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새벽 무렵 광주 서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1세)의 방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손가락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민등록등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영상녹화물(씨디)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6개월 전 당한 이 사건 추행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는 과정에서 처음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평소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화를 많이 내며 술에 취하여 있는 경우가 자주 있고, 두 언니는 아버지가 다르고 이미 성년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해를 이야기하고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주변에 없어 그녀에게 호의를 베푼 담임 선생님에게 처음 피해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행을 제외한 피고인의 다른 성적 행동들은 그녀의 착각이었다면서 진술을 정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추행에 관하여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녀를 추행한 것이 맞다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아 그녀의 성기를 만졌고, 당시 피해자는 빨간 고무줄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평소 한쪽 다리를 위로 올리고 자는 습관이 있는데 그 다리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돌아누우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나가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그녀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을 싫어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 중 일부 행동에서 대해서는 기존 진술을 정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그 이유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전화 녹음물(씨디)의 이에 들어맞는 음성 1. 사건현장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E과 함께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기간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3.부터 2014. 1. 17.까지, E이 2014. 1. 3.부터 2014. 1. 23.까지 F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시기는 2014년 1월으로 피고인과 E이 2014년 1월 내내 입원하였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서는 그 무렵이 그녀의 방학기간이어서 범행일을 2014년 1월 무렵이라고 포괄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던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피고인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 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2. 9.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E과 사귀는 사이로 E의 집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살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2007년 부인과 이혼하였고 딸이 1명 있는데,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의 딸을 키우고 있으며, 피고인은 주기적으로 딸을 만나고 있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여 한 달에 400~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한 달에 250~3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의 생활비는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다. 3.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특수절도죄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던 중 범행을 저질러 보호의무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의 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나이가 11세에 불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1회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1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