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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31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서울고 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1. 23:45경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칠성자원'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하자 "가슴만 만지고 간다, 살고 싶으면 가만있어라, 나도 너 만한 딸이 있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근처 논두렁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구속피의자 DNA시료 감정의뢰,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2013.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처분도 함께 받아 그 판결이 2013. 7. 12.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정보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위에서 본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 고지한다는 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2004년에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밤에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죄에 대한 판결로 5년의 징역형이 집행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또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1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 03:5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그곳까지 데려간 뒤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 "싫어,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1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19세의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8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부동산중개사무실 일을 하다가 피해자 C(여, 51세)을 알게 된 후, 2015. 7.경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구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고, 2015. 10.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의 교제사실을 밝히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13, 18:4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딸과 너를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 빨리 차에 타라, 차에 타지 않으면 일을 벌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K5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날 19:50 경 시흥시 목감동 불상의 장소에서, 운전석 아래 보관하고 있던 플라스틱 병의 뚜껑을 열어 그곳에 들어 있던 시너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고 "너 어차피 나하고 안 될 것 아니냐, 같이 죽자, 집에 유서 써놓고 나왔고, 여기서 너하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왔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시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2. 13. 22:00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이미 제1항의 협박으로 항거불능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호실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6. 2. 13. 18: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날 19:50경 시흥시 목감동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 승용차를 주행하여 같은 날 22: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다음날인 2016. 2. 14. 08: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 10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1 :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다. 경합범죄 2 :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11월 2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교제 중단을 원하자,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위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료하기 싫은 마음에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상 판사 최의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87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4:14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학교 후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주택가 골목길로 접어들자 인근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갔다. 그러던 중 같은 날 04:42경 피해자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들어가려고 멈춰 서자,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다가가 위 벽돌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 앞으로 이동하여 위 벽돌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기절시켜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앞쪽에서 벽돌로 내리치는 것을 가방으로 막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의 진술) 1. 벽돌 및 피해자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CCTV캡쳐사진), 피의자 이동경로(지도표시), 피해자 상해사진, 범행도구 벽돌 사진, 진단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서울북부지법 2012고합623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대로변에서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발견하고서는 그 여성을 강간할 의도로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여성의 머리를 내리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성폭력범죄의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강간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대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심각한 상해를 입을 위험도 있었던 데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참회하고 근신하도록 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9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14: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의 집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집 거실로 침입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혀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일어서려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찧고, 강제로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피고인을 할퀴고, 입을 맞추는 피고인의 혀를 깨무는 등으로 거세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사실조회 의뢰 및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15년 [특별양형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6년 ~ 9년[성범죄군 중 13세 이상 대상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혼자 사는 연로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폭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혀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동안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충격 및 공포는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녀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후유증으로 우울증이나 치매가 염려된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등 위와 같은 증상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할 것 같다고 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6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사 근로자로, 이웃 축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B(가명, 여, 57세)과 약 두 달 전부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6: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축사 관리실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관리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중,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러 관리실 내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조용히 해, 이년 아.”라고 말하며 관리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관리실 안 침실로 끌고 가 침대에 앉혔다. 피고인은 위 침대에 누워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위 과도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를 향해 “연애 한번 하자, 옷 벗어라.”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던 중 삽입 전 사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및 압수물 추송) 1. 추가송부서(DNA 감식 결과)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다가 피고인이 과거에도 많은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37
죄명: 성범죄 / 강간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8.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를 알게 되자 2013. 4. 25. 00:00경 피고인의 친구인 D과 함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E를 인천 서구 F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2013. 4. 25. 01:2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410호에 투숙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20경 피고인 혼자서 모텔 408호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내 친구가 네 친구랑 잘 되는 것 같으니, 방해하지 말고 이쪽 방으로 와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408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408호로 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밀어내는 등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옷을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전화기를 뺏어 던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전자장치부착 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범죄전력과 같이 2007. 8.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과 같이 19세 미만 여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2013. 10. 1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89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인 C(여, 39세)과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한 나머지 2013. 4. 8. 10:30경 여주시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찾아가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씹 할 년아, 거지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1:30경 여주시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씹 할, 개 같은 년아, 소리만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며 목을 조르겠다고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어 보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려 하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전신사진 및 성기부분 확대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0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8. 11:3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고 자녀 3명 중 2명을 양육하기로 조정이 성립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1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02:00경 부산 수영구 C 바닷가 백사장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울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 태국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며 위 차량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 아파트 옆 골목길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E 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위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52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등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J5 1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9.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7 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강간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9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9. 21:00경 남양주시 C건물 402호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새로 개통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지고 부엌칼로 위 휴대전화기를 내리치는 등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부수고, 계속하여 유리컵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브' 텔레비전을 향해 집어던져 위 텔레비전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왼손으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부수던 부엌칼을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까지 내리는 방법으로 찌를 듯이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 니가 나를 속여"라고 말하면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봉합술 등을 포함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6. 7. 20.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내지 3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후 아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으로 출혈이 있는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에 겁을 먹고 있어 반항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씻고 와", "옷 벗어"라고 하여 옷을 벗고 눕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1. 상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