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3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소1>, 같은 구 <주소2>, 같은 구 <주소3>, 같은 구 <주소4>, 같은 구 <주소5>, 같은 구 <주소6>에 있는 'E', 'L', 'M', 'N'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야간실장으로 손님예약 및 안내, 성매매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U는 위 성매매업소의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10. 19:00경 위 <주소3>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위 H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하고, 위 <주소2>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V로부터 성매매 대금 2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위 F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8. 21.경부터 2022. 3.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9. 중순부터 2022. 3.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12. 초순부터 2022. 3. 10.경까지 위 'E', 'L', 'M', 'N'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8~16만 원씩을 받고 위 H, F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1. 4. 6.경부터 2022. 3. 10.경까지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주소6>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위 A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주소6>에서 2021. 6.경 1회, 같은 해 7/경 1회, 같은 해 8.경 1회, 같은 해 9.경 1회 및 같은 해 10.경 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F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1. 8. 9.경부터 2022. 3. 10.경까지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A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고 위 A이 피고인 명의로 위 <주소2>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3. 10. 위 <주소2>에서 V로부터 성매매 대금 2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I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1. 9. 13.경부터 2022. 3. 10.까지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A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고 위 A이 피고인 명의로 위 <주소3>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주소3>에서, 2021. 10.경 2회, 같은 해 11.경 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1~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J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2. 2. 7.경부터 2022. 3. 10.경까지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주소3>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위 A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2. 10., 같은 달 11., 같은 달 14., 같은 달 16., 같은 달 23., 같은 달 24., 같은 달 28., 2022. 3. 2., 위 <주소3>에서 각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22. 3. 10. 위 <주소4>에서 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합계 36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2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22. 3. 10. 위 <주소3>에서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8. 피고인 K 피고인은 2022. 3. 10. 19:00경 위 <주소3>에서 위 H에게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주고 위 H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D, I에 대하여)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채증 사진 첨부)의 첨부사진 중 피고인 F과 V에 대한 사진 3장(증거기록 제423쪽, 제424쪽)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현장에서 나체 상태인 피고인 F과 V를 촬영한 각 사진(이하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한다)이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해 수집된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사진이 성매매가 행하여진 호실에서 범행 직후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법원이 위 각 사진을 피고인 F,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 결정을 한다. 피고인 F이 V와 성관계를 한 후 침대에 앉아있는데, 경찰관들이 닫혀 있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체 상태인 피고인 F과 V의 전신이 전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경찰관들이 당시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 피고인 F과 V의 동의를 구하였거나 피고인 F과 V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사진이 촬영된 경위 및 촬영된 각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진의 촬영으로 인한 피고인 F과 V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상당한바, 이 사건 각 사진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사진 촬영은 검증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촬영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각 사진 촬영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전영장 또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D, F, I, J: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H, K: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F, I, J: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F, I,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10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3 내지 17호) 피고인 A,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8, 19호) 피고인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0, 2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019. 8. 21.부터 2020. 7. 9.까지(619일) × 하루 수익금 300,000원 + 2020.7. 10.부터 2022. 3. 10.까지(314일) × 하루 수익금 1,200,000원 = 562,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C, I, J은 각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성매매 알선범행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담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 피고인 D는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 및 성매매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 G, H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K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