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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1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2013고합219 1. 피고인은 2013. 6. 18. 07:45경 광명시 C에 있는 골목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313 2. 피고인은 2013. 5. 중순 07:30경부터 08:00경 사이에 광명시 E 앞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초순 07:30경부터 08:00경 사이에 광명시 G 앞에 있는 노상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2013고합21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분석 및 용의자 선정에 대하여) [판시 제2, 3의 각 사실](서증: 2013고합313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장소 및 대상자 물색장소 지도표시 - 2매,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의 진술에 의한 피해장소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대상자 물색장소 및 발생장소 사진 -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판시 제2, 3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특별조정,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과 하한인 9월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3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2명의 여자 청소년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성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9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6:50경 영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영주여객 E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의 옆자리에 앉아 "예쁘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줄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 사춘기가 너무 빨리 온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4회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11. 16. '2012. 9. 12. 18세의 여자청소년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8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8:0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15세)에게 "이쁜아."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메시지 내역,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장면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과 연락한 내역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쁜아"라고 부르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친 점, 이에 피해자는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워 곧바로 엄마와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추행당한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의 처에게까지 말한 후 112에 신고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의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던 점,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닌 점, 일반인의 시각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격려 내지 친근감의 표시 방법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대상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나오기 전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까지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7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59-15 앞 기사촌 사거리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자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 그곳에 함께 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더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판결 확정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14세의 여자 청소년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온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청소년 성매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6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7세)는 위 공부방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7. 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계단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 가"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5. 21:0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수강생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자고 가도록 하여, 먼저 도착한 피해자와 다른 수강생들을 기다리면서 공기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5. 22: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리통을 호소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다리를 올리도록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6. 02: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는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던 피해자가 믿고 따르던 공부방 강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4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속옷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하남시 C에 있는 ‘D’라는 실내테니스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E(여, 18세)는 2022. 9. 26.경부터 위 실내테니스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20:00경 위 실내테니스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에 타라고 한 다음,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를 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브래지어와 여성 팬티를 담은 봉지를 꺼내고 “너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외투(후드집업)를 뒤로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골반 사이즈를 물어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양 끝을 더듬듯이 만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배를 위아래 방향으로 만진 다음, “속옷 어디 것인지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 왼쪽 어깨 부분을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들어 올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호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작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5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7: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전신에 원숭이 모양의 옷과 인형 탈을 쓰고 치킨가게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는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의 탈을 벗겨 여성임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피해자 E의 인형 옷 위로 배,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F의 손목을 잡고 옷 위로 배, 어깨,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화면분석, 피해자 E,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법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8.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여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5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1) 피고인은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9, 23:10경 안산시 단원구 E 내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 안에서 잠이 들어 목적지인 시흥에서 내리지 못한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F NF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G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2017. 10. 30. 00:49경 시흥시에 있는 H 뒤편 골목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엔진과 라이트를 끈 후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봐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및 그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종점에서 내리지 못한 15세의 여자인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심야에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4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22:2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15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바닥으로 스치면서 만지고 그 부근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머리를 빗고 있던 피해자 G(여, 15세)의 음부 부분을 갑자기 손등으로 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최종 형량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용서를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5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7: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이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뿌리치자, 피해자의 팔을 약 4회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간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6세 여아를 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어려서부터 행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가족의 유대감 및 지지체계가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여성 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구 전 조사서 첨부)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CD, 1. 판시 전과의 점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동(여, 6세)의 양손과 입에 테이프를 감고 음부와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비정상적. 변태적인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의점을 2, 3차례 방문하면서 얼굴만 본 적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상 불특정인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수차례 정신과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그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결과표를 보면 '6. 폭력범죄 횟수'가'0'으로 기재되어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이 고려되지 않았는바, 이를 고려하면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중에서도 높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A2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의점을 2, 3차례 방문하면서 얼굴만 본 적이 있는 사람일 뿐,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막 무가내로 피해자에게 추태를 부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7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07:45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세탁소'앞 노상에서 등교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6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07:46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G 앞 노상에서 등교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6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4세의 사회초년생으로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