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2022고단131 피고인은 2021. 5. 2. 01:3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 부산 사상구 B모텔 C호 안에서, 부산 서면에서 길거리 헌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하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933 피고인은 E, F, G, H과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부산 부산진구 일대 즉석 만남을 할 수 있는 주점 및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헌팅을 하여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후 전후 인증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과 위 E 등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며 서로 촬영한 불법 촬영물 속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 대한 얼굴 및 성관계 등의 감상평을 올리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00:09경 부산진구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 중 문신이 있는 등 부분이 부각되도록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문신 이쁘디’라는 글과 함께 위 촬영물을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21.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03:27경 사상구 B모텔 C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가 의식이 없자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모습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정액을 사정한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회원인 G, J에 위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3. 2021.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17:38경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조수석에 앉은 모습 중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부각되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증인 D(가명), K, L, M의 각 증언 1. D(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3, 10, 13, 15 내지 17, 19 내지 21, 24, 25, 27, 36, 38) 1. 변호인의견서(순번 30) 2022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불법촬영물 업로드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3, 22,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게시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단131 )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음부 위에 사정하였고, 설령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친구인 K은 2021. 5. 1.(이하 ‘전날’이라고만 한다) 17시경 서면에서 만나 밥을 먹고 술을 마셨고, 22:30경 술집을 나와 길을 걷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말을 걸며 함께 모텔방을 잡고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당시 피해자는 소주 2병 정도 마신 상태였다. 피해자와 K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에는 동의하였지만 모텔방에 가자는 제안은 거절하였고, K 집 근처 상가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 피해자와 K은 전날 23시경부터 2021. 5. 2.(이하 ‘당일’이라고만 한다) 01시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상가 계단에서 편의점에서 산 술과 과자를 먹었다. K의 진술에 의하면 위 장소에서 세 명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4병 정도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01:10경 편의점을 가기 위해 K을 두고 위 상가를 나왔고, 편의점에 가지 않고 택시를 타고 N로 이동한 후 근처의 B모텔에 들어갔고 C호에 투숙하였다. K은 피해자가 갑자기 사라지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자 01:44경 및 01:52경 2회에 걸쳐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03:27경 위 모텔에서 판시 2022고단933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그 파일을 G, J에게 전송하였다(이 사건에서는 사진을 반포한 범죄사실만으로 기소되었는데, J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 파일도 확인되었다. 증거기록 304면). 당일 08:0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모텔에서 나와 근처 O에 가서 밥을 먹고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헤어졌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위에 사정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갈 당시인 2021. 5. 2. 01:30경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이미 소주 2병 정도 마신 상태였고, 이후 상가 계단에서 약 2시간 동안 술을 더 마셨다(세 명이 마신 술이 소주 4병 정도라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모텔에 가기 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K은,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였고, 만취하여 필름이 끊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당시 편의점 직원에게 피해자를 봤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많이 취해 보였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편의점 직원인 M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고 떨어뜨리는 등 많이 취해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우고 N까지 운전한 택시기사 L도 피해자가 ‘상당히까지는 모르겠고 술에 좀 취해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전날 상가 계단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이후 당일 아침 일어날 때까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편의점, 도로, 모텔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이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과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갈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위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고인은 취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당일 03:27경 피해자를 촬영하고 그 파일을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갈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피고인도 피해자가 ‘자기 좀 취한 거 같다. 