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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2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피고인에게 차비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얼마 없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가버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잡아 세워 이야기를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찔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및 업주 진술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파카를 입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렀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2번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던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2번 찔러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1)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 영역)2)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d2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해당한다. 2)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비를 빌려달라고 하는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2회 찔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9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7. 19: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내 직원방에서, 피해자 E(19세)에게 "술 좀 그만 마시고 얼른 치워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 술을 마셔라 마라 하냐."라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2cm) 2개를 꺼내어 그 중 하나를 피해자 앞에 던지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0:00경 위 충전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18세)에게 "허구한 날 서 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다만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6월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라는 피고인에게 대들자 화가 나 충동적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도 취소하였는데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8세 10개월 정도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1:5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 주변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접근하여 위 편의점에 같이 들어간 다음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전과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피 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1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2:00경 부산 수영구 망미2동에 있는 망미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쪽으로 운행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전단지 배부 아르바이트 의뢰를 위해 만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단지 배부 아르바이트 의뢰를 위해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40여 분간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지고 얼굴을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피해자와의 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위암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1:10경 서귀포시 B 마을 인근을 운행 중이던 C D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이 무릎부위가 찢어진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이런 옷 입으면 보지가 보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허벅지 위에 손을 얹은 후 바지의 찢어진 부위로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탐문 수사 및 CCTV 녹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영역)[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 형에,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재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갑자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옆자리에 앉은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치매 초기증상과 피부병이 있는 처, 5촌 조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5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6:15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공원 내 팔각정에서, 피해자 E(여, 17세)과 피해자의 일행이 그곳에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엉킨 머리를 풀어주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너는 만져도 되고, 나는 만지면 안 되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네, 안 돼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이에 놀라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나도 남자인데 다리를 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 성기를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2-3회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영상녹화 CD(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1)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7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외에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선처하여 피고인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교정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2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0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선영(기소), 정효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현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학생, 여기서 담배 폈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추궁하고, 이에 피해자가 교복 치마 속에 입은 반바지를 보여주면서 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인시켜주자, 피해자에게 "너 암캐지?"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교복 치마 속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설치 CCTV 영상 별첨)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강제추행죄를 2회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또다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윤성열 판사 최정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에 놓여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부터 손까지 쓸어내린 다음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부터 손까지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피해자 진술 녹화 CD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딸이나 제자처럼 여겨 어른으로서의 호감 또는 친밀감의 표시로 팔을 만진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58세인 피고인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처음 본 16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손, 팔뚝 등을 쓸어내린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심한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45쪽), 나이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알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므로 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손, 팔뚝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근래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손, 팔뚝 등을 쓸어내려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손, 팔뚝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근래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9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8:19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이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꽉 움켜쥐어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밀착시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 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발생 장소 등에 관한 범행의 내용과 특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D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혼자 서 있는 처음 본 청소년인 여고생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밀착시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수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공공장소에서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수년간 성실히 생활하여 오다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한 번만 더 선처하여 피고인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교정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3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의 친구인 C을 카카오톡 1대1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C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성남시 중원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감기가 걸려 아픈데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올 수 있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밖이 추우니 몸 좀 녹이고 가라'라고 말하며 이불을 주면서 누울 것을 권유한 뒤,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포경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진 후 약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발생지인 피의자 주거지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주무른 적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친구인 C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C의 소개로 피고인과 연락을 하다 병원비가 필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잠시 쉬다 가라는 취지로 이불을 덮어주며 누우라고 하여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고, 포경했냐고 물으며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주무르며 만졌다.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려 하니 피고인이 손을 끌어당겨 당황했고 급히 나가야 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어린 학생들을 선도하려다가 C을 알게 되었고, C과 그 친구인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며 연락을 하게 되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병원에 가야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날이 추우니 몸을 녹이라며 이불을 덮어주고 같이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귀엽고 손주 같은 마음에 얼굴을 감싸면서 만져주었다. 피해자가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포경수술을 해주려고 포경했냐고 물어보며 안아주었으나, 일부러 성기에 손을 갖다 댄 적은 없고, 다만 이불을 덮어주면서 성기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 피해자의 할머니가 근무하는 직장에 연락하며 피해자를 만나려 시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대체로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별다른 신고 없이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오는 바람에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함 -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함 -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오래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8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6. 15: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근처 육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단 둘이 탑승하여 2층으로 올라가던 중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복을 입은 15세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장소, 방법과 내용, 대상,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