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40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총무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4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E(여, 71세)는 피해자 D의 모친으로 피고인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C 팀원인 피해자 D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도중 불손한 태도로 임하고, 해외 공연과정에서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등 자신을 난처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장모인 피해자 E가 다른 사위들과 자신을 차별하고 수시로 잔소리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4.경 강릉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 C 행사를 구경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E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두고 함께 점심식사를 하러가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같은 날 15:00경 강릉시 G 바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 H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D와 자신의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한 후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점심과 저녁 식사를 차려주지 않고, 피해자 E도 자신의 식사를 챙겨주라는 말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이 자신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20:45경 자신의 집에서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벌목용 칼 1개(전체길이 56cm, 증 제4호), 등산용 칼 1개(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증 제3호), 단도 2개[전체길이 16cm, 칼날길이 8cm(증 제1호), 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0cm(증 제2호)]를 가지고 피해자들이 있는 위 형수 H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나와!"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D로부터 "그래, 나 씨발년이다. 어쩌라고!"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곳 현관문 밖에 놓아 둔 위 벌목용 칼을 집어 들었으나, 피해자 E, H로부터 제지당하여 위 벌목용 칼을 빼앗기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 년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 단도 1개를 꺼내어 집어들고 피해자 D의 목부위를 강하게 찌른 후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약 20cm 가량 베고, 피해자 E로부터 "이 사람아,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이 년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의 왼쪽 목과 얼굴 사이를 위 단도로 강하게 찌른 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약 20cm 가량 벤 후, 재차 쓰러진 피해자 D의 등 부위에 위 단도를 강하게 내리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와 D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E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우측 목(길이 약 25cm)과 등 부위(길이 약 8cm, 깊이 약 20cm)에 치료기간 약 4주의 목 열상과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열상을 가하고, 피해 자 에게 왼쪽 안면에 치료일수 약 3주의 안면의 개방성 상처(길이 약 20cm)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피해자 E가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3, 40), 현장사진, 피해자 D와 E의 피해부위 사진 8매 1. 수사보고(피해자들을 초진한 J병원 응급실 의사 상대 진술 청취) 1. 피해자 D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4매 1. 각 진단서 1. 압수된 칼 3 자루(증 제1, 2, 3호증), 정글도 1자루(증 제4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존속인 피해자, 중한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특별가중영역) (살인미수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제2 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가중영역)(살인미수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해자들이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간 칼로 피해자들의 목이나 얼굴과 같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찌르고 베기까지 한 그 위험성이 너무 크다.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나 범행의 동기를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71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0:2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피고인의 장애를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 21cm, 총 길이 : 33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왼팔을 들어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좌측 상완부를 찌르게 되었고, 재차 위 부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빼앗아 밖으로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료내역 및 진단서 첨부)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현장감식결과, 현장사진 등,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언어장애, 불수의 운동장애 및 보행장애를 가지고 있어 신체 활동에 일부 제약이 있었고, 과거 뇌손상으로 인하여 환청, 충동 조절 불능 등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장애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개월 ~ 8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개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의 장애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주거지 싱크대 안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왼팔을 들어 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상두근, 상완요근, 장요수근 신근 손상 등의 상해 피해를 입었고, 범행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부엌칼을 찌르려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의 방어행위가 없었다면 자칫 사망의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애를 비하한 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이 동네 선·후배 관계로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피해자를 갑자기 살해하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정으로 특별히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사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까지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을 소주병이나 쇠파이프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 범행을 저질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현재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주위적 공소사실) : 배심원 9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징역 2년 : 1명 - 징역 2년 6개월 : 1명 - 징역 3년 : 5명 징역 3년 6개월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81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3:50경 평택시 C 소재 D역 광장 앞 시내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41세)이 다가와 깨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가격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1cm, 증 제1호)을 왼손으로 꺼내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안면부를 1회,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피해자의 상처 부위, 피해자의 진료기록 1. 