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35
죄명: 성범죄 / 특수강도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05.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9. 19:3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거나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안방과 작은방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쌍가락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화이트 골드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펜던트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580,000원(현금 2만 원 + 물품 합계 1,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수사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86쪽) 1. 감정의뢰회보 1. DNA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사건처리 여부 등 확인의뢰,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이전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 확정 확인 / 누범 판결문 확인/ 확정 판결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울산지방법원 2004. 6. 24. 선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06. 2. 1.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서울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강도상해죄 등,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 11. 29. 선고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위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위 법률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함과 아울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각 강도상해죄 등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위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54
죄명: 성범죄 / 특수강도강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5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2012전고3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형걸(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02:50경 광주 광산구 C빌라 202호의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 D(여, 29세)와 눈이 마주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치지 마라, 나는 돈이 필요해서 온 사람이다'라고 협박하고, 목욕 가운 끈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내 얼굴을 보면 죽여 버린다, 돈 숨겨 놓은 데가 어디냐, 돈을 찾아서 있으면 너 죽는다, 귀금속이 있느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6개, 금팔찌 1개(시가 합계 185만 6,000원)를 꺼내 강취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 타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 2009. 1. 22. 자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3.9.26. 03:30 경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산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성폭 등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시 각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및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 가중영역, 징역 9년~13년 3.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요소,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영남 판사 김선범 판사 박소연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07
죄명: 성범죄 / 특수강도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0.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5. 0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외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작은방 창문을 손으로 깨서 뜯어내고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10cm)를들고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강취한 후 피고인은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 금방 나 사람 하나 죽이고 왔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등,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이 현금 5만 원 정도여서 재산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13
죄명: 성범죄 / 특수강도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11. 9. 09:40경 제주시 B에 있는 밀감과수원 창고 안에서 밀감박스 포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54세)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눕힌 다음 주변에 있던 흉기인 전정가위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정가위에 피해자가 손을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손가락 부위의 피부 결손 및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흉기인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 있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이후 피해자가 창고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창고의 철제 출입문 문고리에 걸쇠를 걸고 자물쇠를 끼워놓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를 창고 안에 가둔 채 현장을 떠나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감금 범행방법재현) 1.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실형전과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누범 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2년 4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해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뒤쫓아 가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이나 그 위험성, 피해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34
죄명: 성범죄 / 특수강도미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11.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4.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4. 3. 13. 06: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씌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 내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9. 4. 7. 00:4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보도블록을 던져 거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책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자료 관련),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분석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현재지 확인 /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누범 확인 / A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7. 4. 6. 집행을 종료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2005. 1. 6.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판시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는 2005. 1. 6.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하고,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함]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죄 : 징역 5년 ~ 7년 6월 나. 판시 제2의 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1, 2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죄 : 징역 6년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바로 강간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강도나 강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2005. 1. 6.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의 죄 : 징역 6월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역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16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2.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취소되어 2019. 2.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1:0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D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먼저 잠이 들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D 옆에 눕자,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후 바닥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위 작은 방에 들어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벌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강간상해죄의 각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녹취) 1. 메시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종전 판시 범죄 전력 강간상해죄의 수사 당시 시행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미 종전 범죄를 기준으로도 상당한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8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회에 이르는 성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25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처음 만난 사이로, 2018. 9. 30.07:00경 평택시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구 및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녹음자료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으므로 그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9. 1. 3.),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나이 및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앞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개전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09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은 피고인의 친구인 C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9. 00:00경 서울 종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작은 방에서 잠이 들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담사실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C,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20. 9. 17.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71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3: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수원시 팔달구 D 근처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유사 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1. 피해자 목 부위의 상처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상한 및 하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이전에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88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저녁 무렵 지인 B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원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4세)과 그 친구 D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이들과 함께 2022. 10. 23. 03: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3. 03:30경 위 D의 집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D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는데도 술기운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전날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대상,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