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2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19. 5. 25. 01:00경 광주 동구 소재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가명, 여, 20세) 및 그 일행 여성 1명과 합석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2:00경 근처 'E'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일행이 술집에서 나가고 피고인 B가 그녀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가 그녀가 사라졌다는 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보내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야 이년 개취했는데 2대1로 강간?'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 백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술값을 지불한 후, 같은 날 05:30경 광주 동구 F모텔에 가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숙박요금을 결제하고 위 모텔 G호로 피해자를 부축해 데려갔다. 피고인 A은 구토를 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옷을 벗고 당시 생리 중인 피해자의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어 1회 강간하는 동안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몸을 앞뒤로 왔다 갔다 흔들고, 이후 피고인 A이 삽입을 끝내자 교대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으며, 이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순서대로 피해자를 1회씩 더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2회씩 강간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시가 42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를 빼내고, 피고인 B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 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13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장면, 피고인과 B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 피고인과 B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각 감정의뢰회보, 112신고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들이 범행 전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모델로 데리고 가 합동하여 2회 간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고,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범행을 먼저 제안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 가족과 함께 원만하게 성장하고 있고,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