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1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에 있는 'C'의 사범이며, 피해자 D(여, 10세)는 위 도장에 다니는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8월경 위 도장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피우며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의 도복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동생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태권도복 촬영 등)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량내부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놀아주면서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태운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도복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권도복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시간, 범행 장소, 구체적인 추행 방법 및 내용,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바, 범행과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관이나 보호자 등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도 없다. 피해자와 같은 태권도장을 다니는 피해자의 동생이 피해자의 추행사실을 듣거나 목격하고 이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말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 경찰서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권도 품새를 외우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태권도장을 그만 다니기 위해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태권도장을 그만 다니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당초 피해자는 혼날까봐 두려워하면서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F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사실에 관한 특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통학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그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나 도복에 띠를 매고 있는 상황에서 띠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통학차량에서 자신을 앞쪽으로 불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통학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간지럼 태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통학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추행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손으로 간지럼을 태우면서 다른 한 손을 뜨 안으로 힘을 주어 넣은 후 옷 속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 조사시 피고인에게 직접 띠를 매보라고 한 뒤 띠 아래쪽으로 손을 넣고 힘을 주었을 때 충분히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바(수사기록 110쪽 참조), 피해자의 진술처럼 띠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옷 속으로 가슴 등을 만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 사범으로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