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4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사실 2015142 피고인은 약 10 년 전부터 피해자 C(여, 22세)의 모친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는 자신의 의붓딸로서 사실상의 부녀관계이다. 1. 2009. 7.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 경처D이 입원을 하여 집을 비워 평소 한 방에서 같이 자던 피해자와 단 둘이 잠을 자게 되자,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서 15세였던 피해자에게 끌어안고 자자고 하며 몸을 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며칠 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해 오던 중, 같은 해 7. 일자불상 23:00~24:00경 군포시 E아파트 1415동 110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양쪽 다리에 힘을 주어 다리를 벌리지 않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자신의 힘으로 제압하여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상의 부녀 관계에 있는 청소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5.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처 D과 2013. 경 당진으로 내려가 2014. 12. 말경까지 생활하였고, 그때부터 다시 위 아파트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09:00경 위 아파트 주거지에서, 운동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갑자기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안에 눕힌 후,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수회 빨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뒷목을 세게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가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첫 주 일자불상 10:00경 같은 곳에서,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밀치고 바지를 움켜잡자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긴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아 꼼짝 못하게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9. 7.경 성관계를 가졌고, 2015. 5.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준 적은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2015. 6.경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피해자는 2009. 7.경 중학생이었는데 어머니인 D가 입원중인 틈을 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D가 2009. 7.경 입원한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며, 별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게다가 2009. 7.경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 스스로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몸위에 올라타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D의 퇴원 이후 6년여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 의 3회째 조사에 이르러서야 2015. 6. 경의 강간피해사실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이를 추가로 폭로하였다는 피해자 주장에 수긍이 가지 못할 바도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09. 7.경 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015. 5. 초순경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2015. 6.경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9. 7.경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및 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및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 상상적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D의 딸인 피해자를 중학생이던 2009년 및 성인에 이른 2015년에 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실형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제8634호) 제32조 제1항,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