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2014고합16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의 운동부 학생의 아버지로, 2013. 8. 30. 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부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헤어지고 부인과 집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에 2013. 8. 31. 02: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등 첨부, 사건 현장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하여 이에 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고 피가 나서 그대로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이유를 찾을 수 없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 아들의 역도를 지도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랐을 뿐이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늦은 시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조금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학부형인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을 때 곧바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급기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을 만나겠다며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할 것이라고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게 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1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가명) 친동생의 친구로, 피해자와 20년 전부터 친분 관계를 유지해오며 피해자에게 연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남동생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본건 112신고 관련 자료 첨부)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지인이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9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21. 5.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3. 01:0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 3명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위 술집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뒤따라 탑승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01:37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9. 3. 01:4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온 다음 시간이 늦었으니 자고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후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붙잡고 버티면서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피해자가 이용한 I택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외근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기록 및 지인(K) 문자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 문자대화내역 1. CCTV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94, 수원지방법원 2021노 6869),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데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준다는 명목으로 택시에 함께 올라타 추행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받은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81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2: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긴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순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말하며 근처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계 사무실 앞으로 도망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위 E식당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주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F 경위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 촬영 첨부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의도로 장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서 눕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90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친구사이로 전에 술자리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15. 03:00경 속초시 C원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어깨, 등,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면서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밀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얼굴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합3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2:2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2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더듬으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서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붙잡고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음부를 만져도 되냐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달라며 거절하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그곳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팬티에 잠깐 손을 가져다 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바 없고,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판시 각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현장의 구조와 기물 배치, 피해자의 속옷이 찢어져 있는 당시 현황 등과도 부합하는데다,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야 할 마땅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제갈창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합12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삭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000(여, 21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면서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딸의 친구한테 왜 그래요"라고 말하자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사건: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합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9:00경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일원에서 친구 C과 함께 그의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모텔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 위해 E에 있는 'F모텔' 605호실에 투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9. 02:53경위 C이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동안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방 안으로 먼저 들어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비틀며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G 문자메시지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재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61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1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가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용변 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 소통 능력, 유죄판결 확정 시 강제추방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유죄판결 확정 시 강제추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 얻을 수 있는 재범 예방 또는 일반인에 대한 경고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43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6:30경 인천 계양구 B빌딩 4층에 있는 C주점 2호실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던 피해자 D(여, 32세, 국적 베트남)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팁을 지급하였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노래방 운영자 E가 달려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미수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언동에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4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피해자 C(여, 3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양팔을 위로 올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제압한 뒤,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꺼번에 피해자의 무릎 부분까지 내려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시간 재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데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43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4:0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위 술집 주인인 피해자 E(여, 43세)과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등 뒤로 숨겨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눕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부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술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0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1:2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주점에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모두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놀러 가자, 니 한번 따 묵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강간미수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3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저녁 피해자 C(여, 21세)을 만나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헤어진 후, 차키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지 찾아보겠다면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07:3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벽에 기대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팬티를 젖힌 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팔 부분 등을 수차에 걸쳐 이빨로 물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의자, 피해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여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무는 등으로 반항하였기 때문에 강간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어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피고인이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친 후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한 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대는"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중에 팔이 쑤실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하여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였고 성폭행에 걸린 시간이 피해자가 느끼기에 5~10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물어 저항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은 즉시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피의자, 피해자)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농담을 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나,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려던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고 있고 당시 피고인을 상처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다는 것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가라',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위 녹취록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상황에 관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