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8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0:5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내에서, 그전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출입하였다가 일행들과 떨어져 혼자 위 클럽 내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음악이 블루스로 바뀌어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 E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에서부터 음부 부위로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 이 피고인을 밀치면서 "미친 거 아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웃으면서 "쏘리 쏘리"라고 말하고 무대 안쪽으로 들어갔고, 마침 피해자 E의 뒤를 따라 나오던 피해자 F(여, 31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 F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손등으로 쓸어 올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속기록 작성 보고(속기록) 1. 임의동행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E과 G 이 사건 당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의 옷차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당일 착용한 점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 당일 착용한 점퍼에 대한), 수사보고(나이트클럽에서 피의자의 위치 및 검거 지점 피의자 직접 작성 제출 첨부, 피의자가 그린 도면), 수사보고(피의자 나이트클럽 술값 결재내역서 첨부, 매출전표) 1. 사진 10매 (카카오톡 내용), 사진 16패 (cctv 캡처), 사진 10매(본동파출소 및 나이트클럽 cctv 캡처), 사진 9매(피의자가 당일 입은 점퍼 및 회사 점퍼), 사진 1매, 명함 1매(피의자의 회사 춘추 점퍼)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은 추행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고 곧바로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 분명하다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3) 피해자들이 그날 처음 보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허위 신고할 이유는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4)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추행 이후 피해자들이 누군가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당시 동선(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선을 따라 피고인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다만 피고인과 비슷한 모습의 사람이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인다)과 추행 이후 피고인을 뒤쫓아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었던 옷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 이후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인 당사자는 피고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사 피 판 할 수 하 1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 : 2015고단984 강제추행 피고인 : 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최초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를 면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