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8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2:5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원룸에서 함께 있던 F,G가 자리를 비우자 매트리스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캐미솔(속칭 '끈나시'라고 하는 가느다란 어깨 끈이 달린 여성용 속옷 상의)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잠이 깨서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참고인 G와 피해자 E의 통화내역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애무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도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성교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성교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피고인은 즉시 성교행위를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거나 다리를 잡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대상 신체부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대응, 범행 직후 피해자가 G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G가 도착하기까지의 상황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하며,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지인인 G의 친구로 알게 된 피고인을 두세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분관계에 있지 않고, G, F, 피고인과 어울려 시간을 보낸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피고인에게 특별히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원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지만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에 성기가 삽입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성기가 삽입된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우는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거부하였다는 것은 모두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또한 반항을 억압하면서 삽입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질 출혈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질 출혈이 없었다는 점은 아무런 반항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성교행위를 시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성기를 삽입할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반항이 없었고, 자연스러운 성교행위 중 갑작스런 거부반응에 성교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발생일부터 이틀 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와 어깨 부분에 멍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처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몸으로 누르고, 양 다리를 손으로 힘껏 잡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위 상처가 범행 전날 계곡에 놀러갔을 때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그런 경위로 생긴 상처라면 피해자가 일행들에게 통증을 호소하고 치료를 했을 것인데 그러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G, F에게 전화하여 구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다시 원룸으로 돌아온 F와 함께 바로 경찰서에 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달라."라고 사정하였는바, 강간의 고의가 없었던 사람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에서 막 깨어나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강간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히는 범죄인 점, 이 사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