현장사진, 피해자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렀을 뿐 복부나 가슴 부위를 찌른 적은 없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외에도 복부와 가슴 부위를 3회 더 찌른 사실이 인정되고, 찌른 부위 및 회수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과잉방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5년 8월(기본영역 권고형량에서 살인미수범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잠자던 피고인을 깨우다 서로 시비가 붙자 피고인이 등산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안면부, 복부 및 가슴 부위를 찌른 사안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함으로써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35년 전 마지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로는 벌금형 1회의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2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과 막걸리 4병을 나누어 마시고, 2000년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3년 전부터 별거 중이던 D에게 전화를 수회 하였으나 D이 전화를 받지 않자, 그녀가 피고인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3. 2. 6. 02:30경 평택시 E에 있는 D의 집으로 찾아 가 D에게 "야이 씨발년아, 어느 놈하고 붙어먹고 있으면서 전화를 안 받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집에 다른 남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녀의 집을 수색하고, D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 왔다. D은 2013. 2. 6. 03:00경 아들인 피해자 F(28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괴롭히고, 우리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휴대전화 안 내놔"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밀려 그 곳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위로 넘어지게 되자, 일어나면서 침대 끝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3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칼에 찔린 시점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F), 의무기록사본증명서(F) 1. 현장사진 등, 현장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양형기준상 감경영역 형량 범위 (징역 6년 - 10년) .살인미수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년 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PASSI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아들처럼 여기고 지내오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찌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50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남, 53세)이 선장으로 근무하는 C(72톤, 선적항 목포시)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0:20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애월항에 정박 중이던 위 선박에서 상자에 들어 있던 어획물을 쏟는 실수를 한 후 발로 어획물이 담긴 상자를 걷어차는 등 불량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하선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좌측 흉벽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다른 선원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선내 CCTV 영상 CD, C 선수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 재연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와 찌르고 나서 한 행동 등을 비춰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범행을 자발적으로 그쳤기 때문에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좌측 흉벽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의 중요장기에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자상의 정도도 비스듬하게 약 10cm 정도의 연부조직 열상이 생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날 길이가 10cm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있는 힘껏 피해자를 찔렀고, 이에 칼날 전체가 피해자의 옆구리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고 나서 한 행동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찌른 후에도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다른 선원이 과도를 빼앗아 해상으로 투기한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찌르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 식칼을 찾는 행위를 한 점, 이를 말리는 동료에게 피고인은 "저 새끼(피해자)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중지미수에 해당할 여지 또한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의 부위나 정도가 중하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힘껏 찌르고, 주변 동료에게 과도를 빼앗긴 뒤에도 재차 피해자를 찌르기 위해 식칼을 찾는 행위를 하여 이를 주변 동료가 겨우 말렸음에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스스로 범행을 중지했다고 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51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지린성(남 국내로 재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2:30경 안성시 C 원룸 3층 세탁실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D(50세)과 세탁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세수대야로 머리 부위를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원룸 306호에서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m)을 가지고 나와 위 원룸 3층 복도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옆구리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인근 주민들이 모여들자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가슴의 자상과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심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살인미수현장 사진기록, 현장검증 사진기록의 각 기재와 영상 (첨부 사진 포함)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단국대학교병원장 작성의 D에 대한 입원확인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세수대야로 머리 부위를 얻어맞자 곧바로 자신의 원룸에서 칼날 길이 20cm에 이르는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번 혼내주려는 정도의 의도만 갖고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면 비교적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신체 부위를 찔렀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주요 장기가 모여 있어 부엌칼에 찔렸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찌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가슴의 자상,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심장의 손상 등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우심실 지혈 및 일차 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은 점, 일반적으로 칼날 길이가 20cm인 부엌칼로 사람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위험한 부위의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20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징역 15년 ~30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세수대야로 머리 부위를 얻어맞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0년경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재입국한 이후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 등 찌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매우 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57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1:5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우연히 지인 D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위 주점 홀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홀에 올라온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55세)으로부터 "늙은 사람이 노래는 잘하네." "너를 뒷조사해서 해를 끼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테이블까지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주방으로 걸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19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니가 형님한테 막말하냐.