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29
죄명: 살인 /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울울진원자력 하청업체인 D에서 재판사(배관설비, 용접공)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 E(53세)와 선, 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냈으며,2013. 10. 27. 19:30경 경북 울진군 F 소재 'G주점'에서 피해자 및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0:55 경위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자관계를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일행인 H의 만류로 위 소주방 바깥으로 나와 위 소주방에서 약 10미터 가량 떨어진 'I' 의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I' 앞 노상에서 위 소주방에서 나온 피해자로부터 "이새끼 아직도 안가고 있네."라고 하며 피해자가 갖고 있던 우산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운전의 J 코란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식칼(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같은 날 21:40 경 경북 울진군 소재 울진군의료원 응급실에서 가슴의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사건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의 구두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및 사체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녹화기록 확인), 수사보고(혈흔채취에 대하여), 수사보고(발생현장 인근 'I' 의류점 1) 공소장에는 "위 IT 앞 노상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체 확인에 대하여)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10, 27, 21:28 경 경북 울진군 소재 울진군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같은 날 21:40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그사망장소를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업주 진술청취),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최초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가피의자에게 휘두른 우산 사진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칼을 들로 좌우로 흔들고 있었는데 달려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린 것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2회 맞고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시비가 붙자 일행들의 만류로 위 소주방에서 나와 근처의 'I'의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시 우산으로 여러 차례 맞게 되자 화가 나서 평소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칼을 꺼내와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는데,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당시에는 그 곳에 있던 K이 피해자로부터 우산을 빼앗았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어하기 위하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칼을 꺼내 올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K이 차량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는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피해자의 상처의 깊이가 15cm이상이었고, 피해자가 오른쪽 5번 갈비뼈의 절단 및 오른쪽 허파 상엽의 찔린 상처와 중엽의 관통창 등의 상처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찔린 부위는 오른쪽 가슴으로서 폐 등 중요한 장기가 위치한 곳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이후에도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점(당시 119구급대가 출동한 것은 함께 있던 K이 신고하였기 때문인데 피고인이 K에게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한 바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7년~징역 1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없음 •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위험한 물건 휴대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나 뿐인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범행방법이나 그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들에게 미친 영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