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55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7. 14. 09: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에 비해 피해자가 술을 조금만 주었다며 그곳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피해자 허락 없이 꺼내다가,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는 쇼파 밑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친 후, 그곳 부엌 씽크대로 피해자를 끌고 가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씻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서 흉기인 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머리를 씻은 피해자가 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다시 그곳에 있는 의자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피해자의 질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신고 얘기를 꺼내자 도망하지 못하게 피고인의 혁대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피해자를 주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질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본건 범죄의 경우 수회에 걸쳐 강간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재범의 위험성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증거물 현황 및 현장사진, 현장지문 인적확인, 진단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추송서(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 6.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30. 출소한 지 약 6년 여가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이외에 다수의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9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지만, 상습적인 성 매수 행위를 하는 등 문란한 성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범죄행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부족이 나타났으며 과다한 알코올 의존성과 음주통제력 상실에 따라 충동적인 범죄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3. 7. 14. 10:30경에서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강간한 횟수는 3회가 아닌 1회이고 피해자에게 칼을 들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한 사실 및 칼로 협박당한 사실을 일관성 있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특수강간(제6유형)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1, 2 - 각 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년 ~ 17년 2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이상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3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의 1/2인 2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처단형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 또한 대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