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학교 4학년 2반 기간제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9세1)등 6명은 4학년 2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공소사실에는 10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증거기록 341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함 피고인은 2018. 3, 14.경 고흥군 D에 있는 B학교 4학년 2반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피해자 E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1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가슴,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 영상 녹화 CD, 피해자 F(가명) 영상 녹화 CD, 피해자 G(가명) 영상 녹화 CD, 피해자 E(가명) 영상 녹화 CD, 피해자 H(가명) 영상 녹화 CD, 피해자 I(가명)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각 피해자의 진술 1. 각 진술분석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피해자 E에 대한 일부 범행), 순번 8, 9(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순번 11 (피해자 H에 대한 일부 범행)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오해받을 행동을 일부 하였으나 교육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고(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교육 목적에서 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로서 어린 나이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과 범행의 시기, 당시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G을 무릎에 앉힌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사실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G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도 만진 걸 보았냐는 질문에 피해자 G을 가장 먼저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별지 범죄일람표 8, 9 기재 내용과 같이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로 범행 시기나 특정 피해자에 대한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혀서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교사라는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채 교실 안에서까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왔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의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