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6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1세)은 모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장애인 직업교육 특수학교인 'F학교' 학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3:10경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F학교 2층 교실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운동을 하러 가자며 3층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하지마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왼손 검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J, K, L 작성의 각 감정서(감정의뢰회보) 1. M의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재학증명서 및 복지카드, 각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물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눈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보기만 했을 뿐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문지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를 이 사건 직후 상담한 F학교의 교사인 H, I의 각 진술 등에 의하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지능,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고,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능 IQ 49, 사회지수 SQ 52점(사회연령 7세 3개월)으로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정상인보다 낮은 점, 피고인은 이러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유형력의 행사가 아주 강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보호의지가 강한 부모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의 여학우인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학교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반사회성이나 폭력성이 두드러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지능,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 태도에서 나타난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