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6:50경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강변역에서 의정부시 민락동 종점방면으로 운행하는 B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우측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여, 15세)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왼쪽 팔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4~5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및 버스 사진, CD(C 버스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당시 진드기에 물린 다리 부위가 가려워서 긁던 중에 우연히 손등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에 스쳤던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접촉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추행 의도를 처음 의심하게 된 경위, 그 후 추행 의도를 감지하게 된 계기, 피해자의 항의와 피고인의 대응 등 이 사건 전반의 경과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옆자리 외에도 버스 뒤편에 자리가 많았는데, 피고인이 구태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착석한 점(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5쪽), 피고인의 손등이 처음으로 피해자의 다리에 닿았을 때에는 버스 좌석이 좁은 나머지 피고인이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뒤로도 같은 행동이 반복된 점(수사기록 제12, 53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듯한 느낌을 처음 감지한 뒤부터는 실눈을 뜬 상태로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질 때마다 먼저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와 가까워지도록 벌리고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위부터 무릎 부위까지 쓸 듯이 만지는 모습을 목격한 점(수사기록 제52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7쪽), 반면 피고인이 스스로 다리를 긁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긁는 듯한 소리도 듣지 못한 점(수사기록 제52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3쪽), 또한 피해자는 스타킹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맨다리에 직접 닿았으므로, 그 감촉만으로도 피고인의 접촉이 우연히 반복된 것이 아니라는 정도는 감별할 수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53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3쪽),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내가 뭘 했냐? 이상한 애네"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하차 벨을 누르고는 버스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서 뒤쫓아 내린 다음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합의 보자"라는 식으로 대답한 점(수사기록 제12, 51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2, 3쪽) 등 자신이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서 추행의 의도를 느낀 이유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근거를 부연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당시 버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는 그 앞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가려져 있는 탓에 피고인의 손동작을 정확히 식별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다리를 넓게 벌린 채로 앉아 있는 모습(수사기록 제41, 42쪽; 피고인의 왼쪽 다리가 좌석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와 대칭을 이루는 오른쪽 다리 역시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상당 부분 침범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매우 근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는 1분 만에 하차하는 모습(수사기록 제43, 44쪽)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을 포착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버스에서 하차하여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미안하다. 내가 약을 먹어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제8쪽),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는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만진 사실은 없고, 다만 손등이 스쳤던 것 같다. 내 딸이 38살인데, 내가 이런 짓을 일부러 했겠느냐", "버스가 덜컹거리면서 손 등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것뿐이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8, 26쪽), 당일 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전혀 고의성이 없었고, 당시 약을 먹은 상태라 버스를 타자마자 졸았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10쪽).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게 '약기운 때문에 졸았거나 정신이 없던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와 접촉하였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몸이 가려워서 긁다가 자신의 손등이 피해자의 다리에 닿았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는 경황이 없었고, 병원 예약 시간이 급해서 조사를 빨리 받고 가려는 마음에 경찰에서 몸이 가려워 긁었다는 언급은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쪽).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 약을 잘못 먹었다. 몸이 간지러워서 그런(긁은) 것이다. 잠자다가 그런(닿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위 증인신문조서 제6쪽; 다만 이하에서 등장하는 '진드기'에 관한 언급은 여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무리 경황이 없었어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경찰서에 가서 반복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에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수사기록 제78쪽), 현재까지도 자신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26쪽), 그렇다면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인 초동수사 단계부터 최대한 시간을 들여서 성실하게 해명에 나설 법한데도, 병원 예약을 이유로 사건을 해명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라. 그러다가 피고인은 열흘 이상 지난 2019. 7. 3.에 받은 경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그전부터 농사를 짓다가 진드기에 많이 물렸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마침 진드기에 물려서 가려웠던 다리 부위를 긁다가 손등이 피해자의 다리에 닿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제23, 26쪽).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에게 약을 처방한 의사는 "피고인이 고령, 당뇨 등으로 인하여 항상 가려움증을 호소해 약을 처방하기는 했으나, 진드기에 물렸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는가 하면(수사기록 제59쪽), 피고인을 진료한 한의사 역시 "피고인이 요통으로 허리 밑, 특히 발 부위에 저림 현상을 호소하였는데, 이를 '가렵다'고 표현하곤 하였다. 그러나 진드기에 물렸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0쪽). 그러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알레르기성 가려움증으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던 와 중에 진드기에 몸 전체를 물려서 가려움이 심했다"라는 취지로 진드기뿐만 아니라 알레르기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려움증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듯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자신의 다리를 긁었는지, 긁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좌석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고는, 자신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다리와 밀착시킨 다음, 손등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쓸 듯이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도 매우 우려된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한 바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