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5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에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8. 24. 17: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지나가는 아동인 피해자 D(여, 3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0. 8. 24. 18:05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조부인 피해자 E(남, 58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이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센터 속기록 1.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 내역 첨부), 내사보고(CCTV분석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내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자료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년경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고, 2017년경 누범기간 중에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장애인 강제추행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5점으로 '위험음주자'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16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범행들이 모두 음주 상태에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스스로 음주를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전문적인 치료를 유지하지 않는 점 등이 향후 재범에 양형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호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20. 6. 16. 형집행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5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세인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의 조부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도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당일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