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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6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 복도 입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건물 밖을 나가려는 학생들을 지켜보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고, 곧이어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어 강제로 추행하고, 곧이어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31. 18:17경 안산시 단원구 F, G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 2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명), I(가명),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기록[피의자 범행 장면, 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보고(추가 여죄 범죄사실 등) 및 범행 지도, 멀티미디어 내역, 사진기록[피의자 범행 장면 및 피해자 확인, 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기록(피의자 범행 관련 전자정보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6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1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밖을 나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연달아 움켜쥐어 추행하였고, 편의점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법촬영한 동영상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5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2: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원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 안고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3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을 시도하다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적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형사소추 내지 처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점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등의 수강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배우자 및 두 자녀와 동거하며 이들을 부양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3월 ~ 2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하여 권고영역을 정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및 2003년경 길을 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하여 이미 수사 내지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당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한 사실은 앞서 본바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또다시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측에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일체 거부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자로서,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일용노동 등을 통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배우자(청각장애 3급) 및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 왔던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2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숭문로 57에 있는 제천서울병원에 다리골절로 입원해 있던 중 감기몸살로 입원한 피해자 C(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4.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사이에 위 제천서울병원 응급실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사이에 위 제천서울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빠라고 불러, 뽀뽀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8. 21:50경 위 제천서울병원 응급실 옆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괜찮아, 아빠인데 뭘"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 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N3년 8월[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08:28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남양주시 C아파트에서 같은 시 D 차고지로 향하는 E 버스 내 뒷문 앞에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등)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1년 ~ 2년)1) ※ 처단형과 권고형의 중첩 형량범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와 같이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만 15세로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의 가장 내밀한 부위인 음부를 만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1)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권고영역의 형량하한과 상한을 각 2/3씩으로 감경한다.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4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9:00경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서 있는 피해자 D(여, 1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2~3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에 대한 건, 목격자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소견, 치료 전력 및 현황, 지적장애의 정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나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와 조현병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있으나 그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여러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의 개선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이던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이 사건 범행도 이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교육 등을 통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6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공단 여수지사의 과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위 여수지사에 인턴사원으로 취업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9:20경 여수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회식을 핑계 삼아 피해자와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한 뒤 피고인 소유의 G 쏘나타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H를 지날 무렵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만지고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면서 차량 진행방향을 돌려 피해자를 여수시 1에 있는 J해수욕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1 경 위 해수욕장에 도착하자 K 옆 방파제 공터에 차량을 주 차시키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춥다고 하며 그만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추워? 그러면 내가 따뜻하게 해 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정면에서 껴안아 피해자의 옆구리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돌려 피하고 "이상해요, 제발 가요"라고 말하면서 차량 쪽으로 도망치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회사 인턴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러내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C공단의 과장으로서 위 공단에 입사하고자 하는 인턴이라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은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여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7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월 중순부터 2013. 5. 1. 경 사이 시간 미상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학원 내 교실, 복도, 교무실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F(여, 14세)을 포옹하고 얼굴 뺨, 이마, 입술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21:00경 위 E학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자고 유인하여 가다가 계단에서 벽 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계속하여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10.에 저지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아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3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반복적 범행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학원강사임에도 보호해야 할 학원생인 여자 청소년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8. 21:4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택시를 대신 불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 부근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가게 앞까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여러 차례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에 팔짱을 끼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어깨에 약 3회 비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약 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용카드 영수증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서(F 가게 CCTV 영상 첨부,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수사, 피의자특정) 1. 카드사용 영수증 1매, CCTV 영상 캡처 사진 5매,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살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뒤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5년에도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4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4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5전고34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오정희(기소), 이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21:1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는 F 소속 마을버스 안에서 친구와 앞뒤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15세)의 옆에 앉아 '친구와 같은 나이 또래로 보이는데 가슴 크기가 차이가 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었음에도, 피해자를 노려보며 '왜 만지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회 만지고,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19세 미만의 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고인이 F 버스에 승차당시 블랙박스 영상화면 자료, 피고인이 F에 승차 피해자를 추행하는 영상화면자료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청구전 조사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5조 제1항 제4호[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도 강제추행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3~4년마다 위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온 점, 위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에 길을 걸어가던 여성의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유사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이러한 행동이 나타난다고 진술한 점, 청구전 조사결과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자에 해당하고(회보서 10쪽),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버스를 타고 가던 여자 청소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현석 판사 김동원 판사 이정훈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5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28. 19: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중앙무대 부근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서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7세)의 앞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을 옆으로 뻗어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서부터 왼쪽 가슴 부위를 스치며 만지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팔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범행현장 주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www.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년M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던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 2명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각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성폭력범죄인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동종 수사 전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4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재승(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9.경부터 현재까지 C병원, 동의대학교부속한방병원, 부산시립정신병원 등에서 양극정 정동성 장애, 뇌경색증,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5, 17:00경 부산 진구 개금동 현대아파트 후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툭툭 치듯이 만져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50 경 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손등으로 양쪽 엉덩이를 쓸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성 장애, 뇌경색증, 정신분열병 등으로 진단받은 점, 그로 인하여 정신장애 3급 및 뇌병변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지정받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2)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11,25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옷 위로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은 16세의 청소년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동안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판사 김희석 판사 구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