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5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2017. 1. 2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0. 21:30 포천시 C에 있는 D 등산로에서 피해자 E(여, 45세)과 함께 버스정류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동영상(개와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임)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서 오른쪽 유방을 빨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 3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31. 포천시 F 인근에서 피해자 E을 자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주소특정 및 현장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5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0:30경 서울 성북구 C 있는 'D' 중국음식점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 E(여, 4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3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피고인이 본부장이자 팀장으로 근무하던 직장에 피해자 C(여, 27세)이 입사하여 피고인의 팀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찻집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차를 마신 뒤 위 찻집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F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른 뒤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이마에 가까이 갈 정도로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 11:04 경 서울 강남구 G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출장 업무를 마치고 직장 공용 차량인 H 아반테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사이드미러를 봐 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굽혀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제1, 2회)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기록 및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6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D(여, 48세)은 C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30. 00:30경 C으로부터 할 얘기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인천 부평구 E아파트 202동 201호 C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C이 그곳에 먼저 와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태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해자의 속옷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눕히고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범행, 미합의, 유사 범죄(강간치상)로 인한 실형 전력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 경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8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2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가게 뒷마당 쪽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 E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돼지야”라고 말하고, 위 E에게는 “멸치야”라고 말하고, “무슨 멸치랑 돼지가 여기서있냐”라고 말하는 등 반복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시비를 거냐, 술을 먹었으면 곱게 가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2초가량 잡다가 양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쓸어내리며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당시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슬픈 일이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을 뿐인데 갑자기 피해자가 성희롱했다며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며, 사건 직후 경찰 신고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 직후 찍은 피해자 목의 상처 사진 등 객관적 증거도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피고인이 당시 통화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 제1호증 및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일 통화시간이 20시 25분부터 35초에 불과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추행했다.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제대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4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1: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40세)의 손목을 잡고 "술 한 잔 하자, 오늘밤 함께 보내자"라고 말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증인 F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0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8:34경 춘천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짧은 치마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스타킹을 신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스타킹을 잡고 무릎 위로 끌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하나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는 감경을 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놀랐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이 법정에서 향후 어떠한 잘못된 행동도 하지 않고 조심하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지능과 언어발달이 지체되어 어릴 적부터 각종 치료를 받아 왔고 상당히 힘들고 고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5.경 자폐성장애 2급으로 진단되었고, 2017.경 진단결과 지능은 69 정도이며, 시각-운동통합발달(VMI) 검사상 18세 2개월, 사회성숙도 검사상 10세 10개월 수준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약 4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현재 21세로 아직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실제로 집행하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판절차의 진행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9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중등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6. 14:00경 서울 송파구 C 길을따라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미국인)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귀에 대고 "아이 러브 유"라고 말하고, 이를 피하여 서둘러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송파구 C에 있는 어느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건물 벽에 밀어붙이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법률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피고인은 전체 지능 48, 사회적 능력 7세 8개월, 사회지수 48 정도의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 호 및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등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73. 12.생)은 'C' 대구지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A/S 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사업자들로, 위 회사가 용역으로 변경하기 전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직급 상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봄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 대구지사 사무실 앞길에서 회사 동료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하던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C' 대구지사 사무실 안에서 그 곳 원탁 의자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자신의 양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경 위 'C' 대구지사 사무실 안에서 갑자기 상자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쇄골부터 젖꼭지 아래 부위까지 자신의 양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경 저녁 무렵 위 'C'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걸어 들어오던 피해자와 교행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손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8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1:15경 수원시 권선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전신안마를 해주던 중 피해자의 유두를 잡아당기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1) 1)공소사실에는 '성욕을 느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 부분 기재를 삭제하고 이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D 외관 및 실내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범행 당시의 정황을 종합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하여 볼 때 E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안마에 수반하여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유두를 잡아당기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만진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의사,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체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정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신체적 접촉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는 안마를 받기 위하여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던 중 달리 피할 겨를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67세의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ㄷ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8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2:10경 경기도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C(여, 53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CD 검증결과 1.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단시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1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7.3.23: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C식당' 내 4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볼을 손으로 만지고 당기면서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소인과 통화한 녹취록 제출)-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함부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2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00: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아버지를 만나러 온 피해자 E(20세)에게 "너무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수 회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3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4: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박스를 들고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5세)의 하의 음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훑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신체가 우연히 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훑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을 큰 박스를 양손으로 들고 걸어가던 중 피고인과 교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현장 인도는 교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폭이 넓은 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행하는 피해자에게 근접하였다. 피해자는 20대의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으로서 마주 오는 사람이 걸어오면서 우연히 신체가 부딪히는 것과 의도적으로 음부 부위를 훑는 것을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즉시 피고인에게 “뭐하는 것이냐”며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손으로 비비거나 해야 성추행이지, 돈을 뜯으려고 하냐”며 피해자를 비난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마주 오는 여자의 음부 부위에 제 손이 닿은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위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돈 뜯어가려고 그러지”라며 비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0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03:30경 상주시 서성동에 있는 싱싱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건전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3. 03:40경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타고 상주시 서성1길 48에 있는 왕산역사공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B(여, 19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및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범위]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