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1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2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왕선주(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 일자불상 23:00경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피해자 C(여, 10세)의 모 D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낮 시간대에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방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 15: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의붓 언니인 F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에 입을 맞춘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영상녹화 CD에 대한 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서술형 1회 부분) 1. 고소장, 각 녹취록,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종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추행 행위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성폭력범죄를 범한 동기나 경위,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 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의 허위 신고 및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각 범행이 알려지게 된 경위 1) 피해자는 어머니인 D와 친아버지인 H 사이에 태어났고,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D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도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으며, 피해자는 D, 의붓언니인 F 및 피고인과 함께 동거생활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8. 7.경부터 2010. 7. 13.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2. 8. 확정되었다(이하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종전 사건'이라 한다). 3)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D, 피해자 및 F과 동거 생활을 계속하였고, D는 2012, 4, 10경 피해자의 친아버지인 H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몸을 만지고 그런단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곧바로 H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여부(영상녹화 CD에 대한 영상 검증결과 및 영상녹화 CD 내용에 관하여) 1) 피해자의 진술 태도 H의 고소에 따라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위하여 2012. 4. 12, 및 같은 달 16. 두 차례에 걸쳐 H, F 및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인 G과 함께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는 2010. 7. 15. 종전 사건에 관한 피해 진술을 위해서도 같은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위해서 위 센터에 방문할 당시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고, 미리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조사 중에는 자신이 체하였고 토할 것 같다며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노출하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판시 각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과 관련된 진술 내용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해일시에 관하여 언니인 F이 집에 와 있던 올 해 초에 피고인과 언니가 일하러 나가지 않았던 낮 시간이라고 진술하였고(2012, 4, 12.자 녹취록 기준 490, 491, 495항), 피해장소에 관하여 자신의 집 안방이라고 진술하였으며(위 녹취록 455, 463항), 피해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언니는 자신의 방에 있었고, 피해자는 안방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서 양쪽 가슴을 만지고 생식기를 조금 강하게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463 내지 478항). 3) 판시 제2항 강제추행과 관련된 진술 내용 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해일시에 관하여 2012, 4. 12.자 조사를 받기 약 1주일 전으로서 4월 생리를 시작하기 전날이라 진술하였고(위 녹취록 439, 440, 445항), 피해 장소에 관하여 자신이 컴퓨터게임을 하던 언니 방(녹취록 141항)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내용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학교에 다녀온 후 언니 F의 방에서 컴퓨터게임을 한 후 바닥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일을 마치고 온 피고인이 언니 방에 들어왔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상의 허리부분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으며, 하의 허리부분 안으로 손을 넣어 생식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127 내지 194항, 209, 211, 212항). 4) 피고인의 강제추행 빈도와 방법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의 빈도와 방법과 관련하여 '자주 그런다'(위 녹취록 183항), '평상시랑 똑같다'(215, 257항),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그냥 거의 자주', '그냥 거의 매일'(271, 272, 316, 422항), '그냥 보통 같이 누워 있을 때 뒤에서 그런다'(464항),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던 걸 말했으니까', '평소에 그러니까'(494, 496항)와 같이 '자주', '그냥', '평소', '보통', '매일'이란 단어를 거듭 사용하며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추행의 방법 역시 판시 각 범행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하였다. 5) 신빙성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는데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있으나, 판시 각 증거와 위 진술 내용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는데 거부반응을 보이면서도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자발적으로 진술을 계속한 점,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에 따른 피해 일시, 장소 및 피해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판시 제2항 범행은 경찰 조사를 받기 1주일 전에 일어난 것으로서 피해자는 피해일시 및 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피는 F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종전 사건과 이 사건에 관한 피해 진술을 비교 분석한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의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종전 사건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면서 조사과정 내내 이른바 '자기조절감'을 보여줬던 반면, 이 사건에서는 종전 사건과 달리 소극적이고 조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는데, 이는 종전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격리되지 않고서 종전 사건에서 겪은 추행행위가 반복된 것에 따른 무기력증과 우울감에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감 1) 이 겹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과 같은 추행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자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해서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사실 중 분명하게 기억나는 행위를 판시 각 범행과 같이 특정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 의견서에서도 종전 사건에서 얻은 경험, 피해 진술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진술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반면 불이익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판시 각 범행 은 피해자가 경험한 피해 중 극히 일부인 것으로 보이며, 판시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것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만하다. 