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합72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성당'의 교리반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는 위 교리반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9.경 위 성당 내 교리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13세 미만인 피해자(12세)를 양팔로 감싸 안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8. 11. 2.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12세)를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12세)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복지법 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9.경 피해자 (13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F아파트 G호에서 서로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2019. 9. 1.경 위 아파트 상가의 계단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D 진술) 1.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화면(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함) 제305조,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 제305조,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19. 6. 12. 이전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나. 2019. 7. 16. 이후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아동복지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2회에 걸쳐 간음하며, 피해자가 만 13세가 된 이후에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52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 외국인(24세)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007. 5.생)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1회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8회)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91 내지 94) 1. 수사보고(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사본, 피해자 작성 일람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 중 피고인 범죄사실 발췌 첨부, 첨부 속기록 사본 포함, 증거목록 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및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만 14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과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판절차 중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난하는 듯한 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합665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새벽경 피해자 등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전남 화순군 C 모텔로 간 다음, 그곳 D호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자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A 구강키트,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확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담내용 등, 피해자 모 상담 관련, 피해자가 현장에서 E에게 보낸 문자 내용 첨부, C cctv 영상확인,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확인) 1. 메시지 출력물, CCTV 영상 캡쳐 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어머니)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벌조항(형법 제305조 제2항)의 신설일(2020. 5. 19.)과 범행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19세 3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33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5. 2. 21.부터 2015. 3. 4. 사이 11:00경 여수시 C아파트, 103동 6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알게 된 13세 미만의 부녀인 E(여, 12세)을 1회 간음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2세)이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생각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아는 동생을 통하여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고 '걸레'라고 소문을 낸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에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린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 1. E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 속기록 1. 협박내용 채팅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2년 6월 ~ 5년 나. 강요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후 그녀를 성관계의 대상으로 삼아 간음하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학교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계속적 만남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30세를 넘는 피고인이 그 미성숙함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성숙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의 연령, 의사표시의 시점이나 장소,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사표시는 수사기관에서 그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35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26. 20:47경 서울 광진구 B, 4층에 있는 ‘C 룸카페’ 10번방에서, 피해자 D(여, 14세, 가명)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대전에 있는 E 모텔에서,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선불폰 유심 1개당 2~5만 원 사례’라는 광고 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얼굴 사진, 개통 신청서 양식, 승인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5. 7.경 전기통신사업자인 별정통신사 F가 제공하는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29.경부터 2021.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개의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명부 및 CCTV CD 1.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통신자료 제공 요청 2021-1543회신-퀵서비스 의뢰 전화번호 명의자 특정, 통신자료 제공요청 2021-1693회신-별정 통신사) 1.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협조지원 사본 1. 피의자 A의 G은행계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 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대상, 수단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12개의 무선통신전화회선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단을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명시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간음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98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랜덤 채팅앱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7. 00:00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신중동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0:20~00:40경 D에 있는 E공원 벤치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린 후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들어가지 못하자, 같은 날 01:30경 F에 있는 G공원 남자 공용화장실 장애인 전용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치마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이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서, SNS 대화내역(라인),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무지한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지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10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2. 5. 25. 16:00경 안양시 <주소>에 있는 H 룸카페 내에서, 인터넷 게임 <게임명>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2세)와 함께 위 룸카페 불상의 호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4. 15:00경 군포시 <주소>에 있는 I 룸카페 내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위 룸카페 불상의 호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CD) 분석 관련]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53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13세)를 알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사실을 알았으므로, 2023년경에는 피해자가 중학생으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4. 15:47경 충주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7. 16: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No.G)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 첨부), 수사보고서[감정회보(2023-M-4755)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27.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역아동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은 강력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17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부터 태권도 학원의 코치로 일을 하며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B(여, 1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7. 1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빌딩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불 위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진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첨부) 1. 속기록, 문자메시지, 각 감정서, 피해자의 모친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제출한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 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태권도 학원의 제자인 12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 간음하였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과 이 사건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장래를 걱정하며 진지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18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오후경 서울 동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성인인 피고인은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처벌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젊은 나이,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