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8고합52
죄명: 성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3.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강도강간, 특수강도, 강도 피고인은 여자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나 일반 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집안에 침입한 다음 여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흉기로 위협한 후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5. 21. 04:30경 구미시 <삭제>에 있는 피해자 A(여, 41세)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에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칼을 들었다. 일어나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깨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앞을 보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목에 걸린 시가를 알 수 없는 24K 순금 목걸이 1개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5. 25. 02: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범죄일람표 순번 1, 8, 15, 19, 20, 22번), 총2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절취한 후 피해자들을 강간하고(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총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고(범죄일람표 순번 3. 9번), 총2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2명의 피해자들을 강간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범죄일람표 순번 5, 7번), 총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후 피해자들을 강간하고(범죄일람표 순번 6, 10, 11, 13, 14. 17. 21, 23번), 1명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범죄일람표 순번 12번), 1명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범죄일람표 순번 16번), 1명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 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18번).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05. 8. 8.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강취한 대구 30가<삭제>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8. 22.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강취한 경북 41모<삭제>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08. 6. 8. 09:40경 구미시 <삭제>에 있는 <삭제> 앞길에서 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 자전거에 실려 있던 쓰레기봉투 20장 시가 4,000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6. 8. 10:00경 구미시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 C(여, 2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여성 혼자 있는 집안에 침입한 다음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한 후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부엌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삭제>에 관한 성폭력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압수조서 1. 각 현장임장일지 1. 각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첨부,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특수강간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1, 8, 15, 19, 20, 22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약칭한다)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특수강도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8, 15, 18, 19, 20, 22번)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각 절도강간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 성폭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라. 각 강도강간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3, 9번) : 형법 제33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 각 주거침입 강간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5, 7번) : 성폭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바. 각 강도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5. 7번) : 형법 제333조 사.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범죄일람표 6. 10, 11. 13, 14, 17, 21, 23번) : 성폭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 특수강간미수의 점(범죄일람표 12번) : 성폭법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자. 범죄일람표 16번의 특수강간치상의 점 :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차. 범죄일람표 18번의 특수강간치상의 점 :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카.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파.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구 도로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9번까지의 각 범죄 및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9번까지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특수강도강간으로 인한 성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속칭 '구미 발바리' 사건으로서 그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여자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나 일반 주택을 골라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원룸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배회하며 적당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불과 며칠 사이에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몇몇 피해자의 경우 실제 강간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 대상 및 시기를 엿보기도 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3년간에 걸쳐 20여 회 이상 이와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계속 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 모두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행각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부근에 사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에 의하여 저질러질 수 있는 더 이상의 성폭력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