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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05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소재 E의 집에서 피해자 F(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주사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해 '창녀, 걸레 같은 년' 등의 폭언을 계속하자, 피해자에게 정신 차리라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약 3대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언동이 계속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옷장에 넣어 둔 두 점의 칼 중 등산용 칼(총 길이 24.5cm, 날 길이 12.8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칼을 휘둘러 가슴과 얼굴을 베고,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왼쪽 뒷통수 부위를 칼로 내리 찍었으나 피해자가 순간 피하여 빗겨 맞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고 119에 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베는데 그치지 않고 왼쪽 뒷통수 부위를 내리찍기까지 한 사실, 피해자가 머리를 피하여 칼이 빗겨 맞는 바람에 우연히 중한 결과가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게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사실, 당시 E이 피고인의 손목과 팔을 잡으며 적극적으로 말리는 과정에서 좌하복부 폭 4cm의 자상 피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지혈하기는 하였으나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방치한 사실(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되어 죽을 것 같아서 겁도 났고,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거나, 피해자를 찔러 잘못되었을 수도 있기에 처벌을 피하고자 현장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처벌을 두려워 한 나머지 범행을 중단하고 119신고 및 지혈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중지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동석하고 있던 E에게 폭언을 한다는 이유로 등산용 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및 그 수법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62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C양로원)에서 피해자 D(남, 69세)과 같은 방을 쓰면서 평소 생활습관의 차이 및 방을 청소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져 오다가, 2019. 7. 2.경 피해자가 위 B에서 퇴소하는 것을 알고 그 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 08:35 경위 B 복도에서 피해자가 평소와 같이 산책하러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구입하여 방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 B 건물과 떨어진 고추밭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목덜미를 1회 힘껏 찌르고, 고추밭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등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출근하던 B 실습생 E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뒤통수 아래 4cm가량의 열상, 오른쪽 목 뒤쪽의 3cm가량의 열상, 등 부위의 3cm가량의 열상을 가하는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사건현장 및 흉기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추송서(과도 및 의복 등의 유전자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을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등 부위를 재차 찌른 점, 특히 살인미수죄는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63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와 1990. 10. 5. 혼인신고를 한 부부 관계로, 결혼 이후 약 30년 간 피해자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불화를 겪어왔다. 피고인은 2020. 7. 26. 20:2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적으로 운영해 온 회사에 대해 언급하며 "너 이제부터 회사 일에 손 떼라."라고 말하자 그동안 피해자의 외도, 가정폭력으로 쌓여 온 감정이 폭발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주방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식칼(총 길이 36cm, 날 길이 24cm, 증 제2호)을 꺼내어 오른쪽 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들어온 딸 D에게 식칼을 빼앗기자 다시 주방으로 가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다른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1cm, 증 제1호)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D에게 다시 칼을 빼앗기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 앞면의 자창, 흉벽의 좌창 손상,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식칼로 2회 찌르다가 비명을 듣고 온 딸이 이를 저지함에도 재차 다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다시 찔러 살해하려다 딸이 계속 말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범행의 행위 태양도 좋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딸 역시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리라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 후 약 30년 간 피해자의 가정폭력, 외도로 고통을 받아 오면서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쌓인 분노와 불만이 한순간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범행 직후 치료를 받아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혼인기간 동안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며 앞으로 피고인과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딸도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육가공사업 등을 운영하며 피해자와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져 가족들도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39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9 피고인은 2018. 10. 29.경 피해자 E(66세)의 낚시용품을 훔친 사건과 관련하여 2019. 5. 18.경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변상하면 합의서를 써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9, 22:43 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C 입구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낚싯대 훔쳐간 것은 돈을 벌어서 갚을 테니 기간을 길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네가 성의를 보여주어야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이 아니냐. 10일의 시간을 줄 테니 돈을 가져와라"라고 말을 듣고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너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곳을 떠나자 낚시도구와 함께 보관하던 칼(총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2cm)을 들고 약 200m 거리를 쫓아가 칼로 피해자의 배 오른쪽 부위를 1회 찌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51 피고인은 2018. 10.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수변지역에서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6 만원 상당의 낚시용품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외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163₁ 피고인은 2019. 5. 26, 15:31 경 경기 가평군 F.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몰래 안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외투, 신발, 모자를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외투, 신발, 모자로 갈아입은 후,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39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자료,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검증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사진자료 2019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 3 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나아가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E에 대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7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1:20경 경기 화성시 B 소재 C 기숙사 D호에 있는 피해자 E(62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며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4.8cm)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뭔데, 나한테 따져, 가위도 가져 왔네, 어디 찔러 봐, 찔러 봐’라고 도발을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고, 위 가위로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 목 앞뒤 부위 등을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겁이 나 공격을 멈추고 119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치료 일수 미상의 목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발견 경위), 수사보고서(과학수사팀 현장감식 및 DNA감정의뢰 예정)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들 제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들 제출 의사소견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2022. 1. 5. 기준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진단서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의 경우 형법 제26조에 의해 필요적 감면 사유이나, 이 사건의 경우 판례(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중지미수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 및 112 신고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나름의 구호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97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년 전 이혼한 자신의 전 처인 B이 최근 자신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하여 재산이 가압류 되자, 과거 이혼 당시 이를 주도한 위 B의 언니인 피해자 C(여, 58세)을 원망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6. 07: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아이돌보미' 일을 하는 E아파트 F동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F동 1-2라인 1층 엘리베이터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 (총길이 약 4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5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도망가다가 다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되돌아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온 G에게 제압당하고, 피해자는 병원에 호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비명을 듣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G(53세)이 자신을 붙잡으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등, 원본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4월 ~ 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금전적인 이유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범행 도구인 망치를 준비한 후 피해자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 내 길목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점,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 뒤를 쫓아가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사전에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두부를 연속하여 15회 정도 때리기 시작한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처형을 죽일 마음으로 처형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다"고 진술한 점, 당시 범행 장소까지 타고 간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나일론 끈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형을 죽이고 나서 자신도 죽을 마음으로 나일론 끈을 가지고 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된다),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15-20회 내리치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15회 정도 가격한 후 달아났다가 곧바로 다시 되돌아와 이미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힘껏 3-4회 추가로 가격한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량의 출혈과 함께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45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1. 