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서 C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가명, 여, 현재 나이 13세)에게 2014.경부터 2018. 2.경까지 태권도를 가르친 태권도 사범이다. 1. 2017. 12. 말경부터 2018. 1.경 사이 불상일 범행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1.경 사이 불상일 16:30~17:30경 위 태권도 학원에서, 수업을 받으러 온 피해자(당시 10세)에게 허리 마사지를 해준다며 학원 내 사무실로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누르며 마사지한 후, 피해자를 학원 내 창고로 가게 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라”고 한 뒤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주변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무릎을 접어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괜찮다”고 말하고 다시 삽입하여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혼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크게 저항하지 못하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2018. 4. 말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 불상일 이미 태권도 학원을 그만둔 피해자(당시 11세)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며칠 전 피해자가 참석한 태권도 대회의 메달이 나왔으니 받아가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16:00경 위 학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원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메달과 상장을 전달한 후 학원 내 주방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가게 하여, 그곳 변기 위에 앉은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수건을 깔고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혼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크게 저항하지 못하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피해자의 언니), 진술조서(피의자의 처) 1. 수사보고서(태권도 학원생 상대로 면담 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산부인과 진단결과, 의사 의견 청취 관련), -상해진단서, -HPV 검사 결과보고서 1. -종합심리검사, -진술분석 의견서 1. -현장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 관련 –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참가한 태권도 대회), -사진, 동영상 캡쳐본, -2018. 4. 21. 대회 메달 촬영 사진, -2018. 태권도 G 상장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0. 5. 7.-21.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7년간의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17. 12. 말경부터 2018. 1.경 사이 태권도장에 갈 때마다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소사실만으로 그 중 어느 범행을 기소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그러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그 범행일시가 ‘2017. 12. 말경부터 2018. 1.경 사이 불상일’로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합리적인 범위 내로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접촉행위는 수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처음 피해를 당한 날부터 3년 이상이 흐른 이후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어 일일이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그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및 방법 등과 함께 ‘4학년 겨울 방학 무렵 첫 번째 피해’, ‘태권도 학원을 그만두기 한 달 전쯤’, ‘사무실에서 허리 마사지를 받다 수업이 시작하자 창고로 이동하였고 마사지를 더 받다가 범행을 당하였다’라고 범행 당시의 특유한 상황을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그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초등학교 겨울방학이 시작하는 시기, 피해자가 태권도장을 그만둔 시기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 특정한 끝에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로 표시하면서 범행 장소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개괄적인 일시의 표시는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함에 따른 것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일시를 제외한 범행 장소와 방법,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다. 비록 위와 같은 범행일시에 관한 개괄적 표시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나머지 요소들인 각각의 범행 장소, 방법 등을 보태어 보면, 위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도 나머지 범행과 충분히 구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된다고 보이지도 않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손으로 허리 마사지를 하는 등의 접촉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43세의 기혼 남성이었고, 처와 아들 2명이 있다. 피해자(2007년생)는 판시 범행일 무렵 10~11세의 아동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까지 4년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을 다니며 일주일에 5일씩 수업을 들었다. 다. 이 사건 간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특히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범행의 경위 겨울 방학에 허리 척추가 조금 틀어져서 아프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사무실에서 마사지를 하다가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니 저보고 창고에 가 있으라고 하여 저는 먼저 창고에 가 있었고, 피고인은 아이들에게 노래를 틀어줄 테니 알아서 놀고 있으라고 한 다음에 창고에 들어왔다. 간음행위의 경위 및 태양과 방법 창고로 가서 처음에는 엎드려 있는 자세로 허리 마사지를 조금 받다가 뒤돌라고 해서 천정을 바라보는 상태로 누워 있을 때 피고인이 눈을 감아보라고 해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는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다가 혀 같은 것으로 주위를 핥았다. 그 이후에는 배나 이런 데도 핥다가 점점 바지 쪽으로 내려가더니 바지를 벗겼고 조금 지나서는 제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것 같았다. 제 다리는 양쪽 다리를 위로 올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무슨 일인지 싶어서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가 아파서 싫다고 하면서 몸을 뺐는데,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다시 성기를 넣었다. 피고인이 삽입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조금 지나서 갑자기 빼더니 숨이 거칠어지다가 제 배 위에다가 사정을 하였다. 눈을 감고 있는데 뭔가 액체 같은 게 배 위에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눈을 뜨라는 말이 없어서 눈을 계속 감고 있는데 피고인이 티슈 같은 것으로 다 닦고는 눈을 뜨라고 해서 눈을 떴다. 간음 후의 정황 그 다음에는 옷을 입고 나서 화장실에 가라고 해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 왔다. 