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28-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I 및 J은 수원시 영통구 K, 204호에서 출장마사지업소(성매매알선 콜센터)를 운영하던 자들이고, L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락·수금 등의 업무를 하던 자이며,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일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단지 배포·수금 등의 업무를 하던 자로서, 위 사람들과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 M 등을 고용하여 출장마사지 형태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I 및 J은 2013. 12.경부터 2014. 7.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출장마사지업소(성매매알선콜센터)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안양역, 명학역 등지에 위 업소의 광고를 위하여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며, I는 2014. 3. 21. 19:56경 위 업소에서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L에게 성매매 여성과 기사를 보내라고 연락을 하고, L는 이를 N에게 전달해 주고, N은 O YF소나타를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위 M 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M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1.경부터 2014.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5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4,227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J, L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I, J, L,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가. 2014. 3. 2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공원에서 운전기사 N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성매매대금을 건네받아 이를 L에게 전달하고, 나. 2014. 3. 22.경 위 공원에서 운전기사 N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성매매대금을 건네받아 이를 L에게 전달하고, 다. 2014. 3. 23.경 위 공원에서 운전기사 N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성매매대금을 건네받아 이를 L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운전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I, J, L, A이 제1항과 같이 성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3. 4.경부터 2014. 3. 23.경까지 P 또는 L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성매매여성을 지정된 장소에 데려다 주라는 연락을 받고, Q 소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위 지정된 장소인 안산 등지의 모텔 등에 성매매여성인 R(가명) 등을 데려다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운전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I, J, L,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가. 2014. 4. 14. 20:20경 I 또는 L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성매매여성을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T모텔에 데려다 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U 렉서스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인 V(같은 날 기소유예)를 위 모텔 앞 노상으로 데려다 주고, 나. 2014. 4. 14. 21:40경 I 또는 L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성매매여성을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X모텔에 데려다 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렉서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V를 위 모텔 앞 노상으로 데려다 주어 그들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운전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I, J, L,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6. 6. 20:22경 I 또는 L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성매매여성인 Y(가명)을 화성시 향남읍 주공7단지에 데려다 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Z 아반떼 MD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앞 노상에 위 Y을 데려다 주는 등 2014. 6. 6.경부터 2014. 7.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을 성매매장소에 데려다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운전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I, J, L, A이 제1항과 같이 성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7. 3. 21:55경 I 또는 L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성매매여성인 AA(가명)을 화성시 AB에 있는 AC모텔에 데려다 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AD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위 모텔 앞 노상에 위 AA을 데려다 주는 등 2014. 7. 3.경부터 2014. 7.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을 성매매장소에 데려다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운전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I, J, L, A이 제1항과 같이 성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7. 1. 22:00경 I 또는 L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성매매여성인 AE(가명)를 수원시 장안구 AF빌라에 데려다 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AG 아반떼MD 차량을 이용하여 위 빌라 앞 노상에 위 AE를 데려다주는 등 2014. 7. 1.경부터 2014. 7.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을 성매매장소에 데려다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운전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I, J, L, A이 제1항과 같이 성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7. 4. 04:08경 I 또는 L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성매매여성인 AA(가명)을 화성시 AH건물에 데려다 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AG 아반떼MD 차량을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 위 AA을 데려다 주는 등 2014, 7. 4.경부터 2014. 7.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을 성매매장소에 데려다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I, V,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차량 압수수색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관련 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J수금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D, E, G: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