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1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는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23:30부터 2021. 6. 12. 03:40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 'E'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네 친구 15명과 술을 마시고 2021. 6. 12. 03:41경 동석한 F, G으로부터 "집이 같은 방향이니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줘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03:52경 경산시 대동 대로변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대구 남구 H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정확한 집 주소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구보건소 인근에 하차하여 'I모텔'에 빈방이 없음을 확인한 뒤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J 네 거리 인근에 하차하여 같은 날 04:36경 대구 수성구 K모텔' L호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무죄에 관한 평결: 무죄 7명(만장일치)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 6. 12. 04:36경 K모텔 L호실에서 피해자와 의사의 합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 및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지도 않았다. 4.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을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719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따른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의사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무렵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21. 6. 16.경까지 피해자와 친구로 지냈다. 2) 피고인은 2020. 9.경 입대하여 M여단 N대대 2포대 포수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휴가 기간에 생일을 맞은 친구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2021. 6. 11. 23:3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친구 등15명과 4개의 테이블에 나누어 앉아 술을 마셨다. 친구 등과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테이블로 와서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하자 그 테이블로 가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다정한 포즈로 사진을 찍거나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였다. 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포차에서 나올 때까지 나란히 앉아 있었다. 3) 2021. 6. 12. 00:24경 D에서 나온 피고인과 8명 정도의 친구 등은 인근 E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E에서 같은 테이블에 둘이 앉아서 술을 마셨는데, 이후 G이 합류하여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취기가 오른 사람들이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도 '대구 달서구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라고 하며 자리에서 뜨려고 하였고, 이를 본 F과 G은 피고인에게 '술도 먹었고 택시비도 많이 나오고 피해자와 같은 방향이기도 하니 피해자와 둘이서 비용을 나눠 내고 같이 타고 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F과 G에게 '알겠다.'라고 한 후 03:41경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비용을 계산한 뒤에 피해자와 E 밖으로 나왔다. 4) E에서 나온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12. 03:46경 영남대역 쪽 큰길 방향에 있는 'O' 가게 앞으로 가서 03:48경부터 03:50경까지 같이 담배를 피웠고, 같은 날 03:51경 E 인근의 'P'으로 걸어와 편의점에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담배를 사고 난 뒤 03:51경 피해자와 편의점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기 위해 다시 영남대역 쪽 큰길 방향으로 걸어갔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12. 04:00경 지나가던 택시에 탔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대구 남구 H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택시기사에게 경로를 바꾸어달라고 한 후 수성구보건소 방면으로 향하였으며, 그동안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 같은 날 04:22경 택시가 대구 수성구 중동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로 택시비 23,800원을 결제한 뒤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렸고, 이어 혼자 인근 I모텔로 가서 빈방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빈방이 없자 피해자에게로 돌아와 피해자와 함께 길 건너 맞은편으로 간 후 피해자와 다른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탄 피고인은 1~2분 정도 J 네거리 방면으로 가다가 K모텔 부근에 도착한 뒤 자신의 카드로 택시비를 계산한 후 피해자와 택시에서 내렸고, 피해자와 함께 K모텔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 80,000원을 계산하였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가서 L호실에 입실하였고, 잠시 침대에 함께 누워 있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7) 피고인은 2021. 6. 12. 10:00경 잠에서 깨어났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Q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알고 피해자를 깨워 위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8)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그 남자친구에게 모텔에 투숙한 것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의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K모텔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등 행동을 하여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투숙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들렀다가 어머니의 차를 운전하여 K모텔로 다시 왔고, L호실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잠에서 깨운 후 피해자가 객실 문을 열어주자 다시 L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12. 11:50경 K모텔에서 퇴실하였고, 피고인은 어머니의 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었다. 9) 피해자는 2021. 6. 16. 14:00경 피고인을 대구수성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준 직후인 2021. 6. 12. 12:48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 소하기 전날인 2021. 6. 15. 12:13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4:44] ㅋㅋㅋㅋㅋㅋ 그건좀지랄 10) 피해자는 2021. 