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6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3:30경부터 18: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에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 라운드를 하였고, 피해자 F(여, 24세, 가명)는 위 골프장 캐디로서 피고인의 라운드를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13:30경 위 골프장 2번 홀에서 손으로 골프채를 건네주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무르듯이 만진 뒤 골프공을 건네주는 피해자의 왼손을 오므리듯이 만졌고, 13:45경 위 골프장 3번 홀에서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는 골프공을 가져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손으로 오므리듯이 만졌으며, 14:00경 위 골프장 4번 홀에서 세컨샷을 한 뒤 걸어가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손목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16:35경 위 골프장 후반 3번 홀에서 손으로 골프채를 건네주는 피해자의 왼손을 감싸듯이 만졌고, 16:45경 위 골프장 후반 4번 홀에서 손으로 골프채를 건네주는 피해자의 왼손을 주무르듯이 만졌으며, 17:00경 위 골프장 후반 5번 홀에서 "기 좀 받자"고 말하더니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부터 주무르며 팔을 타고 올라가 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안쪽 팔뚝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H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H 등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범행은 넓은 골프장에서 짧은 시간동안 순간적으로 이뤄진 점, 위 골프경기 참석자들이 I단체 임원들이라 서로 상당히 조심하는 관계이므로(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보면, 강제추행 행위를 골프경기 동반자들이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추행을 당한 부위, 추행의 내용 및 강도,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취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고민 등에 대해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 등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내기 쉽지 않은 내용이며 전체적인 정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파3홀에서 버디를 기록한 H가 피해자에게 1만 원을 팁으로 주자 피해자가 H에게 '감사하다'며 액세서리를 하나 주었다. 이에 '나도 하나 줄 수 있냐'고 피해자에게 물었는데 피해자가 정색을 하며 '안된다'고 하여 기분이 나빠졌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6쪽), 캐디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골프장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정색하는 반응을 보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불쾌해 할 행동을 피고인이 그전에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골프장 부마스터인 G에게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알렸는바, 그 과정이 의심할만한 사정없이 자연스럽고, G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뤄진 피해자의 진술과도 별 차이가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감 등을 느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범행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함)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32조{소극적 손해(13,800,000원)는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에 포함되지 않음}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8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9:3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에서, 그날 오전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이를 질투하여 바지를 입은 상태로 있는 그녀에게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가락으로 3회 찌르고, 수 회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73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상이군경으로서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5: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원룸 D호에서, 피해자 E(여, 23세), F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하의 위로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기록 캡쳐사진, 피의자의 사과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범행방법, 피해 정도의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3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23:0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뒤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이어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6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2:55경 울산 남구 C아파트 5동 경비실에서 경비실을 방문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17세)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젖 크네. 가슴 정도는 만져도 괜찮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이자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4년 동안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익히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이자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위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2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0:14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에게 다가가 '너무 이쁘다, 손 좀 잡아달라.'라고 이야기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당겨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윗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관련 내사),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 및 추행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2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2014. 4.경부터 2015. 1.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3.22:00경 영천시 E에 있는 F 모텔 104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너는 좀 맞아야 된다. 침대에 꿇어앉아라, 씹할 년아, 오늘 같이 죽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양팔과 무릎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2. 10, 10:00경 대구 서구 G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동거할 것을 설득하던 중 피해자가 거절하고 집을 나가려고 하자,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바닥에 눕히고,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테이프로 손을 묶고 입을 막아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테이프로 손을 묶는 시늉을 하여 겁을 주고, 현관문 앞을 막아서고 있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약 8시간에 걸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현관문 앞을 막아선 채 "도저히 이렇게는 보내지 못하겠다. 같이 한 번만 잠을 자면 안 되겠느냐, 가슴을 만져보지 않으면 미련이 남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이 이전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감금 등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93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7:30경 광주 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1세)의 일행들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따라 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약 150m 떨어진 같은 구 E에 있는 F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귀엽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패자가 침을 뱉는 장면의 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당시 범행을 목격한 G의 진술의 주요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D 및 목격자 G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변호인은, 피해자 D가 위 F주차장까지 가는 도중에 자신의 일행들끼리 이야기 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 D의 일행이었던 G은 10m 정도 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뽀뽀할 때 쪽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점을 들어 피해자 D, G의 위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주요 취지는 위 주차장으로 가는 도중에 피해자 D와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이나 막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고, 위 F주차장으로 가는 도중의 상황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5개월여가 경과하여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소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위 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번복이유를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이 쪽 소리가 날 정도로 입맞춤을 했냐?"라는 취지로 물어봐서 그 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입맞춤을 하는 것은 목격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6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 2012. 9. 10. 미결구금일수가 4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결정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2. 12. 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198 피고인은 2014. 6. 1. 12: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2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여자 아이에게 다가가 추근대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알바야, 사장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에 있던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먹으며,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6601 피고인은 2014. 6. 18. 13:5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20 에 있는 문래남성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반바지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3958 피고인은 2014. 10, 5. 02: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점장으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매장에 있던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먹으며, 그곳 종업원들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핸드폰과 신발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이 라면을 먹고 있는 테이블을 밀어 버리는 등 약 19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캡쳐화면 [2014고단26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43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수사보고서(A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강제추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을 범하였고, 위 각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2014. 6. 1. 판시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석방되었음에도 2014. 6. 18, 판시 강제추행죄를 범하였고, 위 사건들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4. 10. 5. 또다시 판시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37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박재권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신축공사현장의 시공사인 C(주)의 건설사업 본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53세)은 위 현장에서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3:30경 강릉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노래방 이용시간이 종료되자, 그곳에서 나가기 위해 방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스킨십 한 번 하고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자신과 마주보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약 5초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노래연습장 CCTV 영상 저장 관련), 사진 1. 수사보고(F 노래연습장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의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노래방 문을 열고 나가던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및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잔대금 지급 문제, 부실공사와 관련한 민원제기를 둘러싼 문제 등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에 에관해 항의하거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다가 보름가량 지난 후에 수사기관에 강제추행 피해를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공사와 관련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사를 둘러싼 민원 문제를 종결시키기로 합의한 후 대금정산과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던 점 및 피해자의 고소가 다소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떨어트린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물전문회사인 B 부암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위 'B'의 협력 업체인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두 업체 직원들 10여명과 같이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23:5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갑자기 팔짱을 끼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빠져 나 가지 못하도록 꽉 끌어안은 다음 춤을 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서, 피의자 회사 G 본부장 사실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과음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1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2: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32세,가명)에게 다가가 "술 한 잔만 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버스가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광판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