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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0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이종사촌 오빠이다. 1. 2004년 일자불상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4년 일자불상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집 인근의 밭에서 피해자(여, 3~4세)와 놀다가 소변이 마렵다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주고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도록 한 후, 휴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아주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6.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경 전항 기재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13세)가 방안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 9. 8.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8. 03:00경 전항 기재 외할머니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자,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04년 범행에 대하여), 추송서(A의 모 F, C의 모 G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53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구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상호간,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 중학교 1학년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6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13세)의 언니인 D와 2009. 9. 18.경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서, 2011.경부터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를 데려와 인천 계양구 E빌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1, 16:00경 위 주거지의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2년 6월 ~ 3년 (감경영역의 권고형은 징역 1년 6월 ~ 3년이나,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제인 13세의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범행 내용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위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 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5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남 C의 딸인 피해자 D(여, 13세)와 3촌 관계인 친족으로서, 위 C의 별거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5개월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육하게 되었다. 1. 2017년 3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 01:00경 울산 동구 E 아파트 200동 1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딸 F과 같이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위 F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7년 3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 말 02:00 경 공소사실 1항 기재 아파트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중 처 G, 딸 F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린 후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2017. 4. 3. 경 범행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아파트 거실에서, 처 G, 딸 F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년 이상[판시 범죄사실 제3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임시로 보호 · 양육하게 된 13세의 어린 조카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제추행을 하거나 준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 내지 추가 공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8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7:4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신고 출동 당시 피해자 진술 청취에 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확인,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디엔에이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친족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음주 습벽을 고치기 위해 자진하여 치료시설에 입소하여 피해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등 성범죄를 재차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합8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모 D와 2009년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경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E, 302호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2014. 6.경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F, 102호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 해자(당시 13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G, 202호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M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 등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6월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가 동일한 동종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던 사실상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심적 고통을 당하였고 가족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함께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피해자의 정상적 생활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스스로 사회에서 그 다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나머지 전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7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3,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에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15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의식한 피해자가 몸을 돌리고 양쪽 다리를 오므리면서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한쪽 ㅏ리를 들어 자신의 다리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다리를 벌리게 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취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가족관계증명서(A), 주민등록표초본(A), 사건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 ·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 10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고, 아 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4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0세)는 형부와 처제 사이로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05:30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 2층 안방에서, 추석 명절에 친정집에 내려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가 아이들과 함께 잠든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적 고통을 가하고 친족 사이에 갈등을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언니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8고합11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계부인바, 2017. 8. 중순 22:00 무렵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바닥 매트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함께 잠을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자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8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가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14세의 조카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큰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주거를 이전하는 등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04:14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처제인 피해자 D(가명, 여, 3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친족인 피해자의 발목,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평소 신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가족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0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의 심리적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과 가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년 전 위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5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는 '제부-처형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6. 3. 21.01:40경 광명시 D아파트 601동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위 주거지에 놀러 온 피해자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막내아들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형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2004년경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포옹하고 입맞춤하였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