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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7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0.04:00경 대전 B에 있는 C소방서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대전 서구 E빌라 안까지 들어가 호 피해자의 집현관 앞에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및 주변 사진, CCTV 캡처 사진, C소방서 앞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C소방서 앞 CCTV카메라 및 피해자 동선 사진, F CCTV 동영상 및 캡처 사진, G식당 앞 배달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9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0:45경 서울 성북구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학과 모임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과 후배인 피해자 E(여, 20세)이 피고인의 옆쪽에 앉아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스타킹을 신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수회 쓰다듬은 후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를 중간 부위까지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수회 쓰다듬던 중 세게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1. 발생지 D 술집 현장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0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22:3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등부터 허리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5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5. 17: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자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커피포트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과 얼굴 부위 등에 맞게 하고, 집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좌상, 안면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5. 18:4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민원인과 경찰관 등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G(남, 53세)에게 "야 개새끼들 너희들 나중에 두고 보자, 좆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미합의, 폭력 전과 수회(집행유예 2회 포함),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반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7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3:2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6-1번 출구 인근 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왼쪽 허리부위를 왼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하철 C역 CCTV 열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및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6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2. 4. 12: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아들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점퍼를 올려 "젖 좀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치면서 "이 놈의 새끼, 어디서 이따위 행동 하느냐?"고 말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졌으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며, 그 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하고,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묻은 채 피해자에게 손을 만져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E 매장에서 점심을 먹고 자신이 근무하는 H 매장으로 간 것이 전부이고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추행행위 이전에 피고인과 I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간 이후 피고인이 다시 와서 김치를 줄 수 있냐는 이야기를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젖 좀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도 만졌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또 E 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한 사실, 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했던 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추행 사실이나 그 전후 상황을 일부분씩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 및 F, G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험한 사실이나 목격한 사실 중 일부분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순서 등에 있어 다소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여러 차례 피해자가 있는 E 매장에 찾아왔고 그 전체 시간이 상당히 길어 피해자나 F, G의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희미해진 사정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의 불분명한 부분만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이루어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등의 진술 자체를 배척하여야 할 정도로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지는 않는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그리고 두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 부위를 고려하여 보아도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5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6:00경 창원시 진해구 B, C 골프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10번홀 D 코스 그린 위에서 캐디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라이를 좀 봐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그린 위에서 골프공이 홀컵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감싸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및 범행 후의 언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7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3. 22:30경 서울 중랑구 C 2층 소재 'D' 호프집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만난 피해자 E(여, 23세)의 오른쪽 옆좌석에 앉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집업티의 옷깃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목덜미의 맨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피해자와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OOO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8. 21:02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OOO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07경 위 가.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가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노상에서 배회하며 연이어 두 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0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2018. 2. 2.경부터 2018. 4.말경까지 위 베이커리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23: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한쪽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주변인물 연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시 사건 경위, 피해 상황,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언에 임하는 태도, 진술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동작,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원 4~5명을 둔 베이커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제빵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피해자가 취업하여 한 달정도 되었을 무렵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은 '3년만 내 밑에 있으면 빵기술을 다 알려주겠다. 월급도 올려주겠다. 여기서 3년이나 5년 일하면 니 가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을 아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으로부터 합의를 종용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7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21:08경 서울 중랑구 C 'D'에 정차하고 있던 'E'번 마을버스 맨 뒷좌석에서, 창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좌석에서 일어나며 버스 통로 쪽으로 나가기 위해 ‘비켜 달라’고 말하였으나 자리를 비켜 주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버스 통로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갑자기 손을 뻗어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8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같은 대학교 독서클럽을 통해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6. 04:0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려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올린 후 팔베개를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종아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9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9. 01: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2층 내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그곳 쇼파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쇼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쇼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접근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6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주대를 받기 위해 룸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자신의 옆 자리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왼쪽 팔을 올려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5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남편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2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를위로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NA일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6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7. 8. 02:27경 서울 은평구 B, F호 주거지에서,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나와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가명, 여, 32세), 피해자 H(가명, 여, 32세)을 발견하고 위 반바지 아랫 부분을 끌어올려 엉덩이를 노출시킨 후 피해자들 앞을 지나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위 장소 인근인 서울 은평구 I 노상에서, 위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J(여, 23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23:30경 서울 은평구 K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뒤따라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명), J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설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누범 등 확인 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공연음란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공연음란행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508).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J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