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70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말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가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08:00경 위위 여인숙 인근에 있는 E 207호실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09: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여인숙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가 내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세안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면서 "여자 혼자 사는 방에 뭐 하러 들어오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따 먹을라고 들어왔다. "라고 말하였고, 1) 피해자가 몸 부림을 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강제추행),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F에 대한 전화청취조사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전화청취조사 보고) 1.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 혼자 사는 방에 뭐 하러 들어 오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따 먹을라고 들어왔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었으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들을 토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거주하던 여인숙(이하 '이 사건 여인숙'이라 한다) 내실에 출입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여인숙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곧바로 경찰에 "피고인이 여인숙 내 화장실에 들어와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고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모두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 역시 특별히 거짓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여인숙에 머물다가 이미 약 1년 전 쯤에 떠난 사람이고, 특별히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해자는 2017. 6. 4.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는 "얼굴에 비누칠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밀어내자, 피고인이 양팔을 꽉 잡으면서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고, 2017. 10. 17. 이 법정에서는 "물을 틀어놓고 세수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꽉 쥐었다."고 진술하여, 두 진술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79세로 고령인 데다가, 낯선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행동까지 세밀하게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낸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은 전체 범행 중에서 비교적 사소한 부분으로,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자의 흥분 상태에서 정확한 진술 청취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움직이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크게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의 부위, 방법, 추행 이후의 정황 등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앞서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처음에 뚜렷한 이유 없이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된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혼자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여자 생각이 나서 피해자의 여인숙으로 갔다. 여자를 불러 달라고 찾아간 것과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방에서 쫓아낸 기억은 나는데 할머니 방에서 있었던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적은 없고, 말싸움만 하다 그냥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 와서는 "몸싸움은 좀 했겠지요. 할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나는 인자 요렇게 밀어버리고 했겠지요."라고 진술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피고인도 당시에 피해자에게 "너를 따먹으려고 왔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고 말하기 위하여 간 것이라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으며,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전에 거주했던 여인숙에 침입하여 위 여인숙의 운영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감과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이나 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