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45세)의 부친과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7. 3. 20:00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부친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그 부친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부친이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자, 그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에서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부 E 통화내용 보고, 국과수 담당 감정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인의 딸을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81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헤어진 피해자 B(여, 19세)의 전 남자친구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 이야기를 해주면 관계를 끝내주겠다고 하여 2019. 5. 15. 저녁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카페나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5. 15.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모텔 D호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더 할 말이 없다며 나가려고 하자 문을 막고 피해자의 손 목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팔목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울면서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E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태양,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28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2세) 및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이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고, 피해자도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의 방 안 침대 위에 드리 눕자 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미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고함을 치고 바로 피고인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어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두 손을 붙잡고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구강성교까지 강요하고, 비록 경미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목에 상처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수치심, 공포감,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곧 출산 예정이어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34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군에 해상안전용품을 납품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B군에 있는 해수욕장 업무를 담당하는 B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피해자가 B군과 피고인이 체결한 2,000만 원 상당의 해상안전용품을 납품하는 계약에 따른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4. 16:00경 전남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로 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담긴 봉투를 건네준 다음 ‘사례를 요구한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지금 돈을 받는 장면이 CCTV에 녹화 중이니 이를 감사계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금품요구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자 위 사무실의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데이트 3번만 하자. 오늘이 첫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그곳에 있는 창고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CCTV 영상 복원), 압수물 CCTV 복구 영상, 수사보고서, 문자메시지 사본,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피해자 cctv 장면 캡처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통화 녹음파일 첨부), 통화녹음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후 약 23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금품 요구 사실을 고발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입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사정을 알게 된 즉시 해외로 출국하였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부당히 금품을 요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9년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간치상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99년에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23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84
죄명: 성범죄 / 강간

피고인은 1. 2012, 5, 14. 경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7층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E(여, F.생)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고, 2. 2012. 9. 하순경부터 순천시 G건물 206호에서 피해자인 위 E와 동거를 했는데, 2012. 11. 15.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매매를 한 것을 알고 화가 난 상태에서, 가, 2012. 11, 17. 02:00경 위 원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팬티스타킹으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면서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고 작동을 시키고 발기가 되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나. 위 가항의 일시경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위 원룸에 출동한 경찰관을 돌려보낸 다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손발을 팬티스타킹으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남자에게 줬던 데를 나한테 주는 게 미안하지도 않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다. 같은 날 13: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는데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손목을 스타킹으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위 2 의 가항의 범행 후인 2012. 11. 17. 02:00경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과 얼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1면) 1.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피해자 전화녹음조사 진술요약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2의 점, 판시 2의 다의 점은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판시 1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판시 3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의 다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판시 2 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기본범죄 : 판시 2 의 다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경합범죄 : 판시 2 의 가,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2 의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1, 3 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 5.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요소 및 피해자가 판시 3 죄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하 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 태 등 참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2 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고, 피부착명령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2 의 범행은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피해자의 불화 등으로 인한 특수한 관계 속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와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위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합2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초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합석하면서 피해자 D(여, 19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3. 00:30경부터 03:00경 사이 경남 창녕군 E 모텔 F호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를 위 모텔로 부른 뒤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힘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6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20:0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내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며 집에 가라고 말하자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이불 위에 눕힌 후 양팔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수사 초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제2회 검찰조사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9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3:35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카페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리를 옮겨 다른 테이블 소파에 누워있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카페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가 팔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며 반항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69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41세)이 2016. 5. 15.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에게 헤어질 수 없다며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가 안오면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강요하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5, 22. 01:3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건물 604호에서, 피해자가 대화 도중 나가려하자 피해자 앞에서 맥주캔 등 물건을 집어던지고 "씨발" 등 욕을 하며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자해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가 옷을 입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빠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때도 출입문을 지키는 등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나체인 채로 집 밖으로 도망 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방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벗어나기 위해 "하지마,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려 하자 피해자를 위에서 강하게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3, 4회에 걸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 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2년 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에 수긍 1)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위 제1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함. 하지 못하고 집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간 후 유사강간 및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료하기 싫은 마음에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58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경 지인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여, 18세)을 알게 되어, 2022. 1. 22. 02:30경 승용차에 B을 태우고 경기 남양주시 D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가서, ‘바다 보러 가자’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1. 22. 03:00~04: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B 및 피고인의 부 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옆으로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정서 1. 회답서(C)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캡처사진, -메시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G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H 인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관련),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관련(최종)]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목록 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8세(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불과 21일 지난 때였다)로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온전히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만 19세를 갓 넘긴 고등학생이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338, 400(병합),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2노1852] 항소심 계속 중인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2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5: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그곳에 있던 공기청정기의 전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찌른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가위와 전선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5회,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 6.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66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함께 일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와 2013. 9. 13. 20:00경 저녁을 먹은 후, 짐을 챙기기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여관 209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속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두 손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21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이 사건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