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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89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4개월 전 피해자 B(여, 24세)을 인스타그램에서 만나, 피해자를 헤어 모델로 촬영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03:40경 강원 고성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사진 촬영을 한 다음 피해자가 촬영을 마치고 술과 우울증약을 먹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음내용, 녹취서 1. 약독물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준강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6, 28, 42, 61)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구매내역 영수증, 펜션 예약 현황, 펜션 예약 상세내역 1. 각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캡쳐사진, 피해자가 복용 중인 약물 사진, 감정물 사진, 촬영된 사진, 약물 사진, 속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살충동을 느끼기에 이르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의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31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는 같은 회사 동료 관계였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8. 25. 00:25경부터 01:09경 사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인근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QM6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뒷좌석에 타게 한 후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쓰러져 자는 모습을 보고는 간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동영상 촬영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 주차된 QM6 차량 안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X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 부위가 드러나게 한 다음 만지는 장면을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를 친구인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동영상 등 메시지 확인) 및 첨부서류 1. 동영상 및 사진 저장 CD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전단(동영상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몰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6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7. 06:46경 서울 마포구 소재 2호선 'F역' 사거리 부근 갓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정차한 채 손님을 기다리던 중, 일본국적 관광객인 피해자 G(여, 19세)가 술에 만취한 채 몸도 가누지 못한 상태로 승차하자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행선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4경부터 06:57경 사이 같은 구 마포구 H앞 도로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여 뒷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인사불성인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다시 운전석으로 옮겨 와 택시를 운전하여 장소를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부터 07:08경 사이 같은 구 I 앞 도로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여 뒷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한 후, 범행이 좀 더 용이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5경부터 07:34경 사이 마포구 J상가' 옆 골목에택시를 정차하여 뒷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를 좌석에 밀어 넘어뜨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갖다 대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차 안에 구비해 놓았던 콘돔을 성기에 착용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46경 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철 2호선 'F역' 사거리에서 위 피해자를 택시에 탑승시켜 마포구 성산동을 거쳐 다시 승차지점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21.19Km를 운행하는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가 도중에 2회에 걸쳐 하차를 하려고 시도하였음에도 그녀를 다시 차 안에 밀어 넣고 차를 출발시키는 등 1시간동안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지점별 탐문수사 등) 1. 1차 범행지점 CCTV 영상 캡처 및 저장 CD 1장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 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기본범죄인 준강간죄 형량범위 상한에 감금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1시간가량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채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19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5. 10:50경 강남구 D에 있는 유흥주점 'E'에 손님으로 찾아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를 동석시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쇼파에 눕히고 팬티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1. 발생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감정물 의뢰, 각 감정서, 통신자료 제공요청회신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녹음파일 속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징역 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의 변호사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진정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35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가게의 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위 가게에서 일한지 5일된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8.20. 05:0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09:00경 한잔 더 하자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9동 807호로 데리고 와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같은 날 14:00경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한 뒤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F 메시지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36
죄명: 성범죄 / 준강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6 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손정아(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수사, 감정의뢰 회보 첨부, 피의자 체포 당시 주거지 내부 구조, 피의자와 참고인 D 통화내용 녹취서작성, 통화내역 첨부 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녹취)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14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7: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무인호텔 220호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F 및 당일 처음 만난 F의 친구인 피해자 G(가명, 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F 및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결과서 첨부 등),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70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4:00경 ~ 06: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2층 계단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9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19:00경 상주시 C에 있는 회사 동료인 D의 부모님 집으로 피해자 E(여, 19세) 등과 함께 야유회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5:00경 위 D 부모님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7매, 캡쳐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 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O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없음 긍정적 요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0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소모임 어플을 통해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2:00경 서울 강서구 C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취하여 잠든 틈을 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11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의 학교 선배인 피해자 B(여, 37세, 가명)과 약 8년간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아들,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및 딸과 함께 2022. 11. 6. 19:4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21:30경부터 23: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어른들끼리 소주 약 2병과 맥주 1.6ℓ 2병을 나누어 마셨다.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은 거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는 2층 침대가 있는 방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딸은 안방에서 각각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7. 0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2층 침대의 계단을 타고 올라간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가 착용한 반바지의 다리 부분에 손을 넣어 바지와 속옷을 한쪽으로 젖히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참고인 C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통화, 2층 침대 확인사항, 발생현장 재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결과회신) 1. 압수물 사진(피해 당시 착용한 속옷, 반바지), 현장 사진 파일, 피해자 주거지 내부 사진, 2층 침대 사이즈 사진,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두운 방 안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내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2층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의 처가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아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아들이 뒤척이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 자신의 처와 아들이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이후 또다시 잠에서 깨어 현관 옆에 있는 화장실을 갔다가 2층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중간에 잠에서 깨어 자신의 처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거실의 가장 안쪽인 창문 옆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다시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갈 때에도 자신의 처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원피스에 주황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부터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이 들 때까지 줄 곧 짙은 하늘색의 긴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렇듯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는 옷차림이 확연히 다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한쪽으로 젖히고 성기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처와 혼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이 방 2층 침대(높이 113cm)에 올라갔고, 당시 피해자는 2층 침대에서 사다리 쪽에 머리를 두고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층 침대에 올라간 후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이 들었다가 잠결에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오인하고 성기 삽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층 침대는 성인 두 명이 눕기에 매우 비좁은 크기인바(위 2층 침대는 폭이 약 110cm의 싱글침대이고, U자형 베개가 놓여 있으며, 양옆에는 안전가드가 설치되어 있다), 위와 같은 주장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처의 친한 학교 선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함께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28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0. 3. 00: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주점에서, 'C'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D(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2:45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호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복도에 주저 앉아있는 피해자를 들어올려 607호 객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04:2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호텔 607호에서 피해자 DI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목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중 판시 까르띠에 목걸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 - 영수증,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5개월(기본법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3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 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절도죄의 형, 죄질,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