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3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06:30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청주시 가경고속터미널로 운행하는 B고속버스에 피해자 C(여, 21세)의 뒷좌석에 동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8. 07:50경 위 B고속버스가 청주시 가로수길 구간을 지날 무렵, 당시 피고인의 앞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버스 창문과 좌석 사이 공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 부분을 주무르면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4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2:00경 부산 연제구 B 6층에 있는 'C' 주점의 9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쇼파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7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02:58 무렵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19세)를 승객으로 태우고 같은 날 03:20 무렵 목적지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병원 옆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뒷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뽀뽀나 한번 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재분석 및 죄명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0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24. 04: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하여 옷은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0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술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0. 4.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5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4: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86에 있는 '부산 벼룩시장'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C 토스카 택시 내에서, 손님으로 탄 피해자 D(여, 22세)가 목적지인 그곳에 도착했음에도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뒷좌석에 비스듬히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탄 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수회 집어넣는 등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1984년에 유기장업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상황에 대한 책임을 수회 흔들어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53-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8: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지하 2층 남자휴게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수건으로 성기 부분만 덮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의 옆에 누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1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2013고단7713 피고인은 2013. 7. 20. 06:2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역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여, 30세)을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길음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7:2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하월곡램프에서 정릉방향으로 20m 지점 내부순환도로 갓길에 이르러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위 갓길에 정차한 후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53 피고인은 2013. 10. 17. 02:10경 D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250 장충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약수교차로 방면에서 광희교차로 방면으로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우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남, 24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9. 22:5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13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택시종합운행내역 2014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1. 사망진단서 1. CCTV녹화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로서 승객을 준강제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6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0:55경 남원시 B에 있는 대학교 친구 집에서, 대학교 동창모임을 하며 술을 마신 후 그곳 방 안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C(여, 3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9. 5. 1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8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18. 8. 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어울려 왔다. 피고인은 2019. 4. 23. 05:00경 울산 울주군 D모텔 E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위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C 옆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전라 상태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추행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C, 지인 F이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한 사실, F은 중간에 집으로 갔고, 피고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텔에서 잠을 잔 사실, C이 먼저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전라 상태인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안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6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 02:5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가게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를 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위 가게 안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얼굴을 갖다 대고 비비면서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8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8:05경 서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4층 남자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62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 폈다 하는 방식으로 수회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6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7. 23:55경부터 같은 날 23:58경까지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 에 있는 사당역에서 같은 시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538에 있는 삼성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36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삼성역에 도착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당겨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으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를 데리고 전동차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7. 23:5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538 삼성역에 있는 전동차에서 위 피해자의 손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삼성역 CCTV 녹화자료 열람 결과 1, 2), 각 내사보고서(2호선 전동차 내부 CCTV 녹화자료 열람 1, 2), 각 CD, 전동차 내 CCTV 확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위 범죄와 나머지 죄의 관계, 그 범행 내용 및 방법, 죄질, 범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초면인 피해자를 추행하며 승강장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고, 그녀의 휴대폰을 절취한 범행으로, 추행의 내용, 지속시간, 행위 자체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성 등과 합쳐 보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7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22:30경 서울 마포구 B호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32세)를 객실 침대에 눕힌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부분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유두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내역, 녹취록,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 녹취서 16부 1. 대리운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2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8:00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원룸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C(여, 27세)과 피해자의 언니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 E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클럽에서 만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5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0:00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부부 일행 및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귀가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감싸 안은 다음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노래방 소파에서 자다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를 들어 올려 소파에 올려 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지 않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으며,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직후의 태도, 노래방 주인에 대한 증언 강권, 가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를 안아서 소파에 올려준 사실이 있더라도 그 시기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의 시점이 서로 다른 점(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노래방에서 나온 반면, 증인 E은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를 소파 위로 올린 이후 피해자는 계속하여 소파에 누워있었고, 피해자가 노래방을 언제 나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된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범행 후 피해자가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준강제추행으로 유형력의 행사는 없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보호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1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는 1993. 1, 2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1. 9. 2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5. 7.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1:30 경 상주시 C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발아래쪽에 비스듬히 누운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가랑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 (공소장 첨부), 공소장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검색 결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전에도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그 중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준강제추행죄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두 달 전인 2013. 1. 4. 새벽에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여성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내용 등이 이 사건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게 동거 가족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가 총점 15점으로 문제음주자에 해당하는 점(위 검사에 의할 때 1 내지 11점은 저위험 음주, 12 내지 14 점은 상습적 과음주자, 15 내지 24 점은 문제음주자, 25 내지 40 점은 알코올중독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가 총점 13 내지 14점인바, 이는 높은 재범위험성 수준에 해당하는 점(위 척도에 의할 때 0 내지 6 점은 낮음, 7 내지 12 점은 중간, 13 내지 29 점은 높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약 두 달 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13. 3.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석방된 뒤 그 다음 날 새벽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