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3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12년 이상 동거하였던 사람으로 2015. 2. 15.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밥을 같이 먹자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칼로 위협하여 자신과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5. 3. 20. 13:20경 피해자를 자신의 D 토스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남양주시 별내면 외곽에 있는 논두렁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가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잡으려고 굉장히 힘들었다. 니 마음을 안심시키고 딸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한 달을 기다렸다."라고 말한 다음, 옷 안주머니에서 청테이프로 칼날을 감아놓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를 꺼내어 "이 날을 위하여 준비했다. 좋은 칼이다. 칼로 종이를 자르면 잘 든다. 너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같이 죽자. 사람들 있는데, 소리 지르고 나가면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석유가 담겨 있는 1.5ℓ 들이 페트병 1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두 개를 준비했다. 뒤에 이불이 있다. 한 병은 너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부어서 불을 지르고, 한 병은 내 몸에 뿌려서 같이 죽자."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다음 위 과도를 피고인이 앉아 있는 운전석 쪽에 놓고, 위 석유 페트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밑에 놓아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00경 동해시 묵호진동 묵호항에 있는 상호 불상의 민박집 201호에 이르기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3. 20. 22:00경 제1항 기재의 민박집 201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협박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알약 30~40알이 들어있는 봉지를 보여주면서 "수면제를 먹고 나는 오늘 죽겠다. 그 전에 너는 내 손에 먼저 죽어야겠다. 금방 끝난다. 고통도 심하지 않을 꺼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면서 울자, "자꾸 울면 칼 가져와서 죽여 버리겠다. 칼로 포를 뜨겠다. 죽일 년아, 내가 널 왜 살려야하냐."고 위협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카카오톡메시지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36~42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3유형(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2년 6개월 ~ 6년 6개월(= 5년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12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헤어지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8시간 이상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태양이 흉포하고 반인륜적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