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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합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전 남자친구의 선배로 피해자와 SNS를 통해 몇번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있는 사이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C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9. 00:00경 피고인의 주거인 경북 울진군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형 F과 함께 소주 3병 가량을 마시던 중, F이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거실에서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4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02:30경 이천시 D 아파트 놀이터에서 귀가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과 그 친구 F를 발견하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369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자신이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친구 F를 먼저 귀가시킨 다음, 택시를 이용하여 이천시 G 아파트 뒤 도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3:36 경위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H 포르테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현장출동 당시 상황) 1. 피해자 상태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의 구금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9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사귀다가 2015. 8.경 헤어진 사이로, 2016. 4. 27.경 피해자, 친구 D 등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집이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이후 피의자 A과의 대화내용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첨부: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에 데려가, 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외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3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5:00경 인천 남구 C 806호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고소장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전력은 있지만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된다고 보기 힘들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이수중인 성매매 방지프로그램에 관한 소감을 반성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교육만으로도 그릇된 성적 가치관을 개선해가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 강간죄 >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두 죄를 함께 판결하는 경우와 형벌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 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3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22:30경 밀양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후배 E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30경 E의 친구인 피해자 F(18세)이 피해자 G(여, 18세)과 H을 데려와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5. 8. 11. 01:30경 밀양시 I에 있는 J 여관 500호로 자리를 옮겨 또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1. 03:00경 위 J 여관 500호에서 피해자 과 E가 술에 취한 G, H을 귀가시키기 위해 H을 방에서 내보낸 후 이어서 G을 방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그냥 나가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8. 11. 04:00경 위와 같이 F E를 때려 여관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G과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분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37 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5년 이상 8년 6월 이하의 징역 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 G을 귀가시키려던 피해자 F 과 E를 폭행하여 여관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G이 잠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G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에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5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01:15경 속초시 C 건물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건물 3-4층 계단사진 1. 강제추행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빌딩 경비원으로서 순찰을 돌던 도중 빌딩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는 14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9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 인근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같은 날 05:30경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 201호실에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술집에서 친구 G과 함께 소주 2병과 맥주 2,000CC를 시킨 후 술이 조금 남을 때까지 나눠 마셨고, 2차로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I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소주 2~3잔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는 중 잠시 의식이 돌아왔다. 잠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간음하는 것을 느껴 팔로 피고인을 밀쳐내다가 다시 의식을 잃었다. 당시 정신을 똑바로 차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내용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 녹화된 모텔 CCTV 영상 및 모텔 종업원 H, 당시 함께 모텔에 갔던 피해자의 친구 G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모텔 카운터 앞 CCTV 동영상(2013. 1. 19. 05:24부터 같은 날 05:26까지의 장면) CD 및 모텔 201호실 앞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I, G이 모텔 카운터에서 숙박비를 계산하고 방열쇠를 받을 무렵 카운터 앞에서 쓰러져 누워 있었고, 남자 한 명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안아 일으켜 세워 힘겹게 이동한 사실, 모텔 201호 앞에서는 피고인 및 I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아 201호 안으로 들여보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모텔 종업원 H, 피해자 친구 G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 전 또는 이후에라도 모텔에 가겠다거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겠다는 의미의 말이나 어떤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5:00경 남자친구였던 J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J는 G의 언니인 K과 함께 피고인, 피해자 등 4명이 있는 모텔로 갔다. J는 위 4명에게 전후 사정을 물어본 후 이 사건 당일 16:18경 112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고 수사가 시작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만 16세의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만 18세의 소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현재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2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5:3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사우나 1층 소금방 앞에서, 피고인의 발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 부위와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발바닥으로 비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6세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발바닥으로 비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와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공연음란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4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경 'B'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4세)을 알게 되어 2018. 10. 8. 저녁경부터 같은 달 9. 오전경까지 밤을 새워 'D'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9. 11:00경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1)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가명)]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은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데, 공소사실의 '항거불능'을 '심신상실'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 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8, 27.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공감심리(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합4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죄사실 [범행 경위] 피고인들은 친구이다. 피고인 B은 이전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를 할 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알게 되었는데, 2018. 7. 24.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4명이 술을 마셨고, 시간이 늦어 피해자의 친구는 귀가를 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대전 중구 D호텔에서 잠을 자고 출근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5. 04:10경부터 05:19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E호 내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만 벗은 채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호실 내에서 상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퇴실한 직후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신고경위, 현장상황 등), 현장촬영 사진, 내사보고(D모텔 CCTV에 대하여), 감정의뢰 회보, 합의서, C(가명) 진술 영상녹화 CD, D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 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처음 만나 함께 어울려 놀던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8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3. 14:15경 피해자가 ‘C’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아동에게 ‘1시간 안에 벌 수 있는거 있는데 생각 있어요?’,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4-5만 원이면?’, ‘키스 몸 터치(중요부분 위 아래 포함) 입으로 빨아주는거 관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피해아동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오피스텔 E호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16:38경 내 화장실에서, 피해아동을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4. 23. 16: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아이패드 에어 4세대 태블릿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 아동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변호인 통화 및 촬영물 사실 인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내용 확인) 1. 유전자 감정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8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육체적·정신적 성숙을 방해하고 탈선과 가출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므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과 피해자의 성적 접촉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상태까지만 촬영하였고,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지는 아니 하였다.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을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