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2016고단634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만금을 매립하려면 토지가 필요한데 새만금 근처 일원에 있는 섬이나 야산을 토사채취장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미 그 계획이 확정되었고 그 공사의 지분을 전 D, E, 나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은 지분을 가지고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F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봉투를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D이 직접 할 수 없고 내가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주면 2012. 봄경 위 사업이 추진되니까 그때 너에게 3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토사채취장을 개발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위 E, D과 별다른 친분이 없어 토사채취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5,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인근 J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K호텔 시행 관련 일본에서 손님이 와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그 사람들의 한국 체류비용 등 경비가 필요하니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호텔사업이 진행되면 호텔의 식자재 납품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호텔사업은 자금부족으로 초기단계도 진행되지 않는 등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호텔의 식자재 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6. 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제시대 토지문서를 보여주며 "O가 최근까지 자신이 할아버지로 알고 있던 이름이고, P은 할아버지가 개명한 이름인데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할아버지의 족보에 있는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 6조 원대의 땅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법무법인에 라면박스 7개 분량의 토지문서가 쌓여 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몇 장만 가져온 것이다. 그 땅을 찾게 되면 대기업을 인수하여 너를 사장으로 임명하겠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조상 땅을 찾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기업 사장으로 임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2,5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늘 내로 조상땅이 나에게 등기가 넘어오는 날이다. 오전에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주에 있는 회사로 세무조사팀이 출동했고, 서울 사무실에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사정해서 이것을 무마시켜야 한다. 조사를 무마하려면 Q1라는 지하조직에 부탁을 해야 된다. Q 총회에 참석해서 상품권으로 인사를 해야 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조상 땅을 찾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 등 지하조직인 Q에 부탁하여 세무조사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무마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7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12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5.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 에게 자신이 포항에 있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파주에도 호텔을 준비 중으로 향후 300억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된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거나 유명 정치인과 친분이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17.경 경기 파주시 S에 있는 T 리조트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인 U에게 10억원을 투자하면 1년에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투자금 8억 원을 마련했는데 2억원이 부족하니 너가 2억 원을 투자하면 1년에 이자로 8,5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은 사채업자도 아니고 수익금을 보장해 줄 만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부터 같은 달 28. 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9,4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9,400 만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국회의원들과 함께 20억원 상당의 부동산 투자를 할 예정인데 투자금 3억원이 부족하니 투자금을 만들어 주면 올해 12월말까지 이익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이 없었고 부동산 사업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부터 같은 해 6. 23. 까지 9회에 걸쳐 위 농협계좌로 9,8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말경 고양시 일산구 V건물 413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R과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W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찍힌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W에게 제공하였다. 2017고단13 피고인은 2013. 11. 26. 전북 익산시 X에 있는 'Y' 판매점에서, 피해자 Z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3개월 이내로 주고 이자는 매월 60만원씩 주겠다, 포항 K 호텔에서 2014년 2월에 돈이 나오니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U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각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63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정리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제출 자료 보고 - 피의자 A의 처 G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의 명목 정리자료),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보고 -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서 등) - 토지조사부, O 명의의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2016고단121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등 영상자료첨부) 2017고단1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피해액이 4억 5천만원을 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634)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만금을 매립하려면 토지가 필요한데 새만금 근처 일원에 있는 섬이나 야산을 토사채취장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미 그 계획이 확정되었고 그 공사의 지분을 전 D, E, 나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은 지분을 가지고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F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봉투를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D이 직접 할 수 없고 내가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3,000 만 원을 주면 2012. 봄경 위 사업이 추진되니까 그때 너에게 30억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5,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를 말하고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을 위한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1인으로 선출되어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합의에 따라 금원을 받은 것이라면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3. 4. 9. 선고 92도2733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단체의 실행위원으로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내용에 속하는 사업의 승인을 위하여 그 단체의 담당간사로부터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제비의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면,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도2244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무는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동업을 하기로 한 토사채취장 개발 사업으로 이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