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14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여자어린이인 피해자들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여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구강에 넣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14, 17:00 경 천안시 동남구 E유치원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8세)를 발견하고, 길을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F 앞 골목까지 데리고 간 후,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 협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었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4. 15:40경 천안시 동남구 H초등학교 후문 근처 'I문구점' 앞 길위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G(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친구 집을 찾는데 처음 온 길이니까 길을 알려달라"고 말하여 인적이 드문 J 앞 골목길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회 만지고, "내 가방에 이상한 물건이 있으니, 이 물건을 꺼내기 전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갖다 댄 후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4, 18:00 경 천안시 서북구 L 앞 길에서 피해자 K(여, 8세)을 발견하고 길을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L에 있는 M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M 옥상으로 올라오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증 제1호)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성기를 잘 빨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었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8. 12:20경 천안시 동남구 O 6차아파트 1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N(여, 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책 옮기는 것을 도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O 6차 아파트 2동 지하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면 금방 보내주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4명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대낮에 초등학교, 놀이터 등지에서 아동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길안내를 부탁하거나, 짐을 가지러 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호의를 베푸는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한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화CD의 각 진술영상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18쪽, 282쪽)의 각 영상 1.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공주치 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4명의 12세 이하의 어린 아동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하여 유사성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르면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단계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소아기호증의 성취향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다만, 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그 상한을 15년으로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는 고지명령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을 201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위 부칙 제4조는 위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 1. 1. 이후의 범행인 판시 제3항 및 제4항의 각 죄에 한하여 고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조 제2호나목,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판시 제4항의 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앓고 있는 소아성기호증에 따라 판시 각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어서 위 각 범행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 당시 성도착증(소아기호증, 비폐쇄적 유형) 이라는 성적 정신장애는 있으나 충동조절장애는 없고 위 정신장애가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어서 범행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범행 당시의 상태를 보더라도 위 증상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내지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각 성범죄 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 (강제유사성교) 나. 권고 형량범위 : 각 징역 6년 내지 9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6년 내지 16년 6월 (기 본범죄로서 판시 제4항의 죄에 정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함) 라.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7년 내지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대 중반으로 아직 인생경험이 많지 않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아기호증이라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학 전후의 나이 어린 아동들만을 상대로 문구용 칼 등으로 그들을 협박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입에 밀어넣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다수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피해 아동들과 그들의 부모, 가족들에게 충격과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더 이상 재범하지 못하도록 오랜 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은 중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