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9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무주농협 D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농협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4세),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여, 27세)을 업무상 감독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4. 일자불상경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무주농협 D지점 1층 사무실에서,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는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옆구리 살을 만지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18:00경 위 무주농협 D지점 1층 사무실에서,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는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6.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21:00경 전북 무주군 I에 있는 J 단란주점에서, 회식 뒤풀이 도중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어깨동무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7. 10. 17:27.경 위 무주농협 D지점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E에게 K으로 메신저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남자의 성기 모양으로 된 무의 성기모양 부분이 커지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음란동영상, 글 전송, 음란동영상 CD 2개 첨부, 피의자가 남직원 어깨 주무르는 행위)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K 대화내용 사진, 통화내역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신체접촉은 피해자들이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직장동료로서 친밀한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외향적인 성격으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대부분 업무지시 중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장난스럽게 머리를 쓰다듬거나 얼굴을 만지거나 가벼운 포옹 중 엉덩이에 팔이 닿은 것인 점,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대부분 1층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접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영상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위 영상을 단순히 웃긴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여 전송하였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어깨를 주무르고 옆구리를 만지거나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거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E, F,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를주무르고 옆구리를 만지거나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거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무주농협의 D지점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D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이고, 피고인은 45세 남성으로 배우자가 있고, 피해자 E은 34세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으며, 피해자 F, G은 각 33세, 27세 여성으로 미혼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아 추행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지점장님 왜이러세요'라고 말하거나, 몸을 피할때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충전(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계속하여 안된다는 답변을 계속하여 하고, 피고인과 개인면담을 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업무상 심하게 질책을 하거나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하여 보복을 당할까봐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장동료로서 친밀한 관계였고, 피고인이 외향적인 성격으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대부분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지시 중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써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껴안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볼에 입맞춤을 하거나 허리를 감싸거나 옆구리를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직장동료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점장으로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피해자 F을 2층 사무실로 불러 껴안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하였으며, 회식 2차 장소인 노래방에서 피해자 F, G의 허리를 껴안거나 어깨를 만졌고, 근무 중인 피해자들의 뒤에서 피해자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옆구리나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만지는 행동들을 한 것으로 일방적인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점, CCTV에서 피고인이 남자직원에 대하여 어깨를 주무르거나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심한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까이 오면 심장이 철렁거리고 소름이 돋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F, G도 "성적수치심을 상당히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껴안는 행동을 뜻하는 "가끔 충전 한번씩 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여자로 안느낄께"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지고 "백만불짜리 엉덩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직장동료로서 업무지시 중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은 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남자의 성기 모양으로 된 무의 성기모양부분이 커지는 영상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근무하는 무주농협 D지점의 지점장으로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전송한 영상은 GIF형식의 이미지 파일로, 그 내용은 남성과 여성모양의 무가 나란히 있다가 여성모양의 무의 다리가 남성모양 무의 성기부분을 건드리면 남성모양 무의 성기부분이 커지는 것(남성의 성기모양 부분이 커지는 부분은 사진을 합성·편집하여 에니메이션으로 만든 것)인바,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키는 모습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점, 남성의 성기모양 부분이 커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점, 위와 같이 남성의 성기모양 부분이 커지는 내용 외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무주농협 D지점의 남자 직원인 L은 피고인이 "자신이나 단체 K 채팅방에는 위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E에게 개별적으로 위 영상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전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E, F, G에게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들을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혹시라도 조합장님 전화오면 아무일 없고 분위기 좋다고 답변하시고 저한테 연락바람,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한테도 비밀엄수, 책임 반드시 따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0. 17:30.경 무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E에게 K으로 메신저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여성이 남성의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빠는 동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2,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피해자 E과 G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영상과 문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를 전송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2번 기재 동영상은 그 전체 내용이 소파에 남녀가 앉아 있고, 남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여자의 입에 아이스크림을 넣어주다가 자신의 발을 갖다 대자, 여자가 아이스크림인줄 알고 이를 빨고 난 후 화를 내면서 남자의 뺨을 때리는 것인바, 그 주요 내용은 남자가 여자를 속여 아이스크림 대신 자신의 더러운 발을 먹게 하는 장난을 친다는 것일 뿐, 여자가 남자의 발을 빠는 장면이 나온다는 점만으로 위 영상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3번 기재 문자의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말복인 2017. 8. 11. 11:01경 위와 같은 메시지를 무주농협 D지점에 근무하는 전직원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요내용도 말복에 삼계탕을 사주지 못한다는 내용과 '닭' 글자를 이용한 말장난인 점, 위 문자메시지 중 "만져보고 싶은 닭 . 처녀손바닭, 정말 맛보고 싶은 닭 . 애인혓바닭"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그 부분은 전제 문자메시지의 일부에 불과하고, 위 부분만으로는 위 문자메시지 전체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이 말장난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가 말복이며, 문자메시지 전송 대상이 전체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