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1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6, 2022고단868(병합) 사기,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고은실, 정혁(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성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1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3. 14.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4. 21:2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4. 21:4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5세)에게 옆자리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자신의 옆 자리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보지 만져도 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868 피고인은 2022. 2. 26. 19:3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22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부과받은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판사 강란주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6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3. 20.00:50경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249번길 19 심곡본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귀가하던 C(여, 23세)의 뒤를 따라 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C(여, 23세)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누나 죄송해요 너무 섹시해서 그랬어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움켜잡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밀치고 도망가려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행위 및 그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가슴을 움켜쥐었다) 및 당시의 피해자의 느낌, 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하한만 참조)]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p(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 동종(공연음란)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추행의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7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21. 6.경 위 ‘C’ 취직을 위한 면접을 보고 2021. 7. 20. 14:40경 첫 출근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마사지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6:00경부터 위생팬티만 입고 피고인으로부터 100분간 마사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0. 16:00경~18: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C’에서, 출입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위생팬티만 입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주변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돌아누우라고 한 뒤 수건으로 가슴 부위를 가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건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가명)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당일 첫 출근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게 된 경위, 마사지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불쾌감과 두려움,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마사지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잠시 옷을 벗으러 샤워실에 들어간 사이 그곳에서 도망치게 된 경위, 범행 이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경위와 그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추측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당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 진술은 남자친구 E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해자 팬티 겉면 전체에서 남성 DNA가 발견되었다는 감정서의 내용 등과도 상호 모순되지 않고 뒷받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카카오톡 캡처사진, 건물 내부 및 범행현장 사진 촬영, 감정의뢰회보 공문,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가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7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1: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당구장 흡연실에서 그 날 아르바이트생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F(26세, 여)를 흡연실로 데려가 옆 의자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 안의 팬티 안까지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차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0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5. 03:10경 인천 계양구 C 앞 길을 지나던 중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5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을 피해자의 코트 아래로 집어넣어 손바닥이 항문 쪽을 닿도록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42세) 일행이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하고 "야 이 자식아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불러 세워 훈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최종 형량범위] 4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7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7. 17:20경 경부 영천시 B에 있는 'C 마트'에서 과일을 구입하기 위해 계산을 하면서 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31세, 가명)의 손을 잡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고 하자 피고인의 몸쪽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계속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2. 1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3.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마트 내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1. 내사보고(E건물 CCTV 확인 결과) 1. 내사보고(마트 내 CCTV 녹화영상 재확인) 1. 수사보고(출입국사무소 확인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외국인정보 등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4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3:18경 서울 광진구 C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1세)를 발 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 E 빌라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기 위해 잠시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은 뒤,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는 피해자를 약 1분 동안 꽉 안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각 수사보고(F 인근 CCTV영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보호조치 신고 출동 경찰관들 전화통화, 범행 후 피의자의 행적, 피의자 이동 동선 종합, 보호조치 경찰관 영상 열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의자 특정 영상녹화 진술요약) 1. 범행현장 및 도주 경로 사진 1. 빌라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02:13 경과 03:30경 자신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이 결 제된 사실이 있고, 위 택시의 하차 및 승차 지점이 'G'이므로, 위 시간에 추행이 일어난 장소와 같은 'G'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인근 CCTV 영상사진과 당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 가슴 부위에 문양이 그려진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서 하차하여 사건 현장 부근에 있었던 사실,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의 인상착의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사건 현장 부근에 있었던 남자의 인상착의가 서로 일치하였던 사실, 범인이 사건 현장에서 도주한 직후 사건 당일 03:24경 택시에 승차하였고, 서울 중랑구 H에서 하차하였는데, 위 택시의 결제요금에 사용된 카드가 피고인의 카드인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도 사건 당일 자신의 카드로 위 각 택시의 택시요금이 결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판사 이상률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7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 16: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여, 49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3~4회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상황(참고인 C 진술청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2 범죄내용 추가)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동산중개 업무를 같이 하면서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4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9:1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타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럴 때 젊은 여자 손 한번 잡아본다"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 4회 문지르듯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아파트 단지 내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 등 2차 피해도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 199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2021고단392 1. 피고인은 2020. 12. 21. 21:5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C역 역사 내에서 지하철을 하차한 피해자 D(가명,여,29세)를 뒤따라간 다음 위 역사 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만지고 이어 피해자를 에스컬레이터 부근까지 따라가 손으로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4. 23:15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중인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을 방문한 피해자 F(여,20세)가 계산대 앞에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933 피고인은 2020. 12. 19. 19:2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4세)가 근무하는 ‘I'에서, 미용실 내부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분부터 왼쪽 엉덩이 끝까지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069 피고인은 피해자 J(가명, 여, 34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02:12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편의점 옆 이면도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92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역 CCTV 및 주변 방범용 CCTV사진 캡쳐 및 영상 복제CD첨부), C역 구내 범행장면 발췌 사진, 수사보고서(편의점 내부 CCTV 확인에 대해), 편의점 내부 범행장면 발췌 사진 2021고단93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CCTV확인),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2021고단1069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관련 수사, 용의자 이동 경로 확인, 용의자가 이용한 택시 확인,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4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지하철 역사, 피고인 자신의 직장, 손님으로 찾은 미용실, 노상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하였고, 앞선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범행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정신질환 치료중임을 내세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5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4. 01:45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가명, 여, 50세)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4. 01:56경 인천 부평구 E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가 이를 무시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인천 부평구 F 부근 노상에서 자전거에서 내린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간 뒤 인천 부평구 G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4. 01:58경 인천 부평구 I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가명, 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가 이를 무시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 D(가명), H(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제2, 3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판시 제1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판시 제1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3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날 늦은 시각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3명을 추행하였다. 판시 제2죄의 경우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게 되자 가슴을 만졌고, 판시 제3죄의 경우 피해자를 따라 주거지 주차장까지 들어가 가슴을 만진 것으로 위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 3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5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유흥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4:00경 위 유흥주점 111호실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관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유흥주점 안에서 피해자를 놀래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간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유흥주점 종사자인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을 허용한 상태에서 손님인 피고인을 향하여 마이크를 던지고 룸 밖으로 나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흥주점 종사자인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을 허용한 상태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내리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