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5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0:00경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집에서 전날 위 D의 집들이 모임으로 위D 및위 D의 친한 동생인 피해자 E(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D는 침대 밑에서 잠을 자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마약 및 유전자 감정서 회신) 1. 피의자 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성폭력피해자증거채취-응급키트) 등 F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워, 이불 좀 덮어줘"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져도 돼?"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평소 본인의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소맥 2잔, 사이다를 섞은 보드카 2잔, 소주 2잔 등)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뒤에서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피고인이 입을 막아 소리를 내거나 움직일 수 없었고, 이후 정신을 잃어 기억이 없으며,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 이후 다시 잠에서 깼을 때 너무 추워서 보니까 바지와 속옷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 있어 옷을 입고 다시 잠에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약 2년 전부터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므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스킨쉽을 하는 사이이거나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이 사건 당일 오후 숙취에서 완전히 깨어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친한 지인인 D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성폭력으로 신고하였으며 F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과 D는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해서 마시도록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마신 보드카는 50도가 넘는 독한 술이며,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가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마셔취했음을 피고인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70쪽). 또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강간 한 번 쳐야 되는데.'라는 취지의 말을 종종 했었고,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실 동안에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었다(수사기록 20, 175쪽). 다.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고 성관계 도중에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마친 후 적어도 벗겨진 속옷과 바지를 올려 입고 잠이 들었을 텐데, 당시 피해자는 하의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가 시간이 흐른 후 추위에 잠이 깨어 옷을 입은 후 다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취하지 않았었고,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든 것이 아니며,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려는 낌새를 듣지 못했고 피해자의 신음소리만 들어서 합의하에 성관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자리를 마치고 나서 침대에 올라간 피해자는 침대 안쪽에서 벽을 보고 누워 있는 상태였고, 성관계 당시 불이 꺼져 있어 어두웠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침대위에 있었던데 반해 D는 방바닥에 있어, D는 당시 상황을 직접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져도 된다는 취지로 "응"하고 대답하거나, "추워, 이불 좀 덮어줘"라고 말한 것을 제대로 듣지는 못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술에 취하였는지,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D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서 의사에 반해 준강간을 당하였다면 성관계 이후 새벽녘에 중간에 깨었을 때라도 피해장소를 벗어나거나 D 옆으로 갔었어야 함에도 계속하여 침대위에서 피고인 옆에 누워 잠을 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새벽 6시경 피고인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다 피해자를 실수로 쳐서 깨웠을 때 무서워서라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며, 당일 오후 1시경 일어나 D 및 그 친구와 함께 김치볶음밥을 해 먹고 수다 떨고 웃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취해 자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중간에 추위를 느끼거나 피고인이 쳐서 깼을 때에 피해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당일 오후 1시경 잠에서 깨었을 때 역시 피해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이 사건 당일 오후에서야 피해자는 숙취에서 완전히 깨어 성폭행 피해를 인지한 후 피고인을 경찰에 성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다. 바. D로부터 피해자의 성폭행 신고사실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서 검사를 받고 있던 2019. 4. 16. 오후 5시38분경부터 1~2분 간격으로 수 십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집 앞에서 무릎 꿇고 기다리겠다. 너가 때리는 어떻게 하든 다 받아들일 테니 한번만 만나 이야기 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수사기록 36쪽).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피해자와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만 20세이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