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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2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7.3.06: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를 뒷좌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신당동 부근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고, 깨워도 일어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5경 위 택시를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에 있는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시킨 후 뒷좌석으로 넘어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내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일부러 잠든 척하여 택시기사들을 유혹하여 사귀어 보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나서 피해자도 일부러 잠든 척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가 차를 주차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경찰에서 '위 한강공원 주차장에 택시를 정차한 것은 약 10~15분 정도이고, 피해자와 같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것은 약 3~4분 동안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찰서로 가는 대신에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려고 자는 척 아닌가 해서 사귀어 보려는 의도로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를 하였던 점, 위와 같이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내용(075743 파일)에는 범행 후 피해자가 신당동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왜 가슴과 음부를 만졌냐, 다 기억난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그냥 한숨만 쉬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택시 블랙박스화면 복제 CD 1매 1. 사건 당일 피해자 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잠든 틈을 타 한강공원으로 이동하여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직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5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여자친구 및 친구들과 함께 대구 북구 B 파티룸에서 연말 모임을 하게 되었고, 이 모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4. 07:30경 위 B 파티룸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뒤 피해자의 남자친구 옆에 누워 다시 잠이 들자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오빠 하지마라”라고 말하고 잠시 자리를 피한 뒤 남자친구의 옆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자신의 여자친구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함께 자는 방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대범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9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3:32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찜질방'에 있는 남성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1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발가락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3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대학교 C과 3학년 재학 중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같은 과 1학년 신입생으로 서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18:00경 전남대 후문 부근 상호 불상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과 선후배 학생들과 대면식 행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귀가토록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다시 돌아오자 선배인 E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전남대 사범대 4호관 C과 학생회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4. 3. 15. 03:00경 위 학생회실 소파에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으로 인하여 막 성년이 되는 시기의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 형성에 방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대학 신입생으로서 같은 과 선배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침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2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B에서 피해자 C(여, 28세)와 함께 일하며 알게 되어 퇴사 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2. 6. 25.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음날 제주행 첫 비행기 탑승 전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22. 6. 26. 0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D, E호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침실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1년 정도 전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동종 전력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3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경 사천시 B에 있는 ‘C 리조트’ D호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E, 피고인과 연인 관계이던 F, F의 지인 관계인 피해자 G(여, 40세)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3. 3. 19. 00:50경 위 객실 내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객실 내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거실로 나가고, 피해자가 “형부, 아무 일 아니니 그냥 들어가라, 나는 먼저 가겠다.”고 말하자,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10년). 피고인은 여자 친구의 친한 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타 허벅지를 수회 만져 추행하고, 이를 피해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범행 현장에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자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2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빌딩 3, 4층에 있는 'D의원'에서 환자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8. 또는 9. 새벽경 위 의원 4층 입원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여성전용병실인 '바람방'에 입원한 피해자 E(여, 22세)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수면 중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1. 00:07경 위 의원 4층 휴게실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오지 않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파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양손을 넣어 "내 마누라는 뱃살 없는데 뱃살 좀 빼야겠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대질부분 1. CCTV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6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10: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 공용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옆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를 발견한 후 칸막이를 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4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049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강진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상윤(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6. 18:00경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대 고기집과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가명, 여, 19세), C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피고인의 손으로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12회, 동영상을 8회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백업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자정보 식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병진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4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2019.5.11.자 추행 피고인은 2019. 5. 11. 저녁 무렵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7세)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인 12일 06:00 ~ 08:00경 서울시 금천구 C 소재 성명불상의 지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위 성명불상의 지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약 2~3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6. 2.자 추행 피고인은 2019. 6. 1.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D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다음날 06:00 ~ 09: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지인들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진지한 반성 / 초범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1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0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든 피해자 C(남, 2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 발, 사타구니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만 이 사건은 준강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피고인이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20대 동성 피해자를 2개월 동안 여러 번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4개월 만에 다른 거실로 옮긴 후에야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5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5. 00:07경 의왕시 C에 있는 D 정류장에서 성남에서 수원방향으로 운행 중인 E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F(여, 23세)의 옆 자리에 앉아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약 10분간 양팔로 그녀를 끌어안고 손과 가슴을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핸드폰 1개를 발견하고 손으로 핸드폰을 빼내어 전원을 끄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등 상대수사),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E 버스내부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 버스기사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이용내역 확인), 압수조서(임의제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형사처분 내역 확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첫 공판기일이 2012. 9. 20.로 예정되어 있었는바(위 강제추행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2012. 10. 11.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공판기일을 불과 5일 앞 둔 시점에서 종전의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심야에 손님이 거의 없는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까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위각 죄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4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아침경 서울 이태원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그 일행인 E을 자신의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9:4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위 E이 모텔숙박비를 계산하기 위해 모텔로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택시의 뒷좌석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택시의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으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CTV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술취한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7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2018고단977 피고인은 2017. 9. 29. 23:25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60세)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약 1분간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311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상 세금감면 문제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현금카드 1장당 3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서울 강남구 E, 607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77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물티슈 구매시간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거래내역 등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1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반면에 목격자인 G의 진술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1:25경 피해자 B(가명, 26세, 여)와 피해자의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무렵 잠에서 깨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거실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눕힌 뒤,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하체를 입으로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디엔에이형 분석 감정의뢰 회보서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 및 피해자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옷을 벗기고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져 추행,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심함, 피고인은 처음에는 거실에서 추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를 방으로 옮긴 후 계속하여 추행을 이어감, 당시 주변에는 피해자의 남편 및 자녀들이 자고 있었음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