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9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개발사업본부 C사무소 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5세)는 2021. 2. 16.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습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3. 3. 16:00경 김천시 E, 2층 F호 B(주) C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월간보고 인수인계 업무를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 옆으로 앉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의 무릎에 있던 서류를 달라며 손을 뻗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3. 17. 20:30경 김천시 G. H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도록 강요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허리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한 사실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21. 3. 23.경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문제제기할 경우 직장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나, 형사적으로 위증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자진퇴사하였다가 곧바로 같은 회사에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오른쪽 옆으로는 피해자가 앉을 공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J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또한 피고인은 앞이 탁 트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주장도 하나,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얼마든지 추행이 일어날 수 있는데다가, 당시 근무시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수인계 업무 중이었으므로 특별이 그들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추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명목상 징계를 받았을 뿐 자진 퇴사 후 프리랜서로 다시 취업하는 행태를 보였고, 오히려 피해자만 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징계절차나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자신과 친한 직장 동료들과 공유하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2차 가해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언만 했을 뿐 추행은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회복을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추행의 정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