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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07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오후 무렵 모바일 게임 ‘레스토랑 타이쿤2’에서 우연히 피해자 B (가명, 여, 9세)와 게임 내 채팅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9세 정도의 아동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5. 14:59~17:49경까지의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자기랑 진심으로 아이 가져보고 싶다, 자기는 아이 언제 갇고싶어?, 혹시 자기 성관계 해봤어?, 남자정자와 여자난자가 만나서 임신 시키는건데 자기, 자기 성교육 안받아봤어?, 자기 우리 진도 빨리나갈까?, 자기 가슴 커지고 싶어?, 자기 내가 자기 가슴 더 커지게 해줄수 있어, 자기는 남자 중요한 부위 먹고싶어?, 그런데 우리 어디서 할까 자기?, 자기 나랑 성관계 어디서 하고싶어?, 자기 우리 성관계 할수있는데 없어?, 그럼 내가 자기를 어떻게 임신시켜, 자기 만약에 속옷 어떤거 입어보고 싶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속기록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2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1:30경부터 같은 날 15:12경 사이 시흥시 시화공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오픈채팅으로 피해자 C(여, 9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딸이 원하면 해주어야 하나요, 좀 깊이 삽입하고 사정 해서요. 딸은 야동보면 애액이 많이 나와요, 어제도 많이 나와서 내가 먹었어요. 딸 거기 빨아주면 좋아해요. 님 거기 색깔 몬가요. 남자 애들은 핑크색 좋아해요. 님은 아직 털 나왔나요. 보여줄수 있나요. 야동보고 싶으면 말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9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수사기록 제19면 참조].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세 딸과 성관계를 자주 가진다고 말하면서 성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아동의 성적 흥분에 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동을 볼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일대일 대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갔을 개연성도 높아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치관의 큰 혼란과 더불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변명하고 있어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3. 7. 19. 09: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모텔 3층 객실에서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여, 41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F병원 원장인데, 논문작성을 위해 필요하니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 유두색깔은 진하냐. 꼭지는 얼마나 하냐. 50원짜리 동전크기만 해야 좋다. 성관계는 자주 하냐. 분비물 양과 색, 냄새는 어떠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수사기록 22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범죄일람표 순번 1번,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3조(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26번,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위 부칙 규정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범죄에 한함),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위 부칙 규정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범죄에 한함),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5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3. 7.경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된 단체 C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4. 23:46 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약 20명이 참여하고 있는 C 그룹채팅방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D(피해자 지칭) 가슴 짱큼'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증 제1호증 E 유포관련 캡처화면, 증 제2호증 촬영사진(카메라등이용촬영관련) 및 단체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11 관련) 중 일부, 증제3호증의 1(범죄일람표10 관련) 내지 30 피고소인 여죄관련 캡처화면, 증제4호증 단체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7, 8, 6 관련), 증제5호증 단체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1 관련) 중 일부, 증제6호증 단체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2 관련) 중 일부, 증제7호증 단체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4 관련) 중 일부, 증제8호증 단체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5 관련) 중 일부, 증제9호증 단체 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9 관련) 중 일부, 증제10호증 C 전체내용 1. 수사보고(C 대화내용 일부 발췌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2019고정1530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 21:21경부터 21: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D)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정 1532 피고인은 2019. 3. 24. 12:14경 경기도 양주시 E 빌딩 F호에서, 술에 만취한 채 아무 전화번호나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G(가명, 여)에게 전화하여 영상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및 성기를 손으로 문지르는 장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9. 3. 24.경부터 2019.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기 및 성기를 손으로 문지르는 장면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 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통화기록 2019고정 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진정인 휴대전화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남자친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5. 03:00경 전주시 덕진구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4. 28. 새벽경 위 1항 기재 B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와 성관계를 하면서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파일을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피해자 B)에게 집착하여, 피해자들이 잠자고 있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교제하는 사람인 C에게 B과 성관계하면서 녹음한 음향을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괴롭힌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행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9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6. 17. 07:4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1(여, 30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가 좆 빨아준 남자 ㅋㅋ'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휴대폰 만남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2(여, 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건물 304호로 피해자2를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후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2, 6.경 범항 피고인은 2012. 6.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헌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3(여, 21세)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고정시킨 다음 피해자3 과 자신이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3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관련) 1. 수사보고 (증거동영상 캡쳐 및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지난 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식당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긴 다음 카메라로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음부를 비롯한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년 불상의 일시에 식당 여자화장실 안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 안에 동영상 촬영이 되도록 조작한 카메라를 숨겨 놓았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숨겨 놓았던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G(여, 27세)의 음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1.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비롯한 피해자 12 명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6. 