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5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가명)에 대한 범행(총 6건) 피고인은 2020. 3. 12.경(증거기록 제486쪽 참조) 피해자 B(여, 가명, 20세)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입수한 후, 인터넷 검색을 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계정, 신상정보를 알아내고(증거기록 제540쪽 참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녀와 직접 만나거나 그녀로부터 또 다른 나체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얻겠다는 이유로(증거기록 제541, 396쪽 참조)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1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이나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경(증거기록 제342쪽 참조) 전남 고흥군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근무처 기숙사에서 (증거기록 제297쪽 참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음란물 유통이 이루어지는 위 인터넷 'C' 사이트(F)에(증거기록 제342쪽 참조)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자료요청 게시판에 'B(피해자를 말한다) 자료 이거 있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2020. 3. 12.자로 입수한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 1장과 그녀의 얼굴, 가슴 및 성기가 드러난 나체 사진 2장을 게시하고 '입으로 하는 거랑 영통(영상통화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자위이거랑 영상 있다던데 있으신 분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함께 게시하였다(증거기록 제343, 345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정보를 공공연하게 전시 하였다. 나. 협박(2건) 1) 2020.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04:18경(증거기록 제38쪽 참조) 전남 고흥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근무처 기숙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이 검색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SNS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안녕하세요 ㅎ'라고 인사말을 건넨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앞서 본 경위로 갖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성기가 드러나 있는 나체 사진 파일들을 전송하며 '영상은 친구분들한테 보낼게요ㅋㅋ'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를 알고 있는 제3자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04:58경(증거기록 제39쪽 참조) 전남 고흥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근무처 기숙사에서 재차 피해자의 위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며칠간 시간을 줬는데 답이 없으시네 ㅋㅋ', '꼭 이렇게 뿌려야 될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 자신이 앞서 본 경위로 갖고 있는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1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성기가 드러나 있는 나체 사진 1개의 각 파일을 전송하며,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ㅋㅋ 답 없으시면 지인들에게 뿌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를 알고 있는 제3자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3건)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4. 4.자 범행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4. 4. 00:03경(증거기록 제125, 185쪽 참조) 전남 고흥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근무처 기숙사에서, 피고인 자신이 인터넷 검색을속하여 알아낸(증거기록 제540쪽 참조) 피해자의 위 협박 범행에서의 것과 다른 별도의 비공개 계정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증거기록 제123쪽 참조)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맙다. 지인들한테 몇몇 보냈어 ㅋㅋㅋ 고맙다. 이런거 찍어줘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이 앞서 본 경위로 갖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성기가 드러나 있는 나체 사진 파일을 전송하며, "사랑한다. 니 보지에 넣어서 임신시키고 싶어 진심 존나 쫄깃해서 개 쪼일 것 같은데"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4:16경(증거기록 제186쪽 참조)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인 위 기숙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비공개 계정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피해자가 나체로 촬영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187쪽 참조). 3) 2020.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06:43경(증거기록 제187쪽 참조)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인 위 기숙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비공개 계정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성기가 드러나 있는 나체 사진 파일 2개를 전송하고(증거기록 제188쪽 참조) '누구 보여주려고 이렇게 찍은 거?', '너 보지에 존나 싸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와 같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및 영상을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소지 범행(총 3건)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자인(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및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경(증거기록 제547쪽 참조)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인 위기숙사에서 휴대전화기로 해외 SNS 사이트인 'G'(H)를 이용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고등학생 몰카 자료'를 판매한다는 글과 텔레그램 아이디(ID)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2개 즉 100,000원 상당을 전송해주고 그 대가로 교복을 입은 여성의 성기가 드러나 있는 음란한 영상 파일과 같은 아래 표 기재 3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증거기록 제407, 409, 547쪽 참조) 전송받아 이를 2020. 5. 19.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와 노트북(증 제3호증)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증거기록 제548쪽 참조)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인 위 기숙사에서 휴대전화기로 해외 SNS 사이트인 'G'(H)를 이용하던 중, 위 사이트에서 안 성명불상자와 각자 소지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제2의 가항 기재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복을 입은 여성의 성기가 드러나 있거나 고등학생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 파일과 같은 아래 표 기재 20개의 (증거기록 제409쪽 참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해주어 배포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경(증거기록 제547쪽 참조)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인 위 기숙사에서 휴대전화기로 해외 SNS 사이트인 'G'(H)를 이용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고등학생 몰카'라는 글과 텔레그램 아이디(ID)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2개 즉 100,000원 상당을 전송해주고 그 대가로 고등학교 교복을 입었거나 나이 어린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한 영상 파일과 같은 아래 표 기재 1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증거기록 제408쪽 참조) 전송받아 이를 2020. 5. 19.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와 노트북(증 제7호증)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증거자료 캡처화면, 각 캡처화면, 압수수색 현장사진, 피의자 A의 성인 사이트 'C' 활동 채증사진 일체,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확인된 디지털 성착취물 채증자료 일체, 일람표 및 캡처사진, 압수현장사진 1. 증 제1, 2, 3,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기한 이수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별법'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에 비추어 앞서 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달리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의 춘천보호관찰소장에 대한 2020. 8. 24.자 판결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상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자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3. 22.자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556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2020. 3. 20.자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6월 가.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상대로 총 '6건'의 다수인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영상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겁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이자 여성으로서 누려야만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어서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있고(증거기록 제475쪽 참조)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다(2020. 11. 23. 공판기록에 첨부된 피해자 국선변호인 의견서 참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행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한 것이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근거 '없이' 주장한 바 있고(치료감호소장의 2020. 10. 8.자 정신감정 결과의 감정서 제8쪽 참조)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앞서 본 증 제1, 2, 3, 7호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기와 노트북을 몰수함에 따라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외부 유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