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그룹'(카카오톡 회원들이 그룹을 만들어 그룹 회원들끼리 글, 사진 등을 공유하고 그룹 채팅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수의 회원들과 음란물을 공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허위의 외국 전화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라는 번호를 만들고 위 번호로 카카오톡 계정(아이디 'D')을 만든 후, 2014. 6. 초경 'E', 같은 달 중순경 'F', 같은 달 말경 'G', 같은 해 7. 초경 'H', 같은 달 중순경 ''이라는 이름의 카카오그룹을 각각 만들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4. 6. 초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구미시 J, 205호 피고인의 집 등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카카오그룹을 운영하며 약 900명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H' 그룹 게시판에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사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1개를, 위 'G' 그룹 게시판에 청소년이 음부를 노출한 채 도구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진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1개를 각각 업로드하게 하는 등으로 다수의 위 카카오그룹 회원들이 이를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고 배포하였으며, 회원들로 하여금 위 카카오그룹에서 강제 탈퇴(일명 '물갈이')되는 것을 면제하는 대신 'K', 'L', 'M' 등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피고인의 닉네임인 'N', 'O', 'P'를 추천하도록 하여 추천수 1건당 500~8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합계 5, 115,900원의 현금을 환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카오그룹들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위 'H' 그룹 게시판에 여성이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등 음란물 451개를, 위 'G' 그룹 게시판에 위와 같은 음란물 80개를 각각 업로드하게 하는 등으로 다수의 위 카카오그룹 회원들이 이를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배포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2대(삼성 갤럭시 Take 스마트폰, LG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여성 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6개를 전송받아 저장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7. 5. 13:0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에 위 허위 외국 전화번호로 만든 카카오톡 계정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피해자 Q(여, 21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Q야!', '섹스하자!'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성의 성기 사진 6장을 전송하고, 같은 달 19. 13:3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여, 31세)에게 '보지 빨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카카오그룹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쳐화면, 카카오그룹에게시된 음란물 영상화면, 각 카카오그룹에 게시된 사진 및 영상자료, 내사보고('H'그룹장(운영자) 게시글 첨부], 피고인이 카카오그룹에 게시한 공지사항 화면,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전기통신) 제14-5667호 집행결과 보고], 카카오그룹 'G'에 게시된 음란물 화면 1. 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음란물 화면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부 S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의 컬처랜드 이용내역, 피의자가 보낸 음란메시지, 사진 등의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전시·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다면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회적응을 방해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며, 피고인 가족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나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의 보호 효과보다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때문에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나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500만 원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은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음이 없이 성실히 생활하였던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