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70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AG(여, 29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의 조경공사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야간에 인천 중구 A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AI, 지인 AJ,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AJ과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2020. 12. 6. 03:5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내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준유사강간), 녹취서 작성 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지인의 아내를 유사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이 함께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5명에게 공사대금 등 약 1억 1,7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4. 27.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85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준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00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7:4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 가명)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배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깔아놓은 담요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덮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28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저녁경 삼척시 B민박 로비에서 위 민박을 이용하였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 피고인의 친구들, 피해자의 친구와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 술자리를 가졌고 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숙소인 위 B민박 D호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5. 02:00경 위 B민박 D호에서,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 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애무하고,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을 운영하며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상대로 은밀하게 접근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배상을 하였고(2,500만 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61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2:20경 파주시 B 소재 자신의 처인 C의 친구 피해자 D(가명,여, 35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 및 이에 첨부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의 친구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고도의 윤리적 신뢰관계를 배신한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1번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유대관계가 사실상 붕괴된 사정, 비교적 젊은 나이,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22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0: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미리 준비한 여성용 자위기구(일명 '바이브레이터', 보라색의 계란형 모양)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과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치유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30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3:48경 대전 서구 소재 아파트 112동 뒤 황토길 벤치에서 피해자 C(여, 52세)가 술에 취해 잠든 채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팬티위를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상기하는 것 자체가 싫다면서 일체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측안면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13:29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을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 내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의 짧은 치마를 입은 허벅지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ASUS) 카메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습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112신고내역서, 수사보고서(미니캠으로 촬영한 영상에 대한 캡처사진), 사진, 수사보고서(범죄 일시장소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목격자 C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 6개월 동안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습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0.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큰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0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 08:4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Galaxy S7)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1. 09:40경부터 2023. 6. 1. 08: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8회에 걸쳐 상습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방범 및 사설 CCTV 확인 / 범행 장면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불법촬영물 여죄 관련 사진파일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상당 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6. 6.경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7. 8.경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이 모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만 촬영되어 피해자들을 식별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6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01:4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피씨방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스마트폰을 용변칸 위로 올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8, 25, 2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 나체로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카메라 각도를 잘 못 조정하여 머리, 뒷모습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부분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획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번, 18번 관련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현장조사, 동영상 캡쳐 사진, 불법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녹화 애플리케이션 캡쳐 사진, 동영상 촬영 상대방과 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불법 촬영을 한 기간,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과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제15조(상습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대방 몰래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제3자들의 성관계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들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13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1회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3만원을 받은 다음 5만원을 업주 D에게 지급하고 8만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506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6. 02:00경 포항 북구 B 소재 사창가 24호실에서 C에게 화대비로 5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출석불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21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 A1) 가. 피고인은 2017. 12, 20, 22:00경부터 같은 달 21. 00:50 경 사이에 파주시 D 소재 'E모텔' 103호에서, B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B와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5세)가 위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갑자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팔 등을 할퀴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200,000원을 지급받고 A과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노래방업주 전화통화) 1.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1) 피고인 A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8 3636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매수 과정에서 그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과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강도상해죄, 강제추행죄 등 여러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4. 13. 상해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종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성매매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 A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후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갑자기 피해자 A(45세)에게 '씨발년,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33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2. 3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화대비로 2만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성교행위 중 사정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 C(여, 56세)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26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9. 23. 18:00경 인터넷 사이트 홍보글을 보고 알게 된 B과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G, H입니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9. 9. 23.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40경 현행범 체포된 후 볼펜을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체포 확인서 확인인 란에 ‘H’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 제1항 기재 F 경위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2019.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01: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로 적발된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2항 및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조서를 받다가 그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하단에 ‘H’라고 서명하고 날인한 후 그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된 후 2019. 9. 23. 22:5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E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볼펜으로 진술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거란에 ‘서울 송파구 J아파트 K호’, 연락처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G’라고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성매매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서 하단에 ‘위 진술인 H’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진술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사본, 수사과정 확인서 사본, 각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사본,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1997년경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 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