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15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저녁 무렵 강원 강릉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3세, 지체장애 3급)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E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혼자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던 중, 다음 날 새벽 무렵 피해자가 같은 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와 눕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나한테 뭔 지랄이여? 이게 사람이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C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진첨부),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상황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특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당시에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의 힘이 세서 반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후 곧바로 경찰서 인계에 따라 G센터에 내원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의 신고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일부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고령으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을 일말의 모순도 없이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일부 지엽적인 부분이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표현상의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증인과 E가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있던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달려가 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올라타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피해자의 기억이 더 정확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도 원만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