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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9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1. 15.경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올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B’(성기노출하여 자위하는 영상)를 시청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그때부터 2022. 9. 19.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82개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기숙사 E호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F’에 참여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G(가명, 여, 12세)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2장을 시청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라온 ‘H’(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하는 영상)를 시청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그때부터 2022. 9. 19.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불법 촬영물 78개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전자정보목록 및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불법 촬영물 소지 및 시청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6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초등학생 전문 학원인 ’C‘ 1층 여자화장실에 비치된 화분에 구멍을 뚫고 위 화분속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숨겨, 위 구멍을 통하여 카메라의 방향이 화장실 내부를 향하도록 설치한 다음 위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용변을 보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6세)의 나체인 하체 부분을 영상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1. 25. 위 'C'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영상녹화한 촬영물인 35분 분량의 동영상 파일 1개(파일명 : E)를 위 촬영기기인 스마트폰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데스크 탑컴퓨터(PCIODNT)에 옮겨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7, 21, 28, 31, 85, 91, 110, 111), 각 사진, 각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서, 동영상 중요 장면 캡쳐 자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카메라이용 촬영 및 촬영 미수의 점, 미수범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추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8의 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 미수의 점, 미수범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당수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W, X와 합의한 점, 장애를 가진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원장으로서 나이 어린 학생들을 보호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학원 내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강사와 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인인 강사들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어린 학생인 피해자들이 믿었던 원장님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서 받았을 충격과 그로인해 앞으로 받게 될 악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8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5월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소 불상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야한 사진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의 속옷만을 착용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뒤에서 촬영한 사진(파일명: C),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가 드러나도록 나체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파일명: D),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속옷을 입은 채 뒤 돌아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파일명: E)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2년 8월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인지보고, 내사착수보고 1. 내사보고(압수물 증 제1호 갤럭시 A23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관련) 1.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1. 관련 사진(불법촬영물 추정 사진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파일명 D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었던 3장의 사진 중 2장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각 사진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원이 드러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을 타에 유포하지 않고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이 규정한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0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P2P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인 ‘E’을 다운로드 받아 같은 날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지원사실확인서,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0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 일자불상 19: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D가 피해자 E(여, 30세)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의 동영상 1개를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달 받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피의자 A에게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한 일자 특정경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직원 성비위 내부고발 사건 수사 의뢰 1. 캡처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D가 피해자 E(여, 30세)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실은 인정하나, C가 불법 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확신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자 저장한 것으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이 사건 동영상을 저장하여 소지하는 외에는 달리 증거수집을 할 방법이 없었던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이 충족되며 법익균형성과 긴급성도 갖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E이 자위하는 모습이나 D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있으면 하나 보내봐라”라고 말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보내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진술과 달리 C가 이 사건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당시 영상통화를 하면서 같이 웃고 즐겼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로 자신도 재판을 받았던바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캡처한 사실도 있었던 점, F은 경찰조사에서 C가 피고인에게 영상을 전송해 줄 때 “내가 촬영했다”고 말하였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C가 아무런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전달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C를 신고하기 위해 영상통화 내용을 캡처하고 이 사건 동영상을 저장하여 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무렵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F에게 말을 할 때도 신고를 전제하여 논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F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상급자에게 보고할 의사였을 뿐 수사의뢰하려고 생각하였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은 F의 제보로 C에 대한 경찰조사로 이어졌던바, C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F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말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사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를 신고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및 노출 정도,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동영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불법성이 C보다는 낮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한 C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6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2:29경 파주시 B건물, C호 내에서 D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의 시드 파일 안에 포함된 피해자 F의 성관계 장면이 비동의 촬영된 “G” 동영상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총 7개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고, 그 무렵부터 2021. 6. 4. 12:47경까지 그대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및 진술조서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9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2:23경 자신의 직장인 광명시 B,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라는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불법촬영물 총 7개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피해진술서 1. D 유포행위 증거수집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0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5. 21. 18:34경 불상의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를 몰래 약 31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6. 08: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Ι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속 또는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5.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C’를 검색하고, 검색된 링크에 접속하여 불상자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하여 그 때부터 2021. 3. 26.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4.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2021. 3. 26.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3. 24.자 및 3. 26.자 각 5호선 G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불법 촬영물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Ι 순번 1 내지 17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Ι 순번 18 내지 24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이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증거조사 드러난 범행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30. 20:26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한 E 링크에 접속한 다음 E 계정 저장 공간에 아동·청소년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인 ‘F’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6. 2.부터 2020. 8. 11.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3. 1. 00:0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다음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인 ‘G’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총 293개를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20. 5. 19.부터 2020. 8. 11.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 메일 계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H 성착취물 등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소지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유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03. 1. 6. 혼인하여 2020. 9. 22.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경 양산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에어컨 위에 피해자 몰래 WIFI IP CCTV 2대(TUT-045493-SXRBZ, TUT–045493 -UJRRP)를 설치하여 나체 상태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경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 총 76개를 피고인의 삼성 노트북 내 저장매체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압수 노트북에 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C' 동영상 파일 등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1개의 동영상 파일을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uTorrent)를 이용하여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