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93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경 'D'이라는 휴대폰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E(여, 40세)를 만나 사귀어오던 중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름, 나이, 직업, 경제적인 능력 면에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하며 피고인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했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여 데이트 비용 등을 아낌없이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을 뿐 진심으로 사귀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염산 통 2개를 약국에서 구입한 후 통 안에 든 염산은 버리고 그 안에 물을 채워넣어 마치 실제로 염산통 안에 염산이 들어있는 것처럼 준비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 F에게 미리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데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동의하는 취지로 대답해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를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3. 27. 22: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호텔' 806호실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잠시 호텔에서 쉬었다 가자고 요청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객실에 입실한 후, 미리 준비한 물이 들어있는 염산통 2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보지를 찢어서 죽여야 된다. 너랑 나랑 염산을 마시고 죽을게 아니라 너만 염산을 뿌려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어 그곳 옷장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다리를 수회 때린 다음, 미리 말을 맞추기로 약속한 F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들릴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동생아 조선족 애들 잘 대기하고 있냐"라고 말하면 F이 "네, 형님 잘 대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호텔 주변에 피고인이 동원한 조선족 일행들이 기다리고 있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때부터 같은 달 28. 15:15경까지 약 1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3. 28. 10:59경 제1항과 같은 H호텔 806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3. 27. 23:21경 제1항과 같은 H호텔 806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침대에 누워 손으로 음부를 벌리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거나 손으로 가슴을 모으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분에 근접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8. 10:59경 제1항과 같은 H호텔 806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7. 3. 28. 10:00경 제1항과 같은 H호텔 806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만나면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달라. 나에게 얼마로 보상해 줄거냐"라고 말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의무가 없음에도 '채무자(피해자)가 2017. 3. 28.에 1,500만원을 차용하였고, 2017. 4.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는 노동력을 일당으로 환산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1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관련), 나체 영상 캡쳐 화면 1. 압수된 플라스틱 염산통 2개(증 제2호)의 현존과 차용증 1매(증 제4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특수감금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기본영역[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징역 1년 ~ 3년] 다. 강요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 가중 및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리고 가 염산통과 망치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다리 등을 구타하여 감금한 뒤,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음부와 가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마치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한편,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고가의 시계 대금 결제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에 대해 서운함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사전에 염산통을 준비하고 지인에게 미리 전화하여 동의하는 취지로 대답할 것을 요청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큰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심리치료를 받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어린 딸들을 돌보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간절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에게는 돌봐야 하는 어린 딸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 및 직장 동료 등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