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5세)은 지적장애 2급인 자로 2018.경부터 피고인의 부탁으로 점심시간대에 위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도와주었다. 1. 2018. 겨울 일자불상 점심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겨울 일자불상 점심 경 위 C에서 그곳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을 옷 속으로 넣어 양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숙제하러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평소 잠을 자는 방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방에 눕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나는 안 한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거는 우리끼리 비밀인데 끝까지 가자. 남편한테 알리면 협박한다. 니도 죽고, 내도 죽고, 니는 끝까지 가야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시간 경과 후 겁을 먹은 피해자를 식당 내 식탁이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식탁 위에 이불을 깔고 신발을 방 안으로 들여 놓고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19. 1.경부터 2019. 5. 13.경 사이 일자불상 점심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5. 13.경 사이 일자불상 점심 경 위 C에서 물건을 사러 갔다가 식당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방으로 끌고 가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2019. 1.경부터 2019. 5. 13.경 사이 일자불상 점심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5. 13.경 사이 점심 경 위 C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에게 "줄 것은 없고 술 하나 줄게."라고 말하며 막걸리 1명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갔고 이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4. 2019. 5. 14.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13:00경 위 C 내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위 식당 내 화장실로 들어가자 의자를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용변을 본 피해자를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에 담겨 있는 D의 진술, 진술녹취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복지카드 사본,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C 전경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수사보고(고소인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장애인증명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번호 특정 등), 수사보고(C 내부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19. 5.경 C 내 폭행사건 관련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 E이 제출한 USB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제출 녹음 USB 첨부 등), 녹음 USB, 녹취 CD, 녹취록, 수사보고(C 내 방 모습 재차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간 카카오톡 송수신내역) 중 사진 부분, 정신감정신청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자기의 성적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법원은 '위 조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 또한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이후 위 조항은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4항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6조 제5항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장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 행위(제6조 제4항)에 더하여, 그러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장애인을 위력으로 간음한 행위(제6조 제5항)도 위 법률에 따라 처벌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률 제11088호의 개정이유에서는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범죄를 유형화하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이 그 취지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내용 및 개정 연혁과 취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위 규정의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이 말하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03. 8. 8. 정신과 전문의 H로부터 중증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경상북도 포항시장 명의의 피해자에 대한 2019. 7. 22.자 장애인증명서의 '주장애 및 장애 정도'란 및 '종합 장애 정도 란'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에 대한 I병원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회연령(SA)이 7세 4개월, 사회지수(SQ)가 46점으로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하였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J은 '피해자가 언어적인 개념을 형성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사고능력에도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나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미숙한 언어표현으로 인해 자신의 상태나 감정을 전달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적절한 이해력이 동반되지 못해 명백한 피해 상황에도 항변이나 저항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자조관리 역시 미흡한 피해자는 주변의 도움이 없이 독립적인 작업 수행에 제한이 따를 것으로 염려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 F은 이 법정에서 '보건복지부 예시에 지적장애 2급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정도로 표시되어 있고, F이 실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했을 때도 그 정도로 보이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라) 진술녹화 CD에 담겨있는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K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나이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숫자 개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K에 방문한 이유'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오늘 재판받으러'라고 대답하는 등 인지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사용할 단어의 선택에 수시로 곤란을 느끼고 있고, 질문의 상당 부분을 단문 형태로 대답하고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말하거나 문장이나 단어를 끝마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배우자를 '우리 아빠'라고 부르고 피고인의 성기에서 나온 정액을 '하얀 거'라고 표현하는 등 그 진술이 유아·아동이 말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조사자와 피해자의 전체적인 문답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는 대화자의 적절한 이해와 도움이 없으면 자신의 경험이나 의사를 효과적이고 일의적으로 전달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에 적절히 항거하거나 대처하지 못할 것을 알고 판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말을 피해자의 배우자인 E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4.경부터 2018. 7.경까지 약 5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C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일을 그만 둔 후에도 자주 C에 놀러 가곤 하였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알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피해자가 E과 둘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한번 씩 놀러 와서 커피도 마시고 했다', '피해자가 가게에 자주 왔기 때문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은 수년 동안 피해자와 수시로 접촉하였고, 식당 일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할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정신감정결과에 나타난 피해자의 지적수준과 그로 인한 언어능력, 피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피해자의 대화 능력에 대한 F의 진술,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 기간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며 대화를 나누었던 피고인이라면 피해자가 장애가 없는 성년자에 비하여 그 언어구사능력이나 지적능력, 사회적응능력 등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임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9. 6. 27. K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피해를 입었다며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이하 진술부분은 진술자의 표현을 그대로 기술한다). 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태양, 구체적인 언행, 피해자가 한 행동,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각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범행 발생 전후 사정을 비롯하여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G에게 최초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구체적으로 방에서 화장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다',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강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E은 이 법정에서 '2018., 2019.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 가기 싫다. 무섭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집에서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 한 번씩 "피고인의 가게에 가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무서워 하면서? 덜덜 떨면서?'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 한 번 당하고 난 뒤에 그랬다. E은 (당시)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몰랐고'라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피해를 입을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일을 하러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F은 '피해자 진술 양상을 살펴보면 사건 발생의 특정 일자나 시간 등을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사건과 관련한 공간 및 상황적 맥락,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상호작용,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이며 풍부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양상은 전반적으로 모순점 없이 일관성 있게 피해 상황을 언급하였고, 전체 18개 준거 중 14개를 충족시키는 등 매우 신빙성 있는 진술내용들이 발견되었다'라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피고인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일체의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이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추궁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조사관이 위 대화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의 속기록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고, 반면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성폭행피해를 당하면서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 협박을 할 것이고, E 곁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였다', '겁을 먹었고, E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떨려서 못하였다', 'G가 피해사실을 말하면 자신이 피고인과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하여 피해사실을 밝히게 되었다'라고 즉시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에게 중등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배우자 E이 친구 사이로 피해사실이 밝혀지게 될 경우 피해자, E, 피고인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담감, 친구의 남편으로부터 성폭행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등을 감안하면 신고가 다소 늦어지거나 피해자가 주변에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L이라는 여성이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L에 대한 질투심 등으로 인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2019. 5.경 이 사건 범행현장인 C 내에서 피해자와 L 사이에 폭언과 함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에 관한 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L이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위 폭행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가 G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힌 시점이 피해자와 L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 이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명확성, 이를 뒷받침하는 E,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E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 피해자, E 명의의 2020. 3. 5.자 합의서에는 "위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 하였음을 인정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보복살인이 많으니까 합의를 보라고 해서 봤다', '피고인도 좀 봐주라고 (해서) 합의를 봤다'라고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합의를 해 주었다고 그 경위를 설명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예를 들어서 감옥살이를 6개월 정도 살고 나오면 보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E도 사정이 어려우니까'라고 G가 보복의 위험 등을 알리며 E에게 합의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E도 지적장애 4급이다', '서로 좋아서 한 것인지 피고인이 강제로 한 것인지 모른다'라고 E에게도 정신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강제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가 글자를 잘 못 읽는다', '(합의서를 쓸 당시) 글씨를 못 쓰니까 이름도 E이 써줬다'라고 피해자의 한글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앞서 본 문구가 합의서에 기재된 사실 및 그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E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유로운 의사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따라서 2020. 3. 5.자 합의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배우자이자 중등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다.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된 점을 비롯하여 범행 내용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일체의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태도를 바꾸어 성관계한 사실이 있으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