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4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계부로, 2014.경 피해자의 모와 재혼하여 피해자와함께 살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보호자인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8.경 사이 주말 저녁시간경 서울 송파구 D, 지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안에서, 이불을 덮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비벼대며 만진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 너무 아파요. 쓰라려요."라고 애원하며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은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일자 불상 저녁시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다고 자랑하는 피해자(당시 만 10세)에게 "어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일자 불상 주말 저녁시간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안에서,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만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음부를 비벼대며 만지고, 계속해서 스스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엎드린 자세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가져다대면서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다. 피고인은 2020. 1. 31.경부터 같은 해 2. 7.경 사이 금요일 저녁시간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안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만 1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음부를 비벼대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총 3회에 걸쳐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 및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1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력으로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거나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든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는지, 그것이 종료될 때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피해자는 주거지 작은 방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에서 컴퓨터로 노래를 듣거나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왔고, 잠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도 만지고, 음부도 만졌다. 피고인은 이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잠옷과 속옷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음부가 쓰라리고 아팠다. 피고인은 얼마 후 자신의 성기를 빼고 피해자의 배위로 하얀 색깔의 무언가를 쏟았으며, 피고인이 이를 휴지로 닦고 난 후 그 휴지를 커피가 있는 종이컵에 넣고 종이컵을 통째로 휴지통에 버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횟수는 최소한 1번이 넘고 5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비슷비슷한 경험이어서 어느 시기에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일에 삽입이 있었던 것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이 날 'J'이란 곳에 갔다가 '틱톡'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며, 그 날은 해가 쨍쨍하여 피해자가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따뜻하고 더운 날이었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는,피고인이 별 말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다가 바지와 속옷을 벗고 똑바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엉금엉금 기는 자세로 올라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었고, 그 후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었다.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간음이나 추행을 당하던 당시의 상황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위에 사정하였고, 그 액체는 하얀색이었으며 이를 휴지로 닦아 커피가 있던 종이컵에 넣어 버린 사실, '틱톡'에서 본 유명인들을 직접 보게 되어서 기분이좋았던 날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기는 자세로 피해자 위로 와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댄 사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그 손을 위아래로 흔든 사실 등 특징적이고 정형화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을 당시의 나이가 만 11세임을 고려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꾸며내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독특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친모, 계부인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과 친모 사이에 태어난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친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를 과장하여 성기삽입사실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이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굳이 간음사실을 허위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추행보다 중한 행위인 간음사실을 폭로하여야 친부에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헤아려 허위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외할머니와 친모인 G에게 말한 바 있고, 이 사건은 피해자의 결혼한 사촌 언니가 피해자에게 새 아버지인 피고인이 해코지 하지 않는지 묻다가 자연스럽게 피해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피해사실의 전달과정이나 신고경위에 부자연스럽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행위에 분노하면서도 이로 인해 피고인과 친모가 싸우고, 동생들도 이혼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등 피고인을 특별히 적대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아동 성폭력 사건의 진술분석 전문가인 증인 H도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시기, 이를 기억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사건 발생 공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 세부정보가 명확하고, 이러한 진술에 특별히 모순점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당시 느 낀 감정과 생각, 사건화된 과정이나 상황이 자연스럽고, 조사 과정도 특정 내용을 유도한 정황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상식을 벗어나거나 경험칙을 거스르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7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계부인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친자녀들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친부에게 보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범행 목적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 내용과 횟수에비춰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성적욕망을 피해자를 통해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추가범행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장과정에 미칠 악영향이 얼마나 클지 가늠도 되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