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48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 피고인 A는 2017. 2.경부터 서울 강남구 J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K' 유흥주점, 같은 건물 1~3층에 있는 'L' 유흥주점, 서울 강남구 M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N'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서 손님 유치를 담당하는 영업상무 및 영업부장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경부터 위 3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함)의 영업 부사장으로서 손님 모집을 담당하는 영업상무 및 영업부장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2.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리부장으로서 수익금 관리 및 직원들 급여 지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2017. 3.경부터, 피고인 E은 2017. 5.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주류대금 및 성매매대금 결제,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2017. 3.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여성 유흥접객원 대기실에서 속칭 '마담'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보관하고 성매매를 한 유흥접객원들에게 성매매대금을 정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2018. 3.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으로서 손님들을 유치하고 안내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방식 및 피고인들의 공모 ] 이 사건 3개 유흥주점은 2개 건물이 내부로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업소로 운영되었고, 룸 개수가 약 56개, 영업상무 및 영업부장이 약 100명, '마담'이 약 20명, 여성 유흥접객원이 약 18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는 손님들이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성매매를 원할 경우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손님과 유흥접객원을 위 'K' 유흥주점 건물 5~8층에 있는 'O모텔'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 피고인들은 2018. 9. 13. 23:5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P이 유흥접객원 Q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요구하자 1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P과 Q을 'O모텔' R호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H는 2013. 7.경부터 'O모텔'의 카운터 실장으로서 위 모텔의 객실 관리, 객실요금 결제, 매출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I은 2017. 11.경부터 'O모텔'의 카운터 직원으로서 피고인 H를 보조하여 위 모텔의 객실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위 'O모텔'은 야간에 정문 출입구를 폐쇄하여 두고 이 사건 유흥주점과 연계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 손님 중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그 손님과 여성 유흥접객원이 성매매를 하도록 객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9. 13. 23:50경 위 'O모텔' 카운터에서 객실 요금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위 P과 Q에게 위 모텔 R호 객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성매매를 원하는 이 사건 유흥주점 손님들과 유흥접객원에게 객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S, P,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 V, W, X, Y, Z, AA 각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O호텔로 이동하는 장면 및 웨이터들의 증거 인멸 정황),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거짓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진술 관련 수사),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수익금 관련),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1. 피의자 H, I, C, D, E, F 휴대폰 기록, 피의자 F이 AB에게 보내는 여성 종업원 출근현황 문자 사진, 수사단속 사진, 압수품 사진, 메시지, 통화기록 및 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F,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을 제외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영업규모가 상당하며, 성매매를 위하여 빌린 모텔 호실 수가 상당하다(수사기록 290, 295, 518, 960쪽). 이 사건 유흥주점은 모텔과 연계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데, 모텔은 야간에 정문을 폐쇄하고 내부 연결 통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단속을 피하고 있었고, 경찰에서 단속이 나올 경우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범죄수익, 가담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업 사장으로서 매월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영업상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1997. 8. 26. 이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이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월 8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영업상무 및 부장들을 관리하였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7. 9.경부터 영업상무 2명이 가져간 돈을 공제하고 매월 6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01. 3. 15. 폭력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11. 9. 20. 이 사건과 동종전과로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 폭력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23.부터 2018. 9. 13.경까지 업주인 AB으로부터 급여 월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흥주점의 경리부장으로서 전체적인 수익금 및 지출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1994. 12. 22. 이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이종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4.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이종전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일명 '교장'이라는 역할로서, 담당 마담들이 피고인에게 성매매 가는 여성을 구분하여 결제 대금을 알려주면 그것을 취합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경리실에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3.초순경부터 2019. 9.경까지 마담들로부터 월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영업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O모텔 카운터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N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에게 객실 열쇠를 제공하거나 청소 등을 지시하는 일을 하였고, 유흥업소로부터 매출금을 지급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 피고인은 초범이다. O모텔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