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9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3:00경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김해시 B빌딩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린 후 주변을 둘러보던 중, 위 건물 5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47세)이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손님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을 맞이하러 4층으로 내려왔다가 복도에 불이 모두 꺼져 있어 피고인을 찾지 못하고 다시 5층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어깨 너머로 들이밀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귀를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어두운 복도 쪽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착용한 옷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6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캠퍼스 프랑스어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3. 21:04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후문 근처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F(여, 24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길바닥에 넘어뜨린 뒤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5.21:05경 의왕시 G 다세대주택 빌라 입구 앞 길에서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H(여, 25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 22:28경 안양시 동안구 앞 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J(여, 22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K건물 B동 B01호 출입문 앞 복도에 이르러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상하 구순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상해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징역 4년 나. 강제추행치상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징역 4년 다. 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의상한의 1/2(2년)과 다른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8월)을 합산하여 상한을 징역 6년 8월로 하고,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월로 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그 중 2회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및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경우 적지 않은 육체적 고통이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형태 및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경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아직 학생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1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2:33경 안산시 단원구 C, 7층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손을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수사,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국적,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국외 강제퇴거 가능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권고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17세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7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가을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 C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7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처 및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1. ~1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17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처 및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1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17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처 및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4. 피고인은 2018. 5.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18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가출하여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 모친의 승낙까지 받아 피해자를 계속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고 이종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1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02: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사우나'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옷 위 성기 부분에 대고, 옆으로 돌아누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사우나 보안요원 진술 및 CCTV분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5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0:10경 시흥시 C, 지하1층 'D찜질방'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7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변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고,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07년에도 찜질방에서 잠든 남성을 추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를 가진 처를 비롯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9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9:2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6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 서울터미널로 향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범행영상 첨부 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0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6:2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바닥에 누워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통화) 1.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9), 저장씨디(증거목록 순번 10), 씨씨티비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전력(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 추행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6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09년경 혼인하고 2011. 1. 28. C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피해자 D(여, E생)를 입양함으로써 법률상 피해자의 양아버지가 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20. 03:00~04:00경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105동 1007호에 있는 C의 고모집에서, 반바지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3~4회 쓰다듬고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일자미상 03:00~04:00경 익산시 G아파트 5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2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98. 3.경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책임이 있는데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98. 3.경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마를 입고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D(여, 15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 주변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내역,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촬영사진 및 음성파일 첨부에 대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녀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임에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어린 딸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가슴, 음부부위 등을 만지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강제추행 자체로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더하여, 피해자가 도움을 청해야 할 대상인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오히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깨닫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탄원서 등을 수차례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관계를 전제로 저질러진 것이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기한 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심리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국제 결혼하면서 B의 자녀인 피해자 C(가명, 여, 28세)과 2008.경부터 함께 생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3. 13:00~14:00경 시흥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안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갑자기 만진 뒤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으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 19:30경 1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니 목 짤라버릴까 내가?”, “내가 참아줄까 막 가버릴까”, “너 살고 싶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확인 – 7. 15. 사과.mp3),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협박한 것인바,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인 B와 이혼하고 B 및 피해자와 주거지를 달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