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6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6. 4. 23:3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3에 있는 '포바강남타워' 앞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0세)이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대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과다리를 7회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위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자신의 차에 태우고, 그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에 멍이 생길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1. 23:00경 하남시 소재 미사리 조정경기장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를 지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으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5회 때린 후, 차량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6. 4.경 위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끝내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픈할가 이제 그럼 받을래, 내가 못할 것 같지 짐암것도 않보여, 너 부숴줄게, 지금부터 내 진짜모습 볼거야 보자, 웃어 병신아 뒤지기 싫으면"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회사에 공개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 사진 추가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협박 녹음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실랑이를 벌인 것일 뿐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가. 및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각 협박죄(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7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부남으로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내연관계를 끝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겠다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하여도 떳떳하지 못한 행위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전화하여 가정을 파탄 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는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지하게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 기간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D을 이용하여 C과 그 남자친구 E을 채팅방에 접속하게 한 다음, 이전에 C으로부터 전송받아 저장하고 있던 C이 대변을 입에 넣고 있는 사진 및 "나는 씹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C의 음부 부위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그림 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그림 등을 보낸 사람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그림 등이 객관적으로는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고,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둔 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그림을 보낸 동기 및 경위, 그림이 도달하기 전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C과 E에게 전송한 사진들은 C과 E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C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C과 심하게 다투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그러던 중 C으로부터 E과 사귀고 있다는 말을 듣고 C과 E을 D 채팅방에 접속하도록 한 후 위 사진들과 C을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의 C에 대한 평가를 훼손시켜 두 사람 사이를 좋지 않게 하려고 위 사진들을 전송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