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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31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1:0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해자 D(22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의 모, 피해자와 함께 누워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모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내연녀의 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내연녀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상대로 약 20분간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자신의 어머니와 교제하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52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20:30경 용인시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D(여, 31세)와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수회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위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왼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던 중 피고인의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7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역술인이며, 피해자 E(여, 34세)은 위 철학원에 점을 보기 위해 찾아 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23:10경 위 ‘D’의 상담실 안에서, 상담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인사하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춘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속옷을 잡고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입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상담실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등지고 서서 피해자를 마주본 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의 허리춤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상담실에서 거실로 나와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현금 20만 원을 피해자의 겉옷 주머니에 넣은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현관문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철학원에 점을 보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동종 범죄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밖에는 이종 벌금형 범죄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104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1:1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그곳 1호실에서, 위 주점의 유흥 종업원이 1호실로 들어올 때까지 약 20분 간 공백이 생기게 되어 사장인 피해자와 대화하거나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잡아 소파에 눕히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꽉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여기서 한 번 하자’ 등 말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를 풀어 브래지어를 올리고는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질 속으로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혐의사건 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부위, 범행 발각 후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55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2:25 무렵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화장실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몸을 잡고 돌려 벽을 바라보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가명, 피해자), D(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소인 주점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영향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태양광설비업체의 설치 보조 근로자로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을 다소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음주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 중에도 일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심야 시간에 홀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화장실까지 쫓아가 완력으로 옷을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뜻밖에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혼 관계 배우자 두 사람 모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상흔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끝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해소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는 힘쓰고 있는 점, 그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여 스스로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을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합6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08:00경에서 09: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 D(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청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만지게 하고, 이애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는 지인을 유사강간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67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3:40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와 강남역 인근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3:10경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여 식당에서 나온 후 택시를 잡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고양이를 구경하고 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 4. 30, 03:30경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건물, 1704호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뒤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귓불, 목,옆구리 등을 입으로 깨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울음에 행동을 잠시 멈춘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널 보내주겠다. 대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성관계를 하거나 내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강간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도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CCTV 분석·첨부, 감정의뢰결과, 피의자가 피해자를 깨물었었는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2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ㅗ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보여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귓불, 목, 옆구리 등을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유사강간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와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56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2:13경 춘천시 B펜션 C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술을 사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D(여, 20세)이 술에 취해 반바지 차림으로 잠시 이불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옆에 나란히 엎드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가슴 등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밀쳐내었으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오른손을 집어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놀러간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06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서 'C'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3:00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으로 투숙한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 손님으로 투숙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46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21. 4.경 만남 어플인 ‘틴더’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00: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뿌리쳤음에도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7부, CCTV 영상 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앓고 있던 우울증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1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를 넘는 다른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크게 다툰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여 가산파출소에 출석한 뒤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69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인의 아는 동생인 피해자 D(여, 33세)과 4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고인의 부인 3명은 2018. 5. 9. 저녁시간경 함께 만나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갔는데,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피고인의 부인이 약 2시간 30분 가량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이들의 행적을 궁금해 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8. 5. 9. 22:48경 나주시 E 오피스텔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5. 9. 23: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뽀뽀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거부를 하며 옆 소파로 자리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종아리까지 벗겨버리고, 피해자가 깜짝 놀ㄹ 하의를 추켜 입고 싫다고 함에도, 피해자를 안은 채로 안방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당기면서 빨으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가 만지라고 하면서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겨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 중 초인종이 울리자 피고인의 부인 혹은 피해자의 남자 친구일지 몰라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얘기하고, 잠시 후 더 이상 초인종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며 안방에서 나와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자, 뒤따라온 피고인은 위 화장실 내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 반항하자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31번)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2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나. 제2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하한은 제1 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제1 범죄 양형기준의 상한인 2년에 제2 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나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