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1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8. 05: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4세, 여)에게 "야이 이 년아 더 먹어야지."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 D이 고개를 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치고, 이에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24세, 여)가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광대 부근을 한 번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전체를 한 번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8. 05:2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C' 주점에서, 위 제1항 및 2항과 같이 그곳 손님들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장사는 어디까지 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여 버린다. 씨발 년, 좆같은 년, 여기 장사 하나 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8. 06:00경 위 'C'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위 피해자 H(29세, 남)와 순경 I가 현장을 확인한 다음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귀가를 거부하면서 서울중랑경찰서 순31호 순찰차의 뒷문을 강제로 열어 "공공기관이 이런 것을 태워 주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차에 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 차례 밀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1.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D, E, 업무방해 피해자 F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5: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C'를 운영하는 피해자 F(57세, 여)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오른쪽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옆에서 피해자 F의 지인인 피해자 J(57세, 여)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6. 19.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 F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