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1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새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모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올 때까지 같이 있자"라고 말하고 함께 위 모텔 402호에 들어갔다. 이후 같은 날 6:0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듯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모텔방으로 찾아가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추행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전후 정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서 우는 것 같아 어깨를 두드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항의하고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크게 울었으며, 피해자의 울음소리는 복도를 지나가던 모텔 주인이 방의 상태를 확인하러 문을 열어볼 정도로 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말 것과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울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 나아가 그 후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의심이 가는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렸을 뿐인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돌연 일어나 피고인에게 왜 가슴을 만지냐고 따졌다는 것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이 가는 사정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가 다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로 돌아오기까지의 경위, 피해자가 당시 모텔방 문을 열어두었던 점, 피해자 남자친구인 F이 피해자를 찾아오기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찾아온 점, 피고인과 F1 서로를 때린 점 등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설령 이러한 사정들이 모두 피고인의 주장과 같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pod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잠이 든 동안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 후 정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5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6:5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 광주발 전주행 C D고 속버스 안에서 통로 쪽 14번 좌석에 앉은 뒤 그 옆 창문 쪽 13번 좌석에 짧은 흰색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가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끼고 자신의 무릎 위에 입고 있던 점퍼를 올려놓은 뒤 그 점퍼로 자신의 손을 가리고 왼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가 발권받은 회수용 고속버스 승차권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인 D고속버스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장 회신 국민카드 명의자 F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불상 피의자가 승·하차하는 모습의 버스 CCTV 영상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영상녹화 CD,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감식결과보고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좌석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점퍼로 자신의 손을 가린 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접촉도착증 등 병적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사실혼 아내가 피고인의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은사,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도 2012.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범행 후 정상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바,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함께 고려한 평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3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기결수용동 B에 수용되어 있었고, 피해자 C(53세)은 2018. 3. 16.경 같은 수용실에 입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7. 02: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뒤 자위행위를 시도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8. 02: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성기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잠에서깨어 몸을 피함에도 계속하여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9. 02: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성기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0. 02: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성기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자술서 1. A의 성범죄 전력 일람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수형 중에 재소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잇달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각종 범행들로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남성을 상대로 한 각종 성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교도소 등 수형시설에서 재소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이나 징벌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9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1:00경 전북 임실군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9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0.10:3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2세)의 옆자리에 누워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만져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1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0:00경부터 2021. 08. 28. 01: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신용카드 내역에 대하여) 및 첨부 신용카드내역, 수사보고서(범행일자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부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5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8.0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주택 라동 302호실에서, 지인 관계인 피해자 E(여, 3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8. 새벽 시간대 위 302호실의 작은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자칫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보다 훨씬 더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약 22년 전의 것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부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1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8.02:0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5세)를 E QM6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대리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27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인근을 지나면서 잠이 든 피해자의 허리춤을 통해 팬티 속까지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 / 동종 전과 있음 -진지한 반성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4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1:32경 안산시 상록구 B, ‘C’ 안 정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우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태에 빠져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진 기록(범행 장면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우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허리 등을 수회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 부위와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술에 취해 공원에서 잠들었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0. 9.경으로 20년 넘게 지났고, 피고인에게 2005. 7.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5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현재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일을 그만 둔 이후에도 위 주점을 수회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1:00경 청주시 상당구 F, G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생채 시료 채취 관련), 내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부터 마신 술로 인해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성인이 갓 넘긴 나이로 대학생인 점, 피해자는 애초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 등을 촬영하였다고 오해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2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의 사촌동생인 C의 친구인 자로, 2020. 6. 13.경 피해자, C과 함께 전북 부안군 D건물 E호 객실에 투숙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오전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USB 안에 저장된 파일 출력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F에게 핸드폰으로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인 사건 외 F가 주고받은 핸드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관련),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인 사건 외 F가 주고받은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 내사보고(피해자가 그린 이 사건 현장을 그린 그림 첨부 관련),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을 그린 그림, 참고인 C이 피해장소인 객실을 그린 그림,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D’ CCTV 사진 및 E호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나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났을 때 거실에는 피고인과 단둘만 있었고 자신의 상의가 올라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급하게 눕는 모습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의 핸드폰을 확인하였고 당시 자고 있을 때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것 같은 이물감이 들어서 일어나 친척 동생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척동생 친구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할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6. 15.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도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과문을 첨부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 사과문의 주된 취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동영상 촬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0. 6. 16.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은 것 및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푼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서 이에 관하여 그 범행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비록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먼저 피고인에게 준강제 추행 내용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지만 이에 피고인은 범행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설령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 내용을 진술하도록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허위의 준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준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면 이 사건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강요받아 위와 같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동영상 촬영 사실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었고 당시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을 뿐(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깨어난 후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속 사진 보관함을 살펴보았으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여 그 속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다) 달리 준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도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가 재학 중인 대학교 학과의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0:30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서울 중랑구를 향하여 이동하다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나서 몸을 제 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교원 징계처분 내용(해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1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5. 07:38경 김포시 C 건물 외곽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2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얼굴을 들이대고, 목, 배꼽을 핥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바지와 팬티를 벗긴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자 휴대폰의 음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이자 자신의 친구이기도 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당한 정도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행인들이 하의를 벗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목격하여 신고하였다.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 D(여, 21세)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재학중으로 피고인은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와 위 피해자들 및 대학 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위 D의 주거지인 세종시 E건물에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11. 18. 08:30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11. 18. 09:00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학업을 계속하도록 스스로 휴학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 공판종결 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