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08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00:44경 군산시 C 대문 앞에 이르러, 위 주택에 피해자 B(여, 59세)가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주택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소지에 이르러 약 2.1m 높이의 담을 넘어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잡아당겼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예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00:49경 군산시 E 대문 앞에 이르러, 위 주택에 피해자 D(여, 37세)가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주택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의 대문 옆 구석의 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였다가 대문 밖으로 나가고, 같은 날 00:50경 다시 피해자가 시정한 대문을 같은 방법으로 열어 들어갔으나 집 바깥에서 요란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마당에 침입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자 밖으로 나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0:51경 피해자가 시정한 대문을 같은 방법으로 열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위 주택의 현관문을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진술에 관한 건)의 일부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속옷 미착용 관련)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검토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 CCTV 동영상 확인) 1. 현장약도(피해자들 주거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예비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0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3:40경 서울 중랑구 C빌라 D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빌라 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를 보고,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위 빌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억지로 앉힌 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세게 틀어막아 피해자가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팬티와 브래지어 등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서 1. 발생보고(강간), 112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차량 블랙박스 수사, 피의자사진 첨부, 현장사진),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평소 음주량과 당시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복도 내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배위에 사정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9.경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택 내부에까지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77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여 피해자 C(여, 21세)를 알고 지내던 중 2013. 9. 3. 22: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E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2013. 9. 4. 00:30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위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돌아가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은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위 방안에서 불을 끄고 피해자를 눕혀 양손을 머리 위로 엇갈리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등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병과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34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8. 10: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90세)의 집에서, 시정 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주방 한쪽 편에 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마련된 이부자리 위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앉아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 주다가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이부자리 위로 올라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강제로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주방 한쪽 편에 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마련된 이부자리 위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앉아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면서 껴안고 만지다가 욕정을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이부자리 위로 올라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강제로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1. 10.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시정된 현관문 옆 창틀 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주방 한쪽 편에 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앉아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면서 껴안고 만지다가 욕정을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이부자리 위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계속하여 팬티를 벗기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며 "아들이 카메라 달아 놨으니까 경찰에 불려 가기 전에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자 이를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도 고령으로 사회봉사를 부과하기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나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2차 범행 후 피해자 가족들이 찾아와 항의하였음에도 3차 범행까지 저지른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불리한 요소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1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2:43경에서 03:54경 사이 시간에 안산시 상록구 B, 호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다가, 자신의 아들이 밤늦게 귀가를 하는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밀치며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옆집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겁이 나 도망을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64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거침입 |2016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허윤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국선)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D(여, 35세, 정신지체 장애 1급)와 같은 마을에 이웃으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오빠의 친구인바, 피해자의 집에 자주 놀러 가면서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부족한 정신적인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모친이 외출하여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7. 12:3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방안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몸을 좌우로 흔드는 등 저항을 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피해자 진술 속기록 요약,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에 대한 내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장 사진 첨부 및 피의자 주거지와의 거리비교 등, 피해자 장애 관련 서류 첨부),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2부, 장애인등록신청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범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11.경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지적장애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알코올중독 등으로 충동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한국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5점으로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8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1급의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는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상훈 판사 박정홍 판사 김지현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26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2:00경 군포시 C, B02호(D)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의 집 부근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혹시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냐?"라고 말하여 닫힌 위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위 주거지에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잠기지 않은 위 집 부엌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감옥에 갔다 오면 너와 가족들을 다 찾아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되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강간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들이닥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수사기록 46쪽) 1.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대 중반의 대학생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성범죄군에 해당하는 범죄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쫓아가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지 않자 단념하지 않고, 반지하인 피해자의 집 부엌 창문으로 침입한 끝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중, 피고인이 침입할 무렵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지인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유사성행위까지 이루어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에 범행을 자백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하고 가족들의 보호의지도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20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1. 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여, 34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08:40경 통영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를 깨워 다시 만나 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누르고, 피해자를 거실에서 방안까지 밀어내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성범죄군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달이상 동거한 연인 사이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36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 B(여, 가명)이 일하는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2021. 2. 13. 18:00경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1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C 원룸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4. 00:26경 위 원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귀가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온 다음, 컵에 물을 따라 마시며 “이 물 마셔도 되나. 썩은 물 아이가. 먹고 배탈나는 거 아니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쳐 먹지 말고 나가든가 꺼져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컵을 집어 던지고, “씨발년이 적당히 해라. 사람 같잖아 보이나. 내가 너랑 같은 레벨인 것 같나”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안 침대로 끌고 가 눕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피해자의 입을 한손으로 막고 “조용히 해라. 너 하나 죽이는 것 일도 아니다. 아는 동생들 시켜서 너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위협한 뒤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를 밀쳐내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소리 내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성관계도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다”고 양손을 빌면서 울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결과 회보(증거목록 순번 8, 42), 감정의뢰회보,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목을 졸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의 평온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2차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만났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으로 직업 활동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본래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조차 불안해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중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0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1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에 있는 교제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그 새끼랑 잤냐”고 말하며 휴지통 등을 뒤져보다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벗겨 나체상태로 만든 후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미상)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며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위 과도를 다른 장소로 옮기자 재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그 새끼하고 여기서 뒹굴고 맨날 자고 하는 거 상상만 해도 미쳐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6. 17:59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건물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마침 다른 사람이 위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흉기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설정범죄) 강간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와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는 2023. 1. 17. 서울영등포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