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732 피고인은 2013. 7. 10. 16: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여, 12세)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팔뚝을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897 피고인은 2013. 6. 28. 02: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신음소리를 내며 하의를 모두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32: 수사기록 2013년 형제6492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조서속기록 2013고합897: 수사기록 2013년 형제6847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보고)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잠을 자던 11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상도착증, 노출증 등 일탈적인 성적 환상 및 충동을 보이고, 강간통념척도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심각한 인지적 왜곡을 보인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고, 가족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살아가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빈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나. 경합범죄(공연음란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과거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이나 심리적 후유증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점, 공연음란 부분은 노출증이라는 피고인의 정신장애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사회 내 처우로도 성행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정신과 치료 등을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므로,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