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1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23:4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지인들이 술을 사러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침대에 눕혀 치마를 들치며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뺨을 이빨로 깨물고 배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1. 00:10경 위 모텔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1. 00:15경 위 모텔 건물 1층 복도에서 위 가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배를 무릎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00:20경 같은 구 H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사건 관련자 사진, 내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E파출소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녹취록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지인들이 술을 사러 잠시 나간 틈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받고 모 텔에 출동한 경찰관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배상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1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2세)는 피고인의 아내 소유인 제천시 C 건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7:1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보지에 털이 있느냐, 나는 보지에 털이 많은 여자가 좋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가게 한 뒤 “마누라가 너무 안 줘서 죽겠다”고 말하면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보지에 털이 있나 없나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힘껏 밀치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인이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행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2. 21. 17:10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쫄바지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가스유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위 'E 식당'에 설치된 가스 밸브에 연결된 가스 호스를 분리하여 가스를 유출시킴으로써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가스 호스를 분리하고, 위험한 물건인 분리된 가스 호스에 라이터를 갖다 대 불을 켤 듯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지원활동일지 1.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가스유출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징역 4월 ~ 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가스유출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가스 밸브를 열어 폭발 위험이 큰 가스가 유출되도록 하고, 가스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도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50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 04:20 경 진주시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냐고 묻고 피해자가 괜찮으니 혼자 갈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고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어깨, 팔목 등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약 2미터 가량을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모습 및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핸드폰 사진 1. 판시 전과 : 컴퓨터 조회의뢰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80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10. 3. 0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602호에 있는 자신의 전처인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 찾아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E의 차량을 발견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안방에 있는 침대 옆 화장대 위로 던지면서 "20만 원만 주면 다 한다는데, 내 니를 강간할끼다,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고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위 E가 피고인과의 대면을 피하기 위하여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죽으면 죽었지, 니하고 안한다"는 피해자의 고함 소리를 듣고 나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5세)와 위와 같은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중, 상의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9cm, 전체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8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와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를 강간하려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를 칼로 찔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8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2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2:2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최근 수개월 간 헤어지자며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 D(여, 28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며 문을 열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제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청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무릎까지 끄집어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옷을 벗기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승용차 문을 가까스로 열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9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 가명)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4:20경부터 05: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모텔 303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청바지와 스타킹, 속옷을 강제로 벗 긴 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강제로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CTV 영상이 수록된 CD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인 판시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한 유형력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51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7.경 모바일 게임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0:00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및 위 동호회 회원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여 서울 구로구 C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10. 5. 03:00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캡쳐사진 제출,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70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저녁경부터 2020. 6. 27. 00: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시장 주변의 C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그 동생 등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2020. 6. 27. 02:0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그 동생과 함께 잠을 자다가 2020. 6. 27. 06:0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그 동생이 일을 하러 나가게 되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6. 27. 09: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팬티만 입은 채 이불을 덮고 벽 쪽을 바라보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을 이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꽉 쥐고, 피해자를 천장을 바라보게끔 돌려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이불 속에 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두 발로 피고인의 몸을 강하게 차고 밀어내는 등 저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여(외국인 피의자 국어 사용여부 조사보고서 참조)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함께 잠을 자던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강간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0:15경 안양시 만안구 B모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위 모텔에서 잠을 자기로 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모텔 방 안에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며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강제로 벗 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고, 다리를 오므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수 없게 하는 등 강하게 거부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내역), 수사보고(범행 발생시간대 모텔근무자인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향남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12. 22. 02:35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위 제1항의 승용차의 조수석에 인터넷 모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E(여, 40세)를 태우고 그곳까지 데려가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그대로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린 뒤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조수석의 차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행인이 위 승용차의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들은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