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9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교제하여 오던 피해자 D(여, 26세)으로부터 2016. 6. 19.경 E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2016. 6. 20.경 13:14경부터 같은 날 14:22경 사이에 경기 안양시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을 통하여 '만나면 싸대기 때릴거 같으니까 전화 안받지마라', '싸대기맞고 신고하던지 돈좋아하니까', '꿈꾸고 살아가는새기 하나 망쳐놨다 두고보자 어떻게든 복수한다', '너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내 꿈 내 인생 다 짖밟았어 니가', '두고보자 밤에 사람꼭데리고 다녀라', '나감당할수있는새길ㅗ', '같이 죽기싫으면 아 이거 캡쳐해서 신고해라 합의금 받는다', '아니 낮에도 같이다녀', '지금 당장니네집근처에 찾아가서 때릴까 생각하고있거든??', '못할거같지?? 진심이니까 꼭 그렇게해 돈 벌라면 신고하고', '꿈 버린새기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보여줄께', '니좋아했던만큼 미친짓한다', '넌 너무 큰잘못했어', '화나는게 풀리질않는데 어쩌냐??', '미치겠네 진짜 죽이고싶다', '신발가따 죽기직전까지 맞기싫으면 내손대는 것도 더러워', '생각할수록 죽이고 싶네', '나뒤지면 넌줄알아 너 평생 죄책감가지고 살게해줄게 니꿈에 매일 찾아간다', '니 좋아서 이러는거 아니니까 착각하지말고', '집에와 좀 맞자', '죽이진않을게', '119 신고해줌 너 못걸어다니면', '씨발 집와', '미안하다니까 더패고싶네', '빨리오려무나 혹시 늦게까지 연락안되면 우리집주소 가족한테 보내놓고', '너 찾아가야하니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6. 20. 1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메시지를 전송받고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너 오늘 온 거 최대 실수다, 너가 내 인생 짓밟았다, 어차피 28년 인생 망가졌다, 이제 종칠 때 됐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탁자에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차피 죽는 거 즐기고 가자, 벗어! 옷을 찢어야겠냐'라고 말하고, 그곳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7cm, 총 길이 약 3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스스로 벗어라, 어차피 3일 동안 갇혀있을 건데 찢어 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6. 20. 15: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G'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 음식점에 자장면과 소주를 배달 주문하였고, 옷을 입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너 못 입는다, 내가 이 칼을 들게 될 줄이야'라는 말을 하였고, 이후 자신이 위와 같이 배달 주문을 하였던 음식을 받으러 현관에 나가 있는 동안 피해자가 그곳의 안방 창문을 열고, 담요와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뛰어내릴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지배하에 붙들어 두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창문을 통하여 땅바닥으로 뛰어내린 충격으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 피의자간 협박내용의 E 대화 캡처 사진 관련, 피의자가 다니고 있는 체육관 관장과 대화한 E 대화 캡처) 1. 진단서 1. 현장사진, E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탁자에 치고 주방에서 칼을 방으로 가지고 온 사실은 있으나 이를 두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비록 성관계 당시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한편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전날 1년여 간 사귀어 오면서 서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E으로 이별을 통보받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크게 화가 나 있었던 상태였고, 이에 이 사건 범행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피고인의 주거로 올 무렵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의 문자를 보내는 한편, 지인에게 '어차피 뭉게진거 이년죽이고 갈랍니다, 너무 화가나서 돌아버릴 것 같은데' 등의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E을 보냈다. 2)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 '너 오늘 온 거 최대 실수다, 같이 죽자' 등의 말을 하면서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쳤고, '어차피 죽는 거 즐기고 가자, 벗어' 등의 말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들이대며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3)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으로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고 난 후 처음 피해자를 대면한 것이었기에 극도로 화가 난데다가 술까지 취해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의 문자를 받고 겁이 나 피고인을 만나러 온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종합격투기 선수를 준비하며 체육관 코치를 하고 있는 신체 건장한 청년인데 반해 피해자는 왜소하고 마른 체형의 여성이다. 4)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평소와 달리 극도로 화가 나 칼까지 든 피고인의 태도에 충분히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의 요구대로 옷을 벗고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의사에 반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6)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고, 한편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는 도중 전혀 교감이 없었던 것을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그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7)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눈을 피해 알몸에 담요와 휴대폰만을 든 채 창문을 통해 3m 정도의 높이에서 뛰어내려 인근 세탁소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로 위협을 당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2인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한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피해배상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5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부분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들에 의해 공개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제 막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젊은 청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