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1년경 피고인의 식당 단골 손님인 C의 딸인 피해자 D(여, 1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6. 18:30경 인천 서구 E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위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강아지를 데리고 함께 놀라고 말을 하며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 강아지를 놓고 내려오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가 있는 부분 옷 위를 스치듯이 1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현장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서(117 신고사건 처리내역 및 음성파일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 아파트' 놀이터 미끄럼틀 통로 부분에서 피해자와 스쳐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거나 앞서 적시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가 있는 부분 옷 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그 진술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당시의 상황이 찍힌 현장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놀이터 미끄럼틀의 통로 부분에서 서로 마주쳐서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비록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팔이나 손의 움직임이 피해자의 몸에 가려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1~2초 내외에 불과하나, 이는 피해자가 묘사하는 것과 같은 강제추행행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과 떨어져서 117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당일인 2012. 10. 6. 16:44경 피해자가 117센터에 전화하여 신고하였고, 그 신고내용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내용과 동일하다(비록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스쳐 지나간 이후에도 약 4분 가량 더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는 하나, CCTV 촬영 시각과 피해자의 117센터 신고 시각을 비교하여 볼 때 범행 직후에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러한 상황이 피해자의 신고 과정에 관한 진술이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진술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말하고 있다고 보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성폭력피해아동 진술조사분석 전문가인 F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사건 전후과정을 포함하여 세부적이고 상세한 묘사, 상황적 맥락의 정보가 풍부하게 진술되었고, 그 진술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편이며 가해자와 관련된 상호작용 및 그 당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풍부하게 인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1. 15.경 피해자의 아버지인 C과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더하면 앞서 적시한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 예상됨에도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인 C과 합의를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9월 중순 15: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뒷마당에서 피해자 D(여, 11세)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쟁점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와 화분에 물을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잘못된 곳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치면서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위 쟁점 부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을 곧바로 신고하고 아버지인 C에게도 알리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후로 판시 범죄사실이 일어나기까지는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거나 C에게 알리는 등의 반응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내용을 신고한 직후 C에게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꽃에 물을 줄 때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당시 C에게 피고인이 만졌다고 이야기 한 신체부분은 성기가 아니라 엉덩이 등 다른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정 이후로도 계속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놀러갔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강아지와 함께 놀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놀이터로 가기도 하였다.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비슷한 일시경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2회 두드린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데, 위 항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접촉이 있었던 신체 부위에 대하여 기억을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그 꽃은 아니야"라고 하며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물뿌리개를 넘겨받아 물을 주는 행동만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나아가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그것이 과연 추행의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