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피고인의 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C’에서 2021. 7. 22.경부터 2021. 8. 13.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위 C에서 배달업무를 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7. 22. 08:3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위 한식뷔페로 출근하던 중, 오산시 D ‘E’ 인근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움켜쥐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만지면 어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나. 피고인은 2021. 7. 22. 11:50경 점심배달 업무를 위해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던 중 화성시 F 다리 위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움켜쥐고, 피해자가 손을 쳐내며 화를 내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움켜쥐었다. 다. 피고인은 2021. 8. 6. 13:30경 점심배달 업무를 위해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던 중 화성시 G ‘H’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1. 7. 23. 07:58경 오산시 I건물 J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노인과 아줌마가 성관계하는 영상’(파일명 : K, 7분 36초)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31. 17:5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영상’(파일명 : L, 4분 5초)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 10:27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물이 교미하는 영상’(파일명 : M, 21초)을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6. 07:3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나체의 여성이 몸에 물을 끼얹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11. 20:41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몸에 거품이 묻은 남녀가 성관계하는 영상’(파일명 : N, 21초)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자녀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배달을 가거나 피해자의 출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절의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5일 동안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약 20일 동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5회에 걸쳐 전송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및 횟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전송한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