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4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C.생, 가명)는 2019. 2. 초순경부터 '앙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9. 12.경까지 속칭 '조건만남'을 이어오던 중 2019. 12. 말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피하며 거부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28. 광명시 D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30. 09: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터트리고 자수하는 게 깔끔할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0. 3. 30. 07:29경부터 20:14경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4경 광명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안양시 만안구 G호텔 H호로 데리고 가 같은 날 21:11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57분간 피해자를 승용차와 객실에 감금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3. 30. 20:50경 제3항 기재 G호텔 H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고,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협박 피고인은 2019. 11. 30.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생겼냐? 남자친구는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있냐? 남자친구에게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말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1. 20. 오후 제1항 기재 D모텔의 11층에 있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성관계를 하고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넣기 위해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친구와 약속이 있는데 조금 늦는다고 연락하게 해 달라"라고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증 제1 내지 7호 문자내역 1. 수사보고,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G호텔 방문수사), 수사보고(G호텔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협박문자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동영상 유포협박을 하였다는 2월 13일 카톡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협박에 대한 증거자료로 2월 23일 카톡대화 내역 제출), 수사보고(동영상유포 협박에 대한 3월 30일 피해자 카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음성녹음 자료 확인 수사),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인 각 협박죄와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1. 20.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2020. 3. 30.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간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및 2020. 1. 19.까지의 경과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 초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1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1회당 200,000원을 주었고, 2019. 11.경부터는 현금 대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알게 되었다. 3) 피해자는 2019. 12. 말경 피고인에게 조건만남을 그만하자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핑계를 대고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피해자의 친구들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 남자친구,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 15.부터 2020. 1. 19.까지 페이스북 메신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나. 2020. 1. 20.의 경과 1) 피고인은 2020. 1. 20. 12:25경 피해자를 만나 광명시 D모텔(이하 'D모텔'이라고 한다) 11층에 있는 객실(이하 '11층 객실'이라고 한다)로 갔다. 11층 객실은 문 옆에 침대가 있고 침대의 안쪽에 탁자와 의자가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1시간가량 의자에 앉아 조건만남을 계속할지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르게 친구인 P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3) P이 2020. 1. 20. 16:00경 D모텔에 도착하여 미성년자가 모텔에 있다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D모텔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객실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비상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가 P을 만났다.피고인은 19:27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친구 불러서 이렇게 떼어낸 거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 2020. 1. 21.부터 2020. 3. 29.까지의 경과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2020. 1. 22.경 경찰에서 연락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경찰에서 미성년자와 모텔에 투숙하였다는 신고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왔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경찰관의 명함 사진을 보냈다. 피고인은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연락을 받게 하였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조건만남을 한 것을 어머니가 알게 될 것을 걱정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들여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손을 썼으니,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2020. 2. 13.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자꾸 차단하고 무시해.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D모텔 객실에 함께 있는 것이 촬영된 사진을 보냈고, 보낸 사진이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이어 Q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남자친구 맞으시죠? 피해자와 연락이 잘 안 되어서 뭐 좀 물어보려고요. 피해자가 요즘 눈 뜨면 학원가고 집에 오면 뻗어서 연락을 잘 못했다고 하는데, 이 말 믿을 수 있는 건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사진으로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보냈으며, '미국 살아서 자유로운 Q는 답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 봐야겠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협박을 제발 멈춰 달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3. 12:50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있다. 피해자의 동생이 사진과는 다르게 생겼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4) 피해자는 2020. 3.경까지 피고인이 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해자는 2020. 3.경 어머니에게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조건만남을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였다. 피해자 어머니의 지인이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추적용 앱을 설치하였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2020. 3. 25. 경찰에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라. 2020. 3. 30.의 경과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30. 07:29부터 20:14까지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2) 피고인은 2020. 3. 30. 20:14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안양시 만안구 G호텔(이하 'G모텔'이라고 한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47경 함께 H호 객실(이하 'H호 객실'이라고 한다)로 갔다. H호 객실은 복층 구조로, 1층에는 쇼파와 샤워실이 있고, 2층에는 침대와 화장실이 있다. 피해자는 20:48 어머니에게 '안양 G모텔 H호 무인텔'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쇼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하다가 2층으로 올라갔다. 피해자는 1층 샤워실로 내려온 뒤 21:02, 21:03, 21:04과 21:08에 어머니에게 '엄마 나 지금 안양텔인데 어떤 남자가 하도 협박해서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왔어요. 