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61
죄명: 살인 / 살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 B(남, 58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 왔고,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잦은 폭행, 폭언 등을 당해왔다. 피고인은 2022. 5. 24. 15: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내에 거주하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D(여)를 통해 마찬가지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E(남)에게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집에 있던 김치를 나누어 준 사실이 있는데, 같은 날 23:54경 피해자와 함께 집에 있는 상황에서 E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온 사실 때문에 그 무렵부터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어떤 놈이냐, 왜 밤중에 남자한테 전화가 오냐, 씨발 좆같은 년이 행동거지를 어떻게 했길래 전화가 오냐”라는 욕설을 들은바 있다. 피고인은 2022. 5. 25. 09:30경 위 D 및 또 다른 지인인 F(여)에게 전화하여 위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다음, E의 전화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일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06:00경 출근했던 피해자로부터 10:00경 귀가한다는 전화를 받자,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폭언 등을 들을까 무서운 마음에 D, F을 계속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하였고, 귀가한 피해자는 피고인, D,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도 “한밤중에 남자가 전화를 했다. 따지러 가야겠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밤중에 전화를 하겠냐. 뭔가 반응을 줬으니까 했겠지.”라고 말하는 등 위 E의 전화에 대해 계속 언급하였다. 같은 날 11:30경 D, F이 피고인의 집을 떠나자 피해자는 평소 버릇에 따라 옷을 모두 벗은 채 거실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고, 피고인은 잠시 후 집에서 나가 D, F과 함께 위 아파트에 있는 E의 집에 찾아갔으며 그 곳에서 E에게 “밤에 뭐하러 전화했냐, 나 죽일 일 있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하면서 막걸리 2병 정도를 마신 상태로 같은 날 13:48경 다시 피해자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집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로부터 “도 대체 밤 12시에 왜 전화를 했는지, 씨발놈 만나봐야겠냐.”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 듣고 있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E에게 김치를 준 사실까지 알게 되면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이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고자 마음먹고, 주변에 있는 과일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5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같은 날 15:41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흉부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일지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압수물(과도) 사진, 현장 사진 1. 유전자감정의뢰회신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119구급일지확인, 변사사건 발생 보고서 및 과학수사계 현장 사진 등 첨부, 112신고내역 및 사건검색 등, 국과수 부검의 1차 소견 관련, 10층 E 통화내용,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수사, D 전화통화 관련, 휴대폰 수사,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범행시각 관련보고, 119신고전화녹취록, 부검 감정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을 함께 해 온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자책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상습적인 폭언, 폭행을 당해왔는데, 이 사건 당일도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합412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B과 결혼하여 같은 해 12. 8. 피해자인 아들 C(남, 7세)을 출산하였고 2017. 1.경 B과 이혼하면서 그 무렵부터 B으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7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를 홀로 양육해왔다. 피고인은 이혼 후 구직, 자격증 취득이 쉽지 않아 생계가 어려워지고, 전 남편, 조부모의 도움 없이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2017. 3. 17.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우울, 불안, 불면, 자살시도 등을 동반한 주요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주요우울장애 및 섬망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0. 12. 6. 13:00경 양산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다른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우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피해자의 한약에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수면유도제 6정과 수면유지제 2정을 갈아 넣고 꿀을 타 피해자에게 먹인 다음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품에 안고 욕실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수면유도제 24정과 수면유지제 8정을 먹고 따뜻한 물을 틀어 둔 욕조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다음 차가운 물을 틀어 저체온증으로 함께 죽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도 잠이 드는 바람에 실패하자,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를 안아 안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16:00-17:00경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 위에 베개를 올려놓고 베개를 양 손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구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낳아 여덟 살이 되도록 사랑으로 기른 자식의 목숨을 스스로 거둔 것으로, 생각할수록 몹시 참혹하여 차마 언급조차 꺼려지는 바가 있다. 기르는 자식의 목숨을 그 부모가 함부로 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일말의 이해를 얻을 수 없는바, 천륜을 거스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은 응분의 형을 감당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장기간 극심한 우울증을 겪어오던 중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절하게 애통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다른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다른 이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죄책감과 참척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극단적인 결심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성찰할 필요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65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하얼빈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면서 어렵게 처자식을 부양하며 생활을 해 오던 중, 지인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1))의 집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5. 3.경 국내에 입국하여 2주 동안 일당 1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남편이 소개해 준 건설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여 돈을 벌어 다시 중국에 돌아간 후, 2015. 5. 24.경 중국 현지 여행사에 보증금 등 명목으로 1)이사건 공소장에는'49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시결과서(수사기록62쪽)등에 의하면 '39세'의 오기로 보인다. 약 10만 위안(한화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관광비자를 받아 다시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국내에 입국한 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해왔고, 피해자는 같은 중국 국적의 피고인의 통역을 도와주거나 피고인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는 등 피고인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16. 10:50 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생긴 허리 통증으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허리가 너무 아파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다. 이 집 일이 너무 힘들다. 더 쉬운 곳은 없냐? 그동안 받지 못한 45 일치 일당을 지불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 집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은 한 푼도 주지 못한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안 줘도 괜찮다. 안 받겠다."라고 말한 후 체불 임금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불법이니까 다른 집에서 일을 하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바닥에 2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거실 벽면 콘센트에 꽂혀 있던 청소기 충전용 전선을 뽑아 피해자의 목에 감고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검시결과서 1. 각 추송서(부검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등) 1. 압수조서 1. 사건현장 및 변사체 사진, 피의자 범행직전 및 직후 CCTV 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치벌물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과 같은 국적의 피해자가 통역을 해 주거나 병원에 데려다 주는 등 평소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전선을 감아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남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합96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약 10년 전부터 방문하던 손님으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보다 자신을 홀대한다고 느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4. 00:05경 위 식당에서, 자신에게는 22:00경 이후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손님인 C과 위 식당에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할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사람 가려서 받나."