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0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직원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2013. 9. 23.부터 2013. 12. 9.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고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11회에 걸쳐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2013. 9. 6.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사 전 업무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는 명목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업무차 순천 정원박람회에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경 대전에서 여수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았다가 피해자가 그 손을 치웠음에도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집어넣어 2-3분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 깊숙한 곳을 만졌다. 2. 2013. 10. 21. 추행 피고인은 업무차 군산 출장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군산에 갔다가 2013. 10. 21. 18:00경 군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을 위 아래로 양손으로 잡고 아래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 쪽을 만졌다. 3. 2013. 11. 15. 추행 피고인은 2013. 11. 15. 17:15경 서울 동대문구 F 오피스텔 302호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이미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신체 접촉에 대해 항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짚으면서 만졌다. 4. 2013. 11. 18. 추행 피고인은 2013. 11. 18. 15:00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다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피고인의 요구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척 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피해자가 불편하다고 하였음에도 다시 머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5. 2013. 11. 19. 추행 피고인은 2013. 11.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6. 2013. 11. 29. 추행 피고인은 업무차 태안 출장에 동행할 것으로 요구하여 2013. 11. 29. 아침 피해자와 함께 서울에서 태안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탑승했다가 같은 날 10:00경 그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점퍼를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덮을 수 있도록 가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을 만지는 등 10분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1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7. 2013. 11. 30.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30. 10:00경 업무차 출장 가 있던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978-2에 있는 천리포해수욕장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와 함께 방파제 쪽을 산책하던 중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성기가 닿으니까 떨어져 달라고 항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으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 후 방파제 근처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였음에도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껴안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뒤에서 피해자를 계속 안으려고 하였고 풍경을 보는 척 하며 피해자를 세우고 피해자가 멈추면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대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과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막았음에도 가방과 휴대폰을 치우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태안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점퍼를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덮을 수 있도록 가린 후 약 3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8. 2013. 12. 6.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6. 13:00경 D(주)의 이사한 사무실 소재지인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의 옆에 의자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쉬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그 후 피해자가 사무실의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성기를 대지 말라고 항의 하였음에도 얼마 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켰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사무실 근처 거리에서 피해자와 전화선을 사러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주변을 자신이 예전에 공사했던 현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한 손은 피해자의 어깨 아래 팔뚝을 잡고, 한 손은 나무를 가리키며 그 사이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