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2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 가명)의 오빠인 C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와는 2018년경부터 알고 지냈다. 1.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8.경 사이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 F호 부엌 옆 작은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자(당시 7세)를 보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쪽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마.”라는 거부의사를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2. 피고인은 2020. 9. 30. 10: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먹을 것을 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혀로 핥았다. 3. 피고인은 2021. 2. 12.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에게 “바지를 내려도 되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뺀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서 – 피해아동 I초등학교 면담내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제1항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판시 제2, 3항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경부터 8.경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7세, 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J센터에서 진술 당시 ‘더 이상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부모님께 말해서 꼭 벌을 받게 하겠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해자의 어머니를 통해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