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5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2016고합5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정읍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폐지, 고물 등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8: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정읍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폐지 등을 모아 정리하던 중 인근에 사는 피해자 E(여, 11세)이 폐지를 모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폐지를 가져다주어 고맙고 예쁘다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허리, 배 부위를 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15. 11:4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렌터카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작업용 철재 테이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합56 피고인은 2016. 3. 11. 12:00경 정읍시 I아파트 복합상가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금속제 창틀을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6고합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2016고단18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피해현장 및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건 당일 부친에게 이야기하여 범행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생생하게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현한 점, 범행 당시 촬영된 CCTV에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거나 음부를 만지는 등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촬영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21쪽~제23쪽),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위 CCTV 촬영물의 앞부분을 시청하면서 본인임을 인정하였다가, 범행 장면을 본 후 본인이 아니라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6고합56절도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목욕탕 신발장으로 사용되던 샤시를 가져왔을 뿐, 피해자 J 소유의 금속제 창틀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현장인 I아파트 복합상가 공사현장 앞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K은 범행 일시인 2016. 3. 11. 12:00경 위 범행 현장에서 유리창과 벽이 깨지는 소리를 들은 후 피고인이 리어카에 샤시로 된 창틀을 싣고 있던 장면을 목격하였고, 당시 위 리어카에 신발장 등 다른 물건은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2016. 3. 14. 16:30경 범행 현장의 사무실에서 누군가가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알루미늄 샷시 창틀을 뜯어갔음을 발견하였고, 위 현장에는 신발장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시 무렵 샤시 등을 싣고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는데, 그 화면에 나타나는 샤시가 신발장에 사용되는 형태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속제 창틀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5월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던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변론종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나이 어린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그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현재까지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부득이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경우 주차장이나 철거현장에 있던 작업용 테이블, 창틀 등을 훔친 것으로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품들의 재산적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며,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