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6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 추행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계룡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씨름부 코치로 재직하면서 씨름부원들인 아래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나무 막대로 머리, 발바닥 등을 때려 체벌하거나 욕설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로 상하관계를 형성, 유지하였고, 이에 나이가 어려 미숙한 피해자들을 추행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체벌이나 폭언을 우려하여 이를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가. 피해자 D(가명,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5월경에서 같은 해 6월경 사이 위 C초등학교 씨름교실에서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들어 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 11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4. 20.경에서 같은 달 21일경 사이 보령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눕자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8.에서 2018. 2. 2.경 사이 위 C초등학교 씨름교실에서 씨름연습을 하던 피해자를 불러내 성기를 잡아당긴 뒤 씨름연습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성기를 재차 손으로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가명, 11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7. 21.경에서 같은 해 8. 21.경 사이 위 C초등학교 씨름교실에서 씨름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눌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위 C초등학교 씨름교실에서 피해자의 고환을 장구채로 수회 두드려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8.경에서 2018. 2. 2.경 사이 위 C초등학교 씨름교실에서 씨름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씨름 연습복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은 뒤 약 10초간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I(가명, 11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12. 28.경에서 2018. 2. 28.경 사이 위 C초등학교 씨름교실에서 간식을 받고 씨름교실을 나오던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위 C초등학교 씨름교실에서 피해자의 씨름복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성기를 들여다본 뒤 피해자의 성기를 엄지와 검지로 비비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년 1월경에서 같은 해 2월경 사이 위 C초등학교 씨름교실에서 위 피해자 I(가명, 11세)이 씨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차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년경 위 C초등학교 씨름교실에서 위 피해자 E(가명, 당시 10~11세)가 입고 있던 씨름복을 세탁하여야 한다며 씨름복을 벗게 한 뒤 알몸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씨름장 내부를 2바퀴 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E, J, I, D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각 아동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장소 등 확인), G모텔 사진, 수사보고(C초등학교 씨름부 대회출전사항 수사), 제14회 K대회 개최 통보, 제14회 K대회 참가신청서, 수사보고(C초등학교 씨름부 숙소 이용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 현장사진,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3항의 범행일시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해당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해당 범행일시가 '2017년경'으로 다소 포괄적이기는 하나, 범죄사실에 성적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고, 이로써 하루일과 중 씨름교실 운영시간 중에 일어난 사건임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범행일시가 위와 같이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가중영역, 특별조정(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은 1/2 가중)] 나. 경합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에 파견근무를 나가 씨름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10~1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압적인 위력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잡아당기고 장구채로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수회 추행하고, 그 중 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 신체를 학대하고, 다른 한 피해아동에게는 알몸으로 씨름장을 뛰도록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 기회를 이용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과 학대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학생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부 또는 모와 합의하여 이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과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