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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9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길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6: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똑바로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유사성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13: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의 오빠 방에서 피해자와 영어 공부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함께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손으로 상의를 입은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면서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바지와 속옷을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2 내지 45, 47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1 내지 24, 26 내지 28, 32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6세)와 단둘이 함께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7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이다. 1. 2019. 3. 24.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D 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에서 함께 귀가 중이던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나는 취향이 SM이다. 여자 때리는 것을 즐긴다. 맞으면 너를 집에 보내주겠다.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며 "차라리 맞겠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지하 주차장 계단 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다 맞으면 보내주겠다. 피하면 한 대씩 늘어 날거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딱밤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위를 꼬집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키스를 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빨아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사이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당시 17세)에게 피해자의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되어 있고, 알몸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트위터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트위터 도용당한 거 같다. 이거 너냐? 아니냐? 만나서 해명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 지하 주차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줄 것이 있으니 눈을 감아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눈을 감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성인용품인 진동기를 집어넣고 "나랑 섹스를 할지 진동기를 가져갈지 둘 중 하나를 택해라. 둘 중 하나만 정하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둘 다 하기 싫다."고 말하며 지하 주차장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주저앉히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위 진동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제발 집에 보내줘, 나 너한테 잘못한 거 없잖아."라고 말하였음에도 "섹스를 할 건지 성기를 빨 건지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부위에 갖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판시 범죄사실 각 항 별로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은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 또는 17세의 소년이었고, 부모 및 형제들과의 가족 내 지지체계가 분명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0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5세)과 동네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30.에서 31. 사이 08: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전주 F 인근에서 피해자 및 G, H과 함께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단둘이 5분만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I SM5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밑 도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밀고 당기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입속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유사강간 범죄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7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6:55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여, 12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16세의 여성이라고 하자 피해자와 게임 내 커플을 맺은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다른 여성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자,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E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인 수법)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D의 각 C 대화내역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텍스트 파일 출력물 1. 피고인, D의 휴대전화 등 포렌식 결과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 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에대한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의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의 사진 및 영상을 직접 촬영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상정보를 유출하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집요하게 나체 사진 및 자위하는 영상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의 나이,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3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연락을 하며 지내오다가, 2021. 12. 13. 02:50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전남 영광군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 ‘D’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음악홀 5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목 부위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번만 해 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소파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 27),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5),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24) 1. 산부인과 진단서 사본,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 1.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주고받은 SNS 대화내용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의 DNA 감정결과, 사건장소 CCTV 영상복구 및 분석 관련, F와 전화통화, 참고인 F와 피해자와의 대화),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관련,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의자의 DNA 검출 분석 관련,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대한 임상 검사 결과 확인 관련, 사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20대의 성인인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6세)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노래방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목 부위를 빨아 추행하고,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B(여, C생)과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6. 12. 17:00경 강원 횡성군 D건물 E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던 중 피해자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하고 그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는 등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문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와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F 속기록 1. 수사보고서(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사진 선면), 수사보고서(피의차량 관내 출입현황)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차적조회 상세내용, 피해자에게 선면시킨 피의자의 사진, 실시간 통과 차량 이력(차량번호 1 생략), 탄원서 및 심리평가 결과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주형,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인 미성년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원치 아니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사성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하여 상당 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의 상태와 같은 평범한 생활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성관계는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89
죄명: 성범죄 / 특수절도강제추행

범죄사실 2014고단3089 피고인은 2014. 3. 12. 10:40경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 가 피고인이 전에 위 음식점에서 영업 방해 행위로 신고되어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905 1. 2014. 2. 28.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2. 28. 12: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길에 이르러, 위 회사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정문을 통하여 공장건물 입구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G의 공장건물 출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 화물차를 권리자인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물차에 꼽혀 있던 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 불상의 거리를 운전한 후 위 장소에 돌려 놓아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이 폐품수거를 위하여 위 나항 기재 화물차에 실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폐자재가 들어있는 드럼통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4. 7.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7. 14:15경 위 G 내 공장건물 2층 J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뜯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를 지르고 제1항과 같이 유리창을 깨뜨리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K이 겁을 먹고 밖으로 도망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103 피고인은 2014. 6. 30. 00:54경 인천 서구 가정로406번길 10에 있는 가정공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L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0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5220 피고인은 2014. 5. 9. 16: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찾아가 테이블에 앉아 '씹팔 년, 개같은 년, 내가 너희들에게 뭐가 잘못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하냐, 개좆같은 씨발' 등으로 큰소리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32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9. 09: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식당에서 찾아갔다. 피고인은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 좋아하냐"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를 잡고 발목 부위까지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9. 12:20경 위 제1항 기재 E식당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 나 좋아하냐"며 큰 소리를 지르고 크게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때마침 그 곳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4고단5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범행사진 2014고단5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6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가명)의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면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업무방해를 범하고 있는 점, 본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본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범행 전후 정황이 불량한 점, 본건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90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은 위 아파트 주민으로 피고인에게 인사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8.경 사이 오후 무렵 위 아파트 경비실 안에 있는 내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에게 그곳 침대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다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E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범행 당시 8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사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죄사실 1.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철원군 B에 있는 야산 중턱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여, 12세)와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감싸듯 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자신의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센터 속기록, 피해자 작성의 그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 제305조(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로서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면서도 웃으며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는 등 지적장애를 일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는 자에 준하는 자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아버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딸이 강제추행 당한 일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71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의 가슴, 허리,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12세 11개월 20여일, 피고인과의 나이 차이는 약 9세)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피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범행 내용 역시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명하자 이를 즉각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 방지를 적극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