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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1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636-16에 있는 함안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BC 시외버스에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승객 30여명과 함께 탑승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시외버스 6번 좌석에 앉아 있던 중, 맞은편 7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향해 자신을 몸을 기울인 상태로 윙크를 하며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복부 위에 올려놓아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제1항의 행위로 인해 다른 탑승객의 도움을 받아 좌석을 이동한 피해자 D는 같은 시외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 E는 추가 범행 발생을 막기 위해 이전 피해자 D가 앉아 있던 위 시외버스 7번 좌석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위 시외버스 6번 좌석에 앉아 있던 중, 맞은편 7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를 향해 자신의 몸을 돌려 한손으로 음료수를 들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손등을 2회 잡아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하기로 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따르되,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0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8:3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시장앞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F(여, 24세)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0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7. 08:50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방면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의 엉덩이 부위에 발기된 성기를 3회에 걸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3.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8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2:56경부터 13:00경 사이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시 하안동 아파트형공장 방면으로 주행하던 C 버스(D회사, E) 내에서 피해자 F(여, 15세)의 옆자리에 앉아, 욕정을 느낀 나머지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그녀가 자리를 이동하자 뒤따라가 몸을 비비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만 15세로 나이가 어린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며 동시에 일반수급자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3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1. 06:05경 화성시 D 에 있는 E 찜질방에서, 딸과 함께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48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5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5. 22:37경 동암역 부근을 지나가던 C 버스 안에서 그곳 뒷문 앞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쓸 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9. 12. 18:50경 영등포구청역과 홍대입구역 사이를 지나가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스치듯이 만진 뒤 그 옆에 계속 서 있다가 다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3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11. 10:3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 220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출발하여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양쪽 출입문 중간 부분에 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등을 진 상태로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여 서 있다가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1회 비볐다. 2. 피고인은 2021. 3. 11. 10:32경 제1항 기재 전동차에서, 출입문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서 있다가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대고 약 3분 동안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6건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가명)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4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7:27경 부산 서구 토성동 4가에 있는 서구청 앞 C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자주 보아 온 피해자 D(여, 15세)이 버스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C 시내버스에 올라탄 후, 자리가 없어 서서 가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버스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고려한 정상 : 반성 없음, 불과 15세의 교복을 착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 교정질서 위반,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9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8:52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망원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2세)의 치마 안에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처음 탔을 때부터 바로 앞에서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봐 불편하고 어색해 바닥만 보면서 가방을 안고 서 있었는데, 내 아래 신체 부위(음부)에 뭔가 닿는 느낌이 들었고,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딱 쳐다봤더니 바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다 그 다음 하늘만 바라보기에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는데도 하늘만 보고 있었다', '계속 소리를 질렀는데 "뭐가요, 몰라요" 하더니 합정역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갔다', '주변에 그렇게 손을 뻗어서 만질 만한 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당일 해당 전동차 내에 탑승했다', '피해자가 나에게 항의했다', '합정역에서 지하철이 정차하고 문이 열리자 그냥 뛰쳐나갔다''(원래는 합정역에서 갈아타고 삼성역까지 가야 하지만 당일에는) 합정역을 빠져나가 인근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볼 일을 보고 조금 있다 다시 합정역으로 들어가 삼성역으로 이동했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히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 행동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는 가벼운 형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한다. 피해 부위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시 흔히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감하고 반인격적인 부분이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9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7: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남, 23세)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며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 의 성기 위로 올려 더듬고 비볐으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지고 가 그 위에 사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7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10:40경 서울 관악구 C 상가 9층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9. 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1: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2층 산소천연 황토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아래쪽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에 입김을 불고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누웠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함.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동종전력이 4회 나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08:0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공원 정류장 부근 D 버스안 내에서, 운전석 뒤쪽 2번째 바깥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자신의 엉덩이 부분으로 비벼 문지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지적장애 및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6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8: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아파트 앞 노상을 운행하는 마을 버스 D내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위 버스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이 보일 정도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림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버스기사 상대 수사)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8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5:4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남탕에 설치된 수면실에 들어가 고객의 출입이 자유로운 1인용 수면 토굴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35세)에게 접근하여 그의 오른쪽에 함께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 신체를 손으로 더듬고, 오른쪽 유두 부분에 입을 대어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3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2022고단4035] 피고인은 2022. 6. 9. 08: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지하 378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의 상선 방향 2칸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가 남성역 부근을 지나갈 무렵 피해자 B(여, 가명)의 뒤쪽에 몸을 밀착하여 손으로 엉덩이,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022고단5543] 피고인은 2022. 9. 22. 08: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내방역에서 고속터미널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2-4칸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속터미널역 CCTV 영상) 및 캡처화면 [2022고단5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7호선 고속터미널역 CCTV 영상 첨부 및 정리)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B(가명)에게 700만 원,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8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24. 08:10경 수원역부터 왕십리역까지 운행하는 분당선 B 열차에 승차한 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만지다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왼쪽에 빈 자리에 앉으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통화 건)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에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하여 지능이나 사회성숙도가 일반인보다 상당히 낮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9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접촉 도착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5. 19:2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 신기마을 버스정류장에서 경남여객 22번 버스에 승차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까지 오는 도중 버스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40대로 추정)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다른 승객인 피해자(여, 10대로 추정)의 뒤에 서서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