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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95년생, 국적 베트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로서 목포시 남해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경 위 주거지 부엌에서 식탁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옆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남편과 하루에 몇 번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왼손 가운뎃손 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3회 문질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5. 12: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남녀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좋아? 이거 좋아? ㅇㅇㅇ하고 오빠 하루에 몇 번 하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휴대폰을 밀면서 위 영상을 보지 않으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분을 누르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가운뎃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0회 집어넣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7,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8. 06: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며느리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2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경 서울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C(여, 만 7세)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TV를 집중해서 보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일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에게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만 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민감한 성기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의 구속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계성 지능장애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경찰이 피고인을 잡아가는 것은 싫다’는 뜻을 밝혔으나, 피해자가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만 8세의 아동인데다가 위 표현 형식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모친인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주된 내용이 피고인의 배우자 지위에서 선도를 다짐하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의 특별감경인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4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0. 7.생)의 외할머니와 재혼한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의 배우자의 외손녀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C아파트 D호에서 2016. 1.경부터 함께 살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빠는 2016. 8.경 집을 나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 셋이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작은방 침대 위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얼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만지지 못하도록 팔짱을 낀 피해자의 손 밑으로 강제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쥔 다음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1. 각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26쪽,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 및 그 외손녀인 피해자와 함께 살던 중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쥐는 등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던 사실상의 외할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여 어린 나이에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9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C과 동거하는 사이로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16세)는 위 C의 딸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11:00경 광명시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힘으로 하면 못 이기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어머니인 C에게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예전처럼 한 가정 내에서 원만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 1999. 3.생) 친부의 형이고, 피해자는 2017. 6.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4. 05:50경 화성시 D B동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자려고 누운 조카인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큰아버지인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18세의 조카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피해자 C(여,59세)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해자 D(여, 31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3. 04: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이 돈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목제가다마 이에 들어가 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은 후, 부엌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너 같은 년 죽여 버려도 아무 상관 없다. 난 교도소가 두렵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8. 09:45경 위 장소에서 처인 C이 출근하여 C의 딸인 피해자 D과 둘이 집 안에 있게 되자,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나 지금 너무 속이 울렁거린다,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반항하자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너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재차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접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2004. 10. 8.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기종료일(2019. 6. 17.) 전인 2017. 8. 14. 가석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록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지만, 피해자 D은 상당한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1986. 11. 20. 강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성폭력범죄로 수사 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 D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8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은 형부와 처제 사이이고, 2014. 11.경 피해자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는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1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혼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 목덜미, 엉덩이를 각각 만지며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밀리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는 피해자를 힘껏 방으로 밀어 넣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상의를 중간쯤 올리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언니인 처를 비롯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2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으로 2012. 12. 24. 청각 장애 2급 농아자인 D과 재혼하였고, 피해자 E(여, 가명)은 D의 딸로 친부의 집에 거주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D과 만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02:40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101동 1110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문지방에 걸터앉아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가족끼리는 스킨십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마, 볼, 입, 귀 등에 뽀뽀를 하고 "입술에 힘을 빼."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에 나란히 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한손을 집어넣어 등을 쓰다듬었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으려는데 피해자가 입을 꽉 다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원피스를 손으로 걷어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자 다시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저장한 CD 2매 1. 각 문자메시지(피의자와 피해자)(피해자와 친구)(피의자와 피해자 친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994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에는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 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배우자인 C의 누나 D의 배우자로 피해자의 시매부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파주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부부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기던 중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안고 “아, 하고 싶어 미치겠다”라고 말하면서 겉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과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전화녹음 녹취록(C), 녹취록 2부 1. 수사보고서(고소 접수 경위), 수사보고서(사건 관련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합의 및처벌의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친인척 관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 상황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평소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길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블루스를 추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일행이 유흥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간암 투병 중인 배우자와 14살 쌍둥이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정환경,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7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P(여, 15세)의 친모인 D와 2005년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8. 2.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젖꼭지를 수회 빨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초여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방을 치워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안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감독해야할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