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7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2016고합378 피고인은 2016. 7. 8. 21: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6세)와 그 친구들이 찾아오자 그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6. 7. 9. 10:30경 잃어버린 이어폰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혼자 들리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9. 10:30경 동두천시 E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이어 폰을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점심을 시켜 함께 먹자고 하여 식사가 오길 기다리면서 침대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아프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9. 1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온다고 했던 피해자의친구들이 오지 않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밀쳐 내려 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등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453 3. 피고인은 2016. 5. 6. 00:55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위 가 게에 아르바이트로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G(여, 18세)을 불러낸 다음 그 곳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6. 02:4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아르바이트로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J(여, 21세)를 불러낸 다음 그 곳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 L, M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2016고합4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ㅏ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G, J를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고,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 D을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 G, D은 청소년이다)와 범행 내용 ·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각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위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행해진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 D에게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 합의서를 교부받은 후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G에게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50, 59면)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1) 1. 제1, 2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3범죄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3년 8년 7월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강제추행죄로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청소년인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행을 저지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해서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