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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 10:43경 부천시 B아파트 141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 계정에 접속한 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여, 19세)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한 차례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04:34경 부천시 B아파트 141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 계정에 접속한 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E(여, 22살)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한 차례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2회에 걸쳐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대화내용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9번), 증거사진(증거목록 순번 20번)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2015고단6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사업이 부도나서 파산신청을 한 이후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지내던 중 그가 사용하고 있던 주식회사 LG전자 제품의 고장 내지 불편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원들의 응대나 수리 등 사후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자 이를 핑계로 불특정 다수의 상담원을 상대로 폭언, 욕설을 하면서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12:16 서울 강서구 C건물 1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G전자의 제품 민원상담을 대행하는 콜센터업체인 주식회사 하이텔레서비스(이하 '하이텔레서비스'라고만 한다) 전화번호인 1544-7777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 D에게 "이 쌍년아, 씨부랄년!' 이 씹도 못할 년 이게!"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259초 동안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0.경부터 2014.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3회에 걸쳐 약 25명의 상담원을 상대로 합계 14시간 33분 34초 동안 폭언, 욕설을 하며 장시간 통화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이 다른 고객들의 상담전화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하이텔레서비스 직원인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고객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5. 19. 12:16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하이텔레서비스 전화번호인 1544-7777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 D에게 "보지 껌 씹는 소리하고 있네!", "이 씹도 못할 년 이게!" 등의 말을 하며 259초 동안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5명의 여성 상담원들을 상대로 통화를 하면서 여성 또는 남성의 성기를 비유하는 욕설 내지 폭언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747 피고인은 2014. 6. 9. 10:47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전화를 응대하는 상담원 G(여, 37세)에게 "H 보지 찢을까? 아 씨발 진짜", "이년아 너 신랑이 잘 안해줘?, 너 신랑이 씨발 새끼손가락만하냐?", "개 좆 빨던가 에이 씨발, 그래 해보자 쌍년아"라고 말하는 등 여성 또는 남성의 성기를 비유하는 욕설 내지 폭언을 함으로써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D, 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진정서, 서비스 접수, 처리 정보, 피의자가 서비스센터에 전화한 내역 1. 각 통화내용 녹음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전자제품 신고 접수 및 A/S 현황자료 첨부) 2015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록,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3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정 회사의 애프터서비스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폭언,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용어를 사용하며2015고단665의 범행을 저질렀고, 서울시 민원서비스 센터 상담원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폭언으로2015고단747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경찰 신고에 불만을 품고 다시 상담 센터에 전화를 걸어 폭언하는 등 사후 범정 또한 좋지 아니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상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상당한 업무의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음주와 관련된 폭력 내지 음주운전 전과 수회 있음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2015고단665중 제2항 및2015고단747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4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속칭 '공기계' 휴대전화(고유번호 : C)를 이용하여 긴급전화가 가능함을 확인하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긴급전화 117)'에 전화해 본 후 여성들이 전화를 받자 음란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06:3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7학교폭력신고센터로 전화를 건 후 전화를 받은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성인용 방송에서 나오는 여성의 성관계 신음소리를 1분 2초간 도달하게 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5.까지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E,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0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2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6. 19:37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33세)의 휴대전화(D)에 'E오피스텔에서의 이쁜뇬과의 맛나는 섹'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연결 주소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1. 15:46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연결 주소 및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또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783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7. 9. 13: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7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벅지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시정되지 않은 위 집 대문을 열고 집 안마당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H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3. 18:50경 김천시 에 있는 피해자 H(여, 53세)이 운영하는 'H 피아노학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위 학원 출입문을 열고 그곳 원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원장실의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J(여, 16세) 소유의 NH농협카드 1장, 캐시비 카드 1장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19. 7. 14. 15:00경 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여, 94세)의 집에 이르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위 집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M 피고인은 2019. 7. 14. 20:08경 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여, 38세)의 집 앞길 위에서 위 집 담장 너머로 위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보충조서 1. 사진, O 대화 내역 2019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P,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란 사진 등 전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나. 각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다. 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 라.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동종 전과가 많고,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9고단502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2019고단783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들이 느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 자신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참기 어렵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정신지체,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H)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만 위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는 거의 없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노모가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3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3:35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조선특구 629에 있는 STX 해양조선 기숙사에서, 피해자 B(남, 33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4. 7. 22. 00:20경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함께 "나도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아래 위 둘 다 보고 싶다. 객지 나와 외롭고 생각이 나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7. 23. 