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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8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18. 10:20경 김해시 B빌라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C(여, 55세)의 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명치 부분을 1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약 3~4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및 가슴 부위를 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행 당시의 느낌,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서 진술 자체로 명백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인 부분을 특별히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 부분 폭행 및 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젖가슴을 3~4회 쳤을 때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친 것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큰 소리로 말하며 다가오는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폭행 장면이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폭행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피해자와의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기세나 속도로 접근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오히려 위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은 위 상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향해 오른팔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자 곧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위 폭행 후에도 피해자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언쟁을 지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추가적인 거리를 두기 위한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이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2년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6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1:42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정형외과 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허리를 숙이고 진료기를 정리하던 피해자 D(여, 51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6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안에서 다른 환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굉장히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느낌을 받았고, 이에 즉각적으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의 상황,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C 시내버스의 승객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15:3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지나가던 C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석 뒤 세 번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방문 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정 전과가 7회이고, 그 중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4회의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는 10년 가까이 지나 벌어졌고, 그 사이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지만,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2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를 통하여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01:00경 인천 미추홀구 D빌라 E호 B의 주거지에서 B,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안방 침대에서 B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뒤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힘을 쓰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4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2: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학교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 F(여, 20세)를 승객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피부가 참 하얗다, 어쩜 이렇게 하얗니, 촉감이 좋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부위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가면서 피부가 곱다거나 부모에게 유전을 잘 물려받았다는 취지로 덕담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팔이 의도치 않게 부딪쳤을 수는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가는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 (6월~2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 둘이 있는 택시 안에서 나이 어린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함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7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4. 06:2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1세)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발이 벗겨지자 피해자의 신 발을 신겨주는 척하며 기습적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부터 무릎까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자신이 일행인 G의 얼굴과 목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런 씨발새끼야 놔봐!"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장 F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제지하는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 www.w피해자가 굉장한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M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자백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0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2:56경에서 14:46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피해자진술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76 세 고령의 시각장애인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기재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3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2.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4.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16:50경 구리시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점포의 손님과 시비를 벌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찌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단순히 추행을 한 것을 넘어 피해자를 상대로 목 부위를 조르는 형태의 폭행을 수반하며 강제추행에 이르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1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2:30경 서울 중랑구 C 앞 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3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1:45경 양산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D(여, 55세)에게 위 건물 2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노래연습장 10번 방으로 들어가서 출입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다가 갑 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쥐고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9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9:3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67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를 안산 방향으로 대리 운전하도록 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구리IC를 통과한 후 춘천으로 빠지는 지점 부근에 이르게 되자, 위 승용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귀여운데, 우리 옆으로 빠질까"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세게 수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8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목수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5:00경 위 공사현장 D동 8층에서 창가에 서서 목수들이 남겨놓은 타일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엉덩이를 움켜 쥐어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피해자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5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1. 05:1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 방문하여 구입한 물품을 계산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의 손을 갑자기 잡아 당긴 후,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1. 05:21경부터 05:23경까지 위 ‘C’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바나나 우유 1개를 벽에 던지고, 진열대에 있던 다른 물건들도 바닥으로 던지고, 침을 뱉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1. 05:56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위 1항 및 2항의 범행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F파출소로 인치하여 피의자 대기석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경위 G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으로 경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을 강제추행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8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5세)는 'C' 청소용역 회사 직원으로,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함께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E병원 지하 세탁실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더니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낡아 사타구니 쪽 부분이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갑자기 바지의 찢어진 부분으로 손을 집어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가명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이나 경위가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