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합228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갈치잡이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9년경부터 피해자 B(여, 38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0. 1. 29.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2019. 9. 23. 특수폭행죄로, 2020. 9. 16. 재물손괴죄로 2회에 걸쳐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21. 9. 28. 위와 같이 위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1. 4. 16:11경 출항 준비를 마친 후 동료 선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항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가, 그 무렵 제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돌아온 후에도 피고인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재를 방바닥에 털어버리는 행동을 하자 이를 기화로 그때부터 피해자와 크게 다투다가, 평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회피하여 왔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다투면서 참아왔던 감정을 일시에 분출시켜 같은 날 16:47경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죽여 불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 손잡이를 쥔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와 격렬히 몸싸움을 하다가 위 집 현관까지 피신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 고 외부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리에서 식칼을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위 칼날이 피해자의 좌측 제2, 3, 4 늑골을 절단한 뒤 좌측 폐 상엽과 심장의 좌심실을 관통하여 약 14cm 깊이 심낭 후벽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으로 응급 후송 도중 같은 날 17:38경 좌흉부 자창에 의해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부검의 추가의견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1부,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4) 1.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각 감정서(피해자 심장혈 및 내용물에 대한 독극물 검사 결과, 피해자 심장혈 DN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후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문제로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칼을 들고 쫓아오는 피고인을 피해 달 아나려다 현관문을 열고 구조요청을 하려는 상황에서 결국 칼에 찔리게 되었는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범행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혀 2021. 9. 28.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0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아내인 피해자 C(여, 68세)에게 피고인이 아들인 D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지원해준 1억 원에 대하여 D으로부터 이를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사실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 23: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거실에서 피해자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각서를 받아오라는 이유로 다툼을 시작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고 평소 고혈압을 앓던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증 제1호)를 벗어 위 운동복 바지 허리춤에 있던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본, 검안소견서, 2014. 1. 2. 자 감정서 1. 수사보고(변사사건 출동 지구대 경찰관), 수사보고(DNA 관련 국과수 감정 일부회보),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119 구급활동일지 사본, 발생현장사진(변사자 등), 범행당시 사용하였던 추리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1유형(참작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 유족들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유족인 피해자의 아들과 딸이 아버지인 피고인에게라도 효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간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살하기 위하여 부식억제제를 마시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만 71세의 고령인데다가 자살 시도로 인하여 식도에 괴사성 변화가 진행되는 등 섭식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90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1999. 5. 15. 순경으로 발령받아 그 이후로 계속 군산 지역에서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2013. 2. 21.자로 군산경찰서 C파출소 경사로 보직명령을 받아 근무하던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친구인 D으로부터 피해자 E(여, 39세)를 소개받아 그때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2013. 7. 16.경 피해자로부터 임신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만나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의견이 달라, 차후에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 20:00경 군산시 F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인 G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적이 없는 군산시 H에 있는 I 저수지 옆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와 임신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에게 임신중절 등의 비용으로 300만 원 정도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처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이에 격분하여 운전석에서 반쯤 일어선 자세로 약 10여분 동안 양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그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의 사체가 있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7. 24. 21:20경 군산시 J에 있는 K농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쏘렌토 차량에서 꺼내 피고인의 어깨에 짊어지고 K농장 2동과 3동 사이의 공간으로 옮겨 그곳에 버려져 있던 비닐하우스 보온천 위에 피해자의 사체를 내려놓고, 피해자의 옷을 찢어 벗긴 다음 위 보온천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둘러싸고 그 위에 그곳에 있던 조립식 패널을 피해자의 사체위에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복원 확인 관린, A의 얼굴 상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추가 복원 영상 확인,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첨부)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일반양형인자] 사체유기(가중요소) (사체유기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의 하나로 취급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므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도로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이와 같은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점, 피고인이 사체유기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살해된 후 9일이 지나서 그 사체가 발견되는 바람에 사체가 심하게 손상되기까지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인데도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4년 넘게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장을 수여받는 등 비교적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수행해왔던 점, 과거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나 선배, 이웃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04
죄명: 살인 / 살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66세)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처분시기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견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위 주택 처분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대로 주택을 신속히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한 농약을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5. 19:16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2022. 10. 6. 06:00경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가축용 발골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 등을 약 24차례 찔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06:05경 왼쪽 가슴부위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경위, 범행 동기와 수법, 그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F병원 후송, 범죄현장 엘리베이터 CCTV영상 및 사진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가 마신 구매경위 및 농약종류 등에 대한 확인 수사, 피해자 부검결과와 관련된 법의관 구두내용, 10. 