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8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2020고합8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은 피해자 C(가명, 여, D.생)의 계부로서 2019. 6. 말경부터 거제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피해자를 함께 양육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9. 7.경부터는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존하여 생활해오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방 안으로 불러 매트리스 위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겨울 저녁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한 후 위 성기에서 나온 정액을 피해자의 등에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겨울에서 봄 사이 낮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안방에서 다른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 5. 사이 13:00 ~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외출하여 집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갖다 댄 상태로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가) 피고인은 2020년 겨울에서 봄 사이 낮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다른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한 후 이에 흥분하여 정액이 나오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초순 낮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후 문 앞에 서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9. 12. 23. ~ 2020. 1. 21. 사이 오후 무렵 피해자의 친모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고 없는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가 작아 들어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였으나 참으라고 이야기하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가 작아 결국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3. ~ 2020. 1. 21. 사이 저녁 무렵 피해자의 친모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고 없는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가 작아 결국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11. 25.경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들은 2019. 11. 25. 18:00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태권도 연습을 하지 않자 "비싼 돈으로 보냈는데 제대로 안할거냐"라고 야단을 치며,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때리고 다음 날 새벽 04:00 ~ 05:00경까지 거실에서 기마자세를 하거나 장시간 서 있는 등의 벌을 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벌을 받으면서 기마자세를 제대로 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거실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다리에 멍이 들게 하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손에 깍지를 낀 상태로 팔굽혀 펴기 자세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4. ~ 5.경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들은 2020. 4. ~ 5. 사이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다음 날 새벽 04:00 ~ 05:00경까지 안방과 거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서 있게 하는 벌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0. 3. ~ 5.경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들은 2020. 3. ~ 5.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 있으라는 벌을 주었으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커피박스, 고추장 박스를 들고 서 있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무거워서 팔을 내리자 물티슈, 기저귀 상자로 바꿔서 계속 서 있게 하는 벌을 주던 중 피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정답지 종이를 돌돌 말아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아동학대의심 신고 사건 현장점검 결과보고, 상담기록지(2019. 12.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담임), 상담기록지(2020. 5. 28. 피해아동),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2, 39),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41), 각 진술분석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5, 44), 감정서 1. 내사보고(사건 경위 상세 내역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친모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첨부 및 피해자 국적 등 관련), 내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첨부 관련), 내사보고(등록외국인기록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허벅지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주거지 도면 첨부),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조사 중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23. ~ 2020. 1. 21. 사이 저녁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25.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안방 침대 매트리스커버 1개(증 제1호), 피해자방 매트리스 커버 1개(증 제2호), 피해자 베개 1개(증 제3호), 피해자가 덮는 이불 1개(증 제4호), 체모 19개(증 제5호)의 몰수도 각 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매트리스 커버 2개, 베개 1개, 이불 1개는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것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체모 19개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1.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에 의하여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함께 피해자에게 벌을 주고 체벌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반인륜적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을 주고 체벌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얼마 전 출산을 하여 유아를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