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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0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용품 납품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8. 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근무한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3. 16:00~17:00경 위 D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딸 같고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에게 "너가 정말 예쁘다, 너가 딸 같고 예쁘다, 출장갔다가 일찍 오는 거는 다 너를 보려고 일찍 오는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4. 16:00~17:00경 위 D의 사장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 개발에 대하여 할 말이 있다는 취지로 사장실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 설치된 책상 위에 손을 올린 상태로 업무지시를 듣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 참 예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B에 있는 'C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조교수 및 학과장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학과 졸업생, 재학생, 조교들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학생들이 병원 등에 취업을 할때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취업이 된 학생과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학업성적 등을 평가하여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고 피평가자들인 피해자들은 교수인 피고인의 행동 및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11:00경 위 학교 학과장실에서 여름방학기간 중 국가고시준비반을 신청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늦게 등교하는 바람에 시험지를 받지 못하여 학과장실로 찾아 와 시험지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시험지를 건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잡고 손목 부위까지 훑으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학과장실 밖으로 나가던 중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끌어안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가명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대학교에서 파면되었다. 피고인은 교수로서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학생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31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추행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4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원 및 조경관리업을 하는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여, 45세)은 위 회사에 2016. 12. 1.경 입사하여 재직 중인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103동 407호에 있는 (주)D 조경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업무 서류의 결재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포르노 영상을 틀어 보여주며 "내 친구들이 자꾸 야한 동영상을 보낸다. 한번 봐라. 언제 한번 소주나 마시자. 나는 술 마시면 추태는 부리지 않는다. 그냥 조용히 술 한 잔 하고 노래방이나 단둘이서 가고 싶다. "라고 말하였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1차례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한 유형력이 사용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8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피해자 D(여, 35세)은 2014. 3. 25. 피고인에게 채용된 위 아파트 경리사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하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8. 22:00경 거제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4. 1.에 출근하기 싫으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함께 춤을 추면서 뺨을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0. 14:00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를 돌려 거부하자 미안하다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비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였음에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1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원무과장으로서 위 병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 및 인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2014. 1.경 피해자 E(여, 22세)를 위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채용함에 있어 직접 면접을 보는 등 입사 4~5개월 차인 피해자의 인사 및 병원 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4.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7. 14:00경 위 'D정형외과'에서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피고인의 차량이 서울 구로구 경인로 445에 있는 동양미래대학을 지날 무렵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내리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실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4.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16:00경 위 'D정형외과' 원무과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급 문제로 계좌번호를 적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가지고 원무과장실에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에서 발목까지 2~3회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바디로션 사줘야겠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툭툭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실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보다 합의를 종용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7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음성공장에서 품질보증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위 품질보증팀에 소속된 사원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평가를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저녁 충북 음성군 E 2층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우측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 부위를 수회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테이블 아래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영상분석결과서, 영상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본건 피해 후 판시 회사에서 더 이상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범행 당시 상황,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7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계면활성제나 코팅제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부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2019. 10. 25.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위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13. 오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소개서(영문)를 만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거 성희롱 아닌데, 평소에 생리통이 심하냐’, ‘우리 누나는 생리통이 심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영문 소개서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에 올린 채 턱을 괴고 있다가 계속하여 ‘어느 상사가 이런 거 해주냐’고 말하며 약 1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9. 11. 18.경부터 2019. 11. 19.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 소개서(영문) 작업을 마무리하자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에게 안길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양팔을 벌리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안기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안았다. 3.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자 ‘그런 것도 모르냐’고 말하며 한쪽 팔을 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팔을 두른 다음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이른바 ‘헤드락’을 걸었다. 4.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자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팔을 두른 다음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이른바 ‘헤드락’을 한 채로 사무실 앞 쪽까지 약 4미터 가량 끌고 갔다. 5. 