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81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51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불화가 생긴 후 2017.5.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27. 11:00경 김제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위 공장 대표인 F가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F의 말을 녹취하기 위해 위 공장을 방문하던 중,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디에 돈이 있어 변호사도 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빨리 이혼이나 해줘, 해볼테면 해봐"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공장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G 포터 차량에서 칼(총 길이 24cm,칼날 길이 13.5cm)과 톱(총 길이 7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톱을 톱니 방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F의 남편 H에게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현장 및 증거물채증사진첩,추송서(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관계자지문회신) 1. 진단서 1. 살인미수 피의사건 발생 및 현행범인 체포 보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법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외도를 의심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소지하던 톱과 칼을 가져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찌른 것이냐'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 순간 심정은 그랬죠. 제가 성질이 얼마나 급한 줄 몰라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최소한 범행 순간에는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일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5cm)과 톱(총길이 70cm)은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 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인 목과 가슴 등을 톱과 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도를 의심하여 별거 중인 처인 피해자를 칼과 톱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자칫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여 자수를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76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C(여, 30세)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 2013. 7. 17. 결혼식 날짜를 잡았으나, 평소 피고인의 잦은 거짓말로 인한 불신과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2013. 8. 21. 피해자와 헤어졌고, 2013. 8. 하순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낙태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자불상 11:00경 대구 달성군 D △동 △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아기를 지워 놓고 니 좋네. 잘 살고 있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고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으며, 그 때 피해자는 복도에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니 진짜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집착 등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의 집과 직장 주변을 맴돌면서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11. 8. 09:57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화장품 가게에 출근하는 모습을 인근 만남의 공원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져 낙태까지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부엌칼을 넣어 들고 다니던 주황색 가방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품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잡아 내실로 밀어붙인 후 가방에 들어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가슴, 오른쪽 팔, 허벅지 등을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부엌칼과 피고인의 손을 잡고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동영상 사진 캡쳐 첨부, 피의자의 범행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첨부, 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현장감식 사진 첨부 관련, 의사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4월 ~ 11년 5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판시 살인미수죄를 제1범죄,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제2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한 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중요 신체부위인 가슴 등을 수 차례 찔렀는바,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현재까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구체적 양형의견 징역 4년 1명 징역 3년 5명 징역 2년 6월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59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5: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3세)가 피고인과 F 사이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숙소 인근 철물점에서 쇠로 된 손도끼 1개(총 길이 34.5cm, 몸통길이 13.5cm, 날 길이 7cm)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를 찾아다니다 피해자가 거제시 G에 있는 H건물 지하 I휴게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3. 7. 2. 16:13경 위 H건물 지하 I휴게실에 들어간 다음 아무 말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준비한 손도끼를 오른손으로 잡고 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 뒤 부위를 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열린 상처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진단서(E) 1.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사진(현장, 피해 상처부위, 손도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7년)을 1/3로, 상한(12년)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8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철물점에서 손도끼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위 손도끼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측 어깨 뒤 부위를 찍어 상처를 입도록 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여 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27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8:30경 경기도 여주군 D에 있는 외 6촌 동생인 피해자 E(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장직을 똑바로 수행하라며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뭘 잘못 했냐'고 따지며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 집 부엌 선반 위에 있는 부엌 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 총길이 27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 옆구리, 겨드랑이, 등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아버지인 F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창 동반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7년 ~ 12년이나, 살인미수로서 감경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처단형의 하한 준수)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손목, 옆구리, 겨드랑이, 등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부친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과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외 6촌 형이자 이장인 피고인을 상대로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 등에 있어서 자신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먼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꿇어 앉히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05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3. 18. 07:45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살 충동을 강하게 느끼던 상태에서 흡연을 하기 위해 위 건물 14층 복도 끝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D(여, 62세)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14**호의 출입문이 열려 있고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면 그 죄책감에 자살하기가 수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다시 들어 가 부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14** 호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내 간이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할 마음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칼날을 들이댄 채 "(침대에 누워, 누워"라고 지시하며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몰아갔으나, 피고인이 식칼을 세게 잡아 쥔 나머지 손에서 피가 난 것을 보고 당황해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약을 가지고 오겠ㅏ'며 피고인을 속이고 그 자리를 벗어나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15, 03:55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인 F편의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절취한 G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감경, 살인미수죄에 대하여(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살인미수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바람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절도죄 1) 제1범죄(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2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만을 고려)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적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고 나면 죄책감을 느껴 자살을 하기에 쉬울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지미수가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쳤을 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쫓지 않고 10여분 가량 그 자리에 서 있었는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특수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D가 합의를 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94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1. 