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48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2022고합1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4.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광역시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택세무서의 세금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세금체납이 되어 통장이 압류되었다.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1,600,000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 2022고합148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229,27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11. 5.경 피해자 J(여, 14세, 가명)의 지인인 K이 SNS 트위터에 게시한 ‘가출했는데 잘 곳이 없다’는 글을 보고 위 K에게 연락하여 ‘금전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K로 하여금 서울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광주로 내려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 7. 01:00경 광주 북구 L모텔 M호에서 피해자와 투숙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1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4.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N’에서 피해자 B에게 ‘소상공인 사업자 당일 대출 2,300만 원 진행을 도와줄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비용으로 126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광주 서구 O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1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4.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로 “통장에 1억 원의 예금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못해 통장이 압류되어 있고, 사채를 썼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위 1억 원도 빼앗기게 된다. 사채를 변제하거나 세금을 낼 돈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를 해제하여 돈을 갚고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1억 원의 예금도 없었고 세금 체납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0.까지 별지 2022고합157호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2,593,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돈을 빌리던 중, P으로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너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0.경 오산시 궐동 소재 원룸에서, 위와 같이 P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좌에 수억 원이 있는데 세금문제로 인해 인출이 되지 않는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금융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금융문제가 해결되면 이전에 P이 빌려간 돈을 포함하여 2021. 2. 11.에 2,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좌에 수억 원의 예금이 예치된 것으로 위조된 계좌 캡쳐 화면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을 내지 못해 금융문제를 겪은 사실이 없었고 은행에 예치된 예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0.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2고합157호 범죄일람표2 연번 1~25번과 같이 합계 52,895,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대구시 송현동 소재 원룸에서 위 C의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2021. 8. 11.자로 내 통장이 정상화된다. 증여세를 낼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 C에게 빌려간 돈과 이자, 위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여세를 내지 못해 금융문제를 겪은 사실이 없었고 은행에 예치된 예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1. 374,890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고합157호 범죄일람표2 연번 26~27번과 같이 합계 2,174,89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1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4.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4. 오산시 오산역 근처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 카페에 ‘플레이 스테이션 5’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2.까지 사이에 별지 2022고합158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4,182,100원을 송금받고, ‘T’ 사이트에서 100,000원을 캐쉬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1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4.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중에 세금 미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었다. 세금 낼 돈을 빌려주면 이틀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8.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2022고합159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28만 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1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4.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6.경 대구 V 이하 불상 주소에 있는 원룸 W호에서, 지인 U(위 2022고합159호 사건의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시는 납골당에 돈을 넣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8.경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1.경까지 별지 2022고합160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58만 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15:10경 대구 서구 가르뱅이로 102-30에 있는 서대구영업소 인근 고속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X에 있는 Y휴게소(서울방향) 인근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센터 속기록 1. 피해자와 참고인 K의 트위터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인 H 피해금 송금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합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2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020. 12. 29.), 각서(2021. 2. 10.), 각서(2021. 4. 13.), 계좌 상세내역, 입출금거래내역(C) 차용증(2021. 4. 1.), 계좌 상세내역(2021. 3. 22.), AA은행 문자내역,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내역, 계좌 상세내역(2021. 2. 22.), 고소인 C-피고인 A 대화 메시지, 수신요구불 거래내역(C), 예금거래내역서(C), 예금거래내역서, AB 송금결과 확인서, C 계좌거래내역, 각서(2021. 1. 17.), 입금확인증, 각서(2021. 8. 19.), 고소인 Q 및 피고인 대화 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2022고합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 D, AD, AE, AF,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이체확인 증명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인터넷 게시글 캡쳐자료 및 문자내역, 각 문자내역,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송금내역서, 소액결제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력 확인) [2022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1부, 관련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2022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전력(누범, 재판 중 사건),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관련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그 신청원인이 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는 범죄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으로 볼 수 없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은 신청인이 미성년자이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은 일부 변제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그 전부를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은 판시 피해액을 초과하는 신청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렵거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초과액 부분에 한하여 일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각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9세의 성인으로서 피해자 J(가명)이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어떤 강요나 폭행, 협박을 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위 피해자는 가출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추후 피고인이 도움을 주지 않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요구에 동의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가출한 채 서울 등지에서 배회하던 피해자 및 그 지인에게 자신이 취직자리를 알아봐 주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자신이 있던 광주로 오도록 하여 위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성관계를 하면서 정서적으로 매우 큰 거부감과 불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1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 합계가 1억 200만 원을 초과하며, 대부분의 피해금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 과정에서 계좌 잔액 화면, 금융기관의 증명서류나 예약이체 문자 메시지 등 허위의 자료를 작출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등 범행방법의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