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74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과 서울 동대문구 C고시텔이라는 고시원에서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22:30경 위 고시텔의 화장실에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소위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후 술을 마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먹다짐을 하게 된 경위를 생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인 5. 21. 00:45 경 피고인의 고시원 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송곳(송곳날 길이 7cm, 총 길이 15.5cm)을 가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D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D호의 문을 두드린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방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개는 목덜미를 찍어서 죽여야 한다.", "너는 죽어 죽어, 개 같이 죽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뒤쪽을 송곳으로 수회 찍고, 이어서 "이 새끼 아직도 안죽었네, 죽은 줄 알았더니 안죽었다", "개는 뒷부분을 찔러서 안죽었으면, 앞부분을 찔러서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 등을 찌르는 등 수회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살려달라"라고 외치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흉(우측, 외상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상처부위 확인 및 담당의사의 소견, 현장 CCTV 영상, 피해자의 병원입원 및 상해진단서 확인, 피해자 담당의사 진술청취, 피해자 진술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송곳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고시원CCTV 촬영영상 제작 CD,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송곳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과 가슴 부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는바,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1990년과 1993년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89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경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천안으로 와서 천안시 서북구 C, 6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던 중, 2016. 9. 20. 10:00경 항상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싸운다는 이유로 위 사우나에 입장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변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입장을 거부당한 것에 화가 나서 같은 날 14:00경 위 사우나 6층 휴게실에서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5cm)을 들고 나온 다음, 15:23경 위 사우나 건물 4층에 있는 'E휘트니스'로 내려가 그곳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씨발,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길이 5cm 가량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카운터를 벗어나 도망가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현장 CCTV 영상 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 결과와 위험성이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주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사우나에 가서 행패를 부린 일로 입장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칼을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의 손상과 폐의 열상 등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며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총점 32점으로 '알코올 중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는 물론 상해 또는 폭행치사의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폭력범행 중 흉기를 사용한 범행은 2013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범행에 대한 것이고, 그마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소주병을 던져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일 뿐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다른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과거 범행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구금생활 동안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됨으로써 알코올 중독상태가 해소되거나 음주 습관이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재범위험성 평가는 과거 범죄 점수를 고려하고 그 중 강력 범죄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는 하나 평가 대상 범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로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때 결정적인 참고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170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당진시 D상가 2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이후 E와 가까워져 2012. 7.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2. 9.25. 23:30경 위 마사지 업소 내 주방 옆에 있는 방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신 후 E가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껴 E에게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위 마사지 업소를 나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숙소로 가서 잠을 자다 일어나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E를 만나기 위해 2012. 9. 26. 02:00경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위 마사지 업소로 가 소주 1병을 마신 다음 E와 말다툼을 하면서 약 2시간여 동안 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옆에 있던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51세)가 2012.9, 26. 04:25 경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사장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업주인 언니와 남자친구이면서 업소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참견이냐, 이 씨발 너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면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현장검증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의사 소견서, 소견서(H병원)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2차 후송 관련,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상태(H병원), 수사보고(일반) 피해자의 수술 진행경과,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등) 1. 현장사진, 사진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E와의 말다툼을 말리자 일부러 부엌에 들어가 칼을 가지고 나온 다음 곧장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의 주요 기관이 모여 있는 복부를 찌른 점, 그 결과 피해자에게 길이 약 8~9cm에 달하는 깊은 상처를 남긴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년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중한 상해 wwwwww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중한 상해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행위와 결과가 모두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가족과 함께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사죄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도 상당히 회복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26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02: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고 나간 후에 혼자 남아 술을 더 마시고 나가려는데 D가 술값으로 1만 원을 더 달라고 했으나 잔돈이 없다며 주저하다가, D가 "양아치"라며 욕을 하자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려고 하였다. 이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 F(41세)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다투냐, 나도 손님인데 아저씨 땜에 못 가고 있소,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뭘 녹음하고 그러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칼(칼날길이: 19.5cm, 손잡이: 11.5cm)을 집어 들었고, D가 왜 그러느냐며 칼날을 붙잡자 칼을 뒤로 빼면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수지 열상을 가하고, F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다가가 우측 목 부위, 우측 겨드랑이 부위, 가슴 중앙 부위를 각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F이 반항하고, D가 112에 피해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자료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주점 내부 위치 설명 및 추가 사진자료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의사 G과 전화통화 청취보고) 1. 수사협조 공문 및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미수감경(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판시와 같이 칼로 찌르기는 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나.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은 칼날 길이만 19.5cm에 달하여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칼로 찔린 부위 중 앞 가슴은 칼의 깊이가 가슴 중앙의 뼈에 이를 정도였는데, 칼이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가슴 중앙의 뼈에 막혔기 때문이었던 점, 우측 목 하부의 상처는 깊이가 3cm로서, 목에는 몸통과 머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혈관이 많아 매우 위험한 부위였는데, 대동맥을 간신히 피하여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8월, 살인미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만 적용}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998. 9. 2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10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00:40경 피해자 C(31세)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이르러, 일행인 F를 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얼굴을 1회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E 편의점으로부터 약 70m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증 제1호)를 가지고 온 후 피해자에게 "받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약 10cm 깊이로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자상 등을 입히는데 그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5매, 편의점 내 CCTV 사진 8매, 감정위촉회보서 및 응급실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위험한 물건 휴대(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외국 국적인 피고인이 같은 외국 국적의 피해자와 시비하던 끝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35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1세)의 처로 평소 피해자와 시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16. 