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공근로 부장으로 일하는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가명, 29세, 여)는 B 공공근로로 일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공공근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초등학교 2~3학년 정도의 지적 수준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14: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용문산에 가자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다시 E에 놀러가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E에 갔다가 같은 날 18:00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옷 벗어.”라고 말하며 화를 낸 후 직접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속옷을 벗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0.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12:30경 여주시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을 먹고 난 후 피해자에게 ‘너의 집에 가서 커피를 타 달라’는 취지로 유혹하여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동생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팔, 옷 벗어”라고 말하며 화를 낸 후 직접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속옷을 벗자 피해자를 이불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속기록 1. 장애인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화를 내거나 직접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약 40살 정도 나이가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급자인 공공근로 부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지시하거나 피해자를 감독할 수 있어 사회적인 지위에서 우월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자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린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0쪽), 피해자가 G에서 ‘피고인이 겉옷을 벗겼고,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속옷을 벗었다.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 짜증났으나 무서워서 싫다는 표현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누우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피해자가 눕지 않으니깐 짜증내면서 누우라고 하면서 몸을 잡고 눕히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탔다. 성관계하기 싫다고 말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거절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화내면서 욕을 잘한다. 성관계 할 때 욕하기도 한다. 그 할아버지(피고인)하고 성관계하기 싫다. 하기 싫다고 밀치고 했는데도 붙잡았다. 피고인이 옷 벗으라고 그럴 때 싫다고 했는데 잡고서 옷을 벗겼다. 피고인이 만나면 화부터 낸다. 일하면서 짜증부리고 소리 지른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4, 55, 61, 63, 75, 76, 80, 81쪽),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고, 피해자가 금전적 합의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겉옷을 직접 벗기고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면서 피해자를 잡아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6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양형조사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바,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로서의 처벌불원으로는 보지 않는다)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자가 양형조사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별도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