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50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 C(여, 19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23:00경 부산 기장군 차성로338번길에 있는 비둘기공원 안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음심이 발동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같은 일시경 위 비둘기공원에서 약 100m 떨어진 부산 기장군 차성동로87번길에 있는 통일공원 안 벤치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피해자가 범행을 알게 된 직후 순간적으로나마 자살까지 생각했었던 것을 보면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까지 성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83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직장 상사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9. 5. 01:00경 부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부인, 피해자, 직장동료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작은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 같은 날 아침 일행이었던 D에게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처에게도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같이 덮으려고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착각하였는지 실수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피고인의 처와의 관계 때문에 당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고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와의 관계나 당시 피해자의 상황, 이 사건에 대처하는 피해자의 태도 등을 살펴보면 그러한 피해자의 심리나 행동 양상이 충분히 납득되고, 피해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후 이를 확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가 직장상사이고, 직장에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해 고민하다가 3개월이 지날 무렵 피고인의 처와 직장 동료들이 있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이 사건 얘기를 꺼내며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받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 이 사건 직후 주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통하여 파악되는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경위에 별다른 의문점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처 E이 술에 취하여 안방과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토하고 있어 E을 돌봐주고 있었고, 안방과 화장실 사이에 피해자가 있던 작은 방이 있는데 안방에서 앉아서 보면 작은 방 입구가 보이기 때문에 E이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간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사건이 있었던 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언급하자 자신은 술에 많이 취했고 일찍 잠들어서 몰랐다며 사과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져다주러 작은 방에 들어가는 것도 보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집에 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작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E이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직장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22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4.0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와 피해자 E(가명, 여, 41세) 등과 술을 마신 후 03:00경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F이라는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로 지목된 모텔 F CCTV 확인 관련) 1. F 모텔 CCTV 화면 사진자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그 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최근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5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며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E 술집, F로 장소를 옮겨가며 3차까지 술을 마셔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2019. 1. 27. 00:42경 G에 있는 'H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잠에 들었다 깨어 노래 부르기를 반복하던 중 같은 날 03:08경 술에 만취해 위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및 준유사강간 장면을 촬영한 후 피해자의 I 메신저를 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그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그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위 압수된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저장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외에 위 압수된 휴대전화기 자체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위 압수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만을 폐기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성년 대상 준유사강간죄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8월 이상 [준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만취하여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준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찍은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11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20. 12. 24. 피해자, B, B의 남자친구와 함께 인천 을왕리로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5. 03:00경 인천 중구 D 펜션 E호에서 피해자, B, B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경찰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혈액 알코올농도 감정서 회신,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회신, 피해자 음주대사체 결과 회신, 피해자가 착용한 팬티라이너, 성관계 당시 상황), 내사보고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피해자 질 내벽 사진, 피의자가 사건 이후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03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D, E과 함께 피해자 F(여, 28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E은 천안시 서북구 G모텔 H호에서, D과 피고인은 위 G모텔 인근 모텔에서 각각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G모텔 앞에서 조식을 위해 E을 만나 이야기하던 중, E으로부터 피해자가 혼자 모텔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06:58경 위 H호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며 일어나지 않자 같은 날 07:07경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6경 위 H호에 다시 들어가 여전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화상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녹취서 작성 보고 1. 발생보고서(유사강간), 내사보고서(현장도착당시 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서(G호텔 내·외부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가 일어나자 즉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합185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7: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4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집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후 자고 있던 피고인의 후배인 E의 여자친구인 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빨고 왼쪽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2~3회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6, 7번)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06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3:00경부터 2022. 5. 3. 02:04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 설치된 카라반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밑단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59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B 차량을 운행하던 중 길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날 06:30경 부천시 D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82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C’에서 게임 방송을 할 당시 매니저 역할을 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22:30경 서울 동대문구 D 호텔 E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곤함을 느낀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일시 재특정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벌금 전과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83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8:00경 서울 성북구 B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여, 24세)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D 메시지 첨부, 발생지 현장 사진첨부), D 메시지,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대상 유사강간죄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지인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52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0:00경 친구인 D과 그를 통해 알게 된 E, 피해자 F(가명, 여, 25세)과 함께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펜션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펜션 B-12호 거실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2017. 1. 22. 04:00경 거실에서 혼자 잠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여성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한 사안이다.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신청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그밖에 피고인이 제조업체에서 2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사정,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