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2021고단57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4세), 피해자 C(남, 14세), 피해자 D(남, 19세)는 평소 형·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20:11경 전남 해남군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0.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5:47경부터 15:49경까지 전남 해남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 2020.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15:01경 전남 해남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 2020.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16:45경 전남 해남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 21:38경 전남 해남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135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20:49경 전남 해남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G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걸고,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13:59경 전남 해남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친구 신청을 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며 ‘나 꼬추크다. 포경했니? 나 딸칠건데 볼래? 만나서 꼬추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15: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화면 캡쳐사진 2021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휴대전화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은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관념의 형성에 저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까지 자위동영상 등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일부 범행은 수사를 받는 와중에 한 것인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