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피해자 C(여, 42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주시에 있는 원룸,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펜션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2017고합28] 1. 강간 피고인은 2017. 3. 19. 08: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그곳에 있던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발목을 묶으려고 이불을 거두던 중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것을 보고, 손목이 묶여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묶여져 있던 손목을 몸통에 밀착시켜 몸통 전체를 묶고, 발목을 묶어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2017고합7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3. 05:18경 원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힌 후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휴대폰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2017. 5. 3.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도 잡혀갈 수는 없고, 먹고 살아야지"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팔뚝 등 상체와 골반, 무릎, 종아리, 발목 등 하체 등의 온몸을 묶고 입에 수건을 대고 테이프로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7만원(오만 원권 1매, 일만 원권 2매)과 국민카드 1매, 농협카드 1매를 가져가 강취하였다. [2017고합82] 1. 감금 피고인은 2017. 6. 21. 06:30경 경북 봉화군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강간 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하니 차량에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아들어 피해자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태우고, 로프(길이 약 12m 가량)로 피해자를 묶어 약 3분간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7. 5.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서 피해자 주거지인 경상북도 D 소재 펜션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7. 9. 4.까지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후 피해자 주거지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9. 16:00경 경북 봉화군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펜션에서 별건 강간 사건 합의를 위하여 방문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겠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5시간 정도 머물러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범행시 사용한 투명테이프 등 촬영) [2017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 26, 29) 1. 각 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2), 사건발생검거보고 [2017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2, 5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각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3.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2017. 5. 3.자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2년 6월 ~ 5년 2. 제1경합범죄: 2017. 3. 19.자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2년 6월 ~ 5년 3. 제2경합범죄: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결박한 채 강간하고, 감금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추가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퇴거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퇴거에 불응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경위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범행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성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을 피력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알콜 의존증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