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0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공무원 부부동반 모임에서 피해자 D(여, 45세)와 처음 알게 되어, 2015. 7.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폭행,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3.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그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너는 창녀보다 못한 인간쓰레기다.", "내가 예전에 몸담았던 인천 조직폭력배 조직이 있는데, 그 후배들에게 너와 관계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겠다.", "니가 인간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상의, 하의와 팬티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를 그 곳에 둔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원을 떠났다가 잠시 후 돌아 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니 남편과 아들에게 이 사진을 전부 다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브래지어만 착용한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25. 20:00경 충북 단양군 G상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쏘렌토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같이 누워 있던 중, 같은 날 낮시간에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너 그 새끼와 지금도 만나는 거 아니냐. 너 그 새끼 계속 만나는 거 들키면 인천 애 들 시켜서 다 쓸어서 땅에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부위를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쏘렌토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이고 싶다. 죽어볼래."라고 하고 이어 차량 뒷좌석 바닥에 깔려 있는 매트를 위 칼로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4. 13. 13:08경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업체 사무실에서 같은 날 09:2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 중인 태블릿 PC로 'J랑 엄마가 그 사실을 다 알아도 같이 살겠어요?', 'J 번호죠? J K'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3.부터 2017.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저장내용 분석 및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강제추행 등발생 장소 및 피의자 업체 전경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내용 분석 및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등 사진) 1. 메시지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L 메시지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블릿 피씨로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의 통화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1. 상처 부위 사진, F공원 사진, 휴대전화에서 출력한 사진, 압수수색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출력물 17장 1. 압수된 증 제1, 2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약속'의 의미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었다. 나. 판시 2항 관련, 피해자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분을 이기지 못하여 차에 있던 사냥용 칼로 차량매트를 2회 찍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를 때리거나 뺨을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적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을 보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나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고, 피고인이 나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내 모습을 찍어서 남편과 아들에게 보내고 주위 사람들한테 다 알리겠다고 하였을 뿐 "약속을 지키라"는 따위의 말을 한 적이 없다. 판시 제2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차 안에 나란히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옆 방향에서 내 다리, 배, 어깨 같은 곳을 치고 뺨을 때리며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다가 칼을 꺼내들고 들이대, 칼날이 내 목에 닿았으며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맞아서 어깨에 멍이 들었으며 도저히 참기가 힘들어서 증거로 남기려고 그 다음 날 집에서 사진으로 멍든 모습을 찍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었으며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말, 당시 피해자의 대응과 심경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어깨에 멍이 든 사진은 그 촬영경위를 알지 못하고, 평소 피해자가 멍들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내가 (원래) 멍이 잘 든다'라고 대답하고, 공소장 변경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브레지어만 착용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부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경황이 없어 잘못 진술한 것 같다.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보니 그런 듯도 하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에 관하여서도 망설임 없이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1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때리고 나체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거나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범행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피신하자 피해자의 친족들의 집 또는 직장을 찾아다니며 공포심을 갖게 하는 등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괴롭힘.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탓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자신의 비뚤어진 집착과 폭력성을 피해자에 대한 애정으로 포장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함.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임. ◯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 전과가 없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