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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07:00경 서울 강동구 B 상가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C(가명)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분을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의 단추 풀린 사진 1. 녹취록,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미한 2회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3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0: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일행들과 3차까지 가 술을 함께 마신 후 피해자와 피고인만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갔다가, 만취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당겨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 특별가중인자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9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5. 08: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스파랜드 내 2층에 있는 커플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을 뿌리쳐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하나 있으나 약 14년 전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1년 4월 이하[1년 + (8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중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범죄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아내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음주 상태에서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본 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각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4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2:3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B실에서,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남, 23세)의 반바지를 잡아 들어올린 후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 여)은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2. 00:30경 김포시 C호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현장 CCTV 캡처 사진,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첨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5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06:32경부터 07:30경 사이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에 있는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로 76에 있는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사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렌토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에 조수석에 태운 후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7. 25. 피해자 전화 통화(피고소인 등 정정) 관련), 피의자 차량번호 메모(피해자),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차량에 태운 후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 원(4,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23 10. 10. 지급함)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3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4:30경 피고인의 연인인 C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D, 4층에 있는 C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C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윗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5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C(여, 53세)은 목포시 D에 있는 동네에 같이 살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1, 23:00경부터 다음날인 9. 12. 10:00경 사이에, 목포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네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집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03:0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대상 추행행위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알코올 중독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위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2:30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서 자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전화녹음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혼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하다가 한밤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는 맨발인 채로 창밖으로 황급히 탈출하여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0:30경 당진시 C건물 501동 101호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여, 42세)가 혼자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지만,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거나 입으로 빤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귀를 핥고, 입으로 귀를 빨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귀를 핥았다.'는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6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B(여, 25세)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9.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20경 대구 중구 C 4층 소재 'D‘ DVD방으로 가 그 곳 12호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파 위에 누워 영화를 보던 중 같은 날 11:00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을 수회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빨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내역,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교통 관련)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깬 이후 바로 잘못을 사과한 이래 계속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 기간 친밀한 사이에 있었던 점(피해자 스스로 ’친오빠‘ 같은 사람이었기에 배신감이 크다고 진술함),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매우 중한 편이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을 호소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5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2022고단95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13:00경 진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지인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1062 피고인은 2022. 1. 22. 02:39경부터 03:10경 사이 진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과 피해자 F(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손을 옆으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086 피고인은 2022. 4. 18. 07:23경 진주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노래방 비용으로 지불한 돈을 종업원이 팁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간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던 중, 위 노래방 실장인 피해자 I(여, 32세)가 돈을 가지고 간 종업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2022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준강제추행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정도, 범행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2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5: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D, 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2층으로 올라가 그 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누른 후 입술로 피해자의 목을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F 대화 내용 첨부)-F 대화캡쳐 화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자고 있는 친구의 아내를 추행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가 깨어나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더 중한 추행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결국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의 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6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7:24경 목포시 B에 있는 C사우나 3층 황토 개인 수면실에서 찜질복을 입은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를 성인 여성으로 생각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밑에 누운 후 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진술녹취록, 영상녹화 cd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2005년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범한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없음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또한 피고인에게 우울장애 및 성도착 증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도 고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2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7. 06:1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여, 22세), D,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E는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다음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수 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원룸에서 같은 과 후배로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완전히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피해자의 같은 과 남학생에게 보여주는 한편 또 다른 남학생들에게는 자랑이라도 하듯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었다고 알리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를 휴학하는 한편,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1)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