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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3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2020년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봄경 오후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6세)의 외조부인 D 운영의 ‘E’ 내 방에서, D이 음식 배달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만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혀로 핥았다. 2. 2021.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17:20경 위 ‘E’ 내 방에서, D이 식당손님을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식당을 비워 피해자 C(가명, 여 7세)와 단둘만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과 체포현장 거리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리분별력이 미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 쁘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장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8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5: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입구 계단에서 친구와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D 강제추행, 피해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만 7세에 불과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측면만을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 1층 마트로 내려가는 계단 부근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놀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 2명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 이 사건 당시는 평일 낮이었고, 아이들이 있던 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마트 입구였으며, 피고인은 마트 내 세탁소에 맡겨둔 옷을 찾으러 가는 중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의 몸을 이동시키는 짧은 순간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닿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외에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사를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는 물론이고 폭력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심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법률이 정한 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본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2분의 1로 액수를 감경한 수준에서 벌금액(1,500만 원)을 산정한 다음, 그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6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8: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9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옷을 입고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양다리를 뻗은 채 앉아서 양손으로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한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움켜쥔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해바라기아동센터 진술녹화 CD(D, 수사기록 57쪽, 58쪽)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피해자 D 진술내용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일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나이(13세 미만) 인식 여부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의 집에 찾아갔다가 때마침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우자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거나 허벅지를 움켜쥐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는데,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행의 위험성 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처벌받은 감금죄에 추행행위가 수반되어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5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8:37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세)의 조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와 있던 중, 위 식당 내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사건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제지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인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신체 접촉의 수준을 뛰어 넘는 것이고, 피해자 역시 6세의 어린 아동임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0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향후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안고, 특히 여성인 피해자에게 매우 민감한 신체부위인 엉덩이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손으로 눌러 찔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적 만족이라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의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7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8:14경 서울 강서구 방화2동 951 도시개발아파트 1103동 입구에서, 피해자 C(여, 8세)가 승강기를 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승강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조서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각 승강기 CCTV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심신미약감경을 하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3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승강기를 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8세 아동의 가슴을 만진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자극 등이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합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5: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피해자 D(가명, 여, 6세) 및 피해자의 언니 E(가명)를 발견하고 다가가 "개밥 사리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데리고 인근에 있는 'F편의점'으로 갔다. 이어피고인은 대구 북구 G건물 뒤편 소공원으로 피해자 및 E를 데리고 가 그 곳 벤치에 앉은 뒤,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 아동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려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합의조건(범죄사실의 인정과 반성문 제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각서,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 대한 후원금 전달 등)을 이행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을 범한 바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8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7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오후경 순천시 C 입구에 있는 D 정자나무 아래에서 같이 놀던 아이들이 귀가하여 혼자 남아있던 피해자를 보고 "아가 이리 한번 와봐라. 예 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D으로 끌고 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30분간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외래초진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아동 • 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취업제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2고합7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2012고합72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2. 17. 08:40경 광주 광산구 C공원에서 초등학교 등교를 위해 걸어가는 초등학생인 피해자 D(여, 8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따라가 "저기 정자 위에 있는 가방 좀 가져다 줄래"라고 요구한 후 가방을 주으러 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쪽 손으로 껴안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학교로 걸어가자 뒤에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 타 양쪽 손으로 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2. 17. 09:00경 광주 광산구 E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따라가 뒤에서 양쪽 손으로 껴안고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고합73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30. 22:35경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108동 앞 인도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다가간 뒤 그녀를 껴안으면서 양쪽 손으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어 반항하자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0 각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0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년 ~ 5년) 나. 각 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10월 -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과 다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을 합산하면 상한은 징역 5년 10월이 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을 포함한 불특정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1명에게는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횟수가 3차례나 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임에도 아직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아동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5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1세)는 실내 수영장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6:11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실내 수영장 5레인에서 수영을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고인 앞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CD 1. 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내용 녹취서, 진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수영장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8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가. 201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진주시 D에 있는 'E(현 F)' 뒤쪽 계단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당시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진주시 G 아파트 203동 옆 길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당시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앞서 가다가 어깨를 일부러 부딪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가슴 부위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16:27경 진주시 1에 있는 'J' 앞 길가에서 친구 C과 걸어오던 피해자 H(여, 당시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옆에 있던 C이 피고인의 팔을 치고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7년 나. 판시 제2항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길을 가던 초등학생들의 엉덩이, 가슴 등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장차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라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고, 다소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이외에 별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정하는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이수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드보라(국선)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7:45경 광양시 B 앞에 있는 인도 옆 공터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가 죽은 새를 땅에 묻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하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와 함께 죽은 새를 땅에 묻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대고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판결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6. '주장애 : 지적장애', '장애 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내용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은 문맹으로 읽기, 쓰기가 불가능하고, 발음도 부정확하여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대고 문지르다가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자 비로소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응을 살핀 후 구체적인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잘못을 빌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바, 적어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 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낮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피고인의 동생이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어 가족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 판사 이유경 판사 장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