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6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2020고단3960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친구를 통해 피해자 C(여, 19세)를 우연히 알게 된 후 2020. 2. 18. 22:00경 피해자와 만나 구리시 D모텔 E호실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9. 06: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가 “씻고 와서 하자”고 말하며 욕실로 들어간 사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아이폰8)을 카메라가 침대를 향한 상태로 컴퓨터 책상에 세워놓고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놓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의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417 피고인은 2020. 6. 13.경 구리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H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톰브라운 클러치백을 30만 원에 팔겠다.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경 위 물건의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426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30.경 구리시 구리시장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톰브라운 클러치백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2020. 6. 17.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가 37만 원에 위 클러치백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자, ‘매매대금으로 37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톰브라운 클러치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클러치백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경 클러치백 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4.경 구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 카페에 톰브라운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매매대금 30만 원 중 15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톰브라운 클러치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클러치백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클러치백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7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29 피고인은 2020. 4. 1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서 핀번호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5. 21.까지 이자 포함하여 35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30개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772 피고인은 2020. 4. 1. 01:00경 구리시 Q에 있는 ‘R’ 주점 앞에서, 피해자 S(남, 20세)가 다른 친구들과 있을 때 말을 비꼬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778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4:21경 춘천시 T U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굿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10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같은 날 14:22경 같은 방법으로 재차 9,9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42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V에게 "문화상품권을 매입할테니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5경 문화상품권 10,000원 권(핀 번호 : W) 1장의 핀 번호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 날 01:08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 합계 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았을 뿐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에서 샤워를 하고 반나체로 나왔는데 동영상 촬영이 이미 시작된 휴대전화가 침대 옆 책상에 놓인 방향제에 기대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촬영 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촬영을 정지시킨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에 대해 따진 후 S와 통화하였고,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모텔에서 전화하여 “남자랑 싸울 것 같다. 여성의 허락을 받고 영상을 찍으려 했는데 걸렸다”고 말했다가 마지막에는 “솔직히 말하면 몰래 찍으려 했는데 걸려서 남자 애들이 온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금융자료 회신 1.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2020고단4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N, M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증 1. 대화내역 캡쳐화면, 카톡대화내용, 각 카톡캡쳐자료 2020고단4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 이체내역 1. 고소인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2020고단4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S)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2020고단4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소액결제 이용내역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1. 소액결제 이용내역 2020고단6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X 대화내용 1. 문화상품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쉽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란 시설의 원장과 지인이 피고인을 계도하겠다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