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합43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3:07경부터 다음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모텔명>' 503호에서, <주소>에 있는 '<상호명>'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데려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다가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김라, 김이, 이우, 이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상호명>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지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친구들간 대화 나눈 '카카오톡'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지 사진 첨부 수정), 수사보고서('<상호명>' 술집 CCTV 분석 및 영상저장 CD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선별 등), 수사보고서(녹취 파일 분석), 수사보고서(증거품 CD 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21. 4. 17. 17시경부터 22시경까지 김라, 홍림과 함께 <상호명>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과는 이 사건 주점에서 합석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증거기록 1권 42, 57쪽). 2) 이 사건 주점 내·외부에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21. 4. 17. 21:47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 이우와 합석을 하였고, 21:51경 피고인에게 손을 뻗어 피고인을 안았다. 피고인은 21:54:2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댄 채 힘없이 늘어져있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이 마감을 위해 불을 켠 상황에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피고인을 안거나 피고인에게 기대어 있고, 21:57:50경 피고인과 입을 맞추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1:59:30경 피고인이 자리를 비우자 테이블에 약 8초 간 엎드리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23번 중 파일명 (CH2)21시47분-합석.mp4]. 나) 피해자는 22:00:40경 홍림이 다가와 손을 내밀자 홍림의 손을 잡기 위해 팔을 뻗으면서도 몸을 앞뒤로 휘청거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테이블에 엎드리고, 홍림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자 홍림을 한동안 안고 있었다. 피해자는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도 혼자 걷지 못하고, 피고인을 안은 채 몸을 앞뒤로 휘청거렸다[증거목록 순번 23번 중 파일명 (CH3)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나가는 장면.mp4]. 다) 피해자는 22:03:50경 술자리를 마치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계단을 제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도중에 발을 헛디뎌 피고인과 함께 크게 넘어지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번 중 파일명 카메라3_20210417220111.avi). 라) 피해자는 22:04:30경 이 사건 주점 건물에서 나온 이후에도 피고인의 부축을 받았고, 그 상태에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피해자는 김라에게 안겨 기댄 채 걸어 다니고, 마스크도 피고인이나 이우의 도움을 받아 착용하였으며,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와중에 피고인을 안거나 피고인에게 기대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번 중 파일명 카메라4_20210417220110.avi). 마) 김라가 22:07:10경 이 사건 주점에 있는 홍림을 데리고 오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22:07:52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ID 모텔 방면으로 이동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번 중 파일명 카메라4_20210417220110.avi). 3) 김라는 이 사건 주점에서 내려온 뒤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이우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59쪽). 이우는 김라에게 'GS편의점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맡겨두면 나중에 찾으러 가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해두겠다'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권 59쪽, 2권 264쪽). 4)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명> 503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입실하여 구토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이우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6) 김라는 피고인과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2021. 4. 18.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1권, 9쪽), 피해자의 고모 김이, 사촌동생 이경이 경찰과 함께 피해자를 찾던 중 이경이 2021. 4. 18. 06:0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이 사건 모텔을 방문하였다(증거기록 2권, 377쪽). 나.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4. 17. 17시경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김라, 홍림이랑 소주 3병에 맥주 4병까지 시켰던 기억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시간은 20:10경이고 그 뒤로는 기억이 없다. 이후 제가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를 깨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전화가 걸려오는 번호를 가리키며 누군지 아는 번호냐고 해서 잠결에 전화를 받으니 사촌동생이었다. 잠결이고 방안이 어두워서 저녁인 줄 알고 더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이랑 고모가 소리를 치면서 이 상황에 잠이 오냐고 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옆에 남성이 한 명 있었고, 그 사람한테 '여기 어느 모텔이냐, 몇 호실이냐' 물었는데, 일단 끊어보라고 하고 안 알려줬다. 제가 계속 알려달라고 물으니까 그제야 <모텔명> 503호실이라고 알려줬다. 저는 정신을 못 차린 상태로 앉아있었는데, 그 남자는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안 열어주다가 결국엔 문을 열어주어 고모와 경찰이 들어왔다. 전화를 받을 때 그 남자는 상의를 벗고 하의는 입은 채로 있었고, 저는 면청바지에 흰색 목 티, 보라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보라색 블라우스가 벗겨져 있었다. 