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56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단기 5년, 단기 4년을, 2012.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1. 1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56 2019전고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8. 7.경부터 동거하면서 2018. 8. 17. 혼인신고 하였으나 2018. 12. 별거에 이르게 되어 2019. 1. 14. 이혼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연락을 하던 사이이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1. 27. 23:17경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 C 원룸 주차장에서, 같은 날 21:00경 만난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며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위 승용차에 타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안 타겠다'는 피해자의 뒷덜미와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위 승용차 보조석에 앉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 또한 보조석 쪽으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면서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 혹은 팔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 중인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니가 이러니까 더 화나는 거다", "쳐 나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위 원룸 주차장 주변 약 6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다시 위 원룸 주차장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약 3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강간 피고인은 2019. 1. 27. 23:28경 위 1항의 C 원룸 주차장으로 되돌아온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하자", "근데, 나 오늘 진짜 나랑 해야겠다"라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함으로써, 위 1항과 같은 폭행, 감금 등의 행위 및 피고인의 평소 폭력 성향으로 인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보조석으로 넘어온 다음 '만약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거부의 언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감금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로 복역을 하고, 이 사건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9고합177 피고인은 2019. 1. 29. 21:45경 울산 남구 E에서, 이혼한 아내와의 재결합을 위해 장모였던 피해자 F(여, 53세)이 거주하는 집의 주방 창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62019전고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28)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기록을 통해 드러나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합1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감금치상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감금치상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강간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위 태양, 피고인 행위에 대한 자신의 행동,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8. 6. 30. 피해자와 혼인을 하기 이전에 동거하며 교제하였던 G에게 상해를 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2018. 7. 25. 위 G을 폭행하였지만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잦은 폭력을 이유로 피고인과 이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21시경부터 23시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이어서 자정이 되면 주거지로 돌아가야 했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 폭행당할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실상 항거할 수 없는 심리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직접적인 간음 행위 중에는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외포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사로써 간음을 승낙할 수 있는 심리 상태로 돌아왔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9월 ~ 7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모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전 부인인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내내 울면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주거침입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