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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경우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이므로 위와 같이 적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1. 22, 18:5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1975년생)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27cm)을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며 "조용히 해! 소리치면 칼로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살려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1. 감정서, 수사보고(범행사용 흉기 블랙박스 캡쳐 사진 관련), 감정의뢰회보, 차량 블랙박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 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2) 검사가 몰수를 주장한 압수된 슬리퍼(증 제1호)는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초범), 이 사건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11년(하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4.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즐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상의 여성을 모텔로 유인 후 칼 등으로 위협하여 자신의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고, 2021. 4. 22. 19:05경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 B(여, 29세)에게 1시간에 15만 원과 교통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하여 하남시 C호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2. 21:20경 위 모텔 D호에서 나체로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기 전 나만의 루틴이 있는데, 저기 서서 한 바퀴 돌아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침대에 누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씨발년아 내가 너 때문에 50분이나 기다렸는데 웃음이 나와.’ ‘내가 좆같애.’ ‘만만해.’ ‘사람 돌아버리기 전에 건드리지 마라.’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말을 들을테니 손 좀 치워요’라고 말하고 욕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가져와 그곳 소파에서 브래지어를 입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클러치백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0㎝)을 꺼내어 피해자의 허리에 들이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한 번씩 소리 지를 때마다 쑤신다. 너 같은 년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못 찌를 거 같아? 그러니까 말 들으랬잖아. 왜 말을 안 들어? 내가 우습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을 것처럼 행세하여 잠시 피해자에게서 손을 떼고 몸을 돌린 사이 피해자가 급히 객실 문을 열고 뛰쳐나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01:00경부터 같은 날 19:04경까지 평택시 E 오피스텔 앞에서부터 위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8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7, 10 내지 12), 수사보고(순번 15, 42, 45)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취소내역, 추가송부서(순번 38) 1. 각 CD,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일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체 상태로 모텔 방에서 도망 나오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 중인 여성의 신체를 만진 범행으로 2018. 5. 31.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죄 등으로 2019. 5. 16.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20. 4.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9.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수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합1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피해자 C(여, 35세)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21: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엌 싱크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속옷을 붙잡은 채 놓지 않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속옷 옆 부분을 잘라내어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팬티 사진 첨부) 및 피해자의 팬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속옷 감정의뢰 관련 보고) 및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과거 상해나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속옷을 잘라 낸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동종의 전과는 아닌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4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5. 25. 07: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E아파트 2층 동 호 피해자 F(여, 1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 침대에 피해자 F가 혼자 잠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 주방에 있는 흉기인 총길이 약 20.5cm, 칼날 길이 약 11cm인 과도를 집어 든 채 침대 위에서 엎드려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라탔는데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귓속말로 "조용히 해라, 니 때문에 행복해하는 주위 사람들이 니 가 죽으면 얼마나 슬퍼할지 생각해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얼굴을 밑으로 눌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볼을 수 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두 팔을 뒤로 돌려 휴대폰 충전기 끈으로 묶은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벌리며 묶인 휴대폰 충전기 줄을 풀고 피고인을 밀치며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5. 07:20경 위와 같이 강간이 미수에 그치자 위 아파트 2층 베란다 창문으로 나와 숨어 있을 곳을 찾기 위해 베란다 새시를 타고 올라가 위 아파트 4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G(여, 24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5. 25. 12:40경 위 피해자 G의 집에 숨어 있던 중 아파트 밖으로 도 망을 가기 위하여 그곳 신발장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인 '오니츠카' 운동화 1켤레를 신고 밖으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5,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주거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9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여자기숙사 방에 침입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에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두 팔을 뒤로 돌려 휴대폰 충전기 전선으로 묶은 뒤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후 숨을 곳을 찾아 다른 여자기숙사 방에 침입하고, 그곳에 숨어 있다가 밖으로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여대생이 거주하는 기숙사는 그 특성상 주거의 평온과 안전이 더더욱 보호받아야 함에도 이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거침입죄,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준강도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도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차례 처벌받은 바가 있기는 하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7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1:30경 C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4세)와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세원로타리 육교 밑에서 만나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자신의 차량인 E 그랜드 승합차를 육교 부근에 세워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위 차량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칼을 위 차량의 운전석 뒤쪽에 미리 옮겨 놓은 다음 같은 날 02: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에 태우고 모텔로 가는 것처럼 말한 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 03: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G공장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자마자, 모텔이 아닌 인적이 드문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 한 후, 뒷좌석에 미리 숨겨둔 위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너 같은 년들이 내 지갑을 들고 도망을 갔다, 너 같은 년들 때문에 내 인생도 망했다, 너 같은 년은다 죽어야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찔러버린다, 옷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구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어플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여 만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식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3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경영의 '00000' 식당에서, 손님이 모두 나간 틈을 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러 집에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부엌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네가 날 무시해? 씨발년아, 그럴 수 있냐, 남자라는 남자는 다 따먹었냐."라고 말을 한 후 부엌 싱크대 바구니에 담겨있던 주방용 칼(총 길이 약 38cm, 칼날 길이 약 24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죽여 버린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럼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을 방심하게 한 후 그대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가 홀로 남기를 기다렸다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위험한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9. 2. 1.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2019. 2. 22.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는 상해 피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의 강간범행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8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뒤 범행에 사용할 과도, 목장갑, 청테이프, 노끈, 복면 등을 준비하여 2013. 6. 10. 09:50경 안성시 E아파트 103동 12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에 숨어 있다가 샤워를 하고 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해, 엎드려"라고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뒤 미리 준비한 넥워머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는 한편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뒤 추가로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묶고 도주하면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와 핸드폰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인상착의, 용의자사진 1, 2, 3, 피의자특정, 압수물 수색, 피해물 품확인), 강도강간사건 사진기록 1, 2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는 범인이 피고인인 줄 알았더라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며 거듭 고소취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에 다니며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안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태양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4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12. 말 저녁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칼을 휘두르면서 같이 죽자고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자 "헤어지지 않겠다는 증거로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 제안을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과도를 들어 "네가 찍지 않는다면 나도 죽고 너도 죽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 21. 0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피부밑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 20: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도 없이 부동산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머리, 얼굴, 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5. 16:30경 서울시 강서구 D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이 촬영하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나랑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엄마 휴대전화로 이 영상을 보낼 것이다"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피해사진(팔뚝 멍 및 카카오톡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함께 부과함으로써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러 차례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음 -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보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보인바 있음 -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6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같은 회사 경리사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자이다. 1. 2019. 6. 6.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오전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오른쪽 어깨, 등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9. 6. 11.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등, 팔, 손 등을 손으로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안으려고 하였으며, 피해자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두드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동영상 사진 캡쳐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에 기해 저지른 범행이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추행을 반복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