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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7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C(여, 18세)이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위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약 6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15, 04: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동료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04:30경 인천 연수구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같은 쓰레기는 처음 봤다. 걸레라고 소문이 다 났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벽에 던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싫다고 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잡아당기고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을누르며,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내가 좋냐, 싫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싫다고 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서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만 18세 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매우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2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월경 C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과 메신저 연락을 해오던 중 2017. 5. 16. 05:00경 피해자의 C에 '심심하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메신저 대화를 하면서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나오게 한 후 자신이 운전해 간 티볼리 승용차에 태우고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F건물, A동 103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는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몸을 돌리고 손으로 바지와 속옷을 잡았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의 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C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 관계에 있던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C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범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6고합6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1:0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00동 00호 피해자 D(15세, 여)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전문가의견서(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와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전문심리위원 E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혹은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 등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을 한다면 피해 사실 또는 피고인의 잘못을 과장하거나 최소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동기는 두드러지지 않아 보이며 오히려 매우 소극적인 진술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며 사건에 대한 다양한 맥락 정보를 제공하였고 일부 사실적인 표현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전문가의견서도 피해 내용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일관적이고 논리적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고, 5분 정도 후에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오빠 조절 못하잖아"라고 하여 피고인이 "조절할 수 있어"라고 하였으며, 그러자 피해자가 "그럼 해도 되는데,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라고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조절 못 하잖아"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성관계를 거부하였던 피해자가 5분 정도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성관계에 합의하였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만 19세의 고등학생이었던 점,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와 같은 방 안에 있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7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4:00경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을 안양에서 만나 함께 놀다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쇼핑을 하러 간다는 피해자에게 "네가 쇼핑하는 동안 근처 D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을 테니 쇼핑을 마치고 와서 깨워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피고인을 깨우러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쓰러트려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 20세였고,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5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6:30경 서울 도봉구 B 모텔 C호실에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8세)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고,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붙잡아 피고인의 어깨에 올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참고인의 F 내용, 피의자와 참고인의 F 내용, 각 속기록, F 전송 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및 응급키트 채취 관련), 내사보고(B모텔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녹취록 음성원본 파일, 사진, B모텔 CCTV 영상 CD, 피해자 진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여자 친구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자살시도를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7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만들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을 알게 되어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4. 오후경 아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뽀뽀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옷을 챙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잘못한 것 말하기 전까지는 집에 못 간다. 아니면 네 옷을 벗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이성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힌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메모(증거목록 순번 5) 1. 고소장 1. 진술평가 프로파일링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자필 메모,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 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는 등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2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2. 20. 19:00경 가출한 아동인 D(가명, 여, 14세)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하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8년 3월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눕자, 벽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손과 발로 밀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버팀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당기고 누른 후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5, 8, 12, 15, 24, 26)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아동 발견 장소 사진 등, 메시지 사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집을 가출하여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재범방지를 뒷받침할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6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9:30경 안산시 단원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앱 ‘위피’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과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을 돌려 천장을 보도록 눕힌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참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용 녹음 파일 복사 CD 1장 1. -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10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01:10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7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누나 방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울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바닥에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및 범행 당시 상황 재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1. 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E 생으로 현재 18세의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5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4:00경 인천시 남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카페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과 대화를 나누고 카페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를 건물 3층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쪽 벽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밑으로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던 중 성기가 잘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E의 피해진술) 1. 발생장소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3회, 기소유예 1회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범행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큼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8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시흥시 B 내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그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서 무리지어 싸움을 하는 동생들과 친하게 지내어 같은 지역 내 중·고교생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지역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C(15세, 여)이 피고인의 말에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9. 22:3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전날 인근공원에 피해자들의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에게 피해자가 똥 씹은 표정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이야기를 해서 싸가지가 없었다고 시비를 걸면서 "나와 화해하지 않으면 학교생활이 불편해지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화해를 하려면 선택해라. 1번은 금전 600만 원, 2번은 섹파다."라고 말하는 등 학교에서 일명 '왕따'를 당하면 학교생활이 힘 들어 질 것을 우려하는 중학생인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를 제시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3. 10. 03:00경 피해자를 D고등학교 정자로 불러내어 맥주를 마신 후,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속기록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사진,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3. 10.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화해를 하려면 돈을 지급하거나 성교를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도 합의에 의한 것이었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과 화해를 하려면 돈을 지급하거나 성교를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과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협박에 의한 것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저에게 자신과 화해를 하려면 6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섹파(섹스 파트너)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말하는 태도가 싸가지가 없었다고 시비를 걸면서 "나와 화해하지 않으면 학교생활이 불편해지지 않겠냐?", "네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라고 말하였다(피고인도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 수사기록 258~260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2~3쪽). 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게 금전이나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변명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게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날까지 피고인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피고인과 연락한 적도 없는 등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사이였다. 마. 중학교 여학생이었던 피해자는 당시 또래의 남학생이었던 E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었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가 10살가량 많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갔다 온 사실도 알고 있었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회적으로 성관계를 한 후에 피고인의 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학교 친구들과 E에게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고 말했다(수사기록 160~16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의 말투를 시비 삼아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왕따나 괴롭힘을 당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