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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3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2019. 11. 하순경부터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20살 가까이 어리고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으며 위와 같은 업무상 상하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 같은 사람 평생 살면서 누가 좋아해 줄 것 같냐? 내가 씨 만지고 그러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법학과는 취업도 잘 안되고 씨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라서 성공하기 힘들다. 여기 아니면 받아줄 곳도 없다. 말 잘 들어라.”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적 요구나 행동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7. 10:32경 위 편의점 카운터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4. 08: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21, 31, 45 내지 56, 66번) 1. 지도․로드뷰, 기상청 관측자료, 위성지도․로드뷰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 1. 각 현장사진, 현장CCTV영상 캡처사진 1. 압수물 CCTV 영상기기 본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769건 외 1건(증거목록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해자는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학비 마련 등을 위해 종래 자신의 어머니가 근무해왔던 피고인의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한 점,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와 그 어머니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채 17세 연하이자 지인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고용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태양,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 등이 입은 정신적 충격 또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와 연인 사이라고 생각했다’라거나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등의 지극히 궁색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변명들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그 어머니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신발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G(여, 26세), 피해자 H(여, 26세)를 고용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12.말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E 회사내 물류창고 내에서 E회사의 여자사원인 피해자 F(여, 26세)이 물건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껴안고 들어 올려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 오후경 위 회사내 사장실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부른 뒤 "일 할만 해" "네가 일을 열심히 해서 기분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정면에서 끌어안아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송장 등을 출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잘 돼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뺨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초순 일자불상 16:00경 위 회사 물류 창고 내에서 피해자 F이 몸을 숙이고 신발포장지에 신발크기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뭐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시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 11:3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회사의 사장실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인터폰으로 부른 후 롯데상품권 100,000원 권 1장을 주며 "내가 너는 따로 챙겨 줄게 오래 같이 일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며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부산진구 I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고기집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악수를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오후경 위 회사 물류창고 내에서 피해자 F이 회사 사무실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껴안아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2. 8. 5.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08:30 - 09:30경 위 회사 사무실 복도 냉장고 앞에서 위 회사 여자사원인 피해자 G(여, 26세)이 냉장고에 얼음을 넣고 있을 때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잡아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 위 회사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0.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위 회사 사장실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업무를 마치고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2. 13. 11:00경 위 회사 물류창고 내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회사 여자사원인 피해자 H(여, 26세)의 손목을 잡고 물류 창고로 끌고 가 피해자를 끌아 안아 들어 올려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2. 15:00경 회사 내 사무실 복도에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H에게 "품절된 상품을 보러가자"며 피해자와 사무실 복도에서 물건을 확인하던 중 옆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6. 14:00경 위 회사 사장실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커피를 탁자위에 올려놓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3. 28. 16:30경 위 회사 사무실내에서 회사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좆까지 마세요, 너는 좆이 없잖아. 내가 좆이 있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8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치과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2019. 1.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 E(여, 31세)은 2019. 6.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 F(여, 24세)은 2019.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C 치과에서 병원 코디네이터 또는 간호사로 각 근무하면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위 치과 병원의 병원 코디네이터 또는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원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절대적인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7. 12:43경 위 C치과 병원 데스크에서 피해자 F과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잡고 계속해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9. 03:30경 대구 수성구 G건물 H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병원에서 몰래 만질께요, 넘 거부하지 마세용, 너 보면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그런단 말야, D는 싫다는데 내가 추행하는 거 같아서 너가 날 못난 사람으로 볼까 봐, 안고 만지면 안돼? 하고 싶은데 나 은팔찌 하는 거니?”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으로도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추행행위가 다수이며, 일부 추행의 경우 그 내용·정도가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일상적으로 반복된 이 사건 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으며, 피해자 D는 재판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D에 대한 행위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이전 피해자 D와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잠시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등 일부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사정이 있다고는 판단되나,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없지는 아니하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별준수사항(재범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행위의 금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연락, 면담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정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2022고단776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라는 물감공장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D(여, 43세)는 2019. 10.경부터 2021. 12. 12.경까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9.경 C 휴게실 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10.경 C 휴게실 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1. 12. 2. 또는 3. 오후경 C 기계실에서 E을 교육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등으로 기계에 손을 올리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쓰다듬었다. 4. 피고인은 2021. 12. 10. 18:00경 C 쇼룸에서 피해자, F, G 등 직원 10명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H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074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라는 물감공장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F(여, 40세)는 2019. 10.경부터 2020. 6.경까지 및 2021. 4.경부터 2021. 12. 12.경까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4. 15. 10:00경 위 C 세트장 안에서 일어서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티셔츠 위로 허리 부위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2. 오전경 위 C 흡연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는 살 좀 빼야겠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1. 08:30경 위 C 흡연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 반바지 입고 왔네, 씨 꿀벅지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맨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7. 13:30경 위 C 흡연실 안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 자에게 “명절 잘 보내”라고 말하며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맨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1. 1. 