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1세)의 과외교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17:00경 내지 21:00경 사이 울산 남구 G, 205동 1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외수업을 받기 위해 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 H과 함께 과외수업을 하던 중, 피고인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위 H이 잠시 다른 곳을 보거나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는 피해자의 배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7. 18:00경 내지 19: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과외수업을 받기 위해 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인 H과 함께 과외수업을 하던 중, 순간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에 뻗어 피해자를 감싸 안고는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8. 15:30경 울산 남구 I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인 H과 함께 과외수업을 하던 중, 순간 욕정을 일으켜 위 H이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의 어깨에 손을 올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에서 오른쪽 골반까지 손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총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각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 오빠가 앉아 있었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피고인에게 하였던 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피고인이 한 추행의 내용을 직접 손으로 재연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는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만 11세로 지능이나 의사표현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하여도 세부적이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모습, 태도 등이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고,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솔직하게 말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6쪽), 달리 이 사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조사자 역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한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먼저 개방형 질문("어떤 일인지 이야기를 해줄래?",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볼래?", "정확하게 어떤 부위였는지 기억이 나니?")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1세로,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추행이 있었던 당일 밤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비슷한 내용의 범행이 2월경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진술 이전의 각 범행의 정확한 시기나 횟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 일부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모친인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과외 수업을 마친 다음 자신이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선물을 사오게 시켰고, 피해자가 선물을 사온 다음 자신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울어서, 왜 그런지 묻자, 피해자가 "엄마, 선생님이 내 찌찌를 만졌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한 행동과 똑같이 해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마지막에 피해자 모친의 옷 속의 가슴을 만져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이 약 4년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처제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맡겨서 교육시켜왔고, 피고인 및 그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을 신뢰하여 왔던 점,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듣고 바로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로 이를 알렸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난으로 간지럽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장난으로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하였었던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게 "딸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신고를 하였는바, 피해자의 모친인 J가 무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고, 피해 진술을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들은 자로서 위 J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인 K은, 비록 이 사건 진술 분석은 진술녹화가 이루어진 후 진술녹화 영상물 및 녹취록을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려움 없이 진술하였고, 부가적인 사건에 대하여도 자연스럽게 진술을 이어 나갔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보호자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피해 진술의 전반적인 진술 왜곡 가능성은 낮으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말이 일관되었고, 보통의 아이들보다 행동이나 몸짓으로 이 사건 피해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면, 마주보고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오빠가 이를 목격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오빠는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오빠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허리를 펴고 있으면 가슴 쪽이 맞은편에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만지지 않았지만, 몸을 살짝 숙이면 가슴 쪽이 책상에 가려져서 피고인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1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를 보면 피고인이 손을 빨리 뺐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4쪽),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빠가 숙제를 먼저 다하여 방에서 나간 다음에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태우다가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오빠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엉덩이를 맞는 등 꾸중을 들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혼이 난 상황에 대하여 "그거는 그냥 다른 선생님들처럼 그냥 뭐 딴 짓하거나 그럴 때 그렇게 한번 딱 때리고 안했는데"라고 진술하고 있어서(증거기록 제38쪽), 피고인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평소 숙제를 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진술할 동기로 보기 어렵고, 만 11세인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판시 3항 기재 피해사실을 모친에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사건화 되기 이전에는 약 4년 동안 과외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원만하게 지내왔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1세로, 그 연령대의 아동이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의 대처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 전에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잦았으나 그때는 장난인 줄 알고 말을 하지 않았으나(증거기록 제27쪽),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되면서 짜증이 났고, 한번만 더하면 엄마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손을 살갗에 닿게 만져서 엄마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9쪽), 그 피해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자,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벌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또 정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어릴 적부터 과외레슨을 받아왔고, 피아노, 바이올린 선생님과도 전부 다 이어진 관계라서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거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뢰회보에서 피해자의 가슴 및 배부위에서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디엔에이(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추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바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슴과 배를 만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면서 계속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 18쪽), 당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7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기 전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 역시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과외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간지럼을 태우는 등 장난을 빙자하여 만 11세인 피해자의 배, 가슴 등을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처음에는 배를 만지다가, 다음에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마지막으로는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그 범행방법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