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34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여인숙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9세)는 위 여인숙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02:00경 □□여인숙에서,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을 이용한 후 화장실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가가 문 틈 사이로 피해자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시정하지 않은 채 출입문에 연결된 고리만을 걸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에 연결되어 있던 고리를 들어 올려 해제한 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음성 녹취 및 피의자의 자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으로써 주거침입강간을 예비한 사안으로, 이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의 평온과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침입 강간의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32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1. 14. 06:00경 서울 금천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나체 사진을 찍게 해 주면 더 이상 때리지 않겠다. 지금까지 너에게 물 건 사준 돈이 300만 원이니 이를 변상해라. 그 300만 원을 변제하면 나체 사진은 삭제해 주겠다. "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나체 사진 찍기를 거부하자 "죽고 싶냐"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서랍과 옷장을 뒤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 05:00경부터 07:0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옷을 가위로 찢어 손괴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7. 4. 2. 14:0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G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함께 "마지막 5분 줄게.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전화해라 40까지 기다린다.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임신하였던 아이가 내 아이가 맞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밀고 때리고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우리 집에서 맞아죽든지 옷을 벗든지 휴대폰을 지금 여기서 부숴 버리든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라. 옷을 벗으면 때리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키스를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사진 38매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둘째 이모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2 경합범죄 : 강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ㅏ한에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거나 간음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5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8: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에 가던 중 피해자 D(여, 18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C아파트 104동 호에 이르러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뒤 피해자에게 엎드리도록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4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4:00경 경주시 D에 있는 'E주점' 2층에 이르러 그곳 계산대 뒤편 내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치마를 배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며 "누구냐"라고 고함을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첨부)-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66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86세)의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00:0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넣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11. 00:0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벽에 걸려있는 가방을 뒤졌으나 위 가방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거나 피해자의 가방을 뒤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뒤에서 손을 엉덩이 쪽에 넣었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가슴을 짓눌러서 못 일어나게 하였다.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서 무릎까지 벗겨졌다. 당시 피고인은 하의를 모두 벗고 있었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반항을 하자 피고인이 벽에 있는 가방을 뒤지다가 마당으로 나갔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 집에 온 아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자 아들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신고 경위에 무고를 의심할만한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중증도 지적장애가 있어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감, 성적 불쾌감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사회적응수준이 ‘중증도 지적장애’ 수준이고 행동에 대한 욕구 통제능력이 낮은 점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8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2: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9세)가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 23:0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호 현관문 앞까지 간 뒤, 피해자로부터 집에 왔으니 가라는 말을 수회 듣고도 “집 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겠다”며 거부한 다음 피해자가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고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하면서 중지미수를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외부적인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판시 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여는 때에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6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7. 04:0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전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온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을 움직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그곳 책상 위에 올리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쪽을 향하게 한 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회보서 1. 피고인 휴대전화 및 문자메세지 사진, 피고인 속옷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여부 : 판시 제1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제2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선후배들과 어울려 피해자의 집에 놀러 갔다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고,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함으로써 느낀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범죄전력이 없으며,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3고합52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06:4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409호에 있는 피해자 D(20세, 여)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눈과 입을 양손으로 막으며 "소리 지르지 마라. 보지 마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수,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전부터 피해자를 눈여겨보고 미리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었다가 범행 당시인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서 잠에서 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유증 때문에 한동안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지도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이 제작 및 유포한 불법 촬영물인 피해자 E(가명) 등 35명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포함된 일명 ‘F’ PDF 파일을 지인인 G으로부터 H을 통해 전송받아 소지, 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피해자 등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이 포함된 ‘F’ PDF 파일을 지인인 I에게 H을 통해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불법촬영물 ‘F’ H 통해 재유포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27명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첨부 및 35명 피해내역 최초 유포 자료 확인,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및 시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대상물은 피해자들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적 동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불법 촬영물을 불특정인에게 유포하거나 웹사이트 등에 공유하지는 않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8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운영하는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F’ 게시판에 ‘G’ 촬영물에 대한 구매의사를 표시한 후 위 D이 알려준 H 가상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흰색 티셔츠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촬영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링크주소를 전송받아 이에 접속하여 해당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나누어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0. 5. 19.경부터 2020. 9. 8.경까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유사사건 생성경위_분리송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_20_17594_집행결과), 피의자 A 휴대전화 다운로드 폴더 저장 내역 스냅샷,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2건의 불법촬영물 파일 속성정보 스냅샷,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2건의 불법촬영물 단말기 현출화면 출력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_스냅샷, 범죄일람표 스냅샷_피의자열람문서, 피의자휴대전화 다운로드 폴더 저장목록 사진출력_피의자열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쵤영물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임을 잘 알면서 적극적으로 돈을 주고 이를 구매하여 시청하고 소지하였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음성적 수요는 불법촬영 및 유통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이 된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14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22:05경 남양주시 B 피고인 주거지에서, P2P 사이트인 C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D’이라는 제목의 C 시드 파일 안에 포함된 피해자 E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파일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총 7개의 불법촬영물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그 때부터 2021. 5. 15. 12:42경까지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액 500만 원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어 유출된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불법 촬영물의 소지 범행은 해당 촬영물의 촬영, 유포 등을 간접적으로 촉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999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촬영물을 소지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2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함)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안 된다. C은 여성을 가장하여 아동·청소년 및 성인 남성을 상대로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통화를 하게 한 후 이를 몰래 녹화하여 유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위 C(텔레그램 아이디 D)에게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위 C이 제작한 불상의 남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파일명 : E)을 구입하여 그때부터 2021. 6. 23.경까지 피고인의 PC(S/N : F)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9.경부터 2021. 6. 2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남성 피해자들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불법촬영물 총 2,136개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PC, HDD 등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남성동성애자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G’를 통해 알게 된 B(가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H가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 불상의 남성 피해자들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296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의 ‘A’ 관련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신분증 인증영상 등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반출물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반출물 분석결과) 1.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상의 남성 피해자들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일부 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불법촬영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