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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0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0: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그녀의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7세)와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누운 피해자의 옷 위로 1)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아동학대사건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6, 69쪽 참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7세의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8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뇌병변 및 지적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 무렵 어느 날 15: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여,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꼽과 가슴 부위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2년 6개월)을 1/2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의 1/2인 2년 6개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에서 마주친 만 8세 및 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부모 등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은 피고인의 장애를 감안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아무런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7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3:3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2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전과(국내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던 도중 출국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5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2021고합58]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11세),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0:30경 논산시 F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E(가명)에게 “너 참 예쁘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며 거부하자, 그 옆에 쭈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 B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 아랫부분을 들추고, 그 틈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B의 복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66] 피고인은 2021. 3. 19. 06:15경 서산시 G에 있는 ‘H’에서, 1층의 찜질방과 연결된 계단을 이용해 2층에 있는 여자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탈의실 안쪽에 있는 여탕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8세, 가명)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복사본 1장 1. 수사보고(애견샵 업주 면담) [2021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피해자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피해자 E)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11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을 추행하고, 공중목욕탕의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훔쳐본 것이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나이, 그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73세의 고령이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9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4년 10월생)의 친부이다. 1. 2015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녁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가슴 얼마나 많이 컸는지 볼까."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거리며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년 겨울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겨울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고인의 옆 방바닥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겨울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고인의 옆 방바닥에 누워 티비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CD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 피해자는 이 법원의 법원조사관에게 '피고인이 감옥에 가는 것은 싫고 성관련 상담을 받는 것을 희망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에게 친부로서의 부양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7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7. 18. 17:24경 울산 에 있는 '▣▣▣오락실'에서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게임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B(여, 1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B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 B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엉덩이에 수회 비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6경 같은 장소에서 게임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1세)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 C이 뒤를 돌아보자 그 자리에서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B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전자발찌 위치추적) 1. 범행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및 청구전 조사결과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고등법원에서 동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점, 2012. 1. 16. 위 실형의 집행 종료 후 약 3년 6개월 만에 전자장치 부착(위 고등법원 판결의 원심에서 부착명령 6년을 함께 선고받았다)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전과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범죄로 3차례(2회는 벌금형, 1회는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내지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정상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범죄로 3차례(2회는 벌금형, 1회는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면 성욕을 느끼는 소위 '소아성애자'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 지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계선 수준의 지적 능력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력 부족, 계획력 부족, 충동통제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9세)가 사는 원주시 C의 앞집에 사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의 부모가 일을 나가면 피해자의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가족과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6.~7. 불상일자 점심시간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 침대에 이불을 뒤집어쓴 채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듯이 허리를 위아래로 흔들고, 피해자가 '하지 마요'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허리를 위아래로 흔들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7. 불상일자 1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 침대에 이불을 뒤집어쓴 채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듯이 허리를 위아래로 흔들고, 피해자가 '하지 마요'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허리를 위아래로 흔들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및 영상녹화CD(피해자 진술내용) 1.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2018. 6.~7. 불상일자 점심시간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5촌 당숙으로, 피해자의 조모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22:00경 경북 의성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많이 컸네?"라며 피해자에게 용돈 2만 원을 주어 피해자를 가까이다가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며 피고인을 양팔로 밀어내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안동의료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22:0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지인인 E 및 E의 동거인인 F의 딸인 피해자 G(여, 9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쓰지 못하는 틈을 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노래 안 부르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아동 G 면담조사 및 진술녹화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직업, 범행과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월 ~ 5년)와 집행유예의 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2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6.16: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8세)을 따라다니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허벅지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포자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자가 촬영한 범행 당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의 모습과 피의자의 가방 속에 있던 수영복 비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8세의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3전고1(병합) 부착명령 |2013감고2(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강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16. 15: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정신감정서 1. 영상녹화 C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소아성애증, 분열성 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8세의 여자 어린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기소되어 1998. 6. 26.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자신의 성적 충동 및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강간통념척도) 결과 성폭행 피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성적 이상 습벽을 인정하고 치료감호를 요청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2012. 12, 18.) 제5조 제1항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강간치상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김정진 판사 성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