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8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203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법인을 운영하며 우체국 택배와 과일운송 등을 하였다. [2018고단208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주식회사 D에 F(4.5톤 카고트럭) 차량을 지입받았으나, 위 회사의 일감이 줄어듬에 따라 위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사에 매매위탁을 해 놓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에 지입되어 있는 당신 소유의 차량을 내게 주면, 내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분양하고 명의이전까지 해 주고 판매대금은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무리한 노선확장 및 그로 인한 위약금 등으로 사채 등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카고트럭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회사 직원인 I을 통해 소개받은 G에게 전화하여 "14톤 카고 트럭을 판매할 테니 판매대금은 위 카고 트럭을 담보로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위 트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트럭은 주식회사 H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트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26.경 동양생명보험㈜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 I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0. 28.경 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7.경 용인시 기흥구 K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거래업체인 'L'이라는 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M'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내가 물류회사 이사인데, 미리 대형차량을 확보해 두었다가 큰 회사들이 필요로 할 때에 바로 투입시켜야 한다. 차량을 구입하려면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명의로 구입해야 하고, 차량 구매 목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대형면허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니, 당신이 명의를 빌려주고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수수료 9%를 주고, 차량을 구매하여 한 달 안에 명의를 변경하던지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채무관계에서 제외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명의변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커머셜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여 2011. 3. 8. 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역 앞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건설중장비만 구입하면 D 소속으로 공사현장에 넣어주어 월 300~40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건설중장비 구입에 필요한 대출은 내가 알아서 알선을 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신용이 좋지 않으니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자."라고 말을 하였고, 2011. 4.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P을 통해 피해자 O에게 "공사에 나가는 차량이 있고, 이 차량을 구입하여 공사에 들어갈 사람도 있다. 그런데 위 차량을 구입할 사람이 신용이 좋지 않으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그 사람이 공사를 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고, 당신은 위 차량의 명의를 가지고 있으니 손해 볼 일이 없다. 명의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N에게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1. 4. 26.경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채무자 O, 연대보증인 N로 하여 8,939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P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피해자 O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Q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R에게 현금 1,439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168]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터널 부근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C에서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명의로 대형트럭(11.5톤, 집게차량) 여러 대를 구입해서 철강회사에 지입을 넣고 차량 1대 당 매달 1,200만 원씩 수익을 내고 있다. 내가 차량 구입대금을 캐피탈에서 대출받도록 소개해 줄 테니, 당신 명의로 차량(11. 5톤 집게차량)을 구입해 주면 그 차량을 철강회사에 지입을 넣고 3개월 내에 권리금을 받고 되팔아 차량 구입대금에 500만 원의 이익을 더하여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무리한 노선확장 및 그로 인한 위약금 등으로 사채 등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익을 더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5.경 아주캐피탈에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2,6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216]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화물트럭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을 먼저 좀 빌려주면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 돈을 며칠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무리한 노선확장 및 그로 인한 위약금 등으로 사채 등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익을 더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4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2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73]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2010. 10.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V에 있는 W 구내식당에서 캐피탈대출관계 업무를 대행하는 피해자 U에게 "대우자동차 11.5톤 윙바디 카고트럭과 현대자동차 11.5톤 윙바디 카고트럭 등 2대를 구입하는데 각각 7,000만 원씩 합계 1억 4,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대출받게 해 주면 곧바로 위 트럭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금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무리한 노선확장 및 그로 인한 위약금 등으로 사채 등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에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0.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7.경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 정차한 피해자 U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대우자동차 11.5톤 윙바디 카고트럭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6개월간 매월 2,597,886원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 등으로 변제독촉이 심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트럭을 구입할 생각이 없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66] 8. 피해자 아주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7.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중고자동차금융지점 사무실에서 Y 대우 14톤장축윙바디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회사와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가 7,000만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매월 2,601,450원을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무리한 노선확장 및 그로 인한 위약금 등으로 사채 등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대출금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Z 명의 국민은행 계좌(AA)로 7,000만원을 이체받았다. 9.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5.경 서울 구로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AD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11.5톤 카고트럭을 구입하는데 신용등급이 낮고 대출을 할만한 상황이 되지 않으니 당신 이름으로 6,500만원을 대출해주면 내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신 대출받은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NH캐피탈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2011. 3. 22. A 명의 우리은행 계좌(AE)로 5,000만원, 2011. 3. 23. 같은 계좌로 7,950,000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650만원을 교부받아, 총 6,445만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8.경 서울 구로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연대보증인이 없다. 내가 책임지고 1주일 안에 보증인을 교체하고 당신에게 사례금으로 300만 원을 줄테니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9항 기재와 같이 AB를 기망하여 AB로 하여금 NH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이체받으려는 것이었고, 대출금을 이체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연대보증인을 교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계약에 연대 보증을 서게 하여 AB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G에게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나 대신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주면 내가 변제하고, 사례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신 대출받은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1. 