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0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2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김창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7.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같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4: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여 바지를 다시 입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조서 속기록, 영상진술 녹화 CD 1. 각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 A 통화내역 CD,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사귀다가 졸업 후 헤어졌으나 2014. 초순경 피해자와 다시 사귀기로 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놀다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경위와 집에 들어와서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때의 상황과 피해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느낌, 피해자의 동생이 집에 온 다음 피고인이 집을 나가게 된 과정 등의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 (지적장애 2급으로 상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설명할 수 없고 단편적인 정보를 단순 나열하는 방식으로 진술하는 정도의 언어사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과 숫자에 대한 개념이 완전하게 확립되지 않았고,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 등을 고려하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허위로 진술하거나 실제 경험을 과장하여 진술했다고 보이지 않고, 타인의 암시나 압력에 의해 진술이 오염되거나 그 기억이 변형 또는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학창 시절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공원을 산책하거나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등으로 데이트를 했다고 진술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피해자도 이성간에 '사귀는 사이'와 '그냥 아는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3.경 또는 2014. 5.경 자신에게 먼저 전화하여 다시 사귀자고 했다거나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 2회 전화했을 뿐이고 2014. 3. 경부터 사건 전날까지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이 처음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서 대화만 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성관계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방 안에서 피해자 동생의 졸업앨범을 보다가 피해자가 먼저 '오빠 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거실에서 같이 앨범을 보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여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내가 방 안 침대에 걸터앉아 앨범을 보는데 침대 위에 앉은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끌어안고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고 진술하여 세부적인 진술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 5) 피해자는 "이성친구가 햄버거, 피자, 치킨을 사줄 수 있고, 손잡고 놀러가는 등 데이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성친구가 가슴을 만지는 행동은 할 수 없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진술하는 등 이성교제를 유아적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먼저 성적 의도가 포함된 호감을 표시한다거나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행동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6)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배 위에 사정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고추에서 짜가지고 가슴 밑에 했다"고 표현하는 등으로 이성과의 신체접촉, 성기 삽입과 사정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배 위에 사정해달라는 말까지 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지적장애가 있어 이성교제나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가 있어 성적 의사결정에 관한 판단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다. 또한 부모와 누나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고 있어 성행의 개선이 기대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책임을 인식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의연 판사 손태원 판사 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