08:30경 위 C 기계조작실에서 회사에 출근하여 외투를 걸어놓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는 꿀벅지니까, 허벅지 살 안 빼도 돼, 나이 먹고 좋을 거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쫄바지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 6, 9, 11번) 2022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편철) 1. 피해자 제출 휴대폰 메모 기록, 피해자 제출 피해상황 기록한 휴대폰 메모 캡쳐 파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채 부사장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8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OOO병원 미화팀의 팀장으로서 병원 청소 등의 미화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3세)은 위 병원의 미화원으로서 병원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 5. 09:00경 위 병원 D호 병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쪽으로 흘러내린 앞치마 끈을 잡아 올려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 등을 문질렀다. 2. 피고인은 2019. 8. 6. 0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치마 끈을 잡아 올려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 등을 문질렀다. 3. 피고인은 2019. 8. 19. 09:00경 위 병원 E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치마 끈을 잡아 올려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 등을 문지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수회 당겼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15년에 준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2020고단4334 피고인은 2020. 3. 5. 휴대폰 어플 ‘아자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나이는 30살, 미혼이고, 직업은 C 고등학교 수학 교사이며, 주거지는 D, 부모님의 직업은 교육자이다. 현재 조명 사업을 하고 있고, 월수입은 약 4,000~5,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9. 수원시 장안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G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G 전자제품을 싸게 구할 수 있다. 제품을 주문하고 현금으로 완납한 후 해당 제품을 불량으로 접수하면 구매 대금 중 수수료 5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고, 불량으로 접수된 제품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전산에 걸리면 문제가 생기니 현금으로만 처리가 가능하다. 내게 돈을 주면 G 전자제품을 구해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G에서 근무하는 친구 H에게 줄 수고비가 필요하니 255,000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전자제품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I)로 255,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980,8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48 피고인은 LED조명 업체인 J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인사팀 직원인 피해자 K(여, 26세), L(여, 28세), M(여, 25세)을 업무상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20. 4. 27.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15:00경 화성시 N건물 O호에 있는 위 회사 인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여, 26세)이 “대표님이 쓰신 문구 괜찮네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손바닥으로 톡 치며 "오빠가 그 정도 능력은 돼."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5. 6.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14:00경 위 회사 대표실에서 피해자 L(여, 28세)을 부른 다음 피해자가 의자에 앉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의자를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5. 7.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펜션에서 회사 워크샵을 하던 중 피해자 L(여, 28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0. 5.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경 위 J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여, 25세)의 자리로 와서 “귀엽다”, “너 남자친구 없으면 나랑 사귀는데”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어깨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34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각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SMS 대화내역, 피고인의 대화녹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0188 집행한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금원 수취 계좌들 CIF 및 거래내역, 수취인들 제출 자료 2020고단7148 1. K, L,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11.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한 강제추행의 정도,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2020고단7148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며 부서 내 행정업무, 현장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E(여, 37세)는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재직하며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1. 16:00경 위 D회사 사무실 내에서, 책상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나 마사지 잘한다, 이거 받으면 좋은거다'고 말하여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0. 오전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책상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책상 밑으로 끌어 내린 후 양손으로 주무르면서 '손을 지압하면 좋다, 손이 되게 부드럽다, 사장님이 계셔서 더 해주어야 하는데 못해준다'고 말하여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바닥을 지압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손을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동의하여 지압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믿을만하다. 위 증언과 다른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방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1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C'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C에 2020. 11.경 입사하여 2021. 3.까지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1. 2021.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15:54경 평택시 E에 있는 F 1층 G 매장에서, 피해자가 전신거울 앞에서 점퍼를 입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F에서 피해자의 집 앞까지 운전한 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2. 2021.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08:00 내지 09:0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출근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3. 2021.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09:00 내지 10:00경 위 C 대표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신거울 앞에 서 보라고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복제), 수사보고서(F 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2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건설회사인 'C'에서 총무과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위 회사 총무과에서 일을 하면서 경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이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9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양팔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잡아 당겨 2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통합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1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B기관 진안지서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은 2022. 1.경 위 지서에 전입한 신입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21:3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 진안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안쪽 음부 근처까지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양손 사이에 두는 방법으로 붙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안쪽 성기 근처에 올려두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감싸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앞으로 가져다 댄 후 피해자에게 “예쁘다. 회사에서 보면 너무 예뻐서 내가 일부러 안 쳐다보려고 한 적도 많다. 왜 이렇게 예쁘냐. 러브샷 가능해?”라고 묻고, 이를 거절하지 못해 가만히 있던 피해자의 목 뒤로 오른팔을 감싼 후 피해자가 술잔을 다 비울 때까지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피해 벗어나려던 피해자를 팔로 다시 한 번 힘껏 당겨 안아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가슴과 맞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E’ 진안점에서 나와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에 있는 진안군청 방면으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오른편에 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터 왼쪽 가슴까지 쓸어 올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진안군청 인근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 속기록, 의무기록지 등 1. 각 CCTV 영상 사진, H조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B 지서장인 피고인이 신입공무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쉽게 항의할 입장이 못 되었던 피해자는 충격을 받고 자책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지서를 떠나 I로 가려고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가족과 전 동료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3,0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0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지회장이고, 피해자 D(여, 49세)는 E 소속 공공근로자로 2018. 1. 10.경 위 C지회에 파견되어 피고인과 단 둘이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9: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에 뽀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등 뒤로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끌어안도록 만드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및 고용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