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9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행위]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14. 새벽경 서울 금천구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D, E 및 피해자 F(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A는 C, D 및 E이 자리를 뜬 2021. 11. 14. 08:00경 거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구강성교를 한 다음, 피고인 A에 이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들어 방안 침대 위로 옮긴 후, 피고인 A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직후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등,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통화목록, 피해사진 목록 및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신고자 - 현장상황 및 피의자 언행 등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목록 제출), 수사보고서(압수품 휴대전화기 2대 디지털포렌식결과 회신 등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 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함께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동시에 내지 번갈아가며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 간음을 마친 직후 여전히 의식이 없던 피해자를 방으로 옮겨 연이어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고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좀처럼 뉘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고인 A와 함께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동시에 내지 번갈아가며 간음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