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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38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8세)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 필리핀 현지법인을 통하여 필리핀 팡팡가주 F 주택단지 G 타운하우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구입한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자신의 뜻대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8. 23. 15:00경 위 타운하우스 피고인의 집에서, 하자 보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왜 이렇게 하자 보수를 빨리 끝내지 않느냐"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실내화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목 부위를 수 십회 때리고, 현관 옆에 있던 파란색 골프채(7번 아이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고 있음에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지르며 다시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의 머리를 판시와 같이 골프채로 1회 내리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명서, 판결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1. 속기(녹취)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무릇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흡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매우 격분한 상태에서 무쇠 재질의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고도 재차 같은 부위를 내리친 점 (피고인은 1회만 내리쳤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머리 두피 2군데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그 부위에 7바늘을 봉합하는 시술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출혈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보이고, 골프채로 사람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할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점 등 이 사건 범행도구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 피해자가 타격을 당한 부위 및 상처의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징역 8년(특별감경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본영역권고형량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징역 8년(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서 범행도구와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은 고통과 공포가 심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때려 머리에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33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1997.경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2021. 1. 22.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해자 C(여, 43세)은 피해자 B의 여동생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1. 22. 13:5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를 마치고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읍사무소에서 협의이혼신고를 한 뒤, 피고인이 운행하는 싼타페 차량을 피해자 B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실린 피고인의 짐을 빼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의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주차장에서 위 차량에 실린 낚시용품 등을 꺼내던 중 낚시용 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보는 순간, 피해자 B의 외도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과 가정이 망가졌음에도 피해자 B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칼을 집어들고 “내가 너 찔러 죽인다고 했제”라면서 피해자 B에게 다가갔고, 이에 처제인 피해자 C이 막아서자, 위 회칼로 피해자 C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 B을 붙잡고 위 회칼로 피해자 B의 복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칼에 찔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C이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위 회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말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다가오는 바람에 위 차량을 타고 그곳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등 자창상을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12, 15 내지 18,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1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낚시용 회칼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와 허벅지를 수회 찔렀다. 그 과정에서 처제인 피해자 C의 옆구리 부위도 1회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찌른 부위와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90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06:00경 서울 강북구 C 302호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여,25세)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대출금 관련하여 거짓말한 사실이 탄로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곳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과도(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 증 제1호)를 준비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뒤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미리 준비해 간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의 앞 목을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가 흐르는 목을 손으로 감싸 막자,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찌르고, 다시 과도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저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전화녹음조사 녹취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중 판시 과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상해진단서, G병원 회신자료의 각 기재 1. 압수품 사진, CCTV화면캡처 사진, 상해부위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과도로 찌른 부위는 경부 앞쪽, 경부 뒤쪽, 우측 대퇴부로서, 경부에는 경동맥이, 대퇴부에는 슬와동맥이 각각 지나가고 있다. 위 각 동맥이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손상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칼로 피해자의 목부터 찌르기 시작하였다. 다. 피해자의 경부 앞쪽 상처는 1.5cm 깊이로서, 경동맥으로부터 1.5cm 떨어진 지점까지 칼이 들어갔다. 라.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상처는 15cm 깊이로서, 슬와동맥과 3cm 떨어진 지점까지 칼이 들어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해당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익)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만 20세에 불과하다.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25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5.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14. 22:10경 오산시 수청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들들이 이를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2cm)를 꺼내 들어 장남인 피해자 김<삭제>(33세)을 위협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여러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3. 19. 00:2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집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은 화성동부경찰서 세교파출소 경위 이<삭제>, 순경 신<삭제>이 그곳에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나한테 까불면 죽인다", "좆 같은 소리하지 말고 가,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그곳 방안에서 부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칼 손잡이로 건물 벽을 치면서 "진짜 이걸로 한번 쑤셔버릴까 보다"라며 마치 그곳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위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위협에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들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욕설을 하다가 다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16cm)과 부엌칼(칼날 길이 21cm)을 양손에 각각 들고 나와 위 부엌칼로 정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이<삭제>(50세)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이<삭제>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여러 차례 각종 강력범죄를 저질러 왔고 상습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주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음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삭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품 및 현장상황 사진자료, 현장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압수물 사진, 범행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개인별수용/수감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군용칼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칼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본건 범행과 같이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하여 수시로 칼을 사용하여 온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수준(17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역시 '높음' 수준(27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생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살인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칼로 위협하며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배를 칼로 찌른 것으로, 피고인의 아들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피고인을 위하여 전셋집을 마련하여 주고 정기적으로 용돈도 주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음식까지 챙겨주는 등 피고인을 보살피기 위한 노력을 하여왔음에도 피고인은 돈을 더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에도 칼이나 도끼 등을 소지한 채 아들들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수시로 위협하고 폭력을 휘둘러 온 점, 피고인을 말리며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배가 찔려 담낭을 제거하여야 할 정도로 치명상을 입고 대량 출혈로 사망할 뻔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너무나도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 6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13회의 전과가 있고 그 중 폭력 전과만 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6년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자숙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아니한데다 피고인의 아들 및 그 가족과 위 경찰관 등 모든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매우 크되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55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0. 