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8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의 요리사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5. 31.경 사이에 위 식당 내 테이블에 앉아서 피해자 등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쓰다듬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위 식당 내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매일같이 피고인을 대면하여야 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9세 차이이고, 피해자는 위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터라 피고인의 행위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2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4.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305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방송국'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나를 존경하면 포옹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포옹하고, 이에 거부감을 느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한 후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1. 09:30경 위 사무실에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위 피해자에게 설거지를 하도록 지시한 후 고무장갑을 직접 끼워주면서 팔목을 쓰다듬고, 설거지를 마친 뒤에는 "애정을 줄 수 있느냐. 웃어봐라. 내가 다 후원해주겠다. 나만 바라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당겨 자신의 왼쪽 가슴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맞닿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과 24점으로 각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0. 20.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방송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취업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0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3:1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로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같이 맥주를 마시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고 엘리베이터에 타자 여전히 성기를 노출한 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게 가로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우편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0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 08:00경 부천시 C역에서 용산행 급행 전동차에 탄 다음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3세)의 뒤에 온몸을 바짝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ㄱ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 및 권고영역]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5일 1년 [선고형의 결정]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강제추행 전력이 있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출소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범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1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2: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건물 12층 'E 영화관' 야외 테라스에서 눈내리는 것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이에 놀라 옆으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현장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아직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3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3:3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D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9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24. 0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 내에서 손님들이 퇴실한 노래방 룸 정리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이 있는 룸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손님들이 노래방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에 대한 제반 정상을 참작한 결과 위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3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22:00경에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의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문지르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고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8. 11: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치고 시퍼(자위행위를 하고 싶다는 뜻)"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12:14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딸치고 시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8. 12:55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치고 시퍼(자위행위를 하고 싶다는 뜻)"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방법 및 정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의 내용 및 도달 횟수, 1995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0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8. 22: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D, E, E의 식당 동업자인 피해자 F(여, 58세)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한잔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림과 동시에 피해자가 대처할 겨를이 없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쓸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한 것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이를 본 E이 피해자에게 "F 여사님, 일어서세요, 갑시다."라고 손짓을 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잡아당기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종아리 부위를 수회 밟아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병원 진료기록 첨부)- 경과기록지, 수사보고 (노래연습장 좌석 배치 등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진술)- 노래방 착석위치 사진, 내사보고(병원 입원 관련 피해자 통화),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첨부)- 진단서, 내사보고(방범용 CCTV 사진)- CCTV 영상 CD 2장, 내사보고(G 외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진술거부 관련), 수사보고(노래연습장 내부 사진 촬영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2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2:00경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 1명과 함께 모두 셋이서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2016. 9. 11. 01: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쉬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상의를 위로 올린 후 브래지어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반성, 합의, 추행의 정도가 무거움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6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의 배우자 D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2: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과 노래를 부르다가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온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 상당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범행 인정하는 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4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청소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에 위 휴게소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청소 일을 하던 중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E(여, 42세)의 주변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2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2020고단8722 피고인은 2020. 8. 11. 15: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동주민센터 앞 자전거수리매장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져온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부품 값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매장 내에 있는 공구로서 위험한 물건인 렌치(총길이 28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그 중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854 피고인은 2021. 4. 6. 12:3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공원 내 체육시설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미압수) 2021고단3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사진(F공원 방범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및 강제추행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3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편의점인 C에서 담배를 사고 나오다가 그 앞 도로에 비치된 야외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혼자 있냐, 누구를 기다리냐, 좋은데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섹스 한번만 하자, 너도 좋아하잖아, 돈도 줄께"라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잡아 부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담벼락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가슴을 움켜지고 "가슴이 부드럽다"라고 말하면서 뒤통수를 잡아 당겨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면의 피해자를 상대로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준석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9: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자동차학원에서 그곳 수강생인 피해자 E(여, 24세)가 운전 연습하는 베르나 승용차에 운전강사 자격으로 동승하여 피해자의 운전 연습을 돕던 중 운전 연습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뭐 잘못했어? 기어를 중립에 넣어야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까지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〇 피고인은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신고 시점 등 사정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핸들을 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손이 닿은 외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무릎을 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접촉이 이루어진 신체 부위의 특성,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를 대한 태도와 피해자에게 한 발언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7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 절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뻗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CCTV 확인 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 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횟수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2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22:3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바로 뒤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6세)이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고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