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3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가명, C생)의 태권도부 선배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같은 태권도부 선배들과 함께 '피해자가 선배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트집을 잡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구타를 하거나 기합을 주는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통제하여 왔다. 1. 가사실 내 범행 피고인은 2015, 8.~2015. 9.경 평택시 D에 있는 E중학교 가사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왜 그러냐"고 거부하였음에도 힘을 주어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탈의실 내 범행 피고인은 2015. 8.~2015. 9.경 평택시 D에 있는 E중학교 체육관 내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힘을 주어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개인상담기록부 확인),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서로 합의 하에 한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며,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15. 8.~9. 17:00~18:00경 E중학교에서 보건실을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다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사실로 데려갔다. 당시 가사실 창문은 잠겨 있었는데, 피고인은 신발장 같은 것을 밟고 올라가 종이 같은 것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창문을 통해 가사실 안으로 들어갔고, 그 직후 피해자를 가사실 안쪽 청소용품을 모아두는 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 왜 그러냐'고 함에도 '누워'라고 말하면서 강압적으로 힘을 주어 피해자를 눕힌 다음 바지를 벗겨 간음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2015. 8.~9. 20:00~21:00경 운동을 마친 후 피고인을 포함한 운동부원들과 함께 편의점을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육관에 휴대폰을 두고 왔으니 가져다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학교 앞까지 갔다가 체육관에는 혼자 들어갔는데, 남자탈의실에 들어가 휴대폰을 찾았으나 없었고, 그냥 나왔더니 피고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피해자를 탈의실 안으로 밀어넣었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함에도 '누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눕힌 다음 바지를 벗겨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추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2015. 8.~9.경 가사실 및 남자탈의실에서 각각 당하였다는 위 피해내용에 관하여는, 일단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시기와 장소가 특정될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인 정황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면도 없다. 수사가 진행된 경과를 보면, 피해자는 2018. 4. 9.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위 피해사실 중 가사실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시기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채 가사실 안쪽 방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한편 남자탈의실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밤에 탈의실에서 마지막으로 했었다'는 등으로만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시기나 그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후 2018. 5. 16. 제2회 조사에서 조사관이 앞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묻자 피해자가 그제야 피고인의 주장사실에 맞추어 가사실 및 남자탈의실에서 각 피해를 당한 시기, 그리고 피해자가 남자탈의실에 피고인과 함께 가게 된 경위 및 그곳에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였던 정황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를 당하였다는 때로부터 2년을 훨씬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이루어진데다가, 피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특히 위 피해사실을 전후하여 피해자는 2014. 11.~12.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에 걸쳐 'J체육관', '학교 뒤 분리수거장', '학교 밖 빌라 옥상 방', '학교 화장실, 가사실, 체육관, 세탁실' 등지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유사한 장소에서 비슷한 수법에 의한 피해가 지속되고 누적됨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혼재되어 각각의 피해 시기와 장소, 경위 내지 수법 등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곧바로 배척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가, 같은 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구체적으로도 일관되지 못한 변경을 하고 있다. 당시 E중학교 태권도부 코치였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5. 추석이 지난 직후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태권도부 학생들을 소집하였는데, 그때 피해자가 고민이 있어 보여 사무실로 불렀다. 고민을 이야기하도록 피해자를 설득하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 J체육관에서 좁은 창고 같은 방으로 불러서 했고, 뽀뽀도 하고 거기도 들어가고 손도 만졌다. 이후 여학생 탈의실, 화장실에서도 당했다. 당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피고인이 강제로 관계를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알려야겠다고 말하니 피해자는 부모에게 말하면 자살하겠다면서 거부하였다. 다음날 G 감독에게 말하였고, 감독이 피해자를 불러서 상담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마음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를 상담한 날 피해자를 귀가시킨 후에 피고인을 불러서 물어보니 '피해자와 좋아서 했다'고 답하였고, 상담 내내 계속 죄송하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태권도부 감독이었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K중학교 L 코치로부터 연락을 받은 F 코치가 아이들을 다그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적으로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F 코치가 자신에게 위 일을 알리면서 다만 피해자가 '감독이나 부모에게 알리면 자살하겠다'고 말한 것을 전하였다. 이에 자신은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그런 일이 없었다며 자신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편 추석이 지난 2015. 9. 30. 무렵 피고인을 교무실로 불러 면담하면서 '첫번째는 어디에서 했느냐'고 물어보니 피고고인이 'J체육관에서 했다'고 하였다. 2015. 4.경에 J체육관에서 태권도 대회가 있었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후에 같은 조로 봉사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피고인이 시합이 끝난 후 통로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몇 번 거부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의 요구에 바지와 팬티를 벗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 그 외에도 4번 정도 더 있었다고 하였는데, 날짜와 순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학교 체육관 화장실, 남자탈의실, 1층 교직원 화장실, 그리고 2층 가사실을 창문을 넘어 들어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에게 호통을 쳤더니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하였고, 다음날 피고인의 부모와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이후 분실되었다)를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과 G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진술 내용은 F과 G이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지엽적이거나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2015. 추석이 지난 무렵 피해자가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자신의 경험을 말하였고, 피고인이 F과 G에게 이에 관하여 그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위 F과 G의 각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놓고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5. 