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27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4:30경 피고인의 누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C, 307호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19세, 여)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대학교 친구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9세로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20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재학 중이던 대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2. 4. 04:00경 안동시 B 모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명)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각각 13초, 42초, 42초짜리 동영상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포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이 타인에게 유포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여러 지인들과 같은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등이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59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회사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1세)는 위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5: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6-47 '면목삼팔파출소'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시켜 가던 중 같은 날 05:50경 서울 중랑구 E F교회' 앞에서 택시를 정차한 다음 뒷좌석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회 포함)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의 전화통화, 피해자 면담 관련) 1. 각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알코올·약물, 국과수 감정결과-응급키트),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콘돔성분검사, 피의자 이동 경로 등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어야 함에도,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5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4:00경에서 05: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D(여, 23세)을 집으로 데려온 후 피해자가 잠들자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와 브레지어를 위로 걷어올린 다음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나오도록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 관련, 피의자 직장동료 상대 수사) 1. 분석보고서(대검 프렌직 센터) 1. 피해자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본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형사 처벌의 전력이 전무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D 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86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새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E 등 친구들과 놀다가 일행인 F로부터 17번방에 술에 만취하여 혼자 자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E은 03:26경, 피고인은 03:28경 17번방에 순차 들어갔는데, 위 E이 피해자 G(여, 20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은 17번방 출입문 쪽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준강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준강간 범행 전에 세 차례 노래방 문을 막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E이 피해자를 준강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준강간 범행을 위해 문을 막지도 않았으므로 준강간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7번방에서 E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당시 피고인도 같은 공간 안에 있었는데, 그 방은 소파와 출입문 사이의 거리가 3미터 내지 4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였던 점, 당시 17번방의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없었는데, 강간범행이 발생하기 전 누군가 방 안에 들어오려 하자 피고인이 등으로 문을 미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17번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하였던 점, 그 직후 준강간 범행을 감행한 E으로서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감시해주지 않았더라면 출입문 잠금장치도 없는 노래방 안에서 대담하게 피해자를 준강간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범인 E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거기에 정범인 친구 E이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68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2018. 4. 22.경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되어 D 문자 대화, 전화통화 등을 통해 연락을 하다가 직접 만나기로 하고, 2018. 4. 23. 21:50경 천안시 서북구 E에서 만나 식당,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4, 24, 02:40경 주점에서 나와 술에 취해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네가 너무 취했으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몸 하나 건들지 않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내일 아침에 출근 시간에 맞춰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하여 결국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8. 4. 24. 0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것을 보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 직후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녹음파일) 1. 사건발생 후 피해자와 피의자의 D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자도록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8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새벽경 안양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20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이자 입사 동기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준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E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방을 정리하고 나가겠다고 말하여 위 E로 하여금 먼저 돌아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액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등 성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2019. 1. 29.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D 술집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일행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술집 밖으로 나와 비틀거리면서 거리를 방황하였고, 같은 날 23:37경 약 50m 떨어진 고양시 일산동구 E 건물 F동 2층 복도에 있는 나무의자에 누워 잠을 잔 후, 다음날인 2019. 1. 30, 00:28경 일어나 비틀거리면서 약 20m 떨어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1.30. 00: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들어와 소파에 누워있고, 만취하여 한쪽 신발이 벗겨져 있으며, 바지 지퍼도 내려가 있었고,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34 경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한 손으로 감싸 안은 채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소유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방법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1호 피고인의 집까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30,00:4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 등을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추송서(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공개 · 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 등 범죄> 01. 약취> [제2유형] 간음 목적 약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가게에 들어온 나이 어린 19세의 여성 피해자를 구호하지는 못할망정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약취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만든 상황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는 아니기는 하나, 범행의 시간과 경위,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증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재판장판사전국진판사 백광균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합513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 피해자의 친구 C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8. 6. 10: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및 C이 모두 잠에 들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6. 10:31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범행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슴, 성기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벌리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모바일 포렌식 분석 내용에 대한),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4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18: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주점에서 일행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의 친구 E를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21:1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여 모텔 G호, H호를 잡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G호 침대에 눕힌 후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H호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있는 G호실로 가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팬티 및 성폭력증거채취응급키트 감정의뢰),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통화-간이 진술 청취 및 출석 요구),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정리), 감정의뢰회보(2020-H-1857), 입건전 조사보고서(2차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회보(2020-H-7720), CCTV 영상캡쳐 및 CD(I모텔 CCTV 영상) 1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정도로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당일(2022. 1. 15.) 친구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E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만취하여 구토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텔 G호실 침대에 눕혀두고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본다는 이유를 대고 위 G호실에 들어간 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만취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고(증거목록 순번 4번, 증거기록 32쪽), 피고인과의 성행위에 피해자가 동의한 바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위 E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하자 E에게 신분증을 맡기고 가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일행이 귀가하는 것을 막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번, 증거기록19쪽, 증거목록 순번 13번, 증거기록 75쪽). 범행 당시 18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로서는(만 18세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 1.이 경과되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식을 차리기 힘든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고, 나아가 귀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귀가를 저지하는 것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 두려움,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경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0. 8. 정읍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을 뿐, 성범죄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88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주점 계산대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일으켜 세운 뒤 부축하여 같은 날 05: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여전히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A의 주거지, 피해자, D 주점 사진 1. D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 없는 사이로서 우연히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고, 약 1km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서까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유전자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