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78
죄명: 성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강제추행

범 죄 사 실 2020고단2278 피고인은 2020. 5. 12. 14:2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잠시 공원 벤치 위에 놓아둔 현금 약 30,000원이 보관된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및 시가 약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는 약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와 시가 총 약 5,000원 상당의 빵 4개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약 2,08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943 피고인은 2020. 5. 16. 01:52경 광명시 E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F(가명, 여, 23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감싸 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5030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20.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23:58경 광명시 G(이하 생략)에 있는 OO고시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열고 6층 공용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갔다. 나. 2020.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22:02경 위 가항 기재 OO고시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열고 다시 6층 공용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는 위 고시텔 운영자인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200원 상당의 달걀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5. 05:55경 제1의 가항 기재 OO고시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열고 6층 공용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식품을 절취하고자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식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2020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의 진술서 1. 현장 주변 CCTV 캡처사진 2020고단5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H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피해자 I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갑작스런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절도 등 범행은 생계형 범죄이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되었고, 나머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피해품은 경미하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