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17:03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백화점 지하 2층 F 판매점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3. 24. 13:07경부터 2013. 12. 13. 17: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4회에 걸쳐 서울 마포구, 강동구, 수원시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9, 순번 94) 제13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93),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안경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615 1 3 12 1 19 8 7 6 +32 연 0 . 1 번 20020220202020222222222 11111110101010100000 3.33333333331313131313 1.0.0.0.0.0.0.0.0.0.0.0.0.0.0.0 0.9.9.9.9.7.6.555654443일 03282825222.1.1.1.0.0.2.0.0.2 .1.0.8.5.55.415724시 121211161212161.11.1.2.1.1.1.1 :1:2:4.2:::8:7:7:6:1:6:7:7:3 634149025120523535302:0 379627 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방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법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비 고 (파 일 명 피 해 자 ) 3 332 1 30 329 8 227 26 524 23 22 21 20 2918117 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 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 .1.1.1.1.1.1.1.1.1.1.1.1.1.1.1.1.1 0.0.0.0.0.0.0.0.0.000.0.0.000 23219191911911.1.1110.0.0.0 .1.9.8.6.6.1.1.1.8.4.4.4. 1219201914141317171219181616131212 :0:4:0:4:1:0:5:5:0:2:2:0:5:3:0:5:1 37843327265302290 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 0 549 8 447 6 454 44 3 424 40 39 38 7 3333 6 5 4 P 202020202020202020022220202022 111111111101011110101 3.3.3.3.3.3.3.3.333333333 1111111111111.1.1.1.1.1.1.1.1.1 .1.1.1.1.0.0.0.0.0.0.0.0 0404040202010100132292222.2 .1.1.9.6.6.5.5.3. 1111111414191713131710101515171716 :4:3:3:5:3:2:4:4:3:2:0:0:5:4:1:1:5 15436200897418408 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7 6 4 63 6 06555555555 68 8682 9 8 7 6 5 4 3 2 1 20202002200220202022222222 1111111110101010101010101 3.3.3.3.3.3.33333333333 1111111111.1.1.1.1.1.1.1.1.1.1.1 .1.1.1.1.1.1.1.1.1.1.1.1.1 3030272323201211090000000.0 .1.1.1.8.8.8.8.8.7.7.6. 8391616161020132020191115142 :1:2:1:5:5:4:3:1:5:4::8:7:::0: 970314224542080229464315 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핸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폰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촬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4 83882180879877776 5 74 73 7 71 7066 98 C 20202020202020202020022020202022 1111111111111110101 3 9 3 3 3 3 3 3 333333333 11 11 111 11 11 11.1.1.1.1.1.1.1.1.1 1 1 1 1. 2.2.2.2.2.2.22 말말말말말말중중S111110.0.0 경경경경경경순순 3.3.3.1.1.3.5.3 t17131317171319.1 :0:3:2:::2:6: 334565160757 4 9 92 91 88588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