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56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17. 01: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서울 강서구 D건물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송정역까지 약 6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04. 4.경 노래방도우미 생활을 하던 피해자 E(여, 40세)을 알게 되어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서울 강서구 F 일대의 노래방을 상대로 도우미를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실장으로 내세워 'G'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2009. 11.경부터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서울 강서구 H에서 '노래방'까지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의 아들이 제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동거는 끝냈으나 연인관계는 지속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2. 3. 경 갑자기 피고인과 상의 없이 위 노래방을 처분하고, 2012. 8.경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에 겁을 먹고 몰래 이사를 하여 행적을 감추고 피고인과의 연락도 끊었다. 이에 피고인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소재를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휴대폰 문자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피해자는 만나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우연히 피해자의 아들 J을 서울 강서구 가양동 길거리에서 발견하고 그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집을 확인하고 돌아온 후 며칠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위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는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16. 21:3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 강서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으나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겁이 나서 'K슈퍼'로 피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슈퍼 밖에서 피해자를 향해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어 통화를 하려고 하였다. 그 순간 피고인은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채어 그대로 도망갔고, 피해자는 위 슈퍼 주인에게 부탁하여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면 검거될 것이 두려워 도망을 갔다. 피해자는 바로 강서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빼앗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때 피고인은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출석요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속칭 하우스방도 운영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런 사유로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포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1. 17. 01:20 경 서울 강서구 L 소재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과도(총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1cm)를 파카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나와 피해자의 집이 있는 위 D건물으로 가서 그곳 주차장에 숨어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중 얼마 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쫓아 가서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등 부위 등 7곳을 찔렀고 이를 목격한 위 택시운전사가 "뭐하는 놈이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다가오는 바람에 도망을 가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파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도주하던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2. 11. 17. 01:40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근처에 이를 던져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사진, CCTV 사진, 현장검증 사진, 칼에 손상된 의류 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피해자 E 통화내용, 피해자 의사 소견서 등 제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행적을 감추자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다니다가 그 소재를 파악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는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 평가척도(PCL-R) 적용결과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는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살인미수죄) :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미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징역 4년 ~ 1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칼로 수차례 찔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외 무면허운전에 피해자의 재물까지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회의 폭력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