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2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구인 D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6:5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위 D의 집 거실에서 D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놀라 오른쪽으로 가로 누우며 피고인과 멀리 떨어지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긴 뒤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과 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의 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부위와 정도 및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4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4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9. 17:2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간이버스 정류장 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름이 무엇이냐,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 학생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옆에 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모아 잡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의 무릎과 손을 잡은 뒤 손등에 입을 맞추었으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춘기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7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2:36경 시흥시 B에 있는 C공원 인근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C공원으로 걸어 가 피해자에게 “나와 호텔에 가서 방을 잡고 놀자”, “네 가슴이 D컵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으로 말하다가 갑자기 “한 번만 만져 볼게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1.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 후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4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5. 9, 21:2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14세, 가명)을 발견하고 부근에 위치한 H맨션 1층 현관문 앞까지 약 60m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세게 주무르듯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5. 16, 20:15 경 서울 도봉구 I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15세, 가명)을 발견하고 같은 구 K 빌라 앞까지 약260m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뒤따라가던 중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이르자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갤럭시S7)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G(가명)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J(가명) 진술 속기록, 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저장 CD 1매 1. 각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영상사 2, 피해자 상담 및 CCTV 확인), CCTV 영상 저장 CD 2매, 피의자가 피해자를 따라가는 모습이 담긴 CCTV사진 3매, 각 증거자료추가제출,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결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6월 이상[아동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중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하한과 상한을 각 2/3 감경한 감경영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 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밤길을 지나가는 14, 15세의 여아인 피해자들을 뒤따라 가서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 J의 치마 속까지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차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참작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0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7. 20:45경 화성시 D 버스 정류장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마주오던 E(가명)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1경 화성시 F 상가 건물의 여자화장실까지 E를 따라 들어감으로써 범행 목적으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7. 20:51경 위 F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거울을 본 후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 E(가명, 여, 14세)가 피고인을 발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키 150cm, 몸무게 48~49kg 정도로, 성인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작은 체구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어깨 정도까지 오는 머리에 트레이닝복과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고, 특별히 성인으로 보일만한 치장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범행 시각이 밤 8시 50분경이었으나, 피고인은 차량의 불빛 등으로 주변이 밝은 횡단보도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불이 켜진 상가 여자화장실에서도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했으므로, 피해자의 체구, 옷차림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1년)만을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1년)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2년)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눈여겨보다가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약 300m가량을 따라가 상가 여자화장실까지 침입한 다음,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목과 어깨를 잡아끌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만 14세의 중학생이었던 피해자는 밤중에 상가 여자화장실 안에서 낯선 남자로부터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하여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9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7:46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마트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D(여, 13세)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으면서 "니는 키는 크면서 젖은 작네"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1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사건경위] 피고인은 문경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등산복 전문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2:00경 위 매장에서 퇴근하는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을 배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던 중, 때마침 위 매장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갑자기 열리는 출입문에 놀라 멈춰 서자,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퇴근하여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모전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우연히 그 곳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 유리문을 내려 피해자를 불러 집까지 태워주겠다면서 위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신호등이 진행신호로 바뀌면서 위 승용차 뒤 쪽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출발할 것을 재촉하자 위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것을 권유하면서 키와 몸무게를 물어보고는 "오~ 죽이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검은색 스타킹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구멍이 생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학생을 나갔네,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위 스타킹의 구멍으로 오른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스타킹 구멍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하등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금전적 보상의 요구 등 그 신고경위를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승한 거리가 짧았던 사정이나 운전 중이던 차량 안이 어두워 스타킹의 구멍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가 찢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거듭 피해사실을 증언하도록 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직장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문과 같은 벌금형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과 같은 제재만으로 응분의 징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4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4세)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1:10경 시흥시 D 앞 거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마주 오던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겉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주 오던 여자 청소년의 음부를 옷 밖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만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생활 영위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2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5세)의 담임선생님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7:5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1학년 10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청소시간에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양어깨를 피고인의 양팔로 감싸안은 채 걸어가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말 ~ 7. 초순 09:30경 위 1학년 10반 교실에서, 성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대어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입을 손으로 막고 발을 동동 구르며 저항하였음에도, 다시 "는 내꺼야"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 21:00경 위 1학년 10반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대어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0. 19:00경 위 1학년 10반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양 볼을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성적 관념을 함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인 피해자를 수회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5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내 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2:30경 위 D고등학교 내 매점에서 그곳 학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친구와 빵을 먹다가 빨대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나가가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변태적 성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pad3,000만 원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 는 학교시설 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3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한달 전부터 피해자 C(여, 18세)을 가르치는 과외선생님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14:30경에서 17: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D(4층) 'E' 스터디카페 4번방에서 과외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다리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손과 손목을 만지게 한 다음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손과 손가락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한손으로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N2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고려하고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 하한 및 상한을 각 2/3 감경한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달 간 자신으로부터 영어 과외를 받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스터디카페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허벅지, 손과 손가락, 입술을 만지거나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영어 과외를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오히려 학업에까지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7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5:00경 서울 은평구 C 2층 'D' 내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E(남, 17세)의 무릎 위로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일부러 떨어뜨린 다음 이를 수거하는 척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내용분석 및 기록첨부), 발생지 CCTV 영상 복제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모자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떨어져 이를 주우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뿐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고등학생 정도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모습,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실수로 성기에 닿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모자 아래 부분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움켜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고의적으로 모자를 피해자 쪽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