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3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2019고합39 피고인은 2019. 5. 17. 16:30경 고성군 B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6세)가 같은 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팔을 벌리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44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하순 무렵 16:30경 고성군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아동 F(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페트병(500ml)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만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2019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면담 및 콜라병 종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장애등급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진 자인 점,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의 판결 전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능력 및 판단력이 미흡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등급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진 자인 점,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의 판결 전 조사에서도 지적장애자인 피고인의 경우 위 법에 따른 수강명령 집행은 어렵고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서 별도의 치료 및 처우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검사는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등에 따른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청구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8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5호, 제4호 등에 의하면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만 위 이수명령 부과 대상이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보호자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붙인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로 명시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등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도록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6, 7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등급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진 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보호관찰 및 그 특별준수사항 이행 등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