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1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2022고단2019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 상호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로, 2016. 8.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C에 수회 찾아가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B에게 고소당하여 2018.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0.경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D’라는 제목으로 ‘B이 2017.경 서울 마포경찰서에 자신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였으므로, B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2021. 10. 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E에서 경찰관인 F에게 ‘B이 운영하는 C에서 알바비를 떼먹은 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B이 2017.경 자신을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고소하고, 지인들을 동원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자신이 처벌받게 되었으므로, B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고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었고, B이 피고인을 허위내용으로 고소하였거나 지인들에게 허위내용의 진술을 부탁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B이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022고단2626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 G(여, 27세)이 운영하는 H 소모임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6. 13: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메신저 ID ‘J’로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스폰제의 드리고자 합니다, 3회에 2000 생각하며 숙소, 차량제공 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2. 2. 27. 11: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OO씨 그때 생각해보니까 상처드려서 죄송했구요, 사죄의 의미로 다른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 스폰서 3회 만남에 2000 생각해요 생각있으신가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01: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배우구인구직사이트 ‘L’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여, 나이불상)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메신저 ID ‘J’로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28세 남자고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성격이나 건강은 무난하고 제안 조건은 한달 3회 만남에 2000 제공 생각해요, 배우라는 직업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나. 잠자리라고 답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비밀유지 계약서나, 임금 계약서도 작성 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B의 고소장, B에 대한 진술조서(증거기록 93면) 1. 국민신문고 민원내역 1. 수사보고(B이 피의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의 판결문 첨부)[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게에서 알바비를 떼먹은 새끼라고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2017년경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라는 허위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 이를 바로 잡고자 피고인이 2021년경 국민신문고 진정 내지 경찰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2. 8.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와 관련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8. 22.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384 판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그 형사사건의 절차에서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점, 아울러 피해자가 당시 2017. 7. 3. 수사기관에서 ”이제는 전화에 그치지 않고 가게까지 찾아 와서 손가락 욕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와서는 ‘알바비 떼어먹은 새끼다’ 그랬습니다‘, “처음 가게에 욕을 하러 찾아온 건 2016. 11.경이고 그 때부터 4~5번 왔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주로 손가락 욕을 하고 ’알바비 떼먹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게에 서성이는 건 5분 정도 인거 같고 저랑 눈이 마주치면 손가락 욕을 하고 갑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5면, 96면), 그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 중 피고인이 가게에서 말을 한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내용 일부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43면, 93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0.경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2021. 10. 5.경 서울마포경찰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이 가게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요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행위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17면, 27면)을 종합하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알바비 떼먹은 새끼다”라고 말을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 등으로 국민신문고 내지 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한편 전자정보(증 제1호)에 대한 몰수 구형이 있으나, 그 전자정보가 몰수대상이고 이를 몰수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B)의 정당한 형사고소에 대하여 피해자를 무고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하고, 별도로 수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인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인한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성은 관련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