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6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4:00부터 10:00까지 사이에 약 4년 전에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여, 22세, 이하 같다)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가기 어렵다고 하면서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까지 데려다주자, 방문을 잘못 찾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 207호 앞까지 오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그녀의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하면서 모텔 방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후 모텔 방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갑자기 안아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사진이 찍히고 싶냐!", "너도 즐겨라!"라고 말하거나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가지러 가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찍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피해자, 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를 한 후 잠들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쪽 목에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힌 듯한 찰과상이 생겼고 피해자의 손목에는 손으로 눌러서 생긴 멍 자국이 보이며, 이 사건 모텔 207호 건너편에서 청소를 한 청소 아주머니 2명의 진술에 의하면, 객실 안에서 남녀가 실랑이를 하면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객관적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안 지 4년가량 된 사이이기는 하나,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되어 드문드문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 실제 만난 것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보거나 몇 분 정도 만나는 등 4번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던 주점에 갑작스럽게 오게 되어 피해자가 아는 일행을 포함하여 5명이 함께 어울리다가 어떠한 성적인 대화나 별다른 신체접촉도 없던 중 이 사건으로 나아가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표시하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만한 사이는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다가 잠들자 모텔에서 팬티도 입지 못한 채로 그녀의 화장품 등을 객실에 남겨두고 그녀의 나체 사진이 촬영되어 있을 것으로 착각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브래지어를 손에 들고 급히 나와 집으로 도망친 후 이 사건 직전 함께 술을 마시던 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하였다고 전화를 하였고, E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직후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를 보니 피해자의 얼굴이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고 술자리에서 입은 원피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옷매무새가 엉망이어서 일단 이 사건 당일 11:38 경찰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는 울면서 11:53 경찰에 성폭력을 당하였다며 전화하였고, 경찰이 이 사건 모텔 207호실로 가 피해자의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는 객실 안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키스만 한 채로 잠이 들었다거나 피해자가 합의에 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다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진이 찍히고 싶냐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지러 갔고 빚을 갚아준다고 하거나 즐겨야 빨리 끝난다고 말하였고 아플 정도로 손목을 꽉 잡은 채 위에서 눌러서 발버둥을 쳐도 뿌리칠 수가 없었으며 시간이 지난 후 위에서 누르면서 졸린 모습을 보이기에 피고인을 일단 내려오게 한 후 피해자가 조용히 있으니 피고인이 잠이 들었다는 등 피고인과 나눈 대화,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피고인이 잠이 들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빠져나온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E으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게 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 암시 등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F에 대한 수사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녹음물(112신고 녹취 음성)의 이에 들어맞는 음성 1. 체포현장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 상처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일반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겠다거나 여러 명에게 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4.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교화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