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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0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2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8.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총무과 사무실내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팩스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은 후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1:00경 서울 동작구 B 모델에서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자료 검토) 1. 각 사진, 전자정보 저장매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이나 성기나 가슴 등이 노출된 장면을 9회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력,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9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23. 04: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모텔 803호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고, 바지와 팬티를 입었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잠들자 재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9 플러스)으로 간음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화학 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디지털분석감정서 1. 영상녹화CD, 각 CD(D모텔 2층 피의자, 피해자 출입영상자료, 피의자, 피해자 통화 내용 녹음 파일) 1. 내사보고(D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3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 징역 1년 6월 이상[준강간죄는 제1유형인 일반강간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은 물론 자다가 잠시 깨었을 때에도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무단히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잊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타인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번까지에 한하여 특별히 참작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8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 11:5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교회 MT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10)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 18:0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총 3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8. 11:5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교회 MT 장소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음부를 엄지 손가락으로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캡처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2, 25, 27, 29, 31, 33, 35, 37), 압수된 각 전자정보파일(증 제1 내지 3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4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중요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는 등 또 다른 범죄행위까지 자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범한 별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9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 8.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207동 7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3세)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경 광주 남구 F 근처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G(여, 23세)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8. 새벽경 여수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 E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 E 외에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7. 00:00경에서 02: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1, 12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 부위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촬영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0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45세)과 2015. 말경부터 2021. 6.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1: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2 생략)로 "업체를 통하니 4주 850만 원이면 당신 상대남의 신상정보와 원하면 당신 집 내부에 몰카까지 설치 가능하다 하더라고, 설마 집 내부에 몰카까지 했는데 돈만 주니 가능하더라고, 그 동안 당신과 내가 찍었던 모든 동영상과 당신이 찍은 우리의 나체 사진부터 내가 당신 몸을 스크린 캡쳐한 수많은 나체사진, 그리고 당신 집에서 촬영된 당신들의 섹스 동영상까지 모두 그 사람 카톡과 전화번호로 보내고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D 콘도를 가고, E를 가고, F를 가서 감자전 먹고 내가 데리고 다니던 곳을 그대로 다니고 있더군, 몰카 동영상도 모두 성인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 시켜버리라고 업체에 부탁하려다 차마 못하고 모두 지워라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을지는 나도 모르겠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할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시지 사본, 나체사진 등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이별을 고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9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여, 35세)을 알게 되어 2021. 9.경까지 몇 차례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피고인은 2021. 9. 18.경부터 9. 22.경 사이 불상일 인천 미추홀구 C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하체를 촬영하고,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0. 18. 01:14경부터 02:0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피고인에게 거리를 두자 카카오톡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니 엄마가게 리뷰에 올릴게, D(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의미한다) 전번 주라 니 사진 보내게, D이도 알아야지”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지 및 범행일자 변경에 대하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촬영물 등 이용 협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의 종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및 성기를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모친의 가게 리뷰 및 피해자가 결혼할 남자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1,5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 유 진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4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C(여, 28세)가 위 B에 전 남자친구와의 재회 프로젝트를 의뢰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3.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재회 프로젝트의 연장을 요구하자 아무 조건 없이는 연장이 어렵다고 하며 성관계를 조건으로 연장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와 ‘2021. 4.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한 달에 한번 성관계를 하고, 서로의 신뢰를 위해 성관계 영상을 1회 촬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섹스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동안 재회 프로젝트 연장권유를 3, 4주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21. 4.경과 2021. 5.경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며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4. 15: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위와 같은 성관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문자로 피해자에게 ‘저한테 차단하셨네요~ 너 선택 존중하고 계약위반으로 져야할 책임은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럴까봐 보험을 들어둔겁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으나 만나주지는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22. 3. 12. 10:50경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꺼 해외에다 팔겠음 ㅅㄱ” 라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3. 14. 09:04경 “그냥 시간만 지체할려는 목적인가보네 더 이상 들을말도 할말도 없어 그냥 약속어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지도록 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2번)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3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 탐색 관련3), 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경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살교사하였다가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전에 연인으로 지냈던 피해자 B(여, 30세)이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16. 11:00경 시흥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휴대전화를 보기 위해 주변을 살피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21)의 카메라 기능 및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노출된 음부, 엉덩이 사진 총 14장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1. 18. 20:42경 안성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단할래, 말이 안 통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몇 개 찍었어, 그냥 나중에 영상 봐, 올려줄게사이트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중 2장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및 노출된 음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14장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몇 개 찍었어, 너 보고 싶을 때 보게, 더 자극하지 말고 나한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나체 및 노출된 음부, 엉덩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출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사건에서 촬영한 사진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있는 사진 등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편집한 영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20년 동안 이종 범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