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3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죄사실 2020고합53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어,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수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안나오면 너네 05년생들 다 때려준다.'고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7. 11:40경~15: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그녀의 턱과 목을 붙잡고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뒤 '오빠가 힘쓰게 해줘? 오빠가 화 참고 있잖아.'라고 말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사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나랑 사귀던가, 성관계를 하던가, 내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고, 재차 거절당하자 '그럼 나랑 성관계 하고 가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그녀의 입 속에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그녀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93 피고인은 2019. 12. 24.경 남양주시 E 소재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친구인 F으로 하여금 'G' 휴대전화 어플에 접속하여 '오픈화이트 패딩점퍼를 5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23세)에게 '510,000원을 위 F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 J)로 먼저 송금하면 패딩점퍼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오픈화이트 패딩점퍼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점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7경 250,000원을, 같은 날 01:40경 50,000원을, 같은 날 01:50경 60,000원을, 같은 날 18:38경 149,500원을 총 4회에 걸쳐 위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9,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18 피고인은 2019. 12. 1. 02:0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스톤아일랜드 니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15세)에게 '40,000원을 주면 스톤아일랜드 니트를 문레이서 신발과 교환해주겠다. 먼저 40,000원을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톤아일랜드 니트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 16:00경 위 B 명의의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17신고상담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내지 14) 2020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채증자료, 범죄인지,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통신자료회신, 메신저대화 자료, 수사결과보고 2020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제출자료(이체확인증), 제출자료(대화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공개 및 고지명령 제외대상자인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을 폭행,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49,5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 C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자해행동을 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0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10월경 보호치료시설에서 도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에 소비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기는 하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개개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5세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