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1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모친인 C와 연인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1. 2021. 6. 8.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15:00경 경북 구미시 D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C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위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가슴이 커졌는지 확인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1. 6. 8. 23: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23:1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있던 벤치에 앉자, 피해자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피해 이동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가명)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붙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서류(합의서, 선처탄원서) 첨부 및 합의서 진위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본직에게 발송한 문자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진술분석의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장애인증명서, 진술분석의견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발송 문자내역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6. 8. 23: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 부위를 1회 친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인 C와의 관계를 좋게 봐달라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추행 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ㆍ사물ㆍ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 또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등 참조). 3)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13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반하는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21. 6. 18. I에서 ‘ 엄마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때 제가 이삿짐을 가지러 올라가는데 피고인이 뒤에 따라 와가지고 엉덩이랑 가슴이랑 안고 포옹하고 가슴을 만졌다. “하지 말라”고 뿌리쳤다. 처음에는 계단 올라갈 때는 엉덩이를 만졌고, 구급함 찾는다고 올라갔는데 제 방에서 피고인이 안고 포옹하고 “가슴 커졌는지 확인해보자”고 말하며 가슴을 만졌다. “하지 말라”고 하니깐 그때부터 안했다. 계단 올라갈 때는 엉덩이를 밀가루 반죽하듯이 만졌다. H 삼촌은 밑에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다. 저녁에 엄마랑 H 삼촌이랑 G에 있었는데 엄마가 피고인을 불렀고, 함께 막걸리를 마셨다. 벤치에 따로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 가지고 어깨를 잡고 벤치에 나를 눕히고 가슴이랑 엉덩이랑 만졌다. 옷 위로 가슴을 주물주물 만졌다. 그때 일어서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엉덩이를 밑에를 슬며시 만졌다. 그때는 느낌이 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12. 17. 검사와의 전화 통화 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각 진술 일시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된다. 또한 위 진술에서는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등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일련의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이 자연스럽고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등을 당한 후 피고인은 엄마와 벤치에서 일어나서 먼저 이동하였고, 저와 H 삼촌은 뒤에 따라서 갔다. 피고인이 엄마에게 “포항 가자”면서 택시를 불렀는데 H 삼촌이 택시를 그냥 가라고 보내고, 나는 화가 난 상태여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과정이 자연스러워 보일 뿐, 거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느닷없이 무고하기 위해 실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특별한 동기나 정황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피해자의 진술 녹화 자료를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ㆍ후 개념에 관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진술이 산발적이고 맥락을 파악하기 힘든 점은 있었으나 불일치나 모순된 점 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는데, 피해자의 수준에서 표현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독특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H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1항과 관련하여 ‘이삿짐을 나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등 3명이 1층 자동차 있는 곳 근처에서 장난을 치며 놀고 있는 모습은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제2항과 관련하여 ‘G 앞에서는 피고인이 벤치에서 피해자를 뒤로 눕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이랑 음부 쪽을 만졌다. 그 후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진 것은 보지 못하였다. G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모두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마) 한편, 피해자는 2022. 5. 3. 법정에서 ‘H 삼촌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라고 자꾸 협박을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및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는 2021. 6. 18. I 진술 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다가 2021. 7. 30.자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관한 전화통화에서 ‘엄마 C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본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재차 2021. 8. 17.자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2021. 12. 3.자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2021. 12. 17.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의 전화 통화 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합의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H 삼촌의 협박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I에서 거짓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검사 및 변호인의 여러 차례 질문에도 불구하고 I에서의 진술이 거짓이라고는 진술하지 않고 단지 H 삼촌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만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경과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법정 진술 당시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모친 C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일부 법정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상대적으로 기억이 생생하고 모친 C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I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크다고 선뜻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F에 있는 G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을 신고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번복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바)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된다. 사)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행의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벤치에 눕힌 다음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1회 만진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화가 났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그 신체적 접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할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추행 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자의 딸로서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과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가벌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