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1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8. 9. 7. 0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후문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31세)을 발견하고 "술을 사 주겠다"며 말을 한 후 근처 오락실 등지로 데리고 다니다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부모가 살다가 사망한 이후 방치된 상태로 피고인이 일시 기거하고 있던 부산 영도구 E 빈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영도다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천천히 걸으며 빨리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모자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부산 영도구 E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늘 한번 하자."라며 피고인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한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해서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지갑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후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지폐 1장과 복지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갈취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능력이 많이 떨어져 쉽게 겁을 먹는 피해자를 위 빈 집으로 데리고 가 위 3.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8:50경 피고인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밖으로 도망 나온 피해자가 112에 신고할 때까지 약 4시간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추송서, D 영상녹화 CD 4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0 내지 12, 14, 16, 18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유인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워 주려고 집으로 데려온 것일 뿐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고, 유사성행위를 할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삽입한 것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돈을 받아 갚아줄 생각으로 돈을 잠시 빌린 것이므로 공갈의 고의도 없었고,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고 감금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가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유사강간 범행을 당한 사실, 그 후 피고인에게 현금을 갈취당한 사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피고인의 집을 몰래 나오기까지 피고인의 집에 약 4시간 50분간 감금되어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상황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2018. 9. 7. 08:50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곧바로 신고한 점(증거기록 21쪽) 등에 비추어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간음유인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가 숙소를 찾지 못해 자정 무렵 부산 C 앞 노상 의자에 누워 있을 때 피고인이 먼저 다가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용모, 복장, 어휘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 한 잔 할래, 한 잔 사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걷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주위를 얼마간 배회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술은 사 주지 않은 채 피고인의 거주지로 피해자를 데려간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이나 부채로 피해자의 얼굴, 뺨 등을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하자, 피고인이 손을 놓아주지 않는 등 적극적, 강압적으로 피해 자를 데리고 간 점(증거기록 87~88쪽), 피고인의 거주지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한 번 하자. 옷을 벗어라."고 말한 다음 판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유사성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것일 뿐 성기를 넣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오늘 한번 하자. 옷을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겁에 질려 옷을 벗은 사실, 피고인도 자신의 옷을 벗고 앉아서 "꼬추를 빨아라."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20번 정도 빨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조금 더 빨아라"고 해서 피해자가 겁에 질려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사강간 고의 및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과 항문에 성기를 넣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잠시 빌린 것일 뿐 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방을 준 경위에 관하여 "아저씨가 가방을 메어보자고 하여 가방을 달라고 할 때 제가 머뭇거리자, 부채와 손으로 얼굴을 3대 정도 때리고 무서워서 가방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5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 5만 원, 복지카드, 주민등록증을 가져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거나 돈을 빌리겠다고 말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그 전까지도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따를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적인 눈빛과 말투, 폭행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함으로써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후 문을 잠그거나 피해자를 가둔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나 감금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 9. 7. 04:0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작정 데리고 가면서 "우리집 갈래?"라고 했는데 저는 무섭고 또 때릴까 봐 거부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라고 하여 가게 된 것이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0쪽), 그 후 피고인이 잠시 밖으로 나갔을 때에도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이 금방 들어올까 봐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94쪽), 피고인은피해자에게 앞서 다. 및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강압적인 태도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고, 가방 안 물품을 갈취하면서 피해자의 가방 안 종이서류를 찢고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받아 적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93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겁에 질려 쉽사리 탈출을 시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9. 7. 08:30경 잠들고 나서야 피해자는 몰래 피고인의 주거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같은 날 08:50경 112에 "어젯밤 길에서 남자에게 위협을 당해 납치당했다. 가해자는 옆에서 자고 있다. 빨리 와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신고한 점(증거기록 21쪽) 등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주지에 머물렀던 시간,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4월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2경합범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4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4년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남성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유인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성기를 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 등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약 4시간 50분간 감금하였다. 범행의 동기, 내용,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고, 사건 당시 보호자 없이 혼자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약물 치료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른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