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13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영업사장들로 2018. 2.8.23:30경 그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인 E, F, G,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I여, 34세), J(여, 46세), K(여, 35세), L(여, 41세)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서울 강남구 M호텔로 옮겨 I는 E와, J는 F과, K는 G과, L는 H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L,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23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D에게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장소를 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0:0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화대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밀실로 안내하고, 같은 날 20:05경 남자 손님 G으로부터 화대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H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밀실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88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10. 경부터 2014. 4. 27. 경까지 경북 칠곡군 F, 2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G' 피부관리업소에서, 1회당 약 6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H, I, J과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제1항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기간 동안 A 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건물 2층을 A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 K, L,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처 M과 함께 내부시설을 확인하였는데 이용소를 운영할 당시에는 없었던 침대가 3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진술, 건물 밖에 성매매업소임을 알 수 있는 '싸인볼'이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진술,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특성상 피고인 A이 계속 성매매영업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하였다는 진술, 피고인 A이 성매매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은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진술 부분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G 피부관리실 외부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및 사진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G 마사지샵 영업 이익), 장부 및 거래내역 정리, 추징금액 산정보고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영업 기간이 길며, 얻은 이익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상피고인 A이 2009년에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단속되어 처벌된 사정을 알면서도 상피고인이 계속하여 같은 영업을 하는 것을 방치한 것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이었는데도 자신의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는 커녕, 그를 통하여 임대수익을 올렸다. 위와 같이 좋지 않은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2-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10호 건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성매매 업주인 성명불상자(예명 'D')에게 자신이 임차한 위 'C 10호' 건물을 성매매영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D'는 업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건물에 부과되는 공과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영업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D'와 위와 공모하여 2015. 9.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C 10호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헌관이모' E. 성매매여성 F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섬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성매매 업소 업주인 G에게 자신이 임차한 위 C 10호 건물을 성매매영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0.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C 10호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현관이모' H, 성매매여성 I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I, L, M,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공모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영업 성매매알선의 기본영역 (6월~1년4월) 2.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1차 단속 후 2차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영업에 건물을 제공한 자로서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62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6:00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6.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1일 평균 2-3 명 가량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영업장에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여 죄질이 나쁘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34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약 120m²의 공간에 침대가 설치된 마사지룸 7개, 샤워실 2개, 대기실 1개, 외부감시 CCTV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C(여, 50세)를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6:42경 위 'E'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위 일자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20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상호의 업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내연관계로서 피고인 A 이 업소를 비울 경우 대신하여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7. 20:00경 위 'E'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서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0. 27.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업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단속업소 내부, 외부 등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 : 3,610만원(2013. 11. 1.부터 2014. 10. 27.까지 361 일 동안 1일 평균 수익 10만 원으로 계산,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16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호텔 612호를 임차한 후 'F다방'이라는 상호로 '티켓다방' 영업을 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20. 08:00경 수원시 G 소재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티켓다방'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온 손님에게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 I으로 하여금 1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초순경부터 2012. 8.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0.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B 소유의 J증합차를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W모텔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내역 첨부) 1. 피의자 A의 휴대폰 모바일 분석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영업장부 사본 첨부) 1.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내역 첨부) 1. 피의자 A의 영업용 폰 모바일 분석내역 1. 전화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가입자 및 요금청구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의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성매매알선행위에 사용한 차량의 소유 명의자가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로 성매매알선 상황을 알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성매매알선행위에 사용된 비용 약 5,000만 원을 피고인 B가 마련하는 등 위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17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403호에서 'D'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19:00경 위 마사지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단속을 위해 위 업소에 찾아온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마사지 요금 9만원을 받고, E을 룸으로 데려가 여종업원 F(여, 59세)로 하여금 E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32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2016고단3732 피고인과 C는 2016. 4. 27.경 수원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할 남성을 물색한 다음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매매 장소까지 C를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알선하면, C가 성을 매수할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E에 대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15:10경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E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기로 한 후, 약속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C를 데려다 주었다. C는 위 주차장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E의 자동차를 타고 위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E의 자동차 내에서 자신의 입과 손으로 E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로 4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H에 대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15:55경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H에게 성관계를 제공하기로 한 후, 약속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편의점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C를 데려다 주었다. C는 위 편의점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H과 함께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로 들어간 후, H과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로 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K에 대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18:10경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K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기로 한 후, 약속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L 오피스텔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C를 데려다 주었다. C는 위 오피스텔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K의 자동차를 타고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K의 자동차 내에서 자신의 입과 손으로 K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7만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M에 대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범행 가. 2016.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20:30경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M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기로 한 후, 약속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L 오피스텔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C를 데려다 주었다. C는 위 오피스텔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M의 자동차를 타고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M의 자동차 내에서 자신의 입과 손으로 M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8만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로 4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6.