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97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 2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식당에서 그가 운영하는 사우나의 손님인 피해자 C(여, 46세)와 술을 마시다가, 2017. 10. 1. 02:36경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는, 위 식당 근처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음료를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피해자에게 '몸에 좋은 비타민제이다'고 말하면서 위 수면제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면제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의정부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제를 사용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피해자 혈액 및 소변),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결제내역(결제시간) 첨부] 1. 수사보고[C 외래진료기록부(처방내용-할시온정 0.25mg) 제출] 1. 수사보고(G의원 처방전-졸피드정 처방)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각 제출명령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H의원, I병원, J내과의원) 1. 사실조회회신(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달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향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에게 비타민제를 주었을 뿐 수면제를 주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7. 10. 1. 02:36경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약통을 꺼내더니 "예전부터 주고 싶었던 비타민제가 있다. 몸에 좋은 비타민제이다"고 말하면서 그 약통에서 알약을 두 개 꺼내 피고인과 각각 하나씩 먹었고, 또 다시 "이것도 몸에 좋은 비타민제이다"고 말하면서 그 약통에서 다르게 생긴 알약을 꺼내 주어 자신만 이를 받아먹었는데, 이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는 기억을 잃었고, 아침에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과 함께 옷을 벗은 상태로 자신의 집 침대에 누워 있었고, 주위에는 휴지가 흩어져 있었다. 당시 너무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 같았다. 피고인이 준 두 번째 약이 수면제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하였고, 소변 및 혈액 검사를 위하여 같은 날 18:40경, 18:50경 각 채취한 자신의 소변과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하였는데, 2017. 10. 24. 예비실험, 2017. 10. 25. ~ 31. 정밀실험을 거친 결과, 피해자의 소변과 혈액에서 모두 졸피뎀, 카르복시페닐졸피뎀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 피해자는 평소 J내과의원, H의원, I병원 등에서 트리아졸람 성분이 들어 있는 '할시온' 수면제를 몇 차례 처방받은 사실은 있으나,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은 처방받은 사실이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하면, '할시온' 수면제를 복용한 것만으로는 졸피뎀, 카르복시페닐졸피뎀 양성 반응이 나올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2014.경부터 G의원 등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정', '스틸녹스정'을 정기적으로 처방받아온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 9. 29.에도 K의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수면제를 소지하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당시 위 수면제, 비타민제, 진통제, 감기약, 갑상선약 등을 휴대용 플라스틱 약통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칸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수면제는 흰색 타원형 모양이고 비타민제는 수면제보다 약 3배 정도 큰 흰색 단순 원형이어서 어느 것이 비타민제이고 수면제인지를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할 수 있어, 피고인이 위 수면제를 비타민제로 착오하여 피해자에게 위 수면제를 교부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바.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받아서 복용한 시점(02:36경)부터 수사기관에서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기 까지(18:40경 및 18:50경) 사이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별도의 경로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구하여 복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소변 및 혈액 검사 결과를 전해 듣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준 수면제가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인지도 몰랐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고의로 복용하였다는 가능성은 더욱 상정하기 어렵다. 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교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수면제를 교부한 직후 피해자를 간음한 점, 위 수면제가 "작업용 약"으로 불리면서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위 수면제를 교부한 것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한 이후 피고인에게 "심장 소리를 들려 달라", "안아 달라"는 호감을 표시하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잠에 들지도 않았으며,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큰 저항이 없었다'는 것 등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하여 그 약리작용으로 정상적 판단력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강간죄는 여전히 성립한다. 오히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언행 및 행동은 피해자가 수면제의 영향 하에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강간행위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추가로 1회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가 당시 강간 범행에 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강간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아니한다. 아.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처단형과 비교한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던 피해자를 그 집에서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졸피뎀 성분으로 인하여 상당 시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린 뒤에도 울렁거림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