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12. 2. 18:40경 서귀포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10세)이 그네를 타고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그네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2. 2017. 2.24. 08:4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아파트 306동 2층 계단에서, 어머니와 다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계단 유리창(가로 60cm, 세로 80cm) 1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관련 사진 자료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6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09:40 경 강릉시 G 뒤편 골목길에서 학교를 가는 피해자 H(여, 12세)을 뒤따라 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고 어깨동무를 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한 후 어깨동무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로 껴안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인수과정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등교 중이던 12세의 피해자를 성추행함으로써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 태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본 건 발생경위, 피고인의 습성 등으로 보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합31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7. 8.경까지 C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16. 13:50경 충북 보은군 D 2층에 있는 E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0세)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아랫단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센터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속기록,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선생님으로서 보호해야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8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0: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의 오른쪽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왼팔을 걸치며 피해자를 꼭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피고인과 마주보게 피해자를 돌린 다음 마주서서 피해자를 꼭 껴안았으며, 피고인을 밀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세게 밀치자 횡단보도 앞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꼭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사건 당일 소주 두병, 맥주 1,000CC까지 마신 것은 기억이 나나 그 이후로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비틀거리며 인도를 보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체포 상황이나 장소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경찰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6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1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9:5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31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회 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건드렸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서 추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몸에 딱 붙는 치마달린 레깅스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건드린 것과 엉덩이를 고의로 만진 것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 의견서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이고 구체성이 있고 피해 전후 맥락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술하여 사건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피해자가 경험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바로 어머니에게 가 울면서 피해사실과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린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칠 수도 있지. 그래 만졌다, 만졌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앙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7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7:2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다리에서 위 다리를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 피해자 E(가명, 여, 1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을 뒤에서 끌어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꼽 밑과 성기 사이 부위를 문지르듯이 1 ~ 2회 만지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D, E의 진술, 각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확보), CCTV 영상 CD, 내사보고(피해자 D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녹화 시 피해자 D이 그린 피해 장소 그림 첨부), 피해 장소 그림, 내사보고(D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E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및 동영상 CD 첨부), CCTV 사진, CCTV CD, 내사보고(범행 장소 인근 가정집 CCTV 확인), CCTV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사진, 주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E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동봉),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피해자 D),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첨부, 피해자 E),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13세 미만의 아동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합3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 가명)의 아버지인 C와 친구 사이로, 2020. 1. 4.경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C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4. 22: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및 C과 나란히 누워있던 중 C가 먼저 잠들자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2회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녹화CD(2회)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통화한 녹취파일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2회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우발적인 일회성의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고령의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이 잠든 틈을 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31, 20:2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D(14세)과 친구들을 보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도 없이 "머리를 박살내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있던 피해자 E(여, 12세)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시 학생인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피고인이 다가가 훈계하였을 뿐 피해자 D의 뺨을 밀거나 피해자 E의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만진 사실도 없다. 나. 설혹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다가 손이 허벅지를 스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 E 및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의 얼굴을 1회 때리거나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D, F은 피고인이 E의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길 때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를 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의 취지가 모두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 단순히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당시 E의 교복 치마가 짧아 치마 끝자락이 허벅지 부근에 걸쳐져 있었으므로 치맛자락을 잡게 된다면 피고인의 손이 자연스레 E의 허벅지에 닿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E의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스치듯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를 요하지는 아니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하다. 이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당시 12세에 불과한 중학교 여학생의 교복 치맛자락을 순간적으로 아래로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다면 비록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스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남자 중학생의 얼굴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여자 중학생의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건장한 성인남성인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초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피해자들 일행이 피하였으나 만취한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자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 피해자인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본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치맛자락을 잡아 밑으로 살짝 당기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스치듯 만지게 된 본건 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0:08경 양주시 C에 있는 D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곳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세, 가명)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볼을 만진 후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아동 진술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저지른 것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 정도 및 유형력 행사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3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에 있는 C성당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교사로 봉사 활동을 하였던 대학생이고, 피해자 D는 위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초등학생으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1. 2011. 7. 9.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1. 7. 9.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의 어느 때 인천 남동구 E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1세)에게 "게임아이템을 사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을 쓰다 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1. 7. 16.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1. 7. 16.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의 어느 때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사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1. 7. 23.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1. 7. 23.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의 어느 때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사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2년 1월부터 2월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월부터 2월경까지 사이의 어느 때 인천 남동구 E아파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피고인을 피하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걸어 나오게 한 후 "다음 번에 만나면 덮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서{참고인 F(피해자의 동생)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범죄일시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꼬드겨 3회에 걸쳐 추행행위를 하고, 나아가 강제추행행위에까지 이르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의 태도 및 교화 가능성,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두루 살펴볼 때 그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4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3: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빵가게 앞길을 걸어가다가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관련 CCTV 녹화영상자료(AVI파일) CD 1. 범행 장면 확대영상 및 범죄사실 2번 관련 영상 CD 1. 내사보고(CCTV상대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동선 상대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1차 범행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상당히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로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어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고,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상당히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3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언어·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로서, 2012. 7.20.15:00경 전남 장성군 C초등학교 앞 D에서 평소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이스크림을 사러온 피해자 E(여, 11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회 어루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농아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언어·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 3 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이 어린 11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고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장애상태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