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1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9.생)의 계부이고, 2014.경부터 2021. 8.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동해시 C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았다. 나이가 어리고 내성적인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조금만 언성을 높여서 혼을 내는 경우에도 자주 울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과 재혼한 상황에서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가정이 해체될 것이 두려워 경제적․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모가 일을 하여 집에 없는 시간을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9. 여름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함께 TV를 보고 있던 중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늦여름부터 가을경 사이에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는 동해시 D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당시 10세)의 어머니가 비닐하우스에서 물건 정리를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넣으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입을 열지 않자 피해자에게 "입을 벌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입을 연 피해자의 입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20. 여름경 피해자(당시 11세)의 방 침대에서, 잠옷을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뒤, 피해자의 잠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면서 성교행위를 하듯 앞뒤로 움직이며,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라.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4.경 사이에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 잠옷을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1세 내지 12세)의 잠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면서 성교행위를 하듯 앞뒤로 움직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피해자(당시 12세)의 방 침대에서, 브래지어를 착용한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안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위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막았음에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은 후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가을경부터 겨울경 사이에 피해자(당시 10세)의 방 침대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속옷을 벗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갖다 대어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진술 영상 녹화 CD, 속기록, 2회 피해 진술 영상 녹화 CD, 속기록(2회 피해 진술) 1. 각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상담소견서 1. 피해자가 본건 피해를 입을 당시 입고 있던 옷에 대한 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범죄 현장 사진, 범행 현장 부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범죄사실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범행 시기와 내용 및 수법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이혼한 후 피고인을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학교에서 진행된 상담 과정에서 상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최초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상담교사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렸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최초로 진술한 과정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개입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동안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부였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를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별히 허위로 무고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행위뿐만 아니라 나머지 범죄사실의 행위를 한 사실도 전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은 계부인 피고인이 10세 내지 12세였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장기간 지속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것마저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교육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년이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해 당시 10세 내지 12세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의 의붓딸로, 피고인은 평소 나이가 어리고 내성적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추행, 유사성행위 등의 범행에 나아간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해당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고 재범위험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바, 계부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 및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연령이 불과 10세인 때부터 해당 아동을 성적 상대방으로 인식한 범행이 반복된 점, 그 죄질이 변태적이고 불량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결과 모두 중한 점,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에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각 측정된 점,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하여 현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