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42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E점에서, 2014. 4.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익산시 F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G 대리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요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6.경부터 2015. 8.경까지 익산시 H에 있는 KT 대리점인 부송정보통신 I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휴대폰 판매, 이동통신서비스 개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5고단1042 1. 피고인 A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제공하여 그 대리점에서 위 고객들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고 그 대리점으로부터 위 고객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엘지유플러스 J점에서, K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대해 동의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부송정보통신 I점 직원인 B에게 전화하여 "K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K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B은 같은 날 익산시 H에 있는 부송정보통신 I점에서 태블릿피시 '아이패드'에 설치된 KT 전산프로그램 '스마트신청서'에 접속한 후 고객명란에 'K', 명세서 수령방법란에 '스마트', 요금납부방법 납부종류란에 '기타(지로납부)' 등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K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B은 위와 같이 위작된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KT 전산센터 휴대전화가입승인 담당자에게 전송하였고, 그에 따라 개설된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명의자인 K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K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매도하려 한 것으로 휴대폰 단말기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K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피해자 부송정보통신 소유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합계 15,714,600원 상당의 휴대폰 18대를 교부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고객들의 명의로 임의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청하고 그로 인해 개통된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가격으로 임의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엘지유플러스 J점에서 태블릿피시 '갤럭시 탭'에 설치된 엘지유플러스 전산프로그램 '스마트 페이퍼 가입신청서'에 접속한 후 가입자명란에 'L', 단말기 출고가란에 '924,000', 요금제란에 'LTE8 무한대 89', 모델명란에 'A1586-64' 등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L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된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엘지유플러스 전산센터 휴대전화가입승인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피해자 엘지유플러스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휴대폰 1대를 L 명의로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휴대폰 매입업체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L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휴대폰 1대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전자기록을 위작, 행사하고 출고가 합계 11,336,600원 상당의 휴대폰 12대를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엘지유플러스 E점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너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달라. 그러면 내가 요금을 내는 등 관리를 잘 하다가 3개월 후에 해지를 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300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하여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을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N)를 개통하였음에도 단말기 요금 등을 대납하지 않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684,00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K 등의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한 후 위 K 등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매도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I점 점장인 O가 정상적인 개통 절차 없이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한 사실을 알고 미리 알고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청하면서 O가 처분한 휴대폰 단말기의 일련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매장 내 남아있는 휴대폰 단말기 일련번호를 처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O로부터 중고 휴대폰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부송정보통신 I점에서 태블릿피시 '아이패드'에 설치된 KT 전산프로그램 '스마트신청서'에 접속한 후 고객명란에 'P', 명세서 수령방법란에 '스마트', 요금납부방법 납부종류란에 '기존과 동일' 등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P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P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이 위작된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KT 전산센터 휴대전화가입승인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P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284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2.경 익산시 Q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J점에서 피해자 부송정보통신 I점 직원인 B에게 전화하여 "R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R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R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매도하려 한 것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87 4. 피고인 A 가. S 명의 휴대폰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제공하여 그 대리점에서 위 고객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고 그 대리점으로부터 위 고객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익산시 Q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J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S이 엘지유플러스에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준 것을 기화로, S으로부터 KT 휴대폰 개설에 대해 동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T부송정보통신 I점 직원인 B에게 전화하여 "S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S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달라"고 말하고, S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익산시 H에 있는 부송정보통신 1점에서 태블릿피시 '아이패드'에 설치된 KT 전산프로그램 '스마트신청서'에 접속한 후 고객명란에'S', 주민등록번호란에 'T -이하 생략', 요금상품 '완전무한79(LTE)' 등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S의 이름을 기재하고 S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B은 위와 같이 위작된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KT 전산센터 휴대전화가입승인 담당자에게 전송하였고, 그에 따라 개설된 시가 866,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명의자인 S으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S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매도하려 한 것으로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S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피해자 부송정보통신 소유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익산시 W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 X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U, 피해자 V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나에게 주면 위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여 남아있는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0,000원 상당(중고가격 2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3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V로부터 같은 날 시가 980,000원 상당(중고가격 15만 원 상당)의 엘지옵티머스G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피해자들의 기존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22 5. 피고인 A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엘지유플러스 J점에서 사실은 Y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대해 동의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태블릿피시에 설치된 '스마트페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가입자 란에 'Y', 요금납부방법 납부종류란에 '신한은행' 등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Y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S펜으로 Y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된 신청서 파일(Z)을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엘지유플러스에 전송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9. 