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3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상인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피해자 F(여, 23세, 지적장애 2급)이 남편을 마중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면서 망우역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 14. 19:07경 서울 중랑구 G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담배하나 달라"고 하여 접근하여 담배를 얻은 후 "같이 피우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망우역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위 주차장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차 한 잔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며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깨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다시 건물 속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벽에 밀어 붙이며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점퍼의 지퍼를 내리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풀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내어 손에 묻어 있던 분비물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니(네) 거라고, 니(네) 몸에서 나왔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만진 거 말하지 말라!,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고 겁을 주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피해자 손을 잡아당겨 팬티 속으로 넣고 자신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14. 19:16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55길 11-10에 있는 망우역 대합실 맞이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 남편을 만나기 위해 망우역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를 제1항의 행위 이후 뒤쫓아가 "오뎅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망우역 1층에 있는 'H'으로 데리고 간 후 오뎅을 사주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하면 또 온다.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2층 맞이방으로 도망가는 것을 뒤쫓아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말하면 쫓아온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 및 조서속기록 1. 내사보고(피의자 A 탐문수사 관련), 수사보고(범죄현장 탐문수사 및 CCTV녹화영상 자료 확보)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복지카드(피해자) 1. 범죄현장 사진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사건 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애인 대상 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깨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위 건물 1층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며 피해자의 팔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사성행위에 앞선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을 저지르기 불과 몇 분 전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림으로써 자신의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1 경합범죄 :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6년 6월 (기본범죄의 상한인 5년에 제1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뒤 몇 분 지나지 않아 같은 피해자를 다시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