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7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2013.1) 7. 초순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2) 7. 초순. 21:3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 1)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2014."은"201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기록상이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2014."은"201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의 여동생 부부를 초대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척 앞이라 스킨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점 안에 있는 대형 선풍기를 발로 차 부수고, 의자로 탁자를 내려찍고, 쇠막대기로 주점 간판을 10회 내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대형 선풍기, 탁자, 주점 간판 등을 수리비 합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3. 8. 15. 범행 피고인은 2013. 8. 15.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머리카락을 뽑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없는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9. 중순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중순. 2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아줌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바로 옆 테이블을 발로 툭툭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나간 후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주점 벽을 2회 때려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벽에 구멍을 내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4. 3. 26. 범행 피고인은 2014. 3. 26.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이전에 왔던 손님이 다시 왔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야. 저 남자 또 왔다. 니가 불렀냐. 저놈하고 붙어먹었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탁자를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5. 2014. 4. 15.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5.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이전에 왔던 손님이 다시 왔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 놈들을 불러 들였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탁자를 밀어 붙이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목을 함부로 만지다가, 양 팔로 몸을 감싸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소파에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 사진, 각서,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분석, 영업장부 복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죄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고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업무방해, 상해 및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4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3: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방 'E'방에서, 피해자 D(여, 40세)가 노래를 부르고 앉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 옆에 앉게 한 뒤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며 키스를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윗옷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6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10:2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1번 출구로 나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을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33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요인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7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이고, 피해자 D(남, 22세)은 위 병원에서 망막박리 수술을 받고 입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04:00경 위 병원 E호실에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원의 간호사이던 피고인이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 강제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당혹감과 두려움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22. 1. 7.자 참고자료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4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2: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E이라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23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쫓아가 키스를 요구하며 강제로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0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5. 18: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난로 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등을 약 5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 등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등을 벗은 채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신고하지 않는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1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 노인요양원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D(여, 가명)는 위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피해자 E(여, 가명), 피해자 F(여, 가명)은 위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22:00경 상주시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 09:10경 위 C 노인요양원에서 회의를 마치고 회의실 테이블에 있던 노트를 들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요양원 간호사실에서 피해자와 업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여름 오후경 위 요양원에서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 기재 일자 다음 날 위 요양원에서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여름 오후경 위 요양원에서 피해자가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의 발을 차량 안으로 올려 준 뒤 몸을 일으켜 세우자, 옆에서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2.경 위 요양원에서 복도 소파에 앉아 있는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일주일 후 위 요양원 간호사실에서 피해자와 업무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 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요양원의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을 반복하여 추행하였다.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일탈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위에 기대 여러 명의 직원들에게 가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8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4.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를 보고 욕정을 느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 C가 놀라 뒤돌 아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 달라"고 소리를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폭행과 휴대폰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신고 방지 목적으로 가져간 것이어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폭행과 재물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추행을 한 이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친 이후에도 피고인의 폭행이 계속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휴대폰 취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택시를 탄 후 아무런 말없이 택시기사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준 점, 택시기사는 다른 손님이 두고 간 휴대폰을 피고인이 발견하여 건네 준 것으로 알았다는 점, 택시기사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난 뒤에야 사실을 인지하고 그 휴대폰을 경찰서에 맡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길거리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고 그 휴대폰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강도범행의 피해물건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30. 23: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자신에게 술을 따라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 식당 업주 E이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를 피하냐’고 말하며 갑자기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주면 갈께’라고 말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30. 22: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인 D(가명)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건달인데 복싱도 배웠고, 수완지구에서 나 모르는 사람 없어. 너 혼나볼래? 넌 그냥 빠져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행패를 부려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30.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매장 내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냐? 야이 씨벌놈아, 좇만한 놈아, 맞짱 한번 뜨던가? 내가 뭘 잘못했냐? 한 대 맞기 전에 까불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 G의 오른손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1부,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월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 11월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3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0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4세)의 시누이 G의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피해자, G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5. 04: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누운 뒤, 피해자를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동거녀의 친족을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전과가 다수이고 집행유예 전과가 2차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음주나 성범죄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8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2019고단4476 피고인은 2019. 6. 4. 02:10경 대구 동구 B 건물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안주를 가져다주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잡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려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일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다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9고단3889 피고인은 2019. 7. 20. 19:10경 위 'D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당신한테 술을 팔 수 없으니 다른데 가서 마셔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밀치면서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주와 김치를 꺼내 마시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야, 씹할 년아, 내가 돈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476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경찰압수조서 2019고단3889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심야에 단골 술집의 여성 업주를 강제추행하고 업무방해까지 한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실형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술에 취하면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주변을 괴롭히거나 난폭하게 행동하는 등의 폭력성향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기소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습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