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4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1세)과 그녀의 남편 F 등을 만나 그날부터 2010. 5. 3.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지체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신상의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G빌라 202동 115호에서 위 F 등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초순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 등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1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 등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1.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파악 및 참고인 상대 수사)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검진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병력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3회에 걸쳐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74 판결 등 참조). 1) 피해자의 지적능력 내지 정신상 장애의 정도 피해자는 1999. 6. 19.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이 사건 발생 후인 2011. 1.경 실시된 심리평가결과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결과 모두 45 이하로서 전체 지능지수가 39 정도로 측정되는 등 언어적 이해 및 표현과 비언어적인 능력 내지 구체적인 도구를 조작하는 능력, 일반 상식,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 추상적 사고력, 주의집중력 모두 상당한 지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어 평소 일상생활에 있어서 주변의 도움 없이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성숙지수는 42.11로 측정되어 7~8세 정도의 사회적응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간단한 자조기술은 가능하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나 규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간단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거나 단정하게 몸치장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물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타인의 질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논리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다(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 심리평가보고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였던 행동진술분석전문가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질문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를 정상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외모와 위생상태도 외관상 장애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의 하나가 되는데, 피해자는 위생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고 옷을 자주 갈아입는 상태도 아니어서 지적 능력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첫눈에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인지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일반인처럼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몸으로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성관계 상황에서 이를 곧바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가 올 것인지 그 결과를 인지하는 능력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위에 쉽게 복종하고, 하라는 대로 끌려가는 경향이 있고,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으로 처음 만난 사람을 보호자처럼 인식한다. 피해자는 사회성숙도 면에서 정상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지적능력 내지 정신상 장애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2)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였던 피해자 일행들의 정신상 장애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시 생활하였던 피해자의 일행들 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2010. 1. 7.자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은 정신지체장애 3급이고, J은 정신지체장애 2급, I(일명 K)는 언어장애 3급으로 모두 지적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이다. 3)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일행이 함께 생활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F, J은 D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오갈 데가 없다면서 차비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밥을 사주면서 자신이 혼자 살고 있으니 함께 살자고 하자 바로 피고인의 집에 따라갔다. F과 J은 '피고인에게 방값으로 일주일에 5만원씩 주기로 하고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방값을 주지 못하니까 피고인으로부터 감방에 넣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와 그 일행이) 처음부터 집에 올 때 저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왔다.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면 나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거나 '당시 외롭기도 하고 욕구도 있어서'(법정진술)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아내와 2006년 이후 별거하고 몇 년째 무직 상태로 혼자 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들을 재워주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 일행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함께 기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및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하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벗기고, 강제로. 내가 말 못할 정도로 끙끙. 앓고, 오빠(F)에게 문자로 보내고 삼촌(피고인)이 나한테 야한 짓한다고. 삼촌 몰래 문자로 써서 보내고', '오빠 둘을 내보내고 삼촌이 집에 들어오라고 했고 문을 닫고 이불 깔아 주고 내가 잠자는 순간 그때부터 뒤를 만지고.', '관계를 갖기 싫었어요. 그런데 삼촌이 하자고 그랬어요. 난 안 한다고 말을 못 했죠. 나가라고 할까봐.', (삼촌 몸을 밀치거나 어디를 꼬집거나 하면서 저항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하기 싫다고, 난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나오고 싶었어요. 죽고 싶다는 심정이었고. 내가 그랬어요 남편한테. 나 맨날 이렇게 당해야 하느냐고. 그런데 나올 생각도 못했지요.', '내가 맨날 누워 있으면서 눈이 떠있어요. 또 이상해질까 봐 삼촌이.', '삼촌이 감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화풀이할까 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상태, 주변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F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키스하고 성관계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J은 경찰 조사 당시, 'F과 PC방에 있을 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억지로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자 피해자가 울면서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를 끊으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집에서 둘이 있을 때만 당하였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를 만졌고, 야한 비디오도 보면서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고, 집 밖에 나와서 자신에게 이야기하였으며, 그때도 피고인이 집 안에서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전에 일행들이 모두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고 싶으니 빨리 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문자를 보낼 줄 몰라서 자신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사랑하냐고 문자를 보냈더니 사랑은 안하고 성관계만 갖고 싶다고 문자가 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또한 H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특정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여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거짓으로 꾸며낼 가능성이 낮다. 피해자는 사물을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지적상태에 비추어 보면 경험하지 않은 일을 상상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법정진술)고 평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5)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F은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할까 봐 신고는 하지 못하였다.', '신고하려고 하였는데 머리가 아파 전화번호를 몰라 신고는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경찰 및 법정진술), J도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외출할 때마다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는 두고 나가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러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피해자와 F이 한 번만 더 참자고 하여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F과 J 등을 내보내고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던 점, F과 J도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이후에도 곧바로 신고하는 등의 피해방지조치를 취하는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은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면 달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나가라고 할까 봐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 신고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로서는 자신보다 지적능력이 전반적으로 훨씬 우월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성관계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비장애인과 같이 판단하여 성적인 자기방어행위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인인 F, J 등도 당시 피해자를 보호할만한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6) 사건화된 경위와 이후의 정황 피해자는 2010. 4. 17. F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하고 심하게 다투던 중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증거기록 133면)], 그 후 2010. 4. 24. F과 집 밖에서 또다시 다투다가 지구대로 가게 되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고, 이를 발단으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증거기록 37면)]. 피고인은 2010. 5. 18.경 실시된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그 직후 주거지의 전세금을 반환받아 나와 대전 소재 여관에서 장기투숙하다가 부산으로 내려가 노숙생활을 하던 중 2012. 10. 11. 부산에서 체포되었다. 7) 소결 위와 같은 사정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지적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 주변의 상황 및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태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피고인의 부당한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의사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 앞서 판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살던 빌라의 관리사무소 직원 L은 '피고인이 좀 모자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옷과 밥도 사주고 빨래도 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충고를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생상태나 외향을 보면 피해자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약 7~8세 정도의 사회적응력을 가지고 있어 몸치장을 단정히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와 J 및 I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I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94면),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F이 2010. 4. 17.경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여 그때 정확히 알게 되기는 하였으나, 평소 피해자의 정신이 이상하다고 느꼈다.'(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고 진술하거나,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피해자와 두 번째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J이 피해자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남편인 F은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피고인은 잘못이 없고 피해자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하여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경찰 1회 진술), '피고인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자신이 하지 말라고 하자 욕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들어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고, 자신이 따라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발로 차니 피고인이 열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경찰 2회 진술) 한편 피고인은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고(IQ 101), 고등학교를 중퇴한 다음 학원 보조강사, 공장 생산직, 건설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다가 2006. 8.경 성생활의 문제로 처와 별거한 다음 별다른 직업 없이 집안에서 소일하며 지내고 있었던 점(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등과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CD의 증거조사결과에서 파악되는 피해자의 진술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9월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제2, 3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경합되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3월과 제3경합범죄의 형량범위 1/3인 1년 6월을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면, 징역 3년 ~ 8년 9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온 후 일시 기거하는 동안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도주하였다가 1년 5개월 만에 체포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의 각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6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일시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당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집에서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