6. 16. 위 9)항과 같이 피고인을 고소한 후 같은 날 14:54경부터 16:24경까지 대구수성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조사 직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어보는거임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밖에 없는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이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6. 11. D에서 친구 등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D에 도착하여 합류하였고, 친구 등 15명 정도와 2021. 6. 12. 00:24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0:30경 인근 E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E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대구 달서구에 사는 다른 친구를 만나기로 하였다면서 자리에서 뜨려고 하자, G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같은 방향이니 피해자와 택시비를 반씩 부담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줘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여 피고인과 같이 E에서 나왔다. 이후 피해자는 2021. 6. 12. 10:00경 피고인이 깨워서 일어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아주 잠깐 피고인이 위에서 성적 행위를 했던 것은 기억한다. 잠에서 깨서 일어난 후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모텔에 있기에 피고인에게 "내가 왜 여기 있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네가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완전 시체여서 모텔로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집 주소를 몰랐으면 G이나 애들한테 연락해서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야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웠을 피해자의 속옷까지 벗겨진 상태였고, 생리 기간이어서 착용한 탐폰이 빠져있어서 피고인이 탐폰을 제거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21. 6. 1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로부터 피해를 당하던 상황은 기억이 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때 상황은 기억은 안 나는데, 하기는 무조건 했다."라고 답하였고, 이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아주 잠깐 얼핏 기억이 난다. 피해를 당하던 상황이."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적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실제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증거를 남기려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니 했는거 기억 나거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답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이 성적 행위를 할 당시 실눈을 살짝 떴는데 피고인의 얼굴이 앞에 있었고, 어렴풋이 성적 행위를 하는 느낌이 들었다. 2021. 6. 12. 10:00경 일어나서 피고인이 강간하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니 했는거 기억 나거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증거를 남기려고 한 것도 있지만, 당시 피해자의 성기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등 몸이 좋지 않아 그 이유를 피고인에게 물어보려고 한 것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준강간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한 핵심 부분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에 관한 진술의 핵심적 부분을 변경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1. 6. 15. 경찰 조사 당시 2021. 6. 12. 10:00경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저한테 '일어나보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여기 있냐'고 하니 피 고인이 제가 집 주소를 말을 잘 못했다며 완전 시체였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데리고 왔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제가 먼저 일어나서 피고인을 깨운 것 같다. 피해자가 일어나 눈을 뜨고 앉아 있었던 것 같고, 피고인에게 '야.'라는 말을 한 것 같은데, 피고인은 가운을 입고 엎드리듯이 누워서 눈을 감고 자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잠에서 깬 직후는 준강간 범행을 확실하게 인식한 때이므로 적어도 그 무렵의 상황은 분명하게 기억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바꾸었고, 진술 변경과 관련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과연 그 진술이 진실인지 의심을 하게 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12. 03:46경 E에서 나와 함께 담배를 피웠고, P으로 가서 담배를 산 후 택시를 탔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촬영된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가 걷는 도중 좌우로 가볍게 흔들리기는 하지만, 대체로 피해자는 하이힐 형태의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가볍게 뛰거나 피고인과 팔짱을 낀 채 별다른 흔들림이 없이 걷고 지나가는 차를 피해 그 차의 뒤로 돌아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담배를 사며 담배를 산 후 피고인과 서서 대화를 나누고 비교적 평범한 걸음걸이로 택시를 타러 가는 등 그 모습이 만취하여 의식을 상실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피해자는 E에서 나올 무렵에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택시에서 의식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반대되는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인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청색 원피스는 피해자의 어깨에서 발목 부근까지의 길이의 반소매 원피스로, 원피스의 팔 부위는 피해자의 양쪽 팔 상완 부위를 모두 덮는 형태였고, 뒤편으로 피해자의 무릎 정도까지 트임이 있는 모습이었으며, 대체로 피해자의 몸에 밀착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가볍게 뛸 경우 하늘거리기도 하는 등 비교적 얇고 가벼운 소재의 원피스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피스의 형태나 모습, 재질, 착용 상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만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면 피해자의 협조없이 원피스를 벗기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강제로 원피스를 벗겼다면 원피스를 벗기는 과정에서 그 원피스가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에서 퇴실 시 위 원피스를 입고 퇴실하였고, 그 무렵까지도 원피스가 훼손된 바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그 원피스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의식을 상실한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피해자가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6. 