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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0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8.9.03:22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앞에서, 술값을 받으러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해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9. 04: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G이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조용히 하라'며 제지하자 위 G을 향해 "칼로 목을 콱 쑤셔버린다. 여기서 나가면 당장 쑤셔버리고 싶다"고 반복적으로 소리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한편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1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2:20경 서울 성북구 C 부근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왼팔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5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3. 10. 07: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소재 C 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후 같은 날 10:09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누가 안보내 준다고 했냐, 이따가 알아서 보내 줄 거다'라고 말하며 거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가자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고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방을 나서려고 하자 방문 앞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0. 11: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신고 당시 출동경찰관과 나눈 메시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CCTV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서 집에 가고자 하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0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 22:25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노상에 서 있다가 술에 취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가슴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사건 직후 바로 추행사실을 주위에 알리며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항의한 점, 피해자의 일행인 F 역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2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42쪽), 신체 접촉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많이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1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8. 11:1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온수방향) 승강장 7번 칸 앞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뒤 허벅지를 손으로 감싸듯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8. 11: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승강장 및 같은 역 지하 2층 고객안전실에서,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들과 역무원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 다리 만졌지, 보지 만졌냐?, 썅년,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전과,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5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0: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이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주점을 정리하면서 집에 가려던 피고인을 배웅할 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계속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뒷목과 턱 밑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8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12. 1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0.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는 2016. 10, 26.부터 2016. 11. 29.까지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5수용동 상층 D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수용실 거실에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9. 09:00경 위 수용동 세면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G, E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판지 전과 : 범죄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9 고), 부산지검 2016형제 31503호 공소장, 부산지검 2015형제 40335호 공소장, 재판진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누범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성범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 상고하여 그 재판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에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로서는 심한 수치심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일부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6. 11. 22.경 위 수용실 거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에 눕도록 한 후 귀를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출소하면 밖에서 한 판 붙자, 칼로 찔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8. 오전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확정방 가면 거기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이야기해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무슨 일 생기면 너를 같이 징벌방에 데리고 올라간다. 그리고 너를 밖에서 만나면 칼로 한 방에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1.29. 13:00경 위 수용실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너거 엄마 창녀 보지다. 씨발새끼야. 면회도 한 번 안오는 불쌍한 새끼야. 칼로 찔러 죽인다. 나가면 꼭 연락해라. 내가 너를 죽일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자 피해자가 "근무자와 면담할 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0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시외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50세)은 D 앞에 있는 E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2020.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E 모텔’ G호에서, 휴식을 위해 객실안으로 들어가던 중 객실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몸이 마주보게 되자 수회에 걸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2. 2020.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객실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세면대가 고장 났다면서 자신의 객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객실로 들어온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수회에 걸쳐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순번 5번) 1. CD(순번 6, 15번),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 관하여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운영하는 모텔의 오랜 고객인 데다가 피해자의 배우자와는 서로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사이인데 새삼스레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 이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후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전화로 심한 욕설과 함께 ‘벽에 대고 겁탈할라 그러는데 니 같으면 안돌겠나?’라는 등의 말을 듣고도 ‘죄송하다, 형님 말대로 다 하겠다. 회사도 그만두고 안 올라가겠다.’라고 하였는바, 위 대화의 내용, 피고인 및 피해자의 배우자의 어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배우자가 단순히 피고인이 ‘잘자요. 내 꿈 꿔.’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잘못 전송한 것을 알고 이에 항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하여 사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 세면대가 고장 났다고 하여 객실에 들어오게 하였고, 자신은 문 옆에서 기다렸으며, 피해자는 세면대를 확인한 후 자신과 아무런 접촉 없이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하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6번)을 보면, 피고인은 선뜻 객실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계속 머뭇거리는 피해자를 손으로 끌어당기려 시도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 통상적인 모텔 주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고장 난 비품에 관한 확인 요청과 이를 응대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간 후 문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 및 실랑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와 그 배우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동(회사를 그만둔 것처럼 피해자 부부를 속이고, 더 이상 의령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말을 지키지 아니함)에 대하여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3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7. 1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목발을 짚은 채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데다가, 출소한지 넉 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2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은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23. 22:1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 벤치에 피해자를 앉게 한 뒤,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자신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3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B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경 전남 C에 있는 D사무소 주차장에서, 당시 개최된 'E' 공연을 보던 중 F언론 기자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54세)이 옆에 서서 공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개최 여부 및 피의자 참석 여부 확인), 관련 공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4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42 피고인은 2021. 7. 2.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Y아파트 Z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차량번호 19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글러브박스(속칭 ‘다찌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1만원권 지폐 5매, 5천원권 지폐 30매, 1천원권 지폐 90매 합계 29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8. 0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94 피고인은 2020. 11. 4. 22:37경 창원시 성산구 AB에 있는 ‘AC’에서, 인터넷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D(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약 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AA, A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처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택시 하차지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및 동종범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주차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거나 창문 틈으로 손을 넣는 등의 동일 수법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6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2:05경 부산 부산진구 길에 있는 건물 1층 '게임랜드‘에서, 게임기 앞에 서서 청소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5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본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또는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행위자 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낯선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1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1:00경 부산 영도구 B맨션 2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웅진 코웨이 정수기 필터 교체를 위해 방문한 코디인 피해자 C(37세, 여)가 필터 교체를 끝 낸 후 신발을 신으려고 현관 앞에 서 있던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가 놀라 이를 뿌리치려고 몸을 좌측으로 돌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상당 기간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