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17세)은 각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자매지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삼촌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오빠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추석 무렵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형 G의 집 작은 방에서 그 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1. 추석 경위 G의 집 거실에서 간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긴 후 상의 위로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1. 추석 경위 G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 E를 갑자기 껴안았다. 3)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G의 집 안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E를 갑자기 부둥켜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졌다. 4) 피고인은 2012. 4.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지나갔다. 5)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피해자 에게 과자를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2. 여름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강아지를 씻기고 있던 피해자에게 "D야 이리 와 목욕탕에 들어가자"라고 하며 그곳 목욕탕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겨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겨울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양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집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뭐해"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찔렀다. 2) 피고인은 2012. 1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동생아 너가 좋아, 내 안에 앉아서 보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2. 10,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뒤에 누워 영화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 위로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2.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하의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를 1회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1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부의 꾸지람에 대해 피해자 D가 대꾸한다는 이유로 청소솔(나무재질)로 피해자 D의 허리와 손목 등을 때리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편철), 피해자 상담일지,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H 면담조사) 1. 수사협조의뢰 (피해자 장애인 관련 서류),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수사협조의뢰 (피의자 제적등본 서류 등), 피의자 제적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나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2) 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5.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특정되어 제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1) 기본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감경영역) 2)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 2개, 경합범죄 6개의 다수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그 1/2인 3년 6월을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그 1/3인 1년 8월을 합산하면, 징역 4년 이상 12년 2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카이자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사건 각 범행의 방법으로 위력 외에 별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1) 기본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가 3개 이상인 다수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그 1/2인 2년 6월 및 그 1/3인 1년 8월을 각 합산하면,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9년 2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생이자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등급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물변별능력이 정상인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을 함에 있어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가.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