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57
죄명: 살인 / 살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서(여, 50세)과 2004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경 이후로 직업이 없었고, 보험설계사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피고인의 생활 태도에 대하여 핀잔을 들어왔고, 피해자에 대하여 막연히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억눌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3. 6. 17. 06:50경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장인(2022년 사망), 장모(2022년 사망)가 거주하였던 울산 울주군 면에 있는 주택으로 가 그곳에 있던 벼를 가져다가 울산 울주군 면에 있는 ‘B정미소’로 가 정미하여 가져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인, 장모 집을 들렀다가 위 ‘B정미소’로 가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평소 피고인의 생활 태도에 관한 핀잔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위 B정미소에 도착하였고, 08:40경 그곳에서 정미할 쌀을 실어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핀잔을 듣자, 08:50경 도로변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다그치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이 씹할 년아 내한테 왜 그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분 동안 졸라 피해자가 그 무렵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및 피의자 벼 정미한 B 정미소 사진 첨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한 범행 일시 특정을 위한) 1. 변사사건발생통보서, 시체검안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1. 사진(현장사진, 검시, 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법을 통해 수호하려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와 마지막 애정마저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에 대해 나름의 불만은 있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으며 서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차례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후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의 녹취서를 보면, 피해자는 목이 졸려 숨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음 소리와 끙끙거리는 소리를 반복하여 냈고, 이에 피고인에게는 범행을 중단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하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를 죽이는 길을 선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피해를 당하며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동안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8
죄명: 살인 / 살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경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B(여, 31세)과 혼인하였다가 2015. 9. 23.경 피해자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이혼하였고, 2020. 여름경 피해자와 다시 연락이 닿아 2020. 10. 23.경 재혼하여 피해자가 2021. 1. 27.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가 인천, 익산에 있는 조카를 만나러 가 있는 동안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경북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로 돌아온 후에도 피고인 몰래 다른 사람과 전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6. 20:4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러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누구와 통화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기 시작했고, 그 직후 피해자의 통화 상대방을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졌고, 이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과 팔을 붙잡으면서 저항하자 위 과도를 떨어뜨렸고, 이에 부엌칼 등이 거치되어 있던 싱크대 문짝을 손으로 뜯어내 집어던져 바닥에 떨어진 부엌칼 등을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부엌칼 등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약 17.5cm)을 집어 들어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찌르다가 위 부엌칼을 떨어뜨렸고, 피해자가 등을 돌려 마주보게 되자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다른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복부를 1회, 허벅지를 5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6. 21:54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유치장 입감전 촬영한 피의자의 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및 검시조사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출입국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착용한 의류에 대한 감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여권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예비부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K센터 탐문), 수사보고서(K센터 상담일지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구미소방서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등록외국인기록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칼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검시조사사진, 피해자 출입국 기록, 피의자 출입국 기록, 옷사진, 속옷사진, CCTV 캡쳐사진,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방서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베트남을 떠나 한국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아내가 낯선 문화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와 이해를 하고, 배우자로서 먼저 손길을 내밀며 친밀감 있는 혼인생활을 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갈등을 겪어 왔고,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가슴, 복부, 허벅지 등을 10여 차례 이상 칼로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한국에 온지 한 달이 조금 지나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 생명을 잃을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 타국에서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피해자의 심정, 이국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랑의 감정을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채 성급히 재혼을 하였고, 서로의 생활방식이 다르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 불신과 갈등이 쌓여 온 것도 이 사건에 이른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 점, 범행 직후 경비원에게 112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09고합221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0여 년전 피해자 B(82세)을 만나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젊어서는 피해자의 반복되는 폭행과 도박, 외도로 고통을 겪었고 약 5년 전부터는 피해자가 뇌경색에 의한 하반신 마비와 치매증상을 보여, 피고인 역시 1992년경부터 중풍으로 좌측 손과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병수발해 왔으나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을 듣고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 모욕과 분노를 느껴왔다. 피고인은 2009. 5. 31. 14:10경 대전 서구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장남 E 부부가 외출한 사이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로부터 변이 나오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로 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기 주변에 대변을 묻히고 냄새를 피우며 화장실 바닥의 세숫대야에 머리를 쳐박고 쓰려져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자신도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임에도 피해자를 돌봐야 하는 처지와 수십 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학대당해 왔던 기억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여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니 때려 죽이고 내가 유치장에 간다'라고 소리를 지른 후 현관문 옆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꺼내 가지고 와 화장실 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수십 회가량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다발성분쇄 및 함몰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노령인 점, 피해자의 본처와 모든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뇌경색에 의한 하반신 마비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망치로 수십회 때려 사망케 한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형량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결과도 너무나 중하다.