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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2:52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남성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9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 0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의 닉네임인 'D'를 지칭하며 "E"라는 제목으로 "자지 안 뽑은 채로 두 번 쌀 수 있는데"라는 내용의 게시글 작성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불상자들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게시글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0:05경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C으로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9세)과 대화를 나누어 피해자의 연령을 알게 되었음에도 "해바써? 해볼까? 공주꺼를 보여줘바" 등의 문자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부가 제출한 C 대화내용 첨부)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해자 C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초등학생 피해자와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수백 회 이상 교환하였고, 그 메시지의 내용도 각종 변태적인 행위들을 어린 피해자에게 시키고 그 장면을 촬영해서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인 점, 피해자가 어린 초등학생 피해자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한 점,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정신적 성숙과정에 큰 장애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소급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2019.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 4월 등을 선고받아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9. 19.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57 피고인은 2021. 6. 9. 22:56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2세)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헉, 헉” 숨소리를 내었다. 피고인은 2021. 6. 10. 22:53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아, 많이 좋아해, 하고 싶어”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2898 피고인은 2021. 8. 17. 03:28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F(여, 21세)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하고 싶어”, “만지고 있어”, “안고 싶어”, “너랑 폰섹하고 싶어”, “밤마다 너랑 하는 거 생각나”, “너랑 할래”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29.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수회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가명), B, H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동영상 제출 관련, 피의자특정, 추가 피해자 확보 및 각 피해사실 확인, 추가 피해자들 작성 진정서 확인, 피해자 I,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통화내용 관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피혐의자 통화내역 중 피해자 대상 발신내역 확인, 피해자 확인을 위한 피혐의자 발신통화내역 전화, 피혐의자 휴대전화 중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한 수사, 추가 피해자 확보 수사, 페이스북 ‘번호좀’ 검색 결과 확인, 피해자 F 수신통화 목록 제출, 피의자 심야시간에 피해자에게 지속적 연락, 피혐의자 발신통화내역 분석(통화횟수 관련), 페이스북 ‘번호 좀’ 검색 결과 확인된 휴대전화 번호 및 피의자 발신내역 비교)] 1. 휴대전화 화면 캡쳐, 녹취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개전의 정이 낮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E)와 합의한 점, 성행 개선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2. 14. 04:03경 양평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검색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K(여,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야, 보고 싶어, 내가 누구게? 맞춰봐, 전화 끊지마”라는 등의 말을 속삭이고, 흐느끼는 소리를 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2. 14.경부터 2021.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6. 1. 18:58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39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성기사진을 전송하고,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영상ㆍ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2021. 6. 1. 18:58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39세)의 휴대전화에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2. 23. 1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코인 노래연습장 13번 방에 들어가 옷을 모두 탈의한 채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옷을 모두 탈의한 채로 12번 방, 13번 방 앞 복도, 13번 방 앞 등을 돌아다니며 자위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6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레인보우 식스 시즈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 가명)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친분 관계를 형성한 후 2019. 11. 15.경 22:35경 불상지에서,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방문을 잠그도록 한 후 “누구랑 섹스해 보고 싶다는 생각해 본 적 없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1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2019. 11. 15.경부터 17.경까지 피해자 B(가명)과 디스코드 어플로 음성통화를 하면서 수학을 가르쳐 주는 등 사담을 하다가 C 메신저로도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고객센터 해킹관련 문의하기 내용)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구로경찰서 D 진술), 수사보고서(구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6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5:06경 서울 강북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 C(여,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발기된 성기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공연음란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0세)이 약 8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동영상을 보내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8. 14:3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회사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F'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꽉 쪼여주는 여친보z클로즈업'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5. 17: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 음란사진,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사진들 포함) 1. C의 고소장(첨부된 사진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25. 17:16 경에 범한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 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9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0. 13:20경 서울 중구 C 3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1세, F 소속 군인)과 마주보며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이에 피해자가 "니 자리로 가."