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5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1. 2021.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저녁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객실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1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을 지인 D에게 전송함으로써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스마트폰 추출 자료 및 CD 1매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즉시 사진을 회수하였고 추가로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9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2020. 9.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0세)과 E가 유사성행위 하는 모습의 동영상 1개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원 성비위 내부고발 사건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2008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촬영물의 내용 및 노출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7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2 02:03경 원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구두 판매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프로그램 ‘E’에 접속한 뒤 피해자 F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G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은 총 7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H’ 시드파일에서 위 7개의 파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내려 받아 저장하고, 위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1. 5. 23. 05:02경까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7개의 파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의 E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저장하고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I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은 총 32개의 파일을 내려 받아 저장하고 위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E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복제물 저장의 점, 포괄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복제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 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장한 영상의 수, 그중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청한 파일의 수, 피고인이 파일을 반포한 기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정을 이수한 점, E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반포 및 배포에 대한 고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경 벌금형의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4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1. 2015.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13:51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D'에 ’E‘라는 닉네임으로 피고인이 2015. 11.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속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 속옷을 모두 벗고 있는 모습)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5.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18: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2015. 11.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음란물사이트에 게시한 글 및 촬영 후 동의없이 유포한 사진 1. 해외출입국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음란물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그 노출 정도 및 수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얼굴은 노출되지 않아 신원은 식별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3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부부사이다. 1. 피고인은 2021. 2. 초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동영상 3개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갤럭시 노트10)으로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장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저장한 성관계 동영상 3개 중 1개를 피해자의 언니 E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저장한 성관계 동영상 3개를 자신의 휴대폰(갤럭시7)으로 복사한 후 소지하였다. 이로써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CD(증거목록 순번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촬영물 저장,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처형 E에게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려 도움을 받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동영상을 저장하여 제공했고, 성관계 상대방에 대한 소송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 소지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몰래 저장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고, 소지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6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B(여, 49세)을 지인 소개로 만나 돈을 빌려주며 성관계를 하는 등 만남을 이어갔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전 남편(2022. 2. 8. 이혼)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1.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2. 10.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23:06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 영상파일 1개 및 같은 날 23:21경 피해자 B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 파일 3개를 위 C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나. 2022. 2. 16.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 17:30경 남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 파일 1개를 위 C, E, F, G, H 등 피해자 B의 지인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각 반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성관계 촬영 영상, 음부 노출 사진을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각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 내지 회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노출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체 유소사실 확인), 수사보고서(2.10. 유포관련 증거 첨부), 수사보고서(22.2.16. 사진 유포 관련 증거 첨부), 수사보고서(2.16. 신체사진 유포 참고인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반포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수신대상자는 피해자의 전 남편이나 지인들로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음식점 안에서 음식점 문을 닫고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은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둘이 남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자 잠시 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의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1회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다음 위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2회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서 잠들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2회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불상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2020. 11. 2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칸 안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1회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무렵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인터넷 D 계정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경부터 2021. 5.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인터넷 D 계정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등 D 불법촬영물 분석결과) 1. 국민신문고 접수된 민원정보 1매, D에 게시된 사진 및 영상 등 채증자료 출력물 26매 1. 캡처 사진 등, 피의자의 삼성갤럭시S21 Ultra 5G 휴대폰 불법촬영물 출력물(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등 전시,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상당 부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제공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20. 11. 17.경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였다. 1. 불법 촬영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1.경 용인시 처인구 C, D호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던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사일런트 비디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불법 촬영물 반포 등 범행 피고인은 2022. 4. 13. 11: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의 불법 촬영물을 SNS 라인 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라인 채팅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9.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기 위해 무소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사일런트 비디오 앱를 이용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는 우울증, 불안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공탁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4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D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E'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7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시드파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내려받아 소지하고,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1. 7. 22. 06:36경까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7개의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소지하고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 12.경부터 2022. 1. 1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에 접속한 뒤 F가 촬영한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검색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불법촬영물 총 221개를 다운로드 받은 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2022. 1. 18.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지시 공문 및 증거수집자료 첨부),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다운로드에 이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경위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동영상이 업로드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지하고, 반포한 영상물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물의 수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9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과거 사실혼 관계였고, 피해자 C(여, 59세)는 B과 알고 지내는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B으로부터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 1. 2021. 1. 22.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08:11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B의 여동생인 E에게 위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2. 2021. 1. 26.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 11:2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위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다. 3. 2021. 1. 27.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18:2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G에게 위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F이 전송받은 사진 등에 대한 조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한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진을 배포한 대상이 피고인과 B,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진은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있어 제3자가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