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3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청소년 수련원에서 근무하면서, 위 수련원에 수련활동을 온 울산 F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보조지도자로서 학생들의 안전관리 및 취침 등 생활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생들이 수련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자신에게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지시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01:00경 위 E 청소년수련원 숙소에서, 위 중학교 학생인 피해자 G(남, 12세)이 자신들에 대한 지시 권한을 가진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그 지시를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자는 척 하냐"라고 위압적으로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2회 만지고, 발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밑에 집어넣고 3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위 E 청소년수련원 숙소에서 학생들에게 "물 마시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라고 말하여 위 중학교 학생인 피해자 H(남, 12세)이 마당에 있는 음수대 앞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자신들에 대한 지시 권한을 가진 피고인에게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위 E 청소년수련원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 상태를 점검하던 중 위 중학교 학생인 피해자 I(남, 12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00경부터 03:00경 위 E 청소년수련원 숙소 복도에서, 피해자 J(남, 12세)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자신들에 대한 지시 권한을 가진 피고인에게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1회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로부터 약 30분 후 피해자가 여전히 잠을 자지 않고 있자 다시 피해자를 복도로 불러낸 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해자 K(가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위 E 청소년수련원 숙소 복도에서, 위 중학교 학생인 피해자 K(남, 12세)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러내어, 피해자가 자신들에 대한 지시 권한을 가진 피고인에게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학생인데 꼬추에 털이 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수 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털이 얼마나 났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직접 만졌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위를 하냐, 나는 성관계도 해 봤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볼 부위와 입술 부위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이후 피해자가 숙소로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를 복도로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에게 "꼬추가 먹고 싶다, 여기서 하기는 불안하다"며 피해자를 샤워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약 10분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J, L,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E 피해현장 사진 첨부,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및 안전교육일지 사본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피해자 사진특정에 대한) 1. E 수련원 현장사진, 압수물사진(피해자팬티),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디지털분석 피해자 K(가명) 성기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피해자 K(가명)의 성기 사진 11매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수련원에 온 13세 미만의 피해자 5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청소년수련원의 보조지도자로서 수련원에 온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보조지도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