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2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자활지원을 받아 근로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서툰 등 정신 장애(지능지수 47)가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밥이나 술을 사주고 돈을 빌려주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9. 12. 21. 21:5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사놓은 게 있다, 옷을 줄 테니 집으로 온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놓은 옷으로 갈아입게 한 다음,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가슴과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강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0. 2. 29. 14:35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통영119안전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니가 왜 신고했노, 나도 니를 경찰서에 집어넣어 뿌끼다, 고발 취소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고소 등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60 피고인과 피해자 F(남, 68세)은 형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4. 10:30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밭에 놓아 둔 쓰레기를 치워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길이 약 123cm, 지름 약 3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오른팔을 들어 이를 막자, 주변에 있던 손수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안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으로 수리비 합계 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창 2장과 방충망을 수회 내려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불상의 장독 2개를 발로 수회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중 2020고합29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2020고합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강간통념수용척도(H, 2007) 결과 총점 3.18로 '높음' 수준의 수용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20고합6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관련 참고인 전화 통화 내용),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부칙(제17644호) 제2조,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피해자가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D'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여 왔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옷을 사놓았으니 택시를 타고 'I' 앞으로 오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I' 앞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산 블라우스를 입어 보도록 하자, 피해자는 바닥에 앉아 이 옷을 입으면서 피고인에게 블라우스의 뒤에 달린 지퍼를 올려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지퍼를 올리고 나서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 떼라.",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이런 행동하면 경찰서에 처벌되는 거 알지요. 이런 행동하지 마라."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쓸면서 만지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의 가슴 전체를 만졌다. 피고인은 윗도리를 입은 채 바지를 벗고 나서 피해자 위로 올라 탄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바닥 쪽에 눌러 못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기는 각시가 없으니 보내줄 수 없다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고 간다고 전화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보내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간음을 당한 때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2019. 12. 22. 01:2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다음날인 2019. 12. 23.경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0. 1. 8.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 진술을 하였는바,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전체경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의 구체적인 상황·피해사실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히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상당히 자연스럽다. 그 후 피해자는 검찰 및 법정에서도 경찰에서의 진술과 거의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20. 1. 20. J병원에서 실시한 지능검사(KWAIS-IV)상 지능지수(I.Q)가 47로 측정되어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아야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라)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9. 12. 21. 18:3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같은 날 19:20경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며,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와 헤어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14:22, 21:50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21:59, 22:04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내역은 있으나 같은 날 18:3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를 한 내역이 없다는 점, 위와 같이 실제로 통화한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시간은 19:20경이 아니라 21:50이후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옷을 피해자에게 준 것"이라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를 위해 사놓은 옷을 피해자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는 물론 단 한차례의 스킨십도 없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폭행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특수폭행 범행에 관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증인으로서 진술할 때 친동생인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특수폭행 당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진술은 유지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의 팔에 난 피해사진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도 존재한다.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따라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 7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위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 재물손괴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2020고합29제1항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해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경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장기간의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