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4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9. 08:2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 중인 피해자 B(여, 28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끌어내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9. 9. 08:2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당일 호프집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 피해여성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와 둔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10. 7. 04:3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 중인 B의 집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및 둔부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9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5. 21:1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강남역점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 갤럭시 노트20 카메라를 이용하여 허벅지가 드러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분 19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20. 5. 24.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539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719회, 사진으로 3회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0. 4. 13. 22: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자신의 갤럭시 노트5 카메라를 이용하여 가슴이 파이고, 허벅지가 다 드러난 짧은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모습을 사진으로 14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7.경부터 2020.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030 내지 33193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2,495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287회, 사진으로 30,877회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8.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009. 8. 1.경부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이 담겨 있던 micro SD카드를 그 전에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 5에서 빼내어 위 휴대전화에 옮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60,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747개,사진 파일 32,906개를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촬영물에 대한 조사 완료 및 법률적용) 1. 수사보고서(소지 혐의 적용시점에 대해)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물 기록편철) 및 각 USB 1. 불법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030 내지 26683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6684 내지 33193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불법 촬영물의 규모, 피고인이 수년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의 수위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대리운전 회사를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10. 01:18경부터 04:18경 사이에 전라남도 화순군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또는 엉덩이 부위가 드러난 하반신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10.경 사이에 약 3~4회에 걸쳐 피해자와 만나 모텔 등지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2017. 10. 중순 이후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날 당시 피해자에게 용돈 명목으로 주거나 약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사주면서 사용한 돈 합계 16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같은 해 12. 19. 11:21 경 피해자에게 "B씨 정리하세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차용증 대신 예쁜 사진이 있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2. 17:18 경 피해자에게 "옛 정을 생각해 엄청 참고 있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8. 17:35 경 피해자에게 "갚을 생각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수도 있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 8. 18:23 경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호(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1: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전철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LG V10,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반적인 시야에서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어서 죄책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9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13:3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세탁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 9)으로 쭈그리고 앉아 강아지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담 및 범죄현장 CCTV 확보) 1. 수사보고(휴대폰 미압수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1. 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 6장,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복원된 피해자의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클로즈업해 촬영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19:31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 의류 매장 내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16(여, 나이불상)이 위 탈의실에 들어가자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탈의실 앞에 쪼그려 앉아 휴대폰의 카메라 부분을 탈의실 커튼 밑으로 향하게 집어넣어 피해자의 옷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8. 21:15경부터 2020. 1. 29. 19: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범행 동영상 캡쳐사진, 캡쳐화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촬영 범행이 3개월간 16회에 걸쳐 이루어져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다. 주로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촬영 방법 및 각도, 피해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당연면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면하여 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탈의실 촬영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 등이 촬영되어 피해 내용이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 촬영물의 유포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9년여 전 경미한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투여 등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1. 2020. 2. 16.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15:3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및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2. 2020. 3. 8.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23: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6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에 갖다 대었으나 그 순간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된 전자정보를 저장한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충동조절장애를 치료받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2회뿐이고 그중 1회는 미수에 그친 점,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7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20. 07: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D과 피해자 E(여, 26세, 가명)이 성관계 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F(여, 29세, 가명)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엉덩이가 노출된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사진과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타인의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상태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영상을 유포하거나 다른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8. 31. 15:1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빌딩 2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보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여성용 용변 칸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31. 15: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옆 칸에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이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죄장소 구조 확인),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캡처사진 기록첨부 관련), 불법촬영물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외근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횟수, 촬영 방법과 촬영한 신체 부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0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9:59경부터 10:07경까지 사이에 호남선 강경~익산 구간을 운행 하는 용산발 목포행 제1401호 무궁화호 열차 4호칸(카페객차)에서 오락기 주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촬영음이 나지 않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전신과 상반신 사진을 11회, 약 1분 9초 길이의 동영상을 1회 촬영하고, 짧은 흰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 사진을 1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1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C건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사진 1장과 성기 부위 사진 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고, 사진을 찍은 기억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발견하고 삭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사진을 찍었느냐고 그 날 저녁 항의를 받았을 때 미안하다고만 하였고, 만일 자신이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면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후 위 휴대폰이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였어야 함에도 위 휴대폰을 불과 며칠 후 버렸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2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3:1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LGM-V300K)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전신과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동영상 검토)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검토 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각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 각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7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1:54경 서울 강서구 G역 인근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29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든 사이 피고인의 LG G4 휴대폰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8. 03: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1. 고발장, 피의자 휴대폰 추출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2년 이상 여자친구인 피해자 H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22회에 걸쳐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하던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회원인 피해자 I 촬영하는 등으로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보게 되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 소심 진행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