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4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 지적장애 3급)과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오랜 기간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평소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쉽게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기회를 엿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7. 11. 15. 21:00경 공주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커피 한 잔만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에게 커피를 타주고 이불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들춰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며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안 한다."라고 하자 성관계를 하는 것을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7. 11. 28. 01:0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베란다 창을 통해 속옷을 입지 않고 잠옷만 입은 채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베란다 창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녹취록 1. 심신장애자 진단서(정신박약), 각 장애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합의금조로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한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각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인해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정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이 실시한 양형조사에서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