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2018고합13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죄사실 피해자 (여, 60세)는 피고인의 이웃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이웃 주민으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피해자가 혼자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7. 21:0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대문을 두드리며 "C야," "문 안 열면 내가 발로 차고 들어간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 몸을 씻기고 다시 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몸부림을 쳤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진술녹화 CD,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제1범죄에 정한 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만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각 범죄가 실체적 경합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선고형의 하한을 정하는 기준으로만 참고함)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 정신지체 2급)을 스마트폰 'D' 채팅을 통해 만나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4. 21:25경 성남시 수정구 E,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놀자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자신이 먼저 잠이 온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연스럽게 눕게 한 뒤 방안에 나란히 누워 있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불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뒤통수를 방바닥에 2회 내리 찍어 부딪치게 한 후, 손으로 입을 막고 "내 말에 복종을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 진술조서), 진술전문가 의견서 1. 사진자료(피의자, 피해자 상처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15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그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혀를 깨부는 등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P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범행을 시도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향,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8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0:00 경동해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지체(척추)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58세)의 주거지에서, 커피를 만들어 주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잠근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매, 피해자 속기록 1. 피해자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사본, 각 장애인진단서 사본 1. 피해자 팔 부위 멍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1. 취업제한명령 1) 공소장 기재 '제16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바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역시 3급 판정을 받은 지체장애인으로서, 척추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아내와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받은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약 35년 전에 폭력범죄로 인하여 한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약 35 년 전에 폭력범죄로 인하여 한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는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정을 보호관찰명령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와 한국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가 모두 '중간' 수준으로 확인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0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거동이 불편하고 혈관성 뇌질환으로 인한 치매가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5세, 지체장애3급)가 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친분을 맺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11:30경 요양보호사의 근무상태 및 환자 상태 등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집 안방에서 "좀만 앉아라, 내가 좋게 해줄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 아들 오면 박살난다, 아저씨 너거 집에 가세요, 나를 우예보고 그카노. "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좀 앉아 있다가 가자, 가만있어라, 내가 다 해줄게. "라며 피해자를 붙들고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영상 녹화 CD 1. 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추송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인 요양시설의 장으로서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고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35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9:30경 자신의 앞 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46세)에게 술을 먹자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한 다음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남아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피해자에게 식자재를 주기 위해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의 아버지인 D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쫓겨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가 있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인 같은 날 21:5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으로 가, 시정되어 있지 않던 피해자의 집 부엌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약 2분 동안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동시에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건접수를 취하해달라'고 연락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1. 6. 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1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자, 무인텔에 가서 배달 시켜먹고 C도 보고, 스파도 하고 놀자, 섹스는 네가 하자고 할 때 할께’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같은 달 20. 12:40경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안양시 만안구 D 무인텔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6. 20. 1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철산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K5 승용차에 태우고 위 D 무인텔로 이동하는 도중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위 D 무인텔에 도착하여 객실을 예약하려고 하다가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경고표지를 보고서 위 무인텔에서 나와 인천 남동구 E공원 부근에 피고인의 K5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만지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빨아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보호자 진술청취, 일부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확보, 피해자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의뢰),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피해 자 만능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방문한 편의점 CCTV 영상자료 확보, 콘돔 구매사실 확인), 관련 사진, F편의점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감정서(유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1세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38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1: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E(29세,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폐가인 옆집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의 집 뒤편 옹벽을 뛰어넘고 열려진 현관 문을 통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더듬다가 피해자가 잠을 깨어 고함을지르며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음부를 만지고 그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제외),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 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합65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5. 경까지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8. 04:00경 대전 서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약 10분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현관문을 살짝 열자 열린 문 사이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등과 어깨를 수회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열상, 이마 부분 부종 및 피부 표재성 손상, 다발성좌상 및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2. 18. 05:00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난 경찰서에 가 있는 것이 더 편해, 신고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 ~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밟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끌어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내역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행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우연히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5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폭행을 한 후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54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유사강간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 가명)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08:2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과도(칼날 길이 11cm, 전체 길이 22cm)를 소지한 채 위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마침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현관문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다음, 2021. 7. 27. 09:00경 피해자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갈이 9㎝, 총 길이 20㎝)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 등을 감아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각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과도),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3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하여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침입 유사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서 감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특수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46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는 이웃지간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 D의 고향후배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피해자 및 위 D과 함께 사과 따는 작업을 한 다음 D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뒤 D이 사과 출하작업을 하기 위해 안동 공판장으로 간다고 하여 그 곳을 떠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간 후 피해자가 위 D의 집에 혼자 남아 있다는 것이 생각나, 같은 날 19:10경 문경시 E에 있는 위 D의 집에 다시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피해자 주거지 위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교류가 잦은 고향 선배인 피해자의 부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강간행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웃관계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