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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9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대학 시절 미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C 아우디 R8 차량에 탑승하여 이야기하던 중, 2019. 7. 5.23:38경 파주시 D에 주차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하지 마, 오지 마"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내었는데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위에서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낸 뒤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려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너 옷도 안 입었잖아, 다시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차량에 탑승하자, 왼손으로 조수석 문을 열지 못하게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전자 감정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 112신고 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대학 시절 알게 된 여성 피해자와 모처럼 만난 것을 기화로 한밤중에 폐쇄된 공간인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연달아 2차례나 강간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시간, 장소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34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0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00:25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8:15경 구리시 D에 있는 'E' 모텔에 가 자신은 방을 따로 잡은 것처럼 속여 위 모텔 502호에 피해자가 들어가게 한 다음 잠시 후 술을 먹고 가겠다고 하면서 그 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팔을 피해자의 상체 아래로 집어넣고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상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친구 F과 대화한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까페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방을 2개 잡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다음 격렬하게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되었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1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58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0: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회에 걸쳐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F 부근에 있는 'G' 주점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더하고 싶으니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인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203동 104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 12. 03: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남자친구의 권유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안방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받기 위하여 안방으로 따라 들어오자 휴대폰 전원을 끄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던져놓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계산서, 신한카드 회신, 녹취서 작성보고(첨부된 녹취서 포함) 1. G 주점 CCTV 캡처 사진,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사건현장 특정,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분석) 1. 내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함께 마셨던 G 주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자 이야기를 나누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4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4.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2:00경 천안시 동남구 D시장에 있는 'E' 주점에서 며칠 전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넌 내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수회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소리를 지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7,8,00:35경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윗옷을 목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발생 장소 및 내부 구조), 현장사진(CCTV 녹화영상 모습),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증거기록 68쪽)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 양형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경과하지 않은 누범 기간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 .고지되고 위치추적 전자장 9 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4세의 처조카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에서 피고인의 전과범행의 특성은 '취중에 통제력을 상실하는 양상이고, 음주운전 등의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보이며, 음주상태에서의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조사되었고, 음주와 관련된 사항으로 '과거에는 거의 매일 술 마시며 음주 상태에서 범법 행동을 저지르는 등 알코올을 조절하지 못하고 취중에 통제력을 쉽게 상실한다'고 조사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MMPI-2, SCT, 면담 등) 결과에서도 '자신의 상황이 분하고 억울하며 무계획적인 행동에 뒤따르는 상황적 우울을 경험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음주와 같이 외부 원인으로 돌리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괴로워지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과 같이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면 충동적인 행동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이라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5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2019. 5.경부터 2020. 5.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2:00경 광주 동구 중앙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 전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던 피해자가 용변이 급하다고 하자, 위 모 텔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며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계속하여 거부 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팔목을 잡고 허벅지를 몸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와 나눈 카톡 내용 첨부, 피해자 범행당시의 녹음파일, 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려던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자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로 유인한 뒤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살시도도 빈번하게 나타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60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4. 28.경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C와 사이에 1998. 9. 10. 피해자 D을, 2000년경 E을, 2007년경 F을 낳아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처인 C가 가출하여 연락이 끊기자 피해자가 어리고, 피고인 외에는 보호할 성인이 아무도 없으며, 체벌 명목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친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년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0월 어느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G주택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다른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여, 14세)를 불러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놀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다리를 오므리자,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5. 3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부터 약 1주일에 한 번씩 피해자를 강간하여 오던 중 2013. 5. 31.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잘못을 하였다며 야단을 치고, “나는 네가 미워서 그렇게 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체벌을 당하여 이미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3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강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이 매우 반인륜적이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59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 자E(여, 25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어머니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모텔로 향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모텔에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자 다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7. 22. 0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인적이 드문 'I'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싫다, 내리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를 양손으로 밀쳤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만지고, 피 해자가 "싫다, 넣지마라, 아프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의 검찰 진술조서 1. J(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늦은 밤에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인적이 드문 길에 차를 세운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과정에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것 이외에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지는 않았던 점,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 안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을 나누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도 성관계를 원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2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14. 00: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개명전 E) 운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불이라며 이를 거절하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카페 안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막 나오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길이 약 25cm)을 들이대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은 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카페 내 작은방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반항하자, 다시 위 카페 내 칸막이가 설치된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가 소파 위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라탄 다음 "한번 해야 하겠으니 옷을 벗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날을 양손으로 붙잡고 "칼 놔!"라고 소리치고 몸부림치는 등 거세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전완부 열상 및 상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심하게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려두면 피고인의 위 범행이 밝혀져 중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잡고 있던 칼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찌르고 칼날을 옆으로 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장출혈을 일으키고 간 부위 인대 손상 및 위가 천공되게 하는데 그쳐 서울 성북구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수술 후 소생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5. 6. 23. 법률 제7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0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3조,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칼을 든 피고인으로부터의 강간에 저항하던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내면서 찌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인 칼은 그 길이가 20~25cm에 이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양측 전완부 열상(우측 8cm, 좌측 5cm) 등을 입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려 눕힌 채 위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도주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폭 3cm 정도의 복부열상과 이로 인한 위 천공 등으로 위 절제 응급수술 및 중환자실 입원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 피해 부위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체의 주요부분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징역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 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강간 및 살인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모두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와 형법 제37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그 범행방법이나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외에도 3회에 걸쳐 흉기를 이용한 유사 수법으로 강도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형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14: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이 외출을 하여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4. 20: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과 피고인의 장모 G가 외출을 하여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제 내가 무섭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화장실로 도망가서 문을 잠금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3. 1. 초순 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9년 + (9년 × 1/2)]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해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28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2:46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06동 앞 대로에서, 자신의 D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길가에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E(여, 33세)가 술에 많이 취하여 담장에 기대어 서있는 것을 발견한 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3:00경 위 승용차를 같은 구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비포장 도로로 임의로 운전하여 가 으슥한 곳에 정차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하의를 벗기려 하고, 이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붙잡으며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을 무시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등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자신도 하의를 모두 벗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당황하고 몹시 겁을 먹은 나머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신고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저항하는 것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유기견 진술에 대한 CCTV 확인) 1. 유전자감정서 1. 블랙박스영상 백업CD, 방범용 cctv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서 있는 것을 보고 차량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37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새벽경 B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23세)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 05: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2층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허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옆집 초인종을 잘못 눌러 그곳 입주민이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빌라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집 옆에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팬티를 벗기며, 피 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CCTV 관련),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영수증 1. G CCTV 영상 CD, 각 CCTV 사진, H편의점 CCTV 영상 CD,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따라와 대담하게도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 안 복도.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여의치 않자 다시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끌고 나와 옆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피해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새벽에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최근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