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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21:30경 친구 C와 피고인의 거래처 요리학원 강사인 D의 소개팅만남을 주선하는 자리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8세)를 처음 만난 후 4명이 함께 구미시 F에 있는 'G', 같은 시 H에 있는 'I', 'J노래주점' 및 'K 선술집'에서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14. 1. 4. 05:30경 피해자 등에게 "C가 황상동에 살아 대리운전을 부르기 힘드니 모텔 방 2개를 잡아 술을 좀 더 먹고 쉬다가 자고 가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5:44경 구미시 L에 있는 'M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4명과 함께 위 M호텔 219호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같은 날 07:00경 D이 먼저 자겠다고 하면서 201호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자리 좀 비켜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219호의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치마바지, 스타킹을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중절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되었다고 거부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 완강히 반항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리고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은 채 손바닥으로 베개를 수회 때리면서 "안 되는 이유를 말해봐라, 니가 지금 D이 방문 두드리고 그러면 내 친구나 너나 D이 다 죽여버린다, 너 그냥 담가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 치마바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의를 다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상태로 재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음질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현장사진 및 CCTV사진 첨부, 성폭력 응급키트 채취 및 기록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상해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30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는 같은 과 동기이고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가 주변인들에게 피고인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은 뒤 2013. 5. 12.경 헤어지게 되었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5. 12. 20: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403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위 피해자가 두고 온 노트북을 찾으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서 노트북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자신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 화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걸레지? 내가 한 번 해도 되지?"라고 말한 다음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 어깨 부분을 두 손으로 밀어서 침대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는 도망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으나 피고인은 힘껏 피해자의 몸을 침대 위로 밀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윗옷과 바지, 팬티를 벗긴 뒤에 피해자의 양팔을 힘껏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다시 피해자의 양 뺨과 머리, 허벅지, 팔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및 좌측 슬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5.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강간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진료기록(C)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올린글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보고)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감금된 시간도 길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39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1:01경 피해자 C(여, 32세)(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종업원으로 있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안면이 있었던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의 집인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6동 806호로 갔다. 피고인은 2013, 11. 26, 02:00경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피해자의 옷을 잡아 벗기려고 할 때, 피해 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의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무릎으로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여 삽입이 지속되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쥐어뜯듯이 움켜쥐었다. 이에 피해자가 틈을 보아 신고를 할 생각으로 화장실에 잠시만 갔다 오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화장실 앞에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며 지켜 서 있다가, 다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채 양손을 잡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의사 H 작성의 진단서(I병원), 의사 J 작성의 진단서(I병원) 1. 강간치상발생보고(C),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임의동행 및 증거물 임의제출 등에 대하여),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C 만 32세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및 출석요구에 대하여), 수사보고(E주점 업주 상대수사), 수사보고(K 상대수사), 수사보고(체포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 동종의 범행 전력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벌 이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30년 나.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이상), 일반강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던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준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85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남편으로, 2018. 6.경 피고인의 외도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의 말다툼이 잦아지자 집을 나간 후, 2018. 8. 2.경부터 다시 집에 들어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8.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 첫째 딸 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한번 할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애 앞에서는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같은 날 22:50경 위 주거지에서 나와 위 아파트 F 앞 벤치에서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따라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같은 날 23:04경 위 주거지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열받게 했다. 너는 좆나게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손으로 찢어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너는 더 맞아야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서 빠지면 다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G, H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녹취파일 usb, 녹취록 1. 상해진단서 3매 1. 피해자 B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B가 직접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1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개월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면서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배우자인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과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사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부부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형벌 부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과 어린 자녀들에 대한 현실적인 양육 필요성도 아울러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2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03: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세게 움켜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꼬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끌어 내리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온 옆 가게 주점 종업원의 제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Z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1)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 외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건강·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로 감경영역(2년 6월15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1/2 감경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54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1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뒤,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뒤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곳으로 던져 신고하지 못하게 한 뒤, 이에 다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다 피고인의 얼굴을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스스로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얼굴 부위를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조른 후,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주며 ‘화가 나면 나를 찔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상처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등과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목 부위를 조른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고합75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2세)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청주시 서원구 D건물 203호 피고인의 자취방에 들렀다. 피고인은 2014. 8. 24. 03:30경 위 D건물 203호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싫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진짜 싫다. 안 된다. 나 지금 생리 중이다"라고 거듭 말하며 손으로 음부 부위 앞을 막자, 피고인은 음부 부위를 막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떼어내어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오므런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강제로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생리대 '템포'를 빼낸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둔부, 대퇴 부위 타박상과 5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처방전, 상해진단서(C),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소견서(E의원), 진료소견서(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의무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강하게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수차례 호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69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2:00경 광양시 D아파트 뒤편 피고인이 경작하는 고추밭 등이 있는 야산에서, 인근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지던 피해자 E(여, 47세)을 고 추를 따주겠다면서 위 야산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한번 하자."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피하다가 언덕을 뒹굴고 바닥에 쓰러지는 바람에 오른쪽 팔꿈치를 다쳐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는데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게 된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5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5:00경 부천시 D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새벽 5시 정도 방에서 자고 있는데 엉덩이 쪽 앞으로 손이 들어왔다', '피고인의 손이 성기를 만졌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손가락이 성기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피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당일 아침에 등교한 이후 피해사실을 학교교사에게 이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 역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고, 음부까지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기 위해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었다가 빠르게 손을 뺏고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잠을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엉덩이를 만졌고, 손이 깊이 들어가서 닿기는 닿았는데, 그게 피해자의 항문인지, 음부인지 모르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깊숙이 넣은 사실을 자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잠든 의붓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위 피해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처와 함께 음식점을 경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7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 30.경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친모 C과 혼인신고를 한 자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해자의 친모 C은 2015. 5. 16.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면서 따로 살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시 머물면서 피고인 및 조부, 동생의 식사 등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9. 01: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고, 잠든 피해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관련) - 피의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1부,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1.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첨부 관련) - 사건 현장사진 6장, 수사보고(녹취록 및 탄원서 첨부 관련) -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화상으로 인하여 오른손 손가락 3개를 잃은 장애인으로, 불우한 성장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1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모친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2017년 3월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 새벽경 울산 북구 D빌라 A동 402호 주거지 피해자 방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침대 옆 바닥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수면 중으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년 4월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동생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입을 대고 입맞춤을 하는 등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 5. 9.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경 늦은밤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붓딸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수면 중으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영상녹화 C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9.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계부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준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떨쳐내기 어려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 측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