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11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8. 8.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2. 1. 전주 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01. 6.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3.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11 피고인은 2014. 6. 7. 21:00경부터 부녀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군산 시내를 배회하며 그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다음날 03:18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제일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뒤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따라가다가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군산시립도서관 뒤편 화단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머리와 몸통을 손으로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엉덩이 부분에 사정을 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오른쪽 턱과 왼쪽 무릎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합177 1. 피고인은 2014, 5.30. 18:30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 사이 군산시 D원룸 304호에 이르러 피해자 E(여, 21세)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에 베란다를 통해 열린 창문으로 침입하여, 위 원룸 안 가방 내 지갑에 있던 현금 약 3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10:00경 군산시 원룸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 G과 피해자H이 학교에 가 아무도 없는 틈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틀을 뜯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SK 공유기 1대 등 합계 264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4, 11:00경 군산시 I 403호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없는 틈에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델 노트북과 아이패드, 금반지, 손목시계, 썬글라스, 이어폰 등 시가 합계 201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피해자 C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이 하위 범행을 이 사건 성폭력범행'이라 한다),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4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회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관련) 및 피해자 상처 사진 2014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침입구 사진(창문), 각 압수품 사진 [범죄전력] 2014고합111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2014고합177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및 죄명 의율 변경) 및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절취범행의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취범행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위해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그곳에 있던 여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함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14. 2.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4개월만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란동영상을 보던 중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대상자를 물색하다가 이 사건 성폭력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사건 성폭력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징역 3년 9월 ~ 7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10년 6월이나 처단형의 하한에 징역 5년N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피해자 C 강간하려다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치상죄의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절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