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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1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통합물관리센터 E과 수석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F(여, 33세)의 직장 상사였다. 1. 피고인은 2014, 7, 14, 10:00경부터 11:00 경 사이 경기 여주시 능서면에 있는 율극교 옆 양화천에서 계약직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큰이끼 벌레 서식 여부를 조사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50cm 길이의 나뭇가지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10:30 경 경기 여주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피해자와 물건을 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배를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1회 찔러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25. 14:00~14:30 경 사이 경기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에 있는 여주저류지에서 피해자와 수질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2, 10:00~11: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큰이끼 벌레 개체수 등을 조사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테이프 녹취록(수사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8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 31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7. 13:00경 <주소> 지하 1층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저는 젊어서 안 아프다, 하지마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어깨를 4~5회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2. 18:00경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피곤할텐데 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바로 윗 부분을 수 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 8. 21. 13:00경 <주소> 지하 1층에서, 소위 '헤드락'을 하듯이 피해자의 목을 자신의 팔로 감싸고 피해자를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0. 22:00경 <주소> 앞길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10. 8.경 <주소> 사무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21. 5. 10. 15:00경 <주소>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물렀다. 사. 피고인은 2021. 10. 27. 14:00경 <주소>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 거래처와 통화 중인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의 안쪽 사타구니 근처 부위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7. 14. 22:00경 경기 <주소>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나 외로워, 요즘에 왜 남자 안만나냐, 그럼 오빠 만나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며 '오늘부터 우리 1일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에 걸쳐 쓰다듬고 손등에 수 회에 걸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오빠가 목걸이 사줄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걸이를 만진 뒤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 21:00경 <주소> 앞길에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어딜가나, 2차 가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같은 날 23:00경 <주소> '<점포명>'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처, 회식사진, 사직서 내용, 블로그 캡처, 녹취록, 지인들과의 대화내역, 2021년 연봉협상 관련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21, 23, 32, 3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 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재단에서 대리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재단에서 근무한 피해자 D(여, 23세)의 직속 상사로서 업무상 피해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었다. 2. 피고인은 2018. 6. 15.경 서울역을 출발하여 대전역을 향해 운행하는 기차 안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3. 피고인은 2018. 7. 18.경 서울역을 출발하여 전주역을 향해 운행하는 기차 안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제출, 현장사진, 피해사실 기록 내용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탄원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입·퇴사일자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입·퇴사일자 확인), 각 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 전화통화) 1. 성폭력 피해상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을 꼬집을 때 피해자에게 천 원을 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었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000 1, 2층에 있는 "*** 언어논술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박(여, 29세)은 위 학원의 강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6:00경 위 학원 로비에 있는 쇼파에서 앉아 피해자와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좋아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뽀뽀를 해 달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화장실에 가려 일어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벽에 밀친 후 뽀뽀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고, 다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교무실로 자리를 피하자 재차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손을 잡고 위로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이 법정에서 관찰된 전체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보낸 문자메시지와 피해자가 범행 직후 이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완전히 부합하는 반면, 위 메시지 등은 피고인의 소명하는 경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피고용자로서 그 지휘·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있지도 않았던 해고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하고,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지도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가정을 둔 유부남으로서 그와 같은 성적 교제의 대가로 이른바 '스폰'과 같은 금전적인 대가를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위와 같은 변소내용에 비추어 그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애정 감정에서 비롯된 일탈행위로 보아 그 동기와 경위를 참작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성격, 범행 후의 정황, 업무상 지휘·감독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에게 2002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크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6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앉고, 피해자가 비키라며 화를 내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맞은 편 자리로 옮기자 피해자에게 "어디가 가슴이고 어디가 등이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원피스 앞쪽에 달린 지퍼를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3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을 자신의 아들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약 3년 전위 노래방 근처에서 당구장을 운영할 때 잠깐 동안 카운터 일을 봐줬던 피해자 E(여, 19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5. 5. 20.경 위 노래방 부근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서 자신의 노래방에서 일해 줄 것을 제의하였으며 2015. 5. 26. 경부터 위 노래방에 출근하여 카운터 일을 하게 된 피해자의 근무 모습을 보고 욕정을 품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7. 19:13경부터 2015. 5. 27. 21:04 경 사이에 위 D 노래방 카운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애인하자, 돈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카운터 테이블 아래쪽을 보는 척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만지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고, 왼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카운터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게 고용되어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6매(CCTV 캡처)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실형 전력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위 회사의 기획 영업팀 대리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9:40경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신도림역 부근에 있는 'D'에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으로 케이블방송을 시청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오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분상,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피해결과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0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공장자동화기계설계 등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2016. 9.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위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전산사무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2. 19: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업무에 대하여 "이만하면 괜찮은 사장이지 않냐? 예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과 턱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20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 잡아요, 더 세게 제대로 잡아봐요"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가슴 쪽에 가져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고기집 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만지고,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몸을 빼며 피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턱을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있다. 다만, 추행이 반복되었으나 모두 같은 날 피해자와의 식사 또는 술자리에서 이루어졌고 추행의 방법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8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회사의 경리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7:30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으로 다가가 "D아 퇴근하자. 퇴근 준비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피고인의 몸을 향해 당긴 뒤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내가 자기 좋아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6. 7. 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9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네일 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네일 삽을 운영하는 사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네일 삽내 여직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C(22세, 여)에게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의사로 서울 종로구 D빌딩 무역전시관에서 열리는 'E'에 다른 원장 2명과 같이 가자고 거짓말을 하여 단둘이 자신의 승용차량으로 서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8. 02: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업무 차서울까지 온 피해자에게 '빈 객실이 하나도 없다, 같은 호실에 투숙을 해야겠다'며 위 모텔로 유인하고, 피해자는 침대에 자고 자신은 바닥에 잔다며 피해자를 안심 시킨 후 방심하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침대 위에 올라가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팔베개를 하고 상체를 껴안아 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만지며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3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 에 있는 'E'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2015. 11. 9.부터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9:15 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편의점 내 물류창고로 불러 들어오게 한 후 양팔을 벌려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돌려 세운 후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괜찮습니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며 어깨를 수회 주물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민망해하며 화제를 전환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를 돌려 세운 후 피해자에게 "뽀뽀"라고 말하며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내밀어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는 등 고용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2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A 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자 위 병원의 의사이고, 피해자 E(여, 37세)은 위 병원의 간호사로 2014. 4. 16.경부터 2015. 2. 17.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일자불상 오전 무렵 위 병원 주사 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말 잘 보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바로 아래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하순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초음파 치료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추행의 부위 및 횟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진료실에서 진료업무를 도와주던 간호사를 수차례 추행한 사안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검찰에서의 대질신문 직후부터는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9. 8.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2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B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42세)은 위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중국 선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출장을 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잡고, 위 식당에서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중국 선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사도 그만두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이 사건의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3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화감독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연극예술학과 1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이 촬영하던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5: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식당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촬영지로 이동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감독님 믿지? 배우로 성공하고 싶지? 내가 키워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던 중, 1. 피고인은 2014. 9. 20. 18:30경 위 촬영지에서 오후 촬영을 마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2. 피고인은 2014. 9. 20. 20:00경 위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에 타라고 한 후, 차량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당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