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14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5: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신여대 부근 유흥가에서 피해자 C(여, 23세) 등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같은 날 06:20 경 피해자를 피해자 일행인 D과 함께 부축하여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호텔 로비까지 데려다 주어 피해자가 D과 함께 위 호텔에 투숙하게 하였다. 그 후 위 호텔을 나온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피해자가 D과 위 호텔 객실에 투숙하여 잠을 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호텔을 찾아가 그곳 종업원에게 "방금 투숙한 피해자와 D의 일행이다. 이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니 투숙한 객실을 알려달라"라고 요청하여 종업원과 함께 위 호텔 607호까지 올라간 후 종업원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D이 잠을 자고 있는 위 호텔 607호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화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호텔 객실 내부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D을 깨워 술을 마시기 위하여 들어간 것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을 뿐 피해자의 옆에 누운 사실이 없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는 호텔 객실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하여 "제 살이 어딘가에 닿은 느낌이 들어서 눈이 떠졌는데, 피고인이 침대 위에 올라와서 제 얼굴 바로 앞에 피고인의 얼굴이 있었고 피고인의 상체가 저의 상체에 닿고 있었어요. 저는 다 벗고 있는 상태였어요"(증거기록 제47쪽), "피고인의 상체가 제 몸 위의 상체에 닿았어요. 되게 가까웠어요. 피고인이 카라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카라가 저의 오른쪽 턱 부위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리고 피고인의 상의가 저의 가슴이며, 배 부위며 다 닿고 있었어요. 또 피고인의 손은 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저의 어깨 양쪽을 짚고 있었고, 상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상체가 압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증거기록 제50 내지 51쪽)라며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다. 피해자와 D이 이미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러 호텔에 들어간 상황에서 호텔 객실 번호도 모르는 피고인이 이들을 다시 깨워 술을 마시러 가려고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D을 처음 만난 사이에 불과하여 만약 이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다면 먼저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D을 소개해 준 H을 통하여 D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D이 깨어나 D이 피고인을 데리고 문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그 사이에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신고를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반응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를 깨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77쪽), 검찰조사에서는 D을 먼저 깨우다가 완전히 깨기 전에 피해자 옆으로 가서 일어나 보라고 하며 피해자를 깨웠다고 진술을 번복한다(증거기록 제132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기 전에 이 일어났고 D에게 나가서 술을 한잔 더 마시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서 자신을 알아보더니 막 때렸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아서 화가 나 있었던 상태라고 하는 D의 진술과 모순된다. 유전자 감정결과 호텔 객실의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체모가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와 D을 깨우기만 하였다면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체모가 발견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호텔 객실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