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11:48경 진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7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여성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12:20경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13-1), 영상통화 녹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진과 영상(이하 ‘이 사건 사진’ 내지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전송하였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에 “E”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고, 피해자가 위 채팅방에 입장하자 피해자의 실제 얼굴과 피해자가 말하는 자신의 직업이 사실인지 등을 영상통화를 통해 확인한 다음 금전적 후원을 하겠다며 영상통화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전화해서 이상한거 하실거 아니죠?”라고 하며 주저하다가 피고인에게 영상통화(이하 ‘1차 영상통화’라고 한다)를 걸었고, 피고인은 영상통화 도중 카카오톡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카톡 보여요?”라고 물었으며, 피해자는 “얼굴? ㄱㅅ?”이라고 답하였는데, 피고인은 채팅창에 여성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후 영상통화를 종료한 다음 카카오톡 채팅을 계속하다가 피고인이 “3분이면 가능하니 평가해 달라”며 피해자에게 재차 영상통화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정말로 돈을 주긴 할 것이냐는 취지로 물으며 주저하다가 피고인에게 “정확하게 뭘 봐달라는 것인지 말해 달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누나가 생각하는 것은 뭔데요?”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영상통화(이하 ‘2차 영상통화’라고 한다)를 걸어 통화영상을 녹화하였는데(음성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위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상을 전송받자마자 불쾌한 표정으로 곧바로 통화를 종료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이후 피해자는 카카오톡 채팅으로 “내가 못 보겠다고 했잖아요. 이거 성희롱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1차 영상통화 도중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카톡 보여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얼굴? ㄱㅅ?”이라고 답하였으며, 이후 곧바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다. 카카오톡 채팅창 캡처사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1차 영상통화 도중 피해자가 “얼굴? ㄱㅅ?”이라는 채팅 메시지를 보낸 것은 자신의 몸을 보여주겠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정확히 어느 부위를 보여 줄 것인지 되묻는 내용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여성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어느 신체 부위냐고 되묻는 내용일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는 것에 대한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1차 영상통화 이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팅 대화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나아가 1차 영상통화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위 인정 사실 중 항)에 비추어, 1차 영상통화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신체 부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몸’을 보여줄 테니 평가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일정 시간 이상 보고 평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부터의 금전적 후원을 기대하던 피해자가 2차 영상통화 당시 “자신의 성기를 보고 평가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동의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자마자 곧바로 통화를 종료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도중 다른 사람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줄 수도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다고는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영상통화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전송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상을 전송받는 것에도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영상을 전송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면 마치 금전적 후원을 할 것처럼 하여 영상통화를 유도한 다음 이 사건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진 및 영상의 내용과 음란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줄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서도 먼저 피고인에게 영상전화를 걸었던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