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1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2: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등 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원탁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전송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1)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경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 운운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을 만졌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다. 증인이 보기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데리고 진양호지구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실수한 것이 있어 사과하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G이 피고인과 가까운 친구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는 것은 객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탁 테이블의 정반대편에 앉아 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오른쪽에 G, G의 오른쪽에 피해자 순으로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뻗으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점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9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9. 01:20경 일행인 C, D과 함께 맥주를 마시러 거제시 E 2층에 있는 'F주점'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0세)으로부터 "한국인 손님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도 영어 할 줄 아는데 들어가면 안되냐?"라고 말하며 짧은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는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쥐었다폈다 하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애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8: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서성이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갑자기 양 손으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노력조차도 하지 않은 점,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전력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은 유예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0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0.00:10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F(가명, 22세)에게 하이파이브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3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1:1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줄거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며 선결제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카드를 카드단말기에 꽂아 결제를 진행하던 중 "잔액이 없을걸"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보)-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 1. 사진(피의자승차한택시 CCTV로 추적)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말까지 하여 큰 상처를 주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8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23:4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 찾아와 업주인 피해자 E(여,42세)에게 "왜 니년은 나에게 술을 팔지 않냐"라고 따지며 밀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3 회 가량 움켜쥐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4. 1. 12. 00:00경 위 가요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가량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재차 강제추행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그 태도를 바꾸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9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9:50경 아산시 C에서 이웃에 사는 D, E, D의 부인인 피해자 F(여, 50세)와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몸통 옆 부분을 쓰다듬은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 쪽에서 몸통 안쪽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판사 임지웅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7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사진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대학친구인 C의 남자친구로, 피고인은 C, 피해자과 함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시간이 늦어 C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고, 피고인과 C은 방바닥에서,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자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6. 20. 05:00경부터 07:20경 사이 김해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옆자리에서 누워 있던 중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잠시 후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위쪽을 만지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 사실 또는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당시의 느낌,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서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점, 자신의 친구와 교제하던 피고인을 이 사건 전날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부분(피해자의 친구가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부르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진술, 추행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진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동작을 취한 후 추행을 계속하였다는 진술, 피고인이 안경을 벗고 쓰는 것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추행하였다는 진술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은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면서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0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직장 동료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11:4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공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조끼의 오른쪽 뒷주머니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 착용 조끼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의 조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직장동료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3), 조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2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5: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 내 도수치료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에 대해 도수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가운 어깨단추를 푸르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끈 안쪽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윗가슴 부분에 손이 닿은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이 치료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4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3: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1에 있는 역삼공원 내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0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대며 피해자의 얼굴을 깨물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리고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더욱 세게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및 횟수, 이 사건 범행 시각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4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19:50경 울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49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 허리 사이즈는 27. 가슴은 38'이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5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0:20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 E(여, 28세)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사정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사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지 알았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기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0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술 한잔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보지에서 피는 나냐"라고 욕설한 다음,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6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0: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6세)가 운영하는노래연습장에서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우리는 그런 업소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당기면서 "옆에 앉아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며 이를 뿌리치자 "왜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내가 돈 주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4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2023. 7. 25. 08:04경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7. 25. 08:0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귀가시키기 위해 부축해주려고 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길질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F을 향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F을 도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31세)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G의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상부의 치아에 의한 피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경장 F, 순경 G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7. 25. 09:59경 서울 H에 있는 D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의 소지품 검사 절차 중 손으로 피해자인 D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I(남, 33세)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1회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3. 7. 25. 10:05경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7. 25. 10: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유치장 5호실로 입감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의 우측 팔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인간 물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D경찰서 수사과 소속 유치관리팀장 경감 J이 피고인의 팔꿈치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고를 건네려고 하자, J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1회 찼다. 피고인은 경사 I, 경감 J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유치인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바디캠 영상, 유치장 CCTV 영상 CD’ 1. 피혐의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의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의 직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 간, I, J의 직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를 권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경찰서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을 강제추행하거나 경찰관을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1)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