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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4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3:50경 같은 버스를 타고 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안고 싶다는 생각에 영주시 D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를 800m 가량 쫓아가다가,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영주시 E아파트 동 계단에 침입하고, 3~4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으로 호주머니에 있던 이쑤시개(길이 6.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여자가 그립다, 소리를 지르면 찔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우측 귀 밑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를 뒤따라 갈 때 착의한 옷과 압수한 당시 의류 동일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2014. 8.경 보호자에 대한 감호위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장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법정대리인)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중간'(7~12점) 수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로서,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인의 그릇된 성행과 성적 충동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99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22:10경 대구 북구 B, 원룸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피하여 끌어안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자신의 집 방향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원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재빨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원룸 건물 안 2층 계단까지 침입하였고, 무서움을 느낀 피해자가 계단 옆으로 비켜 피고인으로 하여금 먼저 올라가게 하자 피해자를 앞질러 가는 체 하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CCTV 사진에 대한 피해자 확인 1. 방범용 CCTV 사진, 인근 가게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밤중에 귀가 중인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가 끌어안으려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거주지 내 공용 계단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6개월 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34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1. 02: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집인 ‘빌라’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그 건물 계단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위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용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공동 주거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오르면서 2층 계단에 앉아있는 위 제1항의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고, 이에 피해자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위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위 건물 2층과 3층 사이 밀폐된 구석 공간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몰아넣으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약 96c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촬영 현장 사진, 현장 외부, 내부 사진, 재연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밤늦은 시각에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주거지 건물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621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5고합27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식가게 배달종업원으로서 여자가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5. 2. 15. 03:00경 평소 배달을 다니면서 미리 봐두었던 전주시 덕진구 C건물에 이르러 그곳 3층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음식 봉투와 콜라를 들고 배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C건물 3호 피해자 D(여, 19세)의 집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어 깨운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강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나이는 몇 살이냐" "남자친구는 있느냐" "예쁘게 생겼다" "휴대폰 번호는 몇 번 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건발생 전후 배달내역 내사),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업주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만 처단형 하한은 징역 2년 6월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달일을 마치고 한밤중에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음식배달을 온 것처럼 가장하여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오랫동안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추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변의 생활환경이나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받을 두려움이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에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심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행위를 넘어서 실제로 강간의 범행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2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5:3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하의와 신발을 벗은 채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화재경보기를 눌러 경보음을 울리게 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마치 화재가 난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집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부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앞뒤로 왕복운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등 뒤로 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앞뒤로 왕복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집 앞 전봇대 부근에서 온몸에 힘이 빠진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앞뒤로 왕복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촬영 사진(2부), 현장 사진(9부),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하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추행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주거에서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공포심,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77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가명, 여, 4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와 같은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3. 23:2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산시 C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난간을 넘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건물 D호의 베란다로 간 후,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매트리스 위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이불을 걷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옥상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내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28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1) 3. 18.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발견 1)공소장기재 '2015.'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하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집밖으로 쫓겨나자 화가 나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개보지,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내리 쳐 수십 군데 패인 자국이 나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 상당의 수리비가 요할 정도로 출입문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처벌 의사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깜짝 놀라 나가라고 하며 밀쳤더니, 피고인이 두 손으로 속옷차림이었던 내 가슴을 밀치면서 만졌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지,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땠는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등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법정 언행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3년 3월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3년 나. 경합범죄: 손괴죄 [유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등)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3년 3월 [하한: 권고형의 하한(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2년 6월)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상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출입문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한밤중에 속옷 차림으로 집에 있다가 느닷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소 다툼이 있던 중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56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경 피해자 B(여, 27세)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차단하지 않았음에도 차단하였다고 하고 연락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헤어지기로 한 후, 피고인은 2021. 9. 23.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남자랑 있지’라고 추궁하고, 피해자가 ‘아니다, 집에 가는 중이다’라고 말하자 ‘언제 도착하냐, 빨리 와라, 좀 맞아야겠다, 너네 집 앞이니 당장 와라, 소주 한병 사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 집은 안된다, 카페 가서 이야기 하자, 사람 많은데서 얘기하고 싶다’고 거절하였지만 계속하여 ‘뭐 숨기는게 있냐,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3. 19: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 근처로 온 것을 보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 현관문을 열고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문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일단 맞고 시작하자’고 말하며 뺨을 때리고, ‘옷도 창녀같이 입고 다니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의 가슴 부분을 누르면서 옷을 잡고 양 쪽으로 찢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범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피해자의 뺨을 재차 때리고 ‘니가 창녀가 아니면 뭐냐’라 하며 피해자의 머리, 등, 허리를 발로 차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2021. 9. 23. 20:0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이를 풀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가족의 연락처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말한다는 취지로 ‘다 알리겠다, 너 매장당해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한 고통을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00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모임인 E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E 사무실에 공공근로자로 근무하러 온 피해자 F(여, 47세)을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6. 20:30경 부천시 G에 있는 OO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복도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4. 15:30경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퇴근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에 임의로 들어가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방범창에 머리를 대고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H 사진, 녹취록,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현함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며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 피해자가 굉장한 성적수치심, 혐오감, 모욕감, 공포심을 느꼈다. 피해자의 가족들도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 수사기관에서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고,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3. 15.경 협박 피고인은 2017, 3, 15, 14:50 경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죽을 때까지 F1 머릿속에 집어 넣구! 씨팔 좃같은 년,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박살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4. 27.경 협박 피고인은 2017, 4, 27, 12:50 경 부천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오늘부로 J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