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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4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0:40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9-2에 있는 오목공원 화장실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여, 15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안쪽을 스치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1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아파트에 살며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피해아동 C(가명, 1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에서 8. 초순경 사이 18:30경 위 B아파트 D동 경비실 뒤 계단 앞에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손을 잡아 비비고 쓰다듬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F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현장조사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조사 당시 문자전송으로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영상 CD-1장 첨부), 수사보고(일부 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의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의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욕구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추행행위라기 보다는 피고인의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성에관한 이해와 태도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3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7:3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교복을입은 채 귀가하는 피해자 (여, 15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약 300m 이동하다가 같은 날 17:40경 서울 관악구 E 부근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혀를 밀착시켜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으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19세 미만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발생지 CCTV 사진, 관제센터 CCTV 확인 및 도주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주형 및 부수처분인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2년 ~ 3년 4월 (기본영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3 ~ 5분 가량 뒤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주차장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으려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이 불량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8. 1. 4. 처음 보는 여성을 보고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 여성의 집 현관문 앞까지 뒤따라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는 행위를 하였다가 2018. 1. 23.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약 2개월 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위 주거침입죄로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6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6. 21: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해수욕장 F 무대 앞 펜스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피해자 G(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로 몸을 밀착시키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마찰시켜 사정하여 정액을 피해자의 다리에 묻혀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2. 21:25경 부산 기장군 H시장 I 중앙무대 앞에서 불꽃축제를 관람하는 피해자 J(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로 몸을 밀착시키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마찰시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8월~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차례 성기를 마찰시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동일하고 대담할 뿐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오래전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3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포항시 북구 E 소재 F고등학교의 한문 교사로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이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F고등학교 3층 환경부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주를 봐주겠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G(여, 15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는 사주에 도화살이 하나 끼어 있네. 여기서 하나 더 끼어 있었으면 지금쯤 술집 여자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가락 3~4개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을 툭툭 치는 방법으로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6. 12. 2. 16:45경 위 F고등학교 주차장에서 국어 선생님에게 수업 내용을 질문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국어 선생님을 사랑하느냐.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라고 질문하여 피해자가 한문 수업 진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진도가 다 나가서 자습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하자 재차 "그 진도 말고 I 선생님 진도."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국어 수업 진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국어 수업 진도도 다 나갔어요."라고 대답하였음에도 "아니. 그 진도 말고."라고 다시금 물어 피해자가 "선생님. 그럼 무슨 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그걸 꼭 내 입으로 말해야 하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해자들이 작성한 경위서 접수),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 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나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약 30년 간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일부 학생들과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서 나타나는 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의지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교직에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상당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정상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5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5. 하순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식당의 종업원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채로 피해자의 몸을 위로 들어 올림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8. 6. 13. 23:20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외도동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그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가슴에 뽕 넣었니? 가슴 예쁘다."라고 말하고, 제주시 E 소재 'F' 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오른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18. 6. 중순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녹취록 1. 영상녹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1, 3 의 각 사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2의 사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고,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1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2: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딸인 D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불러낸 후,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피고인의 F 포터 차량에 태워 G에 있는 H고등학교 실내체육관 옆에 정차한 후, “딸 때문에 속상하다. 인생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 위로 손을 스치듯이 하여 만지고, 피해자를 2회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가야한다고 이야기하며 차 문을 열고 나가자 피고인은 기다려보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뒤따라 가 만 원을 주고,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은 후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며 “삼촌이니까 키스 말고 뽀뽀 한 번만 하자, 1초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랑도 뽀뽀를 안 한다. 빨리 가야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고 가지 못하게 하며 “뽀뽀하자. 삼촌 못 믿냐”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장을 떠나기 위해 뒤로 돌아서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게 하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서 회보 결과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고 그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히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후 행동 통제력이 부족하고 여성에 대한 성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명령과 준수사항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6호, 제21조의8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1년이 경과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0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17. 22:11경 보성군 C에 있는 D점 건너편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기습적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발생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동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8.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0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학생, 치마”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현장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 6, 9, 11,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상에서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하여, 위 형사공탁 사실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하였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형사공탁금을 마련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하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당뇨 등으로 인하여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6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근길 붐비는 버스를 골라 탄 후 여자 승객의 뒤에 붙어 서서 버스의 흔들림으로 인해 부득이한 것처럼 가장하여 여자 승객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6. 08:28경 등교 중인 여학생들이 많이 타는 I 버스를 타서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 J(여, 15세)이 남양주시 K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뒷문을 통해 승차한 후 뒷문 출입구 쪽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으면서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밀착시키다가 L에 있는 M 정류장에 정차하느라 버스가 더욱 흔들리는 기회를 틈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 CCTV 영상화면 사진, 버스정류장 CCTV 영상화면 사진, I 버스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객들로 붐비는 버스에서 등교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서, 범행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버스에 탑승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경위, 수업 및 상대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한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과정에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7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0:57경 구리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을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전 이동경로 및 최종음주 장소 카드매출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범위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