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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2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3:4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17세)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 경위,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D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하체 부근으로 손을 내리고, 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무고죄 및 위 증죄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가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성기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공연음란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이 졸업한 C대학교 재활과의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8. 12.경부터 2019. 9. 17.경까지 피고인의 자료정리 및 PPT 작업 등의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피해자와 함께 여수 향일암에 다녀오다가 광양시 D, E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술을 깨고 운전을 해야겠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00경 광양시 F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누운 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왜 앉아 있느냐. 편하게 와서 누워 봐라.”라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로 올 것을 수회 강요하고, 이에 겁을 먹고 피해자가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앉아 있는 게 편해요. 빨리 술 깨시고 운전하셔야죠.”라며 침대에 함께 누울 것을 거부하자, “왜 도망가는데, 가까이 오라고, 가만히 좀 있어봐, 네 할 줄 아나, 키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고소인과 대화내용 녹음 파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학교 강사의 지위에서 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 행사가 그리 강한 편은 아닌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4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2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3:1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진 채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돌아서서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왼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6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손으로 주무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과 음부를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건: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2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23: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앞서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 입회), 현장사진(피의자 입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집에 가던 길에 경찰이 협조 요청을 하여 함께 경찰서에 온 것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F는 위 판시 범행 이전부터 범인을 관심 있게 봤었고, 그 범인이 도주할 당시 약 2m 내외의 가까운 거리에서 범인을 목격한 점, 그러한 상황에서 약 20분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바, 당시는 목격 후 단시간 내로서 기억이 생생할 때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E은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범인의 키나 옷이 피고인의 키, 당시 입고 있던 옷과 비슷한 점,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이 평범하긴 하나, 사람의 왕래가 별로 없는 시간대와 장소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우연히 범인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협한 내용으로 그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만일 사건 당시 택시기사가 멈추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6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3: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해서 음식을 주문한다는 명목으로 위 201호에 찾아갔다가 열린 창으로 들어온 빗물을 닦기 위해서 위 201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빗물을 닦을 도구를 찾는다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피해자에게 "피곤한데 쉬어, 누워"라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왜 이러냐"며 만지던 손을 잡아 제지하자 다른 손으로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2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23:25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6동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 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며 한손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8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11. 05:4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친구와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등 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을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로 2021. 8. 23. 15: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에서 전동차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농아자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3회이고 집행유예 전력도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농아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5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6. 21:00경 대전 D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E(여, 50세)가 운영하는 'F' 주점 1번 룸에서,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6세)과 순경인 피해자 H(여, 24세)이 신원확인을 요구하며 강제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신원확인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건 내용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금고형 이상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5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1. 23:50경 양주시 화합로 1356 덕정역 방면에서 동두천시 평화로 2539 보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가 졸고 있던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체포 피고인은 2017. 6. 12. 00:02경 위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위 버스에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면서 동두천시 E에 있는 F역 정거장에서 내리게 하고, 버스에서 내린 뒤에는 "모텔에 가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사진, 버스차량 내 및 외부 CCTV 영상 사진자료, 버스 내 CCTV 영상 사진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 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체포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중 체포·감금죄의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체포죄의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체포죄: 가중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2년 9월{= 2년 + 9월(= 1년 6월 × 1/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더 나아가 모텔로 끌고 가려 하였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개월 가까이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2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4:5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가 물건을 배달 온 피고인에게 '이거 선반대인데 제가 풀어서 조립해서 전시해 두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오른 쪽 볼에 뽀뽀를 1회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경제적으로 자력이 넉넉하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합의하여 준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8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6.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0.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38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10. 30, 04: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충전을 위해 콘센트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1개를 콘센트에서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10.30. 13:3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 'H' 매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매장 판매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화웨이 P9 휴대폰 1대와 시가 89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폰 1대에 각각 연결된 도난경보기 선을 미리 가지고 있던 미용가위로 자르고 가지고 가려다가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05:30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교회' B관 2층에서, 피해자가 기도를 하며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폰 1대와 그 케이스에 들어있던 우리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4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12:54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N' 매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매장 판매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전 시되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1대에 연결된 도난경보기 선을 미리 가지고 있던 미용가위로 자르고 가지고 가려다가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05:3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교회' B관 2층에서, 피해자가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92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7. 11:30경 서울 용산구 P, 2층 'Q' 당구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R(여, 21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만원을 줄테니 한번 안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은 필요 없으니 그냥 안아주겠다며 피고인을 살짝 안아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꽉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2. 수원구치소에 신상정보서를 제출하여 2015. 8. 28.자로 법무부에 신상정보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5. 안양교도소에서 출소 후 서울 용산구 S, 지하2층 T입구역 10번 출구 인근에 있는 E로 실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2017고단3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 판결문), 추송서(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기간 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출소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절도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요청에 안아주기까지 한 손녀뻘 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성폭력 관련 전력도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생계의 어려움이 일부 범행의 동기가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2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2. 15:00경 피해자 B(가명, 여, 49세)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손목까지 부위를 2회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9. 7. 4.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보험관련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손목까지 부위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어머니와 과거 연인관계로 동거한 자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새아빠’라고 부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 뒤에도 계속 교류해 왔다. 피고인은 2020. 9. 18. 02: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해 침대로 올라와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옆으로 와 눕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쓰다듬다가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 부위와 정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갓 성년이 된 나이였던 점, 피해자와의 관계,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의지하였음에도 그 신뢰를 이용해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2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9:44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지하철 제3호선 D역 구내의 승강장으로 전동차에서 내리다가, 승차를 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다가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7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실형 1회, 벌금 1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4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00:20경 김해시 D에 있는 E 호텔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점 3번 룸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9세)를 옆에 앉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를 하자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은 첫 경찰 조사에서부터 범행 인정하고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