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5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2020고단205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2019. 7.경부터 사귀다가 2020. 7.초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7. 15. 02:1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G-G900N)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5. 13: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2. 11: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 파일 6개를 피고인의 아들인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7. 19. 17: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 파일 1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걸레!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려서 같이 못 살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442] 피고인은 2020. 9. 20. 13:15경 여수시 E원룸 인근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원룸 G호 베란다 창문에 길이 약 9cm인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던져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273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7. 30. 21:26경 여수시 H모텔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함께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 B(여, 53세)이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방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10. 21:18경부터 21:27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성용 팬티를 착용하고 누워 있는 사진 3장을 촬영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좋아요 잘 주무삼, 좋은 꿈 꾸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촬영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1. 112 신고관련 부서 통보 [2020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압수물 CD 첨부) - 파일 리스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자신의 아들에게 전송하거나 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에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매일 수십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재판장이 법정에서 수차례 위와 같은 추가 가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