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2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생산팀의 부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팀원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0: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및 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차한 차량을 찾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그 주변을 걷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가슴 좀 만져도 되지”라고 말하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밀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생각보다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1. 5. 5. 00:53경 ‘F’식당 인근 G편의점 앞 도로를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CCTV 영상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 부위 및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0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2020. 7. 7.경 예비 무속인인 피해자 B(여, 41세)에 대한 신내림 행사에 ‘C’으로 참석한 것을 계기로, 2020. 7. 23.경부터 무속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를 교육·지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3. 2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지도를 받기 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머무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자기에게 교육·지도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자기의 성적 접촉을 쉽게 거부하지 못할 지위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뺨, 등, 팔을 각각 1회씩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4. 14:00경 위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이마, 눈에 각각 1회씩 입맞춤을 함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 이후 일관되게 각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20. 8. 6. 14:27경 피고인에게 ‘여자에게 환장했냐고? 스킨쉽은 나한테 허락 맡고 하셨나? 손잡고 얼굴에 뽀뽀하고 비 비고 이런 거는 내 허락 맡고 하셨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정은 하지 않고(수사기록 82쪽), 오히려 같은 날 15:33경 피해자에게 ‘왜 손 만진 것과 마빡에 입맞춤 한 게 죄가 되나 웃기는 사람일세 그럼 남녀 간의 살면서 거시기도 안하고 조상합의 신의합의 부치는 제자 있음 한번 델고 와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87쪽), 피고인은 2020. 8. 8. 23:02경 피해자에게 ‘손잡고 이마 입 맞추고 손으로 팔뚝 좀 비볏는데 왜 그 때는 싫은 소리 한번 안하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수사기록 112쪽), 그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통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회적으로 성관계 요구를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8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2018. 3. 17.부터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8. 3. 17. 밤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서빙 등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수회 툭툭 치듯이 만지고, 2) 2018. 3. 18. 밤경 위 주점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귀여워,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귀엽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로 손을 올리라고 지시하고 "못참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린 다음 수회 문지르듯이 만지고, 이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고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어깨부터 허리까지 쓰다듬고 "네가 설거지 나대신 하는 모습 보면 예뻐보인다"라고 말한 후 또 다시 피해자의 어깨부터 옆구리까지 양손으로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고용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력파견업체 C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신입사원들의 출결상황, 근무태도 등을 관리하는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C의 신입사원으로 2014. 9. 24.경부터 2014. 12. 2. 경까지 수습기간 중에 있었으며, 위 수습기간 종료 후 피고인의 근무평가 등을 반영하여 정식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에서 E 부산사무소 후원개발 1팀으로 파견되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후원자를 모집하는 캠페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11. 14:00~17: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공원 내 E 후원 홍보부스에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후원 홍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많이 힘들지, 이제 D아라고 부를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와 목을 주무르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아파야 마사지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어깨, 양팔, 열 손가락 마디 등을 주무르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은 채 다른 손끝으로 피해자의 등 겨드랑이 부분(대원근)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허리까지 만졌으며,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붙잡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눌러 추행하였다. 고인은 2014. 10, 12. 10:00~18: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5. 12:00~15:00경 김해시에 있는 H대학교 내 E 후원 홍보 부스에서 후원 홍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와 양팔을 주무르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와 양팔을 주무르고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6, 12:00~17:00경 위 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와 양팔을 주무르고 만져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18, 10:00~17:00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J공원 내 E 후원 홍보 부스에서 동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와 양팔을 주무르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양어깨와 양팔을 주무르고, 주먹으로 허리와 등을 두드리다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등 전체를 누르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4세)은 2013. 7. 21.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8. 10: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D식당 2층에 있는 홀 TV 맞은편에서 허리를 숙여 그곳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D식당 1층 종업원들이 쉬고 있는 홀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1회 찍어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진술) 1. 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이나 폭행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신에게 고용되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에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907호 소재 부동산 경매정보업체인 '유한회사 D'의 회장으로, 평소 회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여직원들에게 "내가 외로운데 어떻게 책임질거냐", "결혼을 하더라도 육체적, 정신적 애인은 따로 만들어야해", "나를 남자로 봐줘야 해", "네가 나와 어울려주지 않으면 해고해 버릴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로 이와 같은 글을 보내는 방식으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으며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4. 7. 12. 13: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G(여, 32세)와 차를 마시던 중 손금을 봐주겠다며 피해 자에게 손을 내밀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주저하며 "정말 손금을 보는 것이 맞느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를 못 믿냐"고 말하며 강압적으로 손을 내밀도록 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앞뒤로 뒤집어 가며 만지는 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신분관계를 이용한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G, I의 대질부분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465쪽 이하), 고소장 첨부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 정도 등에 비추어 각 추행의 부위나 정도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8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F에 있는 G 소방서 앞길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여, 22세)을 뒤따라가 "야,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및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회식을 마친 후 늦은 밤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면서 강제추행하다가, 피해자를 걱정한 다른 직원의 전화가 오는 바람에 중단하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금 더구나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귀가 후 부모님에게 자신의 음주사실을 변명하느라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일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8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C매장의 과장으로 위 C 매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위 C매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근무평가를 받는 등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를 하면서 알게 된 마사지 동작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며 서로 마사지를 해주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업무상 감독관계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마사지 제안에 응하며 마사지 도중 피고인의 손이 가슴에 닿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9. 