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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4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9. 00: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펜션'에 있는 '들국화' 방 안에서, 함께 놀러 온 피해자 E(여, 20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던 중 이를 본 위 E의 남자친구 F과 몸싸움을 하다가 위 펜션의 주인인 피해자 G 소유의 벽걸이용 거울을 주먹으로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748,000원 상당이 들도록 펜션에 비치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누범)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고, 가사 만졌다고 하더라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인 증인 E,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의 크기가 컸고, 피고인이 처음 누운 위치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자리 사이의 거리도 상당히 멀었던 점, 피해자가 두 차례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월 ~ 1년 3월)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 (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현재 누범 기간 중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 추행 사실 및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0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경 재학 중인 대학교 학생회 행사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1세)과 2021. 11. 25.경 학생회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목도 마른데 집 안에는 안 들어가고 문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5. 03: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 원룸에서 술에취해 패딩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팔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레깅스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피의자 유전자 DNA형 첨부), 원룸 현관 및 내부 구조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관련) 1.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가 2022. 9. 26.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변호인이 2022. 9. 26.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입출 금거래내역),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3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235] 1. 피고인은 2014. 7. 12. 05:0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를 건드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손을 바짓가랑이를 통해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236] 2. 피고인은 2014. 7. 16. 02:22경 위 찜질방에서,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졌음에도 피해자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그 때부터 04:17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6582호 수사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용의자 찜질방 내부에서 행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 및 D에서 쫓겨난 영상 자료 캡쳐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6764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출력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범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10.경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20세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09. 6. 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6. 12. 확정된바 있고, 2012. 4.경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19세의 여성을 추행한 사실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인 위 여성이 고소를 취소하여 2012. 4. 20.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전력과 이 사건을 비교해 볼 때, 범행장소와 수법, 범행대상 등에 있어서 유사한 측면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은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충동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8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287]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28. 0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반바지 찜질복을 입고 잠자는 피해자 E(여, 26세)의 허벅지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4. 05: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사우나 남녀 공용 찜질방에서 반바지 찜질복을 입고 잠자는 피해자 H(여, 48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합308] 피고인은 2013. 5. 13. 08:25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 3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는 피해자 K(여, 52세)의 음부와 엉덩이를 피고인의 발가락으로 비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범죄사실 요지 찜질방에서 3명의 여자를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범죄사실 요지 찜질방 수면실에서 여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어 강제추행]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CCTV 사진, 현장사진 [2013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첨부),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성폭력범죄도 이 사건 범죄와 마찬가지로 찜질방에서 잠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 피해자 E, K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2 - 피해자 H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3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최근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회의 동종 실형 전과 있음 피고인이 2013. 5. 13.자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다가 구속영장청구기각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뉘우침이 없이 2013. 5. 28.자 및 2013. 6. 14.자 범행을 거듭 저지른 잘못이 큼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2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7. 03: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11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의 신체를 촬영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일련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1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8. 1. 9. 저녁경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과 이른바 '헌팅'을 하여 다음 날 0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C모텔 D호에 위 여성과 입실하였다가 위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여 부산시 서면 일대에서 피고인 B을 다시 만났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술집을 찾아 돌아다니다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21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등에게 모텔에서 계속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07:07경 함께 위 모텔 D호로 입실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0. 07:07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9:30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 등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화장실에 가는 기척에 잠에서 깼다가 상의가 위로 올라간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외투를 덮어주는 자세로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및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른바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가 만취한 사정을 이용하여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수치를 겪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꽃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행동도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사회 초년생인 피고인을 위해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300만 원 [판단]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A의 성폭력 범행이 이루어진 후 피해자가 여전히 만취 상태로 옷이 일부 벗겨져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는 범행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단순한 신체접촉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8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8. 20:25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 자신의 택시를 정차한 후,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점,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당시 24세)는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 일자불상 05:00경 서울 동작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2019년 6월경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2020년경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다만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206호에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 E(여, 24세)를 데리고 가서 침대에 눕힌 다음, 망사 티 팬티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 옆에서 무릎을 꿇고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결과) 1. 유전자 감정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카톡 촬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은 다툼이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98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위행위의 경위, 자위행위 당시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황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하여 그 정액이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묻게 한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적지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7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5.3.24.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7:16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08:09경까지 사이에 슬립과 팬티만 입은 상태로 가슴 부위 상단을 드러낸 채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3회 사진 촬영하고, 손으로 이불을 피해자의 무릎 부위까지 걷어내어 팬티를 드러나게 한 다음 피해자를 4회 사진 촬영하고, 손으로 이불을 피해자의 몸에서 완전히 걷어내어 전신이 드러나게 한 후 피해자를 20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 팬티를 부각하여 4회 사진 촬영하고, 손으로 팬티를 왼쪽으로 젖힌 다음드러난 음부를 2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드러난 전신을 6회 동영상 촬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왼쪽으로 젖혀서 음부를 드러나게 하면서 그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고, 손가락으로 팬티를 왼쪽으로 젖힌 채 음부를 만지면서 그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양쪽으로 벌리면서 그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동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추행하고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1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처음 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2019. 1. 13. 01:5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 가서 남녀공용토굴에서 함께 있다가 같은 날 03:34경 안쪽에 있는 여성전용토굴로 이동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9. 1. 13. 06:01경부터 같은 날 06:17경 사이에 위 찜질방 수면실 여성 전용토굴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오른팔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수면실 내 여성전용토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는 잠결에 피고인을 자신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도 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 삽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여성이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사실을 알아채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2015년경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2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3:4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그곳 수면실 안마의자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안마의자에 앉은 뒤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몸을 돌아누운 피해자와 그녀가 앉아있던 안마의자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안마의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와 태양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