5. 4. 동양생명으로부터 AH 4.5톤 대형화물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6,000만원을 중 5,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AI)로 이체받았다. [2018고단2549] 1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구로구 AJ빌딩 2층 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지금 운행하는 화물차보다 더 큰 차를 구입해 물류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화물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송금한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매입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14.경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6,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2010. 9. 20.경 66,725,3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들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551] 1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3.경 서울 강서구 AL에 위치하고 있는 'AM'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주식회사 D 명의로 특수화물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주는 S이며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아 수수료로 500만원 주고, 45일 이후에는 보증서를 빼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보증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5.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S을 통해 아주캐피탈로부터 9,000만원을 대출 받는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아주캐피탈로부터 S 명의로 9,000만원을 대출받아 보증채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90] 14.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경부터 무리한 노선확장 및 그로 인한 위약금 등으로 사채 등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대출의뢰인에게 대출업자를 소개해 주는 대출알선업체인 피해자 ㈜AO 소속 AN에게 마치 대출희망자들이 위 주식회사 D에 지입을 할 트럭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것처럼 자동차중고매매상으로부터 얻은 차량등록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중고매매상로부터 받은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서 AN에게 "AP이라는 사람이 14톤 화물트럭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D에 지입하려고 하니 대출을 받게 해 주면, 구입한 차량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경부터 무리한 노선확장 및 그로 인한 위약금 등으로 사채 등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량을 실제로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캐피탈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을 서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산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억 7,1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051] 15.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31.경 서울 구로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지입차량을 4,500만원에 판매해 줄테니 이를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0만원씩 주고, 2010. 10. 8.에 판매대금 4,5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채무가 2억 원에서 3억 원 상당 있었고,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그 판매대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만원 상당의 AR 5톤 화물트럭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135] 16.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9. 03:50경 경기 시흥시 AS에 있는 AT사우나에서 지하 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U(47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17.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9. 04:25경 제16항 기재 사우나 지하1층 화장실에서 경장 AV으로부터 준강제추행죄로 현행범인체포가 되자 사기죄 등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평소 알고 있던 지인 A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AW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AW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18.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4. 29. 05:20경 경기 시흥시 AX에 있는 시흥경찰서 AY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과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확인자란에 'AW'이라고 각 기재하여 AW 명의 사서명을 위조하였으며,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경장 AV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3604] 19.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2. 18:30경 서울 강남구 BA 1층 BB호텔 커피숍에서 B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Z에게 "경기도 양주시 BD에 있는 채석공장의 크레인차 일이 있는데 경비, 대출금 이자 등을 제외하고 월 400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며, 2~3개월만 하고 다시 차량을매도하여도 1,000만원~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할부대출금 중 1,000만 원을 미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통해 중고화물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중고화물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E을 통해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중고화물자동차를 담보로 8,993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1. 4. 25.경 그 중 300만 원을 B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7,6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692] 20.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2010.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3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인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대구영업대행 사무실에서 캐피탈대출관계 업무를 대행하는 BG에게 "BH 명의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14.5톤 덤프트럭(BI)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우선 대출을 해 주면 곧바로 위 트럭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금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무리한 노선확장 및 그로 인한 위약금 등으로 사채 등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BH으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해당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BG에게 "BJ 명의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덤프트럭 2대(BK, BL)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우선 대출을 해 주면 곧바로 위 트럭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금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무리한 노선확장 및 그로 인한 위약금 등으로 사채 등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BJ으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해당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733] 21.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M에게 "대출을 받아 6,200만원 상당의 화물차를 구입하여 지입 계약을 하면 안정적인 일거리를 줄 것이고, 만약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 차를 동일한 가격으로 다시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 중 5,460만원을 2010. 8. 19.경 I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일거리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화물차를 6,200만원 상당 가격으로 재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6,160만원을 교부받았다. 22.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2010. 9. 14.경 광주시 BN에 있는 ㈜BO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BP에게 BQ 화물차를 구입한다고 설명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가 6,700만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에 걸쳐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그 무렵 I 명의 농협계좌로 차량 구입 대출금 66,930,000원을 지급하였고, I은 그 중 66,725,000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각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누적된 채무 등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I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136] 23. 