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51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 B(여, 31세)과 휴대폰 어플 소모임 'C'를 통해 알고 지낸 사이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02:00경 서울 노원구 소재 D역 주변 벤치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 문제로 속상해 하면서 울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8. 27. 04:30경 인천시 중구 E에 있는 소모임 숙소 큰방에서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입을 가져다 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모임장 F과 전화통화, 모임장 G과 전화통화, 소모임, H과 전화통화, 소모임, I 전화통화) 1. 피해자가 제출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사강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유사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아래쪽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뽀뽀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동시에 손가락을 넣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2017. 8. 27. 21:33경 피고인에게 '저한테 했던 행동 성폭행이신 거 아시죠 제가 술도 많이 먹고 주변에 언니 오빠들도 있었고 놀라고 당황해서 소리 못 쳤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크다', "(판시 소모임 'C'에서) 탈퇴 안 하면 신고하겠습니다"라고 J 메시지를 보내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답장하지 아니하였고, 2017. 8. 28. 01:30경 위 소모임에서 탈퇴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9:41경 피고인에게 '저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만지라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만지시고 사과 안 하세요'라고 J 메시지를 발송하여 재차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을 인식하고도 수신확인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답장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 없는데도 피해자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면, 놀라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피고인의 태도는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당일 일행이었던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데, 소모임 내에 다 퍼지면 이미지만 괜히 안 좋아질 것 같으니 비밀로 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H은 범죄이므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상담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그 이후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답장하지 않자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지인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고, 달리 신고과정에서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4월(유사강간죄 기본영역의 상한에 강제추행죄 기본영역의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어플 소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모임 구성원이 함께 숙소를 사용하는 것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유사강간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의 점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 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