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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합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오전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안방에서 큰딸인 피해자 C(여, 7세)과 둘째 딸인 F(여, 5세)에게 성교육을 한다고 말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다리를 뻗고 앉아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 위로 올라 와 걸터 앉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속기록, 각 진술녹화 CD 1. 전문가 의견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진술녹화시 작성한 그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의 범죄 전력은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동시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판시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이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사관 역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징역 3년 6월의 실형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위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7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1.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 피고인의 딸과 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왔다)와 함께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숨어있는 피해자를 안으며 옷 밖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뒤, 다시 옷 밖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2. 2018.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이때도 피해자의 딸과 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왔다)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가슴 만 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옆에 놓여있던 막대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때리며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과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피의자 집 방문 전후 엘리베이터 탑승 사진 첨부)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초범) 및 재범의 위 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N5년 나.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 6개월 7년 6개월(= 5년 + 5년/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함께 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온 12세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작지 않았을 터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합리성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범행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 법원에서도 당초에는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배우자 없이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해자 부모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들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일부 추행은 약한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2. 24.경까지 김해시 C건물 601호에 있는 'D학원'에서 1호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오후경 김해시 E아파트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학원생들을 하원시키고 피해자 F(가명, 여, 9세)이 마지막으로 남게 되자 도마뱀이 피해자의 옷 안에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한 후 도마뱀을 찾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어떤 애가 차에서 도마뱀을 잃어버렸다. 도마뱀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너의 바지 안에 도마뱀이 들 어갔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우는 것을 보고 "바지 안에 있는 도마뱀을 꺼내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도마뱀을 찾는 척하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속옷 위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D학원 피혐의자 근무기간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첨부) 1. 상담사실확인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가 차량 내부를 그린 그림,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 특별보호장소인 학원 하굣길 통학버스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 피고인은 2010. 2.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및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은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으나, 이는 청구전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재범위험성이 청구전조사 당시 보다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1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람인바,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17. 10:1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0세)가 D와 함께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풍선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잠시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각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및 가해자가 쇼파에 앉은 위치 관련), 아동성폭력사건 의견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심신장애자 진단서,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 징역 1년 3개월 ~ 5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파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 G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26. 12:45경 서울 은평구 C교회 1층에서, 위 교회에서 진행 중인 겨울캠프에 참석한 피해자 D(여, 8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줄 테니 따라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지하 1층 기도실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까지 올리고,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 왼편에 비스듬히 엎드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진술 요약서, 피해자가 그린 범행상황그림,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양 평가 결과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역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교회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처벌불원, 전과가 전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성직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회에서 진행 중인 겨울캠프에 참석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기도실로 데려간 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신성한 기도실에서, 본인의 지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자신의 존재 의의를 내팽개쳤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육목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대낮에 만 8세의 피해자를 교회 지하기도실로 유인하여 추행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향후 위와 같은 성향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2. 판단 피고인이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13:00~14:00경 세종시 C에 있는 컨테이너 뒤편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7세)에게 "할아버지 고추를 만져보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상담선생 상대 전화수사) 1. 범행 현장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곳 사진, 마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틀 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어디를 만졌냐는 질문에 생식기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라고 하고, 어떻게 만졌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살짝 만졌어요."라고 말하거나 생식기 부분을 부비는 시늉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를 상담하였던 선생님이 피해자를 직접 면담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아저씨가 엉덩이와 제일 소중한 곳을 만졌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N7년)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70세의 고령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6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대구 동구 C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코치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10세)은 위 배드민턴부 부원으로, 피해자는 평소 덩치가 크고 힘이 센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8. 일자불상 12:30~13:30경 위 초등학교 강당에서, 그 곳에 쌓인 매트 위에 자리를 잡고 누운 후, 배드민턴부 소속 피해자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트 위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 밑단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안으로 그녀의 음부를 쓰다듬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8. 일자불상 15:30~16:30경 위 초등학교 강당 내 탈의실에서,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좌우로 흔들다가 내려놓은 후 피해자의 반바지 밑단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안으로 그녀의 음부를 쓰다듬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D 이 그린 강당 그림, 피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술 요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술녹화 녹취록 첨부, 피해자 D의 영상녹화CD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www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범위] 1년3월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5년 이상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2년6월1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 유형)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2년6월2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코치로서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범행 태양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정보의 공개 및 고지정보의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17:45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전동 휠체어에 앉아 폐지 줍는 일을 하다 재활용 박스를 주워주던 피해자 D(여, 7세)을 보고 추행할 생각으로 위 피해자에게 고맙다며 1,000원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동 휠체어에 태워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자신이 앉아 있던 휠체어 위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전동휠체어 사진 첨부, 피의자 별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피해자 모와 통화내용 보고)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동 휠체어에 태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것일 뿐 강제로 태운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인 접촉을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동 휠체어에 태워준다고하는 것을 거절하자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전동 휠체어에 태운 후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고, 달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얼마 전인 2012. 3. 22.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 자전거 3대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자르고 자신의 손수레에 이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파킨슨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고는 하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전동 휠체어에 강제로 태운 다음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허리가 고물줄로 된 스판 소재의 쫄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파킨스병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조절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도치 않게 우연히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7세에 불과한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연히 옷 위로 피해자를 만진 것과 의도적으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것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사리판단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징역 2년 6월 ~ 4년(특별감경요소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나 처단형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합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친구인 D(여, 11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7, 22:00 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위 D의 방에서, D 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8. 11:00 경 경북 울진군 F 인근 야산에서, 길에서 주워 온 종이박스를 깔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8. 2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범죄현장(공군비행시험장 야산)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 건)(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사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3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