피고인은 2019. 11. 26. 14:3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허리를 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쳤다. 6. 피고인은 2019. 11. 28. 오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출근을 한 피해자에게 가까이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에게 안길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양팔을 벌리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안기게 하고,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메모 첨부), 메모장 사본,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처 사진 등 첨부), 카카오톡 캡처 사진, 수사보고(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에대한 영상통화), 수사보고(H 대리와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D 출근부 첨부), D 출근부, 파견직원(부산 주구 I병원) 출근부, 수사보고(E로부터 녹음파일 제출 받음), 수사보고(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메일 수신하여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의 부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추행을 하였다. 그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피해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6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생산관리직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D(여, 42세)이 2021. 3.부터 생산관리직 가공실 수습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피해자의 수습 업무를 평가하며 피해자를 업무상 지휘․감독하였다. 1. 2021. 5. 하순경부터 2021. 6. 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부터 2021. 6. 초순경 사이 점심식사를 마친 12:15경 위 C 안에서 에어샤워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어깨를 주물러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물렀다. 2. 2021. 6. 18.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17:40경 C 안에서 팔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결정과당을 뜯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위로 하지 말고 나를 따라하라”라고 하며 시범을 보여주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업무상 지위를 행사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 회사의 회계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위 회사의 회계부서 대리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위 회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3:30경부터 같은 날 15:10경 사이 세종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예뻐, 눈이 예뻐서 그냥 바라본 것 뿐이야, 너랑 같이 있어도 돼?, 오늘 같이 있자, 자기야, 내가 재밌게 해줄게 남자친구, 사랑 내가 해줄게, 여보야, 사랑해, 나랑 사귀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쓰다듬듯이 2회 만지고, 식사를 마치고 위 음식점 카운터 앞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을 나와 인근 편의점을 향하여 노상을 걸어가는 중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그녀의 양쪽 어깨 부위를 약 10초 정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식당종업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현장 주변 CCTV 각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회사 내 성폭력 사건 관련 인터뷰 자료 첨부), 피해자 회사 내 성폭력 사건 관련 인터뷰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직장동료 G와 통화내용 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CCTV에 녹화된 범행 장면 확인), CCTV 영상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사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자체는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6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법무실 소속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여, 41세)의 채용을 결정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2020. 12. 3.부터 2021. 8. 9.까지 피고인이 관리, 감독하는 위 법무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2. 17. 21:00경 피고인의 사택인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처음 추천했던 직장동료인 F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F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감싸듯이 2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1. 13:00경에 서울 강남구 G빌딩 1층 경비실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음, 그래, 예쁘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21. 2. 4. 21: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며 일어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글로벌컨텐츠사업부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위 글로벌컨텐츠사업부에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0.경 저녁에 'D 프로젝트' 문제로 피해자를 만난 후 2014. 7.21. 00: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강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욕정이 생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만있어 보라"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려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대로 헤어지면 내일 보기가 좀 그럴 것 같아"라고 말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여러 차례 시도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21 년 전 강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술집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술집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8:00경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된 현장사진 2매,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 나주혁신점 사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04:00경 나주시 E에 있는 F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난 네가 좋다, 이성으로서 좋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3회에 걸쳐 키스를 하고 어깨와 허리를 만지는 등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제1, 2회),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3회 키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 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4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0세)을 자녀의 개인 과외교사로 고용한 학부모로서, 2021. 7. 11. 12:00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기 위하여 온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건네면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수업 끝나고 잠깐 남아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수업 이후에 위 주거지에 있자, 18: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권하면서 “저하고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면 어떠십니까”, “저도 아주 큰 선은 안 넘을 테니까”라고 하고, “이게 그렇게 이렇게 되겠죠? 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왼팔을 들어 피해자를 감싸며 피해자의 왼 팔과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하자, “씨 좀 해주면 안돼요? 다리 쫙펴주면 안돼? 마사지 하게. 난 안할테니까 씨가”라며 신체접촉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 대해서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대학교 때 첫사랑하고 좀 비슷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라고 하고 “한번 만져주면 안돼? 살짝?”, “나 짧은거 입고 왔는데”, “마사지 기계처럼 살짝?”이라고 하면서 계속 신체접촉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오른 손을 왼손으로 잡은 뒤 자신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왼손을 놓고 그 위에 피해자의 오른 손을 올려놓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 등을 수차례 쓰다듬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이를 움켜 쥐고, 이후 “손 한번 잡자”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 바닥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과외교사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 속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의 과외교사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