19:40경 김포시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남편인 피해자 D(50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9cm, 총 길이 19cm)를 가지고 문을 연 다음 문밖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배를 2회, 오른팔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피해부위 사진, 현장CCTV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6년 8월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미수범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가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2005. 8. 24.에도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복막염 등을 입은데 그친 점, 피해자는 2003년경 피고인과 결혼한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25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3:00경 안성시 C 일원에 있는 D공원 내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9세)와 휠체어에 타고 있던 F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길이 17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찌른 후 휠체어에 앉아 있던 F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아 바닥에 함께 넘어진 다음 다시 일어나 피고인에게 "모르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고 말하는 등 제지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사람의 목을 예리한 가위로 찌르는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안면부 자상의 의한 내경정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현장)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약도 및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E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행위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행위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미수범죄이므로 가중영역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길이 17센티미터의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대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공원 내 벤치에서 술을 마시며 F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가위로 목을 찔리는 공격을 받고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에 그치고 현재 별다른 후유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7명 - 무죄 : 2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심신미약 인정 여부 - 인정 : 3명 - 불인정 : 6명 나. 구체적 양형 의견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후배인 C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C의 편을 들며 피고인에게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14. 16:00경부터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위 C 운영의 ‘E’ 앞 테이블에서 동네 후배들인 C, F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40경 만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던 중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를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이 새끼 너 오늘 잘 만났다, 쌍놈의 새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위 음식점 종업원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근에 있던 위 ‘E’으로 돌아가 그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 32cm, 칼날 길이 : 19cm)을 집어 들고 나온 뒤, 같은 날 21:45경 재차 위 ‘H’ 안으로 들어가 “이 새끼 너 오늘 잘 만났어, 너 제삿날인줄 알아라, 쌍놈의 새끼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의자를 들고 저항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식칼로 내리 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식칼을 뺏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좌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참고인 C, F 전화진술 청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DNA) 감정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식칼로 내리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년 상해죄로, 2008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심하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28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범죄의 동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남, 61세)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D아파트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8. 2. 24.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2015. 4. 에만 7회나 할 정도로 피해자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4.경 피해자가 일부러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0:00경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망치(증 제1호)와 낫증 제2호)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초인종을 누른 이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곧바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망치를 붙잡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층간소음'으로 112 경찰에 신고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 및 피의자 현장의 사진, 압수품(망치, 낫) 및 현장의 사진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낫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2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복된 층간소음으로 인해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58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2: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인 피해자 D(35세)가 자신의 정자를 빼내어 간다는 착각에 빠져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들고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등을 3회, 좌측 허벅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도주하여 문을 잠그고 있는 사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살해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흡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1. 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그동안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별다른 폭력 성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가 특별히 범행을 유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혼자 착각에 빠져 자고 있는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실에 비추어 인명을 살상할 위험성이 큰 점, 7년 전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은 혼자 지내면서 형제들의 도움으로 생활하여 왔는데, 피고인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주의깊은 관찰과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피고인과 상주하며 피고인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고인의 정신 장애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2월 ~ 8년1)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가 자신의 정자를 빼내어갔다는 착각에 빠져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흡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책임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82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사람이고, 피해자 C(55세)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9:50경 순천시 D아파트 503동 111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예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 온 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곳 탁자 옆에 있던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 앉은 다음 두 손으로 식칼을 잡고 피해자의 복부를 약 5cm 정도의 깊이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식칼을 잡고 자신의 복부에서 빼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결과 1. 현장사진, C 치료관련 확인, 사건관련 사진설명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전문심리위원 E의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정동장애 등을 앓으며 인지능력, 충동조절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였고, 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을 먹은 후 술까지 마셔 합리적인 사고나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법률상 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미수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고자 마음먹고 이를 실행에 옮겨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이후 꾸준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잘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크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가 향후에도 치료를 잘 받도록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66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경 피해자 C(여, 52세)의 동거남인 D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벌인 일과 관련하여 그 후 수회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3. 3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사건에 관하여 생각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31 00:2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과도를 옷 속에 숨긴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언쟁을 하다가 주머니에 있 던 과도를 꺼내어 들고 '죽어 볼래?'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른 다음 이를 목격한 위 D 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천자상처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증거사진(피해자 복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 범행도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언쟁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찌른 위치가 복부이고 과도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