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5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4:00~06: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모텔 D호에서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 가명)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후,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밑에 빨아주면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가명)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 장소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G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며 담배를 피웠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 또는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 피고인의 동생 및 친구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고 연락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과정,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오게 된 상황, 이후 피고인이 G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던 점 등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전체로 보아 당시 일어났던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에 관한 시간적·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그에 상응한 피해자의 행동, 심리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고,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와 모텔에 간 경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당시는 새벽 4~6시경으로 매우 늦은 시간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늦은 시간에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거나 피해자와 만난 다음 자신보다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이유에 관하여는 '모텔에 혼자 들어가기 그래서 피해자에게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거나 '그냥 순진한 마음에 모텔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알았다고 해서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H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가 H에 이르러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이후 '모텔에서 자야 할 것 같으니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여 결국 모텔에 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조사 당시 피해자를 만난 사실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다거나 만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의 만남 자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자주 만나며 어울리는 사이도 아니었고(피고인도 최근 1~2년간 피해자와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단둘이 만나 모텔에 간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유일한데, 불과 3개월 후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만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그 며칠 후 이를 다시 기억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의 최초 진술 당시 태도는 피해자와 만난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다가 먼저 잠들어 피해자가 언제 나갔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후 F 등의 친구들이 모텔로 찾아와 함께 잠을 잤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중간에 사라졌다가 새벽 5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증인이 C모텔 쪽에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여, C모텔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공원에서 대화를 하면서도 '친구들을 만나고 왔다'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만났다'거나 'C모텔에 있었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증인은 결국 잘 곳이 없어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측 주장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F 등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이후 C모텔에서 다 함께 잠을 자는 일이 자주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잠을 자기 위해 모텔을 빌려 들어간 것이라면, F을 만났을 때 C모텔에서 같이 자고 가자는 등의 권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증인 F도 '피고인이 C모텔을 잡은 것을 알았으면 거기에서 잤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 이러한 말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C모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여 술을 마시다 사라진 사이에 C모텔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 같은 말을 하였는바, 당시에도 자신의 행적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엄마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친구에게 말하면 소문이 퍼질까봐 말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안 되겠어서 남자친구한테 너무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남자친구가 엄마에게 알리라고 했고, 결국 남자친구가 엄마에게 사건을 말해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과도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과 특별히 친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원한이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당초에는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목적도 없었다. 그런 피해자가 굳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꾸며내어 말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밤늦게 불러내어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