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1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5.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C이 출근하고 C의 아들 D이 어린이집에 간 틈을 이용하여 겨울방학이라 혼자 집에 남아 있는 C의 딸인 피해자 E(여, 15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같은 해 1. 10. 경 사이 일자불상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혼자 누워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고 예뻐라, 언제 어른 될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꽉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 ~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4. 09:30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는 한손으로는 피해자를 꽉 껴안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 볼을 꽉 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15, 09:30 경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꽉 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6. 09:3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꽉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7. 09:30경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꽉 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18. 09:30경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꽉 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같은 해 1. 25.경 사이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꽉 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같은 해 1. 25.경 사이 위 제7항과 같이 추행당한 이후 어느 날,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꽉 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같은 해 1. 31. 경 사이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꽉 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같은 해 1. 31. 경 사이 위 제9항과 같이 추행당한 이후 어느 날,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꽉 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2. 8. 09:30경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꽉 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해자는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당하여 이미 깊은 상처를 갖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정해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점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가 각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