위 엘지유플러스 J점에서 사실은 Y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대해 동의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전에 핸드폰을 교체하는데 사용한 Y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 가입신청서가입자란에 'Y', 요금납부 자동이체 예금주(카드주) 란에 'Y'이라고 기재한 후 구매자/가입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Y'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AA)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엘지유플러스에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 위작 및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엘지유플러스에 접송 또는 접수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엘지유플러스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휴대폰 2대(Z, AA)를 Y 명의로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폰 매입업체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00만원(1대당 50만원씩 2대)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경 익산시 AB에 있는 케이티 대리점에서 Y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대해 동의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인 B으로 하여금 "Y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Y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B은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태블릿피시 '아이패드'에 설치된 KT 전산프로그램 '스마트신청서'에 접속한 후 고객명란에 'Y', 명세서 수령방법란에 '스마트', 요금납부방법 납부종류란에 '기타(지로납부)' 등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Y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Y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B은 위와 같이 위작된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KT 전산센터 휴대전화가입승인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명의자인 Y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Y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매도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Y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Y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KT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KT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합계 1,746,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1327 6. 피고인 A 가. 사기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엘지유플러스 J점에서 피해자 AC에게 "휴대폰 개통 실적이 필요하니 너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달라. 그러면 내가 휴대폰 요금을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그 전에 불법 개통한 휴대폰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 단말기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AD, AE)를 개통하였음에도 단말기 요금 등을 대납하지 않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등 합계 1,229,80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엘지유플러스 J점에서 휴대폰 기기변경을 원하는 피해자 AF에게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팔면 충분히 기존 휴대폰의 할부금 및 위약금을 낼 수 있다. 나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주면 중고로 판매하여 할부금 및 위약금을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할부금 및 위약금을 대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3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7. 12.경 위 엘지유플러스 J점에서 휴대폰 기기변경을 한 피해자 AG에게 기존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6만원을 지급해주었고, 기존 휴대폰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했던 AG은 피고인에게 위 36만원을 송금해 주고 피고인이 AG의 위약금을 대납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6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316 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엘지유플러스 J점에서 휴대폰 신규 가입을 원하는 피해자 AF에게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팔면 충분히 기존 휴대폰의 할부금 및 위약금을 낼 수 있다. 나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주면 중고로 판매하여 할부금 및 위약금을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할부금 및 위약금을 대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330 8.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엘지유플러스 J점에서, 예전에 피해자 AH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그의 주민등록증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놓았던 것을 기화로, 위 AH로부터 KT 휴대전화 개설에 대해 동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I 직원인 AJ에게 전화하여 "AH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A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 달라"고 말하고, 위 AH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AJ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에 위 AJ는 같은 날 KT olleh mobile 신규 가입신청서의 핸드폰모델명란에 "E400K", 요금상품란에 "완전무한67", 월기본 납부액란에 "83,866원", 고객명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K", 가입희망번호란에 "AL" 등으로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H의 서명을 한 다음, ㈜부송정보통신 대리점을 통해 위 사정을 알지 못하는 ㈜KT 휴대전화 가입 승인 담당자에게 위 신청서를 팩스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AH 명의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AH로부터 KT 휴대폰 개설에 대해 동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T의 휴대전화 가입 승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휴대전화요금을 포함한 합계 1,091,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64 9.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9. 17:00경 전라북도 김제시 AM건물 708호에서 AN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2.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N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O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단386 10.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AP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AP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P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2014. 8. 14.경 위 엘지유플러스 G 대리점에서 B에게 전화하여 AP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고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AP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B에게 전송한 다음,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부송정보통신 I점 사무실에서 태블릿피시 '아이패드'에 설치된 KT 전산프로그램 '스마트신청서'에 접속한 후 AP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AP의 주민등록번호 'AQ'를 입력하게 하여 AP 명의의 휴대폰 2대(AR, AS)를 개통하고, 2014. 8. 18.경 위 엘지유플러스 G 대리점에서 B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AP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해달라고 말하고 B으로 하여금 위 KT 전산프로그램 '스마트 신청서'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AP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AP 명의의 휴대폰 1대(AT)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A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엘지유플러스 G 대리점에서, AU과 AV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알고 있던 AU과 AV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부송정보통신 I점 직원인 B에게 전화하여, "AU과 AV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AU과 AV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달라"고 말하고,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AU과 AV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B에게 전송하고, 이에 B은 같은 날 부송정보통신 I점 사무실에서 태블릿피시 '아이패드'에 설치된 KT 전산프로그램 '스마트신청서'에 접속한 후 고객명란에 'AU', 'AV', 명세서 수령방법란에 각 '스마트', 요금납부방법 납부종류란에 각 '기타(지로납부)' 등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AU', 'AV'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AU과 AV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B은 위와 같이 위작된 신청서 파일 2개를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KT의 전산센터 휴대전화가입승인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그에 따라 AU 명의로 개통된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AW) 1대와 AV 명의로 개통된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폰(AX) 1대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명의자인 AU과 AV으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AU과 AV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매도하려 한 것으로 휴대폰 사용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U과 AV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와 