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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75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동아리 선배로, 2016. 5. 14. 03:00경 피해자, E(여, 22세) 등 동아리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E이 먼저 술집을 나와 경주시 F 원룸 O동 000호에 있는 E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같은 날 04:00경 위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잤고, 피해자는 E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침대 옆 방바닥에 E과 함께 누워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6. 5. 14. 10:00경 잠에서 깨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방바닥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뒤에 누운 다음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연 후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 아래로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피하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과문,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아무런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5년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들과 술을 마신 후 두 명의 후배와 함께 원룸에서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대학교 동아리 선배로부터 이 사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23세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401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23: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백화점 부근의 'G'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레스토랑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위 음식점에서 나와 택시에 탑승한 다음, 2014. 8. 31. 02: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모텔 앞에서 내려, 피해자를 부축하고 위 모텔의 405호 객실에 들어가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감정서 5. 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이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반 사회통념상 준강간 범행을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중지한 것이어서 형법 제26조가 정한 형의 감면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4. 9. 19.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가) 2014. 10. 7.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4. 11. 25.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삽입형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자, 범행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벗어나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몸 부림을 치고 또한 삽입형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내용의 준강간 범행을 완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갓 성년에 이른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그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려 하다가, 자신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부림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6고합101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6: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가을동 거실에서 피해자 E(28세, 여) 및 피해자의 친구 F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나 그 상태에서 F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의 친구 G 전화수사),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7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21. 7. 18. 새벽경 익산시 D건물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에서 11:00경 사이 피고인의 왼쪽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손을 뺀 후 다시 피해자의 속옷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시 손을 빼내서 피해 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돌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벌린 후 강제로 키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자? 자는 거지? 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5회 정도 삽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처음 만질 당시 잠에서 깨어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에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불능미수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에서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없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권 9쪽), 피해자에게 상당히 고액의 합의금을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합42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04:5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손톱으로 피고인을 할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42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7. 00:00경 당진시 B건물 C호에서, 직장동료인 D과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거실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에 대하여 등), 112신고 사건처리표, 페이스북메시지 캡처화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물)와 압수목록, 압수물 목록 사진 1. 감정의뢰결과 회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의3 제1항 본문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 그리고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담치료를 받고, 사회봉사를 하는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47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8. 12. 25. 02:20경에서 같은 날 05:2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3층 'C' 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등에 업은 후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5:52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F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5:52경부터 11:19경 사이에 위 'E' 호텔 F호실에서,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모텔 종업원 상대 탐문수사·CCTV판독수사), 수사보고(사건당일 피해자 남자친구가 통화한 내용에 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간 음악취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준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간음약취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고 검찰에서도 처음에는 이 사건 간음약취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18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7: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항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 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14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2층 ‘C’ 식당 매니저이고, 피해자 D(여, 가명, 19세)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8. 03:45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식당 직원들과 함께 데려다 준 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식당 직원들이 귀가한 뒤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본,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혼자 아내와 어린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데려다 준 후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불안감과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60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23:2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간 후, 위 E이 술에 취하여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하고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앉아 몸을 아래로 숙이자 그 옆으로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와 피해자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 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및 친구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들고, 피해자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추행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33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인 B, C과 피해자 D(가명, 여, 22세), 피해자의 친구인 E, F은2022. 1. 1. 00:50경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6명이 함께 어울려서 피고인 일행의 숙소 및 피해자 일행의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일출을 본 다음 G에서 술을 더 마신 후 헤어졌고, 피해자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새 마신 술로 만취 상태가 되어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해자의 숙소인 강릉시 H건물 I호로 09:48경 돌아왔고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이 들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이 숙소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친구 F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더 놀고 싶다, 놀러 가도 되냐”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일행이 숙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F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E이 전화를 받아 “우리 다 잘 건데, 올 거면 와라”면서 10:02경 숙소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 10:10경 강릉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안에서 피해자가 작은방 침대 위에서 만취하여 혼자 웅크린 채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 뒤에 옆으로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내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문지르면서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몸을 비틀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과 취한 상태에서 깊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유전자분석과 감정의뢰회보, 국과수 유전자과 감정의뢰회보 1. 문자메시지 및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 속기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