12. 10:00경 잠에서 깬 직후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을 확실하게 인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잠에서 깬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가서 피고인의 어머니 차를 몰고 다시 모텔 객실로 올 때까지 계속 나체 상태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12. 11:50경 K모텔 객실에서 퇴실하였는데, 퇴실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분실한 에어팟 한쪽을 찾아달라."라고 하였고, K모텔로 들어가 에어팟을 찾아본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피해자에게 "없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2021. 6. 12. 18:19 피고인에게 택시비 23,800원과 모텔비 80,000원이 결제된 내역을 전송하면서 모텔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3일이 지난 2021. 6. 15. 08:15에도 피고인에게 모텔비 등을 빨리 보내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모텔비 등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또 피해자는 같은 날 10:59경 D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촬영한 사진 4장을 보내고는 "이뿌지 우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11:30경 "나 저중에 뭐 할까 프사 카톡 할건데, 나 잘 나 온걸루 골라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6 사진 한장을 고르고는 "그나마 이거?"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2021. 6. 16. 피고인을 고소하고, 그 이후에서야 피고인에게 "야 니 그날에 안에다 했냐."라고 추궁하면서 같은 날 19:15경 피고인에게 "니 했는 거 기억 나거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미 2021. 6. 12. 피고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당한 상황이었음에도 이후 2021. 6. 15.까지 성적 행위에 대한 추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준강간 범행이 일어난 당일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행 장소로 가서 분실물을 찾아오도록 요청하기도 하다가 2021. 6. 16.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고 "야 니 그날에 안에다 했냐.", "니 했는 거 기억 나거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처지를 폭넓게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임은 틀림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만취하여 거동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위 의 (가)항, 아래 의 (가), (나)항에서 살펴보는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 시 피해자가 그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는지도 의문스럽다]. (나) 한편 피해자는 2021. 6. 12. 10:00경 잠에서 깬 직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모텔에 온 것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의논하였고, 같은 날 14:41경 피고인에게 "아 시발 진짜 좆같다. 나 저나중 시발. 아 내보고 지랄한다. 자꾸수사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또 같은 날 14:57경에는 "야 니 새벽 4시쯤에 전화된 거ㅔ일나, 있나, ㅃㄹ. 걍 아무나 있으면, 이름 B이로 바꾸고 그거 기록, 제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 후에도 피해자는 같은 날 21:17경 피고인에게 "연애 중, 삭제할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니, 일단, 내일 가랑, 진지하게 얘기해보고, 결정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으며, 다음 날인 2021. 6. 13. 14:45경에도 피고인에게 "미쳤나, 연락, 아직 안 처받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2:19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연애중 삭제했다, 진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해자는 2021. 6. 12.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어떻게 속일 것인지에 관해 의논하고, 실제로 '연애 중'이라는 상태메시지를 삭제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도 알리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준강간 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그 범행에 대하여 전혀 추궁하지 않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기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사실 또는 사정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I모텔로 갈 당시 탑승한 택시의 기사 S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택시를 탈 때 여자가 멀쩡하게 탔고 술에 취했는지 모를 정도였다. 운전하다 보니 여자가 술에 취했는지 모르지만, 차에서 자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릴 때 여자가 졸고 있었다. 여자가 차에서 못 내리니까 남자가 안아서 내렸고, 그러고 또 내려서는 여자가 걸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K모텔로 갈 때 탄 택시의 기사 T은 군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사람이 있길래 유턴을 해서 차를 대니까 남자하고 쭈그려 앉아 있는 여자 한 명 있었다. 남자가 타면서 여자보고 '타라.' 이러니까 여자가 탔다. 2~3분 정도 지나 수성구보건소 근처 모텔에 도착 후 남자가 내리고 나서 남자가 강제로 흔들면서 '다 왔어 내려.' 하니까 여자가 따라 내렸다. 여자가 술에 취해서 그렇지 부축하거나 끌려가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K모텔에 입실할 당시 모텔에서 근무한 U은 피고인 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여자가 술에 취해 뒤에 서서 있었고 남자가 여자를 약간 부축하다시피 해서 객실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 여자가 술에 취해서 몸을 못 가눌 정도 같았고 이상하거나 강제성을 띤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미 택시에서 의식을 상실하였고 그 상태로 피고인에게 끌려가다시피 하여 모텔 객실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S, T, U의 진술은 일치하여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에 취했던 것 같지만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인바,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다. (나) 피해자는 자신의 평소 주량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강간 피해를 당하였을 무렵에는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였고, 소주 2병을 마셔도 상태가 괜찮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6. 11. 23:30경부터 2021. 6. 12. 03:41경까지 소주 2~3병 정도를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마신 음주량이 평소 주량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술자리는 적어도 2021. 6. 11. 