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8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019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허세진(기소, 부착명령청구), 강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조준연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8년간 취업제한(운영과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학원 수학 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2018. 여름경부터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2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의미를 가진 행위인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아니한 사실, 선생님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실,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항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 14:30~17: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학원 제3강의실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서서 피고인의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오른손은 책상 위에서 문제를 풀어주면서, 목을 감싼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목 안쪽으로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거나 손을 가슴 위에 대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2.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조사 녹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및 학원원장 상대 면담) 1. D학원 수업 시간표 1. 학원 내부 및 강의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0. 경부터 2019. 2. 12.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학원 강사인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매번 수업시간마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배 부위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30회에 가까운 범행횟수 등에 미루어 피고인은 스스로의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학 졸업 후 약 2년 후부터 장기간 학원 강사로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 향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4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도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위와 같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응답한 강5 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총점 75점으로 남자 대학생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수준의 인지적 왜곡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인 점, )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강사라는 지위에서 학생인 어린 피해자를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대상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 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위 양형기준 중 일반양형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에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판사 이혜미 판사 배다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