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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70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집에 데려다 준 것을 기화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6 매 1. 수사보고(D 대화내용 캡처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위 제1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에도 강간미수 사건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76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발견한 후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부근에 있는 F 옆 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 쪽에 밀어붙여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집어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작성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옷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확인 및 용의자 사진 확인 등), 내사보고(범행 전, 후 용의자 모습 확인), 내사보고(범행 전, 후 용의자 이동경로 파악)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노상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합77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 소재 C에서 근무하던 중 점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같은 날 22:49경 부산 부산진구 E모텔’ F호 객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내 다시 안 볼거냐, 이러지 마라.”며 거부하였으나 “확인을 해야 한다.”라며 그 거부의사를 무시하였다. 이에 같은 날 22:55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양치질을 하러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객실을 나와 다른 객실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모텔 3층까지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3층까지 뒤쫓아 가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위 F호로 다시 데리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를 지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왼손가락을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22-S-7752, SCAS과학수사과-1950) 1. 수사보고서(E모텔 F호 출입문 열림 및 닫힘 시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E모텔 CCTV 시간오차 및 현황,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59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2:4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108호에서,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던 피해자 D(여, 19세)와 술을 먹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에 대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04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04 가. 강도상해 |2015고합230(병합) 나. 유사강간 다. 감금 라.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은수, 박건영(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반지(18K) 1개(수사기록 제189쪽 증 제1호), 목걸이(3부 다이아) 1개(같은 증 제2호), 일만 원권 18장(같은 증 제3호), 팔찌 1개(수사기록 200쪽 증 제1호)를 피해자에게 각 환부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 (사건현장 유류물 및 피의자 구강유전자 감정결과)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경찰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편의점 CCTV영상 및 이동경로 확인,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범행도구 미암수 및 사진 촬영)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각 압수물 사진, 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 [2015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편성카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의2 다. 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각 향토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라.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 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2015고합204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4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17: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4층에 위치한 'C' 룸카페 객실 내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내키지 않아 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주변에 들이대면서 "빨아 달라."라는 취지로 수회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피해자의 입 속에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 후 피고인이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38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 2층 룸에서, 피해자 E(여, 38세, 가명)이 노래를 부른 후 의자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더 강하게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긁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29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2. 19. 04: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D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 자위 D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갔고,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와 "보일러 켜 줄까? 안 춥나"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고 일어나 큰방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큰방으로 다시 가 피해자가 침대 위에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9. 13:00경 위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위 D가 출근하고 난 후 피 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 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주고받은 E 대화 첨부, 피의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 첨부), E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부 범행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그 습벽이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4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1:30 광주 서구 C, 3층에 있는 'D' 주점 2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와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고 밀쳐 소파에 앉히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팬티스타킹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문 앞 소파에 앉아있다가 몸이 뒤로 넘어갔을 때 피고인이 그녀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을 피하여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문을 닫아버려 쾅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2번 방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사장인 G이 2번 방에 가보았다는 F의 진술 및 당시 F이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았냐고 하여 2번 방에 가보았다는 G의 진술과 일치하여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며, F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었고 G도 F으로부터 대략적인 피해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이후 조작되거나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인정하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유사강간 범행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사실관계 자체에 관하여 피고인도 모두 인정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달리 유사강간 범행 부분에 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영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1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여러 차례 방문하던 중 우발적으로 1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47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104호 룸안에서 일행 및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룸 안에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넘어뜨리고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등 1. 녹취서작성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조사내역) 및 첨부된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확보, CCTV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행들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잘못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60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2:40경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소재 연립주택 엘리베이터 내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B(여, 35세)가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위 주택 복도로 이동한 다음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성기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인 피해자를 주거지의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 유사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28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31세)은 2021. 5. 4.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된 사이로,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탑동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성명불상의 오픈 채팅방 참여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3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근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수원시 권선구 C에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23:50경 위 C 모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에게 “30분만 쉬었다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팬티 위로 손을 더듬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나와 객실을 나가려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쉬었다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가방끈을 끊어뜨리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이번에는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C모텔 D호 내)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임의동행 경위 등)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피해자의 고장난 가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데, 그 범행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