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2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 19:00경 이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고등학교 5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의 성기 및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9. 2. 2. 14:00경 피해자 C(여, 19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18장 및 자위 동영상 3개를 D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7. 19:30경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7장 및 자위 동영상 2개를 D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7. 19:40경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4장을 D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7. 21:37경 피해자 G(가명, 여, 18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2장 및 자위 동영상 1개를 D 메신저로 전송하고, 2018. 10. 17. 20:18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 동영상을 1개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 08:21경 피해자 H(가명, 여, 19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1장을 D 메신저로 전송하고, 2019. 3. 17. 늦은 저녁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2장을 D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2. 08:27경 피해자 I(가명, 여, 19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1장을 D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3. 17. 19:00경 피해자 J(여, 19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4장을 D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3. 17. 19:30경 피해자 K(여, 17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수회 D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7. 2. 15:31경 피해자 인적불상 L(여, 10대 후반 추정)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수회 D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D 메신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고인 성기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고등학교 교실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성남시 분당구 N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차림의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뒤쪽 O 쪽으로 가는 골목 노상에서 피고인의 갤력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빨간색 가방을 메고 교복을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15. 16:11경 성남시 분당구 M 아파트복도에서 피고인의 엘쥐 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에 앉아 있는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6. 16. 17:46경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엘쥐 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바지 차림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6. 22. 오후 15:50경 P역에서 Q역으로 가는 방향인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엘쥐 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중고등학교 정도 나이로 보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3. 30. 17:13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Q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하기 전 대기하면서 피고인의 엘쥐 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3명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4. 2. 15:56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Q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하기 전 대기하면서 피고인의 엘쥐 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검정색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5. 1. 14:57경 성남시 분당구 N아파트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엘쥐 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8. 8. 31. 12:03경 S역에서 Q역으로 가는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엘쥐 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의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학생의 다리 부위와 그 옆에 앉아 있는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8. 9. 3. 22:24경 성남시 분당구 N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엘쥐 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바지 차림의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8. 9. 27. 13:01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Q역에서 피고인의 엘쥐 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서 있는 교복차림의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8. 10. 17. 17:54경 성남시 분당구 N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엘쥐 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2명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8. 10. 29. 16:14경 서울시 송파구 T에 있는 P역에서 피고인의 엘쥐 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8. 12. 4. 19:06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Q역에서 피고인의 엘쥐 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8. 12. 21. 20:09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Q역 근처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의 엘쥐 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러. 피고인은 2019. 2. 21. 15:26경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엘쥐 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머. 피고인은 2019. 3. 4. 18:18경 성남시 분당구 N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엘쥐 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버. 피고인은 2019. 3. 17. 13:15경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엘쥐 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구두에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서. 피고인은 2019. 3. 6. 08:43경 성남시 분당구 N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엘쥐 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2명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어. 피고인은 2017년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고등학교 교실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2019. 3. 17.경까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가명), G(가명), E(가명), H(가명),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D 메신저 대화내역, 피고인 성기 사진,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제3의 가. 내지 너.항, 어.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3의 더. 내지 서.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이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불쾌감을 느꼈다. 위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중 피해자 C, J, H(가명)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개선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