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8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 클라이밍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8. 14.경 피해자 E(여, 31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하면 업체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며 운동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일시까지 위 업체에서 약 2번 정도 운동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운동을 마친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F에 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26. 00:30경 원주시 G에 있는 F 내 마사지실에서 피해자 이 마사지를 받기 위해 팬티만 입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대화내역, H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착용한 팬티 관련), 수사보고(F 현장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양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전·후의 사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H 대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차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만하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경위, 수법 및 내용, 범행에 걸린 시간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으로 삼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여일 전인 2015. 8. 14. 에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범행일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단 한차례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일 뒤인 2016. 8. 28.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먼저 H 메시지를 보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안 그럴게. 정식으로 사과할게, 기회를 줘."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 다음 날 피고인을 질책하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보상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전달하려 시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3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