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3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영업용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IQ 50, 사회연령 8.17세로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밤 무렵 대구 서구 E에 있는 구 F학원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운 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11. 00: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충전소에서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 대구 서구 1에 있는 J모텔 207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N, O 작성의 진단서, 심리검사결과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0, 11. 00:50 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전체 지능지수 50, 사회성숙도 검사에 의할 때 사회연령은 8.17 세 수준, 사회지수는 51,06으로 이러한 피해자에게 인격적 성숙이나 주체성을 지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영상녹화 당시 피해자의 언행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말투가 어눌할 뿐만 아니라 억양이 격앙되어 있고, 의도하지 않는 표정, 행동 또는 소리가 나오는 증상인 틱장애가 있어서 잠깐 관찰하거나 몇 마디 말을 해보면 쉽게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신뢰관계 동석자 및 진술 조력인으로 함께 하였던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문장을 구성하여 답하지 못하여 언어능력이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당시 심리상태의 위축으로 인하여 틱장애 증상이 더 심해져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를 실시한 증인 M 또한 피해자는 외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생관리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고, 틱 증상을 동반해서 충동조절 또는 공격성 행동을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다면 큰 어려움 없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2세의 여성으로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으나, 그 후 성폭행을 당했다는 공포감에 나체로 모텔 밖 길거리로 뛰어 나왔는데 이러한 행동을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남녀 사이의 성관계가 갖는 생물학적,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며, 성관계의 거부 또는 저항의사를 실행하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모두 피고인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대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가 이루어진 과정, 피고인의 계속적인 성행위 요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6월 (제1 범죄 + 제2 범죄 × 1/2) 이하(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제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면서 달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과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