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0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9세)의 가족 및 다른 가족들과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비롯한 아이들이 놀고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고 아이들과 춤을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더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속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상담확인서 1. 범행 장소 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9. 2. 26. I에서 "세 가족이 밥을 먹고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갔다.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양반다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쉬 싸는 데'를 손으로 만져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2~3회 정도 다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9~36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 시간적·상황적 특징,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과 말 등 추행의 방법과 횟수, 당시 느낀 감정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9. 2. 24.이고 당시 피해자는 만 9세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짬지'를 만졌다"고 피해사실을 알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5쪽)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I에서 한 진술과 그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쉬싸는 데', '짬지'를 만졌다"라고 표현하면서 피고인이 취한 자세, 추행방법 등을 재연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연령, 지적연령 등을 감안하면 신체부위, 성적 행동에 대하여 경험한 사실을 그 나이 또래들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설명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 발생 전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종종 가족모임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게임 뭐하노' 라고 하면서 피해자 옆에 앉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01쪽),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I에서 이루어진 조사 당시 경찰관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자발적인 진술을 유도한 후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구체적 질문 등을 하였고, 동석한 신뢰관계자가 피해자의 답변에 끼어들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피해자의 경찰진술을 분석, 한 진술전문분석가는,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하려는 태도는 없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제86, 87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방 안에서는 아이들 5명이 놀고 있었고 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방안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족 등 세 가족은 이 사건 당일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어른들이 술을 한 잔 더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있을 마땅한 장소가 없어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6쪽), 당시 어른들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아이들은 주로 그 부모가 준 휴대폰을 보면서 방 안에서 각자 놀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것은 어른들이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였고, 당시 가족들 및 아이들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어른들 및 아이들이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이들 또한 주로 각자 휴대폰을 보면서 놀고 있었고, 위 방과 거실의 구조상 거실에서 방 안까지 다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으면서 무게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방바닥에 손을 짚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우연히 접촉하였을 수 있고, 대장 절제 수술을 받아 항문 등 부위가 예민한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져서 만지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그 후 2~3회 정도 음부를 다시 만졌다고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의 관계 및 신고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연령, 신체적 특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우연히 신체가 접촉한 것과 고의로 만진 것을 구분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 간의 관계가 파탄되었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녀 학교 활동 과정에서 피고인 측 가족들을 접촉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