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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8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9:12경 정읍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명)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 내 정수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밖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사진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별다른 신체접촉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댄 모습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동 전에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예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추행 과정에서 있었던 유형력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7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21:50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테이블에 음식을 차리고 있던 식당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을 보고 성욕이 생겨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지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손목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강제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9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4: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녹음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3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4: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친구 있느냐, 본 적이 있다, E에 가서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정도 등 고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8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밴드모임인 B 회원 약 8명과 2021. 7. 10.경 단양시 C에 있는 펜션에서 모임을 하였고, 피해자 D(여, 54세)는 위 모임의 회원은 아니나, 지인을 따라 위 펜션에 가게 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별한 친분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2:00경 내지 13:00경 사이에 위 펜션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끌어당겨 안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00경 내지 20:00경 사이에 위 펜션 테라스에서 고기를 굽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 앞부분을 밀착시키고, 이어서 같은 날 20:00경 위 펜션 거실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에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거부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등 그 범행의 횟수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2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2022고단8624 피고인은 2022. 4. 20. 15: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D(여, 23세)의 등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 엉덩이 아래 성기 부분에 손을 대어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것처럼 앞뒤로 왕복하여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8828 피고인은 2022. 5. 16. 11:30경 인천 서구 E에서 버스에 승차한 뒤, 위 버스 안의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0세)의 뒷좌석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좌석 옆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2022고단8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인 지하철 역사 또는 버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범죄로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5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0세)는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6. 12:3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쓰다듬고 두드리는 등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따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2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20. 05: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은 다음 바지 위 음부 부위를 움켜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5:2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등이 버스정류장에 서있는 것을 보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채 한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인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 새벽 인적이 드문 버스정류장에서 홀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여성 뒤로 몰래 다가가 뒤에서 앞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그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20분 뒤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와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수법으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까지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는 물론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편이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범행을 지속한 시간도 매우 짧으며 범행수법도 다소 소극적인 편인 데다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도 제법 있어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목격되거나 인식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1건에 그쳤고, 그 외에는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최근 5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아직은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의 이행을 통해 피고인 스스로 사회 내에서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7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1.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6세)에게 '라면을 골라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그곳 진열대에서 라면을 고르는 사이에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비고,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빨아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6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료 C을 따라 피해자 D(여, 66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 C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외상대금 10여 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던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2. 14: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외상대금을 줄 테니 위 노래방으로 오라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의 말을 믿고 온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한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재차 가슴을 1회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경찰 수사보고(범행현장인 노래방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수법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9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8.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0:41경 구리시 B 앞길에서 귀가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은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걷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17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10.21:00경 서울 서초구 D주막'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3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4: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 피해자 F(여, 24세)가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차량을 근처에 주차한 후 피해자를 G 아파트 102동 후문 앞 주차장까지 뒤따라갔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간 피고인은 2014. 7. 5. 04:15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그녀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강제추행의 경위나 정도가 심각하여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3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1층 'CPC방'의 손님이었고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은 'CPC방'에서 2019. 9. 24.부터 2020. 2. 21.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무한 자이다. 1.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말부터 2019. 10. 초순경 사이, 위 CPC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PC에 ID를 입력하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서서 PC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반팔티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에 피고인의 손등을 비비면서 "부드럽다"라고 하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2.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내 주방의 가스렌지 쪽에서 요리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뭐 맛있는 것 하맨"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감싸 안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내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컴퓨터 자리에 서서 몸을 앞으로 숙인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자신의 몸을 밀착하면서 양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뱃살을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C방 문을 열어주면서 피고인에게 "왔어요?"라며 인사하는 피해자를 팔로 어깨동무를 하듯이 껴안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녹음 파일 제출 등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과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각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을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근찬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8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2:4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5길48 신동아아파트 1단지 부근에서 친구 C과 함께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길 건너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횡단보도를 건넌 후, 신방학파출소 앞을 지나 벽산아파트 103동 앞길까지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앞서게 되자 갑자기 돌아서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꽉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피해자를 추적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군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별도로 피고인의 나이, 장래를 고려하여 선처하여 줄 것과 장래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미안할 것 같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0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2018. 1.경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여, 62세)는 이웃사이로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중 부부동반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 소재 B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시 중구 C에 있는 B 부근 펜션에서 피해자가 방에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설거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3. 2019.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아들 집 세면대 배수관을 수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이 거주하는 F오피스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6. 12:00경 위 오피스텔 G호실에서 세면대를 수리하던 중 피해자에게 세면대를 잡아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세면대를 잡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수리를 마친 후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16.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년 + 2년 × 1/2 + 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부터 범행의 경위와 태양이 불량하나, 특히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던 마지막 범행은 강간의 의도마저 엿보일 정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대단히 컸으리라 보임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간암 판정에 이어 대동맥판 협착증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