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1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B(여, 39세)과 혼인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9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일자불상경 새벽 충남 예산군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 방에서 조모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안고 안방 침대로 데려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모 B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고 하면서 억지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작은 방에서 조모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안고 안방 침대로 데려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이빨로 깨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이 누워있던 안방 침대로 피해자를 불러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해자에게 "씹할 꺼져,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 속기록, 메모 1. 수사보고(E 친정어머니 F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신분 관련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주민등록 정정요구 공문 첨부 보고) 1. 집행지휘서, 임시조치결정, 피해관련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소장, 녹취서 2부, 피의자 제출 자료,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결과보고, 응급조치 결과보고, 개인상담일지,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사례개요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경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또는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고, 다소 과격하게 뽀뽀를 하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이는 C과 장난을 치거나 애정표현이 지나쳤던 것일 뿐 추행은 아니다. C은 피고인과 B이 이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의 입술을 깨물거나 B에게 선풍기를 집어 던진 사실이 없는데, B는 그 날 선풍기가 피고인의 손에 맞아 앞으로 넘어진 것을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 사용할 의도 하에 왜곡하여 진술하고 있다(B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한 채무,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면서 생긴 채무, 피고인의 친척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을 이혼을 계기로 모두 피고인에게 떠넘길 생각이다). 2. 판시 제1항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C은 H에서 "피고인이 2018. 6. 경 자신을 옆에 눕히고는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졌다. 애정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하다. 피고인은 7살, 8살 때도 음부를 과격하게 만졌고, 2학년 때(2017년) 잠을 자고 있는데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잠을 깨운 적이 있으며, 혀를 입안에 밀어 넣어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만든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2학년 때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빤 적도 있다. 피고인이 때리거나 혼낼까봐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여러 차례에 걸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므로,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C은 2018. 7. 4. 담임교사로부터 초등학교에 지각한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고 망설이다가 "피고인이 자고 있는 내 몸을 만진다. 중요 부분도 만진다.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그래서 죽고 싶은 적도 많다."고 답변하였고, 이틀 뒤인 2018. 7. 6. 학대피해아동으로서 보호시설에 인도되었다. 경찰은 C을 보호시설에 인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하였고, 홍성지청 검사는 2018. 7. 7.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2018. 7. 15. 인용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동저9호), B은 C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입소사실과 피해사실을 알았고 2018. 7. 25. 피고인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담임교사의 질문에 응해 피해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았을 뿐, 피고인과 B을 이혼하도록 할 의도를 갖고 일부러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C은 보호시설로 인도된 직후인 2018. 7. 6. H에서 앞서 나.항에서와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여러 차례에 걸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C의 진술은 비록 피해를 입은 일시가 다소 개괄적이기는 하나 인형을 이용하여 피해사실을 재연하고 입 안에 혀가 들어와 숨이 막혔다거나 피고인이 몸을 만져 잠을 깼다는 등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 당시의 느낌과 주변 상황을 진술하였다. C의 연령에 비추어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진술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C은 2017년에 입은 피해사실의 일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데다가 피해사실이 밝혀지기까지 1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C이 진술 당시 만 9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므로, 피해일시를 다소 개괄적으로 진술하였더라도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혀를 내밀어 C과 뽀뽀를 하거나 C의 웃옷을 걷어 올리고 장난을 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C의 당시 연령(만 8세 ~ 9세)에 비추어 피고인이 인정한 행위조차도 애정표현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C에게 별다른 죄의식 없이 추행을 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C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제2항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2. 1. 새벽 B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과 안방에 있던 선풍기가 거실에 나가떨어진 사실까지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자신의 입술을 깨물었고 자신을 향해 선풍기를 집어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B이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는 입술 부위에 상처가 있고, B과 피고인 사이의 녹취록에는 B이 피고인에게 왜 입술을 깨무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또 깨물었냐?"며 반문하는 내용의 대화가 있다. B의 어머니인 F은 피고인이 거실로 선풍기를 던져 자신이 부서진 선풍기를 치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실수로 선풍기를 넘어뜨렸다고 보기에는 선풍기가 날아간 거리(피고인이 있던 안방에서 F이 사용하던 다른 방 문 앞까지)가 너무 멀다. C도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하면 B을 폭행하여 C과 B은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목격자 등의 진술과 기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집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위계·위력추행은 제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C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다가 B과 함께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피고인의 보석신청 무렵에는 피고인을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진술 당시의 C의 생활환경, B의 동석여부 등 주변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검찰 진술이나 위 편지에 기재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C의 종국적, 결정적 의사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벌불원'이라는 감경요소는 인정하지 않되 선고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양형사유이지 소송조건이 아니므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월(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과 같이 동일한 법정형인 범죄가 3개 이상 경합하므로,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판시 제1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형량범위는 징역 4년 ~ 12년 10월(= 7년 + 3년 6월 + 2년 4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으로 미성숙한 친딸의 음부, 가슴, 엉덩이를 옷 안으로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하고 처에게 선풍기를 던져 폭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오랜 기간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 왔고,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건전한 정서 형성에 큰 지장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C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고 C이 원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을 할 의사도 없다고 다짐하고 있다.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보였다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보이는 등 복잡한 속내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엄벌까지는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특수폭행죄 부분은 B과 합의하여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범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를 이탈하여 징역 3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실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만 8, 9세인 친딸을 위력으로 추행하여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의 3개가 존재한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다고 보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1개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보다 2개 더 많다. 또한 피고인의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1개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이 부추겨 피해자 C의 진술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1개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