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210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박99와 2010. 7.경 결혼하여 남양주시 _에서 피해자,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인 박98의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처사와 잦은 폭언, 남편인 피해자가 최근 4개월간 실업상태로 있으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등으로 인해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그러던 2011. 6. 15. 20:1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시어머니 박98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박98로부터 뺨을 1대 맞고, 옆에 있던 피해자마저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며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리자 위와 같은 불만누적과 남편인 피해자에 대한 원망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 부엌 싱크대 밑 칼 정리함에 있던 흉기인 과도(손잡이 11cm, 칼날길이 11cm)를 오른손에 들고 와 순간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연속으로 옆구리를 1회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자상에 의한 위, 비장, 횡경막, 폐 손상 등의 중상을 가하였을 뿐 옆에 있던 위 박98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박99, 박98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시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 싱크대 문을 열고 오른 손으로 과도를 집어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곧바로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른 후 다시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가 반항하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의 등에 칼을 꽂아둔 채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비장, 횡경막 등의 손상을 입었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혹은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만을 놓고 본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스물을 갓 넘긴 나이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와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인 피해자와 약 1년의 결혼생활을 하였는바, 그 결혼생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고인은 중풍을 앓고 있는 시아버지를 보살피고, 집에서 부업을 하다가 공장에 나가 일을 하였던 반면에, 시어머니와 피해자는 별다른 수입이 없이 피고인이 벌어오는 수입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사주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너희 나라는 가난하다. 너희 나라 사람들은 입이 튀어 나오고 못생겼다. 너를 데리고 오기 위해 돈이 많이 들었으니, 그 돈을 물어주면 네 여권을 돌려 줄테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등 갖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에는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의 책임도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검사도 이례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는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처한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1년 - 3년 4월[살인범죄군,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감경영역, 미수감경]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27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8.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거지 도배를 해주면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가끔 양산시 D시장 2층 호에 소재한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1, 2만 원씩 술값을 빌리곤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1. 07:5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앉아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간 돈 6만 원 못 갚았는데, 10만 원 채워달라”, “술값 4만 원을 더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거지같은 새끼, 아침부터 와 가지고”,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버티는 피고인을 밀어내어 08:36경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시장 안 소주방 야외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서럽기도 하고, 피해자가 괘씸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5. 11. 08:56경 양산시 D시장 1층 호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E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입구를 통해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식칼(칼날 22cm, 손잡이 12cm)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5. 11. 09:58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 인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식칼을 신문지로 감싸쥐고 피해자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 오늘 마지막인 줄 알아라”라고 말한 후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서성이는 등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다른 일행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11:04경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인기척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싸고 있던 신문지를 벗겨내고, 피해자가 “이 새끼가 미쳤나”라고 말하는 순간 식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0cm 깊이로 힘껏 찔러 피해자의 창자가 돌출되게 하고, 통증으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에 재차 식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다량의 출혈을 발생시킨 후 “증거물이다”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식칼을 던지고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관리실 직원의 신고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및 복벽의 열린 상처, 왼쪽 뺨부 위 7cm 열상을 가함에 그친 채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품(식칼)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출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119 신고출동 당시 구급대원이 확인한 피해자 상태), 수사보고서(E CCTV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유선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미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지사본 검토보고) 1. 출동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13장, 112신고사건처리표(소방공동대응요청), 압수품(식칼) 사진 2장, 채증물현황, 현장 감식 촬영 사진 47장, CCTV영상 캡처 사진 54장, 범행 도구가 놓여져 있던 E를 촬영한 사진 7장, CCTV영상 사진, 피해자 얼굴흉터 사진 2장 1. 피해자 진단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 형량범위(징역 10년~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2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벌어진 피해자 C과의 말다툼에 격분하여 다른 곳에서 식칼을 훔쳐 범행 도구를 준비한 뒤 피해자가 혼자 남기를 기다려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다행히 피해자가 비교적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67세의 고령으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40년 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62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4세)가 피고인을 가리켜 '돈 거래를 하지 못할 사람'이라며 무시한데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13. 8. 2. 17:3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후배들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후배가 피고인의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으로 갔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E식당 앞으로 돌아오면서 길 바닥에 떨어진 과도(길이 21센티미터, 칼날 길이 11센티미터, 증 제1호)를 주워 바지 주머니에 숨기고 E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심장 부위를 위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피해자 전화통화, 목격자 전화진술 녹음) 1. 전원소견서, 감정서 1. 