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6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2학년 5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자 B(여, 17세)의 발 부위를 사진으로 42회, 동영상으로 1회 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G에 'H'이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발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17.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위 D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자 I(여, 17세)의 발 부위를 사진으로 17회, 동영상으로 8회 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사이트 'G'에 'J'이라는제목으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발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9.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위 D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자 K(여, 18세)의 발 부위를 사진으로 81회, 동영상으로 6회 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사이트 'G'에 'L'라는제목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발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위 D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자 M(여, 17세 내지 18세)의발 부위를 사진으로 65회, 동영상으로 2회 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위 D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자 N(여, 17세 내지 18세)의 발 부위를 사진으로 27회 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8.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위 D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자 O(여, 17세 내지 18세)의 발 부위를 사진으로 102회 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 증거물인 컴퓨터 저장 파일 분석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거물 촬영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사진을 게시한 G 사이트, 사이트 게시자인 피의자의 아이디 P 1.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K의 촬영사진,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B의 촬영사진,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1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발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아니다. 2.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촬영한 각 사진과 동영상은 대부분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들 신체의 특정부위인 발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고,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의 개수 또한 피해자별로 적게는 27개에서 많게는 102개씩 총 364개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할 당시 소리가 나지 않는 이른바 '무음카메라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발 부위에 관심이 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별로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고 있었으며, 그 폴더의 제목 또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의 사진을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G'에 게시하였는데, 위 사이트에는 신체 부위별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고 피해자들의 사진은 발에 관한 카테고리에 게시되어 있어 타인의 발을 보며 성적 자극을 느끼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고 전시한 의도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자신과 같은 성향의 다른 사람들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도 앞서 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방법과 횟수, 촬영 부위와 거리, 피고인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의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인 터넷사이트의 성격과 이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일상적인 공간에서 촬영된 신체 노출이 거의 없는 발 부위 사진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 몰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나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18세의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