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7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심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가 경도 지적장애(지능 67)로 사회적인 기능 수준이 8.67세에 불과하여 사회적 판단력, 추상적 사고력 등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깨닫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8. 4. 11:00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속칭 멀티방인 E에 데리고 들어가,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밀폐된 공간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껴안고 누워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상의 속으로 손으로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8. 19. 16:00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상남시장에 가자고 하다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모텔 앞에 이르러 쉬었다가 가자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613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지 말라며 손으로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를 위에서 누른 후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속기사 빠뜨린 부분 재녹취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강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다는 것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7세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17세의 지적장애 4급의 여성이었는바, 피해자가 자신보다 신체적, 지능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피고인의 행동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위계·위력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끼치고,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1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2:00경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인근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18세, 지적장애 2급)를 발견하고, 숙식 제공 등을 위계의수단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여기서 뭐하냐, 방을 잡아주겠다."라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모텔 502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H모텔 502호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주고 샤워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피해자에게 "안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장에는 '1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급임이 명백하므로(피해자가 2017. 8. 28. 제출한 의견서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범행 당시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9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3. 15:0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동묘역 인근 길거리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36세)를 보고 접근하여 "옷과 밥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D' 식당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소주와 고기를 나눠 먹은 다음,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들어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욕실에서 씻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가만히 있으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0. 1. 14:00경 위 동묘역 인근 길거리에서 길을 지나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나 기억하냐", "돈 줄 테니까 할래"라며 인근에 'E' 식당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소주와 고기를 나눠 먹은 다음, 같은 날 15:30 경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인근에 있는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모텔' 204호로 데리고 들어 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기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2. 14:00경 위 동묘역 인근 길거리에서 길을 지나던 위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집으로 가자", "집에 아무도 없냐"고 묻고 제1, 2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근처 슈퍼에서 술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5:00경 인근에 있는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와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전문가 의견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DNA 감정결과 회보) 및 첨부자료 1. 식당사진, CCTV 화면, 피고인 사진(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2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 6년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서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치지도 않았다.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 A 검 사 임희성 (기소), 장은희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0:0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1급(지능지수 45, 사회성숙지수 55)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와 전화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집에 가기로 하고 같은 날 11:06경 제주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현관문을 열어주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머리를 말리며 집 안을 돌아다니는 피해자 뒤를 따라 집 안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리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방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질 입구가 좁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1)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분석 결과)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임신테스트기 구입 약국 탐문),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E아파트 CCTV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 결과 보고서 첨부) 및 1) 이 사건 적용법조와 공소사실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력으로써'라는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이를 추가한다.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관련 인터넷 검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분석 결과) 1. 유전자 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간음의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위와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장수진 판사 채희인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E의 운전기사로서, 2016.경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27세)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3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출·퇴근시켜주며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간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23. 오후 피해자 F(여, 27세)에게 전화하여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놀이터로 유인한 뒤, 피고인의 H 쏘울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창고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서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도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중순 오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다른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뒤,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든 후 피해자를 위 작업장 창고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오후 평소 집이 가까워 도보로 출·퇴근 하는 피해자 G(여, 37세)에게 바람 쐬러 가자며 피고인의 쏘울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다른 사원들을 모두 귀가시키고 경북 의성군 I에 이르렀을 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복지카드 사본 첨부, E에서 실시한 여성근로자들의 상담 내용 및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업무용 민원서류 발급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위 시설에서 일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극히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7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정신장애 3급)은 피해자 B(여, 66세, 정신장애 2급)와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6: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소주와 요구르트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E가 집으로 귀 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붙잡아 피고인의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시디 1. 장애인 증명서(수사기록 제144쪽) 1. 감정의뢰 회보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방법, 그에 대한 자신의 거부행위, 당시에 느낀 통증 등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다음 날 E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집조현병(만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30. 부터 2017. 1. 9. 까지 편집조현병(만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던 사실, 2017. 8. 경, 2017. 11. 경 편집조현병(만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판시 증거 및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환청이나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인이 알코올사용장애를 앓고 있기는 하나, 이는 반복적으로 음주를 하는 알코올습벽을 의미하고 그 정도도 경도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의 범행은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정신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에서 본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공소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기재의 적용법조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15:50 경 경북 영양군 C 마을회관 부근 노상에서 D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길가에 서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밥 사줄게. 타라'라고 말하여 화물차 조수석에 오르도록 한 뒤, 안동시 F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말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어서 위 F 정상 부근에 있는 G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길가에 화물차를 세우고 조수석 위로 몸을 기울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붙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장애인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불완전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태워가 추행하고, 피해자를 국도상에 방치한 것으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나 다음날 아침 경찰관에게 발견될 때까지 집을 찾아가기 위하여 밤새도록 국도상을 헤메는 과정에서 받았을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인데다 간질증상을 앓고 있는 동거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0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5:00경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1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밥을 사준다는 핑계로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오도록 유인한 뒤, 갑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된 피고인의 집으로 끌어들인 다음, 이와 같은 상황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복지카드 1. 수사보고(CCTV 수사), KT사거리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내역 사진촬영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 위계·위력추행 : 형량 하한 1/2, 상한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도 수사기관에 허위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2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이웃으로 피해자가 평소 지적 장애가 있어 병원에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2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남양주시 C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토끼를 준다는 명목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댄 다음 피고인이 입고 있는 옷 위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오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강아지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방문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센터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장애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를 대면하여 확인한 내용), 내사보고(피해자의 삼촌을 만나서 확인한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D와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 수사보고(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수사보고(F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장애 인식 여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중순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이유가 되는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평생 농업에만 종사하여 온 만 77세의 고령인 사람인바,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위계·위력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위계·위력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웃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