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D(여, 34세)와는 직장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0:44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2층 ING생명 F지점에서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G)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황제를 위하여'라는 영화의 성행위 장면만 편집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H)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파일 관련) 1. 캡쳐 사진 2장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동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내용 중 정사장면만 편집한 것으로서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위 특례법 제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처벌규정의 연원 및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서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행위의 대상되는 것은, 그 문언에 따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영상 또는 물건"일 것을 요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음란물'일 것을 요하지 아니 한다 할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느끼는 마음" 또는 "거부되고, 조롱당하고, 노출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고통스런 정서"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여기에는 당혹스러움, 굴욕감, 치욕, 불명예 등이 포함되고, 나아가 성적 수치심은 성적인 측면에서 위와 같은 수치심을 느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케 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해당 영상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ING생명 보험회사의 본부 소속 F지점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인관계였다거나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갖는 관계는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은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피해자 역시 2013. 6.경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7. 8. 20:44경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 이 사건 영상물은 2014년 개봉된 '황제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영화 중에서 남녀 배우가 전라의 상태에서 성행위하는 장면만을 발췌하여 편집한 영상으로서, 해당 영상에는 남녀 배우 사이의 대화는 전혀 없고 신음 소리와 함께 애무를 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장면만이 약 2분 35초간 담겨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 받아 확인한 직후 피고인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나타내며 왜 이 사건 동영상을 보냈는지를 확인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동영상을 보고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어 가정불화가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이전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보낸 경위 및 시각,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보낸 직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