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12: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54세) 등 약 33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C’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B 고추는 안잡고 흔들었나요?”, “B씨 고추 잘라버린다고도 했나보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내역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판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단체대화방에 ‘피고인이 D E 목사에게 찾아가 F종교단체 행사에 참여하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비방하자, 피고인이 이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내가 E 목사의) 고추는 안 잡고 흔들었나요?’라는 말로 비아냥거리며 피해자의 비방을 받아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목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와 계속해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왜 D까지 와서 F종교단체 행사에 참여안한다고 소란피우며 행패 부렸습니까?’라고 비방하자, 피해자에게 ‘고추는 안 잡고 흔들었나요?’, ‘고추 잘라버린다고도 했나 보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남성의 성기 또는 자위행위를 비하하거나 일컫는 내용으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 및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메시지의 내용과 그 전후에 서로 주고받았던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소 비아냥거리는 투로 피해자의 말을 반박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성인 피고인이 남성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남성의 성기나 자위행위를 빗대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비방을 비아냥거림으로써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던 것도 분명한 점, 특히 해당 단체대화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지켜볼 수 있었기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남성이 여성에게 위 메시지처럼 여성의 성기나 자위행위를 빗대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를 두고 해당 남성에게 성적 조롱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더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각 성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태양, 문자메시지 전송 공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비방을 받자 그 비방을 비아냥거리고 반박하고자 하는 마음에, 남성의 성기나 자위행위를 비하하거나 일컫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