같이 KT 전산센터 휴대전화가입승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T 전산센터 휴대전화가입승인 담당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승인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AU의 휴대전화요금 346,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AV의 휴대전화요금 1,137,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엘지유플러스 G 대리점에서, AY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알고 있던 AY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부송정보통신 I점 직원인 B에게 전화하여, "AY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AY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달라"고 말하고,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AY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B에게 전송하고, 이에 B은 같은 날 부송정보통신 I점 사무실에서 태블릿피시 '아이패드'에 설치된 KT 전산프로그램 '스마트 신청서'에 접속한 후 고객명란에 'AY', 명세서 수령방법란에 '스마트', 요금납부방법 납부종류란에 '기타(지로납부)' 등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AY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AY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B은 위와 같이 위작된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주)KT의 전산센터 휴대전화가입승인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그에 따라 개설된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LG-F460K, AZ)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명의자인 AY으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AY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매도하려 한 것으로 휴대폰 사용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Y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와 같이 KT 전산센터 휴대전화가입승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T 전산센터 휴대전화가입승인 담당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승인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요금 277,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나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U과 AV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한 후 AU과 AV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휴대폰 판매업자 'BA'에 매도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11. 피고인 B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경 전라북도 익산시 H에 있는 KT 대리점인 부송정보통신 I점에서, AU으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알고 있던 AU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미 개통되어 있던 AU의 휴대폰(AW)을 기기변경 방식으로 새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태블릿피시 '아이패드'에 설치된 KT 전산프로그램 '스마트신청서'에 접속한 후 고객명란에 'AU', 명세서 수령방법란에 '스마트', 요금납부방법 납부종류란에 '기존과 동일' 등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AU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AU의 서명을 한 후 신청서 파일을 피해자 ㈜KT의 전산센터 휴대전화가입승인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그에 따라 개설된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명의자인 AU으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AU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매도하려 한 것으로 휴대폰 사용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T 전산센터 휴대전화가입승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T 전산센터 휴대전화가입승인 담당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승인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요금 2,251,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U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한 후 AU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휴대폰 판매업자에 매도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9.경 전라북도 익산시 H에 있는 KT 대리점인 부송정보통신 I점에서, AY으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알고 있던 AY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미 개통되어 있던 AY의 휴대폰(AZ)을 기기변경 방식으로 새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태블릿피시 '아이패드'에 설치된 KT 전산프로그램 '스마트신청서'에 접속한 후 고객명란에 'AY', 명세서 수령방법란에 '스마트', 요금납부방법 납부종류란에 '기존과 동일' 등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AY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AY의 서명을 한 후 신청서 파일을 피해자 ㈜KT의 전산센터 휴대전화가 입승인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그에 따라 개설된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명의자인 AY으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AY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매도하려 한 것으로 휴대폰 사용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T 전산센터 휴대전화가입승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T 전산센터 휴대전화가입승인 담당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승인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요금 2,233,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16 12. 피고인 A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제공하여 그 대리점에서 위 고객들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고 그 대리점으로부터 위 고객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엘지유플러스 J점에서, BB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대해 동의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주식회사 다경정보통신 BC점 직원인 B에게 전화하여 "BB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B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B은 같은 날 익산시 BD에 있는 주식회사 다경정보통신 BC점에서 태블릿피시 '아이패드'에 설치된 KT 전산프로그램 '스마트신청서'에 접속한 후 고객명란에 'BB', 명세서 수령방법란에 '스마트명세서', 요금납부방법 납부종류란에 '기타(지로납부)' 등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B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BB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B은 위와 같이 위작된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KT 전산센터 휴대전화가 입승인 담당자에게 전송하였고, 그에 따라 개설된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명의자인 BB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BB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매도하려 한 것으로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B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다경정보통신 소유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B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한 후 B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매도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B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 M, BG, BH, AP(2016고단386 사건의 증거)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I, BJ, BK, B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2 명의 도용여부 확인, 휴대폰 개통관련 파일 사본) 2015고단12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올레신규신청서 2015고단12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올레신규신청서 2015고단13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2015고단13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AC,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가입신청서 및 이용요금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6고단3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3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T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016고단3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M, B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3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Y, AP,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올레 신규신청서 2016고단6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올레휴대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 B: 각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일명 '대포폰'이 사회에 유통되어 사회적 폐악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특별한 범행전력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아니하고 후속 범행은 앞선 범행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는 피해액수,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다시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