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1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가명, 남, 당시 만 11세)와 놀던 중 피해자를 학교 뒤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고추를 빨래 아니면 맞을래?"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약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내용), CCTV, 참고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I에 출석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기 직전의 상황, 경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한 행동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위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로 인해 진술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분석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72쪽). 2) 피해자의 모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이들이 학교에 있다고 하여 학교로 갔다. 쫒아 갔는데 피고인 말고 다른 동생애가 '피해자 저쪽에 있어요'라고 했다. 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내려왔다. 애들이 담배를 피운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애들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 그래서 야단을 치고 집에 데려와 피해자가 씻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 피해자가 '엄마 나 형아 고추 빨았어요.'라고 하였다. '형이 빨라고 했어요'라고 하였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중략) 피해자는 밖에서 나가서 이상한 짓을 했다거나 자기 마음이 편치 않으면 내뱉어버리고, 자기는 속이 후련한, 털어 버리는 이런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엄마 저 오늘 담배 피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형들하고 뭐했어요.' 이러는데 그날은 들어오면서 저한테 야단을 맞을 것 같고, 그런데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라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경위 및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청취하였다는 피해자 모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모친인 F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피해자 모는 이를 H,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 후,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8쪽).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을 꾸며 무고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성기를 빨 때) 이상했어요. 냄새도 이상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중략) 피고인이 학교에서 징계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7쪽), 피해자가 거짓으로 이 사건을 꾸며내어 무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만 학교 뒤편으로 데려갔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증인 E, H의 각 증언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학교 뒤편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증거기록 75~76쪽)도 존재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학교 뒤편으로 간 객관적 정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5)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증인과 H에게 '너네는 오지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만 데리고 학교 뒤편으로 데리고 갔다. (중략) H이가 저에게 'A형이 D한테 고추 빨라고 했다. 큰 일 났다. 경찰서에 가야한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중략) 제가 H의 말을 듣고 경찰관에게 그렇게 전했어요. "라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E에게 '피고인이 D 고추를 빨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부분은 증인 H이 피해자 모친과 통화한 내용을 E에게 말해주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기억의 오류 또는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도록 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5세의 소년으로 구금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필요성과 개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