피해자 BR,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고 있던 많은 채무를 돌려막기할 방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일 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BR으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거나, 판매할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피해자 BR에게 화물차를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고, 인도받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 BR에게 돌려줄 의사와 능력도 없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을 대신하여 수령한 대출금으로 화물차를 구입하고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 BR 또는 그 가족에게 변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구로구 AJ건물 2층 소재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R에게 "차량 2대를 분양받아라. 차량 2대를 분양받는 대금 1억 5,000만원을 주면 차량 2대를 분양받게 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소유하고 있는 4.5톤 트럭을 좋은 값에 팔아 주겠으니 차량을 넘겨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분양 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고 시가 6,000만원 상당의 화물차 1대를 인도받아 합계 21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BR에게 "화물자동차를 구입해서 다시 분양하면 분양수입으로 회사가 살아날 수 있으니 나를 믿고 화물차 2대를 구입할 자금을 대출받아 내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구입한 차량을 재분양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R을 통하여 피해자 X으로 하여금 차량 구입 자금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되, 그 대출금을 수령하는 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4.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사채 빚만 10억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어 더 이상 물류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BS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물류회사에 지입, 영업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S에게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 탑차를 구입하여 물류회사에 지입하면 한 달 수입이 500만 원 가량 되니 할부 대출금을 내고도 매달 300만 원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차량 할부 대출을 신청해서 나에게 대출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 캐피탈에 7,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금 68,69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5. 피해자 BT(주식회사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T으로부터 진정으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잔금 마련을 위한 방편으로 차량을 대출 담보물로 일시 제공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차량을 담보물로 활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 서구 달서구 BV 소재 피해자 B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W 사무실에서 지인인 BP를 통하여 피해자 BT에게 "차량을 7,600만 원에 매입하겠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은 당장 지급할 수 있지만 잔금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겠으니 일단 차량을 대출 담보물로 제공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며 2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P를 통하여 차량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위한 서류를 제공받고 저당권 설정 신청을 대리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주식회사 BU 소유의 BX 차량에 대하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67,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273] 26.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9. 서울 구로구 AJ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Y에서 지입차주를 모집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H에게 "대출을 받아 7,100만원 상당의 4.5톤 냉동윙바디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 계약을 하면 월 860만원의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월 860만 원 수입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29. 주식회사 BY BZ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30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0. 10. 10. 현대커머셜로부터 6,1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자동차매매상인 C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75] 27. 피해자 NH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8.경 서울 구로구 AJ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D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채무 명의자 AB, 보증채무 명의자 AF으로 하여금 대출 중개인 CB을 통하여 피해자 NH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구입명목 대출계약을 진행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피해회사 직원에게 "지입차량인 CC 한국메리트 11.5톤 카고 트럭을 구입하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6,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고 트럭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받은 금원을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위 대출금을 피해회사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AB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8.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3.경 안양시 동안구 CD에 있는 CE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채무 명의자 CF, 보증채무 명의자 CG으로 하여금 대출중개인 BE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과 차량구입명목 대출계약을 진행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피해회사 직원에게 "지입차량인 CH 한국쓰리축 11.5톤 카고 트럭을 구입하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7,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고 트럭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받은 금원을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위 대출금을 피해회사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CF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BE,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N, G,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I에 대한 팩스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대출신청/약정서, 약속어음(발행대리인 A, 수취인 N), 자금상환서약서사본, 차량인수확인서사본 [2018고단21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고소인제출서류(대출서류 일체) [2018고단22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각서 사본, 예금통장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2018고단22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X, CJ, B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약정서 등, 각 통장거래내역서 [2018고단23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K, AG, CL, AB,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대출약정서, 대출신청/약정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각 통장내역, 이행각서 등, 무통장입금증, 대출신청서, 작업확인서, 위임장 등 [2018고단25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5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2018고단26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AN), 공정증서 [2018고단30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확인서 [2018고단3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2018고단3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공정증서, 각서, 대출신청서 [2018고단3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약정서 등 각 증빙서류 [2018고단3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 CN,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위탁관리계약서, 자동차대출약정서 [2018고단4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R, BS, CP,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입금확인증 [2018고단4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B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커머셜 중고차 대출신청서 [2018고단4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F, C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B, C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대출신청서 등, 대출신청 약정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장기간 동안 도피해 있었다.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