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70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대학교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2:00경 충북 증평군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함께 잠을 자기로 하고 침대에 E, 피해자, 피고인 순서로 나란히 누웠다. 피고인은 위 E가 먼저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끌어 키스를 한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며 입으로 수회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방안의 불을 켜고, 피고인에게 F으로 '아 시러', '아무것도 하지마'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알았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눕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끌어 피고인의 머리를 베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줘'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빨리 끝내고 싶어 '그럼 이거까지만 하고 다시는 건들지마'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이불 속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F 캡처 사진 및 녹음파일 CD 첨부 관련), F 캡처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 대화 녹취파일 CD 1매(4. 15.), F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거나,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감싸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이불 속으로 밀어 넣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자게 된 경위, E, 피해자, 피고인 순으로 누워 자는 것에 동의한 경위, 피해자가 첫 번째 추행 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다가 불을 켠 후 E를 깨우고 피고인에게 항의의 메시지를 보낸 과정, 다시 피고인 옆 쪽에 누운 경위,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추행을 당하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게 된 경위, 당시 E를 적극적으로 깨우지 못한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주관적인 감정의 변화와 저항의 정도 등에 관한 설명에도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달리,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당시 및 이후 피해자, 피고인, E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는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해졌고, 피해자가 그에 대해 항의를 하였음을 보여준다. 1)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당시인 2018. 4. 12. 03:54 경 이후 F 메시지 2)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이후인 2018. 4. 12. 20:13 경 이후 F 메시지 3) E는 피해자와 2018. 4. 15. 20:00경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범행을 추궁하고 사과를 받고자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언동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진행되던 중 방의 불을 켜고 E를 깨우려고 하였으나 E가 잘 일어나지 못하자 더 이상 적극적으로 깨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추행행위가 싫다는 의사를 표하고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에 그쳤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이를 곧바로 E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는 않았다가, E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비로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추행 및 유사강간 행위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실인데다가, 그것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와 E 사이의 연인관계나 다른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민되었을 수 있어 위와 같이 범행 도중 및 그 후 피해자의 태도에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거나 신고가 다소 지체되었다는 사정이 그 자체로 위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계기로 E에게 피해사실을 터놓게 되고, 2018. 4. 15.경 E와 함께 피고인을 추궁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하자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달리 합의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고소경위 및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E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학교생활, 주변 인간관계 등에서 불안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소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