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5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22. 4.경부터 약 4개월 간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5.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말 새벽경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 2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22.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 부위에 수회 집어넣는 장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 부위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8. 22. 00:00경부터 같은 날 03:23경까지 사이 피해자의 위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가지 않으려고 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제1의 가.항 사진 및 제1의 나.항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는 더러워서 안받나? 안 받을 때마다 하나씩 올려줄꾸마. 영상 나머지 올라갔고 나머진 형부가게다. 댓글로 링크 다 걸어줄까? 게시글도 많던데. 내일부터 매 시간 올릴 것이오. 오냐 끝까지 안받네 끝을 보자. 4시 5시 한 시간마다 게시글에 링크 걸어 줄게’라는 내용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촬영된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등 정정), 녹취서 9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은밀한 신체 부위를 반복하여 촬영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