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65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2019고단3365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7. 15:3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42세)에게 "네가 그렇게 잘 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모자와 바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도망친 C에게 계속 폭행을 하기 위하여 C을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달려들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네가 그렇게 잘 났으면 꺼내봐라"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약 5분 동안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594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4. 23. 08:40경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창을 수회 때려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9. 4. 27.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현관 유리 출입문을 수회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출입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 출입문을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C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42세)이 피고인이 집 안까지 들어온 것에 항의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C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73세)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33651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C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2019 2735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 4. 23.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CD, 녹취서 1. 각 수사보고(2019. 4. 23.자, 2019. 4. 27.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회적인 범행에 그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제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 주거침입,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일관하여 각자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서로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목격한 사실도 아울러 진술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2019. 4. 27.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냉장고 손잡이를 잡고 버티며 피해자 F에게 발길질을 하는 모습과(2019고단3594호 수사기록 제54쪽), 2019. 5. 27.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앞에서 바지가 반쯤 벗겨진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 C을 뒤쪽에서 안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모습을 모두 목격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2019고단3365호 수사기록 제14쪽). 나.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및 2019. 4. 27.자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각 사건 당일 현장에서 피고인은 오른손(2019고단3594호 수사기록 제15쪽)과 왼손(위 수사기록 제54쪽)에 출혈을 일으키고 있었고, 피해자 C의 의 집 현관관문 문 유리창은 부수어진 상태로 그그파편이 집 안쪽에 흩뿌려져 있었다(위 수사기록 제15, 57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 바깥에서 양 손을 번갈아 사용하여 현관문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하였다는 유력한 물적 정황이다(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스스로 유리창을 부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가 바깥에서 자신의 집 유리창을 두 차례나 연이어 부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사전에 막걸리를 마신 상태여서(2019 고단3365호 수사기록 제30, 34쪽, 2019고단3594호 수사기록 제25, 26, 35쪽)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9. 4. 23.자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해자 C이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2019고단3594호 수사기록 제15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제 술이 깬다고 하면서 자신이 위 현관문을 두들겨서 유리창이 깨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더니(위 수사기록 제27 내지 29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의 손등에 피가 약간 난 사실만 생각이 난다는 취지로 위 범행을 다시 부인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을 볼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의 진술은 차치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경찰의 보고 내용과 물적 정황들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마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더욱 떨어진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은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술에 취한 피해자 F이 길거리에 있던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위 집까지 끌고 가서 피고인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그때 피고인이 주저앉으면서 마침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유리 조각에 손을 베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범행으로 무고를 당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로부터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자신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비로소 덧붙인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평소에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다녔으므로, 위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2019고단3365호 수사기록 제31, 32쪽). 그러나 피해자 C이 실제로 이 사건 전까지 위와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5. 27.에도 피고인을 4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면서도 앞의 3차례 신고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실만을 언급하였던 점(2019고단3365호 수사기록 제17 내지 19쪽), 그러다 위 피해자는 마지막 4번째 신고에서 "여자(피고인)가 피해자의 옷을 찢고 고추를 만진다"라는 취지로 성추행을 처음 언급한 것이고, 경찰에게 빨리 출동하여 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한 점(위 수사기록 제20, 67, 6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다.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A1년 6개월(가중영역) 라. 주거침입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 15년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각 재물손괴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창을 부수고 집 안까지 들어가 소란을 부리는가 하면, 급기야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던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추행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 및 동종의 별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도 매우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에서 폭행의 정도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