11:35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쳐다본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발로 차이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 보령시 F에 있는 'G식당' 앞 길에서 인근 'H'에서 구입한 회칼(칼날길이 28cm, 손잡이 13cm)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긴 채 피해자를 찾아 다니던 중 마침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회칼을 왼손에 쥐고 몸 뒤로 숨긴 채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다가오자 회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위를 칼날이 약 13cm 깊이로 들어갈 정도로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인하려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최초신고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CCTV영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범행도구 사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미수범이므로 권고형(징역 10년 16 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칼을 구입하고 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종류, 범행의 계획성,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매우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몸이 불편하여 별다른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뺨을 맞고 발로 차이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모멸감에 휩싸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행히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현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약 4년 전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오른쪽 전신이 마비되어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말도 어눌한 편이며,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중증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 형의 하한은 다소 중하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58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함께 동승하여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 여자친구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것에 대하여 평소 심한 죄책감에 시달려 왔다. 피고인은 2013. 4. 11. 18:00경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 에서 고교동창인 피해자 E(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4. 11. 21: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향하던 중에도 피해자가 또다시 위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자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부근 굴막으로 뛰어 들어가 흉기인 칼(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11cm로 추정)을 들고 나와서 피해자의 갈비 아래 부위를 향해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등 부위, 좌측 넓적다리 부위 및 좌측 넓적다리 뒤 부위, 우측 팔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던 중 피고인의 고함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부친인 G이 뛰어나와 피고인을 저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내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횡경막 천공, 외상성 위 천공, 외상성 비장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에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감정위촉(제102호) 1. 각 사진 1.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7년 ~ 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여러 번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87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0: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고시원' D호실에서, 위 고시원 E호실에 거주하던 피해자 F(남, 61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방실로 돌아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고시원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중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자창(상처너비 약 10cm, 깊이 약 15cm)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건현장 사진,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면담)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착수 이후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3. 21. 0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기까지의 행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소주 1병 정도를 나눠 마셨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일 멀쩡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였는데, 그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의 음성으로 들리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거주지 주소를 'B에 있는 C고시원' 3층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는 데 사용한 부엌칼을 평소 피고인이 거주하던 호실에 있는 흰색바구니에 넣어 두고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후에는 위 부엌칼이 흰색바구니와 칸막이 사이 틈에서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위 부엌칼을 의도적으로 평소에 두지 않는 곳에 놓아두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과정 일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부엌칼로 1회 찌른 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피해자를 보고 겁이 나서 119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두려움으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119에 신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를 자제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할 만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3고합95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2:40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47세)가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죽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책상 위 연필꽂이에 들어있던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딸 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여 119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심부 자상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살인미수 감경 :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중한 상해), 긍정적 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요소(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현재 이혼 조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자식들과 평범하게 가정생활을 하며 살아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생각을 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존재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특별한 문제없이 상처를 치유하여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앞으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6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2명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1명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90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동거녀 C의 주거지에서 C와 술을 마시던 중, C가 D와 통화를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투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D에게 “씹할년이 미쳤나, 개 같은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D와 함께 있던 피해자 E(남, 40세)가 이를 듣고 D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다. 이후 C와 D는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각자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서로 통화를 하면서 F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가 C와 자신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C의 주거지에 있는 싱크대 밑 칼 보관함에 꽂혀있는 과도(총길이 23.5cm, 날 길이 13cm)를 꺼내어 피해자와 D를 만나기로 한 F로 가져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1. 01:22경 서울 중랑구 G 부근에 도착하여 위 과도를 여차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와 인접한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에 떨어뜨려 두고, 위 G에 있는‘H’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을 하며 싸웠으나 자신보다 덩치가 큰 피해자에게 싸움에서 밀리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준비해 온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8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도로에 떨어뜨려 둔 과 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5회 찌르고, 복부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피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도망가기 위하여 돌아서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 자상, 우측 대퇴부 자상, 좌측 상완 다발성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0번, 첨부자료 포함)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번), 범행도구(과도) 사진, 각 CCTV 영상 CD,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DNA 감정서(과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범행은 생명 그 자체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찌르는 등 명백한 살인의 고의로 피 해자를 공격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간 뒤 피해자에게서 폭행을 당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것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