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5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을 통해 C의 친구 D과 D의 딸인 피해자 E(여, 15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31이하의 중증도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7. 14:00경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화성시 F, 103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집안방 침대 위에 피해자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속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6. 09:00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30. 14: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목욕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0. 16: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목욕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17. 16:4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목욕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목욕을 마친 후에는 피해자에게 바다크림을 발라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고, 침대 위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1, 12. 15: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목욕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목욕을 마친 후에는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가 자필로 그린 그림,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CCTV동영상 사진출력자료, 통신사별 회신자료,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서 발신한 기록, 기지국 위치 및 발생장소 지도,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심리평가 보고서, 지능검사 보고서, 특수교육대상자선정 배치결과 통지서, 피해자 외래진료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출력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자료,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료), 내사보고(CCTV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신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아주대학교병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중등도 지체의 지적장애가 있는 15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1점)에 해당하였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중간' 수준(총점 18점)에 해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 보다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