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97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남자친구인 C의 이부((통)) 형이다. 피고인은 2019. 7. 3.경 피해자로부터 'C이 벌금을 못 내서 구치소에 있는데, 돈을 해 줄 수 있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서 의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 12: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 피해자와 C의 벌금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대신 여자친구를 소개해 달라. 그 친구와 오늘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였고, 친구 D을 소개해 주는 피해자에게 '날씨도 좋으니 펜션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D, 피해자 등과 함께 경기 가평군 E펜션'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경 저녁 무렵 피해자, D 등과 술을 마신 뒤, 침대방에 들어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오빠랑 한 번 하자.'고 하였고, 이를 거절하고 거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가슴 한 번 만져보면 안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를 거절하고 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억지로 눕힌 뒤 '와 너 가슴 크다. 한 번만 보면 안 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건 진짜 아니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야 너 물 존나 많다.'고 하면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30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은 D자율방범대 소속이다. 피고인은 2017. 4. 30.경 위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쉴 곳을 알아봐 달라. 그리고 방범대 이취임식 문제도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같은 날 20:50경 당진시 E에 있는 F 모텔 309호실에 피해자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모텔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방 안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볼 사이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왔으면 생각이 있어서 따라온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총무야, 나랑 빠구리 한 번 하고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전송문자,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부탁시 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1)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4년간 자율방범대원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해 왔다.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아내가 간곡히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96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E(가명, 여, 26세)를 알게 되어 2017. 1. 9. 새벽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콘도 404호 피고인의 숙소로 이동하여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인 위 콘도 부근에 있는 H 호텔로 데려다 줄 것처럼 위 G콘도 1층 로비까지 갔다가 피해자의 일행들이 콘도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2017, 1, 9, 07:05경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숙소인 위 G콘도 404호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09:0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서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조르고 피고인의 팔을 풀고 다시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침대 쪽으로 내팽개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성교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꽉 잡아당기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말 좋게 하니까 안 들어 쳐 먹는다. 빨리 놔라 주먹 나간다."고 소리치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입이랑 손으로 해 달라. 사정하면 보내주겠다."고 요구하면서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I, J, K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G콘도CCTV영상, 호텔CCTV영상 CD 1매 1. 피의자 숙소 G콘도 CCTV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전날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강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일정한 금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유사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가명, 여, 49세)가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22. 9. 14. 20:53경 서울 영등포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턱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다가 같은 날 22:27경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끌어내려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D, E의 각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확인, 피해자 제출 CCTV영상 확인) 및 첨부된 전화녹음 CD의 음성, 캡쳐사진,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 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미리 알리지 않고 배드민턴 동호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마주 앉아 말다툼을 하던 중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오른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14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8:0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음식점 및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46세) 및 자신과 피해자의 지인 2명 등과 어울려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긴 후, 2014. 9. 2. 02:00경 거부의사를 나타내는 피해자를 강제로 이끌고 같은 동에 있는 모텔의 객실에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수사보고( 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위의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2년 6개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모텔로 이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유부녀인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46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고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9:00경 ~ 19:50경 위 소주방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테이블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옷소매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각 1회씩 비비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위 테이블이 있는 방으로 올라가기 위해 방바닥을 짚은 채로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도착 당시 피해자 진술)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갔다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사과하지도 않고, 5만 원권 2장을 던져놓고 가버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합88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은 성행위 도구인 채찍과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기로 마음먹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날 것을 약속한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9. 17:30경 광주 북구 C 모텔 5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내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만히 있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채찍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빨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 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좋냐, 씨발년아, 니 보지 존나 맛있네”라고 말하며 여성용 자위 기구인 딜도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채찍, 딜도 등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손목 자해 흔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수사-과거 피의자와의 관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채찍(성행위 도구) 1개(증제1호), 빨간색 딜도(성행위 도구) 1개(증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행위 도구인 채찍과 딜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만큼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92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7: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주변에 있는 굴다리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취한 것 같은데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신고자, 통화) 1. CCTV 사진, 버스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근길에 술에 취해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잡아끌어 굴다리 아래로 데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경위, 수법이 대담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61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평택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소파에서 쉬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벌려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3회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대화내용)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국적, 직업,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 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41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5:40경 강릉시 C에 있는 ' 게스트하우스' 스탭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포함한 다른 투숙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2018-M-7274)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85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16.0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 부위를 수 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들과 야한 농담을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가문 보지에 홍수라는 말도 있다"라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얼음박스에서 얼음을 꺼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 회 문지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속바지와 함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G와의 H 대화내용 캡쳐 사진, 전화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