볼일을 보려고 바지를 벗고 변기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음부를 씻어야 한다면서 샤워기 손잡이를 잡고 아래를 씻겨 줬다. ⑵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태권도를 그만두고 조금 지났는데, 엄마가 피고인이 어떤 대회를 신청해 놨으니 가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여 억지로 가서 참여한 다음 그 다음주인가 메달이 태권도장으로 와서 엄마가 받으러 가라고 했다. 학교 끝나고 학원에 들렀다가 태권도장에 가서 메달과 상장을 받고 피고인이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해서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이 사진을 찍고 나서 주방으로 가자면서 갑자기 데려갔다. 주방 의자에 앉혀서 손으로 더듬고는 화장실에 수건을 깔고 저를 눕힌 다음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당시 아팠고 성행위를 했다는 것이 기억난다. 그 후 사무실에 있는 제 짐을 챙겨서 나왔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⑴ 일관성 및 구체성 ㈎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들,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제1항 범행의 일시에 관하여 2017. 여름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4학년 2학기 가을로 학원을 그만두기 전으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후 4학년 겨울방학이라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도 마사지를 사무실에서 받았는지 창고에서 받았는지, 수업 전에 받았는지 수업 도중에 받았는지, 피고인이 직접 창고로 데리고 갔는지 혼자 갔는지, 창고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간음을 당한 것인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며,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에는 ‘마지막 피해도 창고였고 다 똑같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마지막 피해장소는 창고가 아니라 주방, 화장실이다’라고 하면서 구강성교를 하였다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판시 제1항 피해사실에 관하여, 2021. 1. 19.경 경찰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2021. 1. 24. H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피해를 진술하였으며,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22. 11. 2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피해를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에도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성적 접촉행위의 부위, 방법, 순서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거의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설령 변호인 주장과 같이 구체적인 범행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거나 피해당하기 전후의 세부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혼동이나 기억의 왜곡 또는 수차례에 걸친 피해로 인한 기억의 혼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해자가 판시 제2항 피해사실에 관하여, 2021. 1. 24. H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에는 ‘태권도장을 그만두고 대회에 참가하여 메달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태권도학원을 갔다가 피고인이 불러 세워서 창고로 따라 갔다. 그 다음부터 처음에 당했던 거 같이 당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화장실 가서 씻겨지고 그 다음에 그냥 짐 챙기고 빨리 집에 갔다.’고만 진술하였다가, 2021. 8. 10.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메달을 받으러 갔더니 사무실에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수업 받는 쪽에 있었다. 사무실 안에서 메달과 상장을 받고 사진을 찍고 주방에 가서 몸을 함부로 만졌다. 화장실로 가서 기다리라고 해서 변기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수건을 깔고 ’누워보라‘고 해서 일어나서 누웠다. 수건에 등을 대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당하였고, 그 이후 가글을 줘서 입을 씻고 제 아래를 물로 한번 씻은 다음에 사무실로 돌아가 제 짐을 챙기고 나왔다.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잠갔다.’고 진술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자발적 또는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보다는 질문이 제시되어야 답변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바, 피해사실을 폭로하여 상황이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2021. 8. 10.자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관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 다 말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때는 말하는 게 껄끄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말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하였다. 피해자가 3년 이상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억압하며 홀로 감내하고 있다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아동 진술분석가와 2021. 1. 24. 면담하면서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후련함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203쪽), 피해사실 진술 후 후련함을 느낀 것이 판시 제2항 피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경위가 수긍이 가고, 위 경찰 진술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이루어진 피해자의 법정진술(2022. 11. 24. 실시)과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성적 접촉행위의 부위, 방법, 순서 등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상당히 구체적인바, 구강성교여부 등 세부적인 상황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차례에 걸친 피해로 인한 기억의 혼재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혼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변호인은, 피고인이 태권도장에서 열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었고 아들도 종종 왔으며 학부모들도 언제나 와서 참관할 수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경험칙에 반하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태권도장에 여러 아이들이 있고 수업을 해야 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창고에 들어와서는 문을 잠갔다.’, ‘창고에서 나왔을 때 애들이 뭐하냐고 물어봐서 피고인이 뭐라 답하였던 것 같은데, 뭐라고 답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친구들이 왜 쟤만 수업 중에 창고에 가서 있다가 나오냐고 물어봤었다.’,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씻겨주고 있을 때 누가 노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있었고, 피고인이 곧 나가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애들이 기다렸던 것 같다.’, ‘가끔 학부모가 오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애들이 다닌 지 조금 된 겨울에는 학부모님들이 거의 안 왔다.’, ‘피고인의 아들들도 오긴 했는데, 가끔 몇 번 오는 정도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변호인의 반복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종전에 진술하였던 것 그대로 혹은 더 부연하여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처럼 혼자 태권도장을 운영할 경우 아이들에게 알아서 운동을 하고 있게 하고는 수업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는 일이 왕왕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고인은 창고나 화장실 등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지시․감독에 따르는 아이들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에 잠깐 의문을 품었다가도 피고인의 설명에 쉽게 수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학부모나 피고인의 아들들이 도장에 방문하지 않은 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태권도장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거나, 아들이나 학부모가 올 수도 있는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당한 후 바로 태권도 수업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10~11세의 아동이 성폭력을 당한 직후 아무런 상처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반하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범행을 당하였을 당시 ‘아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21. 