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106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2. 경까지 피해자 C(여, 59세)와 연인 사이로 지내오던 사람으로, 2016. 2. 경 피해자로부터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 관계를 정리하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2016. 5. 14. 강간 피고인은 2016. 5. 14. 22:00경 포항시 남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는지 추궁하며 "그 새끼 누구냐, 좋아하냐"라고 말하던 중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찢은 후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찢어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브래지어까지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나 밤새도록 집에 안 간다. 나는 오늘 뿐만 아니라 너를 짓밟을 거다. 포항에 올 때마다 짓밟을 거다. 니가 그래 잘 났나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쪽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빨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크게 벌려 놓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휘젓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16. 5. 18. 강간 피고인은 2016. 5. 18,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안으로 들어가며 피해자에게 "니 짓밟으러 왔다. 내가 아끼고 공들였더니 그 놈이 먼저 빨게 생겼네. 그 새끼가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물고 빨아야겠다. 니는 평생 내 노리개다. 가지고 놀아야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물을 줄 테니 숨 좀 돌려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갑자기 자신의 상의를 벗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벗기고 양팔로 피해자를 번쩍 들어 안방 침대 위에 피해자를 던져 놓고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가슴을 빨고 다리를 벌려 놓고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휘젓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강간 범행 후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6. 10, 22: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부근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택시에 강제로 태웠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 기사에게 "가면 안 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여 G 부근에 내리게 되자, 피해자의 몸을 떠밀어 포함시 북구 H에 있는 I 모텔 205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나도 남자다. 니를 가지고 놀아야겠다. 옷 벗어라 옷 다 찢어버린다. 내일 사주면 되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가서 양팔로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이어서 다리를 벌려 놓고 그곳에 얼굴을 갖다 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문사메시지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피해자 전화 통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첨부), 문자메시지 등, 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1, 2, 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이 피고로부터 강간, 유사강간을 당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 4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18.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측면에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5. 28. 2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나체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면서 "동영상 13장 뿌릴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 08: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동안 썼던 돈을 내 놓아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니 진짜 칼 맞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