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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9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2:40경 경기 오산시 C아파트 옆 골목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8세, 가명)를 발견하여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에게 달려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으며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및 용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범행 모습 CCTV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p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18세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한 것인 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였을 것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2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22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 28. 17:21경 나주시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가명, 15세)의 뒤로 다가가 '찢어, 찢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 위 대합실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가명, 17세)에게 다가가 '찢어, 찢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대합실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G(여, 가명, 14세)에게 다가가 '너희들이 만졌다고 말했지. 나도 너희들 만질거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양 팔로 G(가명)을 끌어안는 것을 보고 달려온 피해자 H(22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그만 하세요'라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합241 피고인은 2016. 4. 9. 21:17경 나주시 예향로 3803에 있는 광주은행 영산포지점 365 코너 점포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유의 위 입출금기의 액정을 내리쳐 수리비 1,2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D 대합실 CCTV 캡처사진 2016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이 10분 가량의 짧은 시간 내에 3명의 청소년을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을 폭행하였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은행 현금지급기를 파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유죄판결이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8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6:40경 C 택시에 청소년인 피해자 D(여, E생)과 피해자의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패딩 점퍼가 좋아보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렇게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 얼마나 가지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점퍼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된 지퍼를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녹음조사)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9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7:35경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소라면사무소 앞을 지나던 시내 버스 안에서 오른손을 뻗어 피고인의 좌석 옆 통로 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의 연령, 수입, 재산,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나마 경제적 사정에 따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기간을 정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N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7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6:30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 및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및 배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뽀뽀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상태에서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들이밀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낀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수회 쓰다 듬어 만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로 자필로 작성한 피해 진술서에 '피고인이 뒷좌석에 앉아 있는 자신에게 치근덕거리면서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져 깜짝 놀라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쳤고, 그래도 피고인이 계속 자신의 배와 다리를 만졌으며, 그때마다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라고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가운데로 모은 것을 제외한 다른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쓰다듬었다'라는 취지로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이틀 뒤인 2013. 8. 11. 경찰서 지구대에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3. 8. 12.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피해 상황에 대해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고소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어제는 미안, 사과할게, 기분 나빴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혀를 입으로 넣으려고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와 입을 맞춘 상태에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행위 태양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창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다투기는 하나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4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9: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횟집에서, 이틀간 위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해자 E(여, 15세)가 일당을 받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일당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공소장 및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형]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고용자인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틀 후 저지른 다른 피고용 여자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이미 처벌받았고 위 범죄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수강명령 40시간을 병과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하기로 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9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7. 2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6. 1. 2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0: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부모님에게 잘 해라. 사람이 죄 지으면 안 된다."는 등 말을 걸다가, 갑자기 "예쁘다, 뽀뽀 한 번 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귀를 수회 만지고, "이거 남 주지 말고 나한테 줘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2010. 8. 26.부터 2020. 8. 25.까지 보호관 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피고인은 아동과 노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1. 27, 판결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인하여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가 총점 16점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며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M2년 1)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다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동 및 노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9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1:32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000. 9.생, 15세)이 일행 2명과 함께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명함을 건네 주면서 "술 생각나면 연락하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듯이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8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21:00경 안성시 B에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16세)과 그 일행이 주문한 안주를 식탁 위에 내려놓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팔뚝을 어깨에서부터 쓸어내리고 주물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딸내미 허리 사이즈 몇이야? 딸내미가 제일 예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2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일행들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서 먹으면서 가게 내에 비치된 난로 때문에 피해자가 의자에 벗어놓은 패딩이 탈 것 같다는 얘기를 나누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안 타, 딸내미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 2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접촉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쓸어내리고 주무르거나 허리를 쓸어내린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어깨와 등을 쓸어내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객관적인 정황에도 반하지 않는 피해자 D의 증언, 목격자인 피해자 친구 E, F의 각 증언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 손님으로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나 등을 쓸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1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30. 17:25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6단지 D공원 앞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만 15세)에게 다가가 "학생, 문화상품권을 살 수 있는 곳을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곳을 설명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니까 차에 타고 함께 가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마티즈 차량에 태웠고, 피해자가 안내하는 방면이 아닌 G 방면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G 방면으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바퀴만 돌자"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남자친구 있느냐, 있으면 어른들이 하는 그거 해 봤냐", "털은 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무릎 부위 상처를 손바닥으로 툭툭 건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1분만 더 있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손으로 들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속기록 1. 범행 관련 사진 1. 압수된 일만원권 1장(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알려 달라는 핑계로 자신의 차량에 나이 어린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저수지 방면으로 데려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교복치마를 들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2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서 대리로 근무했었다. 1. 2012.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9:00경 위 C 안 창고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5세)이 테이프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9. 20:00 경위 'C' 매장에서 위 피해자가 물건을 진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사무실 앞 통로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옆에 있던 상자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갖다 대고 여러 차례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징역 45년 이하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결정]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범정이 더 중한 2013, 1. 19.자 범죄 [2개의 다수범의 처리] 기본범죄인 2013. 1. 19.자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2. 12. 중순경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형량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징역 2년 3월 이하 라.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징역 2년 3월 이하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마. 집행유예 참작사유 1)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2)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에서 평소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때문에 한창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의 시기에 있었을 피해자는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합당한 무거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32세의 청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6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6:45경 여주시 오학동을 지나가는 B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으면서 "학생인데 왜 안 내리고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TO A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5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9:26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3호선 고속터미널역 잠원 방향 하행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내려가는 피해자 C(여, 16세)의 뒤쪽에 서서 다리 사이로 손을 넣고 밑에서 위로 훑어 올리는 방법으로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상황 및 피의자 이동경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조현병에 따른 망상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