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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합734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가 이틀 정도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 아르바이트 일을 마친 피해자 등과 위 주점과 그 근처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F 싼타페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가 술기운에 조수석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주유소' 맞은편 대로변에 차량을 정차하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채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뭐 하는 거야"라고 하며 양팔을 휘젓고 뿌리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세게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잡아 얼굴을 강제로 가까이 붙인 채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을 꽉 다물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힘껏 밀치려고 하는 등 버둥거리자 "가만히 있어봐, 왜 그래"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달려들면서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어 쑤셨다. 그 뒤 피고인은 위 행위를 그만두고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등을 돌리고 가만히 앉아있자, 다시 오른손을 갑자기 뻗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3~4회 가량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첨부된 자료 포함) 1. 차적 조회, 피해자 제출 관련 문자와 카톡 캡쳐 사진, 피해자의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일반강간의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업주인 피고인이 보호하여야 할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8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46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1:00 피해자 C(여, 25세)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Cl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핥았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바로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도 벗기지 않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직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과 팔에 빨갛게 자국이 남아 있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몸으로 눌러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녀를 강압적으로 성폭행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이는 입으로 볼을 핥다가 바로 관두었다는 행동보다는 강제로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는 내용과 부합하고, 범행 직후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도 않는 등 피고인이 그녀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을 특별히 허위로 지어내어 고소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신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그녀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임의동행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기본영역)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향 후배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그녀의 집까지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최근 백화점 의류매장에 취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86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3층에 있는 'E'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9:10경부터 같은 날 19:50경 사이 위 'E'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가명, 여, 24세) 상대로 전신마사지를 하던 중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의 일환인 것처럼 "시원하세요? 뭉친 게 느껴지세요?"라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전체를 마사지하듯 주무르고, 이어 하체마사지를 하겠다며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오른손 중지를 집어넣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마사지사로서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25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7. 18, 18: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노래방 3번 룸에서 피해자 E(여, 36세)을 밀쳐 의자에 눕힌 다음 가슴 부위를 몸으로 누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안에 한 번 넣었다 빼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22:4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여관 305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법위(정역 2년 6월 5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거리에서 만난 피해자가 불안한 정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다음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정해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합74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6세)와 연인사이였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2, 30. 04: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거부 및 피혐의자 얼굴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Men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28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 14:00경 평택시 C에 있는 구제옷 가게인 D에서 주인 대신 가게를 봐 주던 중, 손님으로 찾아와 옷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도망치자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넣음으로써,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성인 유사강간 범죄이므로, 일 반강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2년 6개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옷가게를 봐주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게 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위암 수술을 받아 요양이 필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48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6:4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집인 D 3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쓰러진 채 일어나지 않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교제하는 사이였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약 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투병 중인 모친을 오랜 기간 홀로 부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으나, 2018. 1. 모친과 사별 후 술에 의존하며 알코올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속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한 경우에는 유사강간죄만 성립하고, 그것과 별도로 유사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이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 등을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유사강간죄와 이들 각 죄는 이른바 법조경합의 관계일 뿐이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도2817 판결, 2002. 5. 16. 선고 2002도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동일한 기회에 판시 유사강간 범행을 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는 유사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거나 유사강간 행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위와 같은 폭행 행위가 별도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50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03:1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4층 D노래방 2호실에서, 그 무럽 분당 소재 E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F(여, 51세)과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성적 욕구를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쇼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고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수사), 수사보고(감정회보에 따른 수사, 첨부된 서류 포함) 1.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및 피의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A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76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친구인 D(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은 안정적인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54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9. 16:0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교회에 다닐 것을 권유받으며 피해자와 함께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입맞춤을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는 장면 확인 [엘리베이터 내부 CCTV]),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53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9:00경 부천시 원미구 C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D(여,23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시정된 출입문을 열기 위해서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집주인이 문을 열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거실바닥에 눕힌 다음,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힘껏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손으로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7,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a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되,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