저는 합석이나 어떻게 모텔에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성관계 했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성관계 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1권, 42 내지 44, 47, 4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무렵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그날은 제가 퇴사 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기분이 좋아 평소 주량보다 많은 적어도 소주 2병 이상을 마셨고, 맥주와 섞어 마셨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87쪽), 김라는 수사기관에서 "저희 테이블에서 시킨 술은 소주 4병, 맥주 5병이고, 당시 피해자는 소주 1병 반, 맥주 3병 정도를 먹은 것 같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잘 모르지만, 잘 먹지는 못 한다. 이 사건 주점의 마감시간이 다 되어 나가려고 보니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 자신의 가방도 제대로 들지 못했고, 휴대전화도 바닥에 떨어져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피해자의 목에 걸어줬고, 제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챙겼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서 나와 술에 만취해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에게 기대어 구토를 하려고 했다. 술집을 나올 때 피해자가 눈에 초점이 없었고, 계속 비틀거렸으며 자신이 가방과 휴대전화를 안 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평소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대해 집착이 심한데, 당시 휴대전화가 없음에도 찾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8, 61, 62쪽). 이에 이 사건 주점 내·외부 CCTV를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도 구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이미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수준의 상황파악을 하거나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가 구토한 이후의 상황을 일부 녹음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 토 밟았어, 빨리 가자, 내가 도와줄게, 힘줘, 오빠 안아줘, 일어난다" 등으로말하고, 피고인이 힘을 주어 피해자를 안아 옮기는 듯한 음성이 확인되며, 피해자는 "으으으, 야" 등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보이는 소리를 낼 뿐(증거목록 순번 51번 중 파일명 20210417 230440.m4a),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또한,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이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이우는 김라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면서도 "전화를 받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를 찾고 있고, 그로부터 수회 전화가 오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모텔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모텔에서도 피해자와 약 4시간가량 출신 고등학교, 직장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 뒤 2021. 4. 18. 02:00경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후 잠들었다가 05:30경 한 번 더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로 인해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과거 성관계 경험이 없고,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로 이동하기 전까지 마스크를 쓰는 간단한 행위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고, 주위의 도움 없이는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 주점 내·외부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행동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였다고 오인할만한 행동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나고 약 3분 만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점, 피해자는 의식이 명료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행위, 예컨대 이 사건 주점의 손님이나 행인들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별다른 거리낌 없이 상대를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홍림을 안고 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그러한 행위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평소의 행동패턴을 벗어난 이상행동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상태 등으로 보아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갈 것인지 물어 봤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모텔로 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이미 만취하여 정상적인 대화나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곧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라가 자리를 비운 뒤 불과 40여초 만에 피해자와 모텔로 이동한 점, 피고인은 경찰이 모텔에 출동하였을 당시 "술자리가 끝나서 귀가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잡으면서 귀가를 하지 못하게 막았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를 보내려고 하였으나, 친구들은 이미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계속 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여 ID 모텔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서 약 4시간가량 피해자의 주거지, 출신 고등학교, 직장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먹으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는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에 살고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 그만뒀다'라는 등 개인적인 말을 하길래 제가 다독여 주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155쪽), 위와 같은 대화는 이 사건 모텔이 아닌 이 사건 주점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서로 '나이가 어떻게 되냐, 고등학교는 어디 출신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난도 치면서 서로 춤도 추고 피해자가 제 어깨에 기대고 그런 애정행위가 많았다. 이 사건 주점에서 직장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부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올 무렵 제대로 계단을 내려오지 못하고, 스스로 거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하였으며, 모텔 내부에서 구토까지 한 피해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다음 피고인과 정상적인 상태에서 4시간가량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