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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7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3. 18.경 군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한 뒤 피해자 D(여, 21세)이 나체 상태로가슴과 성기를 노출한 모습이 촬영된 불법촬영물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그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2020. 5. 19.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명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파일 및 동영상 파일 806개를 위 E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가명, 16세)가 나체 상태로 가슴을 노출한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파일을 2020. 10. 16.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파일 및 동영상 파일 318개를 위 E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등의 건) 1. 디지털 포렌식 선별결과,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4의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1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범행은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개수가 총 1,124개에 달하여 그 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E에 이동하여 저장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소지 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8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8:1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가명)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P2P 프로그램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하고 같은 날 18:26경 실행하여 이를 시청한 후 피고인 소유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영상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회신(IP, 주민번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한 불법촬영물 수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6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9.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접속하여 ‘F’ 게시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구매의사를 밝히고, 판매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G 가상계좌(H은행 I)로 3만 원을 지불한 후 J 드라이브 링크를 제공받아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소지하고 있던 SSD 저장매체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25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등소지)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트위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몰래 촬영된 파일명 ‘K’인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SSD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후 인터넷 사이트에 반포된 촬영물 320개를 다운로드받아 2020. 9. 8.경까지 시청·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의 계좌이체내역, A의 통화내역, 불법촬영물 저장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다수의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다수의 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역시 촬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5.경 공소 외 B에게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고, 위 B이 제작한 남성의 알몸 자위행위 등 영상통화 녹화물인 ‘C’ 파일 등 20개를 구입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74개의 불법촬영물을 2021. 7. 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SD카드 포함) 및 SSD, HDD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반출물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반출물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7. 8. 3. 00:4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나체상태의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3 기재와 같이 2016. 4. 11.경부터 2020. 11. 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5. 19.경부터 2021. 11. 18.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그전 2017. 8. 3.경 피고인이 나체상태의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9.경부터 2021.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218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내지 23항 기재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실질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 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30. 20:02:21경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E 링크(인터넷주소 2 생략)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과 동영상 349건을 피고인의 E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약 두 달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및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카메라 등이용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주소불상)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F 계정으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파일명 ‘G'인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 총 33개를 피고인의 F 및 휴대전화, PC에 다운로드받아 2020. 8. 4. 13:15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출력자료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수사보고(A 불법촬영물 33개.zip –파일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A F.zi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및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다만,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2조 제3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소지하는 범죄 역시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확산시키고, 이러한 영상물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양산시킬 수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8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9:31경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B에서 데스크탑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는 내용의 C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29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및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가슴과 성기가 촬영되어 있는 D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59개의 불법 유포 가슴․성기 노출 동영상을 데스크탑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고, 그 무렵부터 2023. 4. 1. 18:49경까지 이를 시청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함과 동시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및 통신사 회신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접속 IP 가입자 A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분석보고서 내용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서(HDD 등 분석결과), 수사보고서(보완 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26) 1. SSD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토렌트 시드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 소지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 또는 불법 촬영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량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성착취물 등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9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서, D에게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고 그가 제작한 남성의 알몸 자위행위 등 영상통화 녹화물인 ‘E’파일을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49개를 구입하여 그 무렵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그 제작 행위의 유인을 제공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이 2020. 5. 19. 신설되었다. 피고인은 위 처벌규정 신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죄책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6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B는 텔레그램 대화방 ‘C’, ‘D’, ‘E’ 등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1. 8. 6.경부터 위 ‘D’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가입자들로부터 1만 원에서 2만 원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위 대화방에 가입시켜 약 8,000건의 소위 ‘F’, ‘G’, ‘H’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등을 제공한 자이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I’를 사용하여 2021. 8. 24.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위 B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하고 ’D‘ 대화방에 참여한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8. 24.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화성시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텔레그램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2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언제든지 시청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24.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이 하체를 벗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1건의 촬영물을 언제든지 시청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8, 19) 1. 닉네임별 접속 IP, 텔레그램 접속화면 캡쳐, 텔레그램 캡쳐 사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포괄하여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03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03 강간치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5고합246(병합) 피고인 A 검 사 윤국권(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203] 피고인은 2015. 4. 19. 22:1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 여)이 운영하는 'E1미용실에 손님으로 들어가 퍼머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한 팔로 조른 상태로 위 미용실 안쪽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246]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와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으나 이후 시급제로 변경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5.6.27. 15:28 페이스북 메신저에 '#H악덕사장 # 노동법의거 주5일 40시간이 초과시_초과수당지급(노동인원이 5명 이상일시), #노동법의거 1일 8시간 이상시 초과수당 지급 #노동법의거 22시 이후 근무시 야간수당지급(시급의 150%) #모르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구요, 남구 H 사장, 사모 인간들이 쓰레기짓하네요 ㅋㅋ 하루 13시간 일한 거 시급제로 계산하면 한 달 280 인데 한 달 240으로 안 받아갈꺼 같으며 일하지 말라네요? 요즘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지 사람을 하루에 13시간씩 힘들게 일 시켜놓고 한두 푼도 아닌 몇십 만원씩이나 떼어 먹는게 인간인가요 ㅋㅋ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짓도 못할텐데 혹시나 일자리 구하고 계신 분 H에서 일하지 마세요 손해보는 짓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5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내지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 (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강간치상의 법행에 관한 양형기준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간음하려다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특히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하고 강간을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명예훼손의 피해자 G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간행위는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최기원 판사 최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