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 정신장애 2급)와 같은 마을에 살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자로서, 피해자가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주거지에 혼자 거주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항거하기 어려워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 14: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 15:0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파스를 붙여 준다며 상의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에 파스를 붙여 준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3세, 지적장애 2급)와 같은 마을에 살면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잘 알고 지내는 자로서, 피해자는 지능지수(IQ) 47, 사회지수(SQ) 35인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아버지가 자주 집을 비워 주거지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8.경 사이 오후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진술분석 의견서 1. 소견서, 장애진단서, 장애증명서 1. 생활기록부 1. CCTV 사진, 사건 현장 사진, 그림, I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파스를 붙여 준 사실은 있으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3회 정도 찾아간 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난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항거불능에 관한 법리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비록 지능지수가 낮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에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마친 이후, '피고인이 다른 날도 왔느냐'는 취지의 경찰의 질문에 '두번째'라고 대답하거나, '그 사람이 2번 다 방금 OO씨가 보여줬던 행동을 했어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각 간음 행위를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올케인 F는 경찰에서 "딸(J)이 2018. 11. 2. 저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딸과 피해자를 제 가게로 오게 하였다. 제가 피해자에게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누가 왔다가 갔어?'라고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저에게 '키도 크고 빼빼한 아저씨가 와서 간음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취지의 F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의 지능, 피해자의 평소 생활 모습, 피해자가 주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처음 알리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경찰진술 분석 결과,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인 K는 '피해자는 대략적인 피해 시간, 피의자의 행위, 피해 장소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성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피의자가 옷을 벗길 때, 피의자와 성관계시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피해자의 의사표현의 방식, 정서적 반응, 타당성 분석결과를 고려해볼 때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정신장애 2급으로 지능지수(IQ) 45, 사회적응성지수(SQ) 47 정도이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의 질병으로 만성화 진행 및 예후 불량하여 일체 사회적응능력이 없어 항시 보호 아래 입원치료 받아야 할 상태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타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시도해 올 경우 그에 대하여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등으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빠(G)와 언니(F)에게 말하면 죽인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과 협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 어떻게 해 줄까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크게 총으로 쏴서 죽여'라고 대답하거나, '피고인이 나중에 또 방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경찰의 질문에 '칼로 모가지를 쑤셔서 죽여'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D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꼬추로 자신의 꼬추 안을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나이,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한다면, 경찰의 질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어 대답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2)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피해자의 통학을 도와주는 L 엄마라는 사람이 2018. 11. 22.경 피해자의 담임 교사인 H에게 '마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돈다. 피해자가 나에게 말을 안하니까 선생님이 피해자에게 물어봐달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H은 다음날인 2018. 11. 23.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아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온 적이 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질문하자 피해자는 '아빠 없는데 피고인이 문 열고 와서 바지 벗기고 아프게 했다'고 대답하였고, H은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지능, 피해자의 평소 생활 모습,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경찰진술 분석 결과,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분석 전문가인 M는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조리 있거나 자발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은 어렵지만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조사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인지적 능력과 장애를 고려해 볼 때 세부적인 맥락정보를 포함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내 진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경험에 대해 언어표현력이 부족하긴 하나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경험이 허위 진술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관의 유도, 암시, 강압,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인지적 특징상 타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꾸며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됨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는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및 내용, 범행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나 성폭력 범행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