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7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친모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04:00경 대구 남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술을 먹던 중 C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가자,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의 주거지 방문 관련 피해아동의 母와의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 현장 사진 편철 및 피해자의 母와 면담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母와의 통화_당시 피해 목격 내용 재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및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모인 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높다. 1)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안방에서 밥이랑 술을 마시다가 2022. 8. 21. 01:00경 피해자를 재우고 피고인과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이 피곤했는지 피해자가 자는 침대에 같이 누워서 잤다. 혼자서 술을 몇 잔 더 마시다가 씻으러 화장실에 갔다. 씻고 나와서 피고인을 다른 자리로 옮기려고 방에 불을 켰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방향으로 몸을 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쪽으로 해서 상의 나시 안으로 가슴 있는 곳까지 손을 넣고 있었다. 그래서 순간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야, 너 뭐하는데’라면서 피고인의 팔을 빼면서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바로 일어났고, 피고인에게 ‘애한테 뭐하는 짓이야’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무 말도 없이 옷을 갈아입고 집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2) C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분명하게 ‘피해자의 상의 안 가슴 부위까지 피고인의 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면서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고 자신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먼저 얘기를 해보고 추후 피해자의 바지에서 DNA가 나오면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증거기록 47쪽), 곧바로 “그 사람(피고인) 손이 피해자 옷 안 가슴에 있는 거 봤죠.“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기보다 자신이 목격한 장면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함이 훨씬 자연스럽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일 04:21경 C의 집 밖으로 나갔고, C는 04:57경부터 05:42경까지 피고인에게 ‘내가 씻고 나왔는데 내 딸 옷 속으로 손 넣고 있는 거 보고 내 눈을 의심했고 다시 봐도 니가 손 넣고 있더라 너 진짜 이럴려고 왔냐, 변태가 왜 애를 만져 미쳤어?’, ‘빨리 받아라 변태, 해명이라도 해봐 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을 강하게 다그쳤는데, 이는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4) C는 피고인과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등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사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다.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C의 집에 놀러 와 술을 마셨고, 이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가 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동기를 찾기 어렵다(특히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먼저 얘기를 해보고 추후 피해자의 바지에서 DNA가 나오면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며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형사사건화되는 것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5) C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해명도 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맞는지 규명하기 위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C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달리 의심스러운 점을 찾기 어렵다. 6) 그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접촉 시간이나 빈도, 접촉 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DNA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요인으로 감정대상물에 남아있는 세포가 유실될 경우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C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7세 아동이 입고 있는 상의 안으로, 그것도 목 안 쪽 가슴 부위까지 손이 들어간 것은 지극히 작위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는 것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와 C의 신체 특성이 확연히 달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모 C로 착각하여 옷 속에 손을 넣었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피해자의 모로 착각하여 옷 속에 손을 집어넣은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31쪽)]. 다. 여기에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C가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가기 전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자고 있었는데, C가 안방의 불을 끄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옷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목격한 C가 피고인을 다급히 깨우자 피고인은 곧바로 일어나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간 점, 그 당시는 물론 그 후로도 피고인은 C에게 잠결에 실수를 한 것이라는 어떠한 해명조차 하지 않은 점 등 그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C에게 보인 반응과 행동 등까지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자녀인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모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에게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빛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