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9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여, 33세)는 2019. 2. 중순경 면접을 본 후 위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 및 비서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경기 의정부시 C 오피스텔 D호 사무실에서 출근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매뉴얼을 전임 경리직원이 작성한 것처럼 건네주었고, 위 업무매뉴얼에는 '대표님이 주무실 때 저는 같이 옆에서 낮잠을 잡니다. 스킨십 하는 것 받는 것 좋아하십니다. 처음 비서일을 배울 때 비서는 모시는 분이 원하는 것 모두 해줘야한다. 그리고 비서는 모시는 분과 일심동체가 되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심지어 비서는 모시는 분의 여자가 되어야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A 대표님은 모시기 참 편하신 분입니다. 참고로 스킨십을 많이 좋아하십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임자가 업무매뉴얼에 기재된 내용대로 피고인에게 해주었던 게 맞고 지금도 전임자는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고 싶어 한다'라고 언급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업무매뉴얼에 기재된 내용대로 행동하지 아니할 경우 계속 근무하지 못할 것처럼 압박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9. 2. 19. 14:00경 (휴)B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업무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접촉하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리듯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5, 8, 10, 11,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골반, 사타구니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메뉴얼, 면접설문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사건 확인 및 불기소장 사본 등 첨부), 불기소장 및 의견서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범죄 일시경에 피해자와 사건 장소에 같이 있지 않았고, 인정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고려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주)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첫 출근을 한 다음날 피고인이 "전임자인 E가 작성을 했다. 나는 그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업무메뉴얼을 건내주었는데 스킨십 등 노골적인 내용이 많았다. 그날부터 2019. 3. 8.경까지 출근한 날에는 거의 매일 피해를 당하였다.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피고인이 전임비서와 관련된 말을 하는 등 압박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각 추행행위의 태양에 관하여는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고, 출근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를 당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비슷한 형태로 추행을 당하였기에 피해를 당한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기는 힘들다고 보여 피해시점 등에 관하여 일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두고 모든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업무를 가르쳐 주기 위해 가까이 있을 당시에 피해를 당했던 부분이나 골프자세를 배우며 피해를 당했던 부분 등에 관련된 핵심적인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높아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둔 시기와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및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부적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면접 설문조사지 및 피고인이 임의로 내용을 추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업무메뉴얼의 존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다른 어색함이나 의문점이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은연중에 자신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거나 만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골프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여 골프치는 자세를 알려주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변호인이 제출한 골프레슨 자세에 관련된 사진상의 자세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진술과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일정한 이유를 들며 피고인이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추행하려는 것을 확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상황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는 입사전 골프를 접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골프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입사한지 10일 정도 밖에 안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대표로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골프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그리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제로 사귀지는 않았으나 일반직원들과는 달리 이성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F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하려 하였으나, F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합의를 중개한 역할을 했던 피고인측 직원이었던 자로 전임 비서였던 E를 상대로도 고소 취하 회유를 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으로 F의 진술은 이를 전적으로 믿기 어렵고, 만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라고 본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어떠한 연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죄질이 매우 나쁜 무고범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치명적인 이유에 대하여는 증기기록과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유일하게 의심이 되는 정황은 금전적인 보상에 관한 것이나, 오히려 피해자는 대출 등의 문제로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를 견디며 회사를 계속하여 다니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개월 가량 근무한채 회사를 그만두고자하는 의사를 밝히며, 유사한 내용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전임 비서와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현재까지도 합의에 관하여 별다른 의사를 보이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장부재를 주장한 별지일람표의 위 순번 1, 3, 4의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는, 거의 매일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현장사무실과 이 사건 장소가 가까운 점이나 시간간격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이 위 순번 1, 3, 4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없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임 비서로 근무했던 G(가명)를 추행한 혐의에 대하여 G로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본 사건에서와 유사하게 피고인과 G가 연인사이였다는 변소를 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의 변소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G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그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등과 G가 제출한 피고인 회사의 업무메뉴얼 등을 보았을 때 G와 피고인 사이의 스킨십에 대하여 G의 주장이 너무 얼토당토아니한 것이 아니고, G와 피고인이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H전무의 진술 역시 H과 피고인이 업무상 밀접한 관계이기에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우며, G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배경화면에서 확인되고, 피고인과 G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연인사이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등의 이유를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비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용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단순한 스킨십이라거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피고인이 인수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으로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치밀히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여, 33세)는 2019. 2. 중순경 면접을 본 후 위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 및 비서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경기 의정부시 C 오피스텔 D호 사무실에서 출근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매뉴얼을 전임 경리직원이 작성한 것처럼 건네주었고, 위 업무매뉴얼에는 '대표님이 주무실 때 저는 같이 옆에서 낮잠을 잡니다. 스킨십 하는 것 받는 것 좋아하십니다. 처음 비서일을 배울 때 비서는 모시는 분이 원하는 것 모두 해줘야한다. 그리고 비서는 모시는 분과 일심동체가 되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심지어 비서는 모시는 분의 여자가 되어야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A 대표님은 모시기 참 편하신 분입니다. 참고로 스킨십을 많이 좋아하십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임자가 업무매뉴얼에 기재된 내용대로 피고인에게 해주었던 게 맞고 지금도 전임자는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고 싶어 한다'라고 언급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업무매뉴얼에 기재된 내용대로 행동하지 아니할 경우 계속 근무하지 못할 것처럼 압박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9. 2. 20. 11:00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6, 7, 9,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골반, 사타구니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이나 카드결재내역 등을 통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출장 등을 가있었거나 다른 업무를 위해 외출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출 시각이나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