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9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대학교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가 평소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드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 20. 새벽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영화를 본 후,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21. 3. 8.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산책을 한 후,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 05: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시험공부를 한 후,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5. 04: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본 후,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진술서, B의 진술서 1. 범행 동영상 원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D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 1. 20.경 준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포옹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잠든 후 귀가하였을 뿐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2021. 3. 8.경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관계를 갖고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보여 귀가하였고,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다. 2021. 4. 3.경 및 2021. 4. 25.경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면 장애, 불안 장애 등 증상으로 2020. 1. 23.부터 E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내원할 때마다 14일 내지 28일 분량의 약을 처방받았다. 이 사건 무렵인 2020. 12. 29., 2021. 1. 23., 2021. 2. 22., 2021. 3. 23.에도 위 의원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은 대학교 같은 학과 선후배로서, 피해자가 2학년이고 피고인이 제대 후 2학년으로 복학하였던 2020. 4.경 같은 수업을 수강하면서 알게 되었고, 조별 과제 등을 함께 하면서 가까워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학교 인근에서 자취를 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룸메이트 D가 함께 살고 있지만 D는 본가에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의 사정으로 부재하는 날도 있었다. 3)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고백하였지만 피해자는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하며 거절하였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드나들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고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머무르는 가운데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들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종 야간에 함께 산책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귀가한 후 곧바로 잠들기 위하여 산책을 마칠 무렵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하였고 그런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귀가를 도왔다. 4) 피해자는 2021. 1. 21.경 룸메이트 D에게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해서 움직일 수 없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후에도 몇차례 D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 5) 피해자는 2021. 4. 12. 21:06경 ‘학교 선배로부터 4회 정도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출동 경찰로부터 상담, 고소장 제출 등 절차를 안내받자 곧장 고소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정리한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6) 피해자는 2021. 4. 25.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하자 04:00경 아이패드의 녹화 기능을 켜고 렌즈가 침대 쪽을 향하도록 하여 옷장 속에 숨겨두었다. 위 일자에 아이패드에 촬영된 약 1시간 54분 분량의 영상(증거순번 23 범행 동영상 원본 CD)에는, 피해자가 왼쪽(피해자의 신체를 기준으로 한 방향이다) 침대에 눕고 피고인은 오른쪽 침대에 앉거나 누워서 잡담을 나누다가 피해자가 조용해진 후, 피고인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00:47경), 피해자의 침대로 건너가서 피해자의 왼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모습(00:51경),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바지를 벗는 모습(1:03~1:08),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엎드린 자세로 겹쳐 눕히고 간음하는 모습(1:08~1:13), 피해자를 벽 쪽을 향해 옆으로 눕히고 뒤에서 보조등을 비추면서 핸드폰으로 신체를 촬영하는 모습(1:16경), 피해자의 치마를 내리고 이불을 덮는 모습(1:31경), 자신의 손 안에 피해자의 손을 겹쳐 잡고 성기를 주무르는 모습(1:40경), 일어나서 화면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모습(1:48경) 등이 녹화되어 있고, 피고인이 화면에서 사라진 후 문 닫히는 소리가 나자(01:52경),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켜서 잠시 화면을 본 후 침대에서 일어나 곧장 옷장 속 아이패드로 다가와 촬영을 종료시키는 장면으로 끝난다(01:53경).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를 기초로 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3회에 걸쳐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면제를 먹고 잠든 상황에서 자신이 인식할 수 있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는 한편,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한 인정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상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SNS를 통하여 자주 연락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어울렸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진술서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인식할 수 없어 그것이 현실임을 확신하기 어려웠고, 피해 사실이 주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 범행을 신고하는 경우 평소 자신에게 매우 친절하였던 피고인의 장래를 자신이 망치게 될 수 있다는 걱정 등으로 인하여 상황을 부인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여 평소와 같이 생활하려 한 것이었다고 토로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소규모 학과 공동체에 함께 속하여 인간관계와 생활관계를 널리 공유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약점일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과 수면제 복용 사실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러한 감정과 태도는 납득할 만하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112 성폭력 신고를 하였던 2021. 4. 12. 이후인 2021. 4. 25. 피고인의 주거지 방문을 허락하고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잠들어 재차 성폭력 피해를 당할 위험을 초래한 후 그 상황을 촬영한 행위는 도저히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반응이라 볼 수 없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전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준유사강간 내지 준강간 범행을 인식하여 112신고까지 한 단계에서 피고인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시의 심정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너무 친한 사람이기도 했고, 두루두루 친하다보니 한명만 틀어져도 인간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이 되었고, 무엇보다 너무 친절한 사람이어서 주변에 이렇게까지 친절한 사람을 놓치기 싫었어요.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 의심이 들어도 더 이상 의심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물증도 없고, 수면상태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다보니까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길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2021. 1. 20. 무렵 피고인의 준유사강간 범행을 최초로 인식하고 그 무렵 이를 룸메이트 D에게 털어놓았으나 그것이 피해자의 잠결에 빚어진 착각인지 현실인지 구별하지 못하다가, 2021. 3. 8. 및 2021. 4. 3. 유사한 상황과 인식이 반복되자 2021. 4. 12.