피해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3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영역의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장부위를 과도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12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3. 7. 26.까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를 허가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02:53경 안성시 B, (주) C 기숙사 내에서,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는 피해자 D(남, 55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가 어리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어 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평소 기숙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5cm)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내려치고, 이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그 칼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과 좌측 겨드랑이를 1회 찌른 다음, 좌측 골반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하여 구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1. 소견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등, 피의자의 옷과 손에 혈흔이 묻어있는 사진, 피해자가 피해입은 부위 사진,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은 상당한 크기의 회칼로 3회에 걸쳐 얼굴을 내리치거나 몸통을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 피해자와 음주를 하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자 자제력을 잃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적극적으로 살인의 결과를 의욕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하였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50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8.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2.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2: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E'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 버린다."라며 주방으로 들어가 회칼(전체 길이: 41cm, 칼날 길이: 2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턱밑과 귀밑, 뒷목을 찌르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부자상(목 부위에서 입안 부위까지 관통된 상태로 상처 길이는 좌측 악하부 8cm, 좌측이하부 8cm, 후경부 8cm)을 입히는 데만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동종과 유사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수감현황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판결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26회의 범죄전력이 있는바, 범죄 대부분이 폭력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소한 시비 끝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와 같이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마치 대수롭지 않은 실수를 한 것과 같이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7점으로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자의 범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평가 결과 피고인은 분노와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제가 원인이 되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중 살인미수) > 가중영역(5년 ~ 20년 이상 또는 무기) [특별가중인자]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평소 호형호제하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중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으로 흉기인 회칼로 목 부분을 여러 번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대 절단, 혀의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음식물 섭취도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죄책을 줄이고자 범행 경위에 관하여 왜곡된 진술을 하는 등 그 반성의 정도가 미약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합232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5. 26.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오(49세)과 부부 사이로서 피해자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피고인을 수시로 때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12. 3. 16. 2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과 함께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더이상 가정을 돌보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8. 08:00경 일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피해자가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것으로 의심하여 집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 증 제1호)를 잠바 왼쪽 주머니에서 넣어 소지한 채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으러 갔고, 그곳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이에서 '왜 우리 신랑에게 전화를 하느냐'며 갑자기 막걸리 병으로 이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0경 위 식당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여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1회 때려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3. 18. 15:0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니는 매일 술만 처마시나, 그렇게 술이 좋나'라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돌아서는 순간 오른손으로 잠바 왼쪽 주머니에 숨겨둔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2cm, 깊이 1c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5. 26.부터 2011. 6. 11.까지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렀으나 미수에 그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범행 직후에도 '내가 나가면 등만 찌를 줄 아느냐 이번에는 칼로 바로 배를 찔러 죽인다'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지 첨부보고, 피의자 조사 전 상황보고, 참고인 이 통화보고, 참고인 홍 통화보고) 1.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소견서, 피의자 행위 및 참고인, 재범)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수사보고서 및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에 대한 사실조회 답신의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5. 26.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청, 피해망상, 이자극성, 공격성 등의 증상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입원을 권유받았었던 점, 위 전문의 이은 2012. 5. 1.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분열병 환자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의학과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나가면 등만 찌를 줄 아느냐 이번에는 칼로 바로 배를 찔러 죽인다'는 말을 하고, 자신이 풀려나면 이번에는 남편이 죽던지 자기가 죽던지 끝장을 본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해칠까 봐 함께 지내기를 두려워하며,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6년 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 살인 범행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 휴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였다가 무방비 상태이던 피해자의 등을 찌른 것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었던 점 등 그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남편에 대한 의부증 증세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08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김포시 B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생일을 맞아 배우자 피해자 C(여, 60세), 아들, 딸과 함께 식사한 다음, 피해자가 유방암 3기 등으로 파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을 때 다른 남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대신 받은 사실 때문에 불륜을 의심하다가 피해자가 "자꾸 그러면 나간다"고 말하면서 짜증을 내고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위 병원으로 가버린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혼해줄 