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2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 접수를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음주운전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운전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7. 12. 05:2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을 태운 F i30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골목에서 차선 진입을 위하여 좌회전하던 G가 운전하는 H BMW520d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I에 신고하고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들과 C의 진단서 등을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9. 7. 23. 피고인 A의 합의금으로 166만 7,660원, 피고인 B의 합의금으로 159만 3,280원, C의 합의금으로 155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51만 6,64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11.경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항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3항 내지 5항은 C과 공모하고, 위 범죄일람표 6항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825만 8,761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C과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C과 2019. 7. 11. 21:1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M(남, 25세)이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식당에서 나와 운전할 때를 기다려 피고인 A, C에게 연락하고, 연락을 받은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F i30 차량에 C을 태우고 마침 좌회전하여 골목으로 진입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N 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를 일부러 충격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위 사고 이후인 2019. 7. 11. 21:34 경부터 2019. 7. 12. 09:4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안하시면 그냥 신고할께요 카드 긁은 내역이랑 씨시티비 녹화 다되엇어요", "지금 어짜피 사고 잘못은 저한테 있으니깐 보험처리해드릴꺼니깐 연락을 주세요 경찰서는 안갈테니깐", "꼬지집에서 술먹는거잇어요 이거 영상 신고안할테니까 연락주세요", "지금당장연락주세요. 안그러면 이거 그냥sns에 다 올릴께여", "이름도 다알고잇어요 M씨", "합의하실거면 제 적당 금액은 300인거 같습니다. 차수리비랑 렌트비용 저도 지인한테 차를 돈을 주고 빌려쓰는 입장이라 그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각자 각서나 이런 걸로 뒷일 없이 하게 영상이라던지 증인이라던지 다 없던 걸로 하는게 좋을거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의향 있으시면 오늘안에 말씀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7. 11. 21:1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M(남, 25세),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여, 19세)가 식당에서 나올 때를 기다려,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이 탄 차량이 이동한다고 전화로 알려주자 피고인 A는 C과 함께 탑승 중이던 i30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M이 운전하는 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i30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M, 피해자 O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5. 30. 02:35 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건물 앞 도로에서 C을 태운 F i30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 중이던 R이 운전하는 S 제네시스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T에 신고하고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C의 진단서 등을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9. 6. 3. 피고인, C의 합의금으로 165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55만 9,221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과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2019. 6. 22. 00:30경 부산 북구 U아파트 입구 차량 차단기 앞에서 C을 태운 F i30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V(남, 29세)이 운전하는 W 벤츠 차량을 약 1.5km 정도를 따라다니다, 아파트 내로 들어가려는 위 벤츠 차량 뒷 범퍼를 일부러 충격하였다. 피고인과 C은 술을 마신 피해자가 파손 부위가 경미하니 그냥 가라고 하였음에도, "우리가 뺑소니가 될 수 있으니 보험사와 경찰을 불러야겠다, 요즘 음주 초범도 300만 원 나오는데 200만 원을 달라"고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112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21. 11:49경 부산 남구 X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Y(여, 26세)과 당일 만나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속옷을 갈아입는 틈을 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장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1. 11:53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Z, AA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한 후, 위 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1. 12:14경 위 항 기재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B가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한 후, 위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C, AC과 공모하여, 2019. 4. 9. 02: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구)E 건물 앞 도로에서 AC이 피고인 B, C을 태운 AD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좌회전금지 장소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AE이 운전하는 AF 쏘나타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G공제조합에 신고하고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 C, AC 의 진단서 등을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9. 4. 2. 피고인, C, AC의 합의금으로 각각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2만 6,41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C,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R, Y, AB, AA, Z,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19. 7. 11. 사고 건 CCTV 영상분석에 대한), 내사보고(2019. 7. 11. 사고 건 CCTV 영상 추가분석에 대한), 내사보고(A가 M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한), 내사보고(2019. 6. 22. 사고 관련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내사종결 기록에 대한), 내사보고(2019. 6. 22. 사고 관련 방범용 CCTV 영상분석에 대한), 내사보고(2019. 6. 22. 사고 관련 112신고사건처리내역에 대한), 내사보고(고의사고 보험사기 6건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2019. 11. 21. 사고 건 블랙박스 영상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5248호) 집행 결과 회신 AK은행),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병원 진료 기록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2019. 4. 9.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네이버지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AB 휴대폰 카카오톡 캡쳐 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첨부)에 첨부된 것}, 각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범행일자별 사고건 전부), 각 개인별 공제금 지급명세서, 대물공제금종결품의서 1. 각 진단서(M,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반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M, O에 대한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수회에 걸쳐 사고를 일으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일행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음주사실을 빌미로 상대 운전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여성인 피해자 Y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고 이를 제3자들에게 반포하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Y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Y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시인하면서 약 4개월에 걸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합계 19,490,022원을, 피고인 B이 14,148,215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일부 피해 보험회사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공동공갈 내지 특수상해의 피해자인 M, 특수상해의 피해자인 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다행히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들을 위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 또한 비교적으로 견고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