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6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외삼촌인 D과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되어, 2010. 8. 3.경부터 약 한 달 동안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밤 시간에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을 자게 한 다음,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1. 수사 협조의뢰(피해자 주민등록등.초본 등 발급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6. 6. 18. 경찰 조사 당시 ‘2011년 여름 초등학교 3학년 당시 엄마, 큰외삼촌, 외할머니, 동생 3명과 함께 살던 영주시에 있는 집에서, 큰외삼촌 친구가 물건을 고쳐주러 왔다가 자고 가게 되었는데, 자다가 중간에 깨서 보니까 큰외삼촌 친구가 내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고 또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 중 피해내역에 관한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바에 부합한다(다만 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 위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 “근데 어떻게 딱 3학년 여름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는지가 궁금해”라는 질문에 “그때 되게 짧은 반바지랑 슬리퍼랑 그 티셔츠를 입었는데 티셔츠를 이렇게 접고 있었어요”라고 대답하였고, ‘3학년 때 살던 집 근처에 G이 있었고, 4학년 때는 영주에 있는 H초등학교 쪽으로 이사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0. 7. 2.부터 2010. 12. 22.까지 영주시 E에 거주하였고, 2011. 6. 10.부터 2011. 10. 3.까지는 영주시 I에 거주하였다. 피해자가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해를 입은 당시의 계절이 여름이라고 진술한 점, 위 두 군데의 주소지 중 G이 근처에 있는 곳은 영주시 E인 점, 피해자가 위 조사 당시 ‘피해를 입은 당시 살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살던 방 맞은 편에 어떤 할머니가 살았다. 마당은 같이 사용하였다. 살던 방에는 공간을 둘로 구분하는 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51 내지 54쪽), 위 영주시 E에 있는 집의 현황이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 점(수사기록 제154 내지 158쪽)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를 입은 시기를 2011년 여름이라고 진술한 것은, 2010년 여름을 2011년 여름으로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잠을 자다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세 차례 피해를 입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2016. 6. 18. 경찰 조사 당시에도 조사 경찰관과의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조사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곱슬머리에 피부가 좀 탔고, 쌍꺼풀이 없으며, 입술이 얇았고, 키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세한 내용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2016. 6. 18. 경찰 조사 당시 한 ‘큰외삼촌 친구가 내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고 또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삼촌인 D과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되어, 2010. 8. 3.경부터 약 한 달 동안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거주한 점, 피해자의 모친인 F은 2016. 6. 2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영주시 E에살 당시 피고인 외에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간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2쪽), D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년과 2011년에 증인의 집에서 자고 간지인은 피고인이 유일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2016. 7. 22.경 피고인의 사진을 보 고 ‘외삼촌 친구가 맞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24쪽), 이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취지로 보이는 점, 앞서 본 피해자가 2016. 6. 18. 경찰 조사 당시 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내용이 상당 부분 피고인의 모습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2016. 6. 18.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피해 사실의 범인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정신적․육체적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하였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수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