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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50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트위터’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5:5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6:00경 동두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방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7, 15번),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2. 10. 1. 이전에 기소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부적절한 성적 자극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도 성관계를 원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만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정한 장소로 오라고 하는 등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력 등 그 어떤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85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 및 C(여, 12세)이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들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01:10경, 부천시 D 소재 E사 쪽에서 F역 쪽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정차하여 놓고, 피해자들의 음부에 순차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들이 상호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각 간음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각 현금 25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간음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유력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서(부천시 시계에 설치된 AVNI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G중학교 옆 주차장 입출차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및 B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관련, 피해자 C 추가 진술 등) 1. 피해자 C 및 B 간 메시지 대화 내역 사진,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피해자 B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및 피해자 B에 대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 및 성구매자 재범방지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인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 행위는 성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들과 동시에 성관계를 갖거나 서슴없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고, 피고인이 약 3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한 횟수가 6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50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여, 15세)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SNS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6세(만 15세)의 중학생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9. 17: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연신내역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같은 구 C, 2층에 있는 D로 간 다음, 피해자와 껴안고 입맞춤을 하다가 하의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욕 충족을 위하여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09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9:15경 경기 화성시 C건물 7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5세의 피해자를 7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기 위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이나 위력, 위계 등을 행사하였던 것은 아니고, 만남과 성관계 자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3고합50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 ‘트위터’ SNS를 통해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되어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16세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4. 16:00경 김해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안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 [휴대폰 임의제출, 피해 진술 재확인]),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고소장 1. 채팅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피해자(14세)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고, 강압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95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15세)에게 과외교습을 하던 자로, 2020. 5. 27.경부터 2021. 3.말경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지속해 왔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여 자신의 음부에 피해자가 성기를 삽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11, 13, 21, 22, 27) 1. 대화내역,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채팅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과외교습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인 15세의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간음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피해자의 과외교습을 위탁받아 피해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신뢰를 저버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외 다른 학생들도 수업을 받는 공간인 공부방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이므로,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성인과 여성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47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1.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02:00경 <주소>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대신에 담배와 술을 사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와 성관계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1. 10.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말경에 <주소>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21. 11.초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초경 <주소>에 있는 도로가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수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 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담배를 사주면서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수회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금전 기타 이익 제공의 유인에 취약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1,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합630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는 경북 칠곡군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2023. 8. 1.경 위 아파트 내 정자에서 각자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7. 22:00경 위 아파트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 날인 8. 8. 04: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D동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9번)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술을 마신 뒤 간음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행위는 설령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현재 대학교 3학년으로 지금껏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편달을 다짐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60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2. 00:23경부터 같은 날 00:53경 사이에, B 모바일 채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만나 광주 서구 D빌라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D빌라 원룸 주차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2. 10. 1. 이전에 기소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혼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경찰관에 의해 자신의 허위 진술이 발각되기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계속하였는바(증거기록 202면, 210면 등), 피해자의 이와 같은 허위 고소 및 허위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더 중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존재하였던 점, 피해자도 성관계를 원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만났고(증거기록 208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이 지정한 장소로 오라고 하는 등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증거기록 206면),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경찰에 이를 신고하기도 한 경험이 있는 등(증거기록 235면)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 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방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90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남, 22세)과 피해자 B(여, 15세)은 2021. 5.말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21. 6. 말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8.부터 같은 달 26.까지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생리주기 어플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8.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나 피고인이 약 한달 동안 7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의 나이가 만 15세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호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미성숙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