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2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은 2017. 6.경부터 2017. 9.말경까 지위 업체의 과장직 사원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6. 22:00경 서울 구로구 D, 지하1층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룸 안에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밀착하여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 옆구리,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남 자친구 없어? 연애 안 해?" 라고 묻기도 하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위 회사 F 과장과의 사내연애 사실을 고백하면서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키스 했어? 둘이 잤어?"라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고 뒤에서 껴안은 등 신체 접촉을 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노래방에 들어가던 중 G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으러 1차 식당으로 되돌아가고 피해자와 둘이 방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사내 직원과 결혼한다고 말하여 노래방에 들어오는 G을 나가있게 한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사내연애를 좋게 생각하지 않아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황당하여 테이블에 엎드렸는데,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아 "하지 말라, 나도 남자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G이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피해자는 신체 접촉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를 다독이는 뜻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톡톡 두드렸다. G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휴대폰을 찾아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는 것을 보았다. wadada그 후 피해자가 화장실 간 사이에 피해자의 사내연애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려다가 내일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을 나가라고 했고, 나갔다 오자 피고인의 기분이 안좋아 보이고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혼해도 회사에 계속 다닐 것이니 걱정 말라면서 피고인을 옆에서 껴안았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노래방 가기 전 식당에서 피해자와 둘이 저녁 식사를 할 때,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고 내년 5월에 결혼한다고 말했다.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데 피해자가 팔짱을 끼고 뒤에서 안았다. 그 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갔고 G이 피해자가 사내 직원과 사귄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들어오자 G을 나가게 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황당해서 엎드리자 피해자가 다시 뒤에서 껴안았다. 들어오는 G을 다시 나가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모른 척하고 있겠으니 잘 처신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두드렸다. 피해자는 공과 사를 구분하겠으며,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자 피고인이 옆으로 와서 몸을 밀착하며 어깨 동무를 하고 팔과 허벅지를 만졌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었을때 없다고 대답했으나, 피고인의 접촉이 계속되어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으며 사내연애 중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했어?" "잤어?"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물어보고, G을 나가게 한 후 G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이후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피고인이 언짢아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G의 조사가 있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내연애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 내용이 G의 진술과 유사하게 바뀐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사내연애를 고백한 후 자신을 껴안았다고 하다가, G의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피해자가 1차에서 결혼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화장실을 간 사이 G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사내연애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한편, G은 피해자의 사내연애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내연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사내연애를 고백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공과 사를 구분하겠다고 하는 등 회사에서 계속하여 일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인데, 위 진술에 의하면 추행 직후 남자친구에게 이를 알리고 바로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피해자의 행동이 설명되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내연애를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자연스럽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노래방비를 누가 언제 계산했는지, G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언제 주었는지 등과 같은 지엽적인 사실을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자리를 비운 시간이 5분 남짓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에 대해 즉각 문제를 제기하거나 노래방을 떠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추행을 당한 직후의 당혹감, 두려움, 성적 수치심 등의 감정과 더불어 향후 고용자인 피고인과의 관계, 회사 생활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피해자가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었을지가 오히려 의문이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및 추행 정도, 사건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