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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7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7:5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바싹 다가선 후 피고인의 배, 성기 및 양 손등 부위를 피해자의 등,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연모습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성희롱예방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동종 전력(벌금형 1회, 고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 2회, 공소권 없음 처분 2회)이 있음에도 성행을 교정하여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7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질환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21고단474]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6: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2호선 승강장(교대 방면) 4-1칸 부근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와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동시에 뻗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2021고단491]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해자1) F(여, 20세)과 피해자2) G(여, 20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6:20경 서울 강남구 H, 1층 'I 강남점' 앞 인도상에서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1)과 피해자 2)를 발견하고 걸어가는 뒷모습에 성적 흥분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들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1)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피해자2)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C역 승강장 CCTV 확인) [2021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2차례 이수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추어 수강명령 이행에 따른 적정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명령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벌금형 및 이수명령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4. 7.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고도 이틀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집조현병 등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약물복용을 소홀히 하는 점(피고인 제출 진단서), 다만 치료를 시행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3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 04: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들어갔는데 마침 같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62)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 05:3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린 후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4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의 성기를 피고인의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9년 정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08:30경 창원시 진해구에서 창원시 의창구 방향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차량번호 1 생략) B번 버스 안에서, 뒷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의 왼쪽으로 가서 선 뒤, 오른손을 뻗어 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4~5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 진술 1.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경위, 접촉의 태양 및 접촉 부위, 접촉 횟수, 접촉 당시의 느낌, 접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서 진술 자체로 명백히 모순되는 부분 또는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최초의 신체 접촉 후 자신이 옆으로 피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형태의 반복적인 접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판시 버스의 뒷문 주변에 서 있던 승객의 수와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유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위 장소가 혼잡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신체 접촉을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고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범인을 오인할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처벌 당시 약 17년간 범죄경력 없이 생활하여 온 상황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하였던 점 등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1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클럽의 손님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2:06경 대중이 밀집한 장소인 위 클럽 내 2번 테이블 근처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클럽 CCTV 녹화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6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2018고단176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3일 사용하고, 카드당 1일에 30만 원씩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한 후, 같은 날 저녁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C), 우리은행 계좌번호 D)와 연계된 체크카드 각 1매(뒷면에 비밀번호 기재)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다음날 성명불상자로부터 '1달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 사이에 전화를 통하여 그 제안에 승낙한 후, 같은 날 위 국회의사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뒷면에 비밀번호 기재)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 3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018 고단2166 피고인은 2018. 5. 17. 18:56경 여의도역에서 당산역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 F(가명)의 뒤에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¹20182922₁ 피고인은 2018. 6.28. 18:27 경 서울 서초구 반포로 188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검정색 반팔티와 꽃무늬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면서 만지고, 열차 내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검정색 반팔티에 스키니즈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등뒤에 바짝 붙어 서서 양손을 번갈아 가며 호주머니에 넣어 성기를 주무르고 흔들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2018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증영상 편집) 2018고단2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혼잡을 틈타 전동차 내에서 교묘하게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엄단이 필요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접근매체 대여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7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9. 07:25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역 근처에 다다른 광주발용산행 C 무궁화호 열차의 7호차 객실 문 앞 통로 좌측에서 하차를 위해 서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왼팔꿈치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대고 문지르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통로 우측에서 하차를 위해 서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옆구리 부분에 대고 스치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범행당일 CCTV 캡처사진, 피고소인 동선 파악 사진, 무궁화호 열차 약도 및 사진, 정보첩보보고(2018. 6. 13.), 피의자가 제출한 객실통로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코레일 모바일 어플 사진, 피해자 D이 기재한 피해장소 사진, 피해자 D의 모바일 승차권 사진, 피해자 E의 피해장소 사진, 피해위치 재연 사진, 객차 내 통로 사이 실측사진, 피해자들의 현장재연 영상 캡처사진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초동수사 등), 수사보고(피고소인 인적사항 파악 등),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진술 및 현장재연),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정보보고건), 수사보고(피해자 D의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의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위치 재연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합의를 위해 마련한 금품 등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7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79 특수협박, 재물손괴 |2019고단434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추혜윤, 정선희(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새롬(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387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에 앓고 있는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13, 16:25 경 서울 종로구 B여관 5층 복도에서, 여관관리인인 피해자 C(남, 86세)이 복도에 놓여있는 쓰레기들을 치우라고 한 것에 흥분하여, 쓰레기더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반쪽 가위(전체길이 약 30cm, 날 길이 19cm)를 꺼내어 들고 "내려가! 내려가!"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 가위를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평소에 앓고 있는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15. 09:10 경 서울 종로구 B여관 2층 복도에서, 여관관리인인 피해자 C이 빨래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인 플라스틱 재질 빨래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그 옆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인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재떨이를 발로 차 부수어 각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소에 앓고 있는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13:55 경 서울 종로구 종로58길 27 대한적십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자신의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모닝 승용차의 본네트를 약 6~7회 내리 찍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4349 피고인은 평소에 앓고 있는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15. 06: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역과 남영역 구간을 지나는 인천행 제23전동차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앞으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행정원 의뢰 및 응급입원 조치), 수사보고(피의자 행정입원 진단 및 보호요청 의뢰) 2019고단43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신고서, 수사보고(초동수사건), 용의자 확인건 1. 수사기록(병원기록 확인건), 수사협조(병원기록등 요청), 입/퇴원 확인서, 환자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73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특수협박(폭력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재물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이중 감경사유(피해자 처벌불원, 심신미약)에 따른 거듭 감경 : 1월~1년 2) 이중 감경사유(피해자 처벌불원, 심신미약)에 따른 거듭 감경 : 1월~6월 [다수범죄의 처리] 재물손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3월)을 특수협박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하기로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9고단4349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경합범 관계인 2019고단3879 사건에도 불구하고 위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4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6:1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방면에서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1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윙크를 하며 자신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부에 대고 약 4분 가량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0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8:32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신당역에서 동 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아니한 점,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의 동기,내용,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8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21:2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볼링장' 7번 레인 뒤에서 볼링 게임을 구경하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바 벌금형을 선고하되, 주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0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1706] 피고인은 2016. 3. 19. 16:09경 서울 중구 통일로1가에 있는 서울역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다리를 수차례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2109] 피고인은 2016. 5. 5. 13: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자 다시 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진 [2016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들 또한 범행 직후 이미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알고 원만히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의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비록 재범 가능성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1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5:4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5세) 옆에 누워 피고인의 오른발을 피해자의 왼쪽 발목 위에 올리고 피해자가 돌아눕자 피해자의 등 뒤로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소장에는 '오른손을 집어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등 부위'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해자의 신체부위 중 어디를 만졌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향,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5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2: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지하철분당선 이매역에서 태평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에 걸쳐 툭툭 치고, 피해자의 손을 덥석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