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합54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46세)을 알게 된 사이로, 이전까지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고, 위 일자에 피해자의 집에서 지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5. 8. 08:00~09:00경 청주시 서원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서 자신을 배웅해 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플라스틱 방망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해자의 팔을 잡은 후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강제로 데려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같은 날 14:00 ~ 15:00경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에서 덜 깨어 몽롱한 상태에 있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발생보고서(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을 배웅해 주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고,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재차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13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 06: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녀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어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18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경 서울 강서구 B, 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및 그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1. 8. 5. 05:00경 그곳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서 1. 피해자 및 임의제출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20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자재 도매업자이고, 피해자 C(여, 33세)은 피고인에게 식품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 회사의 경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9:40경부터 22:40경까지 광명시 D 부근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과 고기를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하며 광명시 F 2층에 있는 G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그곳 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토하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그곳 4번방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9. 01:50경부터 02:10경 사이에 위 G 노래방 4번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을 기어 복도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끌어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데려와 바닥에 눕힌 다음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자료(CD 2매),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28, 30)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간음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달리 4번방으로 이동하기 전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및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의 상태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노래방 종업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노래방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애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5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6: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 303호실에서 F, G 및 G의 친구인 피해자 H(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과 F가 그곳에 있던 침대 2개 중 한 침대에 누워 먼저 잠이 들고 피해자가 나머지 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0:00경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79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브라질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구, 부산 등에서 'B'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는 2018. 5. 5.경부터 대구 D에 있는 'B 동성로점' 식당에서 서빙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2:00경 식당 영업을 마치고 회식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과 함께 식당 부근에 있는 술집 등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귀가시켜 준다고 하면서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5. 18. 03:30경부터 08:00경까지 대구 중구 E 여관에 이르러 여관비를 계산한 후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위 여관 F호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음부 부위 등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접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 CCTV 확인, B 가게 방문 등, 타액 용어에 대해)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 감정서 [수사기록 제84, 88쪽]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감정서 [수사기록 제156, 1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브라질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아 대한민국 내에서의 재범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국적,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약 12년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2008년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174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34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친구인 E의 연락을 받고 동인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E은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같이 놀았던 지인인 F으로부터 일행인 피해자 G(여, 22세)과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고는 피고인에게 F과 피해자를 만나 같이 놀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역시 승낙을 하여 F과 일행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E, F,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모텔에 갔고, 모텔 직원으로부터 4명 인원에는 방을 2개 잡아야한다는 말을 듣고는 305호, 306호 방을 잡은 다음, 305호에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같은 날 07:40경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 E, F이 깨워서 침대로 가 계속 잠을 잤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E, F과 같은 날 09:00경까지 술을 계속 마셨고, F에게 호감을 가진 El F에게 옆방에 가서 술을 더 먹자고 말을 하며 F을 데리고 306호로 가자, 침대로 가서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잠이든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준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1.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는 말 녹음한 usb, 녹음한 내용 녹취록, 유전자감정서, 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5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5:00경 광명시 C 앞 인도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을 등에 업고, 광명시 E에 있는 모텔의 503호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현장감식결과보고서 4. 감정의뢰회보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업고 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6세에 이른 젊은 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모친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8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소재 D 콘도에서 예약업무 팀장으로 종사하였던 사람, 피해자 E(여, 32세)은 같은 팀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9: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피해자 등 같은 팀 팀원들과 회식자리를 함께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길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8. 01:00경 강릉시 F 택지 소재 피해자의 집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내용,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팀장인 피고인이 같은 팀 팀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추가 접촉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3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새벽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가명, 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17.03:33경 같은 구 F에 있는 G모텔 410호실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타인의 부축 없이는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모텔직원 진술 및 피의자 최초 진술 내용), 내사보고(카드명세표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분석결과),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메뉴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의 각 기재 1. 카드명세표 사진, 모텔 현장 사진, 메뉴표 촬영 사진, CCTV 캡쳐본 출력본,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2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1. 7. 4.경 위 주점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강원 인제군 C건물 D호에서 위 주점에 근무하기로 한 피해자 E(가명, 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숙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이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피고인에게 “야 병신새끼야 뭐하냐! 안내려오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1, 12, 1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8. 28.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C건물 D호에서 잠이 들었는데, 답답한 느낌이 들어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욕설을 하며 내려오라고 하였음에도 삽입을 계속하였다. 피해 당시에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자신과 피고인의 공통 지인들과 관계가 틀어질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을 고소하지는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섞어 가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자신은 범행 당시 생리 중이었고, 피고인을 사실상 시동생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될 뿐 아니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이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주요부분에 있어 허위로 꾸며내기 불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진술태도, 표현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비록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이 무엇이었는지 및 2021. 8. 23.자 고소장을 작성한 경위 등 일부 사항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지엽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기억이 자연스럽게 흐려진 결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8. 6. 피해자 및 다른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인정한 바 있고(증거기록 114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43 내지 4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및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검사 제출 각 증거와 증인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본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참회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언사를 서슴지 않고 하고 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6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03:00경부터 대전 서구 B건물 2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6. 05:00경 대전 동구 E 모텔 F호 안에서 술의 영향으로 심신 상실 혹은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8, 9),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4, 2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30,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능력이 없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