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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4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2:3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내가 있는 테이블로 와서 같이 술을 마셔라, 인생이야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테이블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모자를 벗어봐라.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주물럭거리고, 편의점 매대에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넣어 팔짱을 끼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며 끌 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긴등)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9동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하여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피해자 D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D의 집에서, 피해자 E D과 안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로 끼어들어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계속하여 3~4회 가량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7, 03:00경 위 C아파트 301동 907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E D과 방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계속하여 손으로 2~3회 가량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7. 17:00경 F의 집에서, 피해자 El D과 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할 40만원을 빌려주면 12월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한 뒤, 2012. 10. 15.경 위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D, F에게 교부한 4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아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이에 덧붙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3.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 E을 상대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범행 전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죄질이 훨씬 더 무거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5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3층에 있는 'C' 소속 영어강사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7:00경 위 학원 내 12강 자습실에서 피해자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습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앉은 책상 옆 바닥에 쭈그려 앉아 피해자가 풀고 있던 영어문제에 나오는 영어단어의 뜻을 적어주고 일어선 다음 갑자기 문제지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감싸 쥔 상태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왼쪽으로 돌리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메시지 캡쳐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지도하여 성폭력범죄나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수강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3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1: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교육관 내에서 수학여행을 온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나이를 물어보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17살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와 함께 의자에 앉아있던 여학생들의 다리를 보며 숫자를 세던 중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급생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온 청소년인 피해자를 손으로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20:10경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해남 방향으로 가는 C 버스(D)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옆자리에 있던 가방을 치우고 옆자리에 앉은후,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허벅지를 2회 만지고 가슴을 1회 만지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기운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고, 달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외에 별도로 위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7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8: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E중학교 교복을 입은 피해자 F(여, 15세)이 부모님 대신 영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펜션을 운영하는데, 펜션 홈페이지를 스마트 폰 바탕화면에 저장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하면서 접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 폰을 조작하여 펜션 홈페이지를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자, 교복의 이름표를 보고 "F이 이쁜데, 살만 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옆에 서서 한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감싸 안아 주무르고, 이를 피해자가 피하자, 계속하여 "애인 있냐"고 하면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 배를 교복 위로 주무르다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7-8회 올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과정의 언행도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본 것이 명백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사죄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직장 상사이고, 피해자는 2002년 1월생으로 회사 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술을 권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는 등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공지되어 있어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1. 2020.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경 안양시 동안구 C 5층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있던 중 노래를 부르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있던 중 노래를 부르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후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 옆으로 가까이 앉으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 “내 딸 같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 딸은 배를 누르면 화장실을 간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수차례 누르고 “마렵지? 마렵지 않아? 화장실 가고 싶지?”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의 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2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0:50경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B 시외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옆자리인 버스 운전석 뒤쪽 5번째 통로 좌석에 착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내사보고(현장출동결창관의 피혐의자 상대 진술청취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영상 확인) 1. 피해자 제출 D 메시지 촬영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잠이 들어있었는데, 잠결에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일부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옆자리에 와서 앉았다. 피고인이 자는 줄 알았는데, 피해자의 허벅지와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가방을 두고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무서워서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엄마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엉덩이와 팔 쪽으로 계속 붙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통로 쪽으로 몸을 옮겼다. 내릴 때에는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추행 행위, 그에 대하여 자신이 보인 반응 및 이후 버스에서 내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에게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을 휴대폰 메시지로 알려주고 자신의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친구에게 "피고인이 자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방을 피해자의 다리 위에 놓더니 다리를 만짐. 피고인이 계속 옆으로 와서 손을 침. 피고인이 자는 척 하면서 계속 붙음. 내가 째려봤는데 살짝 눈뜸. 붙지 말라고 말하자 옆으로 감"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대화내용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우연하고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 또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옆으로 좀 가 달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버스 안에서 지인과 가족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버스가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자 피고인을 붙잡고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는바, 그 과정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사복을 입고 있었으나,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 학생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99-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2014고합199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터미널과 터미널 내 I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4. 3. 11. 범행 피고인은 2014. 3. 11. 15:40경 위 터미널에서 I 옆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J(여, 14세)에게 다가가 "왜 안 사먹느냐?"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돈 없어서요."라고 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42 2. 2014.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하순 16:30경 위 H터미널 매표소 내에서 표를 끊고 나오는 피해 자 D(여, 15세)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 07:10경 위 H터미널 내 매표소 옆 진열대에서 껌을 사려고서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 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위에 손을 갖다 댄 후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판시 제2, 3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5년 8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5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식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다른 피해자 D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8.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문촌마을 버스정류장에서 66번 버스에 탑승하여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버스가 파주시 교하로 부근에 이르자 중학생인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4세)의 옆으로 다가가 우측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손을 잡고 있다가 하차 시에 끌어당기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외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할 형 : 벌금 5,000,000원,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버스 내에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차례로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연령이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받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확고한 거부의사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 등 제반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 1) "버스 내외 영상 CD"에 담긴 CCTV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였을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던 사실이 인정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만취 상태에 빠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선고유예(유예할 형 : 벌금 500만 원) :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