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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6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68 준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김태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마훈, 고경탁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직장 동료 사이로, 2022. 7. 22. 저녁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 D호에 있는 또 다른 직장 동료 E의 집에서 F을 포함하여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3.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E이 F을 배웅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어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의 동료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추궁에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1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7:00경 구례군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205호에서 D대학교 F과 MT에 참석한 피해자 G(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과 간부로 MT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를 추행한 점,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당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3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소속 의사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20.03: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호텔 1003호에서 직장동료들과 송별회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얼굴과 이마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동료들과 회식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동료 간호사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추행의 부위,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당시 유사강간의 피해까지 당하였다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피해사실은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양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9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1:00경 구미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찜질방의 5번 토굴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입을 대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우나 내 CCTV 분석, 피의자 도주경로 CCTV 분석, 범행 전 CCTV 분석) 및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를 누르고 음부에 입을 대고 빨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본건과 같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추행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및 본건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2008. 3. 28,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7:30경 인천 중구 C, 102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여, 23세), F과 함께 삼겹살과 술을 나누어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6. 04:20경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핥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5:00경 구리시(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수면제를 먹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속옷만을 입은 채 앉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전까지의 경위와 관련하여 일부 진술이 바뀐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소리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인 C의 방으로 도망가기에 C를 깨워 경찰에 신고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 점, C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이 이상한 짓을 했다고 하기에 경찰에 즉시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아니한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고, 피해자 C(여, 30세)은 B의 친구다. 피고인은 2022. 3. 6. 23:00경 B과 함께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고, 피해자는 그 상태로 바닥에서 B, 피고인과 함께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2. 3. 7. 07:35경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온 뒤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가슴 근처까지 덮여있던 이불을 내린 뒤 ‘S10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약 10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7. 07:35경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면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사진에 대하여) 1. 사진, 전자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령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와 피해자의 촬영 및 추행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7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5:1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남녀공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1)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항거불능"으로 되어 있으나, 형법 제299조를적용함에 있어 수면 중인 사람은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봄이 타당하다(대법원1976.12.14.76도3673판결 참조:"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면 심신상실의 상태라할것이므 로이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면 준강간에 해당한다 할것이니 위 판시의 항거불능이라는 표현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준강간으로본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누울 때 피해자가 여자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거나(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실내가 아주 어둡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수면실 내부가 남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당시에 상당한 소동이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을 끌어당기기까지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올 때까지 잠에서 깨지 못하였다는 등 그 내용이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뒤에서 여자랑 아줌마가 사진을 촬영하면서 '자는 척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촬영된 사진은 피고인이 잠을 자는 자세로 누워 있는 모습이므로 피고인이 정말 잠이 들어 있었다면 위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어서 모순되는 점 등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 태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1세)는 C와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은 C의 친부이다. 피해자와 C 등은 사건 당일 원주시 D 소재 E호에 있는 후배 F의 원룸에 놀러가 있던 중, C의 친부인 피고인이 위 원룸에 찾아와 이야기를 하다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30. 01:00경 위 원룸 내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30. 01:30경 위 원룸 내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갑자기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 자녀의 친구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녀,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원룸 내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1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B(여, 27세)가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16. 새벽 시간불상경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구 수성구 E모텔'에 데려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F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G에 올린 글 내용 첨부) 1. 추송서(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7. 18. )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6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4:40경부터 04:52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내에 있는 간이영화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아래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비비고, 계속하여 머리 방향을 반대로 돌려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잡아당겨 자신의 반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에 대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2007년 및 2015년에 사우나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각 용서받아 공소가 기각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우나에서 동종범행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범죄로 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3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C회사' 소속의 대리운전기사로서 2017. 10. 28. 01:1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광장 맞은편에서 피해자 F(가명) 소유의 G 티구안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여 같은 날 01:45경 울산 북구 H아파트 310동 앞 도로에 이르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등 조사 등)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로서 밀폐된 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를 벗기는 등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하고, 통상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범죄에 취약한 상태에 빠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하는 대리운전 기사의 업무 특성상, 그 고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차에 타라고 하거나 먼저 신체적 접촉을 하여 범행을 유발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8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5: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오후경 다른 직장동료의 송별회를 위하여 경기 가평군 C 펜션에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가, 같은 날 18:30경부터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2. 4. 23:00경부터 2021. 12. 5. 03:00경 사이 위 C 펜션 잣나무방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이로 인해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낀 배심감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2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가기전 30분만 잘 테니 깨워 달라'고 말을 한 후 잠이 든 피해자 E(여, 24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29 05:5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2층에서 공부를 하다가 의자에 누워 잠이 든 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학동기인 피해자가 커피숍 등에서 잠이 든 틈에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