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9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8. 4. 29. 19: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콜 택시를 부른 후 택시를 기다리며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걱정하던 C 식당 아르바이트생 E에게 "내가 잘 아는 손님이니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안심시킨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F 올란도 승용차로 데려가 조수석에 앉히고 인천 서구 G에 있는 H자동차공업사 내부 고물상 공터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약취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자동차공업사 공터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린 후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I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대동하여 현장 확인) 1. 주변 캡처 화면,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그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를 풀려고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져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J에 있는 K 방면이라는 것만 알 뿐 집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보면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집 주소를 말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차량에 태웠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만취 상태의 여성을 주소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더욱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J에 있는 K 방면으로 가지 않고 H자동차공업사 내부 고물상 공터로 갔다. 이러한 차량의 이동경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에 태웠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차량을 주유소에서 10m 정도 지난 도로변에 세우고 피해자를 하차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세운 장소는 도로변이 아니라 그로부터 170m 가량 떨어진 불빛이 없고 인적이 드문 공터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공터로 갔는지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공터로 간 이유에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E은 피해자가 C식당 앞에 앉아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을 두세 바퀴 정도 맴돌고,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택시를 부르는 시늉만 하는 등 행동이 의심스러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물어보면서 명함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인근 가게 사장(또는 실장)이고 피해자는 자신의 가게에 자주 오는 손님이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그 당시 영업을 시작한지 2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지인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셔 취하였고, 길에서 혼자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 C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E이 자신에게 말을 건 것이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의 차량 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E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C식당 앞 벤치에 앉아있을 때도 혼자 넘어지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에 탑승할 수 없어 자신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차 안에서 잠을 잤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어깨를 치거나 흔들어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 라. 자위행위를 하거나 원피스 단추를 풀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원피스 단추를 풀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성기를 꺼내 놓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바로 그 당시 남자친구이던 I에게 전화를 하여 "옆에서 자위를 해"라고 말하였는데 전화가 바로 끊겼다. 남자친구와의 전화가 끊긴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를 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고 피고인의 얼굴을 밀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면서 계속 경찰서로 가자고 하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땅바닥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땅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찬 후 다시 차를 타고 가버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I도 피해자가 2018. 4. 29. 19:30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다급하고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옆에서 자위를 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가 차 안에서 정신을 차린 후 I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옆에서 자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과 얼굴을 밀치며,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한 것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자연스러워 보인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고 있던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화를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순간적으로 꽃뱀에게 걸렸다는 생각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을 당시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 전부라면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5)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를 풀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정확히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 쪽으로 왔고, 그 당시 피고인의 손짓도 단추를 풀려고 하는 손짓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과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밀폐된 차량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옆에 앉아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한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로 나아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나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의 행사는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거나 자위행위를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도록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하급심판결들은 준강제추행죄가 아니라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땅바닥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신체의 오른쪽 부위가 세게 부딪쳤고, 피고인은 땅바닥에 오른쪽 옆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찬 후 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등 오른쪽 부분, 오른쪽 팔 및 팔꿈치 부위뿐만 아니라 왼쪽 종아리 부위에 멍이 선명하게 나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우측 견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우측 흉부 염좌, 좌측 하퇴부 좌상, 우측 고관절부 염좌'가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부위와 일치한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단순히 차량에서 땅바닥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땅바닥에 부딪힌 피해자의 신체 우측 부위뿐만 아니라 좌측 하퇴부에도 멍이 든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3)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5. 7.경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어 현재까지도 다리를 저는 등 해당 관절을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이 골절된 시점은 이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약 7년 전인 점, 피고인이 오른발 대신 왼발로 피해자를 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공터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다음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를 풀려고 하는 등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끼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년 및 2014년 상해죄로, 2017년 강제추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추행약취죄,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