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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5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2016고단7054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6. 8. 9. 01:45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E(여, 26세)이 용변을 보고 있던 용변칸 문 앞에 서서 용변칸 위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628호]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5. 9. 20. 13:46경 인천지하철 1호선 호구포역에서 신연수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SM-N900K)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7. 06: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각 사실[2016고단7054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현장사진 등, 화장실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전화 복원 CD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각 사실[2017고단62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의뢰회보서, 영상 복원 DV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 초범, 합의, 진지한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9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16: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일행과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여, 17세)을 보고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초점을 두고 몰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16: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횡단보도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의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초점을 두고 몰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이후 동선 및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피해자를 촬영한 캡처 사진,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CD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장애인 증명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9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 고 인 A 검 사 강화연(기소), 최하연(공판) 판결 선 고 2020.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4. 27. 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 즐톡으로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모텔 창문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 경 위 안마시술소 여성 탈의실에서 그 곳에 있는 의자 뒤에 피고인의 갤럭시S8 스마트폰을 고정시키고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그 곳을 찾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5. 16. 13:50경 청주시 흥덕구 D모텔 E호에서 휴대전화 어플 즐톡을 통해 만난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동종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2020. 3.부터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등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4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1. 21: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1층의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에 뚫려져 있는 구멍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 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들어가 있던 용변칸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아이폰6 휴대폰 삭제 데이터 복구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남녀공용화장실 옆 칸에서 칸막이에 뚫린 구멍을 통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된 이후 자수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 참작판사 임효미
사건: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7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미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위 식당의 남녀 공용화장실 내 청소도구함 속에 설치하고 구멍이 뚫린 걸레를 스마트폰 위에 덮은 후 걸레의 구멍과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 위치가 일치되도록 맞추어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20:30경 위 식당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설치하여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7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8. 25. 14:45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메모리 카드 동영상 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치료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내밀한 공간인 화장실에서의 노출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는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7. 5. 24. 확정). 다만 촬영한 결과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반복적 행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가족, 친족 등도 피고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촬영 횟수,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5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0. 20. 02:52경 시흥시 B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2번째 변기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화장실 변기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변기칸과 왼쪽 변기칸 사이의 칸막이 아래로 내려 피해자 C(여, 30세)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처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였고,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 오른쪽 칸막이 밑에서 검은색 휴대전화가 보이면서 찰칵 소리가 났다. 너무 놀라서 ‘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던 중 옆에서 누군가 나갔다. 화장실에서 나와 일행들에게 말하였다. 휴대전화는 케이스는 없었고, 갤럭시 계열의 검정색 휴대전화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들어간 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장면(3시 6분 5초경), 이어 피고인이 검은색 계열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다소 빠른 걸음으로 화장실에서 나오고(3시 10분 47초경), 6초 뒤 피해자가 뛰쳐나오는 장면(3시 10분 53초경)이 촬영된 CCTV 화면 캡처사진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범행 후 곧바로 초기화되었는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해자의 외침에 다급하게 상황을 이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즉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불법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9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경 'C' 이라는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 B(여, 16세) 알게 되어 같은 날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관악구 D 지하에 있는 E 8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경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헌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속옷과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여준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촬영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은 물론 동영상 유포로 인한 두려움 등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7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 C(여, 30세)는 인천 연수구 D건물 2층에 있는 ‘E 상황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B에게 고백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있던 중, 2018. 5. ~ 6.경 몰래 카메라를 촬영할 마음을 먹고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한 후 2018. 7.경부터 직장 내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B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D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안에 청소도구 등 물품을 보관하는 점을 이용하여 변기 앞에 빈 상자를 두고 양동이를 올린 다음, 그 위에 초소형 카메라를 올려놓고 비닐봉지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위에 덮고, 비닐봉지 구멍에 카메라 렌즈에 맞추어 조준하여 피해자 B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8. 7. 24.부터 2018. 8. 24.까지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019. 6. 22.부터 2020. 5. 5.까지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020. 6. 5.부터 2020. 12. 30.까지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내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불법촬영한 영상 파일을 노트북에 저장하고 폴더 또는 파일 제목에 피해자 이름을 붙여 분류해두기까지 하였으므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0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어린이들의 하의 속이나 다리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4. 17:00경 공주시 L에 있는 ‘M’ 매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8세 내지 10세로 보이는 아동ㆍ청소년인 성명불상의 여성 어린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과 다리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아동ㆍ청소년의 여성 어린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매 및 피해자 사진 1매, 피해자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4장, 피해자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1장, 압수 전자정보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아성애증의 증상으로 성폭력범죄에 매우 취약한 불특정의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그들 전부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의 소아성애증․상세불명의 불안장애․경도의 우울증에피소드 증세를 인식하게 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그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로부터의 격리보다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치료 의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4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5:00경 군산시 B아파트 105동 1503호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작은 방의 잠금장치를 젓가락으로 해제한 후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음부 부위가 노출된 상태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9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5. 22. 21:42경 부천시 B 3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위를 하거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에 들어간 뒤 피해자 C(여, 27세)가 옆 용변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11 프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발생 장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고, 디지털 촬영물의 경우 유포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유포 여부, 유포의 상대방 등을 가늠할 수 없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겪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학교생활 및 학습에 성실히 임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비행성 예측자료에 의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9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지방우정청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면서, 우편물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4. 12:27경 대구 달서구 B에서 피해자 C(여, 23세)에게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인 아이폰XS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켠 뒤 카메라 방향이 위쪽으로 향한 상태로 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신발 끈 아래에 핸드폰을 고정하고, 우편물을 받고 서명을 하는 피해자 아래로 자신의 오른발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그때부터 2020.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상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의도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내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지인들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나, 우정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그 업무의 특성을 이용하여 미리 범행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밝혀진 피해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