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6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2021고합65 피고인은 2020. 12. 21. 15:38경 남양주시 B아파트 12층에서 피해자 C(여, 가명, 10세)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구석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마스크를 끌어 올려 착용하려 하자 재차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24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4. 17:55경 남양주시 B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 D(여, 9세),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5층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성이 하차하여 위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6. 4. 19:40경 남양주시 B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 D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온 위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안 그랬다는데 왜 그래 개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부엌으로 가 싱크대에 있는 칼을 집어 들려고 하는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1. 피해자 모 자필진술서 및 관련 통화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쳐 2021고합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어머니 G 작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14.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기 치매’를 진단받았고, 이후 위 병원에서 치매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처방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 1. 6.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2020. 12. 21.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다가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을 확인한 후 위 범행을 인정하면서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경위와 접촉한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021. 6. 5. 경찰 조사에서 2021. 6. 4.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엘리베이터 CCTV영상에 촬영된 범인은 피고인이 맞고 협박 범행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사실과 위 피해자가 항의한 내용 등을 명확히 진술한 점, 2021. 6. 4.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당시 엘리베이터에 동승하였던 성인여성이 내린 후 비로소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명확히 인식·기억하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9세, 10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고, 위 범행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D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며 칼을 집어 들려는 행동을 하여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당한 이후로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불안감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도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유형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