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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305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03: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1년 8개월 ~ 3년 4개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직장 동료들에게 성범죄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직장생활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76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게 길을 물어보며 접근한 후 "시간 되면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9. 10. 8. 02:25경 인천 부평구 C D호 객실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피해자의 주취 정도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발생보고(유사강간) 1.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통화 상세내역, 모텔 결제영수증, 피해자와 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술집·모텔 카드결제 내역 1.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길가에서 치음 보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범행을 당하던 중 너무 놀라 상의 속옷만 입은 채 모텔 객실에서 뛰쳐나와 카운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82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 9. 01:20경 서울 성북구 B 호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 부위를 입으로 핥고,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노트8)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장면, 피해자의 엉덩이, 피해자의 음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 등 총 36장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신체사진 첨부 등), CCTV캡쳐화면, 유전자 감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 3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 징역 2년 이상[준유사강간죄는 일반강간(제1유형) 중 성년 유사강간으로 형량 하한 2/3, 상한 2/3을 감경한 기본영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유사강간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학원 회식자리에서 마신 술 때문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나체까지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바로 삭제하여 타인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참작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83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9:30경 김포 B 등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가명, 26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다음 날 01:00경 김포시 D호텔 E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호텔 내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준유사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제출 카톡 대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호텔 방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유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83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2:30경 평택시 D 원룸 204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집 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먼저 침대 위에서 잠이 들고, 뒤이어 F도 바닥에서 잠이 들자 같은 날 05:00~06: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 걸터앉아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대상 유사강간이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하한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에 손가를 집어넣고 핥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03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3세, 가명)는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3:3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항문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내용),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영업을 마친 후 손님인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장소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점인 점, 범행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 성적 불쾌감 등의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25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원 등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노숙자로 2021. 5. 20. 23:1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동 주차장 앞을 배회하던 중, 그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면서 건물 출입문을 두드리고, 주차장 구석에서 스스로 팬티를 벗고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고, 위 B건물 앞에 다른 행인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를 주차장의 차 사이 공간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음부에 비비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최초 상태, 피해자 인상착의, 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사전현장 재임장) 1. 각 사건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입고 있던 옷을 들추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근처에서 피해자를 한동안 지켜보다가 인적이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를 외진 주차장 구석으로 데려간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에는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을 내려 자신과 피해자를 가리기도 하였고, 범행이 발각된 뒤에는 재빨리 현장을 이탈했다. 이러한 범행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단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05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5:2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여관' 102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음부에 손가락을 4회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여관으로 데려갔는데 피해자가 옷에 용변을 보자 이를 처리하다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2고합60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C대학교 경영학과 농구동아리 'D'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일주일에 약 2회 아르바이트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2. 10. 저녁 경 피해자를 비롯하여 F, G, H과 술을 마시다가 2021. 12. 11. 00:00 무렵 만취한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자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위 일행들과 함께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피해자)이 만취하면 집에 데리고 가 달라고 하면서 듣게 된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뒤에서 피해자를 안는 등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자,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느낀 F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피해자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2. 11. 새벽 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위 G, H에게 술을 더 마시자면서 따라 들어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혼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G, H을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가정환경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만취하면 집에 데려달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55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 20:00경 성남시 분당구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 시간오차 비교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B호텔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순번 3, 5,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준유사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재판을 받은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나,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다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그릇된 성관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보이는 점,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을 모두 이행하면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모텔로 데려가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별건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48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가명)와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3. 04: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호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하지 마, 하지 말라고”하고 말하며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다른 침대로 가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호텔 객실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에 이르렀다.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도 절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38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01:00경 인천 남동구 D 7층에 있는 'E' DVD방에서,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F(여, 21세)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술집에서 데리고 나와 위 E DVD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속옷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 진술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구강세포 감정결과), 수사보고(DVD방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1),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되어 있는 '형법 제298조'는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형법 제299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준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성년에 대한 준유사강간 범행이므로, 제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DVD방으로 데리고 간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