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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7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말경 화성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디스코드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만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F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3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사실 특정 과정 등), 글로벌 IT기업 자료제공요청서 등, F 회신원본(수사대상자 요약), 수사대상자별 연관성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보고서 첨부),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보고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량이 1,839개로 적지 않고, 소지기간도 2년여에 달하여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기는 하였지만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3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이호진(기소), 박신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벗들 |담당변호사 이나경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3:33경 평택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착취물 판매자 D의 E 계정에 접속하여 D이 자신을 15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같은 날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만 원을 입금하고 D으로부터 여성 청소년이 자위를 하는 동영상 약 10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구입한 다음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매자 인적사항 엑셀자료 1. 성착취물 영상 원본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행위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발달과 성장의 대상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을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가 촬영된 영상을 판매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구매할 의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라인 메신저 어플을 통해 전송받아 시청하기는 하였지만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지 않고, 시청 후 전송받은 대화방과 어플을 삭제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안태윤 판사 김윤진 판사 이선호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3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경 자신의 주거지인 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D이 E에 "로ㄹ 야동팝니다(초중고), 45개 10,000원, 60개 15,000원, 120개 20,000원, 인증 가능하구요 구매 인증 있습니다. DM 주세요 #12변녀 등 #야동"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기로 한 후, D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원을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들이 나체 상태로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131개를 라인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은행 회신자료(건외 D 관련), G은행 회신자료(피의자 A 관련), 범죄일람표(캡처화면), 성착취물 캡처 사진, D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군복무의무를 이행한 후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은 단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참조 등 참조). 앞서 본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은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은 단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무런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합39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2. 11. 10:3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강원도 홍천군 C 인근 11사단 D 내 생활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10)로 트위터에 접속해 피해자 E(여, 14세)이 게시한 성착취물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의 F 계좌로 22,500원을 송금한 뒤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4개의 성착취물을 ‘G’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음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갤럭시S10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 1항 기재 성착취물들을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갤럭시S23+)에 옮겨 2023. 5. 25.경까지 보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반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결과 및 본건 영상 임의제출 과정) 1. G 대화내역, 성착취물 채증자료, F 거래내역 및 송금자 정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증 제1호는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매수 및 소지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매수하고 소지하였던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 소지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8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 B(여, 14세)를 채팅 어플리케이션 1km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5. 00: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위 영상을 전송받자, ‘와 대박 너 씹물 쩐다 더 보고싶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슴 노출 영상 2개, 가슴 사진 1개, 속옷 노출 사진 1개, 자위 영상 2개를 전송받은 후 이를 시청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 13:28경 불상지에서, ‘너 씹질 언제 할 수 있어? 자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 영상 3개를 전송받은 후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동영상 및 사진 캡처사진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성적 정체성 등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소지만 하였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의 신체 사진, 자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전송 기타 유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3고합19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2세)이 게시한 자위 영상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자위영상 등 구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자위영상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개를 구입하여 소지·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30.경부터 2023.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 불상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16개를 구입하여 2023. 4. 12.경까지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의 성착취물 판매에 사용한 SNS 계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8902) 회신 결과 종합],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의 성착취물 구매자 추가 수사], 수사보고서(E 등 21명 아동성착취물 구매 횟수 등 정리), 수사보고서(문화상품권을 통한 성착취물 구매자 추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건 분리 경위), 수사보고서(F 내 영상 다운로드 및 삭제 조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스마트폰 추출 성착취물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금융정보 등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구매한 횟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아동성착취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또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부작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미 이른바 엔(N)번방 또는 박사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성착취물의 위법성과 심각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그 심각성을 인식한 상태였음에도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저장 후 수사기관에 발각될 때까지 이를 소지·시청한 것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된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7. 11. 21:54경부터 2022. 7. 12. 19:56경까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E’를 위 노트북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11. 21:54경부터 2022. 8. 28. 2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이 성교행위ㆍ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7개를 노트북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9. 15. 02:28경부터 2022. 10. 10. 12:14경까지 위 B건물 C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F’를 위 노트북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5. 02:28경부터 2022. 10. 10. 1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이 성교행위ㆍ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5개를 노트북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불법촬영물 캡처사진 1. 본 건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및 범죄일람표1 성착취물 저장 DVD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6, 10번) 1. 범죄인지서(여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소지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D 시스템은 접속자들이 어느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경우 위 접속자들이 해당 파일의 배포 또는 공유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다른 접속자들이 이들로부터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어느 접속자가 어느 파일의 전부를 다운로드 받은 이후는 물론 그 일부를 다운로드 받는 중에도 다른 접속자가 위 접속자로부터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소지행위)가 곧바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배포행위)가 되기도 하는바, 피고인의 배포행위는 D 시스템의 위와 같은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3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1. 20:40경 경북 봉화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교복을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음부가 드러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파일(파일명: E)을 피고인의 F 계정으로 전송받아 2020. 9. 30.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건의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D의 서류 사본 첨부) 1. 범죄일람표 내 영상물 채증 자료 1. 피의자 F 계정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및 정도, 이수명령의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 피고인은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가 즉시범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죄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위 음란물을 폐기하는 등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되고,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 · 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 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의 내용, 분량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1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20:00경 경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D’ 운영자 E이 게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눌러 G(가명, 여, 15세)가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압축되어 저장된 ‘H' 파일을 피고인의 F 계정인 '(이메일 1 생략)'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9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5개의 F 계정((이메일 2 생략), (이메일 3 생략), (이메일 4 생략), (이메일 1 생략), (이메일 5 생략))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_피의자가 5개 F 계정에 소지한 아동성착취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위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범죄는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지속시키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제작·배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소지기간도 약 1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4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경 인천 강화군 B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C에 접속한 후, D이 C에 ‘E 파일 희귀 자료 팔아요 진짜 진짜 싸게 팜니다 연락주세요. F G’라는 내용과 ‘교복’, ‘ㄹㄹㄹㄹ’, ‘ㄱ2노예’ 등의 폴더를 캡쳐한 사진을 게시한 게시글을 본 후,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D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영상 구매 관련 대화를 나누고, 2021. 12. 29. 23:37경 위 D에게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핀번호(H)를 전송하여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및 사진 파일 19,583개가 저장된 E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그 무렵 위 E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구매자들에 대한 소재확인) 1. - C 계정 E파일 프로필 및 게시글 캡쳐화면 1. 성착취물 영상 목록 1. 증제1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발달과 성장의 대상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을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배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991년 이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