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18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40년 전부터 목재소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남, 74세)와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목재소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C’에 가입하여 약 30년 동안 활동하던 중 2020년 3월경 C에서 탈퇴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이 없어 회비를 내지 못하여 탈퇴하였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다는 말을 다른 회원들로부터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을 자지 못하는 등 고통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6. 20. 09:32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왜 돈이 없어서 회원탈퇴를 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노?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D아파트 E동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 직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 새끼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그곳에서 약 1km 거리에 있는 덕포파출소에 급히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의 자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부, 감정물 잔량 1점),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나 겁을 주고 싶었던 것일 뿐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칼날 길이가 약 10㎝의 날카로운 과도로 손쉽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믿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확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났고, 인적이 드문 주차장 쪽으로 데리고 간 후 몇 마디 말을 나누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과도를 꺼내 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세게 찔렀고, 그 결과 피해자는 복부 근육층까지 관통한 깊이 4㎝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도망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기도 하였다. 복부는 위장, 대장 등 중요한 장기들이 위치해 있고, 뼈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연약한 부위로 칼로 찌를 경우 자칫 과다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그와 같은 점은 누구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믿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른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 외에 대체로 자신의 행동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평소 품고 있던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