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4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3. 14:19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학원 통학 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10세)에게 다가가 "너 고추 있냐"라고 물어본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8. 7. 18. 18: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마트 옆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 해자 H(1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키와 나이를 묻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난간을 넘어가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자가 찍은 피혐의자 사진, 각 범행 후 현장이탈하는 피의자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10세, 11세에 불과한 남자 아이들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던 중 갑자기 그들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11세 남자 아이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남성과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적 취향을 갖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자신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며, 성적 일탈의 양상,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13 점으로 높음의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은 14점으로 중간수준에 불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과유사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사실은 있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무려 4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 범행 횟수도 1회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통영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빵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1)검사는 이사건 공소장에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사건공소사실에 관한 올바른 죄명은 대검예규인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이므로, 이를정정하여 기재한다. 데려온 피해자 D(여, 9세)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가슴을 3회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신고사건수사지시(신고내용), G초등학교 학생 성폭행 사안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이 그린 그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오른쪽 어깨를 만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가슴을 핥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최초 등교일에 바로 특수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를 녹화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빵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 집 방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눕힌 다음 가슴을 만지고 윗옷을 올려 혀로 가슴을 몇 번 핥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일관되고,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피해자의 진술은 '짜증 났어요. 싫었어요'라고 피해 당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피고인이 했던 행동을 흉내 내는 등 이 사건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해자의 특수교사(학습도움반 선생님)인 E도 '추석 연휴(2014. 9. 7.부터 2014. 9. 10.까지)가 끝난 첫날 1교시 수업 중에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여 "수업 끝나고 이야기하자"라고 대답하였고, 수업 종료 후 피해자로부터 "어떤 할아버지가 집에 데려가 가슴을 막 만지고 핥았다"는 취지의 피해 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해 일시·장소나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피고인은 2014. 9. 16.과 2014. 9. 18. 에 피해자의 할아버지와 몸싸움이 있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피해자 측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 사실의 신고는 위 일시보다 앞선 2014. 9. 11. 접수되었고 또한 피해자 가족들이 나서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특수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담임교사 등의 판단에 따라 신고가 되는 등 신고경위도 다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년 [판단]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나 두려움이 적지 않고, 올바른 자아와 왜곡되지 않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7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빌딩 5층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며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장이고, 피해자 E(8세)는 위 학원에 다니는 학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1. 15:14경부터 16:18경까지 사이 위 학원 원장실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잠시만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원장실에 들어오게 한 후, 무릎 위에 앉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1. 6. 15:27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질문을 하러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무릎 위에 앉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11. 8. 15:17경 위 학원 학습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줄이 풀어졌으니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자 마스크를 고쳐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원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원장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히고, 마스크를 고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 진술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년 6월 ~ 5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제3유형 중 처벌불원으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8세의 남자학원생인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고, 장차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2016. 12.경 남자 아동·청소년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돈 주고 구매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합40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피해자 C(가명, 여, 9세), 피해자 D(가명, 여, 9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6. 21:30경 위 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또왔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후 피해자가 인근 분수대로 이동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마스크를 끼다가 말았어, 마스크 써 뚱띠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안은 다음 피해자의 배꼽 아래 배부위를 손으로 쿡쿡 찔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분수대에서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속기록 요약에 대한), 피해자 속기록(C), 피해자 속기록(D)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3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세)의 친모 B와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21. 9. 24. 18:00경 양주시 D에 있는 위 B의 집에 방문하여 위 B 및 그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21. 9. 25. 04: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휴대전화 알람을 듣고 잠에서 깬 후 위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중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거실에 나와 피고인의 옆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의 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첨부), 통화녹음시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설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의 딸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당시 나이(5세),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6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17: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D빌라 비01호 창문 앞 화단에서 물을 주던 중, 위 D빌라 앞 골목길에서 훌라후프를 하며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빌라 출입구 계단으로 불러 훌라후프를 시킨 다음 "잘하네,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고, 이를 뿌리치고 가려는 피해자에게 "어디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 1. F 작성의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약 8년 전인 2007년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9세 남짓의 여아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1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6. 11.생)의 친모 C과 혼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7. 여름 저녁경 오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세게 주무르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매우 아팠다'는 등으로 표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피해자의 모친이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6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29. 18:40경 순천시 B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이르러, 그곳에 담을 넘어 들어가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남, 11세)의 뒤쪽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 아들같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자 재차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서 껴안은 뒤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11세)에게 “싸움을 잘하냐, 나랑 싸워 볼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고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 E, F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놀이터 CCTV 확인), 회답서[C(가명)], - 피해진술 속기록,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재확인),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접수), -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6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5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1세에 불과한 피해자 C(가명)을 추행하고, 같은 나이인 피해자 D을 협박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는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범행이 단시간에 1회성으로 종료되었으며 기습적으로 가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8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15:35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11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등에 대한 수사), 속기록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갑자기 1회 움켜잡아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추행의 내용이나 방법, 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추행행위 자체도 짧은 시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1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5:0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D초등학교 정문 앞 내리막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아동인 피해자 E(11세)으로부터 새총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던 새총을 건네주면서 "어디 한번 고추 좀 만져볼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그건 변태짓이에요"라고 하며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그의 명시적인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