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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8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5. 14:28경 대구 북구 D아파트 사회복지관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여, 36세, 지적장애 1급)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손을 잡고 복지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F사회 복지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상대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관련), 진술조력인 보고서,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5)에 첨부된 복지카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신심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와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질병에 대한 치료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징역 1년 6개월)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1급)인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월 120만 원의 연금수령)로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고엽제 피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과 함께 영구임대아파트(보증금 약 300만 원, 월세 약 6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2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인 사람으로서, 2015. 3. 25. 11:21경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34에 있는 부안종합 사회복지관 체력단련실에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56세)가 운동기구에 앉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쪽 가슴을 손으로 3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관련 수사)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3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행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추행의 태양, 그로 인해 침해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도나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바 없는 초범인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 판사 이재찬 판사 임윤한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교회' 신도로, 2014. 12. 14. 16:00경 위 교회 소예배실 내에서 위 예배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정신지체 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47세)이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그녀가 장애인이고, 위 예배실에 혼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소예배실 안쪽으로 데려가 그곳에 있던 장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후,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야, 나 애 엄마야, 남자 친구도 있어"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의자의 뺨을 2회 때리자 피해자의 가슴에서 손을 떼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지퍼 사이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의자의 손으로 잡아 앞뒤로 흔들게 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장애진단서 사본 등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관련) 1. CCTV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큰 아들 F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600만 원을 지급받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교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수 회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9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평소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22:00경 파주시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정자 쪽으로 데리고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산책로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려고 하는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센터 속기록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5)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진술조력인보고서 1. 현장사진(발생장소), 사진자료(피해자 및 피해자 부 복지카드 등) 1. 영상녹화 CD(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훨씬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대려고 하였는바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이는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의 것이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을 먹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9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404동 엘리베이터 2호에서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지적·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5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복지카드(피해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07년경 강간미수범행을 저지른 이후 약 10년간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엘리베이터에 있게 되자,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강간미수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고 청각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또한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2014년경 입원치료를 받다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그 치료를 중단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다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여 재범에 이르지 않게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4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경증으로 B 소속이고, 피해자 C(여, 54세)는 시각장애 1급으로 D 소속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E협회 정읍지회에 파견형식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매일 오전경 혼자 위 협회사무실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성욕을 품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4. 1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2. 오전경 정읍시 F에 있는 E협회 정읍지회 주방에서, 그곳에 앉아 수건을 개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4. 13.∼같은 달 1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3.∼같은 달 14. 오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4. 1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5. 오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쌀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반항하자 손을 뺀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5. 25.경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5. 25. 오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혼자 식사준비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곁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또 다시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시설 관련자 면담 및 범행현장 사진촬영 등) 1. 범행현장(협회 쉼터 내부) 사진, 장애인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및 ‘피해자가 근무하는 E협회 정읍지회에 출입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2021.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2021. 5.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각 감경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임)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또한 경증의 시각장애를 지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6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회사의 생산부장이고, 피해자 E(여, 36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4. 경 사이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위 'D' 생산 공장 내 화물용 승강기 앞에서, 칫솔박스를 승강기에 옮기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주무르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 CD 및 그 속기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장애인 복지카드,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경찰관의 의견이 기재된 부분 제외),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위치, 피고인으로부터 얼마동안 추행을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지능지수 51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피해자의 이모에게 말하였다가 피해자의 가족이 이를 전해듣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합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광주 동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다니다가 같은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3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8. 18: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자신의 옷 위 성기 부위 쪽으로 가져가 성기 부위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E센터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D매장 CCTV 캡쳐화면 첨부), 복지카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로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있는바,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5. 6. 2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어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며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6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C' 카페 매니저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위 B의 이용자이다. 1. 2020.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오후 위 B 1층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12. 일자불상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 위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21.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14:30경 위 B 3층에 있는 직업훈련실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물건이 떨어졌는데 줍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층에 있는 사무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피고인에게 주자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회신공문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21. 3.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을 위하여 근무하고 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매우 민감한 신체부위인 엉덩이, 허벅지, 가슴을 만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는 피고인이 C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더욱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기억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04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을 꺼려하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2021. 3. 31. 매니저 일을 그만두고 퇴사하였다. 피해자는 2021. 12. 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86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1급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2008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1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시흥시 C 소재 건물 옥탑방에 사는 사람이고,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E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3년 전부터 위 E의 가게 앞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피해자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9. 12:20경 시흥시 F 소재 G공원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면담 녹음파일 및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도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이외에 별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정하는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