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2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2017고합22]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4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을 자주 폭행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4. 17, 20:00경 같은 날 오후 무렵 서로 싸운 일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이 새끼 만나면 죽인다. 내일 바로 작업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17. 21:0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행님 보입시더, 보입시더.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회장의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6. 12: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물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전 · 후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범행시 사용한 택시 등 감식사진 [2017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11년 8월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살인미수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3년 4월 ~ 11년 8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도 그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칼날 길이가 18cm에 달하는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힘껏 찌른 것으로서, 그 공격의 부위와 범행도구에 비추어 사망의 결과 발생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상황으로 평가된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창자가 밖으로 흘러나올 만큼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관련 마약사건의 제보자로 의심한 상황이 싸움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응 수단 및 방법의 불균형성 등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행 역시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01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D(D, 네팔 국적, 32세)과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회사 기숙사의 같은 방(5번방)을 사용하는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2:20 경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기숙사 5번 방에 들어갔을 때 새로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된 네팔 국적의 이 피해자와 함께 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E에게 '내 방이니까 나가라'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가 여기는 세명이서 같이 쓰는 방이다. 방에 네 이름이 적혀있는 것도 아니다'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옷장 서랍 안에 들어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8.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그 과도를 다시 서랍 안에 집어넣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와 같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세게 저항하여 피해자는 할 수 없이 피고인과 같은 스리랑카 국적의 F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F가 거주하는 위 기숙사의 8번방으로 찾아갔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네팔 국적의 위 E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위 5번방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그 이후부터는 자신보다 E의 편을 들고 급기야 위와 같이 자신을 바닥에 눕히고 폭행하기도 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위 서랍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8 번 방 앞에서 F를 불러내며 도움을 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목을 약 13cm 정도 베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자상을 가하는 것에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F, D,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파일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21번)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과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의사 소견), 진료사실 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D 치료 일수 확인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 112 신고표, 수사보고(피의자 통화기록), 통화기록 사진, 수사보고(사장님 친구인 J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개월~8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 영역(2년 4개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회사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과도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센 저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다른 기숙사 방으로 나가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베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방 앞에서 회사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베었고,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부위는 일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부위라는 점이 명백한바, 실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약 13cm 정도의 열린 상처의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회사동료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소 거칠게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같은 기숙사 방에서 함께 생활해온 피해자를 갑자기 살해하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정으로 특별히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는바,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약 6개월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7년 동안 국내에 체류하여 생활하면서 나름 성실하게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스리랑카에서 생활하는 나이 어린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96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2. 28. 11:15경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전단지 배부업체 업주인 피해자 C(45세)이 일당 4만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오피스텔 앞 노상으로 오 1)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3cm) 가방에서 꺼내 들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상처 길이 8cm)를 1회 찌르고 등 부위를 2~3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침으로써 복부에 자창을 입혀 장기 일부가 탈장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구급활동일지 1. 식칼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블랙박스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인 부엌 칼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복부, 등이다. 복부와 등은 중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부분으로 위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이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등 부위를 2~3회 더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장기가 복부 밖으로 노출되었고, '소장 천공'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소장을 약 30cm 정도 절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 (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단, 무기징역 이상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였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97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8. 14. 피해자 B(여, 47세)과 혼인하여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05. 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해자도 2010. 11. 24. 취업목적으로 입국하여 함께 일을 하다가 피고인은 2017.경부터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일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비자가 나오지 아니하여 장기간 입국하지 못하던 중 2019. 9. 11. 비자가 발급되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아내가 기뻐하기보다는 짜증을 내는 등 평소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2019. 10. 14. 다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 19:05 경부터 20:34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E과 함께 술을 마신다음 집으로 돌아온 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우는 남자와 연락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에 대해 추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나무 빗자루가 부러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외도하는 상대방에 대해 추궁하자 피해자로부터 "일은 하지 않으면서 술만 처먹는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위협하면서 외도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 이름을 대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자 격분하여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부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1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등 부위를 14회 찌르고, 칼로 몸통을 2회, 머리와 목을 6회 베는 등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총 34회 찌르고, 총 20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시체검안 관련),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1. 