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29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에 고용되어 건설 일용직 일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급을 가불하여 주지 않았고, 함께 일을 하는 E에 비하여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0. 08:10경 보령시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 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4.5cm)을 품에 넣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월급을 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네가 나를 좆같이 아니까 우습게보고 그러는 거지."라고 말하며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칼날을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혈관 및 신경 손상을 동반한 자상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호(칼 1자루)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감경영역 형량범위(7년-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피해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식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나타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결과에서 바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까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위 평가척도는 기존의 대상범죄와 범죄전력 등을 위주로 평가한 것이어서 출소 이후 피청구자가 새롭게 구축한 사회적 유대관계와 직업, 생활 정도와 주변 환경, 가족관계, 피청 구자 자신의 법질서 준수의지와 개선 노력 등 재범의 위험성 평가 요소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주관적·객관적 사정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청구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그 결과 피청구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저하시키고 역으로 사회적 반감을 증폭시킬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피청구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
사건: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10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2019고합110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C' 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찾아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부터 자신이 돈이 없고 직업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멸시와 홀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주점 유리창을 깨뜨렸다가 합의금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계속 무시를 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6, 21:47경 위 주점에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약 21cm)을 신문지에 말아 숨기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돈 여기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현금 57,000원을 그곳 테이블 위에 던지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는 등 저항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왼쪽 팔꿈치 아래 부위에 길이 약 7cm, 배꼽 부위에 길이 약 1cm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46, 피고인은 2019. 3. 2. 23:50경 전주시 덕진구 D 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다툼을 하다가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안에서 주점의 문을 잠가 버리자 화가 나 주점 앞에 있던 재떨이용 항아리를 가게 출입문에 집어던져 수리비가 57만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현장 입구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2019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기 이전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수리·교체 비용은 비록 57만 원 정도이나, 항아리를 출입문 유리에 던짐으로써 항아리 및 유리를 모두 깨트려 사방으로 유리, 자기 조각을 날리게 하는 방식의 손괴는 누군가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피고인이 급기야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 칼을 들고 나타나 복부 부위를 겨냥하여 찔렀다는 경험은 일상적인 주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결과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62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약 2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의 영화를 즐기던 중 살인을 주제로 한 영상을 시청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쳐야겠다는 충동을 느끼자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가위(총길이 약 25cm, 날길이 약 15cm)와 과도 각각 1점을 휴대하고 밖으로 나가 불특정 피해자를 물색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4. 12:42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진열대를 가리키면서 "저기 돈이 떨어져 있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음료진열대 앞으로 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돌아보자 미리 준비한 가위와 과도 중 과도를 꺼내들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찌른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내가 지금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내려찍고, 우측 쇄골 부위를 1회 내려찍고, 다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위 과도의 칼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흉부 심부 열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5. 24.경 환청, 망상적 지각 등의 증상을 동반한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검토) 1. 판시 심신미약 : 수사보고(피의자 입원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장애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여러 차례의 입원 치료를 포함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9. 5. 24.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2021. 8.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약물 및 주사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망상에 사로잡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내리찍어 살해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가 목 등 주요부위를 찔렸더라면 자칫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중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가 악화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3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23:00경 양주시 C빌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전에 위 D과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뒤통수를 치며 'D에게 잘해라,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며 주정을 부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칼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내려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의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수사보고(진료차트 내역 첨부 및 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3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뒤통수를 맞자 화가 나 싱크대에 위에 놓여 있던 과도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 사이 부분을 1회 찔렀는바,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가 왼쪽 어깨에 가까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도를 잡고 있던 방법 및 내리찍은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심장이나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가 10cm로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를 경우 심장 등 주요 장기가 손상을 입어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범행 후 압수된 위 과도에는 칼날 부분뿐만 아니라 칼 등 근처까지 혈흔이 묻어 있었고, 피해자를 치료한 담당의사가 칼이 피해자의 흉곽을 뚫고 폐까지 찔렀으며 자창의 깊이가 4c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자 격분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소한 다툼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7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우울, 불안하고 긴장된 감정이 지속되어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충동적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52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 C의 권유로 대순진리회에 입도하여 같은 종교 신도인 피해자 D(여, 58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1: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부친을 병문안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및 대순진리회 신도들과 새벽기도를 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질환자로 취급하며 종교적 수련을 하라는 명령조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7. 5cm, 칼날 길이 23. 