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7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약 2년 전 공원에서 반려견 산책을 시키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넘어져 몸이 아픈 피해자 B를 도와준 후 2021. 9. 16.경 피해자 B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7. 2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인근 가게에서 구입한 회와 술을 함께 먹은 후 같은 날 23:30경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B와 함께 반려견 산책을 하고 다시 피해자 B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 때 피해자 B로부터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은 2021. 9. 18. 00:00경 술을 사 피해자 B의 집으로 돌아온 후 혼자서 술을 마셨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8. 01:00경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 등을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B가 집 밖에 주차된 지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으로 피신하여 차문을 잠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6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B에게 “나와라, 안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때려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망치로 운전석 뒷좌석 쪽의 유리를 쳐 깨트리고, 계속해서 운전석 옆쪽으로 이동하여 “씨발, 빨리 나와라, 당장 안 나오면 앞 유리도 깨버리겠다”라며 마치 유리창을 깰 듯 망치를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승용차의 뒷 유리를 수리비 318,8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8. 01:00경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B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로 하여금 승용차의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대문 안으로 끌고 가 대문을 잠그고, “살려 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 B의 양발 등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대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는 피해자 B의 손을 비틀어 왼쪽 엄지손가락을 꺾고, 망치로 피해자 B의 팔, 다리, 어깨, 옆구리, 허벅지 등을 때리고, 온몸을 발로 밟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1. 9. 18. 02:30경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의 머리채와 어깨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앉힌 다음 방 밖으로 나가 망치와 칼을 들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칼(전체 길이 약 24cm)을 들고 약 1시간가량 “너는 오늘 죽는다, 내가 오늘 너하고 꼭 한번 하고 감방에 가겠다, 내가 너 때문에 인 생을 조진다, 오늘 내가 해보고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 B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이에 자포자기한 피해자 B가 하의를 벗다가 중단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칼을 피해자 B의 목에 갖다 대며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B가 윗옷을 벗지 않자, 피고인은 피 해자 B의 윗옷을 가슴이 드러나도록 끌어올리고, 피해자 B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핥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 B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같은 날 오전 11:00경까지 반복해서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 B의 성기에 집어넣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4.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9. 18. 01:00경부터 피해자 B의 집에서, 위 제2, 3항과 같이 위험한물건인 망치와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B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도망하려는 피해자 B를 폭행하고, 다시 마루,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위협을 하다가 강간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집에서 떠날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깨진 승용차 유리 교체 명세서 제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특수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상해죄와 특수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위협하지 않았고, 발기가 되지 않아 실제로 삽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B가 “오빠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강간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미 마당에서부터 피고인한테 망치로 얻어맞은 상태에서 안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칼을 찾아와서 칼과 망치로 위협하면서옷을 벗으라고 했다. 정말 죽는 줄 알았고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8시간 동안 성기를 집어넣었다가 빠지면 다시 또 집어넣었다. 피고인의 성기가 몸 안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망치로 피해자 B의 온몸을 때리는 등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이 부분 강간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B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과도가 안방 반신욕 덮개위에 있었던 것은 맞다. 피해자 B에게 ‘나는 오늘 죽는다. 내가 오늘 너하고 꼭 한번하고 감방에 가겠다. 내가 너 때문에 인생을 조진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강제로 피해자 B의 윗옷을 올리고 침대에 눕힌 다음 성관계를 했는데 발기가 잘 되지 않아 사정하지 못해서 가슴을 빨고 음부를 핥다가 결국 멈추었다. 피해자 B가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 나중엔 ‘오빠 마음대로 해’라고 자포자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적어도 피고인이 칼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D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를 차에서 내리라고 협박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 B의 온몸을 망치로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및 내용이 매우 흉포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B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공포감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5회의 폭력범죄 전과 가운데 200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의 실 형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 범행 이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