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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2. 13. 12:4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육군 제32사단 98보병여단 C 소초 내 생활관에서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 노예 구함”이라는 제목의 D 게시글에 남겨진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의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가 12살이라고 소개하자 피해자에게 “보지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각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9개를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피해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자료 CD 1. 압수조서(증거순번 37, 50), 압수목록(증거순번 38,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제작을 지시한 사진·동영상의 내용 및 지시의 내용,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22세의 대학생),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2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2. 17:29경부터 17:37경 사이에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에서 C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2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상의를 입은 상태로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 움찔거려. 더 움찔거리게 해죠., 옷 위로 올려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모두 벗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서(성착취물 관련 보완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출력물 1. 진정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기고,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4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자신의 주거인 청주시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3세)가 자신의 D 계정(E, 닉네임 F)에 ”대디구함“이라는 글과 교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2. 4. 2. 08:36경 위 주거지에서, 라인 채팅방을 통해 ‘G’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에게 ‘팬티 좀 보여주세요, 급 팬티만 보고파요’라는 대화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사진 1장과 음부 사진 1장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4. 2. 21:10경 위 라인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문질러서 젖어 가는거 보자’, ‘혼자서 자위 잘 해봐, 보다가 싸면 끌게’, ‘똥꼬에 풀 넣어볼래, 풀에 침? 오일? 바르고’, ‘보지는 나와야하지만 후장은 봐줄게, 얼공으로 해주면 오천원 서비스’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볼펜을 이용하여 자위하는 동영상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같은 날 21:49경 위 라인 채팅방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오줌 받아서 입에 머금고 뱉기, 얼굴 보이게 어때 보너스 지급‘, ’얼굴 좀 보이게 똥꼬 벌리고 보지 쑤시기, 똥꼬 벌려서 사진 하나 주고 가, 똥꼬 잘 보이게‘, ‘가기전에 영상 보내고 가’라며 촬영물을 요청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고 항문이 보이도록 엎드린 사진 1장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사진 및 기프티콘 사진, 포렌식 선별과정 캡쳐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프로필 사진 재현,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화내용 분석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정리 및 각 주요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선별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향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스스로 성일탈검사를 시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7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5. 16. 17:2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팬티 모 입었어. 나도 자기 팬티 볼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입고 있는 사진 3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2022. 5. 16. 14:55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고싶은데. 팬티 모 입었어. 나도 자기 팬티 볼래. 난 너가 날 생각해서 골라줬다는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팬티 보여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입고 찍지. 벗고 찍은 거면 설랬을걸. 상상이라도 해야지 안 보여주니깐. (피해자를 지칭) 사진 보면 나도 설거 같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전자정보 기록열람용 CD)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소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미설정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6세인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1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만한 대화를 지속하였는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릇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잘못된 성의식의 확산뿐만 아니라 그 제작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경우 피해자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폭행ㆍ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고, 그 제작물이 유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23년 11월경 피해자 측에 3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4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 중학교 3학년으로 소개하여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7. 01:0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재차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인데 그 정도는 찍어 보내 줄 수 있지 않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옷을 벗고 있는 가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 2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스마트폰 분석결과 CD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SNS에 위 영상을 전송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영상이 가족, 친구들에게 알려지거나 인터넷 상에 유포될 것을 걱정하여 불안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영상을 삭제하거나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겁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던 위 영상들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70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피해자 B(여, 9세)가 실시간 방송 어플리케이션인 ‘C’로 진행하는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7. 17:50경 서울 구로구 D, E동 7층에 있는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부 부위가 나오는 동영상, 사진 등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고, 계속해서 2022. 4. 28. 19:4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및 피해자 제출 자료), 카카오톡 프로필 및 선물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9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과자, 라면 등의 기프티콘을 주고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착취물은 한 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성범죄 근절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사회봉사를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가 2개에 불과하다.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배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7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는 C 채팅으로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2. 6. 21:54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C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벗은거 보여줘’, ‘벌려서 보여줘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2경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3장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7. 23:06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C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신음소리 듣고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0경 자신의 얼굴과 알몸이 모두 노출된 상태로 자위하는 동영상 1개를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4. 00:16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C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보지에 손가락 3개 넣어서 보여죠’, ‘보지보내 빨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37경 및 22:51경 피해자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5장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2021. 12. 6. 22:13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C 채팅으로 “여자끼리도 키스해?”, “남자랑은 해봤지?”, “콘끼고 한거?”라는 등의 대화를 나눈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14. 23:11경까지 총 13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1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작한 성착취물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2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목포시 B의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킹톡’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벗은 상태로 방 안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고발장 1. 각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나체 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특성, 경위,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피해자는 제3자의 고소로 이 사건 범행이 조사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자발적으로 이를 삭제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그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7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9:18경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9세)와 D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부영상을 찍어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D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술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각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음부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악의 정도를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반복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8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채팅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7:08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채팅하다가 ‘E’ 어플리케이션 채팅에서 따로 대화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 이쁜 암캐보지 사진좀 벌까?”, “보자 한번”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5. 00: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디지털포렌식 탐색 결과_피의자 휴대폰)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참조), 직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포괄일죄로 판단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 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기 전인 어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기게 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성기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인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음란한 언어를 사용하였는바, 이는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여전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타인에게 배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성착취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하여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