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79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약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B(여, 48세)이 피고인의 전 남편 C과 내연관계라고 의심하여 오던 중 C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C과의 관계를 추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6. 11:08경 시흥시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C가 없고, C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자 안심하며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로 이야기 해봐라."라고 C과의 관계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다. 당신 탓이다. 내가 네 남편과 바람을 피우지 않아도 네 남편은 너랑 살지 않을 것이다. 남편 마음도 못 얻으면서 누구를 원망하느냐."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보온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4회 가량 내려친 뒤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앞치마 끈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 조르고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 싱크대 보관함에 들어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1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정신을 잃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힘껏 베어 그 자리에서 경부 절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현장사진기록, 피해자조사결과보고, 검시조서 1. 발생보고(살인), 수사보고(피의자 버스카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부검실시, 부검의 구두소견),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첨부된 구급활동일지 포함], 수사보고(유족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유전자 및 감정결과 [첨부된 유전자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철제 보온병 1개(증 제2호), 앞치마 끈(증 제4호)의 각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위 물건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고(증거기록 73, 88, 173, 226, 227쪽), E가 위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철제 보온병 1개(증 제2호), 앞치마 끈(증 제4호)에 관한 각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오다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가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고, 그로써 피해자의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38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지마비를 동반하는 특발성다발성신경병증 및 호흡근 마비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인공호흡기에 의하지 않 고서는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 E(46세)를 간병해왔으므로, 인공호흡기의 전원을 끌 경우 피해자가 호흡정지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기간의 입원에도 불구하고 병이 호전되지 않고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자신이 양육하던 F 등에 대한 학대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계속해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0. 21:56경위 D병원 602호에서 피해자에게 설치되어 있던 인공호흡기의 전원차단 버튼을 눌러 인공호흡기 작동을 중단시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정지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변사자 처 A 이 작성한 병상일지 사본 및 사진 첨부, A 의사지시기록 첨부, D병원 소견서 첨부) 및 병상일지 사본, 각 사진, 의사지시기록, 소견서(증거기록 제136~137) 1. 각 수사보고(인공호흡기 전원 차단 일시 확인 등에 대한, 병원퇴원 소견 등) 및 인공호흡기 데이터 자료 촬영 사진, 소견서(증거기록 제20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인공호흡기 작동을 중단시켰으므로 촉탁살인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병원 간호사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끔 힘들다는 표현을 한 적은 있었지만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노트북으로 성경 공부 등도 열심히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평소 태도에 비추어 "죽으려고 약을 먹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자마자 피해자가 곧바로 인공호흡기 작동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사건 당일 먼저 유서를 작성하고 다량의 수면유도제와 혈압약을 복용한 뒤 피해자에게 "나 사실 약 먹었어, 나 먼저 갈게"라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인공호흡기를 꺼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금도 만류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죽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나. 한편 형법 제25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촉탁에 의한 살인죄에서의 '촉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시적이고 진지한 것임을 요하므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진지하게 자신을 살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일시적 기분이나 격정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사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공호흡기 작동을 중단시켜 달라는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기간 신체마비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육체와 정신이 지친 상태에서 삶에 대하여 비관적인 취지를 내비친 것이거나, 자신을 간병해 준 피고인이 자살한다는 말을 듣고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보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여 진지하고 명시적인 살인의 촉탁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남편인 피해자에 대해 인공호흡기의 작동을 중단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랜 기간 동안 극진히 간병해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병생활 장기화와 생활고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와 우울증을 겪다가 별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게 되자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더 이상 피해자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살인범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7
죄명: 살인 / 살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가을경 한국에 사는 러시아인들이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B(일명 ‘C’, 이하 ‘C’이라고만 한다)를 알게 되었고, 2021. 12. 31. 충북 증평군 D E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F(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남, 30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먹기로 한 다음, 2022. 1. 1. 02:30경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후 ‘C’과 함께 충북 증평군 G주택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는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피해자의 처남 I가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2:50경 ‘C’이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에서 02:56경 사이 피해자와 좌식 밥상을 사이에 두고 단둘이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며 러시아 격투기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큰소리로 “때려봐, 나는 칼로 공격을 당해도 방어할 수 있다. 찔러봐!”라고 하고 계속하여 “칭키즈칸 때 살았던 투바족은 용감하고 싸움도 잘 한다. 너도 투바족인데 투바족답지 않게 겁쟁이다.”라고 약을 올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밥상 위에 있던 칼(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 칼날 너비 약 4.1cm 이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이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 부위 찔린 상처(경부자창)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혈흔형태분석(BPA) 결과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칼에 대하여)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및 사진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제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밥상 위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그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범행 동기와 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타국에서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보상 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08고합427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말경 피해자 V(여, 25세)를 만나 사귀어 오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피해자와 금전관계 등으로 다투어 오다 피해자로부터 '이젠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자, 고아로 힘들게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피고인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 때문에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생각에 처절한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2008. 6. 11. 13:23경 피해자로부터 다시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피해자와 수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사용정지시켜 버린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시작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다시 한번 거절한다면 피해자를 살해해 버릴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경 부산시 금정구 소재 잡화점에서 식칼(칼날 길이 17.5cm)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구입하여 운전하던 승용차 트렁크에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2. 