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42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B(남, 42세)은 C과 불륜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7. 12. 22:33경 밀양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수년간 바람을 피우고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딸도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위 가게로 불러낸 다음 그때부터 2022. 7. 13. 00:50경까지 종이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통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를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C으로 하여금 위 가게 출입문을 잠그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리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신고하면 길어봐야 한두 달이다. 그 뒤에는 니는 어떻게 될 것 같노. 니가 내 처를 건드렸으니까 나도 니 가족 중 하나를 건드려야겠다. 그래야 분이 풀리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처에게 보내까, 딸한테 보내까, 엄마한테 보내까."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가게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세워둔 채 위험한 물건인 칼을 겨누며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 유리 맥주잔(500cc)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과 손으로 뺨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잠시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2022. 7. 13. 01:51경 다시 피해자를 위 가게로 불러낸 다음, 그때부터 2022. 7. 13. 04:35경까지 피해자를 무릎 꿇린 다음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가게 밖으로 나가도록 한 다음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계속 자위행위를 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수회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맥주를 붓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얼차려를 주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특수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나체 상태로 가게 밖 길거리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흉기인 가위, 식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상간남 소송을 하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3천만 원으로 해준다. 소송하지 말고 매달 100만 원씩 주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렵다고 말하자 "그러면 50만 원씩 5년간 내가 사용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나체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 저장 CD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특수상해 사건 CCTV 저장 CD, 특수상해 등 사건 자위행위 등 영상 저장 CD, 특수강도 등 사건 진술녹화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특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인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강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은 것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신용카드를 강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먼저 위자료를 언급하며 신용카드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폭행, 협박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신용카드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피해자는 당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극심한 폭행, 협박을 당해 극도로 겁을 먹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 및 그 금액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것인 점,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C 역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해 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다. 제3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몇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위, 식칼 등으로 폭행, 협박하여 상해를 입히고, 나체 상태로 거리로 나가게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게 하면서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기도 하였는바, 범죄의 내용과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외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