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9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2015전고34(병합) 부착명령 |2015초기147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선영(기소, 공판), 이현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12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끼고, 피해자가 계부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인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간음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4.초 겨울경 새벽시간에 대전 대덕구 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바로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성기가 아파서 깨어나 아픔을 호소하며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 다리를 벌리라고 하고 다시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옆에서 자고 있던 처가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유사성행위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6. 경에서 7.경 사이 새벽시간에 대전 대덕구 F아파트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하고 피해자의 음부가 작아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 새벽시간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에 알몸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하고 피해자의 음부가 작아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바르면서 그 곳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제1호(판시 제2의 가.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 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판시 제2의 나.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반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력유사성교는 제4유형에 포섭) >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3년 6월[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각 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폭력으로서 아동에게 육체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건전한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자신의 의붓딸을 상대로 1회의 간음미수, 2회의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우울증으로 고통 받으면서 성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무마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노력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친권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아직까지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에 해당하지만,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7점)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미경 판사 최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