01:45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부산 동래구 소재 노상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을 다시 떠올리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 모르게 꺼내어와 이로써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오른쪽 하복부, 왼쪽 팔, 오른쪽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12. 08:30경 부산 서구 소재 부산대학병원에서 흉부 대동맥 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여 희생될 수 없는 고귀하고 숭고한 가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 두었던 식칼로 피해자의 흉부와 복부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찌른 식칼이 피해자의 늑골을 부러뜨리며 칼날 전체가 몸속 깊이 박혀 식칼 손잡이가 떨어져 나올 정도로 그 살해방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참담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실질적 동기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면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묵살하며 이별을 고집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수일 전 피해자의 모에게 위자료조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 범행 당일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현금인출기 옆 가게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을 구입한 사실, 범행 직후 그 자리에 앉은 채로 태연히 피해자의 모에게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경찰에 체포된 직후 면회 온 친구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전해주며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도 회수할 것을 부탁한 사실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다.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런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강제로 생을 마감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범행 동기와 수단 및 방법,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냉혹한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살해 범행은 단순히 왜곡된 연정과 질투심에서 비롯된 경우와 달리 피고인의 극단적인 이기심과 피해자에 대한 인명경시적 태도가 드러난 결과로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평생 동안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들의 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죄를 뉘우치는 취지의 진술 및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안위보다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인지 의심이 들고 어쩐지 그 태도에서 진심을 느끼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경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61
죄명: 살인 / 살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1 살인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성중(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중식도 1개(증 제4호), 식칼 1개(증 제5호), 식칼 1개(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1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2018. 3.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9:30경 진주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막 앞에서, 매주 목요 일마다 그곳에 오는 푸드트럭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C(남, 32세, C) 및 그 일행인 D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D로부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D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25 경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숙소로 가서 그곳에 있던 식칼 1자루를 왼손에, 다른 식칼 1자루와 중식도 1자루를 오른손에 각각 나눠 쥐고, 위 농막 앞으로 뛰어 가던 중 피고인의 동거녀인 E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중식도 1자루를 땅에 떨어뜨린 채 양손에 식칼을 1자루씩 나눠 쥐고 위 농막 앞으로 달려갔다. 피고인은 위 농막 앞에 도착하여 D를 찾았으나 D가 그 자리에 없자 D의 일행인 피해자에게 D의 소재를 물으면서 화를 내던 중 손에 칼을 든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D의 소재를 말하지 않고 주위에 있던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향하여 휘두르며 "장난치지 마라. 위험하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식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 칼날길이 약 18㎝)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 D,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은 총 길이가 30cm이고, 칼날 길이는 18cm에 달하는 바, 위와 같은 칼을 이용하여 사람의 복부를 찌를 경우 상대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오른 갈비 아래부위), 자창의 길이(7cm), 손상 깊이(21cm)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렀을 당시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찌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맞아 감정이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태국 국적의 피해자가 타국에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죽음 앞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점,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 끝에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의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판사 김상헌 판사 백장미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18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1969년경부터 혼인 관계를 지속해 오던 중, 함께 생활하던 아들이 분가한 후 피해자와 둘이서만 생활하면서부터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본인이 신세졌던 지인에게 김장 김치를 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다투었고, 그 다음 날에도 피해자가 위 지인의 염소에 먹이를 주는 피고인을 쫓아와 '마누라보다 염소가 더 중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되어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9. 11. 30. 14:11경 인천 남동구 경신로29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결국 위 지인의 김장 김치를 하지 않고 빈손으로 걸어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쌓여있던 불만과 분노 등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도로 옆에 주차된 본인 소유의 농업용 트랙터(중량890kg)를 운전하여 대각선으로 급가속 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위 트랙터와 도로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경운기 사이에 피해자의 몸을 압착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골절 및 장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부검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 감정의뢰)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의차량(트렉터) 사진 및 현장사진, 시간대별 피의자 동선에 따른 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트랙터제원표, 시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119구급활동일지,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부검감정서(국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배우자인 피해자를 트랙터로 들이받아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나 내용, 범행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감정적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그 격양된 감정을 참지 못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78세의 고령인 피고인도 자신의 배우자를 살해하였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2고합847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6. 중순 피해자 D(여, 40세)을 만나 사귀었고, 2012. 6. 하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E에서 동거를 하던 중, 2012. 7. 20. 피해자로부터 “레벨이 맞지 않고, 코드도 맞지 않으니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11:22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나는 거제도에 있는데 집을 보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 열쇠를 집주인 할머니에게 가져다줘라'라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다음날인 2012. 7. 26. 14:0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F 운영의 설비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까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추가로 술을 사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양팔을 전기선으로 묶어 놓았다. 피고인은 술을 사서 돌아오던 중, 설비사무실 앞에서 묶어 놓은 전기선 중 일부를 풀고 나체 상태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붙잡으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친구인 G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다. 