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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3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1:0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신분당선강남역 버스승강장 앞에서 출발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777 지제역 버스승강장까지 운행하는 B 광역버스 내에서 자신의 우측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에게 욕정을 품고 4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옆 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방식으로 준강제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불쾌감이나 수치심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자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2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4:10경 서울 성북구 C 부근에서, 만취하여 보도에 쓰러져 잠든 피해자 D(여, 37세)를 발견하자 모텔에 데려갈 생각으로 피해자를 안고 가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인근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 체포되지 않았을 경우 더 중한 성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범행 이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9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3. 1. 04:00경 대전 대덕구 B주택 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집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 05: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 밑으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 쥐게 하여 위아래로 움직이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빨아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한 카톡 문자 캡처사진, 통화녹음파일 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원룸방 침대 높이 측정에 대한 수사) 1. 고소장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1. 피의자와 고소인간 카톡 문자대화 캡처사진, 침대 높이 측정 및 상황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함부로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제 막 성년에 이른 나이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최근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0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 저녁 무렵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8세), E,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0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 E과 함께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E의 집으로 이동하고, E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잠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침대 위에 눕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까지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E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간 사이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브래지어를 입고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2. 05:00경 위 G건물 H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벌거벗은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9, 12, 13번)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어 외부로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합의금 3,000만 원도 지급 완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채 몰래 추행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7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3:15경부터 23:35경 사이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머리를 무릎에 묻고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4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2019. 7.29.05:03경 용인시 처인구 B 빌라' C동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전 남자친구의 호출을 받고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목적지인 같은 구 E 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에 손을 넣어 사타구니 주변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NA 검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 / 미합의 - 반성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5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9층 찜질방에서, 손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가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속기록 첨부에 대해),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 /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6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사건 당일 처음으로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저녁경 피고인의 지인인 C이 데리고 온 피해자 등 일행 6명과 술을 마시고,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건물 5차 E호로 가 술을 더 마신 다음, 일행들이 잠을 자려고 방으로 들어가자 ‘잘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F이 누워 있던 거실로 와 피해자와 F의 발밑에 누웠다. 피고인은 2021. 4. 25. 13:30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손가락을 이용해 비비듯이 누르면서 4~5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을 발로 찬 다음 다시 눈을 감고 누웠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2번 두드리고, 엉덩이를 4~5회 주무른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1~2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녹음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재감정의뢰회신), 감정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동종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 경위․부위․정도․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범 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공판 과정에서 특별히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0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6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7. 01:1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7층에 있는 D 찜질방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4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7.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7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전주시 D모텔 E호에서 투숙하고, 2020. 2. 21. 10:00경 위 모텔에서 잠에서 깬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카톡 자료(피의자와 카톡한 내용임) 1. 수사보고(D모텔 CCTV 자료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며 피해자의 나이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용자로서 잘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위 식당을 그만두었고, 피고인의 행위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사건을 잊어버리자”며 은폐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래전에 받은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9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02: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F(여, 21세)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자백, 추행의 정도가 무거움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6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였다. 피고인은 2019. 12. 5. 01:53경부터 02:43경 사이 인천 연수구 소재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한 후, 만취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피해자 차량 외부 및 내부 사진),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혐의자,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cctv영상 백업), CCTV 분석 내용(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소유 차량 블랙박스 내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운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끌어 당긴 적이 있어 스킨십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손 등을 만진 것이다. 나. 조수석으로 넘어가 밀착하여 앉지는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것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목적지인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이후 수 분, 또는 수십 분 간격으로 나지막이 피해자에게 ‘고객님’이라고 말하였을 뿐, 제대로 피해자를 깨우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깊이 잠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처럼 깊이 잠든 피해자를 깨우지 않고 아파트 주차장 이 곳 저 곳을 움직여가며 1시간 가까이 정차하여 있었다. 피고인은 그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 얼굴, 손 등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운전 중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끌어 당긴 적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처음 만난 대리기사인 피고인과의 스킨십에 동의하는 의미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 - 이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바로 조수석에서 따라 내렸다. 즉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 직전 피고인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하고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스킨십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먼저 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 현재는 대리운전 기사 일을 그만두었다.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 1997년경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1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새벽시간에 부산 북구 B 호텔 C호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여, 38세)에 다가가 피해자의 목과 양쪽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과수 감정 의뢰회보서 1. 모텔 내외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5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9. 23:30경 김포시 B 소재 'C' 버스정류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그랜저(XG)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리고 2019. 7. 20. 00:23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20. 00:30경 인천 강화군 H 앞 공터에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으로 옮겨가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가명)의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피의자 이동경로 등, 피해자 진술 청취) 1. I에 촬영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