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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96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은 2021. 5. 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4:00경 군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군산시 E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의 뒤를 쫓아 위 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속옷을 붙잡아 저항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면서, 피해자의 속옷이 찢어질 정도로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01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식자재 배달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30, 14:30경 부산 사상구 하단동 번지 불상의 공터에 위 포터 화물차를 정차하여 두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 접속하여 인근에서 접속한 피해자 D(여, 18세)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와 성매매를 전제로 만나기로 약속하여 같은 날 15: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위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산사하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증을 마치 경찰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나는 사하경찰서 형사인데, 주위에 경찰 일행 2명이 잠복 중이고, 여자 1명이 이미 잡혀 있다. 하지만 나랑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면 봐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고, 피고인을 경찰로 생각한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가 입은 옷 위로 손을 올려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I 앞 노상으로 이동시켜 정차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후 약 1 ~ 2분간 만졌고, 이어서 다시 위 포터 화물차를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농협부산공장 옥상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위로 벗겨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다시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후 약 1 ~ 2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농협부산공판장 옥상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등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8, 10, 15, 18, 19,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의2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6년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Ad3년 6월 가. 판시 유사강간죄 : 징역 1년 6월 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절도죄 :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관계자임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으리라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절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유사강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47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와 광주 동구 충장로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이 있는 광양으로 돌아가는 교통편이 끊겨 피해자의 원룸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7. 01:00경 광주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며 반항함에도 계속 키스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3:00경 침대 아래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20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후문의 자전거 거치대 옆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으로 와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강제로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무릎에 앉히거나 몸을 만진 적이 없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해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손톱에서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유전자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무릎에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 30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58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1. 21:30경 강릉시 B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과 그녀의 친구인 D(가명)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 01:30경 강릉시 E펜션 F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누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고 그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고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거부함에도 이를 뿌리치고 계속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감정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 G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 H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감정서 관련) 1. 현장사진 3매, 112신고처리표(No.I),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입맞춤 등 추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유사강간 범행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22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3: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 방문하던 중 그곳에 머무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가 방안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잠에서 깨어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손으로 힘껏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유전자 채취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등 1. 각 약도,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평소 잘 알지 못하던 피해자가 지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을 하였음에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일본인으로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한국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촌형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문성
사건: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41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2:00경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전주시 완산구 E 원룸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널 데려다주었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 나가달라"는 요청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를 침대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휴대폰으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행위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양 팔꿈치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입으로 성기를 빨아주면 목을 풀어주고 휴대폰도 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행범인 인수경위 등), 내사보고(피해자 신고관련 등) 1. 감정의뢰회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원룸1층 출입문 CCTV 사진,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제1유형에 포함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간 다음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위하여 협박을 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저지른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96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 07:30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교 부근을 지나 같은 시 D에 있는 E대학교로 향하는 F 버스 안에서 피해자 G(여, 25세)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주변에 승객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엎드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계속하여 만지는 행위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도착증 및 알콜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버스 안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재차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이에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에 신중을 기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단기간에 3건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성도착증 및 알콜의존증후군과 같은 정신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적극적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57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2020. 1. 11. 04:5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클럽에서 처음 보게 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에 '우리 둘이 안돼?', '우리 몰래 나가자'라는 문자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화장실로 가버리자, 화장실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기다린 다음,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혀로 피해자의 목을 핥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클럽 내 구석 지대로 데려가 벽으로 밀쳐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목을 핥고, 피해자의 치마 및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D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 현장 사진,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 캡처 사진, - CCTV 영상 CD,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에 대한), - 감정회보서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동아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34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 현장 관리자로 일하면서 피해자 B(여, 41세)가 운영하는 속칭 '함바식당'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와 친하게 되어 호감을 표시하는 등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9. 00:00- 02: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혼을 해도 전혀 책임질 수 없다"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양쪽 다리로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때리고 일어서려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어 수회 돌리고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촬영분 1. 감정의뢰 회보(법독성 화학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응급키트 활용한 증거물 채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기 안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는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유사강간한 사안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방식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43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3.31. 13:00경 음성군 C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성관계를 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안을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마사지베드 위에 눕힌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4. 6. 06:30경 제1항 기재 'D' 마사지 업소에서 위 E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이 말을 걸었음에도 위 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E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가 위 E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위 업소 카운터로 가 그곳에 있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마사지 요금을 환불하여 달라. 환불해주지 않으면 불법 퇴폐업소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4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나를 쳐다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시가 53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잡아당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일반강간에 포섭시키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판시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N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을 유사강간하고, 또 다른 종업원을 상대로 공갈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유사강간의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