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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6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3:15경 'B'이라는 제목의 DVD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찾아가 위 초등학교 현관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6세), 피해자 F(가명, 여, 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E에게 "너 여자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F에게 "너는 남자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 F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속기록, 녹음파일 녹취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교폭력 사안 확인서(목격학생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다니는 학교의 보건교사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들과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학생들로부터 같은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가족 등으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게 함과 동시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이고, 오래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어 자유형 및 노역의 집행을 통한 교화나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질병으로 인해 집중적인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으로는 학교에 출입하거나 학생들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학교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교사(校舍)까지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피해자 C(여, 7세)의 모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1. 2014.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봄 일자미상 14:00경 충남 부여군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1,000원을 주면서 "사탕을 사먹어라"고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2. 10:00경 피해자의 모에게 이사를 돕겠다고 하며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인형 3개를 사주겠다"고 하며 방안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 속기록(D-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2.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읍에 거주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학교 등 외부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7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은 18세의 뇌병변 2급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이고, 이 사건도 7세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인바, 범행에 취약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기존의 성폭력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 사이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기능이 일반인에 비하여 저하된 상태에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비교적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1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마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2세)은 위 마트를 자주 방문하던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6:07 경위 마트에서, 혼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가 아이스크림 등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과자 줄 테니까 이쪽으로 와라. 괜찮으니까 이리와 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마트 건물 지하실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지하실 보일러실로 들어가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과자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과자를 받고 서둘러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에게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사본 1. CCTV 영상 캡쳐 자료, 약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하실로 유인한 뒤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2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9. 17:30경 대구 서구 B 앞 C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다가가 "이쁜아 소주한잔 하자, 니 머리카락이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18: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피해자에게의 접근을 제지당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씹할 놈아 맞짱 한번 뜨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건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 놀이터 CCTV 영상 첨부),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인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위협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부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저녁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 날인 2019. 11. 7. 02:00경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뒤로 돌아서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고소장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117신고내역서 첨부, 117신고상담내용 1. 내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의류 제출 관련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경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11세의 아동인 위 지인의 자녀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심리적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랜 기간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피해자의 부모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9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15:40경 충주시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가 같은 마트 옥상 주차장 입구 부근에 이르러 마주 오던 피해자 D(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손목 부분을 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 손목 부분을 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장난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8)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트 옥상 주차장 근처를 돌아다니는 장면, 피해자가 마트 밖으로 나와 피해자 아버지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뛰어가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치며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는 장면, 그 직후 피해자가 뒤로 돌아보는 장면,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손으로 피고인을 가리키는 장면,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피해자는 2022. 2. 17. F센터에서 ‘일요일 날 C매장에서, 주차정산을 하고 나오는데, 아빠 차에 거의 다 왔을 때 외국인이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그냥 갑자기 와서 탁 잡았다’, ‘뿌리치고 아빠한테 뛰어갔다’, ‘이후에 마트 보안요원들이 그 외국인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느낌, 사건 전･후의 경과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은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장면들과 대체로 부합한다. 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무고할 동기가 없고,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21. 7. 4.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자신의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위 여성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범행을 저질러 2022.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장래의 건강한 성장에도 심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3년 1월경 환청, 피해망상 등 증상을 보여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정신병적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17:2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망우동지점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D 버스(E) 안에서 피고인의 앞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2세)의 어깨를 갑자기 양손으로 잡았다가 손으로 툭툭 친 다음,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려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함에도 놓아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가명)의 진술서 1. 피해자 속기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7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각 총점 10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행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9번 코너에 있는 게임기 앞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당겨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맹이를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었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현장 CCTV 영상(CD 1장) 1. 범행현장 사진 등, 범행 장면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안에서 처음 만난 7세의 여아인 피해자 D(가명)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돌멩이를 집어넣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장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5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4: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C편의점 앞 탁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인근 초등학교에서 하교하여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8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 서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영상 CD 및 속기록(D) 1. 성폭력사건 의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요약 및 분석), 수사보고(C편의점 내 CCTV 확인,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만 8세 아동의 성폭력 사건 의견서 첨부)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속기록(D)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편의점 종업원 F는 피고인이 막걸리 1병을 사서 혼자 편의점 앞 벤치에서 술을 마셨는데, 자신이 보기에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사용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7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19:1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세)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지갑에서 일만 원권 지폐 1장을 꺼내어 건네주었으며,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가 건네받은 지폐를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