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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2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3:15경 김포시 D에 있는 'E공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공원 벤치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아 말을 걸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벗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강제로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마치 누가 오는 것처럼 "오빠 저쪽에서 오는 거 지금 보인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영상 및 도주하는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밤중에 인적이 없는 공원을 가로질러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시간 및 장소,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 위험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73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1:45경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부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여, 20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천막 사이로 끌고 간 뒤 바닥에 주저앉힌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8, 20, 25, 34, 45)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처화면, 압수품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늦은 시각에 혼자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공포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5년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6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0세)는 고객과 출장마사지사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201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 회 마사지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20. 2. 18.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를 요구하여, 같은 날 15:30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같은 날 19:30경 피해자가 위 주거지 거실에서 외투를 입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강제로 잡아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근데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둔 가죽 벨트로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벨트에서 손을 빼고 피고인에게 "벨트 내려놓고 얘기하자.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하나 잡을 힘은 있다. 다치기 싫으면 내 말 잘 들어라. 나는 이제 자살할 것이다. 죽으려고 하는데 네가 자꾸 눈에 밟힌다. 나는 네 벗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죽을 것이다. 옷을 벗어라. 다치기 싫으면 말을 들어라. 시간 많이 못 준다"라고 말하면서 숫자를 셌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 연락이 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밖으로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이동 주차하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따라 들어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강제로 팔짱을 낀 후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살이 닿는 느낌이 있어야 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티와 치마를 강제로 벗겼으며, 피해자가 울자 "네가 자꾸 울면 내께(내 성기가) 죽잖아"라고 말하면서 "지금부터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싸게(사정하게) 해 주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진동기구를 쥐어주며 "이걸로 내꺼를 다시 살려라. 그런데 내가 오늘 혼자 사정을 3번 했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젖꼭지를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내며 저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런 걸 당하니 기분이 어때? 기분 더럽지?", "안 되겠다. 그냥 해야겠다. 내가 너무 착하게 말했지?"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움직이며 저항하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잡고 누른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빨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1:20경 마침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주거지에 찾아 온 피해자의 지인이 초인종을 눌러 피고인이 잠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연 사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 사진, 각 통화내역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출장마사지를 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지인이 찾아와 미수에 그치게 된 사건으로, 범행의 장소, 수단, 범행이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56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월경 스마트폰 SNS C을 통해 피해자 D(여, 19세)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지내오다가 2015. 11. 8. 05:00경 서울 관악구 E 인근에서 처음 만나 같은 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생일이니까 한 번 안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양 팔로 피고인을 안아준 후 팔을 빼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몸으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 팔을 머리 위로 잡아 올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배, 허리, 목을 핥고 양 다리를 손으로 벌려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하고, 성기가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1) 1. 발생장소 건물 내 CCTV 카메라 분석, G 메시지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리고 간 뒤 폭력을 사용하여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 등으로 범행에 실패한 후 더 이상 강간 범행을 계속하지 아니함으로써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직장인으로서 성실히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9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9:30경 대전 서구 C 소재 D대학교 부근에서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여, 20세)를 만나 같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하여 2014. 8. 19. 03: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인 대전 서구 F 원룸 호로 가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리고 나서 집안에 있던 화장실에 다녀온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0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알고 지내던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23:50경 <주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 졸리다, 가야겠다"며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르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침대로 던진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침대로 눕힌 뒤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몸 위에 올라타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앉아서 얘기하자 놔보라고 쫌"라고 말하자 잠시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져와 다시 택시를 부르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힌 뒤 "한번만 하자"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뒤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며 "이거 강간이다 뭐하는 짓이야 하지마"라고 완강히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현장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01:00경 제주시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날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내려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마시던 맥주와 들고 있던 인형을 던지고 다시 바지와 팬티를 올려 입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 같이 살자"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그 자리를 피해 위 오피스텔을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움 요청한 문자내용 촬영, CCTV 관련 사진 및 파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데려간 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피고인에게 1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합74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8. 7. 07:30 경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같이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일을 마친 것을 알고 피고인의 친구인 F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구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G모텔 505호실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를 침대에 눕히고 난 뒤 옷을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D야, 잠깐만 있어봐."라고 하며 침대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나한테 실수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완강히 반항하며 객실 밖으로 도망을 가버려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 1.경부터 2012. 8. 7. 까지 부산부산진구 C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할 여성 7명을 모집하여, 위 여성들을 피고인 소유 카니발 차량 및 위 F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다니면서 위 지역 일대의 주점 업주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위 여성들을 보내주어 속칭 '도우미' 일을 하도록 하고, 주점 업주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1만 원을 알선비로 받아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여관 종업원 상대수사, 범행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의 보도방 운영 관련, 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상태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3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홀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내실에 있는 화장실로 가자 그 뒤를 따라 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내실에 들어오자, 갑자기 아무런 말없이 피해자를 내실의 이불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한꺼번에 무릎 부위까지 벗기고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완강히 반항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법률상감경 및 작량감경)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프집 주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여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61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3: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 안의 방에서 피해자 E(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붙잡아 뒤로 눕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삽입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감정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변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두 자녀 및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생이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31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티룸 대관 스타트업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위 업체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22:30경부터 2021. 4. 5. 00: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복부 위에 올라타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면서 자신의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내고, 콘돔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현관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열지 못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가까이 온 피해자를 침대에 밀친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 보내주세요”, “싫어요”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류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0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7: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상의만 입고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놀라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 다리로 발길질을 하며 피고인을 걷어차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힘껏 붙잡은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계속 몸싸움을 하며 반항하여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8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C(가명, 여, 46세)와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12. 6. 10:00경 영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포항시 구룡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으로 가서 점심을 먹은 다음, 같은 날 15:27경 영천시 G에 있는 'H무인텔' 207호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9경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지 않자 손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 내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207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모텔 207호실의 화장실에 있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고 207호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207호실 안으로 데려오고, 다시 위 화장실에 있던 중 피해자가 207호실 밖으로 나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신발을 벗어라'고 강하게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7호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단념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 207호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 스타킹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무인텔 CCTV 영상 분석,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성인 여성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경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강간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재판장 판사 정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