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2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2012. 10. 4.경 위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13. 10.경부터는 대리급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1.경 퇴사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업무‧고용관계로 피해자를 보호 또는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5. 24: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주점에서 회사 직원 등과 술자리를 같이 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가자고 하여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다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F에 데려 간 다음 그곳 계단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며 피해자와 회사 업무 등에 관한 이런저런 말을 걸다가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4. 12. 3. 22: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홍대 부근 ‘H’ 주점에서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마주보고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어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고 같이 위 주점에서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집으로 가기 위하여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따라 동승한 다음,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에게 택시를 세우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호텔방을 잡아줄 테니 자고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 탑승한 다음 그 택시 안에서 갑자기 옆에 가만히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머리카락 및 볼을 계속 쓰다듬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2. 16. 22: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맥주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다른 직원이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와 업무적인 이야기 및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볼과 손,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 집 주변까지 걸어 간 다음 다시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중 택시가 도착하자, 배웅을 위하여 가만히 서 있던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진술서(상세내용),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소, 시간, 행위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직접 그린 현장도면 3장, 진술서(상세내용) 등 참조], 피해자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회사 동료 L에게 2015. 3.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후 퇴사하기 전까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두 차례 더 하였으며, 남자친구였던 K에게도 “피고인이 손을 잡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바(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가 퇴사를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면서 비로소 허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15. 6. 1. 퇴사를 하면서 주식회사 D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주식회사 D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5. 6. 5.에야 비로소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각 피해를 당한 직후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했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불편하지 않기 위해 이를 즉시 알리지 않았다가 퇴사하면서 이를 알렸으나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회사 상사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이 그와 같이 행동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일시와 고소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빨리 자연스럽게 자리를 마치기 위하여 헤어지는 순간에 가볍게 포옹하면서 볼에 뽀뽀를 한 것이다’라고 변소하고(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90쪽),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열심히 일해 줘서 고맙다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포옹을 한 번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수사기록 72쪽), 그와 같은 이유로 여성인 부하직원에게 입을 맞추거나 포옹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하거나 포옹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맥주를 샀거나 공원 또는 피해자가 아는 술집으로 피고인을 안내하였고 피해를 당한 즉시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거나 승낙하였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