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42세)과는 한때 내연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위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2017.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경 강원 화천군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위 C 때문에 피고인 자신이 이혼을 당한 것과 같이 피고인 자신만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전에 피고인과 위 C이 교제할 당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둔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C의 배우자인 위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C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위 C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2017년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내지 같은 해 12. 경 강원 화천군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위 C이 상반신을 벗고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둔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C의 배우자인 위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C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위 C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6. 7. 04:04경 강원 화천군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에게 "D씨? 나 이대로 그대로 못 넘겨. 내가 국방부에 어떤 걸 올릴지, 그대로 C(위 C을 말한다)한테 남겨가지고 올릴 테니까, 당신들이 감내할 수 있는 거 감내해, 이, , 이(각 피해자의 자녀 이름이다), 나 그대로 못 둬, 그동안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D씨?"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언제라도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을 협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8. 6. 7. 18:02경 강원 화천군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자신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60쪽 참조)을 위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7. 19:18경 강원 화천군 E 아파트 F호에 있는 위 A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군복 벗고 싶죠? 군복 벗고 싶으세요? 군복 벗고 싶으냐고요, 말까지 말고 씹새끼야. 이제부터 주둥아리 잘 놀려라. 어? 니 군복 벗고 싶니?", "나 솔직한 이야기로 너 옷 벗기고 싶어.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나, 지금 중령이니? 중령이니, 대령이니? 니 매스컴에도 나왔더라, 맞지? 신문 나와, 이 씹새끼야. 기다려봐, 개새끼야. 밟아 줄께."라고 말하여 군인인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 조서에는 C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다) 1. 카카오톡 사진 출력물, 전화통화 녹음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80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이 느꼈을 두려움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 B이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위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83쪽 참조)을 감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같은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제280쪽 참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동종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의 정도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내지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동종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의 정도까지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자) 제3조, 부칙(2018. 3. 13.자)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자)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