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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2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휘트니스센터의 대표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휘트니스 센터의 트레이너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2: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피하자 볼에 입을 맞추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로에 구토를 하자 그 인근 대구 달서구 E모텔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모텔 화장실내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기 위해 후크를 풀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제지함에도 재차 헛구역질을 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판시 D주점와 E모텔의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E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D주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8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년 전 피해자 B(여, 19세)와 SNS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2021. 12. 21.경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3. 00: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나와 떡을 치면(성관계를 하면) 대출 수수료를 깎아주겠다’며 수차례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으로 넘어오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넘어오지 못하게 하자,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 쪽으로 몸을 틀어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아 제압하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왼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0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0: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에 있는 여의도역 1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에게 '전동 휠'을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전동 휠'을 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전동 휠 타는 법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손을 잡거나 허리 뒤편, 어깨 등을 잡아 준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동 휠 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 친구인 C과 함께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전동 휠 타는 법을 배우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당한 추행 피해, 그 후의 행적과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C의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의 부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의 처가 부탁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와 위증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6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으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8세)은 2015. 12. 24.부터 그곳에 안마를 받으러 온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6. 1. 3. 13:00경 위 안마원 치료실 내에서, 그곳에 비치된 치료용 반팔티셔츠와 반바지로 갈아입고 침을 맞기 위해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복부가 많이 뭉쳐 있어서 지압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밑까지 올려 복부를 손으로 지압하고, 피해자의 가슴 중간을 손으로 누르며 가슴이 뭉쳐 있다고 풀어줘야 한다고 하며 손을 가슴에 올려도 되는지 물은 후 상의와 브라를 목 부분에 이르기까지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꾹 누르다가, 갑자기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리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이용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4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B에 있는 C에서 그 명령이 집행될 때까지 보호 중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13:30경 위 C의 입·퇴소실 내에서, 강제출국 예정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 후 장비를 정리하고 있던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밑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엉덩이 사이 밑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팔을 뻗어 엉덩이 아래쪽 부위로 손을 넣는 모습이 CCTV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C 내에서 D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중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죄로 1회의 실형,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출소 후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2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2017고단3320] 피고인은 2017. 6. 3. 03:00경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서울 강서구 D 부근 노상에 이르러,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힘껏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4399] 피고인은 2017. 6. 26. 03:16경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서울 강서구 F아파트 704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너, 나 알지"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2017. 6. 3. 자 강제추행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2017. 6. 26. 자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2회에 걸쳐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힘껏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추행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7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사이 늦은 저녁 무렵 제주시 B에 있는 친구인 C 운영 ‘D’ 식당 식재료 보관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위 창고에 들어온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46세)이 담배를 피운 후 위 창고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세게 끌어안고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아래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자세로 앉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시 사건 경위, 피해 상황,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언에 임하는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진술로서 매우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0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6.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4. 15: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근처 인도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길을 묻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웃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9, 21번)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15세의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2점으로 '중' 수준(7~12점)에서도 상위 구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음란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묻는 척하면서 15세의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4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140, 2017고단2628(병합) 강제추행, 특수협박, 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하연(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횟칼 1개(청주지방검찰청 17년압제1453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9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140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30. 13:3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식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서며 "왜 안 갔냐?"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려 시도하다 피해자가 밀어내며 저항하자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잘해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00경 식당에서 나와 절취한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자신의 허리춤에 꽂은 채 다니다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로부터 "우리 식당 칼이니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 건드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628 피고인은 2017, 9. 17, 14:55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둔덕길 89 에 있는 증평체험박물관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7세)이 그곳에 있는 밤을 주워가려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그럼 나 한번 죽여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사진 2017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된 횟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폭력행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를,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거듭 범죄를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약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D와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형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8세)는 각자 경작하는 감나무밭이 서로 인접하여 밭에 왕래하는 과정에서 2012.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7: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의 감나무밭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마친 후 낫을 들고 내려오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에 낫을 든 상태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가 낫을 빼앗아 던져버리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9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22:30경 인천 부평구 E, 2층 에 있는 ‘F’ 5번 방에서 지인 관계에 있는 B(여, 50세)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면서 껴안으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싫다, 건드리지 마라”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민감한 부위를 추행한 점, 추행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2021. 5. 31.까지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0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장애인시설국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8. 2. 1. 21:30경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부분을 손으로 3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근무하였는데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다. 나. 2019. 6. 7.경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F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경위서를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생각하여, 2019. 6. 20. 피고인을 명예훼손과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 라.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종결되었고, 피해자는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다(여주지원 2019고단1171 사건).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아니라 피고인의 2019. 6. 7.자 발언 때문이었는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1년 4개월 전의 일인 이 사건 강제추행의 일자와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강제추행 일시가 피해자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와 같이 선명한 기억이 남으려면, 그 당시의 경험이 인상적이거나 충격적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상적인 회식을 하였던 것이어서 강제추행과 같이 강렬한 기억을 남기는 일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일자와 일시를 그렇게 분명하게 기억할 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장소에서 체류한 시간의 장단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경과, 또한 객관적인 시간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기억의 오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강제추행 이후로도 그리 나쁘지 않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유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였다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벌인 행동이라서 피해자가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내심 용서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에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강제추행 일시 이후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함께 대작하던 G도 만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당시 피고인의 정확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4. 소결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추행의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9. 6. 7.경 갈등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사이가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7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2. 04: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0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둘러 쓰다듬고, 옆구리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제1항 기재 'D 노래연습장' 건물 앞에서 일행인 피해자 F(20세)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7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0: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하단 벤치에 앉아 있던 중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중이던 피해자 D(여, 가명, 17세)을 보고 '아가씨, 어깨 불편해 보인다, 내가 발 관리사인데 마사지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가까이 다가오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깜짝 놀라 뒤로 물리나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사타구니 쪽으로 올라가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치매를 앓고 있는 거동 불편한 노인으로서 동종 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치매로 인하여 판단력 등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 각별히 보호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