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4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0:45경 부산 중구 C지하상가를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따라가, 피해자들에게 시간을 물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툭툭 치며 더듬고,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왼손목에 있는 시계를 보여주려 하자 피해자 E의 왼손목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췄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5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8:4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위브어울림 아파트 앞도로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535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승객들이 밀집된 틈을 타 피해자 C(여, 16세)의 오른쪽 팔뚝과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추행의 태양도 비교적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9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2:40경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구의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두 번째 칸에 탑승하고 가던 중 같은 칸 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4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08:07경 서울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B(여, 18세)의 맞은편 좌측에 바짝 붙어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08:10경 서울 F에 있는 지하철 4호선 G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E(여, 1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전동차가 서울 H에 있는 I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채증 사진 첨부), 범행현장 채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서 첨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1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인바, 201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1719, 피고인은 2013, 10, 23, 08:25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22-3 석수역 부근을 지나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31세)의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주물럭거리듯 만져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고단260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1:00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우연히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신발에서 발견된 피해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가 경미한 점, 출소 후 취업하여 이 사건 각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는바, 다시 구금될 경우 사회 복귀에 현저한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0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20:45경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청주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B 버스의 승객으로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통로 측 좌석인 26번에, 피해자 C(여, 24세)는 창 측 좌석인 27번에 나란히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 21:10경 안성시 D에 있는 E 부근을 지나고 있던 위 버스 안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3~4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자고 있다가 가슴이 주물럭거리는 압박감이 느껴져서 깼는데 손이 내려가는 것을 봤다.", "계속 눈을 감고 자는 척 하고 있어서 '저기요'라고 불렀더니 눈을 뜨며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만지작거렸다", "(건너편 좌석에 있는 어머니에게) '엄마 이 남자가 가슴을 만졌어.' 했더니 어머니가 '야, 너'라고 했고, 피고인은 어머니에게도 죄송하다고 했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애가 '이 남자가 가슴을 만졌다'고 하여 내가 '너 뭔데?' 했더니 피고인이 '잘못했다. 죄송하다. 잠결에 그랬다.'고 말했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이 자는 척을 하여 계속 쳐다보다가 '저기요'라고 불렀더니 내가 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그 남자가 '죄송하다'고 했다.", "내가 의식했을 때는 오른쪽 가슴을 서너번 정도 주무르는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다."]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고속버스에 승차하기 전 수면증을 유발하는 허리디스크약을 복용하여 잠이 들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증거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상당 시간 같은 장소에 앉아 있어야 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 이탈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규율하고 있는 바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는 일 없이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4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8. 28. 08:30경 시흥시 B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C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D 마을버스에 승차한 다음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42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C역에서 내려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승강장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 각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채증 영상 분석),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버스내 CCTV 첨부), CCTV 사본 CD,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및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6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가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F, G에 대하여 형사공탁한 점,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4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 가명)과 피해자 C(여, 34세, 가명)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30.05: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E 5층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듯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8: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 정차한 전동차 내에서 환승을 위하여 하차하는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서 함께 하차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피해자 진술/지하철 4호선 C역 CCTV),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3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3. 05:05분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 공동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24세) 쪽으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들의 다리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7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피해자들을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사이다. 1. 2018.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17: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중구 C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그곳에서 교복을 입은 채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인 피해자 D(여, 17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등과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가 E 시내버스에 승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정류장 및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18:35 경 울산 중구 F시장 앞을 운행하는 G 시내버스 내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인 피해자 H(여, 가명)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7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3:1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지하 1층 C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왼편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당시 27세)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우나 직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외근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의 주요 내용(‘입에 타인의 혀가 쑥 들어와 놀라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바로 눈 앞에 있었고 바지가 다 벗겨진 상태였다’는 취지)을 명확히 확인하며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기도 한 것 같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잠이 든 상황에서의 느낌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하며 피해 내용에서 제외하여 피해를 과장하고 있지도 않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합의를 원하지 않으며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 이 법정에서도 이러한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금품을 바라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한테 실수 한 거 있죠, 뭐하시는 거냐’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하였다.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어에 능통한 피고인이 성추행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 직후 보인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듯, 단지 피해자가 무서웠다거나, 외국인으로서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혹은 ‘사과하고 끝내라’는 사우나 직원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었다고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국내 거주하는 동안 건실하게 학업과 직장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06:46경 고양시 B에 있는 C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여, 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고 며칠 후) 06: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5. 16. 06: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양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조절능력이 미약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 내용,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균적인 경우보다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강한 유형력이 사용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충동조절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4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 08:23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 소재 선정릉역에서 같은 구 삼성동 111-114 소재 선릉역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분당선 선릉역 CCTV 확인), 수사보고(분당선 강남구청역 CCTV 확인), 수사보고(지하철 7호전 강남구청역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승차한 역 확인 및 7호선 상봉역 CCTV 확인) 및 각 첨부된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확인) 및 첨부된 교통카드 원시조회 자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동종 범죄로 6회(징역형 3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당뇨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시각장애 2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8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3.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1. 00:0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1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번 버스에 탑승하여 경기도 포천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0:14경 E역에서 승차한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이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자 같은 날 00:30경 위 버스가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역 부근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6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18:35경 대전역에서 동대구역으로 가던 KTX B 열차의 8호차와 9호차 사이에 있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종아리 부분을 1회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열차에 잘못 승차할 만큼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었다. 2.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위법 제43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면 이러한 등록정보는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게 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아닌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앞으로 20년간 위와 같은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확정적으로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그 자체로 형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형사처분에 부수하여 법률상 당연히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내용과 정도, 예상되는 재범위험성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무려 20년간 확정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해 보인다.1)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게 된다. 3.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