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휴대폰 어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40세)과 만남을 지속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삼성갤럭시 A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이불을 덮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3. 7.경 피해자를 만나자 성욕을 참을 수 없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할 생각으로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며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우리 관계를 남편과 애한테 전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아파트 304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겁에 질려 찾아 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후 "가임기라서 임신이 될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3. 18. 02: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 자녀 단속 잘해라. 엄마 뭐하는지 몰래 알려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미수, 감금, 상해 가.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8. 4.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대화방에서 "젊은 애들을 후리고 다닌다."는 소문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가방을 찾으려면 자신의 H 젠트라 승용차에 타라고 하여, 가방을 찾기 위해 위 차량에 따라 탄 피해자를 태운 후 수차례에 걸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같은 날 22: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 앞에 이르기까지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 차를 세운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채팅 대창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따져 묻다가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사실이 아니며 옆에 오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8. 4.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 앞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신고를 하겠다면서 휴대전화를 꺼내는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한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 모텔에 이르러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가방을 찾고 싶으면 와서 들고 가라"고 말하고 위 모텔 202호로 이를 찾기 위해 뒤따라간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과 다리로 힘껏 눌러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없도록 한 뒤 키스를 하며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손으로 잡고 발버둥을 치며 강하게 반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녹취록, 휴대전화 통화기록 1. 상해진단서(사본) 1. 수사보고(신용카드 이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결코 피고인이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마치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판시제2항의 강간 범행 이외에는 달리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강간 범행에 관하여판단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할 것이므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부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을 직접적 또는 암시적으로 계속 표현해왔고, 자신이 예전에 사귀던 유부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와 헤어졌을 때 자신이 그 여자의 남편에게 그 여자와의 관계를 폭로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도 있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겁을 먹었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다. 당시 피해자는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못하여 만약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더 이상 보지말자는 피해자의 문자에 "이로써 내가 해야 할 일이 뭔 줄 알았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문자,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폭로할 것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자마자 10분도 안되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 곳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성관계에 응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 감금, 신체부위 촬영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