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에 나이가 24세로 설정된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과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 G(가명, 여, 12세)이 올린 '기구 갖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키스를 해주면 자위기구를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11. 19. 13:00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으나 망설이던 피해자가 위 약속 시각에 약속 장소로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원래 주기로 한 기구는 6만 원짜리인데 12만 원짜리를 주겠다. 키스만 해주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9. 14:5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H K5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승용차 문을 잠그고 무릎담요를 이용하여 승용차 뒷창문을, 자석식 햇빛가리개를 이용하여 승용차 옆 창문을 가렸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팬티 쪽에 만져도 괜찮냐?"라고 물어 어두운 승용차 안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부닥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미리 준비한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작동시키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28, 30), 각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수형인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1. 그림, 자위기구 사진,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한편, 검사는 삼성 갤럭시A5 스마트폰(SM-520L, J) 1대(증 제3호)와 무릎담요(남색) 1개(증 제6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엘지 옵티머스G2 스마트폰 1대(증 제4호)와 핑크색 무릎담요 1개(증 제5호)는 판시 범행에 사용된 물건인 반면 삼성 휴대폰 1대의 경우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남색 무릎담요의 경우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차량 내에서 각 발견된 물건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물건들이 판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시 성폭력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신체 접촉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G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17. 11. 22.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해 사실의 발생 시기 및 그 당시의 세부상황,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하거나(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키스까지 하기로 하고 만났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욕을 하는 등 무섭게 행동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힘을 쓴다든가 저를 못 움직이게 한다든가 그런 행동은 없었다)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진술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기억하는 바를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 삽입되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음부를 애무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비비는 상황과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황도 구분하여 진술하였다.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들과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후 한 말('피고인이 실수로 조금 안에다가 묻힌 것 같다고 얘기했었어요')이나 성행위 동작('피고인이 피스톤 질 하듯이 거기 안에서 막 그렇게 움직였었어요', '위아래로 넣었다 뺐다 하는',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추측이나 착오에 기인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결과 정액 양성 반응이 있었고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 형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 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딱딱하게 발기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남성의 성기가 완전히 발기되지 않더라도 성기 중 일부를 여성의 음부에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해자의 저항이 소극적인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라도 삽입하는 것이 더욱더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 '간음'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일부라도 삽입되면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것 이외에 별다른 외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육체적, 연령상으로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E'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만 해주면 자위기구를 주겠다면서 만남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망설이다가 피고인의 요청이 계속되자 마지못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자마자, 승용차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차량 문을 잠그고, 무릎담요와 햇빛가리개를 이용하여 승용차 뒷창문과 옆 창문을 가린 뒤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행위를 하다가 성관계에까지 이르렀다. 위와 같은 만남의 경위, 과정을 보면, 피해자로서는 승용차에 탑승하자마자 피고인이 차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허락한 이상의 신체접촉행위를 시도할 줄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당시 만 43세의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만 12세의 초등학생이었다. 게다가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짧은 순간에 발생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돌발적인 행동에 심리적으로 당황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저항을 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안 보내 줄 것 같아 무서워 피고인의 행동들에 대해서 싫다고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기억을 재현해내는 과정에서 당시 느꼈던 성적 수치심, 불쾌감 또는 당혹감 등이 되살아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위기구를 질 속에 넣어 작 동시킬 때 기분이 좋았다'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성적인 행동에 따른 신체의 결과적인 생리적 반응을 솔직한 감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위 진술로써 곧바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떤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기 삽입 및 위력행사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합의사실을 특별감경요소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는 장래 피해자가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해 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신체접촉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에 빠져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과 몇 년 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이미 자신의 범죄성향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받은 바 있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하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일부 삽입하였을 뿐 완전한 의미의 성교행위까지 도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자기소개란에 설정할 수 있는 최하한의 나이가 '20세'였기 때문에 자신의 정확한 나이가 13세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름을 '13'으로 기재하였고, 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름에 기재된 숫자가 정확한 나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그의 휴대폰에 불특정한 사람들과 채팅을 하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여자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과 만남을 가져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K생)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2세 6개월 남짓으로서 만 13세가 되기까지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중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장, 몸무게, 외모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나 학년 등을 알려준 바 없었고, 이 사건 당일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자마자 승용차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승용차에 탑승하고 내릴 때까지 걸린 시간은 십여 분 정도에 불과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공소사실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청구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이나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 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자가 2016년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 사건과 범행 대상 및 범행수법이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두 번의 범행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결과 성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잘못된 통념을 갖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청구자가 두 번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현저히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각 범행에서 드러난 피청구자의 폭력 습벽은 그리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총점 0~6점)으로 평가되었다. 3) 피청구자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성격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정신병리적 문제나 성적 일탈 행동 등 일반적인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특이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고되지 않았고,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결과 피청구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는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4)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등록,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집행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3년 6개월간의 징역형 집행이 끝난 후에는 피청구자가 이전과 같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