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88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는 여행 카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스킨스쿠버 자격 취득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함께 필리핀 D로 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 06:00경 필리핀 D에 있는 E콘도 500호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을 쓰게 된 것을 기화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0. 2. 05:30경 같은 장소에서,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와 피의자 전화통화 녹취파일 백업 CD,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의무기록사본 발행증명서,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휴대폰 통화 녹취파일 내용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내역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현재 폐암 4기로 항암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I. 판시 제1항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0. 1. 06:00경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등 뒤에 누워 어깨 쪽을 팔로 감싸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 당기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려 해서 손으로 밀쳐 피했다', '저는 오빠랑 이런 감정이 전혀 없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오빠한테 이런 감정이 없어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년 7월경 피고인과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당시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내용과 관련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녹음 내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강제추행 부분만 거짓으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발생 후 약 10개월이 지난 2016년 8월경에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2016년 6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F의 전화번호를 물어와 당황스러웠고, "피해를 입은 나만 이렇게 힘들어 하는구나"하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였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날 전화해서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F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 '그 웃음소리와 목소리를 듣는데 "이 사람은 전화해서 지금 나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그냥 그 사람을 믿은 죄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넘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그 고소경위가 자연스럽다. Ⅱ. 판시 제2항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다시 잠을 잤다. 즉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의사를 나타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깐 잠이 들었나? 이상한 느낌이 나서 눈을 떴는데 덮고 있던 이불이 젖혀져 있었고, 팬티와 바지가 발목까지내려가 있었다', '피고인이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잠귀가 많이 밝고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감지되었기 때문에 바로 깨었던 것이지 한참 후에 깨서 포기했다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여, 잠깐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에도 '설핏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을 때는 팬티랑 바지가 발목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등 뒤에 붙어 있었고, 너무 놀라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고 소리를 질렀다', '당시 피고인은 딱 달라붙는 사각팬티만 입고 있는 속옷 차림이었다', '당시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며, 피고인 역시 그날 '밴드 있는 쫄 사각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것은 맞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깬 적이 없고 바지와 팬티를 다시 입혀주지 못한 채 잠이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다음날 아침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인 피해자가 다음날 아침 팬티와 바지가 벗겨진 상태로 잠에서 깨었음에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준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에도 그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해외여행을 같이 가, 함께 방을 쓰던 중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2003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고, 현재 폐암 4기로 항암치료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등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여 왔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