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2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사는 우리겨레인 이른바 조선족으로, 2007. 5. ~ 8.경 사이에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구 G)라는 상호의 여성용 의류 봉제 공장에서 원단을 재단하는 산업연수를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산업 연수를 하는 동안에 피해자로부터 2번 정도 미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마사지를 받으러 다닌다는 등의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5,000원을 피고인이 훔쳤다는 말을 피해자가 지인에게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 모욕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었고, 2010.경 이후 중국과 국내를 왕래 하면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여러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상황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 25.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것이 중국에도 퍼져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생활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중국영사관을 통하여 미행당한 것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7. 12:3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인사를 하였으나, 이전 위와 같은 미행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일을 사오겠다고 한 후 근처에 있는 생활용품점에서 회칼(칼날길이 23.5cm, 총길이 37.5cm)을 구입하여 재차 위 사무실로 찾아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과일을 권하는 척하면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측복부와 흉부 등을 12차례에 걸쳐 찔러 2016. 12. 27. 13:5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 및 피해자, 흉기구입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사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가중요소로서 계획적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의 경우에 해당하고, 감경요소로서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므로 비난 동기 살인 유형의 가중 영역(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다만 처단형에 따라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피해의식 아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인사를 하고 과일을 사오겠다고 한 후 근처에 있는 생활용품점에서 칼날길이만 23.5cm, 총길이 37.5cm인 회칼을 구입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 등이 식사 후에 과일을 먹자고 하는데도 굳이 과일부터 먹자고 하면서 위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측복부와 흉부 등을 12차례에 걸쳐 찔러 그대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단, 내용, 과정 모두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연수 중 따뜻한 보살핌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피해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하고 극단적인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고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은 비할 데가 없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망상적인 피해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하고 한국으로 입국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근처에 있는 생활용품점에서 '회칼을 달라'고 특정하여 회칼을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결국 계획한 대로 실행하였다. 피해자는 회칼과 과일을 들고 온 피고인에게 과일을 깎을 과도가 있으니 구입한 회칼을 돌려주고 그 대금을 돌려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등 끝까지 호의를 베풀었지만, 피고인은 과일은 식사 후에 먹고 먼저 식사를 하러 가자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아무 말 없이 회칼로 자른 배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의 딸과 직원들이 보고 있는 면전에서 무자비하고 처참하게 측복부와 흉부 등을 12차례나 찔렀고, 피해자는 근거리에 있는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고 유혈이 낭자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 아무런 손도 써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근거리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피해자의 딸인 H는 현재까지도 깊은 우울증과 불안신경증,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 집안의 가장인 피해자를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직원들 역시 엄청난 정신적, 심리적 충격에 휩싸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유족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로부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 전후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향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될 위험성 또한 매우 높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