00:45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3층에 있는 'D' 기원에 비치된의자에 앉아 TV로 바둑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이 위 기원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왜 나를 보면 아는 척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이 어린 네가 나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지, 왜 내가 먼저 너에게 인사를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응답하면서 시비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탔고, 주변에 있던 손님인 F 및 피해자의 일행인 G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을 만류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그 곳에 비치된 의자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자, 격분하여 평소 등산을 할 때 장작용 나무를 패기 위하여 등산용 가방에 넣어 위 기원 내실의 옷장 속에 보관 중이던 손도끼(전체 길이 51cm, 날 길이 13cm, 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손도끼를 꺼내어 들고 나와, 오른손으로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 및 등 부위를 각각 1회 씩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및 안면부의 깊은 열상, 등 근육의 깊은 열상 및 침샘의 손상 등을 입힌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진단서,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손도끼는 날 길이가 13cm에 달하고 날 끝이 날카로워서,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위 손도끼로 당시 술에 취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목 및 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안면부 및 등 부위의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는바, 위와 같이 흉기인 손도끼에 의하여 사람의 목이나 등 부위가 타격을 당할 경우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되거나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동기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가중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이상 8년 이하(미수범죄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이므로 위와 같이 감경된 형량범위 하한을 다시 1/2까지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목 및 등 부위를 손도끼로 2차례 내리쳐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31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건설노동자이고, 부산 중구 B여관 5층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피해자 C(남, 38세, 카자흐스탄 국적) 등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2. 저녁 무렵 위 숙소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를 강간하겠다."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과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위 숙소의 옥상에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할 말이 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라고 하며 옥상과 5층 사이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오른쪽 배,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등, 오른쪽 손등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D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가슴 및 오른쪽 옆구리 부위 열상, 폐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순번 2, 4번),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순번 12, 16, 20번),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등 흉부 수술 담당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수술기록지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슴, 배 부위를 포함하여 총 5회나 피해자를 칼로 찔렀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판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68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이고, 피해자 E, 59세, 중국 국적)는 통영시 F에 있는 'G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8:00경 술에 취한 채 위 G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들렀다가, 피해자가 "아침에는 아가씨가 없어 장사를 안 하니까 나가라, 봉사가 아침부터 술 쳐먹고 안마받으러 왔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그곳 냉 장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음료수 등을 끄집어 내 바닥에 내던지고 밖으로 나오는데, 피해자로부터 재차 "봉사한테 아침부터 당하니 더럽게 재수 없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D안마시술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1경 통영시 H에 있는 I마트에 가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1cm)을 구매한 다음, 같은 날 16:50경 위 G안마시술소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봉사라고 무시하냐, 내가 널 죽이러 왔다, 널 죽여 버리려고 새 칼을 사왔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왼쪽 상박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식칼을 뺏긴 후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수증, 사진 등 1. 회답서 1. 수사보고(신고자 J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7년 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전 식칼을 구매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맹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의 상해는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하기로 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35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9월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배달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해 왔고, 2019.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되갚기를 반복하면서 남은 채무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와 의견이 달라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6. 21:13경 위 식당의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2020. 6. 21.경에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 1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려간 돈도 다 갚지 않았는데 위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곳 싱크대와 벽 사이에 꽂혀 있던 식칼(전체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강하게 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에 약 3.5cm 길이의 창상과 가슴 부분에 0.3cm 크기의 자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캡처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생명(生命)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만 원을 받기 위한 다툼을 이유로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고자 하였던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도구인 식칼은 충분히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물건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전과도 1983년 이래 거의 40년이 되도록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말로 그 상처가 모두 아문 점,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의도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동영상출력물 및 사진(증거기록 67~74쪽)을 보면 다시 피해자로부터 빼앗긴 식칼을 다시 빼앗으려 하거나 근처에 있는 다른 칼을 집어 드는 등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은 점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76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5.경 배우자 사망 후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에서 혼자 거주하다가 2008년경부터 아들인 피해자 D(남, 50세)및 그 배우자 E이 위 주거지로 들어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22년 말경부터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여러 병원을 다니고 다양한 약을 복용하다가 2023. 3.경 신체증상장애(일명 건강염려증) 등으로 진단받는 등 피해자 부부에게 건강 문제를 지나치게 호소하여 잦은 병원 진료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3.경 피해자에게 “5일 동안 잠을 못 자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5일 동안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중간중간 선잠이라도 잤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라고 하며 기분 나빠하던 중, 2023. 6. 24. 19:30경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오른손에 미리 들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거실로 나와 “식사하셔야죠.”라고 하면서 주방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하복부를 갑자기 위 식칼로 1회 찔렀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든채 “저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작은 방쪽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갔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E으로부터 양팔을 붙잡히는 등 제압당하여 바닥으로 넘어지고 위 식칼을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6cm의 자상, 혈관 파열 및 내장 탈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1. 각 현장 사진, 의무기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으로 신체증상장애 등으로 진단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향후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훈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85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다방의 맞은편에서 F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2년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그 중 피해자에게 약 8,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때에 변제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더는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집이 담보 실행될 위험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흉기인 접이식 나이프 (총 길이 16cm, 날 길이 7cm) 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5. 30,20:00 경 경주시 E다방 내실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배 위에 올라타 칼을 목에 들이대고 “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접이식 나이프로 피해자의 앞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약 20cm가량 그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 죽는 것으로 알고 위 칼로 피고인 자신의 목을 그어 자해한 후 방에 누워 있다가 정신이 돌아와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시러 주 방으로 나갔다가 온 사이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들고 방에서 도망 나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다방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1.8L 얼음이 언 물통을 들고 와 화장실 유리창에 던져 유리를 파손하고 깨진 유리창으로 손을 넣어 잠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재차 위 칼로 피해자의 앞 목 부위를 1회 그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찾아온 지인에 의하여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E다방 화장실 내부 전경사진 첨부) 1. 추송서-현장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범행,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 범위] 징역 4년~11년 4월 (가중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하한(12년)을 1/3로, 상한(17년)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목 부위를 수회 그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20 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당뇨병 등의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집이 담보 실행될 위기에 처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