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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2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7: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4호선 D역 대합실에서, 교복을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몸을 기울이며 "애기야 햄버거 사줄게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을 걸었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사줄게! 같이 갈래?"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외대 갈 거야 재미있을 거야 같이 가자! 갈대 없지 않아? 외롭지 않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가 작성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진술서, CCTV 캡쳐 사진, 범행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9부,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1부 및 D역 CCTV CD 1개, 피해자 E(가명) 진술녹화 1회 CD 1개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CCTV 확인, D역 CCTV 저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하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대합실에서 교복을 입은채 지하철을 기다리는 16세의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며 자리를 피함에도 추근덕거리며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만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하교길에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에서 뜻하지 않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대인관계에 불안감 등 인간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1:54경 경주 C에 있는 D지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를 부른 뒤 "데이트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어 어깨동무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반대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데이트 하자, 술 마시자."라고 말하며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1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8:00경 위 식당 주방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메뉴판 가격 바뀌었으니 손님들한테 잘 설명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까지 위 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페이스북 대화 내용 첨부-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여자 친구와 페이스북 대화 내용 첨부-2),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여자 친구와 페이스북 대화 내용 첨부-3),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자료 첨부-4), 수사보고서(아르바이트생 E언니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5),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의 딸과 나눈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7)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2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 각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횟수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도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함에 있어서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2고합98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1. 21:36경 광주 광산구 C 2층 피고인 운영의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원래는 17살을 알바생으로 안받아주는데 E는 예쁘니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2.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끼리 하는 것을 봤냐?, 사람이랑 개랑 하는 것 봤냐?", "40대 여자분이 USB를 두고 갔는데 열어보니 야한 동영상이 있는데 볼래, 볼래?", "성인용품점에서 자위를 하려고 샀는데 느낌을 알려줄게, 오늘 할 건데 네가 해줄래?"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15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300만원을 공탁하였고, 동종범행전력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데다가 동종범죄전력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7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9:10경에서 19:20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 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놀이터 앞 정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학생이다”라고 답하자 “맛있는 거 사주겠다, 같이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태양,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데, 청소년인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9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2:57경 광명시 광명동 158-188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서 피해자 B(여, 18세)를 뒤따라 가던 중, 피해자가 6번 출구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잠시 서 있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치마 속에 있는 피해자의 하체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하체를 쳐다봄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의 범죄전력 외에는 폭력범죄로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함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6고합10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모 D과 사귀면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0: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가 대리운전 근무를 하러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끌어 피고인의 속옷 속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아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6,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늦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팬티 사이로 음부를 노출시켜 입과 손으로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속기록(피해자의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16.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1년 6월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1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8. 13:54경 구미시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한 청소년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빨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5:53경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3경부터 16:53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리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쓰다듬고, 양반다리를 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및 피의자 주거지 특정에 대한, 이동경로 CCTV 캡쳐 사진 첨부,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사진 첨부, 공원 및 주거지 출입구 방법용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연령, 공개 및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4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2:20 경 서울 반포구 서초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D회사 E 버스의 통로 측 34번 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옆 좌석인 창가 측 33 번 좌석에 피해자 F(가명, 여, 16세)가 탑승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버스가 출발하고 10분 정도 지난 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려 아래에서 위로 1회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 해자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기 위하여 가방을 무릎에 올리자, 왼손을 피해자의 가방과 허벅지 사이로 넣었다가 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 피해자 촬영 사진, 피해자가 친모와 사건 당시 주고받은 G 메시지 내용,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이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도에 도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용서를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4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0:1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4세)를 뒤따라와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멈추게 한 뒤 피해자에게 "너랑 친해지고 싶은데 전화번호 줄 수 있어?"라고 물어보는 등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정도 만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사진,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이인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8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어학원 학원생들을 수송하는 D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학원생들을 집에 데려다 주던 중 대구 북구 E 부근 학정1교 다리 밑에 이르러 차량 내에 피해자 F(여, 16세)만 남아있게 되자 욕정을 느끼고 차량을 세운 다음 실내등을 끄고 몸을 뒤로 돌려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교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1. 학남고등학교 성폭력 사안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9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9: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청소년 E(여, 17세)가 테이블로 음식을 가져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얼굴을 대 비비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1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체·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7: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한 F 시내버스(전일여객, G)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H(가명, 16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에 대한 건),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버스정류장 주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 사진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장애인 증명서, 각 심리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체·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체·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체·지적장애 2급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을 치료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