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1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0: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16세)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불법유턴을 하는 것을 훈계한다며 다가와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파일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볼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 결국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엄벌이 필요한 부류의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도 이를 목격한 친구들이 알려줘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객관적으로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9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1. 19:0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832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앞 공원에서, 근처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15세)와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고 불러 피고인의 양 옆에 앉힌 다음, 왼쪽에 앉은 피해자 C의 어깨를 잡아 평상에 눕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피해자 C이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너는 내 손주를 닮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을 목격한 위 C의 친오빠 피해자 E(남, 17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너는 애미 애비도 없나, 호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쪽 발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청각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ad11년 3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2월 20일(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6월~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6월~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 제3범죄(폭행죄):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폭력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그 후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20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9: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엉덩이와 허리 사이를 쓰다듬듯이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0원, 1일당 환형유치금액 : 100,000원, 유예사유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정한 후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5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 21. 23:30경 서울 성북구 D 앞 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목을 잡았다가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5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욕정을 품고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58 경 위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길을걷던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33 경 서울 성북구 H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위 E 등이 있음에도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위 F 등이 있음에도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혼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위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위 G 등이 있음에도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에 의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나. 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다. 판시 각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17: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매장 맞은편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6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고, 계속하여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긴 후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길을 가르쳐달라고 접근한 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9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4.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탑승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위 버스가 G 정류장을 출발할 때부터 H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기까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문지르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찌르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팔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문지름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3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0:00경 부산 C에 있는 D에서 야구를 관람하던 중 1루석 1층 2구역 1열 13번 좌석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얹어 한번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1)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스스로 알콜의존증 등에 관한 병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3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0:00경 위 병원 4층 특수도수치료실에서, 무릎과 발목 부위특수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상의를 걷어 올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진동마사지 기계로 마사지를 하면서 '이것 맛 들리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고, '자궁 쪽을 마사지하면 여자에게 좋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들쳐 진동마사지 기계로 성기의 음모 부위까지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연령,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하게된 것을 기화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마사지기로 추행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 방법과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7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18: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D에게 “이쁘다, 남자친구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다리 부위를 쓰다듬은 다음 손으로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 D에게 “이쁘다, 어디사냐, 나는 F 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친 후 다시 손으로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아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뿌리친 다음 피해자 E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자 함께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 E을 뒤에서 안고 피해자 E이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을 피해자 E의 어깨 부위에 갖다 대고 쓸어내려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당시 상황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감 시와 조사 당시 언동 관련),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버스정류장 사진,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8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0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4: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6세)와 그 일행들에게 다가가 "너희들 몇 살이냐, 어디에 사느냐"라고 물으면서 말을 걸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대편에 있던 일행들 사이로 가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카드를 건네주며 담배를 사오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허리, 어깨, 팔 부위 등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혀를 낼름거리면서 "같이 잘래,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2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으로 감경)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시간에 16세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9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백시 B 소재 C중학교 육상부 코치이다. 1.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태백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4세)을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니가 F이보다 가슴이 작은 것은 팔굽혀펴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의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그때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 10:00경 위 C중학교 보건실에서 피해자에게 육상자세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책상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잡아당겨 무릎에 앉힌 다음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C중학교 보건실에서 육상경기 동영상을 시청 중인 피해자에게 "우리 딸 잘 해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무릎에 앉힌 다음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3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 3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중 2012. 6.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3년 6월 라.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6년 5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 및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중 2012. 6.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합] 마.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중학교에서 육상부 코치를 하면서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만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