피고인은 알몸으로 다른 남자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설비사무실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돌아가 주방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우측 옆구리, 좌측 등, 무릎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호송 중인 119 구급차에서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7, 23:44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남부보건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안동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피고인의 형 J의 주민등록번호(K)를 대답하여 음주운전 단속일지에 기재되게 함으로써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장 1이 제시하는 휴대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J'라고 기재하고, 이를 경찰교통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양식의 서명인 란에 'J'라고 기재하고, 이를 L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와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선택 가능한 형이 여럿인 경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심신장애(주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보통 동기).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가중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 형량범위] 12년~1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12년~18년8월 (살인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 결정 징역 20년 (피해자가 포승을 다 풀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체 상태로 다급하게 탈출을 시도하였고, 낯선 목격자에게 수치심도 잊은 채 살려달라며 다급하게 구조를 애원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탈출을 목격한 직후 바로 칼을 가져와 목격자의 면전에서 대담하고 치명적인 칼부림을 자행한 사정 등 전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전후 정황, 죄질,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형 J가 주민등록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밝힌 사정 등을 참작)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 사건 전까지 살인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폭력범죄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를 저지른 것이 대부분이다.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비록 잔혹한 수법으로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동기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은 아니라 피해자와의 치정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런 사정과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현재 나이, 피고 사건의 형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차 출소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62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망상에 빠져 2013. 5.경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평소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 9. 20:00경 위와 같은 망상장애에 더하여 알콜의존증이 있음에도 소주 1병을 마시는 등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 5cm, 전체길이 24. 5cm, 증 제1호)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몸을 돌려 엎드린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13, 17),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 부검감정서, 유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2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가족을 살해한 것이므로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의처증으로 배우자를 살해하는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의 경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중 하나로 예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거나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필적 살인의 고의만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더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찌른 부위는 심장 등 중요 장기가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부검감정서(증거기록 209 면)에 따르면 왼쪽 가슴의 자창은 폭 7.5cm로 갈비뼈를 부분 절단한 후 가슴 안까지 진행해 왼쪽 허파를 일부 절단하고 심낭을 지나 왼심실까지 진행하였을 정도의 치명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칼로 찌른 후 재차 등 부위를 1회 더 찌른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필적 살인의 고의만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한바, 범행의 내용이 참혹하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범행으로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망상장애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죄책감에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을 시도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9명(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7명 : 징역 12년 - 배심원 2명 : 무기징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64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 404동 12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아파트 바로 위층에 모친과 부인,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F(49세)와 2011.경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오다가, 피해자는 부인, 아이들과 함께 약 2년 전부터 같은 단지 다른 아파트로 옮겨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2014. 05. 17. 21:1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던 중, 윗층에서 쿵쿵거리며 시 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러 갔다가 마침 부친의 제사를 지내려고 방문한 피해자가 제사에 사용할 음식을 사러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아래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가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올라와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방화문에 괴어 있던 벽돌을 들고 있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및 왼쪽 등을 각각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자창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검시결과서,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 1. 경찰 검증조서, 현장검증 사진 1. 사진 1. 수사보고(부검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수사),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10년 ~ 1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동안 잠잠했던 아파트 층간 소음 시비로 말미암은 해묵은 앙금을 다시 시비가 붙은 기회를 틈타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마음먹고 집으로 되돌아가 들고 나온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을 깊숙히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생명침해라는 결과가 너무나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더 많은바,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37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환청, 혼잣말,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서, 피해자 C(여, 83세)의 시조카이다. 피고인은 가끔씩 청양군 D에 있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자신의 친정집에 찾아와 며칠씩 생활을 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생활하는 피고인에게 '혼자 내려와 있지 말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살라'는 취지로 자주 잔소리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자신의 동생인 F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과거에 사람을 죽였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19. 15:00~17:00경 사이에 G에 있는 밭에서 위 주거지 내에 있던 나무몽둥이(길이 약 177cm)를 들고, 밤을 줍기 위해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뇌좌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73번), 감정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93번) 1. 부검감정서 1. 변사현장 등 사진, 내사보고(범행에 사용 추정되는 몽둥이 출처에 대한 수사)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요양급여내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큰언니 통화), 정신감정결과 통보,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정신 이상 증세가 발현되어 허공에 대고 욕을 하거나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는 등의 증세를 보여 왔으나, 현재까지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증상에 대하여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러한 사정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참혹하게 생명을 잃었다.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유가족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르는 책임을 온전히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 왔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에 시달린 나머지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사 및 재판과정 동안 자신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범행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범행에 조현병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고인은 흉악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이기에 앞서 치료가 절실한 환자로 보이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판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5~8점으로 '낮음(0~6점)' 또는 '중간'(7-11점)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정신이상 증세가 발병한 후로 30년 가까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조현병이 호전되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