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전체지능지수 44, 사회적응연령이 6세 4개월, 자기관리능력이 4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7. 11: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역 대합실에서 배회하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506호실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역 앞 버스정류장으로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나오도록 유인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위 모텔 내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 역 대합실에서 배회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위 모델 내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종합평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유사 피해사건의 공소장, 판결문 사본 편칠) 1. 피해자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3회)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미약하므로 특별한 사회적 보호와 관심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처럼 취약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죄사실 1. 2016.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18: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집 뒤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담벼락에 기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하여 수회 문지르는 등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11. 4.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18: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해 수회 문지르는 등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진술녹취록 1.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복지카드 사본, 각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1. 4.자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범죄에 취약한 지체장애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24.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들의 지인과 함께 온 피해자 E(여, 23세)와 동석하여 같은 날 오전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이동 중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자신이 거주하던 인천 남동구 G 아파트로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업거나 부축하여 위 아파트 2818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이 2015. 1. 24. 오후 피해자를 위 아파트 2818호 방 안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양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깬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술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상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피고인들)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6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10.05:00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부근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그 일행을 우연히 만나 'D' 클럽 근처에 있는 'F' 술집으로 이동하여 일명 '왕게임' 등을 하며 소주를 나눠 마셨다. 이후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같은 날 06:40경 위 홍익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택시 뒷좌석 가운데에 피해자를 앉혀 놓고 양쪽에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고 "2:1로 해 보자."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며 윤간할 것을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7:30경 서울 은평구 G, 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B는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다리 부근에 앉아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음 내용),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를 수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1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중학교 동창생인 E과 함께 2013. 9. 21. 07:21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1층 소재 'G' 클럽에서 춤추고 술 마시며 놀다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H(여, 3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안은 채로 위 클럽에서 나오고 피고인들과 E은 함께 번갈아가면서 피해자를 부축하고 가 같은 날 07:41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 A가 먼저 위 모텔 108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가 같은 날 08:14경 108호에서 나오자 위 모텔 107호에 방을 잡고 피고인 B과 함께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E이 108호로 들어가 피해자가 계속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E이 108호에서 나오자 다음 차례인 피고인 B이 같은 날 08:28경 108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추송서 1. 수사보고(J모텔 CCTV 분석), 수사보고(G클럽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용의자들의 이동경로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가족적 •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Al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방법이나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모멸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그 남편이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사회 초년생으로서 범죄전력이 없으며,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8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0.20: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평소에 알고 지낸 피해자 F(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위 술집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 A에게 "오늘 내가 F 누나랑 자야겠다. 술마시기 게임을 해서 누나를 만취하게 만들자"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3. 4. 21,00:00경까지 술마시기 게임을 하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만취한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모텔 202호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원피스를 걷어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곧이어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각각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감정물 수거), 수사보고(B이 작성한 입실사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공모부분 진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만취하게 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순차 강간함으로써 자신들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3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25. 01:45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의 친구인 피해자 J(여, 15세)을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가위, 바위, 보 게임'을 하여 진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기로 하고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다가 피해자가 술에 몹시 취하여 정신을 잃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근처 벤치로 피해자를 옮겨 벤치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A도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가 삽입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각 간음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11. 15:06경 부천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1학년 10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실에 앉아있는 피해자 M(여, 16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의 어머니 진술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 동영상 캡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해자 관련)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 신고 내역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N17년 6개월(소년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C : 징역 2년 6개월 ~ 15년 (소년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아니함) 2. 양형 기준의 적용 :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이던 피고인 A, C의 친구인 피해자 J 합동하여 간음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이 범행 이후 하의가 벗은 채 누워있던 피해자 J을 공원에 방치하고 귀가하여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피해자 JI 구조되었다. 만약, 행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피해자 J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위험성도 있었다. 이와 같이 위 공동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 J은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후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같은 반 학생이던 피해자 M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에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 어린청소년인 점, 피해자 J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M 역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3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 C, B, D, A F고등학교에 함께 재학하던 친구들이고, 피고인 E G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자로 피고인들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 D은 2018. 1. 13. 20:34 경 피고인 B에게 '오늘 진짜 술 먹고 여자 다삐댄다 시발'이라는 H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지인인 J의 주거지 K빌라 L호에서 J, 피고인 C, D, E, A과 함께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후배 M에게 피해자 N(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러 오라고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은 M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J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들은 2018. 1. 14. 04:30경 위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 등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M가 마셔야 하는 술까지 모두 마셔 취하게 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안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잠을 자려고 하자, 피고인 C은 방안에 있던 피고인 B, D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번 하겠다는 의미의 손짓을 한 후 이를 본 피고인 B, D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자 술에 취해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 D으로부터 휴지를 받아 닦고 이불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E은 팬티와 바지가 벗겨 진채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 E이 성관계를 끝내고 이불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 등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 A 이 성관계를 끝내고 이불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N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및 그림, 속기록, 수사보고(발생지 현장사진첨부) 및 현장사진 1. 0, 메시지 캡쳐(수사기록 제126쪽), 각 H 메신져 캡쳐(수사기록 제404쪽, 제4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 또는 18세의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의식과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4세의 아동·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다른 피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차로 간음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4세인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평생 지우기 힘든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E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9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9:40경 인근 장애인시설인 C센터에서 보호 중이던 3급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 D(여, 41세)이 끊어진 팔찌를 고치기 위해 센터를 나와 헤매다가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찰을 불러달라거나 팔찌를 고치게 2만 원을 빌려달라는 등으로 말을 걷자, 피해자를 집안으로 불러들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억지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위에서 누른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는 등으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술조력인 보고서, 피해자 종합심리평가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감정의뢰 회보(2016-H-660, 2016-M-4581) 1. CCTV 사진자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으로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5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의 옆집에 사는 자이고, 피해자는 오른쪽 손, 다리, 몸이 마비되어 뇌병변장애 2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6.9.16: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E과 술을 마시다가 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나가게 되자 일단 피해자의 집을 나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경운기를 타고 논으로 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가 있던 작은방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밖으로 나오려고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복지카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강간의 내용, 강간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평소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이 2005.경 피해자의 아들에게 식칼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02쪽,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농사를 짓는 건장한 체격의 43세 남성인데 반해, 피해자는 작은 체구의 54세 여성으로서 오른쪽 손, 다리, 몸이 마비되어 뇌병변장애 2급 판정받은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으로 빠져나가려 애쓰는 피해자를 위에서 몸으로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연령,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홀로 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