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4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6.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경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현재 17세)를 피해자의 언니를 통해 알게 되어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친구들이나 지인인 G, H,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자랑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판단 능력이 온전치 못하여 자신이 시키면 제대로 거절을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에게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말하고 다녔다. 1. 피고인 A와 G, H(2016. 10. 27.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각 송치)의 위력에 의한 간음 피고인 A는 2014. 12. 일자불상 19:00경 광주 북구 I아파트 부근에서 G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H이와 같이 있으니 우리 집 쪽으로 와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우리 집 앞으로 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G, H과 함께 위 I아파트 104동 7층 계단으로 올라갔고, 피해자도 이곳으로 왔다. 피고인 A는 G, H에게 "여기서 하자, 할 사람은 하라"고 하였고, G과 H이 머뭇거리자 "내가 먼저 할 테니 잘 봐라"고 하며 피해자를 7층과 8층 사이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쟤들과도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G, H도 순서대로 7층과 8층 계단 사이로 가서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들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H과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와 G의 위력에 의한 간음 가. G은 2014. 12. 일자불상 17: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G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우리 집에 아무도 없으니 우리 집에서 놀자"고 하였고, 피고인 A는 G에게 "이도 데리고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당시 14세)를 데리고 G의 집에 찾아왔다. 피고인 A는 G에게 "할 거냐?"고 물었고, G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는 이를 구경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G과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G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위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G은 2015. 1. 일자불상 17: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G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담배가 있냐"고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A는 "담배 있다, 이와 성관계 할거냐"고 물었고, G이 동의를 하자 위 피해자(당시 14세)를 데리고 G의 집에 찾아왔다. 그리고나서 피고인 A는 G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피고인 A와 H의 위력에 의한 간음 피고인 A는 2014. 11.~12.경 사이 일자불상 19: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마트 부근에서 위 피해자(당시 14세)와 같이 있던 중, H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H에게 "따라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L마트 옥상으로 올라갔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H에게 "해봐"라고 말하였고, H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력에 의한 간음 피고인 B은 2015. 2. 중순 시간불상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고인 B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당시 15세)와 같이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으로 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방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말한 다음에, 피고인 B에게 "이와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에,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 A에게 성기를 어떻게 삽입하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A가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후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위력에 의한 간음 피고인 A는 2015. 5. 일자불상 20:00경 광주 북구 I아파트 106동 피해자(당시 15세)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아파트 101동 907호 피고인 C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옆방으로 가 있으라고 하였고, 피고인 A가 알았다며 옆방으로 가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6.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이 위 피해자 F을 간음하는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체를 만진 적이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고인 B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위 식당에 도착하여 옥장판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세 명이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이어서 피고인 A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진술은 범행장소, 당시 주고받은 대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그 주요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진술할 당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자신도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은 바지를 입은 채로 성기만 밖으로 꺼내어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면서 뽀뽀를 하였고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에 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은 목격하였으나 성관계를 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이야기만을 전달해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만졌다"라는 표현이 신체적 접촉만 있었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는 의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법률상 감경 및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아닌 특수한 관계에 있던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들에게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만 18세의 소년에 불과한 점, 피고인 B과 C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들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적 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 간음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피고인의 부모와 형 또한 지적 장애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 내에서 적절한 훈육을 받으며 자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희귀유전성 질환인 선천성 기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못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성장기에 부의 알코올 의존 및 가정폭력과 모의 생업종사로 인하여 가정에서 적절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고, 올바른 성적 관념마저 정립할 기회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학교생활 역시 주위 친구들에게 자주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여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특수학교에 진학하며 인지능력이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생활을 하며 행동통제력, 사리분별력 등이 부족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한 비슷한 또래들과 어울려 다니며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피고인의 부의교도소 수용과 모의 가출로 가정이 해체되어 아동보호시설에 의탁되었고, 이후 부의 양육소홀과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잦은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여 가출을 반복하던 중 결국 교회에 위탁됨으로써 가정과 사회로부터 적절한 양육이나 지도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하여 온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