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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2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0:30경 아산시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면서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았으며, 저항하며 일어나려 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및 채팅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1.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4번),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 전력의 유무,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5년간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22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2.30. 21:10경 피해자 B(여, 56세)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내부에서 도망다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뺏어 던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앞치마, 상의, 하의를 벗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현금 30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앞치마를 강제로 벗긴 후 이를 가지고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합282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9:00경 피해자와 지인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날 23:00경 광주 -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화장실에 들어갔다 와서는 술에 취한 채 벽에 기대어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여기가 네 사무실이냐. 좋다."면서 둘러보는 척 하다가 피해자에게 "얼른 누워서 쉬어라."라고 재차 말하고, 피해자가 "교수님 가시면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그곳에서 보내려 하자 "그러니까 얼른 누워서 자라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 앞부분을 열어놓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기역자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끌어 당겨 붙이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교수님, 제발요. 밖에 도 있잖아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면서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는 대학교의 졸업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지인을 통한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고인이 자신의 추행 사실을 뉘우치면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7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2: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커피배달을 온 피해자 D(여, 56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껴안으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키스하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고, 이를 저항하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사무실 출입문을 잠근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왼손목 부위를 깨물며 "하지 마라. 집에 간다. 네가 이러면 죄가 커진다."라고 말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나, 강간치상죄의 상해란 강간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인 2016. 4. 26. 포항성모병원에서 '1주일간 약물치료가 필요한 질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강간미수범행에 의하여 입은 상해이며, 굳이 치료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4일 후인 2016. 4. 22. E산부인과에서 '질분비물을 호소하나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1주일 후인 2016. 4. 26. 포항성모병원에서 위와 같은 질염의 진단을 받았으나, 포항성모병원은 이러한 질염은 질벽내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성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는 찾을 수 없고, 다른 세균감염에 의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3)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상해에 대해 진술한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8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5:00경 포천시 C아파트 205호 피해자 D(여, 70세)의 집에서,이웃지간인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관련자 추가 수사),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및 첨부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한정훈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8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체육교사, 피해자 D(여, 24세)는 위 학교 기간제 화학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22:00경 회식을 끝내고 위 학교 정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기숙사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흰색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끌어당겨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블라우스 아래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F에 있는 야외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 쪽으로 넘어 와 피해자 위로 올라탄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와 브래지어 버클을 풀고, 피해자가 치마 아래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하라", "도와달라"고 소리지르며 다리를 오므리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차문을 열어 차량 내 센서등이 켜지게 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고등학교 교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C고등학교 자료 제출), 수사자료 협조, 성희롱고충신청서, 각 2016년도 성희롱 심의위원회 협의록, 상담기록지, 수사보고(당시 동료교사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I센터 상담내용 확인 등) 1. 녹취록, 합의서, 사건외 J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피해자와 남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작성 범죄발생장소 약도, 수사보고(발생현장 특정 관련), 카카오맵 로드뷰 사진 및 지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사로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동료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6. 9. 9.경 재직하던 학교를 떠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 2017년경 피해자의 남편이 재직하는 학교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의 요청대로 교직을 떠나기로 하고 2020. 4. 8.경 다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3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1. 01:0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주점 4번룸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E(여,54세) 및 위 주점 여사장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사장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 둘이 룸에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술을 맞춘 뒤,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9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약 1개월 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3:00경 인천 부평구 C호텔 5층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고인이 성관계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있었음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한동안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힘을 줘서 안은 후, “놔. 놓으라고. 아, 미쳤냐고. 빨리 놔. 지금 이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빨리 저리 가. 내려가라고. 빨리 내려가라고! 아니라고. 아, 저리 가! 미친 거 아니야? 놔!”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라고 말하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갖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거세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중 성폭력 피해상황 녹음부분 특정, 녹취록 사진 및 피해자 문자메시지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3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00:4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사실은 피고인 혼자 방문하였음에도 친구인 D과 함께 방문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침대로 밀쳐 눕히고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 이거 아니야. 진짜 싫어.”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였으나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어떡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거 아니야? 싫어? 그럼 입으로 해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위에 쭈그려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구강성교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과 문자메시지(피해자 제출), 피의자 자필 사과편지 촬영 사진(피해자 제출), 사건 외 E과 피해자 간 통화, 문자메시지 기록, 피의자 이용 대리운전 요금 피해자 카드결제 내역,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 10), 녹취록 관련 녹음파일(CD 첨부 제작)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성관계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상체나 골반을 밀치는 등으로 피고인의 성기삽입 시도를 저지하고, 이후에도 피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저항 등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8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층에 있는 D의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위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2017. 6. 25.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2017. 6. 26.01:3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17. 6. 26. 01: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O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돌아가기를 기다리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자 피해자의 집을 나간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현관 문을 열었다 닫은 후 피고인이 간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같은 날 02:50 경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 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생리 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범행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밀치는 등 계속 반항하였고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담배를 찾아 입에 물고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면서 그곳을 벗어났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 때문에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채로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자 피해자가 강하게 몸을 뒤틀면서 '하지 마. 생리 중이야.'라고 말하였고 태도를 돌변하여 '야, 안경 어디 있어.', '야, 라이터 좀 줘 봐.', '집에서 강제로 하는 것 존나 싫다. 담배 피고 올게.'라는 등 강하게말하는 피해자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당황하여 멈추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15, 119-12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범행 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범행을 단념하게 된 것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주점의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집에 따라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3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