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피고인은 B(42세, 여)과 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30. 21:15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이 같은 산악회 회원이었던 다른 남성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E한테 사진 보낼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제3자에게 피해자의 누드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5. 26. 21: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에게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4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방법으로 자신과 B이 성관계를 하는 앞모습을 활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31. 0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유방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13. 14:09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피고인의 직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유방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15. 15:09경 위 피고인의 직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과 B이 성관계를 하는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자기 또는 B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 제1호증, 고소인 제출 증 제2호증, 고소인 제출 증 제3호증, 고소인 제출 증 제4호증,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협박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협박미수죄가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는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4. 30. 21:15경부터 2019. 5. 26. 21:03경까지 무려 4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누드 사진을 제3자들에게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배우자를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이미 주소를 알고 있음을 드러내거나,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것들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협박 메시지를 보낸 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 등을 실제로 유포할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 3)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들을 받고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협박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가 협박죄의 기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협박 및 음란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법률상배우자의 선처 호소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해자 측에 대한 연락, 접근 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