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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3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02동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5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옻닭을 삶아놓았으니 먹으러 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상태로 그곳 안방에 이불을 깔고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부엌에 닭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안방에 깔린 이불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베란다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사건발생일 신고출동 근무일지 및 피의자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범행경위와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동네에 계속 사건 이야기를 하고 다니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점(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다), 피고인이 뇌병변 5급 장애인이고,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1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 17: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결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왼손바닥으로 그녀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다른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5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부친과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6:20경 피해자의 부친이 운영하는 양양군 C 소재 'D'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의 남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저녁을 먹고 위 식당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11. 9. 05:30경 잠에서 깨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식당과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 못 봤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여기 따뜻하니까 잠시 있다 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려 눕자, 재차 피해자 옆으로 바짝 붙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의자가 피해자 모와 부에게 전송한 메시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모친에게 곧바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 모친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부친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은 당일 오후 설악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그날 저녁 무렵에는 '피해자의 기분이 덜 풀어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뺨을 때렸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온 관계이고, 달리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 전날 저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관심을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4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3. 17:10분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처녀시절에는 예쁘게 생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피해자의 딸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쳐 깨 뜨려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관련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8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3:20경 하남시 B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C(여, 35세)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3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적 질환 등으로 수강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2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03:2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골목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B(여, 20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넘어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7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25. 22:05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명, 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랑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비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귓구멍에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가명, 56세)을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뽀뽀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사랑하고 싶어, 한번 먹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잡아당기고 허벅지 부위를 옷 위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및 추행 장면 모습 사진촬영 첨부)와 첨부된 폭행 및 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3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8. 21: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 있는 남여공용화장실 통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7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F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을 통하여 "고소인 A은 피고소인 F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16. 6. 18. 22:00경 서울구로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A이 나의 엉덩이를 만졌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1항 기재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위 법무법인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강제추행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무고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 판시 강제추행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무고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7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17. 06:00~0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세무회계사무소 주차장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19세)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4, 5) 1. 수사보고(순번 7, 8,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재 대학생인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4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장이다. 1. 2015.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8. 19:00경 성남시 중원구 F사거리에서 피해자 G(가명, 여, 50세)이 운전 중이던 H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위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잡고 떼어내며 저항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I건물 202호에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사무실 내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수박을 들고 다가가 책상 위에 수박을 올려놓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2. 4.경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가명, 여, 5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L, M, N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고령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추행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거듭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진지한 반성인지 의심스럽고, 반면 수사과정 및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인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8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5. 22:50경 위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2차를 나가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뒤 피해자를 밀쳐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9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2:38경부터 23:38경 사이에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아들의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아들과 헤어진 사실에 대하여 위로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해자를 안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현관에서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행사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아들과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2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0:30경 피해자 C(여, 55세)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받고 피해자 관리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통영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적지인 거제시 G으로 가던 중 거제시 H에 있는 I 주유소 인근 J 국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앉은 채로 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0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8. 23: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 유흥주점 입구에서 그곳종업원인 피해자 C(여, 50세)이 다른 손님들을 배웅하기 위하여 주점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주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씨발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무시하며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친 피해자가 주저앉아 있다가 주점 안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달라. "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다른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술에 취하여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한 후 뒤따라가 맥주병으로 피해여성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드러난 폭력성향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성폭력 전과 또는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여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1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9. 21:30경 광주 광산구 C 2층 D노래방 통로에서, 화장실을 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서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거나 양팔로 껴안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도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7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 11: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53-858에 있는 예봄교회 5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피해자 C(여, 62세)를 발견하고 따라 탑승한 후,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9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 03: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4번 룸 내에서,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E(여, 48세)가 과격하게 장난치는 것을 보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6세)이 만류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위 노래연습장 복도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만져도 된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추행의 정도와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