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4. 03:50경 목포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여, 12세)의 이모인 G 소유의 H 윈스톰 차량 앞에 이르러 위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빠 어디 있냐?, 아빠 나이트 갔냐?"라고 말을 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3~4회 반복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3~4회 반복하여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부분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영상녹화물(CD)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현장주변 및 J나이트 CCTV 확보), 수사보고(현장도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차량에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바가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이모 G이 운영하는 판시 음식점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추행을 당한 직후 같은 차량에 있던 사촌언니 I에게 피해를 알렸고, 피해자와 으로부터 인상착의를 전해들은 위 G 등이 곧바로 밖으로 달려 나가 그 인상착의와 유사한 피고인을 위 차량에서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있는 도로변 인도에서 붙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 및 I의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등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한 후 같은 날 경찰에서, 판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행피해의 내용, 추행 직후 같은 차량에 있던 자신의 사촌 언니에게 피해 내용을 알린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자신을 추행한 사람의 얼굴을 보았는지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어두워서 차안에서 자세히 얼굴이 안 보였다"고 꾸밈없이 답변하면서도, 범인의 당시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차 안에서 전혀 안 보인 것은 아니고, 옷 색깔하고 옷 입은 것은 보였는데 위쪽으로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위에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요, 밑에는 남색 진한 색 반바지 입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한 5분 정도 차 안에 있다 나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만 12세 의 피해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독립적으로 사물을 인지할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이며, 자신이 겪은 피해 내용과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일관되고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에 충분하다. 또한 당시 피해자와 함께 같은 차량의 조수석에 있던 I도 차량에 탔던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뒤돌아서 그 사람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보았던 범인에 관하여 "얼굴은 좀 까무잡잡하고 입고 있던 옷 색깔은 위에는 파란색의 옷을 입고, 바지는 남색 정도이고, 눈, 코, 입이 보일 정도로 얼굴이 보기는 했으나 자세히 보일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해당 진술 부분과 부합하고 있다. 나아가 1은 피해자로부터 "차에 탄 남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범인의 뒷모습을 뚜렷하게 목격하였다. I은 피해 사실을 어머니인 G에게 곧바로 말한 후 G이 붙잡은 피고인에 관하여 "옷은 똑같았다. 차 안에서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확신은 못하나 처음 막 보았을 때 차에 탔던 사람이라는 느낌이 일단 들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I의 위와 같은 다소 불확실한 진술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보이므로 그 신빙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G은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젊은 남자인데 파란색 반팔티와 남색 반바지를 입었다. 운동한 사람의 체격이다"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밖으로 나가 몇 미터 거리에 있는 모퉁이 근처 도로변에서 피고인을 붙잡았는바, 당시 피고인은 파란색 반팔티에 남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 04:00에 가까운 시간으로 그 부근을 지나가는 인적이 드물었다. 한편, 피고인은 학창시절 운동 선수로 활동하였고, 특전사에서 군복무를 마친 20대 중반의 신체 건장한 체격이다. 피고인은 사건 전날 밤 판시 음식점에서 약 15 ~ 20m 떨어진 건너편 도로변에 타고 온 차량을 주차하고 위 음식점에서 우측으로 돌아 다시 좌측으로 약 50m 거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들어갔다 사건 당일 03:38경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에 갔다 되돌 아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붙잡혔다고 자신의 동선을 밝히고 있는바, 위 03:38 경부터 03:55 경까지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중심으로 반경 약 40 ~ 50m 범위 내에 있었고, 그 범위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 피고인의 사건 당일 통화발신내역과 역발신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당일 03:45:04에 약 58초간 불상의 자와 통화한 이후 03:53:42에 피고인의 친구 K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약 36초간 통화할 때까지 약 7분 가량의 시간이 존재하는바, 피해자의 피해 내용과 범인이 차량에 탑승했던 시간에 관한 피해자와 I 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시간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벌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피해자, I, G의 각 신빙성 있는 진술과 그 밖에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차량에 탑승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에 무단으로 들어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