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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6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8:15경 서초구 반포동 19-3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 10.1 태블릿 피씨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부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및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0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서울 서초구 B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2021. 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03: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5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21:5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드러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1.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20: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위 빌라에 이르러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공동현관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간 다음,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 16:1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위 빌라에 이르러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공동현관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57경, 같은 날 17:13경, 같은 날 18:30경, 같은 날 18:47경, 같은 날 19:25경, 같은 날 20:13경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피의자 출입 CCTV 영상에 대한 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6층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영상 확인), 불법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고양지사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같은 날 15:51경 위와 같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8.경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 피해자들이 용변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2) 1.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1. usb형 카메라 1. 복원된 영상을 촬영한 사진 60매,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화장실이 아니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에 있는 E 고양지사 3, 4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E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 3호가 정한 공공기관이고, E 고양지사 건물은 E가 소유한 청사로 근무시간 중 출입을 제한하지 않아 일반인이 3, 4층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정한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이어서 '개방화장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촬영하였는바, 직접 촬영의 당사자가 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 여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위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고, 설치한 몰래카메라가 발각되자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회사에서 직위 해제되는 등 징계가 예정되어 있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4.경 수원시에 있는 처음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샤워하고 알몸으로 있는 피해자 나체 사진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들 나체,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진파일 및 범죄일람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발자인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개발자에게 전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모르게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후 자신 잘못을 깨닫고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0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8. 15:54경 대구 중구 상호를 알 수 없는 대형마트 식품관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흰색 계통 스키니 바지를 입은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6. 16:23경 대구 중구 B건물 지하 2층 수선실 앞에서 휴대폰의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흰색 계통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추가 범행 압수한 전자정보 사진 캡쳐 등, 피의자 자필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백화점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옷을 입은 신체를 촬영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7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 마포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6, 4. 01:45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2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2021. 4.경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0. 말경 목포시 C, 2층에서 상의를 벗은 상태로 안방 침대에서 자는 피해자의 전신과 상반신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3. 20:50경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사진 잘 받았냐. 더 있으니까 기대해라. 내 친구나 지인한테 다 뿌릴 거다."고 말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CD(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내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잠적하였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8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7. 15:37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역의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청색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9. 18:45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역의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스키니 청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8. 13:49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역의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4. 15:51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역의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입은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현재 인지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나 기억능력이 일반 성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촬영한 신체 부위로 볼 때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2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자 C(여, 25세)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3. 20:00경 광주 서구 D 507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서로 애무만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는 사이 자신의 핸드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몰래 동작시켜 렌즈가 침대로 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다 벗어 가슴과 음부를 드러낸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취직 준비를 하여 왔고 최근에 취직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1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 21:06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3층에 있는 C 피시방 앞 통로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의 하체 부위를 약 10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1. 피해자 사진 1. 복 후 사진 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고인이 22세의 나이 어린 청년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횟수,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증,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5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2. 15: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직원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볼펜형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30. 16:17경 위 여자화장실 좌변기 안쪽 밑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볼펜형 카메라를 부착한 후 피해자 C(여, 46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10:30경 위 여자화장실 좌변기 안쪽 밑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볼펜형 카메라를 부착한 후 피해자 D(여, 24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4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울산 울주군 소재 'C식당'의 종업원이다. 1. 2016.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16:07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6.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19: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그 신체부위를 15회 가량 촬영하고, 판시와 같이 치마 속의 은밀한 부위까지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범행의 지속기간과 횟수,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 피고인에 대한 인격적 배신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 경위와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혼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9. 20. 13:53경 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5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고, 2022. 9. 26. 14:5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7. 1. 03:51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펜션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13 mini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누워있는 틈을 타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0. 13:53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13mini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칸막이 위에 걸쳐 놓고 여성용 용변 칸을 이용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며 음부 부위 등을 노출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6. 14:57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13mini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칸막이 위에 걸쳐 놓고 여성용 용변칸을 이용하던 피해자 OOO(여, 20세)가 소변을 보며 음부 부위 등을 노출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3회에 걸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을 십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1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2014. 8.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7.경 경남 진주시 C건물 외벽 화장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 D(여, 46세)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경 경남 진주시 E, 103호에서 건물 외벽 화장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안방에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 옆 안방 베란다로 이동하여 창문을 통해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5,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11: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건의 사건서류 사본 첨부, 범행 일시 특정), 각 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F을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8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33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29. 12:59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C건물 3층 (주)D 금융서비스부 사무실에서 탁자에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탁자 밑으로 내려 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촬영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12: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촬영 하였다. 2. 피해자 E(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11:11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책상 옆으로 와 그 책상 위에 있는 사무실 전화기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일터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들은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회사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기에 중대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분명하고, 이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