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69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약 10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18. 10:00경, 며칠 전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집을 나간 피해자 B에게 연락해 ‘혼자 살 수 있는 원룸을 구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도한 사실을 추궁하며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1회씩 때리고, 놀란 피해자가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자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집 안방에 밀어 넣은 뒤 “씨발년아, 왜 도망가, 옷 다 벗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6회 가량 밟고,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20cm 가량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8. 10:00경부터 2021. 5. 19. 07: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출근하러 나갈 때까지 약 21시간 동안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1. 5. 18. 15: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 B에게, 화장실에 있던 철제 수세미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성기를 가리키며 “너 오늘부터 밑에를 못쓰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5. 20. 09:04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 관리하는 15번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B의 G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B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2회에 걸쳐 현금 1,0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현금인출 CCTV 장면 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품 첨부사진, 범행도구 관련 문자메세지,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상해의 점은 부인한다. 나. 판단 피해자 B의 법정진술,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감금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감금의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0. 5. 11.경 가출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혼자 머물 원룸을 마련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그 원룸으로 짐을 옮기기 위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잠시 들른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집 안에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자 공용계단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2쪽). 3)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본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출근도 안하고 집에 있었다. 피고인이 회사 직원에게 알아서 회사 문 닫고 퇴근하라는 연락을 하고는 하루 종일 본인과 함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0. 5. 18. 오전경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온 뒤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함께 머물렀다. 4)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맞은 팔, 머리, 목 등이 아파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보내주지 않았다.’, ‘도망가다 피고인에게 다시 잡히면 살아 남지 못할 것 같아 무서워서 도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녁 7~8시 무렵 잠을 자길래 도망갈까 고민을 했지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나면 피고인이 또 쫓아와 붙잡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가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이후에도 자신이 도망할 경우 생명, 신체에 더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도피하기를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 5)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시, 억압 또는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행위 등에 의해 야기된 공포심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행동의 자유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3. 강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를 폭행ㆍ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집 안에 들어서자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렸다.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피고인에게 붙잡혀 머리채를 잡힌 채 집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고 욕설을 하며 때리고 옷을 다 벗으라고 하여 겁을 먹은 채 옷을 다 벗었다. 피고인은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손과 발로 때렸고 피해자는 “차라리 이럴 거면 도망가지 않을 테니 그냥 손과 발을 묶어라”라고 하면서 빌기만 하였다. 피고인은 주방에서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피고인은 가위를 손에 쥔 상태에서 “니 밑에도 못 쓰게 만든다”고 말하며 욕설을 했고, 욕실에서 손잡이 가 있는 철제 수세미를 가지고 와 같은 말로 위협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금목걸이, 금팔찌 등을 내놓으라고 하여 물건들을 방바닥에 꺼내 놓았다.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씻고 오라고 하여 욕실에서 씻고 나오자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당시 무섭고 공포스러운 상태가 이어졌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한데다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더욱이 현재 피고인과 동거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해자가 내심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ㆍ협박으로 성관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할 당시 때리거나 협박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오전부터 두들겨 맞고 머리카락도 잘렸고 알몸인 상태여서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운 상태였다. 너무 무서워서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를 거부했으면 또 맞았을 것이다.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4층에서 알몸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심한 정도의 폭행ㆍ협박으로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과 심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동거 중인 상황에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폭행이나 폭언은 없었다. 피고인이 씻고 오라고 말할 때 화해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성관계 당시 무섭고 공포스러운 상태가 이어졌다. 당시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성관계 이후까지도 본인의 감정은 힘든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의 기재,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된 가위와 철제 수세미 사진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ㆍ협박은 상당히 강하고 심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폭행ㆍ협박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이루어진 이 사건 성관계는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행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4. 절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허락 하에 B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한 폭행ㆍ협박은 사회통념상 B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폭행ㆍ협박 후 곧바로 B의 체크카드 등을 취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로부터 그 체크카드를 강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의 체크카드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B로부터 형식적으로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B가 피고인의 폭행ㆍ협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강취행위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또한 강취행위 이후 체크카드 사용에 관한 B의 진정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거인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ㆍ협박으로 강간하고 감금하였으며, 위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절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한편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강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 협박하고, “이 씨발년아 니 카드, 신분증, 휴대폰, 금 다 내놔라. 패죽이기 전에.”라고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5장, 체크카드 3장,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듀얼 스크린 삼성스마트폰 1대,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3개,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4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피해자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4539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물건을 영득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소지품을 가지고 있으면 또 집을 나갈 것이어서 그것을 막으려고 본인이 받아서 보관한 것이다. 피해자가 집을 나가면 금붙이를 팔아서 사용하려고 하니 본인이 받아 놓고 피해자의 내연남이 외국으로 가면 그 때, 2021. 6. 5.경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금목걸이는 피해자가 2021. 5. 22. 지인 결혼식에 갈 때 착용하게 달라고 해서 그 때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 금붙이, 돈이 있으면 도망갈 것 같으니 못 쓰게 하려고 피고인이 빼앗았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2021. 6. 3. 이후에 지인이 외국으로 가면 상황 봐가면서 빼앗은 물건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주말에 결혼식에 같이 가자면서 금붙이는 그 때 돌려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도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2021. 5. 11.경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에서 가출하였다가 사건 당일인 2021. 5. 18. 원룸으로 짐을 옮기기 위해 위 집에 잠시 들른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격분한 상황이었다.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출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귀금속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금목걸이는 지인 결혼식에 가는 2021. 5. 22.경, 나머지 물건은 피해자의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출국한 이후인 2021. 6. 5.경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할 당시 그 물건들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자기의 소유물인 것과 같이 이용 내지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2021. 5. 20. 오전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여 그 다음 날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들은 2021. 5. 25. 피고인의 직장 내지 주거지에서 압수되었다.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 중 F 체크카드 1개, 삼성스마트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피고인이 이를 손가방에 담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베개 뒤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용 내지 처분하지 않은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넘겨받은 스마트폰 2대 중 1대는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것으로 압수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보관되어 있다 발견되었고, 나머지 1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할 당시 운동을 하는 방에서 음악을 듣는 용도로 사용하던 것으로 압수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내 운동방 러닝머신 위’에서 발견된 점, F 체크카드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현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카드를 빼앗을 당시의 계획과 달리 피해자의 도망이라는 사후적인 사정변경으로 당초 그대로 반환하려던 계획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