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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7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0. 01:49경 부산 연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PC를 이용하여 해외 클라우드 저장소 ‘D’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인 ‘E’ (여, 만 15세)의 가슴과 음부를 드러낸 사진(파일명: F)을 피고인의 D 계정인 G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D 계정 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소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45, 46번)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H’)캡처 사진 1. D 계정 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자정보(‘H’)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외장하드(TOSHIBA) 1개(증 제1호, 이하 ‘외장하드’라 한다)의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외장하드에서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되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E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된 것은 아닌 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관한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장하드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장하드가 이 사건 당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는 물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D 계정 외에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지속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6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소재 주거지에서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만든 텔레그램 ‘F‘방에 D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작·게시한 G 링크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H”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10개를 피고인의 G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2021. 6. 4.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전자정보 cd(증거목록 순번 11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G 계정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6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D 1:1 채팅방 링크를 전송하여 대화를 지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3. 12:5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로부터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사진 1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자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D 대화내역 1. 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시청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많지 않고, 이를 시청한 기간 또한 길지 않다.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적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하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9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 16. 09:40경부터 2021. 6. 15. 12:28경까지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F’ 채널 등에 입장하여 속칭 ‘G’, ‘H’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영상파일 736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 피고인의 노트북이나 텔레그램 서버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성관계 모습 등이 촬영되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영상파일 114개를 피고인의 텔레그램 서버 또는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접속아이피 명의자 및 회신된 I 가입자에 대한 수사), 범죄일람표, 피고인 소지영상 캡처 사진 등, 압수조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4930), 압수목록(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4930), 전자정보확인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4930), 압수조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9138), 압수목록(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9138), 전자정보확인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9138), H 관련 수사서류, G 관련 수사서류, J 관련 수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자신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소지하였는바, 범행 내용, 경위, 소지한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등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3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의 이른바 C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이하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이라고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D, E, F, G 등(이하 ‘C 운영진’이라고 한다)의 공모로 개설된 B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D 등 C 운영진은 B 대화명 ‘H’ 및 사용자명 ‘I’, ‘J’, ‘K’ 등을 사용하며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L’ 등 80여 개의 B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ㆍ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ㆍ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등이 운영하는 B 대화방인 “M”, “N” 등에 참여한 뒤, 대화방에 배포된 성명불상 피해자의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내려 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개의 성착취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려 받아 저장하여 휴대전화 압수 시기인 2020. 11. 18.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_O ID P의 사용자),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결과),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1. 범죄일람표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020. 11. 18.까지 발생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휴대폰으로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4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D’에 불상자가 게시한 E 링크 주소를 발견하고, E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총 9개를 피고인의 E 계정(이 메일 1 생략)으로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여 그때부터 2020. 7. 하순경까지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범죄사실 중복여부 검토) 1. A 계정 내 소지한 성착취물 영상 us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범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의 개수와 내용, 소지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6. 15:50경 경기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을 출발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남, 17세)의 오른쪽에 앉아 담요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무릎을 덮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1. 수사보고(성균관대역 CCTV 열람)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를 통한 추가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성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있는 점,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의 재판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8:2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역을 지나는 2호선 지하철 안에서 승객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31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선 다음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동종벌금형 전력 1회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8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7.08: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채 비벼대고 양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2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2:55경 지하철4호선 사당역 역무실 앞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착각하고 반가워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즉 피고인은 1973년생인 반면, 피해자는 1985년생으로 피고인과 12년 이상 나이 차이가 있고,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외모, 체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를 12살이나 많은 자신의 여자 동창생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초등학교 졸업 이후 무려 20여년 이상 그 여자 동창생과 연락 없이 지내왔다는 것으로, 단지 반갑다는 이유로 20여년 만에 처음 만나는 여자 동창생의 어깨를 감싸 안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동창생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설사 피고인의 개인적인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반가움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행한 행위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도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받은 전력이 있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6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8.07:5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승차 후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이 사건에 범행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5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19:2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길 4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역곡역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던 급행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승객들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의 음부와 하복부 부위를 왼손 손등으로 수회 누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 C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19:27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던 급행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승객들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하체를 밀착하고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왼손 손등으로 3~4회 가량 더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영상 기록 첨부)-영상 캡쳐 사진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판결문 5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2. 08:15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C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6. 08:15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역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시화 공단방면으로 진행 중인 C 버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듯이 수 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7. 08:15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C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툭툭 치듯이 접촉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30. 08:15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C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이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해야 할 불특정다수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