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6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의 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1세), 피해자 E(가명, 여, 12세), 피해자 F(가명, 여, 11세), 피해자 G(가명, 여, 12세), 피해자 H(가명, 여, 11세)는 위 태권도장에 다녔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0. 11.경부터 2020. 12.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같은해 12.경 사이 불상일 저녁경 위 C에서, 17시부 저학년 아이들을 만나러 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계속해서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19시부 수업을 지도하면서 옆차기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며 발차기 자세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눌러 수회 만졌다. 나. 2021. 9. 8. 범행 피고인은 2021. 9. 8. 19: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등을 쓰다듬고, 복부 운동을 위해 누워서 두 다리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 아래로 만지고, 누워서 다리를 위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복부 운동을 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며 바닥에 누우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의 도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도복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2021. 9. 9. 범행 피고인은 2021. 9. 9. 19: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복근 운동을 하다가 배가 아파 운동을 멈추자,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도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도복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같은 날 19:43경 서 있는 피해자의 도복 띠를 풀고 피해자를 뒤로 돌려세운 후, 겨드랑이 사이로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지고, 19:46경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19:55경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배를 수회 만졌다. 라. 2021. 9. 10.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16: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6시부 줄넘기 수업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 앞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를 왼팔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날 19:37경 19시부 수업에서 피해자가 폼블럭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도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도복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마. 2021. 9. 13. 범행 피고인은 2021. 9. 13. 17: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7시부 플라잉태권도를 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던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날 19:24경 복부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눕게 하여 도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도복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19:55경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19:56경 피해자를 도장 바닥에 앉게 하고, 뒤에 붙어 앉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바. 2021. 9. 14.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 19: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복근 운동을 하던 피해자를 도장 바닥에 눕게 한 뒤 도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같은 날 20:13경 고무밴드를 들고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을 총 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불상일 오후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구 수업 시간에 짐볼 위에 앉아 원생들을 지도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나.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불상일 오후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관장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들어오라고 하여 대화 도중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양 손을 눌러 잡은 뒤,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F을 총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21. 3.~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4. 사이 불상일 19:5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태권도 수업 중 피해자의 발차기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감싸며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 만졌다. 나. 2021. 5.~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6. 사이 불상일 19:2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골반 교정하는 운동을 알려준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눕게 한 뒤, 양손을 피해자의 골반 쪽에 올려두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돌리듯이 만졌다. 다. 2021. 7. 12.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20:30 ~ 2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허리를 펴주는 운동기구를 사 줄 테니 가슴둘레를 줄자로 재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복 상의를 벗게 하고, 줄자로 가슴둘레를 재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라. 2021.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8. 22. 여름방학 기간 불상일 19: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관장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가 허리교정기구의 엉킨 끈을 풀어달라고 하자, 끈을 정리해 준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G을 총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21. 봄~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1.봄부터 여름 사이 불상일 14:00~15:00경 사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들이 품새를 연습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를 관장실로 부른 다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벽 쪽에 서게 한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진 후, 벽에 세워져 있던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나. 2021.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14:00~15: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앉아 검은띠 심사를 보는 친구들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의 앞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뒤쪽 벽으로 밀고, 자신의 손을 등 뒤로 뻗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속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H를 총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9.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여름 불상일 14: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플라잉 태권도 수업을 지도하던 중 친구를 향해 걸어가던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졌다. 나. 2021.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봄 불상일 시간불상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다. 2021. 7. 23. ~ 8. 18. 사이 불상일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 8. 18. 사이 불상 월요일 시간불상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예절 수업을 지도하던 중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를 불러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라. 202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불상일 14: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로 올라가는 상가 계단에서 인사하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오른쪽에 나란히 서서 함께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마. 2021.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 14:3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사하며 다가오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을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가명),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D(가명)), 진술조력인 보고서(E(가명)), 진술조력인 보고서(F(가명)), 진술조력인 보고서(G(가명)), 진술조력인 보고서(H(가명))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D(가명)),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E(가명)),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F(가명)),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G(가명)),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H(가명))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 사진(CCTV 영상 캡쳐,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 사진(CCTV 영상 캡쳐, 증거목록 순번 27)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확인 보고) 1. CCTV 영상 CD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범죄사실 제2 및 범죄사실 제5의 가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나머지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처리(범죄사실 제2 및 범죄사실 제5의 가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범죄사실 제2 및 범죄사실 제5의 가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사실 제2 및 범죄사실 제5의 가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 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 바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범죄사실 제2 및 범죄사실 제5의 가 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범죄사실 제2 및 범죄사실 제5의 가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제2 및 범죄사실 제5의 가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2 및 범죄사실 제5의 가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범죄사실 제1 가 죄, 범죄사실 제3 가 나 죄, 범죄사실 제4 가 나 죄, 범죄사실 제5 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범죄사실 제1 나~바 죄, 범죄사실 제3 다 라 죄, 범죄사실 제5 다~마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2 및 범죄사실 제5의 가 죄 : 징역 1년 3개월 ~11년 3개월 나. 나머지 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2 및 범죄사실 제5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죄 1)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G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자신의 지도 아래 있던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일부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