9. 9. 피해자가 집에 조카들을 데리고 온 일로 부부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3. 02:40경 평택시 E아파트 106동 2302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후 약 4일 만에 집에 들어온 피해자가 아들 F의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죽어"라고 하면서 도망가던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살할 목적으로 수면유도제 14알을 먹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수면유도제를 처방한 G내과 원장 의사 H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수면유도제에는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졸피뎀을 다량복용한 경우 비정상적인 공격성이 발생하거나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복용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나, 그러한 부작용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과정, 당시 피고인의 심적 상태 등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의 진술 역시 피고인에게 지속적 우울장애가 있기는 하나 현재는 자살위험도가 많이 낮아졌고 자유롭게 거동하거나 정상적인 대화도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가정불화를 원인으로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81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1:0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103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D으로부터 별거 중인 배우자 E가 피해자 F(43세)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 있는 과도(칼날길이 : 12cm)를 바지주머니에 집어넣어 소지한 채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415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9. 5. 01:1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속옷 차림의 위 E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걷어찬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어깨, 등 부분을 약 1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폐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에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을 14회나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0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 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2000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28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7세)은 피고인의 집안 먼 친척 아저씨뻘로 위 D마을에 살다가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4:4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팔각정에서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 산소 벌초를 하러 온 피해자 및 마을사람들과 함께 술과 염소 내장 고기를 먹다가 피고인이 자비를 들여 만든 농로의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알지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좆도 알도 못하면서 아는 척한다", "씨발 누구든지 걸리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 해자가 "니 왜 그러는데, 너 진짜 죽을래?"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쟁반 위에 있던 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5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휘둘러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왼손 중지 손가락 부위를 1회, 왼손 팔뚝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팔각정 밖으로 도망을 가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쫓아가 위 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찌르고, 오른쪽 배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며 반항을 하고 뒤쫓아온 피고인의 아들에게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E), 진단서(E)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칼 사진, 현장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I의 진술, E의 상처에 대한 주치의 언동, 담당의사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 8년) 1)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해당 권고영역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농로 사용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옆에 있던 칼을 들어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각 2회 찌른 것으로, 살인의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적이지 않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는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29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동네 처남댁이 형님(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 받자,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제천시 D에 있는 E 마을 회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처남댁과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따졌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처남댁이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는, 소지하고 있던 손칼(나무 손잡이로 과도와 유사한 형태)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든 뒤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목을 젖힌 다음, 위 손칼로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톱질 하듯 좌우로 반복하여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열린 상처만을 입은 채 사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각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피묻은 휴지 확인에 대하여), 사진설명, 수사보고(목격자 1의 진술 영상 첨부에 대하여), 재연 사진, 재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보통 동기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감영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감경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이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어 살해하려던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 태양과 수법, 하마터면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합319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62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7. 30. 04:14경 편집조현병 등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3cm)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칼을 든 채 뒤쫓아갔으나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응급실 기록 첨부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전후 112신고 이력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응급입원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심신미약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집조현병 및 알콜의존증후군 등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3년 4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및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한 환청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욕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가슴 중앙부를 과도(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3cm)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에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는 가슴 중앙부 피부에 0.5cm의 열상과 허리통증의 부상을 입은 정도여서 피해자의 육체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 및 알콜의존증후군 등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94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노동자로 중국동포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54세)와 함께 일을 하던 중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자, 그즈음 피해자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칼, 마스크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2. 05:5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211 정훈단지 버스정류장 옆 골목에서, 미리 구입한 칼을 소지하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소지하고 있던 칼로 왼쪽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으나 칼이 심장이 아닌 폐를 찌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인쇄물, 압수물 사진 촬영 인쇄물, 각 압수증명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인쇄물 1. 현장감식 결과 등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및 체포현장에서 긴급압수·수색, 압수조서 임의제출물, 112 신고처리 접수건 및 피해자 대림성모병원 수사, 대림성모병원 수사, 증거물인 과도에 표기된 숫자 관련, 피의자의 범행 직전 동선에 대한 수사, 피의자 도주로 관련, 참고인 D가 피의자 형 J과 통화내용 번역 건, 압수한 피의자의 노트북 내용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의자 범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 K회사 건물 내CCTV 녹화 영상 열람, 피의자를 태웠던 불상 K5택시 특정을 위한 추적관련, 범행 후 피의자 도주 경로(행적) 등에 대한 수사관련, 피의자 당일행적, 콜택시 회사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구로소방서 수사, 국제전화 날짜 특정 수사, 지하철 독산역사 내에서의 피의자 A의 행적, 과도 등 압수물 감정의뢰 회보 확인, 택시번호 특정, 택시기사 진술조서 작성, 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 마스크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하차할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정류소 옆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흡기인 칼로 왼쪽 가슴 부위를 찔렀는데, 가슴 부위는 외부로부터의 타격에 취약한 신체의 주요기관이 위치한 부위에 해당하여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고, 실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 그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2유형)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권고형은 징역 15년 이상인데,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하던 중 말다툼을 하였다는 단순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칼을 구입하고 범행방법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피해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