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19:20 경 대구 달서구 C병원 3층 물리치료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12세)에게 다가가 "너 키가 몇이고, 내 하고 키 한번 재어보자"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나서 피해자에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묻고, 피해자가 여자라고 대답하자 "가슴 한번 만져 보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주물럭거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CD 1장 1. 녹취록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첨부, 용의자 상대 선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 한번 만져보자'고 하면서 가슴을 2회 주물렀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행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만 11세의 피해자는 독립적으로 사물을 인지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이며, 달리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나.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범인에 대하여 “키는 좀 작고 나이는 5-60대 정도이고, 얼굴이 좀 새까맣고 술에 취한 거 같았으며, 당시 일행은 성인 2명으로 그 중 1명은 대학생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의 키는 158cm, 나이는 49세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막걸리 몇 잔을 마신 상태였으며, 당시 성인 2명과 동행하였고, 그 중 1명은 젊은 사람이었는바, 피해자의 위 범인에 대한 묘사가 피고인과 일치한다. 라. 피해자는 물리치료를 받고 정형외과에서 나온 후 화장실에 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일행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해자 일행은 범행 당일 18:36:56경 물리치료를 받고 나왔고, 피고인 일행은 같은 날 18:39:21경 물리치료를 받고 나온바,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 일행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자신은 E과 화장실에서 지갑을 찾은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 일행이 같은 날 18:49 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 같은 날 18:50 경 피해자 일행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바,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바. 이에 반해 피고인은 2012. 10. 18.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이 사건 범행일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물리치료를 받은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자신의 일행 외에 할머니, 손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고인 일행 외에 여자 한명과 배달하는 남자 한명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던 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12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으로써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가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한하여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거 및 가족관계,청구전조사회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