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합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8:5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E사무소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그 전에 몇 번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피해자 F(여, 12세)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전거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나이를 묻고 피해자가 '열두 살'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쁘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대고, "넌 열두 살이니까 거기에 털도 났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진술녹취록 CD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 1. 미성년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리 귀가하라는 취지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두드린 적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법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영상녹화조사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할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만 12세의 학생이었다. 피해자의 신체발달 및 지능은 같은 또래 학생과 비슷하다(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인 G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해력이 높고 똑똑하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집으로 돌아와 이모와 엄마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인 2017. 7. 11. 오전 G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G은 이를 경 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2017. 7, 10, 18:50경으로부터 불과 17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의 반복된 질문에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7. 10. 18:50경 집에 가기 위해 D교회 언덕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보고 인사를 하기 위해 멈췄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봤고, 피해자가 12살이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이쁘다'고 하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피고인은 4~5회 계속하여 만졌고, '이쁘다'고 하면서 왼쪽 볼에 뽀뽀도 했다. -피해자는 언덕길 위에서 자전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뿌리치기 힘들었다. P'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살이면 거기에 털도 났을 것'이라면서 치마를 들썩 거렸고, 피해자는 치맛자락을 잡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wwww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을 멈추지 않자 '엄마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맹랑하네'라고 말하며 추행을 멈추고 갔다. 피해자는 위 항과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추행방법을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하였다. 위 내지 항을 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각, 장소, 추행상황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이 매우 풍부하고, 여기에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점은 없다[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심리상담전문가 H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이전에 피고인과 인사를 나눈 정도의 사이에 불과하고,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2년 6개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6. 6. 9.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인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음에도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만점 2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자료를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