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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3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7:1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중앙근린공원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은 날 07:2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길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여러 번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6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2:10경부터 03: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근처 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E 근처로 이동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잠이들자,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및 통화기록, 통화 녹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귀가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심야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승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으로서 택시 이용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해자가 승차한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평균 27분이 소요되는 거리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약 1시간 20분 동안 택시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약 2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3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0:20경 김천시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손가락으로 귀두 부분을 문지르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 거실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도중 교도소 내에서 잠을 자는 재소자를 상대로 추행하여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7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06:00경부터 08:00경 사이 함안군 B 모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를 향해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느낀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9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클럽 C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만취하여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E모텔 F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1. 03:20경 위 E모텔 F호에서 술에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수사),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2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2. 22. 22:40경 이천시 B 호텔 객실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23.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준유사강간), 수사보고서(국과수 남성용 DNA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과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5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07:30경에서 14:30경 사이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들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1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곁에 누운 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4. 3.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등 뒤에 누운 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고소장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첨부)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목록 순번 9번 변호인의견서 첨부 피해자 D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17번 변호인의견서 첨부 피해자 C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4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7:00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501호에서, 피해자 E(남,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만지며,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일반강제추행' 범죄 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를 각 인정)].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행은 범행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4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동 강사로 운동 협회를 통해 피해자 B(여, 2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9. 04:43경 피해자 및 C과 모임을 가진 후 목포시 D에 있는 위 C 운영의 ‘E’ 운동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06:30경 C이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위 운동센터 휴게실에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수회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부위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및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4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 B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위 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받던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21:00경부터 2017. 4. 14. 0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 장안면 부근 노래방, 막창집 등지에서 동료 교사들 및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마치고,"근처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집에 가자"는 일행의 제안에 따라 D에 있는 E편 의점에 들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4. 02:30경 경기 화성 D에 있는 'E편의점' 주차장에서, 일행 중 1명이 운전하던 티볼리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많이 취했는데 괜찮냐, 내일 수업할 수 있겠냐"고 물으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 사과문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의 피고인이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9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제주시 B에 있는 C 등지에서 노숙자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23:17경부터 23:25경 사이 위 D 조형물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 넣어 음부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정황과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0세)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1:00경 천안시 동남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는 침대에서 피고인은 침대 아래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위 장소에서 잠이 깨었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 제출 음성녹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기는 하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0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대)의 친구의 남편이자, 피해자 남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5:00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복층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해 같은 침대에서 잠들어 있자 피해자가 누워있는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추행의 내용,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21:21경부터 같은 날 23:14경까지 남원시 C 정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엉덩이를 툭툭 치며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다 피해자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종아리와 양다리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 몸 위로 올려 발목과 다리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메모 1. CCTV 캡처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초범이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범행 방법도 좋지 않지만, 범행 장소,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의 지속 정도, 범행 발각 이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까지 아울러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의 용서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범행에 대한 어떤 정당화사유도 되지 않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용서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계속 짓누를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