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32-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B는 대구 남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B와 성매매 예약전화를 받는 방법으로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는 2018. 8. 11. 15:3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전화를 보고 연락 온 성매수남인 E로부터 성매매대금 6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말경부터 2018. 8. 23. 경까지 F 사이트에 예약전화번호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에게 기본코스 6만 원, 스페셜코스 8만 원, 황제코스 12만 원이라고 설명하고 성매매여성인 G, H 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m음성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되,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8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9. 1.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인 D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성매매 대금 명목의 1,10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성매매 영업에 찾아온 손님인 D와 신용카드로 거래하기 위해 에게 부탁하여 동인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설된 휴대용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하나카드 피해품 체크카드 사용내역 자료 회신),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 성매수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1. 7.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유예처분을, 2012.10. 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C건물 101호, D건물 305호, D건물 205호, E건물 301호 원룸 4채를 임차하여 "F"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G(국적 : 러시아), H(국적: 우즈베키스탄), I, J을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300만 원 또는 주 80만 원을 주기로 한 다음, 위성매매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한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2. 10, 21. 18:25경 평택시 건물 앞 노상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L에게 화대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이 대기하고 있는 위 C건물 101호로 안내하여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1.경부터 2013. 1. 8. 경까지 H을 비롯한 4명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1시간 성교 조건으로 화대 13~15만 원을 받고 매일 평균 2~3회에 걸쳐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H,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결과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 2.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 범죄로 형사입건된 지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2012. 12. 31. 위 범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기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 규모와 기간 및 수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 머리 기재 범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죄책이 무거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59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2019고단2659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조신분증 사본 판매상인 일명 'D'으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이 스캔된 파일을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작성한 후 E 회사에 제출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10. 5.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H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사본을 구입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직원으로 하여금 볼펜으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신청고객 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 C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장과 위 H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사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3020 피고인과 J, K, L은 필리핀 세부에서 'M' N 카페에 접속하여 필리핀 여행기간 동안 숙소에서 애인처럼 지내면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한국인 남성 여행객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여행경비를 지급받기로 계획하고, K은 위 카페 운영, 현지 성매매 여성 모집, 수익금 관리 등 성매매 관광을 위 한 전반적인 업무를, L은 위 카페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업무를, 피고인과 J은 성매매 목적으로 임차한 풀빌라 관리하고 필리핀 세부로 성매매 여행을 하러 온 남성들을 세부 공항에서 만난 후 현지 성매매 여성들과 합류시켜 차량을 이용하여 풀빌라로 이동하는 등 가이드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 K, L과 공모하여, 2015. 3. 1.경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의 풀빌라에서 위 N 카페를 통해 모객한 O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5만 원을 받고 불상의 필리핀 여성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남성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B에 대한 기록 사본 2019고단3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주범 P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015년 6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필리핀에서 3년 8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석방된 후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주 세부 분관에 방문하여 자수한 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02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702호, 1309호,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301호, 314호, 325호 등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6. 23. 22:20경 위 D건물 7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예약한 남자 손님 성명 불상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H(예명 'I', 여, 22세)과 60분 동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1. 1.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약 3억 2,700만원의 상당의 영업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인터넷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영업기간이 6개월에 이르러 짧지 않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60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빌딩 3,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E(일명 'F')를 위 업소에 소개하고, 피고인 자신은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D과 합의한 다음, 2016. 10. 5.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하루 평균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간이침대와 목욕시설이 갖추어진 위 마사지 업소 내실에서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2만 원 중 4만 원을 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마사지 업소 업주인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단기간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7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2019. 5. 2.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건물 C호 및 D호와 같은 구 E건물 F호,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소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T', 'J', 'K', 'L' 등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M, N, O 등 여성종업원에게 그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L, 카페에 광고된 'H' 스케줄표 및 여자 프로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42,07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금액에서 압수된 3,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계산하면 38,570,000원이 추징할 금액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L나 인터넷카페 등으로 광고를 하는 등 그 영업방법이 교묘하고, 범행기간도 적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75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2016. 7. 6.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301호, 경기 군포시 D오피스텔 602호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E. F, G등을 통하여 성매수자와 약속을 잡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성매수자를 만나 인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성매수자로부터 1회에 15만 원에서 20만원 상당을 교부받도록 한 후, 다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계좌내역, 은행회신자료,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휴대폰사진,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3,000 만원 = 성매매알선 횟수(3(성매매여성 1일당 성매매 횟수) × 2(하루에 성매매알선한 성매매여성의 수) X 20(1달 평균 영업일) = 120 X 5만 원(H, I, J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성매매대가는 15-20만 원이었고, 그 중 10만 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 수수료조로 가져갔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중 피고인에게가장 유리한 5만 원을 수수료로 계산한다) X 5개월(2017. 2. 12.부터 2017. 7. 16.까지 155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매우 길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59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807호, 1104호 2개 방실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경 위 오피스텔에서 각 방실마다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4. 16:10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종업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7,555,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오피스텔 2개 방실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경부터 같은 해 5. 14. 경까지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피스텔 2개 방실을 피고인 A에게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피고인 B)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15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경 대구 달서구 C건물 지하 'D'에서, 업주인 E로부터 성매매를 알선해줄 것을 부탁 받고 F이라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에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이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업소 내부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영업주의 부탁에 따라 업소를 잠시 봐 주던 중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별도의 경제적 이득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지는 아니한 점, 성매매 알선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50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D 오피스텔) 803호와 1615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사이트 G 등을 통해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가량을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후 그 중 4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2013. 