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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4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직장 상사이다. 1. 2018. 12. 2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8.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요? 왜 저를 좋지 않게 보는 거에요?"라고 질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당시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술을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당시 27세)가 일어나 피고인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시 피고인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참고인 H 카카오톡 내용, 피해자 참고인 H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 직후인 2019. 9. 25. 23:46경 직장 동료인 H에게 "언니, 나 여기 그만 둘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2019. 9. 27.경 직장 상사인 G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한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적이 없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노래를 부르거나 흡연을 위해 들락날락 하는 과정에서 앉아 있던 자리가 수 차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자리배치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상 추행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단지 그 자리에 있었던 I이나 다른 직원들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퇴사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7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4: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놀던 중,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와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양손으로 동시에 피해자들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점에서 유흥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1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2:01경부터 12:03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에서 같은 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으로 진행하는 천안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2세)의 옆에 서서 갑자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누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약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2016년도에 기소유예 처분을 2017년도에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5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1:59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마사회 8층에서 마사회 직원인 피해자 D(여, 23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 드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처벌 의사 확인)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M1년)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오래 전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만 78세의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9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2017고단1098) 피고인은 2017. 3. 2.00:5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C 화물차에 탑승하여 남양주시 D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섹스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 어깨,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7고단1338) 피고인은 2017. 3. 2. 01:56경 남양주시 E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대리기사 폭행 등 사건으로 임의 동행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려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에 있던 의자를 들어 위 G를 향해 내리치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 번호확인) [2017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CCTV 화면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1098) 피고인은 2017. 3. 2. 01:35경 양주시 H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 B로부터 대리요금 2만 원 지불을 요구받자 "나 돈 없어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3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2021고단834] 피고인은 2020. 11. 19 00:42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택시에서 혼자 내리는 피해자 C(여, 55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서울 양천구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산을 접는 틈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909] 피고인은 2020. 12. 16. 01: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모텔’H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리모컨을 위 객실 벽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TV를 향해 집어 던져 TV 액정을 깨뜨려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중 범행 장면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처사진 [2021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였고, 위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만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죄로 재판 계속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8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9. 23. 2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지불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9. 24. 02:00경 광주 서구 시청로 E오피스텔 10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지불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들로부터 합계 7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4. 03:00경 제1의 나.항 기재 'G' 주점 9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가명, 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끈나시 상의를 내리고 왼쪽 유두를 입으로 물고 빨면서, 미니스커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팬티 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계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추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6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경 C대 D캠퍼스 공과대학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해자 E(여, 21세)은 같은 날 C대 F캠퍼스 디자인스포츠대학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02:30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춤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영주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1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02:1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독서모임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37세)에게 갑자기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에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빼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에 팔짱을 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0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1. 01: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내연관계인 피해자 E(여, 48세)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종업원인 F와 함께 피고인을 데리러 오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운전 중이어서 제대로 항거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 안양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의 허벅지과 가슴을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30경 위 1항 기재 'D' 식당에서 위 'H' 앞 도로에 이르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추행행위에 항의하면서 욕설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강제추행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4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1층 D클럽 내 화장실 입구 통로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어깨와 팔을 만지고 쇄골에 입을 맞추고 몸을 밀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6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2:10경 광주 남구 C,304호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 채팅을 통하여 찾아온 피해자 E(여, 25세)과 같이 TV를 보다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0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친구인 D,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위 D이 피해자를 등지고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9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7. 23: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한 번 줄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종업원들과 4명의 손님이 있던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피해서 그곳 주방 쪽으로 가 있던 위 F 앞에 다가간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첨부, 미상전과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3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지인들과 노래를 하던 중 캔맥주를 들고 들어오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23:00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애인이 일행 중 한 명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던져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반주기 플라스틱 케이스와 벽 타일 및 시가 450,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의 각 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판시 제2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경미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좁은 동네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약자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죄질 나쁘다. 피고인이 2013. 10. 2. 이 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바, 이 사건의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