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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1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의 국장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위 회사에 취업예정인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8. 14:19경부터 15:0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2층 일식집 ‘D’ 16호실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발과 발목부위를 비비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옆으로 눕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걷어올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는 인터넷 언론사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자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8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17. 06: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샤워가운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F의 음부 사진을 몰래 찍기로 마음먹고, 위 샤워가운을 벗긴 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2 휴대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 등을 총 23회에 걸쳐 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3. 27. 03: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주공아파트 4단지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여자친구였던 F1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경우 F의 앞에서 피고인의 몸을 직접 찌르고 불을 질러 자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F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과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가스라이터와 라이터기름을 가방에 담아 소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를 협박하기 위해 사용할 용도로 식칼 등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나체사진 및 협박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에 있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차후 피해자와 지인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1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¹20152010₁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E 8층에서 'F' 라는 상호의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기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5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어 강습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9:20부터 같은 날 20:45 사이에 위 학원 교실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영어수업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의자에 앉아 교재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치마 속으로 소형캠코더를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3000원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8층에서 'F'라는 상호의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G(여, 18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20:35 경 위 학원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영어수업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옆에 앉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SONY 소형캠코더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밑으로 가져가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현장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압수한 캠코더 및 카메라의 메모리를 확인한 사항, 압수한 기기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에 대한 건, 피해자 촬영 영상 캡처) 201530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품 채증사진, 출동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캡처 사진, 캠코더 내 동영상 캡처 사진, 복원한 메모리카드 내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압수한 캠코더 등 동영상 및 복원자료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원장이자 교육자로서 나이 어린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을 유혹하여 피해자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위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 G의 경우에는 앞선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촬영하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재 잘못된 성의식 아래에서는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C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7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과 사귀다 2022. 5. 2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15. 00: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환청이 들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아 있는 부재중 전화 기록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남자랑 연락한 것 맞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팔과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며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30. 04:40경부터 04:53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를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1. 21:01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고하던가 또. 잃을게 없지. 나만 보기 아까워서. 배고픈데 오만원만 빌려주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카메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대화 내용 정리), 피해자 송부 이메일 및 첨부파일 19부, 수사보고서(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계속되는 피해 호소), 카카오톡 대화내역 8부, 수사보고서(계속되는 피해 호소 2), 카카오톡 대화내역 5부, 수사보고서(촬영물 분석), 수사보고서(협박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사진 첨부), 멍이 든 사진 2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수색, 촬영일시 특정), 동영상 저장자료 캡쳐사진 등 4부,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C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은 바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후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 영상들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그 영상들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거나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동기·경위·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공포감 등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0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19:3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앞쪽에 서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3. 18: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사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하철역 인근을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촬영한 신체 부위가 노골적이기도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경 이종 폭력 전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신원이 밝혀진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6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65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경환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 S10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1:3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인근 삼겹살집에서 지인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37세)을 처음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6. 4. 16:30경 서울 영등포구 D 호텔 E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2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D호텔 CCTV 영상분석) 1.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여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환승 판사 정지원 판사 민한기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4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경부터 2020. 6.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에 설치된 어플(B612)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와 성관계 하는 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노출된 신체부위, 범행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4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여, 32세)의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2. 24.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24. 04:5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6세)가 관리하는 'G 단란주점'의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열려진 입구를 통해 칸막이가 설치된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화장실의 용변칸에 있던 중, 피해자 D(여, 28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용변칸의 벽면 위쪽을 통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7쪽, 61쪽, 64쪽) 1.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2017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9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1. 2015. 7. 27.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피해자 B(여)의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9. 20.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1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후지 XT30 디지털카메라를 선반 위에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 D(가명, 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B 회답서(한국어)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임의제출한 USB에 저장된 불법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 선별자료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1.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2.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현재까지 각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사정들을 참작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1. 14: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앱 'F'를 이용하여 미니스커트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 피고인은 2015. 11. 21. 14: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앱 'F'를 이용하여 가슴 부분이 파여진 티셔츠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가슴 부위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수사보고(추가 사진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돌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돌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5. 11. 20. 같은 죄로 벌금 700 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5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이성의 속옷 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감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가. 2013. 10. 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성서점에 이성의 속옷 사진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갔고, 나. 2013. 10. 21.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성서점에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4. 15:11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마트 성서점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7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가명)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8. 중순 일자미상 20:00경 대전 서구 C건물 205호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오른쪽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8. 0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8.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작동시키고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향하게 하여 침대 아래쪽에 설치하여 두었으나 촬영 도중 위 휴대폰이 엎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 및 메일로 전송한 사진의 영상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와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점, 제공한 사진만으로는 인적 동일성 식별이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초범,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