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7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 피해자 C(가명, 여, 8세), 피해자 D(가명, 여, 8세)와 모르는 사이이며, 피해자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5:23경부터 15:31경 사이 인천 서구 E아파트 F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 그네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피해자 D에게 손을 달라고 말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위 D의 오른손을 잡아 주무르듯이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추워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B의 양팔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1회 만진 뒤, 계속해서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위 C의 등과 엉덩이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B, C, 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E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내용 관련 E아파트 CCTV 확인) 1. 발생장소 사진, CCTV 영상 CD,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C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자 피해자 B, 피해자 D에게 “함께 그네를 타고 사이좋게 놀아라”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손을 1회 잡고 피해자 B의 양팔을 1회 쓰다듬었고, 피해자 C의 그네를 밀어준 것으로, 모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만 8세였고, 피고인은 만 54세의 성인 남성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그네를 밀어달라는 등 피고인의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거나 그네를 밀어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상호간 양해되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는 “할아버지가 막 추워 보인다고 말하면서 팔을 위에서 아래로 만졌다. 그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너무 막 그래서 도망쳐야겠다 싶어서 빨리 도망가려고 지하로 갔다. 마트로 들어가서 저희 집 앞으로 가는 길로 가서 엄마를 불렀다. (할아버지가 팔을 만져서) 무언가 부담스럽고 뭔가 기분이 안 좋았다”고, 피해자 C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쁜이 더 예쁜이 더더 예쁜이’이러면서 부담스러운 말을 하고 자꾸 그네를 밀어준다면서 슬쩍 엉덩이를 만졌어요. 모르는 사람이 제 엉덩이를 만지니까 안 좋았어요. 아이들 엉덩이를 만지고 또 아이들 기분 나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피해자 D는 “할아버지가 오른손을 만졌다. (할아버지가 손을 만져서 기분이) 뭔가 불안한 것 같았다”고 각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전후 영상을 보면, 피해자들은 서로 어울려 사이좋게 놀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C가 다른 피해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 C의 나이나 당시 그네를 타는 모습을 볼 때, 피고인은 구태여 피해자 C의 그네를 밀어줄 필요가 없었음에도 신체접촉을 하기 위해 그네를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만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와 같이 신체 접촉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들은 추행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9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의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쓰다듬고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등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아들을 혼자 돌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