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5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보이 춤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11세), 피해자 E(11세) 등 어린 남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3.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산16 원미공원 내 현충탑 위패 봉안실 앞 계단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춤 연습을 시키던 중 피해자 E을 불러 고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자 이를 만졌다. 나. 2013.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춤 연습을 마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흰색 매그너스 차량에 피해자 E을 태운 다음 피해자 E에게 고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자 피해자 E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 다. 2014.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E과 함께 밥을 먹고 피해자 E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흰색 매그너스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 E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졌다. 라. 2014.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08:00경부터 같은 날 08:16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건물 105동 앞 주차장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매그너스 차량의 뒷좌석에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눕게 하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 D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재차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피해자 D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위 다, 라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4. 3. 9.경 부천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야산 풀밭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를 시킨 다음 그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저장하고 개별 동영상을 배경음악과 함께 별도로 하나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2003년경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동영상에 대하여, 첨부된 압수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미 종전에도 13세 미만의 남자아이를 추행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비보이 춤을 가르쳐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피고인을 선생님으로 믿고 따르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성격, 피고인의 기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양형기준에 설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 양형기준에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6년)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보이 춤을 가르쳐 주겠다는 명목으로 아직 11세에 불과한 어린 남자아이들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을 선생님으로 믿고 따르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가학적, 변태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러한 개별 동영상을 배경음악과 함께 음란물을 제작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어 장래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기에만 급급할 뿐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제작한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