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6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누나 집에서 약 5년 전부터 거주해 오면서, 외조카인 E의 친구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오던 피해자 F(여, 9세)와 그 동생인 C(여, 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오후 4~5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G이 놀러오자, 자신의 방에서 E, 동인의 동생인 H, 피해자, C, G과 함께 놀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E, H에게 거실에서 TV를 보라며 방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피해자, C, G와 함께 이불을 덮고 눕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바로 옆에 누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G이 일어나 장난으로 이불을 들추자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가 드러나 있는 모습을 피해자를 비롯한 C, G에게 보여주게 되었고, 놀라 다시 이불을 덮었다. 이후 피고인은 C, G이 잠시 화장실을 가게 되자, 일어나 다리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F)(증거목록 순번 4) 1. I 이 메모한 종이, F이 그린 그림 1. 피의자의 집 구조 사진 1. 진술분석 의견서(J) (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놀아주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고 성기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일부러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적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만 9세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바, 그 정도 연령의 피해자라면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가능성은 낮고, 나아가 피고인과 노는 과정에서 단순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인지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의 몸을 만진 것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방 안에는 피해자 외에도 C, G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화장실 등을 들락날락 하였던 상황에 관하여 다소 두서없이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살짝 만지고, 이후 G이 장난으로 이불을 걷어냈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있었으며, C과 G이 화장실을 간 사이 피고인이 자신의 팔과 다리를 누른 다음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치마바지 형태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치마를 들어올리고 바지 위에서 자신의 음부를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바지 위에 있는 치마 때문에 손이 들어가지 않자 손을 빼서 바지 안쪽으로 넣으려고 하다가 C과 G이 들어오는 바람에 멈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묘사가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피해 일시에 관하여 처음에는 여름이었다고 하였다가 G이 반바지 입었던 것을 기억해내고는 봄이었다고 하는 등 피해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술이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된 범행일시와도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한 특징적인 세부내용들을 진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시간 개념이 발달되어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당시 같이 있었던 C, G의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C이나 G으로부터 들었으나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아 잘 기억나지 않고, 자신은 혼자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거나 C, G과 같이 있었을 때에도 피고인의 몸으로 가려져 있어 C, G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었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C, G과 서로 피해 상황에 대해 얘기하였고 이를 엄마에게 알리고자 하였으나, G이 무서워하여 한동안 얘기하지 못하다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엄마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 이를 들은 엄마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피해를 밝히고 조사를 받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고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G으로 인해 E을 알게 되어 두 번 정도 E의 집에 놀러간 것이 전부이고 그때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도 별달리 찾아볼 수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까지 손을 넣어 만지려고 하다가 C, G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멈추게 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도 결코 약하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오후 4~5시경 서울 구로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F, G이 놀러오자 자신의 방에서 함께 놀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F, G이 잠시 방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쳤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밖에서 거실과 피고인의 방을 분리하는 커튼을 젖히자,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입은 사실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안으면서 엉덩이를 툭툭 쳤고, 방 안에서 손으로 남자의 중요 부위를 보여주고 막 만지게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장소 및 일시, 전·후 상황, 피해 내용에 대하여는 긴장한 나머지 대답을 회피하거나 단답형으로만 짧게 진술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는 등 몸짓으로 간략히 표현하는 것에 그쳐 그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C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남자의 중요 부위를 보여주고 만지게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보여주기만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중요 부위를 보여줄 당시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하다가 이에 의문을 품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다시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있었다고 대답하는 등 자신이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따라 대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고인이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와 남자의 중요 부위를 보여주고 만지게 한 행위는 다른 날에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 C, G이 함께 있던 날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게 된 날도 있어 위 두 행위가 같은 날에 일어난 일인지 또는 다른 날에 일어난 일인지도 불분명한 점, F도 동생 C의 피해 사실을 목격한 적은 없고, C으로부터 피고인이 C을 안으면서 엉덩이를 툭툭쳤다는 내용을 들은 것 같기는 하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갑자기 껴안으면서 엉덩이를 툭 툭 치고, 뒤이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C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