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한 이후 <지역명> 일대에서 또래 집단 사이에 이른바 '일진'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22. 2. 21.경 피고인 A을 알게 된 후 친하게 지낸 사람이며, 피고인 E은 2019년경부터 피고인 C과, 2020년경부터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해자 AB(여, 13세)은 전체 지능(FSIQ) 점수가 58점, CPI(인지효율 지수) 점수가 65점으로 경증 지적장애인 수준의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 A은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2. 21.경 <주소> F모텔 1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키스를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 하기 싫다, 언니가 안한다고 해서 온 거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한 번에 내려 벗기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모으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2022. 1.경 <주소> Z대학교 인근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기로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AC' 등을 설치하여 성매수자를 물색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갖는 등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2. 1.경부터 2022. 4.경까지 <주소> 일대 등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AC' 등의 정보란에 '20세, 여, <지역명>'으로 기재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채팅을 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하고, 성매수자가 정해지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자를 만나 1회당 15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성매수자를 물색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 대가 15만 원 중 10만 원 또는 15만 원 전액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100회 가량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2. 하순경, 2022. 3. 22.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자를 물색하여 2회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E은 2022. 2. 23.경, 2022. 2. 24.경, 2022. 2. 25.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자를 물색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A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찾은 성매수남인 L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성매매 및 알선행위의 대가인 15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도록 하고, 다시 N로부터 위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음으로써 중대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G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피고인은 202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B(여, 13세)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주소> F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B(여, 13세)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주소> O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주소> O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B(여, 13세)과 성관계를 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AB(여, 13세)과 성매매대금에 관하여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하하하 좋게 대해주니 이래서 안돼"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나.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위 사진을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H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리케이션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B(여, 13세)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주소> F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B(여, 13세)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주소> F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AB(여, 13세)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AH(여, 13세)과 함께 2:1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주소> O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B(여, 13세)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주소> F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은 2022.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B(여, 13세)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AA(여, 13세)과 함께 2:1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4:00경 <주소>에 있는 AI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K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주소> AJ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과 대화하던 중 "어디 할 애 없냐."라고 말하고, 이에 A이 피해자 AB(여, 13세)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소> F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22. 3. 3.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L 피고인은 2022.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B(여, 13세)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30경 <주소> F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알려준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1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M 피고인은 <주소>에서 'F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AB(여, 13세)과 K(남, 20세)을 함께 투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초순 16:00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AB(여, 13세)과 I(남, 44세)을 함께 투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AB(여, 13세)과 H(남, 47세)을 함께 투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24. 15:00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AB(여, 13세)과 G(남, 41세)을 함께 투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AB(여, 13세)과 H(남, 47세)을 함께 투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4. 6. 18:24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AB(여, 13세)과 L(남, 30세)을 함께 투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 C의 각 법정진술 1. AA, A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성매수남)인적사항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AB과 피혐의자 D간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성매수남과의 디지털 포렌식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성매매 피해자 AH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대한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K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L 진술 청취) 1. 문자메시지 내용 1부(증거서류목록 순번 10번), 각 문자대화내역(증거서류목록 순번 23, 25번), 각 문자내역(증거서류목록 순번 29, 31, 34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피의자-A),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피의자-AB) 1. 각 계좌내역(증거서류목록 28, 111번), A 경남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피고인 H, J: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I, K, L: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M: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6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24.경 피해자 A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피고인 H의 2022. 4. 24.경 피해자 AB, AH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과 피고인 J의 피해자 AB, AA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을 각각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을 주체로 표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이 각각 하나의 공간에서 아동·청소년 2명과 2:1로 성관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연적 관찰에 따를 때 이는 그 2명의 성을 각각 매수하여 성교행위를 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각각 침해한 것이므로 보호법익의 측면에서도 1개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2명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6.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G, K, L)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G, H, I, J, K, L: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M)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피고인 A, C,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피고인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피고인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피고인 G, H, I, J, K, 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전체 선고형 중 단기를 기준으로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 C, E은 아동·청소년으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G, H, I, J, K, L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10년 6개월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피고인 E: 징역 1개월~7년 피고인 G: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피고인 H, J: 징역 1년~15년 피고인 I: 징역 1년~10년 피고인 K, L: 징역 6개월~5년 피고인 M: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E 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G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2)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H 1)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피고인 I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마. 피고인 J 1)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바. 피고인 K, L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사. 피고인 M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간 100회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수익의 대부분을 자신이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적어도 수백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수익의 취득을 적법한 거래행위로 가장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성매매 대가를 이체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자해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나아가 A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5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여 20회가량 직접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고, 위 범행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15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G: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나아가 위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H: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3세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3차례에 걸쳐 성을 매수하였다. 