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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72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72 강간미수 |2022전고2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나경(기소, 부착명령청구), 박예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명준(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51세)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22:45경 피해자 운영의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식당 내 방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제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그릇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녹취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및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첨부) 1.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성범죄 처벌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청구전 조사서 회보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같은 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세 번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성적접촉을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닌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앞선 범죄전력도 모르는 사람 또는 성적접촉을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밤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사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사과를 받아달라고 하며 2차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강제추행 벌금형, 강간치상 징역 3년) 있고, 이종 벌금형도 6회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영민 판사 이지훈 판사 이지영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81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3. 28. 16:00~17:00경 목포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날 새벽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Q, R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Q의 동거녀인 피해자 S(여, 51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때마침 그곳에 돌아온 Q 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강간하기 위해 그녀를 때리고 손으로 붙잡아 제압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65,000원이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3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하되, 그 하한(징역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지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8년 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돈까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4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경 충남 부여군 B건물 C호에서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50경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에서 산책을 하던 중, 앞서 피해자 F(가명, 여, 52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인근 주택가로 끌고 간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반항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피해자의 머리핀 사진, 현장 사진 1. 범죄인지, 발생보고(강간미수), 각 내사보고(3, 4, 1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주택가로 끌고 간 다음 바닥에 넘어뜨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커다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4~5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4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경까지 ‘’ 항공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7세)는 위 항공사 승무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말레이시아(Malaysia)국(國) 조호르바루(Johor Baharu)시에 있는 ‘C’ 호텔 피고인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D, E 등 피해자의 동료 승무원들에게 ‘크리스마스 겸 (피고인의)생일 파티를 하자’고 말하여 같은 달 24. 22:40경부터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객실 바닥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팔로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후크 등을 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레깅스 바지를 내려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이러지 말라’고 말하면서 반항을 하였음에도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붙잡아 내려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로 끌어당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으면서 “나랑 사적으로 만나자, 내가 평소에 너를 좋게 생각 했었어, 우리 만나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메시지 내역 사진, 피고소인의 사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시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40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4:3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 7번 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며 귀가를 권유받자 일단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시정장치를 잠갔다. 피고인은 위 7번 방 앞 복도에서 위 방을 치우고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누르고 손으로 양쪽 팔목을 잡아 누른 다음 "나는 돈도 필요 없어"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죽일 수도 있어"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그곳 2번 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문 다 잠가놨어, 옷 벗어, 내가 다 찢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홀딱 벗어"라고 협박하여 그녀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간 뒤 안에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환풍구를 통하여 건물 밖에 도움을 청하고, 행인들이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노래방에 혼자 남아있는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3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연탄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3. 8월경부터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위 연탄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 오후경 위 공장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6. 12:00경 위 공장 기숙사 컨테이너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뽀뽀를 하고 손으로 등을 감싸며 쇼파에 앉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4. 19:00경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마트에 가기 위해 공장 정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문을 열어주려고 다가가는 척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트럭에 피해자를 태우고 배달을 나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손으로 만지며 "한국에서는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17. 15:00경 위 공장 기숙사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며 목에 뽀뽀하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가 "남편 있어요. 안 되요. 저는 결혼한 여자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요"라고 말하고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강제로 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이불에 사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컨테이너 내부 등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등 사진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으며, 이불 조각에 대한 감정 결과와 일치하고, 일부 피해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위 각 죄는 미수범으로써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는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로서 경찰에 신고하기 쉽지 않은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9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2: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전화하여'보고 싶다. 만나자'면서 불러내어, 광양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 광양시 F에 있는 'G' 앞 공용주차장으로 가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올라가 술을 마시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상의가 찢어질 정도로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까스로차량에서 내려 도망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차량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불러내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62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0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화장실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끌고 방으로 와 바닥에 눕힌 뒤 계속해서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를 면제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국적, 범행의 경위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의 배제 :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경에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2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4:2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한번 주면 계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계산을 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카운터 뒤쪽에 있는 휴게실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하게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3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9 강간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정성두(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삼용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여, 31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을 재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11.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 5번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플루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유도제 1. 5정을 가루로 만들어 소주에 몰래 탄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도록 건네주어 먹였으나, 쓴맛을 느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소주를 뱉어내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 플루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유도제 1. 5정을 가루로 만들어 소주에 몰래 탄 다음 B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M17년 6월 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월~ 1년 6월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장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김수정 판사 고유강 판사 김근홍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36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경 '골드스푼'이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26세)를 알게 되어 2020. 3. 21. 19:00경 피해자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1.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소재 'D'라는 방 탈출 게임장 내 'E'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다 가만히 서있는 피해자 앞으로 걸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키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5경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밀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3. 21. 23:30~23:40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소재 'G' 마사지샵 1번 방 커플룸 내에서, 마사지를 마치고 눈을 감은 채 옆자리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핥고 팬티를 벗긴 후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다시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비비며 수회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다 밖으로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8, 10, 12, 13, 15, 18) 1.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1. 결제영수증 1. 각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추행을 거듭하였고, 종국에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행위의 집요함이나 다중이용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대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