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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8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2017고단228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의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 30. 16:2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답장 안하면니가 젤 아끼는 사람한테 사진 전송한다.", "내 주위 사람들한테 니 사진 보낼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849 피고인은 부산 남구에 있는 가구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거리에서 우연히 재회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이 여윳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7. 경 경남 양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가구점 창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창고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사장 몰래 이곳에 가구를 사서 보관했다가 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데 지금은 내가 가구를 살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가구를사서 이곳에 보관했다가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겨 그 돈으로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을 다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형 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해도 기존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생활비, 도박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돈의 수요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가구를 사서 보관했다가 다시 팔아서 이익금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유사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계속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26,69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802 피고인은 2015. 7. 23.경 울산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가구 사업을 하자, 투자금을 내서 강원도 동해에서 가구점을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구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J)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281 피고인은 2017. 4. 29.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옷가게 'M'에서, 피해자에게 '가구 구입비로 560만 원을 주면 2017. 5. 9.까지 책장, 흙침대, 장롱, 5단 서랍장, 3단 서랍장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 자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까지 위 제품들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9.경 300 만원, 같은 해 5. 1.경 260만 원 등 합계 5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3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5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의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각 사기죄에 관하여, 편취금액이 7 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사기죄 피해자 중 E과 합의한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반영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2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15. 00:59경 양산시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침대 쪽이 촬영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나체로 피고인과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52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6. 01:30경 양산시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침대 쪽이 촬영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나체로 피고인과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32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 01:07경 양산시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침대 쪽이 촬영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나체로 피고인과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40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8. 22:02경 양산시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침대 쪽이 촬영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D(여, 23세)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서(B모텔 C호 범행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행위 사진을 촬영한 후, 201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위 사진들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피해사진 확인 경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9. 23:00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지인 D와 머무르고 있는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누구와 동거하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위 빌라의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세대 현관출입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1. 3. 29. 23: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세대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서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의 점 1) 피고인은 2021. 4. 19.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을 캡쳐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장면이 캡쳐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4. 22.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F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고, 캡쳐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은 딸 F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F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동영상을 피고인이 직접 보여주었고 캡처한 사진도 전송해 주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거짓진술을 할 이유도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촬영물의 내용, 다행히 1회 촬영물 제공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부분은 피해자의 딸에게 제공된 것이어서 유포의 위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4세)과 구강 성교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간질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0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15:4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철 3호선 C 내‘D에서 그곳 카운터 앞에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이대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러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지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더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7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22:21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역사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의 치마 속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1)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촬영에 그쳤고,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데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휴대폰에서 카메라기능까지 제거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0:13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103동 2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21세, 남)이 실제 당사자로 동성간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된 영상 2개를 자신의 B 계정(F)에 리트윗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F) 게시된 영상 캡쳐 사진 1. B(F) 게시된 영상 CD 1. 수사보고[고소인 유사고소(진정)사건 처분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5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2014고단5258 피고인은 2014. 6. 27. 20: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화장품가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여, 26세)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베가 LTE-A)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9627] 피고인은 2014. 9. 19. 00:15 경 의정부시 F아파트 108동 1, 2 라인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여, 18세)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집어넣고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58]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4고단96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곧바로 2014. 6. 27.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도 2014. 9. 19.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0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한사전 케이스와 철제 무게추로 고정시킨 쇼핑백에 미리 구멍을 뚫어 놓고, 삼성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기를 그 쇼핑백에 넣어서 휴대전화기 카메라 렌즈를 그 구멍에 일치시킨 다음 반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지나는 여성들의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18:39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인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8.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47명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 증거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47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데에 노력을 다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9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8. 2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매매대금 8만원을 지불하고 위 업소 종업원인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4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USB캠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수를 하면서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바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 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촬영사실이 바로 발각되어 피고인이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 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2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3. 18:1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물건을 고르기 위해 쪼그려 앉아 허벅지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5. 07:20경 안산시 단원구 D 모텔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F(가명, 여, 53세)이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과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각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6. 09:37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 확인서 및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및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8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사진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이 프로필 촬영 등을 위하여 위 사진관을 대여한 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액션카메라를 탈의실에 설치하여 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사진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위 사진관을 대여하여 세미누드 촬영을 하려 하자, 탈의실에 액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팬티를 벗고 망사스타킹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19:00경 위 사진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액션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카메라 작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 운영의 사진관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경위, 방법, 촬영된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