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82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D빌딩 3층에서, E(성매매 여성으로 가명임, 이하 같음), F, G, H, I, J, K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L키스방'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경 위 D빌딩 3층 'L키스방' 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여성인 위 'J' 가 대기하고 있던 호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자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약 158,165,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위 'L키스방'을 운영하였던 전업주로서, A이 전항에서와 같이 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16. 6.경 위와 같이 키스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사무실과 단골 손님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영업수단인 이른바 '예약폰(M)' 을 A에 인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3.경 위 'L키스방'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45,000원을 지불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벌금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영업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범죄사실 기재 성매매대가 158,165,000원에서 할인액 2,390,000원과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2,763,000원을 공제한 153,012,000원을 추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제를 주장한 차비, 추가수당, 월세 등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영업기간이 길고, 얻은 이익도 많은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27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부터 마카오 소재 C호텔 5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면서, 2015. 11. 26.경 위 주점을 찾아온 중국인 손님인 E를 알게 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26. 23:00경 위 주점에서 E가 성매매 대금으로 주점에 지불한 21,000홍콩달러 중 10,000홍콩달러(한화 약 150만 원)를 받고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E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4, 20:30경 위 주점에서 E가 성매매 대금으로 주점에지불한 21,000홍콩달러 중 10,000홍콩달러(한화 약 150만 원)를 받고 위 주점과 같은건물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E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4, 19:00경 마카오 소재 F 호텔에 있는 E가 투숙하고 있는 객실에 찾아와, E로부터 100,000홍콩달러(한화 약 1,500만 원)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6, 20:00경 위 주점에서 E가 성매매 대금으로 주점에 지불한 21,000홍콩달러 중 10,000홍콩달러(한화 약 150만 원)를 받고 마카오 소재 G호텔 객실에서 E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경 위 G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에게 "한국에서 쇼핑몰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채무가 150만 위안(한화 약 2억 5,000만원)에서 200만 위안(한화 약 3억 원) 정도 된다. 이 빚을 청산해주면 결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쇼핑몰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한 빛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빚을 청산해주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2016. 1. 4.경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598,906 위안(한화 약 269,895,16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크카드 임의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여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69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 3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D'에서,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성인 E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F, G, E,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만 놓고 보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할 당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7. 8. 31. 선고 2017고정455 판결,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7노2911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임).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사건과 같은 날짜·같은 장소에서 범하여 함께 적발된 것이므로 충분히 위 사건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구별하여 따로 약식 기소하였다(위 사건의 약식명령 청구일은 2017. 2. 27. 이고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일은 2017. 6. 9.이다).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이렇게 구분하여 약식 기소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성매수에 관한 부분까지도 위 사건에 함께 평가되어 위 사건의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서는 형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47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F호,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업주,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손님 예약 및 안내, 여성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실장, 피고인 C는 위 성매매업소의 여성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4. 일자불상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위 D E호, F호, G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I’, ‘J’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K 등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C 등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16. 00: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G호에서, A, B으로부터 남성 1명당 1회 80,000원 내지 1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A, B이 알선한 K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및 후기 글 첨부), 성매매 광고 및 후기 글 1. 수사보고(‘H’ 단속현장),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2020-17652,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2020-17653,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2020-17654,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2020-17655 1. 수사보고(D건물 E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입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1. 각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각 기소전몰수보전결정문 1. 전자 정보 확인서(전화번호 1 생략), 전자 정보 확인서(전화번호 2 생략), 전자 정보 확인서(전화번호 3 생략)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각 소유권포기서 1. 각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플라스틱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으며, 피고인 B, C는 초범이다(다만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등이 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주거지나 사무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행위는 일상생활의 안정적인 유지에도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형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각 범행 기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03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8.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503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 A은 2017. 10. 초 무렵 서울 성북구 D건물 E호 피고인 A의 애인인 F의 집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비닐팩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14. 20:4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은행 옆 골목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 A은 2017. 10.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F의 집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 A은 2017. 11.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위 F의 집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피어오르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9. 21:00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10.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3769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고인 A은 'I'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J 등 어플을 통해 성구매 남성을 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8. 2. 8. 14:30경 서울 광진구 K 모텔 부근에서 피고인들이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인 C와 성을 매수할 남성인 L을 모집하여 C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00,000원을 받고 L과 2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8. 14:30경 서울 광진구 K 모텔 M호에서 성매수남인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00,000원을 받고 2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수사기록 제28면) 1. 수사보고(국과수 법독성화학과 소속 감정과 마약감정서 첨부) 1. 마약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서 등 첨부) 2018고단37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마약 관련 범죄 및 성매매알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C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8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20. 0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서 성관계를 5회 하면 600만원을 준다는 조건만남으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된 안경 카메라를 미리 착용하고 피해자 몰래 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성관계 5회를 하면 600만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만나 위 D와 성교행위를 하여 위 D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74-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2016고단8874 피고인은 2016. 4. 9. 22:3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915호에서 C으로부터 남성 1명당 6만 원 내지 8만 원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C이 소개한 남성 D의 성기를 손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1070 피고인은 2015. 6. 19.경부터 2015. 6.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312호 'F'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및 C,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횟수,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12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가라오케의 유흥접객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1. 