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합88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6세)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2020. 2.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주점 건물 E호에 있는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해도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05:00경 ‘C 노래주점’ 건물 E호 피해자의 숙소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손을 잡아 밀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르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계속하여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피해자의 방에 이르러 방문을 직접 열거나, 피해자에게 마치 다른 용무가 있는 것처럼 문을 열라고 하여 피해자가 방문을 열면 그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침대 위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르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누른 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20.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피해자의 방에 이르러 방문을 직접 열거나, 피해자에게 마치 다른 용무가 있는 것처럼 문을 열라고 하여 피해자가 방문을 열면 그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등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20.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8.경 피해자의 방에 이르러 방문을 직접 열거나, 피해자에게 마치 다른 용무가 있는 것처럼 문을 열라고 하여 피해자가 방문을 열면 그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가게에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20.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경 피해자의 방에 이르러 방문을 직접 열거나, 피해자에게 마치 다른 용무가 있는 것처럼 문을 열라고 하여 피해자가 방문을 열면 그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자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20.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16:30경 ‘C 노래주점’ 건물 E호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입과 가슴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피해자를 제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주지방법원 2021초기399 사건의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각 진술서 및 진술서(번역본)(순번 8, 9, 38, 39) 1. 녹음 CD, 각 위챗 대화내역(순번 13, 14, 16), 동영상 CD, 현장 사진, 녹취록(순번 31), 동영상 캡쳐, 다이어리 사본 및 다이어리 번역본, 임대차계약서 1. 감정서(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주거 또는 방실침입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 각 방실침입강간의 점) :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4 내지 6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 사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4 내지 6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관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 하에 한 행위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하여, 강간의 점은 인정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아니라 형법상의 강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 노래주점’ 건물 E호는 피고인도 공동거주자로서 사실상 지배 및 관리할 권한이 있었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후 강간의 고의가 생긴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들어간 행위를 방실침입행위라 할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각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당시 피고인이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관련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피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사건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런 일(성폭력)을 당하고 나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든지 하여 항의를 하였다.”라고 진술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간 위챗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일 즈음인 2020. 3. 30., 같은 해 4. 10., 같은 해 5. 17., 같은 해 6. 8., 같은 달 16. 피고인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과 강박을 멈춰 달라.’ ‘당신으로 인해 성병과 에이즈에 걸릴까봐 두렵고 여기에서 일하는 것이 고통스럽다.’, ‘당신과의 성행위를 거부하는 이유는 역겹기 때문이다.’, ‘절대 나를 건드리지 말아 달라.’, ‘나는 단지 당신이 나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정상적인 업무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일기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로 인한 수치심과 분노, 절망감 등의 감정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라)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한 후 즉시 경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질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챗 문자메시지나 피해자의 일기에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심적 갈등이 엿보이는 내용[2020. 6. 8. 자 위챗 ‘네(피고인)가 일을 이용하여 나를 위협하는 구나.’, 2020. 6. 9. 자 위챗 ‘내가 언제 미칠지 모르겠다.’, 2020. 3. 25. 자 일기 ‘도망갈 수 있는 한 갈래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020. 5. 9. 자 일기 ‘어떻게 탈출해야 하나? 귀국? 그건 안 된다. 사람이 살다가 죽기보다 못할 때가 있다.…인생은 이미 막다른 골목에 달했다. 이 징그러운 곳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나.’ 등]이 다수 확인된다. 마)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여서 종종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의 성관계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믿기 어렵다. 1)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범행현장이 녹음된 녹취파일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까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성관계에 이른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의하면 두 사람이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거나, 종종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던 관계로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을 포함하여 모든 성관계를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위 녹취 파일을 제시하자 답변하기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 마치 피해자가 속마음은 동의하면서도 겉으로 거부하는 것 같은 흉내를 낸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고, “녹취파일을 들어보니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라고 말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중 강간 부분만 인정하기도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내용의 위챗 메시지를 제시하자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는 중국어라서 내가 그 내용을 모른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도 “피해자와 위챗으로 대화를 할 때에 어려운 내용은 인터넷 번역기 ‘파파고’를 이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항의 메시지에 대해 피고인이 ‘여기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 ‘조아하면서 왜 그래?’, ‘나는 앞으로 우리집가서 잔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제부터 너에게 어떠한 행동도 안할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답문하기도 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위챗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3. 주거 혹은 방실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등 참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점유하는 방실’이란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한다. 건조물 내에 있는 점포, 사무실, 연구실은 물론 호텔이나 여관의 투숙중인 객실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예이다. 가옥 가운데 일부의 방을 인도받은 경우(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도587 판결 참조)나 회사 내 감사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도 여기의 ‘방실’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 혹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절차 및 증거보전 사건(제주지방법원 2021초기399)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C 노래주점’ 건물 E호(투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숙소였는데 함께 살던 종업원들이 숙소에서 나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당시에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위 호실로 들어와 종종 침식하기도 하였으나, 각자 다른 방실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후 피고인이 위 건물 E호로 들어와 수시로 침식을 하였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연인관계로서 방까지 공유하며 공동생활을 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침실에까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피고인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방은 이 사건 주거지 내에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을 것을 기대하게 하는, 주거지와는 구분된 독립된 공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우연히 또는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 왔다가 즉석에서 강간범의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강간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였다는 법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절차 및 증거보전 사건(제주지방법원 2021초기399)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성폭행만 하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판시 범죄사실 제6항 현장녹음 파일에 의하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 직후 성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인되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 혹은 방실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0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숙소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그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쉽게 신고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증거보전 절차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