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와 다툰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4. 08:3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F의 집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2.5cm, 칼날 19cm)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위 E호 바로 위층인 G호에 살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위 가방을 들고 위 아파트 H동 앞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위 식칼을 꺼내어 손에 든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죽어라.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힘껏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재차 수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 11:25경 창원시 성산구 에 있는 J병원에서 흉복부 자상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검시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에 대하여),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번), 수사보고(추가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식칼, 목장갑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에 대하여),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애정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집착해 오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과 질투심, 혐오감 등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식칼과 목장갑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아래층에 사는 누나 집에 가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그곳에 있던 더 날카로운 식칼로 범행도구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따라 나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아내와 어머니를 잃는 슬픔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참하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0고합375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윤□■(여, 35세)과 2010. 2.경부터 동거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친정식구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에 대해 계속 하여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서로 다툼이 잦아지는 등 갈등이 많아지자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따라서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 8. 17:00경 경기 의정부시 OO동 __-_번지 OO빌 __호 주거지 안방 침대위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등), 현장사진 1. 의사 이명훈 작성의 사체검안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성환 작성의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 개업 등과 관련하여 친정식구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그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에 시달리던 중,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피고인과 같이 죽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지한 살해의 촉탁 내지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는 형법 제252조 제1항에서 정한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살인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검거한 담당경찰관에게 경제문제 불화로 인하여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 ▷♤♤♤ 진술한 점(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피해자의 유족들(오빠와 언니)도 피해자가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은 알았지만 피해자로부터 평소 죽고 싶다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할 만한 이유가 ♤☆☆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망 당시 임신 4개월의 임산부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망 당시 피고인에게 진지한 의사로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 ▷♤♤♤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임산부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8년 - 11년(살인범죄, 제2유형, 기본영역)이다. 다만,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구금 중 자살을 시도하여 뇌수술을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2고합442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광주 북구 C아파트 2단지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54세)은 광주 북구 산수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아파트 2단지 상가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 마주친 적이 있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평소 위 C아파트 2단지에서 행패를 부리곤 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0. 21:07 경위 C아파트 2단지 상가에 있는 E마트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위 마트 주인 G 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만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C아파트 201동 10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상의를 모두 벗고, 집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21cm)을 바지 허리춤에 찔러 넣은 상태로 위 상가 쪽으로 돌아오다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12. 5. 10. 21:10경 위 C아파트 201동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또 칼 들고 왔냐”라며 시비조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알콜 의존성 증후군 및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 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렇다"라고 하면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 회칼을 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1. 06:36경 광주 동구 H병원에서 다발성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서 알콜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사망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범죄현장 약도, 범죄현장 사진 자료, 각 사진, 진단서 등, 검시보고서, 수사보고 목격자 I과 통화내용 녹음),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내용), 범행장소 Daum 로드뷰 사진, 범행장소 Daum 위성 사진, 수사보고 (범행 전 엘리베이터 CCTV에 녹화된 피의자의 행적), 수사보고(범행 전 E마트에서의 피해자 행적 탐문수사)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약 28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범행도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나온 뒤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비정상적 정신상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다짜고짜 살해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알콜 의존성 증후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범행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만성적인 분노감에 따른 폭발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있으며, 알콜 의존 증후군에 정신과적 치료가 요구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9년1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성, 알콜 의존성 증후군 및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회칼을 사용하여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37
죄명: 살인 / 살인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는 육촌 관계이고, 피고인은 2021. 10. 14.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2021. 9. 20.경부터 생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2. 16:5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지인과 통화 중이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집어든 후 피고인의 목에 위 칼을 겨누자 피해자의 손을 쳐서 위 칼 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위 칼을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진짜 형을 죽이려고 칼을 들이댄거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렇다’고 말하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억누르지 못한 채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위 C빌라 D호에서 나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C빌라 복도에서 재차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최초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수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잔혹한 범행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8~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으며, 가족 및 친척들과의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여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합172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 V1(여, 37세)과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가까워진 후 그로 인하여 전처와 불화가 생겨 전처와 이혼을 하고, 2007년 7월경부터 피해자와 부산 남구 용호2동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08. 8. 30. 