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53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2014고합953 1. 피고인은 2014. 4. 29. 23: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영업이 끝났다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앉은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옆 자리에 강제로 앉히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왼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다리 좀 벌려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쳐서 양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에 손을 넣은 뒤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들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 00: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겁을 먹고 주방 안으로 피신해 있던 피해자를 향해 "너는 요조숙녀냐 씨발년아, 다리 좀 벌려보라는데 왜 이렇게 성격이 까칠 하냐.", "씨발년아 왜 대답을 안 하냐, 이리 와봐, 시발 년아 오라면 오지, 왜 말이 많냐, 니가 무슨 요조숙녀냐."라며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테이블 앞으로 불러 세운 뒤 팔을 잡아당겨 옆 자리에 강제로 앉히고 목을 감싸 안아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에 손을 넣은 뒤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들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30. 01: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겁을 먹고 다시 주방 안으로 피신해 있던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여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 테이블 앞으로 불러 세운 뒤 팔을 잡아당겨 옆 자리에 강제로 앉히고 목을 감싸 안아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에 손을 넣은 뒤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들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15고합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7.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후 운전기사가 제동장치를 조작하거나 회전을 하는 과정 등에서 일부러 넘어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에 부딪치지도 않았으면서 부딪쳤다고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기사들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남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F가 운전하던 G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위 F가 정차하자 사실은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좌석에 머리 등을 부딪쳐 치료를 받아야 할 것처럼 말하여 위 F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신고를 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641,3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4, 6에서 48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648,02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27 피고인은 2014. 8. 10. 19:00경 인천 계양구 I건물 J호에서, 그 날 오후 처인 피해자 K(여, 57세)과 함께 참석한 피해자의 조카 결혼식장에서 친지들 간에 피해자의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을 끌고 다니다가, 그 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마 등을 때리고, 화장실에 있던 빨래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어깨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67 피고인은 2014. 12. 4. 03:3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433 청천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L(54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급정거하여 다쳤으니 택시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313 피고인은 2014. 11. 4. 02:10경 인천 남동구 M모텔' N호에서, 피해자 0과 일시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객실의 유선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같은 날 02:42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객실에 감금하였다. 2015고합597 1. 피고인은 2014. 9. 3.경 인천 계양구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은 골프채, 빨래판으로 K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K이 본인을 거짓으로 고소하였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2014. 9. 4.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4. 12. 29. 인천지방검찰청 508호실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8. 10. 19:00경 K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다니다가 골프채와 빨래판으로 K을 때려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K은 2014. 8. 10.경 자해를 하고도 본인에게 피해를 당한 것처럼 치료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사기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2014. 9. 16.경 위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4. 12. 29. 인천지방검찰청 508호실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8. 10. 19:00경 K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다니다가 골프채와 빨래판으로 K을 때려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2015고합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A, BB, BC, BD, BE, BF, BG, BH 전화통화, 문자 진술 BI, BA) 1. 감정서 1. 각 동영상 CD, 보상자료 및 동영상 CD, 보험금 지급자료 진료기록 분석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각 문자메시지, 공제처리확인서 등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4부 2015고합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2015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2015고합5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사본,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사본 1. 각 고소장(2014형제70309호, 2015형제7315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각 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4, 6에서 8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4, 6에서 8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4, 6에서 8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4 기재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4, 6에서 8 기재 각 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유사강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거나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산업재해로 인한 어깨 부상과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세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유사강간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있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57세의 성인으로 자신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술할 수 있는 지적수준을 갖추고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날 당일 손님과 다방 주인으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출석해 진술하는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유사강간하였다."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특별히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좌측 어깨 부위에 다소 운동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할 수 없을 정도로 볼 수도 없다[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체격이 좋았고, 피해자를 만진 피고인의 팔 힘이 매우 강했다고 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녹취서 6, 7쪽)하기도 하였고, 당시 다방 손님으로 있었던 B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고 마치 헤드락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8쪽). 이 법원의 BK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좌측 견관절 부위의 관절 운동 제한이 일부 남아있는 정도이고, 요추부는 심각한 관절 운동 제한을 유발할 정도의 병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불가능한 행위는 아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2. 