7. F병원 의사 소견서, 피의자의 친구 G과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사망 관련 변사사건 서류 사본 첨부, 부검감정서 및 감정의뢰 회보 추송,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 1. CCTV캡쳐사진, CCTV저장 CD,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사진, 피고인이 구매한 농약 사진, 소견서,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혈흔 형태 분석의뢰, 혈흔형태분석 결과 회신, 혈흔형태분석 간이 결과서,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피의자가 피해자 및 작은아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1. 재범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가.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KORAS-G)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나. 피고인은 1983년경,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녀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손자, 손녀도 다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극악의 범죄이고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문제로 불화가 심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범행 전날 저녁부터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고,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려고 문을 열자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칼로 20회 이상 찔러 잔혹하고 무참하게 살해하였다. 동생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결과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03
죄명: 살인 / 살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회사인 B 주식회사에 소속된 택시 운전기사로서 포항시 북구 C원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3세)은 마찬가지로 위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 운전기사이고, 위 원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01: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원룸 F호에서, 피해자 및 마찬가지로 위 택시회사 소속인 G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03:00경 G을 떠나 보내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7:30경 만취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나이도 어린놈이 왜 이렇게 까부냐. 버릇이 없다. 너는 좀 맞아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른쪽 이마 부위 등을 얻어맞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즈음 일단 위 원룸 F호를 나와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D호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 총 길이: 약 33센티미터)을 들고 다시 위 원룸 F호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 식칼로 2회 찌른 다음, 이를 피해서 원룸 바깥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다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가슴 등 온몸을 위 식칼로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44경 위 원룸 건물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 곳에 도망하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밟은 뒤,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찼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날 08:07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00경 혈복강, 혈흉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원룸 K호, L호 주민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촬영한 동영상을 복사한 CD 1장, 수사보고서(변사 기록 첨부), 발생보고서(변사) 사본, 사망진단서(E) 사본, 변사조사결과보고서 사본, 변사자손상도 사본, 검시 조사 사진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예비 부검 보고서 사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본 첨부), 예비 부검 보고서(E) 사본, 의무기록사본,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혈흔형태분석 간이 결과서 첨부), 혈흔형태분석 간이 결과서, 수사보고서(감정서 추송-1), 감정서, 수사보고서(감정서 추송-2),감정서, 수사보고서(감정서 추송-3),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감정서에 대한) 1. 현장사진기록,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6급)를 가지고 있어 그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이 사건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이마 부위 등을 얻어맞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룸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찌른 다음, 이를 피해서 원룸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다시 피해자의 목, 얼굴, 옆구리, 가슴 등 온몸을 수회 찔렀다. 뿐만 아니라 원룸 건물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그 곳에 도망하다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식칼로 찌르고, 발로 수회 가격하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한 가해행위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단 하나 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유족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81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대구 북구 C아파트 301동 1806호에서 아들인 D, 며느리인 피해자 E(여, 36세)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함께 살던 중 2010. 4.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D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D과 동생 사이를 중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흉을 보는 것을 우연히 듣고 이를 따지다가,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가슴부위를 발로 차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져 서로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의를 갖추지 아니하고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2013. 10. 9. 09:4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것으로 알고 안방 문을 열어 본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하여 해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안방 문을 잠가 버리자 안방 베란다를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이동하자 따라 들어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부엌으로 나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5cm)를 오른쪽 바짓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로 다시 가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격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바짓 주머니에서 오른손으로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왼쪽 하복부 부위를 1회, 오른쪽 어깨부위를 2회가량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창에 의한 우측 심장 관통에 의한 혈심낭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내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 도구 등 압수에 대해, 범행시간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에 대해,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놓여져 있던 곳에 대해) 1. 부검감정서 1. 각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자신의 며느리인 피해자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손자이자 피해자의 아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음에도 참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조사를 받는 과정 내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가 며느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망하는 태도를 보여, 분노감에 휩싸이는 경우 본 건과 같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으로 판단되었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우발성,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99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B(여, 36세)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년경 전처와 이혼한 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거주하였고, 2018년 초순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다툼이 갖게 되자 합의이혼 하기로 한 후 이혼숙려기간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3. 2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던 D아파트 호에서, 피해자와 이혼하지 않고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 있으니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카니발차량을 타고 같은 날 23: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너무 멀리왔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4. 00:50 경위 H 주차장에서, 위 차량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잡아 당겨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감싸안으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눌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에 이르도록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시체검안서 등에 대한 수사, 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며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32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04.