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08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21세, 가명)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8. 23:3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경비실에서 왔는데요,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네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응을 살핀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동계단 쪽 창문을 통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한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미친년이 바로 소리 지르네, 조용히 해, 칼로 찔러 버리기 전에, 소리 내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옷 벗어, 울지 마, 칼로 찔러버리기 전에, 옷 빨리 벗어, 팬티까지 다 벗어, 위에도 다 벗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바지를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속 학교, 과, 학년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이불을 깔게 하고 그 이불 위에 누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여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피해자가 자신의 학교, 과, 학년, 나이를 말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너 신고하면 이거 바로 올라간다, 신고해도 돼, 그런데 신고 안 하는 게 너한테는 좋을 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질 내부를 촬영하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피해자의 음부 부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모습 등을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하였는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 동종 전과 의견서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노상에서 불특정의 여성의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지고 도주한 강제추행 사실로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집에 홀로 있던 불특정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간음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총점 7점 ~ 12점)에서 높은 편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가 홀로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고, 성실하게 자신의 꿈과 미래를 준비해왔던 20대 초반의 여성이 감당하기 힘든 수치심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고, 앞으로 그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