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11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년경 내지 2020년 1월경 'D'의 단체 채팅방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2세), 피해자 G(가명, 여, 12세), 피해자 H(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었는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 사실 및 피해자 F과 피해자 G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1. 12. 13:00경 I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G를 위 차량에 태우고, 계속하여 목포시 L에 있는 M교회 근처에서 F을 같은 차량에 태운 다음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한 뒤,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 G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뒤,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간음하던 중,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 G가 팬티를 입고 있는 상태의 사진 1장(파일명: N)과 피해자 G가 피의자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동영상 1개(파일명: O)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9)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17: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집게로 가슴과 음부를 집은 후에 몸을 흔들어서 집게가 떨어지게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시킨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성적으로 변태적인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여, 총 1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10+)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12:56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지하철역 대방역 인근에서 피해자 H와 만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10+)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 23.경부터 2020. 3. 2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G 및 피해자 H로부터 전송받은 그들의 성적인 신체부위 노출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 등과 같은 피해자들의 성적인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317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10+)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해자 F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1) 2019.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11:00경 전남 무안군 P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함께 아파트 Q동 옥상으로 올라간 후,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 F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0.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Q동 옥상에 올라가서 그 곳 계단에서 피해자 F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 7. 0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26명의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D'의 'E'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뒤, 피해자 G로부터 개인적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 G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위 채팅방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가슴 등 성적인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파일 40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팬택 스카이 IM-100K, 갤럭시 노트엣지 SM-N915S, 갤럭시 S8 SM-G950N)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진술녹화 영상 CD(증거기록 72쪽), 피해자 G(가명)에 대한 각 진술녹화 영상 CD(증거기록 127쪽, 189쪽) 1. 피의자 A의 성착취물 제작혐의 CD, 붙임 : 피의자와 피해자 G(가명)과의 대화내역 일부 캡처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진술녹화 영상 CD(증거기록 719쪽) 1. 붙임 : 성착취물 소지 목록관련 사건 및 동영상 파일 CD, 붙임 :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성착취물제작관련 문자 및 디포내역, 붙임 : 피의자 B의 성착취물 제작관련 파일자료 모음 CD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진술녹화 영상 CD(증거기록 719쪽), 피해자 G(가명)에 대한 진술녹화 영상 CD(증거기록 1298쪽) 1. 수사보고 – 피의자 C의 음란물 유포 혐의 확인 1. 피의자 C의 음란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5조, 제297조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구 형법 제305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부분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부분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 형법 제305조, 제297조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징역형 선택)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20. 1. 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및 판시 제2의 나항, 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3의 가항 기재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한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및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020. 5. 19. 법률 제17282호 개정으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2020. 11. 20. 전 위 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공개명령 대상자에는 해당하나(고지명령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하는 형의 종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2)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우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2021. 1. 1.) 이전인 2020. 10. 7.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의 미적용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제3범죄(미설정범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우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2021. 1. 1.) 이전인 2020. 10. 7.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은 아직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으로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하고, 특히 통신매체의 발달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비록 피해자들이 일부 먼저 그 유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 C은 2017. 10. 13. 강간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전과 범죄사실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위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F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 G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및 부모들이 합의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채팅방은 피해자 F(방장), 피해자 G(부방장)와 피해자 H(부방장)가 주도한 것으로 가입자들을 초대한 후 자신들의 몸사진 또는 영상을 자의로 공유하였고,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음란물제작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도 하는 등 그 범행 경위나 방법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제작하거나 소지한 음란물을 배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