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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9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피해자 B(여, 53세)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30. 14: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를 피해자가 해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면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2개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C 들어오지 마라. 다 풀었다. C 사람들한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11. 5. 18:27경 인천 옹진군 D모텔’ E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위 모텔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시간조다. 나준비해, 깡패오니까, 죽을게 와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카카오톡), 카카오톡 대화내역, 동영상 캡쳐, 문자메시지 내역 등,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1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8:18경 화성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17세)가 자신과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받아 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성관계를) 안 해주면 이 사진을 뿌리겠다", "너희 엄만 이런 거 아셔? 그러면 엄마한테 말해줘야겠네", "어떻게 삭제 안 해도 돼?" "알겠어, 그럼 PC방에 가서 프린트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2021. 1. 1. 이후 기소사건부터 양형기준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0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경 피해자 B(여, 20세)가 채팅 어플 ‘앙쿵’에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부천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다음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9. 27. 06:37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후 ‘우리찰영한거야잘나왔지다른것도있잖아다보내줄까?많이있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9. 07:0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안올거지? 동영상우리가약속한것처럼돈안주면 내마음대러하라고하라고약속한데로할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3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후 '일씹이네 동영상 페북에다올릴거니가페북확인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4. 18:3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열받게하네좃대 봐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번) 1. 전자정보 목록 캡처 사진, 피의자의 협박 메시지 캡처 사진,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22. 9.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유심칩 1개에 대한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유심칩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1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시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7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헤어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10:17경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사진 보니까 겁나냐?’, ‘주둥이를 곱게 놀려라는거야’, ‘난 잃을거 없다고 얘기했었잖아’, ‘사과를 할거면 정중히 간절하게 해’, ‘니가 주둥이를 적당히 쳐놀렸으면 여기까지 안왔어’, ‘사람을 병신만들었으면 너도 병신되야지’, ‘전화로 정중히 사과해’, ‘미안하지만 사진은 안된다, 그걸 빌미로 다신 이런일 없을거다 사과만 받으면 되니까 차후에 알아서 지울테니 걱정마라’, ‘얘기했자나 보험이라고’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녹음 USB 제출), 피해자 제출 자료, USB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약 5개월 동안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22:00경 광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이유로 자신과 이별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DM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너 영상 있는거 알지?, 궁금하면 인스타스토리 확인해라, 이거 올려도 상관없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7. 0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영상 삭제 경위 등), - 인스타그램 계정 캡쳐사진, - 녹취록, 각 압수조서(순번 13, 26), 각 압수목록(순번 14, 27),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포렌식분석 영상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포렌식 분석 영상 피해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지자 피해자에게 교제할 당시 촬영한 성관계 등 촬영물을 빌미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촬영물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합64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3. 6. 14. 06:07경 광주 북구 B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여, 18세)가 나체로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8. 14:46경 광주 북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7. 3. 06:24경 광주 북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의 친구 H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나쁜 년아, 너 처신 똑바로 해라, 내가 이 영상 가지고 있으니까 너 조심해라, 너 한순간에 걸레를 만들어 버리겠다, 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6.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 3호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7. 3. 06:24경 광주 북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모텔로 오라고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2024. 1. 24.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술자리에서 피해자 B(여, 24세)를 알게 되어 2020. 9.경까지 교제하였고, 그 이후에도 종종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자기도 하는 사이로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3. 22:52경 부산 해운대구 C펜션의 ‘D’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2. 24. 18:00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로 같은 날 22:33경부터 23:08경까지 피해자에게 “니 가슴 문신 나온거 무조건 난 망우리 너라고 하고 뿌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 1항 기재 촬영한 나체 동영상의 캡쳐사진을 전송하며, “난 동영상으로 풀게”, “대신 내가 설명 잘 붙여서 사가정 (피해자 이름)라고 올릴게”, “아. 참고로 이건 단지 캡쳐다” 등 메시지를 전송하여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2-1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피고인 휴대폰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모르게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경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이 “C”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D 오픈채팅방에 ‘E’이라는 D 닉네임으로 접속한 사람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노예 놀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인 나체의 신체사진 등을 제작․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0. 20. 20:30경 경남 함안군 F아파트 G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오픈채팅방에 ‘E’이라는 D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방 나가면 계정을 해킹한다, 주인님이라고 불러라, 몸을 보여 달라, 가슴을 찍어 달라.”라고 D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펜션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가슴을 찍은 사진 3장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0. 21. 05: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사진들을 보내며, “얘기 좀 하자, 부모한테 말하거나 방 나가면 알지? 계속 무시하면 애들한테 보낸다?”라고 D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고소장 1. D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세의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계정을 해킹할 것처럼 겁을 주어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 및 전송하게 하고, 나아가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공탁 이후 위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뜻을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사공탁 사실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내용과 개수,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1세)과 2014년경 중학교 동창으로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너는 남자냐 여자나, 왜 남자 화장실을 안가냐.”라는 등의 말을 들으며 또래 사이에 놀림감이 되도록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상반신과 하반신을 촬영한 사진 4장, 피해자가 나체로 전신을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받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으면 그 화면만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대화방을 나오라는 말을 듣고도, 위 사진들을 보관하여 자동으로 D 계정에 위 사진들이 업로드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패드를 D 계정에 동기화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사진이 보관되어 있음을 발견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30. 21:23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이라는 명의의 G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인터넷 하다 봤는데 이거 그쪽 맞죠?”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고인의 아이패드 화면에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상반신과 하반신을 촬영한 사진 1장, 피해자가 나체로 전신을 촬영한 사진 2장이 나란히 있는 사진을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13 프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원래 몸 사진 돌아다녀도 신경 안써요? 차단하면 아는 사람들한테 보낼건데ㅠ”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상반신과 하반신을 찍은 사진 3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보내고 캡쳐해서 보내줄게여, 캡쳐한거 보낼 때까지만 기다려여, 남자보단 여자한테 보내는게 낫겠죠??, 정해서 메시지 보라구, 보냇어용, 보냇어용,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2015년경 피해자와 피의자간 G 대화내용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스마트폰, 태블릿PC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2015년경 G 대화내용 분석 및 H계정에서 발견된 사진에 대해)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전자정보(B)(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제공한 전자정보이므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진들이 유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