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46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 C(여, 12세)과 이웃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집과 자주 왕래를 하고 피해자에게 붕어빵이나 과자 등을 사주고 용돈을 주며 환심을 샀으며, 이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계심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23. 시간불상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D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E 포터화물차에 태운 후, 위 중학교 부근에 있는 F공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며 친근감 있게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3. 3. 10.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으로 놀러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자, 침대에 누운 채로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6.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부른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3.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부른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7.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부른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문자메시지 및 사진 복구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약 2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이웃에 사는 12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하고 간음한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볼과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는 정도에 그치다가, 그 이후에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매번 돈을 주면서 반복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점점 대담해져 온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점 ~ 12점) 범위에서도 높게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22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점 ~ 24점) 범위에서 높게 나타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10.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판시 제2의 가.항, 나.항, 다.항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9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1/3인 1년 8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2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1차례 추행하고 4차례 간음한 것으로,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용돈을 준다고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약 2개월의 단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추행 및 간음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가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