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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6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윤성호(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7.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는 'D'이라는 수련단체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3:0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옆에 있으면 뽀뽀라도 해 줄 텐데, 내가 가까이 있음 뽀뽀라도 해 줄 텐데, 섹스를 언제 해봤어야지 콩닥콩닥하지, 유효기간이 1년인데 1년 넘었잖아, 고추. 고추 팔아먹은 게 1년 넘었잖아, 기집 맛을 알아야 콩닥콩닥 하지.'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간 통화내용 녹취파일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대화 전체의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말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도 아니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성관계 및 피해자의 성기를 이르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화 상대방의 성관계 경험의 유무와 시기에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다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련단체에서 만난 다른 성별의 지인 사이에 불과하여 성적인 대화를 할 만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에 동조하거나 같이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고 않고 오히려 "시끄럽다", "무슨 말이냐"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에 항의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 사건 법정에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5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4. 23.경 일부 승소하였다. 1. 2020.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13:4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같은 날 13:59경부터 14:16경까지 피해자에게 “걸래같은년이, 사건번호는 C한테 받아라 개걸레보지년아ㅋ, 강간당해 낳은 아들은 잘크나?ㅋ, 강간당해 낳아서 키운아들은 잘키워라 하느님한테 잘빌고 남의서방들 좆빨면서 반성하지 말고 니서방 좆이나빨아라 D 거지걸래년아ㅋ, 역시 미친년이야ㅋ 그래 어디가서 강간당했네 미혼모네 이지랄하면서 벌리지말고ㅋ 직접 이언니가 찾아가마ㅋ 판결문들고 잘 살고 있어봐ㅋㅋㅋㅋㅋㅋㅋ, 오냐ㅎ 가게있을래? 언제가까?, 지금가면 되겠니?, 미친년니면상이랑 니남편인지 니가말한 그강간범인지 만나서 증거사진이랑 같이 보여줄껀데?ㅎ, 피시방비만 있음 다 벌리준다고 천원짜리년이라고 소문난년 델꼬사냐고ㅎㅎㅎ, 하긴 걸래가 먼들ㅋㅋㅋ 남자 좆만보믄 환장하는년이ㅋ 대가리가 굴러나가긋나ㅋ, 생각 좀 하고살아라 걸래년아 E교회다니믄서 하나님 찾지말고ㅋ, F로 이사나가야긋네ㅋ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마치 피해자의 집이나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경 피해자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자 같은 날 12:2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자신의 닉네임을 ‘G’이라고 변경한 후 피해자에게 “야 동남아같이 생긴 돼지냄새나는 싸구려 걸레야ㅋㅋㅋㅋ 마지막 정산이나 하자, 판결문은 언제든 보내주면 되는거고ㅋ, 이자도 안붙는거 들고가믄머하겠니? 돼지냄새나는 동남아걸레 남은금액때문에 가끔생각할필요있긋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0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2014고단308] 피고인은 롯데칠성 영업사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 12. 21. 06: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동전화 D을 사용하여 피해자 E에게 희롱을 가할 목적으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표시되게 하여 "씻고있어, 스타킹 색깔이 뭐야"라고 통화하는 등 별지 통화목록과 같이 26회에 걸쳐 발신번호를 허위 표시하여 통화하였다. [2014고단4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통신매체이용음란 전과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 02:42경 정읍시 F 아파트 104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라고 묻다가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하자 "하~"하고 1~2초간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100조 제1호, 제84조 제3항(희롱을 가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허위표시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9. 3. 2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D(가명, 여, 60세)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6. 01:46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 E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전 동거인인 D가 피해자 E(56세)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8. 10. 6. 01:47경 불상의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동영상을, 2018. 10. 6. 01:50경 불상의 남성과 여성의 성기가 각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진술 속기록 1. 동영상파일 CD, 영상파일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 이용 음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 여성의 나체 동영상을 찍은 후 그 동영상을 피해자가 아는 다른 남자에게 전송까지 한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이 사건 공판을 공시송달로 진행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8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2019고단582 피고인은 2019. 1. 6. 02:58경 당진시 B빌딩 C호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65세)에게 전화를 걸어 약 2시간 5분에 걸쳐 신음소리를 내고 "보지, 자지를 빨아줘, 빨아봐"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2019고단749 피고인은 2017.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7. 9. 8.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연락처,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경 아산시 E아파트, F호에서 천안시 동남구 G건물 H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촬영에 응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발신번호 표시제한 수신목록) 2019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의무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내용,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3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5:50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6세)가 근무하는 C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그쪽 사까시 할 줄 아세요? 그 쪽 걸레 같아서요, 창녀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능지수도 낮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7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8. 10. 20:50경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9세)에게 포르노 동영상 1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1. 14: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섹스 한번 해요', '오늘'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동영상 및 문자를 캡처한 사진, 피의자가 보낸 포르노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5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3:38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B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2.경 병원 입원실 옆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벌써 고등학생이니, 너랑 자고 싶다, 용돈 줄게 집에 놀러 와라, 집주소는 B아파트 102동 102호다,내 성기가 커지고 있다, 오면 빨아주겠다, 너 아니면 가출한 친구를 소개해라, 난 니가 느껴 보지 못한 걸 느끼게 할 거다, 너랑 하고 싶다, 빨려 봤냐.'라는 취지로 다수의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였고, 알코올 중독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 피해자 C(가명, 여, 22세)과는 2018. 5. 31.경부터 전라북도 도의원 선거운동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6. 