00:25경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함께 "동영상 하나 부탁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전송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5년 동안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14:10경 원주시 단구동 대림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버스를 탄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이 하차하자 따라 내려 "번호 좀 주세요. 친해지고 싶어요. 핸드폰을 주시면 제 번호를 찍어 줄게요."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가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10:02경과 같은 날 14:13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6:29경 피해자에게 '모텔가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15:00경 원주시 판부면 남원로 223 거장2차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찍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찍어주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3경부터 2016. 7. 18. 09:29경까지 총 9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용돈줄게 모텔갈래?', '편손 끝으로 때릴 수 있어?', 애무만 조금 해보고 싶은데.', '발육에 좋아', 발가락도빨아보고싶고.', '떡치자', '보지털은 낫니?', '한번만안아보면소원이없겠다', '사랑해ㅜㅜ', '이세상에서 제일사랑해', '똥꼬도할타줄부있어깊숙히', '한번만 안아보자', '주인님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는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각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4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중국 국적)와 2016. 11. 17.자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위 신고 이후 동거하면서 생활관계를 함께 한 사이는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21:50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C 계정으로 인터넷 음란동영상 사이트의 링크를 전송하면서 “야동이나 봐라, 개보지야, 말보지 답해라”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3. 1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C 메시지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0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8:28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여성의 나체 및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영상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5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12:1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2. 19: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4. 06:4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동영상내용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복원 관련)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캡처 등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8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 9. 22: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의 비서인 피해자 B(여, 38세)에게 다수의 여성 나체 사진이 있는 파일을 C 메신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 13: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또는 위와 같은 사진, 동영상이 있는 사이트 링크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8 1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에서 강화도 방향으로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당시 39세)의 왼손을 잡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에게 "가만있어 봐라"고 말하면서 손을 계속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피의자가 보낸 음란문자,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이있다고 판단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하관계에 있는 자신의 비서에게 반복적으로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보내고, 성관계를 강요하며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과 행태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일부 범행 다투며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3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12. 13:00경 속초시 C 원룸 4층 옥상에서 인터넷 싸이월드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D고등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E(여, 17세)의 전화번호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몸을 보여준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치한 장소 길 건너편인 위 학교 4층 복도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 7. 12:4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알게 된 위 피해자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로 전화를 걸어 "나 바바리맨인데 내가 자위 하는거 봐줄 수 있냐, 스타킹을 팔 수 있냐,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음란한 말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E, L, M, E,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성명불상 피혐의자의 음란행위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R 상대 전화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J 상대 전화 수사), 내사보고(X교회 목격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Y 앞 신고자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F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연음란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13:4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C(여, 25세)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자위행위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 및 신음소리가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수 회 전화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뭐하노, 재미있게 놀아보자,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 및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캡처 사진, 통화기록 정리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고)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9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6. 20. 20:53경부터 같은 해 6. 22. 05: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다니는 'C교회' 목사 피해자 D(여, 63세)에게 '나두니 보지한번 주라 이놈 저놈 다 주면서 왜 나는 안되', '털 다섯게 있는 보지 한번 주라고 빨아 줄게', '쌍년아 너 죽이라 간다', '몇번 했어 쌌어???', '강도사 좇이 강한가 보지' 등의 문자메세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수회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2.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3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나랑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건물 1층주차장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3개를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집어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만원 상당 화분 3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66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목사로부터 용서받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2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모바일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2세)과 알게 되어 2020. 10.경부터 약 1개월 간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2세)는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1:00~22:00경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해 B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B을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2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왜 찾아갔냐고? 떡치고 싶으니까 걔는 공짜거든 2개 월 전에 다 끝내놓고 왜 갔냐고? 그 후에도 떡쳤으니까 오늘도 혹시 될까 해서 갔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 15: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12: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나보고는 바가서 술집년이랑 이야기한거 가지고 ㅈㄴ 역겹니 걸레라니 떠들었으면서 넌 뒤로 몰래 연락하고 만나고 하면서 나랑 잠은 왜 잔거야?. 따지고 보면 난 여자랑 술만 먹었지. 너처럼 잠은 안잤어. 지금 보면 그때 니가 나 가지고 논거 맞네. C한테 내가 어쩌니 저쩌니 다 이야기하고서는 또 나랑 떡은 왜쳐??ㅋㅋ. 이렇게보면 누가 걸레냐? 너냐? 아님 니가 말하는 그년들이냐?. 씨발 갑자기 생각나는데 나 너랑자서 병걸린건아니냐? 아 ㅈㄴ 더럽네진짜 시발”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 13. 23: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니남친 나한테 100만원 받아가더니 감사하다는데 카톡내용 게시해도 되지? 나 그세키 말하는 꼬라지 ㅈ 같아서 못넘어가갔어. 난 내 생활 다 ㅈ될각오되있으니까 알아서해. 니남친이 너가 그렇게 창년같다고 ㅈㄹ하던 여자들이랑 너랑 똑같이 만들었네? ㅈㄴ웃긴다 시발 진짜”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 대하여 나눈 메시지 대화내용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신저 전송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관계,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