나. F의 증언 피해자의 의붓언니인 F은 이 법정에서 "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2012. 1.경 야간에 일을 하고 와서 1) "새아빠가 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교육도 시키고 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피해자가 이야기를 해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거야. 알겠어?"라고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는 "근데 예전에도 도움된 건 없었잖아요. 그냥 벌금만 내고"라며 답변하기도 하였다(위 녹취록 340 항. 한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종전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낮에 자고 있는데 깨보니 동생이 옆에 없어서 안방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놀라면서 이불을 덮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그때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들었다",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나에게 피해 일시를 특정해서 말한 적은 없지만, 피해 장소는 안방이 아닌 내 방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고 진술하였는바, F의 증언(특히 판시 제1항 범행 관련 부분)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D의 증언 및 통신사실조회결과 등 1)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2. 4.경 식당 운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H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종전 사건 역시 본인의 허위 신고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D는 피해자에게 "니가 꼬신 것 아니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 진술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기도 하였고,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피해자를 보호할 생각 보다는 피고인의 구속 여부나 신변에 관하여 더 큰 신경을 쓰면서 피해자와 F의 피해 관련 진술을 강하게 만류하고 있으며, 더욱이 피해자의 의붓언니인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엄마가 혼을 냈어요. 그냥 화를 내던데요"(위 녹취록 299, 300항)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저에게 피해 사실을 알라지 못하는 것은 엄마 때문입니다. 엄마는 피해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말리는 편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런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신고한 것도 엄마가 술 먹어서 신고한 것이라고 말하라 하고, 저에게도 법정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엄마가 동생을 때렸 F 역시 200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피해자의 친아버지인 H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H이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있었고, 피해자 역시 종전 사건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D는 피해자를 피고인과 격리시켜 양육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복되고 있는 가정 내 성폭력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D는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딸에 대한 책임감 보다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나머지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이 자신의 허위 진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D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에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통신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일시인 2012. 1.경 및 2012. 4. 5. 15:00경을 전후하여 범행 장소인 구미시 I과 J 인근에서 다수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일시에 현장에 부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라. 결론 위와 같이 판시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서 충분히 신빙할만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의붓언니인 F의 증언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통신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현재 부재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습니다. 엄마는 자기 남자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엄마는 술에 취해서 동생에게 니가 꼬신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고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중 제3유형(강제추행)3)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10년 6월 (7년 + 3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6월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 3) 양형기준에서는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별도로 유형화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앞서 법령의 적용에서 살핀 바와 같이 판시 각 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으로 단일하게 유형화하였다. 다. 또한 종전 사건과 이 사건의 추행 일시, 경위에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거주지 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피해자를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자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할 의지와 형편이 안 되는 어머니와도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고,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허위 신고에 따라 종전 사건에 이어 또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살핀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기간을 정하도록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23: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증거 개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의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영상녹화 CD에 대한 영상 검증결과 및 녹취록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의 증언이 있다. 나. 개별 증거 검토 1)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에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으로 '2012. 1~2경과 4월 초순경 구미시 E 소재 현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과는 별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떨 때는 손가락을 구멍에 넣은 적도 있어요(위 녹취록 497, 498항)'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 일시에 관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판시 각 범행에 대한 답변과는 달리 '잘 모르겠다. 그건 기억이 안난다(위 녹취록 499항)'고 대답하였고, 그 때 누가 집에 있었냐는 물음에는 역시 판시 각 범행에 대한 답변과는 달리 '잘 모르겠다(위 녹취록 504항)'고 대답하였는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관련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나아가 F 역시 판시 각 범행에 관한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자신이 개입되거나 관련된 것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판사 박승혜 판사 박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