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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8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5:40경 부산 남구 D 소재 'E' 4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 하면서 이불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가린 다음, 왼손으로 이불을 잡고 오른손을 이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 12쪽), 수사보고(피해자 F 만 10세에 대한 영상녹화) 및 첨부 진술녹화CD·현장약도·진술녹취록, 수사보고(영상녹화-피의자) 및 첨부 CD, 수사보고(CCTV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CCTV 영상 캡쳐,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찜질방에서 부모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만 10세에 불과한 여아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그로 인해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내지 동종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5: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세)의 주거지 앞 마루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거시기가 예쁘다. 다리를 벌려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범행대상이나 수법이 동일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세)의 의붓 할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피해자에 입에 사정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서 속기록(1차) 1. 피해자 3차 진술녹화CD2매, 피해자 4차 진술녹화CD4매(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3, 4회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 손녀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 상처와 고통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 자신의 신상까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이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유사강간(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세에 불과한 의붓 손녀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자극 등이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평생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7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와 피해자의 모친과 친하게 지내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겨울경 부천시 C,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20. 12. 11. 04:00경에서 06:00경 사이 부천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교회에 간 이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있게 되자,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억지로넣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 아랫부분에 툭툭 갖다 댄 다음, 다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잠옷바지를 벗기고 팬티까지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CD 1. 진술조력인보고서,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범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수)]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기수범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모)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2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5: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냉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옆에 나란히 누운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고인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CCTV 영상 캡쳐 화면),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생면부지의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추행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수법에 의한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9. 7. 20.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 피해자들과의 분리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2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2:54경 수원시 장안구 D, 8층에 있는 'E 찜질방' 내 삼림욕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7세)를 발견하자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나이 확인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인 만 7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는 등 방식으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약 20분 정도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추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은 젊은 나이로서 왜곡된 성인식을 교정한다면 장차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4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27.04: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찜질방 공용휴게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7세)을 보고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조서 속기록, 영상녹화 CD 1.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피해자 B(여, 47세, 지적·지체장애 2급)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1. 6. 10. 15:58경 수원시 장안구 C 근처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야, 옆에 놓고 타, 빨리, 빨리 와, 빨리. 만두 먹으러 가자,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뒤 의왕시 D 인근 노상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6. 10. 16:2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의왕시 D 인근 노상까지 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차량을 정차시킨 후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이년아. 빨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내용, 피해자 복지카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속기록(블랙박스음성), 블랙박스영상저장CD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언행), 내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법심리감정의뢰회보(법심리감정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피의자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제2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 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회성숙도 수준이 4.6세에 불과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 및 등록기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4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해자 B(남, 20세)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 31, 사회연령 5세 6개월에 해당하는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택시를 운행하면서 약 7년 동안 연 1~2회 피해자를 학교에 태워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아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5.경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피해자를 택시에 탑승시킨 후 강원 평창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오고, 피해자에게 ‘강릉에 가려면 꼬추 한 번 만져보자’고 말을 하면서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바지 한 번 벗어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똥고도 안 줘볼래’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유사강간행위 인정하는 상담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휴대전화 문자 및 통화목록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 경찰관 간의 녹취록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내부 사진 촬영), 1. 속기록 1. 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내역,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인 성추행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저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장애정도(지능지수 31, 사회연령 5세 6개월), 그로 인해 피해자가 대화를 할 때 나타나는 사물이나 시간에 대한 이해의 정도, 태도, 몸짓, 어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7년 이상 알고 지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피해자가 어리숙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택시비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는 20세의 성인 남성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좋다거나 싫다는 의사조차 비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바, 그럼에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년 이상 알고 지내온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삽입하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7년 이상을 알고 지내왔음에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인접한 동네에서 각자 수년 간 살면서 종종 마주쳤고, 동시에 피해자는 지능지수(IQ) 50, 사회연령지수(SA) 4세 정도의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정신장애가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져 일반인보다 성 관련 분별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4. 08: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E 화물차(1t)를 운전해 주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유인해 자신의 화물차에 태운 뒤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가 곤란함을 이용해 신체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태워 F 소재 인적이 드문 농로로 차량을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지 한 번 보자. "라고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에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자,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지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매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장애진단서 1.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접한 동네에 살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장애인을 오히려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8고합8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27세)의 작은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전체 지능지수 45, 사회지수 45, 사회연령 만 7세 3개월 수준)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말 무렵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서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진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2회) 1. 각 내사 ·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7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 기본영역 (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로 항거할 수 없거나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유사성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표시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