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합7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0:30경 대구 동구 B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 세)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돈을 30만 원 줄 테니 한번 하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중학생임을 밝히자 "중학생들도 남자친구랑 한다, 섹스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약 50m가량 뒤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지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25,23:00 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사우나 냉탕에서 피해자 D(17세)에게 등을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주물러 주자 피고인은 보답으로 피해자의 등을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사우나 내 이벤트탕, 건식과 습식 사우나 등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1. 3. 20. 목욕탕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1, 12, 26, 목욕탕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3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6:4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중앙로5길에 있는 왜관역 인근 골목길에서 등교중인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하고 왜관지하도에서 'D' 여관 앞까지 약 400m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의 신체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전 행적 관련) 및 현장지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국외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 장래 국내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 (1년~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 아침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고 상당한 거리를 뒤따라간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중반의 청년인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서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오른 발목을 다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4개월간 수용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부모는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6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02:40경 부천시 소사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여, 15세)에게 '나하고 데이트하자, 나, 돈 많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원 ~ 1,0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0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1: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고인의 딸의 후배인 피해자 D(14세, 여)에게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한 뒤,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입술과 뺨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약식명령에서 이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8736 판결 참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입술에는 뽀뽀를 하지 않았고 위 행위는 피고인이 딸 같은 피해자를 부모와 같이 예뻐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인바, 피해자는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입술에 뽀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궁금해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까지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5쪽)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추행의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학생 딸의 학교 후배로 나이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도 단지 부모와 같이 예뻐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다음 날 바로 피고인의 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수치심과 충격에 빠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 바로 행위를 중단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0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6:15경 아산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학원 등·하원 버스를 운행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하게 한 뒤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은 있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 사실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생각해 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길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부르자 반갑게 대답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몇 분 동안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직후인 2019. 7. 13. 16:34경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한 후 귀가하여 피해자의 모친에게 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차량 운전석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통원 버스 안에서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2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2. 12. 17:50경 군산시 B에 있는 C학원 강의실에서 피고인이 가르치는 학생인 피해자 D(여, 15세)와 상담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쓰다듬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12. 13. 17:25경 제1항 기재 C학원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위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면서 만졌다. 3. 피고인은 2022. 12. 15. 18:05경 제1항 기재 C학원에서 위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면서 만졌다. 4. 피고인은 2022. 12. 20. 18:00경 제1항 기재 C학원에서 교실에 앉아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외투의 가슴 부분을 잡았다. 5. 피고인은 2022. 12. 21. 18:00경 제1항 기재 C학원에서 교실에 앉아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23. 1. 4. 22:30경 제1항 기재 C학원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지도·보호할 책임이 있는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거부감을 느꼈음에도 강사와 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쉽사리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과도한 것으로 자책하는 등으로 성적 혼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 확립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3고합2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17:50경 충북 증평군에서 출발하여 청주시로 운행하는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C 시내버스 내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인 피해자 D(남, 17세)이 하차하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나 자신의 앞을 지나갈 때 피해자의 등 뒤에서 엉덩이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하차를 위하여 버스 복도에 서있던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다시 한 번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3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휴대폰 어플 'B'를 통해 피해자 C(여, 가명, 15세)를 알게 되어 D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19. 21:00 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불상지에 있는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고 재차 피해자의 입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9.29.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1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9.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외부로부터 차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2. 12. 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이외에 성범죄 전력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2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08: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남, 17세)에게 다가가 ‘내가 주운 담배인데 가질래? 너가 잘 생겼으니까 주는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담배를 내밀어 피해자가 그 담배를 건네받자,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린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그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그 부양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이 원칙이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 또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13점~29점은 ‘높음’, 7점~12점은 ‘중간’, 0점~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함),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인 점,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 미부착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써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8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4. 17:3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마송중·초등학교 옆 '금쌀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C(여, 14세)와 친구인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C와 D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생면부지의 청소년인 피해자 C를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9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 E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002. 10.생, 14세)에게 "술 마시자. 막걸리 마 시자"라고 말하고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올리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9, 1.22: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공원 안에서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002. 6. 생, 15세)이 위 F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 마시자"라고 말을 하면서 말을 걸고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더 이상 말 걸지 말라고 한 후 피고인 쪽에서 등을 돌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가슴 부위를 잡듯이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이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공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무작위적으로 접근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