 위 D을 뒤에서 안으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 있던 위 E(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E, D), 수사보고(C CCTV), C 문구 앞 전경, C 문구 앞 CCTV 화면, C 문구 CCTV영상, 피해자 영상진술 녹화 CD, 추송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 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굵게{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제1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마주친 13세 미만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기와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 받은 것 외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추행하려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가던 길을 막고 놀고 있던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고 지나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특별한 성적 목적 없이 피해자들을 혼내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화상으로 인하여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으로 건강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합8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0:25경 김해시 B상가 'C' 앞 노상에서 평소에 친분이 전혀 없는 피해자 D(가명, 남, 7세)와 E(가명, 남, 5세)에게 다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 좀 해보자'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들의 바지 위로 성기를 1회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D, E)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7년 6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5년)에 제2범죄 상한의 1/2(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6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제주지방법원에서 2001. 9.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0. 공연음란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7. 11. 2.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출증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7. 15:47경 제주시 ✶✶동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친구와 같이 놀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학교 안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근처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와서 학교 후문 쪽 벤치에 앉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다리를 벌려서 피해자에게 다리 사이에 앉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을 하는데도 강제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머리 등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됨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복적인 음란행위, 추행의 범행 수법, 성향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초등학교 교내 CCTV 영상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1. 2.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가능성이 '높음'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범행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3유형(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정에서 11세에 불과한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어린 여학생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초등학교 교정에까지 침입하였는바,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향후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연음란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노출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합9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C(당시 9~11세)와 평소 거리에서 종종 마주쳐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6: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 현장학습을 마치고 하교하던 피해자 C(당시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입 안에 들어있던 사탕을 꺼내 "너 내 입에 있던 사탕을 먹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사탕을 뱉어 버리자 "왜 뱉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의 옷깃을 붙잡아 여러 번 돌려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 16: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피해자 C(당시 11세)를 발견하고 "벌써 6학년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및 그림 1. 내사보고(피해자 C 주민번호 확인 관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범행을 목격한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 아동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80세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4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의 친구인 D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6:00경 전북 고창군 E, 10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 안에서 피고인의 딸인 D,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 손으로 침대 안쪽을 바라보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는 척을 하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천장을 바라보게 한 다음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와 왼쪽 가슴을 꼬집듯이 만진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피해자)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 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의 친구인 피해자가 집에 놀러 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6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이웃에 거주하며 알게 된 사이로서 2018. 3. 26. 16:4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집 대문 앞에서 집 안 마당에서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대문 밖으로 날아간 신발을 줍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자신 곁으로 부른 뒤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집 안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영상녹화 CD, 속기록 1.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5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으로, 2017. 10. 8. 11:4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교회 유아방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8세)을 발견하고,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뒤로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8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향후에도 재범위험성이 높아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법 제28조 제 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합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 14:5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과자를 구입하고 계산을 하려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버스에 타냐,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편의점 영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 12:25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남, 44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초등학생에게 복싱 자세를 취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인 D를 추행한 후 D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손님인 F에게 “아까 그 여학생 전화번호를 말해 달라, 여학생이 오면 죽여 버리겠다,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도 “애기 전화번호를 대라,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식당 영업 업무방해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4. 1. 16:30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H 노형점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소주 한 잔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바닥에 침을 뱉고, “개새끼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라이터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님인 피해자 J(남, 22세) 등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치킨 한 조각을 무단으로 가져가 먹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속기록(순번 27) 1.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등 확인보고)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각 업무방해 및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D(가명)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6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6. 16: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건물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그곳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분석가 의견서 첨부) 1. 판시 심신미약 : 복지카드 사본(증거기록 28면), 장애진단서, 각 심리평가보고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폐성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8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7:11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2006. 6. 출생)이 혼자 그네를 타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다가 "그네를 밀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의 왼쪽 앞으로 이동하여 쭈그리고 앉아 "왜 혼자 놀고 있어?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야지"라며 갑자기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감싸 위 아래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하여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서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진료소견서 첨부,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진료기록부 및 소견서 첨부, 판결문 첨부, CCTV 자료 중요 장면 캡쳐) 1. 청구전조사 회보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선천적인 지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도덕적 규범 등에 대한 판단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앙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부정적 요소),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식적 충격 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 없이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한 점,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의 인지능력 수준에 맞춘 교육과 보호관찰을 통한 지도·감독을 통해 성행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지속적인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므로,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