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63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D' 주점 입구 계단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건물 3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닥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2신고 현장출동보고 1. E,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2,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명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51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자이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근무를 마친 피해자를 따라가다 2015. 2. 19, 05: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계단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키스 한 번 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며 얼굴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2. 19. 06: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있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모텔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모델 객실로 데리고 가 간음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위 모텔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 20세에 불과하여 교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4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2. 25.경 인천 중구 D건물 401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용품점 직원인 피해자 E(여, 3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나도 남자야, 나랑 자면 연봉 해결해 줄게."라며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31. 인천 중구 F에 있는 상호 불상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세게 끌어안아 무릎에 강제로 앉혀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골프용품점 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강간미수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07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6. 7.경부터 2020. 3.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2020. 5. 31. 0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교제할 때 영상통화를 하면서 캡쳐하여 저장해 두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전남편한테 문자 보낼게, 니 언니’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족들에게 전송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일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C모텔 D호에 투숙한 후, 피해자에게 ‘과거 교제시 너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강하게 때린 뒤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문자내역, 녹취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동원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망하여서이기 때문인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43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친구와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5: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의 지인 집에서, 직전 여자친구와 함께 작은 방으로 들어 가 잠을 자던 중, 거실로 나와 그 곳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겼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밀치고 거부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증거채취동의서, 임의제출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정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실에 홀로 자고 있던 피해자 곁으로 가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면서 강간을 시도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친구 사이인 데다가 여러 사람이 묵고 있던 장소에서 이러한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되기까지의 과정 일체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하였던 점은 다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임신하여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5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2:46경 화성시 C공단 내 주식회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집에 가던 중 피해자 E(여, 49세)이 술에 취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57경 위 C공단 내에 있는 주식회사 F 앞 도로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입을 틀어막은 후 공장 벽 쪽으로 밀어붙여 넘어뜨린 다음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완강히 저항할 뿐만 아니라 마침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가 지나가자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계속하여 03:11경 재차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강제로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D, F), 피의자 건강상태(혀)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하던 중 술김에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장소가 공개된 도로 상인데다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범행을 시도한 결과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고 영주자격이 없어[피고인의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20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20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1. 02:5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리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술도 마셨고 머리도 아프니 자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침대에 누웠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 올려 갑자기 오른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워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그리고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겼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핥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둥거리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빼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집 구조 1매, 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18), 피의자와 피해자의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의호 판사 김현곤 판사 장민하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6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이 상담원으로 근무 중인 청소업체의 하청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2. 9. 25.경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사업상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5. 17:10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 내가 우습게 보여요?”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입 안에 혀를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 부위를 때리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반항하니깐 아픈거다, 때리는 건 그만해, 한 번 더 그러면 못 참아!”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너 오늘 끝이야, 여기서는 소리쳐도 아무 소용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며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경찰관이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첨부된 – 감정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42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 C의 지인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3. 7. 27. 04:00경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술자리에 찾아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7. 04:23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려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서 피해자의 바지, 팬티 및 셔츠를 벗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누르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알리자 강제로 전화를 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를 밀며 반항하자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C의 연락을 받은 E과 F이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당사자 진술 등, CCTV 캡처화면 첨부, 피해자와 신고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감정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가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0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02:4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어떤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여, 26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F)에 태워 광주 서구 D에 있는 G공원 뒷길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키스한 후 한 손으로 가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후크를 열고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주점 종업원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0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8. 9. 13:4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이삿짐을 옮기는 피해자를 보고 이사를 도와준다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있던 중 침대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 위까지 올려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고 뿌리치면서 완강히 저항하면서 집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웃이었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주거지에 혼자 남아 있음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이어서 자기방어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43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0: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달 주문을 받고 온 피해자 D(여, 55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배달주문을 받고 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15년) 1)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