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34세)과 2018년 봄경부터 2020. 5.경까지 내연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나체사진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후 여러 장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해주어 피고인은 위 나체사진들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소지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나체사진 요구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결심하고 2021. 5.경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다. 1. 2021. 6. 19.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방적으로 만나러 오겠다고 연락한 후,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7~8장과 “남편에게 알리겠다. 뒷감당은 니가 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2. 2021. 6. 21.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22:16경부터 같은 날 23:23경까지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서 “그래 알았어. 너 지인들부터. 아니다. 신고해. 사진은 니가 보내준거고. 제발 신고해라. 난 자기 실랑한테 이야기하면 되고”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3. 2021. 6. 27.부터 2021. 6. 28.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18:05경부터 2021. 6. 28. 00:10경까지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난 끝까지 간다. 두고 봐라. 나도 참을만큼 참았다. 나를 가지고 논 대가를 치러야겠지. 너 주위에 남자 많은거 알아. 나 만나면서도 남자 만나는거도 알고. 너 실랑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7월10일날 또 올라간다. 나오든 말든 알았어해. 이 사실을 너내 남편이 알면 큰 충격이겠지. 제발 부탁인데 그날 나오지마라. 7층 찾아갈게. 협박아닙니다. 너내 남편이 불쌍했어 사실을 이야기하는거 뿐입니다. 다음주 실랑 2근이지. 평일날 한번 가야겠네. C D E F 등등. 다 소문 내주마. 너가 원하는게 이거였어. 나를 자극시켜서 이른것까지 하게 만드는 거 같은데 알았다. 원하는만큼 해줄게”라는 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편집하여 그 편집한 사진 상단에 “G”라고 기재한 사진과 피해자의 지인들의 카카오스토리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그 아파트에서 동네방네 소리치면서 다닐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2021. 7. 4.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05:47경 피해자를 만나러 오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 후 같은 날 08:56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같은 날 09:43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인물 형태로 편집하여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부착한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제작하여 마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유인물이 부착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11:00경 다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인물 형태로 편집하여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5분 남았다. 이후에는 나 원망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물을 전시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편집된 유인물 전시 장소, 전시 여부 검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이름과 ‘G’라는 문구를 적은 뒤, 이를 피해자의 남편이나 지인 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사진을 합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부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였다. 범행의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