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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8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6.경 거주지가 원주시 B건물 C호에서 같은 시 D건물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8. 8. 21. 01:00경 길거리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면 강간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1:08경 원주시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 가명)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뒤를 계속 쫓아가던 중, 같은 날 01:43경 원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옆 노상에 이르러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돌아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눌러 인도 옆 화단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0, 8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7), 피의자 신상정보 자료, 피의자 사건정보 검색 자료,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강제추행상해죄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성범죄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지내던 중, 혼자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크며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6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2동 9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F(여, 48세)은 위 아파트 2동 101호에 거주하면서 'G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1. 09:23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기 위해 어린이집 차량을 주차해 놓고 트렁크에 물건을 싣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충분히 차량 통행이 가능함에도 피해자의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고 억지를 부리며 자신의 승용차를 사선으로 피해자 차량 뒷부분을 향해 주차시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내린 후 '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린 다음, 도망 다니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어깨,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4. 28. 17:50경 위 E아파트 2동 1-2호 라인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주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벽에 기대며 비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을 지나치면서 위, 아래로 피해자를 훑어보다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자신의 왼쪽 팔꿈치로 내리 찍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유로병원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폭행 동영상 캡처), 각 수사보고서('G 어린이집' 원생 이모인 I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G 어린이집' 교사였던 J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E아파트 주민인 K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찍어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5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01:00경 순천시 D에 있는 구 E파출소 앞 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순천시 G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벼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진단서 1. 사건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1년 3월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뒤따라가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고용주가 피고인을 바른 길로 선도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7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00:30경 김포시 B 소재 4층에 있는 'C' 노래방 특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테이블 끝 쪽에 앉아있던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6세) 쪽으로 가서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얼굴을 포함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었으나 다시 같은 방법으로 강하게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사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코 부위의 수술을 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지인들과 회식을 하면서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도우미들과 유흥을 즐기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다소 강하게 안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7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3:15경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에 있는 동원대학교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아 당겨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정류장 뒤편에 있는 야산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의 복부 부위가 정류장에 있는 펜스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끌고 가려던 중 펜스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행위 자체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긴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8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3:4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마주앉아 대화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로 옮겨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 제압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린 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 손목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3일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고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3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3:45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입구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며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신발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2012.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치료감호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5.경 치료감호소를 퇴소할 당시는 정신병적 증상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4면 참조), 그 이후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기록상 나와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모른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모두 인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전까지 편의점 입구 테이블에 앉아 과자와 라면을 먹고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받기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죄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의 영향을 일부 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자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고 발로차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백주 대낮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매우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일면식도 없는 어린이나 여자를 상대로 폭행을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기분부전증,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나, 주위에 피고인의 사회생활과 치료를 지지하고 도와 줄 사람이 없어 치료를 계속 받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6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3:20경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길 가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던 통유리 위로 넘어지면서 통유리가 깨졌고, 손으로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감경 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4년)의 하한을 1/2 감경할 것이나, 이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지나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4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9.28.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신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 뽀뽀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상구로 끌고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뽀뽀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에게 잡힌 손목을 빼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비상구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으로 술을 마시러 갔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생업인 이 사건 가게의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다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2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1:50경 인천 남동구 D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뒤를 약 300m 정도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유치원 앞 골목길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한 손으로는 입을 틀어막은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손가락을 물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수사, 피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수사, H 올레 휴대폰 판매점 CCTV 분석 수사, 범행 전 피의자의 이동 동선 수사, 피의자의 왼손 손가락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본건 범행 장소 확인,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1. 범행 전 사진, 범행 후 도주 약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노상에서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 5분간 피해자를 미행한 다음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린 두 자녀를 생각하여 피고인과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아내, 부모 등 친인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5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02:30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귀가 중에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뒤를 약 50여 미터 정도 따라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모르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 2008년경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서 유수한 국제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 등재하는 등 성실하게 연구 활동을 해왔고, 대학원에서 받는 연구장학금 150만 원 등으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면서 가난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분리되지 않은 성적 장애(접촉도착증)' 등 병적인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일부 손해배상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아울러 성적이상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각 명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합54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2: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육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같이 술 한 잔 하자."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면서 인도를 따라 유성 방면으로 걸어가자 옆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러 어깨동무를 하고,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끝내자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주무르고, "내가 한 번 해 보고 싶었던 게 있어."라고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몸을 빼낸 후 경찰에 신고를 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이마를 바닥에 찧고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에 혼자 길을 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