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46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8. 10. 초경 위 회사 신입사원 면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알게 되어 피 해자가 면접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실무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같은 달 24.경부터 26. 경까지 피해자를 회사에 출근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9, 19:4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소주 4병 가량을 마시고 계속하여 2차로 같은 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음식물을 토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같은 날 23:37경 같은 구 [모텔' J호로 피해자를 데려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기록 39쪽, 67~72쪽, 109~110쪽)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자료 첨부, 피해자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내용 확인)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신체접촉이 있을 당시 피해 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접촉을 거부하지도 않았는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나는 부분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이미 F 식당에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호프집에 왔는데,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봐서 거절하였고 그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변기를 잡고 토하고 있었다. 다시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이 들었을 때 자신은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누워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을 맞추고 있었는데 구토를 많이 하여 너무 힘이 없고 상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다가 다시 문득 정신이 차렸을 때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애무하면서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때 정신이 갑자기 들었고 피고인을 힘껏 밀쳐내고 바로 전화기를 찾아 엄마한테 전화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은 과장한다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고소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F 식당에서 소주 4병 이상을 나누어 마셨고 피해자가 호프집에서 구토를 하고, 모텔 방에 들어와서도 구토를 하는 등 만취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한 상태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3:37경 모텔 방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약 2~3시간 이내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이 있은 후 수 시간이 지나 채취된 피해자의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고 구토를 많이 한 상태여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당일 성폭력 응급키트로 채취한 피해자 채취 증거물 중 피해자의 외음부,질 내용물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Y-STR DNA형과 동일한 Y-STR DNA형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해 이를 감정하였던 보건연구사 K은 경험칙상 가벼운 손터치로는 위와 같은 Y-STR DNA형이 검출될 수 없으며, 해당 남성의 피부가 피해자의 생식기 내부에 접촉이 되었을 경우에 검출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사건 당일 성폭력 응급키트로 채취한 피해자 채취 증거물 중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 가슴을 닦은 각 면봉에서 피고인의 Y-STRDNA형과 동일한 Y-STR DNA형이 검출되자, 가슴 애무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접촉을 거부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자신이 피해자 핸드폰의 진동벨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전해 주어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오기 전에 모텔을 빠져나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힘껏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통화 목록을 보면 피해자가 01:56경 먼저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3분 8초간 통화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증거는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사물을 닦기 위하여 그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모텔 방에 들어간 것이고, 들어오자마자 피해자가 구토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피해자가 옆에 누워 있어 키스를 하고(피고인은 키스를 할 때 피해자가 얼굴을 옆으로 돌려버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본능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는바,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된 정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대해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면접을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여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