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2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축구부 선후배 사이이고, 2017. 6. 25. 새벽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피해자 I(여, 21세), 피해자 J(여, 20세)를 만나 같은 날 05:50 경택 시를 타고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식당'으로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I와, 피고인 B는 피해자 J와 각 짝을 이뤄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 1. 준강간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J가 술에 취하자, 2017. 6. 25. 08:42 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모텔 807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ㅣ가 술에 취하자, 2017. 6. 25. 08:52 경 서울 성동구 0에 있는 모텔 306호실로 데려간 후,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한 후, 2017. 6. 25. 09:26 경 피고인 B는 휴대전화 Q 메시지로 파트너를 바꿔서 간음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35 경 제1의 가항 기재 N모텔 지하 주차장에서 위 1, 피해자 J의 상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후, 같은 날 10:39 경 피고인 B는 P모델 306호실에 들어가 잠에서 깨어 있는 I의 동태를 살피면서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Q 메시지로 상황을 알리고, 피고인 A N모텔 807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경찰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 기록 순번 5, 6번),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0, 11, 13, 14, 18, 20, 31, 38, 484) 1. 진료기록, 각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택시 탑승 결제자료, 식당 결제내역 등 1. 각 사진, CCTV 캡쳐 사진, Q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건 사진 및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므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5년 ~ 8년 2) 경합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 3) 다수 범죄의 처리 결과: 징역 5년 ~ 10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피고인들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하기로 모의하고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들은 Q으로 파트너를 바꿔서 간음할 것을 모의한 후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J를 다시 간음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마치 놀이를 하듯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Q 메시지와 촬영한 영상을 서로 주고받은 후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멸시하는 표현을 하면서 비웃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 J를 간음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지인들에게 Q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 수단, 과정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만 21세의 청년이고, 피고인 B는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그동안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