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45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20. 10.경까지 위 업소 내부에 각 독립적인 샤워시설이 설치된 마사지실을 구비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8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범행으로 기소유예와 보호처분을 받고, 나아가 벌금형을 4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급기야 1년 5개월에 걸쳐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에 이른 것인바, 범행의 경위,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52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8.경 서울 금천구 D, 지하1층 E에서, F에게 일당 6만 원에 여종업원 고용, 업소 방문 손님 안내 등의 일을 담당하도록 하여, F을 통하여 2016. 7. 말경 위 업소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B에게 성매매 1회당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6. 9. 4. 02:00경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번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8.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말경 제1항 기재 E에서, 손님 1명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2016. 9. 4. 02:00경 위 업소 1번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으며, 범행수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8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E, 2층에 있는 'F' 마사지 업소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화대로 4만 원에서 11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사이에 제1항에 기재된 'F' 마사지업소에서, 전항과 같이 A, B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을 응대하고,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등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8. 20. 12: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제1항에 기재된 'F' 마사지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5명에게 손과 입을 사용하여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고 각 화대로 3만 원에서 7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의 형태, 기간 및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25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1.경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8만 8천원을 대금으로 받고 손으로 위 남성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매출장부 사진,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타인에게 고용되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기소된 것은 성매매행위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04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0. 1. 22: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시장 C동 3층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인 E과 성교를 하는 대가로 90,000원을 주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F K7 승용차 안에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 22:5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내려 앞좌석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 앞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파우치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탐문수사, 사건현장 CCTV 수사) 및 사건관련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및 동종전력 확인)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2회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로 인하여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17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 A, F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알선등)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I 건물 2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J' 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F은 위 'J' 주점이 성매매 업소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에게 위 'J'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고 위 'J' 주점 단속시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한 이른바 '바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J' 주점에서 B, C, D를 각 종업원으로, E, K(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송치), L, M, N, O, P, Q, R, S, T(각 같은 날 각 기소유예)를 각 성매매 여성으로 각각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응대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합석하도록 안내하게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남성 손님 1인당 성매매 대금 약 28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을 통해 위 남성 손님들과 위 성매매 여성들을 위 건물 3층에 위치한 'U' 모텔의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약 1억 5,884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B, C은 2018. 10. 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인 'J' 주점에서 각 종업원으로, 피고인 D는 2019. 1.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각각 일하면서 A,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점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응대하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합석하도록 안내하고, 위 남성 손님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을 위 건물 3층에 위치한 'U' 모텔의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A, F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각각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0. 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인 'J' 주점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한 사람으로 2019. 3. 11.경 위 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과 합석하여 유흥을 돋은 후 제1항 기재 'U' 모텔 불상의 호실로 이동하여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A로부터 성매매대금 30만 원 중 15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등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된 본건현장사진들 1.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거래내역사진, 각 V문자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1억 5,884만 원, 산정근거 : 성매매알선기간 160일×1일 평균 성매매남성 10명×1인당 수익 10만 원(손님 1인당 화대 28만 원-성매매여성 몫 15만 원-영업담당자 몫 3만 원)-몰수금액 116만 원,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주대 등 제반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또는 성매매기간과 태양, 영업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구체적인 역할, 특히 피고인 A, F의 경우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명의대여를 통하여 실제 업주의 단속을 어렵게 하였던 점(피고인 F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범인 W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전력이 있다), 반면 동종 전력 없고, 단속 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83-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경 인천 계양구 B 오피스텔 301호에서, 성매매 대가로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는 등 2015. 7. 21.경부터 2015.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74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8. 17. 19:00경 용인시 기흥구 B 오피스텔 불상의 동 C호에서, 그 무렵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된 성매매여성인 D(여, 27세)과 만나 위 D에게 13만원을 대가로 주고 성관계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성관계를 하면서 보조 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그곳 침대를 비추도록 선반 위에 올려놓아 위 D의 동의없이 위 D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를 통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촬영 영상이 따로 보관되거나 유포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8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21. 11.말경부터 2022. 4.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며 손님 예약과 안내, 수금 등을 담당했던 자이며, 피고인 C는 위 업소에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여자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부터 2022. 4. 13.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에 매달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업소에 대하여 여성 종업원의 사진 및 신체정보와 함께 성매매 코스를 의미하는 "B코스 70분=11만원, C코스 100분=16만원+2추가만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21. 4. 중순경부터 2022. 4. 13.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11. 말경부터 2022. 4. 12.경까지 위 E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약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C, G, H, I, J, K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0.경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위 E를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K, I, J,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대차(상가)계약서 1. F사이트 성매매광고 사진캡쳐(E) 1. 정산일지 출력본(노트북 전자정보 내용, 311-338P)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E 현장 단속 사진/ E 성매매 알선광고 및 업소분석) 1. 각 수사보고서(E 콜폰 디지털포렌식 분석_영업관련/ A 노트북 디지털포렌식 분석_정산일지, 영업관련/ E 범죄수익금 특정-최종) 1. 