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8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2014고단586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강원 평창군 C 소재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재직 중인 E 리조트 F 호텔 객실관리부 소속 하우스키핑 산학실습생인 피해자 G(여, 20세)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H 소재 I 호텔로 갔다.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위 호텔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 위 호텔 513호 객실로 옮긴 후,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만취한 피해자가 무의식중에 옷을 벗자 욕정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엎드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61 상해 등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1. 4.경 강원 평창군 J아파트 611호 소재 피고인의 집 방에서 처인 피해자 K(여, 당시 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어깨 및 팔죽지 부위에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8. 21:09 경 강원 평창군 L 소재 피고인의 집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모 M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M에게 말대꾸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8. 21:20 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항의 상해 피해를 입은 K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평창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 O, 경위 P, 경위 Q으로부터 위 집의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집의 2층 계단에서 내려와 위 0 등에게 "뭐야,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남의 집에 들어오려고 해. 들어오면 다 죽어."라고 협박하고, 위 O 등이 경찰관임을 설명하면서 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위 O 등에게 식칼의 칼끝을 겨누고 O의 몸 쪽으로 식칼을 들이밀면서 "뭐야, 씹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테이저건으로 대응자세를 취하는 위 O 등에게 "이런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O의 발 쪽으로 던져 위협하고, 바닥에 튕긴 식칼을 다시 줍다가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O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원평창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 O, 경위 P, 경위 Q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R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게 된 것에 화가 나 "이런 개새끼들 니들이 뭐야,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쪽 뒷좌석의 유리창과 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가 약 12만원이 들 정도로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15고단147상해 피고인은 2014. 8. 4.경 강원 평창군 S에 있는 'E리조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리조트 내 'T' 호텔에서 프런트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 피해자 U(남, 3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서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한 것에 대해 주의를 받고, 피해자 J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 15:00경 위 호텔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위 호텔 직원인 V에게 "U 나와 나, 좆같은 새끼 왔다고 전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식을 듣고 로비로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바닥에 눕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설명 [2015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2015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1년~5년6월 [특별양형 인자] 가중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인 처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에까지 이르렀고 손괴된 공용물건을 변상한 점,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을 끊고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원(53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 피해자 및 피해자 U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서 일정기간 격리생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