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61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7. 3. 23:30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소유의 E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F(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다리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에이씨, 하지말라."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허리를 강하게 감싸안아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중간좌석 등받이 위에 눕힌 상태에서 양손을 위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가 소리칠 수 없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깊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4. 13:00 광주 서구 내방로 398번길 에 있는 ㈜토마토 헬스케어 회사 내 창고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엉덩이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위험성이 높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주)토마토헬스케어에서 노인복지 용품 영업 및 배송 업무를 하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 신입사원으로 경리업무를 하면서 약 4개월간 함께 근무하며 친밀하게 지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차에 태우고 가다가 맥주와 안주를 사서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경비원으로부터 출차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D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면서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판시 제1항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음날 회사 창고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물러 준다고 말하고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며칠 간 출근하였다가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후 회사를 그만두고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도 사표를 내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은 아버지와 아내, 아들 2명(1996년생, 1998년생)이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알츠하이머 퇴행성 치매 등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아버지의 치료비와 가족들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유사강간 형량 하한 및 상한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자녀와 비슷한 나이의 어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별다른 문제없이 살아오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자녀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