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9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1) 1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공소장 기재 범죄일시는"2013.2.26."이나, 이사건각증거관계에 비추어 이는 실제 범행 일시인2014.2.26.의 오기임이 20세)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재차 손을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 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하게 잡고, 피해자의 다른 팔을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성녹화 및 CD 첨부, 피해자 지능검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 및 기록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피고인의 친구인 F와 교제하는 피해자를 처음으로 소개받아 알게 되어 한두번 만남을 가졌었고, 피고인의 군 전역 이후인 2013년 11월경 온라인 프로그램인 '카카오스토리'로 연락을 하다가, 2014년 1월경에야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인 G, 위 F와 함께 다시 만남을 가졌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G과 혼인한 유부녀의 신분이었고, 피고인 또한 적어도 피해자와 G이 교제 중이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치우기도 하 2) 수사기록 제213쪽 3) 수사기록 제213쪽 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반복적으로 만졌던 점 4)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4) 수사기록 제22~25쪽, 제27~31쪽, 제166~172쪽, 제178-182쪽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6.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 E(IQ 50, 사회적성숙도 수치 8. 17세)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그 형을 가중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조 및 형법 제15조 제 1항에서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으로 알게 되어 한 두번 만나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군 입대로 피해자와 별다른 만남이 없다가 이 사건 무렵인 2014년 1월경에야 피해자와 다시 만났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비록 피해자가 IQ 50, 사회적성숙도 수치 8.17세의 경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이전까지 지적수준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을 받거나 국가에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경상북도 소재 전문대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의 신분이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일반인 학급에서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던 점이, 5) 수사기록 제114쪽, 제120~142쪽 6) 수사기록 제96쪽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을 비교적 조리 있게 진술한 반면, 피고인의 지적능력은 IQ 80의 '평균 하' 수준으로 "심리적 자원과 대처능력이 저조하고 관습적인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점, 증인 F 또한 2012년 5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연락할 때 질문을 못 알아듣거나 오타를 많이 내는 것 외에는 피해자의 지적능력과 관련된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