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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8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8. 11. 중순경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8. 12. 11.경 만나 1회 성관계를 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2. 08: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면서 "커졌다. 어짜노"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2.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12. 15: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너 죽고싶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3. 19: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고,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증거, 통화상세 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피해사실 등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자료제출 관련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 발송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후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지속해주지 않으면 남편과 지인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박문자 등을 발송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5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0. 9. 27. 20:3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대화명 ‘B’로 피해자 C(여, 26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이 나체로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10. 27. 12:3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대화명 ‘D’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대화를 걸어 불상의 여자가 불상의 남자의 성기를 빠는 사진을 보냈다. 3. 피고인은 2020. 10. 27. 19:5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대화명 ‘D’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4. 피고인은 2020. 10. 27. 20:02경 불상지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화내용 캡처 및 동영상 압수에 대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피해자 제출 자료(대화내용 캡처 및 피고인이 영상통화로 전송한 음란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영상통화 시 전송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2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2018고단2921]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찾아가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지하철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저녁먹자, 조카 D랑 같이 밥 먹자"라고 말하였으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배에 연장 쳐가 배 갈라 뿐다, 니 내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며 포장마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흙돌(가로10cm, 세로 15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카인 D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여 D이 포장마차에 나타나자, 피해자가 D과 몰래 사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어깨와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13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찾아가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8:48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이건 떡치고 난 후 사진이고", "이건 너가 내꺼 물고 하는 거다 잘 봐 물이 입에서 흐른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여자의 가슴 부위 사진 6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흙돌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된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게 된 동기가 수사기관에서 자신과는 달리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이 맞지 않느냐는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 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 [2018 고단3134] 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6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4. 가을경 휴대폰 채팅어플인 "D"이라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여, 당시 18세(현재 20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 C을 협박하기 위해 2016. 5.경 피해자 C의 F를 통해 말을 걸어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사촌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채팅 어플인 "G", "H"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 C에게 피해자 C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요구하여 피해자 C로부터 사진과 동영상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반복적인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 요구에 지쳐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받아 두었던 위 사진 및 동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8:49경 불상지에서 위 C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위 C의 F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 E에게 "C 친구 되시나요 다름 아니라 과거 좀 알려줄까 하는데, 몸사, 몸팔고 만남 영상찍고 다닌다니까?, 싫은데? ㅋㅋ너 C 몸팔고 다니는것도 알고 있는 거임?, 그래? 개막 오줌 싸는 영상 찍고 똥 싸는 영상 찍고 샤워영상.,", "만나면 뭐 해줄래, 술 사줄래, 몸을 대줄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5. 개정, 2016. 12. 20. 시행)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협박한 범죄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행위를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교육을 받아 범행을 예방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10:3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G 어플을 통해 피해자 C를 대화 상대로 초대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언급하면서 "어쭈 C 나 차단했더라? 너 샤워자위 씬도 있는데, 한 30개도 넘던가 소변까지 암튼 E 놀라겠네 ㅋㅋ, 뭐 간호사 쪽 하면서 그거 보는 사람들 갑자기 너 덮칠 수도 있겠다, 근데 과거 그런 영상 있었다하고 원해서 해줬다면 너가 싫었다는 것도 진실성 없다는 말이 될테고 고생해"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17:32경 불상지에서 E, 피해자 C을 채팅창 대화상대로 초대하여 피해자 C에게 "E C 증거 I이 보는 앞에서 보여줌, 여기다 보여주고 트위터에서 자영(자위 영상) 팔고 다녀야지, 약속 어긴 자의 최후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6.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03:05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지금은 안 뿌려도 언젠간 뿌린다 긴장 늦추지마ㅋ"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언제든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8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B(여, 31세)의 휴대전화(C)의 보이스톡으로 전화해 "저 어떡해요, 아~, 아~."라고 약 21초간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은 밤 시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판시와 같이 신음소리 등을 내어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통해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2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말경 인천 서구 B, A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38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1, 20, 19:25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헤어진 후에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4년 후로는 전력이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5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2014. 7. 12. 10:0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10:07경 서울 동작구 B, 101동 909호 피고인 운영의 C 부동산 사무실에서 본인의 휴대폰 (D)으로 피해자 E(여, 46세)의 휴대폰(F)으로 카카오톡 문자를 이용하여 '등산가는 이유'라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7. 12. 1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10: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기 올림픽에 채택될 3가지 종목. 