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8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C(여, 19세)와 약 열흘간 사귀었었고 같은 해 12.말경 다시 피해자와 약 보름간 사귀었지만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4.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근처의 'E'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테이블의 술값을 계산한 후 근처 'F'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위 'F' 주점으로 오게 하고 그곳에서 피해자, 위 G, 지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G에게 시비를 걸어 H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보낸 후 함께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H의 오피스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6. 1. 4. 08:40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2차 1009호 앞에서, H이 자신을 건드리려고 한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위 건물 1층 'J'에서 구입한 칼을 들고 위 1009호 H의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H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이어 인근 'K'라는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서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실랑이 하다가, 같은 날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앞에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마라, 너는 더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4. 1. 4.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백석역 택시정류장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너는 더 맞아야 된다, 모텔이 엄청 많은데 니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 다른 곳으로 데려가 죽여 버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모텔' 510호로 데려가 H과 같이 술을 마신 이유를 추궁하며 약 1시간 동안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온몸을 때리고 넘어져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넓적다리의 타박상,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N 모텔' 510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뒤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이를 거절하자 "왜 이렇게 사람을 민망하게 하냐, 아직 덜 맞았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앉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숨을 쉬기 어려운 고통으로 침대에 쓰러져 "살려 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30경 퇴실하기 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 4. 10:30경 위 'N 모텔' 510호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잠이 든 사이 도망가면 집으로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2016. 1. 4. 10:30경 모텔에 입실한 때부터 같은 날 19:30경 모텔에서 퇴실할 때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범행현장의 부숴진 커피포트 및 객실모습 사진, 입실시 결 제한 카드 영수증, 퇴실시 결제한 카드 영수증, 범행 당일 피의자가 칼을 궝ㅂ하는 장면 CCTV 화면, 피해자 폭행 장면 CCTV 화면, CCTV 화면 저장 CD, 상해진단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조사 등, 건물 복도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79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H의 오피스텔 1층에서 7,500원짜리 칼을 샀는데, 피해자가 칼을 사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피고인이 다시 들어가서 사온 점, 피고인이 강간 및 감금의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와 대화하고 피해자를 때렸으며 피해자의 신분증 주소를 사진으로 촬영까지 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8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6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하한인 징역 3년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인 감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8월 및 제2경합범죄인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9시간 동안의 감금 상태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행 등 폭력만으로도 4회 처벌받은 전과와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크나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2차적인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