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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13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라 C호 소재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친형인 피해자 D(남, 57세)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 18:4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형 대접도 해주지 않고, 싸가지가 없다. 끝장을 보자.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모친 E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4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옆구리를 총 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심장 및 비장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칼 사진 1. 수사보고(F병원 담당의사 구두소견), 수술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를 4차례나 찔렀고, 이로 인하여 심장에 열린 상처를 발생하게 하여 하마터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술에 취한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지혈하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3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 1, 27, 14:55 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인 처 D(여, 49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12.5cm,손잡이 길이 11cm)의 칼끝을 그녀의 뺨에 갖다 대며 "칼로 쑤시뿐다, 창자를 꺼내뿐다, 오늘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과도로 피 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찌르고, 다시 한 번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몸을 찔러 그녀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식당 안에 있던 이 피해자의 피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회보서 1. 현장에서 압수한 범행도구(도) 사진, 발생 이후 피해자 모습 사진 1.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1) 공소장 기재 "2017."은 "201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로 위협하다 흉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사망의 결과 발생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좌측 흡부에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도망쳐 인근 골목길에서 주위 사람들의 구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타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혼인 기간 지속해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고, 급기야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인 처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5고합78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여관 310호, 피해자 E는 같은 여관 307호에 거주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23:00경 D여관 301호에서 피해자 등 같은 여관에 거주하는 5명의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씹새끼"등 욕설을 듣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술 마십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화가 난 피해자가 방을 나간 후 가위를 들고 돌아와 피고인을 향해 들고 "찔러버린다"며 겁을 주었다. 평소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불만이 있던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가위 (길이 17cm)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가슴 1회, 오른쪽 가슴 2회 총 3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흉벽의 열상 및 전흉근 파열 등의 상해만 입게 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진술서 수리 경위),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 손동작 재연 상황 사진),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피해자 권리 안내에 대하여)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범행이므로 같은 유형, 영역의 살인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유발(강함),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2년 4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총 길이 17cm 정도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에 걸쳐 찔렀는데, 그 깊이가 모두 4~5cm로 상당히 깊었고, 특히 심장이 위치한 왼쪽 가슴을 찌른 후에는 가위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길이 12~14cm, 깊이 4~5cm에 이르는 깊은 상처를 입혔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가위를 들고 와 피고인을 향해 찔러버린다며 겁을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어느 정도 유발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85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성인오락실에서 피해자 B(여, 62세)를 알게 되어 약 6개월간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고,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남자 손님들을 접대하는 것을 수회 보게 되자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9. 22:22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둔 잭나이프(칼날길이 9cm, 전체 길이 21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위 'D' 주점 업주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수술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의사소견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감식 사진기록, CCTV 캡쳐 사진 1.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 문자메시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청바지에 묻은 혈흔 촬영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권고형의 하한인 2년 4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사건 당일에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칼에 찔린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76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관계이고, 평소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10. 21: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연장자인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고, 같은 날 22:04경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전화하여 "는 내가 작업을 좀 해야 돼", "내가 정리하고 나서 전화 할테니"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23:33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커터칼(칼날 길이: 8cm) 1개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부산 부산진구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로 다투던 중,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만을 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쳐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의 휴대폰 내 음성파일 및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본 건 범행도구인 카트 칼을 구입하는 CCTV 영상 등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녹취록 작성 보고 및 녹취록 1. 압수된 증 제1호(커트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주변을 향해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툰 후 일명 'F'이라는 사람과 전화하면서 '피해자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무는 여관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흉기인 커터칼을 구매하여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은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이와 같은 커터칼로 사람의 목 부위, 특히 앞부분을 깊게 그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앞 부위를 베어 20cm가량 찢어지게 하여 목 안의 근육이 보일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순간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법령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처를 지혈하면서 112와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나,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10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과는 부부 사이로 약 3년 전부터 피해자가 앞집에 사는 남성과 만난다고 생각하고 외도를 의심하던 중, 며칠 전 피해자가 앞집에 사는 남성과 함께 병원에 갔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4. 14:00경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의 베란다 세탁기 옆에 있던 망치(총 길이 33cm)를 가지고 작은 방 안에서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망치 길이 확인수사),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실시), 수사보고서(감정 의뢰),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쇠망치 보관 장소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112 신고 녹취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미리 유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 옆에 숨겨두었던 망치를 찾은 다음 피해자가 있던 주거지 방 안으로 들어가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는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복용했던 불면증 약을 과다 복용하여 자살시도(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약을 강제로 과다복용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약을 뱉었음)를 하였다. 