완전대박'이라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2014. 7. 12. 18: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18: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연예인화보'라는 연예인 누드 영상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4. 2014. 7. 12. 18:3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18:3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복한 힐링센터최우수 vip 고객님 5월도 활기차게 보내세요.', '월화수목금토일, 파티, 최신 직수입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5. 2014. 7. 17. 15: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15: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황제를 위하여'라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6. 2014. 7. 18. 12: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12: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해수욕장'이라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및 사진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6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0. 15:56경 서울 구로구 B빌라 117동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프로그램 "카톡랜덤 친구추가"기능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34세)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 약 5분 35초 동안 성기를 노출한 채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전송하고, 같은날 16:03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약 3분 58초 동안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05년경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3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스마트폰의 E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지금까지 피해자와 주고 받았던 문자와 캡쳐된 대화내용을 보내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사이가 좋지 않은 네 친구 G와 H를 욕했던 내용과 나에게 전송한 녀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E을 차단하자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I 채팅을 통하여 '만나서 좋게 끝내자, 안 만나면 지금까지 나에게 보낸 너의 나체사진, 자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F를 협박하여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F가 약속과 달리 모텔로 나가기 싫다고 말하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4세)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I 채팅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F의 가슴 및 음부가 노출된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6. 17:16경 위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의 휴대폰의 E 채팅을 통하여 '최근에 언제 섹스 했어? 정말 친오빠랑 한거 아니야?"라는 문자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6. 19: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동영상,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의 성을 사기 위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모텔 앞길까지 오도록 하여 피해자를 유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캡쳐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변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되어가는 과도기로서 성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성에 대한 올바른 관념이나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시기이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인격을 완성해가는 학생의 시기로서, 사회와 사회구성원은 이러한 청소년의 특성에 조응하여 청소년이 전인격체로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편달하고 훈육할 의무를 부담한다. 청소년들의 미래가 우리 사회의 미래이듯이 어른들의 청소년들에 대한 모범과 올바른 지도편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된 통신매체들의 홍수 속에서 어른들이 그 의무와 역할을 망각하고 오히려 청소년들의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어른들의 은밀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청소년들을 더욱 나락에 빠뜨리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 사건 역시 이러한 시류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스스로 곪아 썩어 허물어져 버리고 말 것이어서 그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본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다소 잘못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른인 피고인이 피해자인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부터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은 촬영물을 전송받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 촬영물을 유포한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피해자의 중학교 친구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하고,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기 위하여 유인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9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가명)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대구 달서구 소재 D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하자 자신도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후배를 만나서 반갑다고 하며, 피해자를 도서관에서 몇 번 본 것 같고 이름도 알 것 같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실제로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0. 14. 23:18경 대구 북구 E,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C’ 어플리케이션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 후 피해자에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쮸 하다가 오빠가 가슴에 손 올리면 어떻게 해?, 안 만지고 손만 올리고 있으면 옷위로”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5. 19: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10. 14. 23:27경부터 10. 15. 19:24경까지 대구 북구 E 2층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팬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팬티를 입은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송해 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진을 재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안 보여주면 낼 도서관에서 끌어안아 버릴 거야”, “낼 도서관에서 봐 누가 너 엉덩이 만지면 나인 줄 알아” “애들 앞에서 오빠한테 뽀뽀 받고 싶나보네”라고 하는 등 사진을 다시 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입은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도달하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C 어플 대화 캡쳐자료, G 어플 대화 캡쳐자료, G 사용자 자료,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그 회신,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한 메시지 전송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4조의5(강요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및 강요미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고 속옷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이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1. 07: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대리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야동 본 적이 있냐, 자위를 해 본 적이 있냐, 오른쪽 가슴에 혹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7. 21. 04:47경 광주 남구 E,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F 메신져를 통해 피해자의 계정으로 "엊그제 내가 몸 만졌을 때 무슨 생각들었어? 내가 영적으로 치유한다면 받아들일 거야? 이 생각만 하면 잠을 못자겠어, 가슴이 매우뛰어 나만 그런 건가? 이모도 내가 치료해줬어, 진정한 사랑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못할거야, 나도 받아드리기 힘들었으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8. 6.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서(H센터 상담사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F 대화내용 일체(피의자-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체(피의자-고소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F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