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의 시아버지이다. 피해자는 2015. 1. 17.경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서 피고인의 아들 D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면서 같은 주택 1층에서 거주하는 피고인과 한 집에 살기 시작하였고, 2015. 8. 7.경 위 D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17.경 결혼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일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1층 현관에서, 퇴근 후 귀가하여 인사를 하는 피해자의 볼에 갑자기 뽀뽀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자신의 무릎에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동거하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중 증5호(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며느리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9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며느리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 기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6,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은 2011년 배우자와 사별하고 현재는 혼자 살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과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변호사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지한 사죄로 피해자도 정신적 충격에서 점차 회복하는 중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2회 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참작할 모든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6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30.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3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5:30경 경주시 D아파트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팔베개를 해주며 "누워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팔베개를 하고 누운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자 피해자로부터 "아빠 왜 이래"라는 거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아빠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넣는 방법으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맞닿게 한 후 "음, 음" 신음소리를 내면서 몸을 아래위로 흔들어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상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범위' 수준인 것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 범위'로 나타나는 등 위 각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일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장소적 특성이 아닌 관계적 특성에 따라 발생한 범행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감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재범 억지력이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5세)의 3촌 조카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02:30경 전남 무안군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 부위 등을 빨고, 피해자의 속옷을 내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적등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친족관계 여부 공부상 확인), 수사보고서(대검찰청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사보고서(DNA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적절한 알콜 관련 치료가 행해 진다면 재범 방지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은 친족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륜에 반하는 범죄이다. 2)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고합6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당시 12세)의 외삼촌으로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F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G(여, 당시 7세)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에게 휴대전화기를 주면서 게임을 하게 하여 주의를 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1-2분 동안 가슴을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3. 겨울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G와 함께 있던 중, G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얼굴을 옷 안으로 집어넣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빨았다. 3. 피고인은 2014. 1. 주말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생과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자의 가슴을 만져주면 가슴이 커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1-2분 동안 가슴을 주물렀다. 4. 피고인은 2014. 1. 중순 주말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생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위로 올라 탄 다음, "하지 말라고! 나오라고!"라고 외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무시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아래위로 비볐다. 5. 피고인은 2014. 2. 초순 주말 오전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외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러 온 피해자가 동생과 함께 있을 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1-2분 동안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하여 5회에 걸쳐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1. 진술녹화 CD 1. 각 수사보고, 수사업무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크게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의 조카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아직 어리고 성적 감수성을 형성해 가는 시기에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강해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최근 15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4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02:00~03: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조사), 피해자 전화조사 – 연번4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8차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의 양육이 어려워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오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던 점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4살에 불과하였던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 방법, 장소,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사건: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50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50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윤효선(기소), 이선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03:00경 대구 중구 C소재 D여관 3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E(여, 16세), F과 함께 맥주, 소주, 포카리스웨트를 섞어 폭탄주를 마시던 중 위 F이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그녀의 치마를 들추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6. 19.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가출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점, 피해자는 판시 간행위가 있기 이전에 소주, 맥주, 음료수를 섞은 술을 콜라컵 큰 잔으로 4~5잔 가량 마셨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먹인 점 (피해자의 법정증언 및 증거기록 제14쪽),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술을 다 마신 후 정신이 없고 힘들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힘으로 누르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4쪽, 제334쪽, 제738~739쪽)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술을 마신 이후 구토를 하기도 한 점 (증거기록 제334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저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거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고,…"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75-776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현한 적도 없으며, 성관계를 하면서 대화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75-77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처단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6년 9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ㅏ동 ·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하고, 범죄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책무이고, 특히 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에 노출될 경우 범죄의 특성상 개인의 전인격적 성장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 사회 전체의 손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 일행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과도하게 먹인 후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게 되자 간음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상처를 받 1) 양형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강간 위계·위력간을 포함)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판사 탁상진 판사 이기홍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2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3:30경 양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 피해자 G(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H아파트 부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5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 09:00경 서울 마포구 C 앞 공원 정자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부축하여 택시에 태워 인근에 있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호텔' 203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F호텔 CCTV 영상 확인), F호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당시 17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4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2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여관' 3층 불상의 객실에서, 친구인 E, F, G,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와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위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3세의 피해자 등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5세였고 현재 17세인 소년으로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소 기소유예와 선도유예 각 1회의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였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7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0:00경 미팅을 통해 피해자 C(여, 17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3. 22.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대전 동구 D,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아프다는 소리를 내자 성기를 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준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w- ww.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체 미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세의 대학생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