13:00경 위 C매장 내 시타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위로 안아 올리고 툭툭 치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넘긴 다음 머리 뒤를 감싸 잡은 채 피해자의 고개가 위로 향하게 한 후 ‘재밌는 거 보여 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의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확인),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시도한 다음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사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6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봉화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의 부면장으로, 위 면사무소 직원들이 기안하는 문서를 면장의 결재 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7세)은 2015. 7. 1.부터 위 면사무소에서 주민복지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6:00경 D면사무소 창고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창고로 불러낸 다음, 환영의 의미로 악수를 하자며 손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손을 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D면사무소 창고 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8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C(여, 18세)는 위 음식점에 고용된 아동‧청소년 종업원으로 피해자는 성인 고용주인 피고인의 행위에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1.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위 음식점에서,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요가 매트에 앉게 한 뒤 갑자기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리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눕게 한 뒤 바지를 벗기고 서혜부와 팬티 위 음부를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재차 눕히며 “좋아서 그러지?"라고 말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D해바라기센터 속기록(진술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나경(기소), 이영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창규, 한수산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관리부서의 선임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1세)는 위 회사의 사업관리부서의 전임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 서울 종로구 E 객실 내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왼쪽 다리위에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등, 어깨, 허벅지,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나 안아주면 안 돼요?‘, ’내가 옆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 녹취록 1. 통화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지시를 받는 여직원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4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5. 12. 18.까지 D 제4대 및 제5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D 직원들을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4. 1.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 13, 19:30경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고인 주재로 위 D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위 D 본점에 근무하던 직원인 피해자 G(여, 38세)가 뒤늦게 회식에 참석하자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왼쪽 자리에 앉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바지 밑단 안으로 집어넣어 약 1분 동안 피고인의 다리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5. 3. 28.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21:00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 횟집 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위 회식에 참석한 위 D 직원들과 함께 근처 숙소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편에서 걸어가던 위 D 직원인 피해자 J(여, 29세)의 왼쪽 손을 깍지를 끼어 잡은 후 엄지손가락으로 위 J의 왼쪽 손바닥을 긁으면서 위 J의 손을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밀착하고, 왼쪽 손으로 피고인의 왼편에서 걸어가던 위 D 직원인 피해자 K(여, 25세)의 오른쪽 손을 깍지를 끼어 잡은 후 손바닥으로 위 K의 손을 주무르면서 K의 손을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밀착하더니, 다시 위 J의 손을 잡고 있던 오른쪽 손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L(여, 24세)의 왼쪽 손을 깍지를 끼어 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위 L의 손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5. 6. 3.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19:00경 M 소재 N 음식점에서 피고인 주재로 위 D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위 D 직원인 위 K를 불러 피고인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힌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K의 왼손을 잡아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약 4분 동안 올려두고, 피고인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위 J에게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튀김 안주를 먹여주면서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위 J의 입안에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15.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20:00경 O 소재 P 음식점에서 피고인 주재로 위 D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옆에 앉아있던 위 D 직원인 위 J의 손을 맞잡고, 다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K의 오른손을 잡아 비빈 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위 L의 손을 깍지 끼어 잡고, 피고인의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Q(여, 30세)의 오른손을 잡아 깍지 끼어 잡고서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있던 피고인의 허벅지 안쪽에 약 15분 동안 올려두고, 계속하여 회식을 마친 후 위 D 여직원들인 피해자들을 번갈아 가며 양손으로 힘껏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 G, R, S, J, K,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조직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관리, 감독하에 있던 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태양 및 내용,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년 전에 이종의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7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매장의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은 위 매장의 아르바이트 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2020. 1. 16.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15:32~16:30경 위 C 매장 내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일요일에 1시간 정도는 혼자 근무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혼자 근무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1. 17.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15:00부터 17:00경 위 매장 내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레시피를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수회 안고,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얼굴을 가져다 대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를 손으로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1. 18.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14:28부터 17:05경 위 매장에서 함께 일하던 여자종업원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를 창고로 불러 “잘 배우고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골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레시피를 질문하자 계속 피해자의 손을 잡고골반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귀에 바람을 불어넣 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추행을 당한 내용과 그 경위, 피해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며 생생하다. 또한 피해자는 마지막 피해를 입은 날 퇴근 직후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 놓았고, 같은 날 남자 친구와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에 이르렀는바,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나 행동과 관련하여 부자연스럽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동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카페 점주로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 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받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범행 및 피해 내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