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8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2018고단2385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C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헬스크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26세)은 2018. 2. 10.경부터 같은해 3. 17.경까지 1회당 1시간에 8만원 총 20회로 약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체형교정 개인레슨을 받아오던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1.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위 헬스클럽 내에서 체형교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스트레칭 보드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 "씨는 가슴이 B컵 정도 되나, C컵은 아닌거 같은데, 씨는 몸통이 작아서 가슴이 좀 커보이는 거지 크지는 않아, 남자친구가 좋아해" 라고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사타구니 힘줄을 늘려야 한다며 양다리를 벌리고 앉아 상체를 숙이게 한 후 뒤쪽에서 주먹을 쥐고 허벅지 안쪽을 때리며 손가락을 모아 음부와 그 주위를 꾹꾹 누르고 만지면서 "여기 골반 쪽 힘줄을 늘려야 한다, 씨는 여기 힘줄이 짧어" 라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반드시 눕게 하여 "여자는 두덩이 톡 튀어 나와야 예쁘다, 씨는 두덩이 안 튀어 나와 있다" 라고 하면서 음부 위 두덩이를 엄지와 검지로 꼬집어 흔들고, 스쿼트와 런지 운동(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을 시킨 후 음부 밑에 손을 갖다 대고 "내가 여길 만지고 있는 건 여기다 힘주라고 갖다 대는 거야" 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2. 10:30경부터 11:30경 사이에 위 헬스클럽 내에서, 체형교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스트레칭과 스쿼트, 런지 운동 등을 반복적으로 시키며 "여기 힘줄을 늘려야 한다, 여자는 두덩이가 튀어나와야 이쁘다" 라고 하면서 음부와 그 주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3.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헬스클럽 내에서 체형교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그 주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4.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헬스클럽 내에서 체형교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그 주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25. 10:30경부터 11:30경 사이에 위 헬스클럽 내에서 체형교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그 주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3. 2.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헬스클럽 내에서 체형교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그 주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3. 3.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헬스클럽 내에서 체형교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그 주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주무르고 엉덩이를 톡톡 치며 "잘 했어" 라고 토닥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3. 4. 18:30경부터 19:30경 위 헬스클럽 내에서 체형교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그 주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3. 10. 16:30경부터 17:30경 사이에 위 헬스클럽 내에서 체형교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그주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3. 11.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헬스클럽 내에서 체형교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그 주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8. 3. 14.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헬스클럽 내에서 체형교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그 주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8. 3. 15.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헬스클럽 내에서 체형교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그 주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음부를 누른 다음 옆구리 쪽에 양 손을 갖다 대고 "씨 몸통이 작은거 알고 있지" 라고 물으며 피해자가 "네 알고 있어요, 전 좋은 데요" 라고 말하자 "아니 여자가 몸통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이것도 늘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양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유두 주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3. 피고인은 2018. 3. 16.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위 헬스클럽 내에서 체형교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그 주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4. 피고인은 2018. 3. 17. 18:3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위 헬스클럽 내에서 체형교정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스트레칭과 스쿼트, 런지 운동 등을 반복적으로 시키며 오른쪽 겨드랑이 부근에 연결되어 있는 힘줄을 늘려야 한다면서 한손을 오른쪽 갈비뼈에 손을 갖다 대고, 다른 한손으로 브레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여기 힘줄을 늘려야 해, 씨 오른쪽 가슴이 조금 더 작지. 대답해 봐, 오른쪽 가슴이 더 작지 않아"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유두부분까지 포함하여 움켜쥐어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사타구니쪽 힘줄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운동복과 팬티를 피해자의 음모가 보이는 정도까지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와 음부 위쪽의 음모가 있는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헬스클럽 지도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4680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2. 10.부터 2018. 3. 17.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D' 센터에서 손님인 E를 상대로 척추, 골반 뼈 등을 바로 잡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위 센터에 설치된 침대에 E를 눕게 한 후 주먹과 팔꿈치, 발뒤꿈치 등으로 E의 척추, 골반, 엉덩이 뼈 부위를 누르고, 한손으로 E의 골반 뼈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E의 다리를 잡고 돌리고, E의 광대뼈 및 턱 뼈 부위를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 지압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8회에 걸쳐 E의 몸을 누르거나 비트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E로부터 교정비 명목으로 20회분 16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휴대전화 F 대화문서 1. 수사보고(F 메시지 내용 제출보고), F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F 메시지 내용 추가 제출보고), 메시지 내용 캡처 2018고단4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체형교정비입금), F 대화내용, 헬스장 외부 간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