사기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4, 6에서 48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이에 따라 버스나 택시가 급제동을 하는 경우 균형을 잡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버스나 택시의 잘못된 운행관행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이 경합하여 모두 우연히, 진정하게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의 돈에 대한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4141 판결 참조), 그 내심의 사정에 불과한 고의성 내지 편취범의 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결국 각 사고 발생경위와 그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 범행의 수법, 횟수와 빈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운전자들은 대체로 이 사건 당시 서행하거나 정차한 상태로 피고인과 부딪치거나 피고인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가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 보험처리 경위, 사고 전후 피고인이 취한 납득할 수 없는 행동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과 모순되는 별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않으며, 각 해당 보험처리 내역의 기재와도 그 진술내용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 중 치료비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1일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버스 내 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운전자들에게 직접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하여 보험처리 없이 운전자들로부터 직접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이 경우, 운전자들은 사고를 이유로 보험처리를 할 경우 경력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주로 차량이 속도를 제대로 올릴 수 없는 좁은 도로나 골목길, 혹은 버스나 택시 운행 중 차량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자들은 대부분 사고 당시 정차 중이었거나 서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이 이처럼 유사한 조건과 방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의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상해 정도 역시 대체로 전치 2주 또는 통원치료를 할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입원한 경우에도 보존적 약물치료나 물리치료가 단순 반복(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7, 20, 40 기재 각 사기의 점)되거나 입원 첫날부터 외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사기의 점)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물리치료 등을 거부하고 진료만 받은 후 바로 퇴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기의 점)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7회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부상을 고려하더라도 그 횟수가 지나치게 빈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년 6개월 기간 내에 47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16 기재 각 교통사고는 4일 간격으로 유사한 교통사고가 2회(버스 내 운행 중 혹은 정차하는 과정에서 부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에서 28 기재 각 교통사고는 2일 간격으로 유사한 교통사고가 3회(버스 내 운행 중 혹은 정차하는 과정에서 부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 37 기재 각 교통사고는 6일 간격으로 유사한 교통사고가 2회 발생(택시 운행 중 정차과정에서 부상)한 것이고,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에서 16 기재 각 교통사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에서 28 기재 각 교통사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에서 33 기재 각 교통사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에서 39 기재 각 교통사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에서 48 기재 각 교통사고는 대부분 차량 내 사고로 모두 1달 이내에 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기간과 빈도수에 비추어 우연 또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영업용 택시 기사로 근무하면서, 총 3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넘어진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골프채와 빨래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산업재해로 인한 어깨 부상과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골프채를 휘둘러 생긴 상해라고 보기에는 경미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국적취득 내지 취업기간 연장을 위해 피고인과 형식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K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골프채와 빨래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K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8. 11. 17:08경 곧바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당시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국적 취득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해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이후 다시 법원에 출석해 진술하는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 "피고인이 골프채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특별히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나 모양을 볼 때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여 발생한 상처로 보이지는 않고, 그 발생부위나 성상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폭행방법의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좌측 어깨 부위에 다소 운동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전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다. 주먹도 세고 힘도 매우 센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녹취서 5쪽). BL의원에서 작성된 2014. 8. 12.자 진단서(수사기록 37쪽) '상해의 원인'란에 '본인 진술에 의하면 주먹으로 맞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을 끌고 다니다가 골프채와 빨래판으로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눈, 귀, 코 등 얼굴을 수 회 맞았다고 진술(제3회 공판조서 중 녹취서 8쪽)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두를 당시 자신도 맞받아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저항 정도 등에 따라 상해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진단서의 기재내용 및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4. 감금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해자에게 따지며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적은 없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O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피해자 O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상황, 피고인과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그냥 보내 달라. 나만 집에 가면 된다."거나 정식으로 사건 처리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이 커지는 것이 싫었고, 자신은 가정주부인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이 식구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제6회 공판조서 중 녹취서 8, 12쪽). 이와 같은 사정이 판시 범죄사실과 모순되거나 양립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경위도 납득할만하여, 피해자가 사건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객실 내 화장실에서 자신의 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려고 할 때마다 피해자를 밀거나 막아서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지거나 모텔 내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위 객실에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골프채와 빨래판 등으로 K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골프채와 빨래판 등으로 K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와 같은 사실에 반하는 피고인의 K에 대한 각 고소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무고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4, 6에서 8 기재 각 사기죄 : 징역 1월 ~ 30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제3범죄 :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에서 48 기재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4, 6에서 8 기재 각 사기죄 : 징역 4월 나. 판시 각 나머지 죄 : 징역 7년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은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골프채와 빨래판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오히려 위 피해자를 무고와 사기 등을 이유로 고소하여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 내지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피무고자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국가적·개인적 법익을 아울러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47회에 걸쳐 고의로 차량에 부딪치거나 차량 내에서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일부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유사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에 부딪치지도 않았으면서 부딪쳤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2. 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한 골목길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에 부딪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처럼 말하여 운전자인 BM으로 하여금 피해자 BN 주식회사에 보험신고를 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92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차량에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위 차량에 접근하여 사고를 유발시킨 다음 위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차량의 운전자였던 참고인 BM과의 전화 진술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보험금 지급자료 및 BO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중 해당 부분의 각 기재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참고인 BM과의 전화 진술 내용은 '당시 골목길 사거리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데 갑자기 우측 길에서 자전거가 좌회전 하듯이 나와 충격한 사고였다. 당시 경황이 없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전거가 차량과 부딪쳤고, 피고인이 넘어졌으며,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보험금 지급자료 및 BO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중 해당 부분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짜에 상해 진단을 받았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차량에 부딪쳐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켰음을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