에는 112신고까지 하였으면서도, 막상 출동한 경찰로부터 절차를 안내받자 다시 망설이며 즉시 고소로 나아가지 못했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2021. 4. 25.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강력하게 의심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착각일 가능성 또는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심리상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혼란스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앞서 살펴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신체를 객체로 하여 저질러지지만 피해자가 범행의 전말을 인식할 수 없는 준유사강간 내지 준강간 범죄의 특성, 일응 고소를 결심하고서도 단행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그 무렵 피해자로서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이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였을 수 있으므로, 종전 범행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기로 한 피해자의 선택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행동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과 무고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친한 선배이었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2021. 3. 8. 이후의 각 범행에 대해서는 성관계 사실 자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2021. 1. 20. 새벽경에는 성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일자는 피해자가 수면 중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최초로 인식하고 의심하는 계기가 된 날이고 그 무렵 피해자가 룸메이트 D과 이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도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위 사실이나 시점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거나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뢰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들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피고인의 범행을 단편적으로만 인식하고 살짝 눈을 뜨는 정도의 반응만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놓여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올해 3월경 … 피해자는 수면제를 먹고 비몽사몽한 상태였고 둘이 대화를 나누며 같이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피해자가 저의 성기를 만져서 놀랐지만 수면제를 먹어서인가 아직 정신이 남아있는 건가 헷갈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이내 관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4월 말에 다시 한번 피해자와 단 둘이 피해자의 집에서 누워서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가 잠에 들었을 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14쪽),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각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가는 단계 혹은 이미 잠든 상황에서 간음 등 행위를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각 행위 도중 피해자가 보인 반응은 잠시 눈을 뜨거나 약간의 신체 동작을 하였다는 것이 전부이며, 피해자의 능동적인 동작, 대화, 잠에서 깨어난 상황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청하는 사실 및 야간 산책 중에 수면제를 복용하면 침대에 누워 잠들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부축하여야 할 정도로 신체활동 능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4. 2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떠난 직후 곧장 일어나 핸드폰 화면 및 아이패드를 확인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시 또는 적어도 위 일자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21. 4. 25. 새벽 상황을 녹화한 CD(증거순번 23)에는, 피고인이 화면에서 사라진 후 문 닫히는 소리가 나자, 피해자가 1~2분 후 자신의 핸드폰을 켜서 잠시 화면을 본 후 곧장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속 아이패드로 다가가는 장면이 담겨 있고, 피해자의 그러한 동작에서 판단능력이나 신체적 대응능력 결여 상태가 엿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시점(1:08경)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몸을 일으킨 시점(01:53경) 사이에는 약 45분의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시점 전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세를 바꾸는 대로 이끌려다닐 뿐 스스로 몸을 가누거나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아니하는바 정상적인 신체적 대응능력이 있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앞서 살펴본 각 범행일자의 피해자 상태 및 반응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또한 2021. 4. 25.경에 관한 것과 앞선 각 범행 일자에 관한 것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데 이어서 약 3~4분 후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종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간음 등 신체접촉과 달리 피해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이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해당 시점에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식 및 신체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핸드폰 촬영음을 들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증거 수집 목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가장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간음을 시작하는 시점까지를 영상에 담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이후에는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후속 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거지를 떠날 때까지 줄곧 잠자는 모습으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떠난 직후 보인 피해자의 반응만으로 피해자가 위 일자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 “새벽 6시 즈음에 선배가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에 깼어요. 다른 것은 변화가 없었어요.”의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각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2021. 3. 8. 피해자가 잠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2021. 4. 3. 및 2021. 4. 25.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각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각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한 적이 없고, 각 행위 전후에 두 사람 사이에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화가 오가지도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 또한 인정하는 사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3. 8. 학교 강의실에서 피고인의 허벅지를 때리면서 “아빠한테다 이를 거야”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당일 새벽에 있었던 성적 접촉을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대화가 오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면 중 성적 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허락으로 해석하기에는 지나치게 막연한 내용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옷을 벗기고 간음 등 행위를 하였고 행위를 마치면 옷을 입히고 이불을 덮는 등 종전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두고 피해자가 깨어나기 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떠났다. 이는 합의된 성관계를 마친 후의 행동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스킨십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 있지 않은 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해자는 같은 학과 선배인 피고인을 신뢰하여 수면제 복용 사실 등을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드나들게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 준강간, 준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까지 한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스스로 학업을 중단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