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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7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하순 일자불상 07:5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능골삼거리 방면에서 현대모닝1차아파트 방면으로 향하는 C 버스에서, 위 버스가 만차 상태로 붐비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4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으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손을 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1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1. 07:57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사우나 내의 '자수정 마노불가마'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3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6:30경 일산방면 탄현동 종점까지 운행하는 명성운수 921번 버스(C) 안에서 술에 취하여 창 쪽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여, 25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녹화영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초범인 경우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여 처벌 의사가 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3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8:38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와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0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4. 16:43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D'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E(여, 29세)의 오른팔에 자신의 얼굴을 세게 갖다 대어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상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역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8. 10. 20:2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선 G역 동래 방향 개찰구 앞에서,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I(여, 18세)의 엉덩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장면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지적장애가 판시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몇 달전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피고인을 돌보아 줄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친형은 피고인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5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2. 19:2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같은 구에 있는 개봉역 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였다가 떼었다가를 약 5분 동안 지속하여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범행촬영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8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2018고단983 1. 피고인은 2018. 3. 1. 05: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 가명)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1회 만져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1323 2. 피고인은 2018. 5. 20. 04: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47세, 가명)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 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일범행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o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각 판시와 같이 범행함. 판시 제1항의 범죄로 약식기소된 이후에도 거듭 판시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1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0. 07:37경 지하철 2호선 전동열차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동열차 내 객차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 떼었다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 07:43경 지하철 2호선 전동열차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동열차 내 객차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3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6:00경 순천시 B 버스정류장에서 C회사 D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E대학교 부근에 이르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이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저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버스에서 일어나 내리려고 하는 순간 넘어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주었을 뿐 추행의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내용 및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장애 3급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선고받아 2017. 8.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정류장에서 강화터미널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에 탑승하여 김포시 F 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 뒤쪽 창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다리 위에 덮고 있던 점퍼 밑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욕구를 위하여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화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다. 매번범행 내용이 매우 유사하며, 항상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이번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동종 누범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였다.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혐오감,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자백한 점과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2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09:3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에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31세)의 몸 뒤로 바짝 붙어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옷차림새 확인 및 내부 CCTV 영상 요청) 1. 수사보고서(목격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영상 첨부) 및 목격자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4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18: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에 이르러 1호선 지하철에 탑승하는 피해자 E(여, 26세)를 따라 승차 후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도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4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6:20경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로 199에 있는 '캐리비안베이' 실외 파도풀장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C에게 접근하여 C가 파도를 타며 물놀이를 하는 틈을 타 C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도풀장 내에서 자리를 옮겨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D에게 접근하여 D이 파도를 타며 물놀이를 하는 틈을 타 D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서부터 허벅지 부위까지의 다리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4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 04:13경 서울 종로구 D 지하 2층에 있는 'E사우나' 아이스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천천히 피고인의 왼쪽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만지고,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운 다음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천천히 다가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04:48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이 깨어 피고인을 쳐다보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피고인의 아래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24세)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톡톡 건드려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비비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다리를 그 사이에 끼워 넣은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음부 및 엉덩이를 비벼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0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19: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붉은 색 치마를 입고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뒤에 서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들 및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선행사건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니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23.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채 1달도 안 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위 집행유예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처음 구속기소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댄 것은 아니고 손으로만 추행한 점,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도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혼잡한 버스 안에서의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 내용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점(성선호장애, 충동장애 등 진단을 받았으나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 선고일 현재 19세에 불과하여 위 선행 판결에 따른 수강이나 치료를 해보기도 전에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장기간(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갱생할 기회를 주기로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창형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4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3. 12. 08: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역에서 사당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2분 간 지하철 내의 혼잡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1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왼손바닥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3.20. 08:20 경 제1항 기재 미아사거리역 사당 방면 승강장에서,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앞에 서서 그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3월 12일 4호선 미아사거리역 승강장 및 전동차의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그 밖의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지적장애 3급,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곤궁 • 범행 수법,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2010년 동종 전력(벌금 50만 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8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0. 20. 22:2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부동산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20세)을 발견하고, 양손을 흔들어 그녀의 주의를 끈 다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고 손으로 흔들어 그녀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11. 29. 04:00경 부천시 원미구 K, 6층에 있는 'L' 찜질방 남탕 입구 앞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M(여, 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기타 성도착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공연음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친 공연음란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공연음란 범행의 목격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일 기준으로 이전 약 5년간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4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3:37경 D역에서 국제업무지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앉아 있는 오른쪽 옆자리로 와서 앉아 자신의 왼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 옆구리에 깊숙이 찔러 넣은 후 4분가량 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