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64
죄명: 성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86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8. 00:08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여, 가명 20세)를 계속 쫓아가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 현관문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 부위에 뽀뽀를 한 다음, 피고인을 밀쳐 내려는 피해자의 뺨을 피고인의 손으로 강하게 1회 때린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8고단5242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1. 04:14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침입하여 지하 1층 피해자 거주지 현관 앞 복도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톰브라운 티셔츠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몽클레어 티셔츠 1점, 시가 60,000원 상당의 스파이더 티셔츠 1점, 시가 50,000원 상당의 나이키 반바지 1점과 현관 옆 보일러실 옆 난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흰색 운동화 1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검정색 운동화 1켤레, 시가 14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120,000원 상당의 데상트 운동화 1켤레 등 합계 약 1,070,000원 상당의 운동화, 의류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8. 28. 12:00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G호 피해자 H의 집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들자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범행씨씨티비 영상 자료 확인 결과-지도, 씨씨티비 화면 등, 씨디 1. 피해자 진료확인서 2018고단5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판시 전과(2018고단4864의 수사기록) 1. 범죄경력 조회 1. 판결문 3부 1.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과 죄질, 경위,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벌금 10만 원을 받은 바 있고, 그 누범기간에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2002년 징역 7년에 처해진 바 있고 그 이후에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거듭하여 2차례 더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최근 누범기간에 별도의 폭행죄를 저질렀으나,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은 피해자를 표적으로 하여 집까지 따라간 후 집 앞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택배기사 등을 하며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사치품 등을 갖기 위하여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범행과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에게는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피해품 전부가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