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1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무의식적으로 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길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아내와 싸워서 힘들다고 말하여 행복하게 잘 사시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양팔을 들고 저를 껴안았다’, ‘너무 놀라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버렸고, 순간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갔다’, ‘혼자 아무 말도 못하다가 1달 후에 피고인이 집에 있길래 불러서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아내에게 말한다고 하니 사모님이 이뻐서 궁뎅이를 토닥토닥했다고 말을 바꾸면서 이뻐서 궁뎅이를 토닥토닥한게 무슨 잘못이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한편 피해자가 사건 발생 시점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건 발생 시점을 8월 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은 시점, 난실에 찾아간 시점 등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피해 경위, 즉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반의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2~3일 정도 후부터 피해자가 추행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1달 정도 뒤에 피고인을 불러서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러 번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기 전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를 제기하였다거나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대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의 대화와 관련하여 ‘사모님이 좋아라 하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를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를 끝내고 듣고 보니 아무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 별 이야기 아니었다. 사모님과 이야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사모님 엉덩이를 1대 툭 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자 피해자가 불쾌해하지는 않았고, 서로 웃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를 마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웃으면서 헤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를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