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15:00경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M에게 다시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기로 한 후, 약속 장소인 위 오피스텔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C를 데려다 주었다. C는 위 오피스텔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M의 자동차를 타고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M의 자동차 내에서 자신의 입과 손으로 M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8만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로 4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N에 대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00:30경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N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기로 한 후, 약속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0에 있는 P대리점 건물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C를 데려다 주었다. C는 위 건물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N의 자동차를 타고 위 건물 지하주창으로 이동한 후, N의 자동차 내에서 자신의 입과 손으로 N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8만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로 4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6. Q에 대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02:45경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Q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기로 한 후, 약속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음식점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C를 데려다 주었다. C는 위 음식점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Q의 자동차를 타고 위 음식점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Q의 자동차 내에서 자신의 입과 손으로 Q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8만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로 4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K, M, N,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66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13. 22: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여성인 D가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받는 100,000원 중 30,000원을 성매매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D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40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8. 27.경부터 2020. 2. 3.경까지 안산시 C건물 4층에서 'B'라는 상호로 방 15개를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1회에 12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20. 1. 9.경부터 2020. 2. 9.경까지 오산시 E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방 7개를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1회에 12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경부터 2020. 2. 3.경까지 안산시 C건물 4층에 있는 'B'를운영하면서 방 15개를 갖추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에 12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9.경부터 2020. 2. 9.경까지 오산시 E건물 5층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방 7개를 갖추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에 12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안마시술서 운영관련 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6개월에 이르고, 안산 이외에 오산에서도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등 그 범행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3년에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43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의태(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2016. 2. 초순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유흥주점 등 성매매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B는 마카오에서 이미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D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한 영업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C은 주로 한국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면접 본 다음 마카오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매달 약 200만 원을 받고 마카오로 온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수익금 관리와 정산 및 숙소관리와 출퇴근차량 운전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4. 3. 경부터 2016. 11. 19.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E 호텔' 인근 'F' 건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의 숙소에서, G, H, I, J 등 성매매 여성 10여 명을 마카오 현지 유흥주점인 'K,' 'L,' 'M' 등에 소개하여 그곳에서 일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들이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과의 성교행위의 대가로 일명 숏타임의 경우 마카오 달러로 약 7,000불(한화 1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한화로 약 15만 원을, 일명 롱타임의 경우 마카오 달러로 14,000불(한화 2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약 45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N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H, Q, R, S, T, U,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G에 대한 약식명령 확인 및 관련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공범 B, C 확정판결사건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일부 사본, 해외 원정 국내 여성들의 성매매 장소 및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근거 :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해외 (마카오)에서 한국 여성들과 외국인 남성들 사이에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관련 공범자들의 처벌 정도 등 형법 제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덕식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90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413호, 1001호, 1003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D과 E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하순부터 2014. 12. 초순 사이 월일불상경 위 업소 내에서, 태국마사지 일을 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한 D과 E에게 "60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한 후에 돈을 주겠다. 나체사진을 촬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D 등이 나체사진 촬영을 거부하려고 하자 경찰을 언급하면서 나체사진을 찍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D E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9. 15:30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413호와 1001호로 각각 입실하도록 한 후 E 등 2명의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하순경부터 2014. 12. 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4호(음란영상물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알선]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기간 등을 볼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144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년 11월 하순경 전남 해남군에 있는 속칭 티켓영업과 성매매를 하는 업소인 ‘B다방’에 종업원으로 C를 업주인 D에게 소개하면서 D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과 동시에 그 무렵부터 2018년 3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85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C으로부터 "태국에 있는 D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공급받아 세종시에서 성매매업소를 할 예정인데 도와 달라. 형은 그 업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수금도 하고, 아가씨들 관리, 청소 등 전반적인 업소 관리를 맡아 달라. 그리고 추후 업소 단속이 되면 바지사장 역할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D, C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매매업소의 총책인 D는 2016. 5. 중순경 태국에서 C에게 성매매업소 임차보증금 및 시설 구비에 필요한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태국에 있는 성매매여성 공급책인 속칭 'E'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소개받아 C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매매업소의 한국 사장 역할을 맡은 C은 2016. 5. 21.경 세종특별자치시 F건물 A동 526호, 626호, B동 534호, 535호 등 4개 호실을 성매매업소로 임차하고, 위 각 호실에 침대,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 A동 626호에서 기거하게 하면서 성매매여성 관리, 청소, 수금 등의 성매매업소 관리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관리해주는 대가로 C으로부터 일당 3만 원 및 월급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6. 18.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위와 같이 D가 모집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세종·대전 지역 등지에서 만나 위 업소로 데리고 온 다음, 온라인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G', 'H', 'I' 등에 게시된 본건 성매매업소(상호 'J')의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원 내지 21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이와 같이 수금한 성매매대금 중에서 피고인의 일당 및 월급을 정산한 나머지를 일주일에 3~4회씩 C에게 전달하고, C은 위 수익금을 태국에 있는 D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16. 8. 9.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태국에서 속칭 'E'을 통해 국내에 관광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K, L를 C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C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개받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이 관광비자로 체류하고 있어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매매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K, L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L, K, O, P, Q,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행위이고, 이 사건은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성매매알선영업의 규모, 기간, 수입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죄행위에 따른 수익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관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성매매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19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2층에 있는 ‘C’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0. 4.경부터 2022. 4. 19.경까지 위 업소에 마사지실, 샤워실, 여성종업원 대기실 등을 마련하고, D, E 등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 ‘F’, 네이버밴드 ‘C’에 게시된 위 업소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에서 13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4. 6.[수] 업소 근처 잠복) - 이 사건 ‘G’ 업소 채증사진 1. 수사보고서(출근부에 기재된 여종업원 예명) - 네이버밴드 출근부 사진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서 압수한 협의 관련 전자정보 시각화 일부 첨부) - 라인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A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첨부) -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A H계좌에서 범죄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서(기소전몰수보전 결정서 첨부) - 기소전몰수보전 결정서 1. 수사보고서(‘C’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이 사건 추징액 특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77,654,615원[= 78,484,615원{총 매출액 340,100,000원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분배비율 3/13(유사성행위 금액 13만 원 중에서 3만 원 분배), 원 미만 버림} - 압수금 830,000원, 위 금액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고,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다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상당액을 추징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성매매 업소를 비교적 오랜 기간 운영해왔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로 얻은 수익도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