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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3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1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택시 승강장에서 뇌병변 5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가명, 49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시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가던 중, 피해자의 말이 어눌하고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강변북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강변북로 도로가에 임의로 정차한 다음 택시 내 보관함에서 연고를 꺼내어 개봉하여 피해자에게 “모기에 물렸으니 약을 발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으로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바짓단 안쪽으로도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피해자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모기약을 주는 과정에서 손이 닿았을지는 모르겠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수 회 만지거나 바짓단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F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위 조사 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가도 피해자의 진술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분석 결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실적이고 논리적이며,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로 인하여 진술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친구가 신고해야 한다고 말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신고경위에 관하여도 별다른 의문점이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리킬 때 한 번 정도 닿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서너 군데는 손가락으로 짚은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로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6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부환(국선) 판결선고 2019.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37세)과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남편 C을 울산 남구 소재 D에서 만나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7. 8. 오후 시간불상경 위 D 공연장 벤치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7. 15. 오전 시간불상경 위 D 동문 주차장 쪽 벤치에서 피해자와 함께 E 쪽 산길로 걸어가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7. 22. 오전 시간불상경 위 D 동문 주차장 쪽 벤치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8. 7. 29. 오전 시간불상경 위 D 동문 주차장 쪽 벤치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지적 장애 2급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93.경 폭력범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청구 전 조사회보의 결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7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는 하지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7:00경 수원 권선구 C 소재 D병원 207호에서, 그곳에 입원하여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병문안 한다고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피해자) 1. 장애인증명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시종일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전후 상황에 대한 묘사도 비교적 상세하여 그 진술이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을 의심할만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꾸며낸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의 하지 부분의 기능이 지체상태여서 거동이 불편함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39세)은 장애등급 6급의 뇌병변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16:4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및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약 3회 가량 주물럭거리듯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8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오후경 충남 예산군 C 공영주차장 공터에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자 D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속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댔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녹화 CD 1. F의 진술서 1. 장애인증명서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정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손짓 등을 사용하면서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할 때 꾸며내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G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스러운 동기가 나타나지 않고, 허위 또는 과장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며, 모순되거나 상호 불일치하는 부분도 없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는 방식, 어휘 선택 등을 보면,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어 본 일반인이라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강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나 성범죄 전과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6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2:57경 김천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59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찌른 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자료 사진,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악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찌른 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범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6:50경 C 대한여객 232번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가 전북 정읍시 상동 188에 있는 정읍여고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연지동에 있는 잔다리목 부근에 이르기까지 운행하는 동안 약 10분간에 걸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3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앉은 버스 좌석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 사건 발생보고 처리 결과 첨부 관련)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행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추행의 태양, 그로 인해 침해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도나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바 없는 초범인 점, 처벌이 두려워 수사 개시 당시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 및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그 수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4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3: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37세)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원룸 707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E의 장애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 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주위에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왔다가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자 바로 추행을 중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5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행) 피고인은 2019. 6. 4. 11:4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지하 1층 체력단련실 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지체·정신지체장애 1급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보고 피해자 옆 자리에 앉아 운동하는 척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4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에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청각언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현재 고령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은 청각ㆍ언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4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그곳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50세, 여)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임도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15:15 경위 요양병원 옥상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담배를 준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병실인 E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 (참고인 F 면담), 수사보고(참고인 G 면담),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피해자 장애인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기본영역(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추행 정도가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고인이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변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신장장애 2급으로, 말기신장병, 당뇨병, 뇌경색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14. 18:30경 동두천시 C, 4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 친구 관계로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17세)를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만지고 피고인을 밀어 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왼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3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어머니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일시 오기 정정), 수사보고(복지카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역시 뇌병변 1급의 지적 장애인인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17세의 미성년자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역시 뇌병변 1급의 지적장애인으로 사리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장애인(13세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징역 1년 6월 ~ 3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