15:00경 피해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던 중 김제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봉고차에서, 피해자들이 봉고차 뒷좌석에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 B의 허벅지에 있는 문신을 보고 "장미문신 어디서 했냐. 나도 해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건드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리 방향을 바꾸자 피해자 B의 손톱을 보며 "네일아트 예쁘다. 나도 이거 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검지 손가락과 중지 손가락을 만지고, 피해자 B이 이를 거부하자 그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에게 "나도 네일아트 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에 팔꿈치를 올려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6. 7. 14:04경 김제시 D에 있는 E 공터에서, 피해자B, 피해자 C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가슴이 드러나고 옷을 짧게 입은 여성 또는 가슴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한 여성 등 수십 장의 음란한 사진이 시간에 따라 순서대로 나오도록 편집한 약 3분의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가명)의 각 진술녹음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위 증인들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란동영상파일 CD, 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인화면 등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음란동영상을 보낸 휴대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 녹취파일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게 보낸 영상의 음란성 여부 및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 4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함께 일하던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4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5. 24. 10:24경 창원시 성산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섹쉬 귀요미 여보 밑에 물 질질 흐르게 해줄까?ㅋㅋㅋㅋㅌ, 오늘 쉑쉬 귀요미 밑에 손가락 넣은거 보내주면 ㅋㅋㅋㅋㅋ, 내꺼 물줄줄 나오는거 보내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6. 08: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넘 꼴려서 여보 생각하면서 몇번 흔들었는데 물이 나왔어&gt;&lt;ㅎㅎ 여보양 이거보고 여보도 한번해 알았지?”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7번) 1. 피해자 제출 사진(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2008년 및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특히 2011년에는 위 죄로 징역 4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교 안 갔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학생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여기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더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4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 02:00경 인터넷 게임인 '오버워치' 한국서버 전체 채팅창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여, 30세)에게 "C님 님 엄먀 창련?", "C님 님 ** 보빨가능?"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사진, 수사보고(보빨 의미 검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및 범행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8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21:34경 광주 북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아무 유선전화 번호를 눌러 전화를 받은 피해자 C(여,81세)에게 "니 애인이다. 여자 생각나 죽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 10. 28.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F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G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H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I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J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K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L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M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N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0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P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Q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R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피해자 S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2016고단197 피고인은 2015. 10. 1. 20:55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설정한 후 피해자 D(여, 31세)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이 알몸 상태에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성기를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의 집 2015. 10. 9. 21:14 경G(여, 24세) 상동 4 위 피고인의 집 4-12015. 10. 10. 21:04 상동 상동 위 피고인의 집 4-22015. 10. 11. 18:09 상동 상동 위 피고인의 집 4-32015. 10. 12. 21:48 상동 상동 위 피고인의 집 -42015. 10. 13. 20:04 상동 상동 4 위 피고인의 집 52015. 10. 15. 21:06 H(여, 가명) 상동 위 피고인의 집 2015, 10, 19. 21:01경 상동 상동 5-1 위 피고인의 집 5-22015. 11. 17. 19:55 상동 상동 위 피고인의 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15. 10, 21. 20:41경I(여, 25세)영상전화를 걸어 여자 속옷을 입고 있는 6 위 피고인의 집 모습과 자신의 성기를 보여 줌 2015. 11. 3. 21:25경 상동 상동 6-1 위 피고인의 집 2015. 11, 5, 19:42경 상동 상동 6-2 위 피고인의 집 2015. 11, 6, 19:34경 상동 상동 6-3 위 피고인의 집 2015.10.31. 20:12 경J(여, 47세) 상동 7 위 피고인의 집 7-12015. 10. 31. 21:02 상동 상동 위 피고인의 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82015. 11. 4. 19:28 K(여, 41세)영상전화를 걸어 여자 속옷을 입고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모습과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줌 8-12015. 11. 9. 11:21 상동 상동 위 피고인의 집 2013.경부터 2015. 8. 3. 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2015. 8. 3. 21:40 경 (여, 31세)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리운전 9 위 피고인의 집 L 회사에 전화를 건 후,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는 했나? 물 빼고 있다"라고 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를 들려 줌 2015. 10. 13. 21:34 경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10 M(28세) 표시제한을 설정한 후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의 집 영상전화를 걸어 여자 속옷을 입고 있는 [2016고단403] 피고인은 2015.10. 9. 20: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설정한 후 피해자 P(여, 28세)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를 걸어, 나체 상태에 여성 속옷을 입은 모습과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8.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단684] 피고인은 2015. 10. 21. 09:17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설정한 후 피해자 U(여, 65세)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 D, I, K, J, L, N, M,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캡쳐 사진, 각 통화내역, 녹취록, 각 CD [2016고단4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통화내역, 녹취록, 각 CD [2016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사실자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영상으로 전송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