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8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 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0세)는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남시 C에 있는 ‘D’을 이용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2:00~16: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E 영화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2019. 10. 3. 13:50~15:00경 같은 시 분당구에 있는 'F' 룸카페 5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25, 41, 42) 1. 피해자진술 녹화영상 CD 2매,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진 1. 매출전표, 카드승인내역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0.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영화관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와 함께 룸카페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가슴을 빠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I기관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기록상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손짓 등을 사용하면서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3면, 83면 참조). 조사자의 물음에 따라 스스로 기억을 떠올려가면서 범행 장면을 점점 구체화 하여 진술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조사자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암시를 주거나 특정한 답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참여한 진술조력인 G는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것과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증거기록 127면), 위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가 H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상세하며, 다른 사람의 암시나 압력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H 증언 녹취록 3, 4면).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오른쪽 눈은 실명이고 왼쪽 눈만 희미하게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용했던 D 관계자는 ‘보통 시각장애가 심한 사람은 활동보조인 등이 동행하여 부축하는데, 피고인은 혼자 다녔고 시각장애인용 스틱을 이용해서 다니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218면), 피해자의 어머니도 ‘D 셔틀버스에서 내릴 때 피고인을 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용 스틱을 짚고 다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216면)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장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여준다고 꼬셔 가슴을 만지고 빨거나 손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