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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4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05:0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호수 불상의 피해자 D(여, 16세)의 친구 E의 집에서 같이 놀던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방 안 침대에서 잠들자 방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와 대화를 나눈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카카오톡 캡처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든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신체적·정서적 발달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향후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5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새벽 무렵 피고인의 친구들과 피해자 C(여, 17세) 및 피해자의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8:00경 대전 중구 D 소재 'E모텔'에 같이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시도까지 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3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 및 피해자의 친구와 2020. 7. 17. 새벽경 김포시 C건물 D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2개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3)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8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 죄 사 실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웩슬리 지능 지수 53, 사회 성숙도 지수 65.1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20. 11. 15.경 가출하여 ‘채팅 매니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C을 알게 되었다. C은 피해자와 함께 지낸 후 2020. 11. 17.경 피고인에게 “부모님에게 쫓겨 난 고등학교 2학년 여자가 있다. 집에 보내줘도 또 쫓겨날 것 같다. 약간 장애가 있는데 같이 살 의향이 있으면 살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주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가출 청소년임을 알고서도 그 즉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에 있는 경주시 ‘F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11. 17. 14:00경 위 ‘F 무인텔’ G호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I센터의 진술녹취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감정서 1. 장애진단서 1. 성폭력 사건 관련 사진 기록 1.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가출청소년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간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그 부친은 변론 종결 이후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이상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본건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5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9. 3.경 인터넷 'B'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친구신청을 하고 답장이 오면 말을 거는 방식으로 채팅을 하다가, 전체지능지수(FSIQ) 50, 언어적 능력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적 능력이 전반적으로 지체되어 있는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적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과 채팅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 속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9.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00:41경 여주시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산 속에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간 다음,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성행위를 하고, 이어서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겨 성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성기 안에 1회 사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눈 위에 1회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9.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22:5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간 다음,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상의,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성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성기 안에 2회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각 심리평가 보고서 1. 수사보고(B 메시지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정도 관련 F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활동보조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 유형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은 아닌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1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D(여, 15세)와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2014. 2. 19. 피해자가 살고 있는 상주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지적 장애 3급(지능지수 35, 사회성숙도 지수 69)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9:00경 경북 상주시 남적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 자신의 번호불상 K7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시 외서면 세천리 마을 입구 국 도변 옆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장소로 옮기자'라고 하여 그곳에서 약 500m 떨어진 초산마을 회관 부근에 차를 세운 다음 다시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사 E 작성의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피혐의자 카카오톡 송, 수신 내역 확인), 수사협조 요청사항 회신, 수사보고(피해자의 상담의견서 제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외모와 옷차림, 언행에서 장애가 있음을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외모가 정상인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28세의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15세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강요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전문대졸 학력의 청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0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경에서 2014. 8. 6.경 사이 새벽 무렵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의 외삼촌 D의 의붓딸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방 안에 초등학생인 피고인의 사촌여동생 F 이 잠들어 있는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제3회)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등급결정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H생)의 미성년자로서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성숙지수 47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한된 어휘 능력과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의부의 외조카로서 수년 동안 가족모임을 통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가졌으므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일방적으로 벗긴 후 간음하고, 피해자는 이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는데, 위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나이 및 지적능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과정,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 행위 태양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시도에 대하여 별다른 반항을 못할 것을 알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학한 중·고등학교 특수반에서 피해자를 지도한 I, J은 피해자의 지적능력, 언어 표현력 등이 같은 나이의 학생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어 피해자를 잠깐 관찰하거나 몇 마디 말을 해보면 쉽게 정신적인 장애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거주하였던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K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6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범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4세, 지적장애 3급, 지능 65, 사회성숙도 68, 사회연령 10세)은 2016. 6. 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태권도장에 원생으로 다닌 사람이다. 피해자는 또래보다 낮은 수준의 언어능력 및 인지능력을 보이고 자신에게 말을 걸거나 잘해주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영복을 입은 채로 성인 남성인 피고인 등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손을 잡는 등 이성간의 신체 접촉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하고, 생리혈이 넘쳐 하의가 많이 젖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주의력이 부족하였다. 이에 위 태권도장 관장 F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지능이 떨어지고 정이 많은 아이니까 잘 지도하고 사적으로 연락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위 태권도장 사범 G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판단을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조심하고 신경쓰자."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 및 그에 따라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원해서 자신이 성관계를 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 궁금하지 않아? 알려줄게.'라는 취지의 H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2016. 9. 17. 오전경 '도장에 간다, 나머지 얘기는 도장에서 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도장에 오게 한 후 남자 탈의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 흥분한 것 같다, 해줄까? 해줄까? 콘돔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임신안 한다, 너 흥분했는데 가라앉히려면 해야 한다,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영상녹화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5년 나. 다수 범죄의 처리 결과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판시 각 범죄는 형과 죄질이 동일한 다수범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1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스마트폰 모바일채팅(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8세)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아동 ·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7. 16: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그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4,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제2유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 정도가 낮았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14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치사)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3, 21, 13:10경 서울 광진구 C 진입로에서, 만성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16세) 이 친구들과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만성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의 고 1. 판시 심신장애 상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정신감정 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 28.부터 2010. 1. 27.까지, 2010. 7. 28.부터 2011. 1. 27.까지, 2011. 6. 2.부터 2011. 12. 1.까지 의료법인 E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병(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12. 5. 14.부터 2012. 11. 13.까지 요나정신과의원에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2013. 1. 29.부터 2013. 2. 27.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사 F은 피고인이 만성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력이나 의사결정력이 미약한 자로, 범행 당시 음주 상태로 인해서 성적인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더욱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유사한 성범죄를 두 번 저지른 사람으로 향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은 높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2009. 1. 18. 21:45경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운동장역에 정차한 전동차 내에서 오른손으로 옆자리에 앉은 여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추행 당시와 이 사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앞으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jsten ent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특별조정), 징역 4월 15일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통행인이 많은 도로상에서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16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성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9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5:3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병원' 앞 정자에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53세)이 위 정자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갑 자기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진술녹취록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Q 49로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그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폭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