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2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12. 13:1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주유소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간석역이 어디냐"라고 길을 물어 보는척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3. 15:5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여, 21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4. 11:04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인천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는 J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위 버스가 같은 구 K에 있는 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멈추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아 만지고 곧바로 하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9. 7. 01:42경 인천 남동구 M아파트 106동 1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번호 땄던 사람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로 "이씨발 개보지 찢어버릴라 다리나 벌려 이 개같은 보지년아 지금도 헥헥대냐 오빠자지 박아줄게 걸레같은년 입으로빨아줘 입에 쌀테니까 정액 삼켜 핑크보지년아"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4. 피해자 N(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9, 5, 15:30경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P고가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휴대전화기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돌려받고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 2, 4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이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데,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내용과 횟수, 그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음란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음란문자 전송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D, F, H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7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교인 E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동창생인 피해자 F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ID·비밀번호 찾기"란에 입력하고 본인 확인용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찾아낸 뒤,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찾아낸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하여, N드라이브에 있던 피해자 및 그의 친구 G가 노출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수개를 다운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H"이라는 이름으로 I 계정을 개설한 후,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F의 I 계정을 향하여 "걸레 얼마나 따였어", "나랑 할래"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J 계정을 개설한 후,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F J에 접속하여 "남자친구한테 얼마나 따였어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부터 같은 해 11. 29.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K"이라는 이름의 I 계정을 개설한 후,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G의 I 계정을 향하여 "딸용이잖니", 이, 응디, 개큼, ㅇㅈ?, 이 ㅅㄱ개큼", "섹파해볼?"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G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신체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7. 경부터 같은해 11. 2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용하여 "K"이라는 이름의 I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의 I 계정을 향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마저 올리고 가줄까 그냥 가 줄까", "음 만약에 내가 신고가 먹혀서 어떤 조 치라도 취해진다면 난 너 죽고 나 죽자로 간다", "넌 시키면 안 할 거잖아?, 변태 같은 짓" "지금 셀카 한 번 찍어봐, 보여줘 봐", 등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고 위 "K" I 계정에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가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지 않으면 마치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무단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 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 지능적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정을 해킹하여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경위, 결과 등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3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7. 6. 12. 18:12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동 1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발신자제한표시 조치를 한 집 전화를 이용하여 그전 구서여중 졸업앨범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후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인 E의 아버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E이가 분명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20살 되는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는데, 이가 그 꼬마(20살 남자)를 성관계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해도 되는지", "E이가 그 꼬마 위에 올라가서 자지와 보지가 맞닿으면서 보지물이 허옇게 거품이 버글버글하더라", "내 딸의 벗은 모습을 처음 봤다. 젖도 크고 엉덩이도 크고, 그 꼬마 위에서 이가 정신을 못차리더라. 이 지가 미쳐서 아래위로 흔들어 제끼고, 고개를 뒤로 젖혀가면서 정신을 못차리더라. 한두번 해본 것 같지 않더라. 그 꼬마는 어리숙하고 이가 리드를 하는 것 같더라", "방에서 떡을 치고, 이 보지를 보았다", "빠구리를 치고, 이가 섹스를 못해서 안달 난암코양이 같더라", "그 꼬마의 자지가 커서 이한테 들어가고도 반은 남고, 이가 잡고도 반은 남더라", "그 꼬 마가 일어나려고 하면 이가 못 일어나게 하고, 이가 그 꼬마한테 지금 싸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라고 약 2시간 36분간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화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시간 다른 여성의 아버지임을 사칭하면서 그 여성의 동창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전화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여성도 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어린 여학생에게 전화하여 음란한 통화를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행을 범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4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2023고단1740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며, 피해자들은 모두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쪽에 연락처를 표시해두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 피고인은 2023. 4. 20. 18:04경부터 4. 22. 18:4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건물 앞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 통화 시도하고,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8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스토킹 피고인은 2023. 4. 22. 16:27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화 통화 43회 및 영상 통화 3회, 페이스톡 1회 및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18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스토킹 피고인은 2023. 4. 23. 11:44~16:0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F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전화통화 5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4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 18:05~20:50경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8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2. 16:28~16:46경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8번 내지 65번 기재와 같이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3. 11:44~11:47경 주거지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6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023고단2565 피고인은 2023.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2023. 6. 23.까지 E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8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 받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5. 29. 