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고모부로서, 약 10년간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 23: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누워 대화를 나누던 중 손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 가슴 부위까지 쓸어 올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가볍게 입맞춤을 해주자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면서 재차 입맞춤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다시 가볍게 입맞춤을 해주자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을 떼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안 바로 앞 입술까지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현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도 장기간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위 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깝게 지내던 조카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2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 20:36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마일드 세븐' 담배 2갑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담배를 구입한 후 그곳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슈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몸을 돌리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6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2층에서 'D'을 운영하는 영어 강사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은 2016. 3. 7.경부터 위 학원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듣기 시작한 수강생이다. 1. 2016.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학생과 함께 수강하는 영어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빈 강의실에서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 머리를 수 회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20: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 머리를 수 회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제1항과 같이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 머리를 수 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피고인의 차에 태우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11:30경에서 12:5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 머리를 수 회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6.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21:00경에서 22:2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 머리를 수 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귀엽다, 예쁘다"라고 하며 입을 피해자의 볼에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6.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21:00경에서 21: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부터 허벅지까지의 부위를 쓰다듬고, 입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맞추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16.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11:40경부터 12:5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부터 허벅지까지의 부위를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2016.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갑자기 입을 피해자의 볼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피해 사실 관련 메모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2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3년 8개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6년 1개월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2년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교육 현장인 학원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4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8:49경 대구 북구 C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의 옆에 앉아 "너 딸이야, 아들이야?"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딸이에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그림 1매, 속기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CCTV 확인에 대한, CCTV 추가 확인) 1. CCTV 추적 경로 및 캡처사진, CCTV 역추적 경로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 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행위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행위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던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바지 위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3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3: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몸을 돌린 사이 손을 계산대 위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자술서 1. CCTV 영상화면, 내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2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8.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9.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8:10경 부산 기장군 B 오피스텔 앞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OOO(여, 17세)에게 다가가 차비로 1,000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공개된 장소인 길거리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과(이 전과 역시도 판시 범죄에 대한 누범 전과에 해당한다)가 있는 점,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7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3:0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3세)이 그곳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쪽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쪽에서 수회 만지다가 계속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의 딸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8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2017. 4. 14.부터 4. 29.까지 위 D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다음 날인 2017. 4. 15. 새벽 무렵 위 D식당에서 피해자 및 그곳 종업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수회 회식을 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7. 4. 16. 경부터 4. 25. 경까지 사이 새벽 무렵 위 D식당 6번 테이블에서 회식을 하면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만지다가 "여기 왜 찢어졌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틈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까운 허벅지 안쪽을 2~3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6. 경부터 4. 25. 경까지 사이 23:00경에서 23:30경 무렵 위 D식당 출입문 부근에 있는 14번 또는 15번 테이블에서 퇴근을 하려고 인사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2회 정도 주무르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2회 들추어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6. 경부터 4. 25. 경까지 사이 23:30경 위 D식당 13번 테이블에서 같이 근무하던 종업원 F이 입대를 한다고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수회에 걸쳐 주물럭거리며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6. 01:00경 위 D식당 6번 테이블 앞에서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려던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며 돌아서 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이거 소주 값이다.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그림, 속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4. 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이하(특별감경영역) 1)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7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22:34경 <주소> 앞 도로에서 그곳을 교복을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녹취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CD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평소 주량 이상으로 만취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 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에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장 CCTV 녹화영상에 나타난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반응을 대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9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부 교육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 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D(여, 16세)로부터 '영화를 보여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그녀와 단 둘이 영화를 보기로 약속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서원대로 165-3에 있는 '메가박스' 극장 3관 내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19세 이상 관람가 영화인 '신의 한 수'를 보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으로 넣어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깍지를 낀 다음,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기대며 그녀의 몸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7. 15:30경 원주시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 곳 거실 바닥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양반 다리를 하고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머리를 대고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19금 영화를 보자'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다시 일어나 앉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옆구리를 간지럼 태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를 위 거실 바닥에 다시 앉히고 양쪽 다리를 쭉 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옆 부위를 살짝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7. 27. 23:05경부터 같은 날 23:09경까지 사이에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까 왜 집에 데려다 준 줄 모르지? 가위바위보 소원 들어주기도"라는 등의 메세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그거는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제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라고 답하자, "D이 생각 맞을껄?", "뽀뽀라도 하고 싶었고. 자꾸 만지게 되는 것 같아서."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곧이어 다시 또 "D아 만약 내가 니 생각대로 소원을 빌었어", "그럼 어케 됐을까?"라는 등의 메세지를 보낸 다음, 이에 피해자가 "글쎄요. 생각은 안 해봐서"라고 답하자 "나도. D이 니가 생각하는 거 안 한 거는 아니야. 우선 뽀뽀라도 해보고 싶긴 했거든"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선생님과 학생 사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만 16세의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합7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D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2001. 1.생, 여, 14세)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1. 2015. 9. 10.경 추행 피고인은 2015. 9. 10. 19:4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위 학원의 강의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영어보강수업을 마친 후,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갑자기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10.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9:45경 위 학원의 강의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영어보강수업을 마친 후,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5. 10. 22.경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2. 19:30경 위 학원의 강의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영어보강수업을 하면서,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쳐 만지고, 같은 날 19:45경 위 학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키가 크다"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2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지급이 가능한 상태로 상당한 금원을 마련하여 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