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4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변 여성들을 성적으로 능욕하는 상상으로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하던 중, 2017년에 만 19세에 도달하는 여성인 피해자 B, 2018년에 만 19세에 도달하는 여성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2019년에 만 19세에 도달하는 여성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2020년에 만 19세에 도달하는 여성인 피해자 L의 얼굴 사진을 피해자들의 SNS 계정 프로필 등에서 다운로드 한 후 여성의 나체사진 등과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인터넷 사이트 M에 게시하거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N으로 타인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P아파트 Q호에서, 신체 전부가 노출된 양 다리를 벌린 여성의 사진과 피해자 C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여 'C ◇◇고 좆 걸레년 19살'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합성 사진 파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경까지 모두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M에 '합성사진 5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2018. 2. 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N 아이디 'R' 사용자로부터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번호를 받고, 위 R에게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L, 피해자 K의 아동·청소년 당시 얼굴 사진과 여성 나체사진 등을 합성하여 제작한 압축 파일인 '◇◇고 젖소.zip'를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제작된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연한 전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경부터 2017. 12. 7.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M 계정 'S'을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M에 나체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양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과 피해자 C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경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된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제작된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 20.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핸드폰, 노트북, 데스크탑 등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경부터 2017. 12. 7.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M 계정 'S'을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M에 양 다리를 벌리고 여성의 신체 전부가 노출된 사진과 성행위를 하는 모습의 사진에 피해자 B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N'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여성의 나체사진 및 성행위를 하는 사진에 여고생들의 얼굴을 합성시킨 사진을 피해자 C(여, 19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D,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B,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 사진), 수사보고(M 게시 사진 비교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받은 압축파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디지털 포렌 결과 회신), 수사보고(적용 법률과 디지털 포렌 회신자료 분석 및 대조),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중 피해자 H의 개인정보 내용), 수사보고(클라우드 저장 여부 확인 및 삭제조치), 수사보고[피의자 성특법(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작성)및 각 첨부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들이 제출한 피해사실)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 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합성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온라인을 통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한 점,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과정 등을 통해 피고인이 제작한 사진 파일을 구매하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피고인과 만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만난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특정 경위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진술하게 된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만났을 때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피해자들과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고 하여 이를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필수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형법 제52조 제1항), 피고인이 행위자로 특정되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선고형과 그에 따른 형 집행 종료시 피고인의 나이, 판시 각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직접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아동·청소년의 사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만들어 낸 합성사진은 저급한 사진일 뿐, 음란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해당 여부 가. 판단 기준 1)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제1조).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제2조 제5호, 제4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구 청소년성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11. 9. 15.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를 포함하게 되었고, 그 후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확대하였다. 3)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와 같이 정의하면서도 '제작'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제작의 방법이나 목적에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다. 제작(製作)의 사전적 의미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그 사전적 의미 역시 제작의 재료나 제작의 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5) 위와 같은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언, 입법 연혁, 목적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 촬영 등의 대상이 되어 등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가 사용된 경우, 비록 사람이 아니더라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성적 행위 등을 묘사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사체의 직접 촬영 등을 통한 사진, 영상 등의 제작뿐만 아니라, 기존에 촬영된 사진, 영상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얼굴을 합성하는 것도 기존의 촬영물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와 내용을 가지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제작에 포섭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관한 규정을 실제 아동·청소년이 촬영 등의 직접 피사체가 되거나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판시와 같은 합성사진 파일을 만들어 낸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피해자들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 촬영물'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촬영물'이라는 새로운 내용의 사진 파일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만든 사진 파일에는 이미지 내부 또는 파일명을 통해 '등장인물들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그 표현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만든 범죄사실 기재 각 사진 파일의 경우 얼굴 부분과 다른 부분이 합성한 사진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사진도 다수 있다. 2) 피고인이 만들어 낸 사진 파일은 여성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된 사진, 여성과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사진 등으로 통상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다. 3) 실제로 사진 파일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진 파일을 합성하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었고,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피해자들의 사진과 기존의 음란물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소지하다가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제작한 사진에는 피해자들의 얼굴, 출신학교,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전화번호, 집 주소 등이 기재된 사진도 있으며, 사진의 형상과 이미지에 삽입된 글귀의 내용이 매우 가학적·변태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학교 학생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 C, E, F의 사진을 나체사진 등과 합성하는 범행을 하였다가 발각되었는데, 당시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같은 반 학생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느껴 피고인을 용서해주었다. 위와 같은 점이 참작되어 피고인은 2017. 7. 11.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과 1개월 소년원 송치라는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9. 1.경 소년원에서 퇴원한 직후 보호관찰 기간 동안 또다시 적극적으로 온라인상의 지인들을 모아 단체채팅방을 만들고 기존의 합성사진보다 더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하였다.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온라인상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사진을 제작하였고, 이를 실제로 유포하였는데, 유포행위 자체 및 유포된 사진의 재생산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피해자 중 일부는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기도 하였고, 고등학생 또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피해자들은 밖에서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보는 모습만 봐도 자신을 알아볼까 두렵고, 외출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상생활 자체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포심과 불안감,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가족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학교에서 소위 왕따로서 괴롭힘을 당하였고, 심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던 중 범죄사실과 같은 활동을 통해 온라인에서 인정을 받게 되자 이에 도취되어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범행 경위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성장환경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사진의 유포경로를 알 수 없고, 영구적인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제작 범행의 법률상 의미를 다투는 외에 사실관계는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