7. 21:26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여, 28세)에게 '사진 보내요.'라는 제목으로 범죄일람표 1 순번 제8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J의 음부 등이 담긴 피해자 J이 용변을 보는 사진을 피해자 J의 이메일(K)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 J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J을 비롯한 피해자 3명에게 각 피해자들의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 등을 발송하여 각각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다만, 범죄일람표 2 제1 범행 장소는 '광주 북구 H에 있는 부근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해자 L(가명)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항 기재 M은 2015. 3. 경, 2015. 7. 23.경 N병원에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들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식당 손님이었던 M을 피해자 L로 오인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제7항, 제10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L가 용변을 보는 동영상을 캡쳐하여 편집한 다음, 이를 피해자 L으로 오인하고 있던 M에게 보내어 겁을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13:00경 광주 북구 우치로 77 에 있는 북구청우체국에서 M 게, 위 L가 용변을 보는 동영상을 캡쳐하여 편집한 사진 4매와 함께 "이번이 마지막이다. 여기 저기 오줌 싸고 똥 싸는 사진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라, 너가 안하면 먼저 갖고 있는 사진들 병원 교수들한테 먼저 보내고, 의사, 위생사들, 병원, 학교, 인터넷, 그러면 유명해질 꺼야, N병원 소아치과 똥싸는 엉덩이라고, 힘주고 있는 너 얼굴 표정도 얼마나 이쁜데.", "나 골탕 먹인 벌은 받아야지, 저녁 7시까지 옷 다 벗고 얼굴도 나오고 젖꼭지는 나오고 보지털도 나오게 서서 주민증, 의사신분증, 명함사진 들고 선명하게 찍어서 메일에 올려놔 7시에서 1분이라도 늦으면 더 이쁜 사진 수백장 복사해서 뿌려줄게"라는 글이 적혀 있는 편지를 보내어, 위 편지가 M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L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3.경부터 같은 해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2) 다만, 범죄일람표 3 제1 범행 장소는 '광주 북구 우산동 우산주공아파트 앞 공중전화'의 제2 범행 장소는 '광주북구 O 소재 P 버스정류장 앞 공중전화'의 제3 범행 장소는 '광주 북구 오치동 77 에 있는 북구청 우체국'의 각 걸쳐 피해자 L를 비롯한 피해자 3명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 J,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Q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협박편지,피해자 M의 협박받은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naver 이메일 화면사진, 피진정인과 피해자 MR 대화 캡쳐사진, R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의자가 G에게 보낸 R 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가 Q에게 보낸 R 메시지 캡쳐사진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피해자들 각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형법 제28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착오 기재로 보인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나아가 협박까지 일삼은 점이나,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6. 11. 13: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있는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가명, 여, 29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F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엉덩이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1장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2. 09:05경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201동 현관에서, 위 피해자가 아들을 안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이가 예쁘다'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입으로 맞추고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내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6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9:00경부터 같은 날 19:28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D'라는 인터넷 PC게임 중 피해자 E(가명, 여)이 여성으로 생각되자 자신이 사용하는 'F'라는 닉네임으로 불특정 다수의 게이머들이 접속하는 대화창에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닉네임인 'G'를 지목하며 "G님, 저랑 떡 한 번 치시죠? 저랑 떡 한 번 치실래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9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2021고단795 피고인은 2020. 10. 20. 14:45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에 있는 진안 시외버스 공용정류소 내에서, 진안군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불특정 사람을 상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 체크 등 방역업무를 하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고 “발열 체크 옆에 서 있던 여자 어디로 갔냐”라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약 5분간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방역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999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03. 26. 17: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병원 흡연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친구신청을 받아 준 피해자 E(가명, 여)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여성의 사진과 함께 ‘응너보라고보고섹쓰’라는 글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하여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2021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 화면, 페이스북 프로필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특수협박죄의 경우 자칫 생명이나 신체에 중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 및 업무방해죄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범행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합9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10. 15. 저녁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여, 17세)과 성관계를 하고 같은 달 19.경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성관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11.23.20:54 경부터 같은 달 25. 15:55경까지 울산 북구 E 104동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11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 및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도록 해 주면 시간 당 5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제시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1. 23, 21:0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만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저 보빨 잘하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2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 C의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1. 각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수 목적 아동·청소년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2, 3항 각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 1)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및 제5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공개명령 대상에는 해당되나 제5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지명령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죄와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만,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거나, 성매수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음란한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제1항 피해자는 17세, 특히 판시 제2, 3항 피해자는 1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행 피해자는 어느정도 자발적으로 성매수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친권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99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