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4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모 E와는 1993. 12. 28.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7. 중순 01: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당시 14세)가 자신의 방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이 일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함께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중순 위 가.항 기재 범행 며칠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당시 14세)가 자신의 방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이 일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함께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불상일 03:00-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당시 15세)가 자신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함께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로 된 잠옷바지를 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위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초순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당시 17세)가 자신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함께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바지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는 등,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중순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교 2학년인 피해자(당시 19세)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이 일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함께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초순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이 일어,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함께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6. 중순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이 일어,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함께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6. 중순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이 일어,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함께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5. 7. 16. 1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일어,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그때 마침 잠에서 깬 척을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거실 소파로 가서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를 뒤따라 거실로 나와 소파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자신의 성기 일부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감정의뢰회보 1.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범죄사실 제1의 라. 내지 아.항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내지 아.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1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3년 ~ 8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3년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누구보다도 건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보아 여러 해에 걸쳐 오랜 기간 동안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