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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합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좋) E과 약 6년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2. 6.경 혼인신고를 하여 위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위 E의 법률상 남편이고, 피해자 F(여, 18세)은 위 E의 친딸로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1:30경 위 이 친척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집을 비우자, 피해자에게 "네 방이 추우니까 안방에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하고 자신의 팔로 팔베개를 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옆에 눕힌 뒤에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말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수 초간 접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어루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전화통화녹음 CD, 각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는 친모인 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험한 상황이다. 새아빠가 몸을 더듬었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거짓된 행동을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진술분석 전문가인 G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은 오염의 여지가 낮은 것으로 생각되고, 진술의 신빙성과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 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6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 여)의 계부인 사람으로 피해자의 친모인 C과 2007. 5. 21.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2021. 1. 24. 03:00경 서울 용산구 D건물 E호 내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발, 종아리,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관련),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피해 자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제적등본, 피의자의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서(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의 친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외에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8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3. 11.초순 23: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 넣고, 피해자의 옷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그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분을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중순 14: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1. 초순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그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성적인 신체접촉은 없었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껴안고 뽀뽀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피해자의 반응, 대화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사실이 있고 입안으로 혀가 들어간 적도 2번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6쪽, 제187쪽 참조),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F은 이 법정 및 진술분석결과통보서에서 피해자와의 면담 결과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의심스러운 진술동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신고 직전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그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112에 문자로 신고하려고 하였고(수사기록 제97쪽 참조), 이 사건 신고 이후에도 모친과 나머지 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내지 구속을 강력하게 바라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신고 과정이나 신고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복심리로 부친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7년 6월[기본범죄의2회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상한인 5년에 위 범죄 상한의 1/2인 2년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친권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나머지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살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품행을 탓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최초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문수생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8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권순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품명을 알 수 없는 수면제를 비타민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먹게 한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과 성기를 빨고,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삼촌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게 하여 잠이 들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추행의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점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김기춘 판사 김아름
사건: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7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0. 6. 하순 22:00경 인천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아들인 EF)에게 옷을 벗으라고 언성을 높여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와 이 바지와 팬티를 벗자, 그 상태로 서로 마주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에게 그들의 성기를 가리키며 '이것은 남자 성기고, 이것은 여자 성기다, 남자 성기랑 여자 성기랑 만나서 시기가 맞으면 아이가 생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 21:45 경 인천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손을 들고 서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에게 '이건 아빠가 태어났을 때 몸이고, 이건 네가 태어났을 때 몸이다'라면서 피고인의 나체를 보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6, 16:0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경우 객관적인 행위는 인정하나 성교육이나 훈육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객관적인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경위, 피해자의 나이,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성교육, 훈육의 의도에서 범행하였다는 사정은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 3항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일관된 묘사, 진지한 자세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기본범죄]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2유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없음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으로 평가하지 않는 이유 :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으로 평가하지 않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반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2년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6월~9년 2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수강명령 40시간(피고인의 범행이 끼친 해악,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은 별로 없었던 사정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등 가족이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6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이종사촌 사이로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6: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귀를 입과 혀로 핥은 후,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친족관계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4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2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4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3:45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거실로 나가자 그곳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집에 놀러 온 사촌 누나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장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대 남성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합5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들 B과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은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3. 27. 22:30경 경주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그동안 힘들었지? 누워봐라, 마사지해 줄게.’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그러셔도 돼요.’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가슴 부분과 음부 부분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빨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리고 ‘아버님, 이러시면 안돼요.’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거부하자, ‘아빠니까 괜찮다, 아빠 외로워서 그렇다, 한 번만 이해해줘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상·하의를 벗고 속옷을 입은 채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포개어 밀착시키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서류),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서류)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가명) 전화통화-2회 조사 거부, 합의성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 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며느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간접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1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모 C와 혼인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노래를 듣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함께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6.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함께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도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장소 그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오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주민등록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충격을 받고 고통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4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C(가명, 13세, 여)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1회의 공연음란 전력 이외에는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내용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이혼으로 자신이 보호, 양육하게 된 친딸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보호자인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의 연령,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의 건전한 성장 과정에도 적지 않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양형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용서의 뜻을 내비치기도 하였음 - 판시 모두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