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8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소재 'E'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7세)은 2015. 2. 2. 위 회사에 입사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3. 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H K3 승용차 내에서, 전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로 인해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위 승용차에 태워 함께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수회 빨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가락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장면 및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가슴 등을 동영상으로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삭제 동영상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관계에서 준유사강간죄의 권고형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나아가 이를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기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3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11:05경 경기도 부천시 B, C에 있는 고객쉼터 안에서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커피를 타기 위해 정수기 앞에서 물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을 통해 치마 안 속옷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치마 안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2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 B(남, 34세)와 결혼식을 치르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0. 6.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6. 21:50경 울산 남구 C 호텔 D호에 피해자 B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호텔 직원에게 피해자 B의 아내라고 말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카드키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카드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던 호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과 피해자 성명불상(여, 인적사항 불상)이 속옷만 걸친 채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캡처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0: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속옷을 입고 양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비교·분석), 내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이웃동에 침입하여 속옷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임신 초기 상태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피고인의 직장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 사유가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 정도나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9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사진 파일 12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제14조 제2항 (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5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6. 01:47경 서울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7~26, 31, 35~46, 79번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9. 05: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려다 카메라 렌즈의 방향을 제대로 두지 못한 바람에 소리만 녹음이 되고 성관계 장면은 촬영이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28, 47, 6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추가 첨부) 1. 각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년 이상 수십 회에 걸쳐 자신과 성관계를 갖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직장 내에서 동료 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횟수나 촬영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촬영된 영상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등의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D, E,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4. 17: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휴대폰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5. 08:40경부터 2018. 5. 21. 21: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29, 30, 32, 33, 34, 48 내지 68, 70 내지 78, 80 내지 92번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위 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하여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범행 동영상 CD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29, 30, 31, 33, 34번에 대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자신의 휴대폰을 가방에 넣은 후 촬영 대상을 찾아 이동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같은 표 연번 48 내지 68, 70 내지 78, 80 내지 92번 기재 동영상에는 아무런 피사체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거리나 검은 화면만이 나타나고 있어 이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한 피고인의 행위는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1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8. 21. 09:5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갤럭시S2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고, 준유사강간의 범행 전후로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 21:09경 용인시 기흥구 C원룸에서, 위 원룸 내 거주하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성교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2. 03:15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성교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2. 02:2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샤워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네이버클라우드) 중 10번째 내지 13번째 파일(순번 21) 1. CD(네이버클라우드)(순번 2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촬영되지 않을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데, 특히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피해자들의 성교 또는 나체 모습을 촬영하여 가장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각도, 빈도, 영상의 길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움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신에게 심각한 정도의 관음증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0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20:1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룸 카페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나체 상태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이 제출한 CD, 각 불법촬영 영상 CD, 피해자 F이 제출한 영상 CD 1. 불법촬영동영상 썸네일 1. 피해자의 뒷모습-타투문양 촬영사진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뒷모습-타투문양 촬영사진 1. H이 F에게 영상을 보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번까지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부터 제21번까지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아직 젊은 여성들인 피해자들이 동영상이 유포될 위험성 등에 불안해하고 있고, 극도로 수치감을 겪었으며,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귀던 중에 촬영한 것이고 현재까지는 동영상이 타에 유포되지 않았으며 수사가 개시된 이래로 동영상이 모두 삭제되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H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 사정이 있다.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8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21. 1. 16.경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부근 도로변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C, D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려고 방에 들어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원피스가 걷어 올려 져 드러나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착용한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아이폰11 promax)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전 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 첨부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4부 1. 동영상 파일 CD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입은 성적인 불쾌감과 당혹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스타킹과 속옷을 착용한 상태여서 노출의 수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파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1:35경부터 11:47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동관 2층의 D문고 내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짧은 치마를 입은 채로 서서 책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LG G2)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뒷모습을 2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위 스마트폰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촬영의 장소 및 부위, 범행의 동기,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9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8. 4. 23:35경 나주시 B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용변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용변칸과 바닥 사이의 공간으로 들이민 후 용변을 보는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와 피해자 D(여, 29세)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촬영물 cd 1개 1. 사진(이 사건 촬영물 캡쳐사진 및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도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촬영된 영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애견미용사인 바,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이 출퇴근 시 근무복과 일상복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1. 17:26경 양주시 E에 있는 동물병원 휴게실에 촬영모드로 전환된 휴대폰을 물품 사이에 숨겨 놓는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던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2. 20:50경까지 양주시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 과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2015. 10. 12. 20:50 경 양주시 F건물 1층에 있는 공공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비교적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