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0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22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수환(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연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효승(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10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2. 5. 27. 16:0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 벤치에서, 그곳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11세, 가명)에게 “핸드폰에 있는 노래 좀 크게 틀어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아이스크림을 사 줄테니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2전고8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부착명령 4년을 선고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성향,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KICS 첨부영상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캡처 사진 첨부) 2022전고8 1. 판시 재범위험성 및 습벽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6. 8. 피고인의 집에서 14세 및 15세의 여성 아동‧청소년 2명을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2011. 3. 17. 광주고등법원(2011노12호 등)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29. 이 사건 범행장소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B아파트 놀이터에서 9세의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여 2018. 1. 18. 이 법원(2017고합259호 등)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하여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 결과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외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 음주 후 행동통제력의 약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혼자서 생활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의 지지 기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불러 피고인의 핸드폰 노래를 크게 틀어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가까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져가 음악을 틀어주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고 자신을 강제로 무릎에 앉히고 음부(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소중한 부위, 안 좋은 부위, 밑에 쪽, 소중이, 소변 보는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소중이라는 표현을 말할 때 오른손으로 성기 쪽을 손짓하기도 하였다), 가슴을 만졌다. 완전 불쾌하고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편이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당시의 전·후 상황, 자신의 겪은 감정 등에 대하여 기억에 따라 스스로 표현하고 있고, 유도된 진술 또는 피암시성이 강한 진술로 볼 수 없으며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려는 목적 기타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고 곧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의 부의 연락을 받고 E이 피해자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측의 신고의 경위는 자연스럽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았고, 2018. 1. 26.부터 2022. 1. 2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음에도 그 부착기간이 종료되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놀이터로 내려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고인의 범행 자체로도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현저히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허정훈 판사 김준석 판사 이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