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합421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3.경 부천시 C건물 내 골프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을 목격하고, 같은 달 6.경에는 피해자가 위 남성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약 3일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술을 마실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갖게 되었으며, 같은 달 8.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다음 피해자가 골프를 치던 남자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는 그 남자 쪽 집에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양쪽 집에 다 큰 잘못을 한 거다. 양쪽에 다 사과를 하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3. 5. 8. 19:0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아들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큰아들의 방에서 잠이 들었고, 2023. 5. 9. 01:24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가 피해자를 깨워 일어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외도를 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외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8cm)를 가지고 와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안방으로 들어온 아들 H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흉골 사이 열린 자상(넓이 약 2cm, 깊이 약 4cm)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의 이불확인) 1. 피해자 의무기록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도사실을 부인하자 이에 격분하여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것으로,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범행도구, 상해 부위, 결과 발생의 위험성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노는 모습을 목격한 충격으로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현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했고,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한 점,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86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2:3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피해자 E(여, 4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없을 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집에 불러들인 것에 대하여 따지는데, 오히려 피해자는 "오빠가 내 남편도 아닌데 왜 신경을 쓰냐? 돈만 주면 아무나 하고도 잘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남자와 2 ~ 3시간 동안 통화하여 피해자에게 누구와 통화를 하였는지 물어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을 무시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자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7. 01:25경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따지겠다고 마음먹고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 증 제1호)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왜 말을 안 해 주냐?"라고 말을 하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오빠 왜 이래?"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완강히 저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가 찔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침대에서 굴러 방바닥으로 떨어진 후 "왜 그러냐. 처음으로 돌아가자. 119에 전화 좀 해라."라고 이야기하자 119에 신고를 하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는 등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10cm, 깊이 4cm의 대퇴부 자창을 입게 하고 길이 5cm, 깊이 15cm의 복부 자창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확인), 범죄현장사진, 수사보고(F 의사 확인),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외과 F 의사 통화),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관련 아들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부엌칼로 찌른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에 허벅지를 베인 후 저항을 하는 바람에 엉겁결에 찌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칼은 칼끝이 예리하고 칼날길이가 18cm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왼쪽 상복부에 길이 5cm, 깊이 15cm에 달하는 큰 상처를 입은 점(증거기록 80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왼쪽 복부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간 등 장기 손상 및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를 뻔하였던 점(증거기록 27, 85쪽)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감경인자) / 중한 상해(가중인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51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전처와 이혼한 후 혼자 생활하여 오다가 2018. 4.경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여, 50세)을 만나 사귀면서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 등 물질적 도움을 주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8. 10.경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집에 오더라도 자신과의 성관계를 무조건 거부만 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09:0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찬을 가지고 온 피해자가 또 다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준 반지, 귀걸이 등은 달라고 안 할 테니 둘째 딸 학원비와 결혼비용은 당장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 없다. 연락도 하지 마라, 오빠하고는 끝났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찬 후 그곳 신발장에 있던 장도리(길이 약 32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그곳 옷장에 있는 넥타이 2개를 들고 와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른 다음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계속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던 다른 장도리(길이 약 23.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1, 2 1. 피해자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 범행도구 장도리와 넥타이 사진 첨부, 피해자 목에 감긴 넥타이에 대한)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49, 221쪽).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이후에도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지혈을 하거나 구급대를 부르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장도리는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이와 같은 장도리로 사람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후 넥타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고, 피해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데도 다른 장도리로 추가적인 가해를 하려고 했는데,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긴급히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 (5년~, 20년 이상 또는 무기,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함)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받은 돈도 돌려줄 수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격분하여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95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B의 견출 소장이고, 피해자 C(남, 55세)는 위 ㈜B의 상무로 피고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이 일한 기록과 밥을 먹은 기록이 맞지 않다고 질책을 받아서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20:00경 피해자의 숙소인 여수시 D, E호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뭔 술을 먹고 찾아왔냐?" 라는 질책을 받자 화가 나 소주병, 맥주캔을 바닥에 던지고, 이후 22:00경 위 게스트하우스 6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인부들이 일한 기록과 밥을 먹은 기록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술을 먹자고 했냐? 열흘 뒤면 일이 끝나는데 마무리 좀 잘하고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내일부터 일을 접어라"고 질책을 하자 화가 나 일을 그만 둘랍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숙소인 위 게스트하우스 F호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질책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3:45경 위 게스트하우스 6층 휴게실 탕비실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를 가지고 위 피해자의 숙소로 다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6층 휴게실에 올라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6층 휴게실로 올라간 다음 위 과도를 꺼내들고, 과도를 본 피해자가 "나 찌르려고 가져온 것이냐?"라고 말하자 "찔러 불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찔러 봐라. 찔러 봐"라고 말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3, 29번) 1. 수사보고(병원 입원 중인 피해자 대면 - 구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칼에 찔린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의사소견서 첨부) 1. 진단서, 의사소견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듣자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는바,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3세)과는 중학교 동창생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역 부근 'F'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 3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증 제2호,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꺼내들고 택시를 타고 2017. 12. 24. 01:24경부터 02: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편의점'으로 이동한 후, 그곳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회칼사진 1.