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27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은 2021년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25. 17:43경 군산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임을 알면서도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토요일에 박히자 못참겠다. 얼른 집가서 쑤셔 기대할게. B 얼굴이 이쁜건 아닌데 ㅈㄴ 꼴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7. 29. 01:4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맘껏 만져 토욜에. 고추 빨게 해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7. 30.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7. 31. 00:30경 군산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콘돔 성분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증거채취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대조 결과 관련),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부모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 대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에서 3년 4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유사간음 및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향후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9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