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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04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약 5년 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6. 18:58경 안산시 단원구 D,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탁위에 있던 피임약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남자 문제에 대하여 추궁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병신아 뭔 소리를 하는거냐?, 오빠도 귀찮고, 애들도 귀찮고, 엄마 아빠도 귀찮고, 다 손 놓고 다른 남자랑 도망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자창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사건관련사진, 휴대폰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검시조서, 살인사건 감식결과 보고, 살인사건 사진기록, 실황조사서, 살인현장검증, 상황근무일지(소방서), 수사보고(피의자 119 신고 내용 조사), 수사보고서(부검의 G 전화 진술 청취),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2013. 4. 22. 수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다른 남자랑 도망가고 싶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한 점, 부녀자인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식칼에 배 부위를 찔린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졸지에 소중한 엄마를 잃게 된 두 명의 아이들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두 아이 및 지체장애 1급인 오빠를 돌보던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들의 거취 및 생계가 막막하게 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우연한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려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감이나 뉘우침이 부족하고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생활양상을 보이는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 제5조 제 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9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22년간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려 하였던 점,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병질 성향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9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06:00경 피해자인 처 김(여, 67세)이 뇌동맥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고대구로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치매와 전신마비 증상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A병원, B병원 등 요양병원을 전전하면서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을 마감할 생각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19.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 2015. 1. 22. 12:4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 손을 위 집에 있던 광목천으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또 다른 광목천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두 번 돌리고 양손으로 천의 양 끝을 잡아당겨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뇌출혈 수술을 받은 처가 치매와 전신마비 등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처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여 삶을 이어가던 배우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로 인한 가정 내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1년 5개월간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피해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직후 다량의 수면제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경솔한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한 것을 뉘우치며 회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5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09:2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53세)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해자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씨발년아, 이제 너랑 끝났어. 너랑 이제 안 산다."고 하는 말에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찔러봐, 씨발년아."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분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좌측 흉부 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 검증조서, 범행재현사진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대전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의견),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가 "씨발년아, 이제 너랑 끝났어. 너랑 이제 안 산다. "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왔다. 위 과도는 칼날 길이가 10cm에 이르는 것으로 사람을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이다. 피고인은 "찔러 보라. 죽여 보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을 반복적으로 2회 찔렀다. 심장 부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 칼로 찌를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이 찌른 칼날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6cm 깊이로 들어가 왼쪽 늑연골을 관통하고 심장 대정맥까지 관통하여 피해자가 가슴자창으로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당히 강하게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인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나누어 마셨으며,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칼로 2회 찔러 살해하였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도 그 결과와 위험성이 중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고등학생인 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7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OO에 살고 있고, 피해자 B(87세), 피해자 C(78세) 부부와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주소지에 5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아들이 위 다가구주택의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등에 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피해자들과 갈등이 생겼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4. 19:00~23:0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OO 앞에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너희 식구 모두 몰살 시키겠다, 하나하나 씨를 말리겠다, 내가 하는 소리 허투루 듣지 마라, 답십리에도 집이 있다는 거 다 안다, 내가 너네 가족 뒷조사 다 할 거다, 내가 끝까지 뒷조사를 해서 죽여 버릴 거다, 아들이 공수부대 나왔다고 배때기를 칼로 쑤시면 안 들어가냐, 돈을 노리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림없어, 일원 한 푼 줄 수 없어, 언제고 칼침 맞을 거다, 이 새끼야"라고 소리 지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9. 2. 5. 오전에 설 명절을 맞아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들의 아들을 만나서 민원 제기 관련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 아들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들의 집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9. 2. 5. 12:58경부터 같은 날 14:33경 사이에 피해자들의 집 옆 담장을 넘어 들어가 주먹으로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작은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너 왜 그 따위로 세상을 사느냐"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빼어 들고 피해자 B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목동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 C를 붙잡아 위 식칼로 피해자 C의 목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목동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각 검시결과서, 각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현장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부검 관련), 수사보고(혈흔, 족적 감정 및 유전자 감정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최초 피해자들의 모습),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이력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 각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길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길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무기징역 이상 나. 제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무기징역 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 이상 각 협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 불법증축과 관련하여 이웃인 피해자들 부부와 갈등을 빚다가 2018. 10. 4.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들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고, 2019. 2. 5. 설 명절 당일에 피해자들 주거지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으로써 위 협박을 결국 실행에 옮겼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형사법, 나아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다.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아들이 집요하게 건축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화가 났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였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가구 주택 불법 증축 부분을 원상회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법 증축에 따라 피고인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유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죄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그에 상응한 책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에 더하여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38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욕설을 하며 칼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하는 폭력적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서 피해자 C(27세)과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처 D은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는데 피해자가 대학을 중퇴한 후 직장도 구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을 마시는 등 무위도식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정을 하면 자신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을 구타하는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6. 19:0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씨팔놈,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씨, 정신병자야 이거. 또라이 새끼, 미쳤나. 아유 씨발, 칼 들고. 씨발 진짜."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텔레비전 받침대 안에 있던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흉부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C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시체검안서 사본, 살인사건 검시결과 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휴대폰 동영상 녹화자료의 영상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2.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7년 ~ 징역 12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자는 다름 아닌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이자 자신의 가족인 처와 딸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술에 취하여 칼로 가족들을 위협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가족들을 위협하다가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해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책임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동기를 피고인의 책임에 대한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유족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12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9:30경 양산시 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복해서 당시 일을 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에게 '놀지 말고 일을 해라'고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서랍 위에 있는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5cm)(증 제6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그런 말 그만 해라"고 말을 하며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피해자의 복부, 우측 옆구리를 각 1회 찔러 침대 옆으로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중간 부위를 1회 더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폐동맥 기시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제18, 31번) 1. 