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90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2016고합490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과 약 3년 전부터 내연관계였으나 최근 헤어진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1. 26. 19:30경 세종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지인 G(51세)과 식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와 합석하여 소주를 물컵에 따라 3잔을 연속해서 마신 다음, 위 G에게 피해자와 과거 내연관계였을 때 이야기와, 피해자의 남자관계 이야기를 하고, 이에 난처한 피해자가 수회 자리를 피하려 하였으나 못가게 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식당 영업시간이 끝나 밖으로 나가게 되자 위 G에게 "형씨에게 꼭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위 G를 자신의 H 뉴EF 소나타 승용차에 타게 한 후 운전석 서랍에 있는 농약을 보여주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에게 "괜한 생각하지 말고 두 분 관계를 슬기롭게 잘 해결하라"고 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사이, 피해자는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너는 얘기할게 있으니까 잠깐 타라!"고 하며 피해자가 입은 점퍼에 달린 모자를 당겨 위 승용차 쪽으로 끌고 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조수석에 밀어 넣고, 세종시 E에 있는 I고등학교에 근처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후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30경 세종시 J에 있는 K 입구 야산에 이르기까지 약 6.6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11, 26, 21:57 경 세종시 E에 있는 고등학교 근처 공터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나랑 한 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으로 넘어가 시트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누른 후, 옷 속으로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7고합14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과 약 3년 전부터 내연관계였으나 최근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8:00경 세종 L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1cm, 날 길이 8.5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휘두르고, 이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가 위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사건현장 및 차량 내부 사진 첨부) 2017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 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공고함), 범행의 동기, 동종전력의 유무(동종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후 피해자를 납치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죄질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6. 23:30경 세종시 J에 있는 K 입구 야산에 이르자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너는 죽고 싶냐?, 살고 싶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살고싶다"고 대답하자, "나는 죽고 싶다, 너는 평생 가슴에 한을 맺게 해주겠다, 내가 너 보는 앞에서 죽어주겠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하여 차 안에 보관해 둔 농약병을 따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