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4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3. 01:00경 대구 수성구 C 501동 1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2.경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이 이틀 전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것을 알고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던 중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 옆에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발버둥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향하게 꽉 붙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같은 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출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던 피해자를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서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하는 각 녹취록,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3. 4. 13.경에는 3회, 2013. 5. 7.경에는 1회, 2013. 5. 10.경에는 2회, 2013. 5. 11.경에는 1회, 2013. 5. 12.경에는 2회 각각 통화하였고, 2013. 5. 10.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여러 차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수차례 연락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고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기분부전증과 정신분열증 등으로 군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현재 가출한 뒤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그 잘못을 빌고 피해자에게 피해의 회복을 하여 줄 방법이 없으며,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가장 중한 범죄인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죄질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그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정도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