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4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 14:00경 광명시 E건물 비(B)동 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는 일이 잘 되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격려하는 과정에서 D의 어깨를 잠시 주무른 사실이 1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에게서 재직기간(2013. 11.경부터 2014. 5.경까지)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추행행위를 포함해 월 평균 1-2회에 걸쳐 추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말을 통하여 성희롱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말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고, 성희롱 과정을 목격한 동료 직원도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상사였던 F 사이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근무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서 신체접촉을 비롯한 성희롱을 당한 후 이로 인하여 결국 사직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깨를 잠깐 주무른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4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C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2. 말경 16:00~17:00경 사이에 위 C 사무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5. 14:00~14:3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2회 올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고소인과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 입장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빼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회사 사장으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성관념을 명확히 인지시켜줄 수 있는 이수명령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건대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이수명령 40시간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스포츠센터’의 센터장으로 위 센터 직원들을 감독․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7세)는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필라테스 강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저녁경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한 후, 고양시 덕양구 E,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2021. 9. 28. 00:00경 ‘마사지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잡아서 양말을 벗긴 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들어서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센터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위력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1회의 이종 벌금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3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E(여, 20세), F(여, 19세)는 위 D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이다. 1.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3. 5. 28. 오후경 위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척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마우스를 조작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하순 11:00경 위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두 팔을 어깨 위로 뻗어 피해자를 안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7. 16:00경 ~ 17:00경 위 D 휴대폰 대리점 맞은편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이게 뭐에요'라고 말하며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만져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가. 피고인은 2013. 5. 30. 14:00경 위 D 휴대폰 대리점 앞 돌담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살도 없는데 무슨 살이 있다고 하냐'라고 말하며 약 1~2초 동안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만져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4. 10:00경 위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레깅스와 반팔티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뭐에요'라고 말하며 반팔티 하단을 잡고 허리까지 들추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한 번 반팔티 하단을 허리까지 들추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5. 09:00경 ~ 10:00경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암시하며 "씨 살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고 놀랬다. 날씬 한데 왜 몸을 가리고 다니냐", "몸이 외국인 몸매 같다", "씨는 복 많은 것이다.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가리고 다니냐"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과 관련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제4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9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4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는 2016. 7. 13.자로 위 중학교의 중국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 하에 교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5. 17:00경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피해자와 같은 방향의 버스를 타고 가면서 같이 저녁을 먹자며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 들어가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배웅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간단히 술을 더 하자고 요구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동구 G 앞 노상 횡단보도에서,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을 수회 잡고, 재차 오른팔로 피해자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호프집 내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얘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너 정말 귀엽다. 애기 같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가볍게 꼬집는 등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이미 교직에서 해임된 점,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2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선교단체에서 C 대표간사로서, D 소속 E 부대표인 피해자 F(여, 24세)의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상의 지휘·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2017. 3. 새벽경 광명시 G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피곤을 풀어준다는 핑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면서 "여기 림프선을 풀어줘야 해"라는 말을 하며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초여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B 윤리위원회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 15352)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 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2016. 5.경부터 D 소속 E 부대표로 활동하면서 C 대표간사인 피고인과 개인 면담과정에서 피해자의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내면의 어려움, 신 앙적인 고민을 상담하여 피고인과 정서적으로 친밀해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그 동안 아버지와 스킨십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스킨십 시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 들이도록 만들었으며, 늦은 시각 귀가해야 하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차량 뒷좌석에 기도를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추행하고, 이후 대학교 기숙사에 머무는 피해자를 찾아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사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직접 요리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몸이 아파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픈 것은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같은 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에 거부반응을 표현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6살 어린 피고인의 딸에게도 이와 같은 마사지를 해준다고 둘러대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처음에는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범행부터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나아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와 몸을 포개어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점점 더 과감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학생들도 피고인과 면담 등을 하기 위해 만나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만 시간을 쏟으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질투할 수 있으므로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과의 면담과정에서 피고인을 진정한 어른으로 받아들여 정서적으로 피고인을 의지하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9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식당에서 청소 등을 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7:03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지각을 이유로 꾸중을 들은 피해자에게 "일찍 오지 그랬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왼쪽 엉덩이의 왼쪽 부분을 손으로 1회 잠깐 만져,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저장한 CD, 범행장면 화면 캡처 사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의사,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만진 부위, 당 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독여 주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린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0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기장대리점의 점장으로, 위촉직 매니저들로부터 ‘사장님’이라고 불리며 매니저들의 업무 담당구역 배정, 제품 판매 독려 및 실적 관리 등 대리점 업무를 총괄하며 매니저들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2020. 