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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3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물을 먹여 주는 도움을 준 이후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지능지수 42, 사회성지수 47)를 가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0. 10:30경 서울 영등포구 로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혼자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상태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국영화를 보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계속해서 강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1. 속기록, 영상녹화조사 CD(증거목록 순번 15),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 32),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통화내역, 피해자 휴대전화기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방식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0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2013전고3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아량(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3:00경 고령군 C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길을 지나가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40세 1))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한번 하자, 죽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영상녹화 및 CD, 녹취록,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사실에는 31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고,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정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내지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유사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에 준할 정도의 유사성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K-SORAS)이 중간(12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가 중간(9 점)으로 각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남근욱 판사 오상혁 판사 박지원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2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 지적장애 1급)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오면서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의 장애정도가 심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16:03경 통영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특수학교 수업을 마치고 혼자 걸어서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끌고 같은 날 16:11경 통영시 E에 있는 F 여관 근처 불상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볼, 이마, 입에 입맞춤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를 위쪽으로 올려 손으로 가슴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며 깨물고, 피해자의 하의를 밑으로 내린 후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 영상녹화 CD, 속기록 1. 내사보고[사건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사진첨부,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촬영한 영상 확인 및 첨부, 피해자 모 H 상대 피해사실 등 전화통화 조사, 현장 방범 CCTV 사진 및 영상 CD 첨부, 피의자 이동경로 약도 첨부,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B(여, 38세, 지적1급) 피해진술 속기록 분석 및 요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경색,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유사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8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 가명)과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는 전체 지능(IQ)은 51, 사회연령(SA)은 약 8세 8개월 수준의 지적 ·정신장애 2급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더라도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3. 11:29경 평택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놀러 와라. 반찬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이에 같은 날 12:00경 자신의 주거지에 온 피해자를 방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빨아라. 안 빨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억지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발생장소인 피혐의자의 주거지, 출입구 CCTV 영상 확보), CCTV 영상 CD 1매 1. 내사보고(장애인 심리평가보고서 등 제출), 심리평가보고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내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놀러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억지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3. 30.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4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B(여, 43세, 정신장애 3급)과 정신장애 상담시설인 'C'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7: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상의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하지 말라." 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끌어안으며 뽀뽀를 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9,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범죄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받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5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인터넷게임 '서든어택'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2022. 4. 5. 22: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부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울산 남구 C로 이동하였다. 1. 준강제추행 미수 피고인은 2022. 4. 6. 02:10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위 엉덩이 부위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깨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삼성 Z플립3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의 레깅스를 골반부위까지 내린 후 팬티가 노출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불법 촬영물 출력물 확인),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 태양, 촬영된 신체부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치사)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실인) 피고인은 2015. 8. 5. 00:14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부엌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수건을 들고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붙잡아 끌어올려 교차시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내리쳐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와 가슴을 만진 후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옷장에서 꺼낸 옷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에 있는 가스렌지로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안방 장롱에 집어 던져 그 불길이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사체를 불에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E,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체검안서, 법화학감정서, 부검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현장 도착 당시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9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사체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각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특별가중영역 (25년~,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나. 제2 범죄 (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5년~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년 7월부터 여동생 집에서 거주하면서 그 옆집에 살아 알게 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험성이 크고, 잠을 자고 있어 저항도 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방바닥에 내리쳐 실신시켜 범행 방법이 잔혹하며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살해한 뒤 피해자의 집을 모두 태워 피해자의 사체까지 손괴하여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1983년부터 절도죄로 징역 3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회,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회 합계 7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몹시 커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68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03:20경 파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을 위로 올려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함께 노출되어 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 등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어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을 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에 약 1년 8개월간 도주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양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39
죄명: 성범죄 / 피감독자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E'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4세)는 2017. 9. 5.경부터 2018. 3.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5:0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호텔' 707호에서, 욕실에서 씻고 나와 가운만 걸친 상태로 피해자에게 큰 침대에서 손만 잡고 같이 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편하니 작은 침대에서 혼자 자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불편하나, 나는 심쿵한데, 조금만 있다 갈게, 10분만 있다 갈게. 니가 마음이 동한다면 몰라도 난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 뭘 겁 먹었쌌노"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계속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다 아이가, 손잡고 뒤에 서 갖고 있다 아이가, 얼마나 서갖고, 아파갖고", "자꾸 도망가지 마라, 남자친구라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라고 말하여 이에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저 침대에서 잘게요, 괜찮아요, 대표님, 저는 좀 이런 게 불편해서, 그러니까 각자 자요 대표님", "대표님, 아니요, 하지 마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안하고 싶어요, 그만 하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몸부림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 전과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29
죄명: 성범죄 / 피감독자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딸기농장 등을 운영하며 2018. 4. 16.경 당시 불법체류자였던 외국인 노동자인 태국 국적의 피해자 C(여, 18세), 같은 국적의 피해자 D(여, 33세)를 위 농장에 고용한 자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일을 게을리 할 때 자신이 경찰들을 많이 알고 있어 불법체류자인 것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의미로 '폴리스 마니마니' 라고 하거나,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버리겠다'는 의미로 입을 가리키며 바느질을 하는 손동작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곤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8. 7. 26. 점심시간 즈음 위 농장에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일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전북 익산시 E모텔'로 향하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며 20만원을 주고 위 모텔 F호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겁을 먹고 위 객실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침대로 데려와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그냥 가냐 한 번 하자"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이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갔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이를 피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24. 11:00경 위 농장에서, 딸기재배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6. 09:00경 위 농장에서, 종업원 4명과 커피를 마시는 도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8. 7. 26. 13:00경 위 농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며 휴식을 취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CCTV 영상화면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 간음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나이어린 종업원을 강요에 의하여 간음한 점, 특히 피해자들이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여성이고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이용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5,000만원,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10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6: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506호실에서, 'E'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면서 성관계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발기가 풀리자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걸레 같은 년, 돼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갑자기 들이밀며 강제로 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침대를 짚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깨물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얼굴 등을 3~4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모텔CCTV, 법화학 감정서, 1. 피해 부위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코뼈 사진 1. 각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코뼈골절에 관한 건, 범행현장 CCTV 수사), 각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첨부, 피해자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피해자 진단서 재첨부 및 담당의 진술, 피해자 코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유사강간상해죄가 아닌 유사강간미수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들이밀며 강제로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팔을 깨무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상,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는 유사강간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유사강간의 기회에 또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므로, 유사강간미수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이 아닌 유사강간상해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요구에 불응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방법,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심리적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유사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