23:30경 이전부터 2021. 6. 12. 03:41경까지 약 4시간 이상 이루어져 피해자의 음주 속도도 빠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설령 평소 주량을 다소 넘어서는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의식을 상실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을지는 의문이다. 또 피고인 및 피해자와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V은 "피해자가 이슬과 아이셔라는 도수가 낮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마저도 술잔을 많이 뺀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가 절대로 만취할 정도로 먹지 않았고, 알딸딸하고 기분 좋은 정도로 보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술자리에 동석한 W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E에서 나갈 때만 해도 서로 술은 취했어도 사리 분별이 안 될 만큼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V과 W의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도 피 해자가 2021. 6. 12. 00:24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는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 진술의 요지 이 사건의 전반적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1. 6. 11. 23:30경부터 2021. 6. 12. 00:24경까지 D와 E에서 지인 등과 술을 마셨고, 그 때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기도 하였다. 2021. 6. 12. 03:41경 여자친구와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술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였는데, F과 G이 "대구 가려면 택시비도 많이 나오고 멀기도 하고 피해자가 술도 좀 많이 먹었으니 대구 갈 거면 같이 데리고 가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E에서 나왔다. E에서 나온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러 가자고 하였고, 귀찮으니 내일 사라고 하자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러 가기 귀찮다고 하면서 편의점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서 담배를 샀다. 그 무렵에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지나가는 택시를 탔다. 피해자가 대구 남구 H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택시기사에게 "일단 H으로 가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집 주소를 물어보니 피해자가 말을 잘 안하고 자려고 하였다. 피해자의 집 주소를 잘 모르고 피해자를 길바닥에 버리고 가기도 그래서 일단 어디 가서 재워야겠다고 생각하고 택시기사에게 피고인의 집 부근의 "수성 구보건소로 가자."라고 한 뒤 수성구보건소 인근 I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더치페이로 계산을 했기에 I모텔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줄 테니 일단 네 카드로 계산하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 카드로 택시비를 계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I모텔에 혼자 갔으나 I모텔에 빈방이 없었고, 이에 피해자에게로 돌아온 뒤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건너 반대편으로 가서 다른 택시를 탔으며, 택시기사에게 "J 네거리쪽으로 가자."라고 한 뒤에 2~3분 정도 택시를 타고 K모텔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K모텔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 왔으니 내리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내렸고,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드로 모텔비를 계산했다. 피해자와 함께 5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방까지 걸어갔고, 당시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업거나 한 일은 없었다. 객실에 입실한 후 피곤해서 서로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한쪽 다리를 피고인의 허벅지 쪽으로 올렸고, 피고인 쪽으로 돌아누우면서 손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올렸다. 피고인이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피해자도 같이 키스했고, 피고인이 먼저 윗옷을 벗고 피해자의원피스를 벗기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원피스를 위로 벗기기 쉽게 해주었다. 또 브래지어 끈을 풀고 벗기려고 하니 피해자가 양손을 위로 올리 고 만세 자세를 취하여 벗기기 쉽게 해주었고, 팬티를 벗길 때도 다리를 들어주어서 편하게 벗길 수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불렀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을 얼굴을 쓰다듬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켜 엎드리니 등과 엉덩이를 쓰다듬기도 했다. 그런데 피곤하고 술기운이 올라 어지러워져서 5분 정도 뒤에 성관계를 그만두고 중간에 잠들었다. 2021. 6. 12. 10:00경 잠에서 깨서 눈을 떴는데,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욕설 문자가 와 있어서 피해자를 깨웠고, 당시 피해자가 '위치추적 앱 때문에 남자친구가 피해자가 모텔에 있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며 '아 씨발 좆같네 젠리(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라고 하기도 했다. 이후 피고인이 집으로 간 후 피고인의 어머니 차를 몰고 다시 K모텔 객실로 돌아왔고, 객실 방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니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알몸 상태로 이불을 덮고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머니 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었고, 데려다주는 동안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피해자와 의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개연성 및 합리성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처음에 E에서 나오게 된 이유, 그 후 택시를 타고 대구 남구 H으로 가려다가 수성구보건소 부근으로 향하게 된 연유나 I모텔을 거쳐 K모텔에 입실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카드로 택시비나 모텔비를 결제한 이유, K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성관계를 할 당시 상황, 성관계 후에 피해자와 나눈 대화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행동 등에 관한 자연스러운 설명을 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일관하여 "E에서 나왔을 때부터 택시를 타고 K모텔에 입실할 때까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E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의 모습[앞서 의 (가)항], 택 시기사 S, T 및 K모텔 직원 U의 진술[앞서 의 (가)항], 술자리에 동석한 V, W의 진 술 기재[앞서 의 (나)항]와 일치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배치되는 내용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거짓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