9. 28.경부터 위 대리점에서 위촉직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배정된 업무 담당구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1. 9. 10.경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주물렀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 19:00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서 같은 군 일광면으로 이동하던 중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무릎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서 같은 군 일광면으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 내 쉼터에 위 차량을 정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무릎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외투 지퍼를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1.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13: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영상캡처본 5매,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전 직장동료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업무 및 고용관계 영향력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사정: 각 추행의 정도 자체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점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D(여, 25세 내지 26세)는 2019. 7. 1.경부터 위 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2019. 11. 26.경부터는 위 △△△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의 지시, 감독을 받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9. 7. 1.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마주 앉아있는 위 피해자(여, 25세)에게 윙크를 하고, 피해자에게 “손 줘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 손을 잡고 만졌다. 나. 2019. 7. 14. 범행 피고인은 2019. 7. 14.경 인천 중구에 있는 영종도에서 회식을 마친 후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들린 상호를 알 수 없는 휴게소에서 피고인을 찾으러 온 위 피해자(여, 25세)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았다. 다. 2020. 9. 9.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오후경 위 지점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본점으로 가는 길에 위 피해자(여, 25세)와 함께 우산을 쓰고 가면서 우산을 든 피고인의 손 등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눌렀다. 라. 2020. 9. 15.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오전경 위 △△△지점에서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여, 26세)의 뒤에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9. 16. 오후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여, 26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밀며 “똑바로 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건 현장 CCTV)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 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직장에서 퇴사까지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6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응급환자이송센터인 주식회사 C의 이사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이고, E(여, 30세)는 2019. 7. 10.경 그 회사에 입사한 간호사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그 보호, 감독 아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 E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1. 19:17경부터 20:1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E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옷을 신경 써서 입어야겠다, 숙일 때 다 보인다, 살이 빠졌는지 브래지어가 크다, 꼭지까지 다 보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E의 의사에 반해 손으로 그녀의 어깨, 옆구리, 허벅지, 엉덩이를 여러 회 만지고, 손으로 E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9. 8. 1. 21:00경 '2차를 하자'고 하면서 E를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T 식당으로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E와 대화를 하면서 E의 의사에 반해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 옆구리, 어깨, 얼굴을 여러 번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8. 1. 22:29경부터 22:39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J 'K' 앞에서 E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E의 의사에 반해 그녀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를 만지고,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같이 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1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중학교에서 체육교사 겸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2012. 4. 1.자로 위 중학교의 교육행정사(1년을 임기로 매년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비정규 계약직)로 채용되어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하에 교사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오전경 전남 강진군 C중학교 교무실에서, 효도방학기간이라 다른 교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스트레칭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깍지 끼고 손을 머리에 대도록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듯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감싸안아 들어올리고,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아 보라고 한 뒤 '남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발과 다리를 손으로 주무르고, 같은 날 오후 무렵 게임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자고 억지를 부려 마지못해 이에 응한 피해자가 게임에서 패하자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5분 동안 움직이지 마라'고 한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댄 채로 피해자에게 '진짜 멋있다,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감이 들어 몸을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상사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5분 동안 움직이지 말고 눈을 감아라'고 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일어서서 뒤돌아보도록 한 후 의자에 앉은 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잡고 피고인의 허벅지 위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는 등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4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및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자로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해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19세), 피해자 I(여, 19세), 피해자 J(여, 19세), 피해자 K(여, 19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L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4:50 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진열대 옆 손님 상담용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H(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허리 좀 펴고 앉아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허리를 펴니깐 가슴이 커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업무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J,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친근함의 표시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에서 가장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들 중 K, H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고, I, J는 피고인의 점포에서 근무 중 절도한 사실이 발각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업무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는 피해자들의 목, 귀, 어깨, 허리, 등 부위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데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4명으로 적지 않고 그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K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0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C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를 2017년 6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9.까지 비서로 채용해 (주)C 회장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퇴사하자 피해자 E(여, 24세)를 채용해 2017. 8. 24.부터 같은 해 9. 11.까지 비서로 근무하도록 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대구 동구 F빌딩 2층 (주)C 회장실에서, 다리가 추워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발목부터 무릎까지를 만지고, 퇴근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포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4회에 걸쳐 업무, 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위 회장실에서, 자기 지시나 질문에 피해자가 "정말요?", "진 짜요?"라고 대답하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팔을 잡고 뒤돌아서게 한 후 엉덩이를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8회에 걸쳐 업무, 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 34,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된 점, 잘못을 참회하는 뜻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한다.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기와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