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8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0: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C(여, 17세)이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평소의 엄한 태도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심하게 화를 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명령조로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와 성기 부위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게 한 후 성기를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내사보고(카카오톡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등 그 범행내용이 반인륜적이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합7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허리를 안마해드리겠다며 주무르다 갑자기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여 속옷을 벗기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6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오후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처남댁인 피해자 C(가 명, 여, 7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권유로 함께 차를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거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에 있던 의자로 피고인의 머리를 문지르면서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피해 입을 당시 명든 부위 사진 촬영, 속기록 첨부에 대한 건, 인척 관계 확인에 대한 건] 1. 고소장, 진단서, 속기록, 피해자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고인이 자의로 그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의자로 피고인의 머리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지와 방어 때문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남댁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로서는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모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2:00경 부천시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반항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계속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의 얼굴에 있는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3년 6월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업하여 강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형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5. 09:10경 피고인, 피해자, 장인어른 등이 함께 거주하는 파주시 D, 202호에서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피해자를 껴안아 벽에 밀어붙인 후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자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몸부림을 치는 등 계속 저항하자 발목을 잡아 피고인의 몸쪽으로 당겨 피고인의 상체와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츄리닝 하의를 잡아 벗기고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유방을 만 지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일어나 집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재연 촬영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은 미취학 아동인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어 피고인에 대 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N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배제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갓집에 얹혀살고 있던 중에 가출한 처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어린 두 자녀를 보살피고 있던 처제에 대하여 욕정을 품고 처제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0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C빌라 1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영양제라고 속여 수면제를 먹인 후 피해자가 약에 취해 잠이 들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4, 5항 기재 각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항 기재 각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정영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 ~ 10년 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0년 1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3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남구 C빌라 102호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서 눕힌 후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6. 21:25경 인천 남구 E건물, B01호내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갑자기 매트리스 위에 강제로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어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9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한 다음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차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에 피고인의 사죄를 받고 피고인을 용서한 다음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왕래를 유지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직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8일이 지난 2015. 12. 4.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2015. 12. 11. 고소취소장을 각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 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0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0. 8. 그 가석방 기간을 도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8. 28. 15: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친동생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32세)와 술을 나누어 먹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비빈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 아직 D이랑 이혼 안했다. 아직 니 제수씨다"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 겁탈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계속 일어나려고 시도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팬티를 붙잡아 벗겨지지 않게 하면서 몸을 비틀어 저항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8. 16:05경 위 제1항의 장소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영장이 있느냐, 당신들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G을 향해 들이 밀었다. 이에 G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 체포를 위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다시 일어나 G의 가슴 부위를 잡아 당겨 G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안경과 G의 상의에 설치된 바디캠(몸에 장착하는 미니 카메라)이 길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 화면, 현장 상황 사진, 피해 사진(안경 등) 1.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의 배우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수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2:00경 제주시 E빌라 나동 502호 주거지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다, 더위를 피해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한편,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음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잠에서 깨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거실 바닥으로 돌아가 누워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거실 바닥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음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어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바닥에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는 한편, 피해자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거실 소파 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일은 없고, 거실 바닥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간음한 일은 없으며, 피해자가 깨어난 이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은 사실은 없고,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던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비록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자신의 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사건 당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잠을 자다 누군가 자신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는 느낌에 잠에서 깬 다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그것이 꿈이라 생각하는 등 한동안은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후 비록 직접적인 구타나 위협, 해악의 고지와 같은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이를 제지하였고, 피해자가 울며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기에 이른 것으로, 위와 같은 일련의 피고인의 행동, 당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처하여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5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우즈베키스탄인, 여, 25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9:50경 대구 동구 E건물 8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제인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등과 가슴,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혀로 핥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방으로 가 동소에 있던 칼을 들고 마치 자살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지금 그만 두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반항하자 더 이상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피해자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 피해자 D 상처부위사진, 진단서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집에 들어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