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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96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2017. 10. 29.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7. 11. 3.경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D'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2018. 1. 27. 국내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고, 피해자 E(E, 46세)은 태국국적으로 위 'D'에서 근무하며 피고인과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6. 21:00경 피고인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 F아파트 2동 606호에서, 이틀 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 지내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아파트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피고인의 방문을 발로 걷어 차 방문의 잠금장치가 떨어지게 한 후 "니가 원하는 게 뭐냐, 말을 해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는 중국용 요리칼(칼날길이 17cm, 손잡이길이 13cm, 넓이 8.5cm)을 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열상(약 15cm), 정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10, 12,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살인죄는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9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 알콜중독증으로 약 10년 간 10여 회에 걸쳐 알콜치료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평소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8세)이 피고인을 알콜치료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8.경 알콜치료병원에서 약 6개월의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음에도 2015. 1. 23. 02:15경 인천 남구 D아파트 다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술을 마시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또 알콜치료병원에 입원하고 싶냐?"라고 하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병원 관계자에게 입원가능여부를 문의하는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씽크대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9cm)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통화를 마치고 작은 방에서 거실로 나오자 "그 새끼들 온다고 했어? 나 병원 보내고 넌 뭔 짓거리를 하려고 그러냐? 나 우습게 보지 마라"라고 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부터 턱 밑까지 약 10 cm 가량을 베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잠그자 "내가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며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검찰진술조서 1. E의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압수된 식칼 1개의(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진단선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음주 사실을 나무라며 병원에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전화로 자신이 다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단(피고인은 범행에 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가 거실에 나올 때 까지 기다린 점)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미수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을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베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피해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14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펜션 앞마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직장동료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법도 모른다"며 면박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며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직장동료들에 의해 싸움을 제지당하고도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 쳐 먹으면 개다"라는 말을 듣자 순간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 두 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서로 부딪쳐 깨트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쪽에서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왼쪽의 개방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의무기록사본 및 CT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부산 동아대학교 병원 소견서 첨부) 1. 119신고내역, 병원 후송당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국과수 질의회보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소견서(동아대학교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CT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양손에 각 맥주병 1개씩을 주워들었던 것인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걷던 중에 양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끼리 부딪히는 바람에 맥주병이 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지 위협하기 위해 깨어진 병을 허공에 휘두르던 중 균형을 잃고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른 것이고, 그 당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이 흥분하여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로 맥주병을 주워들고 오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병 2개를 부딪쳐서 깨트렸고, 피고인이 걸을 때 비틀거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빈 맥주병 2개를 양손으로 잡고 병끼리 서로 부딪히게 하여 깨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깨진 맥주병은, 끝이 매우 뾰족하고 날카로워 신체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국과수 질의회보서,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양쪽 귀와 왼쪽 목 부분에 개방성 손상을 입었는데 왼쪽 목 부위의 손상이 1cm 정도만 더 깊었더라도 동맥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었고, 동맥이 손상되었다면 대량 출혈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의해 부상을 입고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주위에 도움을 청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다. 날카롭게 깨진 맥주병에 의해서 목 부위가 찔릴 경우 동맥손상 및 대량 출혈 등으로 사망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미수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맥주병을 깨트려 날카롭게 된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공격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목 부위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만약 자상이 1cm 정도 더 깊었다면 피해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95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 중독 및 노숙인 등의 재활을 돕는 서울 성동구 B 소재 C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사회와 위 센터 상담사에 대한 불만으로 불특정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중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경우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인 칼(칼날 길이 8cm, 총길이 20.3cm)을 구입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10. 5. 18:18경 위 C 센터 2층 복도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 오던 피해자 D(47세)과 어깨가 부딪쳤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 찍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을 살해하려다가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후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던 중 같은 날 18: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41세)가 자신을 쳐다보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며 달려 나오고, 이를 본 피해자가 세면장으로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세면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뒷 머리 부분을 칼로 1회 내리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발생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소견서사본(E),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추송서(소견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손목 및 손목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에 대해, 피해자 E 진술정리, 피해자 D 진술정리, 목격자 G의 진술정리) [2019 고1]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범행도구인 칼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및 폭죽을 구입하였고, 칼을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는 등 사전에 범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을 쳐다보고 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칼로 살해하려 하였고,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해 미수에 그친 점, 3 피고인은 평소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막연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아버지, 누나 등이 있으나 피고인의 정신병적 질환의 치료 및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등 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이나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 의 2, 3, 4,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20년(살인미수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하한은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형량범위 상한인 20년에 그 1/2인 10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사회와 C센터 상담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막연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센터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을 쳐다보고 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67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화성시 C에 있는 'D' 참기름공장의 생산직 직원이고, 피해자 E(42세)는 위 공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부터 위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비아냥거리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09:0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와 에어컨을 트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할거면 그만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공장에서 나와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도끼 1자루(날 14cm, 손잡이 33cm, 증 제1호)를 구입하고, 자신의 기숙사에서 식칼 1자루(칼날 13cm, 손잡이 11cm, 증 제2호)를 가지고 나와 위 공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6. 25. 14:30경 위 'D' 공장 박스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혼자 창고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식칼은 허리 뒤에 차고, 도끼는 오른손에 들고 몸 뒤쪽에 숨긴 채 뒤에서 몰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 뒷부분을 도끼로 1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도끼를 들고 뒤 쫓아 갔지만 다른 공장 직원들이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후두부 심부열상을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구입 경로에 대하여) 1. 