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0고합125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20. 2. 1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3. 22:5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아들도 버리고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항해 들어 올려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와 도망가기 위해 그 곳 주방 뒷문으로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0. 2. 14.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미 피해자가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서 이불로 얼굴을 가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위에 앉아 있자 컵에 담겨 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렸고 이에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가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알몸 상태로 보이게 있어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치는 시늉을 하며 “너 같은 것은 얼굴을 못 쓰게 면상을 그려놓겠다. 나는 징역 가서 3년만 살고 나오면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데리고 살겠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침대에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흔들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침대 위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20. 2. 1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4. 12:3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쥐고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거꾸로 잡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아들도 버리고 너를 사랑했고, 아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데 너는 받기만 하느냐, 십팔년아”라고 소리치며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고, 양주병을 내리칠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20. 2. 13. 22:50경부터 2020. 2. 14. 13:1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고 빌게 하고, 피해자가 밤새 잠을 자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합191 6. 상해 피고인은 2020. 2. 4. 19: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비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사무용 톱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알루미늄 새시(길이 5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0보고44 피고인은 2002.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5, 2020보고44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에 대한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8 내지 12,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8, 30 내지 33, 37 내지 40, 44, 45, 66 내지 71, 첨부서류 포함) 1. 피해자 상처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청구 전 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과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20고합19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 보고(현장사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약 18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의 각 범행을 저지른바 없다. 피해자는 부정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른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2.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 및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상해, 특수협박, 감금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다시 사귀게 된 경위, 그 무렵부터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있었던 일, 사건 당일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가 도망간 경위 등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 및 ‘피고인은 저의 옷을 다 벗겨서 알몸 상태로 만들더니 침대로 가서 누워라 했다. 피고인이 이불로 얼굴을 가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 않으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컵에 담긴 물을 저의 얼굴과 몸에 뿌렸다.’, ‘피고인이 저의 옷을 벗긴 후 성관계를 하자고 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병신이 되거나 죽을 거 같아서 했다. 저는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얼굴과 몸에 바르는 오일을 성기에 발랐는데, 제가 생각이 없어서 바르지 않으면 아플 것 같아 발랐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본 피해자의 모습, 진술 태도 등을 보더라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감금이 시작된 시기, 협박 및 폭행 내용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2) 객관적인 증거 및 여러 사정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 및 여러 사정도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20. 2. 14. 13:00 ~ 13:30경 팬티만 입은 알몸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뛰어나와 근처에 정차된 차에 무단으로 타고, 모르는 사람인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알몸으로 다급하게 도망 나온 점, 도망 나오자마자 주위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이다. 2020. 2. 14. 경찰관이 위와 같이 도망 나온 피해자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에게서 입술, 입술 오른쪽 아래, 왼쪽 턱, 왼쪽 눈 옆, 좌측 팔의 상처가 확인되고, 피해자는 위 상처에 대하여 2020. 2. 17. I병원, 2020. 2. 18.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상처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력 방법 및 정도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그날 21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내가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 아들이 벌어놓은 돈을 써서 아들이 당신 때문에 떠났다. 당신이 아들 돈을 썼으면 당신이 아들 경비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냐.”고 말했다’, ’내가 마시던 맥주를 피해자 쪽으로 뿌렸다.‘, ’제가 욕을 한 것은 있다. 제발 시팔년아 그만 해라고 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내가 피해자에게 ‘나는 아들도 버리고 너를 사랑했고, 아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데, 너는 받기만 하느냐“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자 나는 화가 나서 마시던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렸다. 피해자가 일한 보도방 사장, 피해자와 함께 2차를 나간 여자에게 전화를 하여 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을 하였고, 당시에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진술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뺏어가서 뒤지면서 남자나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욕을 하였다. 그게 13일인지 그 다음날인지 기억이 잘 모르겠다. 친구 J에게는 성관계 이전에 전화를 하였다. 내 전화기가 녹음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기 휴대폰에 한두 번 정도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휴대폰의 발신내역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처에 있는 남자나 친구 여러 명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발신 시각과도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ⅰ) 위 발신내역 및 수사보고(피해자의 통화 내역 첨부)에 따르면, 2020. 2. 13. 22:23 및 22:32경에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고인 휴대폰으로 두 차례 발신한 사실, 피고인이 2020. 2. 14. 09:17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친구(J)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신랑이다’, ‘피해자가 몸을 판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ⅱ)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ⅲ)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친구(J)에게 전화하는 등 피고인이 그 무렵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도망나올 때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경찰로부터 신발과 휴대폰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빼앗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ⅳ)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긴 시간 심한 폭행·협박을 당하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부 오인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휴대폰 발신내역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2. 11.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가 연락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날부터 2020. 2. 14.까지 피해자와 같이 있었는데, 그 동안 서로 합의하에 수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2020. 2. 12. 새벽경 및 같은 달 13. 저녁경에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으나, 피해자는 아들에게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3. 밤 11시경과 그 다음날 새벽 1시경 사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피해자와 다투었으나 그 업주들을 고소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새벽 4시경에 잠들었다. 피고인은 일을 나가기 위해 아침 6시경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 끝이 피해자의 입술을 스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입술에 상처가 났다. 피고인은 거절당한 피해자가 비참하게 보여 성관계를 허락하여 결국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아침에 현장에 일을 하러 나가야 해서 일어나 방 청소를 하고 있으니, 피해자가 아침 8 ~ 9시경 라면을 끓여 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톱 끝이 피해자의 입술에 스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입술에 상처가 났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처를 초과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아침 무렵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13:00 ~ 13:30경 위 장소에서 알몸으로 뛰어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간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갑자기 알몸으로 나갔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피해자가 알몸으로 뛰어나온 곳은 피해자의 주거지와도 인접한 곳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투었고, 피해자와 함께 새벽 4시경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났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침 6시에 일어나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을 허위로 꾸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3채를 사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돌려주지 않기 위해 허위로 이 사건을 꾸며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전라남도 광양시의 아파트 3채를 구입한 것은 맞지만 그 비용 또한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은행 거래명세표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의 아들이 2020. 2. 11.경 피해자에 대하여 실종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2020. 2. 12. 새벽 4시경, 2020. 2. 13. 오후 9시경 출동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있겠다며 경찰관들을 돌려보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는 사귀던 사이이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2. 11. 다시 사귀게 된 때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있었던 일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녹취록을 제출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의심하게 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녹취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지 않는 점, 이웃주민이 피고인 주거지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가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인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주거지의 벨을 누르자 피해자가 맨발로 달려 나와 문을 열어주며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위 경찰관이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얼굴에 상처를 입은 모습, 잘려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 화분 등의 물건이 파손되거나 어지럽혀져 있는 모습, 죽은 개가 바닥에 있는 모습이 확인 되고,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2020. 2. 4. 오후 9시경 남자친구로부터 쇠파이프로 우측 두정부를 맞아 다쳤다’는 내용으로 진료를 받고, 판시 상해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 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귀던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각 상해, 각 특수협박, 감금의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욕설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2.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약 18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청구 전 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과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나, 그 수준(총점 13점 ~ 29점)에서는 점수가 낮은 편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