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7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아버지로서, 어려서부터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각종 학대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겁을 먹고 저항력이 현저히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유사성행위 내지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저녁경 광주 서구에 있는 C 부근 피고인의 주거지거실에서 바닥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6세)의 내복,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울면서 발버둥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채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7. 6. 1. 21:00-22: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잡은 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입 내부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입을 악물고 열지 않으면서 엄마를 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12: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 눌러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속옷을 벗기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닥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9. 오전경 광주 서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신고하겠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신고해도 알바 아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게 못하도록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그림 1. 사례개요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2항 제1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및 2016. 여름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및 2016. 여름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2016. 여름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만미성년자강간)죄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회에 걸쳐 I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 피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는) 여섯 살 때 겨울 정도이고, C 부근에서 살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는 엄마가 집에 없었고,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똥구멍에 넣었다. 아프니까 일어나서 하지 말라면서 손이랑 발이랑 발버 둥을 쳤는데, 아빠가 때렸고, 발버둥을 치니까 아빠가 (피해자의) 몸을 돌려서 한 손으로 자신의 양 발목을 잡아 다리를 들어 올린 후 다시 성기를 똥구멍에 넣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일어나서 입을 벌리라고 하면서 손으로 양쪽 입의 옆을 잡았고, 아빠 성기 부위를 입 안에 넣으려고 했다. 그래서 입을 안 열고,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엄마를 불렀다. 그러니까 엄마가 일어나서 아빠를 찾았고, 엄마가 자신이 자고 있던 방으로 왔다. 이 사건 당시는 D아파트에 살 때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가 성기를 자궁 쪽에 넣었고, 안에서 피가 났으며,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때리기만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자신을 눕혔고, 이에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빠가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자궁 쪽에 넣었다. 이 당시에도 D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엄마는 심부름을 가서 집에 없었다. 반팔을 입고 있었고, 공원에 가서 물놀이를 하는 계절이었다.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였으나, 엄마가 아프셔서 말을 해도 그냥 한마디만 하고 끝났다. 6월 달에 시설에서 외출을 한 토요일에 엄마는 일을 가고 동생과 자신은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여섯 살 때처럼 건드렸다. 갑자기 뭔가 옷을 벗기기에 깜짝 놀라서깼는데, 아빠가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그 당시에는 성폭력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아빠에게 하지 말라, 신고한다고 하였는데, 아빠가 신고하라고, 신고해도 자기 알바 아니라고 하였으며, 아빠가 강제로 성기를 자궁 부위에 넣었고, 그 후 몇 분 뒤에 성기를 빼고 화장실로 갔다. 2) 이 사건은 2018. 7. 4. 피해자를 친부모인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보호하고 있는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 H과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외박을 나간 2018. 6. 8. 및 같은 달 9.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드러나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I 진술 등을 근거로 2018. 7. 12.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발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나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3)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J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및 허위진 술 여부를 분석한 전문가 의견서에서 ‘조사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중립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행동 특성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회상하고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주관적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고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친모인 K나 주변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단 한 차례도 이야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만 6세에 불과한 2012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성행위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의 항문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항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고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 사실이나 항문 부위가 아프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K는 모두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 중인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친부모의 정신장애 등을 이유로 자신이 태어난 해인 2007. 6.경부터 2010. 8.경까지 영아일시보호소와 L시설에, 2010.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M시설에 각 시설보호되어 영유아기에 친부모와 분리된 생활을 한 사실, 시설보호 기간이 종료되어 피고인과 함께 생활을 한 이후에도 2015. 6. 29., 2015. 7. 9., 2016. 3. 19., 2016. 11. 8., 2017. 6. 2. 5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K의 피해자, 피해자의 남동생에 대한 아동학대(신체 또는 정서학대)의심상황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한 사실, 특히 2017. 6. 2.자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피고인과 K가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부적절하고, 자녀들에 대한 재학대 발생 우려 고위험으로 판단되어 피해자가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호조치되었고, 피고인과 K가 피해자의 학교 100m 이내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사실, 그로 인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K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광주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였으나, 엄마가 아프셔서 말을 해도 그냥 한마디만 하고 끝났다’는 취지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은 물론 친모인 K로부터도 제대로 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K의 건강 상태, 피해자의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6 내지 11세의 어린 나이로 성폭력에 대한 개념 및 그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곧바로 친모나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유나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죄: 징역 5년 ~ 22년 6월 나. 판시 제2의 나항의 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판시 제1의 나항의 죄는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권고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판시 제2의 나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죄: 징역 5년 나. 판시 제2의 나항의 죄: 징역 5년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및 2016. 여름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나이 어린 친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발이 이루어진 이후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고 항의하는 등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이 없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친족관계인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9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9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하였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 낮은 범주에 속하는 점수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