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합6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00경 창원시 의창구 C2층에 있는 D노래주점 내 'E'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과 함께 양주 1병을 시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느껴 자신의 바지 벨트를 풀고 지퍼를 연 후 피해자에게 "안에서 되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게에서는 그런 거 안 한다, 현재 내가 생리 중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며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주점 내에서 자신과 술을 마시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2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5:00경 피고인이 재직 중인 'C'에서 퇴사한 직원으로서 평소 안면만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밥이나 먹자"라고 말하며 같은 날 16: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각 소주 1병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그녀의 집에 가서 음료수를 한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같은 날 17:00경 구미시 G건물 A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마셨으니 얼른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아 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과 목에 강제로 키스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임의제출물 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촬영 사진, 실황조사 및 현장재현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맞지만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상호 동의하에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 함께 밥을 먹고 헤어져서 피고인도 간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와서 음료수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준 뒤 얼른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가 14세 가량 나이 차이가 나며, 같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도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우연히 길에서 만난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붙잡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로부터 몇 주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을 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관계 없이 오랜만에 만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선뜻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64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16: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고추밭에서, 피해자가 고추를 따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허리를 붙잡고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7. 22: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고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오자 "오늘은 꼭 따먹고 가야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안방으로 밀고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거실로 도망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잡은 다음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거실에 있는 김치냉장고가 있는 곳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재차 일어나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다시 쫓아가 피해자를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마당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강간상해 범행을 자백하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8. 중순경 고추밭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운기를 타고 고추밭으로 왔다', '자신을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음에도 재차 자신을 껴안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부인이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해주었다'는 등 당시 있었던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의 고추밭에 간 적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 강제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처의 진술 등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어 그 주장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3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4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03:20경 순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6번방 안에서 노래방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돈 줄게,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2차 안 가는 줄 알잖아"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어 쇼파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다리를 잡아 배 쪽으로 밀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화면 출력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1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긴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6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3:14경 군산시 C,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피해자 E(여, 24세)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위 업소 출입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뒤쪽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4층 계단 통로로 끌고 간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치고 신발을 벗어 피고인을 때리며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이 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공개·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난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5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3. 26. 18: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속여 유인한 중국 국적의 교환학생인 피해자 E(여, 21세)를 만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면서 F에 있는 G모텔 409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씻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씻어야 하느냐"라며 옷을 벗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H'라는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I(여, 40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7. 00:00경 이천시에 있는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사주는 물이 많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지금 생리 끝났느냐, 전이냐. 당신 사주로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관계를 할 수 없다. 나하고만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5. 3. 26.자),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발생장소 특정)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지만 각 1회의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범죄유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며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I에게 음란전화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피해자인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94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7: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힌 후 침대 위에 있던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하여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치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 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의뢰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10년 지기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이 약 2시간 동안이나 이루어졌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57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은 국적이 몽골인 외국인으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자들로 경주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피해자와 함께 경주 일대를 관광한 후 경주시 F에 있는 'G콘도' 4025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객실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눌러 벌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꽉 껴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및 각 문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10 경 한국에 입국한 이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1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7:5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근처 주점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34세)의 일행이 먼저 귀가하여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위 모텔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하체로 피해자의 무릎, 종아리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피해자 촬영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내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개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고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까지 끌고 들어갔고, 모텔 방안에서도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합석하여 상당시간 술을 마셔 만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날이 밝아 행인들도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들어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0고합1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2.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와 주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누워서 같이 티브이를 보자"고 말하여 방바닥에 눕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신경증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억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도 벗은 뒤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여부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8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점, 피고인의 성행, 범죄 전력, 개전의 정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4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501호에서, 피해자 E(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커플들이 키스하는 동영상을 보다가 순간 성적 욕구가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소리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키스하게 해달라, 한번만 넣게 해달라' 라고 위협하면서 무릎을 피해자의 무릎사이에 넣어 강제로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자신이 일시 거주하고 있던 모텔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87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37세, 여)는 같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1:00경 김포시 D에 있는 E노래방 303호에서 노래를 부르며 서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소파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피해자 제출 문자내용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노래주점 CCTV 확인 등), 노래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한 채 유사강간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양형기준상 성년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은 일반 강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