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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8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과장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21. 12. 1.경부터 2022. 1. 5.경까지 위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7. 14:00~14:17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본 뒤 피해자가 ‘고기를 먹었다.’고 답하자 “고기를 먹으니 살이 찌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2021.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16:00~16:4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13:50~14: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면서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강제추행과 폭행을 거듭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3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2016고단635] 피고인은 2016. 5. 16. 23:30경 이천시 C에 있는 D지점 365일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그전에 피해자 E(여, 24세)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현금지급기 코너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현금지급기를 조작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673]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 23:50경 이천시 G아파트 2초소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온 경비원인 피해자 F(70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 2016. 5. 16. 23:55 경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한 후 위 아파트 202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여, 5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경비원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씨발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사진 및 영상녹화 첨부) [2016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및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강제추행과 '묻지마' 식의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된 점(모욕의 점은 제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4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2:10경 서울 강동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C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와서 구입한 물건을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조리하는 피해자 D(여, 27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데이트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를 쓸 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빼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9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2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23:4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선릉점 앞에서 길에 서있는 피해자 E(여, 3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H, I,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추행의 부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45세)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9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16: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가 운영하는 '간이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러지 마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N2년(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8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4: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2020.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18: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같이 살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무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얹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2020.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09:00경 제1항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마당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7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지상 건물의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베이비시터 소개업을 등을 영위한 자로서, 2017. 5. 24. 14: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5세)에게 베이 비시터 교육을 하던 중, '이것도 교육이다. 아기를 달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손바닥으로 등을 두드리고, 이어서 교육을 마치고 가려는 피해자에게 진 맥을 한다며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이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베이비시터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9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0: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가명)의 뒤에 붙어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행태의 범행으로 2019. 경에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9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3: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포옹을 하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룸테이블로 끌고 가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넣고 옷을 벗기며 키스를 하고, 계속해서 04:05경 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6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회계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위 기업 회계팀의 사원이었다. 2021고단606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9. 14: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 파견을 나가 근무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3.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3. 1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끼고 죄는 방법(일명 ‘헤드락’)으로 폭행하였다. 2021고단8222 3. 2020. 6. 23. 오후경 폭행 피고인은 2020. 6. 23. 오후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4. 2020. 6. 오후경 폭행 피고인은 2020. 6. 오후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용 플라스틱 자(총길이 30cm)로 파티션 너머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가명), I의 각 법정진술 1. 2020. 6. 25.자 카카오톡 메시지, 2020. 7. 3.자 카카오톡 메시지, 2020. 6. 25.자 친구 카카오톡 메시지 앞부분 내용 캡쳐본 1.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는 ‘C’에서 해고당하자 피고인을 포함하여 그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는 2020. 8. 7.경 C으로부터 해고예고 통지를 받고서 출근을 중단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여 만인 2020. 9. 16.경 피고인을 고소한 다음 2020. 10. 6.경 경찰조사를 받았는바, 위와 같이 판시 범행일 및 퇴사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형사고소 및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고소의 배경이 된 사내 갈등 및 퇴사 경위에 관하여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통지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여, 특별히 피해 진술의 의도를 의심할 만한 사정 역시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전 상사로서 퇴사한 상태였던 증인 H은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르는 등 힘들게 한다는 내용으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자꾸 때리려고 하고 어깨 주무르고’, ‘오늘 헤드락 걸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던 시기는 2020. 6. ~ 7.경이라고 증언하였는데, 피해자가 2020. 8. 6. 사내에서 타 부서 직원과 다툰 것이 계기가 되어 퇴사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퇴사 등의 상황을 예상하고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위와 같은 통화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라. ‘F’ 소속으로 함께 근무를 하였던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2020. 여름경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한번 주무르고 가는 것을 마주보는 자리에서 목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요즘 어깨 만지면 큰일 나”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건 발생의 배경이 된 사내 문화 및 폭행과 추행의 강도,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2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2017고단3821 피고인은 2017. 5. 18. 18:20경 서울 강북구 C에 위치한 D역 개찰구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D역 1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고단4290 피고인은 2017, 9. 9. 19: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여성의류 매장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마주오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20174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6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0: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3 역곡북부역 앞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52세)이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그녀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쿡 찌르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8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84 강제추행 |2022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유나(기소, 부착명령청구), 정다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담당변호사 조영상 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7 19:00경에서 19:30경 사이 부천시 B 지하 1층 C 피시방 52번 자리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발가락 부분을 만지기 위하여 컴퓨터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자신의 손과 얼굴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4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죄질이 중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및 범행내용,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2018.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2019.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발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피씨방에서 피해자의 발 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러한 유사한 내용의 성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엄 철 판사 서민아 판사 김지영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9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8. 06:4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집에서, '소모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한 'F' 여행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모두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E(여, 33세)가 피고인의 기타를 잡고 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양말 사진 첨부에 대해), 양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동호회 회장 G가 제출한 통화내용 녹음 파일 첨부에 대해), 통화내용 녹음 CD, 수사보고(참고자료 편칠 보고), 방 도면도, 사건 당일 복장 사진, 수사보고(녹취록 편철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의 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그녀의 하의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도주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녀와 음주하다가 과음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ㅏ수 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