3. 2. 피해자의 상태를 진단한 산부인과 의사는 ‘평소 과격한 운동 등으로 저절로 파열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태로 처녀막이 파열되어 있다. 과거의 지속적인 성관계를 통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35쪽), 판시 제1항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단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피해사실을 보고하여 상처가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피해자로서는 이를 참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는 아니었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⑵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도 솔직하게 진술하며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답변 태도나 내용에 더하여 증인신문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 뉘앙스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⑶ 피해사실 보고 지연 경위 및 허위 진술의 동기 부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뒤늦게 이야기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 피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아파서 힘들고 무서웠을 뿐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성교육을 배우고 나서 유튜브에 이런 사례를 검색해 보고 성폭력범죄를 당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걱정시킬까봐 말 안 하고 참았는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뭔가 숨쉬기가 힘들어서 이제는 참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엄마에게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인 E도 ‘퇴근하고 집에 18:30경 들어왔는데 딸이 저한테 와서 “엄마 내가 만약 성추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거야”라고 묻고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종합심리검사결과(증거기록 1권 144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처음 피해를 당하였을 당시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태권도장에 가기 싫다는 이야기만 하였는데, 그 이유로 ‘다 힘든데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대답하였고, 최근 심한 수준의 악몽을 꾸고 불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고 및 정서를 상당 수준에서 억압하고 보고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을 무렵 피해자의 가정에는 피해자 언니의 일탈로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사실의 보고가 지연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나아가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당일 바로 피고인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자 같은 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 부모의 이러한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굳이 이 사건 피해를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⑷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13~15세로 성인에 비하여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 이 사건 피해를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은, 비록 피해자가 심리검사 당시 언어이해능력이 11세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연령(14세)에 비해 떨어지나, 유동추론 및 작업기억 지표는 ‘평균’으로 언어표현능력에 비해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일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에 걸쳐 받으면서 기억의 연결이 혼란스러워져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심리 검사 결과 ‘과거 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침습적인 사고 및 반복되는 죄책감이나 두려움과 관련한 사고 내용이 보고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피해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초등학생이어서 자신이 입은 피해가 어떠한 피해인지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워 이 사건 피해를 침습적으로 기억하지 않았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위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여 성폭력 피해가 실재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분석가는, ‘피해자는 충분히 언어가 발달하여 과거의 특징적인 경험을 실재와 실재가 아닌 것을 분리하여 회상하고 서술할 수 있는 상태인 점, 조사자는 ’모두 보고하기‘ 질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유 진술의 기회를 주었고, 피해자가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끌어내고자 한 점, 조사자의 반복적이거나 직접적인 질문에 피해자는 부인하거나 구체적으로 부연하는 등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유지하였고, 특정 내용이 유도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사건 발고 과정이 지연된 이유와 최종적인 발고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작화증’이나, 편집적인 사고로 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당한 피해를 피고인에게 당한 것처럼 꾸며내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의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작화증은 대뇌 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 야기되는 증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대뇌 손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녹취록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심리검사결과상 피해자에게 편집적인 성격이나 사고 경향은 확인되지 않고, 전문심리위원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관찰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정도의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들 ⑴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 결과 ㈎ 산부인과 의사는 2021. 3. 2. 