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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8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5:45경 충북 진천군 C 앞 농로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다가 가 갑자기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윗옷을 가슴까지 들어올리며 "만져 줘, 만져 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1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15: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 주변에 서서 충전기를 이용하던 피해자 D(여, 14세)을 보고 갑자기 왼손을 뻗어 손등1)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 특히 CCCTV 영상 CD에 의하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음이 인정되고, 법정에서 검사도 '피고인이 손등으로 만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말하였으며, 손등으로 만졌다고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을 제시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청소년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한 범행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한 것으로써, 추행의 정도는 별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약한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2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21:57경 D번 버스에 탑승하여, 포천시 E 인근을 지나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18세, 여)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M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의 경우 2유형에 포섭함 2)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미한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1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 04:00~05:0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거지 단칸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 D(당시 14세)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어머니 몸 위로 발을 뻗어 발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꼼지락거리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0 피해자의 어머니가 일을 나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노동일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특별감경영역)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6.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기 시작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고 추행의 부위가 상대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피해자가 이차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을 면제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9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9:40경 군산시 C아파트 303동 옆 인도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양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윗부분을 약 5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탐문수사, 피의자 도주 방향 탐문 등, 피의자 특정, 발생지 주변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장기보호관찰명령을 받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범하여 2016. 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명령을 받았는데, 그 보호관찰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 측에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점(다만 피해자가 신원 노출을 꺼려하여 아직까지 합의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 외에는 평소 별다른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 왔는데,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다 강력한 계도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행 이전에도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바,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2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21:3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동거녀인 D,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의 어머니 F 등과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위 D과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이 접힌 부분에 손가락을 넣고 빼기를 수회 반복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1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4:12경 광명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출입 문을 나가던 중, 마주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경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N1,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8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2. 20: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교복치마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같은 구 F에 있는 G교회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에 왼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7. 26. 02:58경 광주 북구 I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H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25cc 코멧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꽂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5. 22:30경 광주 북구 K 원룸 앞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치마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L(여, 22세)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음부를 2 ~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3. 7. 15.자 및 같은 달 19.자) 1. 현장부근 약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내 우범자 및 정보원 상대 탐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교화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다.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징역 3년 6월(징역 2년 + 징역 2× 1/2 + 징역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길 가던 여성인 피해자 L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H과 합동하여 피해자 J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으며, 나아가 강제추행 및 절도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는데,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L,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성폭력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각 강제추행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절도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경미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회복된 점(2013고합406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253면),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보호·선도할 것을 적극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존재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3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16:20경 안성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그 곳에 서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어린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행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합1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6: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하숙집에서, 몸이 아파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남자랑 첫 경험 해 봤어?, 내가 예전에 한의원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서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넣어 음모를 만지고, 계속하여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반항하여 만지지 못하고,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2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가 몸이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하숙집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을 사다 주는 등 신경써주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및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2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9.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2022. 6. 20.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0. 19:51경 서울 영등포구 C빌라 D호로 들어간 다음, 그 무렵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혀 피고인에게 안기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가슴과 어깨를 때리고 밀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길게는 1분, 짧게는 약 30초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는 행동을 서너 번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눕게 한 후 같이 TV를 보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귀와 목덜미를 핥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후 피고인은 21:30경부터 21:45경 사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서 피해자 앞으로 오더니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밀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과 겹쳐 누운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숨 막혀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고 밀면서 발버둥치자, "마지막이니까 좀 참아"라고 말하며, 약 5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수사 및 CCTV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C빌라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호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18세라고 속이고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작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1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시장 내 'E' 가게의 업주이고, 피해자 F(여, 17세)는 위 족발 가게에서 2014. 8. 6.부터 2014. 8. 31.까지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3:24경 위 가게에 손님이 없어 혼자 휴대폰을 보면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끌어당겨 그곳 홀에 있던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정면에서 피해자를 마주보고 선 채 피고인의 두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두 다리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일 수 없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뒤로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