실황조사서(현장검증)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A 동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부검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사용 식칼 압수현장 사진 첨부)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검안 소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현장사진, 피해자 검안 사진, 피의자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온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추송서(감정결과 회신), 추송서,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1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복부 등을 3차례나 식칼로 찔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의 전과 및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70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평소 동거녀인 E로부터 E의 딸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36세)가 F의 일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23:55 남양주시 H에 있는 E의 집에서, E,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머리를 다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며 대들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집 부엌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5㎝, 칼날 길이 12.5㎝,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E와 F가 이를 만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집을 나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집에서 약 15m 떨어진 남양주시 1에 있는 'J' 앞 사거리에 이르러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4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폐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부검의 진술에 대해) 1. 압수조서 목록 증명 1.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살인사건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10년Pod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무방비상태의 피해자를 과도를 이용하여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범한 자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2000년경 폭력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살인범죄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거녀와 그의 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높음' 수준(12점~30점) 중 가장 낮은 편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19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반드시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을 통하여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인명을 살상하는 범행을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08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B, C, 위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남, 52세) 등과 평소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려 왔다. 피고인은 2022. 3. 29. 09:30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그곳 안방에서 위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2:04경부터 14:48경까지 사이, 피해자가 ‘특수부대’를 나왔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을 하며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술도 사주고 담뱃값도 주고 그랬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망정 어디 사람을 두드려 패,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이 새끼 내가 오늘 마무리 지어줘야겠다.”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간 다음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며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깊이 약 8cm 정도로 깊게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복부 대동맥 손상에 따른 실혈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폭력 전과 18회를 포함하여 범죄경력이 총 49회인 자로서 20세 이후 상당 기간을 수용기관에서 생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이 사건 발생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발견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9),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혈흔형태분석 간이결과서, 현장감식 화상자료 CD,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시체검안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4, 35),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확인), 수사보고(범행 전후 행적 확인 및 피해자 사망시간 추정), 수사보고서(부검 예비부검소견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 21점(총점 3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29점(총점 4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각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재범위험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청구전조사서 19쪽).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21점(총점 40점)의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평가되었고, 심리검사(MMPI-2, SCT) 결과에서도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안정적인 대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해 왔고, 만성화된 알코올 의존, 빈약한 수행능력, 인지기능 저하가 우려되어 향후 사회적 부적응 및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총 49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전과가 18회에 이른다(증거기록 516쪽).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일어나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발현될 경우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살인의 범행결의를 하게 될 개연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미혼이고 가족과 단절된 채 오래 생활하여 왔으며, 친한 친구나 지인이 없고 수형시설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어울려 오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다(청구전조사서 14 내지 17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단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나,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89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이고, 피해자 C(26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10. 26. 01:5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준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주머니에 들어 있던 돈을 꺼내어 거듭 세어 보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길에서 자고 있어 걱정이 돼서 도와준 건데, 나를 의심하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체격이 큰 피해자가 대항하여 폭행하려는 것을 피해 도망을 가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서 50m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들어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2:17경 화성시 F 앞 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20. 경 단기방문(C3)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10. 26. 경까지 경기도 화성 등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및 피의자 도주경로 추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재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소견에 대하여), 부검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류 기간에 대하여),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 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 ~ 12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려다 자신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의 대항으로 이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 장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피고인의 숙소로 돌아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범행 장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위 식칼로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가슴으로, 일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부위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가슴을 찔린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을 해 보지도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범행 전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동기는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몇 마디 욕설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서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까지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해온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은 생계가 매우 곤란하게 될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이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5
죄명: 살인 / 살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2019. 8.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빌라 D호에서 동거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의부증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다. 피고인은 2021. 1. 6. 16:25경 위 C빌라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 떠날 거 다 알고 있어. 너 다른 년한테 가지 말고 애 엄마한테 가.”라고 말하며 의부증 증세를 보이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5.5㎝, 전체 길이 28㎝)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복부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1.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유전자 감정결과서, 부검감정서(국립과학연구원) 1. 식칼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감식사진), 현장 감식사진,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영상 첨부), 블랙박스 CD 영상,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순간적이나마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 15.5㎝, 전체 길이 28㎝’의 식칼(이하 ‘이 사건 식칼’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식칼은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➁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의부증 증세를 보이자 화가 나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이 사건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찔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칼은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인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중요 부위인 복부를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➂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복부에 길이 약 4cm의 자창을 입었고,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복부 자창은 피부밑 연부 조직층과 근육층 및 복막을 뚫고 복강 내로 자입된 형태이고, 복부대동맥에서 자창으로 인하여 일부 혈관이 절단되었으며, 그 아래쪽의 허리뼈 5번 몸통에서 자창으로 인한 국소적인 뼈 패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검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➃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1. 6. 16:30경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6:37경 다시 주거지로 돌아왔고, 같은 날 16:53경에야 ‘부부싸움 칼에 찔림’이라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3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119에 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즉시 구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부증 증세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힘을 가하여 이 사건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23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유족의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