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과 의사이고 피해자 B(여, 30세)은 같은 병원 간호사로 둘은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2019. 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피하자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향후 본처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할 상간녀 소송에서 피해자와 불륜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지막으로 한번만 1박 2일로 여행을 가주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제안하여, 2020. 1. 3.경 인천 강화군 C에 위치한 ‘D’으로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간 다음, 같은 달 4. 00:00경 그곳의 방 중 하나인 ‘E’에서 미리 준비한 안경 모양의 몰래카메라와 시계 모양의 몰래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연상시킬만한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제공 피고인은 2020. 6. 17. 01: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가 워낙에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섹스를 참 쫀쫀하게 찰지게 잘하죠. 그렇게 경험이 많은 거에 비하면 헐겁지도 않고, 쪼임도 좋고, 물도 많고, 신음소리도 좋고, 어릴 때 춤춰서 그런지 허리도 잘 쓰고 한마디로 명기죠. 남자친구 있건 없건 개의치 않고 거리낌 없이 다른 남자한테 가랑이 벌려주는 게 좀 흠이겠지만,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겠지요. 이해합니다. 님 여자친구 맛있어요. 저도 먹어봐서 압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편집하여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8. 04:55경 불상지에서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2차례에 걸쳐 제공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2. 14. 23: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누르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2. 10.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고,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여 약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촬영현장 방문, 압수물 사진 촬영,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관련,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몰래카메라자료 캡처본), 고소장,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몰래 성관계를 연상시킬만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제공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이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3. 20:00경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그만 만나자.”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다투던 중 피해자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5. 14. 19: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별다른 반응이 없는게 영 거슬리네. 니네 아버지한테도 보내드리면 좋아하실거 같은 거 있는데 조만간 보내드릴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6. 15.경 경북 예천군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 거주지를 방문하여 위 거주지 및 부모 소유 차량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마치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아버지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하고,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다음에도 계속하여 당시 피해자와 메시지 내용을 공유하던 F에게 ‘아직 보내드릴 게 많은데 바빠서 자료 편집할 시간이 잘 안나네요’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전송하지 않은 나머지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2020. 2. 10.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