관련사진, 증거물 사진, 살인사건 현장기록, 피해자 조사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15년~, 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수십 회 찌르고 베는 등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07고합202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 처인 B와 결혼하여 C일자경 딸인 D를 출산하고, E일자 아들인 피해자 F(6세)을 출산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는 1.24킬로그램의 미숙아로 태어난 지체장애 2급으로 차후 피해자의 성장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과 그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오던 중, 2007. 9. 4. 01:00경 김해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마침 위 B가 술을 마시러 나간 피고인을 찾아 나간 틈에 집에 들어와 위 D와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부담으로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안고 큰방으로 데려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4-5분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비구폐색성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J 작성의 시체검안서, 의사 K 작성의 부검감정서 중 판시 사인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된 살인동기가 피해자가 미숙아로 태어난 후 지체장애인이 된 것을 비관하여 피해자의 성장에 따른 고통과 자신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부모의 책임을 다하려는 진지한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고, 어린 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엄벌하여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른 피고인의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42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과 부부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주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7. 21:05경 제주시 D, 415호 에 있는 주거지 현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 피해자가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문을 열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에게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자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바닥에 내리 찧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내리 밟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강하게 내리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장간막과 대망의 파열로 인한 복강 내 대량 출혈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사진, 부검참여결과서,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및 F 박사에 대한 관련 내용 청취) 1. 수사보고(탐문수사),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에 대한 루미놀 반응시험), 2015. 9. 9.자 피의자 주거에 대한 임의제출물의 압수 및 루미놀 혈흔 반응 검사 관련사진, 수사보고(유족 G 통화), 가족관계증명서 1. 피고인 거주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D CCTV 동영상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3년 6월N12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에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살해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참여결과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배, 어깨, 허리, 종아리까지 거의 온 몸에서 피부밑출혈이 관찰되었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는 왼쪽과 오른쪽 턱 밑의 피부까짐과 함께 목뼈의 오른쪽 부위와 왼쪽 방패연골 위뿔 부위에 출혈을 동반한 골절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서는 왼쪽 4번 갈비뼈와 오른쪽 5번 갈비뼈에서도 출혈을 동반한 골절이 관찰되었다. 피해자의 복부 내의 장사이막(장간막), 뒤배벽(후복벽)부위는 최소 9군데 파열된 것으로 관찰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동생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피해자의 어머니 및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45
죄명: 살인 / 살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B(남, 65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9. 20:0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들어와 피고인에게 “씨발, 나이 처먹었으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반말과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너 이 새끼 나이도 어린 게 자꾸 반말하고 싸가지 없게 그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위 식당으로 돌아와 같은 날 20:13경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위 부엌칼을 잡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더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6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심장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접수처리표,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3고합49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동포로서 2003. 1.경 피해자 C(45세)과 결혼하여 딸 2명을 두고 있고, 평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 01:3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206동 501호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또 잔소리를 한다"며 집밖으로 다시 나가려 하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6cm, 전체길이 28cm)을 가져와 손에 쥔 상태로 팔짱을 낀 다음 피해자에게 "나 지금 화나 있으니까 나가지 말고 나와 얘기 좀 하자. 밖으로 나가면 칼을 휘두르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과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하나도 안 무섭다. 찔러봐라. 찔러, 찔러"라고 말하며 찔러보라는 듯이 상체를 들이밀자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엌칼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7. 04:50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기타 심장의 외상성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 사망진단서(사본), 추송(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서부분원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특별감경영역 미필적 살인의 고의 및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이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동포로서 2003. 1.경 피해자와 결혼하여 입국한 이후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건축일용직인 피해자의 수입이 일정치 아니하자 가정방문 중국어 강사 등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 자녀들을 부양하여 생계를 유지해 온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몇 달간 일거리를 찾지 않고 놀면서 밤늦게 귀가하다 다시 나가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즉시 이웃주민을 통하여 119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초등학교 3학년 및 초등학교 1학년의 어린 두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집행될 경우 피해자의 유족들과 국내에 잠시 체류해 있는 피해자의 친언니 모두 경제적 문제 내지는 비자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 두 자녀에 대한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엄격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보다는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범행 후의 정황을 특별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91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과 약 50년간 부부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술에 만취해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4. 16: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D아파트, 6동 201호에서, 피해자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아파트관리소 직원들에게 부축되어 들어와 신고 있던 구두와 거실에 있던 모기약 통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것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난 후, 술에 취해 거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극도의 분노를 느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전기장판 위에 눕히고 난 후, 평소 피해자의 폭행 등으로 피해 입은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쥐고 2회에 걸쳐 할퀴었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안방에 있던 자신이 사용하는 목도리(길이 175cm, 폭 35cm)를 들고 와 피해자 허리 옆에 양발을 벌려 선 채로 피해자 목 뒤로 목도리를 집어넣어 앞으로 1회 감아 묶어 양쪽으로 힘껏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변사현장 등 사진기록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F 법의관 통화 보고) 1. 