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4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2021. 7. 말경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라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 8. 20. 처음 만났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1.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1. 10:00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전남 무안군 C 호텔 특실(스파월풀)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2021.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10:00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전남 무안군 C 호텔 특실(스파월풀)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2021.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13:30경 목포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전남 영암군 F무인텔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1. 8. 23.경부터 2021. 8.말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경부터 2021. 8.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속옷을 벗은 상태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나. 2021.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13:30경 영암군 F무인텔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갤럭시폴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회에 걸쳐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속기록(CD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기록한 피혐의자와 성관계 일자),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무인텔 예약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무안 무인텔 CCTV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F 무인텔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제작에 관하여 –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가 성숙하지 않아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28세의 성인인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게 하거나 성관계 도중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서로 가까워진 후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이성교제를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몇 차례 거절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성관계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유인하는 등 위계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성적인 사진을 주고 받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기 전 피해자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였으며, 피해자 부친의 요구에 피해자의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협박이나 유출 등 다른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5) 비록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부친도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