5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식칼로 1회 찔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 8cm 찢어지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및 약지를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붙잡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및 우측 수부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식칼사진,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1)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19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1)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3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되는 통장을 자신의 딸 C가 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리하며 그 일부만 용돈으로 지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자신이 직접 관리할 테니 급여통장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고정소득이 없는 사위인 피해자 D(55세)가 피고인의 복지급여를 사용하려고 C를 제지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행패를 부릴 경우 방어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폐지수집을 하던 중 발견한 과도 1개(총길이 22.5cm, 칼날 길이 12.5cm)를 피고인의 침실 베개 밑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22:30경 시흥시 E 소재 건물 2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손자 F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몇 일 동안 보지 못한 딸의 안부를 물어보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장인어른이 자꾸 힘들게 해서 죽었어."라는 답변을 듣자 '사위가 딸을 죽이고 나를 중국으로 보내려 한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 같이 죽자'라는 생각이 떠오르며 평소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분노가 순식간에 분출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과도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한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딸 C 상대 내사) 1.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통원확인서 등 7부,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위인 피해자에게 평소 금전적 문제 등으로 인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되자 재차 자신의 주거지 안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범정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피해자가 한 말을 오해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귀화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합90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 비자로 2017. 2.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2017. 3. 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며, 피해자 B(B, 46세,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과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3: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삼촌 일 못한다, 차라리 내 밑에 와서 일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가격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 왼쪽 가슴 부위, 왼쪽 어깨 부위, 등 윗부분, 오른쪽 전박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찔렀으나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다발성 혈관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1. 감정의뢰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방어하는 도중 손에 잡히는 것을 마구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갔고, 계단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왼쪽 가슴, 왼쪽 어깨, 등 윗부분, 오른쪽 팔,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데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 12cm에 이르러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것이고, 이러한 과도로 목이나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목 부위 10cm 깊이의 찔린 상처, 왼쪽 가슴 앞 3cm 정도 크기의 찔린 상처, 등 가운데 척추 부분 3~4cm 정도 크기로 6~7cm 깊이의 찔린 상처, 왼쪽 어깨 뒤에 5cm 크기로 7cm 깊이의 상처, 오른쪽 팔 부위 5cm 크기의 찔린 상처, 오른쪽 다리 3cm 크기의 찔린 상처를 입었다(수사기록 제230쪽 이하). 목과 등 가운데, 왼쪽 어깨 뒤의 상처는 상당히 깊게 찔린 것이었고, 특히 목 부위 상처는 동맥 손상이 관찰될 정도여서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도망가자 피고인은 과도를 쥔 채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죽을까봐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6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쫓아가는데 실패하자,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내 눈에 띄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한국에서 못하면 중국에 가서 찔러버리겠다. 나도 잡히면 3년이든 7년이든 살면 그만이다. 너 잡히면 죽여 버리겠다. 나 빨간 줄 가게 만들었구나.", "너 나한테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쥔 채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계단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위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어깨, 등, 팔, 다리 등에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특히 목 부위 상처는 10cm 깊이의 것으로서 동맥 손상이 관찰될 정도로 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과도를 쥔 채 추격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챗 음성메시지로 "잡히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가격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47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C(55세)과 'D 콜라텍'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0. 10.경 피해자의 누나 친구인 E와 함께 새로 콜라텍을 인수하여 동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누나를 통하여 위 E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나쁘게 이야기하여 위 E와 함께 콜라텍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10, 27. 18:00경 목포시 F 마트'에서 주방용 식칼 1개(전체 길이 34cm, 칼날길이 21.5cm)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27, 19:47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콜라텍'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위와 같이 준비한 위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왼쪽 허벅지, 왼쪽 배를 차례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C 통화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수사) 1. 수사보고(K 가게 CCTV 녹화하면 사진 발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여러 차례 찌르려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 동업 계획이 피해자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고, 이 사건 전날 피해자의 주변 사람에게 '피해자를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미리 가게에서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식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왼쪽 종아리와 왼쪽 허벅지를 차례로 찔렀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왼쪽 배를 찌르려 하였던 사실, 이 사건 범행도구인 식칼은 칼날길이가 약 21.5cm로서 사람이 찔릴 경우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사실, 4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칼에 찔려 많은 피를 흘렸던 것으로 보이고, 대퇴부에 약 13 cm 가량의 열상, 하퇴부 전방부에 약 10cm 가량의 열상, 하퇴후 방부에 약 16cm 가량의 열상을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5년 8개월(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의 처가 청각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6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00년경 부부싸움으로 모친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생각한 나머지 평소 세상 살기가 싫다고 느끼며 삶을 비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1. 05: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9:30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에 도착하여 택시 기사에게 택시비를 가지고 오겠으니 기다리라고 한 후 주거지인 위 아파트 405동 1216호에 들어갔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삶을 비관하던 중 갑자기 '아무나 칼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주거지의 주방에 있던 부엌칼 1개(총 길이 32.5㎝, 칼날길이 20.5㎝, 증 제1호)와 속칭 발골칼 2개(돼지 등 동물의 뼈를 발라내는 데 사용하는 칼로서 총 길이 33㎝, 칼날 길이 19cm 1개, 증 제2호 / 총 길이 27㎝, 칼날 길이 13.5cm 1개, 증 제3호)를 가지고 나와 누구든지 보이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위 C 아파트 405동 1214호 앞 복도에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34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손들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 부분의 피부 열상(길이 5㎝, 깊이 3㎝)을 가했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9:5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405동 1214호 앞 복도에서, 전항과 같이 D이 도망을 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파트 1214호 복도 유리 창문 2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녹취서 작성 보고에 첨부된 녹취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사진,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삶을 비관하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미수 등의 이른바 '묻지마 범행'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부엌칼에 찔린 피해자 D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 D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이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년보호처분 전력 중에도 폭력범행으로 인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1'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총점 40점 중 1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