수사보고(성매매광고 관련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40,125,000원 =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금 41,035,000원 – 압수되어 몰수한 범죄수익금 91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의 경우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이나, 위 범죄의 경우 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고 별도의 경합범으로 고려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비교적 장기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로 광고행위를 하여 알선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이후 이 사건 E 업소를 곧바로 폐업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 가담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성매매로 기소유예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도에 동종범행으로 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유사성교 행위 횟수가 많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성매매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다른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범행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98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2014고단279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 지하 1층에서 'I'라는 상호로 약 80평 규모의 업소 내부에 카운터, 14개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탕방, 탕방으로 들어가는 철문, 샤워실, 직원 대기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카운터관리종업원 B, E 및 여종업원 10여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1:30경 위 'I'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J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K으로 하여금 위 J이 있는 방에 들어가 성교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7. 10.부터 2014. 7. 23.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0.부터 2014. 7. 23.까지 A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를 받아 카운터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 8만 원 또는 성교행위 대금 12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를 하게 하여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10. 22:00경 위 'I'에서 그곳 업주인 A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L가 있는 215호실에 들어가 L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L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10. 22:00경 위 'I'에서 그곳 업주인 A으로부터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M이 있는 213호실에 들어가 M을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M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4고단3776]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7. 1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서울 강서구 H 지하 1층에 있는 업주 A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월급여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자손님을 탕방으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도록 손님이 들어가 있는 탕방에 들어가도록 지시하여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22. 01:00경 위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업주로부터 대금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23. 02:00경 위 'I' 성매매업소의 업주 A으로부터 대금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4년 형제41303호 증거기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2014년 형제47354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나. 피고인 B,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1,196만 원 = 13일(2014. 7. 10.부터 2014. 7. 22.까지) × 1일 평균수익 92만 원{2014년 형제47354호 증거기록의 수사보고서(추징금액 특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선고형: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2014. 7. 10. 최초 단속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03-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1.20:00경 위 B 4호실에서 여종업원 C과 성교행위를 1회하고 그 대가로 17만 원을 교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 등, 임대차계약서 사진, 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22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2016고정1722 1. 피고인은 2016. 4. 1. 2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모텔 505호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인 D(26세)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 20:00경 위 모텔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인 E(22세)로부터 현금 2만 원을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0. 01:40경 위 모텔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인 F(28세)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정1888 1. 피고인은 2016. 3. 30. 1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모텔 5층 505호에서 휴대폰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해 주겠다'는 광고를 내어 만난 남성인 G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남성인 H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성인 I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의 각 J 대화내용 1. J 내역(성매매관련 사람들과의 대화내용), 각 송치서 표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사정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90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호텔 지하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에 고용된 마사지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7. 19:00경 그곳을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마사지사인 C으로 하여금 위 손님에게 안마를 한 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초순경부터 2019. 9. 18. 00:0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마사지사인 C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게 하여 약 63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 5.경 안마사 자격 없이 위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고, 2015. 9. 중순경 피고인 B을 그곳의 야간 실장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2015. 9. 중순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C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르려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1회당 10만 원 내지 14만 원의 요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C은 2019. 2. 10.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 팔꿈치, 무릎, 발 등을 이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르려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19:00경 위 업소에서 제2항 기재 10만 원 중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의 성기에 오일을 바른 후 그 손님의 성기를 감싸 쥐고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흔들어 그 손님이 사정하게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0.경부터 2019. 9.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일 약 한 명 씩 총 약 2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19: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10만 원 중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 팔꿈치, 무릎, 발 등을 이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는 '전신 마사지' 등의 안마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0.경부터 2019. 9. 18.경까지 매일 약 세 명 씩 총 약 630회에 걸쳐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임의제출(A, B) 1. 성매매내역서, 입출금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및 영업신고증 사진 등 첨부, 영업장부 분석 및 수익금에 대하여, 단속경위, 피의자들의 휴대폰 분석 등, 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영업장을 곧바로 폐업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추징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85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경 수원역 앞에 있는 매산로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2013. 12. 5.경까지 광주 서구 D 건물 402호에 있는. E' 키스방에서 1일 평균 3 내지 4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각 8만 원을 받고 그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2. 5.경 제2항 기재 키스방에서 성매매를 하려던 중 그곳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에게 적발되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등록기준지 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라고 기재하고, 내용 란에 '업주 I 운영의 키스방에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말미에 'C'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F 등에게 위 진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2. 20.경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사건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임의로 'C'라고 서명하고, 그와 같이 서명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사 J에게 제시하여 사건기록에 편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순번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 1. C의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이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인 양 행세하면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 사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한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