03:30경 위 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V1이 회사를 마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하여 방안에 가방을 놓아 둔 채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맥주를 사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가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화상대방에게 "나 이 남편인데 넌 누구냐"라고 묻고 뺨을 한 대 때렸다.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 온 다음 계속 위 피해자에게 "통화한 남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생각을 굳히고 배신감으로 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으로 뺨을 때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옆에 있던 피해자 V1의 어머니인 피해자 V2(여, 67세)가 피고인에게 "무슨 짓이냐. 자네가 잘한 게 뭐 있나"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 V2의 복부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V1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걷어차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V1이 바람을 피운 것을 생각하며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거실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V1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을 여러 번 걷어차고 밟고 거실에 있던 일자형 쇠자(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 V1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내리친 다음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피해자 V1의 치골 부위를 1회 찌르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V2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밟고 위 일자형 쇠자로 머리를 여러 번 내리치고 다시 가슴 부분을 발고 걷어차,피해자 V1로 하여금 머리 및 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V2로 하여금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8. 8. 30.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V1의 아들 피해자 V3이(8세)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걸어나오면서 위 V1, V2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소파 위에 있던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목을 묶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각 살인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1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해자 V1과 불륜관계를 가지다 전처와 이혼하고 위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해자 V1이 밤늦게 남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변명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아니한 채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단정한 후 위 피해자를 손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다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더럽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분노감을 참지 못하고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V2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을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피고인은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따뜻하게 정을 나누던 처와 방학을 맞이하여 손자를 챙겨주기 위해 딸의 집에 와 잠시 기거하던 장모 두 사람을 한꺼번에 살해하여 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범행의 방법에서도 피고인은 힘없이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온몸, 특히 장기들이 몰려있어 강한 충격을 받으면 파열 등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배 부분을 주먹과 발로 격렬하게 때리거나 걷어차고 날카로운 쇠자로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내리치는 등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했다. 이런 점에서 범행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다. 그리고 특히 8살의 나이에 불과한 피해자 V3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죽이는 장면을 그대로 목격하여 위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공포를 남겼다. 이상의 점에서 알 수 있는 그 범행 방법의 잔인성,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매우 중한 형을 선고받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사실상 처와 장모를 자기 손으로 죽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범죄전력, 개전의 정상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36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인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어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게 되었고, 피해자 D(47세)이 위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2018. 6. 4.경까지 보증금 1천만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보증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20:40경 위 아파트 내에서 집을 비워 달라는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에게 "경매에 넘어갔는데 왜 집을 비워주지 않느냐, 집행관이 붙여놓은 압류딱지는 왜 없어졌느냐, 고발하겠다."라는 등으로 계속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거실 의자에 있던 등산용 나이프(칼날길이 9cm, 총길이 18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상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소중하고 존엄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정당한 권리에 기하여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당초 유예해준 인도 기일보다 다소 일찍 집에 찾아와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있던 피고인의 처에게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면서 부동산 인도 등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격분하여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가슴 상단 부위를 찔러 순식간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의 처와 어린 자녀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직후에 직접 112 신고를 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은 초 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책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12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가공 공장 발골 기술자이고, 피해자 C(36세)는 소고기 지방 손질 작업자로 D 육가공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가공 기술을 전수해 주는 등 사이가 좋았으나 두 달 전부터 피해자가 기숙사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훈계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소원해졌다. 피고인은 2018. 3. 2. 00:0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D 육가공 공장 건물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공장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옆방에서 계속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자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면서 "내가 우습냐, 다 죽여버린다, 빨리나가라"라고 말하며 방의 불을 껐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을 켜라고 하면서 "누가 술 가지고 오라고 시켰는데 어디 있다 갑자기 나타나서 먹지 말라고 하냐,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라고 말하자 이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 안에 예비로 보관하고 있던 육가공용 발골 칼인 일명 곱창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분을 1회 힘껏찔러 피해자의 우측 흉골 4번과 5번을 절단하고, 칼날로 심장 대동맥을 관통시켜 119로 병원으로 후송되던 피해자가 같은 날 00:34 경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사망 판정 보고), 수사보고(최초 임장 당시 상황),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 피해자 C 사체부검 간이 소견, 살인사건 감식결과 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10년~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년 이 사건 범행은 육가공 공장 발골 기술자인 피고인이 직장 내 숙소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육가공용 발골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한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소중한 가치를 빼앗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다소 소원해졌다고는 하나 별다른 원한 관계가 없었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도발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단지 피해자를 비롯한 술을 마시던 무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육가공용 칼을 꺼내 와 저항할 새도 없이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위를 찔러 순식간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술을 가져와 더 마시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미리 가지고 있던 육가공용 칼을 범행 도구로 사용한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인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약 40년간 육류가공업에 종사하면서 육가공용 칼을 다루는 일에 숙련된기술자로서, 단 1회의 공격만으로도 피해자의 흉골 및 심장 대동맥을 관통시켜 죽음에 이르는 치명상을 가할 수 있었으며, 만 36세의 피해자는 거의 즉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그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다소 충동적으로 살인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및 연령, 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연령 및 피고인과의 관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