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7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7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 가명)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함께 생활해오다가 2020. 6. 23. 재혼한 사이로 피해자의 계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지수 52(언어성 50, 동작성 64)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피해자(당시 14세)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으로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친모 또한 경계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평소 심한 욕설을 자주 하는 등 폭력성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고인의 지시와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17:0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아빠랑 하자’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며 피고인을 밀었으나,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귀가한 후 등이 간지럽다며 등을 긁어달라면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자 ‘아빠랑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외에 다른 가족이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방으로 불렀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처음 성관계가 있었던 위 제1의 가항 일시로부터 2일 전)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등을 긁어 달라면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옆에 누워 이불을 덮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누워 함께 이불을 덮자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4.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만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먹을거냐’라고 물어보자 ‘방으로 들어오라’라고 한 후,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다리를 벌린 자세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빨아달라’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 무릎을 꿇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4.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오빠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영화가 재미있다, 같이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가 옆에 눕자 피해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021고합105]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5세, 중증 지적장애)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피해자의 친모, 친오빠 F, 친동생 G와 2019. 9.경부터 함께 거주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등을 긁어 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방으로 부른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긁어주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1회 훑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이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1고합192]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15세), 피해자 G(여, 13세)의 계부이고, I은 피해자들의 친모이고, 피해자 E(가명)는 지적장애인으로 J 특수반 재학생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가.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2020. 9. 일자불상경 밤 12시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가 이성교제로 귀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I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0. 6.경 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2020. 10. 6.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조끼를 손으로 찢고, 쇠로 된 옷걸이봉(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대 때리고, I은 피해자가 발로 차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경 21:00~22:00경 사이 위 1.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피해자 G가 있는 방문을 열었는데 피해자 E가 놀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 앞에서 “내가 뭔 죄가 있어? 내가 손을 댄 적 있어, 아빠가 문 한번 그거 했다고, 씨발년이 개 무시해 저 좆같은 씹새끼”, “아무리 못 배웠어도 쌍년들아,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경 21:00~22:00경 사이, 위 1.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개연고를 사오고 자신의 것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앞에서 “야 병신 같은 년아, 너 바보야 말귀 못알아 처먹냐, 너 주둥이 떼어버릴 거야, 그리고 물 쓰지마, 나오지마, 오줌도 같이 패드에 싸, 너 나와서 오줌만 싸봐, 뒈져 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경 21:00~22:00경 사이, 위 1.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개용품을 사고 자신의 것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앞에서 집안 물건들을 던지며 “씨발년아, 안 사 오잖아, 개 같은 년이 개용품만 사오고 씨발년들이, 넌 내 자식 아니야, 분명히 얘기할게, 나 너 같은 애 처음 봤어, 2년 같이 살면서 그 지랄하는 거 처음 봤어,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오늘 너 죽여 버리려다 꾹 참았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발급) 1. 각 속기록 [2021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2021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 확인)(각 2021고합79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1고합79]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2021고합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2021고합192]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신체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계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지적장애로 인해 제대로 항거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향후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데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I은 최근 피고인의 딸을 출산한 사정과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