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7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7. 1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혼자 줄넘기를 하다가 쉬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항문을 2회 각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3. 7. 26.경 대전 서구 F빌라 앞길에서 혼자 놀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자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신고되어 처벌받을 것이 걱정되어 피해자에게 접근해 "너 신고하면 죽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발등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발송 카카오톡 문자의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신고하면 죽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발등을 1회 밟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확인서(E), 내사보고(피해자 음성녹취록, 음성파일 CD 첨부)의 각 기재 1. 피해자 E의 폭행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장난삼아 피해자에게 '너 신고했니?'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발등을 밟은 것일 뿐,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는 2013. 7. 31. 14:00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G에게 "혼자 있는데, 피고인이 '너 창문으로 다 들리는데, 왜 경찰에 신고했냐?"고 하고선 발을 밟았다."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21면).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 피해자네 가족이 I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가 D공원에 나와 놀고 있는데, 제가 피해자에게 '너 경찰에 신고하면 죽어.'라고 말을 하면서 제 의족으로 피해자의 발을 살짝 밟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8면), 검찰에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를 공원에서 볼 수 없었고 왠지 저를 피하는 것 같았다. (피해자의) 할 머니도 저를 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 같아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하지 말라.'고 말했다.", "신고하면 죽인다고 하면 피해자가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7-258면). 피해자 및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경찰에 신고하면 죽어.'라고 말하면서 의족으로 피해자의 발을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장난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52세의 남성인데 반해 피해자는 6세의 아동인 점, 피해자가 사건 무렵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장난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충분히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추행범행을 경찰에 고소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1]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1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만 6세로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점 8점으로 중간의 재범위험성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를 한 조사관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그 성행의 교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