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7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20.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였고, 2020. 6. 중순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1. 5. 08:2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를 착용하고 팬티를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 엉덩이부위를 근접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1분 10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3. 21: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피해자가 가슴이 노출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16장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 5장을 제공하고,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11장을 제공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17. 19:45경 위 피해자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어피치 인형 2개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6. 24. 01:47경 위 피해자 관리의 단란주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내일까지 사촌형 돈 부치고 니인형 다 가져가. 사람들에게 니사진 나랑 지낸 거 다 말하기 전에 돈 부치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해두었다. 나. 피고인은 2020. 6. 24. 13:30경 위 피해자 관리의 단란주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다 두었다. 다. 피고인은 2020. 6. 25. 05:39경 위 피해자 관리의 단란주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돈 갚아라 미친년아, 니가 빌려쓴 돈 안갚고 뭐하노? 니 짐은 니가 다 가져가. 내가 가져오게 하지 말고. 돌아이 같은 년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0. 6. 28. 02: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전체 공개된 카카오스토리에 ‘얼굴보면 너 죽일 거 같아서 못가겠다. 더러운 인간아. 재수 없는 년’ ‘엄마에게 알려야 니가 주소를 빨리 옮기겠네. 성경책 갖다 주러 간다. 걸레 같은 년’ 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지인에게 전송되었던 메시지 내용 발췌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 색출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업소 내부 침입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압수할 물건 범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였지만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1번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42 내지 48번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인형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의 수가 적지 않고,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여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