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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와 이성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31. 12:30경 경주시 D에 있는 E모텔 2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가진 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7. 6. 14. 21:00경 포항시 남구 F건물 102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G'에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5.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G'에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8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미8군사령부의 C 주식회사 건설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7. 15. 14:31경 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58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줌마 보지가 벌렁벌렁'이라는 제목의 남녀간의 성행위 내용이 담긴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피의자 휴대폰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0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1:29경과 같은 날 0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피고인의 처로 2015. 7. 28. 이혼조정이 성립)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가슴이 일부 노출된 상태의 여성 사진을, 같은 날 02:03경 여성의 유두가 노출된 가슴 사진을, 같은 날 02:05경 여성의 성기 사진을 각 전송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각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역법 위반 벌금 30만 원 처벌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빠인 피고인이 전과자가 됨으로써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기길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여, 35세)와 2015. 7. 28.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2015. 8. 5. 16:37 경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빌라를 알아낸 후 그곳 빌라 입구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23:40경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 내가 넌 반드시 꼭 죽일 거니깐 지금은 실컷 즐겨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다음날인 8. 6. 05:05 경 피해자의 친정이 있는 "속초 집 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내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론종결 후에 접수된 처벌불원서 기재에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2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2017고단321 피고인은 2016. 12. 3. 00:50경 원주시 C, 204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휴 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흥분시켜줘, 폰섹하자."라고 말을 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1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주인님의 개가 되고 싶어요. 주인님의 강아지가 되고 싶어요. 신음소리 내주세요."라고 말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각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단493 피고인은 2016. 12. 8. 09:30~20:00경 여주시 E, 1005호에서 피해자 F(여, 19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신음소리를 내어,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와 피해자 간의 통화내용 1. 내사보고(순번 30) 2017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중구 F 이하 불상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여, 27세)와 교제를 하다 이미 헤어진 사이임에도 피해자가 오토바이 동호회의 남성들과 함께 어울린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시기에 상의를 벗고 있는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저장해 놓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전송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위 피해자와 H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8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온라인게임 ‘아스가르드’ 이용자로,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길드원인 피해자가 다른 길드원과의 갈등으로 길드를 탈퇴 후 다른 길드에 소속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2. 22:00경 영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한 다음, ‘F’라는 닉네임으로 위 게임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게임 내 일대일 대화를 이용하여 “게그튼련 G(피해자가 옮긴 길드의 장을 의미함) 똥꼬빠는 꼬라지 봐라, 남편이 아깝다. 쓰레기 같은련”, “ㅉㅉ, 니 혀에서 G 응꼬털 냄새나 작작빨어 남편이 섭섭해해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IP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을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23. 6. 29.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전제로 하는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6세)와 2018. 1.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2. 03: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5. 24. 2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너 창년아. 보지에 점 3개 있는 창년아. 어? 그냥 D한테 가서 좆 그 대물한테 쳐박히고 조용히 좀 해 어, 암 걸려서 뒤져, 그냥. 아이고, 삼개월동안 섹스 존나 쳐하고 모텔가서 쳐하고 비디오방 가서 쳐하고 그치? 아주 그냥 여러 보지 박혀가지고 너무 여러 좆 박혀가지고 너무 좋겠어. 구멍동서. 아, D한테 구멍동서라고 불러야겠다, 이제부터. 그치? 구멍동서 하이! 이래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제2범죄사실에 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한 표현들은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과 나이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말미암아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과 음란한 메시지의 전송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것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범행 경위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2014. 5. 5. 범행 피고인은 2014. 5. 5. 02:36경 경산시 B, 3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학교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C(여, 19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가 제한되도록 전화를 걸어 "니 보지를 빨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6. 7. 범행 피고인은 2014. 6. 7. 11: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인터넷 음란동영상의 여자 신음소리를 약 20초 동안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14. 7. 15. 범행 피고인은 2014. 7. 15. 15: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인터넷 음란동영상의 여자 신음소리를 약 17초 동안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통화내용 녹음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4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서로 대면한 적 없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서만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2:19 및 같은 달 16. 05:55 등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남성 성기 사진과 성인물 여체 그림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34매를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B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3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벌금형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다수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수십 장에 이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전송하여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4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2:27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5동 9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의 아들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의 E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란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영상을 전송받은 사람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강제추행 전과를 비롯하여 총 25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4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4:3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보험 가입 상담으로 알게 된 여성 상담원인 피해자 D(가명, 여)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된 전신 알몸 사진 3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송한 나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월 1회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영상을 전송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1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형의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0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2018고단22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5.8. 00:55 경 부산 중구 C, 10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북카페에 이르러 출입문을 세게 밀어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2631 2. 피고인은 2018. 5. 1. 06:19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C동 5층 탈의 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F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서 물품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2717 3. 피고인은 2018.5, 9, 21:22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키즈카페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및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527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7. 13:00 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I)을 이용하여 피해자 J(가명, 여, 10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스타킹 있냐, 치마 있냐"고 말을 한 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30. 18:10 경 부산 중구 K 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인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20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8263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8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8고단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4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미수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4죄 상호간, 판시 1, 3, 5죄 상호간)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절취행위를 한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행대상 및 방법,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범방지를 위하여 각별히 보호·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18. 2경 C을 통해 알게 되어 약 2주간 교제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6. 30. 19:57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가계정 아이디 'G'로 F의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발바닥 핥게 해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2018. 10. 11.경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1. 13:18경 위 주거지에서 F 가계정 아이디 'H'로 피해자가 올린 F 게시물에 "야 댓글 삭제하면 죽여 버릴 거야 답장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나. 2019. 8. 11.경 협박 피고인은 2019. 8. 11. 11:12경 위 주거지에서 F 가계정 아이디 'I'로 F의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차단하면 섹스할때 사진이랑 너랑 카톡 했던 캡처본 스폰 몸대준다 했던 거, 니 남친한테 다 보낼거야, 말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7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1. 14:16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워하며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라며 말을 걸고, "여자지"라며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가 "맞는데 왜요."라고 답하자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2. 12:45경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맞아요. 몇 살이 세요"라고 말을 건 후, 피해자가 "19여"라고 답하자, 위와 같은 자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가 "도대체 이런 건 왜 보내는 거임?ㅋㅋ"라고 하자 "하고 싶어서, 너는 안돼지. 지금 머행, 너도 해봐"라는 문자를 보냈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3. 12:04경 위 일시, 장소에서 "너머행"이라고 말을 건 후, 피해자가 "딴사람한테도 이래?ㅜ"라고 답하자 "너가슴크다. 가슴사이즈몇. 빨고싶넹"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위와 같은 자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자위행위 동영상과 음란한 내용이 담긴 문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휴대폰 캡쳐사진 3부 1. 각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A 부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 및 메시지를 보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지적 능력 및 사회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3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02:08경 불상지에서 ‘C’라는 계정으로 ‘D’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10명이 있는 채팅방에서 피해자 E(남, 19세)의 닉네임 ‘F’를 지칭하며 “니엄매 지금 내 고추빨아요, F 엄애 지금 내 고추 빠는 중임, 즐기느라 못봄 뭐라고 함?, 늑음 아랫도리에 거미사는거도 다보임, F엄애 항문에 영지버섯열었던데, F엄매 뺨?리면 웃음, 귀여워해주면 울고”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의 일대일 채팅창에 “늑음매 앞이빨에 내 고추털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중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희롱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표현 방법이 매우 저속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4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1:34경 파주시 B에 있는 C 고시원 21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후 '누님'이라는 문자와 함께 이를 피해자 D(여, 71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캡처사진 1. 통화내역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피고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