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45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24세)과 약 8년간 친하게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20:30경부터 그 다음 날 01:00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시고 2018. 10. 25.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그 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미쳤나."라고 말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6, 10, 18, 20, 2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30.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합99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대학교 선배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3:00경 김해시 C건물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키우던 고양이가 죽은 일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위로해 주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하지 말라고 하자 강간 범행을 단념. 하고 옷을 입고 방 밖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용 녹음 파일 첨부), CD(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콘돔 사진 첨부), 콘돔 사진 2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콘돔 감정의뢰 결과서 첨부),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구강세포 디엔에이 유전자 감정서 첨부),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96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29. 01:0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병원 인근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3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같은 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복제 후 기록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10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B(가명)를 알게 되어 가끔 연락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7:13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같은 날 18:00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경주시 C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취한 피해 자가 소파에 누워 잠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에 정신이 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거나 발로 차며 몸을 뒤틀고 “하지 마라, 집에 가라”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웅크린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기 위해 수차례 음부에 성기를 비볐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어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과정에서 있었던 추행의 정도, 범행의 진척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주은영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합522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3:00경 친구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19. 02:00경 C 및 피해자 일행과 함께 대전 서구 E에 있는 'F'로 들어가 피고인과 C은 405호, 피해자 일행은 403호에 투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9. 04:00경 피해자의 일행이 405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가 403호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403호로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간미수 현행범 체포 보고,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86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06:50경 서울 강남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000(여, 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1) 공소사실에는 '치마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는바,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 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92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9. 4. 06:30경 여수시 D아파트 108동 1004호에 있는 동거녀 E의 집거실에서, E과 그녀의 후배인 F, 피해자 G(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잠든 사실을 알고, E과 F이 술을 마시며 대화에 몰두하는 사이 작은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만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고함을 질러 E F 이 작은방에 들어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4. 14:00경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범행으로 충격을 받아 위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를 돌보던 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라."라고 말하며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E,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I병원 응급실 CCTV 재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준강간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6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위 범행으로 충격을 받아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를 다시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07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여, 27세), C은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03:1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귀와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이 방에 들어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 알코올농도), 수 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 디엔에이(DNA)형 분석],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 디엔에이 일치 여부 확인) 1. 성폭력피해자응급진료내역,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82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4. 4. 05: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D호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을 자신의 혀로 핥는 등 애무를 하던 중, 아래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자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던 중, 피해자의 나체를 보고 활영하여 소장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자,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피의사건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45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03:1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이 전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집으로 바래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집이 아닌 피고인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려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23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02:00경 서울 종로구 D 인근에서 "E"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준다며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피해자와 차량을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1.28. 03:2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모텔 509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들어가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가 엎드려 자는 동안 피고인은 샤워한 다음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뒤 지퍼를 내렸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깨어나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따지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자료 1. 수사보고(대리기사 전화통화), 내사보고[발생지 특정 및 상황관찰기(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뒤 지퍼를 내렸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2.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뒤 지퍼를 내렸다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과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위 자백을 번복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허위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다른 증거나 경험칙에 들어맞지 않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차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거나 피해자가 사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성관계 등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뒤 지퍼를 내리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를 만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간음의 고의 없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뒤 지퍼를 내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준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곳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가던 중 술에 완전히 취하여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502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0:3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이 치료받은 병원 및 상해사진 첨부, 현장수사, 사진 첨부, 현장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의 성립요건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이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양측) 등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골목길로 들어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양 팔로 어깨와 목을 세게 졸랐으며,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자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의 내용도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통증과 타박상이 있었고 목과 어깨 부분이 결리고 뻐근하며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2년 6개월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