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가 형벌의 주요 목적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정도의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40년 동안 동거하면서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수시로 피고인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을 학대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중풍으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병수발을 하는 등 피해자를 돌보아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약 70년간 살아오면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피해자로 인하여 곤경에 처한 가정을 이끌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미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고 앞으로 피고인이 남편을 죽였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피해자의 법률상 처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범죄에는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이며, 뇌졸중으로 인하여 좌측 손과 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수감생활로 인생을 마감케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응보를 실현하거나 피고인을 교화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가정과 사회 안에서 생활하며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을 받도록 배려하는 것이 피고인 본인은 물론 피고인의 자녀들을 포함한 유족들, 나아가 병든 노인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합765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모텔의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위 모텔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61세)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모텔 주차장에 무단으로 활어차를 주차한 채 활어를 운반하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한편 피고인은 최근 우울증이 악화되는 등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8. 10:3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무단으로 활어차를 대고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눈과 코 부분을 2회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즉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 부엌 선반 위에 보관 중이던 회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다 같은 날 11:00경 같은 동 소재 'E' 앞에 설치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등 뒤로 다가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등 쪽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몸통과 팔 사이로 스치면서 맞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위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렀다. 피해자는 그곳 주변에 있던 활어 운반용 뜰채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면서 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다가 같은 날 11:02 경 같은 동 소재 F 모텔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붙잡혀 뜰채를 휘두르는 피해자와 격투를 벌이던 중 위 회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5 경 부산 서구 G 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진료기록지, 부검소견서 1. 각 사진 1. 현장출동 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wwwwwww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집에서 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4회나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1997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54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남, 51세)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 온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0:00~00:1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으니 그만 집에 가라"며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내보냈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과 몸을 밀치고 가격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안방에서 나와 위 주거지 건물 좌측 벽에 공구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로 가 그곳에 있던 도끼(총 길이 약 80cm, 날 길이 약 20cm, 증 제2호)를 들고 방으로 다시 들어간 뒤, 출입문의 반대쪽을 향해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도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재차 피해자의 후두부를 2~3회, 좌측 안면부를 3회 내리쳐 피해자를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안면부 부종 관련), 검시조서, 수사보고[부검 1차 법의관 구두 소견 및 긴급 감정결과 구두 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생 전화 진술청취) 1. 변사현장사진, 변사자검시사진, 사건 이후 피의자의 얼굴에 형성된 멍자국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국과수-14132)-유전자, 감정의뢰회보(국과수 유전자과-15 251), 지문 감정의뢰 회신(SCAS과학수사관리관-34813), 감정의뢰회보(국과수 검시과 -3162), 감정의뢰회보(국과수 안전과-2397), 혈흔형태분석결과 알림(강원청 형사과 9142)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범죄 전력 첨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6. 8.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은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음주상태이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폭력성이 나타나는 점 등을 부정적인 이유로 제시하며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전처와 자녀들이 있으나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3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과 몸을 맞았다는 이유로 도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그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범행의 결과 역시 심히 중대하다.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의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다. 살인행위는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살해당하면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되, 앞서 살핀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78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7남매 중 피고인이 셋째이고 피해자가 넷째인 남매관계이다.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포천시 D 106동 207호(E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바, 위아파트는 강원 평창군에 있는 시골집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지급된 보상금과 피고인의 동생 F가 보탠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형제들은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는 대신 그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해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자, 형제들은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태임에도 형제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9. 15:00경 외출을 하였다가 위 아파트에 돌아와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의 집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인사를 나누지 아니한 채 위 아파트의 작은 방에 들어가 누워있던 중 피해자와 F가 주방에서 피고인의 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엄마 집에서 나가라.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F가 함께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피고인을 현관문 밖 복도로 쫓아내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막아선 피해자와 F에게 "알았어. 그럼 나 담배만 가지고 나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F를 안심시킨 뒤 집안 주방으로 달려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인 주방용 식칼(증 제1호, 총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7.5cm)을 왼손에 집어 들고,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4. 6. 10. 01:00경 G병원에서 치료 중 과다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칼로 C를 찌르던 중 피해자 F(여, 51세)로부터 양팔로 왼손과 허리춤을 붙잡히는 등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C),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C), 상해진단서 (F), 의무기록사본(F)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에 관하여) 1. 압수된 주방용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 (보통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안면을 식칼로 수회 찌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1유형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자신의 여동생들인 피해자들을 식칼을 이용하여 잔인하게 살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반인륜적인 점, 특히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42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1:26경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3번 룸에서 동료직원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함께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주점 위치를 가르쳐주어 같은 날 03:15경 위 주점에 도착한 피해자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나, 만취한 피해자가 초면인 위 E에게 "씹할 놈아, 목에 그거(블루투스) 빼라"라고 말하는 등 함부로 대하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에게도 "씹할 좇밥 새끼야, 돈도 없는 까불지 마라", "냄새나는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E가 집으로 가버린 후에도 피고인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36 경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소화기를 휘두르며 방어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복도 끝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복부와 가슴 부위를 11회 더 찌르고,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식칼로 2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26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혈흉, 과다출혈,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B 상처부위), 수사보고(CCTV 분석)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사진, CCTV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던 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은 특정 정신과적 진단이 없으며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함. 