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5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가 집을 나간 약 10년 전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E생)과 함께 거주해 왔고, 피해자와 단둘이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평소 사소한 이유로 자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가 평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5세 무렵부터 간음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반항을 포기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4년 봄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방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5세)에게 "한번 해보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06년 겨울 오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7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방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당시 9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4. 9. 저녁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을 본 피해자(당시 15세)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3. 23:0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저녁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고, 그 다음 날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감금 가. 피고인은 2014. 9. 1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원미구 C, 2층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자주 가출을 한다는 이유로 현관문 밖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5.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7. 01: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였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자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침대 밑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다시 가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위와 면도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및 녹취록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1. 사례개요서, 상담내용자료,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사본 1. 시정장치 사진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청구전조사 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재범의 위험성 수준,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2006년 겨울 오전경 및 2008년 여름경 각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나머지 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저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 가. 2004년 봄 오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2006년 겨울 오전경 및 2008년 여름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징역 1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 ~ 15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징역 6년 ~ 9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라. 각 감금죄: 징역 6월 ~ 1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징역 6월 ~ 1년 10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2004년 봄 오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징역 11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어머니 없이 피고인과 생활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5세 무렵부터 준강간하려 하였고, 7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준강간하고 폭행,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부모로부터 충분히 보살핌을 받아도 모자랄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학대와 폭행을 당하여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현재는 심리·정서적 불안과 학업 중단, 가출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병에 걸리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폴리그래프(심리생리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오자 비로소 자백하였고, 비록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