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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9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1. 2014.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30. 15:31경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206동 5-6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D(여, 11세)의 옆에 서 있던 중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내리고 피해자만 승강기 안에 남게 되자 승강기 출입문 쪽 구석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4. 2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21. 17:27경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204동 9층 복도에서 아이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는 할아버지가 피고인이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얼굴을 확인해 보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게 된 피해자 E(여, 11세)과 마주치자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상가 세탁소 부근에서 친구인 F, G 등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H,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현장사진, C(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N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 +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2년 6월 +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1년 8월)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동종 전과 없고, 집 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부정적: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여자 아동들을 그 생활근거지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장애가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합6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3: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가명 D(여, 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위에 피고인의 손바닥을 갖다 대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CCTV 캡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20번, 21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6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8세)는 옆집주민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3:4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 올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찔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서(2021. 6. 14.경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확인 및 정 확한 추행 횟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연령 인지 여부)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욕구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추행행위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성에 관한 이해와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19년경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형과 형수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9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경 신안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여, 9세)와 숨바꼭질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를 등에 태운 채 말타기 놀이를 하다가 상체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삼촌, 변태"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배꼽 밑까지 바지를 내리다가 그만 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경 신안군 E에 있는 위 피해자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머니가 외출 중이어서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뺨과 등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영상녹화 CD 1. 주민등록등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피고인은 초범이다)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66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3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7. 인천 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시 부평구 부흥북로 96번길에 있는 진달래공원에서 피해자 C(6세)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딱지를 사주겠다고 하고 그 전에 피해자를 위 공원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오후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같은 장소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위 공원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범죄현장위치, 사진 등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후단경합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심신미약자로서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치료감호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장애정도, 피고인이 현재 동종 범행으로 치료감호를 통해 치료 중인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못한 6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부모들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자 남자 아동에 대한 일탈적인 성적 환상 또는 충동을 가진 소아기호증 환자로서 이와 같은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확정된 동종 범행에 관한 재판과 함께 재판받았을 여지가 있었던 이상 위 재판에서의 양형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치료감호 중에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장애상태, 범행 후 정황, 피고인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7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7:10경 제주시 C 소재 D 공원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8세)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부른 다음, 그곳 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려 하다가, 이를 피하려 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수회 움켜쥐듯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현장출동 당시의 상황 등 / 목격자 전화통화] 1. 속기록 1. 관련사진 2장, 현장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8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및 지적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501동 3-4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마침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가는 피해자 D(여, 7세)를 보자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 속기록 1. 목격자 자필진술서 1. CCTV동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6.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병변, 지적장애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으로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범행 내용에 관하여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피고인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이 잘 못된 일임을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장애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의 여아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는 심신미약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성장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15:00경부터 16:10경 사이에 인천 중구 B 선착장 부근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중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옆에 앉아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게 한 다음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 위에 올려놓으면서 “여기 좀 주물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종아리를 주무르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올려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결혼을 안했어, 아저씨 혼자 살아, 고추 한 번 만져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갖다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 D의 각 진술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처음 본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를 회복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피해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인지능력이나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3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4. 19:40경 익산시 B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구름사다리를 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와 너 철봉 잘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엉덩이를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21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의 기재 및 영상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준의 불안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0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27, 16: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여, 9세)가 앞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간 뒤 피해자에게 "과자 사줄게 편의점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한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등을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7. 16:20 경위 D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피해자에게 "과자 사줄게 편의점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 11. 27, 16: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11세)으로부터 "왜 아이들을 만지고 다니세요."라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I 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순번 5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원N3,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매우 어린 나이 (9세)의 여아로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히 겁을 먹고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범행 역시 피고인의 앞선 강제추행 범행을 나무라는 어린 나이(11세)의 남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렇지만 위 각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점, 피고인은 현재 61세의 고령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8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무대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7세)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게 생겼네, 몇 살이야, 집이 어디니, 학교는 어디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머리, 볼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으며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으로 인하여 7세에 불과한 피해자 E이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9.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무대 앞에서 피해자 C(가 명, 여, 7세)와 피해자 E(가명, 여, 7세)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예쁘게 생겼네, 몇 살이야, 집이 어디니, 학교는 어디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양쪽 팔을 쓰다듬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속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 C의 연령,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C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써 피해자 C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다음과 같은 피해자 C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어떠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무대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몇 살이고 몇 단지에 사는지와 무대 위에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등을 물으면서 피해자 C의 양쪽 팔을 한번 쓰다듬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이 묻는 대로 사는 곳을 말해 주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내가 그동안 몰랐던 나의 가족인가?'하는 생각을 했다. 나. 모르는 여자 아이의 팔을 쓰다듬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 또는 불안감을 초래할 수는 있어 보이지만, 팔이라는 부분이 성적으로 크게 연관된다고 보이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요즘 매일 아저씨가 자신을 만지는 꿈을 꾸면서 잠에서 깨고 마음이 힘들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 E의 피해사실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을 쓰다듬을 당시 피해자 C가 그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이 또 다른 피해자인 E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것에 반하여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은 것에 그친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 C의 연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추행의 고의 없이 단순히 귀엽다는 차원에서 피해자 C의 팔을 만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과 거의 동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C와 E에 대한 접촉 부위가 완전히 다른 사정과 피해자 C의 연령 및 이 사건의 경위와 그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두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되어 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단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3. 결론 피해자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5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6:30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1길 남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학원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다가가 "몇 학년이냐" 물으면서 갑자기 손을 잡아 달아나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이 크다"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달아나려고 하자 "창피한 거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달아나지 못하게 한 채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른 하한조정]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기다리던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달아나지 못하게 한 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경찰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부터 2015년 1.경까지 총 248시간 무료급식지원 자원봉사활동을 해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