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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66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5. 04: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52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저항하자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상의와 팬티를 찢어 벗겨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경찰들 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신거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화분 2개와 유리병을 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5.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 C의 빌라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인 D호 앞에서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2대 때린 사실 밖에 없고, 상의를 가위로 자르지는 않았으며, 화분 2개는 깨뜨린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장소가 세부적으로 다를지언정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맞았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실제 진단서와 사진상 확인되는 상해도 머리쪽, 얼굴쪽 등에 발생하여 얼굴을 단 2대만 때려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사진에 상의가 찢어져 있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굳이 상의를 찢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상의를 가위로 찢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마찬가지로 화분에 대한 손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나 현장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위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때 연인관계였던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말다툼과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던 점 등은 일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각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30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 22:10경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B 노상에서 그곳 빌라의 닫힌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C(여, 35세)을 발견하고, 짐이 많던 피해자가 현관문 안으로 그 짐을 옮기고 재차 짐을 옮기려고 돌아섰을 때, 출입문이 닫히기 전 피해자가 있던 현관문 입구 안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와 위 빌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주거침입에 대하여, 문밖에서 피해자와 마주쳤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인정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 입구 안에서 정면으로 마주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지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고,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3. 8. 20.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4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2. 07:25경 서울 광진구 B모텔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이 빈 객실을 청소하기 위해 계산대를 비운 사이에 위 모텔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C 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모텔 객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위와 같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3. 09:30경 위 'B모텔'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업무교대를 하기 위해 계산대를 비운 사이에 위 모텔 2층에 올라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시정되지 않은 객실의 출입문을 열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의 범행모습),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자 상대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텔 내 객실을 둘러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객실 내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이튿날 또 다시 모텔에 침입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18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 죄 사 실 2023고단1418 피고인은 경상남도 남해군 B에 있는 유흥주점 ‘C’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5세, 우즈베키스탄)은 위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23. 01:23경 유흥주점 4층에 위치한 종업원 숙소의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러시아, 어디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숙소의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불을 계속 붙들고 있자 피해자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옆으로 누운 뒤 피해자에게, “너무 예뻐, 보고만 있을게.”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보기만 해도 너무 예뻐. 가만히 있으면 누워서 보고만 있을게.”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1811 피고인은 2018.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1. 21. 21:3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진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흥업소와 같은 건물에 있는 접객원의 숙소에 찾아가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져 추행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주거침입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69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2020고단769 피고인은 2019. 11. 8. 02:52경 광명시 B 건물의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치마 속으로 갑자기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1988 피고인은 2020. 4. 15. 06:57경 광명시 D (이하 생략) 'OO빌라' 앞길에서 위 빌라 거주자인 피해자 E(여, 22세)이 계단을 통해 위 빌라로 올라가자 이를 뒤따라 올라가 주거 공간인 3층 출입구 현관문을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간 뒤,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같이 가면 안 되냐, 들어가도 되냐"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3층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20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26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1:45경 서울 금천구 C에서 피해자 D(가명)을 추행하기 위해 그녀의 집 앞까지 뒤따라 갔다.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곳 현관문 앞까지 따라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42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0:35경 시흥시 C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100m 정도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이에 자신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1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강제추행의 방법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알았어, 알았어. 간다.'라고 말하고 도주하는 등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적절히 반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경위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아들 및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아들 중 한 명은 장애 3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59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6. 13:10경 피해자 B(여, 85세, 가명)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빌라 앞 도로에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세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4. 12:40경 위 빌라 1층 공용 출입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O층 OOO호의 현관문 앞까지 올라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현장 사진, 방범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확인, 참고인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는바 그 정도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주거침입의 범행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그것이 판시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판시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46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21:20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5 농협 광주영업본부 앞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피해자 (여, 23세, 이하 같다)를 발견하고 횡단보도에서부터 200미터가량 떨어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상가건물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자, 피고인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따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까지 올라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벽 모서리에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찌찌를 빨고 싶다! 보지를 빨고 싶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공업사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앙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안면이 없는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그녀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27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3:40경 부산 연제구 B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길에 있는 아파트 동 10, 11호 라인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아파트 공용부분인 복도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자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폐쇄된 엘리베이터에서 도망칠 수 없게 하고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고, 성기를 꺼낸 채로 엘리베이터를 타 피해자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게 하며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유사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자인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3. 11:00경 위 아파트 205동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손짓함으로써 자신을 따라오도록 유인하여 위 아파트 지하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 가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침대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9. 10:00경 위 아파트 205동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손짓함으로써 자신을 따라오도록 유인하여 위 아파트 205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9. 11:06경 위 아파트 205동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손짓함으로써 자신을 따라오도록 유인하여 위 아파트 205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 청취) 1. 경찰 피해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 징역 6년 ~ 13년 2월(= 9년 + 5년 × 1/2 + 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 각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선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는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차례의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범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87세의 고령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