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5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2016고단1354 1. 피고인은 과거 C과 연인으로 교제하였고, 피해자 D(여, 39세)는 위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3:29경 고양시 일산구 E에 있는 'F'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회선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4805,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1.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113번길 53-4 안산공원에서,술에 취하여 그곳 벤치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의 바지 뒷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 및 삼성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21, 07:35 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역 인근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사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G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사지 대금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소유의 신용카드로 마사지 대금 110,000원을 견제하도록 하여 마사지 대금 11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1, 05:16 경부터 같은 날 07: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의 신용카드로 총 207,500원을 결제하고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 07:35경 위 2항 기재 'J마사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여 마사지 대금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1. 05:16경부터 같은 날 07: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의 신용카드로 총 207,5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5743 5. 절도 피고인은 2016. 5. 12.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 마두역 광장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하여 벤치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2 핸드폰 1대와 핸드폰 케이스 안에 껴져 있던 농협 체크카드 1장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12. 04:04경 고양시 일산동구 L 빌딩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M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 소유의 체크카드로 담배 대금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04:45 경 고양시 일산동구 N빌딩 000호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료와 주류 등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방 이용료 등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 소유의 체크카드로 노래방 이용료와 주류 등 대금 141,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여 담배 대금 9,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6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여 노래방 이용료와 주류 등 대금 141,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캡처 사진 [2016고단4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진술 등), 피해자 카드사용 발신문자 내역,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수증, 피고인이 결제하는 장면 사진 [2016고단5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자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