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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4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배움터지킴이’로 학생들의 등하교지도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08:20경 천안시 동남구 D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 7세)에게 다가가 “목 부분이 헐렁하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센터 속기록 1. CCTV 영상 촬영 사진(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성폭력에 대처하거나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이로 인해 장래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E(여, 6세)의 모친이 피고인의 회사 식당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오전경 위 D 식당 건물 1층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거리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요."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팬티 안에서 손을 뺀 후 다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주물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6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3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9. 7. 26. 14: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공주 예뻐졌네."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다음 "아저씨 집 구경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거지 앞 현관에서 피해자가 무서워 "발레학원에 늦었어요."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등을 토닥이는 등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 진술 속기록, CD(피해자진술) 피해 진술 분석 의견서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전력, 나이, 범죄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 - 미성년자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 (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이마에 뽀뽀를 하는 등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안까지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았으며, 밖에서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순순히 피해자를 돌려보낸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양형에 적극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5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9:29경 평택시 B 아파트 C동 8-9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같이 슈퍼에 가자"고 말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팔로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한 걸음 옆으로 물러난 뒤 1층 현관을 통해 걸어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감싸 안으며 감싸 안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팔을 놓은 뒤 계속하여 "같이 슈퍼에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탐문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분석에 대하여), 영상 캡쳐사진, 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으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죄의 의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위와 같은 고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며, 그 외에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의 양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이어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사건: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기 중증 수준의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7. 23. 18: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공원’ 놀이터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 D(가명, 남, 1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마주 보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3회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 E(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네가 여기서 가슴 제일 크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1. 심신미약감경 로부터 약 26년 전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로 개두술을 받은 이후로 치매가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치매 등 증상으로 인하여 기억력, 판단력, 지남력, 집중력이 저하되고 감정조절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웃으면서 ‘자기도 가슴이 있다’고 말하고, 바지를 벗었다가 다시 입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2 범죄사실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E과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40여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5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1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8세)의 큰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기회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중, 물을 마시러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많이 잘 자랐는지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감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초래된 일시적인 심신장애 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친모가 이혼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더더욱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지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저버리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범행은 장차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인격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을 통해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성배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으로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8:13 경 안동시 B건물 C동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따라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안동의료원) 속기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동영상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길 가던 중 우연히 평소 알지 못하던 피해자를 마주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복지시설에서 새싹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병원장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결과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41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사회성숙지수 7.38세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해력, 판단력, 문제해결능력, 사회 적응력이 상당히 지체되어 행위의 법적인 의미와 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결정 ·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친 후 걸어가던 길을 돌이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인근의 B 건물 쪽으로 몸을 숨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예뻐서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른 사람을 만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000원~12,500,000원 2. 양형기준의 참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을 뒤에서 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양 주먹을 쥔 채로 두 팔을 앞으로 내민 상태로 안은 점, 그로 인한 신체접촉은 피고인의 몸에 피해자의 팔과 등이 닿은 정도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이 허용하는 2회의 감경을 하여 최하한인 벌금 7,500,000원으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2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방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2세)는 일행들과 함께 위 게임방에 놀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3:30경 위 게임방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명, 여, 12세)와 그 일행들의 호출을 받고 위 게임방 3번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게임 힌트를 설명해준 다음 피해자의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CCTV 영상녹화 CD(일부영상 첨부), 3번 게임방 영상 캡쳐 사진 2매 1. 아동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게임방에 방문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9세, 여)는 위 학원의 교습생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7:00경 위 D 강의실에서 피해자 혼자서 남아 수업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주어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CD, 아동 성폭력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가 그린 피해 장소 그림(책상배치도)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CD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이후에는 엉덩이를 만지지는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이후에 엉덩이를 만진 부분은 인정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가르치던 9세의 어린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보호자를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아파트 105동 603호 피고인의 집 내 피해자 D(여, 12세)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위로 올려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초순 22: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이고 찌찌"라고 말하면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뭐, 난 좋은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8. 저녁경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에게 "가슴을 100번 만지게 해주면 컴퓨터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각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및 평면도), 수사보고(주민등록표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판시 제1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같은 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2, 3항의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같은 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 3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2, 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에 따름, 이하 같음) 나.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