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1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14:26경 서울 구로구 또는 금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가명, 여, 8세)이 개설한 C에 입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여친 구해요”, “제여친하실래요??”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난 시킨거 잘해주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여자 좋아해”, “난 야한 여자 좋아 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친구 사진, 발가락 사진 및 손가락 사진을 보내달라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과 채팅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5. 16:10경 피해자에게 “쉬 하는거 동영상ㄱ”라면서 소변보는 영상을 제작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에 바지를 내리고 앉아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약 1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같은 날 16:11경 이를 C을 통해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피해자에게 “ㄱㅅ 보여죠”, “아래도보 여줘”라면서 나체 동영상을 제작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위로 올리고 가슴이 나오는 장면을 약 17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같은 날 16:15경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동영상을 C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를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파일, C 캡처사진 69매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선별결과물 첨부), 수사보고서(E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F 대리점에 피의자 휴대폰 변경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연령을 숨겨 또래인 양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요하게 설득하여 스스로 성적인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전송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장래 성적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격 형성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분실함으로써 촬영물이 유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0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2021. 5.경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1.경 순천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할 것을 재차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 4장을 촬영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녹취록) 1. 피해자 음부사진(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초등학생 피해자의 성적 지식과 결정·판단능력이 부족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바,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입은 이후 자신의 성적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상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죄로 인하여 제작된 성착취물이 타인에게 유포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나 위계, 협박 등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4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홈쇼핑 옷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치마 그거 사드리고 싶은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제 노예 몇 일만 해주시면 안되요? 제가 치마는 보내드릴테니 안대나여”, “한 10만원? 대신 해달라는대로 다해주시는 조건에서에요”, “이제 시작해볼게영, 브라랑 팬티만 입구 섹시하게 사진찍어서보냉”, “얼굴 나오게 해줘”, “그 뒷치기자세하고 보냈던 것있잖아, 그 자세로 한번 더 찍어줘, 팬티벗구, 사진은 빠르게!!!” “아래가 젖어야 손가락을 넣잖아, 자위해봐, 영상찍어서 보내”, “뒷치기 자세도 하고 신음도 내고 카메라 어디다가 고정시켜놓고 찍어봐”“손가락 하나밖에 안들어가? 뒷치기 자세로 쑤시는 거 보냉”, “그리고 난 빠르고 물소리 많이 나는 거 좋아행”, “손가락을 일자로 넣지 말고 손가락 구부려서 윗쪽을 문지르는 거야”, “똥구멍 말고 보지 쑤셔봐”, “뒷치기 할 때는 저렇게 위로 손 올려서 하지 말고 아래로 넣어서 해봐”라고 전송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서 있는 모습이나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가 드러난 사진 4장, 자위행위 동영상 5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대화내용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였으므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도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계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11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나체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였으므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도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계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가 ‘C’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D 오픈채팅방에 닉네임 ‘E’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싫어하던 친구들의 험담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들 및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일명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9. 12:39경 피해자가 D으로 자신의 사진을 보내자 ‘보지는?, 찍어’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16:43경 피해자에게 ‘갈아 입는거 영상 찍구 화장실 가서 양치 하는척 하구 오줌 싸는 자세로 보지 벌리고 찍서’, ‘그럼 찍어, 보지도 비비고, 어디봐, 보지 벌려, 손으로’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영상을 전송받고, 같은 날 21:15경 ‘가슴 보여줘 씹 보지년아, 빨리 개보지야, 가슴 보여주라구 걸레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한 후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D 대화내용 1. 멀티미디어 증거(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성기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약 한달간 제작한 성착취물 동영상의 개수가 123개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기게 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제작된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5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1. 17:00경 익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6세)와 D 및 E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골이 드러난 사진 1장 및 가슴 한쪽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3. 6.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소지하던 중 D 메신저를 통해 F에게 위 사진과 함께 “나중에 뿌려라. 일단 더 받아낼거 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캡처사진, 사진, D 및 E 캡처사진, E 캡처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증거목록 20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21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3. 6.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2023. 6.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1유형(제작 등) 2023. 6.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3유형(배포 등) [권고형의 범위] 2023. 6.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기본영역, 징역 5년에서 9년 2023. 6.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5년에서 12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일반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의 피해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면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서로의 성장환경에 대하여 공유하는 등으로 친밀감을 형성한 후 피해자의 성적 판단이 미성숙한 점을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저장하고,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대상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유포한 사진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타인으로부터 협박 및 모욕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하여 숙고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도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장하였고,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단능력이 성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9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5세)와 2021. 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1. 2. 18.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몸 사진 보여 줄 수 있어? 보여줘’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1. 5. 5. 16: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구냥 다 벗구 따로 보내면 안 돼? 다 벗구 찍어야 돼 그게 좋앙’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조사 중 캡쳐사진 20매에 대해 피해자가 기록하며 설명한 것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5.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소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차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3달 뒤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다시 전송하며 “저때보다 이 가슴 좀 컸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전화해줄게, 다 벗고 밑에도 다 나오게 사진 찍어서 보내줘”라고 하며 2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날 이어서 “이 보지 핥고 싶당, 나 만나면 사까시 해 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15세의 중학생인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3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20:2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 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D’ 파일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카 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분석), 수사보고서(불법 촬영물의 일부로 추정되는 사진 첨부), 1. 녹취록 1. 포렌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부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믿었던 남자친구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충격과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그 특성상 촬영 즉시 발각되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제하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유포 등 다른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촬영한 영상도 촬영 즉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바로 삭제되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며, 피해자는 그 후에도 피고인과 교제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8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48세)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다고 하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2018. 4. 12.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보성군 D에 찾아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깰까봐 담을 넘어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며 방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강제로 가슴을 만지려 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발로 걷어차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강제로 억압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손으로는 팬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피고인을 밀쳐내며 저항하여 강간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에 위급상태에 빠진 자신을 구해 준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4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부터 약 2개월 가량 피해자 B(여, 24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5. 14. 01:00경 서울 광진구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 벨을 눌러, 새벽 시간대에 소음을 염려한 피해자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들어올려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고인의 양 손으로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네가 너무 좋다, 너 없으면 내가 살아갈 의미가 없다, 미안하면 죽어라,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잠옷 원피스와 속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0. 5. 15. 04:00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1시간 가량 문을 열어주지 않자 도어락 번호를 무작위로 수차례 누르다가 우연히 번호를 맞추어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차피 너도 죽을 건데 알 몸인 상태로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잠옷 원피스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주먹을 피해자의 미간에 대면서 ‘나는 사람을 많이 때린 주먹이라 너 한 명 때려 죽이는 것 어렵지 않다, 내 주먹이면 너 뼈 부숴버릴 수 있다, 너 코 수술 다시 하게 만들어줄까?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 너도 같이 죽자’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옷을 벗은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증거영상 CD 1. 국과수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연달아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이고, 그 중 2번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피해자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2차례나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성적 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91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하순 01:30경 부산 북구 C 원룸 뒤 담을 넘어 1층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 D(여, 39세) 등이 거주하는 위 원룸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5. 01:0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원룸 2층에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 다음 3층의 창문을 통해 2층과 3층 사이 옥상으로 나간 뒤 위 옥상과 연결된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305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세게 밀치며 스탠드 불을 켜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9년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하고, 재차 야간에 피해자의 원룸방에 침입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내용·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23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모친 또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