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7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 피해자 C(여, 30세)는 편집성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성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4:12경 시흥시 D 소재 E 인력사무소가 있는 빌딩 앞에서 구인 정보가 기재된 칠판을 보던 중, 마침 일자리를 구하러 위 칠판을 옆에서 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과 얼굴에 있는 백반증 증세를 보면서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라고 물으며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말을 걸어오고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기에 정신이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F'이라고 알려주고 피해자가 목이 마르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 주겠다며 유인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시흥시 G 소재 'H' 공원 벤치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 주면서 가족관계 등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피고인과 비슷한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친구가 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갈래?"라고 물으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시흥시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이혼을 하면 자신이 피해자를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눕혀 키스를 하고, '자신은 유부녀이고 애도 있어서 안 된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무시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써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처방전 첨부), 내사보고(공원 밖에 위치한 방법용 CCTV-K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번호 변경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속옷 감정물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피의자 유전자형 일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고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관계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자신은 결혼하여 자식이 있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2번 피해자의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9, 29번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흥분됐다는 내용과 같이 수치심, 도덕관념 등의 이유로 솔직히 밝히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진술하고 있다.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하려 거짓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남편인 J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22번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하고 있고 수사기관이나 남편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간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다가(증거목록 순번 28번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CTV, 유전자 감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4번 피의자신문조서(2회)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와 성매매를 한 여성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타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밝히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기준 > 다. 장애인(13세이상) 대상 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로 유인한 다음 결혼을 하였고 아이가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2011. 11. 11.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등록을 마친 점(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