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15:00경 광명시 C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뒤에 접근한 후, 갑자기 몸을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잡아 만지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 16:18경 광명시 E에 있는 ‘F’ 입구에서, 그곳 계단에 친구와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다가가 “우리 어디서 봤지 않아? 너 예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발목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수회 주물러 만지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 04:11경 광명시 G 노상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약 500m를 쫓아가 앞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돌려세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빠르게 움켜쥐면서 주물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8. 2. 07:35경 광명시 I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다가가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2021.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추가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K, H(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등 1. - CCTV 캡쳐 사진 1. -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6번) 1. -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6번) 1. -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51번)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8.부터 2021. 8. 2.까지 세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4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 기간 중 2021. 7. 29.자 강제추행 범죄로 2021. 7. 30.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일 뒤인 2021. 8. 2. 재차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의 주기, 범행이 계속․반복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 따른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록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종합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지만, 청구전조사 결과를 종합한 조사자의 처분 의견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머지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2021.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은 7세의 어린 아이이고 피해자 D도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하였다. 범행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범행이 계속․반복되고 있다. 피고인은 당장의 성적 충동을 억지하지 못하고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특별히 작량감경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