마지막 범행에서는 아동·청소년 2명과 2:1로 성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향후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AB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I: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공탁 이후 위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뜻을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사공탁 사실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J: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3세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2:1로 성관계를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모텔비의 일부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간치상죄, 강간상해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대리인과 합의하여 각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K, L: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K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피고인 L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다(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형사공탁 이후 위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뜻을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사공탁 사실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 피고인 M: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13세의 청소년을 성인 남성과 함께 투숙하게 하였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0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교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2. 21.경 <주소> <지역명>시내버스환승센터 인근에서, 피해자 AB(여, 13세), A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C으로부터 '같이 놀자'는 제안을 받자, C과 그 친구인 E, AM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AB하고 한 번 (성관계를) 해야죠."라는 말을 듣자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언니, 나 하기 싫다."라고 말하자, "그냥 놀러가는 거다."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택시 2대를 나누어 타고 <주소> F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객실 2개를 잡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실비를 내도록 하고, 1층 객실에는 C, E, AM이 들어가도록 하고, 2층 객실에는 피고인, 피해자, AE이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층 방으로 내려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혹시 성관계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묻자, "아니다, 그냥 오빠들하고 노는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층 객실로 내려가게 하였다. 이후 C은 (AM은 같은 객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고, E은 2층 객실로 올라감) 위 모텔 1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기고 키스를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 하기 싫다, 언니가 안한다고 해서 온 거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누나, 안 한다고 하는데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그냥 벗겨서 힘으로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C에게 강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한 번에 내려벗기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모으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놀러가는 거다.", "그냥 오빠들하고 노는 거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C에게 '그냥 벗겨서 힘으로 해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으므로,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게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C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현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가지 간접사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의 진술에 대한 평가 C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C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는, C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안 한다고 하는데요'라고 하니, '그냥 벗겨서 힘으로 해라'라는 피고인의 말이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요."라는 질문을 받자, "내가 '안 한다고 하는데요'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잘해봐'라고 한 것 같다. 피고인이 '힘으로 하라'는 말은 안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누나, 안 한다고 하는데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냥 해'라고 했다."라고 진술하다가, 돌연 조사에 참여 중이던 자신의 변호인을 퇴실시켜 달라고 요청한 후 "변호사에게는 피고인이 강제로 시켜서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이 '그냥 해'라고 말하기는 했으나 성관계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의미였다.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다. 피고인이 '그냥 벗겨서 힘으로 해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검찰 피의자신문 하루 전에 피고인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너 때문에 피고인이 구속되었다, 나를 마산에서 다시 안 볼 것 같냐'고 무섭게 말했다. 보복이 무서워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피해자를 강간하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 한다고 하는데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힘으로, 강제로 해라'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과 관련된 C의 진술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화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힘으로 해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이 '힘으로, 강제로 해라'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C은 피고인의 남자친구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 "피고인이 힘으로 하라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보복할 것이 두려워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C의 법정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C이 피고인의 남자친구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볼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C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 피의자신문에 참여 중인 자신의 변호인을 퇴실시키면서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피고인이 C에게 '그냥 벗겨서 힘으로 해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된 C으로서는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할 동기가 충분하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평가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안 한다고 하는데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C에게 '그냥 벗겨서 힘으로 해라' 또는 '억지로 해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스피커폰은 아니었고, 가까이 있어서 통화 내용이 들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그냥 벗겨서 힘으로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C에게 '그냥 벗겨서 힘으로 해라'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C에게 '억지로 해라'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C에게 전화로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C은 사건 당시 위 모텔 1층 객실에서 피고인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스피커폰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C과 피고인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로서는 C과 피고인 간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듣지 못하였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였을 뿐 아니라 위 전화통화 직전에 C으로부터 강압적인 성관계 요구를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피고인의 '잘해봐' 또는 '그냥 해'라는 취지의 말을 '힘으로 해라' 또는 '억지로 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여지가 충분하다. 다. 그 밖의 간접사실에 대한 평가 1) 피해자와 C의 각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대한수사)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소> <지역명>시내버스환승센터 인근에서 C으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AB하고 한 번 해야죠."라는 말을 듣자 C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냥 놀러가는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소> F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C이 있는 위 모텔 1층 객실로 내려가게 한 사실, C이 위 모텔 1층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기고 키스를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 하기 싫다, 언니가 안한다고 해서 온 거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누나, 안 한다고 하는데요."라고 말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를 바꿔달라고 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피해자에게 "한 번 해라.", "그냥 빨리 끝내고 온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면 피고인이 짜증을 내면서 가라고 했다. 안 가면 때릴까봐 억지로 갔다.", "피고인은 동네에서 싸움 잘하는 오빠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소위 '일진'이었고, 나이도 많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도 있어서 피고인이 많이 무서웠다. 피고인이 시키면 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짜증을 내며 1층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C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야기가 되어 피해자가 성관계에 순순히 응할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지배하면서 조종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해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피해자를 구슬려 모텔로 데려간 다음 C과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순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들을 보면, 피해자를 C이 있는 객실로 보내기 위해 그를 거짓으로 안심시키는 내용이거나, C과의 성관계에 응해줄 것을 지시·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된 의도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C과 성관계를 할 것을 지시·강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순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피고인이 굳이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게 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 간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교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22. 2.경 <주소> <커피숍 지점명> 뒤편에서, 피해자 AB(여, 13세)의 할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 A은 2022년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여, 13세)이 피고인의 전 연인인 AG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