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감정서 회신)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된 횟칼(칼날 길이 22cm)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8년 이하(감경영역, 살인미수로서 기수범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되 그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30여년간 친구로서 교제하여 오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다툰 후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1회 찔러 살인하려 하였으나 실행행위의 미숙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명치 부위 5cm 깊이의 상처 및 간 열상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의 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수시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물리적 폭행과 언어적 모욕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분을 참지 못한 피고인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자신의 책임 또한 있음을 시인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성행,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9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6:45경 함안군 C 앞에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토지매입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7cm)을 오른손에 쥐고 그곳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감식 사진기록, 영상캡쳐사진 15매,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행재현 사진첨부,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매입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주지 않아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오던 중,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부위는 일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부위인 점, 실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의 상해 피해를 입은 점,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토지매입대금을 가져가고도, 피고인에게 이전등기해주는 것을 미루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생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76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같은 다세대주택 맞은 편방에 세 들어 살면서 2012. 7. 16.경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2013. 3. 15.경 또다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여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일로 인해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7. 16:20경 위 다세대주택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9호 방에서 위와 같이 2012. 7. 16.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상고기각 판결문을 그날 송달받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놈 자식아 너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라고 말을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미친놈 아니가 이 미친놈아"라고 말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의 피고인이 거주하는 7호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9호 방안으로 되돌아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왼쪽 목 뒷부분을 1회, 왼쪽 쇄골 부분을 1회, 왼쪽 늑골 부분을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더 이상 찌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다발성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판결문 사본 3부, 수사보고(진료차트 미첨부 및 담당 의사 면담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든가 또는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살인미수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형'(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인 15년을 1/3로 감경하고, 형량범위의 상한인 '무기징역형 이상'을 '20년 이상, 무기징역형'으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쇄골, 늑골 부위 등을 칼로 수 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중한 점, 피고인은 2012. 7. 16.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15.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56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부부 사이로, 2015. 8. 3.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현재 숙려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8. 5. 16:40경 양산시 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레미콘 내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내연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살지 않겠다며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위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위 부위를 찌르는 등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9년, 25년 전 이종의 벌금형 2회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79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경 피해자 B(남, 57세)과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영위하던 중, 피해자의 의처증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2012. 6.경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한 불안증상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고, 2012. 11.경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재산분할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는 자녀들인 서, 서△△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취지의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 조정 성립 직후 양산시 주남동 상동마을길 소재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보이는 윤을 거주하게 한 사실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평소 피고인의 아들인 서으로부터 윤이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이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7.경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피해자와 서의 공동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서에게 전화하여 그 부동산 명의를 변경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라고 시킨 후, 양산시 연호11길 6의 18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소주 약 1병을 마시다 서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 등이 극심해져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8. 00:00경 양산시 주남동 용주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를 꺼내어 들고 다가가던 중 문소리에 놀라 잠을 깬 피해자에게 "너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힘껏 찌르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붙잡고 이를 빼앗으려 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우측 전흉벽 길이 약 4cm, 깊이 약 3cm의 자상, 좌측 전흉벽 길이 약 2cm 및 길이 약 1cm, 각 깊이 약 3cm의 자상 등) 등을 입게 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윤△△, 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에 대한 진료증명서(부산대학교 병원 의사 C), B 상해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6번) 1.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내용 첨부), 내사보고(B 상처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에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과도에 대한 사진첨부), 수사보고(B의 진료증명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등) 1. 피해 현장사진, A 체포시 사진, B의 집 앞마당에 버려진 과도 사진, B 상처부위 사진, 범행시 사용한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면제 및 우울증 치료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상태에서 소주 1병을 마셔 그 복합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약물을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운동 기능 및 인지 기능의 저하가 있을 수 있고 심하게는 혼수상태 및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나, 그 증상은 용량과 개인의 체질 및 건강상태 등에 따라 광범위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미리 과도를 준비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114를 통해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찌르고 뒤이어 오른쪽 가슴도 찔렀는데 그 후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범행을 신고하고 큰아들인 서에게도 연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콜택시를 불러서 피해자의 집까지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그 집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것 등 일부는 기억하고 있는 점 및 범행의 경위, 수단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0년 8월(기본영역,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에 해당하는 경우의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탄하지 못하였던 두 차례의 결혼 생활 및 피해자로부터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당한 경험으로 인해 만성화된 정서적 불안정과 알코올 의존증 등을 얻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혼 전부터 간통을 저질렀다는 의심과 함께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보다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는 여자를 편애하여 그 여자 앞으로 피해자 명의의 재산이 처분될 것이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배신감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리 범행 도구까지 준비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찔렀던 바 피고인에게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근육에 국한되어 있고 흉벽을 관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큰아들에게 연락하여 범행 사실을 알린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10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전처인 D와 다 투는 것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세)가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칼날 길이 5cm, 전체 길이 14cm, 증 제1호)을 꺼 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를 2회 힘껏 베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강남성심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길이 약 7cm 및 약 4cm, 배 부위에 길이 약 3cm 및 약 5cm의 각각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보고(발생 현장 약도에 대한), 응급실 기록지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보다 젊고 힘이 센 피해자가 자신과 D의 다툼을 말리자, 이에 화를 내며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접이식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른 점, 피해자가 공격당한 부위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목과 복부 부위이고, 특히 목 부위의 경우 근육층까지 찢어질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의 공격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아무 생각 없이 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이므로, 감경영역(징역 7년 ~ 12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복부 부분을 벤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범행도구와 상처의 부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돌아간 사실을 알았음에도 D와 함께 다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