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합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2021고합76)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21. 4. 4. 10:4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이 물건을 사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너 누구 딸 아니냐, 너 몇 살이야, 어느 학교 다녀, 집이 어디야”라고 물어 피해자가 대답하자, “나도 E 근처에 사는데 아저씨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체를 오른팔로 보듬고, 피해자가 문구점에 간다고 하니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며 “다녀 오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문구점에 가자 편의점 내 테이블에 앉아 스포츠토토에 번호를 기입하면서 문구점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다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고, 이를 보고 편의점에 들어와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이거 끝나면 같이 가자”라고 하는 등 이미 피해자가 사는 곳과 이름, 학교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무서워진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밖으로 나와 F아파트 앞 공터를 가로질러 걸어가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냥 같이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 안아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위 편의점에서 약 700m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0:50경 전북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돈 주고 중학생 만날 수 있는 것이 있다던데, 그것 좀 찾아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모른다며 집에 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거실 바닥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듯이 안고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시 상의를 올려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며 거부하는 반응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2021전고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3.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6. 10.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처럼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 중이었음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전력,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속기록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112 신고 경위 관련), 각 내사보고서(B에 있는 C편의점 CCTV 확인건, ‘C편의점’ 종업원 전화진술 관련, H 길목 CCTV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진안관제센터 CCTV 녹화영상 발췌 및 사진작업 등, C편의점 및 H골목 등 CCTV 영상이 담긴 CD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한 거리 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범죄현장) 사진촬영 첨부, 편의점 CCTV에 찍힌 피의자가 입었던 의류 등 사진촬영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촬영 첨부, 현장 사진첨부 등, CCTV 영상자료 및 피의자 지갑사진 촬영 관련, 편의점 내 피의자 휴대폰 소지여부 관련 cctv 영상확인) 1. C편의점 녹화영상 발췌 사진, C편의점 CCTV 시간 차이 확인, 시장 CCTV 영상 발췌, 시장 CCTV 영상시간 및 실시간 대조, CCTV 상 이동 경로, 관제센터 CCTV 발췌 사진, CD, 각 사진, 카카오맵 출력물 1. 영수증 1.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력 확인), 판결문 등,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이상 따로 위 법조에 따른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부착명령 선고 및 부착기간 결정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상당 기간은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대낮에 처음 만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993. 1. 7.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월을, 2004. 3. 31.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4. 28.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각 성폭력범죄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거나(, ), 피부착명령청구자와의 관계 등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쉽게 항거하기 어려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 )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대상의 측면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6.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누범기간을 단 1년 6개월 가량 경과하였을 뿐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경우 성폭력범죄를 감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여건에서도 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를 포함하여 총 24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낮고, 고정적인 직업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과도 특별히 왕래하지 않고 있는 등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도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출소하더라도 위 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더 하여야 하는 점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부착기간의 범위(6년 이상 30년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15년으로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약취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속기록 및 그 영상녹화 CD가 유일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한가에 달려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고,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I에서, 피해자가 2021. 4. 4. 10:40경 판시 C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을 만난 상황, 피해자가 이 사건 편의점에서 나왔다가 다시 피고인이 있는 위 편의점으로 들어간 경위,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가게 된 경위와 이동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경위와 이후의 상황,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4. 4. 오전에 있었던 일을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흐름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볼 만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편의점 내부와 그곳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는 경로 부근에 설치된 CCTV에 촬영․녹화된 영상(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 밖에 있는 피해자에게 손짓하는 모습,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 내부 및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모습 등) 또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들어맞는다. 또한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한 경로, 피고인의 주거지의 내부구조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및 그곳에서 벌어진 상황에 관하여 그림을 그려가며 상세히 설명하였고, 경찰관이 그림을 통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림을 되가져 와 다시 설명하는 등 경찰관의 유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아울러 경찰관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부위의 순서에 관하여 반복하여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망설임 없이 가슴, 엉덩이, 음부 순으로 일관되게 대답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날 처음 만난 사이일 뿐 그 전부터 알고 지내거나 만난 적이 있던 사이는 아니다. 피해자는 오전 11:16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조부에게 전화하여 “나죽겠다, 얼른 와“라고 말하였고, 그 날 오후 16:57경부터 18:41경까지 I에서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앞서 본 피해자의 학령과 그에 따른 발달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조부에게 허위로 ‘나 죽겠다’고 말하거나, 이후 반나절 만에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그럴 듯하게 꾸며내어 경찰관에게 진술하였으리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사실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요구받고 자신이 5,000원만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신고 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다가 검찰에 이르러 비로소 위 주장과 같이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에도 들어맞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구의 딸’이냐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음에도 굳이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학교와 집 주소를 물어볼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이처럼 피해자에게 말을 붙일 당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성인남성이 처음 보는 여자아이에게 하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83면 참조)처럼 착하다고 토닥일 의도에 따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휴대전화를 주거지에 두고 나왔는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에서 세제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같이 자신의 집으로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나 상식에 반하여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피고인은 지갑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지갑과는 형태와 색깔에 있어 상이한 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그 외양이 매우 비슷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밤인 21:03경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세제 등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고마운 마음에 피해자에게 5,000원을 주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알려준 방법이 무엇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5~86면),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지도 않을 세제 등을 싸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고, 불과 10시간 정도가 지났을 뿐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알고자 했던 방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문구점에 간다고 말하고는 문구점에 갔다가 스스로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왔을 뿐, 자신이 피해자에게 다시 편의점으로 오라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자신이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2~413면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경위에 관하여 묻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저에게 문구점에게 간다고 하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아저씨 여기 있을테니깐 문구점 갔다 와라’라고 했더니(후략)”라고 말하였고, 문구점에 간다는 피해자에게 왜 다시 편의점으로 오라고 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냥 문구점 간다고 하니깐, 그냥 갔다오라고 말한 거에요, 저는 다시 올지 몰랐지요.”라고 답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갈 목적으로 문구점으로 다시 오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그 아이가 다시 편의점으로 온 거에요.”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80~81면). 최초 개괄적인 경위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유를 추궁하는 경찰관의 신문방식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일관된 답변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편의점 안 테이블에 앉아서 피고인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편의점에 설치된 CCTV에는 편의점 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바깥의 피해자를 향해 손짓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피해자가 들어오자 자신의 맞은편에 앉도록 의자를 조금 밀어주는 모습이 촬영되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을 향해 손을 든 것이라거나, 앞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피해자가 앉을 수 있게 공간을 내어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장면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시선과 손짓한 방향이 이 사건 편의점의 카운터가 아닌 출입문 쪽을 향하고, 그 직후 피해자가 그 방향에서 들어오는 점, 피고인이 위 남성에게 별다른 말을 걸지 않은 채 의자를 뒤로 밀 뿐이고 위 남성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점 등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어 이를 믿을 수 없다. 한편 위 편의점 외부를 촬영한 CCTV 사진(증거기록 101면)에 의하면 문구점에서 나온 피해자가 즉시 이 사건 편의점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길을 건너기 전과 후 밖에서 머무르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이 역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문구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들어맞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 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시간 및 장소,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데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최종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형의 양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