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합9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가명)의 직장 상사로서 2015. 4.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7. 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2. 9, 10: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2층에서 피해자에게 익일 안전기원제에 사용할 물품을 사러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F 렉스턴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 잡지 못하자 "같이 떠나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충북 옥천 방향으로 차를 돌려 피해자가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자, 늦게 돌아가면 사무실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알아챌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110호실 주차장까지 약 10km 가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같은 날 10:20 경 위 무인텔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에 질려 주차장 난간의 봉을 잡는 등 모텔 방에 들어가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였고, 방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이에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타게 한 후, 다시 회사가 있는 대전방향이 아닌 충북 옥천 방향으로 이동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운행 중인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 채와 옷을 잡으면서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한 채 충북 옥천군 1에서 약 200m 떨어진 야산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9. 10:20경 위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110호실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모텔로 끌려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닫혀져 있던 주차장 셔터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폭행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2. 9. 10:40경 충북 옥천군 I에서 약 200m 떨어진 야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 야산으로 끌고 온 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에게 등을 보인 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앉아 옷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강제로 벗기고 다시 몸을 돌려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해 미수에 그치자 운전석으로 돌아와 휴대전화카메라를 이용하여하의가 벗겨진 채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7. 2. 17. 22:40경부터 23:1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J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공개 하려 했는디, 분명 속이면 공개함, 진실공개,하나씩, 오늘부터, 죽일거야, 챙피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와 피의자의 J 대화 메시지 텍스트 파일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범행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감금할 때 사용한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폰 사진 첨부) 1. 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양 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죄, 폭행죄, 협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바, 양형기준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및 폭행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미수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