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식칼을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고쳐 잡은 후 팔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식칼을 칼날이 위로 향하도록 고쳐 잡고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아 방어하여 배를 찌르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뒷걸음질을 치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측두부 및 우수부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범행도구(식칼)분석, 식칼 사진 1. 사건 사진, 병원치료중인 E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119 구조대원 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장면 CD첨부), 수사보고(목격자 F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E 상처부위 수사, G병원 간호부장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소견서 사본 첨부), 피해자 소견서(치료기간 등) 제출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the8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점 주방 내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부위, 눈 부위, 배 부위를 공격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후유장애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22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8:59경 정읍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인인 피해자 D(남, 6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 칼꽂이에 꽂혀 있던 식칼(총 길이 : 32cm, 칼날 길이 : 19.5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와 피해자의 우측 쇄골 아래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흉부 열상 및 목의 전면부 열상(길이 : 15cm, 깊이 : 2.5cm)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파일 첨부 및 피의자의 음성기록,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의 손과 팔을 찍은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검거경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압수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08고합30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C(70세)과 단둘이 생활해 오던 중 피해자의 치매증세가 악화되자 피고인이 집에 없는 동안 피해자의 이상한 행동을 막기 위해 2008년 8월말경부터 피해자의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7. 19:3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위 쇠사슬을 풀어주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불을 내고도 피고인에게 불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고 대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2008. 9. 18. 00:30경 피해자가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사다리를 들고 와 담장을 넘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둥이 같은 인간아, 왜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느냐, 얼른 갖다 놓으라."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철사가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와 어깨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가 사다리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사다리를 들고 오면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거실로 가 그곳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 칼날 길이 10m)를 들고 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왜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그러느냐,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타일렀음에도 피해자가 "내가 쓰려고 가져왔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옛날부터 맞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맞지 않겠다. 당신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의 손상, 복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채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환자소견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부근약도 및 현장약도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0, 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심한 치매증세로 인해 보호받아 마땅한 남편을 칼로 3회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10년 넘게 치매증상을 앓아오던 피해자를 국가나 사회의 도움 없이 경제적·육체적 및 정신적인 부담을 피고인 혼자서 져 오다가 그로 인한 피해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고 구호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14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는 친형인 피해자 B(42세)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7. 4. 14:50경 부산 동래구 C 3층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TV 유선방송 수리를 위하여 온 기사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집안에 있던 망치와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오히려 "바보 새끼야 니는 밖에 나가면 바보 취급당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거지 인근마트에서 식칼(칼날 18cm, 총 길이 30cm) 1개, 목장갑 1켤레를 구입하여 돌아왔다. 피고인은 주거지로 돌아온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목장갑을 오른손에 착용하고 식칼을 잡은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뒤따라가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모친이 이를 말리면서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0cm 길이의 좌측 두피 열상, 약 12cm 길이의 경부 열상, 약 5cm 크기의 우측 흉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0)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놀란 나머지 범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무시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베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가능한 한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집에 있던 망치와 과도를 들고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이 이를 만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다툼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계속하자,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식칼과 장갑을 구매하고, 장갑을 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에 이르고, 그 칼끝과 칼날 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이와 같은 식칼로 사람의 몸통, 머리, 목 부위를 찌르거나 벨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찔러 피해자가 주저앉은 이후에도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및 목에 열상을 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목에 12cm, 머리에 10cm, 등에 5cm 길이의 열상을 입었다. 특히 등 부위 열상은 5cm 깊이로 들어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정맥이 찢어져 혈액이 고이기도 하였는바, 만약 피해자가 긴급히 치료받지 않았다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모친이 119에 신고하였고,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전화를 건네받아 출동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외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지혈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법령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와 다툰 후 앙심을 품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