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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34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31세)와 C제약회사 소속 같은 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8:00경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팀원들과 1, 2차 회식을 마치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 D, E 등과 함께 3차 회식 자리를 마친 후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주저앉으며 현관의 비밀번호조차 입력하지 못하는 등 만취한 모습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같은 달 18. 01:15경 화성시 G 모텔 H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부터 01:45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로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할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직장에서 퇴사하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주변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23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 31. 00:40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친구 사이로 지내 온 피해자 D(가명, 여, 3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혓바닥과 왼쪽 귀를 물어뜯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혓바닥과 귀를 물어뜯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으면서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오른쪽 손등과 오른쪽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및 임의제출물 사진 촬영, 2차 조사 피해자의 멍든 부위 사진 촬영) 및 각 첨부 사진 또는 서류, 사건 현장 B건물 CCTV 영상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부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의 효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8년간 친구 사이로 지내온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격렬한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후 화가 나 피해자를 나체상태로 내쫓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행히 이웃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한밤중에 나체상태로 밖으로 쫓겨난 피해자에게 자칫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미수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30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0.25.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총괄본부장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피고인을 통해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지 3일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1:00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주말에 출근한 피해자에게 "단둘이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위 'C' 빌딩 7층에 있는 D의 기숙사인 24평형 오피스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녀에게 회사 자금 14억 원을 맡기려는데 아직 너를 믿지 못하겠다. 사람을 믿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진심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와 술을 마셔봐야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어 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소주 2병 이상을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다가 바닥에 누워 의식을 잃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입고 있던 상의와 바지를 벗고 러닝셔츠와 사각팬티만 입은 상태로 위와 같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 피해자를 끌 고 나온 다음 그곳 바닥에 깔려있던 이불 위에 눕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를 갖고 싶다.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있어야 너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음부 부위까지 바지 위로 쓰다듬어 만졌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계속해서 팔로 피고인의 팔을 쳐 내거나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꾸 이러면 너를 못 믿는다. "라며 손을 피해자의 허리 뒤 바지 속에 집에 넣고 "너는 내 애를 가져야 한다. "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숙소에서 뛰쳐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의자 수용현황, 누범관련판결문 및 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56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3:00경부터 다음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복층형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 지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러 위 오피스텔 2층으로 올라가고, F은 술에 만취하여 위 오피스텔 1층에서 그대로 잠이 들자, 위 D과 E에게 “휴대전화가 없어졌다. 이 주변에 처음 와 봐서 지리를 잘 모르니 오피스텔 밖에서 이동 동선을 따라 찾아봐 달라. 나는 오피스텔 안에서 휴대전화를 찾아보겠다.”라고 말하여 위 D, E를 오피스텔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만지며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삽입을 하려다 때마침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채 오피스텔로 돌아온 D, E에게 그 범행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피해자 집 복층 구조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지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03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2021. 3. 2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E’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처음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성남시 수정구 F모텔 G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3. 29. 22:30경 위 모텔 G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임의제출물 증제2호-녹취파일 내용),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 및 모텔CCTV영상 CD첨부), CD영상발췌사진, 수사보고서(택시운전기사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78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이고,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06: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뒤에서 안아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자극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똑바로 눕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기사님, 그만하세요!”라고 소리치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사건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다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89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경 강릉에 있는 C해변에서 우연히 피해자 D(여,21세) 및 일행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3. 새벽경 강릉시 E에 있는 F 모텔 303호실에서 피해자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신이 피해자를 깨워 데리고 나가겠으니 먼저 나가 있으라고 말하여 일행들을 밖으로 내 보낸 후 피해자와 단 둘이 모텔 방에 남아있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에게 피해자를 깨워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하면서 성관계 시도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키스에 응하는 등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이를 중단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어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앉아 자고 있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가 데리고 갈게요. 먼저 나가 있으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겨두고 모텔을 나왔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저희가 술을 마셨던 모텔방이 작았는데 피해자는 제 오른쪽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그대로 앉은 채로 고개를 숙여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피해자를 깨워 데리고 나갈테니 나가있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조금 쉬었다가 나갈테니 먼저 나가있으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 및 같은 취지의 김성빈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였던 이상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스킨쉽을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따라 중단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설명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12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9. 10:05경 시흥시 C아파트 102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을 보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들이 짖어대는 바람에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치며 거실로 도망가 위 E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E 앞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D(가명)가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전자레인지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준강간 부분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와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08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4:0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직장 아르바이트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거나 잠에 들지 아니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함으로써, 마침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잠에서 깨었으나 피고인이 두려워 가만히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키트), 피해자 응급키트(진료) 서류 1. 피고인과 피해자간 E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제27조 본문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던 점, 피해자가 잠이 들었던 점 등)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있었던 바람에 그 행위가 미수로 평가되었다. 피해자는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피고인을 인생선배로 생각하고 여러 고민 등을 상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4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9세)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정읍시 일대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정읍시 F에 있는 G모텔 503호실에서 잠을 재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7. 05:00경 위 503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와 속치마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나, 갑자기 피해자의 친구인 H이 위 모텔 방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모텔 503호 배치도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78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다니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피해자 등 학우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집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탔지만,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서 'C대'라고만 반복하여 말하자 피해자를 모텔에 투숙시키기로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부산시 부산진구 D모텔 E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대(大)자로 뻗어 인사불성 상태인 것을 보자 이러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몸을 누르는 느낌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내지 4, 13 내지 15, 20번) 1. 진료증명서,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