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4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543 피고인은 2017. 10. 30. 16:3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1층 공중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57세)이 공중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용변 칸에 노크를 하여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면서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용변 칸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밀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567 피고인은 2017. 8. 4. 14: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81에 있는 부전역사 옆 공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이를 본 피해자 F(69세)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페트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져 코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568 피고인은 2017. 8. 14. 11:3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마트' 1층에서 그 곳에 있는 박스를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동 마트 직원인 피해자 I(46세)이 "그 박스는 가져가지 말고, 정 필요하면 다른 것을 가져가라"라고 말하며 다른 박스를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이것도 박스라고 주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 칼날 길이 11. 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야이 씹할 놈아, 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569 피고인은 2017. 10. 13. 09:3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마트 1층 입구에서, 직 원인 피해자 J(27세)가 전에 그곳에서 물건을 훔친 적이 있는 자신을 따라다니며 물건을 훔치는지 감시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뒤쪽에서 주먹으로 등 부위를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다른 직원인 피해자 K(34세)을 따라 위 마트 검수실로 이동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40경 위 검수실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8제외) 2017고합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각 피해 사진 2017고합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수사보고(순번 8) 2017고합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순번 4), CCTV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5년) 나. 특수협박죄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 상해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 6월~6년 3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그 곳에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I를 협박하고, F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J, K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543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