도와줘요. 무서워요. 신고 좀 해주세요. 제발요. 빨리요. 강간하려고 해요. 신고해주세요 지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해자 어머니의 지인이 2020. 3. 30. 21:02경 경찰에 '피해자가 납치를 당해 모텔에 있다'는 신고를 하였다. 4) 경찰관이 2020. 3. 30. 21:11경 H호 객실의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났고,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말한 뒤 팬티와 가운만 입은 상태로 문을 열었다. 경찰관이 객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는 속옷을 입지 않고 가운만 입은 상태로 쇼파에 앉아 있었다. 3.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4)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4. 판단 가. 피고인이 2020. 1. 20.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지 여부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1. 20. 11층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20. 1. 20. D모텔 11층 객실에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놓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겉옷(긴 패딩점퍼)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못 간다고 말하고, 겉옷을 잡고 침대로 밀쳤다.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와 팔과 다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다.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울고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가라고 말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도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으나 몸부림치는 것을 누르느라 바지를 완전히 벗지는 못하였다.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될 것 같아, 피고인에게 친구와 약속이 있는데 조금 늦는다고 연락하게 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몰래 친구에게 11층 객실로 와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친구가 11층 객실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계속 울었는데, 피고인이 흥분이 조금 진정되었는지 팔 베게를 해 주겠다고 옆에 누우라고 하여 마주보고 누워 안긴 상태로 계속 울었다. 모텔 카운터에서 전화가 왔고, 피고인이 전화를 받더니 경찰이 왔다고 하면서 카운터에 내려가 보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이후 비상구를 통해 1층까지 뛰어 내려갔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는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한 주요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당시 11층 객실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친구인 P에게 모텔에서 강간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 것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를 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용하도록 준 체크카드의 계좌에 약 430,000원을 송금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고 상당한 금원을 송금한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11층 객실에서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강간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11층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2020. 3. 30. 피해자를 승용차와 객실에 감금하였는지 여부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3. 30.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와 H호 객실에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계속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한편으로는 돈이 필요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체크카드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경찰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은 2020. 1. 20. 이후에도 피고인이 준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20. 3. 30. 08:30경부터 14:52경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한 것을 터트리고 자수하겠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만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당일 만나자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2020. 3. 25.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당장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면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리고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지 모른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3)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거나 H호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거나 H호 객실에서 나가면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한 사실이나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할지 모른다는 것을 걱정하여 승용차에서 내리거나 H호 객실에서 나가려고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2020. 3. 30.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지 여부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3. 30. H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승용차를 타고 G모텔로 갔다. H호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과 함께 쇼파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이 계속 피해서 어쩔 수 없이 협박문자를 보내 미안하고 오래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가면서 따라오라고 말했고, 치약과 칫솔을 주면서 씻으라고 말했다.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라고 생각되어 무서웠다. 2층에서 양치질만 하고 가운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1층 샤워실로 갔다. 샤워기만 틀어 놓고 어머니에게 신고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씻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몸에 대충 물만 뿌리고 속옷을 벗은 채 가운을 입고 나오니,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1층 쇼파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과 최대한 떨어져서 쇼파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다. 고개를 돌렸더니 피고인이 가운을 풀어 벗기려고 했다.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으나, 피고인이 손목을 비틀어 뺀후 가운을 풀어헤치고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이 손으로는 손목을 잡고 다리로는 다리를 벌리려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나중에 보니 양팔에 상처가 나 있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면서 경찰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놀라면서 대충 옷을 입고 문을 열어주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는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한 주요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무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만났으며, 경찰관이 H호 객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경찰관이 도착한 후 피해자의 양팔에 저항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조건만남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왔으며, 2020. 1. 20.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기 위해 친구의 도움을 받아 모텔에서 도망갔다. 피해자가 H호 객실에서 자의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옷을 벗거나 샤워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릴 것처럼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2회에 걸쳐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각 협박죄에 대해서는 이를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