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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0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5:40분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내 식당 앞에서 D 신도 1명과 피고인이 D를 떠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여, 39세)가 신도를 거들면서 피고인에게 '승려증이 있으시냐, 위장취업 한 것이네요, 전과가 있으시지요'라고 말하여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도 위 추행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F의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고령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승려인 피고인이 일정 기간 머물던 사찰에서 떠나는 문제로 그 사찰 주지의 여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세 차례에 걸친 실형 및 두 차례에 걸친 집행유예, 세 차례에 걸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62세로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합1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21:48경 경북 의성군 B시장의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몽골인 피해자 C(여, 30세)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청소도구함 칸으로 밀어 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범죄전력,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도주 동선 지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 사진,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송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단서, 진료기록 제출 등, 지도 및 화장실 평면도,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09. 9. 30.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임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과거 범행은 모두 순간적으로 일어난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 강간하기도 하고, 공공장소에서 범행도 서슴지 않는 등 범행방법과 행위태양이 매우 충동적이고 위험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각각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공중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가 머리채를 잡아당겨 청소도구함 칸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러 앞서 본 바와 같이 병합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8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2:15경 통영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E 아파트 204동 앞 도로에까지 이른 다음, 주변에 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고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혐의자 범행 직전·후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끌고 가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서, 노상에서 처음 본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20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00:43경 영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이 역 쪽에서 G 쪽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10m 전방에 있는 'H식당' 쪽 골목으로 뛰어 들어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계속하여 G 쪽을 향하여 걸어가자, 재차 피해자를 뒤따라가 "몇 시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도망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확 잡고 내려 엉덩이 반 정도가 보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8년경 8세의 미성년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2003년경에는 윤락행위방지법위반 등으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4.경에는 낮선 여자를 차량에 태워 추행한 혐의에 대하여 합의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모르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에게는 왜곡된 성의식이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대입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재수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충격으로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나 그 부모가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택배회사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단단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왜곡된 성의식에 대한 개선을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5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2: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계단에서, 마침 운동을 마치고 위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약 6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부 타박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F가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 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혼자 길을 가는 부녀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0:08경 청주시 D공원을 배회하던 중,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가명,5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공원 내 소공연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세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다가, 끌려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바닥에 주저앉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아쥐고 팔 을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N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6개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원에서 산책하던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신체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및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4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00:32경 부산 해운대구 C 보행자통행로에서 D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2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려다가 이에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및 손목과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전화수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진료 기록부(외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2조 제1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수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지하차도 보행자통행로를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여러 신체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으므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1,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3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04:56경 강릉시 C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회하던 중 택시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승차한 택시를 타고 있던 오토바이로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2. 8. 21. 05:05경 강릉시 E아파트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머리와 온몸을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없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쥐어짜듯 만지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등), 피해사진, 피해자의 착용의복 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및 범행관련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방법이 상당히 은밀하고 위험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범행 수법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3:26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동아시장 정류장에서 134번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51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구)부산외국어대학교 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이 하차 하자 뒤따라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구)부산외국어대학교 정류장부터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아파트 현관에 이르기까지 약 5분간 피해자를 뒤쫓아 간 후, 같은 날 23:56경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승강기에 탑승하였다가 위 아파트 5층에 도달하자 재차 피해자를 따라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5층에서 6층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에 넘어뜨리고, 소리치지 못하도록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사진, 버스 CCTV 동영상파일 첨부 CD, 캡처 사진, 상해부위 사진, 본건버스 승차시 사용한 카드 사진, 범행 재연 사진, 약도, 아파트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버스 영상확보), 수사보고(씨씨티비 캡처 영상붙임),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수사보고(사건 관련 지리 설명),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정황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아파트 CCTV화면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각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심야에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여성을 뒤쫓아 하차하여 피해여성의 집 앞까지 약 5분 동안 따라간 다음 피해여성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 수치심 기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1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2:00경 화성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위 식당을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화성시 C에 있는 아파트 앞 인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다른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은 얼굴 부위에 상처가 생겼으며 주변의 수풀에 피해자의 다리가 긁혀 상처가 생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찰과상, 아래다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소견서,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3) 1. 사진(상처부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5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9. 23: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노래방을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며 주점 밖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뒷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고, 계속하여 주차 화물차량 밑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들어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음모를 잡아 뜯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과 다리 부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제47쪽, 제4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타인에게 폭행 등을 일삼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여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정상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성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2. 9. 29. 23:30경 광주 북구 F편 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다투는 것을 피해자 G(여, 44세)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0.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2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사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여행객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보라카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팬티만 남기고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허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숙소로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5분 후에 데려다주겠다."라고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목, 어깨, 팔 등을 핥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원피스 끈을 풀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잡아 옆으로 밀면서 입으로 음부를 핥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팬티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면서 침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입으로 음부를 핥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자 A 출입국 현황 8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 상해진단서 1장, 정신과 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의 치료기간은 14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행사 직원으로서 자신이 신변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