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 일자불상 19:0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과 놀다가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 D(여, 9세)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가는 도중 E에 있는 F마을회관 옆 모정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모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 가 그곳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가져다 댄 후 비비고, 늦었으니 집에 가자는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고 말을 하면서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갖다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각 속기록 및 각 영상녹화 CD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편지 1. 범행장소 사진 등 1.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피해자 상담일지, 2014년도 상담지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범행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거나 피해자와 모정에 함께 들어간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중 1월경에 친구 I의 집에 놀러갔는데, 당시 위 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여 함께 나왔다. 집에 가던 중 피고인이 마을회관 옆에 있는 모정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자고 하여 함께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눕히며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2차례 비볐다. 이후 모정에서 나와 혼자 집으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강제추행 전후의 상황, 강제추행 당시의 정황이나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당시 심경, 구체적인 강제추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현재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와 같은 정도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4. 7.경 초등학교 보건교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2016. 5.경 다시 중학교 보건교사와 상담을 하면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상담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이상 진술청취자 또는 수사관의 편파적인 예단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다거나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해자는 범행 일시에 관하여 경찰 최초 진술 당시에는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3쪽), 경찰 2회 진술시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제161쪽 내지 제164쪽). 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버지가 2011. 11.경에 돌아가셨는데 잘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기억되어 범행일시를 정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6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3쪽), 이러한 진술 변경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해명은 충분히 합리적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장소로 지목된 모정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범행이 쉽게 발각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정 옆에 있는 마을회관에는 농한기인 겨울철에 항상 마을주민들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모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더라도 범행시기인 일몰 이후에는 밖에서 굳이 모정 내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이상 모정 내부의 상황을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기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모든 주장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9세에 불과한 아동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행위 자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추행의 정도 역시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에도 우울 및 정서적 불안정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