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3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2015고합38 피고인은 2015. 6. 15, 20:30~20:45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39 1.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26. 21:0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컨테이너 형태의 'H'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고장채(북채)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7. 01:10경 공주시 I에 있는 'J' 음식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보유의 L 트랙스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차가 보도에 세워져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로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를 긁어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8,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1회 CD 2매, 피해자 진술녹화 2회 CD 2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이전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위 범행 발생일로부터 2일 정도가 지난 후에 평소 다니던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위 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때부터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위 범행으로 인해 아프거나 이상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긴 없는데 꿈은 자주 꾼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위 범행의 태양이 N 외부 CCTV 녹화 CD 1매의 영상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범행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N 외부 CCTV 녹화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5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체포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조물침입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징역 2년 6월~5년 7월)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몰수 피고인은 2014. 11.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11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그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마자 위험한 물건으로 불특정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반성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선처를 통한 피고인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자백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실제 피해도 경미한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알코올의존증후군 증세를 보이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