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72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6:00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집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한 다음,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나는 금방 싸는 스타일인게, 자네 서방 요새 본께 차가 없더라, 얼른 싸버리고 10만 원 벌면 될 것 아니냐, 얼른 줘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쥠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진술녹화 씨디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은 'G'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에 관한 이 사건 주점 업주 E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과 가슴 부분을 잡으며 넘어뜨리려고 한 것을 본 F의 진술,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타인의 진술이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이웃으로서 길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 이외에 친분이나 왕래가 전혀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는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발생보고(추행), 112신고내역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2014. 6. 12. 16:00 E으로부터 개업식 음식을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주점으로 갔고, 얼마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으로 들어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어이 자네가 보지 한 번 줄 란가?, 어제 H 여인숙에서 5만 원 주고 했는데 자네랑 하면 10만 원 줄게. "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뭣을 줘?, 너 지금 사람이냐, 인간이냐, 한 마을에서 이게 뭔 짓거리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쫓아내고 주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 안방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잠깐이면 10만 원 번디 왜 안 버냐? 내가 몇 년 전부터 짝사랑을 했다, 저기 가면 H 여인숙이라고 어저께 하면서 5만 원을 줬는데 그 5만 원 준 것을 자네는 5만 원 더 해서 10만 원 줄 테니까 얼른 한 번만 하고 얼른 벌어라. "라고 말하면서 지갑에서 1만 원권 10장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쥐어 잡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후 평소 앓고 있던 안구 질환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가족으로 아내와 아들 1명, 딸 2명이 있고 아내와 막내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1973년부터 2002년까지 금호타이어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후 2013년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특별한 직업 없이 국가유공자연금, 기초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척추전방전위증, 고혈압, 뇌경색증, 간질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부정적 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시고 우발적·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성폭력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