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49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경부터 2007.경까지 전남 신안군 D 일대에서 염전을 운영하였고, 2009. 4.경부터 현재까지 E에서 'F'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G(53세)은 1991.경부터 2006. 경까지, 2009. 2.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 C(57세)는 1988. 3.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피고인의 지시 하에 매년 3.경부터 10.경까지는 피고인의 염전 또는 인근 염전에서 염전 일을 하고 그 외 시간에는 피고인의 식당, 농사일을 하여 왔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0. 3. 21. 12:00경 위 'F' 식당 주방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H이 피해자 G(53세)에게 불판을 닦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4cm)로 피해자의 우측 하복부를 1회 찔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9. 23.경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동네 염전 업주인 J에게 피해자 G을 소개해주고 피해자가 2014. 3. 1.부터 2014. 10. 31.까지 일하는 대가로 선불금 1,2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K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원 6,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 J,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이 제출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P의 진술 재확인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1200만 원을 입금한 J 면담관련) 1. 응급센터기록지,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칼로 찔린 부위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기본영역, 살인미수이므로 기본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10년 ~ 16년)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횡령죄(일반횡령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1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 8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가.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복지사회의 모습이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C는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경도 정신 발육 지연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지적능력은 떨어지지 않으나 대처능력과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데려와 장기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함부로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겁을 주어 묵시적 주종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다른 염전에 일을 보내어 일을 하게 한 후 그 임금을 착취하였다. 이는 앞서 본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G을 때린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이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소장이 복부 밖으로 나오고 간과 콩팥까지 손상되어 대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이후에도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까지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 G을 비롯하여 동거녀 H, 목격자 R, 염전주 J 등 사건관련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C를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 감추어 놓는 등 죄증을 인멸하고 사법절차를 심대하게 왜곡하려고 시도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라.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