경 피해자와 혼인하고, 피해자 및 2명의 자녀들과 함께 2010. 7. 2.경부터 현재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도박을 하면서 많은 빚을 져 피해자와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피해자에게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지내다가 2019. 3. 초순경부터 사설 도박사이트를 통해 다시 도박을 시작하였고, 같은 시기 피해자로부터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200만 원 상당의 빚을 갚아 주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위 빚을 갚아주었음에도 피해자 몰래 계속 도박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9. 4. 3. 00:45경 위 주거지에서 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같은 날 01:41경 피고인에게 E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고 서로 관계를 끝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4. 3. 04:12경 위 주거지에서 잠에서 깬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E 메시지를 확인하고 격분하여 같은 날 04:16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도박 살해'라고 검색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날 04:48경 위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 소주를 사가지고 들어와 마시면서, 같은 날 05:04경부터 05:06경까지 '사망으로 예금카드', '자살 타살', '자살 타살 목매'라고 검색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5:58경 위 주거지에서 도박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다시 나가서 소주 등을 사가지고 온 후 06:11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끈 형태인 넥타이를 피해자의 목에 걸어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및 변사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대화 내용 확인, 변사자 부검의 구두소견, 검시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 출동 소방관, 경찰관 상대 수사, 피의자 주거지 현장수사 등,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등, 부검감정서 회신,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부검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의 갤럭시A5 휴대폰(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였으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은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다거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집에서 약 15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8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첫째 아들은 이 사건 범행 장면을 목격하여 그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다른 가족들 역시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자 그제야 잘못을 인정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범행을 부인한 것이지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 메시지를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도박 살해', '자살 타살', '자살 타살 목매'를 검색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91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은 기억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부분에 관한 기억만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이 피고인의 평소 주량을 훨씬 넘어서는 정도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23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경 전화방에서 화장품 외판원인 피해자 C(여, 41세)을 알게 된 후 2016. 5. 9.까지 5~6회 만나면서 수회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에게 10~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판매하는 화장품을 구입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5. 9. 15:5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도망한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아, 피고인이 같은 날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현장 종결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9. 20:16경 의정부시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시 만나 소주 2~3병을 나누어 마시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21: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H 소재 'I모텔' 201호에 투숙하여 21:25경 1회 성교한 다음 22:40경 중국음식과 소주 2병을 시켜 피해자와 나눠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왜 돈을 훔쳐갔냐,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2016. 5. 10. 01:00경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에 올라타 앉은 다음 양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체검시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발생장소 모텔 입실 및 퇴실장면 확인), 발생장소 CCTV 입출입관계 사진자료, 문자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변사자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시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저항흔 추정 상처부위), 수사보고(변사자 부검구두 소견), 수사보고(112신고이력, 피의자 범행 이전 행적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분석 사진자료, 검증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지문 인적사항 및 유전자 감정 구두회보),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 메시지 첨부), 참고인 J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서 1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1부, 수사보고(법의관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10년~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 30만 원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음주로 인한 고도명정 상태로 제대로 된 반항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남편과 두 자녀는 아내와 어머니를 잃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171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부터 현재까지 전기공으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43세인 1998년에 두 딸이 있는 김과 결혼하여 피고인은 전기공으로, 김은 식당 종업원으로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김이 2010. 11.경에 피고인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고 2011. 5.경에는 광주에 있는 동생 주거지로 주민등록까지 옮긴 사실을 알고는 14년의 결혼생활이 파탄되는 허무함, 김에 대한 원망,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신의 집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김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김의 가출 후 누적된 분노를 억제치 못하고 불특정 여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서랍 안에 있는 과도(총길이 23.3㎝, 칼날길이 12.5㎝, 폭 1.8㎝, 증 제1호)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피고인은 2011. 6. 2. 18: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골목길에 이르러 피고인보다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류(여, 32세)이외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등을 과도로 힘껏 1회 찔러 칼날이 피해자의 갈비뼈를 절단한 후 폐까지 약 4㎝정도 들어가도록 자창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8경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에 의한 혈흉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관련), 압수품사진,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접수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살인범행의 수법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 및 범행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범행당시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2011. 4. 15. 시행된 양형기준에 의함)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3유형(비난동기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 · 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단지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서 범행동기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어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아가이 사건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무고한 시민이 생면부지의 사람에 의해 살해당할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존재이유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