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내지 2. 일시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한옥마을 내 경기전에서 지능지수 68로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I(여, 38세)을 발견하고 말을 걸어 함께 커피를 마신 후 잦은 만남을 가지면서 친분을 쌓았다. 피해자는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와 감독이 필요한 만 9세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신발육지체의 장애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가 있는 유부녀로 매월 정부에서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입금 받는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 부당한 요구 등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의 정신적 의사결정 능력이 미숙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3. 3. 초 일자불상 점심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여자 친구로 만나거나 내연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친구로 사귀다가 애인이 되고 애인으로 하다가 각시로 한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후,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점심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 점심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3. 5. 초 일자불상 점심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며 피해자와 성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리가 좋지 않다며 성관계를 회피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고 입안에 사정하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점심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다. 준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김제에 거주하고 있어 너를 자주 만나지 못한다. 선배에게 보증금 600만원을 빌려 전주에 원룸을 얻었으니 월세 25만원은 네가 대신 내달라. 친구로 사귀다가 애인이 되고 애인으로 하다가 각시로 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는 전주시 완산구 K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월세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여자 친구로 만나거나 내연관계를 유지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심신장애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2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일자불상 점심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3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3. 3. 말 일자불상 오후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남부시장 부근에서, 피해자의 손에 끼고 있는 7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를 보고 탐이 나, "한번 보자. "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건네받은 후 이를 그냥 가져간 후 피해자에게는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하여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점심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함께 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 피고인의 부당한 행동이나 요구를 거절치 못하는 피해자에게 3만원을 주고 위 B와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와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A를 통해 알게 된 I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 A의 부당한 행동이나 요구를 거절치 못하는 사실을 알고 위 A에게 위 I과 1회 성교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가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I에게 "3만원을 받고 피고인과 성교하라."고 강요하여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점심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I의 집에 위 A와 함께 가, A를 통해 I에게 3만원을 주고 I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2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라.항 피해품 시세 변경 관련) 1. (피고인 B)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246쪽),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6항(위계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성매매 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 11162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계 등의 방법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 및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고등학생인 피고인의 딸을 부양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게 되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 만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대가를 지불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