1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G동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려오던 중 2층과 3층 계단에서 위 E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E가 “먼저 내려가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2층으로 올라와 피해자를 쳐다보고, 이에 E가 피고인을 피하여 공동 현관 밖으로 나가자 3층에서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2. 피고인은 2023. 6. 9. 08:49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에 있는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E의 주거지를 쳐다보다가 벨을 누르고, 인기척이 없자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E의 주거지를 쳐다보고, E가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나자 E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의 휴대폰 통화기록 첨부) 1. 피해자 E 휴대폰 통화기록 등, 피해자 B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통화기록, 피해자 F 휴대폰 통화기록 등, 통화 기록 2023고단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분석) 1. 잠정조치결정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7.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피해자 B이 내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에 화가 나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나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알지. 네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 B의 딸인 C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B을 협박하고, 2018. 5.16. 0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사진과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과 함께 'B 아시나요 사진 몇장 전송합니다ㅋㅋ 이제떠나주세요 이제 제꺼입니다 증거사진들입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51경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 안하고 계속 피하면 이건 협박이에요. 큰이고, 성남오빠구 다 연락할거예요 또한 사진 있는거 다보내고 음성 화일까지 다 보낼거에요 사진 안 보여준거 더 있어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3경 피해자 B의 얼굴이 드러난 상반신 사진, 불상 여성의 음부 및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 B의 가족들에게 위 나체 사진들을 마치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인 것처럼 보낼 듯이 피해자 B을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6. 10: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B과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일해야 된다.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려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6. 12. 23: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F' 계정으로 G 클라우드에 접속한 뒤, "사기죄로 고소 중인 파렴치한"이라는 방을 만들어 피해자 B의 전신 사진과 함께 '너는 창녀보다도 더 더러운 여자입니다.', '너 대신 갚아준 돈이 얼만데 도합 3천이 넘는다. 그 잘난 니 불륜남 H한데 다 갚아달라구 해라. I 아파트 사는 놈 다 알구 있지만 내가 다 공개는 안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고인의 전 부인인 J의 계정으로 G 클라우드에 로그인하여 위 "사기죄로 고소 중인 파렴치한"의 게시글과 사진을 J의 계정으로 복사한 후, 피해자 B의 딸 C의 클라우드 맴버인 K, L 등을 위 J의 계정으로 초대하여, 글과 사진을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7. 06:5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딸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불상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사진, 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 불상 여성의 허리, 엉덩이 등이 나체로 드러난 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2018. 5. 31. 16:3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M 계정으로 '니네 엄마는 창녀야'라는 메시지와 함께 불상의 여성이 손으로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있는 사진, 불상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사진, 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 불상 여성의 허리, 엉덩이 등이 나체로 드러난 사진, 불상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또는 영상을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를 협박, 폭행,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딸에게까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4:4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이 자신의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려고하다가 실수로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발송하게 되자, 이를 기회로 피해자에게 ‘사진 보내줘 친구인증, 누드사진ㅋㅋ풉’, ’영상으로 돈벌자’, ‘30초 영상얼굴가리고 찍거 팔면 10마넌준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4. 05:2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예식장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일하는 'E(F)'에 전화를 걸어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달나라 간다, 보지털 많은 거 하나 보내 달라, 야이 씹할 년아 똑바로 해라, 야이 개같은 년아, 씹할 보지 가랑이 찢어뿔라, 개같은 년아 야이 씹할 년아 니 보지 콱 쑤시고 싶다,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30경 재차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G(여, 23세)에게 "좆 나라, 보지나라, 녹취 다 해라, 보지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7. 8. 05: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일하는 'E(F)'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아침부터 좆이나 빨아"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30경 재차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D(여, 24세)에게 "내가 니한테 한번 안 대어줘서 전화를 안 받는 거냐? 니한테 한번 대 줄 테니깐 전화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0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7: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해 이전에 습득한 피해자의 명함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가슴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어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음)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고, 수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11. 14. 05:53 경 대구 북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에게 "만나서 키스할래, 8시간 동안 D는 화장하면 되는데♥♥♥♥♥ D야 나는 E F 럼 똑같이 닮아가라고 합니다 D는 연애인 누구랑 똑같아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 09:34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D 29살대면 따른 남자랑 결혼하면 죽는다 누구랑 할꺼야생각해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8.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약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 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3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피해자 C(여, 45세), 피해자 D(가명, 여, 47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3.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E, F호에서,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고인이 보낸 사진이나 동영상의 수위가 매우 높아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총 2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현재는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7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약 1년 동안 함께 아르바이트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19:43경 서울 은평구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이 자1지케이스였노. 오늘도 쌉소름돋는 썰주위듣고왔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6. 16:0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 너무 여기저기대준거아니야.? 왜이리 가만히있어도 소식물어다주는사람 왤캐 많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다는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상향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97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9. 13:39경부터 같은 날 13:43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남, 12세)에게 '바닥에 앉아서 가랑이 벌리고 자위해죠. 멀리서 보여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정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통화내역서(<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자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