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40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피고인의 연락 단절 때문에 피해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던 중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2015. 9. 12. 23:00경 서울 양천구 목2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그만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2015. 9. 13. 00: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을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잠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3.경 새벽경 서울 양천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 충전이 어느 정도 됐으니 그만 가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머물던 중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피고인의 손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하여 양팔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데 제약이 있고, 이로 인하여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았던 사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장애가 있기는 하나, 키 184cm, 몸무게 88kg으로 피해자에 비해 신장과 몸무게가 월등하게 크고 무거우므로, 완력으로 피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더 이상 교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길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내며 몸을 계속 비틀고 일어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린 후 한 팔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붙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눌러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든 후 간음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를 끝내기로 서로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화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나서 간음할 때까지 약 20분 사이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변명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팔이나 몸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 외에는 별다른 폭력을 행사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5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2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1. 0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49세, 사건 당시 33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소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태워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정차하여 뒷좌석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말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각 판결문 사본, 수용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 상호간]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2011. 10. 8.)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등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택시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간 후,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경위,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44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우유 유통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대리점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0:5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연립 앞에서, 위 대리점의 다른 직원과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G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라고 말하여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달 25. 01:08경부터 01:41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주유소'로부터 주천 방면으로 약 300m 거리에 있는 우측 도로변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앉아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가 "사장님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 팔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를 붙잡아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확인 관련), CCTV 녹화영상 복사 CD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다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합34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 B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가명, 여, 52세)와는 같은 마을 주민 사이로 아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2.경 허혈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지적 장애의(지능지수 58 상당)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20: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뒤뜰에서 피해자의 집 보일러에 기름을 넣어주던 중 옆에 서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들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뺀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힘으로 눌러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힘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발기가 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장흥군청 장애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 대리인 변호사 참고자료 제출 첨부, 첨부: 장애인증명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장애정도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123
죄명: 성범죄 / 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유흥주점의 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12:30경 위 유흥주점 10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고개를 숙이고 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위를 손으로 문지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속이 너무 안 좋다, 토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소파에 천장을 보고 눕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끼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다가 삽입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강간행위에 나아갔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17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2. 입국하여 2010. 10. 22. 비전문취업비자(E-9-3)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10. 10. 23.부터 2014. 5. 28.까지 경주, 김해 등지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거주하며 상호불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베트남인 피해자 D(여, 32세)를 동료로 만나 반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려고 하면 손목을 칼로 그어 자해한 사진을 보내주거나 자살하겠다는 등으로 괴롭히며 과도한 집착을 보여왔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저녁 무렵 경주시 E에 있는 F시장 부근 다리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에 질투를 느끼고 화가 나 피해자를 다리 밑으로 끌고 가 교각에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내리고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6. 21: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로 찌르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에 따라 출국한 때로부터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되는 점 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2월 다. 경합범죄 : 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하고 있던 상태에서,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이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해행위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가면 피해자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등의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7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5:20경 오산시 B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오산시 D에 있는택지개발지구 공터 쪽으로 이동하다가 '왜 이런 곳으로 오느냐'고 묻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갑자기 빼앗아 승용차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 다음 인적이 드문 공터에 위 승 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이에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전문가의견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인적이 없는 공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타인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무기력하게 강간을 당하여,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22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1,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 2013 전초3 사건에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2013. 6. 19.자 결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안방에서, 피해자 C(여, 37세)가 피고인의 지갑 안에 있던 티머니 카드를 보고 자 신의 것을 훔쳐간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는 내가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흔들다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 1) 피고인의 인적사항란에 기재된 주거지이다. 착한 상태에서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자필 메모,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6. 30.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기 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고, 그 누범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주지방법원 2013 전초3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위 사건의 결정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외에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해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징역 7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종전의 성폭력범죄와는 범행 수법이 상이하며, 피해자에게 상해 등 더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74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와 C대학교 D대학원에 입학 예정인 동기생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장산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30경 부산 해운대구 E모텔 F호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속옷과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정신이 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속옷과 스타킹을 억지로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응급키트 거부 및 외음부 상처 부위 활영사진 첨부),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E내부모습, ECCTV 화면 캡쳐, 각 유전자감정서 1부, 각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내역, 해운대 H 주점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카톡 대화내용 캡쳐,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녹음파일 녹취서 1부, 성기 삽입 시기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중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경위나 범행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69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 방송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1. 5. 16:3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5층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 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의를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아이폰 12 ProMax)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탐문),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최근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할 경우 간음에 이르게 된 이유와 상관없이 간음 상대방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의 건전한 육체적, 정신적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만남 전 피해자가 10대의 학생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사건 당일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며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만 24세)과 피해자(만 13세)의 나이 차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안타까운 가족사를 갖고 있고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