방을 잡고 쉬자’라고 이야기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모텔 입실 이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증거 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다]. - 방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씻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은 오래 걸린다며 피고인한테 먼저 씻으라고 하여 피고인이 먼저 씻었다. - 피고인이 씻고 오자 피해자는 씻으러 가지 않고 원래 복장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뜻이 있는지 물었지만, 피해자가 성관계 경험이 없고, 초면이라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으며, 키스와 애무는 괜찮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겼다(피고인은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 벗겼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애무하던 중 피해자가 바지가 불편하다고 하면서 차라리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이불을 덮고 잠을 잤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후 흥분이 가지 않아 휴대폰 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후 사정할 때가 되어 이불을 들추었으나 피해자는 일어나지 않았고, 침대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양다리를 가운데 두고 피고인의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니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고, 피해자에게 배에 사정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된다고 하여 배 위(음부 주변)에 사정을 하고 내려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정하는 것을 보고 ‘난 다시 잔다’고 말하고 잠을 잤다. - 피고인은 사정 후 30분 정도 핸드폰을 보고 놀다가 친구로부터 뭐하냐는 연락을 받아 피해자 모습을 사진 찍어 전송하였다. - 이후 피해자 음부 주변의 정액을 휴지로 닦은 후 이불을 덮어주었고, 피고인도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잤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모텔 입실 직후 침대에 누웠고 침대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씻은 후 씻겠다고 한 피해자가 씻으려고 일어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곤하여 입실 직후 침대에 누웠고, 이후 계속 누운 상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촬영이 있었던 시각은 당일 03:27경으로 모텔 입실시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난 때이다. 피고인은 촬영 약 30분 전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동의를 받은 후 음부 주변에 사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정시각은 입실 후 약 1시간 30분이 지난 때이다. 입실 직후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곤하여 침대에 누웠고 이후 잠이 들었다면 경험칙상 누운 때부터 1시간 30분이 지났을 때에는 깊은 수면에 빠졌을 것으로 보인다. 당일 03:27경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을 본다. 피해자는 침대에 반듯이 누워 있지 않고 가로로 누워 있으며, 목이 침대 옆으로 나와 90도 뒤로 꺾여 있다. 상의는 가슴 위로 올라가 있고, 치마는 허리 위로 올려져 있으며, 허리 아래에는 완전히 탈의 한 상태이다. 피해자는 침대의 이불 위에 누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변에 다른 이불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애무 후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잠을 잤고, 이후 사정할 무렵 이불을 들추었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동의를 구한 후 사정하였고, 이때 피해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그와 같이 잠들었다는 취지인데 피해자의 수면 모습과 피고인이 묘사한 피해자의 언동이 부합하지 않고(피해자가 그와 같이 하의를 탈의한 채 목이 뒤로 꺾여 누운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식 하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음부 주변에 사정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덮어주었다는 이불도 주변에 보이지 않는다. 사정할 당시에는 반듯하게 누워 있던 피해자가 사진 찍을 무렵 그와 같이 몸을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옮겼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해당 사진에서 추단할 수 있는 상황은, 피해자가 침대에 눕기 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피해자는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술에 만취하여 이불이 덮여 있는 침대 위에 그대로 가로로 누워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태로 잠이 들어 사진을 찍을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당일 아침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였는지 물으면서 성관계는 결혼할 사람하고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혼전 순결이냐? 처음 관계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그렇다고 하니 피고인이 “처음인 줄 몰랐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당일 모텔 입실 후 성관계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면, 당일 아침 피해자에게 “처음인 줄 몰랐다”고 답했을 리 없다. 검사가 피고인신문 당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변화를 들며 질문하고 그에 대해 피고인이 답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22고단933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자백하고 있는바, 해당 범죄는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전시 등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중에는 본 건 피해자 이외의 다른 여성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도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여성의 동의 여부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별다른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모텔에 입실한 후 술에 취해 피곤하여 잠이 들었고, 수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위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수면 전 피해자가 키스나 가슴에 대한 애무를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낙이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은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범행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깨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동의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음주 상태, 수면 시간, 수면 자세 및 복장,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직전 대화내용(성관계 거부의사 확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긍정 답변은 잠결에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무의미한 언동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의사능력 하에서 한 진정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결코 볼 수 없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음부 위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준강제추행하고, 피해 여성들의 동의 없이 치부가 드러나도록 신체를 촬영하여 반포하였는바, 추행의 방법과 정도, 촬영 등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 피해자 D(가명)는 준강제추행 범죄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였고,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시중에 유통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가 자신을 고소하자 존재하지 않는 녹음파일을 들먹이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상처를 주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전반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