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8. 00:22경 불상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가명, 여, 35세)에게 C 계정 ‘D'을 이용하여 C 다이렉트 메시지로 ‘찌찌 한번 만져도 됩니까’, ‘실비는 있어요?’라고 전송하고, 같은 날 01:01경 C 계정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다이렉트 메시지로 ‘아니 종나게 못생겼으면서 왜 나대세요 F아 옷벗고 사진그렇게 올리면 남자들 고추흔들고 와주는거냐??’, ‘그래서 실비 있냐구???’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DM 캡처사진 확인), 수사보고(‘C’ 압수수색영장 회신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범행일시 행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G지점 상담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H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C 계정 ‘D'과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한 C 계정은 아이디 ‘D'를 사용하는 공개계정과 아이디 ‘E'를 사용하는 비공개계정으로서 모두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 ’(이메일 1 생략)를 이용하여 생성한 계정이다. 피고인은 그 중 ‘D'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생성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E' 계정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계정이 생성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계정은 이 사건 발생 약 4개월 전인 2019. 10. 25. 생성되었고, C에 로그인하면 모든 계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으로 보험영업을 하였고, 사무실의 데스크탑,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하루에도 200번 넘게 C을 확인하고 다이렉트 메시지도 무작위로 많이 보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계정이 생성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00:22경 피고인의 ‘D' 계정으로부터 ‘찌찌 한번 만져도 됩니까’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피고인의 계정을 피해자의 스토리에 업로드하였고, 바로 위 계정으로부터 ‘고맙습니다. 실비는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며, 이어서 바로 피고인이 ‘뭐에요 이거’라고 하면서 누군가 자신의 계정을 해킹한 것 같다고 변명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받고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였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01:01경 E' 계정으로부터 ‘아니 종나게 못생겼으면서 왜 나대세요 F아 옷벗고 사진그렇게 올리면 남자들 고추흔들고 와주는거냐??’, ‘그래서 실비 있냐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피해자가 두 계정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모두 성희롱적인 내용이고, 특히 ‘D' 계정에서 실비는 있어요?라고 말한 후 ‘E' 계정에서 ‘그래서 실비 있냐구???’라고 물은 점에 비추어 보면, 동일인이 처음에는 ‘D' 계정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시지 차단을 당하자 ‘E' 계정으로 다시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 계정에서 ‘실비는 있어요?’라고 묻고 시간적 간격 없이 바로 이어서 피고인이 ‘뭐에요 이거’라고 하면서 변명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D' 계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와 ‘E' 계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는 모두 동일인 즉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통상 ’실비‘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나 약제비를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을 줄여서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고, 위 각 메시지 전송자는 피해자에게 ’실비는 있어요?‘라고 2차례 묻는데, 피고인의 직업은 ‘보험설계사’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을 이용하여 보험영업을 하였다. 라. 피해자가 전송받은 메시지 등을 자신의 C에 게시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아이피 추적될진 모르겠지만 아이피 추적된다면 인증해드릴께요‘라거나 ’사실여부 판단후에 정말 제가 해킹당한게 아니고 저 본인이 저런발언을 뱉었다면 그때는 저도 계정삭제하고 F님이 어떠한 게시글을 올려도 자숙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피고인이 C을 해킹당한 것이고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C 계정과 개인정보를 해킹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외에 C 해킹으로 인한 일반적인 피해인 계정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게시물을 변경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는 전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같은 계정으로 C을 사용하고 있고, 달리 피해 신고를 하거나 보안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킹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바. 사건 당일 위 두 C 계정에 접속한 IP주소에 접속한 휴대전화 번호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없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SNS 메시지 기록에서 C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어떤 기기를 이용하여 위 IP주소에 접속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두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된 메시지를 작성하고 전송한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계정을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관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