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21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21. 12. 25.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25. 17: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만화카페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2. 2022. 1. 10.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1. 10. 14:00경 이천시 E에 있는 'F' 룸카페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2022. 1. 24.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1. 24. 1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디지털포렌식결과, 결제내역 사진 1. 발생보고서(미성년자의제강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의뢰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등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서류제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나이를 속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범행 당시 피고인 20세, 피해자 15세),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11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8. 1. 8. 17: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학교 정문 앞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1세)를 만나 같은 날 18:30경 E모텔 F호로 데려간 뒤, 그 무렵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다음 날 00: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성교하여 각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실종된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 8. 16:00경 가출한 D를 전항과 같이 같은 날 18:30경 위 C학교 정문 앞에서 위 모텔 F호실에 데려가 다음 날 11:20경 D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이 같은 장소에 출동할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진료기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E모텔 CCTV 판독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8. 18:30경 범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또한 범행 당시 갓 소년을 벗어난 19세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에게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4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자정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 E로체 택시에 피해자 F(여, 21세)를 승객으로 뒷좌석에 승차시켰다. 피고인은 2011. 11. 5. 03: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횡설수설 하는 것을 보고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G 주변 H 모텔 306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만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의식적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성관계 사실 인정)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저녁 회식을 하면서 1차에서 소주 두 병 반 정도, 2차에서 양주 3, 4잔 정도를 섞어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14쪽), 피해자의 직장 동료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태우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를 데려다 줄 것을 당부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깨우면서 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집이 없어요, 아저씨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차를 돌려 I 부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서 피해자를 정신차리게 하기 위하여 물과 커피를 사서 주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마시지도 못한 점,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팔을 피고인의 어깨에 걸쳐 부축해서 올라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당일 아침 출근을 위하여 평소 일어나는 시간인 6시 30분보다 훨씬 늦게 일어나 출근시간에 늦은 점, 피해자는 위 직장 동료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모르고 아침에 급히 휴대폰을 찾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조수석 뒷좌석에서 술이 취해 등을 기대고 자고 있었고, 귀엽게 생겨서 그 때부터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진술한 점, 당시만 20세에 불과하였고 남자친구도 있었던 피해자가 37세의 택시기사인 피고인을 처음 만나 호감을 표하면서 성관계에 자의로 응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특별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피고인의 성행위에 대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이 연락처를 물어보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늦게 출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귀찮게 하면서 못 가게 하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잘 알아보지 못하게 숫자를 흘려 써준 점,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직후에도 피고인의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는 제의를 거절하고, 자신이 I에서 옷장사를 한다고 거짓으로 가르쳐주었으며, 그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왔을 뿐 피해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거나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정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실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로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정황으로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2년 6월 ~ 5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서 술에 취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안전하게 집까지 운송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나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전까지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저항하지 못한 것을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보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없는 점 및 만취한 피해자를 우연히 택시에 태웠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67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2:00경 시흥시 장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치킨집에서 약1시간 이상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2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된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 00:13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시흥시 D에 있는, E모텔 602호로 데려간 후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 내사보고(E모텔 cctv 영상 확보 및 캡쳐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을 믿고 술을 마신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31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C, D호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기록사항, 카카오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면제를 복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다음 잠이 들 때까지의 기억,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피해자의 모습,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 당시 상황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잠이 든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고 한 차례 용서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잠에서 깬 다음 피고인에게 "또 그랬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럴 만 하지. 당신 화낼 만하고, 잘못했고, 미안하고 그래.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다. 당신 화 풀릴 때까지는 용서 구해야지. 내가 앞으로는 안 그럴게. 진짜."라고 사과한 점, 피해자는 수면제를 복용하면 시체처럼 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잠을 잤다면 평소에 자는 것처럼 바지를 입은 상태로 잠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바지가 모두 벗겨진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는 아니나 가까운 사이로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과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까운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거 연인사이로 지내는 등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양형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23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새벽 무렵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소위 '부킹'을 통하여 피해자 D(여, 3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 02: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업고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모텔 901호로 데리고 가 그녀의 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녹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당시 사진, 사진, 사건관련 CCTV 현장 사진, F모텔 현장사진 등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죄인지, 감정의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56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G'이라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가명, 여, 33세)에게 자신이 인천에 개원한 정형외과 의사라고 속이고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취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6. 21:3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모텔 103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가 그녀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터 허벅지까지의 뒷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CCTV영상 분석 등) 및 CCTV영상 복제 CD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6 및 20) 및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3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3:00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3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힌 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거의 없고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이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현재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며 일정한 주거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영역]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2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2017. 1. 경부터 약 10개월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2.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을 하다가 죽을 뻔 했다면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주집에서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포장마차에서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3. 01:30경 위 E호텔 805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호텔 CCTV 영상 캡처사진, E호텔 CCTV 동영상 CD,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법, 결과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21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0:00경부터 2015. 6. 28. 새벽 무렵까지 피해자 C(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집에서 다시 나오게 한 후, 2015. 6. 28. 07:30경 서울 광진구 D모텔 101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발생 한 달 전 무렵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해서 집에 들어간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64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여, 20세)과 2021. 6. 21. 19:00경 서울 광진구 C 가게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이 들자 같은 날 21:40경 위 가게를 나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D에 간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서 재차 잠이 들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침대 위로 끌어 올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