라며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밀치며 벽 쪽으로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소파에 밀친 다음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며 입맞춤을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6. 29. 19: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하앙 보고 싶어. 왜 자꾸 쌩까실까. 한판 디게 오래하네 ㅠ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 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료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복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안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명예제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8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27세)에 대한 범행 가. 2022.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02:30경 불상지에서 ‘C’ 게임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보1지에다 주먹을 넣겠다.’는 취지로 성적인 대화를 전송하였다. 나. 2022.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02:30경 불상지에서 ‘C’ 게임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보1지에다가 거머리 넣어보고싶다 몇 마리까지 붙는가.”, “니애1비가 누군지 모르는 이유가 니애1미가 갱뱅당해서에요.”, “여러남자들이 한여자를 돌려먹는거요 그게 갱뱅임 니애1미가 당한짓임.”, “F님 요구르트로 관장 시켜봐도되여? 몇통까지 들어가나 궁금함.”, “한 30통 넣어놓은다음에 주먹으로 배 존1 나치면 뿜어져나오지않을까요.”, “F님 님 함몰유1두죠?”, “꼭지 안나왔죠 님?”, “F님 보1지에서 수산시장냄새나요.” , “님 생1리안하죠?”라는 등의 성적인 대화를 전송하였다. 다. 2022.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3. 02:30경 불상지에서 ‘C’ 게임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 아이디 자기소개란에 ‘묵은지김치찌개 좋아하는 B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B 개보1지년.”, “B야 함 대주라.”, “B 클리 살에 파묻혀가지고 안보임 ㅋㅋ.”라는 등의 성적인 대화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23:59경 ~ 2022. 7. 31. 00:30경 사이 군산시 나운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게임에 ‘H’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I’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I 19살에 낙태하고 자1궁 들어내서 불임된 불쌍한년ㅋㅋㅋ. 이젠 피임안해도되는 J질1싸전용 개보1지.”라며 성적인 대화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각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장 게임정보란 및 실사진 업로드 확인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피조사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자료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범죄일시 특정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가명)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8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바, 가족모임에서 알게 된 B의 언니의 딸인 피해자 C(여, 1970년생)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게 된 후 2010년경부터 전국 각지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존재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마음먹고 전화를 걸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8. 21:14경 서울시 용산구 D에 있는 E학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자지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누나 앞에서요.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4. 10:45경 충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승강장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딸이 치면 안 될까요, 누나 앞에서.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라고 말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었다. 3. 피고인은 2019. 8. 11. 05:34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보지 한번 빨아볼 수 있어요? 안돼요? 누나 보지 한번 빨아보면 안 돼요?"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1.경 서울 도봉구 1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보지 좀 빨아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저 자지가 섰어요", "누나 보지 빨아도 돼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통화 목록, 녹음파일 목록 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수회 범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1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D에 "누나를 구석구석 은밀한 곳까지 다 본 사람"이라는 등의 글을 보내고, 2015. 11. 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E에 포르노 동영상과 "F이 찢어지게 찢어지겠네, 걱정 마 안 아프게 빨아줄게, 저번처럼 줄줄 흘러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글을 보내고, 2015. 11, 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D에 "너 이쁘네, 글구섹 좋아하게 생겼네"라는 등의 글을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횟수, 도달된 글과 영상의 내용, 동종 · 유사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4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7. 5. 17. 02: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C(여, 23세)에게 '자기야, 섹스하고 싶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침대에 누운 자신의 나체 사진을 'D'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세탁소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왜 피하느냐? 어디 가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각 문자메시지 영상 2. 판시 범죄전력 가. 판결문 사본 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나.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의 공연음란죄와 이 사건 각 범죄 상호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7.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3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제추행의 범행은 그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5층에 있는 D학교에서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고, 피해자 E(여, 46세)는 위 학교 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와 사진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8. 20. 16:40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나처럼 돈 없고 빽 없으면 겸손해 봐라", "늙었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0.경부터 201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8. 23. 13:04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보지에서 냄새나는 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8. 24. "보지 떡보지", " 보지에 넣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7. 8. 23.경부터 201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및 영상을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F 메신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정보 유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에 따라 석방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종전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