8.~9.경까지 피고인과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하였다는 피해자가 F 코치의 물음에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그 무렵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모면하기 위하여 강제로 성폭행당한 것처럼 거짓말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까지 G 감독에게 합의된 성관계를 넘어 피해자가 몇 번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까지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이는 규율과 분위기가 엄격한 운동부에서 감독과 코치가 피고인을 다그치고 추궁하였을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위 F과 G의 각 진술내용은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서로 배치되고, 강제로 성폭력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더욱이 위 G은 피고인을 면담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J체육관' 및 '학교 체육관 화장실, 남자탈의실, 1층 교직원 화장실, 2층 가사실'에서도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바, 이는 '위 장소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과 배치되고, 판시 범죄사실 외에 추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상담교사 I가 피해자와의 상담내용을 적은 개인상담록에 따르면 2016. 8. 18. 자 상담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위 상담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6. 8. 18. I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재 내용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위 시점에서 피해자가 굳이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상담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경위는 찾기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된 것은 2018. 4.경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였다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이기는 하다. 먼저 피해자가 F 등과 상담한 2015. 9.경 무렵에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위를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신고로 말미암아 태권도부 감독과 코치, 해당 부원들이 피해를 입고, 나아가 피해자의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더욱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래와도 잘 어울리지 못하였던 자신이 더욱 고립될 것을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코치가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힘들어하실 테니 그냥 네가 좋아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라'고 거듭 말하였다는 부분과 위 일이 있은 후 다른 학교 학생으로부터 피해자를 비난하는 SNS 메시지를 받았다는 부분(수사기록 22 내지 23면)에서 피해자가 당시 이를 정식으로 사건화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후 피해자가 가출하였다가 2016. 1.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피해사실이 피해자 부모에게 알려졌는데, 당시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피해 진술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식으로 사건화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된다. 그 후 2018. 4.경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은, 피해자가 2016. 10. 19. 감기약을 다량으로 복용하여 자살을 기도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과적 증세가 날로 악화되어 감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하여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자살시도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2016. 9.~10. 무렵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 SNS에 유포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SNS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해자가 발목 수술을 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SNS 메시지가 왔는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에 사진을 찍어 두었다면서 유포당하기 싫으면 피해자의 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협박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이후 어떠한 경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SNS에서 소위 '저격'을 하는 계정에 위와 같이 보낸 사진이 올라왔고, 학교 친구들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모친 H의 증언 또한 위 피해자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그 경위에 관한 내용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위 'SNS 사건' 직후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이 피해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촬영되고 유포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사진을 찍어 보내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배척하고서 그와 다른 경위에서 위와 같은 사진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달리 발견할 수가 없고, 따라서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어 뒤늦게 신고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경위에서 이해된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또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면을 발견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불순한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그 요구에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운동부 선배들이 하늘같은 존재라서 대들 수 없었고, 특히 피고인을 선배 중에 제일 무서워 하였는데 '너 똑바로 안 하냐'는 식으로 기합을 주었으며, 피해자를 때린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개인상담록 중 '1학년 중에 군기 잡았다고, 태권도부한테'라는 기재내용(수사기록 168면)과 '운동부의 특성이 있기 떄문에 후배가 선배를 무서워한다'는 G의 증언 등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2015. 8.~9.경 피해자 나이는 만 12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객체였던 점, 반면에 피고인은 비록 만 14세이기는 하나 어찌 되었거나 피해자보다 2년 연상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고, 두 사람은 같은 중학교 태권도부 선후배 관계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통적으로 당시 서로 좋아하거나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미 2015. 9.~10.경 태권도부 코치에게 성폭력 피해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태권도부 감독에게 성폭력 가해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력 간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탈의실 내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은 태권도부 선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과 그 후 있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심적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가 자살까지 시도하게 된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당연히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폭력, 협박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또한 형사미성년을 갓 벗어난 만 14세,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하였고 4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만 18세 11개월 남짓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