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6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C’, ‘D’ 등을 사용하며 닉네임 ‘E’을 사용하는 F이 개설·운영한 ‘G’ 그룹대화방에 회원으로 참여한 자이고, 피고인 B는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H', ‘I’ 등을 사용하며 위 F이 개설한 ‘G’와 ‘J’ 그룹대화방에 회원으로 참여하였고, 여자연예인들의 합성물을 게시하여 반포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2021. 1. 19.경 ‘K’ 채널과 2021. 1. 20.경 ‘L’ 그룹대화방을 각각 생성하여 2022. 5.경까지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16:25경 텔레그램 ‘G’ 그룹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나체 성행위 사진(파일이름 : M)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5.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99개를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4. 00:23경 텔레그램 ‘G’ 그룹방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유사성행위 동영상(파일 이름 : N)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6.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불법촬영물 6개를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영상물 또는 복제물이나 그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04:52경 텔레그램 ‘G’ 그룹방에서 유사성 행위하는 장면에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임의로 편집·합성한 사진(파일 이름 : O)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5.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편집·합성물 4,312개를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6. 19:28경 텔레그램 ‘G’ 그룹방에서 불상의 남녀가 유사성행위하는 영상(파일 이름 : P)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2.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12개를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00:32경 텔레그램 ‘G’ 그룹방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음부가 드러난 동영상(파일명 : Q)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0.경부터 2022. 5. 10.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73개를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00:32경 텔레그램 ‘G’ 그룹방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파일명 : R)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31.경부터 2021. 10. 20.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불법촬영물 82개를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영상물 또는 복제물이나 그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5. 23:25경 텔레그램 ‘G’ 그룹방에서 나체로 성행위 하는 사진에 다른 여성의 얼굴을 편집·합성한 사진(파일명 : S)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8.경부터 2022. 4. 21.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편집·합성물 1,690개를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8. 21:28경 국내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성명불상의 남녀가 나체의 상태로 성행위 하는 모습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하여 제작한 후 그 사진(파일명 : T)을 텔레그램 ‘J’ 그룹방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9.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편집·합성물 86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9:30경 텔레그램 ‘G’ 그룹방에서 성명불상 남녀가 나체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유사성행위 하는 모습의 사진(파일명 : U)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30.경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화상 및 영상 59개를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G’ 그룹 공범인 피의자들 특정경위),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제2022-3914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제2022-3915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운영 텔레그램 채널 및 그룹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텔레그램 ‘J’그룹 불법성영상물 게시) 확인],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26)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서(텔레그램 ‘G’ 대화 분석)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범관련 진술 정리) 사본, 수사보고서(텔레그램 ‘V’ 그룹 대화내용 분석) 사본 1. 텔레그램 ‘G’ 그룹 캡쳐자료 사본, 그룹 운영사실과 관련된 대화 캡쳐자료 사본, ‘G’ 대화분석 관련 확인되는 출력물 사본, ‘W’ 검거소식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 출력물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범죄일람표, 유포한 자료물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9), 텔레그램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범죄일람표, 유포한 자료물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3), 범죄일람표, 유포한 자료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등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등 반포의 점, 각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다.항의 , 항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피고인 A의 경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항, 다.항의 항: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나.항, 다.항의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에게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3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이유 1)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들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에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하거나, 나체 사진에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임의로 편집·합성한 사진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반포된 불법촬영물들을 게시하여 반포하는 행위,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죄행위는 합성 대상자 및 촬영대상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성착취물, 촬영물 등이 온라인상으로 공연히 전시되거나 유통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오랜 기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 피고인들은 ‘G’의 방장 및 참여 멤버가 검거된 것을 인지하자 저장매체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는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에 주도면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라) 피고인들이 배포한 성착취물들이 대상자들을 협박하거나 이익제공으로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촬영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라,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나 노출 사진 등에 대상자들의 얼굴을 합성하여 제작한 것으로, 그 중 일부는 일견 자연스럽지 않아 합성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다. 나. 소 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에 대하여 선고된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