압수된 목도리 1개(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기본영역(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쓰러져 있던 남편의 목을 졸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생명을 빼앗아간 것으로서 그 결과가 중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아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알코올의존증후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고인 등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약 0.198%)로 집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랜 세월 지속된 주취 폭력과 가정생활 방치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게 되었고, 피해자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발생에는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적지 않아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미 오래 전에 실효된 이종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도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장남과 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한 무책임한 가장이었다고 진술하면서 어머니인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35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9세)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어 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투어 상해를 입어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5 22:30경 위 병원을 나와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슈퍼 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자신의 우측 엄지발가락이 찢어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주위에 있던 통나무(무게 약 15kg, 길이 약 73cm, 지름 약 17cm, 이하 '이 사건 통나무'라 한다)를 가져와 피해자의 온몸을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흉부와 복부를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위 폭행으로 쓰러져 숨을 헐떡이는 피해자의 복부를 재차 위 통나무로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5. 23:05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통나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통나무를 던져 맞게 한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 또는 감수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려 사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4.9.5. 22:30경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고, 같은 날 22:41 경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길어야 11분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최소한 위 22:41 경에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부탁하여 경찰에 신고하도록 요청한 다음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자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하여 늑골 대부분이 골절되었고, 왼쪽 배 부분에 위치한 장기들이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복강 내부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2014. 9. 5. 23:05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지 약 35분 만에 사망하였다). 이렇듯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가 집중되어 있는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당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늑골에 의해 보호되는 장기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통나무와 같은 위험한 물건에 의하여 매우 강하게 가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일관되게 이 사건 통나무로 피해자의 복부를 내리찍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어 피해자의 장기 손상 등의 상해가 발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통나무로 급소인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내리찍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살인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시절의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무기징역 : 배심원 1명 징역 20년 : 배심원 2명 징역 15년 : 배심원 5명 징역 13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4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수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0:25경 대전 동구 D 앞에서 E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남, 63세)이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 든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으로 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장도리(총 길이 25cm, 쇠 부분의 길이 13cm, 쇠의 지름 3cm)를 꺼내어 든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에 신고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장도리로 13회 가량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날 14:2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서, 압수증명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목격자 서동민 진술청취),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부검감정서,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1. 사진기록(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변사현장 사진 기록,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권고형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 끼어든 것에서 비롯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동생인 1은 대전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1,079,260원을 임의변제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차량 안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를 잡아 세운 후 다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장도리를 바닥에 두 차례나 떨어뜨렸고,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도 하였으나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여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 경에도 다른 택시 운전기사와 차선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 트렁크에서 쇠파이프를 꺼내어 머리를 내리치려는 등 휘두르다가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경위와 방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65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은 평소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2017년 늦가을 무렵 피해자로부터 눈 부위를 폭행당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16. 23: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조선족이자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과 D에게 "야, 자, 어이."라고 반말을 하여 D이 "너는 술만 마시면 형들에게 버릇없이 말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너가 뭔데나를 훈계하냐."라고 하며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D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서로 싸우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을 말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도 맞아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때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차자, 피고인도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가 현관과 싱크대 사이에 쓰러졌다. 피고인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몹시 화가 나고,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데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 우려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냉장고 옆에 있는 철제의자를 들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쓰러트리고,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7. 00:10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1. B 사망진단서(의사 E) 1.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로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수회 가격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철제의자는 그 하부가 단단한 철로 제작되었고, 그 원형 바닥면은 날카로운 모서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철제 모서리 부분으로 사람의 머리를 수회 가격할 경우 상대방이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는 점을 피고인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10쪽), 피해자가 이미 쓰러져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격한 점(증거기록 309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만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는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해자의 유족이 느끼고 있는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