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5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1959. 10.생)의 시동생으로서 피해자와 2촌의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45년 전 친형인 C(D생 사망)이 피해자와 결혼할 때부터 이미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2.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 부위를 애무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22.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말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 부위를 애무하며 피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시인 경위) 1. 장애인복지카드,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간음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2. 7. 18.과 2022. 8. 3. 두 차례에 걸쳐 K해바라기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간음 횟수가 3회이고, 그 중 1회는 피고인 주거지, 2회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당한 것이다’라고 일관하여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K해바라기센터에서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진술하면서, 1회 진술 때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강간 횟수가 3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회 진술 때 비로소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추가로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전체 성범죄 횟수가 4회이고 그중 강간은 3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각 행위마다 ‘고추를 넣었다’, ‘자궁에 넣었다’와 같이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점에 비추어, 전체 성범죄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7. 19. 강원 고성경찰서 L 경위 J으로부터 출석요청을 받고 같은 날 강원 고성경찰서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경찰관에게 ‘죄송하다. 고성에 일하러 온 것이 1달 되었는데, 1달 동안 2번 강간했다. 장소는 H 집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경찰관이 옷을 벗기고 하려고 한 것도 강간이 아니냐고 하여 그렇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1번 강간하고 1번 추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년경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분하지 못하여 2번 강간했다고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간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2.경 춘천지방법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자중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