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34
죄명: 성범죄 / 피감독자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며 2017. 3. 20.부터 2017. 3. 21.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인삼밭에 일용노동자를 공급하고 그 인삼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한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는 2017. 3. 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20.부터 2017. 3. 21.까지 피고인의 알선으로 일시 고용되어 위 인삼밭에서 일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7:30경 일할 때 필요한 간이의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인삼밭에서 약 40미터 떨어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25인승 E 미니버스로 유인하여 위 버스에 타게 한 뒤,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너를 갖고 싶다, 너를 원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버스 뒷편으로 끌고 가 버스의자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대 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에 성매매를 한 것일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르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고,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해자 출국사실 확인)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7. 3. 29. 자국인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2018. 12. 18. 피해자에 대한 소환장 송달의 국외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하였으나 2019. 7. 22. 제7회 공판기일까지 이에 대한 회신 또는 피해자의 소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소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는 피해자의 신뢰관계자 G 및 통역사의 입회하에 피해자 진술권 등에 관하여 설명을 마친 다음 이루어졌고, 조사 종료 후 50여분간 조서 열람을 거쳐 피해자가 진술조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F에게 '농장 사장님이 강간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진술조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버스로 간 다음 이름을 부르며 오라고 하였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무서웠지만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입구쪽 의자에 앉아 손목을 끌어당겨 무릎에 앉히고 영어로 너를 갖고싶다, 너를 원한다고 하였다. 하고 싶지 않고 나가고 싶다고 했는데 꽉 붙잡고 있어서 나갈 수 없었고, 버스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며 뒤로 가서, 의자에 엎어졌다가 일어났다. 피고인이 청바지를 빠르게 벗겼고, 창문에 등을 기대고 비스듬하게 다리가 통로 쪽으로 걸쳐진 상태로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농장으로 오기 전 서울에 있을 때 투숙하였던 게스트하우스의 사장인 F에게, 이 사건 발생 직후 '농장 사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여기서 나가서 서울로 가고 싶다. 전날에 일한 일당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와 함께 서울에 있는 위 게스트하우스로 가서 투숙하던 중 2017. 3. 23.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자해를 시도하였으며, 2017. 3. 24. 경찰조사를 받은 후 2017. 3. 29. 자국으로 출국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는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되어있어 쉽게 벗기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24), 이 사건이 발생한 버스가 다소 협소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같은 자세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까지는 보이지도 아니한다(증거목록 순번 47).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지 아니하며, 진술의 전후 피해자의 행동이 진술의 내용에 부합하고, 진술의 경위 또한 자연스러우며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고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노래방에 대한 대화내용을 보고 2차를 나가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일 버스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 처음에 콘돔을 사용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성경험이 없는지 삽입이 잘 되지 않자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콘돔을 쓰라고 하여 콘돔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것이나, 5만 원은 통상 성매매의 화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제안하는 5만 원의 화대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관계 전후가 아니라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 집에 가겠다고 하여 숙소로 데려다줄 때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무마하고자 지급한 금원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관계시 사용한 콘돔을 버스 창 밖으로 버렸는데, 산에 가서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사용한 콘돔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콘돔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되었으나 피해자의 DNA형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콘돔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경험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경험이 없는 것 같았다는 것인데,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숙박업소나 직원 숙소 등 통상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질만한 장소도 아닌 비교적 공개된 공간인 버스에서 성매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감독 하에 있고,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언어와 지리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