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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8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6.16:16경 B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22세)에게 "돈 줄 테니까 가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해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범행 전후 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전철역 승강장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5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9. 17:07경 서울 강남구 소재 신사역 버스승강장에서 C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D(여, 18세)의 옆 좌석에 앉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재킷을 자신의 무릎에 올린 뒤 재킷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약 30여 분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쓸어내려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와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만 18세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접촉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인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운전사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알렸고, 버스에서 내린 직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16. 15:50경 서울 금천구 B, 1호선 C역에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D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을 손으로 가리키며 “여자는 생리 왜 하냐, 생리해서 뒤져라”, “보지 찢어버려야 된다”, “여자는 죽어야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왼손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꼬았다가 푸는 모습을 응시하고 있던 중 “다리가 얇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주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동종전과, 누범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모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07:2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스파 피라미드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라.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관하여, 2013. 2.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0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2017.2. 6.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2. 6. 08:10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2. 24.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2. 24. 08:00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나 범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0. 7:1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찜질방 2층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밀착하여 누운 후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로 다리를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면제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9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20:00경 파주시 적성면에서 출발하여 고양시 B아파트까지 운행하는 C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 내에서, E 정류장 부근에서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탑승하는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을 보고 피해자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버스 좌석 등받이와 등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왼쪽 버스 좌석 틈 사이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 피해자, 참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여 왔고,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의 인지기능장애가 의심되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후하여 한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여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는 볼 수 없고,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성의 주거를 들여다보았다는 주거침입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총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9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6. 07:5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2회에 걸쳐 피해자 F(여, 35세)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쓸어 올리는 행위를 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 8,07:51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역에서 도림천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G(여, 30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당시 상황 위치도 1. 수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1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피고인은 2014. 4. 09. 21:00경 익산시 B에 있는 C행사장에 회사동료 3명과 지인 D 등 5명이 같이 구경을 가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각설이(품바) 공연을 하기 전 엿을 팔기 위해 앞쪽으로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1회 더듬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F이 공연을 관람 할 수 있는 빈 자리를 찾고 있자 자신의 앞 쪽으로 들어오게 한 뒤 뒤에서 몸을 밀착 시키고 양팔로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채 양손을 잡아 박수를 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벚꽃축제 구경을 나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운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09. 21:00경 익산시 B에 있는 C행사장에서 피해자 E 일행들이 추행한 부분을 따진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나무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6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19:09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동인천급행 B 전동차에 탑승한 후 같은 구 C에 있는 D에 정차하여 위 전동차의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하차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캡쳐사진, 하차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에 탑승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들로 하여금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조차 불안함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동인천 급행열차에서 탑승하여 D에서 하차할 당시에 누군가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세게 움켜쥐어 놀라 바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나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나와 같이 하차하여 3~4회 정도 나와 눈이 마주친 후 급하게 다시 옆칸으로 탑승하였다. 그 남자는 키가 컸고, 진한 회색 코트를 입었으며, 머리카락은 노란 빛 나는 어두운 갈색이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D에서 문이 열릴 때 중년의 남성이 피해자의 허리 정도 위치로 손을 뻗어 추행하려고 하길래 그것을 막으려고 나의 왼손으로 그 남자의 손을 제지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로 뒤에 붙어 하차하였기에 다른 남성이 추행할 틈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출된 캡쳐사진(수사기록 제18면)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행동조차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은 ‘그때 그 피해여성이나 추행하던 남성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 남자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옆칸으로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다른 남성의 추행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남성의 손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기까지 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제가 그 분의 팔을 막았고 트러블이 있었는데’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하차 당시 피해자의 뒤쪽에서 내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르는 사람과의 실랑이까지 감수하면서 피해자를 주시하고 있던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제지한 직후부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전동차 옆칸으로 자리를 옮긴 이유에 관하여도 ‘전동차 칸에 사람이 많고 냄새가 나서 옮겼다고’고 하다가 ‘추행을 시도한 남성이 불편해서’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2:15경 서울 중구 을지로 28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을 지나고 있었던 105번 간선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허벅지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입수, 분석) 1. CCTV 영상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4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0: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여고 앞 도로를 지나가는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뒷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에이 알잖아, 좋으면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만지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1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9. 10 20:10경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19세, 여)이 이수역에서 승차한 후 이촌역에서 학교 언니가 내리자 이촌역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만지고 어깨에 기대고 넘어지는 척하면서 어깨와 목을 쓰다듬는 등 같은 노선 회현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30경 같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17세, 여)이 명동역에서 승차하여 자리에 앉자 충무로역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후 손을 만지고 등 같은 노선 길음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8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22: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의 도로를 운행하는 D 마을버스의 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자신의 옆에서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시 승객들이 많은 마을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너무 밀착되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붙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복부 쪽을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마을버스 내에서 자신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며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2017. 12. 3.)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8. 1. 30.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그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생면부지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마을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범의를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자신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0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0. 10:4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쪽에서 청담역 쪽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들고 있던 겉옷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 밑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가리고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