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E(여, 26세)을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아파트 후문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같은 날 23:04경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운 채 창원시 마산회원구 G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정차한 후 위 택시 뒷좌석으로 옮겨 타 여전히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9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8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4: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E의 집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참고인 F 상대 수사, 참고인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03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1: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백화점 택시 정류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그랜저 개인택시에 피해자 F(여, 27세)이 술에 취해 승차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0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택시에서 구토를 하여 인적이 드문 과천시 G에 있는 H공원 앞길로 이동한 후 구토물을 닦아 준다는 핑계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만지면서 구토물을 닦아 주고 위 택시를 다시 출발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3:40경 피해자가 위 택시에 구토를 하여 다시 위 H공원 앞길로 이동하여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셔츠를 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며, 그녀의 바지 지퍼 및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그녀의 질 속을 여러 차례 후벼 파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4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D 개인택시 기사로서, 2015. 10. 6. 06:04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206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F(여, 가명)이 짧은 치마를 입고 뒷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만지고,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린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택시 각 사진촬영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택시 승객을 추행하고 음부를 촬영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1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2014고단121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B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3. 4. 22:4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건물 C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23세)이 여성전용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소변을 누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뒤따라가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4. 22:50경 위 여성전용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넣은 후 자신의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소변을 누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0초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014고단2712 피고인은 2014. 4. 6.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내 룸에서, 피해자 G(여, 30세) 등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남겨둔 채 나머지 일행들이 모두 춤을 추러 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등, 영상녹화 CD 2014고단27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준강제추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또다시 준강제추행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작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5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6.01:1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부근 중앙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하여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한 후 같은 날 01:37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환승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40경 위 G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H 버스에 환승하는 피해자를 따라 H 버스에 승차한 후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하여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옆 좌석에 다가가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주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5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7:30경 서울 강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G(30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다음, 다리를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에 넣었다가 다리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지퍼를 열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G는 당시 잠이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기억할 수 없으나 잠에서 깨어 보니 바지 벨트가 풀려 있었고 3명 정도의 목격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쪽에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H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몸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고 비비는 듯한 행동을 하여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H에게 등을 돌린 채 정면으로 누운 피해자의 바지 벨트 부근에 쭈그리고 앉아 있고 벨트 버클의 쇳소리가 났으며, 이후 이불을 가져와서 피해자와 자신이 같이 덮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누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와 H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나 H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법 제299조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만취한 채 잠을 자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기억조차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5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49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1회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재판 중의 행적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67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부터 같은 해 8.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 임차인으로 살았고, 이후에도 가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는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 11:35경 피해자의 집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마셨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윗옷을 올린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내려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전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3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간음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5: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42세, 카자흐스탄 국적)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만지며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을 가거나 피고인을 세게 밀어내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집행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범죄전력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간음유인죄의 범행 역시 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약 7~8분간 이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두려움 등의 피해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합의 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한 바 있는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간음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종전 집행유예도 실효되므로, 수형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 등이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학업 및 직장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가족 등 주변의 지지체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2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4. 02:0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 버스 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4. 02:31경 고양시에 있는 '문촌마을' 정류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위 버스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25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자신의 팔을 그녀의 팔에 걸어 팔짱을 끼고 오른 손으로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러,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강제추행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여성들을 찾아 자리를 옮겨 다니는 등 범행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개선을 위하여 피고인이 상당기간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58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과 대학 및 직장 선후배 관계로, 2016. 2. 5.경 사업상 이유로 함께 저녁을 먹었고 이후 김포시 E건물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30경 노래방을 나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너를 데리고 살겠다. 함께 모텔에 가자"는 말을 계속하며 위 E건물 지하 1층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 스타킹,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추행 도중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그 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였음을 기화로 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3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06:2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오른쪽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수건을 덮고 그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하[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으로 같은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00:17경부터 같은 날 00:37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 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주점 주방에서, 술에 만취되어 잠이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치마를 상의 위로 올리고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영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7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과 C병원 305호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4. 12:0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병원 305호 입원실 안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B(40세)이 옆으로 누워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슬그머니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손을 찔러 넣어 위아래로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5. 0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잡고 주무르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생계급여수급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2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2:25경 서울시 강남구 B 앞에서, 노상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C(33세)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 성기 부위를 손으로 7회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준유사강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1회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