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합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45세)이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43이고, 사회연령이 9.5세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어서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지내오던 중, 2015년 가을 일자불상 오후 무렵 남원시 C에 있는 'D마을회관' 부근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피해자에게 같은 날 저녁 무렵 마을회관 앞으로 나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나온 피해자를 위 마을회관 뒤편 창고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자신의 하의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어 이를 빨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녹취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법심리 감정서 1. 각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A 범행장소 및 피해자의 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기를 빨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술을 마신데다가 당뇨로 인한 신장질환 등으로 발기가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43, 사회연령 9.5세인 지적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두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및 진술분석관과의 면담 과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그 주된 부분이 일관되며,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의 생각이나 감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 사건 이후의 경과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 및 면담에서 피고인 이외에도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두 명의 가해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함께 진술하면서도, 각각의 상황을 혼동하지 않고, 피고인을 포함한 세 명의 가해자들이 한 언동의 특징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명확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가진 지적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가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사실을 표현하는 언어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니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허고자서하고 싶어서' 했다거나 성관계 당시 '재미있었다'고 표현하는 등 성관계에 따른 긍정적인 정서나 생리적 반응을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뚜렷한 동기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성행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특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에 관한 내용이 없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연애'라는 표현은 성기 삽입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과 '연애'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한 가해자들이 한 성적 행위를 '연애' 라고 진술하면서도, '연애'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남자와 여자가 자는 것'이라는 내용의 대답을 하며 세부적인 성행위 과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출산 경험이 있는 기혼자로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성 지식을 통해 남성의 성기를 '꼬추, 조지', 여성의 성기를 '보지', 항문을 '똥꼬, 똥깨'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의 1차 진술에서 'K(피고인 아닌 다른 가해자 중 1명)랑 연애할 때 어땠어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아이. 꼬추가 들어가야지, 힘도 없어, 영감이 어갖고'라고 답하는 등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것을 전제로 '연애'를 표현하였고, 진술분석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남자하고 꼬추 연애한 거야', '남자 고추, 여자 보지'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으로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며 '연애'를 표현하였으며, 피고인과 다른 가해자 1명과는 연에를 했는데 가게 아저씨와는 연애를 못했다고 구별하여 진술한 점, 간음행위를 제외한 애무행위 등에 관하여는 '조지를 빤다'고 말하는 등 명확한 표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간음행위 이외 성적 행위 전반을 통칭하여 '연애'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의 결합을 '연애'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마을회관 뒤 창고로 피고인을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을 눕혀 옷을 벗기고 성기를 빠는 등 성적 행위를 주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창고에서 나와 마을회관 앞마루에 앉았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빨려고 하자 이를 말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낮 무렵 피해자를 보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저녁에 마을회관 앞으로 나오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의도한 피고인이 정작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는 수동적인 태도만을 취한 채 오히려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피해자를 말렸다는 내용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6. 7.경 당뇨 진단을 받았고, 2015년경에는 고혈압 및 신장질환이 발병, 악화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앓고 있던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장기간 발기부전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앓고 있던 당뇨 등 질환과 무관하게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7년[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제4유형)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자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간음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간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추행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