이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였고, 이것이 범행의 주된 동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비록 피해자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86세의 고령으로 의처증, 망상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자식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을, 피고인의 딸은 피해자를 각각 자신의 주거지 인근(아들의 경우 부천시, 딸의 경우 김포시)에서 모셔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 영역을 분리하여 더 이상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현재 피해자는 딸의 주거지 인근에 집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신질환 치료를 받도록 할 것임을 계획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6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4.경 인천 남구 D빌라' 202호에 거주하던 중, 위 빌라 B01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E(여, 52세)이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배수관이 막혀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비롯한 위 빌라 거주자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속하여 2015. 8.경 피고인을 상대로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빌라 정화조 청소비용을 유용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 부본이 피고인의 집으로 송달되자, 벌금이 나온 것으로 오인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안방 문갑 서랍 안에 있던 등산용 칼(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년아! 네가 왜 이따위 짓을 해."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남편 F이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차 피고인을 쓰러뜨린 후 피고인으로부터 등산용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F(54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과 같은 등산용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현재 상태에 관한 건) 1. 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F 사진,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경합범죄 1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4월 ~ 1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형사고소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으로부터 또 다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되자 화가 나 칼날길이 약 10cm의 등산용 칼로 피해자 E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 E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F을 위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40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말경부터 약 3개월 동안 피해자 B(여, 43세)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비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술에 취하면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5. 01: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식당의 손님에게 공손하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동거를 끝내자는 말을 주고받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과거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의 채권자들에게 송금한 1,180만 원, 피해자가 위 식당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대출받아 지출한 570만 원 등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좆까, 십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손소독제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짓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식당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로부터 ‘죽여봐, 찌르지 못하면병신새끼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식칼로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4회 이상 내리 찍고 피해자의 몸과 얼굴 등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벤 후,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그곳에 그대로 방치한 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경정맥의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위 현장을 목격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문자내역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담당의사 전화통화: 피해자 외상에 대해) 1. 관련사진, 현장사진, 피해 사진(상처 부위), CCTV영상 캡쳐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 3. 선고형의 결정(징역 4년) 및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말다툼 과정에서 동거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돈 문제까지 결부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욕설하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3차례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모아 상당한 금액의 돈을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언행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다가 식칼을 가져와 수차례 내려찍듯 찌르고, 다시 때리다가 목을 베어 살해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목 부위의 약 20㎝ 정도의 열상, 전방 경정맥의 절단, 3㎝ 가량의 후두 외부근육의 절단, 좌측 흉부의 20㎝ 이상 되는 열상(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내에 성인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발생하였다), 좌측 겨드랑이 부분 2군데의 외부 열상, 15㎝이상의 대흉근 절단, 겨드랑이 정맥의 열상, 흉배동맥, 흉배정맥의 절단, 우측 어깨의 7-18㎝ 크기의 열상, 승모근 절단 등의 상해를 입어 이들을 모두 봉합하기 위한 대규모의 수술을 받았고, 약 800~1,000㎖의 출혈이 발생하여 상당한 양의 피를 수혈 받았으며, 수술 후에도 4주간의 안정치료를 요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해자를 수술한 담당의사는 피해자가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칼이 갈비뼈에 걸려 들어가지 않아 피해자가 살 수 있었고, 남자였으면 죽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태양과 상처 부위 및 정도에서 알 수 있는 잔혹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비출 때, 앞서 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상당한 규모의 피해보상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무겁게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87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27세)과는 2013년경 속칭 '호스트바'에서 함께 호스트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부터 서울 양천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나, 평소 사설 인터넷 도박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허세를 부리는 성향이 있어, 이를 싫어하는 피해자와 종종 다툼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1. 25. 03:00경 사실은 도박으로 돈을 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토토로 500만원을 땄으니, 형이 술을 사겠다'라고 허세를 부리며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인근의 노래방으로 갔다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 몰래 노래방을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방에 누워 있던 중, 뒤늦게 귀가한 피해자가 '나가라. 형이랑 도저히 못살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발로 차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너 죽이고, 감방가겠다"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추송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소견서 및 의무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흉부외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살인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징역 10년~징역 16년)의 하한을 1/3으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짓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다음 이로 인하여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에 전혀 참작할 바 없고 행위 태양 역시 불량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고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따르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49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4.00:30경 논산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내에서 C,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해 C이 가져다 놓은 주방용 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2회 찌르고, "넌 싸가지가 없어서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7, 10),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 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2회,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른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1회 찔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에 칼로 찔린 상처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1회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과 함께 '넌 싸가지가 없어 죽어야겠다'고 말하면서 칼로 찔렀고, 칼에 찔린 팔은 뼈가 보일 정도였으며, 피고인이 몹시 흥분하여 눈이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의 부엌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부위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에 10cm 근막손상이 발생하였다. 당시의 현장 사진에 의하면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피해 범행현장으로부터 390m 떨어진 곳까지 도망을 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옆구리 부위에 근막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지 않았더라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8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