테니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이혼서류를 사무실에 놔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소지한 채 택시기사 F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23:10경 위 E병원 주차장으로 가 23:17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택시비를 지불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 있다가, 피고인을 돌아보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즉시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미리 넣어둔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여러 번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손으로 칼을 막는 등 피하면서 넘어져버리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손가락 굴근 및 힘줄 손상, 열상, 관통상 등 상해를 입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객관적인 행위 사실만 인정하고, 살해 범의는 부인하는바, 범행 도구로 쓰인 부엌칼이 칼날 길이만도 무려 18cm로 인체의 그 어느 부위에 찔러도 과다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물건이었고, 피고인이 위 부엌칼을 집에서부터 미리 범행 도구로 준비해서 나왔으며, 당초 범행을 시도한 배부위는 각종 장기가 혼재하기에 칼에 의한 일정 수준의 자상(刺傷)만으로도 과다출혈, 감염 등에 의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취약한 신체 부위임을 고려하면, 살해범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C,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이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각 사진, 현장 CCTV CD 압수조서,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말기 암 환자로서 힘겹게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배우자를 격려하고 지지해주지는 못할망정, 제멋대로 불륜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부엌칼을 들고 병원에 찾아가 택시비 지급을 빌미로 배우자를 불러낸 다음 빈틈을 노려 살해를 시도하였다. 피해자의 투병 상태 및 피고인과의 관계, 터무니없는 범행 동기와 끔찍한 범행 도구, 범행 자체의 계획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로서, 더욱이 투병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살인 시도는 존속살해에 대한 그것 이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하여도 손색이 없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목숨을 건졌고, 상해 정도 또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내용 자체는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6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B, C호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D(남,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 1개(총 길이 32㎝, 칼날 길이 20㎝)를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6회 찌르고, 이마 부위를 4회 찌르고,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찌르고, 같은 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가위 1개(총 길이 25㎝)를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누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33), 감정서(2021-H-12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인간 생명의 존귀함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세월 교류해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말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67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6*세)는 식품가공업체인 'D'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의 주거지 앞 개울 건너편인 이천시 E에 'D'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와 이 사건 사무실 건물 사이에 흐르는 개울이 장마로 인해 물이 불어나 피해자가 축조한 옹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위 옹벽의 돌이 개울의 일부를 막아 개울의 물살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 둑방을 붕괴하자 F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2020. 8. 4. 18: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F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로 "개울에 흐르는 물이 많아 장비를 투입하기 어렵고 옹벽 위에서 굴삭기가 작업할 경우 지반이 약해져 있어서 오히려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은 공사가 어렵고 장마가 끝나면 수해복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피해자가 복구공사를 허락하지 않아 위 공무원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8. 4. 1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잭나이프, 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1.5cm)을 미리 준비하여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숨긴 다음 이 사건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이 깬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대화를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며 위 칼을 오른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아랫배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D'의 직원인 G이 피고인을 제압한 다음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병원에 긴급히 후송되어 응급 수술을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최소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복벽의 열린 상처, 외상성 방광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F면사무소 토목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마을 이장 I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집 앞 텃밭 및 둑방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증거순번 3 내지 5)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시 수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별다른 몸싸움도 없이 갑자기 칼을 꺼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아랫배 부위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부위를 칼로 찌르면 상대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수해복구 문제로 피고인을 찾아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96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5: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406동 1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파트 공동난방으로 방이 뜨거워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엉덩이에 종기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돼"라고 하면서 난방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직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의 집을 2차례나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직원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6. 10. 13. 15:4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서 나왔어요, 계세요"라고 말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오줌싸고 있으니까 기다려, 개새끼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신발장 위에 있던 중식도 2개{(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 증제1호), (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 증제2호)}를 양손에 들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중식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팔을 들어 막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중식도를 2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다음 계단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중식도를 2회 던지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소견서,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난방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고 올라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갑자기 흉기인 중식도를 내리치고 휘두르는 등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30점 중 11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도 '낮음' 수준(총점 40점 중 6점)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