경찰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상사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도끼로 피해자의 우측후두부를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상해부위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55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같은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C(43세)와 함께 D에서 근로하면서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위 회사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9.23:00경 위 회사 숙소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하여 인근 노래방으로 가서 술을 마시는 등 놀았는데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이 모자라다며 피고인에게 그 일부인 12만 원을 내라고 하여, 이를 지불한 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 녀석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신경쓰지 말고 전화통화나 계속 하자"며 피고인을 무시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칼날길이 17센티미터,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목을 자르겠다"고 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앞 벽의 열린 상처와 경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베어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86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목을 자르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팔로 막으려 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목, 팔,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찌른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 가슴 앞 벽의 열린 상처, 부상병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으로 칼로 찔릴 경우 그 자체로도 생명에 직접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출혈과다 등으로도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도구가 부엌칼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 - 미수인 경우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 살인미수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모국을 떠나 우리나라에서 힘들게 경제활동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 팔, 가슴 부위 등을 닥치는 대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고, 그 결과 피해자는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앞 벽의 열린 상처와 경부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위 상해부위는 인간의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경과하고서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체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거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47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30세, 일명 'C')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 나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 양계농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동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0. 14. 19:20 무렵 위 양계농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와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E는 위 싸움을 만류하여 피고인을 직원 숙소로 보내고, 피해자를 관리동 숙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직원 숙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37 무렵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중식용 사각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던 관리동 숙소로 찾아가 그곳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사각식칼로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밖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위 거실 안으로 달려온 E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백업 및 임장수사) 및 그 첨부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살인미수범죄의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징역 5년~ 무기: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의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계농장의 동료인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난 후 화가 풀리지 않자 사각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사각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힘껏 내리찍어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까지 이르러 심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본국으로 돌아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 생명을 건지고 빠르게 회복되어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된 점(하지만 향후 성격변화나 인지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태국에서는 대마 흡연, 폭력 등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30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과 약 16년 전부터 동거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 23,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생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밤늦게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자, 평소 피해자가 생활비를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였고 밀린 월세도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며 소리쳤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방 싱크대에서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1자루를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차라리 자신을 찔러 죽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4. 01: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천자상처를 입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서(전문의 진술 청취)의 기재 1. 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징역 6년 ~ 10년) 라.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년 8월 (미수범죄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비록 술에 취한 상태라고는 하나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찔러 살해를 기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으므로, 그 범행수법이나 결과의 위험성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사실혼 부부로 살아오다가 밤늦게 귀가한 피해 자와 음주상태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한 피해자로부터 부엌칼을 건네받으면서 먼저 찌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역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도구·피해부위 피해정도 등을 감안할 때 살해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살해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을 용서하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눈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법정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형을 감경하고, 여기에 형사정책적인 상당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29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3:00경 광주 동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앞 테이블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20세)과 피해자의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F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갔으며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과 부딪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파손된 휴대전화기 액정 수리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수리비를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집 안으로 유인한 후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금 수중에 몇 천원 밖에 없다, 집에 가면 처가 있으니 처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안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광주 동구 G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안방 협탁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가량, 손잡이 12cm가량)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죽여버리다"라고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5~6회 가량 휘둘러 동인의 목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위 빌라 1층까지 쫓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자상, 갑상연골 개방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사진 1. 주류구매 영수증 1. 현장사진 등, 관련사진 8장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인 징역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상을 하한 1/3, 상한 2/3로 각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살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77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C(여, 23세)과 동거생활을 시작한 후 약 6개월 동안 구미시 D건물 B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여 오던 중,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자주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2013. 5. 31. 06:0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위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안방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왼쪽 가슴 밑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고, 샤워기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물을 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나오게 하여 위 식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살려달라고 비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오늘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로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의가 잠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2층 창문 밖으로 뛰어 내려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실조회 회보서 1. 원룸 CCTV 캡쳐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압수한 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검찰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싸우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나,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가 우연히 찔린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2차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5초 정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보며 서 있더니 식칼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식칼에 찔린 부위는 인체의 주요한 장기 및 혈관이 위치한 가슴과 배 부위에 해당하여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칼로 자해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쪽으로 밀려가면서 식칼에 찔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자해를 하려는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으려고 시도하였다면 피해자의 손 등에도 식칼에 베인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이 큼에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외에는 식칼에 베인 상처가 없는 점, 피해자는 식칼에 찔린 후 2층 창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뛰어내려 도망쳤는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살해의 공포를 느끼고 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와 싸우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고, 피고인이 석방되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47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조선족인 피해자 C(여, 38세)과 결혼하여 생활하다가 2001. 9.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되었고, 직업을 갖지 못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정불화가 있던 중, 2013. 8. 초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9. 06:55경 전주시 완산구 D원룸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1cm)로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식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딸이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잡아당기자 식칼을 화장실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가 식칼을 주워 화장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복벽의 개방성 상처 및 좌측 전완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미수감경,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처인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저항과 딸의 제지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방법, 수단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