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2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치매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18. 19:08경 인천 부평구 C 앞 D공원(E공원) 내 벤치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운동기구 부근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F(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후 그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현장확인 등, 방범용 CCTV 분석 등,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제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화면 사진,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1. 3. 13.부터 2011. 5. 9.까지 약 58일간 지남력의 상실, 단기기억의 저명한 저하, 판단력 및 행위예측능력 저하 등의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간이정신상태 검사 결과 치매 소견(18점)을 보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상세불명의 치매,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신병적 장애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H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점,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위 병원 정신과 전문의 I은 '피고인은 기억력의 현저한 저하와 함께 판단력 및 충동억제능력의 결여, 주변 환경에 대한 적절한 상황인식의 결여와 합리적 대처 능력이 떨어져 있는 등 인지기능의 전반적인 저하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정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13세가 되지 않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 73세의 고령으로 치매 증상 등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0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30. 11:00경 영천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고 3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물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수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만 5세의 여아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피해자의 나이,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3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초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F아파트, 201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당시 9세)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침대 위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당시 9세)를 훈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옷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16.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가을 일자불상 20:00 ~ 21:00경 위 주거지 밖 비상계단에서, 편의점에 함께 가자며 피해자(당시 9세)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피해자 모 G이 제출한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하기로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초경부터 2016. 가을경까지 친딸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8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5.22:47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 당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E의 자녀 피해자 F(여, 8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보호자 대기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그곳에 눕히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도록 하여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18 경 또다시 피해자를 채혈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그곳 의자에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바로 눕도록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F 진술 내용)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8세 아동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8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8:10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3층 공원 벤치에서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10세),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와 성기를 번갈아 가며 움켜잡은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진술녹화 CD(순번 5, 15) 1. - 범행장소에 도착하는 피고인 cctv 영상 사진(순번 7), - 위 cctv 영상 cd(순번 8) 1. 조회결과서(A)(순번 2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순번 22), 개인별 수용현황(A)(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5. 7. 14. 집행을 종료한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및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점, 수사 과정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의사소통능력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6. 2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혈관성 치매 및 기질성 뇌증후군을 가지고 있고, 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이는데, 범행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등 지역 주민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범행에 취약한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내재하여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는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일정 기간 공개·고지됨으로써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나 예상되는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평가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16. 6. 2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의 전력도 있으며,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보호관찰이나 치료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해 피고인에게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및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16. 6. 2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4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이고, 피해자 D(여, 5세)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21. 17:00경 위 학원 내 유치부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위에 앉힌 후 피고인의 손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뽀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 16:59 경위 학원 내 유치부실에서, 복도로 나온 피해자를 안아들고 유치부실 앞에 위치한 남자 탈의실로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7:11경 남자 탈의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데리고 초등부실 창가 쪽 의자로 간 다음, 창밖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녹취록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태권도장의 사범이었음에도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4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으로 입원 중인 사람으로, 2013. 9. 1. 17:20경 위 병원 중앙계단 1층과 2층 사이에서 계단을 뒤따라 올라오던 13세 미만인 피해자 E(여, 10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끌어안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의 피해조사시 동시녹취록 작성), 녹취록,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및 CCTV 녹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잠시 들었다가 놓은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약하여 그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피해자 보호 효과 사이의 비교형량 및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7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7:05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에 있는 'C 스포츠 센터' 내 남자탈의실 인근에서, 옷을 벗은 채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11세)의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1세)의 모와 2015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2:00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잠을 자라고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로 눕자 피해자의 모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며 저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양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 건 범행은 피해자의 현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및 피해자와 합의(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와 피해자의 자필 편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의에 의하여 용서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6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생)의 친부이다. 1. 2015.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8. 저녁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여, 9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작은 방 바닥에서 피고인 옆에 나란히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발을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주무르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여, 9세)에게 "가슴이 언제 나오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성폭력예방을 위한 추가 설문지, 각 상담기록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9세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마음의 상처는 앞으로도 쉽게 잊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더욱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범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4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7.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6. 13:5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언니와 함께 하교 중이던 피해자 E(여, 8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 쪽 뺨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해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을 뒤에서 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공연음란죄 등의 전과가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이가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친모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2. 5. 3. 22: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주택’ F호에서, 엄마와 함께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가 혼자 옥탑방에 올라가 놀고 있자, 위 옥탑방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친모 C 전화 통화,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통화), 수사결과보고서,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과 피해자 모친 면담, 피해자 엄마 C조사, 피해자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속기록 요약),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경위,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어린 나이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모친도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미성년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