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9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12. 00: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셀프세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에 있던 동전 교환기 열쇠를 이용하여 동전 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든 현금 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4. 경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합계 11,90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관리하는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 14:43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점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귀금속 전문점에서 248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10돈), 128만 원 상당의 순금목 걸이 1개(5돈)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20번과 같이 절취 한 J 소유의 농협직불카드를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귀금속 대금 합계 376만 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6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7.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20:4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13번과 같이 절취한 K 휴대폰의 L을 이용하여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M(여, 12세)에게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하면서 '너도 화장실에 가서 찍어 보내줘,나도 보내줬으니, '너도 화장실 가서 팬티벗고찍어줘 궁금해'라는 글을 전송하고, 피해자 N(여, 12세), 피해자 O(여, 12세), 피해자 P(여, 9세)에게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 19:33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21번과 같이 절취한 Q 휴대폰의 L을 이용하여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R(10세), 피해자 S(11세), 피해자 T(11세), 피해자 U(11세) 등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후 여성 나체가 촬영된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K,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J, H,AO, AP, AQ, AR, S, T, AS, AT의 각 진술서, AU, AV의 각 진술서(절도), AW의 진술서(피해자)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AX),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관련(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산정초 방문 전수조사, 사본), L 내용, 수사보고(방문조사),수사보고(L 대화내용 첨부 경위), L 대화내용, 수사보고(성폭력특례법위반 범행장소 특정 경위), 실시간위치자료,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각 피해현장사진, 피해현장 CCTV 영상사진, 각 피해현 장 및 CCTV 영상사진, 각 cctv 및 현장사진, 피의자의 성기 사진 등, 가방 사진 등, 음란사진 2장, 피해품 등 증거사진,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차량 등), cctv 영상사진(I 귀금속), 현장사진(카캐리어), 사진설명자료 1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 수법, 횟수, 동종의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포괄하여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 시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1)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및 각 절도 범행,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범행,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은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보냈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2014. 11.경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의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