12.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100~13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 장소 중 1615호 및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1008, 1014)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 11. 29.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2013. 12.경부터 동일한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3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9,026만원: 2013. 12.말경부터 2014. 2. 25.까지의 불법수익금 9,048만 원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50쪽)에서 2014. 2. 25. 압수되어 몰수되는 돈 22만 원을 공제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53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시간 당 45,000원에서 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인 D 등을 고용한 다음 2020. 6. 말경부터 2020. 8.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65,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영업장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이 모든 손님을 대상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20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 무렵 D 단란주점에서 E가 운영하는 F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종업원 G(가명 H)로 하여금 주점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그와 함께 주점 근처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4. 무렵부터 2013. 9. 23, 무렵까지 사이에 D 단란주점에서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주점에 온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성매매알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82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경부터 2017. 2. 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B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D 등 3명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인당 8만 원씩 받고 마사지용 침대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에게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이 인정하는 6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산정(증거기록 59쪽), 수사보고(성매매수익 산정, 증거기록 11번)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9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E'에서 성매매여성인 F 등을 고용한 실업주이고, G은 아가씨 출석관리 및 수익금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E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7. 9.경부터 2018. 4. 19. 21:30경까지 위 E 영업장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인당 19~21만 원을 받고, 위 불상의 남성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도 여성인 F 등과 하여금 위 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합계 1,135,887,69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J, K, F,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업소 현장 사진 첨부)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1. 매출전표 및 단속 당시 성매매여성, 성구매자 연락처 1. 성매매여성 출근일지, 수사보고(일보내역 및 출근부 관련) 1. 각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카드매출 승인 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 중 1000만 원 몰수구형 관련 사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추징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비교적 장기간인 점, 성매매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1,135,887,690원에 이르는 점, 다수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24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B, 동업자 C와 공모하여, 2010.12. 31.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광명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 F(여, 19세), G(여, 23세), H(여, 23세), I(여, 24세)로 하여금 룸 안에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상반신을 탈의하거나 옷을 완전히 벗은 상태로 가슴 및 음부를 보여주도록 하고, 속칭 2차로 주변 여관으로 남자 손님과 함께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풍속영업자로서 유흥접객원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18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2018고단17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에게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말하여 편의점에 취업한 후 혼자 근무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8. 5. 02:1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9,930원과 진열대 및 서랍에 있던 시가 24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2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릴 전자담배 1개, 시가 72,000원 상당의 충전용 전자담배 16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4. 20:46경부터 같은 달 5. 01:31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정보처리장치인 카드충전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티머니 교통카드에 충전 금액을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합계 1,680,000원을 충전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어플리케이션에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F 기프트카드 개별 코드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2,05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7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5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경부터 2018. 4. 13.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 H호 I의 주거지에서, I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J', 'K', 'L' 등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에게 성매매 여성인 M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준 후 M이 화대 명목으로 받은 11만 원 중 4만 원을 성매매 알선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 1. 현장 CCTV캡처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18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알선 대화내용, 현장 단속 사진, J 대화 내용 사진, M과 I의 문자 대화내용, I과 A의 N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매매알선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 28.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누범 전과 범죄사실(절도 등 범죄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한 후 범행실행)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의 불법성이 크고,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엿볼 수 없고, 완전한 피해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매매알선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5:24경 대구 수성구 가천동 산21-5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영업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무임으로 통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5.경까지 총 2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무임으로 통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합계 3,264,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 제348조의2에 따라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한다. 나. 하이패스 시설은 형법 제348조의2에서 말하는 유료자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자동설비를 이용한다'는 것은 자동설비의 매커니즘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피고인이 하이패스 시설의 매커니즘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알 수 없다.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하이패스 시설을 무단으로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2) 부정이용은 편의시설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히 하이패스 시설이 설치된 곳을 무단으로 지나간 것은 하이패스 시설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하이패스 카드를 조작하여 대금이 결제된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과 비교). 3) 피고인은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이패스 시설이 설치된 차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98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B은 전남 여수시 C 오피스텔 301호, 302호, D 오피스텔 203호를 성매매 목적으로 임대하고, 자기의 동거녀인 피고인의 친구들인 E(별칭 'F'), G(별칭 'H')과 'I'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여성 구인광고를 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별칭 'J', 'K', 'L', 'M', 'N' 등)을모집한 후,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광고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아 그 중 10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6. 5. 18. 경위 C 302호에서 성매매 남성 O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위 E와 1회 성교하게 하고, 같은 날 위 건물 301호에서 성매매 남성 P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위 G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8.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각각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6. 1. 18.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위와 같이 동거남인 B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돕기 위해 그를 대신하여 성매매알선 영업 장부를 작성하고, 그를 대신하여 'J', 'Q'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받아와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 사건 송치서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작성 성매매 장부 촬영 사진,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용, 성매매여성 사진, 연락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2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 여성 보호 단체의 위탁보호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남자친구를 도와 동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방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