7. 04:00경 위 가라오케 203호실에서 손님 D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댓가로 2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11. 12. 18: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내 카페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남, 56세)과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및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500만 원을 수령한 것일 뿐 성매매나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에는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자신이 계속 관계를 원하니까 콘돔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고, 웨이터를 통해서 콘돔을 전달받아서 자신의 바지를 벗으니 피고인이 콘돔을 끼워줬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속옷을 벗긴 다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성관계 이전 웨이터로부터 피해자가 소위 2차(성매매)를 원한다는 것을 전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하였던 정황도 없었던 점,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 이전에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 후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면)), 피고인은 웨이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성관계가 있었던 직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 브랜드나 좋아하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등 서로 일상적인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점, 위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생일선물을 받기도 하였던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일선물로 45만 원 상당의 명품 모자를 받고 싶다고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성매매 사실이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고,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82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7. 19:00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하여 만난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 D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모텔 출입 CCTV 영상 캡처 사진, 성매매 관련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15년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2021. 5. 4. 성매매 및 성매수남의 현금과 시계를 절취한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 1. 27.에도 성매매를 하고 성매수남의 현금을 절취하여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675 절도 사건으로 2022. 6. 8.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대구지방법원 2022노2169)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성매수남의 현금을 절취하여 그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3고약1329) ◇ 피고인은 특히 범행이 발각된 이후 성매수남에게 원래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피고인 본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다. ◇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매매와 아울러 절도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12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E, 3층에 있는 F이 실제로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에서 2017. 7. 3.부터 2017. 7. 5.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여성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5. 17:3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매수남 H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뒤, 마사지실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인 I 및 C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한 후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한 달에 150만원 씩 받고 가게는 나오지 않아도 되니 바지사장 역할을 해 달라. 단속이 되도 벌금이 나오는데, 이것도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3.부터 2017. 7. 5. 19:00경까지, F이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로 위 업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위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5. 경 위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그곳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F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긴급체포 되었으며,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광역단속2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3. 부터 2017. 7. 5. 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25,000원 씩 받기로 하고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한 후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13, 15, 16, 18, 30, 33, 36,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집행유예 4회를, 1998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 자신을 실업주로 내세우며 실업주를 도피하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인도피는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정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그 기간도 짧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7. 5. 30. 동종전과로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84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7. 10:0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하순 18:00경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8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4. 22:00경 피고인의 집(광주시 북구 E아파트 106동 914호)에서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8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2.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8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대화내용의 기재 [D이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연락 방법, 성행위, 성매매 전후의 상황에 관한 D의 진술이 구체적이다. D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증언하여 피고인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D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F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성매수를 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피고인은 위 F 대화내용이 소위 '상황극'에 따른 것이며 D로부터 안마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법정에서 상황극이나 안마는 금시초문이라는 태도를 보였고 그의 증언 모습에 비추어 충분히 믿음이 간다. 53세로서 당뇨 합병증 때문에 10년 전부터 성욕을 잃었다는 피고인이 불과 15세의 고등학교 1학년인 여학생과 무슨 상황극을 하였으며 밤늦게 여고생을 집에 불러들여 안마를 받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09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142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형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여자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8. 23:00경 위 오피스텔 1421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B으로 하여금 손으로 G의 성기를 잡아 흥분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2. 27.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유사성행위 방식의 영업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8. 23:00경 위 오피스텔 1421호에서 남자 손님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손으로 G의 성기를 잡아 흥분시키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3)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영업규모가 크지는 않아 보임 동종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2. 피고인 B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동종 전력(벌금형 2회 1), 기소유예 1회)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58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고소장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가.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불리한 정상 : 본건과 같은 범인도피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범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백으로 인해 사기, 범인도피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위증 및 범인도피교사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함은 물론, 나아가 법정에 이르러 위증까지 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004년 이후 약 10년간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53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성매수 남성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8. 21. 21:30경 위 오피스텔에서 E(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에게 화대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초순경부터 위 무렵까지 총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형태인 캠코더를 소파 팔걸이 위에 침대 방향을 향하게 올려놓은 후 촬영버튼을 눌러 피고인과 E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초순경부터 위 무렵까지 총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A에게 E과 화대 20만 원에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E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캠코더 구입 경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대 성매매대금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성매도자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사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11-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B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장이고, E는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이며, F, G, 피고인, H(사망)은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저녁 무렵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I과 같이 술을 마신 다음 술값 이외에 성매매 대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22:50경 위 'J'모텔 K호로 이동하여 I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F, G,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모텔사진, 성매매 현장 단속사진, 장부사진 등 1. 문자메세지 및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