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8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21. 8. 5.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고, 피해자는 2015. 9. 2.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중증 지적장애인이다. 1.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1.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 한번 때려 상해 보험금을 타서 사용하자’고 말하며 망치, 펜치, 수건 등을 방바닥에 준비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넘어진 것 같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며 각질제거기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 회 긁고,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수건으로 감고 펜치로 고정한 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202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광주 북구 E에 있는F병원 1층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남성과 채팅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나. 2022. 3. 24.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다. 2022. 4. 20.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 저녁 무렵 광주 북구 C 계단에서, 같은 날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신고 직후인 2021. 8. 17.경부터 2021. 10. 5.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다수의 상해보험을 가입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부러 B의 손가락을 망치로 내려쳐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마치 B가 자전거를 타다 우연히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3. 24.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손가락을 망치로 내려친 다음 같은 날부터 2022. 3. 24.까지 F병원에서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병명으로 B를 위 병원에 입원하게끔 한 이후, 2022. 3. 24.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B의 손가락을 망치로 내려쳐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B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고 경위를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G, H, I에 각 제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1,261,308원,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340,000원,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340,000원을 B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41,308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2. 4. 20. 범행 피고인은 2022. 4. 7.부터 2022. 4. 19.까지 B가 K병원에서 손가락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자, 재차 이를 기화로 마치 B가 자전거를 타다 우연히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4. 20.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B의 손가락을 망치로 내려쳐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B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고 경위를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G, H, I에 각 제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는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2,570,000원을 B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으나, 피해자 G, I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G, H, I으로부터 합계 보험금 6,511,308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 I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L(가명, 여, 36세)의 배우자 M과 지인 사이로 M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3. 04:20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M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M이 먼저 자신의 집으로 가고 피해자와 둘이서만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6. 23. 04:50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서, ‘집사람이 성폭행 당할뻔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광주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진술한 후, L의 배우자인 피해자 M을 협박하여 L이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3. 07:23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최대한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마, 그냥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 그만하고, 그만하자고, 너 분명히 형이 무고죄로 건다, 누가 이기는가 한번 해 볼까, 너 뒤져 그러다가 형한테, 내가 너한테 협박하는게 아니야 아 형은 들어가 살아버린다, 훗날 두 번 다시 나 볼 생각하지 마, 너희들 죽어, 내가 가만있을 것 같냐, 억울하게 살았는데 안 그러냐, 형이 분명히 말하는데 가 잘못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합의하는 건 없다, 대신 나오면 이제 뒤진다 나한테, 형은 한번 마음먹으면 형은 실행에 옮기는 사람인지 알지, 하지 말라 해라, 왜 없는 짓을 해서 사람한테’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항]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B의 자술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원확인서, 진료차트, 진료기록지 1. I 가입증서, 보험가입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B 보험청구 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1), 허위보험금 청구 혐의자 A에 대한 수사의뢰 및 관련자료 제출, I 보험범죄 수사팀장 O과 피해자와의 대화내역, 보험신용정보 조회결과, 지급정보 조회결과 1. P 의원 소견서 등 피해자 진단서류 일체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판시 제2항]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자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 유리창 파손 관련) [판시 제4, 5항]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내지 4회) 1. 임의동행보고서(강제추행),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남편 M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의 협박관련 전화통화녹음내용),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4번), 피의자와 참고인 간의 문자 대화 내용 6매 1. 유전자 검사 의뢰(SCAS여성청소년과-00023),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각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수상해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수상해죄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중증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보험회사로부터 거짓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생의 부인을 강제추행한 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이에 대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동기, 각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못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1995년부터 16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협박, 살인미수 등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고, 과거에도 배우자인 피해자 B을 폭행하여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으며,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에 관하여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4, 5항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피해자들의 위 2022. 10. 21.자 합의서가 피해자들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피해자들은 2022. 11. 28.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점) 및 판시 제3항(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 자필 자술서 등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장해정도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어 날짜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긴 하나 자신이 피해를 당하게 된 상황,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범죄행위의 행태 및 방법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황의 묘사와 설명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망치로 손가락을 때리기 전, 수면제를 먹으면 통증을 못 느낄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처방받아 먹고 있었던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이고 판시 상해를 가하였다. 그런데 실제 피고인의 전남대학교 병원 처방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스틸녹스(졸피뎀)을 처방 받아온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로부터 생계 유지비 50만 원을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 생활비는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과 2021. 8. 5. 혼인 신고한 이후 피해자 앞으로 다수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한 달에 B의 보험료로 26만 여원씩을 납부해오고 있었는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2022. 4. 21.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을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 ‘학대피해장애인쉼터’로 들어간 뒤, 스스로 이 사건 보험금의 청구가 고의 사고임을 알렸다. 이에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되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짓으로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가 자신이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의 사실을 지어내 이 사건 보험금의 청구가 고의로 인한 사고에 기한 것임을 주장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피해자 앞으로 지급된 보험금 2,570,000원 중 1,800,000원을 인출하였고,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증거기록 제706~707면, 제750면 참조). 아울러 피고인은 2022. 4. 20.경 I, G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해자가 실종되었으니 자신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싶다며 보험금 지급 계좌 변경을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2. 판시 제2항(장애인복지법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B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4항(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준 사실만이 있을 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시 첫 번째 조사에서의 피해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아래 4.항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자신의 남편인 M, 피고인과 서로의 집에 자주 왕래하면서 어울릴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돌연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면서 무고할 동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M은 피고인의 집과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으며 피해자는 그로부터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울면서 M의 집으로 돌아온 점,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남편은 112에 곧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구강, 입술, 가슴, 외음부를 채취한 면봉에서 타액 반응 양성이 나왔고 이는 모두 피고인의 DNA로 감정되었는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었을 뿐이라면 피해자의 외음부에서까지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은 설명되지 않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5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너무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피고인에게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목적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이 같은 법리는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M은 2022. 6. 23. 04:20경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강제추행에 대한 내용을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위 혐의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M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한테 추행했다고 경찰관에 신고해놨냐 왜, 형이 분명히 무고죄로 건다, 니 뒤져 글다가 형한테, 그 대신 나오면 뒤진다 나한테 인쟈 피해 다녀야 할 거야, 형은 한번 마음먹으면 실행에 옮긴다는 사실 알지’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L 및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은 M에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헛것이 보이며 망상이 있다’는 내용으로 L의 기존 피해 진술을 번복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M에게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면서 합의서 내용을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른 사건이 진행 중인데 너희들까지 복잡하게 하지 말고 빨리 끝내자’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경찰한테 전화 오면 말 잘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