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8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5. 8. 09: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지나는 E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22세) 등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피고인은 2017. 8. 22. 17:20경 대전 동구 H 부근 도로를 지나는 E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좌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16세)의 오른쪽 다리에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밀착시킨 채 왼손으로 마치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척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복지카드사본, 소견서 1. 판결 전 조사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집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종전의 정신과적 치료를 더욱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8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2016고단783 1. 피고인은 2016. 3. 6. 10:0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점퍼를 무릎 위에 올려놓아 왼손을 가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날 10:10 경 전항과 같은 노선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점퍼를 무릎 위에 올려놓아 오른손을 가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927 1. 피고인은 2016. 2. 5. 23:25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H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I(가명, 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점퍼를 무릎 위에 올려 손을 가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도주하려다가 위 피해자에게 옷깃을 잡히자, 피해자의 가슴을 뒤로 떠밀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27. 09:1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J역에서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수역까지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K(여, 25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점퍼를 무릎 위에 올려 손을 가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캡처(순번6), 각 범행장면 영상 캡처사진 2016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1. CCTV 사진, 계집표기 정산기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3. 10. 및 2015. 5. 21. 행한 각 동종범행으로 2015. 11. 26.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추행의 피해자 I(가명)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5. 6. 2.부터 11. 28. 까지 자살시도 및 우울증, 상세불명의 정신 발육지연 등으로 정신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외에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1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2016고단261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2. 19. 06: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6호선 D역사 안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위 공중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4. 25. 19: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5호선 F역 부근을 종로 3가 방면에서부터 D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여, 29세)의 뒤에서서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오른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대고 지그시 눌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3757]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4. 6. 06:4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5호선 F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H(여, 23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채 약 1, 2분가량 비비듯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용의자특정,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와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 및 수사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음장애 및 마찰도착장애의 선호장애를 지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관음장애 및 마찰도착장애 등 정신성적장애가 있음 피고인은 2015. 9. 25.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5. 11. 13.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책임이 더 무거울 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4: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 쪽에 드러누워 피고인의 오른 손을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왼쪽 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불량한바,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 없고 1998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2회 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4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0:5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공덕역 6호선 봉화산행 6-2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직장동료인 D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그 뒤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22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8:1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석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5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창가 쪽으로 몸을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위로 쓸어 올리듯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및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3,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어린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진단을 받았는바,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20세도 되지 않은 청년으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앞으로 피고인을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훈육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상당기간 복역하게 하기보다는 가족과 사회의 품 안에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6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1:30경 김포시로 운행하는 B((차량번호 1 생략), 2층버스) 노선버스를 승차하여 1층 좌석에 착석하여 같은 날 22:26경 김포시 운양동을 지날 때 쯤 옆좌석 창가 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왼쪽 팔에 자신의 양팔을 끼고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1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및 D의 증언을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04: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 탈의실 안 평상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1세)과 F(남, 21세)을 발견하고 이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0, 04:00경 위 평상 위에서 옷을 벗고 수건으로 성기 부위만 가린 채 평상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성기를 붙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같은 날 04: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티셔츠와 바지를 입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같은 날 04:45 경 위 피해자 F이 잠에서 깨어 옷을 정돈하고 다시 잠이 들자, 재차 위 피해자 F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다만 약 7년 전 군에서 추행죄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 있음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5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1:25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대중교통수단인 C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D(여, 21세)가 앉아 있는 좌석 옆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밴드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2. 16:4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에서 같은 시 상당구 C아파트 구간을 운행하는 D(주) 소속의 E 버스(F번)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G(가명,여, 17세)에게 "남자친구 있냐, 첫경험이 언제냐."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속기록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상황, 대화 내용,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정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버스 옆자리에 앉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경험 여부를 물으며 허벅지와 팔을쓰다듬거나 만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9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8. 08:28경 경남 창원 B 정류장에서, 창원에서 김해까지 운행하는 C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20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위 버스가 창원터널을 지나 장유로 들어서자 갑자기 피해자 허벅지에 손을 뻗어 쓰다듬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가방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재차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8. 9. 28. 18:20경 E에서 출발하여 장유까지 운행하는 F회사 G 지선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뒤쪽에서 세 번째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아 위 버스가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72 창원터널에 이르자 주변이 어두운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허벅지를 쳐다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인 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사진 9장, CD 1장 첨부, 피의자 특정)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범행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하루 사이에 2회에 걸쳐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인 피해자들을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각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불쾌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건 모두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 간질 등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1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2013. 2. 3. 19:45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 824에 있는 병점역 상행 3번 전철 홈에서 피해자 C(53세, 여)이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자신도 태국인 3명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갑자기 손으로 패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주무르는 성추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 2013. 2. 3. 19:50 경 서동탄발 성북행 제500 전동 열차가 병점-세류역간 운행 중 피해자 D(59세, 남)을 향해 기분 나쁘게 비웃으며 "개새끼, 씨발놈, 바보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피의자 B는, 가. 2013. 2. 3. 19:45 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 824 에 있는 병점역 상행 3번 전철 홈에서 피해자 C(53세, 여)이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자신도 피의자 A외 태국인 2명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서는, 피해자의 왼쪽 측면에 서서 오른손으로 왼쪽팔 윗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왼쪽 가슴을 2회 주무르는 성추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 2013, 2. 3. 19:50 경 서동탄발 성북행 제500 전동 열차가 병범-세류역간 운행 중 피해자 D(59세, 남)를 향해 기분 나쁘게 비웃으며 "개새끼, 씨발놈, 바보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9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2014고단2796 피고인은 2014. 7. 8. 22:1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305에 있는 수유1파출소 뒤 수유1공원에서 C(여, 19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3712 피고인은 2014. 8. 3. 12:44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50에 있는 다수의 승객들이 이용하는 동서울터미널 대합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서 있는 피해자 D(여, 27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근처 무인발매기 앞에서 표를 구매 중이던 피해자 E(25세, 여)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4고단3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아무런 전과가 없고, 스스로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점, 한편 피해자들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7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6. 18: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혜화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앞에 서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6. 19: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미아사거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6. 19: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 서서 무릎을 굽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3명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9. 3.경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연속하여 3명의 여성들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2003년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신병비관과 음주로 인하여 자제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 중 D(가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4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 12:20경 영동역과 대전역 사이를 운행하는 E 무궁화 열차의 7호차 12번 자리에서,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8세)에게 밀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문지르고, 팔짱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팔짱을 풀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문지르다가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14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기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건 등, 피의자, 피해자 추가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