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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2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02:51경부터 같은 날 08:09경까지 부산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D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제목의 시드파일을 다운받아 아동이 등장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성인 남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이 촬영된 ‘F’ 제목의 파일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3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운받는 과정에서 D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입건전조사보고서(D유포행위 분석보고서 첨부 및 가입자 확인, D 유포 시드명: “E” 파일 분석 및 CD첨부) 1.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G 회신자료, 주민등록표등초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범죄일람표, 아동성착취물 저장 CD 1매, 전자정보확인서(디지털기기 저장매체 반출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 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는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사용자들이 서로 파일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D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검색하여 이를 다운로드 받아 배포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성착취물 배포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합6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7. 26.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소녀가 자위하는 내용이 촬영된 'E'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고, 위 파일이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이를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소년이 성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F'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SD카드에 저장한 후, 2020. 10. 8. 09:06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아동·청소년물 배포 채증자료), 회신자료 1. 수사보고(SD카드에 저장된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지속시키는 범행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소지 파일을 다시 유포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량이 소지 범행에서 2개, 배포 범행에서 1개로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2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7. 16 13:47경부터 2022. 7. 16. 14:57경까지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명백히 아동으로 보이는 여성의 나체와 성기가 나타나고 유사성교행위·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3개(파일명: E, F, G)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시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D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0. 00:26경부터 2022. 7. 20. 01:06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백히 아동으로 보여지는 여성들의 나체와 성기가 나타는 유사성교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1개(파일명: H)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시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D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소지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D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배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0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0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전시)]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PC를 이용하여 D 채널방 'E'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한 다음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불상의 여성과 남성의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자료 관련) 1. 수사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게시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1),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각 제1항 제1호가 2020. 5. 19, 개정되면서 위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대상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서 이 사건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자) 제3조가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즉 2020. 11. 20.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에서 예외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20, 2. 21.로 개정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판사 사 배예선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8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바로 옆집인 D호에 2016. 5.경부터 4년 가까이 거주해 온 이웃인 피해자 E(여, 7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손자와 단둘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6. 06:20경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피해자의 손자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호의 현관문 벨을 누른 뒤 외출했던 손자가 돌아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강하게 거부하여 뜻대로 되지 않자, 재차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형 실내복의 치마 부분을 걷어 올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양 다리를 벌리려 하는 등 약 10분간 몸싸움을 벌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계속해서 피고인을 밀쳐내며 완강히 저항하던 피해자가 ‘목이 탄다, 죽을 것 같다’고 하며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반응을 보이자 간음하기를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으로 수년간 알고 지내온 고령의 피해자가 주거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나친 친절을 베푸는 바람에 피해자가 오해하여 문제제기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간상해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5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3.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7. 09:20 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건물 앞에서 위 건물 3층 'D'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시정하여 놓은 출입문을 앞뒤로 흔들어 손괴하고 D 내부로 침입한 후 겁을 먹고 서 있던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를 실신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몽타주, 감정의뢰회보(2011-M-34581), 내사보고(피의자 A 국과수 유전자 감정회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및 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절도죄 및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 상호간] 4.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M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원의 출입문을 손괴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준강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6회,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첫머리의 절도죄 및 사기죄의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8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1: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빽 한번 해주면 간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집에 사는 동생을 부르면서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어깨, 얼굴, 가슴부위를 수회 물어뜯어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2.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0.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죄로 징 역 7년을 선고받아 2007.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였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8, 119) 1.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5년여 만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제6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치상)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7. 21. 23:00경 서울 송파구 E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실내 조명이 점등되기를 기다리던 중 2016. 7. 22. 00:1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화장실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들자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의 오빠 H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얼굴 부분의 피하 출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의 집 안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22. 01:10경 서울 송파구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가명, 여, 28세)을 강간하려고 하던 중 마침 귀가한 F의 친오빠 피해자 H(31세)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1. 사진(피해자 F 상해 부위) 1.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및 피의자 침입구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및 신체피해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절취 피해품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10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여성을 집에까지 뒤따라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여성이 잠든 틈을 타 강간하려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닥치는대로 때려 피해여성의 온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품까지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오빠에게 발각되어 범행을 저지당하자 그 오빠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수치심, 육체적·정신적 고통, 공포감을 경험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과거 다른 종류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5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3:5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소주방 3층을 지나던 중 피해자 E(여, 35세)의 방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씹 한번 주면 돼, 한번 하자",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소변 때문에 화장실에 가야 된다"며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마를 바닥에 찍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만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찍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상처까지 입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0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6.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6: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6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9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뒤, 침을 묻힌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성폭력),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E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취록, 아동장애인진술분석전문가의견, 수사보고(피의자특정)-검찰공문(DNA일치자확인),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회보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발생당시 피의자 핸드폰 기지국위치), 수사보고(피의자 타액 채취부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녹화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05.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역시 '중간'(총점 13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결과 및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위험성이 '높음'인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 일탈적 성적 환상이나 충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여성이 강간을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10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 하한 1/2, 상한 1/2를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1. 6.경 출소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로 이미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침을 묻힌 자신의 손가락을 어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어린 나이, 범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