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76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1: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3번룸에서 이른바 '도우미'로 온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야, 이년아, 한잔 따라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술을 따라 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그곳 쇼파 위에 넘어뜨리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차며 밀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당시 녹음파일 첨부 및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행 전과는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행현장인 D의 사장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6. 24. 01:00경 들어왔고,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를 불렀고, 피고인 도착 10분 정도 후에 피고인이 있던 3번 룸으로 피해자를 들여보냈다. 그로부터 20~30분 정도 후 카운터에 있을 때 갑자가 피해자가 있던 3번 룸에서 비명소리가 2번 정도 들려서 3번 룸으로 가 문을 열자, 피해자가 나왔다. 당시 피해자가 "계속 한번하자고 아까부터 달라 들었다. 계속 달라 들어 힘에 부쳐서 이 사람을 밀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피고인의 바지 지퍼가 열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의 벨트가 풀려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24, 02:01 경 "노래 장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의 신고 당시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옷은 왜 벗겨 시발놈아, 야. 야. 전화기 줘바"라고 말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녹음되어 있다. 라. F의 진술이나 위 녹음파일에 녹음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의 위 112 신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F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후에 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6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8. 00: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을 꺽은 채 위 D 주유소 옆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배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를 내리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지나가는 행인에 의하여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정신병원 진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사실조회 회신 보고 - 피의자 입원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입원기간 중 상태 호전 여부 확인 보고)[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을 앓아 왔고 이로 인한 비현실적 사고, 사고연상의 이완, 충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 2급 장애인으로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2003년경부터 최근까지 정신분열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직후인 2013. 5. 19.부터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치료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분열과 충동조절 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10년 이상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다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현재 입원한 병원에 계속 입원시켜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원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사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기각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1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18: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에서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과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11경 피해자에게 방을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의정부시 H에 있는 I 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따라 호텔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어 그 곳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얼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달래어 함께 밖으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취직을 부탁하기 위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숙소를 제공한다면서 모텔 방을 잡아놓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계획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국에는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1)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2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9. 00:30경 수원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6년여 전에 잠깐 만나 사귀었던 적이 있는 피해자 E(여, 25세)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졌다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가서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인근 해장국 집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집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와인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돌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온몸을 발로 마구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2. 9.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침대 옆에 있던 스탠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상의 단추를 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발로 피고인의 배를 걷어 차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침대 밑에 있던 목검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 했다고 빌며 애원하자 강간을 멈추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강간미수범행의 일시가 "2013. 2. 9. 10: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pod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강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간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62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1.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3. 8. 10. 01:00경 의정부시 C빌라 201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옷을 다 벗고 누워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말하며 발로 피고인을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씨팔" 등 욕설을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십 회 만지고,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오른팔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8. 19. 01:00~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잠을 자기 위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계속 손을 뿌리치고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나 무시하느냐? 개 같은 년. 씨발년.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십 회 만지고, 피해자가 발로 차 피고인을 침대에서 떨어뜨리자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히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며 "한 달 동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때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나는 부산으로 가버리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 없음,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5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44세)과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되어 2018. 11. 1.경부터 '위챗(WeChat)'이라는 SNS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18. 11. 12. 저녁 피해자를 만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 후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1.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02:00경 대구 서구 C모텔 D호실에서,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하여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는 사이바지를 벗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잡아 침대에 내동댕이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피고인을 밀치고 고함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잠시 멈칫하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가슴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승용차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03:00경 위 모텔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E 볼보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주는 줄 알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승차하자,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가슴을 만지고, 완력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제출한 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피의자 피해자가 위쳇을 통해 나눈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1. 13. 03:00경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5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5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배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19:3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상호불상 돼지갈비집에서, 지인 B, C1) 및 C의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8. 00:05경 창원시 의창구 "E상가" 지하 1층에서, 피해자에게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며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1. 유전자감정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장에는 'F'라고 기제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69~82면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인 것이 명백하므로 'C'로 정정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록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힘겹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성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 헌 판사 이태희 판사 조유리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3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인터넷 방송인 ‘C'를 통해 알게 되어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 만났던 사이로, 2020. 10. 3. 00:30경 의정부시 일원에 있는 지인(일명 ’D‘)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휴식을 취한 뒤 귀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 07:30경 의정부시 E의 불상의 호실 안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화면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본건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채팅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였던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46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6:1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이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노래방업주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32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29세)가 혼자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G에 있는 연립주택 1층 입구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피고인을 힘껏 밀쳐내 피해자와 함께 지하 1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과정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에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01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C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4. 06:17경 대전 동구 E, F호에 있는 C의 집에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잠을 깨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 옆 방에서 자는 C가 너와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을 알면 빡칠걸."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 접수 및 현장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피의자 도주로 등), 각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유전자감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 전화 녹음),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