본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재와 비슷한 상태로 특정 정신과적 진단이 없으며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술을 마시면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본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와 행동은 자발적인 음주에 의한 행동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 수준이었다고 할 수 없음. 피고인의 반복된 범법 행위는 정신과적 질환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격적 특성 때문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의 정신감정 결과 내용,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과적 질환의 종류와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태양, 살인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강함,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장동료에게 자존감을 심하게 해치는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인 가해행위를 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함)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친구와 만취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칼로 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이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11회 더 찌른 뒤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술에 만취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먼저 만취하여 욕설을 하고 공격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66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74세)과 부부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던 중, 2016. 8. 9.경 피해자가 망치(전체길이 약 40cm, 증 제1호)를 집에 가져온 것을 보고, 위 망치로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이를 주방 김치냉장고 옆에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06: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가 화장실의 전구를 갈다가 넘어진 상태로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자, 갑자기 화가 나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할 경우 병원비 마련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숨겨두었던 위 망치를 가져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감정서 1. 살인사건 현장사진 1. 압수된 망치(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로서 50년이 넘는 기간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결혼기간 내내 피해자로부터 잦은 폭행, 폭언 등 가정폭력을 당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아 왔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의 위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 중 F, G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 왔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75세의 고령이고, 치매 증세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의한 희생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온전성이 존귀한 것인 만큼 피해자의 생명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6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3년 전 이천에 있는 'C'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여, 53세)을 고객으로 알게 되었고, 이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서 그 친분을 이어가다가 약 1년 전부터는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9,86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거나, 수시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일산 부근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이천을 오가며 만나는 등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12,28,14:30 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모텔 409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자식을 버리고 나와 살자"라는 말을 하며 둘의 관계에 관한 불만을 드러내자 "왜 그래, 정신 차려, 내가 처자식이 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흐느끼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독이면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약 20~30분 동안 손으로 문지르는 등 마사지를 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가정을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이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자만 없어지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엎드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밑에 깔아 놓은 수건과 숄의 끝 부분을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 위로 교차시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수건과 숄의 양 끝 부분을 수 분에 걸쳐 바깥 방향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사체를 업고 위 모텔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올란도 승용차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옮긴 다음, 피고인의 아파트로 이동하여 아파트 관리원에게서 삽과 마대자루를 빌리고 피고인이 택배 배달에 사용하는 G포터2탑 택배차량 화물칸에 피해자의 사체를 옮겨 싣고서 파주시 H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한 마대자루에 피해자의 사체를 담고 자루 입구 부분을 끈으로 조인 뒤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마대자루를 위 야산 기슭 부근으로 들고 가 삽으로 깊이 약 40cm 가량의 구덩이 (가로 약 109cm, 세로 약 90cm)를 판다음, 구덩이 속에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마대자루를 넣고 그 위에 흙과 낙엽 등을 덮어 피해자의 사체를 암매장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국과수) 1. 변사사건 현장기록, 검증조서- 검증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판시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판시 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사체유기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드러날 것이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내연관계를 정리하려는 등의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였고, 나아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까지 한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 전화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8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9. 9. 27.경 방문취업으로 입국하여 5년간 일용노동 등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2014. 10. 22. 다시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아 현재까지 한국에서 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5세)은 2006년경 탈북하여 김포시 F에 있는 G다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경 위 G다방에서 처음으로 만나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지내다가, 같은 해 7.경부터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돈도 잘 벌지 못하고, 하는 일 없이 다방에만 왔다 갔다 한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거지같은 새끼, 구질구질하게 산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자주 들어오는 등 무시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14. 12. 29. 21:00경 술에 취하여 G다방에 방문하였다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쭈그려 앉아 있지 뭐하러 가게에 나왔냐?"라는 등의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자, 그곳 난로 위에 올려져 있던 주전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붓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물건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싱크대의 상단 수납장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7cm 상당)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향해 위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겁을 먹어 "너를 강제출국 시키겠다, 경찰을 불러 달라."고 소리치면서 G다방 밖 노상 도로변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왼손에 쥐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배 부위를 각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0경 김포시 F에 있는 I병원에서 복부 자창에 의한 내부 장기 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상황기록,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검시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벼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평소 분노조절장애를 앓아오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칼등으로 수회 세게 내리쳤고, 이에 당황한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주변에 있던 칼을 집어 들어 저항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다방 밖으로 나와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치자 더욱 놀란 나머지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다방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이후 피해자가 몸싸움을 멈추고 피고인을 피해 그 자리를 벗어나 다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찔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다방 밖으로 나가자 칼을 들고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강제출국 시키겠다, 경찰 불러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참혹하고, 그 죄질 역시 매우 무겁다.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