피해자를 진료하고 ‘경도의 자궁경부이형성, 항문생식기의(성병성) 사마귀, 급성 질염’이 임상적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하면서 ‘처녀막 파열상태 확인-평소 과격한 운동으로 인해 저절로 파열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태, 과거의 지속적인 성관계를 통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자궁경부 이형성, 경증(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에 의한 이형성세포의 출현은 감염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과거에 감염됨’이라고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권 235-237쪽).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을 앓은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바이러스 감염은 피고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가 2018. 11. 1. 실시한 자궁경부 세포진검사상 ‘정상’으로 판정받은 사실(증거기록 3권 714쪽),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10년간 비뇨기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22. 2. 16. 실시한 HPV Real-time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은 사실(피고인 제출 증제1호증)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I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에게 바이러스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자가 면역에 의해 자연 소실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로부터 위와 같이 인유두종바이러스가 검출되거나 진료받은 기록이 없다고 하여 위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 주장의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각 간음행위가 있었다는 앞서의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어렵고,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변호인은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라면 3년이 지나고도 자연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I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저위험군 HPV는 고위험군 HPV에 비해 저절로 사라지는 확률이 높으나, 면역 저하자인 경우 바이러스가 지속 감염 상태로 유지될 확률이 더 높고, 정상인에게서도 바이러스의 지속 감염은 흔히 관찰되며 이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인바, 아동인 피해자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데다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위 바이러스에 계속 감염된 상태일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⑵ 태권도장의 구조 태권도장 내부 구석에 가스레인지와 싱크대가 설치된 주방이 존재하고 화장실에도 변기 옆에 샤워기가 설치된 세면대가 있는 점(증거기록 1권 71-74쪽), 창고도 성인 2명 정도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권 76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태권도장의 구조나 시설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⑶ 태권도장 학원생들의 진술 경찰이 피해자와 같은 시기에 태권도장을 다닌 학원생들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한 결과, J은 ‘피고인이 힘들다고 하면 마사지 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K도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2005년생 언니의 중요 부위를 만졌고 그 언니가 성적으로 불쾌해해서 피고인이 그 언니의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에게는 마사지 해 준 적이 없고 나이가 많은 언니들을 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 ‘여자 아이들만 마사지하는 것을 보았다. 남자아이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L은 ‘피고인이 마사지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다. 창고 안에 들어가라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누구에게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학원생들의 진술은 손으로 마사지를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다(증거기록 2권 325-333쪽). 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손으로 허리 마사지를 해준 적이 없다.’, ‘피해자는 태권도장을 그만둔 후 메달과 상장을 받으러 도장에 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같이 태권도장에 다닌 학원생들이 피고인이 여자 학원생들에게 마사지해 주는 것을 보았다고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2018. 4. 21. 개최된 G 대회에서 받은 메달(증거기록 1권 120쪽)과 상장(증거기록 2권 556-57쪽)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력에 의한 성관계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라고 시킨 뒤 간음행위로 나아간 것 외에는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를 내면 소리를 질러 무서웠다’고 진술하였고(녹취록 68쪽),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고 몸을 빼며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며 간음행위로 나아갔으며, 판시 제2항 기재 간음행위 이전에는 피해자가 태권도장을 그만두는 등 나름 피고인의 행동에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권도장으로 오게 하여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한 뒤 간음행위로 나아갔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전후의 정황에다가 앞서 본 사실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태권도장의 관장인 피고인이 학원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갖는 우월적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체격 차이, 피해자가 평소 감정 표현을 못 하고 혼자 인내하는 성격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부형제의 일탈로 가정 내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그 진술의 취지대로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것으로 보일 뿐 자발적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태권도 선생님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사회적 권세와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1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2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7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장의 관장으로서 신뢰관계 있음을 이용하여 학원생인 피해자를 2차례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보호시설의 장으로서 당시 10세, 11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성행, 습성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과거 태권도장 학원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29점 중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할 뿐이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할 뿐이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장기간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장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이 제한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