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8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8.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3:00경 구리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이 관리하는 ‘D’ 업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2021. 1. 29. 01:00경 업소 내 5번방으로 이동하여 그곳 내부를 살피며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여기이 방에 다른 사람이 왔다 간 것 같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5번방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5번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매트리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를 들이대며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옷 벗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저항하며 과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2회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흉기 입수 경위),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서 첨부) 1. 추가송부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서 및 감정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범행 현장이 촬영된 CD(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실확인 등(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마사지 업소를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3차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5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위 업소 내 휴게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누르고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58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골드스푼’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 9. 4.경 피해자를 만나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과 함께 식사를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 앞에 이르러 “10시에 집에 보내줄게. 물 마시고 20분만 있다가 가.”라며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1. 9. 4.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창밖을 구경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키스를 하고,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앉힌 다음 끌어안고 함께 쓰러지듯 침대에 누워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네가 집에 가면 내가 뭐가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쪽으로 올리고 이를 모아 한 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직후 탑승한 택시 기사 탐문), 수사보고서(피해자 1366 신고 시점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G 출석 거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수사보고(해바라기센터 사진 촬영일시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해바라기센터 회신) 1. 각 감정서(증거순번 31, 41)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순번 17), 압수목록(증거순번 18), 임의제출(증거순번 19) 1.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목록(증거순번 8),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9),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녹취록(증거순번 29), 사진(증거순번 52), 녹취서(증거순번 61)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등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개팅에서 피해자를 만난 첫날 피고인 집으로 데려간 다음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 및 그와 관련하여 장기간 여러 차례 수사기관 진술을 하는 등 사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공탁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20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하순 무렵 '즐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27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북구 C, 2층에 거주하게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0. 25. 19:45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를 붙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27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청각·언어장애인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서로 만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14.경 오후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안에서, 피해자에게 "금값도 비싼데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팔아라. 나에게 금붙이를 주면 홍콩에 다녀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처분하더라도 그 귀금속 시가 상당의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 등 시가 합계 3,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4. 27. 10:0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홈플러스 대구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1989년 이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청각·언어장애인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서로 만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3. 11. 0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거주지 안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방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14. 01: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20. 야간 시간불상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6. 18. 야간 시간불상경 대구 북구 H건물 101동 705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18조는 위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C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7. 6.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7. 6.에 제기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 역시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한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304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위 영아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3:30경 광주시 F에 있는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 곳 303호실에서 침대 모서리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TV를 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는 리모컨을 뺏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리모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침대에 눕게 되자, 피해자를 침대 안쪽으로 밀어 넣은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가랑이 사이로 몸을 밀착시켜 두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그만 해라", "생리 중이니까 하지 말라"라고 수 차례 말하고,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어내거나 하의를 벗기려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으로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모텔에 간 사실만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키스할 때 고개를 돌리고, 성관계 당시 "이러려고 술 먹자고 했어?", "오빠 정신차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 차례에 걸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강간 범행으로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다소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24
죄명: 성범죄 / 강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2. 3. 01:10경 오산시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의자 A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과 고소인 D 사이의 합의서가 2013. 5. 1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고소인 D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38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3:00경 안산시 사동 정비단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가게에서, B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자동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 04:00경 위와 같이 화성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동한 다음, 그곳 아파트 앞 노상에서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결과, 증거목록 순번 8),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1)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문자내용(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였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강간행위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45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3:04경 광주 남구 B시장 입구 사거리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와 만나 피해자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조용한 곳에서 대출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의하여 같은 구 D빌딩 2층에 있는 빈 사무실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출입문 상단에 있는 피해자의 손이 닿지 않는 잠금장치를 잠근 후 빈 사무실에 처음 본 남성과 단둘이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그의 성기를 집어넣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버티자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앞으로 기어가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층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안하면 안되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고소장 1. 수사보고(대화내용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조사), 수사보고(사건현장에 관하여) 1. 유전자감정서(남부서 의뢰), 유전자감정서(과학수사팀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비어있는 건물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위, 범행 전·후 행동,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58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6. 12. 22:55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을 배회하던 중, 위 D에 설치된 통영시가 관리하는 여성용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고 나오는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에 숨어있다가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와 피고인이 있는 용변칸의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숨어 있던 용변 칸에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있던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상의 위로 수회 만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상의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등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각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고, 다수가 이용하는 D의 공중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그곳에 들어온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폭행하며 강간하려고 하다가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공포와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피고인의 평가결과는 17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 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상해 등의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자 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피고인의 평가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명령,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등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49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4:30 경 경산시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시발년아, 너도 하고 싶어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 후배들과 어울려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가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대 후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장차 전공을 살려 미술치료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대졸 학력을 가진 20대 후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부모 및 동생과 동거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분명하다. 피청구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청구자의 진술태도와 심리검사 결과 등에서 일탈적인 성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있고(남자 대학생 평균 2.7, 피청구자 2.27),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의 신상정보 등록,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