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40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게 되자, 피해자에게 '쉬었다 가자'면서 모텔에 투숙하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는 술을 깨고 귀가할 생각에 '건들이지 말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여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04: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309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부분 포함)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진술녹화 CD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카드전표,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감정의뢰회보(J), 증거자료 제출(피해자 변호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2, 17),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위치 및 신원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할 의사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임을 알고 그만 두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서 강제로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위에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더니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방법에 관하여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그 외의 것들에 관하여는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술을 마신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여 놀라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후 약 2시간 30분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범행 방법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에 반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지금 막 모텔에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옷을 벗긴 사실이 없다', '윗옷만 살짝 들어 가슴만 만졌다',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만 내려 손으로 만졌다', '성기를 음부에 문질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는 등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했고, 'K' 술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곧바로 피해자의 친구인 L과 L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그 직후 L과 L의 남자친구는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H과 통화할 때까지 불과 12분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한 후 두어 번 왔다 갔다 하다 성기가 빠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라면 이 사건 범행이 그 시간 내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모텔 침대 시트에 묻어 있는 피해자의 생리혈의 범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할 때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서 묻었을 수도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 7시경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진짜 어제 있었던 일 너무 미안해"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오빠가 나한테 한 짓은 안 미안해?", "내가 생리 중이었는데 오빠가 나한테 강제로 했다가 침대에 묻고 내 옷에도 피 묻은 거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생리하고 있는데 내가 바지를 벗었겠어?", "와 난 근데 왜 들어오는 느낌이 났을까 내가 병신인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를 한 점, 피고인의 친구인 H과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고,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원해 모텔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하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의 수단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