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81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피해자 C(여, 20세)의 남자친구인 D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자로서, D이 수원에서 일하면서 피해자와의 만남이 뜸한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05:3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놀다가 피해자에게 집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회유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음부에서 빼내자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왼손가락을 약 1분간 집어넣어 그녀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나오려는데도 피해자가 가지 말라고 하여 계속 머무르다가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의 몸을 건드린 사실이 전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대상 신체 부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 직후 피해자가 D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D이 도착하기까지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며, D의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다른 증거와도 상당 부분 부합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D에게 구조 요청할 당시 D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하는데도 이를 계속 거절하고 단지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서 내보내만 달라고 하였다가(수사기록 61쪽, 74쪽), D이 도착하여 피고인과 싸우면서 큰 소란이 벌어져 피해자의 집 경비원의 권유로 경찰을 부르면서 피해사실도 알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 때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는 시간이 지남이 따라 기억이 흐려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증인 D의 진술 중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D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의 복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의만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D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체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벗어놓은 옷의 위치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2층에서 피고인과 싸우는 도중에 피해자가 2층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팬티를 1층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반면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1층 식탁 위에 피고인의 팬티와 옷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진술이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진술들은 범행으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후의 정황에 관한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정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D이 동시에 피고인의 복장과 옷의 위치를 목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저 오빠(피고인을 지칭) 다 벗었어, 팬티랑 바지 밑으로 던지고"라고 하였는바(수사기록 81쪽)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D의 진술과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합세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처음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려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없는 점, 한편 D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만을 듣고 피고인이 가해자임을 알기도 전에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54쪽 내지 61쪽), D과 피고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이고 이 사건 범행 한두 달 전까지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동거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D도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위 항과 같이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직후 실시한 피해자의 옷, 신체, 피고인의 손 등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유사강간이라는 범행방법, 일상생활에서 다른 물체에 접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손을 감정 대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등 나머지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3)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만한 폭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못 벗기도록 몸을 비틀면서 팔이 빠지지 않게 힘을 썼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손사래를 치는데도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 위로 올라와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는 몸을 비틀면서 침대의 물렁거림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빠져나간 피해자를 순순히 화장실로 보내주었고 그 후 피해자가 오랜 시간 화장실에 머물러 있는데도 나오도록 강요하거나 억지로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a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애인인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