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1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망상형 조현병 환자로서, 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20. 17:17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5층에 있는 D PC방에서 동영상을 보던 중 '칼로 수원 시민을 죽이라'는 환청을 듣고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회칼 2개(증 제1호: 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 증 제2호: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를 양손에 들고 피고인 뒷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24세)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아 피해자 E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에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양손에 쥐고 있는 칼로 수회 찌르고, 그 옆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피해자 G(24세)의 우측 팔 부위를 칼로 찌른 다음, 피해자 E의 옆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피해자 H(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 부위를 칼로 수회 찌른 후 피해자들에게 제압되어 칼을 뺏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11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E을 흉곽의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장무지 신전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근육의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의 삼두박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는 데에 그치는 등 피해자 F, G, H을 살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하고, 피해자 F, G, H을 각각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K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수원 시민을 죽이라'는 환청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의 병에 대한 병식이 없으므로 출소 후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증인 G, F, H,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각 진단서, 각 유전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PC방 CCTV 영상(CD)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정신감정서, 피고인의 진료(처치)기록, T의 진술서 및 소견서, 판결문 사본,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과 피고인이 치료감호 종료 후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 왔고 과거 정신병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테러조직에서 자신에게 방송을 하고 괴롭힌다는 망상을 하고 환청을 듣는 등 심각하게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지속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병식이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K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잔혹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 환자로서 환청에 사고와 행동이 심하게 영향을 받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판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을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을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를 위해서 향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중대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사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U 테러조직으로부터 '수원 시민을 죽여라', '너희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방송을 여러 차례 듣고 회칼을 구매해 PC방에 간 것은 사실이나, 칼로 허공을 몇 차례 내리찍었을 뿐 피해자들을 찌른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칼로 찌르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PC방 CCTV 영상(CD, 증거목록 순번 13)은 기술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다만 피고인이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특별히 다투는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PC방 CCTV 영상(CD)의 증거능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PC방 CCTV 영상(CD)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관 V는 범행이 발생한지 30분도 지나지 않은 시각에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PC방에 있는 컴퓨터에서 PC방 주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컴퓨터에 저장된 CCTV 영상을 재생·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USB에 옮겨 담았다. 2) V로부터 위 USB를 건네받은 경찰관 W은 위 CCTV 영상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것을 CD로 옮겨 담았고,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CCTV 영상 파일의 해 시값과 CD에 저장된 파일의 해시값을 각각 생성하였다(다만 그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리고 W은 위와 같이 CCTV 영상을 CD로 저장하는 과정에서 그 영상을 따로 조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위 V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CD(증거목록 순번 13)에 담긴 영상을 확인한 뒤, 그 영상과 자신이 이 사건 당일 PC방에 있는 컴퓨터에서 본 영상(원본 CCTV 영상)이 동일한 것이며, 당시 원본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칼로 찌르는 모습 및 그로 인해서 출혈이 있었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대검찰청의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위 PC방 CCTV 영상(CD)은 영상의 장면전환, 명암(영상밝기) 및 노이즈 등 전체적인 영상화질, 프레임 변화, 피사체의 움직임 등이 자연스러워 편집 및 삭제 등 인위적인 조작에 대한 특이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5) 달리 위 영상의 조작 흔적(피고인의 주장처럼 검은색 점퍼가 전 화면에서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났다거나, 바닥에 핏자국이 없었는데 그것이 찍혀 있다는 등)을 찾을 수 없다. 나. 범행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피해자 E을 살해하고 피해자F, H, G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증거능력을 다투는 위 CCTV 영상(CD)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피해자 F, G,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내용은 위 CCTV 영상과 일치한다. 가) 피해자 F는 '피해자들이 나란히 한 줄로 앉아 PC게임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칼로 E을 찌르고 자신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른 다음 G, H에게 칼을 막 휘둘렀다. E은 칼에 찔려 밖으로 나갔고, 자신과 H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G가 몸싸움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제압하고 칼을 빼앗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얼굴과 목 뒤쪽, 어깨, 옆구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H 역시 '피해자들이 PC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칼로 피해자들을 찔렀다. 그 때 E, G가 뛰어나갔고, 자신과 F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G가 몸싸움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제압하고 칼을 빼앗았다. F의 출혈이 심했으며, 자신도 이 사건 범행으로 머리, 쇄골, 가슴 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G도 '피해자들이 차례대로 앉아서 PC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에 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찔렀다. F가 얼굴과 목 부위를 심하게 다쳐 피를 흘리고 있었고, E이 찔린 것은 보지 못했지만 이후 PC방 복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고 칼을 빼앗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오른쪽 팔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 H, G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위 피해자들을 치료한 의사 L, M, R은 이 법정에서 당시 위 피해자들이 자상 등을 입어 이를 치료하였으며 그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F, H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찌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E의 뒤에서 피해자 E의 앞가슴 부위를 찌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E의 변사체를 부검한 Q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가운데에서 왼쪽 방향으로 찌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O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피고인의 옷과 피고인이 서 있는 바닥에 혈흔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칼로 찌른 사람 맞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이 '아, 예, 제가 찔렀습니다'고 거리낌 없이 대답하여 바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유전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각 사진 등 그 밖의 증거들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6) 피고인은 '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은 맞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찌른 장면은 조작되었다. 검은색 점퍼가 전 화면에서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났다. 당시 바닥의 핏자국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다가, 범행 전후의 상황은 기억하면서 유독 범행 당시의 상황만을 기억 못한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 형량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가중영역) 나.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가중영역,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서 원한관계 또는 치정, 보복 등의 동기로 발생하는 통상의 살인 사건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은 단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되므로 그 죄질의 중함과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PC방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칼로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못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도구인 회칼 2자루를 미리 구입하여 PC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하다가 갑자기 위 회칼로 뒷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힘껏 찌르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이에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얼굴, 목,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찌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대학생이던 피해자 E은 자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은 억울하게 피해자를 잃고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대인기피증, 불안감 등에 시달려 앞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