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8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7고합38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8. 29. 01:30경 광주 북구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계량기 등을 살펴보고 빈집을 물색하던 중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옆집은 빈집이고 피해자의 집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옆집 베란다를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안의 신분증을 보고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내지마, 소리 내면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C지, 너 민증 다 봤어, 신고하면 다 말해버릴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헤어밴드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찍어놔야지"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까지 모두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영상을 전국에 뿌리고 D 에 다 올릴 거다, 얼굴이랑 가슴이랑 다 잘 나왔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합471 피고인은 2017. 8. 24. 13:5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실과 방을 둘러보았으나 집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겁이 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전고21 피고인은 2008. 3. 6.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10년 이내에 판시 2017고합383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범죄사실과 본 건 범죄사실이 상당히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 DNA일치자 관련 통보 및 회신 요청 2017고합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감정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청구전조사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집에 혼자 있던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 그 여성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만 입힌 사실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판결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0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또한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집에 홀로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간음 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전에 범하였던 죄와 매우 유사한 형태인 점, 피고인에게 아내와 어린 두 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연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4년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살펴 그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간음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주거에서의 평온을 심각히 깨트릴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집에서 조차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으며 언젠가 촬영 당한 간음 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피해를 당한 이후 앞으로 누구와도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밤 시간에 홀로 아파트에 있으면 작은 소음에도 몸이 경직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근래에 피해자와 같이 여성이 홀로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 사건 성폭력 범행과 같은 범죄들로 인하여 혼자 생활하는 여성들은 가장 큰 안정감을 느껴야 할 본인들의 집에서 조차 성폭력 피해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인바,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하여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적정한 응보를 가함과 동시에 유사한 범행 발생에 대한 위하를 가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의 성폭력범죄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아내와 어린 두 딸 뿐만 아니라 내연녀까지 있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개선의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범행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또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