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06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된 사람이다. 1. 2021. 8. 2.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2. 14:40경부터 15:1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팔베개를 해주면서 피해자와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2021. 8. 13.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13.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 빨리 옷을 벗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도 옷을 모두 벗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모친이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각 녹취서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45, 51),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및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진술분석결과통보(B, 가명) 1. 주민등록표등본 1. 피해자 모친 및 피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D CCTV 영상자료(2021. 8. 2.), D CCTV 영상자료(2021.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13. 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인바, 이를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