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0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1: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1세), 피해자 E(여, 가명, 12세), 피해자 F(여, 가명, 12세)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골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들을 앉혀놓고 "야동을 본 적이 있냐, 나의 뜻을 아냐, 좆빨러 간다, 보지빨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냐"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귓불과 입술을 손으로 만지다가 "속옷은 입었니"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 D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D의 가슴을 2~3회 만지고, 피해자 E의 입술과 귓불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에게 "브래지어를 찼니, 한번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이 "싫다"고 말하며 몸을 뒤로 빼자, 피해자 F의 윗옷을 잡아당겨 피해자 F의 가슴을 본 후 피해자 F의 입술과 귓불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관련사진, 각 속기록(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비속한 언어를 쓴 것에 대한 훈계를 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귓불, 입술, 가슴 등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있다(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피해자들이 앉은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진 순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만진 것을 보았는지 여부 등 세부 사항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야동 좇나, 좆 빨러간다. 보지 빨러간다는 등 야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들의 귓불, 입술을 번갈아가면서 만졌으며, 피해자 F의 윗 옷을 들춰 가슴을 보고, 자신의 윗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두어 번 만졌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1면, 65~69면).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귓불, 입술을 번갈아가며 만졌고, 피해자 D, F의 옷을 들춘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3면, 37면, 43면 N45면).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윗 옷을 당겨서 가슴을 보았고, 피해자들의 귓불, 입술을 번갈아 가며 만졌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5, 85 ~ 89, 94면). 피해자들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귓불이나 입술, 가슴을 만지면서 한 이야기(수사기록 제11면, 65면, 67면, 69면, 72면, 87면, 88, 95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대로변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옆 골목에 있는 시멘트 블록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수사기록 제42면, 63, 85, 96, 97면) - 피해자들이 현장을 빠져 나오게 된 경위, 신고하게 된 경위(수사기록 제47면, 65면, 69면, 89면, 90면) 나. 피고인은 피해자 D, E과 헤어지면서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E, F에게 자신의 명함을 찍어 문자로 보내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26면),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숨기려는 행동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도 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 창녀, 보지, 야동 등의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4면). 피고인 D의 가슴을 만진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팔이나 신체부위를 툭하고 쳤던 것 같다. 손가락이 굽은 상태에서 가슴이 건드려 질 수는 있었을 것 같지만, 주무르지는 않았다. 툭툭 치는 습관이 있어서 가슴을 손등으로 쳤을 수도 있다.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고 손등으로 한 아이의 가슴을 스쳤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4면, 116면, 117면, 211면). 피고인 F의 윗 옷을 들춘 행위에 관하여는,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라고 하면서 한 아이의 옷을 잡았다 놓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4면). 귓불을 만진 것에 관하여는, '한 아이가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손으로 귓불 부위를 스친 것 같긴 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4).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징역 12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야한 이야기를 하고, 귓불, 입술,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피해자들에게 교육의 목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범행 당시 공포심을 느끼고 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