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4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 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3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전세정(기소), 신금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2.경부터 C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C의 친딸인 피해자 D(여, 7세)을 데리고 살게 되어 사실상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2013. 3. 2. 범행 피고인은 2013. 3. 2. 19:0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C가 목욕을 하는 사이에, 큰방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어 상하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3. 3. 범행 피고인은 2013. 3. 3. 15: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C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작은방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어 상하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6.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1. 7.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4. 8. 14. 가석방되어 2004. 12.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96고합148, 대구지법 상주지원 2001고합22, 개인별 수감/수용 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높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도 실시 결과, 피고인이 '여자가 친근감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의사표시이다', '남자가 식사 등으로 여자를 대접하면 여자는 대개 섹스를 허락한다',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자가 안된다고 응답하는 것은 허락한다는 의미이다'라는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매우긍정 (9점)을 선택하여, 여성 성폭력과 관련한 왜곡된 신념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같은 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eng45년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 7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6월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잘 보살피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와 같은 지위와 상황을 이용하여 만 7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시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어 상하로 문지르는 등 추행의 정도 또한 무겁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화석 판사 조용희 판사 신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