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2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깅간)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최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후배 C과 친분이 있어 C의 집에 드나들다가, C의 딸인 피해자 D(여, 30세)이 사회연령이 7.25세, 사회지수가 46에 불과한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타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주위에 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 또한 장애가 있어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4.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 15:00경 익산시 E아파트 102동 60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주방에서 피해자의 생일상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저씨하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2. 2015. 2.7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익산시 F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위 C의 주거지에서, 이 외출하고 피해자의 모친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저씨랑 연애 한 번 하자, 밑에 옷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3. 2015. 9.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2. 15: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위 C이 잠시 외출한 사이,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가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핸드폰 디지털 분석 관련),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디지털 분석 관련), 수사보고(인지한 범죄사실 및 범행 일자 일부 변경, 범행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지적장애 확인 및 주민등록 등본 등 첨부관련), 수사협조의뢰(장애인증명서 등 발급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관련) 1. 복지카드 사본, 사진, 통화내용 녹음 CD,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기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범죄유형]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과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장애 여성의 성은 범죄나 성적 착취에 극히 취약하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자 장애인을 반복하여 간음하였는바,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사회적 보호 대상인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또한, 판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지나기 전 이 사건 성범죄를 범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이모 H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지적 장애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판사 오현순 판사 강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