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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1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1: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학교 정문 건너편 E 부근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을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위 육교 옆 잔디밭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고 손으로 할퀴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11, 14, 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32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4. 15. 23:30경 인천 서구 C건물 204호 내에서같은 분양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 위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도망가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뒤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의 행동을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짓누르고 쿠션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판시 제1조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위 죄는 미수범으로써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제1의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해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6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2세)과 2019. 7. 16.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우연히 합석하며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6. 23:3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한의원 앞 인도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길에 앉아있고 그 옆에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겸용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지갑을 주워 안에 있던 현금 41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7. 16. 23:50경 경남 고성군 G모텔 H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머리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상의를 반쯤 벗겨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쳐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상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강간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6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이 근무하는 포항시 남구 C 소재 D다방을 이용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9:00경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지인 2명이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자 쫓아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변기에 앉게 한 후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음모를 움켜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기록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기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를 집에 초대하여 술을 마신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4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 01:4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건너편 D식당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회사 회식을 마친 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4세)가 횡단보도 앞에서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부근 육교 밑 골목길로 들어가자 같이 뛰어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과 가방을 떨어뜨리게 하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름에도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남자들이 현장에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96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후배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를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4. 01:09 경화성시 E빌딩 5층에 있는 'F' 노래타운에서 직장 후배 G 등 일행들과 놀던 중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있게 되자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0. 24. 새벽경 위 'F' 노래타운 앞 인근 도로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태워다 주겠다"며 뒷좌석에 태운 후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위에 올라타 키스하며 오른팔로 안고, 왼손을 가슴 속에 집어넣어 만지다가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 지퍼를 내린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밀치는 방법으로 강하게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장소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성,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14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2019. 7. 20. 단기방문(일반관광)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9. 10. 18.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00:28경부터 같은 날 00:36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노상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거리를 둔 채 뒤따라가며 피해자를 강간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00:4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상호의 가게 앞을 피해자가 지날 무렵 피해자의 뒤쪽에서 달려들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과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 안은 채 그 부근에 있는 빈 공터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전 CCTV 확인결과), CCTV 중 주요장면 발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따라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5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러 모텔로 가자고 유인하여 피해자와 위 모텔 방에 함께 투숙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까는 걸레짓 하더니 왜 그러냐, 다른 남자한테 너를 성폭행하게 하겠다, 강제적으로 해도 증거가 없으니 나는 풀려난다, 임신시켜 버리겠다, 내가 좆같냐, 여자 못 때릴 것 같냐, 화나게 하지마라."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밀치는 등 계속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에 사귀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폐쇄적이고 인적이 드문 곳에 가면 불안하다고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2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2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17:00경 문경시 C에 있는 D모텔 305호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를 바닥에 강제로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싫다고 소리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태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함),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나,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합13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OO세, 가명)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0:5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를 주거지 안방에 있는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손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현장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미수범)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으로 반항하자 피고인이 바로 멈추어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19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2:3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기숙사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F(여, 26세, 베트남 국적)의 방으로 찾아가 용건이 있는 것처럼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침대 위에 내팽개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6번, 7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고 피해자의 또다른 남자친구 문제로 서로 다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음부 부위를 자신의 성기로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기숙사 방문을 계속 두드려 열어 주었더니 자신을 안아 침대에 눕혔다.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뺨을 때리고 성기를 접촉시켰다.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 유리 거울을 잡아 바닥에 던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숙사 방에 들어오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아간 직후 바로 자신의 남자친구인 G에게 "빨리 오라. 빨리 와서 나를 데리고 가주라."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남자친구가 도착하자 바로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였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적어준 메모(수사기록 61쪽)에는 '강간'이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고 단순히 "파키스탄 사람 와요. 싸움하고"라고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베트남 사람으로 아직 한국어에 미숙한 점, 당시 피해자의 말을 정확히 통역하여 줄 통역인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오히려 바로 밑에 경찰관이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이어서 적은 부분에는 '팬티 벗기고, 좌측 뺨 1회'라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 시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후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오른쪽 팔뚝에 멍이 든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팔을 깨물고 거울을 깨뜨리는 등 상당한 반항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각한 갈등상황에서 상당한 신체적 공방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마.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가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음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파키스탄 출신의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베트남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또다른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영주자격을 갖지 못한 자[피고인의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2)]로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0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2:30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101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여, 49세)과 함께 피고인의 집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왔으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위 302호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너 가만히 안 놔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맞선 상대방인 피해자를 맞선 당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맞선 상대방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요양원에 입원 중인 85세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위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