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71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4. 3. 2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 동석하게 된 피해자 F(여, 46세)을 G 그랜저 XG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위 E를 조수석에 태워 그의 집까지 데려다 준 후 피해자와 둘만 차에 남게 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귀가하겠다던 피해자를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4. 3. 21:15경 여주시 H에 있는 I 낚시터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말하여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갑자기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쳐 뒤로 눕힌 다음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깔고 앉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만졌다. 그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호출음이 울려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낚아채 뒷좌석에 던진 후 다시 피해 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 2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H에 있는 I 낚시터 앞을 거쳐 다시 위 D 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소견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강간치상의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43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17. 5.경 결혼하였고, 2021. 4. 26.경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04:00경 영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안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칼을 찾으며 “그 남자와 친구 불러라. 다 죽여뿐다. 남자가 그렇게 좋으냐. 나도 하자. 좆질이 그만큼 하고 싶냐. 내가 해줄게. 벗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팬티를 잡아 당겨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어내며 거부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수회 집어넣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옆구리를 1회, 왼쪽 팔 부분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벽의 타박상, 머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건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71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4:50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무인텔' 105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여, 43세)의 뒷머리와 목을 누른 다음 양쪽 어깨를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과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출동으로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위팔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F가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아오던 피해자와 함께 식사 등을 하다가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16년 전 뇌물수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하여 아내 및 결혼한 딸의 가족과 함께 살며 봉사활동을 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3. 10. 무렵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오다가 2014. 7. 17. 11:30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피고인은 점심식사 후 피해자에게 드라이브하자고 제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수상스키장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다시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14:44에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모텔촌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가방과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었으며,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이 사건 모텔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중단되었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30여 년 동안 농지개량조합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아내와 3명의 자녀가 있으며 결혼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퇴직 후 특수학교,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등을 후원하고 봉사활동 하였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고혈압, 협심증 등을 앓고 있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1998.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5년(특별감경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려고 하거나 모텔에 데려가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호감을 느끼고 일회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불특정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0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3:00경 선배의 연락을 받고 나간 술자리에서 피해자 C(여, 20세)을 처음 만났고, 술자리가 끝난 후인 2014. 11. 26. 01:00경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길에 필요한 물건을 챙겨야 한다는 명목으로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304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 눕히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채 자신의 성기를 억지로 피해자에게 빨게 하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실패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거듭하여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절도로 기 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93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1세)와 2018. 8.경부터 12.경까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1. 2. 0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직원들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외투를 입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뒷목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통수가 바닥에 '쿵'하고 닿도록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위 주점의 룸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밀치고 피해자의 외투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는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3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오전경 전일 밤부터 밤을 새워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위 C과 그 일행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 등이 있는 거제시 E에 있는 F주점으로 가 이야기를 나누다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주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위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6. 07:03경 피해자와 함께 가던 중 거제시 G에 있는 H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좀 재워 달라"며 강제로 포옹하고, "5분 만, 10분만, 잘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모텔 304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304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고 억지로 내리려고 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올리며 "씹할 새끼야 하지마라"고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5-6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럴 줄 알고 동영상을 찍었다, 거제에서 개 걸레 되게 해 줄게"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위 동영상을 SNS 등지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으로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모텔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50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1: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E(여, 49세)과 함께 있던 중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소파로 밀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누르면서 치마를 걷어 올려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위 노래방 주인이 들어올 때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을 걷어찬 뒤 치마를 잡아채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자 및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각 상해진단서, 찢어진 치마 사진, 상처사진, 112신고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함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행위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서 폭행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폭행 도중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 시간을 연장하고 오더니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서 쓰러뜨리자 노래방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왔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간음시도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해자가 이미 검찰조사시 피고인과 합의까지 한 마당에 피고인의 무고한 처벌을 위해 허위 진술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의 여러 진술 사이에 당시 정황이나 폭행내용 등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면이 없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하여 경황이 없었던 사정과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그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검찰조사시인 2013. 11. 24.경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노래방룸안에서 성폭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상처를 입게 되었으나, 이는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의 단순한 행동을 피해자가 오해하여 발생한 사건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해온 서류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마음에 그 내용의 진실성과는 관계없이 합의서에 날인하여 준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합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단순한 성행위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의도 없이 피해자의 치아를 부러뜨리고 치마를 찢을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및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죄책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3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02: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주점 앞 인도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조용히 해, 입만 떠들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건물 사이 골목으로 끌고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손으로 찢은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도착한 대리운전 기사가 피해자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지문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몹시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시내 도로가에서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내리치고, 피해자를 거의 끌다시피 하여 빌딩 사이의 좁은 통로로 데려간 점, 그곳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점,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면하기 위해 바지를 움켜쥐고 있자 피고인이 그 바지를 확 잡아당겨 바지가 찢어지기까지 한 점, 피해자의 친구(대리운전 기사)가 피해자를 부르며 통로 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자 곧바로 도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 변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결혼할 예정이었던 여자친구가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아기를 유산하게 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도로가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인정사정없이 때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빌딩 사이의 좁은 통로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했던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6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손님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다가가 "한번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기절한 피해자의 옷을 가위로 찢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인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녹화물 CD 1. 각 수사보고(각 방문조사, 피해자 상해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 통원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을 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찢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강간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52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7. 13. 08:20경 피해자 D(여, 21세)이 짧은 치마를 입은 채 걸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원룸 호 앞 복도까지 1km 가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다 바닥에 떨어뜨린 열쇠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짓누르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속옷을 벗기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완강히 저항하고 때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나오는 바람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추송서(DNA 감정결과서) 1. 압수된 휴대전화(갤럭시 S3, SHV-E210L)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간치상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하한의 1/2 감경) 2. 경합범죄 - 강도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6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2개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3년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처단형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