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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5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6 :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민센터 버스정거장 앞을 지나는 D 노선버스 안에서, 건너편 좌석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 3. 25.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2. 그대로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제2회 공판기일이 진행될 때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목격자에게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자 바로 촬영된 사진을 삭제한 후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휴대폰을 잃어 버리는 등 범행 직후의 태도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피고인은 휴대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날 것이 염려되어 고의로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나아가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많은 사람과 함께 있던 모임 장소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제2회 공판기일 이후 마음을 바꾸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8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8 플러스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다음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4초 동안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6. 22:02경 광주 광산구 B, 3층 C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헤드셋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8 플러스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다음 헤드셋을 교체하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에 걸쳐 수 초 동안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들의 치맛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하였고, 유포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8.23:00경 대전시 유성구 G에 있는 H모텔 907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상태에서 침대 옆 탁자 위에 세워 좋고 그 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 I(여, 31세, 가명)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다) 1. I(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부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9. 03:01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5. 5. 02:21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피해자 I(여, 25세)와 성교한 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알몸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5. 1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6. 14:37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J역 인근을 지나는 1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짧은 원피스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사진을 '빨간 원피스 디팬없이 당당한 년'이라는 제목으로 'K' 싸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4. 16: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9. 15. 02:23경 서울 용산구 L건물 B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위 'K' 싸이트의 'M'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가명), P(가명),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K의 닉네임 'Q' 사용자가 게시판에 업로드한 게시물 첨부), 닉네임 'Q' 사용자가 K 사이트에 업로드한 게시물(여성들 사진, 본인 성기), 1. 복원파일 저장 CD, 복원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 및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6, 13, 15번 기재 동영상 및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4번 동영상은 짧은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분을 겨냥하여 피해자의 주위를 돌면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점, 6번 동영상은 짧은 치마를 입고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겨냥하여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점, 13번 및 15번 사진은 피아노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은 피해자의 드러난 허벅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그 부분만을 부각하여 촬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동영상 및 사진을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영상 및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이를 반포하거나 술에 취해 있는 피해 여성을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겪었거나 겪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이는 점, 대부분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고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P(가명), O(가명)과 합의한 점, 일부 촬영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가벼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5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버스터미널 방면 지하철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후반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맞은 편 좌석에 앉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의 스피커 부분을 막아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사이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2016. 8. 26.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09: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왼손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의 각 기재 1. 순번 1285번 사진, 순번 3562번, 3565번 동영상, 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2. 29.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두 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9. 2. 26.경 경기 의 왕시 B, 2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양변기 덮개 구멍 뒷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테이프로 고정하고 카메라 렌즈가 밖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 동료인 피해자 C(여, 29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그곳 화장실 내 양변기 칸에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소형카메라) 및 압수목록(소형카메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 현장사진, 현장 내부 CCTV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무실 동료인 피해자 C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사무실 화장실에 미리 준비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 C의 모습이 촬영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9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 기능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휴대폰 카메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4.경부터 202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촬영물 USB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6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7 내지 949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6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7 내지 203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4 내지 302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3 내지 356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7 내지 772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73 내지 949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6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7 내지 949에 대하여](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촬영 범행의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촬영 대상 신체부위 등 촬영 내용을 아울러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8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8.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충주 D 2동 304호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알몸 상태인 피의자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11. 0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사용문제로 몸 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등 1. 특수상해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1. 진단서 1. -상해피해 부분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 재범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상해 정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1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2:3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번호불상의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모드를 작동한 후, 몸에 붙는 티셔츠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분 및 전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다리, 전신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범죄사실 동영상 CD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화면 발췌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성범죄 및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었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0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징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11, 14:1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공원 E옆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14:4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8. 3. 17, 13:0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3회에 걸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에 놓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그때부터 2018. 3. 17. 까지 2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8. 3. 17. 15:25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에 놓고 피해자 F(여, 37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범죄전력 없으며, 촬영한 사진을 퍼뜨리는 등 이른바 '2차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9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7. 04:4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가 만취 상태로 성기를 드러낸 채 서 있는 옆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4. 04: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성기를 드러낸 채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순번 제9번)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파일 임의제출 등), 전자우편(2020. 12. 4. 13:53)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이수명령의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하게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의 술버릇을 고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일반적인 성범죄의 범행경위와 달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로 이 사진들을 제출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들을 위와 같이 법원제출용도 외 다른 곳에 유포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친아빠인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8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인 B는 2018. 8. 16. 21:20경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인 C이 피해자 D과 C의 주거지인 시흥시 E건물, F호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C과 내연 관계'라는 이유로 제기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C의 불륜 장면을 촬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일시경 위 C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갤럭시 A5 휴대폰을 건네주고, B는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촬영을 준비한 다음, 함께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가리키며 B에게 "찍어, 저거 벌거벗고 있는 거 찍어."라고 지시하고, B는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선고를 유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4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 가명)은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9.28. 07:26 및 07:28경 안성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에 앉아 나체로 화장품을 바르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7. 04:00경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로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복원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9. 28. 자 촬영이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