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53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남 일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D‘, ’E‘, ‘F’, ‘G’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 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총실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등 6개 호실과 서울 강남구 O 오피스텔 P호를 성매매장소 및 사무실로 각각 임차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들(일명 ‘Q’, ‘R’ 등)을 여종업원으로 채용하고, 성매매알선광고 사이트인 ‘S’ 등에 ’D‘라는 상호로 광고를 올려 성매수남을모집하고, B, T, U, 성명불상자(일명 ’V‘)는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여종업원 면접 및 출퇴근 관리 등의 일을 하는 실장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 T, U, 성명불상자(일명 ’V‘)는 2017. 12. 15.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위 O 오피스텔 P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위 H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일명 ‘E’ 관련 피고인 A는 W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위 H 오피스텔 X호, L호, Y호, Z호, 서울 강남구 AA 오피스텔 AB호, AC호 등 6개 호실과 위 O 오피스텔 P호를 성매매장소 및 사무실로 각각 임차한 후 AD(여, 27세) 등을 여종업원으로 채용하고, 성매매알선광고 사이트 ‘S’ 등에 ‘E’라는 상호로 광고를 올려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여종업원 면접 및 출퇴근 관리 등의 일을 하면서 업소의 수익금을 분배받는 총실장으로, 피고인 C과 T, 성명불상자(일명 ’V‘)는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여종업원 면접 및 출퇴근 관리 등의 일을 하는 실장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W, T, 성명불상자(일명 ‘V’)는 2018. 12. 하순경부터(피고인 C은 2019. 6. 초순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위 O 오피스텔 P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위 H 내지 AA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일명 ’F‘, ’G‘ 관련 피고인 A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위 H 오피스텔 AE호, J호, AF호, AG호, L호 등 5개 호실과 위 O 오피스텔 AH호를 성매매장소 및 사무실로 각각 임차한 후 AI(여, 22세), AJ(여, 34세), AK(여, 22세), AL(여, 17세) 등을 여종업원으로 채용하고,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 ‘AM’, ‘AN’ 등에 ’F‘, ’G‘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올려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여종업원 면접 및 출퇴근 관리 등의 일을 하면서 업소의 수익금을 분배받는 총실장으로, 피고인 C은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여종업원 면접 및 출퇴근 관리 등의 일을 하는 실장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6. 27.경부터 2021. 6. 29. 19:00경까지 위 O 오피스텔 AH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위 H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O의 각 진술서 사본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광고글 및 댓글 캡처 사진 첨부), 사이트 ’AM‘ 게시물 캡처 사진, 사이트 ’AN‘ 게시물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채증 사진), 단속 당시 현장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품에서 확인된 매출장부에 대한 범죄수익금 관련), 장부 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가 설령 그 주장과 같이 2019. 3. 말경부터 2019. 6. 18.경까지의 기간에는 성매매업소(일명 ’E‘)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수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W 등 다른 공모자들의 위 기간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A는 위 기간의 범행에 관하여 W 등 다른 공모자들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성매매업소 운영이 단속되었음에도 영업을 재개하여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